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철권 의원 발언
준기
홍준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제안설명은 국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이중식전문위원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주용석입니다. 평소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준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평소 예상되지 못하는 재난으로부터 평상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대책을 세우느라 고생하시는 재난안전담당관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예산들이 과거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할 일도 많으시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길 바라면서 금년도 지진대피소 안내판 설치 부분에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이번에 책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 지진대피소에 대한 안내글귀나 규격 이런 것이 없을 텐데 그런 방침이 어떻게 나왔는지?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이번에는 지침안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규격이라든지 재질 그런 모델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 기준대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지진대피소 안내판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진짜 필요한 부분에 잘해서 본래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관위원
예산서 352쪽 맨 끝부분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앞에도 석면피해와 같이 연계해서 우리 인체에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는 그런 유해인자잖아요? 맞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
김창관위원
국장님, 지금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국한돼 있는데 석면하고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따로 몫이 책정돼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 환경과에서는 슬레이트만 지금...,
김창관위원
슬레이트만요. 그럼 혹시 석면은 환경과에서 안 하고 다른 어디에서..., 같은 환경 쪽인데 안 하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조사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없는데요.
김창관위원
지금 봐도 예산액도 크게 편성이 되지 않고 슬레이트가 웬만하면 거의 다 정비된 상태 아닌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기성동쪽이라든지 지금 구도심 같은 데 사업했던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47% 정도 정비가 됐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럼 아직 반 이상 남아있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석면이나 슬레이트나 어쨌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 공동주택이나 공유로 쓰는 그런 건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동체육시설, 아파트 헬스장 특히 경로당 그런 데도 슬레이트는 아니지만 석면이 들어간 데도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라든지 운동시설 같은 데 주로 석면이라든지, 슬레이트는 아니지만 석면은 그냥 일반 텍스에서 옛날에 석면이 조금씩 검출됐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석면이라든지 슬레이트 사업이 모두가 국ㆍ시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경로당이라든지까지 확대해서 한다고 하면 구비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건물이라든지 거기서 슬레이트 사업과 병행해서 그런 부분도 국ㆍ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일반건축물이라든지 거기만 슬레이트 정비사업을 하지 일반 노인정이라든지 거기까지는 예산범위상 확대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 말씀대로 이 예산 자체가 국ㆍ시비 부분이기 때문에 구비로 감당하기가 어려우면, 지금 현황을 보니까 거의 아파트 경로당 그쪽에는 석면으로 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텍스 같은 데에...,
김창관위원
지난번에 청장님과 동네에 마실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거기에 배석했습니다마는 석면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시고 노인회장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을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국장님 답변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자부담이라도 좀 가능하면 하고, 50%라도 하고 말씀대로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할 용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대로 국ㆍ시비를 딸 수 있으면 딸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국ㆍ시비를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운영토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예,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예산서 세입부분 345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판매수입이 4억 1,9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본다면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상당히 정착이 되어있고 주민들도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많이 쓴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상당히 구 수입에 기여를 하는 부분에 있어 좋게 평가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타구에 사시다가 서구로 이사를 와서 타구에 남은 종량제봉투가 있다. 그것을 써서 서구에 버리면 서구에서 수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 타구에서 살다가 서구로 이사 왔을 경우에 타구 쓰레기봉투는 20리터 기준을 해서 10개까지만.
철권
김철권위원
10개까지만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10개까지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대전시에 현재 각 구간에 그런 협약이나 이런 것은 없고 20리터 기준해서 10개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20리터기준 10개까지만.
