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일자리경제정책실, 보건소)(서구청장 제출)

먼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준호입니다. 의안번호 2823호로 상정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호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일자리경제정책실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님.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쪽, 사업설명서 228쪽입니다. 29쪽, 30쪽도 같이 하겠습니다. 29쪽에는 전통시장에 자동화재속보기 설치로 해서 국비가 내려왔어요. 화재발생시에 자동화재속보기가 음성으로 해 주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있던 것은 음성이 안되고 신호만 가는 건가요?

전에는 벨소리만 났는데 이번 것은 관련 해당 소방서까지 음성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상인들한테 음성으로 어떻게 전달이 돼요?

지금 설계단계인데 “화재입니다. 화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 상인들한테 음성으로 전달되고 해당 소방서에 연결돼서 해당 소방서에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얼마 전에 다른 지방에서 재래시장에 불이 나서 전소 되는 것을 봤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주차된 차량 때문에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시간이 지체돼서 그런 원인도 있었더라고요. 이런 음성속보기까지 하면 더 빨리 진압이 될 것 같아서 좋은데 하여간 재래시장에 이런 좋은 기계를 설치해 준다니까 좋긴 한데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통시장에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쏟아붓는데 효과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30쪽에 전통시장 장보기에서는 우리가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정착시장에 선정돼서 시비, 구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게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인터넷 공동배송제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제하고 사업이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터넷은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하면 시장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배달해 드리는 것이고요. 이 장보기는 직접 한분이 하루에 8회 정도 직접 배달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문만 틀리지 결국은 같은 시장에서 배송은 같은 것 아닌가요?

그런 맥락인데...,

지금 이것을 도마동시장에서만 하고 있는데 인터넷상에서도 2014년, 15년, 16년, 3년에 걸쳐서 보면 2015년도에만 사용률이 좋았지 16년도부터는 장보기나 배송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또 여기다가 시비, 구비를 추가해서 해 준다는 것은 여기 보면 인건비가 더 들어간 것 같은데 왜 인건비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이 사업은 도마시장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 이런 사항을 요청했고요.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모를 했는데 우리 도마시장에서 응모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이 사업이 7월부터 12월까지 도마시장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건데요. 거기 추가적으로 하는 것에 따른 인건비가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개월동안 짧게 하는 건데 선정이 됐으면 왜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요? 중기청에서 했으면 중기청에서 지원이 안되나요?

50%는 국비가 나왔는데 그것은 시장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국ㆍ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얼마 들어간 거예요?

국비가 50% 들어갔습니다.

전통시장에 이래 저래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그 이상의 효과가 나야 되는데 그게 항상 걱정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유기동물구조운반비도 100%가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때 말씀드렸는데 증감사유가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증가로 그렇게 된 거예요.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이 행감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치거나 보호받지 못한 동물은 처리 좀 잘 해 주시고 특히 길고양이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이웃들끼리 분쟁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좀 신경 많이 쓰셔서 그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 열악한 전통시장에 호스소방시설 설치하는 과정에 직원들께서 현장에서 지도감독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24쪽, 사회적기업 육성.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에서는 사업개발비하고 일자리창출이 별도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시비가 일정 부분 배정된 후에 지원사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선대상업체를 선정하고 국시비를 요청하는 과정인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이 우리 구에는 19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인증기관인 사회적기업이 11개 그 다음에 대전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8개 해서 19개 기업이 있고요. 그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5년범위내에서 3년동안 사업개발비라든가 일자리창출사업비를 지원하고요. 대전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3년내 2년동안 사업개발비하고 일자리창출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자체가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목적사업비로 책정돼서 나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액 국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 일자리문제가 국가시책사업으로 상당히 과감하게 추진되고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두 가지 사업이 모두 감액이 됐네요. 왜 그럴까요?

이 사회적기업 사업비는 국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연초에 그 사업 수에 비례해서 국비를 일률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사회적 기업의 종업원수라든가 복무상태 그 다음에 인증기간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개발비라든가 일자리창출사업비 이런 것을 배정해 줘야 되는데 연초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수에 비례해서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항상 돈이 남아서 매번 감액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돈을 우리 지역사회에 쏟아부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지침이라든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설명자료 27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가 1,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사업대상이 신규마을이 2곳이고 예비마을기업이 1곳이라고 했어요. 어디 어디입니까?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해 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6월 말에 해피트리 목공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곳 하고 우명동참기름마을을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두군데가 승인이 났고요. 예비마을기업은 시 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3일부터 7월 20일까지 시에서 공고를 내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다만 응모하는 기업이 없었고요. 그래서 신규마을기업은 전에 말씀드린대로 2개, 예비마을기업은 없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선정하는 과정에 응모한 기업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시에서 예산을 보내 줄테니까 자치구에서 사업 육성하는데 지원해 주라고 예산이 내려옵니까?

이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2년간 지원이 되는데요. 1년차에 국비가 40%, 시비가 30%, 구비가 10%인데요. 이것이 최초 지원됐을 때는 1년에 5,000만원, 또 한번 그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사업 전망이 좋다 이렇게 했을 때는 2차 연도에는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국시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신규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두 기업 자체에 예비마을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못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 1,000만원을 증액할 수 밖에 없는...,

구비 100만원씩 200만원 증액된 겁니다.

