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현종 의원 발언
세훈
곽세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기업지원과, 산림녹지과, 오후에는 건설과, 농업정책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기업지원과장 이희대 기업지원담당 박문수 산단조성담당 정현충 산단관리담당 조태식 기업관리담당 주재윤 투자유치담당 안창기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희대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에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이자가 영 다른데 그런데 융자금이 239억 아닙니까, 그죠, 240억인데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데. 5% 정도 나오는데.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이자율이 2.5∼3%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은행에…
현종
조현종위원
원금 240억에 12억6679만2천 원 이게 이자율이 한 5.23% 정도 나오는데 확인 한번 해보이소. 당장 확인하면 되잖아요. 12페이지.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이게 전체 이율이 아니고예, 우리가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을 3% 이내로 하고 있거든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 이내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적게는 2.5%부터 최고 3%. 그러면 이 금액이 안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원금액 현황은 5.23% 나온다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단순 계산으로 24억에 3% 하는 것 같으면 한 칠천 몇 백만 원 돼야 되는데 많이 나온다 이 말이거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이거는 나중에 계산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차액이 있을 수가 없는데.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그러면 자료를 잘못 뽑았거나… 계장님…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답하기 곤란하시면 담당계장이 답을 하도록…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담당계장님, 일어서서 소속 밝히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문수 기업지원담당 박문수입니다. 제가 대신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3%는 전체 업체 중에서 융자기간이 3년안에 끝나는 업체가 있고 새로 시작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대해서 3% 적용하는 이 계산은 아니고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3%인데 이게 전체 숫자를 가지고 나눈 게 아니… 3년 기간에 끝이 나는 업체가 있고 새로 시작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하고 이 율하고 맞추는 거는 안 맞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끝이 나든 시작을 하든 우리가 지원범위는 3% 이내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문수 예.
현종
조현종위원
3% 이낸데 여기 총 우리 융자금액에 이자 여기 지급한 율을 따져보면 5.23% 나온다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아니, 계장님, 이건 내가 보니까 2017년도 지원 융자금액이 239억인데 실제로 우리 이자보상 준 거는 2016년도 융자 지원한 것도 있을 거고 2015년도도 있을 거고 그렇다 아이가, 그자? 2015, 2016, 2017 세 군데 이차보전 지원한 금액이 1억2천이지, 그러니까 앞의 이 융자금액은 당년도 금액이고 이차보상은 3년 동안, 4년 동안 있던 그 이차보상 금액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문수 예.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럼 뒤의 비고란에 표를 해놔야 총 누계 얼마…
현종
조현종위원
그럼 계 해가지고 위의 16억9300만 원은 뭡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문수 그 금액은 우리 이 감사기간 안에 이차보전액 지원한 총 금액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감사기간 안이라니?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문수 작년 11월부터…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니까 일 년간 이야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문수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 일 년간 해도 일 년간 이차보상 총 금액이 이렇게 나오면 이자율은 안 맞단 이야깁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문수 그 전체 융자금액하고 우리 지원한 이자보전율하고 같이 보시면 안 맞고예, 아까 우리 박용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융자한 거는 당해 연도 융자한 금액이고 이차보전액은 그 3년 전부터 해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3년전부터 해나오는 사항은 앞에 16억93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이게 내나 3년치 이자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문수 그래, 그게 우리 지금 현재 이 기간에 이차보전액 지원한 금액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니까 3년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문수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 감사기간 일 년간 지원한 금액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니까 자세히 볼 수 있게 비고란에다가 붙여놔야 되는데.
현종
조현종위원
확인 한번…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문수 예. 그 부분은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리고 38페이지, 공장업종 변경 이거는 당초에 신청때 허가가 잘 안 돼서 허가 때문에 혹시 신청을 안 했다가 다시 변경을 하는 거는 아닙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아, 예. 이 내용들은 업종 변경은 사업을 추가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 추가를 하면 당초 허가시에 문제가 좀 있거나 좀…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아,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현종
조현종위원
추가가 좀 많아서 다행인데 변경 이런 거는 좀 상세하게… 교묘하게 또 이런 걸 이용하는 현상이 있다 아닙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아, 예. 그런 어떤 환경이라든지 관련법에 위반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은 아니고예, 정상적으로 자기가 영업을 하는데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그런…
현종
조현종위원
업종 변경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 이자율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3페이지 미니복합타운에 대해서 지금 부영하고 우리 군하고의 어떤 문제점을 보면 학교 건립비용에 관한 이견으로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안 했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권병철위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이 내용은 원래 학교용지 부담 특례법이 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에 관한 특례법에는 도 학교용지 부담 특별회계 그다음에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이렇게 두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예, 도에서 사실은 부담을 해야 되는데 2분의 1씩 부담을 하도록 돼있는데 도에서는 당초에 홍준표 지사님 계실 때 학교 특별회계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권병철위원
잠깐만! 이 학교용지 부담금은 조세 성격인데 왜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그게 학교용지 부담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 특례법에 학교용지 부담 특별회계를 두도록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초에 제가 의회에서 보고를 받을 때는 이 국민임대주택 형식으로 근로자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짓는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럼 국민임대주택은 대법원 판례에 보면 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례가 나와가지고 지금 고법으로 다시 파기환송시켰단 말입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런데 왜 부영이라는 회사는 그러한 특례법이나 국민임대주택이 지금 부과를 안 해도 된다는 판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자꾸 하느냐 이거라.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기금을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부영에서 그런 법 때문에 자기들 부담 못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권병철위원
참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하겠는데. 제 생각입니다, 지금 학교 문제를 가지고 학교부지 분담금 문제를 가지고 부영에서 자꾸 브레이크 거는 거는 자기들 사업성이 없어서 그렇게 아마 할 건데 주 포인트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방금 이야기한대로 도에서 부담을 하니, 지금 국민임대주택은 이게 원래 조세의 성격인데 특례법에서 도에서 부담한다는 그것도 내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조례도 없다 아닙니까, 조례로서 지자체마다 정해져있는데 상위법에 대한 조례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리 저리 안 맞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걸 완전 포기를 할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 대상자를 다시 다른 데로 잡아가지고 시행을 할 겁니까? 그거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이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일단 지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을 하루아침에 그걸 취소를 시킨다는 건 그동안 절차라든지 이런 게 좀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사업을 2년 이상 추진할 의사가 없다든지 추진을 안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사업 시행자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도 부영하고 연말까지, 2017년 11월까지 최종 조회를 한다 그랬네예? 그러면 11월 해봐야 내일모레까지인데 지금 우리 부영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안 할 때는 다른 사업자로 선정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그 의견이 오면 그 의견을 저희들이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시행자를 취소를 시키고 다시 공모를 해서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다른 사업자를 자기들 공모를 한다…
권병철위원
옮길 계획은 없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는데 이 회사가 안 될 때는 다른 데 공모를 해서 새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한다 이 말이지예?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업 대상지를 두어 개소 정해가지고 도하고 국토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
