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영미
김영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기획공보실, 평생학습원, 감사위원회)(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원·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이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전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823호로 상정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장진섭위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예산서에도 올라왔는데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비 100만 원이 추가됐는데 당초에는 10명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가 25명으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당초에는 10명 3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을 했는데 10명 가지고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부족해서 분과를 늘렸습니다. 3개 분과로 나누다보니까 인원이 25명 늘어서 5월에 발족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비가 부족해서 2개월분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그럼 회의가 잡혀있나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매월 정기회는 1회이고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2만 원씩 실비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앞으로 2회 더 하는 것인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11월, 12월 중에 합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청년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잘되고 있나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아직은 크게 성과는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청년공감확보라든지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기초를 다지는 부분에서 올해는 부족하지만 내년에는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청년네트워크운영진 여러분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박종배 위원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생기는 것인가요? 새로 예산 잡은 거 아니에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세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인센티브로 5,000만 원 추가로 집행해서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번 포상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산출기초안을 보면 본청이나 사업소하고 동사무소하고 차이점을 두는 이유가 뭐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동은 예산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시상금이 같은 최우수상이라고 해도 본청은 100만 원이고 동사무소는 5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아무래도 본청이 인원도 더 많고 동에는 많이 있어야 10명에서 12명이고 집행규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동사무소를 더 배려하는 차원을 검토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포상금이 신속집행만 있는 게 아니고 동 행정 종합평가 등 여러 분야가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편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 재정이 여러 모로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서구민의 날 행사나 축제 같은 것 할 때 그럴 때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이런 시상금이나 포상금이라도 풍족하게 타면 더 보탬이라도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금액을 조금 더 올리는 방안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고민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박종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중국 온령사진전시회 교류전해서 예산이 1,000만 원 삭감됐는데 온령시에서 이런 국제사진전을 했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서구의 사진도 그쪽에 전시가 됐나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작품 가지고 갔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사드 관련으로 전체적인 문화교류가 많이 취소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아주 최소한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내년에 후속적으로 할 예정은 없는 거예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지금 교류가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다시 계획들을 추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럼 그쪽에서 필름을 가져오면 우리가 이쪽에서 인화하고 현상하는 것 아니겠어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럼 내년에는 계획이 없는 거네요? 예산에 담았어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내년에는 안 담았습니다. 그쪽하고 협의가 되면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라고 해서 참석수당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12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사실은 해야 할 일을 안 한 거 아니에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일을 안 한 건 아니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 했어요. 그래서 수당을 지급 못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민간위탁사무 경영평가에 대한 결과를 심의한다고 하는데 하려고 마음먹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잘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의 역할을 잘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그 위원회가 일종의 요식행위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평가위원회는 따지고 보면 기획실에서 해야 하는 일이고 대외적으로는 그렇고 무언가 위탁업무의 철저한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를 보면 서면심의로 했다고 돼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이 몇 개나 되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44개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것을 하기도 어렵지만 따지고 보면 맡겨놓고 결과 내지는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이것은 최소한도 안했다는 것으로밖에 안 비쳐요. 꼭 부득불 안 할 이유가 있어서 서면으로 그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합리성 이런 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도 더 충분하게 제·개정을 했는데 그런 것과 비교해보면 물론 지난 예산이 감액된 내용이지만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책임감을 갖고 위원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영평가에 대해서 너무 미미하게 했다는 것으로밖에 안보여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위원님 지적사항 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위원회가 잘 활성화되도록 노력도 해야 하고 서면심의보다는 위원회 개최를 하다보면 참여율도 떨어지고 이런 면도 있으니까 서면심의로 한 것 같습니다. 더 세심하게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기획공보실의 위상도 강화하고 또 민간위탁 부분도 긴장을 해서 성과나 실적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이 좀 더 밀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 한 가지 우리 서구청에 가뭄에 단비 같은 것이 있는데 조정교부금으로 약 112억쯤 되지요? 이렇게 받아서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가장 주력해서 한 사업들이 무엇인지 굵직굵직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새마을회관 건립이라든지 월평도서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주로 많이 들어갔고 갈마노인복지관 증축비라든지 나머지는 국·시비가 89억쯤 됩니다. 그런 부분이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조정교부금으로 받은 예산들이 그동안 숙원사업이라든가에 반영돼서 표시나게 썼으면 싶은 마음에 편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그렇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내년에도 조정교부금이 풍성하게 지원이 되면 훨씬 더 운영하기 좋을 텐데...,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박종배 부위원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한 50억씩 더해서 이번에도 아마 그런 영향이 있어서 더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여러 가지 예산편성하시고 집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김영미 위원님이 교부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연말 되면 각 실·국에서 여러 가지 성과와 관련한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상을 상신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고 그거에 대한 정부의 성과금 이런 것을 받고 있는데 올해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아직 다 집계는 못했지만 지금 계속 그거에 대해 요청도 하고 있고 아직은 발표가 다 안 됐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예를 들어 여성가족과라고 하면 아이하나 더낳기 운동을 열심히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재정집행을 빨리 해서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총합이 안돼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그런 것들이 부처별로 12월이 돼야 평가가 되고 평가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인센티브 각종 발표도 되고 그런 것이 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인센티브로 받은 게 30억 정도가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올해도 많이 받길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늘 평생학습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쪽을 보면 유치원 방과 후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평생학습원에 이관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본 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세운 예산인데 안타깝게도 35%나 불용처리 하게 됐어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치원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행정처리 하는 데에 굉장히 부담을 갖더라고요. 복잡한 게 아닌데 복잡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주요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돈도 작다는 것도 있는데 처음에 30만 원 지원하다가 60만 원으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쪽과 저희들의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영미
김영미위원장
2018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지 별로 원하지 않는 사업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흔쾌하게 예산을 승인해주고 싶지 않은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다고 하면 심도있게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 분들을 흡족시키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데 일단 금액을 올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도 있지만 거기서 몇% 정도를 운영비로 쓸 수 있다 이런 규정도 넣어서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무리없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2018년도 예산심사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고 추후 계획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김경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