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한승 의원 발언

제25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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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환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소득과, 농촌지원과,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소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증인자 농업소득과장 한광철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력해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공미축 미곡 매입 도우미 일력지원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계획된 신규 사업이지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석위원

올해 사업비가 1,600만원 사업비로 군비사업이지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석위원

현재 사업을 맞고 있는데는 한농연, 무주군연합회에서 하고 있지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석위원

지원대상은 70세 이상 고령노인 및 65세 이상 부녀농으로 되어있지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이대석위원

본위원이 확인해 보기로는, 70세 이상 농가 60세 이상 부녀농 농가로 이렇게 지원대상이 되어있으니까 전 농가가 신청 사업추진이 어렵다. 읍면담당자 그 다음에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농연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200포 이상 되는 전 70세 이상 전원농가들이 신청하고 또, 충분히 본인 차량으로 가능한 농가들도 신청하다보니까 항의, 갈등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증인께서는 이러한 사례 현재입장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제가 현장을 가서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그런 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농, 65세 이상 부녀농 같으면 소규모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300포대, 400포대 대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 자체적으로 또, 읍면 자체적으로 협의를 한 것이 전업농은 자체 운반수단으로 하고 소규모 농가들은 우리가 운반 해주는 걸로 읍면에서 자체 결정을 했는데 이것도 향후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대석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제 한 300포대가 있는 농가에서 한농연이 맞고 있으니까 저쪽 골방에 그걸 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굉장히 본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이대석위원

내년도에 이런 사업계획이 있다면 전 농가가 숙지 할 수 있는 확실한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증인께서 답변하신대로 70세 이상 소규모 영농경작자, 또 운반도구가 없는 농가, 또는 몸이 아주 불편한 농가, 65세 이상 부녀농. 이렇게 확실한 단서조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종료 후에 한번 평가를 해서 그런 방법을 규정을 주고 그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예,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선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읍면별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93명이 신청을 하셨네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이대석위원

대부분 품목이 자료에 보면 사과, 고추 농가가 대부분이죠?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이대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당초 목적과는 달리 무주군 전체에서 93농가 신청은 참여가 부족하지 않는지. 또, 효과가 미흡하지 않는지, 혹시 참여부족사유, 신청접수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당초 예산을 성립할 때 기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농협에 출하 약정해서 선급금 받은 농가들은 농업인 월급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신청이 저조했고요. 여론을 들어보니까 타시군도 월급제를 동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농업에서 받는 출하 약정 선급금을 받는 농가도 농업인 월급제에 포함을 시키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선급금을 받는 농가들은 대부분 빚을 청산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월급제하고 좀 다르게 쓰이기 때문에 선급금 지원농가를 포함시켰으면 많은 신청이 있을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석위원

내년되고 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추진합니다.

이대석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답변하신대로 선급금을 제도 완화해서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읍면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저소득 농민들이 안정적 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48쪽입니다. 머루올조성사업지구 토지 미활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상면 북창리 일원 3필지 2,014㎡를 머루올조성사업을 위해서 매입하셨죠?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이대석위원

당초 머루올조성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접근성이 취약하다. 사업부지간 연계성이 부족하다. 또, 토지매입지역에 따라서 사업부지를 IC만남의 광장으로 변경하였죠?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이대석위원

머루올부지로써는 기능과 용도가 상실되었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상실되었습니다.

이대석위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그 부지를 머루올사업부지로. 물론 제가 3필지를 샀습니다만, 부지를 IC만남으로 옮겨서 그 부지를 용도 폐지 후에 재무과로 넘어가면 그것을 임대로 사용하던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한대로 용도폐지 후에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임대가 가능하지만,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매각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대석위원

다음은 세외수입 및 특별회계 체납액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3834만 8000천 원, 특별회계 체납액이 3억 4365만 6000원 이죠?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이대석위원

2015년, 2016년, 2017년 체납액 중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자료에 보면 징수액이 보조금회수 농어촌 특산단지 300만원 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체납액이 줄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99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무풍의 어떤 분인데 감사 지적사항으로 회수된 금액이고요. 농지법 위반은 농지이용실태 조사 후에 농지를 처분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주소가 불명확하고 독촉을 했어도 주소가 반려하고 들어와서 일단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습니다. 나머지 축산물이나 내수면 위법 같은 것은 징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3년째 똑같아요. 징수가 안 되고 3년간 계속 체납액이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특별회계 체납액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특산단지에 3000여만 원 있는 것은 일단 부동산을 압류를 시켜 놓으니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찾아와서 분기별로 연말까지 1000여만 원은 납부하도록 확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특히 특별회계 체납액 있지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이대석위원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체납액은 몇 십년동안 고질적인 체납액입니다. 과연 징수가 가능합니까? 징수가 불가능합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것은 법적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법적검토를 많이 해봤지만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못 받는 부분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던지 하는 방법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대로 시효소멸, 무 재산, 행방불명자 등 징수가 아주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결손처리가 가능하지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이대석위원

본위원에 견해는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체납액 중에서 연체자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를 하는 것이 맞고, 끝내 무재산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공정성, 형평성, 도덕성을 고려하여 사망자 및 원금상환자로부터 순차적으로 결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증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이제 결손처분도 그때 당시에 연대 보증인이 두 명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도 무 재산이여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대로 앞으로 상습체납액에 대해서는 법령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재산압류, 공매처분, 체납처분을 통한 강력한 징수 대책을 세우시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액 일소에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대석위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농촌인력 부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에 일손이 없다, 농촌에 일손구하기가 어렵다는 농촌일손부족현상을 증인께서도 인지하고 있지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이대석위원

현재 농촌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예를 들면 무풍면만 해도 빈집을 수리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약 80여 명 정도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에서는 일손확보를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비밀리에 인건비를 인상하다보니까 서로 이웃집 농가 간에 갈등에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일손부족현상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행정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본청이나 읍면에 농촌일손 창구 이런 도 한번 검토하는 게 어떠냐?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빈집을 수리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방안, 아니면 우리 무주군에 지금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을 대여하는 방안, 이런 것이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증인께서 뭐 어떤 견해나 생각 한 적이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농촌의 문제는 일손을 상당히 심각한데. 이제 앞으로 농업은 제 생각 같으면 가족 농중심에 농업을 해야 한다. 물론 무풍도 생활농사를 대단위로 많이 하고 있는데, 부부간에 가족 간에 할 수 있는 역할만 해야지 품을 얻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무풍을 딱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만 80여명을 채용해서 있더라고요. 물론 일손 돕기 창구나 일손 돕기 개선이나 빈집정비 하는 것은 일손 돕기 원 주관부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소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심각한 사항을 고려해서 영농 앞으로 농업에 투자하는 부분도 좀 일손을 고려해서 물론 타 읍면에서 사오고 운반해서 갖다드리고 그렇다 보니까 무주읍 분들을 트럭으로 운반해서 농사 짖고 다시 가고 하는데, 참 그런 애로는 늘고 있지만은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설들을 확충해서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는 방법도 하나 일손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앞으로 일손부족현상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이대석위원

이상 본위원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직원과 증인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쌀 전업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에 현재 쌀 전업농가수와 농지 면적, 평균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전업농가를 총 파악한 것은 없는데 농지면적 2,000, 809농가 정도가 쌀 전업농을 하고 있는, 전업농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전업농가와 농지면적은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농지면적 809㏊, 2,100농가입니다.

