울산 북구의회 발언

안승찬 의원 발언

제17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조사2017-11-23

회의 전체 보기 726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경란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17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정복금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이상육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아침부터 과장님이 시간을 잘 지키라고 한 말씀해 주시던데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질의하게 됐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쭉 나열하는 도시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구시 남구, 인천 부평구, 광주 북구, 대전유성구, 경기도 의왕, 강원도 평창, 충주, 무주, 완도, 고성, 서귀포, 금산, 군위 등 지역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전에 우리 북구와 자매결연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

교류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도 이 사실을 여름에 알았습니다. 교류에 관해서 보다가 국내에 자매결연 도시가 있는데 제가 의정생활 4년이 다 돼 가는데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교류한다는 것조차도 몰랐고요. 이 도시들과 한 번이라도 교류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2년까지는 교류도 하고 한꺼번에 모여서 행사도 하고 저희 구청에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각 지자체별로 한꺼번에 하기 도 힘들고 해서 추진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

작년에도 인접 도시인 경주하고 교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경주시에서는 울산광역시와 교류하고 싶겠지요.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경주하고 경계선이 포함된 도시잖아요. 그래서 떼려야 뗄 수 없지 않습니까. 교류한다고 서로가 약정했으면 표면적으로 노력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 북구가 교류하는 곳이 13곳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이렇게 많은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저도 4년이 다 돼서 처음 알았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도 안 돼 있지요?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이상육의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으면 의원들이 보고 질의를 했을 텐데, 예산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작년 행감에서 나온 이야기에 답변도 경주시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둘 것은 아니고요. 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재해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지진이나 만약 홍수가 발생한다면 홍수 같은 경우는 울산 북구는 경주에서 내려오는 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구조가 돼 있어서 연관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경주하고 교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가끔 기관 대 회의라도 한 번 하면서 교류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올해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일부러 경주에 갔습니다. 서로 인접해 있고 관문성도 연결돼 있고 국도7호선도 붙어 있어서 연관되는 게 많다고 일부러 갔었는데요. 지금은 바쁘니까 그런지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셔서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육의원

이수선 의원님이 의장으로 계실 때 경주하고 물꼬를 터서, 일단 텄지 않습니까. 물꼬를 트는 게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 물꼬를 한 번 트기 시작하면 뭐라도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부탁을 할 수 있고 또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과장님이 추진하더라도 또는 후임자가 오더라도 이런 부분은 단절되도록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우리 과 업무 중 하나로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제가 도움을 청할 때 의원님들도 같이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청사관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청사가 남북으로 돼 있으니까 양분돼 있는데요. 저도 사무실이 앞쪽에도 있어 봤고 뒤쪽에도 있어 봤는데, 지금 북쪽에 있는 사무실을 쓰는 직원들은 겨울에는 너무 춥다, 그런데 중앙난방이라서 남쪽에 있는 사무실은 더워서 히터를 가동 못 하게 하고 뒤쪽에 있는 직원들은 추우니까 책상 밑에는 히터를 하나씩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국가에서 18°를 권장하더라도 아무리 직원들이 공무원이지만 사람이 추우면 업무능력이 발휘가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쾌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사를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앙난방식으로 돼 있어도 아니면 개별적으로 뒤쪽에 위치한 사무실에는 공조기를 따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약 3년 전에는 에너지 문제가 심각해서 법정 온도를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작년부터는 직원들이 춥다, 덥다고 하면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필요할 때 즉시즉시 가동했습니다. 또 2년 전에는 뒤쪽 창틀에 바람이 덜 들어오게 보온에 관한 공사도 새로 했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는데, 담당자한테 보일러나 에어컨을 켜달라고 하면 바로 조치가 됩니다.

이상육의원

그럼 앞쪽에 사무실이 있는 직원들은 덥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안에서 조절을 하면 됩니다. 앞에 끄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모든 근무하는 직원들이 춥고 더운 것은 약간 고르게 조절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에서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청사관리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연동해서 나온 이야기는 제가 청사를 둘러보면서 소화기를 살펴보니까 비치는 다 돼 있는데 전부다 CO2소화기에요. CO2소화기는 불을 끄는 성능은 괜찮은데 한 번 사용하게 되면 그 사무실 공간 안에 있는 전자기기와 문서 기타 등등 전부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특정 공간에는 CO2소화기 말고 다른 것으로도 돼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북구청 청사 내에는 중요한 서류가 다 분포돼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서류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문서니까요. 개인의 PC 한 대 한대에도 전부다 소중한 자료를 생산해 내는 중요한 기기입니다. 일반적인 기기가 아니고 국가의 중요한 문서를 생산해 내는 곳이기 때문에 보호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위해가 없는 하론소화기 쪽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 하론소화기는 순간순간 사용하더라도 그 순간만 지나면 전자기기나 문서에는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중요 문서를 다루는 청사에는 그만한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그런 장비가 설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저희는 특정 장소인 통신실이나 전산실, 문서고에는 법 기준에 맞는 것으로 설치돼 있고, 복도 쪽에는 전부 CO2소화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기준으로 돼 있는 것은 정확하게 지키고는 있지만 장비를 보호하는 측면이나 중요 문서 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더 필요하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뒤쪽에 위치한 사무실에는 직원들이 추워서 책상 밑에 히터를 가동하는 것을 보고 화재위험이 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보니까 화재가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대처는 시설이 돼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그러면 이 소화기를 사용했을 때 뒷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차라리 화재가 났을 때 제대로 대처해서 더 이상의 피해를 적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소화기를 교체하는 방법이 맞겠다는 생각에서 드린 이야기입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인사단체계에서 직원들의 징계도 다루지요?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이상육의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대해서 견해만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새터동산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잡음이 많이 있어서 직원 1명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과연 자기 개인적으로 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상육의원

자기 재산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 직원은 어떠한 생각으로 그 업무를 추진했겠습니까? 자기보다 윗사람 즉 상관이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일을 했을 것입니다. 맞지요?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자기가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 소신껏 해야지요.

이상육의원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즉 그 업무가 하달됐을 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소신껏 열심히 일을 한 것 아닙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이상육의원

그런데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직원은 소신껏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소신껏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 직원에게 이렇게 무자비한 인사를 내리게 된다면 어느 누가 소신껏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남의 상처를 다시 건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북구청에서 또 공무원들이 어떠한 업무를 하더라도 자기의 사익을 취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누가 소신껏 일을 하겠습니까? 참 답답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작년에는 법원에 계류 중이었고 완전히 사건이 일단락되기 전이니까 저희들이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종결처리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도 듣고 싶고 과장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벌금 500만 원을 받아서 징계의결 요구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기준에서는 최하로 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상육의원

제 말씀은 단순하게 테두리 안에서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 또 지금은 가부장의 리더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북구청을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직책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개인의 생각도 좋습니다.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저희는 징계를 하고 자 했던 게 아니라 또 법적인 처리결과에서 문제가 없었으면 징계요구가 오지 않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저희한테 징계의결요구가 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그중에서 도 저 직원은 공적인 일을 하다가 약간의, 물론 전혀 없었으면 위에서도 징계요구가 내려오지도 않겠지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징계의결 요구가 왔고 그 범위 내에서는 최하의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이상육의원

과장님 답변은 원론적인 말씀 그리고 곤란한 내용은 언급을 안 하시려고 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곤란해서 안한 것은 없습니다.

병희

이병희행정지원국장

의원님께서 열심히 한 직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것은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직원에 대해서 잘된 부분, 못된 부분을 판단했지만 규정이나 관련법이 있으니까 의원님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기준이 있어서 따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 기준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의원 생활을 딱 4년 하면서 그런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다시 거론하기에는 그렇지만 매곡동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법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더 이상 일이 진행되지 않았더라면 그 5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이유도 없었고요. 저는 그때 그 일이 바로 바루어졌더라면 이번처럼 한 분이 징계를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거나 시행하더라도 법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을 안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저는 매곡배드민턴장하고 이건 다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안 되는 것을 했고, 여기는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

이상육의원

내용은 다르지만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자기 생각과 다르게 일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법에 안 맞는 것은 확실하게 직언해서라도 막아야 되고요. 그리고 새터처럼 이런 일은 자기에게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복금의장

이상육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다 아는 내용이라서 더 이상을 언급은 안 해도 다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이 안 돼야 됩니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 사람이 징계 하나 받음으로써 공무원 생활에 평생의 과오에 점찍어버립니다. 간부 선에서 잘 조절돼야 된다고 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직원들의 사소한 실수나 업무추진 과정에서는 들추어내지 마시고 보호하고 사기진작을 시키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어디에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금의장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직원의 작은 상처를 들춰내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직원을 생각하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의원들은 생각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기존 계획됐던 내용들이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변경을 요구했을 때 행정에서 먼저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안 됩니다라고 1차 공문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차 소수의 민원인들이 다시 구청장을 현장으로 불러 내려서 여러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마치 다수가 다 원하는 것처럼 변경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공무원들은 소신껏 일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고, 그런데 구청장이 가서 현장에 가보니까 몇 사람이 연호도 하고 구청장 도와주세요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공문서 위조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중간에 구청장 입장을 맞추어서, 구청장이 주민들과 약속했던 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국장, 과장, 실무선에서 일을 그렇게 도모하고 일을 억지로 만들었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직원이 묵시적인 암묵적인 지시 눈치를 봐서 그렇게 만들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강하게 따지고 싶고, 그것은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총무과 주요업무 가운데는 공공청사 관리와 재산관리담당이 있습니다. 특히 구청사 부대시설과 주차장 유지보수관리가 있는데 매년 이쪽으로 출근을 하다 보니까 자꾸 눈에 띄어서 안타까운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구 청사에 보면 1년 12개월 광장 일원에 각종 행사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를 설치하고 철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또 보도블록이나 주차장 설치물들이 잦은 훼손으로 인해서 교체 주기가 짧아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항구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청사관리 유지를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워달라고 여러 차례 업무보고나 지난번 행감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상설무대를 동편이나 아니면 남쪽이나 한쪽에 위치를 잡아서 무대를 뜯고 재설치하는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보다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무대를 계획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고요. 과장님, 생각나시지요?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제가 총무과 오기 전에도 계속 말씀하셔서요. 저희도 책잔치라든지 행사를 하면서 늘 뜯고 해서 또 저도 이 부서에 와서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보수를 해놓으면 펑크를 내고 해서 설치할 때 나가서 밑에 깔았는지 확인도 하는데요. 워낙 행사가 많아서 저희들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도 또 훼손이 되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서로 암묵적으로 맞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상설무대를 설치해 놓은 쪽을 이쪽으로 보도록 만들어서 주차장 쪽에는 사람들만 위치할 수 있는 자리배석만 하고 무대는 상설로 만들면 실질적으로 무대도 북편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소음이나 민원제기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서편에 무대설치를 해서 동편으로 마이크를 설치하니까 밤 9시 넘어서 행사가 늦어지니까 공동주택 주민들은 일부 소란스럽다고 해서 동편에 무대를 설치해서 하는데요. 공간이 협소하고 앞쪽으로 길쭉하게 돼 있어서 물론 지금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지만 늘 뜯고 붙이는 것이 얼마나 낭비요소가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조경이 잘 돼 있어서 어디 한 군데 허물고 하기가 안타깝지만 찾아보면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쇠부리축제 때문에 부설적으로 로 야심차게 했던 고대원형로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3차 실험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치물이 그것도 하나의 역사적인 소산물이어서 없앨 수는 없고 유지하려니까 주차장을 많이 침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기 전부터 주차장을 침범하지 않고 화단 안쪽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추진위 쪽에 “왜 이쪽으로 하십니까? 안쪽으로 들여서 화단 쪽에 하면 되는데”라고 얘기를 하니까 청사관리 하는 주무부서에서 허락을 안 해줬다고 하던데요. 오히려 화단 쪽 이용률보다 주차장 이용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쇠부리축제가 농소3동에 있는 달천철장 쪽으로 완전히 옮겨가지 않으면 한두 해 정도는 이쪽에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원형로 복원사업 때문에 하나 더 실험예정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앞으로 또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별도로 공간, 어차피 이쪽에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니까 새로 만들어 놓으면 노천 박물관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침범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안쪽으로 더 들이는 게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가능한지, 안쪽으로 옮겼을 때가 더 활용도가 높은지는 문화체육과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

각종 행사를 하다 보니까 체험 부스나 먹거리 부스를 설치함에 있어서 동편 쪽 외곽순환도로 쪽으로 설치하는데요. 늘 문제는 식수 호수를 빼는 것인데, 그것도 매년 반복되는 행사 같으면 아예 배관설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수도꼭지를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총무과가 국제교류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부서인데, 어쨌든 민간교류를 통해서 자매도시 간 행정이나 문화 등 교류들을 서로 벤치마킹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요. 그간 우리가 계획했던 내용들로 실적이나 이런 것은 장점이고 단점이다, 어떻게 보완했으면 하는 소회가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민간과 함께 국제교류를 하겠다고 연 초에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같이 시행하려고 업무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민간과 같이 할 때는 저희 조례에 대상, 방법 등 세부적으로 나열돼 있어야 국제여비라든지 지출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베트남 갈 때 저희들이 연결해서 해준 것 외에 민간인 10명 정도해서 같이 추진하고자 했던 것은 못하게 됐습니다.

윤치용의원

국제교류가 중앙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또 도시도 지정해서 연결해 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설사 그렇더라도 국제교류를 통해서 득과 실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따져봐야 됩니다. 4년 동안 교류하고 있는데 그냥 민간교류차원에서 관광차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제 지양하고 실속 있는 국제교류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내용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자체마다 시행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보면 도시 간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정에 접목 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성시에는 농업기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게 되면 농업관련 전문가 민간교류 단체들도 발굴하고 만들어서 접목시킬 수 있는 점도 있고요. 특히 여기는 관광도시이기도 하고 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따져보고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여기에 있고 스포츠중·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그런 잠정적인 학생 교류 사업들도 유학이나 입학 등 잠재적인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결시켜서 유학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그쪽 학교를 방문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유관기관하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해서 국제교류의 큰 성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후 이 사업의 큰 장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다투어서 각 지자체마다 다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민간교류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관광차원으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성과가 있다면 타 도시에 우리가 모범도 될 수 있고 사례를 남길 수 있으니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욕심이 생깁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중국은 사드 때문에 2년간 교류를 못했습니다. 이제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터키는 정말 빨리 가서 관광이라든지 하고 싶었는데 아직도 여행 자제 국가로 돼 있어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죠. 가구당 1명꼴로 해서 급격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휴직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현재까지 연 출산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54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는 18명이 휴직에 들어감으로 해서 18명 전체 다 충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백현조의원

지방공무원의 수당 개정에 대해서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당도 수당이고 인사와 관련해서도 예전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일정 부분 빼고 평정하였는데 이제는 100% 전부다 경력으로 인정해 주고요. 육아휴직을 지나고 와도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육아휴직을 했을 때 승진 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도 없어야 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3개월은 80% 정도를 현 봉급에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도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해서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하고 그에 관한 규정들도 많이 개정되어 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에서나 불편한 점이 많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을 가진 것 있으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특별히 의견은 없고요. 저희 직원들이 편안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하거든요. 현재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바로 대체가 되고 또 충원하려고 예비인력이 연말에 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눈치보고 육아휴직을 못 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잘 알겠고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는데 보존부적합 이렇게 되어 있죠. 보존부적합이라는 것은 어떨 때 보존하기 에 부적합해서 매각하는지, 4필지를 매각 하셨는데 보존부적합의 의미가 무엇이죠?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면적이 작거나 아니면 사이에 끼어 있거나 해서 활용하기에 어렵고 또 사용 못하고 있을 때는 인근 필지에서 사용하고자 하면 저희들이 주변여건이나 앞으로 도시계획 활용을 다 따져보고 보존부적합하다 싶으면 매각 처리를 합니다.

백현조의원

보존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그냥 세월만 끌고 면적도 그렇고요.

백현조의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무단점유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토지 16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3,316필지 정도 되는데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이 별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상·하반기로 계속 현장실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공유재산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백현조의원

실태조사는 수시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연1회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부서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청사안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15일에도 지진이 있었는데, 청사시설물 안전 및 재난안전 대책에 있어서 지진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는 7.0까지는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이 흔들렸지만 외곽 부분이라든지 다 점검했는데 청사에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백현조의원

지진에 우리 청사는 안전하다고 보면 됩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백현조의원

전에 통장회의에 가니까 지진대피 훈련을 한 번 하더라고요. 우리 청 내 대피훈련이나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저희는 소방훈련하고 있는데 이번에 안전정보과에서도 저희랑 같이 해서 수시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로 청사 때문에 연2회 소방교육과 함께 실제 훈련을 하고 있고요. 안전 쪽에서도 또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청사시설물에 대해서도 별 이상이 없고 대피훈련도 지진이나 재해에 대비해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네요. 우리 공무원들이 휴가를 가도 인원 충원에는 문제가 없죠?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백현조의원

현재 충원을 하기 위해서 대기한 인력들이 있습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12월 초에 28명 정도 충원이 됩니다.

백현조의원

28명이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많이 되고요. 현재 부족 인원이 8명인데 시로 전출가면 보강하는데 순차적으로 발령이 됩니다.

