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한숙희 의원 발언
숙희
한숙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7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안전관리과, 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완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선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계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김완균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제과에서는 지역의 국비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많이 노력을 하신데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어제도 누누이 대두됐던 문제인데 송현시장 위험건축물 보수․보강공사 있잖아요. 추진 사항이 르네상스 프로젝트 관련해서 보류가 되었다고 하는데 보류를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진짜 위험건축물은 요즘 안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매스컴에 보면 계속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언제 뭐가 어떻게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바로 조치를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송림동 뉴스테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줬을 때는 이게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지연이 된다면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놓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위험하지 않다,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기간이,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장점적으로 보류를 한 것이고 이 예산은 2018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영우
박영우위원
이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다음에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여부에 따라서 바로 시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장점적으로 조금 더 보류할 수도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염려돼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은 주변에 모든 위험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도 물론 염려되시겠지만 요즘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하루, 매스컴 보기가 겁나거든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살펴보셔서 추진을 빠른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8쪽에 보시면 특히 우리가 지금 경제과하고 다른 부서들이 협력 부서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인데 처리결과에 보시면 완료,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전통시장을 끼고 있는 데는, 그나마 현대시장은 주차장이 50면 이상이 확보가 돼 있어서 소비자나 지역의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편리한데 송현시장은 특히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주변들을 계도해서 하겠다는데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조금 단속도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관련 부서하고 협력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9쪽 보시면 송림아뜨렛길 동구사람들 전시관 조성 발전소특별회계로 내려온 사업이 왜 취소가 됐습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이것은 안전관리과에서 발전소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저희 경제과에서 추진하다가 안전관리과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던 결과 안 하는 게 타당성 있다고 판단돼서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다른 데로 전용이 됐나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전용을 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다른 예산으로 다 전용이 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39쪽에 보시면 제가 고민이 되는 게 모든 목적은 대형마트나 이런 데 밀려서 우리 전통시장, 특히 골목상권들이 다 문을 닫고 힘든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을 구매하고 공무원 분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고무적인 일이지만 사실상 이게 물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기의 어떤 자유권이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어디서나 전통시장에서 통용은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동구에서 구매를 했으면, 동구에서 구입을 해서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경제과에서도 여러 부서와 협의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40쪽에 보시면 제가 조금 느꼈던 거예요. 지금 이게 동부시장하고 송현시장의 배송센터 있잖아요. 이것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배송센터가 동부시장하고 송현시장 두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국비지원하고 구비를 부담해서 자부담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동부시장은 현재 2년 차로 되어 있고 송현시장은 현재 3년 차로 돼 있습니다. 차수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밑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하고 연차별이 예산 부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부담이 차등 있게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그것을 다 봤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같은 데를 이용할 때는 차량을 갖고 와서 구입을 해서 우리가 개개인이 사서 올 수도 있는데 이런 전통시장에 가면 소비자들이 구매를 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에도,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주차장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이 있다 보니까 물건을 구매를 해서 배송센터에 신청을 하니까 명절 거의 하루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5시에 퇴근해서, 제 개인적인 문제지만 주변에 다른 배달하는 분들에게 시켜서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운영하는 것도 배송센터에서 하는 인력, 움직이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시간대를 잘 조정해서 소비자들이 필요할 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5시 되니까 없데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알아보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도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가급적, 지금 8시만 되면 문을, 워낙 소비자들이 없다 보니까 8시만 되면 우리 전통시장이 문을 닫고 컴컴한 거리가 되어 버리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6시에서 명절 기해서는 8시 정도는 근무를 해 주셔야만 물건 같은 것을 여기에 구매를 했을 때 배달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보니까 물론 명절 하루 앞서서 그런지는 몰라도 5시 되니까 없대요, 배송하는 분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운영을 탄력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영우
박영우위원
예, 탄력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야시장이 마감을 했나요? 송현시장 야시장 매대 운영.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내년도 운영자 모집이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이번 달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운영하고? 현재...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2018년도 운영자 모집을 새로 공고를 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현재하는 분들은...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분들도 같이 다시 다 재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들은 얘기인데 다양하게, 이분들의 야시장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현재 전통시장에 계시는 상인 분들에 대한 요구 사항들도 굉장히 많았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거의 우리가 몇 개월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6월 9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했으니까, 그럼 그동안에 여러 가지 평가도 해 보시고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들, 목소리를 들었을 때 다음에 운영하실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일단은 그쪽에서 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도 있고, 왜 그러느냐면 6시부터 매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장사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6시 반 내지 7시에 시작을 해서 12시 정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전에 연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닥트를 설치해서 조정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스카이미디어아트 설치 건에 대해서도 상인 모두한테 저희가 동의를 받았고 이해도 시키고 설명회를 해서 상인들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특히 상인 분들의 시간 조정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아직은 구체화되게 결정한 사항은 아닌데요. 다시 한 번 상인들하고 시간 타임에 관한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조정할 생각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것은 상인회에 자율권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관에서 자꾸 개입하는 것보다는 자생적으로, 탄력적으로 상인회 자체에서...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운영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
물론 우리 관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모든 운영면에서는 상인들이 스스로 상생을 할 수 있고 서로 협력을, 야시장에 들어오신 분들하고 전통시장 분들 서로의 어떤 상호협력이 되어야 돼, 상생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어떤 괴리감이 생기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고 매대 운영자들 보니까 저런 것도 있더라고요. 같은 재료를 써서 같은 업종에 일을 하는데 A라는 상품하고 B라는 상품이 소비자가 봤을 때는 전혀 달라요, 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그런데 어떤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끼리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게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모든 그렇잖아요. 질적인면, 양적인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송현시장에 야시장 운영할 때 가 보니까 거기에 가니까 무슨 음식이 굉장히 좋더라,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고 거리에서 음식을 드시더라도 우리가 전에 가서 고급레스토랑에 가서 기분을 느낄 수 있게끔 질적인 면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같은 재료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상품은 다른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고 서로 간에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너 하지 마, 내가 여기 들어와서 하니까 너는 들어오지 마라.’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서로 경쟁시대 아니에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소비자는 맛있는 음식과 질적인 음심을 먹을 수 있는 우리한테는 그게 있잖아요, 소비자들한테는. 그런 것을 폭넓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야시장 분들하고 전통시장 분들하고 서로 상호협력이 맞아서 됐으면 좋은데 굉장히 불평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래도 지금은 거의 정착단계가 됐고 스스로도 발전 방안을...
영우
박영우위원
정착단계가 안 됐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발전 방안을 많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이 보시는 것하고 저나 여기 동료 위원님들이 거기에 가서 상인 분들하고 듣는 얘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피부로 와 닿는 게 달라. 과장님이 보는 시각하고 제가 보는 시각이 다 옳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가서 다양한 그분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보면 다르다니까요, 와 닿는 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것을 찾아서 개선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9쪽에 보시면... 결국은 중앙시장 청년몰 사업도 예산낭비의 국비든, 구비든, 시비든 결국은 주민의 혈세가 여기에 투여된 것이나 다름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종료가 되어 버리고 사업단이 해체가 되어 버리고 참 이것은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저희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주위 여건이라든가 유동인구라든가...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여건상...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봤을 때...