여기 증액은 1,0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증액은 국시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는 1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9쪽에 자동화재속보기,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때는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전통시장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이러한 과정이 너무 적나라해요. 어떻게 보면 큰 대형마트에 대응해 재래시장이 살아남게 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지는 몰라도 이런 지원을 해 주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물론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좋은 일인데 이런 데는 정말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인 데도 불구하고 사실 얼마 안되는 금액이잖아요. 비근하게 도마큰시장이나 한민시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크고 많은 지원을 해 주고 했으니까 그만한 과정이면 자체적으로 하고, 이런 예산은 다른 영세하고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곳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투여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그리고 영세한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지정을 받지 못했다고 손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고 우리가 이렇게 행감이나 집행부하고 논의할 때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겨우 추진해 가는 이런 사안이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차제에 이런 과정을 우리 각 부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도 잘 살펴보셔서 좀 어렵고 아픈 분들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어떤 정책이 입안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30쪽에 전통장보기 배송서비스, 이것도 좀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국비 50%는 미리 시장으로 다 지원이 됐다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50%를 시비, 구비를 포함하는 자체도 사실 그만큼 매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배송서비스라는 자체가 본인들 사업입니다. 좀 더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생력을 강화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펼쳐야지 한 없이 관에서 다 지원해 주고 만들어준다고 하면 가만히 누워서 떡먹기라고 하나요, 그런 모습이 되면 자생력이 약화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의 생각도 듭니다. 물론 많이 지원해 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자생력을 발휘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그러한 자체가 그분들한테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과정이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스스로 활발하게 전통시장에 활력을 넣기위한 노력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너무 나약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고려해 보시고 이런 쪽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쪽을 많이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님.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쪽, 사업명세서 311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대상이 모유수유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로 해서 보건소 등록 임산부 3,200명 대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나누어 주는 판촉물인가 그게 일률적이지 않고 판촉물 내용이 네 가지로 돼 있어요. 또 숫자도 대상은 3,200명인데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돼 있죠? 유축기 키트세트도 있고 수유패드, 턱받이, 철분제용 폴리백해서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떤 뜻에서 이렇게 했어요? 일률적이지 않고.

위원님 산출기초 말씀주신 것이죠?

예, 산출기초에 이 내용물 네 개 가지고 보건소에 3,200명 등록돼 있는 임산부들에게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모유수유교실,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에 쓰여지는 것 같은데 내용물이 임산부 여성들한테 일률적이지 않고 네 가지로 돼 있어서 어떤 효율적인 면이 있나, 왜 네 가지로 하셨나 궁금해서.

저희가 임산부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내용물인데요. 예를 들어서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유축기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일회용으로 새로이 구입하는, 그러다 보니까 50개 정도를 저희가 구입하게 됐고요.

유축기가 또 새로 나왔어요?

위생상의 이유로 리필하던 것을 저희가 일회용으로 바꿨습니다.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폴리백 같은 경우는 철분제 드릴 때 담아가는 백입니다. 철분제를 2회 타러 오시는 분도 있고 한번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개수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3,200명 대상으로 유축기를 50명에게 줄 때 50명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산모한테 다 제공해 드릴 수는 없고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다태아 그러한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나누어드리고 있습니다.

차상위나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평범하게 홍보물로 나누어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설명자료 41쪽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개편 시범사업에 여섯가지 사업 해서 1,0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왔어요. 서구보건소가 시범사업을 하게 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개편이 어떻게, 찾아가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보건소로 찾아와서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해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두군데 지자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한군데로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를 보통 등록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들이 하게 되면 그쪽에서 명단을 전수조사, 스크리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건강관리 필요군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명단을 넘기면 저희가 거기서 다시 군분류를 하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이 가정을 방문합니다. 가정 방문해 가지고 대상자에 대한 세밀한 평가와 제대로 된 군분류를 시행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지역사회중심재활이라는 것이 보건소 자체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서비스를 제공할 여러 기관 단체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그분들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애등급 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된 그 사람들을 스크리닝을 해 갖고 명단을 저희 보건소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장애인 찾아가는 서비스가 없어서 새로 한 거예요?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사업에.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미 해 왔던 것에서 서비스 내용 자체는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복지부에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서구는 이미 너무 연계사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했던 것을 그냥 확대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을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보건소를 딱 찍어서 해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 잘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항상 서구민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개편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뭐가 많이 달라졌나 해서 또 국비 전액으로 해서 적은 돈인데 여섯 가지로 나누어서 엄청난 사업처럼 해서 따져 보니까 비용은 1,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무슨 사업인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수고들 많으십니다.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의약무관련법 위반 과징금이라고 돼 있는데 의약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의무, 약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할 때 무자구요.

점을 안찍어서 그런가 의약무라고 하니까 구분이 안되는데 추진배경에 의료업자 준수사항 이행을 강제하여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위반업소가 생각보다는 많죠?

좀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5만원에 5일, 9만 1,000원에 10일 이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명시한 겁니까?

이것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기준이 나와 있는 대로 적용을 하는 건데요. 바로 윗줄에 설명이 돼 있지만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업무정지를 이행하는 의원이나 약국들이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 대신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5일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10일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계산해 갖고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계속 할 수 있게 하되 과징금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3페이지에 과태료 산출기초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겠습니까?

과태료는 예를 들자면 방사선장비에 대한 검사를 기간내에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어겼다 그런 것에 대한 과태료를 물리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6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환자치료비 해서 나왔는데 현재 우리 구내에 환자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등록돼 갖고 저희한테 보조금을 받으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은 97명 정도 됩니다.

꽤 많네요. 에이즈 환자도 있고 성병 환자도 있고 그렇습니까?

사실상의 에이즈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