백현조의원

인원 충원에도 이상이 없고 총무과에는 다른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잘하고 계신다니까 믿고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장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다른 의원들이 질의한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도시 간 교류 검토와 관련된 건의에서 처리내용을 보면 해오름 동맹 결성으로 경주시에서 우리 구와 교류를 원치 않고 있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주시와 북구의 교류가 실질적으로 해오름 동맹 때문에 울산과 경주, 포항 동맹 때문에 북구와의 교류를 경주시에서 필요 없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굳이 꼭 그렇게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아까 상황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은 이미 경주에서 울산광역시와 함께 해오름 동맹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경주시에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조금 버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북구도 인근지역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문성이나 7호국도 또 경주 쪽 공단에 근무하는 분들이 북구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연관성이 있어서 시보다는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자고 했던 건데 시에서는 둘러대면서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주하고 교류협력이 되지 않더라도 협조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해오름 동맹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서마다 얘기를 하는데 동해남부선 폐선 문제, 이것이 북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방향에서가 아니라 울산시 경주시 포항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서 관광열차가 달릴 수 있도록 한다는 용역 토론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신문에도 실리고 이런 부분은 우려가 돼서 해오름 동맹에 맡겨둘 문제는 아니구나, 북구가 경주와 인접해 있고 상당 부분 북구를 통과해야만 해오름 동맹이 형성되는 관문이기도 한데 잘못하면 북구 주민들이나 북구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와의 문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동해남부선 이런 문제를 보더라도 북구와 경주, 포항의 조건은 다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북구가 해오름 동맹의 큰 틀에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를 하고 조심해서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경주시와는 협력 구축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공공청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공공청사 승강기에 지진감지기가 장치되어 있습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전혀 안 되어 있죠? 이번에 국감자료를 보니까 지진 안전장치에 대한 승강기 감지기가 대한민국에 99%가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5분 자유발언 때도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아파트 높이가 높다 보니까 지진이 나면 위에서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승강기를 바로 타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제2의 추락사고라든지 또 승강기 안에 갇히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지진은 전기 문제나 이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를 점검해서 지진이 나면 승강기를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승강기를 이용하더라도 승강기가 자동적으로 층에 딱 세워 줄 수 있는 장치가 감지기거든요. 그런 장치를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진이 부산 울산 포항해서 해오름 동맹이 지진동맹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공공청사에 장치를 하셔야 하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공공청사에서부터 시작하고 다음에 고층빌딩이나 아파트단지에 승강기 지진감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퇴임하기 전에 건의하고 예산을 반영해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에는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총무과 소관이죠? 인사위원회를 보면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현재 인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17명 중에서 퇴직하신 국장님이 두 분이나 계시거든요. 2017년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두 분이나 위원으로 위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웃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공무원을 20년 이상하면 위촉할 수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할 수 있는데 두 분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원래 한 분이 해 왔고 문제없이 의견도 반영하고 있는데, 두 분이나 퇴임 하시자마자 인사위원회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이렇게 해놨지만 위원회 할 때마다 위원장님께서 여덟 분을 위촉하시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서 할 때는 한 분밖에 안 들어가십니다.

안승찬의원

두 분을 위촉하더라도 회의 할 때는 여덟 사람씩 들어가서 한 사람밖에 안 들어간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 중에도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안승찬의원

행정지원국장님 들어가시고 복지경제국장, 건설국장님들 등 다 들어가시잖아요. 소장님도 들어가시고요.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임기기간이 만료되어 가면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퇴임하신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하면 위원회에 들어온 것은 반대는 안 해요. 소중한 분이기도 하고 자산이기도 하고 또 예산 부분에도 정통하신 분들이어서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요. 세무나 지적부분에는 잘 모르니까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사위원회에는 최근에 퇴임하신 국장님 두 분이 들어오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들어옴으로 해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예전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과장님 그런 데 대해서 듣고 있는 이야기는 없는가요?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사실 여성위원 두 분으로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한 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두 분의 국장님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일은 없고요. 최근에 국장님이 여러 번 들어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이 저한테까지 들려오지 않아서 모르고요.

안승찬의원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회의에 안 들어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때 실정에 따라서 또 본인의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교수님들도 또 강의가 있는 날은 못 들어오시고 해서 저희들이 미리 되는 날로 균형을 맞추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모든 위원회는 그렇게 구성해서 회의가 성립되어야 소집하고 회의를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 자체를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사에 관련된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가요. 공무원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어떤 인사를 말씀하시는지 승진도 인사이고, 전보도 인사이고 모든 게 인사인데 ……

안승찬의원

승진, 전보를 포함해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법령에 따른 것은 거기에 따라서 하고요. 전보제한이나 이런 것은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고충이나 신변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다른 사람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될 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한 부서에서 한 부서로 이동 하는데 있어서 기간 문제도 ……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기간도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한 부서에 2년 이상 있어야 하고 3년 이하로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생계비 지급하면서요.

안승찬의원

사회복지만 그런가요, 다른 데는요?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복지도 그렇고 안전재난 쪽에는 2년, 지가 2년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돌이켜서 인사를 보면 한 부서에 4년 이상 계신 분들 있고요.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있습니다. 과장님이 3년6개월 이상 계신 분도 있고 2개월 만에 동장 자리로 가신 분도 있고, 원래 2년 정도 되면 부서가 바뀌고 승진하면 또 부서를 옮기고요. 또 교육받고 2년 있다가 다시 다른 부서로 가고 이러는데, 이번에 보니까 3년6개월 계신 분도 있고 4년 되신 분도 있고 교육 받고 와서 2개월 근무하다가 또 다른 부서로 옮기는 분도 있던데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간부 중에는 4년 이상 계신 분이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감사 자료 추출할 때 두 분 정도 3년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 되면 다 돌려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하여야 한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안승찬의원

원칙은 아닌데 평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그런데 5급 정도 되면 부서장이고 동으로 갔으면 기관장이기 때문에 그건 특수성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동장도 2년 되면 돌리고 과장도 2년 되면 돌리고 이렇게 할 수 없고요.

안승찬의원

가끔씩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구나 하고 이해하는 부분하고, 좀 많아지니까 “왜 이렇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안승찬의원

그 정도 많죠.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가끔씩 또 의원님들께서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원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

그렇게 인사가 됐는데 대해서 아무 문제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능력이나 주민들 인간관계나 ……

안승찬의원

능력을 발휘해 보지도 않고 동으로 가셨는데, 도서관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저도 기대를 하고 일 좀 해 보자고, 도서관 일을 해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그날 신문에 기고를 내서 해 볼 것이라고 했는데 그날 아침에 농소1동으로 발령이 나버렸어요. 저도 황당하고 본인도 황당해 하고 도서관에 있는 자원봉사자들도 인사를 끝내고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해 보실 것 같아서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다음 날 다른 과장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과장님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주민들도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도중에 3년 이상 계신 분도 있다고 하고 부서 이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요. 기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사문제가 왜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장님이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이해를 해야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할 것 아닙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인사라는 것이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런 것이 뭔데요? 승진에 대한 것도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개인의 역량, 능력에 따라서 인사권자에 의해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거나 보는 사람들의 상식을 넘어서거나 이해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어 버리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는 전직 공무원 두 분이 계시고, 인사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연관성이 없는가까지도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전보와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안승찬의원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 의결도 다 하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만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보지 않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 하시면 ……

안승찬의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처음에는 웃고 넘어간 적도 있고 이해를 하려고 한 적도 있는데 자꾸 이렇게 되니까 또 마지막 감사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인사 때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해 할 수 있는 인사, 인정할 수 있는 인사, 승진, 부서이동 등 상식적인 선에서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북구 공무원들은 잘하셨더라고요. 울산시 행감 때 이것이 굉장히 크게 지적 돼서 저도 자료를 한번 보고 우리 북구는 어떤지 살펴보려고 자료를 받았는데 생각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음주운전을 본 것은 음주운전을 하신 분을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2015년 2건, 2016년 2건, 올해 1건 이렇게 있던데 연말 맞이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심어줬으면 좋겠다. 우리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견책 받은 분 중에서 공문서 위조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여러 가지 자료들도 보고했는데요. 먼저 좀 안타까운 것은 작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북구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려고 했다가 안이 부결되면서 안됐는데, 그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더라면 주민들이 이 문제를 법원에 고소했던 것을 취하하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한 분의 공무원이 다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었거든요. 공무원들이 본인이 잘못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상처를 입고 또 주민들은 갈등을 빚게 되고, 주민과 주민의 갈등, 주민과 북구청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이 문제가 한 사람의 견책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다,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쳐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한 분의 공무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여기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앞전에 선행절차에 의해서 기획홍보실에서 징계의결 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처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

예. 저도 견책 받은 것을 보니까 최소한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 2심에 가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확인해 보니까 이 공무원은 자기가 희생됨으로 해서 다른 공무원은 안 다치게 하려고 했던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정말 잘못했는가를, 재판기록도 다 보고 그 주변에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왜 이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되는가 그것도 하급공무원이,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던 총무과에서 했던 견책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의 문제이고요. 윤치용 의원님이 구정질문 할 때 구청장님이 답변한 것으로만 보더라도 공무원 한 분에게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슬라이드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은 매곡동 446-2번지 일원 뒷등못 저수지인데 마우나골프장 올라가는 도로이고 매곡도서관이 여기에 있고 뒤에는 유치원도 하나 있고, 현대파크맨션 뒤인데 위치는 대충 어딘지 아시겠죠? 옛날에 유료낚시터 했던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저수지 면적이 9,641㎡이고 2,916평입니다. 거기에 우리 구유지 6필지가 있는데 거기는 446-2번지 430㎡, 438-2번지에 2,549㎡, 426-1번지 1,931㎡, 428-1번지 50㎡, 447-1번지 311㎡, 439-2번지 2,071.6㎡입니다. 6필지는 현재 7,347㎡로 대략 2,222.5평 으로 약 2,200평 정도 되는 부지가 구유지인데 우리 구 소유로 있습니다. 나머지 2,294㎡ 693.9평은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고 저수지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조합으로 저수지 부지가 사업부지로 편입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했죠. 이 자리가 같은 색깔이죠. 도시계획에 의해서 편입 되었죠. 이 저수지가 매곡중산지역 도시개발 사업 지구 내에 편입되었습니다. 2016년6월4일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조합공고에서 조합 제2016-01호 보상계획열람공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222평 부지가 우리 구유지인데 보상 계획에 따른 연락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저희들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수선의원

받은 바 없죠. 2016년도에 사업부지 안에 들어갔다고 거기에 해당되는 지주들한테 도시개발조합에서 부지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이의가 있으면 제기하라고 하고 보상액을 통지를 2016년6월에 했습니다. 보상계획 열람 장소는 북구청 도시행정과 조합사무실 보상 사무소인 부산 초량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계획 열람을 2016년4월4일 날 했었는데 총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고 있는 바가 없죠. 연락 받은 바도 없고요?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이수선의원

2,200평이 되는 우리 땅이 저수지로 운영되고 있다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아파트 지구로 제2종 주거지역으로 편입됐습니다. 평당 시가 500만 원에서 700만 원 하면 100～15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주들에게 연락을 안 했다는 자체도 문제고 또 지주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또한 문제거든요.

병희

이병희행정지원국장

의원님, 이 부분은현재 용도가 저수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농수산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쪽으로 통보가 간 게 있는지 나중에 농수산과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용도가 폐지되면 총무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이수선의원

국장님, 저 저수지 부지는 매곡 약수마을 주민들이 우리 북구청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부지입니다. ‘저수지 관리를 잘해서 농사짓는데 이상이 없도록 행정관리를 해 주십시오.’ 하면서 관련된 부지를 무상으로 우리 북구에 기부채납한 부지입니다. 저수지는 농수산과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그건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합니다마는 그 농지가 기능이 폐쇄됐습니다. 도시개발을 한다고 토목공사를 해서 저수지 기능이 없어져버렸죠. 그럼 바로 도시개발조합 사업부지 내에 들어가고 사업 공고가 되고 사업인가가 났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전환됩니다. 기능이 폐기됐기 때문에 현재 일반재산으로 전환됐는데 그럼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병희

이병희행정지원국장

해당 부서에서 아직 용도폐지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

지금 그 도시계획 인가가 나서 매곡중산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허가가 나서 다른 부지는 벌써 2016년6월에 부지보상해서 가져가라고 안내도 다 하고 지주들이 일부 보상을 많이 받아갔을 것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 부지는 막대한 우리 자산인데 왜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지, 부지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환지보상방식인지 아니면 전체 매수인지, 아마 매수일 것 같아요. 거기 보세요. 공공주택도 짓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지방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매수를 해서 사업을 할 텐데 매곡중산 도시개발사업 지구에서 제2종 일반주거 지역이니까 공공주택으로 개발할 것 같은데 그러면 부지를 다 매수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해서 우리 구에 보상금을 받고 땅을 팔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구에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곡중산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제가 처음 질의할 때 6개 필지 해당번지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과에 가면 저수지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에 대해서 반드시 총무과는 자산을 이첩 받고 난 뒤에 매곡중산 도시개발사업하고 땅값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땅이 2,200평이나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0억 원에서 150억 원 이상 상이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땅값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허가도 다 나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부지보상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받아서 이 예산은 그냥 우리 구청 자산으로 잡아서 사용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매곡, 신천, 약수 주민들이 지역농가, 농민들이 기부채납한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농소2동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100억 원대 되는 이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산을 찾아 보고 앞으로 사용방안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현재 재산관리관이 농수산과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과와 도시과에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의원님께 별도 보고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100억 원대라면 정말 좋겠네요. 저희가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그 노른자 지역에 구청 자산이 있는데 2016년도에 우리가 보상금을 받아서 땅값을 받아서 활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놓여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 측하고 협의하셔서 해결관리 방안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에 보면 제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농소3동주민센터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고 하니까 건립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처리내용에 보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로부터 기부 받은 부지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지도 협소하고 건물도 협소하고 주차장 부지가 턱 없이 너무 너무 부족해서 거기에 또 인구는 농소3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4만3,000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문화센터를 찾아오는 주민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업무를 보러 오는 분들, 자생단체 행사 할 때 오는 분들, 이렇게 되면 그 일대는 연중 아수라장입니다. 도대체 주차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오면 농소3동 주민센터를 찾으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지금 북구를 보면 공공시설물은 거의 잘 만들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소1동, 송정, 효문, 양정, 염포, 강동동은 새롭게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다 잘 지어서 쾌적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소2동과 농소3동은 옛날 과거 건물로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서로가 맞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농소2동 같은 경우도 인구가 3만6,000명을 넘어 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이 매곡지역에 일어나고 한다면 거의 4만 명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소2동 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급한 불은 끄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산이 되면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면 될 것 같고, 당장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급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북구에서 최고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동네가 농소3동이고 과장님도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래서 농소3동 주민센터를 이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행정안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 부지 옆에 붙여서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도 평당 약 50만 원 정도 선이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싼 가격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그러면 쇠부리체육센터에서도 부족한 주차장 기능도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아예 부지매입 할 때 부지를 여유 있게 매입해서 주차장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럼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는 권역별 노인복지시설로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를 쓰고, 3동지역은 동천강 건너편이니까 그쪽에 노인 분들을 위한 복지기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시설물은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하고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는 쇠부리체육센터 옆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사실 시설이 노후화 됐다라기 보다는 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북구에서 제일 큰 동이기도 하지만 시 전체로 봤을 때 군 빼고는 삼산동 다음으로 제일 큽니다. 면적은 삼산동의 5배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제일 큰 동이라고 볼 수 있지요. 제가 있을 때도 주차문제가 너무 심각했었는데 아시다시피 12월에 곧 준공할 텐데 아파트 앞 도로변에 21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게 되면 주차문제는 조금 나아질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오후 3시 정도에 돌아봤는데 그 시간대는 여유 공간이 조금 있었거든요. 저도 있어 봤지만 통장회의나 각종 행사 할 때 정말 잠깐 민원 보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짜증을 내는 민원인들이 많았습니다. 동이 팽창하고 민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설이 거기에 맞춰가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도 동뿐만 아니라 농소3동 도서관도 그렇고 쇠부리체육센터 옆에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1년, 2년 안에 안 될 것 같아서요. 제일 오래 된 곳이 2001년도에 신축한 농소2동이고 그다음이 농소3동이 2002년이거든요.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바로 실천에 안 옮겨져서 직접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수년 전에 멀쩡한 농소1동 주민센터 앞에 상가건물을 사서 철거하고 광장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하셨는데, 그런 계획들은 잘못된 계획인 것 같고 물론 하지는 않았지만요. 지금 농소1동 주민자치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광장할 것이라고 상가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하고 하겠다는 계획은 잘 맞지 않는 계획이고 사업을 안 하기로 한 것은 잘했고요. 제가 제안하는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이 기능은 정말로 꼭 필요한 필수 기능입니다. 인구 4만3,000명 같으면 대단한 인구입니다. 다른 데 가면 시 인구 군 인구입니다. 이렇게 집중되고 면적도 넓은데 우리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주차장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을 하게 되면 한방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권역별 노인복지관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기능도 쾌적한 곳에 옮겨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옮기고자 하는 곳은 쇠부리체육센터 옆이라서 부지 가격도 싸고 면적도 넉넉하게 잡아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구에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장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예. 행정사무처리상황 책자 2-8쪽에 나와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무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는 계약업무에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있죠. 그렇죠?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강진희의원

(빔프로젝터 스크린 질의 중) 우리 홈페이지 구정소식에 들어가서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에 보면 다 공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여기에 보면 계약체결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2,497건 중에서 전자계약은 214건이고 수의계약이 2,283건으로 나와 있고요. 공사도 보면 수의계약이 조금 더 많고 용역은 수의계약이 거의 대부분이고 특히 물품구입과 관련해서 입찰은 9건인데 물품구입은 1,429건으로 금액도 보면 거의 190억 원 가까이를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죠. 수의계약 하면 어쨌든 가능하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저희 북구에 있는 업체들을, 힘든 업체들에 골고루 구매해 주는 것이 투명한 계약업무의 기본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시죠?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부의장님도 수년 전에 계속 건의를 해오셨고 저희들도 ……

