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는 행정사무감사도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일자리경제과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평소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일로 또 수상을 하셨던데요. 보니까 부산에서 하는 부산시 일자리경진대회에서 경력단절여성 관련으로 해서 우수상 받으셨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가장 이제 이렇게 어필이 되었다고 할까? 우수상을 받게 된 가장 중심이 되었던 내용이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말입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일자리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으셔서.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지금 사실 사회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이라는 것은 왜 됐냐 하면 지금 건설업이라든지 조경업 분야에서 사실 전자입찰로 지금 다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서 업체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기업회계라든지 이 부분이 사실 그분들이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도 늘리고자 하면서 저희들이 3-40대 경력단절여성을 교육을 시켜서 그 부분에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전부 공모사업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도 고용노동부 장관 수상도 하시고 또 최근에는 지역일자리 창출 추진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구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으셨죠.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업무량도 만만찮으신데 성과가 좋아서 저도 몹시 기쁩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일자리경제과의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면 그 뒤에 저는 길고양이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우리 금정구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위탁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위탁을 하는 그 조건이 금정구 내에 협력 동물병원 3개소 이상이 있는 곳이라야 되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그 3개소가 어디어디어디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것이 수의사회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하는데 수의사회에서 지금 남산, 구서, 한독 동물병원...
미영
정미영위원
답변하실 때 해당 부서 팀장님이 과장님 옆에 앉으시면 훨씬 답변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렇게 약간 바꿔주시면 훨씬 나을 겁니다. 조 팀장님, 옆으로 오시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독하고 구서, 남산 동물병원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한독, 구서, 남산... 이렇게 한독, 구서, 남산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을 지금 하고 있는 맡고 있는 금정구 관내 동물병원이다.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구조 포획하는 전담인력을 2인 이상 두게 되어 있던데 확인은 해보신 바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사실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그 확인은 일단 우리가 매월 수의사회에서 올라온 동물병원 중성화 한 대장이라든지 등록대장 갖고 그것 갖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물보호시스템에 자기들이 처리하면 입력을 또 시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저도 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들어가 보기도 했는데요. 지금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길고양이 포획은 지금... 하여튼 어떤 중성화 신청이 들어오면 부산시 수의사회에 우리 담당자가 신고사항을 통보합니다. 통보하고 난 뒤에 하면 수의사회에서는 길고양이 포획을 하고 그다음에 포획한 뒤에는 중성화수술을 수의사가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월별로 포획한 실적이 올라오면 그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지도는 점검은 팀원 5명하고 그다음에 팀장하고 6명 정도가 매월...
미영
정미영위원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가 캣맘, 캣대디 하신 분들 그리고 혹은 그분 캣맘 캣대디분들하고 주로 앉아서 얘기를 할 때 그분들이 염려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포획틀을 갖다 놓고 포획을 한다고 했는데 딱 들어가면 바로 그 포획틀을 가지고 가든가 해야 되는데 그 포획틀을 장시간 방치를 함으로 해서 다른 고양이들이 그다음에는 포획틀을 갖다 놔도 안 들어간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고양이들이 그것을 기억을 해가지고 그 근처에 밥을 준다 해도 얼씬도 안 한데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고양이들이 캣맘이나 캣대디들이 밥을 주는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대에 가면 고양이들이 알아서 모인데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잡아서 TNR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오후 7시에 밥을 주는데 포획틀은 저녁 5시에 갖다 놔버리면 얘들도 알고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TNR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특히 캣맘들하고 연계를 해서 권역별로 캣맘들이 밥을 주고 있으니 그 권역별로 연계를 해서 고양이를 포획할 때는 우리가 몇 날 몇 시에 거기를 갈 것이니까 그 고양이 밥 주는 시간을 확인하고 또 고양이들이 캣맘을 알아봐요. 그래서 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서 중성화사업에 도움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싶고요. 일부는 이미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그 고양이 밥 주는 캣맘들의 의견에는 좀 더 밀도 있게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안 그래도 길고양이 부분은 우리가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 연초에도 우리가 집단서식지 문제라 해서 각 동에 1월달에 공문을 보내서 그 다음에 한 뒤에 공문을 보내서 또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일단 집단서식지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고 그것을 캣맘하고 일단은 협의가 좀 되어야 되는데 이 얘기는 동별로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조정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좋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권역별로 연락 가능한 대표 분들을 선정해놓고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고양이에 관련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고요. 지금 부산시 전체에서 수의사협회에서 전체가 다 수의사협회에서 이 용역계약을 하고 있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수의사회에서 하고 있고요. 다른 구도 보면 거의 같은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동물 이 부분이 부산시에는 4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각 구별로 강서에 2개 있고 그다음에 해운대 쪽인가 하나 있고 있습니다. 전부 4개가 부산시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각 구 공통적으로. 왜냐하면 동물병원 그 자체가 지금 환경적 여건이 사실 동물 어떻게 하다 보니 어렵기 때문에 수의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특별히 포괄적인 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이의제기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TNR사업을 하고 난 뒤에는 관련된 포획장소라든지 재방출 장소 그리고 수술 부위라든지 이런 것들 사진을 찍어서 다 시스템에 올리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그 대장에도 기록을 하고 사실은 청구서에도 그런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성실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각종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팀장하고 직원이 5명이 같이...
미영
정미영위원
예,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렇죠? 혹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수의사협회에서 올라온 그 내용들에 의하면 혹시 안락사 당했거나 혹은 그랬던 개체수는 별로 없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안락사는 우리 수의사협회에 알아보니까 현재 그것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한 마리도 없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전체는 몇 마리쯤 TNR사업을 했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 전부 포획까지 하니까 한 120마리 정도.
미영
정미영위원
120마리정도요? 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역별로 하든 그 정하는 방법은 캣맘, 캣대디 분들하고 한번 자리를 같이 하셔서 이 TNR사업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상호간에 교류를 해서 협조할 수 있을지 결정한 다음에 서로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연계를 좀 해가면서 TNR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 안 하시도록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좀 전에 정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길고양이들 포획장소 관련으로 해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주셨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여기 포획장소라고 해서 주소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이 주택가에 계시는 분들께서 길냥이들이 주변에 많아지면서 아마 포획을 하셔서 갖다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15마리 잡아서 중성화수술해달라고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던데.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다음에는 하실 때 굳이 상세주소는 조금 빼주셨으면. 이것이 개인 주소 부분으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조금 배제시켜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그리고 184페이지 동시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81페이지에 보시면 금사 제일상가시장. 3번입니다. 보이시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점포수 40개 영업소 19개. 184페이지에 3번을 봐주시겠습니까? 점포수 40개 영업소 40개. 제발 부탁입니다. 자료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한 책자 안에 있는 자료가 이렇게 상이하다고 하면 어떤 자료를 저희가... 담아주신 자료들이 대부분은 적절하게 맞겠지만 의구심을 조금 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지적받으시잖아요. 자료 제출하실 때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자료 내달라고. 그래서 그것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도시농업 관련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도시농업 관련으로 부산시 또는 중앙에서 지원 사업 받는 것 있으시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산양삼 재배 관련입니다. 그리고 상자텃밭 부분. 그리고 치유학교라든지 버섯 종균 관련해서 보증을 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양봉도 하셨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양봉도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양봉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양봉 사업은 현재 사업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결과는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결과는 지금 그때 한 40명인가 정도로 해서 우리 구 별관에서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그것을 양봉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적극적으로 많이 교육을 참석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양봉 부분이 40명 정도 했는데 나가셔서 일부는 지금 그것을 실질적으로 자기 별도로 창업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취미 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지원사업 진행할 때 사업 결과가 그리 썩 좋은 편은 아니었죠? 양봉 사업의 경우에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주로 취미 쪽으로 갖고 있는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저희 버섯하고 산양삼은 지금 현재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이것 여쭤본 것이 시에서 사업을, 지원사업이라고 내려오면 소위 말해서 저희가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조금 지양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쪽하고 조금 안 맞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저희 지역과는 조금 적절치 않은 부분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발생을 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하시고 우리 지역에 맞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 시비를... 저희 지역에 맞지 않다면 시비를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걸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양봉 사업하시면서 벌 거의 다 죽었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은 그런 부분이 좀...