권병철위원
지금 현재 자리가 아닌 사업대상자?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그건 저희들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다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권병철위원
원초적인 자료제공은 우리가 해야 되지, 도에서 가야에 하자, 산인에 하자, 칠서에 하자 이리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권병철위원
우리 군에서 중심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래, 이 부분만큼은 11월달에 최종적으로 절충을 한다 그랬으니까 단안을, 중차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나는 이리 생각합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직접 가서 부영 대표와 만나서 담판을 지으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자꾸 보이코트를 시키니까 그래서 자기들 투자해놓은 게 좀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직권으로 저희들이 처리하기는 문제는 좀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중심을 잡아달라 하는 게 제 부탁이니까 이 중심을 잡아가지고 2년 동안 추진 안 했으면 안 한 데 대해서 과감하게 자를 거는 잘라버리고 이거, 이대로 가가지고 함안군이 우사고 우리 의회도 부담이고 함안군민을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사업기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저희들이 이리 하고 있는데 거의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은 그대로 두고 사업자를 일단 바꿔보는 걸로 먼저 1안이 그렇고 2안은 아까 말씀드린…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그 1안, 2안을 올 연말까지는 과장님 중심하에서 담당계장님하고 수고스럽겠지만 저는 우리 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갖고 과장님도 그렇게 진행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과장님, 중소기업들이 요즘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안정자금 보니까 310개 정도 회사가 받고있네예?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 비용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죠?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위원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제명철위원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 안정자금을 투입하면서 활용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자기들이 기업에서는 경영안정자금이 상당한 보탬이 되고 기업으로서는 대단한 최고의 자금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렇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위원
다른 타 시군에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다른 시는 아니겠지만 다른 군보다는 우리 군이 좀 많은 편이죠?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위원
공장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제명철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예.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위원
투자유치 활동을 하시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영화금속이 큰 회삽니까, 우량회삽니까? 어떤 회삽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영화금속 1공장이 진해 마천산단에 있습니다. 종업원 한 270명 가까이 되는 그런 회삽니다.
제명철위원
이 부분을 금년분 약 18억을, 약 19억 정도를 지원을 하겠단 이야기죠?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18억.
제명철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60억 중에서 42억을 지원을 했고 금년에 18억을 지원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60억이다 그죠?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은 거의 바닥이 난 상탠데 다른 어떤 기업체에서 법인에서도 이렇게 보조금을 받을 회사는 없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그런 회사들은 사실 물론 있지만 그 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조건에 맞아야 저희들하고 MOU 체결이 됩니다.
제명철위원
조건이라면 좀 까다롭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조건이 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제명철위원
돈이 거래되는 부분이라서 조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다 그러면 최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책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이 자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 해가지고 국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됩니다.
제명철위원
국비하고 군비하고도 포함되네예?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위원
매칭사업처럼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떼인다든지 그런 금전적인 사고는 있을 리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군에 들어와서 기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선순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이거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만 보겠습니다. 지역 지식 재산권이 있지예?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데 우리가 특허청에 위탁해서 안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우리가 함안군내 거는 전부 다 창원에 가서 하지예?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데 창원을 안 하고 함안에서 바로 특허청으로 할 수 없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함안에서는 그런 기관이 없으니까예.
윤란
김윤란위원
아니, 왜냐하면 다른 특허를 내는 거는 본인들이 다 하거든예.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하는데 기업이든지 이런 것도 왜냐하면 바로 해도 될만한 게 안 있습니까? 우리 개인들이든지 특허를 낼 때는 전부 다 개인이 하거든예. 특허청에 바로 가서 하거든예. 그런데 이거는 못 합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여기는 금액이 보시다시피 12,000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올해는 1500을 했는데 경남지식센터에다가 지원을 직접 했습니다. 했는데 개인적으로 또 개별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는 예산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신청을 해오면 저희들도 그에 대한 검토를…
윤란
김윤란위원
함안군으로 해가지고 이리 합니까, 아니면 상공회의소로 해가지고 창원으로 가야 됩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아니, 상공회의소는 안 거치고 바로 창원에 저희들이 연결시켜 줍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 하단에 보면 칠원용산일반산업단지 아직까지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부 농지에 보면 농지훼손이 돼가지고 좀 흉물스러운 모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지전용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먼저 전체로 다 앞에 승인을 받을 때 일괄 의제처리된 사항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러면 자체는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개별적으로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그러면 지금 현재 저런 식으로 저렇게 흉물스럽게 돼있는데 아직 어떠한 그게 빨리 속도가 진행될 것 같은 그런 그것도 아니고 이런 사항인 것 같으면 이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사항입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지금은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고 또 기업 부도가 좀 있고하니까 은행권에서 PF자금을 심사하는데도 까다롭게 규제가 심하니까 자금 확보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면 자금을 자기들이 또 여러 다방면으로 확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추진이 빨리 되도록 독려하는 그런 길밖에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물론 지금 참 경기가 어렵고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워낙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어려운 사항도 있지만 어떠한 승인이 떨어지고 자기네들이 뭘 하려고 했을 때 그게 진행이 안 되면 흉물스러운 그런 모습이, 그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도록. 안 그렇습니까? 하지도 못 할 걸 그리 해놔놓으니까 참 보기가 흉한데 그런 부분은 좀 부서에서 미리 잘 해가지고 독려 좀, 독려한다고 지금 경기가 어려운 게 풀릴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보기가 좀 많이 딱합니다. 더 이상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권병철 위원께서 복합미니타운 질의하셨는데 저게 지금 연장을 한번 했죠?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아직 연장은 한 사실이…
세훈
곽세훈위원장
올핸가 연장 한번 안 했습니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사업기간 연장한 거는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저게 몇 년도부텁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말까지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직 연장은 안 됐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저게 11월달에 한다고 갔다오고 했었지만 안 되면 또 계속…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11월이 지나면 도와 협의를 해서 시행 사업자를 취소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세훈
곽세훈위원장
사업 시행자를 바꾸더라도 실제 실 주민들이 사업계획 단지 안에는 지금 개인이 팔고 싶어도 못 팔지 않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재산권 행사를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칠서 태곡 두산산단도 7년간 해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했는데 아무 주민들 피해보상 대책이나 이런 게 전혀 강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한번 해보고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지금 정상적인 농업관련 토지거래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기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토지를 살란다든지 이런 편법으로 토지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 말이 아니고 두산 저것도 볼 때 지정이 되고나니까 농사를 못 짓거로 했지 않습니까?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태곡.
