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소관 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성기 주민복지과장 김용전 행복나눔과장 유태승 청소행정과장 김현령 박은숙 환경위생과장은 지금 현재 병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언
이장언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장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대단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 안전총괄과장 권영구 건설과장 박태래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이정용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안전도시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안전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올 한 해도 해운대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不撤晝夜]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행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최정호 정규석 건강증진과장은 오늘 재반보건지소 진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94호,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양성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용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주민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유태승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행복나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2페이지, 복지정책과장님! 보훈회관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10개의 보훈단체가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되고 있네요,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예산이 2억 원이 감액된 게 뭐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원래 보훈회관 건립비가 26억 5,0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낙찰가, 이래 하다 보니까 한 2억 원이...
명원
이명원위원
거기까지 세이브(save) 될 수 있는 겁니까? 이 정도까지...?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 이익은 어떻게 되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감액 처리...
명원
이명원위원
감액 처리시켜 버렸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12월까지 자산취득비라든지, 부분적으로 최대한 할 것은 좀 남겨두고 2억 원은 반납 처리할 예정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평생학습장을 가진 동에서 이런 건물 안에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추가 소요 예산이 자꾸 발생하던데, 혹시 여기도 그런 부분이 예상되는 데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보훈회관을 건립할 때 면밀한 검토 하에...
명원
이명원위원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없을 거다, 이 말씀이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명세서 356페이지를 보면 희망장난감도서관이 반송에 있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영산대학교 앞의 청소년문화의 집 안에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여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운영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혹시 10시에 가보신 적은 없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10시에는 가...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불이 안 켜지던데요? 항상 꺼져 있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거기에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현장 감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전기요금을 한번 보십시오. 전기요금이 이렇게 감액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순수 장난감도서관만 했었는데,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의 집 건물 전체로 하다 보니까 조금...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난감도서관의 대여율이라든지, 또 회전율을 보시고 현장을 한번 보셔서 실제로 희망장난감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검토하셔서... 만약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그냥 공실로 유지된다면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현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예.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만 하더라도 장난감 대여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 이용자 수가 한 2,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2,000명이 계속적으로 회전하고 있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월 인원이...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도서관의 체류시간은 크게 별로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아이들이 노는 것은 노는 거고요. 보통 보면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와서 1~2시간 노는데, 그때는 무료이고, 집에 장난감을 빌려갈 때는 한 점당 얼마, 이래 가지고 총 빌려간 이용자 수가 한 2,100명 정도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몇 번을 가봤었는데, 가보니까 아이들이 1명도 안 보여서 시간을 좀 바꿔가면서 가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운영되는 게 맞는지 궁금했었는데 장난감 대여율은 높다, 이 말씀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대여율은 높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대여 현황을 가지고 계시면 그것을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복지정책과에 청소년 교류캠프가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걸 감액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해남으로 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해남으로... 왜냐하면 매년 교류할 때 한 해는 해남에서 해운대로 오고, 한 해는 저희들이 해남으로 가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갈 때는 돈이 적게 듭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의 차량비만 있기 때문에 감액이 조금 많이 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니까 제가 몇 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명세서 381페이지에 주택형 경로당 리모델링을 한 개소에 하시는데, 애당초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잡을 때는 한 세 군데 정도 예측하셨던 것은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 군데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반송1동 경로당 자체가 이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과다하게 편성하신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건물 자체가 판정 결과 D등급이 나와서 차라리 신축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신축 비용을 올렸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감액 1억 원의 사유가 뭡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감액 자체를 1억 원을 했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신축할 때는 예산 요청을 얼마 하셨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10억 원 정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반송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반송인데 위원님, 이게 보니까 건물이 한 15m 되는 건물인데 중간에 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노인대학이 있는데, 노인대학에서 움직이면 천장이 꿀렁꿀렁 움직이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경로당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있는 경로당이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현재 회원 수가 몇 명이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각각 해서 한 6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각각 60명이면 120명이란 말씀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니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 총 60명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총... 그리고 2층에는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까지 60명 정도 있는 경로당에 1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경로당을 신설한 적이 우리 구에 혹시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기로경로당도 있고, 몇...
명원
이명원위원
10억 원짜리 경로당이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행복경로당에 지금 현재 8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하셔 가지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노인대학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하고 노인대학도 같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대지는 몇 평이죠? 몇 층으로 올립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3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대지는 몇 평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대지가...
명원
이명원위원
3층짜리에 10억 원이면 과다하게 소요된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노인대학이 있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계획을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시유지는 다 매입을 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매입을 못 한...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국가 땅이라고 해서 기재부에서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언제쯤으로 예상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11월 말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자기네들이... 저희들이 5월에 신청을 했는데, 9월에 전국적으로 싹 다 불승인이 한 번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래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가 땅을 팔아서 국회에 예산 비축량이 엄청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질타를 한 번 받아서 불승인이 돼서 부구청장님하고 기재부에 한 번 올라가서 설득을 하니까 11월 말에는 해 주겠다고 해서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거의 스탠바이(standby)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명칭이 장애인복지관이 되는 게 맞습니까? 명칭을 장애인복지관으로 딱 못 박을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해운대구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그...
