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병수
조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조병수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동탄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동탄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동탄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탄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흥범 동탄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동탄면장 신흥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병수
조병수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면정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면장 신흥범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형 총무팀장입니다. 강경남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먼저 동탄면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28-9쪽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 체결 현황을 보면 어떤 이유인지 수의계약이 많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액수가 수천만 원이 되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하셨겠지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금곡2리 배수로 개선 공사는 관급 자재가 있습니다. 자재대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진섭
박진섭간사
자재도 별개로 구분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재는 보통 조달 물품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네, 조달하는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별개로 표기를 해야 하는데 같이 하니까.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농지를 하나 고발 조치한 것이 있는데 어떠한 내용이지요?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농지를 불법으로 성토를 했는데 원상복구 지시를 했는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서 부득이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타 인접한 토지에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이지요?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피해가 있어서요.
진섭
박진섭간사
큰 문제인가요? 아니면 경미한 문제인가요?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서로의 감정적인 문제가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또 한 가지는 청사 관리 현황에 보면 전기나 소방 부분들이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위탁 업체들이 지역 업체면 좋겠는데, 내년부터는 지역 업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네, 내년부터는 지역 업체를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으로 냉장고 등 가전제품 내지 소파 등이 있는데요. 어디인가요?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없는 곳이 송2리 경로당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기본적으로 하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 같아요. 점검을 잘 하셔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어요.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리고 불법 현수막 광고물을 끊임없이 떼서 많이 깨끗해지기는 했는데 아직도 금곡리는 개선이 안 되는 것이 굽어진 도로에 입간판을 세워 놓으니까 승용차는 거의 안 보여요. 시야를 가리는 입간판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정비가 안되는 것 같은데요.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위치는 제가 알려드리고요. 이것 좀 정비를 해 주세요.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인의 광고를 한다고 입간판을 세워 놓기는 하는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묵인할 수는 없고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것은 어느 정도 교체를 시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8-11쪽 세외수입 및 부과징수 내역서 총괄을 보니 2016년보다 2017년도가 체납된 것이 많이 늘어났네요.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체납액이 41백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실제 체납액은 아니고 감사 자료를 뽑다 보니까 도로점용료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납기가 미도래 돼서 발생된 것이고요. 지금 감사일 현재는 216만 76백 원만 체납이 되었고 나머지는 다 완납이 된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납기 미도래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자료에.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전산상에 체납액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말씀으로는 이중에 일부 정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41백만 원이 납기 중에 다 수납이 되었고 실제 체납된 것은 216만 76백 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체납된 것도 많이 줄어들었고 금액도 많이 줄어들었고 거의 완납 상태로 되었다는 것이지요?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특히 다른 곳 보다는 체납건수와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그 원인이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다음에는 정리를 잘해 주십시오.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중에서 금곡 양수장 보수를 위해서 매년 사업비를 쓰셨는데요. 이 지역에 수리조합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수리조합이 그 전에는 농조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농조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고 나루마을 앞에 양수장이 있습니다. 양수기 두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금곡리 지역 70헥타르 농경지에 물을 대 주고 있습니다. 양수장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매년 보수를 하게 돼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양수장은 건설과나 동부출장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면 예산으로 직접 투입하는 것 보다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동이 될 경우에는 동부출장소와 연계가 될 텐데 면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면 단위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네, 관리 주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보수하는 예산만 저희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세외 수입 체납 중에 인증기용 증지수입 체납 건이 있어요. 이 건은 다른 세외수입과 달리 인증기용 증지수입은 매일 담당자가 납부하는 사항이 아닌가요?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현금 수납을 할 경우는 그것이 가능한테 요즘은 카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이 일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중간에 체납이 발생이 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중간 기간 20일 정도의 체납 금액입니까?