영우
박영우위원
안 되는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종료가 되어 버리고 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후에 어떤 사업을 선정하고 할 때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하셔서 이런 것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박영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49쪽, 지금 맨 처음에는 청년몰 그것이 10개 점포가 운영했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지금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6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경제과에서 4개의 점포가 문을 닫게 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일단은 수익적인 면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보면 우리 경제과에서도 국비를 들여서 그것을 운영하게 만들었으면 운영을 조금 더 잘하게끔 경제과에서도 신경을 썼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에는 받아 보니까 야시장이 들어서고... 우리 동구는 지금 중앙시장이 어둡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거기가 어두워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도 달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 이랬는데 거기 청년몰을 활성화시키려면 우리 경제과에서도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다시 문을 열게 하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런데 원천적으로는 개발이냐, 보존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 지금 개발 쪽으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개발 쪽에 대한 비중이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쪽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면이 있어서 약간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017년도에는 4개의 점포가 문을 닫았는데 2018년도에는 조금 더 청년몰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다음에 65쪽을 보면 재래시장 주차장별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현대시장은 주차장이 있어서 그나마 사람들이 오면 주차를 댈 수가 있는데 송현시장을 보면 주차장 공간이 적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것은 경제과에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 교통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주차장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대 별로 양쪽 사이드로 주차를 하게끔 해서 재래시장을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교통과 쪽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국비신청이라든가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도 전에 나름대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고물상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 주변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할 생각도 가지고 있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여건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매입하는 여건이라든가 그런 게 어려워서 추진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위의 여건이라든가 주차장 확보에 대한 게 어려움이 있어서 약간 답보에 있는 상태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니까 경제과보다도 교통과하고 적극 업무 협조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75쪽을 보면 2017년도 사업 중 예산 반영 변경, 증액․감액된 사업 내역인데 지금 LED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에 공사 착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번에 착공이 돼서, 언제 완공이 돼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완공 예정일은 내년 1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내년 1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이왕 공사를 하니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조금 더 밝은 재래시장이 되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 177쪽을 보면 경제활성화기금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우리 구 금고니까, 그런데 신한은행하고 다른 은행하고 이율을 비교해보셨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금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비슷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금고를 이용하는 이유가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체결이 되어 있고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기인
김기인위원
그렇죠. 이용하기에는, 구금고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주민들에 대한 편익제공의 차원도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131쪽을 보면 우리 기업체, 2017년도에는 7개 업체가 신규가 됐고 4개 기업이 폐업이 됐는데 우리 일곱 곳에 대한 기업체는 어떤 기업이 신규가 들어 왔습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신규 2건은 500㎡ 이상의 등록을 해야지만 되는 공장이고 나머지 5개는 500㎡ 이하의 소규모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7건, 폐업이 4건 이것보다도 그 밑에 신규 기업은 어떤 종류, 어떤 기업이 들어왔다는 것을 나열해 주시고 폐업한 것도 4건, 기업도 나열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2018년도의 행감을 볼 때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추가 자료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서류 좀 갖고 오세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리고 143쪽을 보면 도시가스 보급현황이 있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 보니까 2017년도에 1%가 더 보급이 됐더라고, 그러면 지금 안된 데는 민원이 발생된 지역하고, 사유지가 있어서 도시가스 보급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과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사유지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보급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불가항력적인 게 있어서 못해 주는 데는 그래서 못해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서 경제과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아니면 사유지 상대죠, 소유자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것을 보급하게끔 만들어야지, 그 집은 지금 도시가스 보급을 못하고 사시는 것 아니야... 그렇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저희가 신청할 경우에는 검토해서 가능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리고 144쪽을 보면 지금 진행 중인데... 언제까지 진행 중이에요? 이것은.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네 군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인
김기인위원
예.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이것은 다 끝난 것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끝난 거예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런데 왜 진행 중이라고 나왔어?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진행 중이 아니고 보급이 다 완료된 지역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보급이 완료됐습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2017년도 경제과 고생 많이 하셨고 2018년도에는 우리 동구 주민들이 정말 경제를 활성화시키게끔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40쪽이요, 과장님.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사업에 현대시장만 있는데 지원금액이 2억 원이에요, 대출한도는 2천만 원이고.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몇 점포가 진행이,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사업은 서민금융진흥원하고...
유옥분위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협력을 해서 저희가 상인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래도 행정감사를 볼 때는, 현재 장사가 어렵다고 해서 소액대출을 희망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고 현재 어떻게 진행됐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 상인회에 얘기해서 본 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이런 것은 해 줬으면...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2억 원에 대한 지출내역이라든가 사용처에 대한 것은...
유옥분위원
과정이 잘 됐는지, 나가서 현재 안 되고 있는지 처리과정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그쪽에 상인회에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54쪽을 보면 박영우 위원님하고 김기인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야시장 관련돼서 현재 운영을 몇 개월 했죠? 5, 6개월 했잖아요, 개정해서?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런데 문제점 대책면이 나왔어요, 문제점으로 해서 즐길거리 부족으로 인한 방문객 유입 한계점이 왔다고 그랬어요. 대책면을 보면 볼거리, 즐길거리 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현재 거기에 방문객을 유입하는 한계점이라는 것이 5, 6개월 만에 이렇게 한계에 접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용어도 그렇고... 물론 연구검토를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젊은 층이 왔다갔다 유동은... 먹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메뉴가. 그러면 그렇게 야시장을 하려면 젊은 층만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중년층 이상이 왔을 때 우리는 먹을 게 없다.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을 들으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개중에는 그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옥분위원
이게 다음 연도에는 먹거리를 현재하는 것에 대해서 메뉴를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다른 것을 더 넣지 않으면 정말 한계점이 오지 않을까, 본 위원이 이렇게 느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은 음식이 사실적으로 판매가 잘 되는 음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대 운영자 선정 당시에 계약기간이 끝날 때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판매가 저조한 매대에 대해서는 도태시키고 새로운 음식으로 해서 대체를 시키는,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2월 30일까지 운영사항을 보고 판단을 해서 음식에 대한 질이 떨어진다든가 맛이 없다든가 평가가 절하된 음식에 대해서는 도태를 시키고 새로운 메뉴로 다 교체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편향되지 않게 준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거기는 야시장에 대한 위원회 구성은 없나요? 먹어도 보고,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야시장 개장하는 날은 가서 다방면으로 소리도 듣고 했으면...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저희가 11월 30일 말까지 공고기간을 거쳐서 새로운 매대 운영자를 모집해서 12월 초에 품평회를 개최합니다. 품평회 때는 저희가 위원님들도 모시고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품평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참여를...
유옥분위원
야시장에 나온 메뉴만 가지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것을 가지고 품평회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유옥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현재하는 메뉴로는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12월 초에 품평회를 할 때 다음 연도를 대비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저희 품평회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실망이 안 가도록 해 주시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리고 현재 송현시장에 기존 상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야시장도 접목해서 했는데 야시장을 하는 날에 기존 점포 상인들이 불만이 있죠? 시간대도 그렇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일부 있었습니다.