이해양위원

2,000?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2,100농가에 809ha

이해양위원

809ha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해양위원

쌀농사만 짓는 분들은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안 되었나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소득도 한 300평당 한 100만 원 정도?

이해양위원

그러면 축산농가나 사과농가는 평균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축산부분은 소가 한 마리당 500여만 원 되고 과수는 한 750만 원 정도.

이해양위원

그러면 우리가 쌀 농가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이 낮은 거잖아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럼 앞으로 쌀 가격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쌀 가격은 떨어지언정 올라가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겠죠?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해양위원

우리나라 전체 식량자급률이 전체적으로 23%인데요. 쌀 자급률만 100% 이상이잖아요? 맞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쌀 가격이 올라 갈 수는 없는 현실이내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해양위원

농협실태를 보면 지금 쌀 가격이 인상이 되어야지 쌀 농가들은 생활안정이 되는데 그런 전망은 없고 그러면 쌀 전업농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쌀 전업농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준다기보다 쌀 관련해서 직불제 관련이나 자제지원이나 유기농질비료지원이나 상토매트지원이나 쌀 관련 분야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정부에서 시행하는 논에 밭작물이나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어떤 건 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논에 타작물. 쌀 가격이 떨어지고요.

이해양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는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수요가 없고 대북 쌀도 지원되고 쌀값이 하락되고 과잉생산 되고 이러다 보니까 논에 타 작물 재배를 정부에서도 적극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무주군에 2018년도에 내시 된 거를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량이 53ha로 다소 적은 사업량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아니요. 위에서 재배면적에 따라서 내려왔는데요. 저희들 당초 타작물재배 때문에 회의도 하고 도에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한 면적을 조사했을 때 10ha정도 봤어요. 쌀재배 면적이나 그런걸 보고 53ha가 내려왔는데 타작물 재배에 어떤 역점을 두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정부에서 우리가 생각한 거 보다 많이 내려왔다는 거네요. 처음에?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그렇죠. 예.

이해양위원

다른 지역보다는 거의 진안이나 장수에 비해서 거의 절반정도 밖에 안되네요. 그러죠?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럼 우리가 이사업이 진척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덜 된 사업인가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올해 최초해서 내년도에 최초로 시행되는...

이해양위원

그러면 이사업에 대해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한는 것은 우리가 논을 없앤다는 건 아니잖아요. 논에다 타작물을 재배하는. 본위원은 논을 없애는 건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논이라는 기능은 벼농사를 재배하기 위한 재배를 위한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홍수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논을 없애가는 작업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안으로 논에 밭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것이 그렇게 가는게 소득향상에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회의를 했을 때 10ha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53ha가 내려왔으면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이제 적극 홍보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사과 신규식재, 올해도 많이 했지만 내년에도 25ha, 30ha 정도. 물론 논에다 하고 밭에도 하지만 인삼이나 타작물재배도 적극권장을 해서 사업적으로 권장을 해서 목표량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그 품종들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과수나 인삼이나 조사료나 콩 등입니다.

이해양위원

옥수수 사료작물 그런 것 들이 많을 수 있겠네요. 그러죠?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해양위원

일단 쌀농사를 짓는 분들은 영세농이고 고령농이잖아요. 그래서 타작물 지원을 하더라도 전환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사업량이 적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건설교통과에서도 2017년도에 밭작물 재배 지원사업 기반시설하는 사업들이 있기는 있었네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그 밭기반 조성사업으로.

이해양위원

예. 무풍에.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결국에는 이사업하고 건설교통과에서 농촌개발해서 하는 사업은 어떤 밭작물 대체하기 위한 기반 시설하는 거잖아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해양위원

작년에 이런 사업들이 건설교통과에서는 있었잖아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농업소득과에서 이 사업은 내년이 최초사업이라는 거예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우리가 타작물재배하는 사업은 최초고 밭 기반 정비하는 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밭작물 재배 지원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 같은데...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별개입니다.

이해양위원

별개예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거는 이거대로 별개사업이고 이거는 기반사업이고?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해양위원

어차피 밭작물기반사업이면 농업소득과에서 하는 사업이랑 전혀 연관이 없나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벼농사 짓는 데를 밭기반 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 집단에 대한 전에 대해서 밭을 기반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은요.

이해양위원

별도사업이고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별도사업입니다.

이해양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쌀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게 최초 사업이면 좀 확대를 해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품종개발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품종 개발도 있고 지금 정책적으로 저도 농민신문을 자주 봅니다만 어제 신문상으로 봐도 정책적으로도 논에 타작물재배의 작목을 무엇으로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할 것인가 물론 무주도 무주에 맞는 품종을 선정해서 해야 되지만 타작물을 권장했을 때 수확 후 판매는, 수요는, 공급은 그런 대책까지 세우다보니까 정부에서는 아직 타작물 작물을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정부에서 지금 쌀 생산 조정제를 하잖아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거와 맞물리는 정책이잖아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해양위원