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우리한테 정산 되기 전의 체납?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실질적으로 인증기용 증지구입 체납은 없는 것이네요?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카드가?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카드가 지연이 돼서 그 기간 동안 체납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만약에 카드에 예금액이 없으면?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카드는 승인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원래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위원장님이 거의 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멘트를 하시는 것인데 먼저 질의를 하신 것을 보니까 제 질의가 오늘 마지막 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동탄면 인구가 어떻게 되지요?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17,298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중에는 신도시 주민들과 원주민들이 섞여 있는데 비율은 어떻습니까?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원주민이 20%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면장님이 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현재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민원이나 요구 사항이 다를 것이고요. 원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민원이나 요구 사항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우리 면장님의 능력을 통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시는 기술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면장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내지 제70조 규정에 의거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자 검사를 제대로 잘 하셨나 하는 것을 점검을 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를 요구를 해서 보고 있는데요. 자료에는 하자 발생 내용, 내용에는 거의 “해당 없음” 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준공이 끝난 이후에 하자 보수 기간으로 보는데 하자 보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을 했는지 안했는지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료 주신 것에 들어 있는 것인가요?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네, 거기에 들어 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검사 항목이 달라지는데 현장 하자 검사 기간 중에 대상 사업은 전부 현장을 실사를 해서 이상 유무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실사는 누가 하시는 것이지요?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토목담임과 총무팀장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토목담임이라면 외부?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아닙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자체적으로요?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름을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 최재혁씨가 여기 직원입니까?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최재혁씨가 먼저 근무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공무원이시잖아요?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렇게 검사를 하신 것인데 하자 보수 내용 중에 2016년도에 68건이 되고요. 2017년에 아직 다 안 끝났으니까 하반기까지 48건 정도 되는데 하자 보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완벽하십니다.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저희도 하자가 발생이 되면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홀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유민
원유민위원
주민들이 하자라고 민원이 들어왔을 법 한데 지금 여기 보면 검사를 나갔더니 거의 하자가 없어요.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네, 없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만약에 정말 디테일하게 검사를 하셨다고 하면 너무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100% 완벽하게 하자가 없는 읍면동이 없을 정도예요.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저희는 하자 발생이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민원도 안 들어오고?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민원도 안 들어오고 있고요. 또 요새는 주민들이 민원 낸 것은 간과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와 같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도로명 주소를 쓰다 보니까 마을 이름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동탄산단에 있는 단독 주택지를 오산에서 택시를 타거나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거기를 가자고 하면 동탄산단을 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을지명이 동탄산단마을인지, 지명에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많고요. 마을버스정류장도 마을 이름을 따서 해 줬으면 편리하겠다, 왜 산단에 가야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지명을 바꿔 주실 수 있는지?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도로명 주소가 동탄산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자택지가 있는데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마을 명칭을 정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네비게이션에도 알리게 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차로 외부에서 방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 집을 찾아오려면 상당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동탄면 현안사항에서 계속 제기된 것인데 동탄7동 분동을 했을 때 인구가 많다 보니까 분동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동탄4동에서 겪고 있는 신도시 입주민들의 아픔을 6동, 7동에도 반복될 것 같아서 심히 우려가 되는데요. 저희들도 앞장설 테니까 면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 수입에 대한 사항으로 아까 인증기용 증지수입 체납 건에서 현금 결제를 한 것인데, 카드 결제가 체납이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현재 읍면동에서 올라온 감사 자료를 보면 다른 읍면동에는 안 올라왔어요.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이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읍면동에서는 기재를 안 한 것으로, 다른 읍면동도 카드로 결제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저희도 다른 읍면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몇 차례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른 읍면동에는 인증기 증지수입 체납 건으로 기재된 것을 제가 못 봤거든요.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저도 확인해 봤는데 다른 읍면동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어떠한 감사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본 바…….
