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강복희 의원 발언
길자
김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및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길자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입니다. 보건소에 들어가다보면 1층에 안내데스크가 있죠? 검사하러 오신 분들이 안내데스크를 먼저 통과하고 접수하는 과정의 안내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안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보건지원과?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안내데스크에 나와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뽑은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통괄 관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안내데스크에 앉아서 업무를 보기 전에 사전교육이라든가 안내교육이라든가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시킵니까?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그것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총무과에서 시켜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그건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사관리가 총무과이고 보건소 청사관리도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안내데스크 배치라든지 관리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배치는 총무과에서 하되…….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관리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보건소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전혀 관계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안내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관리를 물었는데 전혀…….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왜냐 하면 뽑고 총 관리하는 걸 총무과에서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선희
정선희위원
그 관리가 아니라 총무과에서 보건소로 인력을 보내되 그 업무 자체는 보건소 보건지원과 업무 아니에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아닙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에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소관 사항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전혀 달라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앉아서 하는 일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 업무를 보는데 총무과에서 인원을 내려보내는데 보건지원과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어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과장님 대답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 아니에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다만, 채용해서 배치까지 모든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그 교육도…….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그 후에 업무에 관련된 것은 보건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총무과에서 한다고 단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제가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구분을 인수인계 받은 것도 없고요, 지금 저희도 그 총괄적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보건소 안내데스크에 있는 사람을 전혀 모르고 상관 안 한다고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배치나 이런 것은 본관하고 같이 안내도우미들이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에 대한 안내, 특히 보건소뿐만 아니고 보건소에 지금 사회복지과라든지 복지정책과 외에 구청 부서들도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안내문들을 만들어서 안내를 서로 매뉴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전혀 관여 안 하고 받은 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하러 보건지원과 소속으로 있습니까?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우리 보건지원과 소속이 아닙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어도 업무는 보건소의 일을 보고 있잖아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보건소 일만 보는 게 아니고 소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보면 복지국의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다 통괄을 하되 어쨌든 보건소에서 흉부를 찍는다든가 보건소 일을 보러오면 접수를 받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보건지원과에서 안 받았어도 그 일은 하는 것 아니에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얘기인데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데.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전혀 모른다는 게 아니고 책임 소재를 말씀드리는 거죠.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내를 했는데, 제가 민원을 받아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흉부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너무 불친절해서 따져 물었는데 그것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해야 돼요? 총무과에다 해야 되나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그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업무는 보건소 업무인데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안내데스크에서 하는 게 보건소 업무를…….
선희
정선희위원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그 부분 보건소 업무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자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내가 보건지원과 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누가 안내를 받고 있고 뭐 했냐고 하니까 대답이 없었어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왜냐 하면 그 사항들이 제가 말씀드린…….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 상황 얘기를 해 주셔야지.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교육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무과로부터…….
선희
정선희위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건소 업무를 보면서 총무과에서 내려보내줬다고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걸 안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죠.
선희
정선희위원
거기에 불편사항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보건소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안내를 받고 불친절하면 됩니까 이런 민원을 받았을 때 그러면 우리가 책임 소재를 어느 과에다가 얘기해야 돼요? 총무과에다 해야 돼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안내데스크에서 일어난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 민원실에서 일어난 사항인지…….
선희
정선희위원
안내데스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접수과정에서.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안내데스크에서 일어난 사항은 총괄적으로 교육책임은 총무과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선희
정선희위원
이건 따져봐야 될 문제네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파트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저희가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실이나 이런 부서실들에서 일어났을 때에는 우리 보건지원과에서 민원 접수를 하고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안내도우미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우리가 총무과하고도 협의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저희가 상황을 한 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이건 총무과에서 대체 인원을 보내줬다 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왜? 보건소 업무를 보기 때문에. 안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위원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 뜻으로 하셨잖아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다만, 책임 소재에 있어서 소관 부서를 분리하자고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그걸 보건소 책임이라고 전체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어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보건소에서 일어난 일인데.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그런데 안내데스크를 배치하고 운영하는 관리주체가 총무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과장님, 그만 말씀하시고, 정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보건소장님 철저히 파악하셔가지고 답변드리세요.