쌀생산조정제라는 것은 말이 생산 조정제지만 감축하기 위한 제도...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타작물재배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하고 연동해서 보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무주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쌀전업 농가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시고 품종개발이나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네, 이성수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40세 이하 젊은 농업인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셨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네. 그때 우리 위원님이 선견지명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 할 때에는 당초 농대, 농고생을 농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당초계획을 신규사업으로 발굴을 했었습니다. 헌데 보조금사업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못됐는데, 그 이후에 위원님이 청년창업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길래 저희도 검토하는 와중에 국가에서 100대 국정과제 목표로 청년지원사업으로 내려오고, 또 내년도 계획도 있고 내년도 사업을 검토하고 확대가 필요하면 자체사업으로 확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먼저 농고, 농대생을 한번 유치를 하겠다 해서 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이거 부결 난 것도 이제 좀 아쉽긴 합니다만제가 이야기 한 것과는 취지가 조금 다르니까요. 귀농인이든 원주민의 자녀든 이런 걸 전혀 구분하지 않고 파격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해야 한다는 게 이 주장에 요건이거든요. 국정과제로 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할 때는 우리 무주군만의 차별성이 없죠. 다른 지자체 똑같이 실시를 하면 상황이 똑같아지니까 귀농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굳이 무주를 찾아올 이유는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지요.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기 전에 우리 무주에서 파격적인 정책을 실시했을 때 젊은 귀농인들이 무주로 들어오고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 오는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원주민의 자녀 중에는 도시에 나가서 뭐 특별한 직업이 없고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그냥 부모님모시고 시골에서 살게 되는 거죠. 원주민인 경우에도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보통 귀농귀촌정책하고 맥락이 다른 부분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합니다. 또, 원주민의 자녀들이 도시로 나갔는데 나가서 생활하다보니까 도시도 팍팍하고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 성서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다시 찾아오듯이 다시 찾아와서 고향으로 찾아왔는데 할 만한 일이나 직업이나 먹고 살 길이 없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또 나가야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착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한다는 거고, 이런 것은 정책적이고 전략적으로 결정을 해서 굉장히 파격적이고 전격적으로 실시를 해야 최소한 언론에도 한번 나오고 이게 우수사례해서 9시 뉴스에도 한번 나오고 이렇게 돼야 무주로 사람들이 온다. 지금 지방소멸시대에 더구나 그중에서 특히 농업은 고령화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소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위기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다음은 우리 무인헬기 구입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인헬기를 구입을 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운행을 해봤습니까, 구입한 무인헬기로?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운행을 금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구입은 했는데 운행은 못했다고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지금 자료를 보면 무인헬기를 임대를 해서 무상으로 자기들이 판매를 해야 되니까 판매업체에서 지원을 해준 거 같아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친환경단지에 3회에 걸쳐서 방제를 했다는 거죠?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한번 할 때 5시간씩 총 15시간 이내요. 그죠?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친환경 안성 들녁경영체에 한 번 방제를 하는데 무인헬기로 5시간이면 한다는 거잖아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럼 1년에 3번 내지 4번 방제를 하는데 15시간, 20시간이면 되는데 15시간, 20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무인헬기를 2억 주고 사들인거죠.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물론 들녘경영체 공모사업으로 해서 딴 사업이지만, 그 지역을 테두리해서 인근 지역도 방제를 해야죠.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한 500ha, 600ha 계획도 갖고 있고, 또, 항공방제를 위해서 헬기를 샀으니까 그걸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들녘경영체에다가 사 준 것인데 들녘경영체에서 다른 전답에다가 방제를 해줍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이제 쉽게 말하면 들녘경영체는 그 지역에만 하지만 우리가 농기계를 사면 다른데도 경작해서 해주듯이...

성수

이성수위원

방제대행업 같은 경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공동방제.