명원
이명원위원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용어 때문에 주변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좀 있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일부가 있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일부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일부가 있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다수는 환영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대부분이... 어차피 거기에서 고물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물상을 싹 다 정리를 해야 돼서 어르신들은 ‘경로당만 하나 지어 달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그 당시에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약간 좀 부담스러워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장애인복지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면 현실적으로 일단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혐오시설로 보면 안 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용어 자체를 내세우지 말고, 멀티(multi)한 복지관의 개념을 가져가면서 장애인 시설도 넣으면 인근 주민들이 부담이 없을 것이다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득을 했었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원님! 그때 말씀을 그렇게 한 번 하셨는데, 신시가지에 보면 한마음스포츠센터라고 있는데, 그게 장애인스포츠센터인데, 그런 경우에는 명칭을 그렇게 해도 되지만 각 구마다 대부분 장애인복지관이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알리기도 그렇고 해서 모두가 다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지, 다른 명칭으로는 안 가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하필이면 타이밍(timing)상 그 맞은편인 반여4동에는 또 다른 과에서 애견 관련 시설을... 교육관인가 해서 처음에는 애견공원을 넣겠다고 했다가 또 애견 만남의 광장이라고 했다가 용어가 하도 바뀌어서 지금 정확히 기억은... 최근에 가장 업데이트(update)된 게 뭔지 모르겠는데, 애견교육장이라고 해서 교육에 포인트(point)를 두겠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 ‘다른 지역에 가서 다 거부된 것이 우리 동네에 왔는데, 우리 동네가 폐기물처리장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상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최초에 말씀을 나눌 때도 거부감을 가지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거부감을 좀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결과론적으로 제가 거짓말을 한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우려가 좀 됩니다마는 장애인이라는 말을 꼭 넣어서 오시는 분들도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갈 때마다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장애인이라고 써놓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확정이 안 됐다면 그 부분은 지난번에 공감을 나눴듯이 명칭을, 이름만 조금 바꿔주면 거부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님, 복지정책과에서 장난감 대여 현황을 줬는데, 더 세부적인 게 필요합니까? 됐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할까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대여 이용자 수가 2,120명이고, 대여 횟수가 954회에 1,871점 아닙니까? 그리고 대여료는 122만 6,000원인데, 이 대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분의 인건비가 총 얼마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 분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1명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 대여료를 가지고 그냥 인건비를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놀러오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그 직원을 사무실에서 잠깐 볼일도 보게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오늘 이 사실을 새롭게 들어서 저도... 저는 그 지역에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앞으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가셔서... 그러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분이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그리고 대여 현황은 2,000명이 954회 같으면 회전율이 아주 높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여가 그 동네에... 이 장난감 자체가...
명원
이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여율이 이렇게 높을 때는 파손이라든지, 재구입,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생각보다는 그렇게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가의 장난감이 많아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의 올해 추경을 보니까 전부 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감액이 됐는데, 지금 1차, 2차, 3차 추경, 오늘 이번이 3차 추경인데 전체적으로 합쳐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3차 추경에서는 마이너스 감액이 됐는데 1차, 2차, 3차 토털(total) 했을 때 합계를 한번 내보면 예산이 어떻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 과는 현재 227억 원 정도인데, 기존보다는 좀 감소가 됐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추경이 어떻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제가...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작년보다는 조금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감액이 늘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감액이 많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감액됐을 때 우리 부서는 이 감액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제 결산 3회 추경이 되다 보니까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예산은 다 감액 처리를 하다 보니까 감액 양이 좀 늘어났는데, 저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훈회관이 준공돼서 한 2억 원이 남아서 감액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깐만요! 유태승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최영곤위원님, 보통 복지 예산들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보고 이 구청에 많이 남아 있으면 이것을 빼서 추경 때마다 저쪽 구청으로 옮기고 그래서 시에서 항상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남는 돈을 줄 수도 없고, 또 그 기준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하라고 시에서 항상 내시가 내려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시하고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국·시비이기 때문에...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구비는... 국비, 시비는 물론 감액이 됐을 수 있는데, 구비는 오히려 감액되는 부분이 매칭을 할 때 같이 감액이 되지만 여기 보니까 재무활동비 같은 경우는 행복나눔과에 8,800만 원이 지금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처럼 증액되는 부분이 구비의 경우에는... 이 재무활동비는 구비 아닙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구비 같은 경우는 이 재무활동비의 경우처럼 증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구비는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까? 감액이 됐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 과는 재무활동비가 변동이 없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과도 변동이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게 재무활동비에서 남는 반환금이기 때문에...
영곤
최영곤위원
반환금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이게 국·시비 예산 금액 사용 후에 집행잔액하고 이자를 반환해야 될 그런...
영곤
최영곤위원
행복나눔과장님, 377페이지의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4,07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집행부 자료 찾음) 찾았습니까? 5,000만 원의 기본예산에서 4,074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377페이지...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민간이전 장애인 거주시설 말씀이십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예.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장애인 거주시설도 지금 현재 거주시설 운영비가 5,000만 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와상장애인 생활실 지원...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 와상장애인 말입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예.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 와상장애인은 반송에 아이들의 집이 하나 있는데, 그중에 24시간을 돌봐야 되는 아이가 1명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한 아이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교대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더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 1명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데 4,000만 원 이상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다, 이거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와상장애인 이것은 지금 현재 480만 원인데요.
