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제255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회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자료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숙 위원님.

방금 한 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한 가지 확인하면 계약이 해지됐습니다만 예식장의 경우와 카페테리아의 경우에는 둘 다 공유재산을 대부계약을 체결하셨는데 법적 성격이 동일한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식장의 경우에는 예식에 필요한 각종 설비들이 있잖습니까? 우리가 조명이나 특히 중요한 음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치비용 부담을 누가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나요?

김호숙 위원님 지적하거나 예결위 등에서 지적했던 사항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형태는 대부계약이라고 한다는 것은 시설의 조성을 해야 될 비용의 부담 주체는 금정구청인 거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인 대부계약이 공영주차장 운영인 경우잖아요. 또 하나의 형태는 위탁운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적인 경우는 우리가 보훈회관, 복지관 등 복지시설은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본인이 대부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고 증대하기 위해서 비용이 추가되는 시설 등의 투자비 자체는 대부를 받은 자가 하는 경우 아마 예식장은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있는 예를 들면 금정구청 대강당을 대부해서 운영했을 경우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할 수 없고 공간만 빌리는 형태일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카페테리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설의 추가적인 설치의무에 대해서는 대부를 받는 자가 했을 건데 거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비품이라고 해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례를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금정도서관에 똑같이 금정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카페 조성과 관련해서 설비의 비용부담을 누가 했겠습니까? 도서관이 했겠습니까? 아니면 자활기관들이 했겠습니까? 우리 지금현재 구민홀에 설치하고 있는 휴게공간에 커피머신 등의 비품의 부담을 누가 하는 겁니까?

김호숙 위원님 여쭤보는 말씀의 요지가 그것인 거죠. 그렇다면 영리행위를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런 공공성이 있는 경우에도 비용부담을 자활 등의 기관에서 하는데 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유독 비품 등에 대해서 영업활동에 직접적으로 공여되는 비품에 대해서까지 구청에서 비용을 부담했느냐 라는 취지에서 여쭤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의 형태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 좀 다른 형식이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인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달리 했다면 그에 대한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00만원 투자를 해서 시설장비 등의 노후화로 인한 금정구청의 자산 감소분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공공회계에서는 감가상각의 개념을 잘 두지 않고 있지만 말하자면 계약기간에 도과 해가지고 또 새로운 사용을 누구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그때는 다시 또 비품을 사줘야 되는데 그러한 비품의 소모비가 대부계약서상에 대부료에 분산해서 반영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식홀에 있었던 뷔페가 있었잖습니까. 뷔페에 사용되는 주방기구가 문화회관이 사줘야 되나 아니면 본인들이 사야 되냐의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문화회관은 커피머신 등의 고가의 장비에 대해서는 문화회관이 사줘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김호숙 위원님의 지적이라는 거죠. 이것은 영리행위를 위해서 제조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것이고 그것은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독점적으로 영업행위에 사용되는 것이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사줘야 될 거냐 라는 거죠. 말씀하셨던 대수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적인 부분인 거죠. 고정적인 장비 등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뷔페를 하면서 사용되는 식기나 조리기구 등은 우리가 통상적인 상식 선에서 본다면 영리행위를 위한 소요되는 소모품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대부를 받은 자가 부담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만약에 몸만 들어와서 하게 할 거면 동일하게 몸만 들어와서 하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시설투자 등을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할 것 같으면 그 방식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똑같은 기관에서 했던 대부계약 2건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관점에 따라서는. 그런 측면을 지적하신 겁니다.

향후에는 제가 볼 때는 예식장 운영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결혼하는 인원도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금정문화회관이 가지고 있는 위치적 지형적인 부분도 있고 경쟁 예식홀들도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금정구 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 적령기의 인구도 많이 줄었고 해서 더 이상 이 공간을 예식장 등으로 사용하기에는 저는 적당한 사람을 찾아내기는 어렵다 라고 본다면 오히려 이번 기회가 금정문화회관 일대를 말 그대로 금정구의 문화예술의 콤플렉스로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사실 저 공간 몇 년 전입니다만 저기서 땡 처리하는 물건 판매 등 저 공간이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예식장 대형광고라는 거죠. 우리 주민들이 가장 먼저 접할 때 그래서 저 시설을 문화의 향기가 짙은 그런 공간으로 보기 보다는 우리는 그것을 복합시설로 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비중은 좀 적게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저 공간을 진짜 명실상부한 문화재단까지 이전시키고 인근에 문화원까지 우리가 개원을 했잖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공간 자체가 가지는 문화 예술적 흡입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게 반드시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우리 카페테리아 계약 같은 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문화회관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지금은 사실은 지리적 위치나 카페테리아 이용하시는 사람의 제한성 때문에 카페테리아 운영하시는 분이 영업이 되게 힘드신 구조일 겁니다. 그런데 향후에 놓고 본다면 이 계약방식 등에 대해서 이 공간이 문화콤플렉스로 활용도가 높아졌을 경우는 좀 다른 형태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계약방식 등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우리 김호숙 위원님도 드리고 저도 또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조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 상주단체 모집공고 하셔서 공모하셨습니까? 했죠?