철권
김철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를 왔다든지 아니면 전출, 전입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게 어떠실까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를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금년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업자가 바뀐 걸로 자료에 나오는데 판매위탁금이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1,2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2015년에서 16년까지는 한국산업이라는 데에서 했고 2017년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 거성종합시설관리에서 하는데 거기서 수수료가 약간 인상된 부분은 2017년도에 우리가 쓰레기봉투 공급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원가상승 부분을 원가에다 적용하다보니까 수수료가 약간 변경된 사항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구청에서 민간위탁부분의 인건비 부분까지 고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되지만 그게 민간위탁사업의 인건비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인지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최저인건비는 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서 최저인건비로 산정해서 원가계산을 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 보면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리마켓이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되고 실질적으로 동 주민센터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 이게 복수동이라든지, 탄방동 같은데 우리가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데는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도 동주민센터 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프리마켓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홍보물까지 제작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다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 예산이 조금 더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어쩌면 좋은 제도와 취지가 주민들한테는 많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그 제도 시행에 있어서 행정기관까지 협조를 잘 해서 예산을 절약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평가를...,
철권
김철권위원
좋습니다. 최근에 불법투기로 인한 쓰레기방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본 위원이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서구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인 없는 쓰레기들이 방치되어서 마치 오랫동안 일 안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도록 방치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351쪽에 보면 동 재활용 경진대회 시상금이 있어요. 이 시상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동에다 지급하는 거예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동 환경평가를 해가지고 5개 동사무소에 최우수 동은 30만 원, 우수 동은 각 20만 원 그다음에 장려는 각 10만 원씩 해서 5개 동사무소에 직접 내려 주는 것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주면 그 동에서 이것을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동에서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 자율적으로 쓰게끔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재활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지금도 잘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100% 인상 해서 수여할 수 있는 동을 좀 늘린다든지 그런 계획은 어떠세요? 이것 90만 원 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 본예산에는 90만원을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조금 더 상향해서 실질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동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동사무소를 늘린다든지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굉장히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을 검토해보면 사전사용 예산이 거의 많습니다. 국장님, 그러시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의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에 대한 긴박성이나 필요성이 있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의회에 추경이라든지 그런 게 적기에 있으면 되는데 이게 시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이 조금 시기에 적절하게 운용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교부금 내려오는 시기하고 지금 의회 회기하고 안 맞는 면이 좀 있습니다. 있어서 사전 사용할 때는 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사전사용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해서 사업이 시기에 맞게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또 상의를 통해서 필요사업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예산서 363페이지에 관저체육공원 마레트골프장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진행하는 겁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서구 을 지역에 마레트골프장 설치할 때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필요성을 인정해서 서구 갑에도 설치를 하는 만큼 서구 을에서의 불편사항이나 제도적인 보완점 이런 점들을 잘 보완해서 주민들이 진짜 편안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마레트골프장이 서구에 몇 개 있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2개고 이것까지 설치하게 되면 3개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 골프장 운영대상이 누구예요? 동호인들만 거의 사용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직접 가면 바로 할 수 있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 우리 직원들도 가서 하고 있고요. 제한은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무료인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준비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 마레트골프장에 공하고 배트 있잖아요. 거기서 다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돈 주고 빌리는 건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아니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럼 이 예산에 그 장비도 포함돼 있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여기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럼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있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마레트골프장이 활성화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동호인 측에서도 개별적으로 마련한 장비를 지금 마레트골프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까지 무료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장비 자체를 우리 구에서 준비를 해서 비치해놓는 것인지 아니면 동호회에서 동호회 돈으로 비치해 놓는 것인지?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 마레트골프는 주로 개인장비로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개설할 때 아무나 사용할 수 있게끔 5개 정도는 장비를 거기다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예산이 따로...,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 예산까지 같이 포함해서...,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 4,000만 원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좋은 운동이고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누구나 가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보면 좀 어색해서 그냥 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치는 거냐고 물어보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널리 홍보해서, 어차피 이 예산이 들어가서 조성하는 것이니만큼 우리 구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홍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더 홍보해서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홍보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2월 9일부터 평창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되고 그 일환으로 성화 봉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성화 봉송로에 대한 정비를 지금 시비 한 3,000만 원인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봉송로 주변을 정비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 성화봉송로가 서구 관내는 보라매공원에서부터 월드컵경기장까지 연결되는 통로를 얘기하는데요. 성화봉송로 주변 공원에 수목이라든지 수벽 그런 것을 정비하고 거기 화단에 꽃 같은 것을 식재해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계절 꽃이라고 하면 겨울에는 뭘 식재하는 것입니까? 꽃양배추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꽃양배추요.