영곤
최영곤위원
아닌데...? 4,000만 원인데...? 4,074만 원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잠깐만요. 3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사람 3명이서 24시간 교대로...
영곤
최영곤위원
물론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없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뭐 때문에 이런 예산을... 이게 뭡니까? 시비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시비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시비네... 시비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 아이들의 집이라는 데가 장애를 안고 있는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뇌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없이 호흡만 하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여기는 24시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를 어디에 방치할 수도 없고, 또 연고가 거의 없는 아이입니다. 여기에는 연고가 없는 아이들만 있는데, 이것을...
영곤
최영곤위원
글쎄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떼어놓고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지원한다면 우리 구만 하더라도 지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그러면 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시가 다 합니다. 장애인 비용은 거의가 다 국·시비라서 이 사항은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장애인들이 무뇌아뿐만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 여러 타입(type)의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 아이 1명에게만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생명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찾아야 되지, 시비를 가지고... 시비라는 것은 예산을 투입할 때 공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애인이라는 것이 다양한 장애인들이 많고, 또 우리의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 아이가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아이에게 특정하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원된다는 부분들은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원님, 돈을 놓고 보면 그런데 직접 그 아이를 보시면 24시간 동안 코에 호흡기를 꽂아놓고 있는데...
영곤
최영곤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마는 시비가 4,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러니까... 그것도 5,000만 원에서 4,070만 원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1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와상장애인 1명이 추가가 돼 가지고...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 1명이 아니고, 2명이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2명으로 늘어났네... 이렇게 특이한 질병이... 그러면 무뇌아라면 뇌의 기능이 거의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뇌가 없고, 그냥 호흡만 하고 있는데, 호흡도 인공호흡을 하고...
영곤
최영곤위원
이 아이가 몇 살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여기는 영유아만 관리를 하는데, 지금 한 3살 정도 되었는데...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무뇌아로 태어나서...?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무뇌아라서 음식도 코에 호스를 끼워서 코로 싹 다 넣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1명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인원이 1명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가...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인간적으로 볼 때는 100%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맞느냐 하는 부분... 그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북한군 귀순병사에 대해서도 국비가 지원이 돼야 되느냐, 이런 논란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석해균 선장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국가의 돈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공평성이라든지, 형평성, 특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지원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하겠는데, 이것은 어차피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물론 시각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그리고 380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예산이 7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다가 이 사업이 감액이 됐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안 들여다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좋은 세상이라는 법인이 있는데, 해당 법인에서 설계를 변경하고 사업승인 과정에서 행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기능보강사업의 승인이 보류가 돼서 이번에 반환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우리 해운대구에 몇 개쯤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한 20개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한 89개가 있고, 요양시설은 6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요양시설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 재가노인... 하여튼 89개 정도 되고 그렇다면 이런 케이스(case)가 이번에 처음으로 걸려든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데 복지관이라든지, 요양시설,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만약에 건물을 지으면 자부담하고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시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서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면 그 감가상각비 부분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 요청을 하면 또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가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편법으로 지원을 좀 더 요청하면 그에 대해서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것은 시에서 다 심사를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심사를 해서 지원이 되는데, 지금은 하나만 드러났습니다마는 사실 이 중에서도 유사하게 이렇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국비를 타려고 하는 그런 복지관이나 요양시설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많은 국비가 새어나가는 경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도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하고 있어서 점검은 여러 차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액 지원을 하기로 했던 게 철회됐네요?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 7억 5,000만 원에서....?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 7억 5,000만 원은 이제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 재가시설에 지원되는 게 평균적으로 7억 5,000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따라서...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평균해서 얼마가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평균은 한 1,000만 원짜리도 있는데, 1,000만 원에서 20억 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 자체가 무궁무진[無窮無盡]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하여튼 평균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까? 이게 평균 규모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이것은 평균을 낼 수가 없는...
영곤
최영곤위원
하여튼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또 요양원도 있고...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어서 곧 행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없으시면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명세서 347페이지에 보시면 기정에서는 따로 배정이 안 돼 있었는데, 총량적으로는 배정이 돼 있었던 것 같던데요. 긴급지원 관련 환불금하고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관련 부당이득 환수금,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과징금이 갑자기 예산으로 배정된 이유가 뭐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위에 있는 140만 원 긴급지원 의료비는 저희들이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위기가정에 대해서 병원에 일단 선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급여 부분이 있고, 비급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한 부분이 되겠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발생한 때는 언제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발생 시기가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이게 예측되지 않았던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예상되지 않고 그냥 발생된 거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하고 정산을 하다 보면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밑에 있는 부당이득 환수금하고 과징금도 마찬가지로...?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바우처 사업 서비스를 하는 등록기관에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학원생들의 숫자가 잘못됐거나 이런 것이 2~3회 지적이 되면 과징금이 최대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세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한 군데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을 적발한 직원이 있겠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혹시 성과...?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세무과 같은 데는 있는데, 저희 복지 파트에서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적발한 직원은 복지정책과 직원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포상을 하십시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급을 빨리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 세입 부분에서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명세서 373페이지입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몇 페이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373페이지. 경로당 관련해서 신축하고 매입에 따른 기존 경로당 임차보증금 반납을 두 군데에 해서 5,000만 원을 반납했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내년에 신축을 할 거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반송에 있는 그 경로당은 아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이것은 새동네 경로당이라고 해서 운봉초등학교 밑에 있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이것도 반송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행복경로당은 어디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행복경로당은 반송도서관 옆에...