세훈
곽세훈위원장
거기 과수원이나 이런 거는 못 짓거로 하더라고. 7년간 농사를 못 지었는데도 7년간 하다가 두산에서 손을 들었다 아닙니까? 그 주민들이 아무 피해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재산권 행사도 못 할뿐더러 농사 못 지은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 군에서나 두산에서나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복합미니타운도 내나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지금 저기는 농사를 못 짓고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예, 토지보상이 들어가면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사업 시행자가 새로 결정이 된다든지 하고나면 신속하게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있고 지금 현재는 농업 관련해서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절대 규제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산단지 그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업 시행자가 하도 은행 금융권이 어렵다보니까 공사가 계속 연장이 되면 실제 골재같은 건 부어놔가지고 농사를 짓고 싶어도 사실 못 짓거든예. 실제 주민들한테 피해로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복합미니타운 이 지역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종합민원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좀 잘 협력을 해서, 나홀로 공장이 지금은 신청이 안 들어오거든예. 종합민원과하고 기업지원과에서 행정소송 이런 걸 사실 좀 염려해서 허가대상을 자꾸 할 수 없이 해주는 그런 방향이 있는데 민원인한테도 좀 잘 그거 해가지고 나홀로공장은 좀 지양하고 자제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희대
이희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십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산림녹지과장 송달호 산림보호담당 갈상정 산림조성담당 천은욱 공원녹지담당 안병국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많이 했으니까 중요한 부분 그래가지고 또 궁금한 부분은 질의하면 되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달호입니다. 2017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우리 숲가꾸기 사업 할 적에 산주 자부담분은 없습니까? 원래 하면 산주 자부담분이…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그게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10%의 이차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돼있고예, 그다음 숲가꾸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자부담금을 부담 안 시키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런데 우리 법률적으로 보면 그게 숲 가꾸기 사업에 부과되게 돼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계장…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 담당계장이…
용순
박용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군북의 방어산 쪽에 임도 내는 거 나머지 잔여구간 있다 아닙니까? 그거 내년 사업에 들어갑니까, 어쩝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잔여구간은 내년도에 개통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내 마을쉼터에 설치된 운동기구가 몇 군데나 됩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마을 운동기구가 507개소가 설치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그 설치해놓고 운동기구 관리는 하고있는 편입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매년 우리가 연초에 운동기구라든지 데크라든지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사용이 좀 잘 안 되고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또 영 안 쓰는 데서는 다른 데로 이설을 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내가 올 봄에 군북 백이산 거기를 한번 가봤거든예. 여름에 갔구나, 가봤는데 거기 외지 사람들이 참 많이 오더라고예. 거기 많이 오고 하는데 보니까 평상 있는 쪽에 운동기구가 있는데 녹도 슬고 아예 기구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방치가 돼있는 그런 사항으로 돼있더라고예. 그 때 마산에서 온 사람들도 거기 옆에 평상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고 하면서 한 마디씩 하더라고예. 그래서 참 그 사람들한테 내가 지역의원이다 소리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좀 낯이 간지럽더라고. 그래서 설치해놔놓고 관리가 좀 더 철저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그게 생각이 드는데 이번차에 이 운동기구들이 부서가 여러 몇 군데가 된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좀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안군 어린이공원이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지예?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공원 안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공원내의 놀이시설은 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그건 한번씩 안전점검은 합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그것도 실태조사를 같이 해가지고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왜냐하면 특히나 어린 애들이 만지는 그런 그거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애들 놀이에 좀 지장이 없도록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제가 쉼터 운동기구 이 부분 물론 워낙 많다보니까 부서에서 다 하기 곤란하지만 읍면하고 부서마다 의논을 해가지고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입곡 출렁다리 금 가고 이러는 거 보고를 받았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아, 예. 저도 보고를 받았고 우리 부서에서 실태조사도 이리 해봤습니다만 지금 당장 위험한 그런 그거는 아니고 보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보니까 나도 가봤는데 금이 참 많이 갔데예. 군데군데 다른 데도 많이 가고 이렇더라고. 조치를 좀 취해주시고예.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우리 농산물판매장 올해 안으로 짓겠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지금 모든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우선 착수를 하고 공사가 동절기공사라든가 만약에 길어지면 내년으로 넘겨서라도 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올해 삽을 좀 뜨도록 하이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또 그게 들어가는 갑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예.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부탁을 좀 하입시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이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보호수 안 있습니까? 보호수라 하는 거하고 노거수라 하는 거하고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보호수는 역사적으로라든지 보존가치가 좀 있다고 인정이 돼가지고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게…
윤란
김윤란위원