병수
조병수위원장
동탄면 것이 맞는 것입니까?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저희는 저희 것이 맞는 것이고요. 다른 읍면도 맞게 했겠지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된 금액이 20일 안에는 전부 결제가 되지요?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 결제된 카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20일 후에 확인을 해보면 체납액이 카드로 인한 체납액인지 아니면 문제가 발생된 체납액인지 확인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카드 결제 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읍면은 풀베기 사업이 면 단위로 예산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부권은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동탄면은 동탄면 예산을 가지고 했고요. 올해 산단 인도에 잡초가 상당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동부도 내년부터는 동단위로 나눠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일괄 계약을 하다 보니까 풀이 들쑥날쑥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동탄면처럼 도로가 있는 곳도 있고 거의 없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괄적으로 2천만 원씩 해 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도로가 넓은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르지 않습니까? 심지어 작은 동의 경우 2천만 원을 다 못 쓸 수도 있고 또 어느 동은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자라는 곳으로 화산동인데 풀을 못 깎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상의를 하셔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리시라고요.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에 있어서 인증기용 증지수입 체납 건에 있어서 2016년 것은 현재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도 감사 보고 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까?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그때 시점입니다. 현재 체납은 없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2016년도 6건에 17만 5천 원은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다음에 2017년도 5건에 있어서 23만 1천 원은 아직 카드결제가 안돼서?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네, 그것도 결제는 다 되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 다섯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신흥범동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면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동탄2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조병수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동탄2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동탄2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동탄2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탄2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장규 동탄2동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병수
조병수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동정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동탄2동장 박장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탄2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순홍 총무팀장입니다. 한경옥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 일반현황과 현안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동장님께서 보고하신 동탄2동 현안사항이 동탄2동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숙원사업일거예요. 이게 계속 안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구의 힘이 없어서, 우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담당 실과소도 있고 LH공사도 있고 시도 있고, 협의를 통해서 개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지구단위 결정을 빨리해서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시민들은 원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특히 LH공사에서 협의가 빨리 이루어지면, 이게 용도가 빨리 결정돼서 시행되면 체육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시민들한테 편리한 시설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장이 어떠한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넣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이, 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여러 시민들의 어떠한 의견을 모아서 용도를 정해서 빨리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저희들의 힘이 많이 미약한 것 같고, 이것은 LH공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또 한 번 힘을 모아서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계속 저희가 하겠다고 했는데도 의회에서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동사무소는 지나가는 시민들이 워낙 많은 자리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화장실 용품이라든가 비품들이 타 읍면보다 많이 소모가 되는 것 같아요. 적재적소에 교체될 수 있도록 수시로 관리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화장실 청소를 늘 하시는 청사관리 아주머니가 계시고 또 남자화장실은 총무팀장이나 남자 분들이 늘 가서 청소상태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지적이 되면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고요. 화장지 같은 것은 어차피 용역을 줬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전화 드리면 바로바로 갖다 주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은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소모품을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많이 들어갑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동탄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있지만 특히 동탄2동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가 타 읍면동에서 지적했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다행히 가장 많은 것 같고 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골고루 수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마련해 주셔서 잘 하고 있다, 오히려 지적보다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네요. 너무 잘 하고 계십니다. 동장님이 잘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물품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조달로 구매하는 것 하고 직접 하는 것 하고 가격 차이가 어떻게 돼요, 차이가 납니까?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조달 가격은 조달청에 가서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사기업 거래업체와 견적비교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렴한 데를 선택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조달로 하는 게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사기업에서 파는 게 저렴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별거 아니지만 냉난방기 이런 것도 사실 화성에 있는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조달로 했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는 건데 사실은 위원들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써달라고 하는 게 공무원분들께서도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역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지금 박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달청에 그분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적서를 받으면 사업자번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 가서 찍어서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가 입찰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수의계약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관내 사는 사람들, 입력한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그렇죠. 우리 관내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견적서를 받아서 조달청 비교가격 다 보고 그 업체를 찍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렇게 하시면 똑같은 효과지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똑같은 맥락인데, 청사관리 있잖아요. 청사관리도 사실은 관내 업체로 활용하는 데도 있고 관외 업체 활용하는 데도 있는데, 사실 요새 관내에도 청사관리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죠?