명원
이명원위원
아~ 둘 다 반송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0억 원짜리 그것은 경로당 이름이 뭐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것은 반송1동 경로당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름은...?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동사무소 바로 앞에...
명원
이명원위원
이름이 반송1동 경로당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반송1동 경로당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경로당이 반송에 다 집중돼 있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경로당이 240개가 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예산과 관련돼서 10억 원짜리 반송1동 경로당은 이제 신축하기로 결정하신 것 같은데, 여기 부분은 경로당 신축 및 매입에 따른 반납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새동네 경로당은 기존에 경로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고스톱을 치고 떠들다 보니까 민원이 일어나서 더 이상 전세를 안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면 폐쇄된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새로운 경로당을 하나 매입해서 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매입을 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행복경로당도 둘 다 기 매입된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1억 5,000만 원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행복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 바로 밑에 있는 재송하고 후곡, 재송시장 경로당은 위의 것하고 합쳐서 1개로 안 만들고, 왜 이렇게 따로 해 놨죠? 똑같은 경로당 아닙니까? 경로당 이전 및 폐쇄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납인데, 이것은 임차보증금이 새로 발생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후곡하고 재송시장 경로당 말입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재송시장 경로당은 이용인원이 감소가 돼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거고...
명원
이명원위원
완전 폐지시켜버렸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후곡은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후곡경로당은 계약만료가 돼 가지고 임차보증금을 일부만 조금 반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후곡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전을 합니다. 건물을 이전하다 보니까 임차보증금이 조금 낮아서 그 보증금의 차액만큼 반환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이전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위에 있는 행복, 새동네하고 밑에 있는 후곡, 재송시장하고 같은 케이스(case)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행복하고 새동네는 기정액이 5,500만 원이 있었고, 후곡하고 재송시장은 기정액이 제로(zero)였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별도로 회계처리 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환경위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현령입니다. 존경하는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희 청소행정과의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청소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환경위생과였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송.
말숙
임말숙위원장
환경송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과정이나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시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가사도 쓰고 이 업무를 주관한, 팀장이 직접 했습니다. 실무자가 한 것이 아니고 아이디어를 내고 한 팀장이, 위원장님이 팀장께서 전체를 설명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담당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앞쪽에 앉으시죠, 마이크가 안 들리니까... (환경정책팀장 답변석으로 이동해 착석)
「괜찮습니다」하는 이 있음
효정
황효정환경정책팀장
사실 환경에 대해서 보면 행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빈도수가 많고 종류가 많아도 사실상 보면 다 1회성으로 그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당장 효과는 안 나지만 그래도 이게 의식화가 되면 동작을 하나 하더라도 그 생각이 머릿속에 박히면 의식의 변화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환경송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환경부 사이트도 들어가 보면 아이돌 가수들이 환경송을 두세 건 부르는 것도 있고 했는데, 그 노래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과해서 오히려 전달 효과가 반감이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사실 의욕적으로 환경송에 대한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오랜 기간 만들어보니까 결국 그냥 우리가 단순한 내용밖에 담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하면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다못해 양치를 한 번 하더라도 수도꼭지를 한 번 더 잠글 수 있고, 아니면 택시를 타거나 자가용을 운전할 때도 ‘내가 버스를 한번 이용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의식이 필요한 것 같아서 환경송을 생각해봤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가사가 나와 있나요?
효정
황효정환경정책팀장
예, 가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사를... 잠깐만요.
삼수
김삼수위원
아직 예산이 통과 안 됐는데 가사가 나와 있으면 어쩝니까?
효정
황효정환경정책팀장
아니, 가사는 제가 2년 동안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수정작업을 많이 했어요. 결국은 추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단순한 내용밖에는 안 되겠더라 이 말이죠. 노래가 탄생하는 것은 금방 우리가 의뢰를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이런 내용 부분하고 가사를,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노래가 가사화될 수 있는 전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 작곡가한테 의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몇 개를 가지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에 적합한 가사가 만들어진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장
가사를 잠시 한번...
삼수
김삼수위원
그거를 복사를 해서 한번...
효정
황효정환경정책팀장
예. 복사를 해서...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 그럴까요? 그러면 복사를 해서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돌려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직원 자료 복사하러 감)
효정
황효정환경정책팀장
예, 일단 환경송이... 해운대구 인구가 부산시 전체 인구의 1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6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환경송을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떤 효과랄지 그런 것보다도,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저번에 저희가 환경부 직원하고 업무 차 연찬을 몇 번 했습니다. 우리가 환경송을 이렇게 해보고자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환경송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는데, 환경에 대해서 업무상이라든지 관심을 가진 분들은 환경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제가...
말숙
임말숙위원장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환경위생과에, 우리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397페이지에 환경관련법규 위반 과태료 수입이 3,400만 원...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소음·진동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들어온 수입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상액보다...