유옥분위원
자기 물건을 하나도 못 파는 것에 대해서 야시장을 접어야 된다고까지 음성이 과격해지셨는데 시간대라도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개장시간.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당초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상인들하고 마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해폭이 넓어져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매대 운영자들하고 친교도 이뤄지고 발전된 상황입니다.
유옥분위원
근간에도 갔는데 6시를 7시로 해 줬으면 괜찮겠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도 접수가 됐고...
유옥분위원
2018년도에는 그것도 참고로...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저희 임의대로 결정하기 보다는 매대 운영자, 상인회 쪽하고 협의를 거쳐서 적정한 시간대로 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69쪽에 재래시장하고 결연현황이 있는데 결연현황은 동국제강이나 두산인프라코어, 우련통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뒷장을 보면 결연은 되어 있는데 70쪽에는 현대시장 쪽에 있고 그냥 현대제철만 있어요. 그러면 결연사항을 하고 거래실적이 없다는 것으로 서류상으로 그런데 이것이 서류상이 다 맞는 것인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사실적으로 우련통운하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식품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어디냐 그러면 식당에 납품이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금액 산출이 정확히 이뤄지는 상황인데 나머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쪽에서 매출이 이뤄지는 곳이 실질적으로 노출이 어려워서 여기에 기재를 안 했습니다.
유옥분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얘기도 그런데 70쪽에 결연 실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본 위원의 얘기는. 현황만 있지 두산인프라코어하고 동국제강은 아무것도 없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조금 전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에 넣어줘야 될 사항이지 결연현황으로만 있지 실적사항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실적은 있는데요,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유옥분위원
그런데 그것은 상인회측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현대시장도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고 송현시장도 상인회가 구성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관계 부서에서 하면 실적사항으로 유인물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것이 누락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참고로...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데이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다음에 자유시장, 우리 박영우 위원도 아까 언급을 했는데 위험건축물에서 지금 안전관리과를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 조사결과를 11월 2일에 경제과로 이첩을 했나 봐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유옥분위원
위험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으로 해서 경제과에서는 있고 안전관리과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이게 건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게 2등급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송현자유시장 위험건축물은 현재 D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E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는 강제퇴거 조치라든가 법적인 절차를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는데 D등급일 경우에는 그런 게 조금 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유옥분위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안전관리과로 이첩할 때에는 D등급으로 보는 거예요, E등급 강제이행으로 보는 거예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D등급으로 현재 판정이 났습니다.
유옥분위원
판정이 난 거예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2017년도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유기 동물 있잖아요. 유기 동물이 잔액을 2015년도에 사고이월로 했다고 해서 2017년도에 반납사유를 해서 이렇게 반납액을 했어요. 그런데 2015년 것이면 2016년도에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무슨 큰일이 있었나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이 내용은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9월경인가 유기 동물 때문에 문제된 적이 있었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어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모르시나... 유기 동물인줄 알고 갖다가 저기를 했는데 주인이 나중에 나타나서 굉장히 큰일이 났었던 적이 있는데...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먼젓번에... 예, 있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것은 결과가 어떻게 됐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팀장님이 대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실질상으로 저희가 관리를 안 했다고 그래도 이것은 책임이 우리한테도 있는 부분인데 거기가 대부분 보면 유기 동물 저기를 받는 동물병원이 안락사 시키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거의. 대부분 보면 안락사를 많이 시킨다고... 이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런 설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날 주인이 안락사 시킨 것 아니냐, 안락사에 의심을 많이 품고 그렇게 정리 안 되게 한참... 이것 구청에서 모르지만 그 이후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광견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거기가 가져오는 대로 받아서 처리만 하는 실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경제과에서는 이제 동물병원도 가끔 현장 방문을 해서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고, 안락사 시키는 문제도 사회적으로 보면 이슈화가 안 돼서 그렇지 계속 그런 부분은 동물협회 거기에서도 많은 의심을 제기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저희도 좀, 다른 구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희 구만이라도, 그게 반려견이잖아요. 집안에서 키우는 것들은 내 자식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니까 동물병원을 4/4 분기로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살펴보시고, 점검을 하시고 우리 하고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지라든지 그런 것도 한 번씩 주시고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기 42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이렇게 해서 전기 보수공사를 현대시장하고 화수시장하고 해 주셨어요. 그런데 현대시장 같은 데는 등록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화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왜 정리가 안 되고, 등록도 안 되고 그렇게 있는 상태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현재 무등록 시장으로 되어 있고 점포수가 모자라고 사실적으로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점포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문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면 과장님도 시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장의 입구가 너무 좁고 시장 같지 않은 시장으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등록시장을 하려면 점포수가 몇 개가 되어야 된다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50개 이상의 점포수를 가지고 있고 신청주의입니다, 본인들이 상인회를 조직을 해서 상인회에서 대표를 선정해서 대표자가 시장으로써 등록신청을 해야지만 등록이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제가 봤을 때도 화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50점포가 되지 않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50점포 미만의 시장은 혜택받을 수 있는 조건 같은 것은 아무 것도 없나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현재 등록시장으로써 혜택을 드릴 수 없는 것뿐이지 나머지에 대한 것은 소소한 것은 여기 보셨듯이 간단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이런 데서 이미 등록시장 안에서 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큰 혜택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정말 화수시장 저항접지를 해준 것은 여태까지 제가 7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아요, 화수시장이 해준 것은. 거기도 등록시장으로써 조건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서 조건을 맞춰가지고 등록시장을 만들어줘서 상인들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바깥으로 뭐라고 그럴까, 길 쪽으로 상인들이 다 나와서 장사를 하세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안쪽으로는 손님이 들어가지 않아, 손님이 들어갈 생각도 없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리고 그 안이 시장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등록시장은 될 수 없지만 등록시장에 준하는 것을 경제과에서 그런 시장을 살려서 그쪽에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요새 재래시장이 죽어서 난리들을 치잖아요. 그나마 그쪽은 시장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등록시장은 안 되어 있어도 등록시장에 버금가는 그런 부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논의하셔서 그런 것을 혜택을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 데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원방법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해 보고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거기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아무래도 주민들도 그렇고 시장을 이용하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야시장 1월에 아케이드 미디어파사드 작업하시는 것을 준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겨울에 그것을 해도 괜찮으신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겨울이라 하더라도 실내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순자
지순자위원
아케이드 미디어파사드 작업에 얼마인지 아시죠? 금액이.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얼마죠? 양쪽 다 하면.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10억 원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다음 것까지, 2차 것까지...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30억 원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30억 원이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30억 원을, 업자가 한 군데인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이 있어서... 1단계 사업 따로 이고, 2단계 사업 따로 이고 1단계 사업이 10억 원, 2단계 사업이 20억 원이고 지금 설계만 끝났고 공사발주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달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번 달에 발주하면 2단계 사업도 다시 용역을 줘서 용역을 하고 나서 사업하는 것인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같은 업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입찰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런 공사를 크게 하다 보면 10억 원이다, 20억 원이다 해서 그 부분 용역발주를 업체한테 주고 우리가 장학금 같은 그런 경우를 기부하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먼저 스케이트장 만드는 업체 그때 신문에도 한참 났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 경우 없습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확실히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확실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다음에 청년몰은 10개 중에서 6개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가보면 6개가 되지 않아요. 2개 정도만 문 열어 있고 문을 거의 다 닫고 있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런데 지사랑이라든가 소품 만드는 가게 이런 데는 거의 낮 시간 때는 많은 시간에 강의를 나가기 때문에 1인 점포이다 보니까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소품을 하는 데는 강의 나가서 문을 닫고 있으면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게...