그게 도 지정입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보호수고. 그다음에 우리 마을 주민들이 쉼터라든지 이런 거 활용하는 그 마을 주변에 그런 거 외에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마을의 느티나무라든가 이런 걸 노거수라고 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데 이 노거수는 좀 나무도 크지만 굉장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전지를 한번씩 해줘야 되지, 그냥 그대로 놔두니까 벌레가 많이 생기고 또 나무 종류가 보통, 그 나무 이름 뭐고, 그 열매가 맺을 적에는 굉장히 벌레같은 게 많거든예. 그래서 소독 관계든지 이런 게 너무 크니까 산림계에서 이 노거수가 좀 많다 아닙니까? 크고 하니까 정비할 적에 동네마다 그게 거의 다 한 곳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비할 적에 소독이랄까, 치료랄까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안 좋겠나 이리 싶습니다. 그 밑에 주로 그늘을 찾아서 사람들이 많이 앉고 또 여름에는 차 주차도 그 옆으로 붙이고 이러거든예. 내가 잘못한 거는 별로 말 안 해도 타의에 의해서 하는 거는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거수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노거수 정비할 적에 마을마다 의논해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가로수 관계 안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가로수가 지금 우리 지역에 하고 있는데 메타세쿼이어 이게 지금 창원 옛날 도청 뒤에 거기 안 돼있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옮겨야 된다 할 정도로 민원이 많고 그다음 사실은 관이든지 도로를 굉장히 파괴하고 있거든예. 그런데 우리가 또 이걸 식재를, 그렇게 무리가 많고 도시에서 심기가 어렵다, 그다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는 그 모양이 좋다고 해서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백경에 속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거리에서는 앞으로는 이 종류 말고는 없겠습니까? 지금 이거 창원같은 데는 굉장히 말썽이 많고 뿌리가 자라면 잘라도 안 된다 합디다. 그래서 이건 한번 생각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창원같은 경우에는 메타세쿼이아가 시가지에 좀 민원요인이 많은 게 메타세쿼이아 뿌리가 보도블록을 드는 이런 현상이 많아가지고 외곽쪽으로 이설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67호선 저기는 도시권하고는 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선 메타세쿼이어를 식재해도 그런 민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여기는 아스팔트든지 포장 안 할 겁니까? 안 하면 굉장히 좋지예.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가로수 식재구간에는 포장 같은 걸 안 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가로수도 정말 옛날에는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그렇지만 요즘에는 변형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가로수를 가지고 우리 함안을 알릴 수 있는 식재도 필요하지 않나 이리 싶습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리고 또 이건 다른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 공원일몰제라고 하는 게 있데예.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게 뭡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공원일몰제라고 하는 건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공원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다가 그게 20년간 이렇게 개발을 안 하고 그냥 두면 자동으로 시효가 소멸되는 그런 걸 공원일몰제라고 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장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걸 우리가 공원을 개발하려고 하면 사유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공유화시켜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현재 어린이공원 이런 걸 공원으로 개발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데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게 당장시급하지 않고 한 거는 너무 사유재산권 침해가 많기 때문에 해제를 하는 게 맞다고 이리 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투리공원 안 있습니까? 정말 그거 잘해지고 있고 또 쓸모가 없고 아니면 쓰레기가 좀 모아지는 그런 단점도 있기는 있습디다만 정말 우리가 숲속에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시대가 됐으니까 자투리공원도 좀 살펴서 지역마다 만들어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전국에서 지상화재 진압 최우수상을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명철위원
산불감시용 CCTV가 활용도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감시용 CCTV가 우리 관내는 네 대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네 대가 설치가 돼있는데 우리가 모니터를 하면, 그 주변에서 소각행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연기가 나고 하는 이런 게 감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감시원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단속하는데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효율적입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제명철위원
단속하시는 분들 하도 열심히 하셔서 이것 크게 작용을 할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근의 산중에서 명산이라 그러면 여항산, 검암산, 삼봉산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둘레길이 있어가지고 산책을 할 수 있는데 삼봉산은 돌 수 있는 임도가, 산책로가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불편한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통행할 수 있는 산책로를 개설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수요예측을 한번 판단을 해보고 삼봉산도 진입부분이라든지 정비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최대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지난번에 낙엽 되기 전에 단풍 구경을 하러 우리 입곡저수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그죠? 요즘 SNS가 많이 발달돼가지고 거기 딱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올려버리면 정말 가고 싶은 곳이 되는 것이 우리 지역 또 산인이 됐는데 우리 여항과 검암과 기타의 어떤 좋은 조건을 갖춘 경관을 십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제 위원이 또 말씀하셨듯이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다는데 대해서 전 직원이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지금 데크하고 운동기구하고 마을마다 다 있다보니까 저게 사실 관심이 많고 눈에 잘 뜨입니다. 잘 뜨이고 저게 사실 보면 마을 이장들하고 좀 잘 협조를 해가지고 일 년에 두세 번 정도는 씻고 닦고 이래야 되는데 마을에서 그걸 또 잘 안 하더라고예. 제가 이장할 때도 일당을 주고 닦고 이래 해보기도 했는데 첫째, 마을 이장님들하고 좀 잘 협조를 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제 신설보다는 좀 보수, 수리, 관리 이 부분에 예산을 좀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나무가 돼서 칠도 좀 자주 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관리, 보수쪽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당초예산에 유지, 관리 예산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건설과장 이성형 도로담당 김태형 농업기반담당 김맹겸 보상담당 정환영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건설과장 안병건입니다. 2017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많이 했으니까 그 중요한 부분 타이틀 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궁금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걸로 그리 하겠습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보입시다. 국도 79호선 용역을 지금 어찌 진행중입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를 해서 이제 지난주에 계약이 됐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아, 지난주에 했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기간이 얼마쯤 걸리는지?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기간은 내년 3월까지 해놨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그게 또 교통량 조사를 다시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분석, 이 주변의 공장 개발 수요라든지 향후에 할 계획들을 실과별로 전부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거 하고나면 결과가 나온 거 가지고 다시 국토부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6페이지에 군도 16호 안 있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동신아파트에서 버스터미널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어찌 되고 있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지금 이것도 동신아파트에서 버스터미널까지 해야 좋을지 아니면 동신아파트 앞에서 광복 삼거리 있다 아닙니까, 지금 대경파미르 아파트 옆에 그리 연결돼야 좋을지를 두고 이것도 예비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파미르 쪽으로 가면 그럼 다리가 또 있어야 안 됩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어차피 다리는 시외주차장으로 와도 다리가 한 개 건설이 돼야 되고.