영곤
최영곤위원
소음·진동?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
영곤
최영곤위원
과태료가 이번에 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단속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단속도 많이 했고, 건물을 많이 짓고 있다는 뜻도 되겠네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환경비용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과태료를 받는데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는 짓기 전에 하는데, 짓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는 소음을 안 내겠다고 해놓고 지을 때 소음을 내니까 우리가 가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매기는 거거든요.
영곤
최영곤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소음도 있지만 미세먼지라든지...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죠.
영곤
최영곤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기 환경보전 부분의 예산이 미세한 금액입니다마는 삭감이 됐는데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점점 열악한 환경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해운대구는 현재 주변에 이렇게 많은 건물들을 지을 예정이고, 짓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기 환경에 대한 환경위생과의 대응도 거기에 따라서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질문이 좀 보편적인 질문입니다마는...
웃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환경위생과가 있는 듯 없는 듯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이, 거의 우리의 행정환경을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업무를 기타 등등 열거하자면 많지만 해운대환경송을 만드는 것도 우리 구민 모두가 동참하고 인식을 좀 달리하자는 취지거든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기타 등등을 단속하는 것은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하면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민 모두가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말씀입니다. 지금 LCT 공사를 시작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안 했다고 해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현재 최근 그 주변에 블루라인파크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같이 합쳐지게 되면 거기에 연간 차량이 수백만 대가 온다고 하니까... 거기에도 지금 영향평가가 제가 볼 때는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서 블루라인파크 사업과 관련해서 나중에 소관 부서에서 그런 체크리스트가 들어올 때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해운대의 대기 질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LCT나 이런 큰 공사장의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설분야, 토목건축분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소음·진동이나 비산먼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해져 있거든요. 공사장별로 몇 데시벨 이상이 올라가면 단속대상이 돼서 저희가 단속을 나가는데, 큰 공사장일수록 철저히 단속을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변의 민원이 더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과태료도 잘 내는 편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큰 공사장에서 소음이 많이 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막을 것이냐, 행정청에서 현실적으로 물리력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가 늘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영곤
최영곤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사업명세서에 보면 경진대회의 평가 상사업비가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매년 시에서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를 하는데, 이게 올해 10월에 저희가 부산시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가 1,000만 원 내려오게 된 거거든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평가 결과가 10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 구가 최우수로 받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1,000만 원을 받으셨네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사업비로 80%를 쓰고, 직원 격려비로 20%를 쓰게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411페이지에 보면 백사장 청소작업 인력(구남로 포함)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기간제근로자는 여름에 일시 사역 인부로 쓰는, 한두 달 일시사역 채용 인부에 대한 비용입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돼 있지만 이 보수 안에는 물품구입비라든지 각종 피복비, 재료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선발했던 인원 중에서 업무가 과중해서 못 하겠다고 포기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일부 피복비, 그다음에 저희가 물품을 사는 데에 단체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부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리고 412페이지에 청소 민간위탁수수료에 1억 6,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용역 결과가 115억 원으로 해서 편성됐는데, 계약할 때 계약률은 98%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98%...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운용인력 민간위탁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원래 재활용품선별장에는 인력을 60명 정도 쓰는 걸로 예산을 책정해놨고 그 정도가 돼야 사실 여유 있게 일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쓰는 인력이 선별장에는 자활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활센터랑 계약을 해서, 60명을 정원으로 했는데 평균 45~47명 정도로... 업무가 힘들다 보니까 사실 이쪽으로 배치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60명이 하는 일인데 이게 줄어들면 그만큼 나머지 사람들이 일이 많아지는 건데...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조금 일이 가중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대로 일당을 지급합니까? 일당으로 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일당으로 하는데, 한 달 근무를 하면 실비, 주차비, 월차, 이런 휴식비용을 다 지급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일당이 얼마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일당이 3만 1,27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금액을 100% 지급하지 않고요. 자활센터에서 70%를 지원하고 저희는 3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우리 구는 30%만 지원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재활용선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석대에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위탁받은 업체는 어디에서 위탁 받았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위탁이 아니라 직영입니다. 선별장은 저희가 직영해서 하는데 안에 운영인력을 자활센터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환경위생과에, 그러면 푸른별 환경송이 작사는 이미 완성이 돼 있는 거네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작사는 돼 있죠. 작사는 팀장이 직접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팀장님이 작사를 하면 우리 팀장님 이름이 작사가로 됩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작사자는 그렇게 해야죠. 자기가 직접 했기 때문에...