선희
정선희위원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이상 다른 질의하세요.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리고요 방역에 대해서 소장님 업무보고 할 때 굉장히 신경을 쓰고 동이라든가 일반 민자 사업자라든가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나서 10월쯤 되면 굉장히 모기들이, 우리가 자율방역단이나 이런 데서 주춤하고 있을 때에 하수구 빗물받이 거기 속에나 뭐나 굉장히 모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사각지역이 있겠고 손이 못 미치는 지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이 신고를 하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빗물받이를 들여 올려서 비닐로 모기가 못 나오게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하시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구청에 보건소에 몇 번을 신고를 해도 나와 보지를 않는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전화 드린 적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그날 말씀하셔서 바로 조치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래서 바로 나왔죠. 바로 나와서 조치 취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구의원이나 얘기해야 나온다 이렇게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민원…….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위원님, 그런 사실이 발생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들 즉시 나가서 조치를 하거든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나왔다. 이건 그 분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발생했으면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그런 때에 좀 신경을 쓰시고 오늘 업무보고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민자한테 맡겨서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10월달 그때에 동이나 자율방범단이 주춤했을 때 그런 사항이 벌어지니 그때 신경을 더 써 달라 하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10쪽에 흡연률 감소를 위한 지역중심 금연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보고할 때 2016년도 흡연률이 우리 영등포구가 가장 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듣기 좋은 말씀이시고 어쨌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닌 게 아니라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많이 달라지기는 했는데 아직도 금연 문제, 흡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서도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시간제 인원을 충원하잖아요. 지금 6명에서 10명으로 충원하는 거죠? 우리가 누누이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했지만 질의를 하는데 그 인원 증원할 때 보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하잖아요. 과태료 부과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지금 보면 4억 6,724만 4,000원이 부과가 됐네요, 그렇죠? 5,441건 해서. 그러면 이게 부과가 되면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징수율은 한 70% 정도가 되고 있고요, 과년도에 계속 징수가 되기 때문에 평균은 한 80% 이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글쎄요, 본 위원도 보니까 과태료도 많이 부과가 되고 징수율도 80%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러면 어차피 금연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구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 진행될 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진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구가 됐으면 그런 바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사증후군 조기발견등록사업에 대해서 지금 대사증후군 검진이 세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사증후군은 정말 기본 병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해서 우리 주민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게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검진하는 게 정착이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서남권에서나 대사증후군 상담실에서나 여의도복지관 상담실에서나 인원이, 서남권에서 몇 년 동안 제일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몇 년 동안 하는데 늘어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권글로벌상담실은 2015년도에 시작했고요 2015년도에는 2,100명,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2,200명,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900명이 검진 실시하였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게 인원이 많았었다고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검진, 예.
마숙란위원
그러니까 검진 인원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마숙란위원
그러면 지금 별로 늘어난 것은 아니네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한 2,000명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도 이게 많이 좀 홍보도 되고 그래서 관심들을 많이 가져서 검사를 많이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숫자상으로는 별로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네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비슷한 수준입니다.
마숙란위원
어쨌든 기본적인 이런 검진이 우리 구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마숙란위원
그리고 원산지 표시 있잖아요. 가공식품은 우리가 원산지 표시를 조사할 수 있나요? 위생과.
민기
김민기위생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마숙란위원
우리가 원산지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물건은 중국산인지 뭔지 표시가 되는데 가공식품요.
민기
김민기위생과장
예,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그것도 표시를 하는데 우리 조사 대상이 되나요?
민기
김민기위생과장
그것은 제조업소에서 봉지에다 표시를 하기 때문에.
마숙란위원
아니, 우리 위생과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느냐고요?
민기
김민기위생과장
우리가 할 수 없고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 단속 못하네요, 단속하러 갔을 때?
민기
김민기위생과장
예.
마숙란위원
왜냐 하면 원산지 표시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점검하실 때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기
김민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활동을 보면요 금연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실적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살펴보면 금주에 관한 사업은 보이지를 않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강도시팀의 업무가 금연ㆍ절주 그 다음에 운동ㆍ영양사업이 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주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절주에 대한 문화가 아직은 확산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사실 어린 시기부터, 학생시기부터의 관리가 필요해서 우리 구에서는 43개교 전체에 대해서 금연과 절주 사업을 같이 세트로 지금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사실은 성인의 문화를 보고 아이들이 배우고 따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인에 대한 절주라기보다는 금주사업을 앞으로 펼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소주 1잔 정도는 과거에는 암 발생과 상관이 없다고 학계에서도 했는데 다 방송 지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소주 1잔 정도의 주량에도 암 발생이 높아진다는 결과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의 성인들이 정말 음주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참고로 보면 우리 젊은 직원들은 술들을 많이 안 마십니다. 그런데 아직 기성세대들이 과거에 습득했던 습관 때문에 절주 문화가 지금 어려움에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소장님! 굉장히 위험한 편견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금연이라는 것은 물론 간접흡연의 피해도 있지만 사실은 혼자 거의 피해를 안고 가는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 술을 마시는 음주는 온 가족을 파탄으로 몰고…….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강복희위원
사회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가 음주 때문에 일어났다는 소리는 들어도 흡연 때문에 일어났다는 소리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패악이 흡연보다도 금주가 상당히 높은데 지금 사회적으로 소장님이 좀 잘못 인식하신 것 같은 것은 사회적 문화가 그렇게 흐르다 보니까 옛날에는 오픈한 상태에서 술을 먹는 게 별 흉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차 문화가 금주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숨어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주부들도 밖에서는 안 먹어도 그냥 찬장에다 술 놔놓고 음식 하면서 한 잔씩 먹고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술, 음주에 관한 사업은 지금 몇 년 동안 관심 있게 제가 들어본 적이 전혀 없고 아무리 서류를 검토해도 금주에 대한 프로그램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을 보니까 캠페인 정도 하고 교실 정도 열어서 홍보하는 그 정도인데 이것은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는 보건소에 이 인식이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요, 또 그 수장으로 앉아계시는 소장님 오늘 놀랍습니다. 이래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강복희위원
사실은 흡연, 금연보다도 음주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작년인가 얼마 전에 주변에서 심각한 음주 때문에 굉장히 가정적으로 피해가 있는 사람의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보건소에다 문의를 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었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도움을 받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흔히 보듯이 금주를 위한 모임이나 뭐 그런 교실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도 잘 모른다는 답변이었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안내가 좀 잘못됐던 것 같고요. 저희가 정황은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아니, 정황을 파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지금 말씀 맞습니다.