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네, 많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사실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가까운데 있어야 더 불러서 더 시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관외를 한군데 쓸 수는 있지만 관외가 대부분이고 관내가 한두 군데라면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합당하고 합리적이고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 업체를 더 활성화 시키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하는데 다만, 우리가 전기부분에서는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용역을 줘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공익적인 주체가 크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관내 업체를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동탄2동에는 시민방범순찰대가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예산이 얼마예요? 2016년, 2017년 합해서 1천2백만 원이라는 것인가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2016년도, 2017년도 합계해서 반영된 것이고요. 2016년도에는 3개월 치가 반영된 겁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는 9개월 치, 그러니까 1년 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1년 치가 1천2백만 원이에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 액수를 보니까 다른 데하고 많이 차이가 나네요? 동탄2동이 적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제가 기동순찰대에 있어봤는데 사실 그때는 찬조받아서 하고 회비내서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일 수 있어요, 타 지역보다 적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른 데 보면 20명에 1천8백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어차피 실비 성격으로 보상금으로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동탄2동은 지역적인 범위가 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순찰차량 거리로 봤을 때 많은 활동을, 지역적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유류대가 덜 들어가는 것이고, 차량 수리비 같은 것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다른 읍면보다도 적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봤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고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몇 군데 돌아 다녀봤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인 것 같아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아까 이선주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을 잘 하고 계시다, 칭찬을 아끼시지 않았는데요. 저도 그런 면에서 현황을 보면 상당히 나쁘지 않다고생각을 갖게 되고요. 지금 여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나와 있는 강사수당에는 9천9백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는 시보조금 4천만 원이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까?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아닙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안 된 금액이라고 한다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8천만 원 이상이 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는 것 맞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네, 대략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을 긍정적으로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평가할 수 있겠지만 주민자치에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투명성 제고라든지,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예민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동장님이 챙기셔야 할 부분이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1억 5천만 원 정도 수강료 수입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항상 월례회의나 이런 때를 통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아마 누수 되는 것은 별로 없는데 과다하게 예산이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행사에 대해서, 행사를 크게 하다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같이 접목하다 보니까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텐트, 의자, 책상 이런 것 다 용역을 주고 무대설치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사용되는 경우는 있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다른 쪽으로 누수 되는 금액은 없다고 판단되고요. 월례회의 때 항상 제가 참석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주로 성인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분과별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아동분과에서 어린이 프로그램 반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린이통기타라든가, 어린이줄넘기, 방송댄스, 풍물 등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더 확대할 방법이 뭐냐 하면 탁구교실 같은 게 없어서 어린이탁구교실을 생각하고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어디에 설치를 하죠?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이 부분이 시간적으로 아이들은 평일에 어려움이 있어요,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그래서 토요일에 시간을 봐서 강사하고 같이 협의하고 주민자치에서 같이 결정을 봐서…….
유민
원유민위원
장소를 어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장소는 여기 강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구조 자체를 접었다 폈다 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보시겠다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닥재질도 이렇게 한 게 뭐냐면 댄스반이나 탁구반 애들이 하면서 무릎에 관절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어서 쿠션 있는 것으로 바닥을 교체한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차원에서 연장 질의를 드리면 강당이라는 자체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그런 면에서 강당의 바닥 보수나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의 가용예산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 예산으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것이라도 해서 일회성 홍보에 1천만 원, 2천만 원 들일 것이 아니라 이런 데에 예산을, 주민자치에서 열심히 프로그램 운영해서 남은 가용예산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한다고 하면 멋지지 않을까, 시 예산 절약하는 부분도 되고, 앞으로는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탁구대도 새롭게 10여대를 올해 수강료 접수 경비로 교체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못한 부분은 탄요축제를 크게 하다보니까 예산을 거의 다 소진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시비로 한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답입니다. 사실 수강료 수입으로 이분들 프로그램 지원해 주고 또 시설 노후 된 것은 보수해 주고,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탄요축제가 나왔어요. 탄요축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잉여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탄요축제는 지역특화사업 축제지만 거기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되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전액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탄요축제가 2천만 원 보조금이 나옵니다. 다만,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같이 병행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경비를 수강료 수입으로 일부 해야 되니까 지원이 많이 나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했거든요. 너무 지나치면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동장님이 컨트롤 잘 해 주시는 쪽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들 현황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이기는 한데 위원님들의, 위원장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의 임기는 없는 것이죠?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주민자치 임기는 2년입니다. 다만, 위원장은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위원만, 2년이죠?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네, 2년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모를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연임은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 위원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25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신 기간이 동탄2동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위원으로 계신 분도 꽤 계시나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거의 60, 70%는 1기에서부터 4기, 5기까지는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모집 공고를 계속해서 다양한 학계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교육계라든가 또 주부, 자영업, 이렇게 어떠한 기회를 봐서 위촉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업을 가진 분들은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모집공고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하고 주부가 주로, 남녀 성비는 맞는데 전문직 영입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탄2동 보니까 관변단체가 12개 정도 되고 있는데요. 