두 번째 협약하셨을 거잖아요? 협약서 작년 행감 등에 제출하신 것 있죠? 매년 갱신할 때도 협약서 제출하실 거고 그럼 그 사본을 일단 받아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설을 무상임대 할 수 있는 근거 아까 말씀하신 지역예술진흥법인지 아니면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상주단체 모집 등이 있습니다. 등과 관련해서 한 건지 내역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하시고 질의하시면 안 될까요 조 위원님?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637페이지에 보면 문화강좌 내용들 있잖습니까? 이 문화강좌 내용 중에 문화원이 운영한 것도 있죠?

문화회관과 문화원이 따로 그러면 유사한 것을 중복 운영했나요?

그럼 문화원은 주로 어떤 것을 했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전통민요, 풍물놀이, 모듬북, 남도민요, 한국무용, 가야금, 단소 대금 그죠? 이 정도가 사실은 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입니다. 벨리댄스, 요가교실, 댄스스포츠 이것은 사실 문화회관과 그렇게 적합하다 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것인데 사실은 전통문화 육성에 해당해서 문화원이 해야 되는 강좌 아닌가요?

문화회관하고 문화원하고 문화강좌와 관련해서 협의를 좀 해보셨어요? 왜냐하면 문화원도 24억이나 들여 가지고 시설을 만들 때는 이 강좌실도 만들고 다목적공간도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강좌들은 문화원이 해야 되는 강좌들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인근에 있는 문화원이 이 강좌를 하지 않고 문화회관이 하면 사실은 이것 문화원을 둘 필요는 또 딱히 있냐는 거죠. 문화원이 사실은 무슨 학회 연구기능이 엄청나게 강화된 곳도 아니고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전통민요, 풍물놀이, 모듬북, 남도민요, 한국무용, 가야금, 단소대금을 여전히 문화회관에서 할 것 같으면 문화원을 만들자고 했던 최초의 발상은 저는 대단히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을 별도로 왜 운영합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면 되지 잘 있는 문화회관에다 공간도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럼 거기서 같이 운영하면 되지 말라고 빼서 24억이나 예산 들이고 운영비 따로 주고 사람 따로 뽑고 해가면서 운영을 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집중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면 집중을 해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왜 전통문화인데 전통문화는 문화원은 손쉬운 붓글씨, 시조 이런 쪽만 하고 실질적으로 문화와 관련된 부분은 또 빼버리면 그럼 전통문화가 뭐 있습니까? 이런 것 다 빼고 나면 우리가 문화원을 통해서 장려해야 될 전통문화란 것이 뭐 있습니까? 서예가 전통문화인가요?

안타까운 게 아니고요. 이것은 진짜 의사결정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면 문화재단 만들어서 출범한지 2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문화재단 있지 문화원 있지 문화회관 있지 이것이 의회에서 늘 말씀했던 기관을 이렇게 자꾸 늘리는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는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 했는데 지금 보면 각자 왜 만들었는지 모를 기관들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혹시 문화회관하고 문화재단하고 문화콘텐츠와 관련해서 협의 등을 진행하신 바가 있습니까?

답변도 안 했는데 무슨 보충설명입니까? 회관장님 먼저 말씀하고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저는 제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라운드테이블 만드셔서 역할 분담 하시라. 그래 되다 보니까 저는 문화재단이 잘했다 못했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기도 싫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그러면 역사문화예술특구인 금정구에서 문화 분야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는 문화재단이 독자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과 협의하겠다 라고 하고 컨트롤타워는 도대체 누가 합니까? 이러니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문화재단은 이제는 행사 이벤트사화 되어 버린 거죠. 민간용역 주던 것 문화재단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 거죠. 이것 시정돼야 됩니다.

우려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논의는 출범해기 전에 하셨어야죠. 문화재단의 문제는 출범단계에서 3년째입니다. 3년째 논의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 했던 것은 논의 끝나고 나서 출범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범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저는 이런 식의 행정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정입니다. 충분히 또 마련해서 고민하겠다 라고 하실 건데...

국장님, 의회에서 이것 연구모임까지 만들어서 보고서 발간한 것 내용 보셨죠? 거기서 지적됐던 사항들입니다. 문화재단 출범을 할 경우에 사전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의 제1번이 유관기관들간의 역할분담 그 다음 기구와 인원에 대한 조정방안 그 다음에 장기적인 금정문화발전에 대한 전망수립 세 가지에 대해서 의회가 2년 반 전에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논의만 좀 그만하십시오. 논의 충분히 하고 출발했어야 될 사업입니다. 더 이상 얘긴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정문화회관의 소유권은 부산시죠?

부산시로부터 금정구는 뭘 위탁 받았습니까? 위탁받은 내용이 뭐죠? 시설유지관리 입니까?