강복희위원
제가 지금 똑같은 질의를 드리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어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저희가…….
강복희위원
관계 공무원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 말씀하시듯이…….
강복희위원
지금 그런 중증 환자가 있으면 어디에다 소개를 해 주시는 거예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강복희위원
아니, 정신건강복지센터 여기 담당 분 말씀해 보세요.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를 했으면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실 거예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알코올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복희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죠?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일단 쪽방 지역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자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건강…….
강복희위원
아니, 그런 구태의연한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강복희위원
일반 사람의 의뢰가 왔을 때 어떻게 연계해 주실 거냐고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고위험군 대상으로 해서 알코올 집단 프로그램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어디 우리 보건소에서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어떤 식으로 열리고 있나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그 대상자들을 집단으로 해가지고 알코올 관련한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느냐고요? 뭐 한 달에 한 번 모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구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드렸을 때 그런 센터에 연결하는 것조차도 없었고, 제가 그때 전화 받은 분 성함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아이디어가 없다는 거죠. 참 황당하더라고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그 분 안내는 잘못됐고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저녁 때 고위험군 알코올 중독자 모임으로 자조모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연락처 주시면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다들 제대로 인식을 많이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금연에 대한 사업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발하신데 금주에 대한 것은 지금 너무 인식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곪아터지는 것은 음주입니다. 가정폭력도 다 음주로 일어나고 모든 사회적인 범죄 안에는 음주가 다 어느 정도 상당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숨어서 주량이 느는 그런 위험 환자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가지시고요, 내년 사업은 이미 정해져서 어떻게 안 될지 몰라도 소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보시고 대안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강복희위원
식품안전팀요. 여기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에서 떳다방 등 허위광고에 대한 실버보안관 감시활동 전개라고 했는데 이게 처음 있는 제도입니까?
남주
조남주식품안전팀장
예, 맞습니다.
강복희위원
원래 있었습니까?
민기
김민기위생과장
위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첫 사업입니다.
강복희위원
첫 사업입니까?
민기
김민기위생과장
예.
강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실버 일자리 창출로 들어온 거예요, 어떤 연유로 이게 생기게 된 겁니까? 몇 분이에요, 몇 분? 팀장님이나 그 밑에 실무진 안 계세요?
민기
김민기위생과장
4명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강복희위원
네 분요?
민기
김민기위생과장
예.
강복희위원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1주일에, 하루에 몇 시간씩, 몇 차례 어떻게 활동을 하게 되죠?
민기
김민기위생과장
연 4회 2월, 5월, 8월, 11월 실시하겠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런데 한 사람당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게 되느냐고요?
민기
김민기위생과장
이분들은 매번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희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길자
김길자위원장
소관 팀장, 담당 팀장이 답변하십시오.
강복희위원
아니, 하루에 몇 시간씩 매일 근무하는 겁니까? 아니면 1주일에 한 번 하는 겁니까, 두 번 하는 겁니까? 이 분들의 무엇이 있을 텐데요.
남주
조남주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예.
남주
조남주식품안전팀장
월 1회 근무를 하고 있고요,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월 1회 몇 시간요?
남주
조남주식품안전팀장
하루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하루 진종일요?
남주
조남주식품안전팀장
예.
강복희위원
24시간요?
남주
조남주식품안전팀장
그렇게 근무하는 걸로 저희가.
강복희위원
아니, 몇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남주
조남주식품안전팀장
8시간입니다.
강복희위원
8시간요?
남주
조남주식품안전팀장
예.
강복희위원
8시간.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진종일 8시간을 하루 종일 근무할 수 있을까요?
남주
조남주식품안전팀장
실제로는 그렇게 못 하시죠.
강복희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차라리 하루에 4시간씩 나눠서 이틀을 한다든가 하루에 2시간씩 나눠서 4일을 한다든가 해야지 맞는 얘기지 어르신들 하루에 8시간 하루 종일 해놓고 실제로 그렇게 근무 못 하시죠 그러면 뭣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근무일정을 짜는 겁니까?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제가 있죠?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지금 소비자감시원들이 활동하는 것이 하루에 4시간 이상씩 근무하게 돼 있고요, 이분들도…….
강복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버라는 건 몇 세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실버보안관 몇 세 이상 뽑으실 겁니까? 아무런 기준도 없고 무조건 4시간 이상 근무한 이분들은 8시간 이것 지금 아무 대책없이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중하게 하시고요, 실버라고 그러면 적어도 요새 70세 이상 경로당에서 주로 어르신들이 번차례로 돌아가면서 실버일자리 하는 것 같은데 이 일자리 자체가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르신 일자리로 다른 데서 오는 겁니까? 그 성격만 우선 얘기해 보세요. 하루에 8시간이면 중노동인데 어떻게 실버보안관이 올 수가 있죠?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그 내역은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소장님, 좀 신중하게 하시고요, 이 실버보안관은 어르신들 하루에 두세 시간 이상은 정말 무리고요, 이 떴다방을 감시하려면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온 동네를, 영등포 전체를 돌아다니라는 이야기인데 하루 진종일 8시간을 돌아다닌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 업무를 엉터리로 하겠다는, 건성으로 그냥 하겠다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빡세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실버보안관이 이 업무에 도무지 맞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창출로 이분들을 고용해야 한다면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2시간씩 나누든가? 하루에 8시간이라는 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잘못 알고 하시지 않았으면 이건 잘못된 분배라고 보고요, 나중에 다시 추가로 업무보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신위원
건강증진과요. 지금 유아원하고 초등학교에 머릿니가 굉장히 돌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수년 전부터 강남권이라든지 이런 곳에 유행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는 감염병관리팀이 맡고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가끔이 아니에요. 그러면 보건소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아니오. 보건지원과의 감염병관리팀 업무입니다.