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저희 세금을 갖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결국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문을 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만들어 놓고 가만히 신경을 안 쓰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가뜩이나 손님이 없고 그 거리는 한복시장이 다 죽어갔는데 누가 거기를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야시장을 그쪽 가운데에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었고 그러면 넉넉하고 길고 그래서 서로 상생해서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으로 해서 거기에 제안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거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며칠에 한 번씩 그쪽으로 지나다니면서 봐요, 보면 있는 사람마저도 힘 빠지고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을 보면 저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은 혹시 한 번 해보셨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인프라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몰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인프라 자체가, 그런 것 생각하셨으면 청년몰을 넣지 마셨어야지...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저희는 생각이 사실적으로 청년몰로 인해서 중앙시장을 살려보자는 취지가 상당히 있었고 두 가지의 목적으로 해서 청년몰을 유치한 것입니다. 청년실업자를 구제하고 전통시장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유동인구, 개발에 관한 사항, 개발이 더뎌지는 사항,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청년몰이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목적했던 것하고는 너무나 빗나가서 청년들의 취업 알선을 해 주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결국은 이것 활성화를 못 시켜준 구청 잘못도 있고 어쨌든 유동인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가 청년실업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문 닫은 쪽은 걔네들 그럴 거예요. 많은 기대와 꿈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점포를 접었기 때문에 더 실의에 빠져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처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차라리 이런 사업을 신중히 생각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다녀오셨을 것 아니에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우리하고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도 굉장히 세심하게 노력해 봤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으셨던 것 같아, 그냥 우리도 저기가 잘 되니까 이런 조건에서 한 번 해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청년실업 아이들한테 더 많은 시름을 안겨준 것 같아서 저희는 정말... 그분들이 가끔, 어느 날은 그분들이 나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너무 죄송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10개가 나가 있는 것 중에서 완전히 접은 게 네 군데인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네 군데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완전히 접었습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비어있는 점포, 접은 점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 점포는 권한이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집주인한테 있는 것이지 저희가 빈 점포를 누구한테 재임대를 준다든가 그것은 안 되고 지원해 주는 1년 동안에 임대료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입점해 있는 청년들하고 집주인하고의 계약관계만 이뤄지는 것이지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순자
지순자위원
그럼 계약을 할 때 2년 정도를 계약했을 것 아니에요? 1년은 안 하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문을 열고 있는 상태에서 장사가 안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안 쓰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신경을 안 쓴다기 보다는 신경은 많이 쓰고 있는데 금전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혜택은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맨 처음부터 모집할 때 그런 부분을 다 공지하신 것이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꿈과 희망을 안겨 주셨기 때문에 청년들이 와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저희가 그날 오프닝 행사할 때도 가봤지만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시작했던 부분이고... 그런데도 장사가 그렇게 안 돼서 나갔을 때는 정말 굉장히 실의에 빠져서 중간중간 한 번 가보면 굉장히 실망하는 소리도 많이 듣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쪽은 청년몰이라기 보다는 어쨌든 중앙시장을 살리는 방법,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쪽이 재개발하고 자꾸 묶여 있어서 거기를 활성화시켜서 뭘 해야 되겠다는 것 보다는 빨리 개발시켜서 그냥 없애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갖고 계시다가 르네상스 사업이 물거품이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든지 개발보다는 활성화를 한 번 시켜보자, 노력하자, 이래서 모임을 갖기 시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시죠. 경제과에서는 그분들의 뜻이 그러니까 르네상스다, 재개발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분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셔서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그분들을 같이, 거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어쨌든 저희가 구비가 들어가도... 제가 먼저도 도시경관과에 얘기했는데 간판 먼저 바꿔주면 어떻겠느냐, 제가 오사카 가보니까 한국인 거리에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간판을, 한국의 뭐라고 하죠? 파란색․빨간색 이렇게 한 청사초롱 비슷한 간판을 똑같이 만들어줬고 입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예쁘게,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어느 정말 인사동의 시장거리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저는 일본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것 말씀하시려고, 청사초롱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잖아...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그런 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많고, 간판 문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송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원 들여서 간판을 다 정비를 한 적도 있고... 단 중앙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에 걸려있고 지원해 주는 조건에 재정비촉진지구라든가 재개발 사업에 묶여있는 지역에는 지원을 못해 준다는...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죠, 그렇게 단서가 붙어있기는 한데...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데는 한계도 있고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는 데다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약간은 등한시한 게 굉장히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가 개발이 된다고 그런지가 20년도 넘었어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르네상스까지 없어졌으니까 한 번 알아보세요, 시에 알아봐서 계획이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가질 수 있느냐 물어, 그런 것은 소통이 되시지 않겠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내년도 6월에 용역이 마감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때 가서 구체적인 사안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송현자유시장 내에 위험건축물 2억6천만 원에 대한 것도 내년도로 이월하려고 하는 목적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6월에 결정 나서 그때부터 준비하려고 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예비 시간이라고 잡고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하셔서 우리는 뭘 했으면 좋겠나 계획서를 한 번 짜보세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게 하셔야, 저희 동구가 사람이 너무 없어서 난리치고 있는데 그것이라도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보시자고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옛날에 전통시장, 한복시장 거리를 한 번 멋있게 재현을 다시 해 보시자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다음 대기업의 재리시장과의 결연 관계 현대제철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두산인프라코어하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멋대로 하다 보니까 팔아 주기는 팔아 주는데 결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죠, 노출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현대제철 같은 데는, 전부 현대제철만 되어 있지 품목이 나와 있지 않아요. 현대제철에서 뭘 팔아 주는지 쌀만 가져가는지, 야채만 취급을 해 주는지 이게 품목이 안 나와 있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야채하고 고기 종류라든가 잡다한 제반제품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현대제철에 들어가는 업체를 어느 업체는 뭐, 어디 상회는 뭐, 이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노출시키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왜냐하면...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것은 상인회하고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대개가 1년 단위로 가게들을 바꿔서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불만 섞인 얘기도...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것은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거기에 개입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어쨌든 우리가 거기에 개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시장 사람들의 불만이 나오는 것은 시장 상인회하고 한 번... 경제과니까,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잘 조율해서 하세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것은 한 번 상인회 쪽하고 중재를 해서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든, 6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든 그쪽하고 현대하고의 문제니까 그것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더 이상 나오는 소리가 없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현대는 그렇게 하는데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데는 정말 저희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현대가 이렇게 해 주면 두산인프라코어도 똑같은 금액을 같이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출이 안 될 정도면 아예 매출이 없다는 얘기나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쪽에서도 식자재 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장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지금 노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업체가 따로 있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두산인프라코어도 업체가 따로 있어요. 회사에서 업체에 얘기를 해야죠. 동네 재래시장 것을 현대처럼 이렇게 해서 팔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경제과에서도 저희 구청에서도 신경 써서 두산인프라코어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것은 두산인프라코어하고 동국제강하고 조율해 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세요. 이것은 강제성이 아니어도 주민에 대한, 두산인프라코어나 동국제강이 우리 주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자기들은 돈 벌어서 다른데 갖다 쓰면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세상에 비산먼지부터 시작해서 악취․소음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다 주면서 이런 것까지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네 업체한테 한마디 얘기 없이 발생을 안 시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양심이 비양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저희가 공문을 띄운다든가 하면 담당자하고 접촉해서 가급적 우리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팔아 주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장 등록 변경을 하거나 증설 같은 현황을 주셨잖아요, 부대시설 면적감소․면적증감 이런 것은 면적감소를 한 것은 어떤 사유죠? 어떤 면적이 감소한 것이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것은 공장이 축소되거나 형편이 어려워서 축소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공장 내에서도 일부 임대를 줘서 자사의 부대면적이라든가 제조시설 면적이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리고 늘릴 경우에는 건물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건축면적하고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여기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저희가 도시건축과 쪽에 다 협조를 받아서, 그쪽에 업무 협조를 받아서 다 공작등록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별, 이게 신경을 써서 개인 주택 같으면 증축을 한다고 그러면 보통 건축 면적에 들어가니까 안 된다, 불법으로 지어서... 이렇게 단속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이것은 「건축법」에 다 저촉이 되는지 저촉 여부를...