시설운영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선정 등까지 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받았다면 소요 비용에 대해서 부산시로부터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5억 가지고는 우리 유지가 됩니까? 우리 문화회관 지금 수지표를 한번 보면 재정자립도가 50%선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산시로부터 받아야 될 돈은 사실은 지출액이 올해 보면 11억6,600 9월말 현재 그죠? 11억6,600에 50%가 자급율이라 치면 23억3,200이어야 되는데 부산시로부터 5억만 받으시잖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 50%는 이렇게 수익 등으로 커버하고 나머지 부분은 5억은 커버한다 치면 11억6,000중에 나머지 6억은 금정구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보면 위탁은 아니네요. 뭐 어떻습니까? 일부 보조금으로 받습니까? 위탁입니까? 아니면 보조금입니까?

그러니까 그림이 이상한 거죠. 부산시의 소유시설을 우리가 운영하는데 대행 운영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받으면 안 맞죠. 위탁금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가 하는 것치고 수혜자가 부산 구민이 아니면서 중앙대로 개보수비용 수혜자는 금정구민이죠. 그런데 부산시가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금정구민 입장에서는 수혜자인 금정구민들은 국세 안냅니까? 지방세 안냅니까? 다 납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거냐고. 위탁을 받았으면 위탁금을 받아서 우리가 금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전액을 부산시로부터 받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할 때는 구비로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최소한 기관이 운영과 관련된 소요경비의 전액은 위탁을 한 자가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문화의 창달은 금정구청장의 역무가 아니라 부산시장의 역무인데 그 역무를 금정구청장이 해다오. 우리가 그만한 할 수 있는 디테일한 역량이 없으니까 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시장의 사무를 금정구청장에게 대행시키는 것이라면 대행에 따르는 비용은 부산시장이 내야 되는 게 맞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서관도 이와 유사합니다. 도서관의 건물 소유권은 부산시가 가지고 있죠. 연간 사용료에 대해서 부산시가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감면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 감면받는 건가요? 금정문화회관 사용료? 그러니까 규정이 이상한 거죠. 한 시설은 여전히 부산시가 갖고 있으면서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이 시설은 사용료를 안 낸다는 말은 우리가 대부료를 납부하거나 부과되지 않고 감면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위탁운영이에요. 우리가 수탁자라니까요. 그럼 이 비용에 대해서 부산시에 요구를 하는 구조가 맞는 거죠. 도서관하고 동일하다면. 저 공간은 우리가 부산시로부터 임차해서 우리 구청장 책임 하에서 이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부산시가 공간 사용료를 좋은 일에 하니까 깎아줄게 하는 개념인 거죠.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문제는 정리를 안 하고 가면 저는 이것이 문화회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첫 번째 문화회관 계속 이렇게 운영할 건지 이제는 금정구가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온 것 아닙니까? 이 많은 인원 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시설을 계속 지속적으로 별도의 직영 체제로 운영할 건지 아니면 문화원과 문화재단, 문화관광과 등과 통합해서 시설을 위탁하는 것 위주로 갈 건지 저는 이것 결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금정문화회관의 운영의 실정을 본다면 시설 대관업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저것이 자기 계획성의 자기 주도성으로 가기 보다는 부산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빌려주고 적정히 빌려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시설관리업에 해당한다 라고 보이는 거죠. 이것이 과연 공무원들 투입해서 해야 될 전문적인 영역인지라는 고민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문화회관 인적 구성에 보면 우리 공연팀장님과 일부 직원을 제외하고는 다 시설관리와 운영에 해당하는 겁니다. 콘텐츠 분야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명실상부하게 이것이 금정이란 이름을 달고 하려면 우리가 콘텐츠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되는 거죠. 대관이 무조건 들어온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획공연을 늘리고 이에 따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가 기획공연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향유의 기회의 제공이고 그 빈 시간에 대관 등의 업무를 통해서 수익을 보존하든지 아니면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든지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지금은 시설관리업이거든요. 시설관리업은 사실은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 중에 제일 첫 번째 사업이 시설관리 아닙니까? 전문성이 사실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민간에 위탁 줬을 때 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말 냉정하고 제 말이 건방질 수도 있는데 한 말씀드리면 공직자분들 자리를 줄이는 것에 부담스럽다 이런 고민이 있으실 거지만 저는 효율성을 놓고 본다면 문화회관을 계속 우리가 운영할 건지 부산시 보고 갖고 가라 할 건지 고민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대부분 지방의 문화재단 등은 문화공연시설 중심의 재단으로 운영합니다. 문화재단이 문화회관 등을 이용해서 어떻게 문화 향유를 넓힐 건가 기회를 확대할 건가 중심 고민을 놓고 이것을 운영을 한다는 거죠. 운영도 있지만 이를 통한 말 그대로 주민의 향유권 증진을 위해서 문화재단에게 문화회관 시설운영관리권을 위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도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별도로 되어 있으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하지 않고 있어요. 서로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이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각자의 영역에 대한 고집들만 피우고 있으니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통합 운영하는 것 고민해야 되는 거죠. 보셨다시피 전통문화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은 강좌운영 안 한데요. 이것이 우리 금정구의 가장 커다란 문제고 그 중심에는 저는 문화회관이 있다고 보입니다.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화회관이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안 풀리는 병목지점으로 발생하는 거죠. 이것은 문화회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국장님 우리 이것 금정구 5년, 10년 후의 방침을 놓고 보면 문화회관 운영 민간으로 위탁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 함께 해야 될 지점이라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 이것이 정책질의 아닙니까?