윤란
김윤란위원
아니, 다리 놓는 위치가 달라져야 안 됩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위치는 달라져야 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저쪽 바로 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류 쪽으로 더 내려가야 되지예.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아직 타당성 조사는…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조사하고 난 이후에 설계용역을 다시 실시를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되고나면 아마 우리 가야 시가지에 교통체증이 많이 완화가 될 겁니다. 거기서 창원쪽으로는 바로 지나갈 수 있으니까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리고 또 41페이지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하면서 평광이든지 500 되는 데는 500이 되고 800 되는 데는 이런데 이게 일정하게 500을 해가지고 정해져있는 거 아닙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아니고 그 지역별로 조금씩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지역별로 나와있습니까? 아니면 동네 그거 할 적에는 일괄적으로 500을?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5억짜리 밑에 돼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창조적마을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이거는 미래전략단에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어서 자세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 여름에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우리 산인에 지금 산인면사무소 뒤쪽에 내려오는 국지도 30호선이지예?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램프 설치.
광섭
이광섭위원
하고 있는데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그게 올 연말 되면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연말에예? 그런데 감나무집 알지예?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그 앞에 한 몇 년전부터 계속 말이 돼온 건데 지금 산인에서 개발자문회의를 하면 항상 그 말이 나와예. 그 내려오는 도로를 좀 해달라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그런데 지금 누각 때문에 안 된다 아닙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그런데 그 약간 위에서 내려오면 철도부지 안 있습니까? 그리 타고 내려오면 안 괜찮을까 싶은데.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그리 올라 하니까 또 법면의 경사가 너무 심하고.
광섭
이광섭위원
밑으로 좀 내려오면 안 됩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지금 비각 있는 데서 창원쪽으로 좀 더 뒤로 가가지고.
광섭
이광섭위원
예.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너무 경사가 심해서 차라리 아까 식당이, 별장식당이라 했습니까?
광섭
이광섭위원
감나무집.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감나무집 식당 거기 보면 도로부지가 철도부지가 길이 좀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아, 뒤쪽으로 말이지예?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그걸 이용 한번 해볼까 연구중에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좀 신경을 써가지고 빨리 좀 해주이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지금 그쪽에 좀 시급합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이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14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안 있습니까? 거기 도로 점사용료는 주로 건설업이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도로 점․사용료예?
윤란
김윤란위원
예. 도시같이 가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로 건축하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건축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예…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우리 함안군에서 나오는 도로 점․사용료는 주로 어디에 부과합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어떤 경우냐하면 기업체들이 새로 공장 창업을 하면 기존 도로에서 큰 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당시 그러면서 인도를 점용한다든지 도로부지를 점용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데 이만큼 점유 체납하고 있다는 거는 좀 모순적이다 이리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 벌써 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 부과를 했으면 왜 이렇게 체납하고 징수가 어렵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그게 처음에 허가내 줄 당시에는 백프로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점․사용료를 계속 해마다 받거든예. 그래, 공장을 운영하다보니까 요새 조선업처럼 이리 경기가 안 좋으면 폐업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부도가 나버립니다. 체납된 자가 그런 경우가 지금 대부분입니다. 명단이 주욱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계속 이래 체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예. 그게 주로 그런 경우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물론 기업에서 어려워서 그렇다하지만 이건 예정된 금액이고 사용장소 아닙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서 조금 더 군에서 신경을 썼으면 부도를 낸다든지 이리 정리할 적에도 기일이 안 갑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정보랄까 이런 것을 사전에 좀 해서 이런 사용료가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번쯤 더 그곳을 살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이리 싶습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독촉을 하고 계속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압류도 한번 시키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드러나고나서 압류하면 뭐합니까, 할 지점에 해야 되지.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과장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미래전략단에서 기획을 하고 담당을 해서 사업을 받아온 거죠, 그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런데 사업시행은 농어촌공사하고 지방공사하고 다른 데서 하더라고요.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럼 감독은?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제명철위원
건설과에서 하지요?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그런데 위탁을 시켜주고.
제명철위원
하는데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애요. 사업 변경 건도 있고 기타의 민원 제기도 있고 그래서 본래의 어떤 취지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그러면 소화하고 있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게 한 개과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했으면 처음 기본계획 실시 단계에서부터 실시계획까지를 완벽하게 하는데 지금 기본계획은 미래전략단에서 하고 실시설계는 건설과와 하고 농어촌공사 이리 위탁시켜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리 되니까 당초 기본계획하고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의 틀은 또 농림수산부에서 당초 기본계획의 허가 기준 안에서 40% 이상은 못 받게 돼있거든. 그래서 그거에 따른 문제점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현지 여건에 맞도록해서 조정을 또 합니다. 조정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당초 기본계획에서 40% 안에서는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변경의 요건이 많으면 사업시행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래서 준공 후에도 이런 말썽이 생기더라고. 그랬을 경우에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준공후에라도 깔끔하게 준공처리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좀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농업용수개발 사업을 볼 것 같으면 선왕지구나 정동지구를 보면 18년 12월까지거든예. 그럼 사업이 물론 시간이 도래돼야 종료되겠습니다만 이미 하실 거 조금 시기를 당길 수가 없겠는가. 내년 6월까지 식물을 재배할 일 있으면 물을 이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게 선왕같은 경우에는 항구적 가뭄대책이다보니까 도화동 마을 앞에 하천에 있는 물 거기까지 내려가서 양수장을 설치를 해서 관을 묻어가지고 가는 걸로 지금 그런 계획이 서 있거든예. 그래서 이게 관로 묻고 양수장 설치하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려면 그 관로 묻는 기간을 좀 앞당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걸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실시설계는 언제쯤 끝납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실시설계는 내년 초에 할 겁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함안 북촌같은 경우에도 내년초에?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시기적으로.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17년도 도로정비 우수상을 6년 연속으로 받게 돼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야에서 이리 보면 새한탕 아시는지 모르겠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알지예.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도로굴착을 많이 해놨잖아예?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게 지금 다 마무리된 겁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의 노후관로를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예. 