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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본회의2017-11-23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연설의 건 맨위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시정운영의 기본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53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권응서입니다. 항상 45만 시흥시민의 안녕과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영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은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바꾸는 적극 재정 운영, 주민이 실현하는 주민자치 활성화 적극 지원, 사회기반시설 투자 재원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17년 본예산 1조 6,061억 1,500만원보다 2,059억 5,100만원이 증액된 1조 8,120억 6,6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편성규모는 2017년 본예산 6,044억 4,900만원보다 2,363억 1,700만원이 증액된 8,507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은 지방세외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주재원 3,722억원,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의존재원 1,650억원, 국도비 보조금 2,557억원, 회전기금을 포함한 내부거래 등에 578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로는 인력운영 등 기본경비에 924억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아동수당 신규 반영,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으로 총 국도비 사업이 3,699억원이며 1,194억 5,500만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에는 3,711억원을 편성하여 신규사업 307억원과 도시기반시설 투자액을 포함하여 총 1,223억 2,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로 2018년도 편성 규모는 2017년 본예산 655억 9,700만원 대비 102억 400만원이 증액된 758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2017년도 부담금 수입 92억 8,400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특별회계 규모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우선 공영개발특별회계 2018년도 편성 규모는 2017년 본예산 7,457억원보다 185억 1,500만원이 감소된 7,27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원인은 2017년도 매각 수입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은 1,427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토지분양률이 91퍼센트(%) 수준으로 2018년도 토지매각대금 수입인 영업수익은 1,621억 7,000만원이 감소되어 총 예산 규모는 185억 1,500만원이 감액된 7,27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은 배곧신도시 조성사업비 600억원과 월곶역세권 보상비 560억원을 포함 재고자산 총 1,160억 9,600만원을 반영하였고 전년 대비 636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회전기금 조성액 400억원과 브이시티(V-City) 출자금 51억원을 반영한 기타 자본적지출은 총 451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편성 규모는 2017년 본예산 1,005억 4,500만원보다 20억 2,300만원을 증액한 1,020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증액 원인은 급수사용료 수입 6억원, 상수도공사 원인자부담금 14억 7,000만원을 포함 총 20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 예산은 연성정수장 송수관로 안정화사업 60억원, 정수장 간 비상관리 구축사업 부담금 34억원, 노온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 20억원 등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가 141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 정산에 따른 정수구입비 31억원 등 공사 완료에 따른 유형자산취득 29억원 감소, 예비비 61억원의 감소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편성 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 898억 2,400만원보다 340억 7,900만원이 감소된 55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감소 원인은 2017년 에코피아 조성 완료에 따른 부담금과 국도비 수입 감소로 인해 총 340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세출 증가 원인은 에코피아 조성 완료에 따른 비가동설비자산 409억 8,200만원이 감소되고, 월곶에코피아와 맑은물관리센터 복합관리대행 등 민간위탁에 따른 영업비용 43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5개 기금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 회전기금이 추가되어 2018년도에는 총 6개 기금이며 기금 조성 총 규모는 2017년도 말 609억 6,900만원에서 438억 8,200만원이 증가한 1,048억 5,1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 수입 증가 사유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 회전기금으로 400억원 전입, 일반회계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5억원의 전입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각 기금의 지출 계획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 3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대응을 위한 장비 임차 등에 7억 6,000만원 집행,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유동 광고물 정비 등에 2억 5,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6억 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향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상수도사업회전기금 140억원과 공영개발특별회계 회전기금 400억원은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위해 일반회계에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시흥시의회 의정포럼 설치 및 운영 규칙안(홍지영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의회 의정포럼 설치 및 운영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시흥시의회 의정포럼 설치 및 운영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토론문화 정착과 연구하고 실천하는 시흥시의회상을 실현하는 의정포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각종 의정포럼, 토론회, 세미나, 강연회 등 개최를 통해서 시민 행복과 복리를 증진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하고 의회 차원에서 주요 지역 시책 발굴을 도모할 수 있는 사안이나 의정포럼 목적, 구성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조원희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시흥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의회 의정포럼 설치 및 운영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 재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시흥시시청대회의실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9.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 2018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6.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7.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8. 2018년 자동차부품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9. 2018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0.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1. 2018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2.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3.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 재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시청대회의실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대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 자동차부품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 이상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손옥순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옥순 의원입니다.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2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계지구가 4개의 법정동에 걸쳐 개발됨에 따라 새로이 구획될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법정동 경계 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은계지구뿐만 아니라 오이도역을 포함한 정왕본동이 향후 토취장 계획에 따라 분동할 경우, 그리고 배곧신도시를 포함한 정왕4동이 분동할 경우, 어느 한 지역이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큰 틀에서 관할구역이 조정되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 재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미래키움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이 현재보다 증원이 되고 신축 건물로 이전 예정임에 따른 환경문제 등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용 아동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과 향후 위탁 시에는 우리 시의 정주의식을 느끼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관내 유능한 개인 및 기관에서 위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시청대회의실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청 회의장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를 규정하여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안의 경우 주변 주차공간이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현재 법적 주차대수 확보로는 향후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이는 전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므로 향후 인근지역의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따복하우스 건립의 경우 현장의 다수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월곶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따복하우스 건립이 아닌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복합공공청사와 공원조성이므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자 「공유재산 대부안」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고 이복희 위원 외 3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목감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기존 부지는 어르신들의 이용이 어려운 곳에 위치한 만큼 아동·청소년시설이나 공공도서관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군자 유청소년 전용 축구장 건립의 경우 시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 대상부지는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좋지 않고 인근에 적절한 부지가 있는 상황에서 현 부지에 축구장을 건립하는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고 조원희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신천동 지역 수해발생과 포항 지진발생 등으로 우리 시도 지진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에 따라 향후 조직개편 시 재난담당부서를 시장 직속기관으로 변경하여 재난발생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아울러 방재모자 등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고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에 따라 관련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하여 