순자
지순자위원
확인을 다 합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업무 협조를 받고 환경위생과하고 환경에 관한 사항이 저촉이 되는지에 대한 것도 다 협조를 받고 도시재생과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저촉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다 협조를 받고 확인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공장 등록을...
순자
지순자위원
공장 등록을 해 주는 것입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해 주고 그다음에 재등록이라든가 변경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여기 삼광조선공업 대해서 업종 추가를 시켰어요. 어떤 업종을 추가시킨 것이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몇 페이지...
순자
지순자위원
105페이지, 맨 밑에 15번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이 사항은 자세한 것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업종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제조업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화장품만 만들다가 화장품의 원료 생산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업종에 관한 것을 추가로 할 수도 있고 변경을 해서 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제가 여기를 왜 여쭤보느냐면 삼광조선공업은 배를 해체시킨다든지 아니면 고친다든지 이런 회사거든요. 만석동 저쪽 구석에 있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여기 별 장치 없이 샌딩작업을 합니다. 이것은 불법이고 걸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석에 있다 보니까 감시 조차 안 돼서 이게 그런 것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아파트들이 잔뜩 있는데 저희가 6대 때 드나들면서 계속 경고장도 내리고 그랬던 지역인데 업체 추가가 됐으면 또 우리 주민들한테 해로운 부분을 추가시킨 것인지 다 알아보고 하신 것인지...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 내역은 환경위생과 쪽하고 업무 협조를 받아서 공해유발 시설이라든가 또 공해유발을 할 경우에는 공해방지 시설이 다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까지도 환경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공장 등록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다, 재등록이라든가 이런 게 이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만 보시는 것이잖아...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이것은 후차적인 것도 환경에 대한 감시 권한은 환경위생과에 있기 때문에...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제가 여기서는 뭐라고...
순자
지순자위원
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환경위생과하고 알아봐서 공해발생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세요. 공장 허가를 내주실 때 저희는, 우리 주민들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해가 된다고 해서 이슈화되고 있는 마당에 저희는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 이전에 정말 악취하고 소음․분진 때문에 살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공업회사 삼광조선공업 같은 곳은 배를 막 그렇게 샌딩하고 그런 데서 업체 종목이 추가되면 저는 걱정스러운 게 또 같은 종목으로 저렇게 불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추가되지 않나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러니까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이 들어올 경우에는 공해방지 시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만 공장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가 낼 당시에는 공해방지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동을 안 하고 그냥 암암리에...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작업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단속 권한에 관한 것은, 점검에 관한 권한은 저희에게는 없고...
순자
지순자위원
환경위생과에 있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환경위생과에 있으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 공장이 신규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경제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해보고 다시 또 확인해보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렇게 해서...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사후관리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다음은 125쪽 보시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인천광역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소상공인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 자체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이것은 인천시에서 직접적으로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는 이것에 대한 것은 관여는 안 하고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우리 동구 관내의 회사들이 소상공인보다는 이쪽이 많은 자금을 지원해 주니까 시에 이것을 제출하면 시에서 관장해서 다 해준 다음에 관리만 하라고 내려 보내 주는 것인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관리 자체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현황 정도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여기 보셨듯이 인천 경제산업 정보테크노파크 이쪽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심사를 하고 돈 지원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우리 동구는 이 정도가 되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현황만...
순자
지순자위원
현황만 주시는 것이고 관리도 다 그쪽에서 하십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가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어쨌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경제과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을, 저희가 공업지가 50%가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우리 주민들이 그런 안 좋은 환경에 대해서 자꾸 인구가 주는 것도 그 요인의 하나입니다. 쌍굴다리 때문에 이사 가는 학부모들이 느는가 하면 살 수 없는 동구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신규로 내주거나 증축이거나 이럴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고...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 볼게요. 현대시장 있잖아요, 아케이드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공사가 왜 자꾸 미뤄지는 것이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어디 아케이드... 상인회 사무실 앞이요?
송광식위원
예.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것 발주했습니다.
송광식위원
발주했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송광식위원
발주했는데 올해는 되는 거예요, 그럼?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다음 달까지 12월 안으로 다 마감이 될 것입니다.
송광식위원
내가 보기에는 큰 공사만 열심히 다니고 작은 공사는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아닙니다, 설계도 다 끝났고 바로 공사가 들어갈 것입니다.
송광식위원
작은 공사라도 잘 찾아뵙고 예산을 집행해 준 것은 빨리 빨리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3페이지 축산업 관련 위생교육 받으시는 것 있잖아요. 지금 10월 말 통계이기 때문에 11월에 구청에서 교육하실 때 나머지 분들은 다 교육을 이수하셨나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러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셔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고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리고 125페이지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비는 왜, 11월․12월 연말에 지급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이것은 사후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인들이...