은미
하은미간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양봉 사업이 거의 저희 지역에 정착하지 못한 이유 파악 안 해보셨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환경적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문제 예를 들어 산에 재선충 관련해서 살포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 일은 일대로 하시고 안 그래도 없는 인력에 안 그래도 바쁘신 일자리경제과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무작정 다 받아들이게 되면 일에 로드만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힘드신 것도 알겠고 다 알겠으니까 일을 조금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정리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저희 금정구청이나 해당 부서가 좀 더, 일의 능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쪽에서 지원사업도 무턱대고 저희한테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주민들이 그런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반영되었고... 그래서 의견도 있고 이래서 지금 그것이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일정 많이 바쁩니다.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단지 도시농업 쪽 이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런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농업을 저희가 농업팀이 일자리경제과 내에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지원사업만을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판로개척에도 도움을 주시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농업팀 또는 다른 여타 팀들과 그리고 일자리팀들이 같이 협업을 하신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셔서 좀 더 경제활성화 또는 이런 부서의 이름에 걸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구인구직 개척단과 관련해서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이것이 운영인원이 상반기 6명이고 하반기 7명인데.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인원은 어떻게 같은 인물이세요? 아니면 하반기에 또 교체를 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상반기에 하시는 분이 다시 신청해서 저희들이 채용면접을 거칩니다. 거쳐서 실적이 좀 나은 그러니까 현재 들어오신 분하고 신청하신 분하고 현재 계신 분하고 면접을 해서 좀 여건이 나은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채용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했다고 하반기에 또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이분들이 직접 기업에 찾아가셔서 일자리를 알아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 구인구직 개척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면접해서 채용하고, 그다음에 기업에 채용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구인구직 개척단에서 그다음에 취업이라든지 연계라든지...
종성
박종성위원
이 추진실적을 보니까 1월, 2월, 3월에 비해서 4월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월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752명이 구직상담을 했는데 취업은 89명이 되었고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2월달에는 814명이 구직상담을 했는데 101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4월달을 보면 955명이 구직상담을 했는데 41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거의 반이 취업을 한 거죠.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다음에 5월달에 보니까 1343명이 구직상담을 했는데 420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이 구직 상담한 인원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취업을 하는 분들은 월 따라서 굉장히 좀 이렇게 인원수가 많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월별로 뭐냐 하면 그것이 사실 10월달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저것입니다. 우리가 취업박람회라든지 구인구직한마당 행사 개최라든지 그다음에 벡스코에서 하는 한마당 행사 개최...
종성
박종성위원
10월달에?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10월달에는 오히려 제일... 1282명이 구직상담을 해서 263명밖에 취직을 안 했는데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 앞에 보면 8월달 7월달, 그다음에 5월달, 4월달은 굉장히 취업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요. 그것은 각종 우리가 5월달 같은 경우는 사실 금정산성에서 하는 역사축제 이런 부분이라든지.
종성
박종성위원
역사 뭐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역사문화축제.
종성
박종성위원
역사문화축제하고 이 취업인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가 구인구직개척단이 현장에 나가서 일자리센터 해가지고 만들어서 상담하고 거기서 또...
종성
박종성위원
아니, 저도 그 현장에 가봤는데 별로 많이 없으시던데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다른 다중집합지 예를 들면 터미널이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직상담을 하시는 것은 맞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현장에 가셔서 구직상담 하는 것은 맞는데 취업이 이렇게 많이 되셨단 말씀이에요. 취업연계인원이 거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데 혹시나 다른 월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취업이 연계된 인원들이 많으니까 그 원인이 뭔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그 당시에 구인구직개척단들이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평소보다도 여러 가지 현장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 성과를 많이 거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물론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인구직개척단이 나간다고 해서 활동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그 당시의 기업 환경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따라서 하다 보니 많이 찾아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노련하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구체적 인원은 말씀 안 하시네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시면 활동을 전보다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때는 구인구직 개척단들이 인원이 또 공공근로도 투입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공공근로 인원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포함되어서 그때 같이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 좀 실적 위주가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실적... 그 말이 아니고 저희 공공근로 인력을 2명 정도를 구인구직개척단에 또 추가로 투입해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구인구직이라든지 인력 문제입니다. 사실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종성
박종성위원
언제 한번 이분들 활동하실 때 한번 옆에 하루 밀착 어떻게 하시는지 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구인구직개척단 자활 사업은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시나 금정구에서 앱이나 이런 것들 개발해서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나 혹시 그런 것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외에 고용노동부에 워크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구의 홈페이지에서도 수시로 한 번씩 구인구직이라든지 공공근로자 이런 것을 홍보를 합니다. 홍보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나 시하고의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좀 더 한 번 더 여러 가지 절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물론 우리 구인구직개척단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아날로그 방식이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물론...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회사마다 찾아다니면서 일자리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정보를 가져와서 그것을 상대로 해서 구직을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우리 운영인원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참 괜찮은 방편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이 안에 취업연계인원들이 쭉 이렇게 다 합치면 거의 한 2700명 정도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실적을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에게 이 시스템이 과연 크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사실은 우리 과장님도 조금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다른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시대가 어차피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활동하는 시대고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구 자체적으로 그런 구인구직 앱을 개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에다가 우리 금정구청에서 예를 들어 이런 부분 활동한 내역들을 가지고 앱 개발을 한번 건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 앱에 가입을 하면 누구든지 부산시 전체에서 어떠한 일자리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자기들이 직접 맞는 곳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강구해보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단순하게 우리가 구청 홈페이지에 물론 많은 정보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조금 천편일률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방식대로 해서 한번 새로 일자리를 연계를 해 주는 플랫폼 시스템을 만들어보는 것도 어떤가 이렇게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하여튼 앞으로는 앱 쪽 그쪽도 시하고의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따릅니다. 실제적으로 전산을 한번 이렇게 손을 프로그램을 만든다 하면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앱 개발하는 데 돈은 많이 들어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하고의 관계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사실은 시에 그 앱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그것들을 우리 금정구나 이쪽에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한 번씩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부분은 일반 주민들은 우리 공무원보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런 홍보를 전에도 한 번 하기는 했습니다.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 그것을 홍보를 하고 또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옆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앱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앱이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만약 있다고 그러면 많은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 그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것이 더 실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그리고 저희들 아까 조금 전에 아날로그 식으로 하긴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구인구직이 각 시도별로 우리 부산시에서는 매월 실적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구인구직...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실적 위주로 가다 보면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번에도 한번 우리가 경성대학교 일자리 관련한 부서에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결을 좀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서로 이렇게 조인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금정구에 다양한 어떤 그런... 저는 행정의 역할이 물론 예전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참 중요한 방점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주는 플랫폼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그래서 그런 작은 부분이지만 그렇게 제안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무조사를 검토를 하실 필요도 있고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구인구직개척단이 직접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앱이 있다는 부분,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홍보방안들 이런 방안들을 조금 찾으셔서 그런 방면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래서 방향을 조금 그렇게 한번 바꿔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앱 개발이라든지 홍보 부분...