병두
황병두위원
환경송을 만들어서 가령 CD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급을 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급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주무과에 계획을 보고받아 보니까 일단 이 노래가 완성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을 상대로 노래자랑 대회를 내년 봄쯤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 환경송이 어른들에게는 보급하기가 힘드니까 어린 층부터 보급을 해서, 입에 익히고 귀에 익혀야 되니까, 단계별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환경송을 만들어서 우리 청소차가 움직일 때 틀어줄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관공서나 기타 등등에 보급해서 틈만 나면 틀게 하고, 또 바닷가에 클리닝타임(Clean-up Time)같을 때도 틀어주고, 노래라는 것은 귀에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히트 친다는 것은 순 거짓말이고... 가수가 노래를 해서 히트 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거짓말이고, 좌우간에 이런 노래가 있어 가지고 이런 소리가 곳곳에서 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장내 웃음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송으로 될까 봐 우려돼요. 그 금액을 투자하고... 그렇다면 청소차가 움직이면서 이런 CD 음악을 틀고 다니면 우리 주민들이 ‘이야,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귀 기울여서 좀 관심이 가져지려나 하는 그런 우려거든요. 대중가요 같으면 선거로고송도 마찬가지듯이 귀에 쏙 들어오는 게 좋은데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아서... 청소차가 그냥 시끄럽게 음악만 틀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노래 가사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도 안 있겠나 해서 우려가 돼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작곡을 잘해서 저도 한번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옛날에 새마을운동 할 때 청소차가 ‘새벽종이~’ 노래를 틀고 다녔거든요. 그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부산찬가를 틀고 다녔습니다. 전부 관에서 공급했는데 시민들이 반발을 해서 전부 다 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송이 과연 귀에 익숙해져서 좋은 노래인지... 아무리 좋은 노래도 계속 들으면 실증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봐야지, 지금 뭐라고 단언하기는 상당히 이르죠.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해보겠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큰돈이 들어가지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이건 한 번 만들어놓으면 노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작권이 보호되니까 그런 취지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급하게 뭐 어떤 성과가 있느냐고 하면 답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물론 환경을 위한 환경송 제작에는 저도 찬사를 보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과연 아이들이 이런 종류의 노래를 얼마나 즐겨 듣겠는가, 또 같이 따라 부르겠는가 하는 것이 사실 제일 난제가 아니겠나 싶어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제가 팀장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잘 부르겠느냐...’, ‘엄마가 오실 때 줄줄이 사탕 노래도 잘 안 부르는데 이걸 잘 부르겠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숙제로 남겨주시면 곡을 잘 만들어서 좀 편리하게 부를 수 있고 귀에 익숙하게끔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내 웃음
병두
황병두위원
좀 더 익숙한 이런 내용보다는 전단지 홍보라든지 이런 내용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전단지는 지나간 시대의 홍보방법이거든요. 종이가 들어오면 쓰레기이기 때문에 버립니다. 신문지 안에 전단지가 들어오면 그냥 버리고, 그다음에 요즘 메일도 스팸으로 다 처리해버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노래를 하면 괜찮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맞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이게 처음 시도되는 거라서 다들 익숙하지 않고, 좀 생소한 거고... 환경송에 대한 관심이, 성의를 봐서도 이런 부분은 대단한 부분이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대신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게 만들어져서 과연 얼마만큼 금액 단위의 실효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팀장님하고 팀원들이 배전의 노력을 해서 보급해야 되고, 또 이게 성공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노래를 만들어서 보급하려는 바람도 불 것이고, 덧붙여서 팀장이 승진도 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장내 웃음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407페이지 세입에 보면 재활용품 판매수수료가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판매수수료는 물품 품목이 13개 정도가 있는데, 그 품목을 생곡재활용센터에 갖다 주면 거기에서 저희가 돈을 받는 겁니다. 파는 곳은 한 군데로 정해져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계약을 못 하게 돼 있고 생곡하고만 계약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서 물량을, 작년까지는 저희가 압축이나 이렇게 해가는 것은 제값을 받지만 좀 지저분한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값을 받지 못합니다. 보통 톤백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큰 데에 묶어서 갖다 주면 2016년도에는 30%를 저희한테 비용으로 지급해줬는데, 2017년도부터는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물량 비율이 쓸 수 있는 게 2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하면서 돈을 20%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받는 금액이 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재활용품선별장에서의 역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별장에서 자기네들이 선별하는데, 선별한 것은 제값을 다 받습니다. 페트(pet)라든지 이런 것을 압축하면 그것은 제값을 다 받는데 깨끗하지 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로 버리면 저희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단 마대에 넣어서 생곡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일부가 추려지기 때문에, 그쪽 인력이 추려내는데 그 비용의 퍼센티지를 한 10% 정도 다운시켜서 적용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수입에도 보면 재활용가능자원 상사업비는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선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안 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수입 면에서 차입이 있는 부분은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부산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코팅이 된 것은 스티로폼을 저희는 재활용품으로 분류를 하지만 선별장에서는 이게 사실 재활용품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재활용 마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활용 품목으로 걷어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생곡에서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다 하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가격을 다운시킨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411페이지부터 지출 부분에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 부분이나 