숙희
한숙희위원장
자비로 참가하시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자비로 내고 나서 행사가 다 끝나고 후차적으로 저희한테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숙희
한숙희위원장
연말에 한꺼번에 하시는 거예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다른 지역보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금창동 지역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많이 개선이 됐나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많이 개선은 안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1% 정도만 올라가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143페이지 보니까, 약 0.8% 정도 되니까 보면 240세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런데 아직도 재개발 지구 때문에 이렇게 송림1․2동, 금창동은 아직도 이렇게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것인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공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가가 많은 사유도 되고... 그다음에 신청주의입니다. 저희가 강압적으로 하게끔 강압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본인들이 도시가스를 놓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리고 도시가스가 보급 안 되는 세대일수록 저소득세대이거나...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경제적으로 열악한 분들이 계셔서 지원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10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하고 620만 원 정도를 반환하셨다고 그랬는데 2017년도가 아직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그렇게 반환을 다하신 것인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아직 반환은 안 했고 공사가, 지금 지원 신청 자체가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사업이 아니고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89페이지에 경제과 소관 국․시비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같은 항목이 있거든요.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국비는 없이 시비․구비 인가 봐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런데 왜 반환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죠? 89페이지에 보면 총예산이 365만8천 원인데 집행잔액이 지금 293만8천 원이 남았는데 구비를 제외하고 시비만 반환하게 되면 146만9천 원만 반환이 되어야 이렇게 621만 원이라고 했는데 통계의 오차인가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계환 10페이지에 있는 집행잔액은 2016년 집행잔액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러면 시비보조금이 그 위에 2016년도 분도 있는데 그러면...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계환 그게 1년 치 미뤄져야 될 내용입니다. 실질적인 집행은 2017년 집행잔액은 실 공사는 2016년에 한 공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집행잔액이 600여만 원 되는 것도 실제 공급신청을 하고 이후에 배관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배관공사를 안 해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2017년도 설치비 반납이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 2016년도 예산을 2017년도에 반환한 것이고 지금 여기 8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2017년도 예산이 지급되고 남은 잔액이라는 것이네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계환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러면 표기를 하실 때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집행잔액은 2017년도에 반환했지만 예산은 2016년도 분이라든지 이런 표기가 없으니까 볼 때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은 한 번도 행정처분을 받거나 지적받거나 이런 게 없어서, 관리를 아주 잘 하고 계시나 봐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고 사실적으로 계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행정처분이 없는 내용에 관해서는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폐열 아시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것 잘 해결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해결되셨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아직도 완전히 해결은 안 됐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금액까지 다 정해지지 않았나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금액이 정해졌는데 아직 지원받는 것에 대한 방법적인 게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게 결국은 장학금 사건이 터지지만 않았으면 벌써 받아야 되는 돈인데 그것 때문에 미루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폐열이 현대에서 하루에 얼마 정도 판매량이 되는지 아십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사실적으로 현대제철 쪽에 구체적인 폐열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손익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를 수차례 그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단순하게 현재로써는 이익이 남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마이너스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통보만 해 주는 게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지를 않고...
순자
지순자위원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폐열 나온 곳을 가보셨습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몇 번 가봤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몇 번 가봤으면,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그것 보셨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못 봤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판매량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마이크 끄고... 14시17분 기록중지 14시18분 기록계속
그러시면 아직도 못 받고 계신데... 저는 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아직 정확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심사숙고를 해 보시고 결론을 내려 보세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완균 경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홍복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안전관리과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송명열 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 김대현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지연 녹색안전팀장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홍복화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1년 동안 고생하셨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우리 안전관리과가 날로 중요한 부서가 돼요.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 특히 국가적이거나 우리나라가 자꾸 지리적 여건상의, 모든 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지금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하고 매일매일 여진으로 인한 지역에는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쭉 제가 행감자료를 훑어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5쪽 같은 경우에 사망 있잖아요. 다니다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자연발생적인 상황이지만 대피소가 육안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다니다보면 우리 지역에?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지진대피소는 지금 관내에 있는 게 1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대피소가 9개 그다음에 실내에 있는 곳들이 4개 그래서 지진대피소라고 부착물이 건물 바깥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신대로, 먼저 감사 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진대피소라든가 비상대피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방위 훈련할 때라든가 각 지역의 단체 회의할 때 홍보하라고 저희가 지진대피소와 비상대피소를 다 안내해준 바가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민방위 훈련한 동네가 있죠?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비상훈련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비상훈련을 한 계기가 무엇입니까?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영우
박영우위원
연초에 하는 그런 계획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굳이 아침에, 저도 민방에 교육을 받아보았던 당사자지만 가보면 다 이게 형식적이에요. 그냥 와서 도장 찍고 그냥 가는 게 바쁘잖아요. 통장님들, 민방위대장님들 나오시고 동 주민센터 직원들 몇 분 나와서 인원 체크만 하는 것으로 끝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서른 분도 좋으니까 민방위 교육할 때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민방위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입시와 겹쳐져서, 내가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사전계획이 있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형식적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교육해야 될 것 같아요, 사전 대비해서.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저도 2번이나 느꼈어요. 굉장히 거리가 먼 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제가 시골 가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의 교육을, 안전관리과뿐만 아니라 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방향의 선택을 해야 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있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지금 자꾸 안전관리과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내진 그게 되어 있는, 설계된 건물들이 약 몇 프로나 되어 있나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내진설계 되어 있는 데는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1만9,089동이에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영우
박영우위원
내진설계가 지금 되어 있는 데가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아니요, 그런데 그중에서 내진 대상 건축물은 5,005동이 되고 그렇게 하고 지금 내진성능 확보된 건축물은 372개동밖에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요 근래에 짓는 건물에만 그나마 이게 되어 있죠?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그렇죠. 건축허가 때 내진설계가 다 되어 있어야 돼서...
영우
박영우위원