강진희의원

예. 짧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북구 지역에 얼마나 많이 구매를 했나 보면 행감자료 156쪽을 보면 아시겠지만 특히 물품과 관련해서 보면 울산 전체에 물품구입 한 개수가 576건 중에서 울산 내 322건이고 그다음에 남구, 중구, 북구가 네 번째예요. 그나마 공사 같은 경우는 울주군이 워낙 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울주군 다음에 저희 북구예요. 그런데 물품은 우리 북구에서 제대로 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의계약 하는 물품들을 자료를 다 훑어봤어요. 여기에 보면 계약정보가 나오잖아요. 올해 것을 다 훑어보다가 조금 특이한 것을 발견했는데 저희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급식센터 청사 청소용역을 작년 같은 경우는 4억7,453만9,000원 예산을 들여서 청소 용역 예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4억2,750만 원으로 하고 청소용역 소모품비를 바닥세정제, 물비누 등 따로 6,700만 원이나 예산을 측정했던데 이렇게 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과장님?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청사용역에 포함되어서 하다보니까 위탁 받은 업체에서 화장지를 납품하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사양의 물품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거기서 다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알아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재료,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는 두루마리 화장지나 청소용품은 별도로 우리가 사서 하면 더 좋은 화장지를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제품이나 기구들을 살 수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과장님 설명은 용역비에 소모품비가 포함되어 있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제품을 요구했지만, 원하는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저가 물품이 납품되어서 직원들이 사용하기에 조금 ……

강진희의원

품질만 좋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그러니까요. 품질이 안 좋은 게 납품되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강진희의원

우리가 원하고 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따로 구청에서 구매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2,000만 원이 더 늘어나서 6,700만 원어치 물품을 구입하셨는데요. 그러면 북구청에서 청소용품을 한 달에 600만 원씩 쓰는 게 되는데 제가 너무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원래 2,000만 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나눠서 구매하셨더라고요. 궁금해서 계약명에 청소라고 쳐봤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물품수의계약에 제가 청소라고 쳐볼게요. 청소라고 치니까 이게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1월8일에 구매한 게 있고 1월19일에 구매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월19일에 구매한 것을 들어가 봤습니다. 도급업체에는 코리아유통이라는 곳이고 주소가 우정동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정동에 있는 것 맞습니까? 과장님 이 업체가 지금 우정동에 있는 게 맞습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맞는다고 ……

강진희의원

아니던데요. 코리아유통이라고 쳐보니까 이 주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청소용품 구입 26개 품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6개 품목을 하나하나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면장갑 외 25종 해서 917만2,620원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해서는 계약과 관련된 투명성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는데 왜 세세하게 목록들이 다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25개 종이 되다 보니까 묶어서 표시한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아닙니다.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원래 다른 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3월16일에 청사 휴지와 소모품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여기는 세세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핸드타올 쓴 것 그다음에 점보롤화장지, 빗자루, 돌세척체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뒤늦게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실제로 구매한 것의 가격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강진희의원

그죠. 그런데 다릅니다. 여기에 핸드타올을 보시면 100매에 50밴드 해서 단가가 3만6,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강진희의원

그런데 다릅니다. 과에서 준 자료에는 점보롤화장지 1개에 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4만2,000원에 구매하셨습니다. 핸드타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매에 50밴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매하신 것은 100매가 아니고 50매입니다. 단가도 여기에는 3만6,000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구매한 단가는 3만8,200원입니다. 다 다릅니다. 다 조금씩 비싸게 구매하셨습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품의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자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원래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구매하려고 했던 것은 더 저렴한 가격에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품의 낸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구매하셨더라고요. 핸드타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매 단가가 3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0매인데 3만8,200원으로 되어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저 자료와 보충자료로 드린 것은 하나는 계약금액이고 하나는 품의금액이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차이 납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봤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핸드타올과 점보롤화장지를 어떤 가격에 구매하는지 동구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동구는 저희보다 훨씬 저렴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희는 점보롤화장지가 두 겹에 300m짜리 16롤이 4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점보롤화장지 두 겹에 여기는 300m가 아니라 500m입니다. 500m에 16롤인데 3만9,600입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같은 업체는 아니죠?

강진희의원

같은 업체는 아니죠. 보니까 이 업체에서 집중 구매하셨던데 북구에 있는 업체도 아닌데 왜 이 업체를 선정해서 구매하셨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여성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저희도 우선구매 할 수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북구에는 휴지나 청소도구를 파는 여성기업이 없습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북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여성 사장님이 없습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있는데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강진희의원

다른 구보다 훨씬 비싸게 사고 북구도 아닌 다른 구에 있는 업체에서 왜 집중 구매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이후에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더 저렴하고 ……

강진희의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어 있고 다른 구와 비교해서 더 비싸게 특정 기업에서 왜 구매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우정동에 있지도 않습니다. 주소도 다릅니다. 계약과 관련된 것은 엄중하게 조심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국장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의하면 수의계약 건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1,429건에 190억 원이나 수의계약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 없는 것이라면 다른 구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지만 화장지가 중구에 있는 모 업체에만 있으라는 법이 없고 더 적극적으로 구매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입니다.

병희

이병희행정지원국장

의원님 지적에 일부분 동의하지만 수의계약 건이 많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많은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요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북구에 있는 업체에서 구매를 하자는 겁니다.

병희

이병희행정지원국장

의원님 지적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일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 휴지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그 업체가 북구 어디에 있는지 또 어느 업체가 저렴한지 일일이 조사하기는 힘듭니다.

강진희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 업체는 어떻게 알고 집중 구매하게 됐는지 참 궁금하네요.

병희

이병희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그건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오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시다시피 계약업무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품 하나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일일이 조사하기는 벅찹니다. 오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일일이 다 확인하라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 건도 많고 금액도 크니까 요즘 같이 힘든 경기에 가능하면 …… 우리도 그렇잖아요. 공사를 다른 구에 맡기는 것보다 북구에 세금을 내고 있는 기업인들한테 구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또 가능하면 골고루 해야 되는데 1개 업체에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물품 전체 190억 원이 북구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물품은 조달시스템으로 해서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그렇게도 있겠죠.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요즘 직원들이 더 저렴한 데에서 구매한다고 ……

강진희의원

우리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조차 구매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것을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탓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거기에 물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

강진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의 것을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에서 계속 구매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시정해 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꼭 시정해 주십시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장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번씩 다 질의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1-29페이지에 공유재산 대부임대 매각 임대료 체납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많은 시유지와 구유지가 있는데 외부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한 번 체결하면 2년이죠?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매년 체결합니다.

이상육의원

2년씩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그렇게 합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1년씩 계약합니다.

이상육의원

1년씩입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건물이 포함됐을 때는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는 1년마다 ……

이상육의원

토지에 따라서 기한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아니요. 건물 같은 경우에요.

이상육의원

여하튼 목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네요.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이상육의원

그러면 경작을 위한 목적이거나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에 건축물이 없을 경우입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이상육의원

그럴 경우에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경작하는 것을 허가해 준 것 아닙니까. 만약 인접 토지에 자기 소유의 토지가 있어서 그 사람만이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는 그 사람에게 대부를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다른 분이 하고자 한다면 똑같이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상육의원

예를 들어 A라는 토지가 있는데 B라는 토지의 작은 부분에 국유지나 시유지나 국공유지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A라는 부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그 부지에 대한 경작권을 대부를 받아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A라는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B라는 토지에 대해서 경작할 수 있는 권리가 한 번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계속 주어져야 됩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그건 규정이라기보다 경합이 없을 때는 문제가 없고 경합이 있을 때는 똑같이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상육의원

어떤 똑같은 기회란 말씀입니까? 하던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아니죠.

이상육의원

그러면요?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대부 갱신하고 새로 받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나도 경작을 해야 된다고 해서 2명이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그에 대한 그 규정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지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 경작지에 대부계약을 맺고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 권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즉, 나중에 불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역만 내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토지의 사용 용도는 현지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게 생긴다면 현지에 가보고 입찰을 해야 될 상황이면 입찰을 붙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기득권을 인정해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육의원

입찰이라고 하면 사용료를 많이 내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내용입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그런 내용도 조금 포함됩니다. 저희들은 모든 경쟁입찰에서는 ……

이상육의원

그러면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를 …… 국유지는 구청에서 관리하지만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유지는 자산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구유지는 공개매각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개매각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 공개매각이라고 하면 구청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때 매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상대방이 꼭 필요해서 구청이 가지고 있는 이 부지를 저에게 매각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2개 중에서 한 가지는 성립될 것 아닙니까. 그죠?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이상육의원

그러면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고 향후 활용계획 등을 검토해서 매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감정평가 절차를 밟아서 매각합니다. 그런데 매각할 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상육의원

시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집을 지어서 30∼40년 동안 장기적으로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불하를 원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해야 됩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저희들한테 표명하면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토지의 생김 상태를 보고 시유지이니까 시 회계과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기를 원하니까 답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허가통지 또는 불허 내용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지해 주고 ……

이상육의원

면적에 따라서 조건이 많이 달라지던데 면적 100㏊ 이상은 가능하고 200㏊ 이상이면 국토부 승인까지 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시유지는 건물이 얹혀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건물 바닥 면적의 몇 배에 해당되는 사항까지는 살 수 있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기준이 있다고요?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이상육의원

울산 북구의 지가가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시유지나 구유지에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안내를 잘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부정청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제가 온 지 2년이 되어 가는데 대부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거나 서로 경합이 되었던 부분은 아주 미미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될 게 없는데 향후에 그런 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업무절차를 명확하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제 지역구에 이런 땅이 너무 너무 많더라고요.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그 지역이 도로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

병희

이병희행정지원국장

의원님,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대부를 오래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개인한테 바로 수의계약 되지는 않습니다. 요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엄격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소유한 토지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부분을 대부받아서 여태까지 경작했는데 그 A라는 토지를 매각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계약 된 그것도 권리라고 절대 안 놓는 거예요. 대부해서 오랫동안 하면 나에게 권리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고집을 자꾸 부리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지해 주셔야 됩니다.

병희

이병희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이 있으면 확실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장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감사자료 1-9페이지에 공용차량 현황 및 관리에 대한 유지보수 내역이 나옵니다. 대다수가 업무용으로 필요한 차량입니다. 첫 번째, 제네시스 64더 7217 아마 구청장 전용 의전용 차량인 것 같은데, 구입 연도가 ’12년도인데 작년 2월에 타이어 교환을 한 번 했고 또 금년 7월에 타이어 교환을 했습니다. 불과 7개월 만에 타이어 교환을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직 새 차량인데 ’17년4월6일에 레터럴암과 어퍼암 교환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 현가장치인데 전륜 쪽에 붙어있는 좌·우 바퀴 상부 쪽에 보면 스프링 쇼바 옆에 붙어있는 암입니다. 이것은 차량을 구입하고 폐차할 때까지 또는 내구연한이 다할 때까지 손망실이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큰 차량사고가 났을 때 파손되어서 교환을 한다든지 그런 품목인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교환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이 부분은 차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지요?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말씀하신 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윤치용의원

차량구입 연도가 ’12년6월28일로 되어 있는데 ……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5년 됐네요.

윤치용의원

5년 넘었습니다. 작년 ’12월2일에 타이어 교환을 했는데 금년도 7월10일에 또 했습니다. 7개월 안에 타이어를 교환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방금 얘기했는데 차량 좌·우측 레터럴암과 어퍼암은 주행 중에 타이어 바퀴를 보조로 잡아주는 현가장치인데 보통 차량사고가 났을 때 파손되어서 교환하는데 요즘 내구력이 워낙 좋아서 그냥 교환하지는 않습니다. 폐차 할 때까지 타이어는 특별히 교환할 게 없는데 어떤 이유로 교환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여러 공용차가 있지만 세차 주기를 보면 며칠에 1번 한 것도 있고 일주일 지나서 1번 한 것 또 어떤 것은 한 달에 1번 한 것도 있습니다. 공용차량을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세차는 며칠에 한 번씩 하라든지 그런 표준매뉴얼이 있습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아닙니다. 수행을 위한 차도 있고 작업을 위한 차도 있기 때문에 세차 주기를 내부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1,2호차 같은 경우에는 세차가 더 잦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가 왔거나 눈이 왔거나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자주 합니다. 사무용차 같은 경우에는 세차를 안 해서 너무 지저분해서 작년에는 전체 차를 세차하고 점검한 적도 있습니다. 개인차가 아니다 보니까 세차를 안 해서 차 안도 너무 지저분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서 작년에 전 운전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시키고 차량 내부와 외부를 점검하고 바퀴도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특별한 관리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가 있거나 파손되고 사고가 나면 당연히 교환하거나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세차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매뉴얼이 없어서 세차 주기가 차량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유지·관리를 더 깨끗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직원들의 위생을 위해서 실내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용차 중에서 의전용 차량은 전담해서 운전하는 직원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수시로 관리하기 때문에 실내가 깨끗합니다. 세차 주기를 하루건너 한 번씩 하고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할 게 아니라 기준지침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 아마 이런 것들도 종종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그죠?

병희

이병희행정지원국장

좋은 지적입니다. 엔진오일은 몇 ㎞ 탔을 때 이런 기준이 나름대로 있는데 세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차를 가지고 있지만 더러울 때만 합니다. 어떤 게 효과적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직원들이 공용으로 타고 다니는 스타렉스나 버스는 실내 위생을 고려해서 좀 더 쾌적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량은 사용자가 수시로 바뀌니까 주기를 정해서 위생과 청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전용 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시때때로 세차를 할 게 아니라 그 차량은 운전하는 직원들이 따로 계시니까 더 관리가 잘 된다고 보기 때문에 기간을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청사 내에는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금연조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담배는 기호식품이고 개인 기호에 따라서 흡연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기호식품이라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불쾌감 같은 것은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상 흡연하는 직원들이 가서 담배를 피울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측은하기도 한데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우거나 아니면 현관 뒤쪽에 마련된 벤치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데, 저희들은 늘 보는 모습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지만 여성 민원인이나 비흡연자가 봤을 때는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겨울에는 밖이 추우니까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하나 마련해서 흡연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에 가면 박스가 하나 있는데 엘리베이터 옆에 크게 만들어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한 번 보시고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십사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립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저희도 3층에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3층에 있습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윤치용의원

실내에서는 못 피우게 되어 있는데 3층에 있습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흡연실을 만들어서 밖으로 빼내도록 ……

윤치용의원

밖으로 뺄 수 있도록 집진시설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그때 설치했습니다.

윤치용의원

실내는 좀 그렇습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3층 밖에 화단 있는 쪽입니다.

윤치용의원

대회의실 가는 쪽 공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희

이병희행정지원국장

대회의실 옥상입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대회의실 위에 3층 맨 끝에 화단이 있는 쪽에 설치했습니다.

윤치용의원

흡연실이 있는데 왜 밖에서 측은하게 담배를 피우십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윤치용의원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장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아까 했던 것 정리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공문서 위조로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맞죠?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안승찬의원

공문서 위조 사건을 견책으로 징계하는 게 맞습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경징계 의결요구가 왔기 때문에 ……

안승찬의원

시와 구에서 행정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위조된 공문서 때문에 변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2심에서 본인이 인정했듯이 구정질문 할 때 구청장이 잘못 답변하도록 하는 내용이 나가게 됩니다. 위증죄입니다. 위증이지 않습니까? 구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는데 구청장은 잘못된 공문서를 보고 잘못된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위증입니다. 그렇잖아요? 세 번째, 주민들의 갈등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구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견책으로 안 됩니다. 경징계로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문서를 위조한 것 자체가 문제이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더 높이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왜 이 공무원이 혼자 당해야 하는가, 왜 구청에서 그 누구도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가 그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조직사회에서 진정한 동료애란 무엇인가, 어떤 태도가 부하직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조직을 강화시키고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됩니다. 그러나 희생을 요구하거나 한 사람에게 덮어씌우는 방법으로는 그 조직의 기강이 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밝혀서 이 공무원의 잘못이 인정되면 중징계를 내리고 그게 아니면 견책이라는 징계를 내린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사해서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안승찬의원

징계를 내리는 담당과장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됩니까? 해당 과에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해서 이번에 밝힐 생각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게 공문서 위조가 아니어서 무죄가 된 게 아니라 형식과 서식 자체가 공문서로 보기에는 너무 빈약하다고 해서 공문서로 보기 힘들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고, ‘후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서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라고 해서 검사가 2심에 올리면 후임자가 다치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분이 왜 2심에서 혼자 500만 원 벌금을 맞고 징계를 맞았는지 모르지만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희생당하고 주민들과 의회가 농락당한 것인지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공무원에게 내려진 견책 징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공무원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른 과에서 밝히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었고 구청장이 간담회하고 현장에 가보겠다고 약속한 날짜 이전에 공문서가 위조되어서 그 민원이 받아들여졌고, 구청장은 주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시와 구에서 결정했습니다. 당초 구에서 안 된다고, 불가하다고 했던 사업이 바뀌게 된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의혹이라고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동료의원이 의혹이라고 제기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밝혀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 길을 다시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관할하는 부서의 장인 과장님도 공무원 전체의 사기와 기강에 대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겠지만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안승찬의원

아까 인사위원회나 인사 관련해서도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질의를 한 것 같고, 이번에도 답변하기 곤란한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왜 답변하기 곤란한지 그건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앞으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북구청에서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는 게 좀 되죠?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전기차 2대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전기차 2대와 하이브리드 2대, 현재 4대밖에 없습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안승찬의원

전기차 1대는 환경위생과에서 쓰고 있는데 나머지 1대는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세무과입니다.