컨트롤타워가 사실은 총무국장님입니다. 총무국장님 그것 하는 자리 맞잖습니까?

총무국장님 소관부서에 다 있는 기관들이잖아요. 그렇게 잘 해주시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리 금정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기획공연 등을 예매하려면 회원가입 해야 되죠? 이것이 법적사항인가요? 어떻습니까? 회원가입을 해야지만 예매가 가능하더라고요.

아마 예약을 해서 부도율도 높고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럴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체로 대공연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획공연 등에 보면 800석 기준으로 400석정도 수준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공연을 하려면 홍보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홍보가 대단히 제한적이고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예매를 하려고 보니까 특히 핸드폰이 없는 14세미만의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좀 회원을 가입해야지만 예매가 가능하고 회원을 가입 해야지만 정기회원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매 자체가 좀 너무 까다로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익숙해져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연예술 전문사이트 등의 회원가입은 다 되어 있을 건데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또 어플리케이션이 잘 발달되어 있잖습니까. 그것을 활용한다면 다시 인증절차 이런 것 없는데 우리는 인증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이것이 법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회원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개선해서 좀 이용자 중심의 편의증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정기회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다른 문화회관과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린이회원 등 좀 하면 해서 지금 정기회원의 최소 비용이 연간 1만원이죠? 어린이 같은 경우 5,000원 정도로 해서 학교 등에 하는 게 어떠실까 라고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건데 왜냐하면 정기회원이 되면 소속감 등이 있는 거잖아요. 금정구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1000분 중에 한 분 정도가 회원인 거죠?

사실은 정기회원 가입률이 상당히 낮다 그죠? 좀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저는 정기회원을 둔다는 것이 정기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이렇게 보면 200명 정도면 연간 300만원 정도 수준이겠네요. 문화회관이 운영하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한 비중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발상을 조금 전환해서 말 그대로 금정문화회관의 소속감을 갖는 방안으로 좀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것이 우리 메세나 등의 캠페인 등으로 한다면 출발은 우리 공무원부터 의원님들부터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만약에 정기회원이 되면 별도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문화재단과 연계한다면 문화재단이 우리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등이 된다면 기부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할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문화재단에도 메세나 사업들을 하려고 계획 중이더라고요. 문화재단과 연계한다면 문화재단의 후원회원이 됐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정기회원으로 인정해준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금정구 전체의 메세나 분위기 조성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28분)

이와 관련해서 관장님 62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기획공연 중에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도 역시 70회 중에 이것이 연극 보물섬까지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 한 4회 정도로 대단히 적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가족 오페라 등에 보면 관객 수가 상당히 좀 많이 700명이 넘어가는 관객이 참여하는 열의가 좀 있는 공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공연 고려하실 때도 어린이 청소년 특히 제가 보니까 회관의 운영 실적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혹 여름이나 1월달 등의 경우에는 대관의 실적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때는 회관의 전시공연 시설이 좀 여유가 있으니 청소년 어린이 등의 방학 등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기획공연 등에 대해서 한 번 고려를 해봐 주십시오. 특히 지금은 토요 방과후 학교 등이 많이 발달되었지만 방학이 되면 부모들의 경우에는 좀 고민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우리 624페이지 보면 연도별 수입현황 중에 수수료라고 나와 있는데 수수료가 뭔가요? 이것이 강좌수입을 수수료라고