종성
박종성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 있으시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면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효과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저희 과를 많이 도와주셔서 일자리 부분에 성과가 많이 났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여러 가지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올해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하셨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혹시 이 공모전에 참여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고 제출된 아이디어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앞전에 아이디어 부분을 연기를 좀 했습니다. 11월20일자 이번주 월요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 할 때 20개 정도가 아이디어가 총 지금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접수되었고요. 시상자 결정은 아직 안 하신 단계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이것이 한 3개월 정도 계속 공지하고 연장하시고 모집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생각보다 참여율은 좀 저조한 편이네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 사실적으로 연기를 한 목적이 뭐였냐면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과라든지 그다음에 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냥 문서로써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기한 이후에는 저희들이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일자리창출팀장하고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학교라든지 대학교, 외대, 가톨릭대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팸플릿 비슷하게 돌리지는 않았지만 식으로 해서 포스터 붙이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추가 포스터를 우리가 또 별도로 발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을 뛰니까 20개 정도로 해서 최종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9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한 이유가 이것이 참여대상이 나이가 제한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희 구에는 대학교들이 많아서 대학교들이 워낙 이런 창업경진대회 이런 것들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니까. 학교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셨으면 상금도 1등 같은 경우는 200만원인가.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200만원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죠? 대학생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것 같은데 학교들 위주로 이렇게 홍보를 하셨으면 훨씬 더 많이 참여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은 학교도 물론 전에도 했습니다. 그 앞전에도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큰 호응도 못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싶어서 저희들 직원이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나가서 하니까 그 정도 실적을 이뤘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는 이런 유사한 공모전 있으면 학교게시판이나 이런 데 올리면 학생들 반응이 굉장히 빨리 오는 것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 또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부분은 저희 과에서 최고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일자리 부분입니다. 현재 정부도 일자리 부분 갖고 모든 것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년에 여건이 된다면 그 쪽 부분 아이디어 부분도 또 다시 한번 시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올해 평가 잘 하셔서 선정된 아이디어들을 내년에도 구정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내년에 혹시 이런 사업 기획을 하신다면 학교들 대학생들 자주 보는 게시판들 이용하시면. 200만원이 학생들한테는 적은 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보다 더 적은 상금이 걸린 공모전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든요. 부산대, 부산외대 저희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쪽을 이용을 하시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도 얻을 수 있고 또 참여율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금정구 내에 제가 알기로 동물병원이 17개소 있는데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20개 정도...
희주
오희주위원
아, 그렇게 20개 됩니까?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동물병원을 진짜 자주 가요. 아기 키우는 것이랑 똑같더라고요. 반려동물 키워보면. 올해도 포스터도 붙이시고 현수막도 게첩하시고 반려동물 이렇게 등록제 홍보를 좀 열심히 하셨는데요. 저희 자료집에 보면 반려동물 등록현황이 나오는데 올해 총 등록된 현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2016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아마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2016년에는 총 21건이었는데 연간 다 합해서. 다 합해서 그랬는데 올해는 거의 130건 넘게 등록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홍보활동하시고 있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겠는데. 실제 저희 반려동물이 증가하는 수에 비해서는 아직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이 이것을 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인지를 못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 저희 등록된 반려동물 외에는 구 내의 반려동물 파악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등록된 것은 한 6287마리.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죠? 아마 지금 반려동물 1000만 시대라고 하니까 금정구도 상당할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동물을 키운 지 지금 1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제가 들은 생각은 가장 이 등록제를 활발히 활성화시키려면 동물병원에 수의사분들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중요함을 강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1년 동안 동물병원 다니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등록을 한 것이지 등록을 하려고 물어봤지 수의사님이 꼭 등록해야 됩니다. 권하시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현수막도 붙이시고 하는 것도 좋지만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동물병원을 주기적으로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의사분들은 이것이 동물이 등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등록 안 되어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등록하라고 권하셔야 되는데. 제가 20개 병원을 다 이용해본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 제가 이용해본 곳은 세 곳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한 번도 저한테 권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해당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물 등록하라고 수의사분들이 권해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공문 붙여놓은 것은 봤습니다. 제가 금정구청에서 발송해 주신 공문은 동물병원 제가 가본 세 군데는 다 붙여놓았더라고요. 붙여놓았는데 제가 읽어보고 이것 어떻게 언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 절대 권하시지 않아요. 그냥 붙여놓고 끝이에요. 그래서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20개 정도 되는 병원이니까 계속 주지를 시키시고 수의사분들 계속 권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 추세가 지금 반려동물 쪽으로 많이 되고 TV라든지 보면...
희주
오희주위원
너무 이슈가 많이 되었죠.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어떤 탤런트가 동물 키우고 하고 그렇더라고요. 탤런트 이태곤 씨라고 앞전에 한 번 봤습니다. 그분이 개를 두 마리 갖고 키우면서 하더라고요. 봤는데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반려동물 쪽으로 많이 신경 씁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키우면서도 여러 가지 앞전에 매스컴에 터진 것처럼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반려동물 쪽으로 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온천천 이런 데 부분에도 저희들이 플래카드 붙여놓으면 제가 그럽니다. 한 번씩 가다 보면 플래카드가 낡고 헐어지면 다시 갈아라. 해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수의사회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그분들을 찾아가서 계도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빠를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펫티켓이라고 하죠? 자기들 항상 배변주머니 들고 다니고 이런 독일 같이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한 곳은 동물 등록하는 사람에 한해서 반드시 교육도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당장 그렇게 교육,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하고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동물 등록하는 동시에 반드시 그 견주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배포를 한다든지. 금정구청 홈페이지에는 보면 동물 등록 안 하면 과태료 4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1차 경과하고 2차 20만원, 40만원...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 저도 견주지만 몰랐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 동물병원에서 이런 것들 등록할 때부터 미리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아직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해지면 독일처럼 학교도 만들고 견주도 교육을 받고 하는 추후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해보지만. 견주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동물을 키우시지 않는 분들도 언론에 보도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무조건 반감 가지시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려동물들에 대한 전체적인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앞으로 반려동물이 좋은 쪽으로, 혐오가 아닌 좋은 쪽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주민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요즘 또 1인 혼자 사는 분들도 많아지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건의 드린 부분들 고민을 해봐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드론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관련해서 취업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이 참 좋은 기회고 요즘 이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희 집 주변에도 보니까 이런 업체들이 드론 이용해서 항공촬영 하는 업체들도 생기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금정구에서 부산대학교에서 같이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가능한 한 금정구 주민들이 먼저 이런 교육을 좀 받고 이런 기술들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일자리나 창업을 실패하지 않고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볼 수 있으니까 조금 다른 부서랑 협업하셔서 이런 교육이 있을 때 저희 관내에 조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직업이 없는 분들한테 먼저 좀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내년에도 이 교육 계속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마 저희들도 내년에도 현재 보니까 드론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실 그것이 지역공동체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지금 일반 여론이 드론에 대해서 대세가 많습니다. 각종 드론을 갖고 택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올해인가 내년인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본격적으로 시범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택배 쪽으로 해서. 그래서 추세가 드론이 지금 대세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신경 써서 계속 여건이 된다면... 또 그것은 사실 공모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과 직원들을 활용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것이 제가 구서동에 사시는 경력단절여성인데 학부모신데요. 구서여중 학부모신데 이분은 부산대학교에서 이런 교육 있는 줄도 모르고 부경대까지 먼 데까지 드론 교육 받으러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가능한 한 부산대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금정구에 있는 경력단절여성이나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 기술을 습득할 의지가 있는 분들이 이런 것들 등록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협업도 하시고 안내가 미리 좀 나가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창업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여기서 교육받으시고 장유에 가서 창업하시고... 가능한 한 우리 지역 내에서 이런 것들이 활용되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속개 11시15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조금 전에 오희주 위원님이 드론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건축과 감사를 할 때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금정구가 개발제한구역이 되게 넓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상수원 보호구역도 넓고요. 그런데 지금 담당하시는 청경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관련 법령에 의하면 금정구가 여섯 분 이상 계셔야 되는데 지금 한 분밖에 근무를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법령 위반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당장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을 순찰하시고 관리감독하시는 분을 채용을 다섯 분쯤 더 해야 됩니다. 사실은. 