안승찬의원

서울에서는 경유자동차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면서 출입금지, 운행금지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우리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 환경차와 관련한 구의 전체적인 계획, 앞으로 이런 차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전기차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해서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차를 구매할 때 이 차를 구매하라고 각 부서에 협조공문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차량 구입을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

안승찬의원

앞으로 교체되는 차는 경유차보다는 환경차 쪽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이런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후에 내구연한이 다한 차량을 구입할 때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장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2-9페이지를 보면 수의계약체결 2,283건과 전자계약(입찰) 214건 해서 전체 2,497건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사는 수의계약이 296건이고 예산이 52억 원입니다. 전자계약(입찰)은 168건으로 300억 원인데 수의계약 공사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 수탁업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던 중에 보면 1개 기업에서 11건, 9건 이렇게 해서 약 1억 원 정도씩 수의계약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개 기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인은 같은데 회사이름을 2개 기업으로 만들어서 수의계약으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 관계공무원들도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기업입니다. 박○

이고

씨이고

북구 연암동 294-3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016년10월26일 문화예술회관 옥상 방수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9,900만 원의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주로 공공청사 시설물 보수공사, 중산행복샘 목욕탕 보수공사, 테니스장 위에 2개소 보수공사 사업을 했습니다. 또 언양철물 건설이 있습니다. 언양철물 건설 대표자 이○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쪼개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명이 다른데 쪼개기는 아니고요. 업무를 수행할 때 계약하기 전에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업체, 잘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곳을 우선적으로 계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수년 전부터 구청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배선상태나 우리 시설의 노후상태를 어느 업체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공사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이 업체를 원해서 부서의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금액이나 사후 시설관리와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겁니다. 그다음에 업체가 2개로 된 것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장님 2명이 같이 일하러 들어옵니다. 오셔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쪼개기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이 업체는 1개 업체입니다. 주인이 1명이고 한 곳입니다. 물론 이름만 바꿔서 남편이 할 수도 있고 아내가 할 수 있도록 등록을 했겠지만 이이것은 한 집이고 한 회사입니다. 물론 각 과에서 요청하면 과의 의견을 존중해서 총무과에서 그렇게 해주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을 맡기기 편한 업체이고 원하는 대로 하자 없이 일하고 AS도 잘해 주기 때문에 공사를 맡기겠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더 공평해져야 됩니다. 지역에 이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좀 발굴하라고 하십시오. 발굴해야 됩니다. 1개 업체가 편향적으로 수의계약 해서 이렇게 쭉 …… 옛날말로 소사라고 하죠. 예를 들어 공사 단가도 경쟁해서 하면 1,000만 원짜리 공사가 될 수도 있는데 자기가 1,300만 원이라고 하면 1,300만 원을 주고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견제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또 업체들끼리 경쟁을 붙여서 거래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업체를 나누어서 선정하고 수주를 줘야 됩니다. 1개 업체에 1년에 20회씩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주면서 공사를 시킵니다. 그럼 이 업체에서 내는 견적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경쟁이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예산도 절감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3개, 4개 업체를 개발해서 한 번씩 일을 시키면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수의계약하실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반영해서 다양한 업체를 발굴하고 수의계약 해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작년 태풍 ‘차바’ 때문에 긴급복구 해야 될 상황인데도 공사할 업체가 없어서 통사정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골고루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다른 업체에서는 안 해 줍니다.

이수선의원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안 하려고 하겠죠. 우리가 공금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지키고 맞춰내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다른 업체도 발굴하고 같이 경쟁시키고 키워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북구의 공공청사와 공공시설물을 전부다 원기업과 언양철물 기업에서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나누어서 수주를 주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면 공사비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총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검토하셔서 거래선을 다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이수선의원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장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행감자료 1-154페이지 한마음 연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마음 연수가 원래 취지는 직원들 간에 소통하고 해외에 있는 좋은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하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친한 사람끼리 가는 끼리끼리 연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5,6월에 언론의 뭇매를 맞았는데 연수를 가지 않은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중단할 수는 없지만 개선책이 필요하고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올해 한마음 연수 팀 선정 결과를 보니까 총 18개 팀이 있는데 장소도 유럽 아니면 미국이라서 충분히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를 정해놓고 연수일정을 잡을 게 아니라 우리 구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이 밀려오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자동차산업과 관련해서 독일이 앞서서 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가본다든지, 예를 들어 독일은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잘되어 있다는데 그런 데를 가본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과에서 2명씩 연수를 가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같은 과에서 3명씩 연수를 가는 조가 2개나 있더라고요. 분명히 심사해서 선정하셨을 건데 1개 과에서 인원이 3명이나 빠져버리면 남아있는 사람들의 업무가 과중되어서 괜한 볼멘소리가 나오게 되고 불만이 생기면 오히려 직원들끼리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어서 연초에 빨리 시행했습니다. 접수를 받고 자체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난 뒤에 7월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음 연수를 가는 인원이 1개 과로 몰리게 되었는데 신청 시점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빠지면 업무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받을 때 과장님이나 동장님들의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선정하고 난 뒤에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2년 동안 시행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내년에는 잘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체평가를 합니다. 저희들도 평가를 하면서 1개 과에 여러 명이 겹치는 부분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년에는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인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합쳐졌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내용에 대한 부분은요? 계속 관광지만 쫓아다닐 겁니까? 우리 구에 필요한 것을 벤치마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내년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조만 짜오면 다 보내주는데 내용도 충실하고 좋은 내용이 있어야 심사에 통과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친한 사람끼리 조를 짜오면 응당 보내준다, 이런 것은 우리끼리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 우리 돈 내고 가는 것이면 상관없지만 세금으로 갔다 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정당성이 있어야 주민들 앞에서 저희도 당당할 수 있거든요. 내년에는 개선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해서 1개 과가 더 생기는데 지금 북구청이 완전 과밀상태입니다. 어떤 과는 언뜻 보기에도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근무환경도 안 좋습니다. 이미 전직 구청장들이 땅까지 매입해서 새 청사를 계획해놨는데 민선5기에 와서는 계획도 안 세우고 …… 물론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TF팀을 꾸려서 한 것은 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지어야 될 건물은 많고 여기에 대한 용역이나 세밀한 계획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 필요할 때마다 우후죽순으로 건물을 세울 수는 없는 일인데, 민선5기가 이런 것을 너무 놓치고 있고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과 과장님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신 게 있습니까?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안 그래도 계장님들과 자체 회의를 하면서 땅은 있는데 사무실은 계속 부족하고 …… 사실 부서별로 근무인원이 몇 명인지, 계가 몇 개인지 실측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인원 대비 밀도가 높은 과는 보고는 안 드렸지만 실무선에서 재배치하는 문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줄자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은 안 줬지만 자체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뒷부분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있고 내년부터는 중기계획에 넣어서 순차적으로 빨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의논했습니다.

강진희의원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민선4기에 해야 될 일, 민선5기에 반드시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놔야 다음에 하실 분들이 순차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큰 그림들을 안 그려놓고 일이 안 되면 다음 민선6기가 힘들어집니다. 과에서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고 추진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늦었지만 빨리 계획하고 반영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장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16시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17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정복금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윤치용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예. 윤치용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그동안 저희 농소3동 지역주민들의 오랜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쇠부리체육센터가 지난 11월1일자부터 여러 가지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에 이어서 15일 날 역사적인 개관을 가졌습니다. 아마 사업이 추진되었던 지난 2012년부터 거의 6년 만에 주민들 품으로 안겨드리게 되었습니다. 실로 감회가 새롭고 그동안 쇠부리체육센터 개관이 있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훌륭한 이런 시설물들을 주민들 품에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신 여기 계신 과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과정상에 더디고 이런 저런 운영 문제로 인해서 불편한 심기도 많이 드러내고 다투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제 개관해 놓고 나니까 그런 서운한 마음들이 봄눈 녹듯이 녹아져서 앞으로 잘 운영되고 주민들의 체육 문화 복지를 가일층 더 높일 수 있는 복지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개관하고 난 뒤에 보니까 처음부터 예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작은 불편민원이 나타나는데 제가 굳이 말을 안 하더라도 너무나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주차장 문제입니다. 사실 농소3동이 인구가 가장 큰 동이라고 합니다마는 동 주민센터부터 시작해서 천곡문화센터, 지금 쇠부리체육센터까지 큰 공공시설물이 들어오면서 늘 부수적으로 따르는 게 주차문제였어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를 해 나가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고 그와 덧붙여서 물론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 하니까 공영주차장 문제를 고민해서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덧붙여봅니다. 특히 윤화평들 일대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점진적으로는 그 일대가 행정타운이 되든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상상은 안 됩니다마는 농업진흥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물들은 그 속에 잠재적으로 많이 수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천곡문화센터하고 우리 쇠부리체육센터를 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공영주차장의 필요에 대한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수선의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동 주민센터도 그쪽에 있다 보니까 지금 복지수요가 굉장히 팽창하고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봤을 때는 위치가 어느 쪽에 와야 되겠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그림을 그려서 항구적인 주민들의 의견들을 모아나가는 것들이 선도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가져보고요. 다각도로 국장님하고 고민을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특별한 것은 아니고 앞서 기획홍보실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서 여러 가지 체육행사 주관을 많이 하는데, 구민생활체육인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너무 정형화된 종목들을 가지고 십 수 년 동안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한 쪽 동에 편중되는 결과를 낳고 이로 인해서 참석열의가 떨어질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었다고 지적을 했고요. 주민들도 그러고 체육회 회원들도 일부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전체 체육회를 주관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제안해서 비율을 지켜나가는 것도 행정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구민이 전체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정말 그날 하루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명랑운동회 식으로 해 나가는 것들 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내용들을 접목시켜서 시도할 필요가 있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먼저 답변 듣고 다른 질의를 이어갈까 합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구민한마음체육대회는 체육회 주관으로 이때까지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 속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넣으라고 하지 못 했지만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내년에는 저희들이 적극 참여해서 체육회와 의논해서라도 종목이라든지 의원님 말씀대로 명랑운동회 형식으로 한다든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진짜 말 그대로 한마음체육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그리고 농소2동 운동장조성 관련입니다. 운동장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욕구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신규시책으로 계획을 한 것은 굉장히 선도적인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했고 기회를 많이 모았는데요. 사실 연말이 다가오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다 보니까 아쉽고 또 정작 동에서도 그에 대한 토로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선출직들은 쫓아다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어보고 어떻게 진행 되느냐, 사실 행정 주관은 구청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또 뒤에 늦어지고 하니까 이런 빗발치는 욕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료 의원이신 이수선의원께서 운동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요. 농소2동이 생활시설 문화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형적인 지리적 여건들이 쭉 늘어져서 중산지구하고 약수지구,냉천, 매곡지구 등 쭉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동 주민센터도 그렇고 문화센터도 그렇고 위치가 전부 다 지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청장님이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장소까지 위치까지 정했으면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더라도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청장님이 신경을 덜 썼던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답답해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사실 염포운동장 조성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거의 10년 만에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농소2동 운동장은 2016년에 거론된 사항인데 2017년에 지어 달라, 이건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소하다면 벌써 공사를 시작했겠지만 행정절차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는 울산광역시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서 성사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어쨌든 간에 제일 큰 관건이 농업지역을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래서 다른 것은 우리 시장님이 북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도와주려는 열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늘 오셔서 북구를 챙기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한테 가서 바짓가랑이를 잡더라도 진정성 있게 건의하시고 필요하다면 저희 선출직도 함께 가서 그런 부분들에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박천동 구청장님 내년 임기 전에 일정 정도 확정되어서 뭐가 되어 간다는 게 있어야 주민들한테 큰 선물을 하나 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해 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 동네인데 달천철장 주변 정비 사업을 예산까지 다 확보하고 모든 것이 다 되었는데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매우 궁금해 하고, 특히나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시켜놔서 위에 파놓고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주민들이 늘 우려 하는 것이 비소가 있어서 덮어놨는데 그것을 파헤쳐 놓고 물이 스며들고 고이면 이게 전부다 인접지에 피해가 되지 않느냐고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에서도 그런 민원 받았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받았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래서 다행스럽게 사업을 재추진하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추진해서 언제까지 완공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달천철장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된 부분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 놓고 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런 건 과에서 하는 것인데 행정절차를 옳게 안 하고 한 것은 주민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과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절차를 이행하는데 그 선행이 되어야만 공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선행하기 위해서 사실 이때까지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치용의원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을 잡아서 중간에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주민들과 공청회를 했으면 그 뒤의 문제가 지지부진하거나 하면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여갑니다. 그럼 그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 설명회를 갖든가 해야 되는데, 꼭 주민들이 왜 이렇게 한다 해 놓고 안 하느냐, 기일을 어기느냐고 해서 얘기하면 그때서야 이렇게 해서 그렇다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물론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고 또 이해할만 한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불신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물론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도 그렇고 어떤 것들을 주민들과 약속했던 것은 공신력 있게 행정에서 차고 나가고 또 가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이렇게 지연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전에 얘기를 하면 불신이 안 생기고 마찰도 덜 생길 것 아닙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불편했던 공공시설 예약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면서 지금은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어제는 쇠부리체육센터 예약을 시작했고 그 전날은 국민체육센터에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아침부터 대기하고 있으면서 젊은 분들은 모바일이라든지 결제가 다 되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서 해놨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일단 못한다고 항의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저희 직원들하고 업체직원을 급파시켜서 아침에 오신 분들은 현장에서 접수해 드렸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간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못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하나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향후에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처음에는 그걸 적용시키니까 또 그것 때문에 불편해 하신다는 민원이 전화 와서 왜 이렇게 바꿨느냐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도 설명하고 거기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공평하고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주의를 시켰는데 어쨌든 간에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달천철장 밑에 수요장이 서는데 주차문제가 굉장히 시급한데, 공원조성 전에 그 문제를 시하고 협의해서 주차면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지난번에도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만 해주시고 전혀 진척이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검토한다고 했으나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문화재라서 저희들이 바로 바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일단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처음에 도로 포장하면서 인도를 안 만들었으면 임시로라도 쓸 수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차도 못 들어가고, 차가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아이들 통학로가 차단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전혀 손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빨리 협의해서 인도는 보도블록 안쪽으로 유도선을 만들어 주고 밖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댈 수 있도록 지금 상가에서도 난리거든요. 왜냐하면 CCTV를 다 설치해서 주·정차를 못하도록 낮에 단속을 그만큼 강화하면서 상가도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장사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 빨리 협조를 구해서 풀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리고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와 관련해서 전체로 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나눠서 하든지 동별로 묶어서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전통적으로 자기 동만 고수한 동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별도의 기구가 만들어져서 동 주민들이 협의체처럼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별도로 하도록 놔두고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최소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몇 번을 여러 의원들이 제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 마련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냉천마을 나다리 먹기 행사가 예산이 앞전에 중앙정부 공모에 당선돼서 몇 년을 했고, 뒤에는 구비를 보조해 주고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전통행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농소2동에는 농이예술단이 있습니다. 아시죠? 지역문화 활성화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처음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일부 같이 사업을 하면서 보조를 하고 있다가 독립되어 있는데, 우리 문화원하고 협의해도 별로 여의치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 그냥 사장시키기는 그렇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보조해 주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다. 문화체육과에서 주무 부서니까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하면 다른 부서도 좋고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해 주시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먼저 정월대보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7년도 정월 대보름행사가 AI 때문에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 당시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에는 권역별이 아닌 한 군데에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도 예산 요구에도 한 곳으로 해놨습니다. 동별로 자생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은 지원이 안 되고 자생적으로 하는 곳은 놔둘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냉천마을 나다리 먹기 행사는 올해 구비로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이예술단도 보조금 단체로 들어오면 좋은데 하여튼 이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대책을 마련해서 잘 되도록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전체 내용을 잘 꿰뚫고 계시고 열의를 갖고 계시니까 저는 믿고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감사합니다.

정복금의장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쇠부리축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먹거리 장터 운영 확대와 관련해서 롯데호텔 등 7개 업소를 들어오게 만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롯데호텔이 들어온 것에 대한 문제는 없었고요. 다만 기존에 하던 단체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 질이 떨어진다는 질책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에 축제가 있다면 이것도 개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백현조의원

지역 업체를 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보기가 별로 안 좋던데 음식에 대한 비교도 되고요. 롯데호텔에서 판매하는 곳에만 몰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롯데호텔 쪽으로 많이 몰리겠지요. 왜 전문음식점인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축제장에 공간을 차지해서 거기에 입점한 우리 관내 아니면 단체의 그런 분들이 보이지 않는 피해를 봐야 되는지 저는 그런 눈으로 봤거든요. 그다음에 트럭에서 음료를 파는 부분들도 최상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 번 연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롯데호텔 관련은 쇠부리축제추진위에서 오히려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의 질을 높여보자, 기존의 자생단체에서 하는 부분은 메뉴가 거의 딱 정해져 있거든요. 파전, 국밥, 등등 그래서 축제 오시는 분들이 너무 식상하다는 의견이 2016년도 결산에 있었습니다.