성수

이성수위원

비용을 받고 해줄 수 있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무인헬기 보험료가 얼마인지 알아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보험료가 1000만 원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1년에요? 1년에 보험료가 1000만 원입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드론은 600만 원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1000만원? 본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싼데요. 어쨌든 보험료가 1000만원인데 지금 안성 150ha를 방제를 하는데, 임대를 할 경우에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에서 방제 충분히 하거든요. 그죠? 안성친환경들녘경영체 거기가 50ha잖아요. 전체면적이. 그것을 한번 농약을 다 치는데 무인헬기를 빌려서 한번 치는데 보통 3∼400만원이면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3번 4번을 하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면 된다는 거고 그걸 위해서 보험료만 1000만원. 그리고 운영비 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름값 들어가지 인건비 들어가야 되죠. 무인헬기를 보관하는 창고도 별도로 있어야 되죠. 인력교육 받아서 인력 배치 해놓고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참 가성비가 대단히 낮지 않습니까. 드론은 또 가격이 더 내려가지고 1000만 원∼1300만 원 밖에 안하더라고요. 작년 이맘 때 본위원이 지적을 할 때 드론 그 당시 국내 같은 경우는 보통 1800만 원 수준이였는데 지금은 1000만 원∼1300만 원 수준으로 가격이 더 떨어졌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없고 가성비가 떨어지는 이런 예산사용 앞으로 지양하시고 많은 검토를 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칡소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칡소는 처음에 2014년도에 칡소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반대하고 부결시켰죠?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편법예산 간주예산이라고 하는 이상한 걸 가지고와서 칡소사업을 강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이미 도비를 간주예산으로 2억을 가지고와서 농가에게 수정란을 공급을 하다보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의회에서 어쩔 수없이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무리수를 써가면서 칡소를 육성하겠다고 했으면 뭔가 성과를 내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전혀 뭐 그런 느낌을 못 받습니다. 칡소가 일반 한우하고 특별히 다르다는 느낌도 못 받겠고요. 사육환경이 틀린 것도 아니고 먹이가 틀린 것도 아니고 또 걔네들의 옷이라고 해야 될까요 칡소의 뭐 표가 안나요. 젖소하고 한우하고 구분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도 안나고요, 송아지 때 같은 경우는 가서 봐도 한우하고 전혀 구분을 못하죠. 일반인들. 소 키우는 사람들도 구분을 못 하겠던데요. 그리고 고급브랜드류 틈새시장을 노린다는 목적인데 지금 2015년부터 수정란이식해서 하고 있는데 다 송아지가 나와서 다 컸죠?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한 번 도축은 해보셨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도축은 내년 1년 정도, 내년 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아직은 도축을 하나도 안 해봤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지금은 칡소를 사육기반 두수를 늘리는 정도에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초 본 위원부터 칡소사업을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어차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관내에 몇 백두가 자라고 있다면 이걸 또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고민 중에 칡소 특화를 하겠다고 만남의 광장에다가 특설매장까지 지어놓고 3년∼4년씩 비워놓고 계속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도 이쪽 한우협회나 칡소 협회에서 운영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했지 않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특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전문매장도 없고, 뭐 몇 백 마리 키운다고 해서 이게 뭐 무주의 특산품이 되겠습니까. 뭐 보여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칡소는 일반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키우고 있는 한우하고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 소비자한테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육환경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소하면 일반 소비자들 아이들 초등학교, 유치원생 아이들한테 소가 자라는 환경을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목장을 그리죠. 목장위에서 소가 풀을 뜯는 것을 그리지, 밀폐된 공간에서 곡물사료 먹고 분뇨위에서 자라는 소를 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을 그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군소유 임야현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통행량이 많은 곳에 우리 군유림을 넓은 면적의 군유림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찾아봤더니 적상면 삼가리에서 안성면 넘어가는 오두재있죠. 구도로. 지금은 고속도로가 그 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삼가리 적상. 그 고속도로 들어가는 터널 정면과 그 좌우의 산이 한 50만 평 정도가 우리 군유림이에요. 그 군유림 중에 눈에 잘 띄고 사육환경이 괜찮은 산을 찾아서 한 10만 평 정도를 초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초지를 조성을 해서 한 10만 평 초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다가 우리 소를 한 50∼60마리 정도를 방목을 하면 딱 적정한 수준이거든요. 그 이상을 키우게 되면 축산 오폐수라든가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10만 평에다가 소 50∼60마리 키우면 전혀 분뇨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보통 3000평당 두 마리까지는 축산폐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한 10만평정도를 조성해서 칡소를 거기서 방목을 하면서 키운다면 고속도로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거 아닙니까. 대관령에만 있는 대한민국에는 방목장이 대관령에만 있는데 지금은 소를 키우지 않잖아요. 대관령에도 풍력발전하고 양떼 조금 하고 이런 식이지. 그런데 방목을 하는 목장이 있다. 이거 브랜드가치가 있거든요.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고 있죠. 거기에서 방목한 소만 잡아서 도축을 해서 우리 만남의 광장 같은 곳에 머루올사업을 했든 옆에 한우 프라자를 했던 그곳에서 전문식당을 운영을 하면 칡소의 육질이 보다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좁은 곳에 갇혀서 곡물사료를 먹은 놈하고 넓은 들판에 초원을 뛰어다니면서 풀을 뜯어먹은 것 하고 분명히 육질의 차이가 나죠. 그러나 가둬서 키운 것 보다는 마블링도 안 좋고 질 길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브랜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에 굉장히 좋다. 고기는 씹어야 제 맛이다’ 그런 거 설명서 붙여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찾는 특화된 고객이 찾아올 것이고 브랜드화 시킬 것이다. 칡소산업을 제대로 육성을 하려면 최소한 이런 광고 할 수 있는 이런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똑같이 한우 키우듯이 곡물사료 먹이고 어디 위탁 시켜가지고 똑같은 사육환경에서 똑같은 사료 먹고 그렇게 자라면 그게 얼마나큰 유전자 형질에 차이가 있다고 또, 맛 차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고객이 그걸 보고 느끼겠습니까, 구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가격이 비싸면 그걸 사먹겠어요? 그건 우리 한우농가 죽이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획기적인 브랜드 육성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 당산리 축사 발생 관련해서 보니까 민원해결대안이라고 하면서 답변서 주신 것을 보면 ‘최신식 밀폐형 축사로 신축하지 않는 한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어하기 힘들다’ 이렇게 해놨죠. 그렇게 답변했죠?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최신식 밀폐형 축사로 신축하지 않는 한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어하기 힘들다.’, 최신식 밀폐형 축사를 만들면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살아야하는 그런 돼지, 또 그 안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 인부, 건강은 어떻게 되죠. 그 악취라는 게 현기성... 박테리아 이런 것들 이잖아요. 현기성 미생물, 암모니아가스 이런 것들이죠. 그 속에서 사는 돼지하고 일을 해야하는 사람하고 건강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 있을 수 없습니다. 일부 그런 축사를 지어 놓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근원적인 악취해결을 위해서 축사 이전 폐쇄해야 된다 하셨는데 이런 논리면 근원적인 악취해결을 위해서 축사를 폐쇄해야 한다면 육류공급은 어디서 해야 합니까. 무주만이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축산을 다 없앤다고 하면 육류공급은 어디서 합니까. 고기 안 먹고 사세요. 전부 채식주의자입니까, 전 세계 인류가 전부 채식주의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디선가는 축산을 해야 되잖아요. 악취가 나든 분뇨문제로 골머리를 앓든 이 문제 해결책을 찾아서 어디선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물론 말씀은 전적으로 옳습니다만 앞으로 축사는 시설 현대화를 갖춰가지고 좀 해야 된다는.

성수

이성수위원

시설 현대화를 시켜도 악취문제, 분뇨처리문제 이거 해결 아무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거리문제를 두고 하는 상황이 그러해서.

성수

이성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농장주하고 이전이나 폐쇄 문제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받은 후에 2018년도에 이렇게 폐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농장주하고 협의 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감정평가 후에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저 축사에 가지고 있는 것이 총 7동 중에 6동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한 동은 적법한 축사이고 그래서 감정평가 할 때 건축물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이 보상단가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불법건축물 내에 있는 돼지에 대해서는 폐업보상 단가 등에 대한 산출이 안 돼서 법적으로 주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책정이 안 돼가지고 사업주하고 지금 좀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잠깐만요. 그럼 건축물은 불법합법에 감정평가 이야기가 이해가 가는데 불법건축물 안에 있는 생물, 돼지도 불법건축물 안에 있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농장주 입장에서는 절대 협의가 안 되죠.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상해 줄 수 없다는 건 불법건축물이니까 그건 타당한 이야기 인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까지 보상대상이 안 된다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조력을 한번 보시죠.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맞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한번 보세요. 조력을 하시는 거 같은데.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요. 처음에 불법건축물 내에 있는 돼지도 다 보상은 되지만 영업보상 2년∼3년 동안의 영업보상을 법적으로 못해준다.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어쨌든 농장주하고 협의가 거의 접점이 찾아지지가 않고 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영업보상 때문에.

성수

이성수위원

결론은 그렇게 되죠?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가 이렇게 머리가 아픈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돼지사육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돼지사육으로 인해서 나는 악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만약에 거기서 돼지를 사육한다고 하더라도 악취가 나지 않는다면 굳이 이렇게 우리가 민원이 발생하고 머리 아픈 보상 문제, 막대한 예산이 투자 되어야하는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돼지를 키우고 축사를 하면서도 악취가나지 않는 축사 혹시 아세요. 가보셨어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냄새가 안날 수는 없죠.