그래서 그건 완전 포장까지 하고 이러려면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보통 가포장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침하가 되고난 이후에 본포장을 하거든예.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됐을 단계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군청에서 검암 가는 쪽은 다 완료가 된 겁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이건 아닙니다. 이건 지금 밑에 일시적으로만 포장해놓은 겁니다. 그걸 전부 반차선은 갈아내고예, 다시 재포장을 전체를 할 겁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보건소 있는 길쪽도 아시는가… 그런데 지금 포장은 완결인가 그건 제가 전문적인 게 없어서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살아보면 포장을 하면 자꾸 올라가잖아요? 집은 낮아지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서 물론 그걸 제거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예산관계 안 맞고 사업주가 예산이 안 맞으니까 이익이 없으니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관에서 나와서 관리를 하면 그거 한 1센티나 이런 거는 정말로 도로 모래입자든지 이런 거 봤을 적에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재 마지막 포장할 적에는 관에서 꼭 가셔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런 데 보면 해놔도 그렇고 또 어떤 일이 있나하면 지금 구 경남은행에서 작년에 포장을 했거든예. 그거 하시면서 포장이 터덜터덜하게 돼있었는데 하시는 인부라는 사람은 이동이 안 심하겠습니까? 참 함안군, 사람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스스로 나온다는 거는 수월타 소리 아니겠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정말 도로평가의 우수기관답게 좀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0페이지, 산인 운곡∼칠서 회산간 도로 선형개량사업에 전에 현장방문도 하고 했는데 요 최근에는 보니까 덤프차가 흙을 좀 실어내더라고예. 실어내는데 내년 2월까지 발파 처리기간인데 저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지금 안 그래도 이 계획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제가 몇 번 삼보의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돌이 적게 나온다고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안 하면 계약상의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많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요새 급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 기간 안에는 완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하수 이 부분은 문제가 많은데 작년에도 그렇고 지하수 관리지도를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가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그거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 3월 되면 마칠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3월 되면?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지하수 관리계획이. 그리 되면 그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하수위가 영향이 있는지, 또는 오염이 있는지 이런 걸 전부 면별로 설치를 하거든예. 그 되고나면 정확하게 조사가 될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이게 지하수 발주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계약 톤수가 있지 않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실제 삼칠지구 저쪽으로 보면 지하수 수량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사실 계약톤수가 전혀 안 나오는 데가 많거든예. 그래가지고 폐공을 시키고 안 파준다니까 그 사람들이 억지로 또 쓰는 경향도 있고 또 조금 쓰다가 물이 안 나오니까 고마 아예 폐공처리하는 게 더러 삼칠 쪽에는 많이 있더라고예. 저런 부분에는 우리가 파고나면 수량을 한번 확인도 해보고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실험하는 방법이 있거든예. 그래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아예 안 나오면, 그 장소에서 더 이상 안 나온다고 판단이 되면 그걸 다시 폐공을 시켜버리고 장소를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사실 삼칠쪽에는 돌 암반 자체가 지하수가 사실 부족한 지경이거든예.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보니까 계약톤수에 전혀 안 나오더라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안 나오면 준공이 안 됩니다. 톤수대로 안 되면.
세훈
곽세훈위원장
저도 지하수 쪽에 종사를 해봐가지고 지하수 쪽에는 좀 전문지식이 있는데 아예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칠서쪽에도 한 개 파는 거 이거 안 된다 이러니까 사용할 사람이 이거라도 쓸 거라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급하니까…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런 부분이 사실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저거 파고나면 수량을 며칠 퍼내고 몇 톤, 몇 초 시간 재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씩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리고 43페이지, 한해대책에 보면 우리가 사실 올해는 경운기 이래가지고 물을 펀다고 고생이 많았지 않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많았는데 몇 년 전에 우리 물 펄 때 보면 장비가 빠찌까래이 해가지고 세게 빨아올리는 거 안 있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 장비를 좀 준비를 해뒀다가 급할 때 쓰면 참 좋겠더라고예. 그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십 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십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농업정책과장 제영철 농정담당 안상욱 농업인육성담당 정명효 농업교육담당 민영길 생활자원담당 박인민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를 했으니까 타이틀하고 중요한 부분 설명해주시고 또 궁금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고…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소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오늘 도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못 오셨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입시다. 우리 지금 14페이지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가 많은데 현황에 보면 2004년도부터 2008년, 2009년도 이런 시기에 재산압류 조치까지 돼있거든요, 그지예?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돼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재산압류만 시켜놓으면 될 게 아니고 경매를 넣든지 처분을 해서 회수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조치가 좀 미흡한 거 안 같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지금 땅값이 비싸고한데 우리가 이 금액으로 압류는 돼있는데 경매조치는 불가한 걸로…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2004년 같으면 벌써 13년 동안 압류를 시켜놓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돈이 80만 원이고 8원이라도 그 부분 압류돼있는 재산은 빨리빨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농번기 마을급식 지원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지원 시기가 그러면 농번기면 한참 모심기철이나 이리 됩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보통 3월부터 7월 사이에 동네에서 정해가지고 한 달동안 하게 돼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벼농사 기준으로 한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월촌이나 법수나 대산 수박지역에 이렇게 하는 그게 있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법수가 3개이고 대산이 2갭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아니, 수박철에.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수박철에 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보통 하면 며칠간, 운영기간이 어느 정도?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한 달간 운영합니다. 영양사 한 명에 인건비하고 부식비하고 지원이 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실제로 농촌의 젊은 지도자층의 구성이 이제 거의 없다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 정도는 있고 농촌지도자 정도는 있는데 그 밑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4H 구조는 사실 안 돼있다 아닙니까, 그죠?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4H는 지금 학생 4H가 칠성중학교 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일등 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게 명분상 그거하지, 서류상 4H 돼있는가 몰라도 실제로 우리 농촌 지도자 육성을 하려고 하면 4H부터 해가지고 4H가 육성이 돼있는 그 상태에서 그다음 그 4H 회원들이 어느 정도 되면 농업경영인, 농업경영인에서 농촌지도자로 이렇게 구성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농촌지도자 육성에 대한 전략이나 사후대책 강구나 이런 데 대해가지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좀 갖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정말 필요한 게 올해 애기 출산도 한 명도 없은 실정인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4H를 활성화하고 그다음 후계농은 4H 분명히 들고 경영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지도, 홍보가 아니고 육성전략이라든지 그런 사후대책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우리 농촌에서 지금 농외소득을 하기 위해서 전에 관광마을 이런 거 많이 안 정해놨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현마을이라든지 도시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관광식당이라고 하나, 뭡니까, 그 담당부서가…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저희 분야는 지금 종가음식하고 농가맛집 쪽입니다. 유통과에서 하지 싶은데.