백현조의원

축제 때 야외에서 먹는 음식을 무슨 격을 높이겠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입점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백현조의원

저는 별로 타탕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쇠부리축제에 무형문화재와의 공동 연회를 통한 울산 쇠부리 소리의 가치 제고, 이건 굉장히 잘 된 부분이다, 수준 높은 공연들을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남사당놀이, 밀양 백죽놀이 등 이런 놀이들의 차원 높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 행사다 저는 잘 봤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유해성 물질 검출 체육 시설물의 조속한 교체를 말씀드렸고, 이와 관련된 것을 처리내용 중에 교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울산 북구에는 유해성 검출 우레탄 현황이 하나도 없습니까, 다 됐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지금 농소운동장에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완료된다면 현재 우리 북구에는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현재 다 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농소운동장이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다 된 것으로 보고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그것만 하면 문제가 됐던 부분은 모두 교체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쇠부리체육센터와 관련해서 계획만 있었던 것을 현 집행부가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의 품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간 구청장 이하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계획으로 남아 있을 건데 이렇게 건립된 것을 축하드리고, 어떤 형상을 해서 체육센터가 지어졌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건축물로 상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체육시설로서는 유선형이 되니까 공간에 허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메워가면서 그 시설을 운영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쇠부리 체육센터는 울산광역시 건축우수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사실 공모를 통하게 되면 전부다 디자인 위주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시각적인 효과만 생각하지 실질적으로 안에 내부적인, 가장 쓸모 있는 건물은 네모난 모양인데요. 사실 공모를 통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고 하지 못하거든요. 어쨌든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이미 지어졌고,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자투리 쪽에 어떻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앞으로 우리가 농소2동에도 건물을 세울 것이고 농소1동에도 건물들이 세워 질 것 아닙니까. 물론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시설물도 좋지만은 어떤 목적으로 쓰여야 될 것이냐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디자인하는 업체에 맡겨야 되는데 상 받았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실속이 있어야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저는 쇠부리체육센터 안의 공간 활용도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집행부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1층 체육관 대관 시에 소리굴절로 인해서 울림현상이 굉장히 심해요. 흡음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전문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직접 현황파악을 해서, 이제 개관한 지 며칠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손 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작업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1,2억 원도 아니고 160억 원, 170억 원 정도 가까이 들었다 아닙니까.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주민의 품속으로 돌려주는데 활용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지혜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여러 직원들이 잘 살펴서 활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가 내년 2월에 설계를 마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2017년도 8월 공사착공에 2018년도 생활문화센터를 개소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늦어졌습니다. 어떤 이유로 늦어졌는데, 여기에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과장님에게 여쭙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었던 거기에 입주한 자생단체의 이주대책, 그리고 오치골경로당 어르신들의 대책, 그런 문제들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늦어진 이유는 현재 있는 국민운동단체가 갈 곳이 없다는 것이 사실 늦어진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민체육센터에 저희들이 안전진단까지 해서 현재 들어올 단체평수까지 확정되어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되돌릴 수 없고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은 농소2동에 위치한 센터로 간다 이 말이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오치골경로당 어르신들은 현재 나오시면 다른 공간이 없을 텐데 그와 관련된 대책들은 관련 과와 의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그에 대한 어떤 과별로 업무조율은 되어 있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과 별로 조율은 아직 못했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런 문제들도 관련과와 업무조율을 하십시오. 어느 정도 기간이 길어지면 그분들의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고 분명히 조율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조율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생활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위의 공간을 활용하고 계실 건데, 거기에 탁구라든지 실내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복합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백현조의원

다목적 공간에 예를 들면 탁구대를 하나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설계 시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경로당 관련, 다목적홀, 공용공간, 그다음에 유아북카페, 사무실, 수유실, 강의실, 동아리방, 노래연습실, 음악실 등 현재 계획은 727.04㎡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운영이 가능합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백현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염포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포운동장 조성에 우리가 오랫동안 염포 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10년 만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봐지고 내년이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염포운동장 문제도 역시 주차장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계획상 주차장이 몇 면으로 되어 있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현재 46면이고 그 다음에 KCC테니스코트장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해서 50여대 정도 추가로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90대 정도 댈 수 있을 것입니다.

백현조의원

주차장 문제가 현재 KCC를 매입해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동료의원하고 의논을 하다가 팁을 주시던데 거기에 타워 주차장을 형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나중에 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려울 때 타워 형태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십시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리고요. 염포운동장을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은 성원상떼빌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성원상떼빌 주민들이 염포운동장에 들어가려면 앞 도로로 해서 매연을 마시면서 들어가는 형태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산길을 걸어가든지 해서, 이것도 건설과하고 관련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성원상떼빌에서 바로 뒷산입니다. 뒤쪽에서 염포운동장으로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거기에서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지어 놓고 이용하기가 편리해야죠. 우리가 적은 돈을 들이면 주민들을 바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십시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끝으로 야외공연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야외공연장을 여러 차례 가보니까 대중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공연들이 기획되고 공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오케스트라 연주라든지 풍물이라든지 상주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공연들만 있었고요. 그래서 야외공연장이 활성화되기에는 공연내용의 변화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대중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공연형태 는 뭐가 있을까를 한 번 고민해 봐야 하는데,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역에 계시는 가수들의 공연을 발표해도 좋을 것 같고, 색소폰 동호인들이 와서 대관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고요. 일반주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볼 수 있는 형태의 공연들을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의 공연 형태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 지금은 겨울이라서 공간 활용에 제한이 있있지만 봄이 되면 쉽게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연을 작은 공연이라도 ……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각 동의 현재 하고 있는 문화예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어차피 야외공연장은 무료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콘택트만 한다면, 오신다면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고 저희들도 힘써서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너희가 신청해라, 우리가 대관 할게”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하는 이벤트성 공연을 처음에는 알리기 위해서 투입을 자꾸 해야 합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제 이야기는 마쳤고요. 한 해 동안 문화체육과의 모든 행사를 준비하고 일요일도 없이 많이 뛰어다니는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시간도 없이,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건강 잘 챙기시고 내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정복금의장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저 사진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시간 절약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중산동 고분군 있는 곳인데 아시겠습니까? 몇 년에 걸쳐서 펜스를 바로 설치해서 문화재를 보호하자는 이야기를 끝없이 하다가 드디어 작년에 펜스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질의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의자가 보이죠? 아이들이 문이 없으니까 의자를 밟고 넘어가서 학교에 갑니다. 그때 계셨던 과장님에게 길을 내주면 어떻겠느냐, 길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문화재를 보고 스스로 아끼도록 합법적인 공간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문화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딱 잘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자 놓고 돌 놓고 또 돌아와서 또 가고 이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담을 넘어서 가지 않도록 …… 제가 분명히 이 길을 이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제 말이 맞았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저도 오늘 처음 봅니다만 ……

안승찬의원

처음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하신 지 1년 넘지 않았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일단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검토 문제가 아닙니다. 중산동에 사는 아이들이 이화중학교로 가기 위해서 길을 만듭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막아놓는지 …… 문을 만들어서 통로로 사용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문화재가 있는 저쪽으로만 못 들어가게 하면 되거든요. 텃밭도 못 하게 하고 다 해놨는데 길 다니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길로 다닌다고 해서 문화재가 훼손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게 더 보기 싫고 이것으로 인해서 펜스도 망가지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다니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가서 보고 어떻게 하실 건데요. 더 높게 막을 겁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길을 열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장등록 하고 최대한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럼 위로 다리를 만들어 주시든지, 벌써 아이들이 다니잖아요. 이 사진을 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펜스를 치고 관리 좀 해달라고 했더니 예전보다 관리가 더 안 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왜 1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펜스를 치게 만들었는지 …… 텃밭 경지 방지하는데 2000년도에 만든 것도 그대로 있고 또 여기는 뭐 말리는 데에 사용되고 있고 텃밭은 위에서 가려서 전혀 안 보일 정도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게 우리의 실태입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이면 문화재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돌아가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방안을 찾아줘야 됩니다. 규제하고 통제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잘하겠습니다.’라고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가 신설되고 나서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참 애를 먹었는데 업무가 많이 줄었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일단 줄기는 줄었습니다.

안승찬의원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문화재가 더 잘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구가 문화재 관리를 참 안 했구나, 더 초라하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화재입니다. 관문성, 가보셨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안승찬의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관문성이 어디지?’ 합니다. 저도 관문성을 찾느라고 동네 주민과 몇 달을 헤맨 적이 있습니다. ‘이게 관문성인가?’ 하니까 아니다, 다른 성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기박산성인지 관문성인지 관문성 돌멩이인지 그냥 나뒹구는 돌멩이인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표시를 해 주고 복원할 수 있으면 복원해서 …… 병영성 같은 경우는 복원을 잘했지 않습니까. 관문성도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성입니다. 농소 순금산 테두리에 쫙 남아있는 그게 관문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테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 관리하고 다듬고 가꾸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성입니다. 기록상에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주차장 크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아요. 밑에 주차장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예전부터 통도사라도 가서 절을 1개 유치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사찰이 하나 있고 그 절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 어물동 마애여래좌상도 역사적으로 좋은 자료잖아요. 주차장 만드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진 생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청소를 해서 깨끗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다음에 신흥사 구 대웅전 같은 경우는 늘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수리도 하고 불날까 싶어서 여러 가지 시스템도 더 넣고 또 스님과 신도들의 요구가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사람이 드나드는 부분은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뭐가 안 된다, 뭘 해 달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고분군도 사진으로 보면 좋은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우가산 유포봉수대도 주민들 제보에 의하면 밑에 있는 안내판이 무너져서 며칠째 나뒹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안 보여주겠습니다. 한 바퀴 돌아보시고 문제 있는 것은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포석보는 크기는 작지만 소중한 가치가 있고 주민들에게 좋은 공간일 수 있기 때문에 하자 하자 했는데 6,7년째 똑같습니다. 창평동 지석묘는 얼마 전에 가보려고 했는데 찾아가기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가치로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역바위는 바다에 갔을 때 보일 때는 보이고 안 보일 때는 안 보이니까 그렇고, 달천철장은 잘 아실 것이고 중산동 취락유적은 온데간데없어졌습니다. 화암 주상절리도 꾸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대안동 쇠부리터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어서 쇠부리 관계자분들이 빨리 복원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빨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강동 분들이 강동신문에 싣기 위해서 찾아가셨는데 찾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매곡동 생활유적은 아파트 귀퉁이에 전시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많이 낡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소개하는 것만 하지만 말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관광지 때문에 문화체육과에 질의할 내용들이 많이 덮여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광해양개발과가 신설되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관광해양개발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편백산림욕장, 강동동 섶다리, 사랑길 등등을 소개하는데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1개만 …… 강동에 문화재가 많은데 딱 1개만 소개하고 가볼 수 있는 곳으로 추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룡산 달빛 야경 음악회 할 때 다른 것은 관광자원으로 소개했는데 어물동 마애여래좌상만 문화재로 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가보라고 권할 수 있는 곳이 이곳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스탬프 행사도 하잖아요. 구청에 있는 울산 북구 관광자원과 문화재를 소개하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와서 민원실과 1층을 한 바퀴 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부탁을 했는데 자료라고 하나 있는 게 강동사랑길을 소개하는 것뿐이어서 그건 저도 있기 때문에 안 가져왔습니다. 우리 북구를 소개할 수 있는 문화？관광 안내 책자가 있냐고 물었더니 이것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별도로 소개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구청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북구의 관광이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더라, 귀퉁이에 이것 몇 개 꽂혀있더라고요. 문화？관광은 붙어있어야 됩니다. 의논해서 북구가 문화？관광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함께 한 바퀴 쭉 투어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2010년에 구 의원이 되기 전에 북구에 있는 문화재 투어를 했는데 다 하는데 약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못 찾고 헤매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 걸리던데 그 정도 기간을 잡고 현황파악 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존하고 가꿔나갈 것인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문성에 대한 부분은 현재 시에서 용역 중에 있고 유포봉수대는 내년에 학술용역을 실시하도록 예산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지적해 주신 문화재 주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관리 인력을 투입하고 조속히 정비하겠습니다. 책자 문제라든지 홍보 부분은 저희 과에서 별도로 문화재만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의원이 되고 8년째 계속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재, 문화재, 문화재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펜스 치는 것도 정말 힘들었는데 쳐놓고 나서도 또 안 되고 있습니다. 20주년이 된 지금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앞으로의 20년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보자, 성년 북구의 모습을 만들어 보자, 그런 문화재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면 저는 쇠부리 철역사？문화 박물관 건립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 계획부터 세워야 되고 역사적 인물인 박상진 의사 유적공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체 역사 유적을 모으고 정임석 열사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박산성 추모제만 하지 말고 체험공간으로 만들어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을 해보자고 말씀 드렸는데 그 계획도 다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20년 후 변화된 북구의 모습을 구상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번에 쇠부리축제 하셨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안승찬의원

그다음에 문화의 달 행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문화의 달 행사 다 보셨습니까, 전야제부터 다 보셨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저는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

쇠부리축제와 문화의 달 행사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쇠부리축제는 말 그대로 축제이고 문화의 달 행사는 축제라기보다는 행사 위주로 꾸몄기 때문에 조금 달랐을 겁니다. 축제의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안승찬의원

일단 아쉬운 점은 문화의 달 행사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주민들이 많이 안 오셨습니다.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쇠부리축제 할 때도 이런 것을 기획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젊음과 열정과 창조가 있었습니다. 쇠부리축제도 많이 변해서 트로트 부르는 대중가수를 불러서 관중을 모았던 것에 비해서 작년에는 소리꾼을 불러서 무대행사를 꾸미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달 행사를 보면서 좀 더 과감하게 변해볼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에게 기획을 맡겨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쇠부리축제와 그다음 해 쇠부리축제 때는 이런 변화를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북구가 20살이잖아요. 젊음, 창의, 패기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좋아서 다른 지역구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무 좋다고 와서 보라고요. 보고 나서 후회 안 하더라고요. 너무 좋았는데 왜 홍보를 안 했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야제 무대행사 끝나고 나서 문화회관에서 젊은 친구들이 디스코 춤을 췄는데 옛날 추억이 떠오르면서 즐거웠습니다. 춤도 못 추는데 구경하면서 몸을 들썩일 정도였는데요. 쇠부리축제처럼 먹고 마시자 이런 게 아니라, 무대행사에 대형가수 올려놓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울려 춤추고 놀고 …… 술 안 마셔도 됩니다. 제가 문화의 달 행사를 보면서 ‘술을 안 마셔도 축제가 되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맥주 한 캔을 주는 주민이 있어서 어디에서 샀냐고 물었더니 앞에서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볍게 가족들과 먹으면서 즐길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보여줬는데 문화의 달 행사를 기획하고 출연하신 분들이 많은데 역량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기획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분들에게 기획을 맡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동안 아니면 한 부분이라도 맡겨놓고 알아서 해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울산의 대표 축제인 처용문화제 보다 더 뛰어난 쇠부리 철 역사·문화를 빛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북구가 문화의 달 행사를 통해서 그런 기회를 찾았고 그래서 유치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칭찬 감사드리고 그 공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쩔어쩔어 페스티벌은 청년들이 쩔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무국장도 와서 봤는데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쇠부리축제 때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 부분은 그 당시에 축제가 처음 개최되었고 언양불고기 축제와 겹쳤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분들은 먹거리 쪽으로 많이 가는데 저희들은 문화행사이고 저쪽은 먹거리행사라서 그쪽으로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날 강풍만 안 불었다면 마지막 공연까지 할 수 있었는데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안승찬의원

정말 아쉬웠습니다. 박기수 문화원장님이 첫날부터 쭉 같이 계시던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쇠부리 사무장님도 같이 보고 기획도 하시고 또 청년기획자로 울산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는데, 이분들과 함께 평가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쇠부리 철 역사·문화를 만들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초청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장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슬라이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이 사진은 쇠부리체육센터 뒤쪽의 사유지인데 우리 구에서 무단으로 법면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곡동 451-1번지 456㎡, 452-1번지 360㎡, 452-2번지 약 250㎡ 그래서 한 1,000㎡ 정도 되고 약 350㎡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행정에서 남의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매입하라고 제가 의회에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부지 매입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 허가를 받을 때 절대농지를 해제해야 되는데 면적이 넘어가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해서 원활하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 면적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준공을 했고 결과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지주들은 농사도 못 짓고 땅은 자기 땅이지만 활용도 못하고 무상으로 쇠부리체육센터 구조물 보호용 법면기능으로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일반 주민들과 농가에 일방적인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쇠부리체육센터 부지매입 가격을 보면 350여 평은 평당 매입가격이 감정가로 해봐야 약 5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럼 약 2억 원 정도이면 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이 부지를 매입해서 옹벽을 세우고 …… 이 거리가 폭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쪽에 도로차선이 1개 있고 이쪽과 2개의 차선을 도로 왕복 차선으로 하면 차량 왕복 교행이 됩니다. 이 뒤에 가면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잖아요. 그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왕복 차선을 넣고 법면 기능을 옹벽으로 올리면 상당한 땅이 나옵니다. 쇠부리체육센터 뒷면이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사선으로 주차장을 쭉 설치하면 50∼60대가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쇠부리체육센터 주차면수가 70대입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64면입니다.