준기
홍준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 12월 9일부터 12월 11일 사이에 대전을 통과하게 됩니다. 중구로 들어와서 서구를 거쳐서 유성구로 가게 되는데요. 의례적으로 아마 다른 도시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교통섬지역에 늘 식재했던 꽃양배추 정도 하는 것 외에 특별한 게 없어보여서 과연 중계방송이든 어떤 매체를 통해서 방송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구에 시청 앞을 지나가잖아요. 그 주변에 서구에 특색이 있을 만한 것들을 기획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꽃양배추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유 있는 게 팬지 같은 것이 있으니까 팬지랑 같이 한번 혼합해서 하는 거라든지 계획을 해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양배추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준기
홍준기위원장
글쎄요, 그러실 것 같아요. 다른 구하고 차별이 있을지, 어떨지 몰라서 조금 단순히 그런 정도의 것을 벗어나서 어떤 조형물이 됐든 무엇이 됐든, 예를 들어서 대전에 시책이라면 트램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서구의 시책이 뭔가 있다고 하면 상징적인 것들을 조금 가미한다든지 여러 방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상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예산편성을 떠나서 업무적인 것 때문에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동 청사에 내진검사를 해서 위험성 있는 데는 내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시공을 하셨어요. 하고 나서 저희가 외관에다 빔을 보관하지 않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지금 그 상태에서 저희가 마감을 끝내요. 그런데 뭐든지 미관이 중요하다고 그 상태로 끝날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컬러쉬트판이나 이런 걸로 색깔을 종합적으로 해서 미관상으로 어울릴 수 있게끔 하면 안 됩니까? 그 자체가 노출돼 있는 상태라.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 기존 건물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할 때 근무와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외부에다 외부접합공법이라든지 그렇게 하는데 조금 더 외관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그것까지 우리가 섬세하게 계획을 못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외부디자인까지 고려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국장님, 본 위원도 예산 부분을 떠나서 최근에 주민센터 신축을 많이 하는데요. 오래된 주민센터도 신축을 해야 되겠지만 또 많은 주민들이 있는 주민센터도 증개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 동 신ㆍ증축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이 둔산2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둔산2동이 인구가 4만이 넘는 동임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규모는 조금 작은 규모에 속합니다. 그래서 1개 층을 증축하려고, 지금 구비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님한테 지속적으로 특별교부금 10억 원 내지 15억 원을 요구하고 있고 그 특별교부금이 둔산2동 증ㆍ개축 몫으로 내려오면 우리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과거 자료를 통해서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둔산2동에 3층 증축은 확정이 되었다가 한번 연기가 되면서 유야무야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 주민센터가 협소하다 보니까 주민자치 활동도 많이 위축되고 또 각종 행사 때마다 조그마한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또 행정업무에도 많이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면서....,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하여튼 국ㆍ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서 둔산2동 문제도 해결토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의원들하고 유대관계 속에 국ㆍ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김경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활성화 예산이 내년에도 섰지요? 금년하고 똑같이 섰나요, 9,000?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8,000만원.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추경에는 그것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번 추경에 말씀하시는지?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예, 상당히 구민들의 반응이 좋고 해서 추경에도 좀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피력했더니 추경에는 안 되고 내년 본예산에 세운다는데 본예산도 금년이나 똑같이 세우고 내년 추경에도 어떻게 세울 수 없을 것 아닙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 이것을 하다보면 시기적으로 추경에 예산이 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입찰공고라든지 행정절차를 밟다보면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절차 전반기, 후반기해서 예를 들어서 본예산은 전반기에 하고 필요로 하는 그런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있다면 후반기에 한 번 더 할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구 전체 예산을 운용하다 보니까 기획실에서도 활성화 예산을 갖다가 전년도 수준으로 계속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 그랬는데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요. 조금 더 활성화 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을 세웠지만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한 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가장 이상적인 게 본예산에 모든 걸 확보해서 행정이 된다면 이상적이지만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많은데 적은 예산 쪼개서 하다보니까 사실 좋은 그런 행정이고 좋은 예산이지만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넉넉하게는 못줘도 조금 더 추가로 세울 그런 계획을 가져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하여튼 내년도 본예산에 8,000만 원 상정돼 있지만 8,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내년도 2차 추경이라든지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유관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전자투표 서비스 부분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공동주택전자투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또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이 내려오면 그걸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 전자투표에 대해서 동별 대표자라든지 임원선출 선거관련해서 주민들 간 반목이 심하다 보니까 행정관청에서 개입을 해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는데 전자투표는 PC와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해서 웹과 모바일환경에서 전자투표와 개표를 실시하도록 온라인시스템을 지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추진실적이 저조했다는데 추진실적이 저조했다는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업무협조가 좀 별로 안 좋았다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2017년도에 13개 단지를 했습니다. 13개 단지를 했는데 많이 이용해달라고 무슨 교육이라든지 했을 때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현재 전자투표 하는 것을 꺼리는 입주자대표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 방법이라든지 내년도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시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도에 입주자대표 선거라든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전자투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입주자대표회의와 긴밀한 협조 속에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전자투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벌써 세대 간의 갈등도 느낀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직접투표를 했던 분들이 전자투표를 요청을 하니까 아무래도....,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꺼리는...,
철권
김철권위원
그 부분이 어색하고 직접 얼굴을 보면서 투표했던 그런 세대들이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은데 전자투표가 잘 정착이 돼서 주민들 간에 올바른 주민대표들이 선출이 되어서 쾌적하고 안락한 공동주택서비스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공직자 자제 분들 가운데 금일 수능시험을 치르고 있을 모든 분들께서 바라는 바 소기의 성과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