자원재활용 활성화 지원 부분에서 또 감액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411페이지 먼저, 제일 밑에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 이 부분은 금액이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이유는 제일 큰 게 민간위탁수수료를, 작년에 저희가 용역비를 산정할 때는 115억 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면서 98% 계약을 하니까,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1%만 해도 잔액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억 6,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412페이지에 자원재활용 활성화 지원, 거기에도 설명을 해 주시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여기는 제일 큰 부분이 보상금 부분인데 재활용품을 아파트나 이런 데서 수집해오면 품목별로 장려금하고 매각대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2016년도에 매각단가가 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는 조정이 되지 않은 금액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금액속에는 아파트의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하는 장려금도 포함돼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보통 그 장려금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일례로 우리 반송 주공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금액이 적다고 저희들한테 항의를 하고 하던데...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금액은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팩은 킬로그램 당 130원, 이런 식으로 딱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금액을 조정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파트 장려금은 다른 쪽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장려금,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자체적으로, 이게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매각대금이라고 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두 종류에 대해서만 페트하고 플라스틱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종류는 아파트에서 신청하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그게 민원이 좀 있고 해서 이런 부분도,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 혹시 자료를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보다도 자기들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도 금액적으로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다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금액이 많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해서... 장려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좀 더 생활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일단 장려금에 대한 단가는 부산시에서 지금 똑같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단가 부분은 저희가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송 가사를 보니까 고심을 많이 해서 쓰신 것 같은데 어쨌든 멜로디를 잘 선정하셔가지고... 저는 어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최신 유행하는 노래들도 많이 따라 부르지만 예전에 예능에서 나왔던 하나의 장난삼아 부른 노래가 요즘엔 전 국민들이 부르는 노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까지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멜로디를 잘 선정해 주시고,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양정에서 부산시청에 가는 구간, 연산동에서 부산시청에 가는 구간에 부산찬가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메트로(metro)에 협조가 되시면 우리 해운대 구간에도 이런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게끔 하면 자연스럽게 시민들한테도 흘러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다른 파트는 위원님들께서 다 세부적으로 여쭤봐 주신 것 같아서 환경송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도 많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 구 단위에서 환경송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어제 팀장님한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CD를 만들어서 CD타이틀로 제작도 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몇 개 정도 하실 생각입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몇 개라기보다도 수요가 한 500개 정도를 만들면 일단 기관, 단체, 학교, 유치원, 이 정도는 보급됩니다. 1단계는 보급해야 될 거고, 그때그때 예산을 봐서 해야 되고... 그다음 방금 김삼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사기업까지도 보급을 하려면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요즘에는 굳이 CD가 아니더라도...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음악 파일로 보내면...
정욱
김정욱위원
예, 보낼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겠네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상징적으로 CD타이틀은 또 필요할 거고요. 작곡가는 어떤 분으로 하신다고 했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잘 모르는데... (환경정책팀장에게)작곡자 이름이 뭐죠?
말숙
임말숙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앞으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곰돌군 작곡가...
정욱
김정욱위원
작곡가는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앞으로 나와서...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팀장님께서 곰돌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팀장 답변석에 착석)
정욱
김정욱위원
곰돌군요?
효정
황효정환경정책팀장
본명은 김동현이고요. 아무래도 환경송이 발라드풍이어야 될 같아서 해운대 출신의 김동현 씨고요. 예명이 곰돌군입니다. 이분이 검증이 많이 된 분인데 드라마 ‘그대 웃어요’ OST, 저도 잘 모르는데, 가수 토니안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 손호영의 ‘머리가 아파서’, 이거는 젊은 사람들은 잘 알더라고요. 저는 이 노래를 잘 모르는데... 그래서 실력 면에서는 검증이 돼 있는, 그쪽 작곡가들 중에서는 꽤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어떤 경로로 해운대구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효정
황효정환경정책팀장
아무래도 해운대 출신의 작곡가면...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
아~ 해운대 출신...?
효정
황효정환경정책팀장
예,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검증이 많이 된 분으로 알고 해서... 발라드이고 해서, 발라드풍이 대중적으로 보면 제일 거부감 없이 누구에게나 어필(appeal)이 될 것 같아서 그쪽 방향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방금 김삼수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만들었으면 활용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곡이 일단 잘 나와야 될 것인데 잘 나온다고 봤을 때 아까 김삼수위원님 말씀대로 활용을, 우리 해운대 메트로 구간에도 틀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효정
황효정환경정책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아울러서 뮤직비디오를 따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 수는 없겠으나 관광문화과나 홍보부서에서 여러 영상들이 있으면 그런 걸로 편집해서 만드실 계획도 따로...?