우리 조례에는 이것을 교육수강료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곳울 수수료라고 별도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것을 명칭을 통일하려면 조례에 있는 명칭으로 통일하든지 통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라는 것은 이것은 명칭 한번 검토해보시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의 체육도 그렇고 문화예술도 그렇고 엘리트 위주로 많이 진행되고 문화회관은 어쨌든 엘리트 예술의 산실로 역할을 하고 있고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예술고등학교 예술중학교도 있고 부산대학교 등의 예술대학들도 있고 엘리트 예술인들을 육성하고 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데 또 시대 흐름에 따라서 엘리트가 아니라 일반 우리가 생활 문화예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이라는 게 그림 서예 등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소음 등의 문제로 이웃과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다만 공연 등의 경우에는 연습 과정 등에서 많이 소음 등이 발생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공연조차도 사실은 금정구에서 소음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생활문화예술인들이 문화회관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면 연습 등의 공간으로 하게 된다면 문화회관의 활용도 제고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특히 금정구에는 젊은 문화인들 중에는 쉽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연습실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우리 여유 공간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웨딩홀도 영업을 중지했고 문화원도 이전하고 하면서 여유 공간이 좀 생기면 이 공간들을 활용해서 이런 생활문화 등이나 아니면 연습실 등이 필요한 분들에게 연습공간으로 활용시키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화회관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 가장 커다란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하면 주민의 주거지로부터 이격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그게 가장 커다란 단점입니다. 접근성의 문제에선 가장 커다란 단점인데 또 보면 그룹사운드 등의 경우에는 가장 커다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 배치 과정에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공간 배치 과정에 그러한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문화회관이 향유의 측면에서 보면 공연중심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시간적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그 공연을 보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면 평상시에 자유롭게 이용객들이 문화재단의 문화회관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며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금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료실 등이 있잖습니까? 디지털 자료실 등을 활용하면 가서 영화도 접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콘텐츠들을 도서관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데 문화회관에서도 그런 부산시 공모나 보조금 신청 등을 통해서 일부 공간 재활용 과정에서 할 수 있다면 점심시간 잠깐 시간 나는 직장인 내지는 분들이 가서 거기서 예술 공연 관련된 영상 등을 관람할 수도 있고 음질 등이 개선된 음악도 좀 들음으로써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는 측면에서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적으로 상시적으로 자투리 시간이 났을 때 문화회관에 접근해서 문화공연 관련한 콘텐츠들을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책상 이렇게 해서 영상을 보면서 좀 음질이 우수한 음향 시설 장비 등을 활용해서 잠깐 신청 등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면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회관은 접근성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자꾸 가봐야 사실은 저기가 물리적으로 접근성이 불량한 것 뿐만 아니고 심리적인 접근성이 불량합니다. 평소에 가보지 않는 공간이니까 멀게 더 느껴질 수 있어서 수시로 인근에 있는 직장인들이 산책 삼아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가의 음악도 한 곡 정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있다면 심리적인 접근성의 문제는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도서관에 있는 디지털 자료실 등이면 어떨까. 규모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한 번 쯤 운영해보면 우리 구청에 계신 공무원들도 식사시간 이후에 한 30분 정도 시간 나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활용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시간적 제약으로부터 조금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것이거든요.

검토해 보시길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금정문화회관의 전시 시설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타 우리 문화

이것이 점점 필요하고 요구가 많이 되는 것이 금정문화원 건립과정에서도 전시와 관련된 우리 전문가들 요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전시와 관련된 사진, 미술 등 이런 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기획전시나 지금 우리는 전시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대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기획전시가 작품들이 고가이기도 하고 유지관리 그 다음에 보안 등의 문제 때문에 힘듦이 충분히 있는 것은 압니다만 그런데 이게 보면 균형 있는 문화 기회의 제공에 본다면 기획전시 등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부산시에 있는 미술관이 소장하는 미술품들이 꽤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이 미술관에 다 전시되지 않고 있는 우리가 보면 기증 작가들도 있을 거고 그 작가들의 전시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기도 하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시와 관련돼서는 그런 금정구에 있는 예술대학들도 있고 한데 미술품들을 기증받는 것도 좀 있어야 될 거고 기획전시 등을 통해서 미술작품 사진작품 등에 보다 좀 많은 것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끝으로 하면 이것은 아마 우리 총무국장님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거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만남의 광장을 주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차원에서 지금 한창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남의 광장 컨셉도 조각품 등을 하면서 문화공간화하려고 일반 공원하고 달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무엇보다 이 만남의 광장 등이 개장되고 나면 금정문화회관의 경우에는 문화적 향기는 훨씬 짙어질 건데 고민은 여전히 접근성에 대한 개선의 문제는 남아있는 것이잖습니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육교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지금 현재 중앙대로 건너편에서 접근하는 것은 방법이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중앙대로와 경부고속도로라는 큰 제약 때문에 그러다 보니 얘기되는 것이 뭐냐 하면 문화원도 사실은 거기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신축한 문화원도 접근성이 대단히 불량하고 금정문화회관도 공간적으로 도로 등 때문에 격리되어 있고 거기다가 문화재단까지 같이 뭉치게 되면 문화와 관련해서 시설기관 등의 접근성이 좀 더 개선돼야 될 문제인데 이것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이거나 하지는 않은데 이와 관련해서 회관의 입장에서는 저는 결국은 중앙대로나 경부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주도적인 처분 권한을 갖고 계신 데가 부산시니까 부산시에 좀 적극적으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예산요구 방법 마련 좀 요청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명칭은 변경되겠지만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준공이 되고 나면 금정문화회관으로 해서 지금 구청으로 보면 뒷길 세정 쪽에 교통량이 크게 출퇴근 시간 뿐만이 아니고 많이 늘어날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회도로도 개설을 지금 준비 중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두구동 일원에 인터체인지 등도 마련되고 하면 아마 그쪽 통행량도 크게 늘어나고 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부산시로부터 접근 개선을 위한 요소들은 좀 있을 거니 그런 지금 현재 뿐만이 아니고 향후에 곧 유발될 교통수요 등과 감안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좀 강조하시면 설득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03분)

김호숙 위원님.

조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우리 금정구가 운영하게 될 도서관은 두 곳 다 부지는 시유지다. 그죠? 시유지 위에다가 지금 도서관을 두 군데 다 운영을 해야 되네요? 이것이 소유권이 금정으로 넘어오진 않잖아요? 도로부지에 해당할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법상으로 치면 지상권 설정을 하는 형태로 해야 될 건데...

이것은 법적으로 지상권 설정하지 않을 것이잖아요? 협약을 부산시하고 해서 하나요?