의무적으로 해야만 준공허가가 나는 것인가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국가적으로, 계속 매스컴을 제가 청취하다 보니까 내진보강 그런 설계도 자꾸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안전재난기금으로 약 16억 원 정도 있나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어떤, 우리 동구청에서는 없습니까?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그러게 그게 지금 거의 다, 내진설계 관련해서 보강하라고 그래서 국정지표에도 되어 있어요, 평가기준에. 그런데 일반건축물이 아니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저희 관이 또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또 공공건축물도 대상소가 51개소인데...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구청은 되어 있어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구청에도 별관만 되어 있지 이 본관은 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다고 그러면 거의 1㎡당 10만 원 돈이에요, 보강하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요.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점들이 참 고민이 되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국민들이 다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리고 33쪽에 보시면 방독면 있잖아요. 지금 송림6동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5개인가요? 아직까지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이 방독면이? 유사시에 사용이 가능해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지난해에 저희가 방독면 4,957개를 폐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능검사 해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도 10년이 되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약 11년 되었잖아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그런데 일단 사용 가능하다고 그래서 통과가 된 것이고 이제 만약에 성능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것도 폐기대상이 되죠.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보았을 때 감가상각 기간도 끝났고 하니까 이런 것을 새로 구입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점차적으로 지금 계속 보강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65쪽에 보시면, 이번에 7월 23일인가 갑자기 국지성이 있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인천 시내에 물난리가 났었잖아요. 7월 23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 송현3동을 가보니까, 매년마다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가동이 안 되더라고요. 가동이 안 되고 지하 같은 데에 집중적으로 호우가 쏟아지니까 물이 고였는데 이 호스가, 내용들을 보면 저것 하는데 호스가 짧아서 작동을 할 수가 없어서 도시건설과의 직원 분들이 오셔서 고생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런 것도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청장님 말씀도 지시해서 보완해야 되겠다, 동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보완이 되었나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보강이 다 되어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송현3동, 송림6동 쪽에 침수가 되어 있어서 양수기·수중펌프 그러니까 호스와 호스끼리 연결하는 그런 잭들도 해서, 거의 지금 갖고 있는 게 80m짜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하, 밑에 같은 데에서는 조금 줄이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보강해서 하고 그리고 저희가 매년마다 양수기 관리에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점검할 사항이 있으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이게,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도 없는 사항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동구에 만약에 지진이 5.0 났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박영우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내진설계보다도 단독주택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에 내진설계되어 있는 건축물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그러면, 5.0 넘어간다고 그러면 거의 포항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서 우리 민방위 교육이나 또 이런 때에는 실질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 동감하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경주 지진 날 때부터 저희가 의무교육으로 해서 기본교육, 민방위 대원들한테 할 때 지진대피, 지진과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지난번 송림체육관에서 지진대피훈련, 그러니까 재난안전한국훈련이라고 그래갖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진대피 관련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도 실제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도 주민들을 상대로 할 때 그냥 형식적인 이론교육이 아니고 전부다 주민이 체험할 수 있는 지진대피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이런 쪽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그렇게 교육계획을 다 잡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2017년도도 얼마...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얼마 안 남고 새로운 2018년도에는 내실 있는, 정말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리고 65쪽을 보면 풍수설해 재난관련 복구장비인데 지금 수중펌프 같은 것들은 내구연한이 있나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내구연한은 구체적으로 없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철 되기 전에 동에 있는 양수기라든가 수중펌프라든가 호스 이런 상태를 전부 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지 아니면 고장이 났는지 이것을 판단을 해서 저희가 수리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기인
김기인위원
그런데 실제 비가 오니까 양수기는 필요 없고 펌프가 필요하더라고요, 수중펌프가, 실제 가보니까. 그래서 양수기도 보유현황을 보면 많은데 전부 다 가동, 가동 그러는데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재난당할 때는 수중펌프 그것이 많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런 물량도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67쪽을 보면 염화칼슘이 지금 교체 되었습니까?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파쇄작업을 하고 있어서 25㎏으로 해서 지금 포대작업 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런데 염화칼슘도 예를 들어서 동별로 잘 배치를 해서 분포를 잘 해놔야지 우리 동 주민센터 11개 동에 배치한 차량을 보면 염화칼슘 뿌리는 기계를 설치했잖아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하고 제설장비에는 항상 염화칼슘을 보충해놔야 될 것 같아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11월 20일 벌써 720포에 대해서 동에 지금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톤수에 대해서는 75톤은 지금 용역줘서 파쇄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인
김기인위원
57쪽을 보면 재난시스템 가동현황 및 재해구호 실적이 있는데, 그렇죠?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161개소 소상공인 복구비, 예를 들어서 지급대상만 있지 내역 없어...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개개인당이요?
기인
김기인위원
예.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개개인당은, 여기 자료에는 161세대를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안 했는데 이게 동 주민센터에서...
기인
김기인위원
실제 우리 위원님들은 그 내역이 필요한거거든. 그렇죠? 어느 지역에 뭐가 많이 났다는 것, 전부 다, 주택도 36세대인데 내역이 없잖아.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뒤에는 현황까지...
기인
김기인위원
예.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신고서가 접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피해를 보았다, 그 내용을 보고 지원금을 주는 것이라 다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파악은 되니까 지급을 한건데 올해는 이렇게 내용을 뽑았지만 2018년부터는 그런 내역까지 필요하다, 그래야 한눈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시죠?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리고 45쪽을 보면 안전관련 민원접수 내역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98건 중에 교통 분야가 52건, 생활분야가 23건, 시설물 분야 13건, 학교분야 4건, 기타가 6건... 이것도 처리내역이 없어.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맨 밑에만 2가지 교통과의 처리내역이 있고 나머지는 처리내역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처리내역 결과를 같이 붙였으면 더 좋을 것이다, 한눈으로...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다 처리된 건이고 밑에 내용인 불수용신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사항만 첨부했는데 다음부터는 아예 처리내역까지 다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요. 과장님 2017년도 고생 많으셨어요. 2018년도에도 우리 동구가 안전한 동구로 되게끔 거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난번에 비 많이 왔을 때 제가 한 번 돌아보았더니, 그게 꼭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다기보다는 하수구 거기에 하수구 뚜껑, 냄새나니까 뚜껑, 다 밀폐시켜놓고 이렇게 하셨던 것 확인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도시건설과에도 얘기했어요. 대로변이나 직접적으로 집 앞이나 가게 앞에 있는 하수구 맨홀 처리는 다른 방법으로 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도 주민 분들과 교육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그것도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우기 때나 이런 때는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설 문제인데 동절기기 때문에 눈이 오면, 저희 같은 원도심은 사실 그 골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특수한 경험을 해보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린이집 차 가지고 승합차를 운영하잖아요. 그래갖고 골목 다니면 굉장히 미끄럽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안 하면 벌금을 물리는 조례 같은 것도 지자체에서 제정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차량으로 다니면서 제설을 하는 것은 큰 도로는 그렇게 바로 하는데 골목골목은, 지금 25㎏ 제설제를 소포장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골목, 어떤 지점에 그것들을 배치하셔서 눈이 오면, 사실 요즘은 눈도 쓰레기예요. 치워서 한쪽에 두면 날씨가 추워지면 그게 꽁꽁 얼어붙어서 없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골목이나 이런 데에 할 수 있는, 요즘은 친환경제설제도 많이 판매를 하신다고 해요. 이번에 구입을 하실 때는 제설제를 그런 친환경 제설제로 구입하셔서 골목이나 이런 데에는 놓으시면 주민들이 스스로 필요하실 때 그것을 좀... 눈이 많이 오거나 폭설이 왔을 때 그것을 사용해서 제설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나 통장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쉬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화
홍복화안전관리과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골목길 이런 쪽에는 관내 제설함 55개소가 있거든요. 그쪽에 다 배포를 벌써 해놓았고 그런 골목길에는 또 주민들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내 동네 앞은 내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염화칼슘 좀 달라, 이러신 분들은 동에서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래도 이게 또 염화칼슘이다 보니까 소금인 줄 알고 가져다가 저기하시지 않도록 특별하게 따로 관리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별하게 올 겨울에는 재난문제나 이런 게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복화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근
유원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김연호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전우영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 이은주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박용택 팀장입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유원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소정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김애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은주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최호식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6쪽에는 금액이 적어서 원 단위가 빠졌나요? 3,600원이에요, 360만 원이에요? 원 단위가 빠졌죠? 6쪽...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6쪽이요?
유옥분위원
예, 금액이 적어서 그랬나요? 6쪽의 예산 미집행 사업내역예요. 6쪽 4번... 미집행 사업내역, 원 단위가 없죠? 그것 어떻게 봐야 되나? 3,600만 원 봐야 되나, 3억6천만 원으로 봐야 되나... 6쪽, 그것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죠?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천 원입니다, 이것 단위는.
유옥분위원
천 원이 없어서, 그러면 360이죠?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어떤...
유옥분위원
얼마로 봐야...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360만 원입니다.