더 하시든 다른 업무를 하시는 분을 그쪽에 배당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불법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외부에서 눈으로 보면 되겠지만 실제로는 건물 뒤쪽에서 이루어진다든지 이러면 드론을 띄워서 영상촬영을 하는 경우가 아주 효과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드론 교육받으신 분들의 재취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그런 기술이 있는 분들이 하면 눈으로도 보고 드론으로 영상촬영도 하게 되면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번에 건축과에서 아마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참여인원 확보를 위해서 아마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그때 드론을 담당하셨던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능력자를 참여를 시키게 되면 금정구 입장에서는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꼭 한 번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저는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혹시 지금 노포동에 만들어놓은 급식도 과장님...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관할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관할 맞으시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와 연계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실질적으로 농업과 괴리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도시에서. 식생활에 있어서 음식이나 먹거리를 대하는 태도가 과거의 우리들과는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시행이 되고 있고 해서 아이들의 먹거리교육에 대한 것을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 과장님 쪽 일자리경제과에서 텃밭 관리 이런 것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면 금정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혹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현장에 가서 현장실습을 할 기회가 아마 꽤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하고 그 먹거리를 직접 눈으로 농사가 지어지는 과정, 자라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자기가 본인이 조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훨씬 먹거리를 대하는 태도나 애정이나 소중함을 밀접하게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구군에서도 조례를 만들 수 있게끔 영역이 좀 넓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담당하시는 분들과 함께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고민하면서 금정구도 식생활교육에 관련된 조례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재 식생활 관련해서 교육지원 조례 이런 것은 알아보니까 부산시에도 지금 작년에 만들고 서구도 작년에 만들고 북구 같은 경우는 올해 조례 제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근 동래구에서도 비슷한 조례인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조례가 제정이 2013년도에 되어서 잘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식생활 관련되어서 교육 조례는 지금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친환경 급식소도 있고 현재 문화가 식생활 쪽 문화가 웰빙 쪽으로 해서 많이 나와 있고. 그 부분은 저희도 했으면 좋겠다고 느껴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우리 안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급식소도 있고 실제로는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교육을 그런 단체에다가 혹은 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센터를 지정할 수도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금정구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그 체험활동을 통해서 영양교육이나 식생활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과장님. 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2017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몇 건의 사업을 하셨는데 신청하고 선발에 대한 어떤 경쟁률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신청인원하고 선발인원에 대한 경쟁률. 저희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근로자 신청 및 선발내역. 그러니까 얼마나 신청을 하고 얼마나 선발이 되어서 이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에 담아 주십사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경쟁률이 있었습니까? 각 사업 단위별로.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경쟁률은 사실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는 현재 실업자 문제가 구인구직 문제가 많아서 사실적으로 경쟁은 좀 많다고 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경쟁은 많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도 소득 부분이 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걸려서 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애초에 목표 자체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한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삶의 기반의 마련에 보탬을 준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삶의 기반 마련에 보탬이 저는 전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결국 사실 이 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용돈벌이지 않습니까. 용돈벌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큰 그것이 어떤 고정적으로 그것이 한 달 내내 일하는 그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은... 물론 어려운 사람 입장에는 100원, 200원이 좀 효과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현재 최저생활임금이나 이런데 비해서는 크게 저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효과가 좀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공공에서 만드는 이 일자리를 가지고 너무 원대한 목표를 세우지 말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가지고 삶의 기반을 마련해준다. 저는 턱이 없는 소리라 생각하고, 결국은 그냥 그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의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계를 조금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정도 역할이 다지 더 큰 원대한 어떤 뭐 이 공공일자리사업을 통해서 더 나은 그다음 한 단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은 조금... 사실상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충분히 하시고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해두셨는데 연령대가 고령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청년들이 왜 안 오겠습니까.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청년들은 지금 현재 보니까 중소기업 자체도 인식 자체가 자기들이 인식이 안 좋아서 그렇다하면서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채용해놓으면 또 금방 나가버리고.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사실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대기업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하여튼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왜냐 하면 임금도 최저임금 이것이 시급 6470원 금년 같은 경우는. 이런 시간적으로 시급이 되기 때문에...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청년들을 공공 일자리에 참여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청년들에게 경력이 될 수 있는. 여기에 참여해서, 일자리에 참여해서 무언가를 한 것이 그 청년들에게 경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경력을 맞춰주는 사업들이. 그런 경력을 맞춰주는 사업들은 지속적이어야 되거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단기간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단기간이어야 되고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또 지속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매년 바뀌어져야, 그러니까 분기별로 바뀌어져야 되고, 내가 이것 한 번 시작했다 그래서 다음 분기, 다음 분기 계속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어려운 고민은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하고 안하고 또...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고민을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쟁률이 높다고. 참여하시려는 분들이 높다고. 그러니까 그 참여하시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사업을 더 늘리십시오. 차라리. 안 되는 쪽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쪽에 일을 발굴하려고 억지로 해서 고민하시는 것보다 많이 오셔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 그 사업들의 범위를 좀 더 늘려서 그분들이 기본적인 우선은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다음 더 나은 취업 자리를 찾기 전에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해서 모색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점 개선사항... 더 좋은 것을 만들어보겠다는 노력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 관련해서 청년에 관한 일자리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저희가 협업을 좀 합니까? 관내 대학들하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협업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해서 부산대학교라든지 좀 전에 말씀하신 드론 사업 이런 것이라든지 경력단절여성 이런 부분, 그다음에 하여튼 우리 하이카 같은 하는 것 그런 것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취업과 관련되어서는 저는 다양한 협업들이 진짜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관의 모든 지금 업무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관에서 하는 업무들이. 관 자체의 업무만으로는 일처리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서로 서로 네트워크가 완성이 되고 공유가 되어야지만 더 나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박종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성대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대학들도 취업률 때문에 학교 평가를 받는 것이 취업률. 외부에서 학교를 평가하는 것들이 취업률을 많이 보기 때문에 대학도 취업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나 국가에서도 국가적인 예산을 지원해서 대학생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력의 과정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부분은 대학 자체적으로도 네트워크가 없어서 개인의 친분으로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각 개인 교수들의 친분으로만.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이런 국가적인 사업을 하면서 교수들의 개인 친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진짜 민, 관, 학이 협력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례로 든다 그러면 아까 학교들마다 다 했을 것입니다. 작년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일자리 병행하는 학습. 일 학습 병행해가지고 국가에서 일부 지원, 학교에서 일부 지원, 그다음 사업체에서 일부 지원해서 3, 4학년 취업 대상 학생들을 뽑아가서 인턴으로 몇 개월 쓰면서 그 친구들이 결국에는 그 회사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는데 사업체를 구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관하고 협력도 안 돼요. 관에서 협력요청을 해도 관에서 도움이 잘 안 되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서 공공근로에서 진짜 해야 될 부분들은 청년을 위한 일자리라고 그러면 진짜 일자리 발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발굴해주는 그 사업이 훨씬 중요할 것이고 여기에 조금 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것이고요. 그 일자리를 발굴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일자리를 발굴해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구청이 관이 정말 해줘야 된다라고 박종성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고. 그다음에 애초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큰 무언가를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정말 원하는 분들이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맞춰질 수 있는 사업들로 다시 한 번 개편을 하는 그런 쪽으로 발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 전에 저도 정말 궁금해서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보면 서동 지역에는 홍보가 좀 잘 못 되어서 그렇습니까? 참여를 적게 하는 것 같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특정 지역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 여러 가지 좀 홍보가 덜 되었다고 느껴지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소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홍보 플래카드 같은 것 이것을 많이 게첨 해서 그 부분이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일일이 집에 찾아가는 것은 참 좋지만 그러나 동을 통해서 각종 회의 있을 때라든지 지속적으로 회의 자료에 반영해서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길고양이가 구서, 남산 이쪽도 많이 있지만 정말 서동 지역에도 많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많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거짓말 좀 보태서 서1동 같으면 인구수보다 길고양이가 더 많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정말로 이것이 지금 큰 문제기 때문에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생산을 좀 중단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홍보되도록 하고 참여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라라라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하셨는데 올해도 참석인원들이 많았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아마 구민들 반응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계획하신 날짜에 기후 때문에, 태풍이 와서 못하고 두 번째로 다시 일정 조정하셔서 하셨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희 계획하시면서 세웠던 예산이, 예산으로 두 번째 행사까지 다 운영이 될 수 있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사실 라라라 페스티벌 관련해서 예산 확보한 것은 1차 9월15일부터 3일간 하라는. 이때 전부 다 투입이 다 되었습니다. 하는데 개막 순간에 그것이 태풍으로 인해서 천막이 날아가고 해서 취소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는 거의 다 소요가 되었고요. 나머지 홍보물이라든지 여타 사후에 쓸 수 있는 것은 2차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충당을 해서 쓴 것이고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2차에 그럼 부족하신 예산, 천막이라든가 이런 것 임대하셨으면 예산이 추가로 더 들었을 텐데요. 그 예산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활용을, 이용해서...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사실 이것이 하나의 라라라도 문화콘텐츠로 보고 문화재단과 연계해서 문화재단의 예비비를 일부 쓴 것으로...