박정신위원
아! 보건지원과.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머릿니가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안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 머릿니가 단순히 그냥 머릿니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 잘 아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머릿니를 갖고 있을 때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또 피부염도 일으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구 차원에서 지금 전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유아원과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올해 예산을 책정해서 일시에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이면 일주일의 간격을 둬가지고 요즘 머릿니 없애는 샴푸들 좋은 게 많이 나와있으니까 일시에 공급을 해가지고 한 번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맞벌이부부가 많고 또 저녁에 엄마들이 데려오니까 아이들이 오면 자고, 또 긁적긁적 대도 잘 모르고 이러다보니까 엄마들도 나중에 상태가 심각한 후에나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머릿니라는 것이 손으로 해서 감염도 되고, 꼭 신체 접촉뿐만 아니고 어떤 물건을 만졌을 때 그렇게 해서도 유충으로 해서 감염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영등포구 보건소 보건지원과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에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유아원과 초ㆍ중ㆍ고 교사들 교육을 하고 머릿니 샴푸를 구비로 일시에 공급을 해서 이것을 영등포만이라도 한 번에, 이것이 왜 박멸이 안 되느냐 하면 한 아이가 없어지면 다음 아이가 있고 다음 아이가 없어지면 다음 아이가 또 있고 자꾸 그런 식으로,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머릿니가 계속 늘어나는지. 그러니까 원인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당부하겠습니다. 다음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위원
검토가 아니고 꼭 실행을 좀 해 주십시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박정신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65세하고 영유아는 예방접종이 무료 접종이 되지만 65세 이하는 유료죠?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독감예방접종은 일반 병의원에서 자비로 하면 됩니다.
박정신위원
자비로 하는데, 저도 간접 민원인데요 지금 일부 병ㆍ의원에서 이걸 바겐세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풀어서 길거리에서 우리는 얼마다 이래가지고 전단지를 돌려서 바겐세일을 하고, 또 더 심한 것은 그렇게 해서 가면 이거는 얼마고 이거는 얼마인데 비싼 걸 맞아라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맹점을 이용해서 그런 행위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단속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인령
김인령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 같은 건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할인은 될 수 있지만 의료기관 외에서 접종은 할 수 없습니다.
박정신위원
의료기관 외에서 접종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보도는 봤어요. 다른 데서 간호하시는 분들이 빼돌려서. 그런데 그 상황은 아니고 전단지를 돌려서 우리 병원은 독감예방접종이 얼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의원에서 3만원을 받으면 우리는 5천원이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5,000원짜리는 효능이 좀 안 좋고 3만원짜리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급을 둬가지고 결국은 그 돈을 다 내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유인을 한다는 거죠. 지금 그런 경우가 단속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개원가에 굉장히 문제가 크다라는 간접민원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 법에 저촉되는 거죠?
인령
김인령의약과장
예, 독감예방접종 같은 비급여 진료는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고요, 아니면 병원 내에서 게시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밖에서 광고 전단지로 하면 「의료법」상 광고 위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뭐냐 하면 지금 물론 65세 이상하고 영유아는 무료지만 독감을 50세 이상은 많이 맞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비급여, 물론 국가정책이이기는 하지만 비급여로 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많은 부담을 한다는 것이, 그걸 어떻게 급여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좀 건의를, 항상 이건 보면 보건소만의 차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복지, 복지하지만 건강,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가 이렇게 많이 가고 있지만 사실 이런 사소한 부분에, 독감예방주사를 맞는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담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비급여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보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바겐세일도 하고 전단지도 돌리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 부분을…….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위원님 중요한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필수 접종의 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폐렴이라든가 이런 게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필수예방접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각 국가들이 이걸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위 국가는 아닙니다. 지금 중상위 국가 레벨로 국가필수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차후에는 지금 말씀하시듯이 65세 이상이 아니고 50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만성질환자 대상 그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비로 취약계층 만성질환자에 대한 접종은 하고 있는데요 국가 전체 방향은 그런 순서를 따라서 하고 있고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신위원
하여튼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많은 건의를 하시고요, 또 하나 항상 질의할 때마다 식중독 문제가 얘기가 됐어요. 물론 여름에 SNS로 많이 오는 걸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이게 왜 안 줄어들고 점점 더 생기는지. 그래서 요즘에는 무엇 때문에 생기나 했더니 설사 장염 환자들이 보통 해산물하고 상추, 날 채소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식품위생검사를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검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자료로 받을까요, 지금 간략하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이런 장염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식중독 예방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집단시설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발생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의 발생인데요, 다행히도 우리 구에서는 집단급식소의 그런 발생은 현재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다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장염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검사를 위해서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의 활동에 ATP 세균 검사에 대한 간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집단 발병이 안 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고. 