성수

이성수위원

안 날 수는 없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아 악취가 안 나는 그런 축사를 보신 적이 없어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몰라요. 축사시설 현대화 한곳을 한번 방문을 해서 봤어야 됐는데...

성수

이성수위원

담당부서장이시니까 전국 어디든 다니면서 그런 곳을 견학을 해보신적이 없다는 거죠?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 업무에 대한 열정이 조금 약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죄송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 느낌을 받는데, 사진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아, 다음사진이요. 다음사진이요. 잘 보세요. 다음사진이요, 다음. 여기가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무풍이요.

성수

이성수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냄새 많이 나던가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나긴 나죠.

성수

이성수위원

냄새가 금방 목욕탕에 갔다 온 사람도 냄새가 나요. 이렇게 가면. 그런 기준이 아니고 당산리 축사같이 그런 냄새가 나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그렇지는 않죠.

성수

이성수위원

전혀 그렇지 않죠?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저곳에 닭이 한 300마리 정도가 있고요. 앞에 돼지가 큰 돼지가 3마리 있고, 새끼돼지가 몇 마리 있습니다. 그리고 50∼60평 되는 비닐하우스 안이에요. 비닐하우스 안인데 저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저 비닐하우스 밖에 강아지가 한 마리 백구가 한 마리 매어져 있는데, 저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저 많은 짐승들이 내는 냄새보다 밖에 있는 개한마리가 묶여있는 개똥냄새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취가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사진을 돌려주시겠어요. 지금 저기서 아까 닭장에서 냄새 맡는 분 지금 저쪽에 뒷짐 지고 보고 계신 분 이분이 누구시냐면 김천시장입니다. 지금 저 사진에서 나와서 보여주는 양복 입은 분들이 김천시 농업관련 부서장들이에요. 시장님하고. 농업관련 부서장들이 저기를 여러 번 드나들면서 미리 사전에 체크한 다음에 시장님을 모시고와서 현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음사진한번 보시죠. 저 시장님이 닭똥 냄새를 직접 맡아보시는 거예요. 지금 사진에는 안나와있는데 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냄새를 맡아보셨어요. 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냄새를 맡아보셨어요. 시장님 왈 “나도 농사짓는 사람이지만 이해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될 수 있는지 나는 이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짐승이 있는데 닭들이 냄새도 안 나고 조용하고 저 닭장 밑에 있는 닭똥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냐. 내 상식으로는 이해 할 수가 없으나 내 눈으로 본 이상 안 믿을 수가 없다. 내년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작목반도 만들고 연구회도 만들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걸 연구해라. 김천농업의 살길이다.“ 라고 현장에서 지시를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시죠.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국회의원 이십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3∼4일 간격으로 저 두 분이 다녀가셨는데요,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안호영 국회의원께서도 현장을 가서 보고 첫마디가 ‘이해 할 수 없다. 나도 촌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짐승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깨끗하고 냄새가 안 나고 또 저렇게 닭들이 평온하고 조용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 흙을 직접 만져서 냄새 맡아보고 다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이 방법이 있는데 이게 왜 확산이 안 되냐,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고. 이것은 환경수질관련되는 문제 농업 축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법체제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관련 부서 국장 장차관 기회있는데로 현장에 모시고 와서 직접보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저게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군수님 저기 한번 모시고 가보셨습니까? 해결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다른 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왜 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면 그 똑같은 매뉴얼을 따라서 다른 곳에도 적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저렇게 하는 곳은 전 세계 여기 밖에 없어요. 전 세계 여기밖에 없는 무주 만에 최고에 체험현장,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저걸 사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외국의 사례 예전에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지정한 적이 있습니까만은 쿠바 같은 나라는 비료, 제초제 한 방울도 없지 않습니까. 해상봉쇄 다 내리고 미국에서 막고 외국에서 화공약품 하나도 없어요. 제초제 비료 하나도 없어요. 농약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다 밥 먹고 살아요. 농산물 수입 하나도 안하면서. 무슨 방법으로, 지렁이를 이용한 자연순환농법으로, 나라 전체가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우리 무주군에서 저렇게 하는 시범으로 보이고 있는 데가 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하려고 하지를 않고, 현재 중앙정부나 우리 조례나 법 체제나 잘못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무조건 안 된다, 법이 이러니까 안 된다, 실물을 보고도 그렇게 추진을 안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이런 악취문제 발생하지 않잖아요. 해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았지요.