관변단체 중에서도 사실은 위원님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관변단체가 있고 들어오라고 사정해도 인원 모으기가 사실 힘든 단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선호하는 관변단체 쪽은 연임이 계속 이루어져서 1기부터 5기까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60, 70%가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면에서는 썩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순환을 시켜줌으로 해서 발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계속해서 하셨던 분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다 보면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문이 좁아지고, 또 그렇게 되면 새로운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와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렇다고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계셨던 분들이 잘못 했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중심에 서있는 동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해서 누가 봐도 정말 “정의롭게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저도 이번에 5기 졸업을 앞두고 졸업여행을 베트남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구 의원님이시고 우리지역에 사시니까 아시다시피 60%에서 70% 정도가 계속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의 홍보방안은 플래카드를 11개 아파트에 다 게첩하고 또 일반협택에도 다 게첩해서 다양하게 모집하려고 하는데, 홍보를 해도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몇 사람은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금년도부터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환할 수 있는…….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는 플래카드 많이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네, 그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꼭 고민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륜자동차 취득세 부과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취득세 부과현황을 보면 지방세법 제10조, 제12조, 제17조, 제23조 이렇게 돼서 자동차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기준 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동장님 충분히 이해가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잘못한 예냐? 이게 2013년, 2014년, 2015년 시 감사를 받은 사항인데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이에요.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려서 받았는데 시 지적사항이 2016년, 2017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안 생기도록 시정을 잘 하시고 계신가해서 봤더니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1건 정도가 잘못 부과, 부과 오류 건이 하나가 있네요, 알고 계셨습니까?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결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 봤습니다. 오류 착오로 부과가 됐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륜자동차 과태료가 아니라 기타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륜자동차 과태료로 부과하다 보니까 시스템 오류도 생기고 본인 행정착오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다 감면처리를 해야만 원상복구가 되기 때문에 감면으로 처리 했습니다. 앞으로는 과목에 대해서 직원들이 오류를 범하지 않고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교육시켜서 행정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시 감사에서 한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라겠고요. 특히 과대나 과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반상회보라고 있잖아요. 반장들, 통장들이 반상회보를 돌리는 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반상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4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반상회를 통해서 모든 현황사항이라든가 동정의 사항을 전파하고 홍보하는 데 많이 활용이 됐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모이는 장소도 적당하지 않고 해서 우리가 밴드를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또 “행복한 동탄2동”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현황이라든가 문제점, 군공항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반대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홍보해서, 그다음에 반상회를 사실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회보만 전달해서 통장님 월례회의 할 때 전달해서 반장님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가가호호 방문은 못해도 주변사람들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반상회보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반상회보 내용이요?
선주
이선주위원
다달이 하느냐? 월별 반상회보를 홍보하는지, 아니면 사안이 있을 때 마다 하는지?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주로 시에서 통장단 회의할 때 반상회보가 전달되면 그것 가지고 통장단 회의 서류에 넣고, 반상회보는 함에다 넣어서 꼭 가지고 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선주
이선주위원
어떤 형태인지 동에 있나요? 잠깐 갖고 와 보실래요? 어떤 게 반상회보인지, 그래서 어쨌든 네이버 밴드를 보니까 밴드를 반장들끼리 만들어서 거기에 홍보하고 회보를 올리면 반장들이 공유하고 보고하는 것이고요. 그 반장들은 반장들만 보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그 역할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주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분들한테 반상회보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반상회보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반장님들이 144명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서로 업무를 분담해서 통장하고 반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반장들, 주변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회보 좀 보고 싶어서 그랬고요. 가져오면 보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탄2동 건물은 냉난방기가 공동구지요? 본 건물에.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공동구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런데 신용카드 내역을 보니까 2016년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네요. 1층에 들어가고 3층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12월 13일에 들어간 수리비는 몇 층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2층입니까?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12월 13일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31-17쪽 보시면 사용내역 나오죠? 3월 9일에 3층을 수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2016년 12월 13일에 보면 또 수리비가 26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디 수리비에 들어간 것이에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전년도에는 1층하고 3층 전체 냉난방기 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들어오시는 로비에 누리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리비예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구입 말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12월 13일에 270만 원, 이것은 어디 수리하신 것입니까? 3차에 걸쳐서 돈 1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이 별동에 있습니까? 아니면 본 건물에 같이 있습니까?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본 건물 2층에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본 건물 2층에 있는데 휴게실에 냉난방기 구입을 하셨거든요? 거기에는 공동구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개별적으로 증축허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위원장
공동구가 설치 안 되어 있어서 따로 이동식을 구입하셨다는 것입니까?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게 알겠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보면 “열심히 하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할 것은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다른 동에 있습니까? 아니면 본 건물에 다 있는 것입니까?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본 건물에 전기라든가…….