이수선의원

64면 정도 되는 면적을 여기에 만들 수 있습니다.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도 단일차선이라서 차가 막히는데 왕복차선을 함으로써 소통도 원활해지고 사유지 무단 사용 문제도 해결되고 부족한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미룰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보상하고 확보해서 제가 제안하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청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개관이 끝난 뒤에 다시 검토하자, 개관식이 우선이지 부지 확보가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시다시피 지난 11월15일에 개관을 완료했고 제안하신 말씀은 청장님께 다시 보고 드리고 검토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하공연장이 약 236석 규모로 지어져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음향시설이 미흡합니다. 연말에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 공연장을 빌리러 올 텐데 빠른 시일 내에 음향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 6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방송장비, 무대조명, 무대기획에 약 1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6억 원으로 나눠서 하기는 힘들고 6억 원을 반납하고 내년에 시설개선사업으로 10억5,000만 원을 예산 요구해서 내년 초에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6억 원을 반납할 게 아니라 지금 쇠부리체육센터 체육관에 방음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사를 해보니까 많이 울립니다. 다른 체육관은 어느 정도 방음시설을 해서 음을 흡수하는데 거기는 조립식 패널로 마감을 하다 보니까 음이 부딪히고 방음처리가 미흡합니다. 6억 원을 반납하기 보다는 방음시설 쪽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지하에 필요한 음향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조금 전에 윤치용 의원님이 문화체육과에서 나다리 먹기 행사와 농이예술단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셨고 과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자치행정과에도 이것을 요구했었는데 그 과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농이예술단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인데 울산대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울산을 대표해서 전국적으로 공연할 정도로 수준 높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는 꾸준히 지원하고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주민들이 잘 안 하는 것을 하도록 유도하고 발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잘해주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원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해서 예술단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쇠부리체육센터를 멋지게 지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셔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위탁사를 선정할 때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사 선정을 너무 늦게 한 것 같습니다. 9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다 확보를 했는데 선정이 늦어지면서 11월에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9,10,11월 약 2∼3개월 늦어졌습니다. 수년 전부터 약 16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좋은 시설물을 언제쯤 준공할 것이라는 계획이 나와 있었고 시나리오가 나와 있었습니다. 준공하기 전에 수탁업체를 미리미리 계획해서 선정해놓고 있다가 준공됨과 동시에 수탁업체가 쇠부리체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몇 달 늦어져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탁사를 선정할 때 안승찬 의원님과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고 전문가 4명이 들어가서 총 6명이 심의했는데 좀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사업의 위탁사를 선정하는데 예를 들어 국장님, 과장님, 실무적으로 관장하고 운영하고 책임져야 할 관계공무원이 위탁사 심의위원에서 빠졌습니다. 북구 주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업체가 좋을지 그것을 심의하고 선정할 때 반드시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업체의 성격이 어떤지 또 수탁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자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다 배제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눈치 볼 거 뭐 있습니까? 여럿 눈치 볼 것도 없고 시설물을 만들어서 이런 목적과 조건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정해지고 예산이 투입되면 거기에 관련된 부서장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고 전문가도 들어가고 의회의 의원도 들어가서 심의하고 선정해야 됩니다.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신청한 1개 업체에 선정도 되기 전에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심하게 하고 집행부와 구청을 시끄럽게 해서 수탁되고 난 뒤에 과연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겠냐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위탁사업을 한다든지 위탁단체를 선정할 때 반드시 구청 관계공무원이 들어가서 같이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어진 부분은 저희들도 하루라도 빨리 개관해서 주민들 품으로 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1차 공고를 7월12일에서 7월19일까지 했는데 부당하다고 해서 7월21일에 반려하고 제2차 공고를 7월에 다시 한 번 더 냈습니다. 여기에서 지연된 부분이 있고, 준공검사를 받고 난 이후에 막상 가보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구도 사야 되고 기구도 사야 되는데 절차가 있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가지고 오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 솔직히 준공한 이후에 추석연휴가 있었지만 이틀 빼고는 거의 매일 공사를 했었습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관계된 분들이 수고를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예견했고 사전에 안에 무슨 시설물이 들어갈 것인지 공간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준공과 동시에 비품을 착착착 집어넣었어야 되는 겁니다. 준공하고 나서 수주 넣어라, 뭐 넣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수한 공무원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할 때는 미리미리 딱딱 계획을 세워서 준공시기에 맞추고 위탁시기에 맞춰서 착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슬라이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3층 출입구를 보면 관리자 칸막이가 있는데 이게 문인지 뭔지 이상하게 좁아져있습니다. 여기에 점검함, 건물함이 있더라고요?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소화전이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소화전을 당기는 게 어렵다면 이대로 하되 이쪽에 양면 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든지 …… 이것을 자르고 양면 문을 하든지 아니면 문을 이쪽으로 옮겨서 소통로가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창틀업체에 이야기하면 바로 수정될 겁니다. 이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리고 건물 모양을 멋지게 잘 내다보니까 비싼 냉·난방을 돌려도 공간 허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던데요. 앞으로 그 공간에 어떤 것을 짜서 넣을지 차근차근 …… 안에 부분적으로 칸막이를 쳐서 사무실을 넣을 수도 있고 체육에 관련된 것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은 공공장소니까 어떻게 공간을 효율적으로 짜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장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1년 동안 문화체육과가 했던 사업들 중에서 잘했던 것과 다시 방향을 잡고 개선해야 될 것 또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시간 되는 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사업 중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투게더콘서트이고 생각보다 잘되었던 것은 썸머페스티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썸머페스티벌은 농소에서 했는데 사람들도 안 오고 생각보다 분위기도 별로였던 것 같은데 올해는 바닷가 쪽에서 하고 산하지구 주민들도 많이 오셔서 1억 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게더콘서트는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게더콘서트 정산서를 보고 있는데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8월26일에 매곡천에서 했는데 북구청 광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좀 그렇습니다. 7월에 했던 행사는 북구청 20주년을 맞이하는 행사였는데 그럼 거기에 맞게 쿵짝쿵짝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8월에 했던 매곡도서관 개관과 관련해서 원래 계획해서 추천했던 가수들을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공연을 좋아해서 웬만하면 끝까지 있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서 중간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좋아하는 공연과 코드가 너무 안 맞습니다. 매곡천은 앞의 공연은 괜찮았는데 맨 마지막에 나온 가수 해바라기를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살이 너무 너무 찌셔서 노래가 하나도 안 되고 너무 너무 실망스러워서 이런 것도 제대로 검증 안 하고 무대에 올렸나 싶기도 하고 끝까지 앉아있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였거든요. 사업정산서를 보니까 우리 구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게 있더라고요. 과업지시서를 읽어봤는데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특수조건이라고 해서 가수들이 1순위∼5순위까지 있는데 1순위를 우선 출연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2,3순위라도 우선으로 출연시켜야 되고, 만약에 1∼3순위까지 출연하지 못할 경우는 거기에 제시된 연예인들과 동급인 사람을 출연시켜야 하고 불이행 시에는 연예인 섭외비용의 5분의 1,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시된 것은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분위기와 딱 맞습니다. 7월 공연에 1순위가 인순이, 2순위가 엄정화, 3순위가 박현빈 이렇거든요. 8월 매곡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 개관에 맞춰서 1순위가 장사익, 2순위가 박애리와 팝핀현준, 3순위가 김동규로 도서관과 잘 맞게 계획했는데 과업지시서와 전혀 다르게 가수가 섭외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가수들은 유명세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연간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유명 가수들은 일정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유명하신 장사익씨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하고 싶었는데 일정상 또 페이도 맞지 않아서 결국 초청하지 못했습니다.

강진희의원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초청 가수 중에서 1,000만 원 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수는 섭외가 안 되고 밑에 있는 700만 원 가수 1명이 섭외되었습니다. 원래 700만 원 가수가 2명인데 500만 원 가수 2명으로 출연 가수들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9,000만 원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예전에 각 동마다 2,000만 원씩 해서 8개 동에서 했던 것보다 주민들과 가수가 같이 호응하는 것도 없고 또 재미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방향을 못 잡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면 투게더콘서트를 없애든지 …… 투게더콘서트는 몇 년 동안 해왔던 것인데 동별로 약간 차이는 있었지만 가수들이 와서 다 재미있게 공연하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왜 올해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인지 ……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올해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 것은 이미 연락을 다 해놨습니다. 내년에는 진짜 좋은 가수들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올해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 보니까 가수들의 일정을 맞추지 못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예산도 다 통과되고 계획도 미리 잡아서 그 계획에 맞춰서 미리미리 섭외하면 되는데 어디에서 펑크가 났기 때문에 원래 계획된 대로 안 된 거잖아요.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직접 다 꾸며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하고 또 연락을 해야 돼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미리 정해놓고 난 뒤에 업체를 정해서 그 업체에서 이 사람으로 해놨다고 해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렇죠. 처음부터 이벤트업체와 계약이 늦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벤트업체가 제대로 사업을 못한 건인지 분명히 잘못되고 구멍 난 지점이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2개 다 예산 9,000만 원을 들인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좋아하는 투게더콘서트만의 색깔이 있는 것인데 그런 색깔도 전혀 못 살렸습니다. 내년에는 다르게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계획을 잘 잡아서 미리 미리 섭외하시고 이왕 예산 들여서 하는 공연 멋지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다음에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기박산성의병제입니다. 행사에 참가했더니 주민들은 아무도 없고 제례 지내시는 분들만 있던데 제례와 행사를 분리해야 됩니다. 물론 의견수렴도 하고 토론도 해야 되겠지만 너무 너무 재미없어요. 올해 병영성 600년 해서 병영에 있는 600명의 주민들을 모아서 대합창을 했는데 완전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600명이 합창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또 하고 나서는 다 펑펑 울었습니다. 주민참여용 축제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기박산성의병제도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고 아이들한테 교훈을 줄 수 있고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 뻔히 쳐다보고 공연 보고 하는 것 말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과감하게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이 행사는 북구문화원과 북구향토문화연구회에서 주관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행사에 개입을 못 했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 행사할 때는 문화원과 협의해서 행사를 전면적으로 바꾸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4월에 행사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도 늦습니다. 북구문화원이나 북구향토문화연구회에 질질 끌려가서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구에서 방향을 잡으시고 문화원과 향토연구회와 충분히 논의해서 …… 제사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많이 알려내는 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앞서서 문화의 달 행사 관련해서 안승찬 의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좋은 행사에 주민들 동원을 안 하셨습니까? 보통 행사를 하면 주민자치위원 몇 명, 통장 몇 명 해서 다 하는데 인원 동원에 신경을 하나도 안 쓴 것 같습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간에 다른 데서 축제가 많았고 또 10월이고 단풍도 들어서 외지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렇죠. 그때가 단풍이 좋은 철이어서 외지로 나가기도 하고 먹거리 축제에 가기도 하는데 보통 중요한 행사에는 주민동원 하잖아요. 동장님들한테 연락해서 각 단체별로 동원하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전국행사이고 예산이 6억 원이나 됩니다. 쇠부리축제에 맞먹는 행사이고 쇠부리를 잘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인원동원도 안 하고 …… 국비가 많이 들어간 행사여서 그런지, 왜 중심을 못 잡는 것인지 너무 아쉬웠습니다. 쇠부리를 울산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일반주민이 안 오면 문화와 관련 있는 사람이라도 와야 되는데 문화원 사람들도 별로 안 보였습니다. 울산 문화원에 있는 사람이라도 초대해서 그분들의 축제로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 행사는 알차게 잘 준비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 문화의 달 행사에 청년이 결합되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내년 쇠부리축제 때도 지역 청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과감하게 결합시켜보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생활체육대회가 태풍 ‘차바’ 때문에 취소됐는데 미리 준비해 온 게 있다 보니까 예산이 지출된 것이 있었습니다. 경품이랑 기념품 구입하셨는데 그것 다 어디 갔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동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동별 자체적으로 아마 ……

강진희의원

그럼 기념품 우산은 동별로 다 내려갔고 ……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동에서 구입한 부분입니다.

강진희의원

예. 경품은요? 자전거도 사고 많이 샀던데 그건 다 어디 갔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확인 못 했는데 다른 데 기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올해 할 때 추가로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늘 이야기하는데 구매할 필요가 있으면 구매해야 되지만 해마다 몇 백만 원을 들여서 체육 물품을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점검하고 개선해 주십시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동별체육대회 정산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것 누가 작성한 겁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동에서 작성해서 올라온 겁니다.

강진희의원

아니요. 8개 동 체육대회 한 것 전체를 다 작성했습니다. 아마 체육회에서 작성한 것 같은데요.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체육회에서 작성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체육회에서 작성했는데 저희 생각이랑 완전 다릅니다. 자체평가에 잘된 점인데 ‘송정동과 염포동은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동민 한마음 체육대회로 진행하여 동민 화합의 장이 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동 체육대회가 송정동과 염포동이 하는 것처럼 경로잔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서 과장님이 농소3동에 편백숲 걷기대회도 하라고 해서 바꾼 거잖아요. 송정동과 염포동은 안 하고 있어서 여전히 경로잔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잘 됐다고 해놓고 …… 그다음에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뭐라고 했냐면 ‘주최·주관을 모르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므로 차후 행사부터는 북구체육회사무국과 협의 후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기 바람.’ 이렇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북구체육회는 체육회이고 동 체육회는 동 체육대회입니다. 이런 것들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할 필요가 없는데 자체평가도 너무 무리수를 두고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해 나가실 겁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체육회 관계자 또 사무국 임원과 간담회를 해서 향후 체육회가 동체육회와 분리·독립된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요.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 자율성을 키워줘야 되는데 북구체육회가 주최·주관도 모르고 행사를 한다느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동 체육대회 예산을 200만 원씩 증액시켰는데 동에서 1,000만 원을 받고 또 후원도 받아서 1,500만 원이나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후원받은 것까지는 여기에 다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예산을 자체적으로 경품이든 어디에든 쓸 것 같은데 다른 동은 안 그러는데 송정동만 동 체육대회 하는데 보조금으로 뒤풀이 비용에 120 몇 만 원을 썼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나중에 동 체육회 회장님들이 모였을 때 시정해 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추진위원회에서 알아서 잘하셔서 그동안 쇠부리축제 관련 정산서를 한 번도 안 보다가 이번에 봤는데 서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사무국 운영하는 것은 1년에 8,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정해진 것보다는 쇠부리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을 올려서 분산을 하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정한 내용입니다. 얼마를 쓰겠다고 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강진희의원

11,12월에 임금이 제대로 안 나간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12개월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초과가 많아서 덜 지급되었는지 안에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집행되었는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11월은 아예 임금이 안 나갔고 12월에는 원래 받는 임금의 50% 수준도 안 되게 나갔더라고요.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최소한 근무하는 분들의 임금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앞서 쇠부리축제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내년에 쇠부리축제가 14회를 맞이합니다. 평가서를 보면 잘된 점, 잘못된 점,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금 축제가 확장성이 없습니다. 작년과 올해 고대원형로 복원사업을 해서 이것은 다른 데에서는 볼 수 없는 독창적인 것이라고 해서 1위로 뽑혔던데 지금 확장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울산 북구 사람들이 많이 오고 외지 사람들은 거의 안 오더라고요. 창원 야철제, 양양의 철문화축제 이런 것과 교류하고 협력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도록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제는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도 있어야 되지만 체험할 거리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살거리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죠? 쇠부리축제에 가면 이런 것을 살 수 있더라 하는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위원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쇠부리와 관련해서 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쇠부리문화재단설립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마다 평가서에 나오는데 그냥 참고만 하고 있는 것인지 ……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재단설립 부분은 당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즉답은 못 드리겠고요. 지적해 주신 부분은 방침을 받든지 어떻든 거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방침이 어디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제일 전문가이고 또 여기 계신 계장님과 직원들 또 추진위원회에 계신 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하셔서 많이 생산해 내셔야 됩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방침은 없습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같이 논의하셔서 더 멋진 축제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복금의장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제 지역구 공공시설인 호계문화체육센터와 강동문화센터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또 나중에 확인해도 되니까 그 과정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쇠부리체육센터가 돈을 많이 들인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외관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실용성이 떨어집니다. 또 설계할 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려해서 공모작에 조건으로 내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모 의원님께서 흡음재를 사용해서 강당이나 체육관을 보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참 기발한 아이디어이고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패널로 하다 보니까 소리가 울릴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멋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실용적인 것이 좋으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되는 입지가 농소운동장 바로 옆이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운동장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운동장과 문화체육센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조를 보면 문화체육센터에서 건립해서 운동장과 연결하면 중간에 문을 열었을 때 운동장을 질러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나무밭 쪽으로 조그마한 오솔길이라도 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챙겨주십시오. 나중에 설계할 때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관해서 같이 조언하고 힘을 합쳐서 실용적으로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문화행사나 이달의 명사를 보면 괜찮은 행사이고 명사들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돼서 사람들이 잘 못 옵니다. 제가 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어떤 내용이 많이 나왔냐면 아는 사람이 NAVER 밴드에 그 내용을 올렸더라, 그래서 알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 SNS를 통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포스터 1장 붙여놓잖아요. 요즘 같은 세월에 그런 식의 홍보는 좀 늦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금난새 지휘자님이 오는데 SNS를 제작해서 NAVER 밴드에 올릴 수 있도록 해주면, 내가 1개 밴드에 올리면 그 밴드에서 또 다른 밴드로 옮길 수 있으니까 홍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유명하고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분을 초청했는데, 돈 값어치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마지막으로 전에도 문제가 됐었던 체육회 주최에 관한 내용입니다. 8월15일 농소1동에 체육대회를 했고 강동도 체육회를 했는데 체육회 주최가 누구냐에 따라서 많은 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은 그 전통을 지켜줘야 됩니다. 주민들이 반발하면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이제까지 해왔고 원하는데 예산 지원을 해줬다고 해서 우리 체육회 주최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의 노력과 명예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 사람들에게 8월15일 행사는 몇 십 년 동안 아주 어릴 적부터 해온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행사 주최가 바뀐다면 솔직히 기분 좋아하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통을 살려주고 그분들이 원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쪽으로 가주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주최·주관 문제는 사실 2017년2월10일에 체육회 통합이 개최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회 3차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주최는 어디로 하자라고 의결된 사항입니다. 어느 누가 주장해서 주최를 바꾸자는 문제가 아니었고 당시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다 보니까 각 동에서 무슨 무슨 동 체육회, 무슨 무슨 체육회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사전에 선행됐었습니다. 그 당시 체육회 회장님이 회의에 참석해서 동에 전달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달이 안 되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체육회와 협의를 해보겠지만 이 사항도 이사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시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의논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논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의 생각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랜 전통을 살려주는 게 오히려 더 발전하는 체육회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괜히 잘하고 있는데 시쳇말로 집적거려서 애들 삐치게 하지 말고요.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하는 부분만 옆에서 지도해주고 좋은 쪽으로 행정을 이끌어나가면 되는데 굳이 이름 하나 때문에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믿고, 안승찬 의원님께서도 문화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지나다니면서 항상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몇 년 전에도 거론되었던 문제인데 동부 한우리아파트 건너편에 조그마한 사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돼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고 또 옆에 보면 경작을 하기 위해서 천막이나 이상한 시설물을 쭉쭉쭉 해놨는데 보기에 너무너무 더러워요. 문화체육과에서 한 번 짚어보고 보존할 수 있다면 보존해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런 부분도 보고 지나가고 ‘아, 울산 북구에도 문화가 있구나. 문화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의지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7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9시04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북구체육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체육대회 개최 주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저도 다른 과와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동체육대회 주최가 주민자치와 동 공동체라는 틀 속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전화 한 통으로 주최를 바꾸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했던 사항이었다고 대답하셨는데 맞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올해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안승찬의원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문화체육과와 북구체육회는 어떤 관계입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전혀 다른 기관이죠.

안승찬의원

체육회를 문화체육과가 지도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보고하거나 의논할 것 있으면 같이 안 합니까? 중요한 사항이나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을 찾아와서 의논 안 합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의논 하기는 합니다.