유옥분위원
360만 원 봐야 되죠?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옥분위원
이것은 참고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유가 청구 준비 중인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지금 공공후견 활동비용지원은 현재 1명이 진행 중에 있고 이게 지금 현재 후견심판 청구 중에 있고 여기서 결정이 되면 그 이후부터 지원이 될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그 1명은 어떤 내용이죠?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송림1동에 지적장애3급 장애인이, 나이는 30살인데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지금 후견인 신청 요청을 해서 현재 행정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7쪽에 와서 기초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어떤 면은 좋은 게 있겠지만 기초자료에 의해서 예산액이 나오는 것이죠?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런데 이게 38억5천만 원이 잔액으로 현재 있는 것 맞습니까?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월별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월까지 지급액이고 11월, 12월 전체 집행을 하게 되면 거의 100% 집행이 완료될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11월, 12월 하면...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도 세우고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67.6% 맞나요?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옥분위원
178쪽이요.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계획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론조사 결과 보다 살기 좋은 동구가 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가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68.7%가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유옥분위원
희망적으로 보고 있으면 되나요?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용역결과를 받아서 계획서 수립해서 현재 지금 제2기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다음에 222쪽이요. 당해 연도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가 있는데 이게 지금 ‘18년도 것도 아니고 ‘17년도인데 장애인에 나간 돈이 맞을 텐데 하단 쪽을 보면 900만 원 나간 것이지요?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옥분위원
222쪽입니다.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하단...
유옥분위원
예, 그런데 자부담 밑에 기부금, 그냥 숫자 1천 원이 아니라 한글 천 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죠?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219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옥분위원
222쪽이요.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222쪽이요?
유옥분위원
예.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전체 금액은...
유옥분위원
총사업비는 1,200만원이 맞죠?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900만 원이고요.
유옥분위원
거기에서 900만 원, 그러면 자부담이 200만 원...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기부금은 얼마로 보십니까? 숫자가 안 맞죠.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활동비...
유옥분위원
아니지요. 자부담 200만 원 밑에 그냥 천 원이죠?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총사업비가 1,200만 원, 보조금 신청이 900만 원, 자부담이 200만 원, 기부금은 천 원, 이게 맞는 건가요?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이소정 제가 잠깐...
유옥분위원
예, 설명 좀...
숙희
한숙희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이소정 장애인지원 팀장입니다. 이 천 원은 통장에 이자발생 분으로써 계속 있던 금액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 1,200만 원 합계가 맞아요?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이소정 그러니까 예산은...
유옥분위원
아니죠. 예산 총사업비가 1,200만 원이죠. 보조금 신청이 900만 원이죠. 그러면 300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이 200만 원이고 기부금(후원금)이 천 원이면 1,200만 원이 아니라 그러면 얼마예요? 총계가 안 맞죠?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이소정 자부담이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유옥분위원
자부담을 300만 원 봐야 돼요?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이소정 예.
유옥분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까요? 기부금 천 원이라고 적혀있는 것도 숫자상의 천 원도 아니고... 이것은 자부담을 300만 원으로 보라는 것이죠?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이소정 예.
유옥분위원
그러면 기부금(후원금)란은 공란으로 봐야 되나요?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이소정 이 천 원이라는 것은 계속부터 이자 부분이어서 통장잔액이 남아있는 것이라서 여기서 표시한 것이고 자부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옥분위원
자부담 300만 원으로 정정이요?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이소정 예.
유옥분위원
숫자니까 제출할 때는 신경 써서 잘해 주십시오. 작은 일 가지고 질의 안 드리게, 이상입니다.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141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U-CARE사업 동별현황표 있죠.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열아홉 분이 독거노인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독거노인 U-CARE사업의 동별현황표와 그리고 153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현황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독거노인은 혼자서 사시는 어르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러면 이 독거노인이 혼자서 사시면서 세대주로 있으면 삼천오백사십일 분이 5,341세대라는 얘기인가요? 한 분이 거주를 하셔도 세대주로 신고를 해서 독거노인이 되시는 것이죠?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러면 이 독거노인 세대가 2017년 8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2만9,981세대예요, 저희 동구의 세대수가. 그러면 3,541세대가 독거노인이라고 그러면 10%가 훨씬 넘는 독거노인 세대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어르신들은 우리가 십팔 점 몇 퍼센트가 노령...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65세 이상...
숙희
한숙희위원장
65세 이상이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독거 상태라는 것이죠. 요즘 뉴스나 매스컴에 독거노인들 사망하고 나서 한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견 된다, 이런 애기들이 있는데 저희 구에는 그런 사례는 아직 없는 것이죠?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굉장히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많으신 것에 비해서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 독거노인 U-CARE사업을 보면 어떤 동은 관리가 잘되고 어떤 동은 현저하게 관리되는 대상수가 낮은데 이 독거노인 U-CARE사업 대상을 선별하시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독거노인 현황표를 제출하셨을 때 너무나 따로따로 제출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다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석동 같은 경우에 3,280세대 중에 375세대가 독거노인인가 하면 또 송림1동이나 송림2동은 독거세대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1,271세대 중에 195세대이고 1,738세대 중에서 324세대면 거의 이게 20%에 가까운 세대가 독거어르신들인데 케어가 되는 수준을 보면 또 다 달라요. 화수2동 같은 경우에는 독거어르신들이 462세대나 되는데 응급대상이 사십사 분이면 10%도 안 되는 분들이 관리대상인데 이 관리대상을 선별하시는 기준이 뭐예요?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독거노인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라고 현재 U-CARE사업이 있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라는 사업도 있고 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라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따라서 선정하는 기준이 다 다르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 기준이 뭐예요?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소득수준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혼자 살고 있는 노인 중에서 그중에서 기본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고 독거노인 U-CARE사업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 가정에 화재라든지 가스 이런 감지기를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득규모와 상관없이 본인이 원할 경우에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한 번 보세요. 독거어르신들 중 본인이 원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또 동 직원들을 통해서...
숙희
한숙희위원장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이런 혜택을 본인 스스로 와서 나 이런 혜택 있으니까 이것 좀 주세요, 이렇게 신청하시는 것은 쉽지 않으신 일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거노인 현황이 이렇게 3,541세대나 되는데 이런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극히 미비한 이유는 잘 몰라서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각별하게 한 번 체크를 해보셔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독거노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물의가 없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겨울철이면 사실 난방이나 가스, 저희가 도시가스도 안 들어와 있는 데도 많고 어제 보니까 연탄 때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독거노인 U-CARE사업을, 비용 때문에 이렇게 확대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독거노인 U-CARE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 원하는 경우에는 다 해 주고 있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라든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득수준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의 실태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별하기 때문에 100%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각별하게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노령인구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게 일괄적으로 인구비율의 몇 % 이렇게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온다고 하면 이런 우리 지자체의 특성을 파악하셔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셔서, 이 대상자 분들이 지금 여기는 504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대상자를 좀 더, 그러니까 이 독거노인과 관련되어서는 과장님 다시 한 번 자료를 65세 이상부터 70세 이상, 80세 이상 이렇게 선별을 하셔서 뽑으시고 독거노인생활리사가 관리를 하는 인원도 좀 더 늘리셔야 될 것 같고 독거노인 U-CARE사업도 좀 더 늘리셔서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하실 때는, 지금 우리들의 예산이 상당 부분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예산들이 편성되지 않으면 주민들은, 우리 가용예산이 700억 원 있고 500억 원 있으면 뭐해요, 주민들에게 다가오는 삶의 질의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은 각별하게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편성하실 수 있도록 한 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호식
최호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호식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평생교육과, 관광개발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교통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한숙희 김기인 박영우 지순자 송광식 유옥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창우 피감사기관참석자( 4 명) 경제과장 김완균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주민복지과장 최호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