일단은 이 토지 상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사용료 등을 지불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것이 토지에 대한 권리는 토지의 지면과 지하까지 미친다는 민법상 규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밑에의 공간은 부산시가 도로로 사용하게 되고 위에 공간은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토지와 관련된 공간적 사용권한이 분리되는 문제가 본질적으로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거고 우리 금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상, 지하를 다 우리 도서관이 임차해서 말하자면 사용계약을 체결해서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거라는 거죠. 거기서 좀 충돌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부산시로 놓고 보면 부산시는 면적의 상당 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가지고 복합으로 공공건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부지를 확보하기 대단히 어려운 도시잖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사용의 밀접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데 그러면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부산시가 지하철을 지하로 통과하는 구간의 경우 지상소유자들이 있잖습니까? 소유자에게 사용권을 지불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미 부산시가 터널을 뚫어도 제가 살던 집이 터널 위에 있던 집이거든요. 그런데 소유권이 지하로 미친다고 해서 터널사용을 부산시가 저한테 그 토지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권한이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깊지 않은 초입부라서 그런 논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모델이 금정구내에서도 많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것이 사실은 저는 조금 인식이 어떻냐 하면 이 터널 밑으로 산성터널을 이용하게 되는 차량들은 금정구 주민들에게는 고통의 대상이지 매연, 교통량 금정구를 통과하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시혜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금정구민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성격이 있는 거죠. 부산시에 저는 당당히 요구해야 되는 게 특혜가 아니고 이제는 부산시의 행정목적에 의해서 타민들이 할 경우 지금까지는 특정지역의 희생을 강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금정구민들이 지금 사실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 국도 그 다음에 저기 있습니다만 고속철도 이런 것 외곽순환고속도로 이것 산성터널 금정구의 접근성도 개량되고 개선되지만 이것은 우리가 금샘로까지도 금정구민들의 직접적인 요인보다는 지금 금정구민은 동래구, 연제구 기타 해운대구 거주하시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출퇴근 시간 뿐만 아니고 평소에도 참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향후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저는 좀 더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것은 결코 특혜는 아니다. 이것 받아가지고는 모자라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논란이 있고 금정구는 끝까지 싸우고 있지만 외곽순환도로 놓으면서 우리가 인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던 평생교육과와는 상관없습니다만 대체도로 확보요구 이런 것 한국도로공사 사업비 증액된다고 승인받을 때는 알겠다 라고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안 해주겠다 라고 하고 이런 것이 있다 말입니다. 고스란히 그에 따르는 부담은 금정구민이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이것도 건물은 부산시 같은 경우는 40% 지어주지만 운영은 또 전적으로 금정구가 부담 지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서관 업무라기에는 조금 애매하잖습니까? 서동도서관은 부산시가 책임지고 부산시 교육청에서 하고 해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서금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서동도서관의 경우에는 부산시가 책임을 지고 남산, 구서, 청룡, 장전동 이용하는 주민들은 금정구가 책임지고 이제 부곡동도 금정구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문제 사실은 좀 문제가 있겠죠. 이것이 지방재정이 충분하면 통일적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한 14명 정도의 조직을 구성하려고 한다면 금정도서관 등과 관련해서도 또 이것이 조직 인원 운영상에는 압박요인으로 될 수 있잖아요. 금정구만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운영이라는 부분이. 주민의 편익이라는 측면에서는 절실히 필요하고 절실히 요구됐던 사항인 반면에 고민이 참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도서관에서 하는 업무이긴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금정구가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책과 관련된 지식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아주 모범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고 또 하나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 군데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의 조정 이런 것도 함께 여러 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조정이 반드시 좀 있으면 좋겠다. 그 특색에 맞는 특화된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를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게 된 이유가 뭐죠? 조직개편 할 때도 좀 의아스러웠는데.