위생상태가 집단급식시설은 상당히 좋다는 걸 인정하는데 우리가 지금 외식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죠. 점심들은 다 나가서 사먹고. 그러면 집단급식을 이용하는 층은 전체 외식의 불과 한 15%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학교급식도 있고 그렇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 그렇다면 아까 위생업소 점검을 하셨다고 그랬죠? 점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식품업소 점검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대장균 검사라든가 보튤리늄, 어떤 균 검사를 했는데…….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ATP 검사 결과 데이터는 별도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러면 그 결과 전달해 주시고요, 이것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줄어들지 않는 원인을, 본 위원도 정말 답답합니다. 장염의 형태가 옛날에는 어떤 일정 계절에 이게 생겼는데 지금 그냥 쭉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외식을 하고 오면 반드시 꼭 장염이 온다는 것이 본 위원도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집단급식시설의 위생상태는 상당히 좋으나 일반 대중음식점의 지금 위생시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미흡하다. 그래서 제발 검사를 형식에 그치지 말고 충실하게 해서 그래도 경각심을 갖고 상추 같은 것도 두 번 씻을 것 세 번 씻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업주들이 그러한 경각심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에서 적발된 내역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조금 중복이 됐습니다만 모기 서식지 내년부터 방역소독을 1월에서 12월까지 계속 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올해 늦게까지 모기 참 많았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떨 느꼈을지 모르지만 일반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만나면 무슨 늦모기가 이렇게 있지 이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큰 집단적인 하천이랄지 이런 데는 방역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은 못하고 있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빗물받이에서 근본적으로 서식이 많이 되고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냄새나는 것까지는 보건소에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빗물받이에 대해서 더 좀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저도 많이 느꼈는데요 내년부터는 빗물받이도 집중적으로 해서 모기가 적게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예산을 다루는 건 아니지만 건강증진과 내년 예산을 보니까 많은 액수를 증액했네요? 이 증액 원인이 뭡니까?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의 사업들은 주로 국가사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게 전체적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ㆍ시비가 늘어나니까 우리 구비도 같이 늘렸다?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박유규위원
약품 자체가 올라서 그런 건 아니고?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예방접종 같은 것도 자꾸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백신비도 늘어나고 있고요.
박유규위원
수요도 늘리니까?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박유규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일반 시민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를 11월, 12월부터 한다고 그랬죠? 이건 앞으로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 장소 등 교육의 여러 가지 방향이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인령
김인령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저희가 일반 대상으로 하는 게 올해 2,500명이고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7,500명입니다. 학교는 각 학급마다 강사 1명을 보내서 강사 1명당 10만원씩 지원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일반 구민은 공무원이나 법정 대상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보육교사, 다중이용시설 직원 등 그분들이 15명 이상 저희 과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저희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그러니까 일반인 15명 이상이 교육을 원하는 그런 집단이 되면 보건소에서 해준다?
인령
김인령의약과장
예, 분기별로 한 번씩 토요일 오후에 신청자에 한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어떻든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처해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계속 홍보도 하시고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인령
김인령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다음에 조금 중복됩니다. 부정불량식품이 나오는데요 식품안전팀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식품판매소 등 자율점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력의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방대한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시장에 가보면 음식물, 밑반찬 같은 것 만들어서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대림동에 중앙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몇 번이나 방문해 보셨습니까?
민기
김민기위생과장
예, 가보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어떻습니까?
민기
김민기위생과장
다수의 영업자들이 좀 영세해서 시설 자체가 노후화돼서 상태가 불량합니다.
박유규위원
시설 노후화한 거야 우리가 당장 어떻게 바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 생각의 방향만 바꾸면 될 수 있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말이죠. 음식물 막 만들어서 먼지 아니면 또 나쁜 해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런 걸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대림동 중앙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선정된 것 알고 계십니까?
민기
김민기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우리 국내인들, 우리 주민들이 봐도 대단히 불결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게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이 돼서 그분들이 와서 봤을 때 이미지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여튼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여기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 아까도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우리가 식품 음식 섭취하는 과정에, 저는 의약적으로는 전혀 전무합니다만, 어떻든 여러 가지 몸에 해로운 배가 아프다든지 고통을 받고 설사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 시설이 열악하다. 물론 시설도 중요하지만요 시설 열악한 것은 차제에 두고 지금 우리가 생각의 발상만 바꾸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집중 관리ㆍ단속을 하세요. 먼저 단속 이전에 계도를 하십시오. 홍보하고 계도하고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단속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기
김민기위생과장
어쨌든 인식 개선을 위한 현장 지도를 해서 앞으로 의식을 좀 더 높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예,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지원과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금연 단속원을 6명에서 10명으로 내년에 증원한다고 그랬죠?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올해 4명 증원합니다.