희주
오희주위원
문화재단 예비비 중에서 쓰신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요? 라라라 페스티벌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문화재단에서 쓰인 예산이 250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일단은 그러면 금정 맛 브랜드 만드셨는데 이번에 라라라 페스티벌에도 금어초코바 등 포함해서 금정 맛 브랜드 개발을 하셔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금정 맛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5개 업체에 100만원씩 이렇게 재료비 등 개발비 지원을 하셨죠? 그 5개 업체들이 어디인가요? 금정구 소재 업체들이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 업체들이 개발한 금정의 명품 맛 브랜드 이것들은 라라라 페스티벌 기간 동안에 만들어서 판매되는 상품들이었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 상품 일부도 있고 자기 자체 업소에서 만든 상품들도 있고 우리 상품, 금정스마일이야기 이 자체도 라라라 페스티벌 할 때 진열해놓고 팔았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혹시 금정의 맛 브랜드인데 사실 라라라 페스티벌 기간 이외에도 적은 규모긴 하지만 저희들이 재료비나 개발비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 계속 혹시 판매는 되고 있지는 않죠? 그 업체들한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 제품이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 판매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아, 그런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가본 한 업체에서는 라라라 페스티벌에서 봤던 그런 상품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어차피 금어를 이용해서 저희 금정구의 상징 캐릭터를 이용해서 개발한 특산품, 쿠키 이런 것들을 해외뿐만 아니고 한국에도 지자체에서 관광 상품화해서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저희 제주도만 가 봐도 하루방 모양으로 된 초콜릿도 판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저희가 자활사업으로 휴카페 이런 것들을 계속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휴카페만 가 봐도 그냥 일반 쿠키 상품 같은 것 판매를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금정의 명품 맛 브랜드 이렇게 해서 금어초코바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자활사업이나 이런 데 또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개발된 좋은 금정의 쿠키나 이런 상품들을 저희 휴카페나 이런데 연계를 해서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도록 하고 하면 금정 상품 홍보하는 데도 좋고 자활사업단에도 이런 기술들을 좀 전수해줘서 같이 활용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 레시피는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요. 판매망도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더 찾아서 넓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당장 우리 민원봉사실만 봐도 쿠키랑 커피랑 같이 팔고 있는데 거기 금어초코바 이런 것도 올라와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쪽에 자리를 옮기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 상태에서는 진열판매하기가 좀 그래서 저희들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금정도서관에도 휴카페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저희 이미 환경위생과에서 투자를 하셔서 개발하신 상품들을 그런 자활사업단에 연계도 해 주시고 계속 진열되고 상시 진열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재단의 예비비 예산은 이것이 또 문화 행사로 볼 수 있긴 한데. 태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2차로 다시 날짜를 계획하시면서 예산 사용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문화재단 예비비 사용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취소되고 나서 나름대로 이 라라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팽배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문화재단에 예비비를 조금 하는데 저도 사실 예산 편성 상 이것이 라라라에 편성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라라라 자체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라라라 행사 마치고 취소되고 난 뒤에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꼭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앞에 제가 또 문화재단에 이사로 있었고 이래서 그 당시 쓸 수 있는 부분이 문화재단에 예비비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비에 그때 얼마 하면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2500만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라라 축제가 우리 맛 브랜드 축제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온천천에 거기 1번 출구에 문화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행사를 같이 하자. 그리고 아까 깃발시화전도 한번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한 군데로 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와 맛 브랜드가 같이 어울려서 한 행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기획서를 문화재단에 내고 문화재단에서 자기들 결제 받아서 그렇게 한 사항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로 이번에 최대 효과를 냈다고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도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라라라 페스티벌을 태풍으로 인해 취소되었던 것을 다시 준비하셔서 하신 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감사한 일이고요. 이것이 가족끼리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페스티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의 예산을 이렇게 예비비를 투입한 것이 적절했는가. 문화재단은 또 문화재단 나름대로 다양한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을 텐데 합리적이었는가 하는 의문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 드린 것처럼 이미 라라라 페스티벌만을 위한 그런 브랜드로 그칠 것이 아니고 저희 라라라 페스티벌을 통해서 소개된 금정의 상징적인 그런 제품들은 상시 금정구 내에서 볼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번에 라라라 축제를 하면서 우리 금정구에 축제가 큰 축제가 두 개 되면서 또 라라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나름대로 생각해봅니다. 문화관광부에 가면 우리가 지금 지역개발축제 부분에 우리 금정산성역사문화축제는 지금 우리가 지역진흥기금 1억을 국비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수 축제로 진입을 못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축제를 문화관광부에 한번 올려서 우수 축제가 되면 7000만원. 그다음에 아, 유망 축제 7000만원, 우수 축제 1억5000만원, 그다음에 최우수 축제 3억, 그다음에 대상 축제 7억의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잘 꾸며서 내년도에 하고 난 뒤에 3회 정도 끝나고 나면 문체부에 그 축제를 저희들이 한번 올릴 계획도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291페이지부터 보면 공동주택 소음측정 단속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소음진동 등에 대한 민원 때문에 많이 머리가 아프실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좀 의아스러운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소음측정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있으면 1차, 2차, 3차까지 나갑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4차까지.
미영
정미영위원
4차까지 나가나요? 4차까지 나간 경우는 어떤? 1차 때와?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돈이 올라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2016년에 3차까지 과태료 조치를 받았거든요. 그럼 2017년에 동일한 장소에서 또 소음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1차가 되나요, 4차가 되나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4차하면서 고발조치도 병행되고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4차요. 맞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자료집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번호 2번에 2016년 2월19일날 주식회사 삼정이 장전동 646-8 외 30필지에서 공사장 소음규제 기준 초과로 1차를 받고 금정구청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2월19일에 그렇게 과태료 조치 명령을 받고 난 뒤에 3월7일날 또 위반했더라고요. 연이어 2차를 받습니다. 맞죠? 연이어서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업체고요. 그다음에 29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또 위반을 합니다. 4월달에. 2월에 하고 3월에 하고 4월에 하고 연달아 전혀 금정구청의 말을 듣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4월달까지 조치 명령 과태료 3차까지 해서 200만원까지 물게 되거든요. 물고 2016년 5월달에 4차까지 또 받습니다. 맞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21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있다가 2017년 자료를 또 보겠습니다. 그럼 4차까지 나갔으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동일한 장소, 동일한 업체인 경우에는 5차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어디? 2017...
미영
정미영위원
17년이 되면 이분들이 동일한 장소, 동일한 업체가 네 번까지 위반했으니.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삼정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296페이지?