효정
황효정환경정책팀장
영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번에 환경그림 공모전을 했는데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상작들을 보면 그림이 일회성으로 보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작품들이 많거든요. 아이디어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교육용으로 할 때는 그 아이들의 그림을 P/T에 담아서 그다음에 노래 가사를 밑에 넣고...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각종 행사 시 오프닝 무대에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보니까 청소하는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도 애국가 다음에 트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만들게 되면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Use) 이런 차원에서 다각도로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정
황효정환경정책팀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평소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와 사업에 대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시디자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두
황병두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자료에 도로관리 부분에서 감액이 많이 됐어요. 지하차도 유지 관리나 조명시설관리 부분에서는 LED등하고 관련된 감액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LED등으로 교체를 30% 정도 해오고 있어 가지고... LED로 하면 약 30%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절감 부분을 예상 안 해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등을 교체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한 30% 절감될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은 하는데, 그거를 예측해서 공공요금을 적게 편성하는 것도 나중에 부족한 것은 또 추경에 올려야 되는 사항이라서 일단 본예산에는 종전과 같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명시이월을 하는 부분에서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거기는 언제쯤 완공 예정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2018년 2월 14일 완공예정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현재는 한창 공사 중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재난 및 재해예방에 보면 자율방재단에 간식비 지원하고 하는 식대, 여기에는 활동이 저조해서, 아니면 뭐 때문에 감액이 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2016년도에는 480만 원을 편성했는데, 2017년도 올해는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거의 1,900만 원 정도 더 편성을 했는데, 예상보다 실적이 조금 저조했는데... 실제로 2016년도 보다는 4배 정도 많은 활동을 더 했습니다. 내년도가 되면 이 정도의 예산이 충분히 다 집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안 된 동도 있나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다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전 동이 다 돼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내진보강에, 해운대보건소하고 또 한 개는 어디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보건소하고 반여도서관하고 해운대관광안내소, 이 세 군데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총 세 군데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4억 원을 가지고 세 군데가 충분하게 다 가능합니까? 특별교부세 외에 특별히 구비가 더 들어가고 하는 부분은 없어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억 2,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반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8,500만 원,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7,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4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구에 내진보강,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 외에는 비용을 가지고 할 수 없나요? 내년 본예산에 다른 내진보강 예산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우리 구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전혀 없어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국가에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예산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도에는 반송2동 주민센터하고 좌3동 주민센터, 2020년도에는 해운대구 본청사, 옛날 구 석대동사, 중1동 주민센터, 이런 식으로 이까지 완료를 하면 나머지 좌2동이라든지 우1동, 이런 데는 내진성능평가결과 이상이 없었고, 최근에 지은 반여4동 주민센터라든지 보건지소 이런 데는 내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구청사는 2020년으로 돼 있어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때까지 건물이... 시기를 당기든지, 아니면 구청사 이전하고 관련돼서 시기를 늦추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구청사는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이쪽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공공건물 중에 제일 대표적인 공공건물인데, 다른 동사무소도 중요하겠지만 해운대구에서 구청이라고 하면 공공건물의 제1순위인데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이 부분은 신청사 이전하고 또 어떻게 될지, 그거는 연말 정도가 돼서 최종보고서가 나와야만 어떻게 될지...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보니까 예산 절감을 전기료, 이런 부분을 많이 절약하셔서 구비를 많이 세이빙(saving)해서 우리 구에 큰 도움을 주셨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부분에 저는 과장님께 상당히 칭찬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도시디자인과의 내년 예산에 보니까 청사포 관광안내소와 관련해서 부대비용들이 운영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청사포 다릿돌전망대가 유료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비용을 감안해 볼 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안내소도 건립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것도 여론 수렴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변에서는 유료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건립하고 정착이 되면 그것도 주민여론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청사포 다릿돌전망대와 관련해서 자체 건립비라든지 안내소 건립비, 이거를 총괄해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가 됩니까?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하게 산정은 안 해봤는데요...
영곤
최영곤위원
다릿돌, 그거는 비용이 얼마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다릿돌 39억 원, 관광안내소 9억 원,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는 정확한 금액을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현재 들어간 게 그거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48억 원이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에 따른 관리자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안내소를 짓게 되면 관광안내원 3명하고...
영곤
최영곤위원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월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월이 아니라 연 얼마나 예산책정을 잡고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은 정확하게 금액을...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부분까지 합치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관광안내소 거기 준공식이라든지 안내소 비품 같은 데에도 ‘사무실 휴게 공간 등의 비품’에 3,0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내년에 관광안내소 조성과 관련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거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다 포함되면 전망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50억 원을 넘어설 것 같은데...거기에 따르는 관광 효과라든지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많은 차량들이 집결되면서 불편도 가중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집중적인 관리가 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관련 부서와 함께...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또 주변에 주차장 유료화 때문에 주민들하고 갈등이 좀 있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거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잘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없으면 제가 추가질의 하나 더 합시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안전총괄과장님, 방범 취약지 CCTV가 전체 명시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CCTV 예산이 혹시 계획돼 있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애당초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2억 원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팀에서 1억 원을... 다른 조정을 하다 보니까 세입 부분이 원활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방법 CCTV 부분은 전액 빠졌네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은 빠져 있는데, 또 시에서 나오는 것은 계속 있으니까 그걸로 일단 보완을 하고, 모자랄 경우에는 다음 추경에라도 더 추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게,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되죠? 몇 대 분량이 안 되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물론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제가 이 말씀도 드리겠지만 굳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을 더 원활히 해야지 왜 추경으로 올라와서 경찰서장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이런 금액을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본예산에 확보하는 게 타당하다고 봐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산이 성립돼야 사전절차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서하고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그거 때문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 완전히 할 수 있다는, 그만큼 설치 기간이 단축되는 거죠.
병두
황병두위원
각 지역마다 방범CCTV를 파출소나 생활안전협의회에나 단체들에서 요구하는 게 많더라고요. 막상 이 금액 가지고 경찰서에서 배분할 때도, 저도 모임에 가서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지역 안배를 해서 각 지역별로 CCTV가 설치되도록 요구해놨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한두 대씩은 배당이 안 되겠나 하고 기대를 거시라고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요구 수요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CCTV보다는 방범용이라서 좀 더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거는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는 게, 다른 데 가서 먹고 놀고 하는 행사성보다는 이런 게 좀 더 절실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부탁드려봅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질의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전총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임말숙 김정욱 최영곤 김삼수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 안전도시국장 이장언 복지정책과장 양성기 주민복지과장 김용전 행복나눔과장 유태승 환경위생과장 박은숙 청소행정과장 김현령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 안전총괄과장 권영구 건설과장 박태래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이정용 보건정책과장 최정호 환경정책팀장 황효정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