병수
조병수위원장
본 건물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죠?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프로그램 활동을 보면 “여기는 도시권이다, 도시민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프로그램 개수가 상당히 많네요. 40여 가지가 되는데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강의실 사용시간표가 가능한가? 이 많은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의실을 가지고 있나,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면 일주일에 본 프로그램을 몇 시간 하느냐, 아니면 한 달에 몇 시간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40여개의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동분과라든가 노인분과,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 개설반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위원님들이 같이 시간표를 봐서 남은시간을 활용해서 반을 개설하기 때문에, 아니면 또 축소를 합니다. 2시간, 3시간 하는 경우는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병수
조병수위원장
동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떤 지적을 하려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라 과연 시간 배당이 가능한가, 다시 말하면 일주일에 한번, 두 번 내지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하면 안 되겠죠. 그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수강생이 충분히 그 프로그램을 습득할 수 있는 어떠한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일주일 한번 한다든가, 한 달에 두 번 한다든가 하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에는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강생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40여 가지의 프로그램이 정말로 내실 있게 잘 짜여 져서 강의실도 아무 지장 없이 돌아갈 수 있는가를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네, 그것에 대해서 시간계획 같은 것도 다시 확인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일주일에 한번, 두 번은 기대효과가 없으니까 일주일에 네다섯 번을 해야 어떠한 습득하는데 있어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시 검토해서 강의 수를 반을 줄이든가 해서 적정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네,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정말 내실 있게 수강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2동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2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병점1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감사 중지
15시 0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조병수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병점1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병점1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병점1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병점1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진환 병점1동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병점1동장 최진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병수
조병수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동정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안녕하십니까? 병점1동장 최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병점1동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인희 총무팀장입니다. 이혜영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인구가 29,246명이죠?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인구가 2만9천 명 정도 되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아주 적절하게 잘 운영하고 계시다고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읍면동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여러 읍면동을 비교해 보면 이곳보다 수익이 좋은 동도 있습니다만, 서부 쪽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보면 강사수당이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수강료 수입이 7천8백만 원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적절한 운영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사수당에는 시 예산 4천만 원 정도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금액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포함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금액이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것입니까?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저희가 포함돼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수당에는 시보조금 4천만 원하고, 죄송합니다. 수강료 수입을 말씀드린 것인데요. 7천8백만 원 정도 되는데 수강료 수입에, 아까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린 것 같고 수강료 수입에 시보조금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거는 확인을 하고 말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강사 수강료는 매월 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사용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료로 해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네,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포함이 됐나 안 됐나를 봐야 운영을 잘 하고 계시는지 못 하고 계시는지 나올 텐데 답변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아까 했던 평가가, 대부분은 보조금이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해서 주시고, 여기에 프로그램명을 보면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는 성인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적거든요. 지금 여기는 운영을 꽤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풍물 쪽에 어린이 풍물이 있고, 통기타 기초반은 어린이 것입니까? 성인 것입니까?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성인 것이고요. 점핑클레이하고 풍물, 어린이 풍물이 있습니다. 그건 어린이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풍물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통기타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청소년도 있습니다. 기초반은 일반이고 청소년…….
유민
원유민위원
탁구는 성인이나 청소년들이 혼재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프로그램운영 면에서는 적절하게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동탄2동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주민자치 위원님들은 임기에 관계없이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이죠?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저희가 현재 6기인데요. 6기가 끝나면 다시 전체 새로 뽑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1기 때 시작하셨던 분이 6기까지도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1기에서부터 6기까지 계속 오시는 분이 1백 명이라고 하면 몇% 정도나 될까요?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계속 해 왔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요. 임원들 말고 위원들, 지금 주민자치 위원들이 몇 분이죠?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총 19명이요.