4개가 있어야 과를 신설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도 사실은 과장님 고민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평생교육과의 탄생 자체가 저는 사실은 준비가 된 상태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의 정책적 의지 등이 감안하면서 출범하다 보니까 일단 출범해 놓고도 조직을 무엇으로 채울 거냐의 고민이 오다 보니까 사실 국민체육센터 등의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평생교육과의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주민생활편익증진과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맞는 것이지. 평생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거기서 운영되는 수영강좌, 요가강좌 이런 게 있어서 그것도 평생교육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타 과에서 이루어지고 타 기관에서는 이루어지는 평생프로그램이 훨씬 많잖아요. 첫 번째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것 이것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운영되는 것 문화회관, 도서관, 재무과, 일자리 담당부서, 보건소 심지어는 평생학습센터 등의 경우에는 또 다른 위탁 등 아니면 도시재생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사실은 이런 단위를 묶는 것이 맞는 거지 왜 제가 이렇냐 하면 이렇게 하다보니까 평생교육과 예산이 과장되는 경향이 있어요. 올해 예산이 37억 평생교육과 우리 구청장님 의지가 많이 반영 됐는갚다. 막상 보니까 그 중에 22억이 센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이 연말결산을 한다 쳐도 40억이 넘어가겠지만 사실상 교육은 별로 없는 거죠. 원래 총무과가 해야 될 구민들의 체력증진, 여가선용 물론 교육적 측면은 있습니다만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이 평생교육과에 있으면서 평생교육과 사업이라면서 이것이 뭐로 되냐면 마치 금정구에 교육에 대한 투자의 확대처럼 비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면 평생교육과에 교육 항목중에 제가 생각하는 주민들의 요구인 교육 분야의 투자 확대하고 관련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친환경 급식비 이런 것은 사실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부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시설개선비 이것 원래는 교육청이 돈만 많으면 교육청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인데 금정구가 하도 교육을 안 한다 하니 학교별 1,000만원씩 열군데 나눠주는 것 해봐야 교실 하나 고치기도 어려운 정도의 아주 소액정도 나눠주는 정도고 사실상 평생교육과가 해야 될 중에 하나는 평생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주민들의 평생교육 체계를 통한 지식공동체와 자기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지역에 여건에 맞는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 분야에 대한 교육청과 다른 보조적 투자자로서의 역할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드렸던 금정구 특성에 맞는 교육에 대한 투자는 요구는 구민들이 많아지고 공직후보자들 특히 선거로 선출직 공직후보자들의 공약도 많아지는 반면에 여전히 이 분야에 대한 예산반영은 되게 속도가 더디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은 그나마 개선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체계 평생학습관 구축하고 운영프로그램하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저는 취학연령대에 있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우리가 좀 여력이 되면 대학생까지인데 아직 대학생까지 여력은 아직까지 좀 우리 지자체의 능력으론 부족하다면 초, 중, 고등학생들의 학습과 관련된 사실 투자적인 부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금정구내에서 좀 더 실력 있지만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영재성이 있는 친구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지금은 저는 결국은 교육이라는 지원이 교육청에서 합니다만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은 학교 공동체의 밀도를 균질화 시키는 역할을 지원을 통해서 해야 된다. 우리가 서금사 교육에다가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하자고 하는 건 단순히 서금사 지역의 부모들의 역량이 떨어지는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 교육의 수준의 균질화 밀도의 균질화를 이루어 내야 사실은 그 친구들이 구성하는 금정구란 공동체의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그쪽의 수준을 맞추기 위한 작업에서 서금사 지역에 대한 교육투자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정구만의 내세울 수 있는 교육투자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놓고 보면 좀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역사교육 시범학교를 금정구 예산으로 한 번 해보자. 금정구가 예를 들면 문화와 관련됐으면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모사업을 학교를 대상으로 한 번 해보자 등 이렇게 지역 여건과 맞는 교육경비 지원 내지 투자사업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것은 과장님이라고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예산부서의 의지나 예산의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이 자꾸 후순위로 밀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사업쪽 학교에 직접적으로 투자해서 학생들이 그런 체험들을 좀 더 단순히 체험이 아니라 기회를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사업 추진하는데 우리 평생교육과가 집중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보내 주신 자료 이렇게 보면 평생교육과가 할 일이 아니고 시설 관리하는 기관들이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고유의 업무보다 사실 평생교육과같은 경우는 저는 기획업무 그 다음에 디자인업무, 방향설정업무 이런 업무가 주인데 관리업무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칠 수 있다. 행사주관업무 이런 게 치우칠 수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를 계속 운영하는 게 적정한지 만약에 그게 적정하다면 차라리 평생교육과를 확 키워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자치회 등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전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아니라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지원업무를 좀 강화해서 계를 증설한다든지 하는 조직운영의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하나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 말씀을 드리면 평생교육협의회 그 다음에 금정구문화예술특구발전자문위원회 사실 위원회는 법적 기구기 때문에 조례 등에 있어서 설치는 합니다만 시기가 내년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계획을 평가하고 심의하는 정도입니다. 연말에 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 대체로 요식적인 부분이 많은데 말 그대로 제가 볼 땐 평생교육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심의기구 뿐만 아니고 자문기구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평생교육기관들이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을 비롯해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강사 수강생 등을 포함해서 말 그대로 평생교육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구 등으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 나온 김에 말씀을 올리면 문화예술교육특구발전자문위원회 사실 이것이 문화예술교육특구에 대한 사업의 총괄은 평생교육과가 하고 계시죠?

사실 이것은 그냥 자료를 취합하는 정도잖습니까?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가 하고 있는 선문화센터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평생교육과에서 취합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예산의 배분 이런 것도 실적만 관리하는 위주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가 문화교육예술특구로서 받은 관련 예산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이고 인프라적인 예산까지도 다 여기 특구사업비로 평가가 되더라고요. 이 업무를 계속 평생교육과가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과 등이 하는 게 더 안 맞나요?

교육특구이긴 한데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교육 분야에 대한 이름만 있을 뿐이지.

치우쳐 있고 교육에 대한 사실은 우리의 발전전략이나 비전은 여전히 금정구만의 비전은 조금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좀

예산이 따라야죠. 그죠?

자꾸 이것이 공모로 하셔야 되고 이래서 힘듦이 있으시죠?