박유규위원
늦었지만 다행이고요, 또 지역적인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림동에 지역을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주말 같은 경우에요 대림동 8번 출구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거리를 걸어가 보면 지금도 담배꽁초 그냥 길거리에 그냥 버립니다.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인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싶어도 경우에 따라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물론 한두 번, 한 몇 번 했지만 먹혀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늘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홍보는 잘 해 놓고 있어요. 인도에도 보면 안내표지를 잘 해 놓고, 또 광고용으로 해가지고 조그마한 현수막도 걸어놓고 해서 그것은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홍보하고 계도해도 안 되면 단속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집중 단속을 하도록 해 주세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정말 어린 아이들이, 거기가 물론 학교가 바로 인접된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 일반 주민들, 산모들도 거기를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역 근처의 통행로인데 정말 담배냄새가 매캐해요. 남자인 나도 이럴진대 만약에 산모나 어린 아이들은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평일도 평일이지만 집중적으로 주말에 한 번 좀 강력한 단속을 해 주세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단속하는 시간을 좀 늘려서…….
박유규위원
여기에 와서 담배 피우면 진짜 과태료 무는 곳이다 인식되도록 당분간 지속적으로 해 주세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이것은 제가 좀 부탁하겠습니다.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박유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하고 공동체계를 갖추셔가지고 말씀으로만 대답으로만 지나치지 마시고 직접적인 단속이라든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 변화가 됐으리라 보는데요, 뚜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서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민기
김민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흡연 단속. 지금 금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도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단속인력의 한계도 있다라는 것도 잘 아는데 문제는 그 관리하는 방법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지금 보건소 민원의 약 3분의 2는 거의 흡연 단속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죠. 그렇죠?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 정도로 민원이 비등한 거예요. 그만큼 주민이 불편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요 지점이 민원이 계속 반복돼서 들어오는 데는 별도 관리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한 민원의 주요 지점이라든가 또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서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발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른 데보다 관리를 더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어떻게 관리해요? 현장 출동하는 거예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그쪽은 매일 나가서 순찰을 돌면서, 다른 데는 1주일에 한 번 가면 거기는 두세 번 이상 가도록 저희들이 시간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본 위원도 우리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특정지역, 특정건물 쪽에는 정말 담배꽁초가 무지하게 많아요. 특히 또 학교 인접해 있는 오피스텔 그런 데. 제가 한 실례를 들게요. 현수막을 게첨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효과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그 현수막이 빛이 바래가지고 글자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됐어요. 그렇게 관리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단속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 역할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지금 12명에서 16명으로 4명을 내년도에 늘린다 해도 이 영등포 넓은 지역을 이 인원 가지고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홍보에도 중점을 둬야 된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요 지금 일일이 다 그 보건지원과에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만큼은 우리 동네 어느 지역에 담배꽁초 많이 버리고,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특정한 지역을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전수조사를 의뢰해가지고 관리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플래카드도 게첨할 데는 새로 하시고. 그 효과가 의외로 굉장히 커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아시겠어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전수조사를 한 번 의뢰를 해가지고 각 동별로 주요지점 내지는 건물에 대한 특별 관리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홍보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요원들, 또 지도요원들을 수시로 보내세요, 눈에 띄게. 그러면 현저히 줄어들 거라고,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 가기 전에 올해부터라도 한 번 동주민센터에 주요 지점이나 건물 한 번 전수조사 의뢰해가지고 관리를 한 번 해 보면 상당히 효과 있을 것이라고 다시 제안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다음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방문간호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통합방문건강관리하고 찾동에 있는 어르신방문건강관리사업이죠?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방문간호사 총 숫자가 몇 명이나 돼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정원은 통합방문간호사 12명, 어르신방문간호사 18명이고 현재 현원은 28명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2명이 부족하죠?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네, 우리 과장님은? 이 방문간호사들 이직률이 어떻게 돼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통합방문간호사는 올해 4명이 이직해서 월 평균 이직률은 4%고요, 어르신방문간호사는 두 분이 이직을 해서 월 평균 이직률은 1%입니다. 그런데 사유는 전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이 만료된 경우, 육아나 가정문제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직되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이 지역에서 공채를 하고 저 지역에서 공채를 하면, 또 조건만 조금만 좋으면 사표 내고 가죠? 구 별로, 구 단위로. 그렇죠?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래서 이게 전문성하고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은 있어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간호사 자체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이직의 기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간호사 인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병ㆍ의원 수요도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좀 이직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좀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공무 시 단체협약이 매년 체결이 돼가지고 매년 처우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이 5시간 늘어나고 면허수당이 신설된다는 둥 매년 처우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별 걱정이 없으시다? 과장님, 생각은 그래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그래서 현재 우리도 안정화되어 있고 이직은 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용범위원
안정화가 될 것 같으니까 걱정이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아무튼요 그렇게 해서 안정화가 되면 좋죠. 조직이 안정화되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그 수혜는 우리 구민들이 보는 거니까 좋은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애로사항 같은 것도 청취해서 하나하나 어려움을 해소해서 그분들 이직률이 낮고 안정을 찾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설문지를 들어보이며) 보건소에 가서 대사증후군 검사를 받으려면 이런 ‘대사증후군 관리 기초설문지’라는 걸 쓰게 되어 있죠?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김용범위원
이게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굉장히 길어요, 써야 될 내용도 아주 많고. 생활습관 개선의지, 흡연, 음주, 이것도 단순히 몇 개의 항목이 아니고 내용이 디테일해요, 여기에서 보면. 또 정신건강, 영양, 신체활동의 운동, 비만 및 체중 조절 해갖고 이게 8쪽이에요, 8쪽. 작성하는 게 8쪽인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는요 일반적 특성이라고 그래서 ‘결혼을 하셨습니까, 귀하의 건강보험 가입 형태는 어디입니까, 귀하의 학력은 무엇입니까, 귀하의 월 가계 총 수입은 얼마입니까’ 해가지고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또 귀하의 총 가구원 수는 얼마냐, 월 가계 총수입을 사용하는 가족의 총수를 의미한다 이런 조사까지 해가지고 내는 거예요. 지금 개인정보 보호시대에 정말로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서 검진이 끝나면 이 데이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big data)로 활용을 해서 어떠한 결과가 바로 검진대상자한테, 수검자한테 주어지면 좋은데 본 위원도 직접 받아보니까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로 상관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뭐, 검진한 데이터만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8쪽을 봐도 이것 작성하는데 시간 꽤 걸려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관련된 내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걸 가지고 설문조사를 받아요? 물론 서울시에 의해서 지금 진행된다고 답변할 거예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 전에 대사증후군 검사 설문 쓸 때 간단하게 썼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지금 갖고 계신 설문지는 시민건강관리센터에서 하면서 바뀐 설문지고요,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서울시 다 공통사항으로 사용하고 있는 설문지입니다.