미영
정미영위원
292페이지까지 4차까지 나가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4차까지 하고요. 4차까지 하고 중지명령을 해서 고발조치를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고발조치 하신 내용은 여기 없나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이 왜 이분들이 어떤 철거, 소음기준 위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실 행정조치를 해도 이분들이 철거, 소음기준을 사실 철거를 하면서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자기들도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현장에 가서 처분을 하고 또 자기들이 처분을 받지만 과태료를 내지만 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법이 있지만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행정기관을 무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과장님은 주민의 편이 아니라 주식회사 삼정 편에서 답변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얘기를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는 연이어 지금 과태료 조치 명령을 받고 있거든요. 2월19일, 3월7일, 4월1일, 5월16일. 연달아예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행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공사도 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도 큰 피해가 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맞죠. 그런 부분은 저도 민원이 하도 많아서 이해는 합니다만 의아스러워서 다시 물어보겠는데요. 그러면 4차 중지명령을 해가지고 과태료 200만원 물고 나면 그 뒤에 다섯 번째 5차는 5차가 아니고 공사 중지명령이 나가나요? 어떻게 됩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4차에 공사 중지명령이 나갔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4차에 공사 중지명령이 나갔죠. 그러면 공사 중지명령이 나가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중지된 사업기간은, 중지 기간은 얼마나 되죠? 예,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동희
김동희환경지도팀장
예, 환경위생과에 환경지도팀장 김동희입니다. 제가 정미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잠시 과장님 대신해서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과태료 부분은 1차에 60, 2차에 위반하면 120, 3차에 위반하면 200만원입니다. 그 200만원을 4차, 5차, 6차를 계속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최고 금액이 200만원이다 보니까 200만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7차 위반을 하더라도. 단지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 고발조치하는 부분은 행정처분을 이행 안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고발처분을 하는 것이지 그 위반이 자꾸 올라갔다 해서 고발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대로 과태료 최고 금액을 반복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이 행정처분을 종료시키는 시점이 언제냐면 우리가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소음을 저감하는 행정처분이 나갑니다. 그럼 자기들이 어떤 기계를 바꾼다든지 방진벽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낮췄다 해서 저희들에게 이행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럼 공무원이 나가서 다시 측정을 하게 되면 기준 이내로 내려갑니다. 그럼 다시 그것을 행정처분을 풀어버립니다. 풀어버리다 보면 또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굴착을 한다든지 암반이 받친다든지 싶으면 또 다른 장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또 초과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반복적인 것이 있다 보니까 고발 건은 1년에 많으면 두세 건이지만 이분들이 어쨌든 다른 구하고 형평성도 보면 그쪽에서도 자기들이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요령껏 저희들만큼 알 정도로 법망을 해결을 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처분하고 매일 우리가 민원 생길 때 마다 즉시 즉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되게 고생이 많으신 줄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중지명령하고 과태료 4차 해서 200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200만원을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내게 되면 다시 연이어 공사가 가능한가요? 중지는 어느 정도 중지를 하게 됩니까? 바로 해지가 됩니까?
동희
김동희환경지도팀장
공사 중지명령은 저희 법에는 별도 내용이 없고요. 소음을 유발하는 발생 행위를 하는 그...
미영
정미영위원
요인을 제거하게 되면?
동희
김동희환경지도팀장
예, 중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 장비의 사용을 금지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앞전에 세계일보에 언론에 어떤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 내용은 읽어봤습니다.
동희
김동희환경지도팀장
예, 우리가 즉각적으로 사용금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관의 절차를 몰라서. 만약에 저희들이 사용금지를 했을 때 즉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금지를 풀기 전까지. 그럼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결과보고서가 들어와야 우리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풉니다. 공사 중지라든지 사용금지 부분이 즉시 정지되는 부분이지 이것이 언제까지 중지하라는 그 설정기한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요인을 해제하는 액션만 취하게 되면 다시 공사는 속개할 수 있다. 그렇죠?
동희
김동희환경지도팀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질문 다시 한 번 드리겠는데요. 동일한 업체, 동일한 장소에서 공사장 소음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네 번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번 했으면 그 뒤에 또 위반하면 몇 차가 되나요?
동희
김동희환경지도팀장
5차가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5차가요?
동희
김동희환경지도팀장
예, 그것은 무한정으로 8차, 9차까지도 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무한정요? 그러면 자료집 같이. 제가 궁금해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자료집 29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296페이지 연번 17번을 한번 보시면 역시 주식회사 삼정이고 장전동 646-8번지 외 30필지예요. 그런데 오른쪽 조치사항을 보면 조치명령 과태료 1차가 나가요. 여기에 의하면 조금 전의 답변에 의하면 조치명령 과태료 5차가 나가야 되거든요. 5차고 200만원이 맥시멈 금액이면 20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왜 2017년이 되었다고 해서 해가 바뀜으로 해서 과태료가 1차가 되고 60만원이 되었는지 그것도 동일한 업체인데 그 이유가 저는 궁금합니다.
동희
김동희환경지도팀장
예,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공사장의 소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행정처분기준 일반기준에 보면 최근 1년간에, 즉 적발 당시로부터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위반차수를 새로 설정을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해가 바뀌면 그분들은 5차가 아니고 또 1차가 되네요?
동희
김동희환경지도팀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주식회사 삼정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고 어느 업체가 주인이신지도 잘 모르겠지만 보니까 이 업체가 다른 업체들은 행정명령이 나가거나 하면 그 뒤에는 고발조치되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삼정은 16년만 해도 연달아 한 달 단위로 해서 계속 조치명령 고요. 2017년도 지금 제가 확인한 것이 벌써 네 번이나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음에 대해서 아, 규제를 하니 좀 저감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이 의지가 약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업체만 해도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이어 여덟 번이나 지금 과태료 부과를 받고 조치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장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힘드셨죠? 이 문제 때문에.
동희
김동희환경지도팀장
예, 지금 삼정개발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 외의 부분들은 주택가 안에 다른 빌라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음을 측정할 때 그 사업장의 부지 경계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생기면 민원인 집에 찾아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위치에서?
동희
김동희환경지도팀장
예, 그러면 삼정 옆에 산수유아파트에서 민원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거기 민원인 집에 가서 측정을 합니다. 하면 초과가 되면 산수유아파트 총 세대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산수유아파트부터는 그 부분에서 인내를 좀 하시고, 또 그 북측 편에 있는 또 다른 빌라에서도 민원을 제기하면 또 거기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2차 초과가 되어서 또 그 부분도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자꾸 공사장에 대한 민원은 이렇게 해결하다 보니까 민원 제기가 일곱 군데에서 생겨버리면 7차까지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저는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니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별표의 내용들을 살펴보니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에 의해서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되어있기는 있는 겁니까?
동희
김동희환경지도팀장
예, RPP라고 해서 흡음이 가능한 방진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높이가 최고 3m까지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인근에 아파트를 보게 되면 공사가 발생하는 소음원으로부터 35도에서 70도 각도 사이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소음원으로부터 주택가를 바라보게 되면 방진벽을 설치해도 40도를 초과합니다. 즉 방진벽 높이까지가 있는 부분이 음을 차단하는 부분이 한 4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도 윗부분에 사시는 분들은 이것이 흡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사장은 나는 법은 지켰다. 방진벽을 3m 이상 지켰다. 그런데 실제 그것이 제어가 힘들고, 또 도심지 내이다 보니까 너무 인접해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이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사장 부분의 소음은 정말 우리가 타협이라든지 양해라든지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환경과 경제라든지 공사 부분을 같이 병행을 시키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조금 전 답변에서 좀 의아스러운 것이 방음벽 설치 전과 후를 했을 때 설치 전후의 소음 데시벨이 7데시벨 이상 차이가 나야지 되잖아요? 그럼 높이에 상관있는 것인가요? 이 7데시벨이라는 것이 어떤 위치...
동희
김동희환경지도팀장
흡음재의 재료가 그렇습니다. 흡음재의 재료는 7데시벨을 감쇄시킬 수 있는 재료의 재질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지 25층까지 있는데 25층까지 7데시벨을 감쇄할 만큼 방진벽을 20m씩 올리라는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에요.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 제21조 제6항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면요. 방음벽 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 삽입손실은 최소 7데시벨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높이랑 별개로 설치 전후의 소음의 차이가 7데시벨 이상 나야 되는데 아까 답변 말씀에 의하면 3m이기 때문에 어느 각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방음벽 설치 전후가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렇죠? 높이 소리가 올라가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사시는 분들도 7데시벨 이상의 차이가 나야 되는데 결국 안 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위쪽에 설치, 그러니까 소음측정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모든 위치에서 7데시벨 이상 차이가 나야지 이것이 허용기준치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선까지가 7데시벨이 적용되는지 모르겠네요.
동희
김동희환경지도팀장
만약에 관리기준상 7데시벨을 감쇄해야 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위쪽 부분까지도 7데시벨이 감쇄되어야 되지만 이 법의 시행규칙에는 설치기준입니다. 설비의 설치기준이기 때문에 이 설치하는 시설이 7데시벨에 대한 이 음을 감쇄할 수 있는 RPP 흡음재료로 되어 있는 재질로 해서 3m 이상을 설치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해석의 차이가 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했거든요.