용순
박용순위원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법수 악양에 뭡니까, 서석동이 하는, 농어촌 체험마을 그런 부분이 안 많습니까? 그런 부분이 담당부서가 우리 여기 아닙니까? 맞지예?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그 농어촌 체험마을 당초의 정책취지가 농외소득을 올리고 도시민들이 여기 와서 체험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농외소득 올리기 위해서 한다고 각 대표적인 마을을 정해가지고 그래도 관광이나 경관지가 좀 좋은 데 정해놨다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이런 관리실태나 거기 대한 언급이 한 개도 없거든. 그래서 기왕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그 부분도 좀 챙겨갖고 실제로 우리 농어민들이 그런 부분 투자해가지고 옛날에는 예산지원도 많이 했거든. 그 관리가 어찌 되는지 관리실태를 갖다가 좀 파악해가지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한번 챙겨보이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경상남도 특정감사에 농업정책과는 감사 지적된 사항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우리 기획감사실 33페이지 맨 앞장에 거기 보면 지적사항에 귀농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창업자금 등 지원자에 대한 관리카드 미작성 및 실태조사 미실시,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집행 부적정,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사업 부진 추진 부적정 지적사항은 그런데 조치사항은 특정감사 이후 처분 요구 및 미통보 이리 돼있는데…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처분내용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감사중이기 때문에.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통보 온 거는 없고예, 타이틀만 나와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귀농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이다, 무슨 선정이 어떻게 부적정됐는데? 자, 그러면 과장님, 이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를 한 개 요구할게예. 그 한 개 요구하고 그다음 11페이지, 도농 한마음 일자리창출 지원센터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4600만 원 예산이 집행됐는데 그 운영사업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두 가지 자료 요청할게예.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박용순 위원님이 이야기한 거 귀농, 귀촌 안 있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우리 함안군에는 연간 몇 명 정도 지원이 됩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지금 보조사업하고 융자사업이 있는데 보조사업이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
광섭
이광섭위원
아니, 인원. 대충…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해마다 늘어납니다. 2015년도에 한 27명, 작년에 40여명, 올해도 한 50여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래, 왜 이 말을 하느냐하면 지금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말이 나오는 게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 함안이 많이 뒤떨어진다 그러거든예. 어떻게 귀농, 귀촌을 도와주는가 이걸 다른 시군 한번 물어봤으면 싶어예. 다른 시군 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예?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김윤란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올해 전부 예산 확보해가지고 했거든예. 또 내년에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타 시군보다는 적은 편은 아닙니다. 350만 원 주는 건 전국 똑같고예, 그 외 융자사업이라든지 우리 지원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지금 왜 그러냐하면 우리 함안군 인원이 자꾸 모자란다 아닙니까?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귀농, 귀촌을 해가지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예. 그리고 농업재해 안전공제 안 있습니까? 안전공제를 농협중앙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예?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꼭 중앙회 위탁을 해야 됩니까? 단위농협에는 안 됩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농협중앙회밖에 안 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거기밖에 안 됩니까? 여기는 보니까 지역농협 적어놨는데. 군, 지역농협 이래가지고 적어놨는데.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군농협까지 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럼 책자에는 지역농협은 잘못된 거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이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14페이지에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현황이 있는데 안 내는 사람 아닙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세목에 이행강제금인데 여기도 뭣 때문에 안 했다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데 전부 다 이행강제금… 물론 안 내니까 강제를 해놨다 아닙니까? 이걸 좀 더 알기 쉽게 뭣 때문에 그랬는가 세분화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죠?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징수현황인데 부과가 이만큼 15건이 있었고 징수가 2건이고 체납이 반이든지 이리 돼야 되는데 2개하고 13개 놔뒀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어찌 생각합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 사람들이 이행강제금을 매겨놓으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거든예. 그런데 자기들도 땅을 살 때는 부동산에서 많이 사지 않습니까? 샀는데 그냥 농사 안 짓고 놔놓은 상태에서 그에 대한 그거거든예. 내 논 내가 사가지고 농사 안 지을 수도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시고 좀 불만이 많다보니까 또 더 안 내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불만이라 해가지고… 다 있지예. 손가락도 한 날 한 시에 나도 길고 짧은 게 불만이 있는데 불만이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된 거는 그러니까 투기목적으로 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투기라 하면 그 이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팔게 되면 투기목적으로 팔고 사고 해야 되니까 그때는 우리가 압류를 해놨으니까 그건 팔게 되면 납부를 해야 되니까…
윤란
김윤란위원
팔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현재는 납부독려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할납부하는 분들 많이 발생하거든예. 우리 담당자가 계속 하루에 한번 정도는 안부전화로 전화를 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전화 가지고 할 거 같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화갖고 하면 사람이 얼굴 보는 거하고 보지 않는 거하고 차이 나는데 사실은 농지 이용실태 이 부분은 우리가 징수하는데 따라서 두 가지 이득이 안 있습니까? 그걸 충족시키려고 하면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행정적인 조치가 가야만 되지, 이 징수가 2개 하고 체납이 13개라는 건 통계를 내시는 사람들도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관리를 잘해서 감독을 좀 하셔서 이게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다음 32페이지하고 귀농정착 지원사업 추진할 적에 이거 제가 지적사항을 해가지고 잘 되리라 보는데 사실은 이 귀농정착 지원사업이 농사만 짓는다 하는 게 아니고 인구증가도 될 수 있고 또 귀농을 하시는 분들도 연세보다는 젊은 분들이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 분이 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정착할 수 있는 열매랄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창업에 대한 신경도 써가지고 그 계획이든지 또 우리 군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이러한 데 좀 세부적인 거 그다음 귀농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흥미가 있는 이런 사업 쪽도 함께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농가가 지금 배가 불어난다 하는데 5년 근속을 해야 됩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윤란
김윤란위원
1년 이상 하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5년 이내지예?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1년 이상 5년 이내.
윤란
김윤란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지원을 좀 해줄 수 있고 말이라도 상담이라도 좀 잘 할 수 있으면… 그다음에 32페이지, 농업인 관련 교육현황인데 이 품목별 교육은 누가 정합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이 교육 과정 말씀이십니까?
윤란
김윤란위원
예. 품목.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우리가 협의회도 있고 농민단체 회장이라든지 요구가 있을 때 할 수도 있고예.