자꾸 공모를 하셔야 되니까 제 말씀은 구비로 과감하게 투자하자 그 말씀이거든요.

예, 부담으로 총무국장님이... 제가 다른 과에서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지방선거의 화두중 하나가 저는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행정이 제대로 받아 안을 수 있느냐가 커다란 쟁점이 될 겁니다. 교육분야, 주거분야, 의료분야인데 주거는 도시재생으로 갈 것이고 의료는 보건소 등 우리가 치매안심센터 등으로 인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고 남아 있는 주민의 요구의 핵심적인 것이 교육분야 라는 거죠. 우리 구청에서 주민의 요구를 받아 안아서 실현시켜 내는 역량과 내용이 되느냐가 저는 결국은 우리가 자치 권한을 강화시켜 달라고 하는 요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꼭 교육분야에 투자를 좀 저는 올해 안 된다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라도 이것이 예산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안 바꾸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한번 지속적으로 비전을 가지고서 밀어부칠 수 있는 프로젝트였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울타리 오케스트라 이것이 예산 지원이 2,250만원 구비로 됩니다. 그죠? 총 구비가 지원액이 1억8,000중에서 상당 부분 10% 이상을 차지하는데 수혜대상이 57명인데 저는 이 문제는 이번에 처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와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과다하게 지원되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하고 이 프로그램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반복적 수혜를 받는 게 좀 있습니다. 그죠?

다른 프로그램은 일회적이잖습니까? 대중음악치유사 자격을 따면 그 다음 강의에 오시는 분은 다른 분이 오시고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 지원의 경우에는 금액이 많은 데 이분들은 매년 이 많은 예산을 반복적으로 지원받거든요. 2,250만원이면 아마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 두 군데 이상의 보조금 지원에 해당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공익적인 활동하는데 조만간 오케스트라도 연주회 합니다. 하긴 하는데 저는 이것을 없애자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 이렇게 제한된 분들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고 물론 이것도 오케스트라 단원모집하고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제한된 분들이 적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일몰제 등의 보완적 장치가 있어야 저는 기회의 균등에서는 바람직하다 생각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시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울타리 오케스트라는 특성 자체의 특성이 다른 우리가 하는 강좌하고 분명히 다름이 있잖습니까. 우리가 예산만 많으면 오케스트라 여러 개 지원하죠.

그래서 2,250만원이 많다 적다라는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오케스트라의 특성상 이것이 취미활동에 가까운 거죠. 동호인들 중심으로 가는 프로그램이 맞는 거지 대체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강좌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직업을 할 수 있는 분야 취미를 시작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이런 분야인 거죠. 대단히 개인적인데 비해서 오케스트라는 협업 위주면 사실은 이것이 운영비나 강습비는 경쟁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데는 오케스트라를 지도하는 일반 사설 음악학원 등에 본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 등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것을 싸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이미 이분들은 단체화되어 있다는 거죠. 조직화가 되어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개인적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강좌 프로그램 자격증 등의 성격이 강하고 일회성이 강한 반면에 이미 집단화되어 있고 5년씩 오면 이미 이것은 자체 운영의 시스템과 비용부담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액 구비로 한다 하더라도 규모의 총합이 구비 예산이 1억8,000인데 한 단일 강좌에 해당하는 것이 2,250만원이면 거의 한 15% 이상인데 그것에 대한 형평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것이 지난번에도 한 번 제 기억으론 얼핏 문제 제기가 결산 때 같은 경우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역대학간 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카톨릭대에서 하는데 참여 인원은 여덟 분 이렇게 해서 이것은 참여인원이 이수인원하고 동일합니까? 아니면 이것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신청한 인원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봐서 압니다만 도시재생주민대학 이렇게 하면 사실은 졸업률이라는 것이 초기에 열정을 가졌던 데에 비해서 후반으로 갈수록 잘 안 맞는 것도 있고 하잖습니까. 이것이 또 책임이 대학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정원을 많이 한다고 좋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 대학의 특성에 맞는 특화되고 전문화된 강좌를 개설해서 주민들이 우리가 입문 과정이 아니라 전문 과정을 대학의 투자 등을 통해서 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역의 특성에 수요와 맞는가 대학의 특성에는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카톨릭대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지역에서 요구되는 특성에 맞는 강좌인가라는 생각은 조금 있는 거죠. 그죠? 어떻습니까? 이 과정은 대학들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권하는 편입니까?

그러면 주민수요 요구 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것이 수강생들이 그 대학 소속 학생들일 경우는 없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이 과정들이 보면 이것 때문에 창업을 하시거나 취업을 하신 분들이 충분히 부산외대는 외국어대학의 특성상 그것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카톨릭대나 대동대 같은 경우는 이것을 통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여쭤보면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금어와 오색구름 브랜드 네이밍 전문가 양성 이것은 제가 얼핏 본 기억은 나는데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스물네 분 정도 교육을 했는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36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프로그램 중에 보면 2016년도에 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이것은 지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시도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에는 아마 이것도 조금 예산규모 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추진 안 하신 이유가 뭔지 해서 제가 확인차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괄 보충질문과 강평이 있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