성수

이성수위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농업부서에서 계속 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관심도 없고 가보시지도 않고 예산책정도 안하지 않습니까, 노력한번 해봤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전 센터에서 지원해준 게 있고 저희들한테 와서 어떤 사업을 지원을 해주라고 한 사항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센터에서 작년에 조금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알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되지도 않고요.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것은 대규모 축사한테는 사실 어울리는 건 아니에요. 소규모입니다. 예를 들어 소를 키운다면 한 5마리 내외, 돼지 20두 내외, 닭 같으면 300∼400수 내외를 하는 것이 어울리는 소규모 농업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도 정확하게 하면 자연순환 유축농업이에요. 돌아가면서 유축이요. 축산이 빠지면 저 농업은 실패합니다. 톱니바퀴하나 빠지면 톱니바퀴가 못 돌아가는 것처럼. 근데 저 시스템으로 했을 때 우리 무주군 농가 평균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통계상은 1200∼1300만원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1000만원 안 돼요. 농가 평균소득이. 저 농법으로 했을 때 땅 우리 무주군 평균 경작면적이 1ha내외지 않습니까. 1ha정도에 닭 300∼400수나 소 5마리 돼지 20수 이정도 키우면서 농가 하면 3∼4000만원 농가 소득 올릴 수 있어요. 지금 저기서 생산되는 달걀은 800원씩 받잖아요. 달걀하나 사먹으려면 한 달 기다려야 돼요. 예약이 밀려있어요. AI, 농약파동 아무 상관없어요. 고정가격이에요. 가격 등락 없어요. 소비자가 한 달 기다려야 되는데 생산자가 갑이에요. 좋은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생산자가 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청정 무주 반딧불, 덕유산 구천동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무주군에서 앞으로 해야 할 농업에 방향 딱 어울리는 농업 아닙니까. 안전한 먹거리 농약 10번, 20번 쳐서 생산하는 그런 농산물이 반딧불이 깨끗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라고 팔면 솔직히 뒷골이 안 가렵습니까. 진짜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팔아야하죠, 당당하게. 그래야 무주 농업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다른 지역에서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브랜드 선점을 해야 하죠. 김천시장님이 와서 한번 딱 보더니 이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라 했는데 왜 그랬겠어요. 빨리 선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최고의 기술과 실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농업에 전반적인 앞으로의 비전, 방향 전략적인 거 한번 잘 검토해주시고 우리가 자연순환 유축농업 무주가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례, 제도 정비가 필요하면 제도정비하고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세우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 및 관계 공무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까지 감사를 받은 부서에다가 공통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예산 불용액 세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농업소득과도 보면 지금 예산불용액 세부현황을 보게 되면 2015년도에는 8억 500여만 원 정도 2016년도에는 상당히 많아요. 23억 6900여 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를 하셨는데 불용처리를 하신 사유가 무엇인지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불용처리 한 것은 참 잘못된 상황이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포기자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매칭 비율을 군비, 국도비 같이 합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쌀 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해서 보면 어떤 사업 수요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그 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에서도 이행과정 및 지급요건 확인을 통해 제외 대상자가 발생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당초 사전에 계획을 수립 할 때, 예산 편성 할 때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계산 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수요자를 확인을 안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농업소득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2017년도에는 불용액이 지금 어느 정도 발생될지 파악해보셨나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불용액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앞서서 각 부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는 것입니다. 다른 예산을 세워서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도움을 줬더라면 좀 더 지역주민들한테 소득과도 연결 될 수 있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좋을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 한 거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수요조사가 만약에 다시해서 잘못된 게 있다면 2018년도 본예산에 수정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연도별 농업 농촌예산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무주군이.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만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전체를 할 수도 없고, 인근지역만 이렇게 한 번 해보겠는데, 2014년에는 우리 무주군이 약 501억 정도 이렇게 한 5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고 장수군이 780억, 진안군이 760억 정도 편성한 걸로 본인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전북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거의 정확하다고 보는데 2015년도에는 무주군이 한 500억 가까이 예산편성을 했고 장수군이 720억, 진안이 710억, 2016년도에는 무주군이 640억 가까이 편성을 했고 장수군이 680억, 진안군이 850억. 이제 금년에는 무주군이 550억 편성을 했고 장수군이 660억, 진안군이 870억 이상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 비율로 따지면 우리 무주군이 물론 경지 면적이 제일 적기 때문에 경지 면적으로 해서는 우리 무주군이 뭐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걸로 봐서는 무주군이 18% 정도 장수군이 23%, 진안군이 25% 정도 되는데, 인구 비례해서 했다고 할 거 같으면 좀 우리 무주군이 예산편성 시 조금 다른 인근 지역보다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지면적을 보면 우리가 5,433ha고 진안군이 8,820ha 정도 되고요, 장수군이 7,826ha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과장도 알고 계시죠?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농업인구가 우리가 4,089호에서 한 9,527명 정도입니다. 이것은 2016년도에 전북연구원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진안군이 4,443호에서 9,579명, 장수군이 5,431호에서 1만 1,945명 정도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장수군 같은 경우는 농업인구가 인구로 봐서는 가구 수도 전부 50%를 넘는 걸로 보고 있고요. 우리 무주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40% 그 정도, 진안군도 40% 그 정도 되는데 인구는 사실 진안하고 우리 무주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농업인구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료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 농업소득현황을 보게 되면 평균이 총 4,030가구 중에 이것은 2016년이기 때문에 가구는 좀 변동이 있어요. 평균 소득이 1,386만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천만 원 미만 농가가 2,453농가로 해서 이것이 6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 2,453농가가 소득이 395만원 400만원이 못 미치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000만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 농가가 754농가에 1433만원, 2000만 원 이상 농가가 823농가에서 4,297농가로 이렇게 해서 평균 우리 무주군 소득 금액은 1386만원을 집계가 됐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1386만원이라는 소득은 상당히 저조한 소득이에요. 우리 농업소득과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한 번 말씀해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소득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 할 때가 왔다. 혹시 증인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소득이 증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산이 적은 부분은 물론 무주군 농업예산이라 함은 기반조성이나 건설교통과 경지정리 사업 대규모 국책사업 같은 것이 다 포함이 돼서 그러는데, 근데 대규모국책사업 경지정리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농업예산이 많이 올라가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저희들도 물론 농민을 위해서 군수님 방침도 농민도 부자 되는 농민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항상 농업인과 토론을 거쳐서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지원가능한 사업이 무엇인가 서로 토론하고 검토하고 협의하고 해서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있고, 또 국가 예산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어느 사업이든 다 응모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적은 소득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각적인 지원이나, 또 신규사업 발굴을 한다 던지, 또 소득 작물을 개발한다던지 해서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들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국가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이 자료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농업경영에 애로사항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2016년 무주군 사회조사에 의하면 농업부분에 가장 소득과 연결 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노동력 부족이 49.9%로 이렇게 조사가 나왔어요.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이 됐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고령사회를 많이 접어들었다. 그렇게 보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 농가 경영 어려움으로 3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후생활 자금이 7.1%, 정책적 지원부족이 0.4% 기타가 0.5%로 이렇게 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 조사에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는 이거에 대책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 본위원도 조사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농업소득과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심도 있게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이것만 방안을 잘 마련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가소득이 많이 향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농업소득과에서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지원한 농기기 같은 게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농기계는 지금 건조기만 지원이 됐습니다.

이한승위원

다른 기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한승위원

소득과에서?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제 관내 업체 구입한 대수와 관외에서 구입한 대수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파악해 본 건 총 80대 정도 공급을 해야 되는데, 한 50% 정도는 관외에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편성을 우리 군에서 하고 그랬으면 가급적이면 이런 건조기 같은 농기계 같은 걸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구입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일부 기종이 똑같은 기종이라 해도 기능, 성능에 따라서 심지어 전주나 완주나 군산이나 이런데 가서 구입하는 농가들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농기계 보급 할 때는 지침을 정해서 관내 업체에 한해서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 부분은 가끔 이제 보조를 받고 지원을 받는 농업인들이 다른 타회사 것이 무주에 없다보니까 그것이 좋다고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그런 것은 보조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 관내에서 하도록 하고 없으면 그 쪽 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한승위원

농업소득과에서 건조기에 다른 기종은 지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농기계가 10여 년 전 부터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국비사업이 끊어지면서 각 시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생기면서 그쪽분야에 지원이 많이 가고 일반 농기계는 일반사업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라고 해서 그 이후로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한승위원