유민
원유민위원
열아홉 중에 예를 들어서 1기에서 6기까지 계속해서 하시거나 2기에서 6기 정도 하시거나 5년, 6년, 7년, 8년씩 하신 분들의 비율이 새로 2년 정도 시작하시는 분하고의 비율이 어떤가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비율은 새로 시작하는 분이 많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동탄2동하고는 굉장히 반대의 사항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순환이 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은 자주 2년씩 마다 많이 들어오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여쭤 본건데, 그런 면에서 운영을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병점1동에서는 복지대상자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어느 분이 하시나요?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맞춤형복지 사례관리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복지대상자 모니터링이라는 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복지대상자가 위기상황에 방치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화 및 방문 상담, 지역사회기관 방문 등을 활용하여 생활 실태와 위험요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내에 방치된 위기가구, 또는 방치할 경우 위기 봉착할 수 있는 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여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보통 전입돼서 오는 수급자도 계시잖아요?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전입돼서 오시는 수급자들을 방문해야 되실 것이에요. 방문하시고 있죠?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며칠이내에 방문해야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복지대상자 전입자가 들어 왔을 때, 이것은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시나요?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담당팀장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혜영
이혜영맞춤형복지팀장
맞춤형복지팀장 이혜영입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최소 일주일 안에는 방문을 드리고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법적으로는 며칠 정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맞춤형복지팀장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정확히는 14일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맞춤형복지팀장
보통 민원처리 기간이 14일이고요. 방문은 맞춤형복지팀이 생기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과 같이…….
유민
원유민위원
팀장님은 여기 몇 년 계셨죠?
혜영
이혜영맞춤형복지팀장
올해 3월에 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 감사에 시정요구 한 사항이거든요. 왜 시정요구를 했느냐면 14일 이내에 방문해서 상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경과된 경우, 27건 중에서 14일 이내에 방문한 건은 1건 밖에 안 되고 14일 이후 경과돼서 방문한 건수가 11건, 미방문 건수 15건으로 해서 거의 방문을 안 하셨어요. 이것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의 결과인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해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이제 앞으로 받을 감사기간이죠?
혜영
이혜영맞춤형복지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3년 마다 한 번씩 받으니까요. 지금은 어떻게 잘 하고 계신지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데는 제가 자료를 다 받아서 자료를 보고 확인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자료 요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자료를 대신한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14일 이전에 방문 상담한 건수가 몇 건인데 몇 건 정도는 정상적으로 했다고 자부 하실 수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맞춤형복지팀장
죄송하지만 제가 2016년도에는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2017년도 3월에 왔어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되고, 발령받은 기간 이후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혜영
이혜영맞춤형복지팀장
별도 자료로 저희가 월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담당이시면 그 정도는 알고 계시야 되는 것이고, 부임하기 전까지는 모르겠다고 하시면 말이 안 되죠.
혜영
이혜영맞춤형복지팀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상담한 건수는 8백 건이 넘고 있어요. 개인으로 상담하는 것도 있고 맞춤형 상담실을 하면서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기관을 방문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 건수는 차상위대상자와 복지대상자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제가 수치로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선정할 때 전입상태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건은 인원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혜영
이혜영맞춤형복지팀장
차상위까지 맞춤형 복지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은 그렇게 했는데요. 그중에서 수급자하고 정확하게 나누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으면 더 정확하게 전달됐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자료로 받는 것으로 하고요. 노파심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규나 전입자는 14일이 내에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주거 실태, 지원 사항 등을 조사하여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맞춤형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동탄에서 병점으로 오는 길이나 지나가다 보면 고질적인 정체 문제를 공식적으로 질의할게요. 1번 국도변 병점지하차도 양방향, 동탄 시민들도 마을버스를 많이 타요. 병점역에서 나와서 오산방향으로 타는 곳, 그다음에 반대로 동탄에서 수원 방향으로 타는 곳이 늘 정체가 돼서, 거의 한 낮에도 정체가 되고 출퇴근 시간에는 아예 차가 소통이 안될 정도로 정체가 되는데 1번국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어쨌든 우리시 지역에 박진섭 위원님도 계시고 시 의원들도 있고 시장님, 국회의원님도 다 계시겠지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고민해 보시고, 또 고질적인 것으로 한두 해 전에 발생한 게 아닌데도 여태까지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동장님,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최근에 저희가 몇 번 직접 나가봐서, 특히 출퇴근 시간에 점검을 해 봤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상세히 확인해서 동부출장소와 시와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추진이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안에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 드릴게요. 이것은 병점2동 주민뿐 아니라 1번 국도로 오가는 모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거든요. 개선을 부탁드릴게요.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방범순찰대원이 98명이에요?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하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하루에 4명에서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대원수는 많은데 다 같이 하지 않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도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 근무표를 만들어서 저도 한 달에 한번 근무하고요. 근무표를 매월 초에 밴드에 올려놔서 자기 시간에 맞도록 해서 가기 때문에 거의 인원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밴드에 그날 한 사진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매일 밴드를 통해서 바로 그 다음날까지 점검이 바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일례로 봉담 인구가 약 8만 명 되고 매송 인구가 8천 명 정도 되는데 주민자치 예산이 엇비슷한 걸 봤어요.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순찰대가 98명인데 1천7백만 원 썼네요?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2016년, 2017년도 합쳐서 1년 통계를 한 것이죠?