김용범위원
공통사항으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구에서라도, 이게 꼭 의무가 있어요? 저도 이것 썼어요. 이것 작성했다니까. 대사증후군 검사 한다니까 이것 쓰라고 하더라고요. 이것 내가 작성하면서 작성하기는 했는데 써놓고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내가 월급이 얼마고, 학교가 어디 나왔고, 결혼했냐 별……. 여기 보세요. 유배우, 별거, 사별, 이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에.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그 자료를 입력을 해서 전체 통계를 보고 대사증후군사업에 피드백(feedback)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기는 한 것 같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쭉 해서 양해를 얻고 동의를 얻고 나서 작성하라든지 해야지 일방적으로 나눠주잖아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수검자들은 자기가 검사를 받기 위해서 와가지고 이걸 작성하는 거거든요. 우리 영등포구에서 이것이 아무리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라 하더라도 이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보건소장님!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김용범위원
소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실래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재검토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여기는 개인정보 정말 이거 너무 심해요. 수입까지,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냐? 대사증후군 검진하는데 그런 신상까지 다 노출돼야 돼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현재 본인이 거부를 하면 저희가…….
김용범위원
그러면 ‘거부해도 좋습니다’라고 안내를 해야죠.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안내는 하고 있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다음은 보건소의 특수 구급차 운행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할게요. 특수 구급차를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의약과에요, 보건지원과예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 구급차 차량관리는 저희 보건지원과에서 하고요 의약품이라든지 그 시설 내용물은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더니 같은 보건소에서 보건지원과 따로 내주고 의약과 따로 내주고 그래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무슨 내용을요?
김용범위원
보건소 구급차 운행 현황 내달라고 그랬잖아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특수 구급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하고 일반 구급차 운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보건소에는 구급차 종류가 두 가지예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특수 구급차하고 일반 구급차?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특수 구급차는 의약과?
인령
김인령의약과장
아니오.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특수 구급차는 저희들이 하고 일반 구급차는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특수하고 일반 구급차하고 뭐가 달라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특수 구급차는 재작년에 발생한 메르스처럼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환자 이송용으로 서울시에서 사서 내려준 특수 구급차입니다.
김용범위원
환자이송용, 특수 구급차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일반 구급차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 운행하면서 안에서 환자에 대해 조치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 갖춘 차입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이 구급차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원에 있는 앰뷸런스하고 개념이 달라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구급차가 일반 구급차하고 특수 구급차가 현재 구비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듯이 거기 내용에 장비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별도로 참고로 드리겠고,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 지난 메르스 발생 때 모든 25개 구에 다 특수 구급차를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저희가 지금 검토해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금년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호홉기 감염환자들을 이송하는 경우에 이송할 수 있도록 차폐막이 다 설치된 특수를 내려줬는데요, 환자 이송에서는 사실 응급환자, 중환자에 대해서는 지금 119가 이송을 하게 돼 있고, 저희 보건소는 의심환자로서 경미한 환자를 행정적으로 이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품들이 혹시나 오염이 되면 그 약품들을 사실 다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환자 이송 시에는 거기에 탑재된 모든 의약품을 다 철수시키고 이송을 하라는 공문이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서울시와도 한 번 검토해서 특수 구급차를 일반 구급차로 용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 용도를 좀 전환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용범위원
그러면 일반 구급차도 그 안에 있는 장비, 갖춰진 장비가…….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법적 규정에 맞게 지금 장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그러면 119에서 출동하는 앰뷸런스 수준이에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앰뷸런스 수준이 바로 119구급차가 특수 구급차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그런데 보건소에는 일반 구급차가 돼 있었고요.
김용범위원
그러면 일반 구급차에는 어떤 장비가 있어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기본적으로 기도유지 장치라든지 응급 의약품들이 돼 있는데요 특수에는 마약류 진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구비돼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일반 구급차의 주 임무는 뭐예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구급차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사업을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고요, 검체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시듯이 감염병 의심환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국가사업을 수행하는데 보건소 구급차는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운행일지를 보면요 말로는 의료지원 그러는데 이게 꼭 행사에 동원된 그런, 주로 용도가 그것인 것 같아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그건 행사는 아니고요, 거기 제목에도 써 드렸지만 보건사업 수행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구청 주관으로 하는 행사 중에 저희가 의료지원반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갈 때에는 구급차가 동원이 되었는데요 사실 보건소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 행사에서도 규모가 크고 다중이 오는 행사인 경우, 예를 들면 봄꽃축제라든지 이런 대형 행사일 때는 우리가 같이 가지만 일반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렇게 작은 행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불안하시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다 요구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 업무를 하다보니 너무 많은 양의 수요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김용범위원
그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행사예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린 것은 우리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들이었습니다.