본위원이 가끔 농촌현장을 다녀요. 다니다보니까 그런 여론들이 확산되어 있더라고요. 농기계 지원이 중단 된지가 증인께서도 답변하셨듯이 10여 년이 지난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보면 지원해준 농기계도 교체할 농기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에서는 농기계 공급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나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우리 무주도 앞으로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농기계지원에 필요성에 대해 증인도 공감하시는지 답변해주시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10여년이 지나다보니깐 내용연수도 지나가고 저희들이 국비지원도 끊겼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번에 토론회를 하면서도 새로운 농기계 공급을 엄청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군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몇 대만가지고 할 수도 없고, 대량으로 100여대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만 되는데 군재정상 내년도 본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필요성은 엄청나게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정예산에 하기에는 수요파악도 안 되어 있을 테고, 그렇다면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내년 추경 전까지, 제1회 추경예산 전까지 수요파악을 해서 추경에 농기계지원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증인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수요파악을 해서 일률적으로 한해 지원을 못하고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으니까 수요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인근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무주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추진해주시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우리 무주 뿐 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무주군하고 비슷한 농촌이 삼무현상이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젊은 농부와 아이 울음소리 그리고 농기계 소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올 가을에 농촌모습을 보면 작년하고 다르고, 또 내년에는 또 변화가 많이 될 것으로 우울한 전망을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농부와 아이울음소리가 장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많은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사실은 농기계 공급은 행정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나요?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한승위원

과거 농촌에서 집집마다 보였던 경운기가 정말 보기 드문 기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경운기 보기가 참 힘들어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농기계도 점차 대형화 되고 있고, 대형농기계 수효는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수요를 감당하고 작업기만 바꾸면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는 관리기 등 중소형 농기계에서부터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거 같습니다.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못했지만은 앞으로 본위원이 제안한 제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우리 무주군에 힘찬 농기계 소리와 함께 농촌에 활기가 다시 넘치기를 기대해봅니다. 꼭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한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농업에 관련 되서 참 관심이 많으시죠?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장

걱정도 많고.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장

또 조금 전에 이한승 위원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농기계 수요가 많죠. 우리 무주군이. 그런데도 지금은 보조사업이 끊겨서 대형 농기계는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작은 농기계 같은 경우 진안만 해도 지역업체에서 구입을 하는 조건으로 보조사업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 전체적인 예산이 사실은 농업인들이 정말 필요한 수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구사항은 많은데 어떻게 보면 무주군도 농업 예산이 많은 증가를 했지만 직접적인 농가들한테 수혈이 안 되고 있다.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농민들이 수해를 받아서 농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농촌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농촌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증인자 농촌지원과장 김충성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력해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강소농육성 추진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맞춤형 단계별 교육 55명에 3700만원,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 모델화 사업 2명에게 4000만원 지원하셨죠?

충성

김충성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석위원

2017년부터 쭉 지원내용을 확인해보니까 525명에 총 4억 1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 대비 강소농육성 성과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성공사례가 있다면 사례를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강소농 관련해서 2011년도부터 강소농교육을 추진해왔습니다. 처음에 강소농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면적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면적에서 높은 소득을 위해서 강소농이라고해서 진흥청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금까지 저희들도 거기에 발 맞춰서 525명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현장 컨설팅, 지도를 추진해왔습니다. 그중에서 나름대로 우수사례를 보면, 설천에 청산단추 같은 경우 전통모 생산을 해서 금년도에 코엑스에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전시를 추진했습니다. 전시해서 많은 효과도 보고 바이어들한테도 인기가 상당히 좋았던 사례도 있고요, 작년에는 무풍에 있는 사과 관련해서 지원해서 그분들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지도하고 컨설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지금까지 막대한 지원에 비해 실적은 미흡했다고 보며, 매년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지원 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증인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농촌일손부족이라는 농촌의 현실 또 무주군 특성상 소규모 농가육성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 다시 한 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농촌지원과장

저희들 농가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도도하고 컨설팅도해서 농가들이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강한 농업은 합리성이라는 틀을 벗어나 감동을 추구하는 농업입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독자성 있는 최고의 농업상품을 만들어내는 작지만 강한농업 육성에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예, 이한승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 및 관계 공무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을 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충성

김충성농촌지원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임대사업을 함에 있어 불편하거나 부족한 농기계가 없는지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이나 아니면 앞으로 농기계를 구입할 어떤 것이 있다하면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농기계가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존에 샀던 농기계들이 노후화 돼서 현장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노후 농기계를 많이 교체를 하고 있고요. 농가들이 필요한 신규농기계도 수요파악을 해서 금년에 구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고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우수시군에 선정이 돼서 금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회 추경에... 2억을 확보해서 2가지 기종에 대해서 지금 구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농기계가 미니 포크레인 7대, 제초기 2대를 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앞서 농업소득과 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를 했어요. 지금 인근지역에는 농기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이 농기계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농촌지원과에서는 농업소득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지원을 해줬는데 같은 것으로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중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수해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업무협의를 통해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성

김충성농촌지원과장

농업소득과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고요. 저희들이 해년마다 작년도에 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편의장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도 국비를 확보를 해서 3개소를 지원을 했고, 군비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10개소로 지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3개소에 4억 5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편의장비는 운반차라든지 전동기, 제초기, 분무기 이런 간단한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이 국비로 내려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소득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문제는 농업인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맞죠?

충성

김충성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무주군 인구도 감소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소득과 연결을 할 수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귀농하시는 분들 정책을 한다 던지 앞으로 후대들이 농업에 종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거 같은데,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인구가 2030년 되면 무주군이 고갈된다고 이미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향후 농업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소득도... 소득은 굉장히 저조해요. 앞서 농업소득과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무주군이 1000만 원 미만 되는 농가가 24,53농가 정도를 전북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요. 60%이상이 400만 원 이상 소득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소득금액이 395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년. 이렇게 해서는 농업 비전이 없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1000만 원 이상은 가야되지 않을까. 그래서 평균 우리 무주군에 농업소득이 1386만원 2016년도에 자료를 내놓았어요. 이 금액 가지고는 굉장히 농가가 어렵게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본위원이 농업소득과, 농촌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계통에 행정을 맞고 있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모아 어떻게 하면 농업인구를 계속 유지를 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해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상태로 가면은 언젠가는 고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세워주기 바랍니다.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가지고 중재를 모아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회에도 한 번 보고해주시고,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농업인들하고도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무주가 그래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북연구원에서 무주군 농업발전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74명으로 농업인들, 농업관련기관들 모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회에 걸쳐서 했고요. 연말에 한 번 더 할 계획에 있는데, 그런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우리 무주 농업에 대해서 발전구상을 하고 서로 협의도 해서 앞으로 무주군이 농업에 대해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보면 농업소득과, 지원과, 기술연구과에서 하는 농업 정책이 거의 비슷해요. 물론 부서는 다르겠지만 지원을 해준 거나 보조금 지원해준 거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런 거는 한번 조율을 해서 서로 이중 삼중으로 그렇게는 안가겠지만 엇비슷한 지원이 안 될 수 있게 하는 건 조율일 필요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농촌지원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위원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하고 관련 없을 거 같기도 한데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같은 백화점 건물이라고 해도 위치에 따라서 입점업체들 경쟁이 다르겠죠?