안승찬의원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의논하셨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논을 못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아직 못한 게 아니라 벌써 진행돼서 문제가 생겨버렸지 않습니까. 총회 결정도 아니고 이사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했다고 하고 …… 동체육회장이 참가하는 게 대의원 대회이고 그게 총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임원 회의에서 …… 규약을 보니까 이사회의 기능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체육회 전체 사업 속에 구 관내 각종 체육대회 개회 및 국제교류 이런 것은 있어도 …… 이것도 구 관내라는 해석의 문제, 동체육대회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도 있고 이런 사업은 있지만 이사회의 기능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북구체육회가 예산을 주는 겁니까? 위임사무잖아요. 구청에서 직접 또는 체육 단체를 통해서 집행할 수 있다는 법적 문제 때문에 위임한 것이잖아요. 엄격하게 따지면 사무위임입니다. 사무위임 안 해도 됩니다. 맞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과도 무시하고 의회에 제기했던 문제와 체육회 회장들에 대한 의견들도 깡그리 무시해버린 겁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모든 행사를 북구체육회 주최로 만들고 주관은 원래대로 동체육회가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19,20년 동안 북구에 없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공무원 체계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북구체육회 임원 및 이사회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안승찬의원

체육회 회장이 박천동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체육회 부회장이 6명으로 되어 있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안승찬의원

현 북구골프연합회 회장님을 제외하고는 현역으로 체육회와 관련된 분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체육회 업무를 보면서 생활체육회와 통합된 업무를 보고 특히 구 단위는 생활체육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과 함께 호흡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의논하는 구조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체육 진흥 조례를 만들 때도 동체육회장님께 요청해서 조례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동체육회 회장들이 종목별 회장들보다 못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북구가 생활체육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데 함께 해야 된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례에 역행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장을 포함해서 전체 34명의 이사 중에서 현재 생활체육 종목에 참가하고 있는 이사가 11명밖에 안 됩니다. 동 체육회장을 부회장으로 임명해 놓고 있지만 동체육회나 종목별체육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7,80%는 체육회 관련자들로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덕망 있는 분들을 모셔서 체육회의 자문을 얻는 이사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맞잖아요. 이것 보여주면서 ‘무슨 이사회 같습니까?’ 라고 물으면 체육회이사회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권고이사회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책상 위에서 동체육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동체육대회를 주민들이 어떻게 만들어서 해왔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결정을 자기들끼리 해버리는 겁니다. 과에도 연락 안 하고 바로 전화해서 ‘현수막에 이것 새겨라’, ‘왜요?’, ‘예산 우리가 주니까’라고 하는 겁니다. 강동이나 농소1동은 전통적으로 자존심을 가지고 운영해왔는데 그것마저도 ……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들어가서 정말 놀랐습니다. 1동 회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의논 안 했다.’, ‘이야기하려고 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전통 있는 행사잖아요. 이것 바로 잡으십시오. 내년에 바로 잡을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사무국장님도 이 내용을 모니터링 하라고 했습니다. 체육회 문제니까 풀어가야 된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체육회와 협의하고 반드시 이루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예산 심의 때까지 안 되면 체육회에 예산 못 줍니다. 꼭 줘야 될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체육회로 바로 예산을 줘도 문제없습니다. 맞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안승찬의원

그렇게 해서라도 의회에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의논하든지 과장님이 직권으로 바꾸라고 하든지 하십시오.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바꾸십시오. 안 바꾸면 이후에 동체육회가 주민들의 화합마당 …… 아까 강진희의원이 얘기한 평가 들어보고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걷기대회 하고 다 재미있게 하니까 송정동 체육회 회장님이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힘들게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민들과 걸으면서 손잡고 사진 찍고 이야기하기 좋더라, 젊은 사람들, 가족들이 오기 좋더라, 우리도 그렇게 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코스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체육회에 의논해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평가에는 ‘제일 잘했다.’ 동체육회에 계시는 임원들이나 회장님의 고민과 다르게 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체육회를 북구체육회가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북구 생활체육이 발전하고 체육이 발전하는 것은 동체육회와 종목별체육회의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발전해나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예산편성 할 때 저는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편성 못 해줍니다. 반드시 동체육회로 바로 내려보내는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전달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순서가 돌아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기획홍보실에서 공공부문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체육센터에 있는 강사들은 전환자 대상자에 들어갔는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안 들어갔더라고요. 아마 그분들은 체육회 소속이다 보니까 …… 그분들도 매년 계약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강진희의원

그분들이 대상자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이나 소외감이 있을 것이고, 정부에서도 다 전환시키면 좋겠지만 지자체마다 재정 사정도 있는 것이니까 만약에 전환이 안 되면 처우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북구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중에서 18년 동안 계셨던 분도 있더라고요. 남자분은 가정도 이루어야 되는데 굉장히 저임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와 관련된 전문적인 역량이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는 처우가 그렇더라고요. 특히 북구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처우 개선비가 많이 부족하던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동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배치되어서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분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타구·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최대한 비교해보고 건의해서 가능하다면 타구·군과 형평성 있게 인상하는 방향이나 처우 개선 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내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현재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진희의원

울산에 있으면서도 구·군마다 처우 개선비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접 확인해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구는 식비나 교통비 정도만 주는데 다른 구는 처우가 훨씬 나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울산에 사는 생활체육지도자분들에게 5개 구·군이 맞춰준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해서 반영되었을 줄 알았는데 ……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또 한 가지는 강사 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기획홍보실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토밸리복지센터나 국민체육센터가 저희 내부사정으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공사 때문에 강습을 못하게 될 경우에 이분들은 강습을 통해서 수입을 받는 것인데 아예 수입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은 그분들 입장에서 부당한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셧다운(shutdown) 들어가면 원래 임금의 100%는 아니지만 70%를 보존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고 소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소통하면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동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북구문화예술회관이라는 굉장히 좋은 자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좋은 공연도 하고 있고 문화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물론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달라야 됩니다. 또 프로그램이 진화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문화예술회관의 프로그램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로 고민해 보신 게 있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제가 올해 1월에 와서 처음에 얘기한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한 지 8년이 지났는데 그때 강의하신 분이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자료나 지금 자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바꾸든 강사를 바꾸든 바꿔야 된다고 해서 새로운 연간계획을 잡아서 2년에 한 번씩 공개채용을 하자고 제시를 해놨습니다. 아직까지 가닥을 잡지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과감하게 강사 분들을 공개모집해서 그 안에 자기가 강의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고 심사를 통해서 강의와 강사를 선정해서 보다 나은 차별화되는 문화예술회관을 만들려고 계획 중입니다.

강진희의원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요가와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요가는 똑같은 요가지만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에 오랫동안 요가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준프로급으로 공연도 나가는데 이런 분들 중에서 본인이 준강사까지 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북구 전체로 묶어서 프로에 준하는 과정을 개설한다든지 먼저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강좌에 대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강사 교체나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방향을 잡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너무 정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 의견수렴도 하고 지금부터 토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장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315페이지 18번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이 있습니다. ’14,’15,’16,’17년까지 보니까 2016년 문화재환경정비는 새롭게 시작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른 연도에는 특별하게 타구 사람이 고용된 경우가 없었는데 2016년 문화재환경정비는 10명 중에서 7명이 타구 사람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정비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중노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구에 살면서 신청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외지에서도 다 보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고 많이 선발되었습니다.

안승찬의원

2017년은 다 북구 분입니다. 혹시 자격증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자격증 때문은 아닙니다. 어차피 환경 정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럼 2017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없어서 북구 주민들로 다 채용이 된 겁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운동장 관리를 보니까 중구 반구동 이○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아무래도 했던 사람이 관리를 하면 기존의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쉽게 ……

안승찬의원

운동장 관리는 그 동네 주민들을 고용하는 것으로 은연중에 요구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안승찬의원

북구에서 살다가 중구로 가신 것인지 왜 이분만 중구분이 운동장 관리를 하고 계신지 ……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여기에 살다가 가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개인 신상을 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경력자가 관리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승찬의원

어느 운동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동네 분들이 크게 반대하시거나 또 갈등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오토밸리복지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행사할 때 의전용 의자 있지 않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안승찬의원

이번에 최악의 경우였는데요. 주최 측에서는 서 있고 저희들은 앉아 있었는데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의자 40개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구비를 해놓으십시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구비해서 주최 측도 당황하고 우리도 당황하지 않도록 의자는 어떻게 쓰더라도 쓰니까 충분하게 구비해서 다양한 색상의 의자가 올라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탁구를 치거나 경기를 할 때 공이 날리도록 에어컨 바람을 밑으로 쏘는 모양입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탁구나 배드민턴은 의견수렴해서 바람 세기가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쪽 말고 저쪽에 통로를 보면 위에 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관람석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어 있으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사람들이 왜 비워놨지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쇠부리체육센터는 의원들도 가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사용하는 분들과 의논해서 전체적인 시설 정비나 고쳐야 될 부분들을 빨리 고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1층 체육관과 로비 사이가 통유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배구대회할 때 많은 분이 이야기하셨는데 저쪽 편에 선 분들이 통유리에 반사가 되니까 경기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무대 쪽에서 이쪽을 바라보면 바로 유리가 보이면서 비치기도 하고 거기에서 반사되는 빛 때문에 경기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다른 체육관을 연상해보니까 쇠부리체육센터는 완전 통유리에다가 환하잖아요. 체육관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구대회 할 때는 커튼을 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육관마다 조명이 어둡다 또는 불이 바로 비치니까 경기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오토밸리복지센터는 어둡다는 이야기가 있고 쇠부리체육센터는 밝기는 한데 다른 구조더라고요. 비치는 빛이 너무 밝으니까 그쪽으로 공이 가면 눈이 부시더라고요. 경기하는 분들이나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민체육센터 옥상에 자생단체 건물 짓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전진단결과 전체 공간보다는 하단 쪽에 4분의 1 정도만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리고 북구체육회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체육회가 안 들어가는데 체육센터가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첫 번째 그 문제이고, 두 번째는 4개 단체 중에서 1개 단체만 사무실이 없으니까 들어가겠다고 하고 나머지 3개 단체 임원들은 부정적입니다. 주차장 문제도 있고 거기에 가보니까 너무 좁더라, 저도 가서 재봤는데 좁습니다. 4개 단체를 모셔놓고 진지하게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가 3월까지 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아는데, 막말로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임시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장기적인 대책을 튼튼히 세우겠습니다. 여기에 세워놓으면 민원이 안 생길 것이다, 스쿼시에서는 별 의견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단체 회장님도 만나봤습니다. 주차장이 7,80면 되죠? 이사회가 있거나 회의가 있을 때 주민들과 주차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변에 차 댈 데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장 신천공원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생긴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해결이 안 됩니다. 서로가 만족하면 좋으니까 임시적인 방편으로 옮겨놓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을 원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4개 단체 대표 임원들과 과장님이 진지하게 있는 그대로 소통하고 간담회를 하고 의견수렴해서 계획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회가 빠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더 말이 많아집니다. 체육회도 안 들어가는 사무실에 그냥 단체사무실로 국민체육센터 4층에 올리는 거잖아요. 나중에 공사를 못할 지경에 빠질 겁니다.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심리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해서 후회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 급하면 임시방편으로 오토밸리복지센터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살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심사숙고해서 4명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국민체육센터의 상황이나 의견도 수렴하셔서 이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항

김기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근

김용근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용근입니다. 평소 세정 운영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2017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정복금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백현조의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64페이지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고, 시세와 구세가 나와 있는데 재산세 징수율이 75.2%로 다른 세에 비해서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재산세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근

김용근세무과장

자료제출 시점이 9월30일입니다.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부과해서 9월분이 계속 납부되고 있는 중이어서 지금 현재 징수율을 말씀드리면 많이 상향되어 징수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9월30일이라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용근

김용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세외수입 부분에 징수율이 9월30일 현재 67.2%이고 과징금 징수율이 4.6%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9월30일 현재로 끊었기 때문에 4.6% 밖에 안 되는 겁니까? 과징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용근

김용근세무과장

그 부분은 비슷한 사유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자동차세가 의무보험 미가입 같은 것, 자동차에서 체납 관련 세외수입 과태료를 안 받습니다.

백현조의원

과징금의 특성상 징수가 잘 안 되는 ……

용근

김용근세무과장

예. 이것은 세월이 지나도 징수율이 낮은 부분이라서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전담 부서의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백현조의원

징수율이 4.6%인데요.

용근

김용근세무과장

예.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의무보험 가입을 더더욱 안 합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대포차도 있고 성분이 나쁜 차량 관리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은 세의 특성상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백현조의원

과징금 및 과태료 이 부분도 특성상 징수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노력을 덜 해서 그렇습니까? 원래 특성상 이렇습니까?

용근

김용근세무과장

예.

백현조의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처리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66페이지 과오납은 잘못 부과한 세금이죠?

용근

김용근세무과장

말뜻은 그렇습니다마는 이중납부나 국세 경정 그다음에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와 같은 사유로 늘 발생하는 부분인데 내역을 살펴보면 국세 경정 …… 말하자면 국세로 양도소득세 같은 것입니다. 연간 세무서에서 처리하고 우리 지방세도 같은 %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 경정 때문에 생기는 과오납이 제일 많습니다.

백현조의원

잘못된 징수행정으로 과오납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까?

용근

김용근세무과장

세제 운영상 항상 나타나는 …… 우리가 이중납부 했거나 실수한 부분도 간헐적으로 있지만 극히 경미하고 거의 다 국세 경정이나 방금 말씀드린 자동차세를 연납해놓고 중간에 매매해버리면 그것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백현조의원

잘못된 징수행정이라면 구민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렸고, 과오납 징수로 인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그랬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징수활동 즉,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거두느냐가 과의 중요한 업무인데 지금은 징수활동을 물리적으로 하고 찾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체납된 세금을 잘 거둘 수 있을지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요즘 체납지도라는 것을 만들더라고요. 과장님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용근

김용근세무과장

체납세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첫째 현 연도 징수율이 높아야 됩니다. 현재 북구는 거의 98% 안팎으로 현 연도 징수율은 높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체납세가 135억 원 정도 됐었는데, 작년에는 좀 징수를 하고 올해 이월체납액이 111억5,500만 원입니다. 체납세도 줄어들고 있고 직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공간정보와 빅데이터를 융합한 정책지도를 개발한다고 민원지적과의 지도와 세무과의 체납내역을 융합해서 정책지도를 만듭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자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체납 건수, 체납액 등과 같은 주요체납 정보를 알아볼 수 있고 이를 활용하면 효과적인 체납세금 징수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출장이나 현지조사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울산의 어느 군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의 지도와 세무과의 정보를 융합해서 이런 지도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럼 찾아가서 직접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 앱(app)을 들고 바로바로 나타날 수 있는 체납형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세무과에서 연구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자꾸 체납에 이게 문제가 되어서 찾아보니까 좋은 정책들이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전화를 위한 체납지도를 만들어 보십시오.

용근

김용근세무과장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정복금의장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611페이지 기부금 접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울산광역시 북구교육진흥재단에 생각보다 많은 기부금을 내고 계신데 세무과에 기부금을 보고하는 이유가 기부금에 세금 부과가 되어서 그런 겁니까?

용근

김용근세무과장

기부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세무과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심사하기 때문에 올해 전체 기부금을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하고 세금 없이 그대로 담당부서로 이관되는 것인가요?

용근

김용근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기부하는 것을 기탁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심사를 해서 부서를 편성해주면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안승찬의원

기부하시는 분들의 정성이 있는데 그것을 안 받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세무과장

그런데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부하는 용도와 목적을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지정기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적절하지 못할 때는 수용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보고자료 712페이지 자동차세 1월 연납 접수창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월, 1월 2개월 동안 운영하시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세무과장

예.

안승찬의원

운영 인원이 3명(담당자 1, 기간제근로자 1, 국비대학생 1)인데 이 국비대학생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용근

김용근세무과장

창조경제과에서 급여를 주고 방학 동안 그 대학생을 연납 업무가 밀리는 창구에 배치해서 원활하게 ……

안승찬의원

급여는 창조경제과에서 지급한다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세무과장

예.

안승찬의원

국비대학생이 창조경제과에서 세무과로 연납 접수 창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

용근

김용근세무과장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대학생 쓰는 것을 신청을 받습니다.

안승찬의원

대학생 몇 명이나 있는 겁니까?

병희

이병희행정지원국장

방학 시점에 아르바이트 형태로 하는데 정부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 돈에 맞춰서 하는데 보통 15명 정도입니다.

안승찬의원

국비로 내려온 돈으로 15명 정도 모집해서 필요한 부서에 ……

병희

이병희행정지원국장

예. 신청 받아서 배치합니다.

안승찬의원

2달 정도 하는데 공개모집 하는 겁니까?

병희

이병희행정지원국장

그렇죠. 당초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장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6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부과액이 115억5,000만 원인데 징수액이 31억 원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83억6,000만 원, 2017년9월30일 현재 징수율이 26.8%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이 어렵다고 봐지고 또한 징수를 하면 바로 우리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때 세외수입 체납 관리방안에 대해서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결과를 보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전담조직이 신설되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은 개별부서에서 각자 관리하는 체납을 전담조직을 신설해서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세무 전문가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4년도에 행자부에서도 세무과 내에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신설하라고 권고사항도 내려왔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71%가 전담조직을 구성했고, 광역시의 경우에도 95%까지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운영 중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구를 했었고 당연히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사유가 뭡니까?