동희
김동희환경지도팀장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직접. 예, 주관 부처에 환경부에서 직접 우리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은 좀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한 것이랑 내용이 달라서. 그러면 이 기준에 맞춘다고 하면 모든 위치에 따라서 7데시벨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인접 고층 아파트랑 있는 경우에는 민원이 좀 적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고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전문가시지만 제가 이해하는 것과 달라서 질문을 드렸고요. 한 번 더 물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동희
김동희환경지도팀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청 바로 뒤에 있는 대성문 종합건설주식회사의 민원이 만만치 않네요. 그런데 똑같은 기준 아닙니까. 그렇죠? 그 뒤쪽에는 고층 건물들이 있는데.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것 흡음형으로 설치되어 있긴 되어 있는 겁니까?
동희
김동희환경지도팀장
처음에 지하공사를 할 때는 설치를 합니다. 하고 지금 상가가 2층, 3층 정도 올라가면 그 부분이 3m를 초과하게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맞죠?
동희
김동희환경지도팀장
예, 그러면 그때부터 흡음재의 효과가 없고 저희들이 각 층마다 보면 가림막을 설치합니다. 층이 올라가다 보면 그 층을 두르는 가림막이 있어요. 그 가림막 재료를 이 흡음재 RPP가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당초에 자기들은 방진벽은 그렇게 설치를 했지만 먼지도 막아야 되고 소음도 적당히 막아야 되기 때문에 가림막으로 해서 부직포를 둘러버립니다. 부직포 자체가 소음을 좀 감쇄시킬 수 있으니까. 이러다가 공사가 올라가는 부분이고 저 부분은 삼정보다도 더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우리 구청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민원인들이 담당자한테 언성을 높일 정도로 숙면도 못 취한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들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중재를 해서 합의가 되고 설정이 되어서 해결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가 각고의 노력 끝에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되어서 지금 저 공사가 저렇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참 다행입니다. 대성문은 보니까 조치명령 3차까지밖에 안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삼정과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산성터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부곡동 쪽은 윤산 쪽에 지금 터널을 뚫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소음기준치가 시간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지나요?
동희
김동희환경지도팀장
예, 달라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새벽, 낮, 밤 이렇게 달라지고 그것이 휴일이냐 평일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동희
김동희환경지도팀장
예, 고정치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새벽은 한 어느 정도 되죠?
동희
김동희환경지도팀장
새벽시간대가. 제가 외우지 못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역하고 상업지역이냐 일반 주거지역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 주거지역에 주간인 경우 65데시벨, 상업지역인 경우 70데시벨 이런 식으로 시간대, 야간이냐 주간이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기준표 시간에 따른 기준표 하나 저 주실 수 있어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사후에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주민들이 너무 궁금하게 생각해서 저는 65데시벨이라고 보통 생각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소리 나는 공사는 거의 다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민들이 받아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것이 보정치를 줘서 데시벨을 좀 높이려면 일반 상업지역에 주간에 70데시벨인데 75데시벨로 높이려면 시간을, 작업시간을 3시간을 줄이면 5데시벨을 높여 줍니다. 이런 보정치도 있고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작업시간을 줄이면 또 달라진다. 그렇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주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소음이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몹시 힘드시겠지만 윤산터널 지금 터파기 공사하고 끝나고 이제 핀도 박아놔서 지금은 옛날보다는 좀 덜하긴 합니다만 동백아파트 인접해서 공사가 지금 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그 관련 업체에 말씀을 좀... 죄송하지만 일하는 데 지장은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주택가랑 인접해있기 때문에 소음 관련된 것은 아침에 좀 일찍 공사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밤에 좀 늦은 시간에 7시 넘어서 하는 것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제발 일요일 아침에는 일찍 하는 것은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이에요. 저 솔직히 그쪽 지역 주민이 일요일 아침 7시에 저희 집에 전화 온 적도 있어요. 정말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치를 지키는 거랑 현장이랑은 좀 달라요. 토요일, 일요일날 우리가 구청이 근무 안 할 때 소리 많이 나는 것을 그때 한다는 얘기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과장님이 좀 미리 미리, 과장님이 말하시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것보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부탁을 좀 드려놓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일요일 새벽 공사를 못하라는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하여간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꼭 좀 윤산터널 쪽은 소음규제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간단한 것 우선 하나만 여쭤볼게요. 269페이지 좀 펴주시겠습니까? 표 제일 상단에 있는 곳 보이시죠? 33 어쩌고 저쩌고 가게명 보이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260페이지요?
은미
하은미간사
269페이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269. 예.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것이 저희 날짜가 2016년 7월25일날 영업주 성함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김 모 씨로 확인이 되고요. 거기서 조금만 네 칸만 밑으로 내려오면 동일한 영업소인데 영업주 이름만 바뀌고 날짜는 이틀 뒤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7월27일...
은미
하은미간사
25일입니다. 그 이틀 동안에 영업주 이름이 바뀌고 영업소를 판매를 한 것이고 그분은 다시 저희가 또 다시 점검을 나가서 또 걸린 것인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혹시 착오가 있었거나 두 번째, 만약에 이틀 상간에 이렇게 적발을 했다면 그것이 또 그 민원이 1차 적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민원이 계속적으로 전화를 했을 경우 2차로 현장에 나가서 적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틀 동안 업주... 이틀 동안 영업주가 달라질 수 있느냐. 이것은 무신고 업소, 무허가 업소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한 번 단속되고 2차 단속이 되면 벌금이 가중된다 하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단속된 사람이 뒤로 빠집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이제 안 한다. 우리 집사람이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막무가내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단속반도 이 이름이 바뀐 데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일반적으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긴 하겠지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주 자체가...
은미
하은미간사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이해는 하고. 저 단속 나가셨을 때 그분들 또한 단속요원분들 또한 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글쎄요. 단순 과태료를 조금 더 적게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그것은 우선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에 3개. 보이십니까? 동일한 업소 3개.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가 업무정지를 총... 면허정지이자 업무정지를 친다고 하면 총 4개월을 저희가 정지 기간을 둔 것이고. 그 이후에 6개월을 부르셨다 하면 그 이후로 6개월 아닌가요? 이 기간 포함해서 6개월입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 이후로 청원이 끝난 이후에 6개월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이 책자 자료가 며칠자로 끊깁니까? 9월30일로 끊기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여기 정지기간이 7월22일로 끊겨있는데 여기서 6개월을 아무리 더해도 그보다는 훨씬 뒤인 것 같은데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아, 이것이 연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은 것이 아닌가...
은미
하은미간사
그 사전에 자기들이 임의로 무단조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이 사실은 저희 홈페이지 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면 공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공개사항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혹시 이것을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제가 새올 정보공개에서 직접적으로 검색은 사실 해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런 미비사항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고, 확인을 하시는 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검색 기능이 있는데 검색 기능이 하나도 안 먹힙니다. 검색을 하면 특정 예를 들어서 누구네 분식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이름을 넣고 검색을 하면 이 업체에 대한 또는 그 가게에 대해서 내용이 표기가 되어야만 하는데 나올 때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하시는 길에 그것도 같이 한번. 이것이 새올이랑 연동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어떤 업소는 2008년도에 행정처분을 받은 건이 있고 2017년도에 받은 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것만 뜨는 경우도 지금 확인은 했었거든요. 전부 다 확인한 것은 아니고 몇 개만 추려서 확인을 한 것인데 그런 것이 보이는 것을 봐서는 제대로 연동이 안 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새올에 정보공개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연계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것은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24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수 의계약 내역 나와 있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2016년도 5, 6, 7, 8번까지 사업기간과 계약일자 보시면 뭔가 이상한 것 못 느끼겠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사업기간, 계약일자...