충성

김충성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죠.

성수

이성수위원

고객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비싸고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이고, 저 위층 구석자리는 가격도 싸고 그럴 거 아닙니까?

충성

김충성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고객 심리를 잘 분석을 해서 위치를 선정을 하고 백화점 측에서도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쪽에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요즘은 우리 농산물들도 생산보다는 판매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장 우리 무주만 봐도 호두, 아로니아, 오미자, 표고버섯, 천마, 머루를 가공한 머루와인, 블루베리, 사과, 복숭아 다 지금 과잉생산되서 가격 증폭도 심하고 판로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는 거죠. 판로만 제대로 되면 농사를 많이 질 수도 있는데 판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인부라던가 기술이라던 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점은 생산해서 어떻게 판매를 하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 대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muju1614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다양한 판매 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주말 장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또 한 가지를 연상을 해보십시다. 대한민국에 고속도로가면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농특산물 판매점들이 다 있어요. 제대로 운영되는데 있겠어요?

충성

김충성농촌지원과장

다들 농특산물 판매장을 보면 한 쪽 귀퉁이에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판매가 저조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항상 농업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부터 IC휴게소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맞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판매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 대한민국에 농업정책이라던가 한 단면을 볼 수가 있는데, 농민들이 요구를 하고 각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니까 해주긴 해주는데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돈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저쪽 구석에다가 해놓는 거예요. 구석에다가 해놓으니까 일단 거리가 있고 눈에 보여야 사던가 말던가하죠. 누가 거기 가서 사겠습니까.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엄청난 매출과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함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농특산물 매장들은 다 매출이 저조하고 심지어는 문 닫아놓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무주군에 적용해도 똑같습니다. 우리 만남의 광장에 농특산물 판매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매장 중에 제일 구석에 있어요. 그렇죠, 제일 구석에 있죠? 화장실이 항상 휴게소 같은 데는 포인트거든요. 화장실을 가기위해 줄을 많이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리 있어요. 매점, 커피숍은 가까이에 있고. 매점, 커피숍은 장사가 잘 되는데 농특산물 판매 코너는 저쪽 구석에 있으니까 부로 목적으로 가지 않는 한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죠. 와인동굴은 목적지가 동굴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입장권을 끊어서 동굴 안을 들어가는데 갔다 와서 와인이라도 하나사고 물건을 사려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그 위에 건물로 가야 되잖아요.

충성

김충성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주로 와인동굴 여름에 오니까 그 여름에 땡볕에 다리 아프고 차 막혀서 힘들게 왔는데 그거 와인 한 개 사겠다고, 특별히 엄청 파격 세일하는 것도 아닌데, 시내 코스트코 양판점에 가면 칠레산 와인 3000원, 5000원 짜리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머루와인 1만 8000원, 2만 원 줘야 되는데 계단 몇 개 올라가서 건물위에 올라가서 사야 돼요.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 무주에 관광객이 400만 명, 500만 명 온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와서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다. 밥 한 그릇, 어죽 한 그릇 채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 군민들이 풍요 속에 빈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은 곳 중에 손꼽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데도 불구하고 무주군민들 주머니는 텅텅 비어 있는 것이지죠. 매출 발생할 수 있는 건더기가 없어요. 기껏해야 먹는 거 어죽 한 그릇 팔아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우리가. 음식을 팔아도 단가있고 마진 많이 남는 비싼 것을 팔고요, 고객들이 먹고 갔을 때 ‘아 잘 먹었다’는 소리가 나오고 추천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팔아야 되고, 또 갈 때 양손에 아름답게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객들은 다 빈털터리로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고객들 양손에 무엇을 들고 가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개선해야 되는데, 바로 백화점에 상품 진열하는 그 방식을 우리 지역에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남의 광장 같은 데는 화장실하고 최대한 가깝게 거기 화장실을 갔다가 나올 때는 우리 무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눈으로 보면서 가게, 그래야 충동구매라도 하죠.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농특산물 판매장은 오른쪽 구석에 있고, 주말 장터는 왼쪽 저쪽 모퉁이 돌아서 MQ텐트 쳐놓고 있고, 누가 거기가서 삽니까. 무주리조트는 고객이 연중 제일 많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설천하우스에 곤도라 앞이잖아요. 곤도라 정문 앞에 리조트 측하고 협의해서 설천하우스 사이에 매표소 있는 건물하고 카페테리아 건물하고 건물이 두 개 있잖아요. 그사이에 골목길에 비가림시설을 해서 농산물을 비치를 한다던가. 또 반디랜드, 반디랜드가 만남의 광장보다 내방객 수가 훨씬 적은데 농가가 훨씬 선호하죠?

충성

김충성농촌지원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매출이 많이 발생하니까 선호하는 거 아닙니까.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주차하고 곤충관으로 가는데 딱 눈에 보이고 거기 가운데를 지나갈 수가 있으니까 매출이 더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되거든요. 반디랜드의 방식이 어떻게 보면 정답입니다. 아쉬운 것은 상설매장이 아니고 눈, 비 더위에 약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만남의 광장, 반디랜드, 리조트의 설천하우스, 태권도원, 와인동굴 이 5군데만 백화점 진열방식을 도입해서 제대로 하면 우리 무주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상당히 많이 소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기획을 하고 투자를 해야지 아무리 외각지에다가 멋있게 돈 많이 투자해서 시설하고 한다고 해서 고객이 오지를 않습니다. 매출 발생 안하거든요. 근본적인 것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농업관련 3개 부서가 전부다 한마음 한 뜻으로 뭉친 다음에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시설사업소, 기획실 또, 거기서 우리 내부를 넘어서서 태권도원이나 무주리조트 측 하고 협의해야죠. 그렇게 많은 팀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엮어내기를 2018년도에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충성

김충성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