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2017년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금액은 사실상 적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매송이 25명인데 1천7백만 원 썼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동장님이 노력하면 보조를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세요.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화성시 전체를 봐도 98명 되는 데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현안사항에 보면 도서관 문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이 사실은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사실은 포화상태 아닙니까? 병점2동 도서관이.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저희 주민들은 걸어 다니는, 실제로 타 동으로 가기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타 동에는 다 있는데 실제로 우리 동이 없으니 다른 동으로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병점2동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병점2동이 가까우면 이용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병점2동이 사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용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지 않아요?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가까운 지역이니까 같이 시 예산 문제 때문에라도 해야 되고 그게 맞는다고 보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게 맞는 것이고, 실제로 병점1동에 도서관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현재 주민들의 의견은 벌말초교 앞에 부지를, 특히 특히 초등학교만 두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원시처럼 어린이전용 도서관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요청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벌말초등학교 앞에?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 데에 자리하면 시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될 거예요.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예산 문제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하기는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리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타 동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그쪽에 아파트 1천5백 세대가 들어선 게 병점1동 아닌가요?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네, 맞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지구단위계획 승인 난 것.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네, 거기까지 병점1동 맞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복합행정타운도 병점1동 맞죠?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맞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그 쪽은 안 되는 것이에요? 지리적 여건 때문에 힘드신가요?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현재로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앞에 상가하고 뒤쪽에 주택단지도 있고, 아파트 계획하고는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주민들이 이쪽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점1동에 지구단위계획 난 게 1천5백 세대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약 1천5백 세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데서 이익이 나면 그쪽은 너무 머니까 가능하면 유앤아이센터 근방에서 할 수 있으면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 더 쉬운데 시에서 비싼 땅을 사실 바로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또 병점1동에 하다못해 변변한 체육시설 하나 없는 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개발하는 차원으로 해서 얻어야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연구를 하는 게 낫지 않을 까요?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너무 접근성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인구가 많이 들어서고.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앞으로 그런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렇게 연구하셔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 2017년도 예산을 하나도 안 쓰셨네요. 이것은 100% 다 사장시킬 것입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저희가 5월 한 달간 조사했고요. 현재는 조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안전펜스를 설치했고요. 올해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현장 방문을 여러 곳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동부출장소 사업으로 다 완료가 돼서 저희가 하다못해 도로 파손된 곳도 동부출장소에서 이미 다 해줘서 현재는 들어온 곳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집행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아껴서 반납하는 것도 좋은 일 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점검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보게 되면 운영도 나름대로 하시는데 회원이 작년도보다 감소가 됐네요.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19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12월 4일까지 현재 모집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직접 통별로 방송이나 직접 현수막이라든가 오시는 분들하고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입주자대표를 통해서 아파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전단지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잘 하시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회원이 감소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진지 벤치마킹도 다녀오셨는데 몇 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석인원을 보면 너무 저조합니다. 될 수 있으면 병점1동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고 같이 봉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산가고 태안 갈 때 14명, 15명 가셨네요.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가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리고 박진섭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했던 현안사항인데요. 인구 2만9천 명 주민의 숙원사업이겠지만 인구 2만9천 명의 도서관 건립 요청이 있는 현안사항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큰 것을 바라는 것 보다는 공간 확보를 하셔서 공부방의 개념으로 운영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장기적으로 보고요. 단기적으로 소규모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화성시의 인구 2만 9천 명 읍면동 다 해 주게 되면 24군데가 다 있어야 되는 현실에 부딪혀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개념을 바꿔서 공간 확보를 해서 공부방 개념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복합행정타운 부지가 진안동도 들어 있고 병점1동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 거기가 지구단위계획 승인 난 곳하고 행정타운 하고 아파트가 최하 3천세대 이상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을 얘기 했던 부분이 아까 병점1동 인구가 많이 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그쪽이 땅이 싸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부방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만 나중에 밑에 있는 쪽을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겸사겸사해서 같이 봐주세요.
진환
최진환병점1동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점1동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병점1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병점1동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과 같이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