은미
하은미간사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5번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업기간은 11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계약일자는 11월7일입니다. 그리고 6번의 경우는 사업기간 10월21일에서 11월30일인데 계약일자는 12월23일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겠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여기까지는 챙겨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혹시 사업금액을 지급한 일자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류를 다시 한 번 찾아서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확인을 하신다기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용역 또는 물품, 기타 등등의 계약현황에 대한 시스템이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알고 계시죠? 여기에 5번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 확인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기타 등등도 다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280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저희 지금 부과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아시죠? 환경개선부담금.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요, 납부하시는 분들. 대상이 어떠한 분들께.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아하. 예, 경유 자동차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원래는 시설물도 있었는데 2015년까지만 저희가 부과를 했었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6년 1월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저희 지금 주신 자료상으로 봤을 때에는 자동차에 부과한 사람들만이 표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마 100% 납부를 하셨을 리는 없으실 것이고 체납을 한 경우에는 이것이 세무과로 넘어가게 되나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이것 징수관계는 세무과에서 하지 않고 저희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직접 하시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시효소멸 기간이 언제인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5년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5년이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저희 아직은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효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혹시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설물 건.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체납, 납부 독려할 때 공문을 보내고 합니다만 이것이 참 납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되지 않는. 저희들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또 압류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설물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거의 징수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아무리 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의하는 것이 저희 체납... 부담금 상의 체납건수가 7100여 건이고 그 밑에 결손처분된 것도 대충 봐서는 아마도 7700건인 것을 봐서는 거의 비슷한, 늘 체납하시는 분들께서 한결같이 체납하시고 시효소멸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추정은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자동차 건은. 이것이 우리가 소멸하기 전에 자동차 또는 시설물을 매각하게 된다면 이것 저희 부담금 어떻게 부과하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압류물건을 잡아놓으면 그 압류물건을 자기들이 풀어야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자동차 관련해서는 업체에, 운수업체에다가 관허사업 제한을 하든 인허가 허가변경을 한다든지 명의 이런 경우에 제한을 두도록 해서 납부하도록. 우리가 작년에 300만원 이상 업체의 어떤 악질업자들한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절반 정도씩 정도는 받았습니다. 너무 어렵다. 예를 들어서 돈이 20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다. 이런 경우 저희들이 관허사업 제한을 걸었을 때 역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도저히 어려워서 2000만원을 다 못 내겠다. 한 1000만원만 내면 일단 나중에 납부하더라도 이것 좀 풀어 달라. 그래서 절반 정도 받은 이런... 사실 저희들도 이 문제... 지입제 차량들이 많거든요. 운수업체 지입제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또 알력이 있고 이런 문제. 또 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폐차시킬 때 납부하겠다.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차량의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계속 시설물 관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시설물도 압류를 자기들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면.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이 그렇게 큰 금액이, 개인적으로 하실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도 다 체납을 하신 분들께서 다른 세금이나 여타 사항들에 대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납부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면 저희가 압류를 건다 하더라도 후순위로 되면서 사실은 못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다른 세금들에 대해서 혹시 부과되는 돈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체납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통합조회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산세를 얼마 안 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연동시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 그것은 과장님께서 그러실 것은 아니고. 혹시 아직 저희 체납 건에 대해서 자동차 건은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가 되시겠지만 3년 내로 털어야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한번 같이 염두에 두셔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다 내시는데 환경부담금만 안 내신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고의성이라고 판단을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다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2017년 5월부터 실시되는 음식물 위생등급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우리 지금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이제 5월부터, 유예기간이 지나서 5월부터 실시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건수가 있습니까? 현재.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딱 들어온 건수는 없고요.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100여 개 업소 시범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등급제 이것을 시행해보려고 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그 예산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 기금입니까? 아니면 식약처 전체 식품진흥기금에서 그 예산소요가 됩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식약처의 기금으로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운
박정운위원
저희는 어디서든 추천을 받아서 이 등급에 대한...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 등급 결정도 식약처에서 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죠. 위탁을 하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적 여력이 없으니까 위탁해서 하시게 되는데. 좋은 제도 같아요. 위생등급제. 이만큼 깨끗하게 우리 관내 음식점들이 음식을 조리한다는 부분들을 밖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 나타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참 안타까운 것이 5월에 시행이 되고 지금 이제 한 반기. 그 이전에도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준비과정이라고 봐줘야 되는가라는 생각은 조금 드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집공고는 한번 해봤었죠? 신청하라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도 신청자가...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영업주님들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인식이 있는데 제가 어제도 교육을 했습니다만 위생등급제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저희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인식이 부족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모범음식점 제도 자체가 거의 없어지고 이제 이 위생등급제로 가기 때문에 전 업소가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향후로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판단은 섭니다. 어떻게든. 사실 모범음식점이라는 업소에 대한 신뢰도는 진짜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거의 없어졌다라고 판단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모범음식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이 많이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저는 이제 이 위생등급제도가 5월달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을 보고 관내에 봤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던 것인지. 하여튼 기간이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렇죠? 기간이 필요하고 우리도 준비가 필요하고 그 업주 분들도 준비가 필요하실 것이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검사를 하고 어떻게 해야 어떤 등급을 받는다 라는 부분들. 지금 우리 관내의 일반음식점들에는 지속적으로 그런 교육은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상당히 앞으로는 음식점들이 즐비한 곳들, 저희 음식점 거리가 있는 곳들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경쟁도 될 것이고 등급제, 위생등급으로 매우 우수나 우수나 어떻게든 최소 우수 이상의 등급은 받아야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 세 단계로 등급이 나누어진다 그러면 그 이상의 등급을 받는 업체들이 있다 그러면 그 상권 자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등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위생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위생관리에 대한,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위생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교육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좋은 등급을 많이 받는. 100여 개 업체를 추천받기로 하셨다 그러면 내년 결과에 좋은 등급을 많이 받는 업체들이 금정구 관내에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두구동 미용실 지금 낙찰되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7회까지 갔는데 유찰되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또 유찰되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최초 180만원... 최초 우리 지금 입찰을 180만원 정도였고. 지금 90만원까지 떨어졌는데 그래도 지금 입찰자가 없는 것입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이 사실 영업, 경영 측면에서 영업 자체가 안 되는 이런 문제. 일주일에 손님이 한두 명 오는. 그래서 저희들 방안 자체가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뭐냐 하면 그분, 지금 했던 분이 그 공간을 자기가 활용하면서 사무공간을 쓰든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든 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는 선두구동 주민들에 대해서는.
정운
박정운위원
무료로?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미용을 무료로. 예, 무료로 해줄 수 있도록. 그런데 사용료는 90몇 만원 연. 그것은 자기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갈 때까지 가서 어쩔 수 없는 방법을 찾으시게 되는 거네요. 이것이 저는 그 정도 방법까지는 생각을 못해봤고 미용실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용 기술을 가진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죠? 미용 기술을 가진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분이 미용 기술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만약에 그런 기술을 가진 분이시라 그러면 충분히 여기서도 수익창출은 하실 수 있다. 거기가 주차가 불편하거나 그런 데는... 주차 부분도 좀 문제는 있겠지만 어떻게든 찾아가는 원거리다 보니까. 우선 어떻게든 그 취지 자체가 원도심에 있는 선두구동 주민들을 위한 부분들이니까 오히려 그 방법이 오히려 저는 낫겠다고 판단은 됩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잘... 입찰은 7회까지 유찰은 되었다 그러지만 어떻게든 다시 서비스를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다 하니까 우선은 한번... 그러면 그것도 3년 계약을 하시게 됩니까? 그분하고.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게 됩니까? 입찰을 했을 때는 저희가 보통 3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제가 지금 계약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매년 계약해야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입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년 단위로 지금 공고를 해서 하셨잖아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는데 사용료는 매년 다시 산정을 하도록...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용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사용료는 말고요. 그러니까 그분하고도 지금 앞으로 3년 계약을 하셨는지?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하셨는가요? 하시지는 않으셨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제가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게 봤을 때 입찰이 아닌 부분에 수의로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가는, 그렇게 계약을 하는 형태라 그러면 굳이 3년 계약을 할 필요는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7회까지 유찰이 왔으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활용, 기존 오던 미용하시던 한두 분 그분들의 애로사항, 불편사항은 어떻게 또 해소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사실 검토한 결과가 이것이 저희들이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공간을 활용해서 뭐 다른...
정운
박정운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초 취지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거기에 그 건물이 들어서고 그럼 목욕탕이 들어서고 세탁소 그런 부분이 들어섰다는 것은 그 원도심 주민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차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수익이 안 난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수익 나는 다른 것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왕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 그러면... 그런데 그 계약이 입찰에 의해서 된 계약이 아닌데 3년까지 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창렬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총괄 보충감사 및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4시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