용근

김용근세무과장

의원님께서 그동안의 경과를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구청장님께 업무보고도 드리고 2018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려서 구청장님께서 조직관리 부서에 분과를 검토·지시하신 사항입니다. 청장님이나 모든 분이 현재 분과가 필요한 시점이고 인구도 20만 이상으로 늘어나고 북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서 분과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 형편에 따라서 좀 더 바쁜 복지 분야부터 먼저 분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안배를 해주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말씀도 드렸고 서로가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문제이고 향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구세, 재산세도 96억 원 정도 미수납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신설하라고 요구하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과에서는 세무 징수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가 안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조차도 막연합니다. 징수할 기술이 부족한 것이지요. 한마디로 납부하면 받고 아니면 못 받고, 이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발생되는 체납부분을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전담조직에서 접수받아서 통합관리하면서 전문가가 제대로 된 관리도 하고 안내도 하고 압박도 하고 소송도 해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내야 됩니다. 세금을 확보하면 할수록 구세로 받아들여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 전담조직의 신설은 미뤄서는 안 되는 시급한 사안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71% 했고 특별광역시에는 95%로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왜 안 합니까? 그래서 기획홍보실하고도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청장님하고도 협의해서 효율적인 세무 관리를 위해서 세외수입 전담조직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 팀을 꾸릴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인력에서 신규채용 할 때 한두 명 정도 하고 기존 부서에 있는 인력을 보강해서 운영하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당장 7,80억 원, 100억 원씩 회수할 수 있는데 이걸 미룬다는 것은 갑갑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세외수입 전담조직이 신설돼서 체납세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중요성을 인식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선의원

다른 지자체에는 체납세 징수할당제 해서 300만 원 이하의 소액체납자들을 모아서 5급 이하의 전 직원들에게 할당을 줘서 거둬들이는데 상당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A공무원, 이 부분은 B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직원 체납세 징수할당제로 해서 운영하면 예를 들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4억 원, 올해는 11억 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다고 합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집중적으로 전화로 독려하고 방문도 하고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또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도 유도하면 서 3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맞춤형체납처분의 일환으로 고액체납 전담반을 구성해서 현장 중심으로 은닉제산을 발굴하고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으로 차별화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잘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체납세에 대해서, 시효가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몇 년입니까?

용근

김용근세무과장

5년입니다.

이수선의원

5년이 지나면 말소시키잖아 요. 이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전 직원 체납세 징수할당제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관련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이런 제도는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을 법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김용근세무과장

저희들도 매년 해오던 것입니다. 매년 상반기에는 세무과에서 체납세를 분담해서 징수했고, 하반기에는 전 직원 징수할당제를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무직이 하면 상당한 실적을 올리는데 전 직원 할당제는 외부 전시용입니다. 큰 실적을 못 올리는 점이 있어서 시행하다가 그만둔 지자체도 더러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는 시 종합감사하고 시기가 맞아떨어져서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종합감사를 받는데 이것까지 보태기에는 어려워서 성과가 떨어지는데다가 올해 그런 게 겹쳐서 올 하반기는 세무과에서 고액체납자 전담반을 구성해서 징수활동을 했습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수선의원

역시 체납세는 세무담당 공무원이 강하지요. 효과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반드시 신설해서 집중적으로 특별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근

김용근세무과장

예.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으니까 행정적인 여건이나 여력만 되면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수선의원

세무과장님이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국장님도 같이 하셔서 세외수입 전담조직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행정지원국장

예. 많이 격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세무과 분과가 필요하다고 어필을 많이 하고 있고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장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세무과 6-11페이지 기부금 접수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기부금품하고 기탁자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용근

김용근세무과장

평소에도 많지 않기 때문에 큰 편차는 없습니다.

이상육의원

기부금이 많아졌으면 좋겠지요?

용근

김용근세무과장

예.

이상육의원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고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부자들이 내가 어떠한 물품을 기부했건 아무리 소액을 기부했건 간에 기부자들에게는 자기의 소중한 마음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예우를 해 줄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부자를 더 늘릴 수 있고 자기의 본뜻을 알릴 수도 있고 좋은 제도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용근

김용근세무과장

현재 기부금품이 접수되면 기탁여부를 심사한다고 전반적인 관리는 하고 있는데 기탁을 결정해 주면 지정기탁을 받은 부서에서 기부자에 대한 언론보도를 한다든지 감사패를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의사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나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규정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라도 제도적으로 한 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나중에 건의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세무과장

예.

이상육의원

감사와 상관없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요즈음 지진이 일어나니까 원룸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통상적으로 4층까지 가는데 1층에는 거의 주차장, 필로티라는 공간이 더라고요. 그런데 2,3,4층은 실제 거주하고 있고 1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건축 면적에 들어가니까 반드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소유주는 1층 주차공간까지도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는 등재되지 않는데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세무과장

1층에는 기둥만 세워서 주차하고 2층 이상 거주하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에 연면적은 2층부터 들어갑니다. 1층 복도층까지만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해서 등재하는데 세금은 현안 과세입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현안 실질과세 원칙으로 구체적으로 세금을 내는 대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필로피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는 벽이 있느냐, 있어도 몇 면이 있느냐, 이런 내용에 따라서 60%에서 90% 사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4개의 기둥밖에 없으면 10%씩 감해서 전체 바닥 건폐율에60%를 부과하고 한 쪽 벽면이 막혔으면 70%, 두 쪽 벽면이 막혔으면 90%, 이런 식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필로티 부분이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록은 되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적법하게 세금이 부과되는데 일반 건축물이 등재된 부분보다는 감액해서 부과한다 ……

용근

김용근세무과장

예. 일반 건축물보다는 감액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 게 세법에 잘못된 것은 아니네요?

용근

김용근세무과장

예.

이상육의원

민원인은 부당하지 않느냐, 건축물에 등재도 안됐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근

김용근세무과장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세무과에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도 드리고요.

이상육의원

저도 듣고는 있지만 과장님말씀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과연 등재도 안돼 있는데 세금을 일부 감액해서라도 추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희

이병희행정지원국장

의원님, 건축물 면적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주차장이 각 층에 하나의 부속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은 부과해야 되고, 산정기준은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민원인의 내용을 듣고 보니까 저도 그 민원인의 내용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확하게 말씀해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 중앙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근

김용근세무과장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세무과에 근무를 안 했으면 의원님 생각처럼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저도 많이 배웁니다.

이상육의원

중앙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보는 것도 ……

용근

김용근세무과장

「지방세법」제6조4호에 나와 있습니다. 따로 중앙에 유권해석 받을 것도 없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으로서 어떠한 업무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크나큰 자부심이 일도록 업무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가 하는 의문점도 들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 다가오면 다른 과보다 더 바빠지는 분들이 세무과에 종사하는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금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지만 사실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고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인력은 부족한데 대민관계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소모도 많고 감정적인 노동이어서 힘들고 어려울 것이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매년 회계 마무리가 다가오면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체납액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럴 것으로 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체적인 존재감을 높여서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빛이 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과는 여러 가지 행사도 주관하고 그로 인해서 존재감도 드러내고 의원들하고 도 같이 부대끼면서 “아이고 고생합니다.” 하고 지나가는데 세무과 직원들은 이런 자리 가 아니면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존재감마저 떨어지는데 일은 제일 열심히 하고 그래서 특별한 아이디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체적인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징수활동을 하는 어려움들을 타 지자체 사례로 같이 공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이라서 전문가이지만 다른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각각 유사한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장도 만들어 보고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의 체납을 일소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세미나든 보고대회든 징수활동 타이밍을 만들어서 자체적인 워크숍 형태로라도 행사를 주관하면 그 속에 저희들도 초대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딱딱한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심의, 결산감사 할 때 말고 별도로 세무직원들하고 프리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민간영역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저희들한테 토로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런 계획을 잡기는 힘든데, 국장님 내년도 당초에라도 계획을 잡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병희

이병희행정지원국장

세무직 공무원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세무직은 정말 감정 노동자 비슷하게 전화도 많이 받고 민원인이 직접 와서 왜 내 세금이 많이 나오느냐고 항의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전부다 얌전하신 분들이고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기부분에서도 고민하고 있고요. 워크숍은 시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타시·도의 사례 조사도 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뜬금없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됐을 것으로 보고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잡아서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나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도 괜찮고 어떤 형태로든 잡아서 빠르게 해 주면 그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직원들한테 저희들 마음도 전하고 격려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병희

이병희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자리를 잡아서 초대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장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영

곽정영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곽정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17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정복금의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안승찬 의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없습니다.

정복금의장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지적·임야도면 경계접합 일치와 사업에서 강동지역에 7,300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는데요. 9월30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69% 정도 정비되었고 나머지 31% 정도 남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정영

곽정영민원지적과장

산하지역을 동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3년차 계획으로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퍼센티지보다 경북도계 하고의 경계, 동간의 경계 등 유형별로 하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올 연말까지는 지역의 개인사유지에 대한 재산권에 큰 무리가 없다면 충분히 완료할 것으로 봅니다.

이수선의원

전체적으로 다 완료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정영

곽정영민원지적과장

올해부터 3년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이 1년에 1억 원 정도 편성해 놓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적공부라는 게 개인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정도 연장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수선의원

일반 땅하고는 축적 자체가 다르니까 일치시키는데 작업량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한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도 요즈음 기술적으로 위성측량이라든지 정확하게 좌표를 찍고 경계측량을 할 수 있지요?

정영

곽정영민원지적과장

예. 기본베이스는 위성데이터를 이용한 기준점을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은 우리 관내의 동 간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경주시와의 경계부분에 저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주는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더 노력해서 빠른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화지역하고 경계되는 모화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도 들어서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접한 지역에 토지경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특별히 지역주민들이 불합리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측량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곽정영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7-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에 전체 15대인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상당히 좋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편리한데 강동지역에는 없어요. 강동지역은 지역특성상 상당히 떨어져 있고 행정하고 거리가 멀어서 한두 대 정도 설치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지금도 인구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밀집지역 주변이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강동지역에도 반드시 한 대 설치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

곽정영민원지적과장

올해 무인민원발급기는 노후장비 4대 교체, 신규로 동울산세무서에 1대를 설치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권 부분은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15대 중에 4개 주민센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주민센터에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할 예정이고요. 강동권은 2016년 대비 현재까지 인구가 세 배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구에서 건축하고 있는 문화센터에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건설은 초기에 완료되지 않지만 내년 연말에 준공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우선적으로 하나 들어가고 대우아파트나 북쪽에 아파트가 많아서 중간에 한 번쯤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강동지역이 무인민원발급기가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강동지역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곽정영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8-9페이지 상안동 동천고등학교 뒤편 쇠부리체육센터 주변에 지적도면과 현실토지경계가 불일치해서 지적불부합에 따른 농가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요?

정영

곽정영민원지적과장

예.

이수선의원

우리 구에 근본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민원을 받아들이고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가지 고 있습니까?

정영

곽정영민원지적과장

쇠부리체육센터 뒤에 윤화평들이라고 하는 지역은 2015년부터 얘기가 나온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안은 하우스 설치한 시설하고 경계가 불부합하니까 지적재조사사업을 해서 완료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 조사한 결과 면적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법면 부분이 상당한 면적이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매입할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만약 경계를 역으로 표시해서 해준다면 문제는 3분의 2가 하우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우스 철거에 대한 비용부담은 자기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저희 구에서 제시한 부분은 동서로 쪽으로 25m 도로가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기개설로 인해서 법면을 해소한다면 어느 정도 면적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들로서는 불부합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으로써 해소될 방안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말씀은 동천서로가 홈플러스에서부터 이예로까지 제전마을까지 올라가면서 그 도로하고 불부합지역 하고 사이에 흙을 매립시켜서 평면화 시키면서 부지를 찾아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로를 언제 개설할 지도 모르겠고, 도로를 개설해서도 지하수로 문제라든지 동쪽 부분은 해결이 되더라도 위에 북쪽 부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아예 이 민원에 대한 면피용밖에 안 되고 실질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 지역은 학교나 쇠부리체육센터, 천곡천 생태하천사업 등 주변 일대에 많은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업하는 대상지는 100% 측량해서 공부상 면적을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접지주는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면적이 1,000평인데 현재 땅은 700평밖에 안 되는 이런 형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방치할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측량비도 확보해야 되고, 단지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게 남의 땅에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 놓으니까 제대로 경계를 해서 찾아주면 남의 땅에 시설한 것은 스스로 찾아가고 비켜주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지상권 시설물에 대한 재산권 문제가 대두되고 또 그러다 보면 나머지 북쪽과 동쪽에 있는 법면 기능에 있는 토지들은 전부다 토지가 반쯤 날아갑니다. 그래서 지주들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또 의논도 해 보고 할 수 있는 범위와 할 수 없는 범위를 한마디로 깨놓고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은 조금씩이라도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길 나면 해 줄게” 하면 길이 10년 뒤에 날지 50년 뒤에 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고요. 구 차원에서도 성의를 가지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일부 편성해서 그 문제점을, 솔직히 땅주인이 땅을 반쯤 뺏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찾아서 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행정의 책무라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답을 구하기보다는 부서에서도 의논해 보고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토해 보고 농가하고도 미팅해서 간담회를 가지면서 어떤 어떤 부분은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의논하다보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곽정영민원지적과장

예. 내부적인 부분도 검토해 보고 사실 어려움은 지상권입니다.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한 번쯤은 내부적으로 토의를 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측량말뚝을 꽂으면 남의 땅이 되고 내 땅이 되고 시설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주들에게도 구역을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의논이 돼야 우리가 한 단계 더 진보된 민원 해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영

곽정영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무인민원발급기에 국세완납증명서는 가능한데,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인터넷으로는 가능한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정영

곽정영민원지적과장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면 국세의 경우에는 서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 보고, 할 수 있는데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78개 항목 중에 포함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윤치용의원

확인을 했는데 전체 똑같아요. 인터넷은 보통 지방세하고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 무인발급기는 안돼서 불편을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요.

정영

곽정영민원지적과장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윤화평들 불부합과 관련해서는 저도 몇 차례 건의도 드렸고 해소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과장님이 애쓰신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일제 재조사를 다른 데보다 먼저 순서를 바꾸어서 하셨고 설명도 했는데 토지 지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얘기한 게 동천서로에 하거나 아니면 동천서로를 지금은 계획이 없지만 구에서 시에 집중적으로 건의해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관련은 설명이 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영

곽정영민원지적과장

민원해소를 위해서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조기개설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하겠지만 지금까지도 진행 중에 있는 사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윤치용의원

과장님, 대략적인 예산 추이를 해보니까 200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래서 방편이지만 동천서로를 조기에 개설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해서 시와 협의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200억 원을 들이는 것보다 도로를 조기개설 하면서 두 가지 일을 함께 도모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기대를 했는데 전혀 실적이 없으니까 저도 답답하고요. 과장님이 노력은 많이 기울였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시에서 전혀 요지부동입니까?

정영

곽정영민원지적과장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정확한 답을 내 놓지 않고 민원해소를 위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저희들이 볼 때 동천서로가 꼭 윤화평들에 속한 것만은 아니고 7호국도나 북구의 남북으로 도로교통 관계도 완만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기개설을 촉구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이나 다른 방향이 있다면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천곡에서 산업도로로 나오기 전에 제전마을로 이어지는 농로길 쪽에CCTV를 달고 옆에 안내입간판을 달아서 “이쪽에는 차를 못 다니게 합니다.” 해서 아침 출근시간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많이 위축돼 있고, 중간에 하우스를 지어 놓고 사는 분들이 있는데 요철을 굉장히 높게 쌓아서 승용차가 지나가면 하부가 다 닿아서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꺼려서 빠르게 동천서로 개설요구가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지적과 문제는 아니지만 그 문제해결 플러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시에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정영

곽정영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공무원 청렴도에서 100% 만족하는 우수한 결과가 나왔고, 91.3% 이상은 매우만족으로 응답하였다고 조사결과나 나와 있는데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고객요구사항으로써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민원창구에 가보면 동일한 업무의 반복으로 경직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영

곽정영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래서 먼저 인사하고 많이 웃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내려가 보면 많이 웃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웃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 중하나가 공간정보와 빅데이터를 융합한 정책지도 개발입니다. 제가 예전에 세무과에 체납지도를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고 향후 계획에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및 대국민서비스 실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정영

곽정영민원지적과장

공간정보와 빅데이터를 융합한 정책지도 개발은 민원지적과의 고유사무는 아닙니다. 어차피 민원지적과에서는 공간에 대한 기본베이스인 지적도를 관리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스가 있다면 다른 자료를 활용해서 좋은 정책제안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올해 1월에 저를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전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건축, 토목, 행정으로 각 1명을 개발팀으로 해서 실무반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1명씩 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올해는 기술적으로 기초단계이지만 향후 지도 제작이 완성된다면 홈페이지에도 자료를 탑재할 생각으로 연차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서에서 분석한 자료는 몇 가지 더 있는데, 총무과는 소유구분별 국·공유지 현황에 대한 지도를 제작해 드렸고요. 사회복지과는 관내 경로당 현황도 및 취약지역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백현조의원

그 건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정영

곽정영민원지적과장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새올에 상담민원이 있는데 분석결과를 보면 상담민원이 계절별로 차이가 있었고 7,8월에 많고 요일별 분석에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플랫폼 형태로 구축해서 구민에게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식으로 추진해나갈 방향입니다.

백현조의원

앞서가는 지자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자료를 보니까 서울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활용하고 있고 행정에 접목시켜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활성화시키면 비용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이나 행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서 간 협업체계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영

곽정영민원지적과장

우리나라 대표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서울의 올빼미버스입니다.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단계가 아니지만 세무과 감사 시에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면 민원지적과에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분석이 될 수 있으면 최대 한 부서 간 협업으로 자료분석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 책자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LX와 함께 만드는 정책지도라고 해서 논문형식으로 만들고 있던데 앞으로 이런 정책지도 개발은 구에서도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장려하고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영

곽정영민원지적과장

전국지자체에서 몇 개 구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인천에도 다녀왔고 몇 군데 다녀왔는데 울산에서는 우리 구가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에도 일부 하고 있고 타구는 안 하고 있는데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 감사종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총무과장 박경란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세무과장 김용근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