김용범위원
보건사업이란 뭐예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를 들면 구강보건…….
김용범위원
아, 행사장에 나와서 있을 때. 그걸 구급차를 이용하면 돼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그것말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영유아들 구강검진을 한다든지 이럴 때 장비들을 싣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활용했습니다.
김용범위원
좋아요, 좋은데 본 위원이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구급차가 2대나 있으면서 과연 어떤 활용을 하나 굉장히 궁금했고, 또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주로 행사, 행사, 행사에 나왔어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행사시에 환자 발생시 즉시 조치하기 위해서 의료 지원을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의료지원이냐고 하니까 아니라면서요? 보건사업을 위해서 하신다고 소장은 답변하셨잖아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지금 두 가지 사업이 다 병행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결론은 우리가 배치된 구급차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 분소 운영 중에서요 지금 목표하고 실적을 보면 모자보건실 같은 경우는 당초 목표가 2,400명이었는데 실적은 3,269명을 했다고 했어요. 사업은 어디까지나 예측이겠지만 이렇게 초과로 이용자가 많이 나오면 우리 사업목표 설정을 잘못했다라고 우선은 얘기할 수 있고 요, 두 번째는 달리 얘기하면 홍보가 잘 돼서 많은 사람이 이용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의약품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비품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로 소요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요?
인령
김인령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소 100% 이상 달성된 것은요 저희가 올해 목표 수치를 대림동, 신길동 쪽에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하향으로 잡았는데 그런데 생각 외로 분소 쪽에 많이 오시고요, 또 외국인들이 많이 오셔서 이렇게 100% 이상 달성이 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용범위원
그건 결국 목표 설정을 잘 못했다는 얘기죠.
인령
김인령의약과장
예.
김용범위원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보건소 업무를 쭉 보다보면 한 7, 8월 지나가면 목표 실적이 100%를 초과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방문관리사업도 128%, 108%까지 이렇게 계속 실적을 달성했다고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이든 간에 정확한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느 정도 초과달성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모자보건실 같은 경우는 2,400명이 목표였는데 3,269명이나 돼요. 그러면 이건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모자보건실이니까 뭐…….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거기에 투입되는 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건강증진과의 모자보건팀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공급도 무한정으로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 지역적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오던 분이 보건 분소가 가깝기 때문에 활용해서 전체적인 바운더리(boundary)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용범위원
본 위원이 왜 또 이걸 지적을 했느냐 하면 이건 비단 한 예예요. 한 예이고 전체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목표치가 산정돼야 된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령
김인령의약과장
예.
김용범위원
실적 이렇게 초과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요 예측이 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2018년부터 좀 정확하게 하세요.
인령
김인령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건강증진센터를 새로 단장했죠?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시민건강관리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기판위원
새로 단장하기 전과 후에 선호도라든가 활용도가 지금 어떻게 나와있죠?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졌다고 저희가 체감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 때 그런 질문을 해 주셨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맥시멈(maximum)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설을 확충해서 재배치를 해서 굉장히 편리하고 만족도가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실적이 방문 인원이 더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 각 방마다 심도있는 상담이 이뤄지다보니까 명수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위원님 의견처럼 좀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는 사료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환경적인 요소는 증가했지만 이용률에 대한 것은 변함이 많이 없었다 이거죠? 활용도가 더 높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보건소 보건지원과부터 의약과까지 전체적인 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동료 위원도 잠깐 거론했지만 보건소 전체 업무가 어느 달, 어느 시기에 국한된 것 도 물론 있죠. 있지만 1년 12달 평균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중 사업도 있고요 테마별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물론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방역에 대한 부분을 1월부터 12월까지 연차적으로 쭉 진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건소 업무보고 자료 대부분을 보면, 이게 지금 10월달 자료죠, 기준점이 10월말.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10월말입니다.
고기판위원
앞으로 2017년도가 두 달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종료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업 종료 중에서도 보면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들, 특히나 아이들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망라해서 12월까지 쭉 경각심을 줘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보건소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7월달에 종료를 시켜놔버리면 그 업무가 물론 종료되는 단발성인 것도 있지만 쭉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7월달에 종료시켜놓으면 다섯 달 동안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보건소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8년도부터는 횟수와 실시방법, 대상자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이라든가 시기를 1년 열두 달 우리 구민들이 지속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느낄 수 있고, 또 사업을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사업에 대한 부분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기와 방법을 적절하게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래야만 우리 어떤 효과적인 부분들도 정말 더, 물론 지금도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더 나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 이하 각 부서장님께서 2018년도는 편중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소장, 과장, 팀장을 비롯해서 이 실무진 자체가 팀장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팀장들께서 이 업무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미비했습니다. 잘 진행하고 있는 팀도 있지만 오늘 여러 팀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팀장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