재난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영세콘텐츠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계획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및 뿌리산업 발전의 허브역할 수행을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출연금 지원계획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자동차부품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자동차 부품연구원의 출연금 지원 계획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시흥시가 설립한 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매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은 늘고 있는 반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성과는 미비한 만큼 시흥산업진흥원이 기업체의 현장 속으로 발로 뛰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대한 소공인들의 만족도와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상황임에 따라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해 주시고 또한 기업체에서 소공인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인 반면 각자의 기업을 운영하면서 협의회를 병행해 나가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행정적으로 업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계획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농업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1% 복지재단 운영비 및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1% 복지재단을 통해 나눔 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식당 등 1% 복지재단 회원을 대상으로 한 기부나눔의 스티커 부착 등 기부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법령·제도개선 등의 공동대응을 위하여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 규약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정왕권에 위치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불편함이 많은 만큼 다문화지원센터의 분소를 적극 설치하여 다문화가정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과 다문화가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한글교육인 만큼 관련 시설 수탁자와 적극 협의하여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시민에너지 실천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에너지 실천단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지만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추진은 충분히 공감하나 사업초기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사업 초기니 만큼 담당부서에서 직원들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도 충분히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손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 재 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시청대회의실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 자동차부품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시흥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상 의원 외 2인 발의) 26.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V-City) 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27.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소래산 문화공원(놀자숲)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29. 물왕 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30. 뒷방울 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31.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상 의원 외 2인 발의) 32.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시흥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V-City) 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소래산 문화공원(놀자숲)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물왕 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뒷방울 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찬심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장 김찬심 입니다.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3건, 환경국 소관 4건, 도시교통국 소관 2건 등 총 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영개발사업 및 상수도사업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회전기금의 융자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제정된 본 조례가 산업단지에 국한된 내용으로 제정되어 있어 시흥시에서 추진 예정인 각종 개발가용지 지역현안사업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흥시 출자의 제도적 근거와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을 통한 지역현안사업 활성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과 병행하여 우리 시에서 진행 중인 각종 개발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 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의 적극적인 의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흥시 도시개발공사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V-City)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신성장동력산업의 도입과 미래형 지식기반산업의 거점을 형성하기 위해 정왕동 토취장 일원에 추진 중인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V-City)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민·관합동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출자계획을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시행자 요건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흥시 출자비율을 51퍼센트(%)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사업승인 후 높은 출자비율에 따른 법적제한 사항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흥시의 출자비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다른 공공기관의 참여유도 및 민간부문 출자비율의 상향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한 지역균형발전과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일자리 확대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자금력이 있는 강소기업 위주로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아울러 전략사업 분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 사업 추진에 대한 시 정부의 명확한 정책로드맵(road map)을 마련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사업진행 상황에 대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수시로 공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래산 문화공원(놀자숲)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과의 연계와 소래산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3세대가 함께하는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예술활동과 정서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대야동 산 171-1번지 외 1필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최대한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원조성의 취지에 맞게 3세대가 함께 와서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 방안을 마련할 것과 아울러 최근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소래산 등산로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과 함께 향후 시에서 점진적으로 소래산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매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왕 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공원시설 결정 이후 과다한 사업비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난함에 따라 대안검토를 통해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변경하여 물왕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토지보상비는 수년에 걸쳐 연부취득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는 등 토지매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또한 문화공원 조성계획 수립 시 무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물왕저수지가 현재와 같이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저수지를 활용한 특색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과 아울러 물왕저수지 및 뒷방울저수지 낚시터와 관련해서는 수질오염 등 부작용이 상당한 만큼 공원개발에 따른 다양한 대체사업으로 수익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수리계 조합 등과 협의하는 등 낚시터 운영에 대한 대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뒷방울 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집단민원을 통해 뒷방울저수지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주민, 인근 토지주, 저수지 낚시터 관리자 등과 함께 학습모임을 통해 정왕동 41-10번지 일원에 문화공원을 결정하여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원조성 계획수립 시 현재 문화공원 조성 예정지 인근 군부대 이전부지가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과 문화공원으로 진입하는 중심도로와 진입로에 대한 구체적인 확보 계획을 함께 수립해 주시고, 또한 뒷방울저수지 주변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및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주차장 확보방안을 함께 수립할 것과 아울러 향후 저수지 주변 공원조성 시 저수지 레이저쇼(laser show) 등 시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그 일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임대아파트들의 공동전기료를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거복지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시설 조례 정비 요청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에 따른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시흥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V-City)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소래산 문화공원(놀자숲)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물왕 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뒷방울 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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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8분

의사일정 제3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7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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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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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