윤란
김윤란위원
농업회장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가 있잖아예?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각 분야 회장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협의회를 하거든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 사람들한테 받습니까? 이걸 여기서 받아야 되지, 왜 그 사람들한테 품목을 받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품목을 우리가 정해가지고 이야기하면 교육이 인원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협의회에서 인원을 주지 않으면…
윤란
김윤란위원
단체에서 한다하면 쉽게 말하면 숟가락 걸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 품목은 정말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도 정책과에서 앞으로 필요한 과일이든지 또는 농가에 득 되는 거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해가지고 품목을 정해야 되지, 단체에 의존은 하나의 자문밖에 안 되지. 이런 품목을 할 적에는 계획을 하고 또 다른 데 도도 지금 나오잖아예?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다 나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 걸 해서 이게 실제로 귀촌을 한다든지 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환을 할 적에 할 수 있는 이런 품목을 정할 적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함안에 딸기가 온다든지 남 하는 딸기, 거창에서 나온다고 딸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 기후에 맞는 품목도 해서 농업인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품목을 할 적에도 예를 들면 돼지같으면 돼지에서도 좀 특색있는 걸 한다든지 또 이런 교육도 좀 차별적으로 한번 지나간 거라도 짚어가면서 이리 해야 농업이 다양화도 될 수 있고 또 소득이 안 있겠습니까? 품목을 할 적에 좀 신경을 써서 농가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이런 품목을 가질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는 품목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1페이지, 학자금 지원 예산이 요즘 농어촌에는 사실 학생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사전에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라고.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시킬 게 아니라 사업 포기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사업 시행자가 제작을 하고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에 또 포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착즙기는 기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제작만 하게 돼있거든예. 제작을 하다보니까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럼 지금 제작을 준비하고 있네예?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25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이거는 도 사업입니까, 군 사업입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도비,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니, 그래 도 사업입니까, 군 사업입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우리 군 사업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이거 원래 도 사업 아닙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니, 그래 도 사업 아닙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경상남도에서는 지금 여섯 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도 사업인데 2014년부터도 주욱 이걸 도비를 확보를 좀 하라고 했는데 군비가 75%더라고. 도비 15% 주고 이 도 사업이라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 2017년도에 예산이 1300만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지금 교육정원이 0세∼2세까지 2명, 2명 정원이 늘어나가지고…
세훈
곽세훈위원장
증액을, 마음대로 늘리고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원은 딱 정해져있는데…
세훈
곽세훈위원장
이게 2012년도에 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해서 1600만 원하고 2013년도 919만 원 이걸 환수를 하라 했는데도 환수를 못 해가지고 2015년도에 예산을 삭감하고 겨우 환수를 받은 이 농업인센터에 계속 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군비를 줄이라고 했는데 군비를 도로 1300만 원을 증액한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문제가 많아가지고 예산을 계속 삭감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증액됐다는 이런, 어떻게 돼서 이게 증액이 됐습니까? 계속 문제가 된 농업인센터인데.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도비 비율에 맞추다보니까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니, 그래 도비를 확보하고 군비를 줄이라고 주욱 했는데 1억1700이 2016년도 보이소, 2016년도, 2015년도 주욱 1억1700이 지원이 됐는데 왜 2017년도에 갑자기 1억3000이 지원이 됐냐 말이지, 이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도비분담금에 대한 우리 군비 확보가…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설명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장
지금 여기 2016년도 책에는 1억1700 돼있고 2017년도에는 1억3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책이 잘못됐단 말입니까, 이게?
아니, 그래 도비 15%, 군비 75%, 자부담 10% 돼있는데 그럼 이 책이 잘못됐단 말입니까?
(책자를 직원에게 건네며) 이 책 갖다줘보이소.
아니, 그러면 이걸 해마다…
그럼 일률적으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해야지, 뺐다가 넣었다가 그럼 이게 뭘 보고 믿냐 말이지.
그러면 방재복도 농업정책과에서 보고합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그건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리고 이게 올해도 농어민 애 출생률이 전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농어민 애도 계속 줄어드는데 지금 이 여성농업인센터는 농업인을 위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럼 애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애가 늘어난다는 그것도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초등학생까지 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이 안 오던 애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여성농업인센터는 2012, 13 다 도 감사도 지적받고 했던 부분이고 또 도 사업인데 군비가 75% 들어가고 도비가 15% 들어가고 이런 건 안 맞거든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자료요청 한 개 더 하입시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농촌관광 체험마을 현황, 책에는 없었고 그 자료만 한 개 요청할게요.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농촌관광 체험마을 현황. 그 자료를 하나 만들어주이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내용은 마을별하고 지정연도하고 지원액 그리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운영사항 이 네 가지 넣어가지고…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지금 된 전체내용…?
용순
박용순위원
전체. 몇 개 안 되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박용순 위원님이 요구한 귀농지원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하고 도농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세부내역, 농촌 관광지 체험마을 현황 그리고 김윤란 위원님이 요구한 세외수입 체납현황 부과내역 그 자료 제출요구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자료제출에 농촌체험 농장지원 안 있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장
농촌체험?
윤란
김윤란위원
예. 지금 3개소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체험농장이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체험농장 전체…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 예. 그 부분은 박용순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 해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십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보건소장 강경희 보건행정담당 심은숙 예방의약담당 홍은주 건강증진담당 박수귀 진료담당 이희팔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를 했으니까 중요한 부분 간단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은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걸로 그리 하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37페이지에 의료행위 단속 처리현황에서 시정이 4개고 의료법이 3개고 정신보건법이 1개고 이렇는데 여기서 좀 다른 건수인데 경고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안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여기는 특별히 마약 취급자가 별도로 있는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병원에는 약사가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약사가 돼있습니까?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라야 된다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약사가 주로 관리를 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약사로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경고를 받고나서는 그 다음 사후를 어떻게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개선된 걸 확인을 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경고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의 강약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말 그대로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마라 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행정처벌을 하겠다.
윤란
김윤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1회에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예방의약계에서…
윤란
김윤란위원
마약이라고 하는 건 전파가 많고 정말 이건 생활이 있고없고 떠나서 정신적인 게 있고 그다음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고 피우기 시작하면 가정적인 파탄도 올 수 있으니까 경고를 해서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건 또 연세가 많은 사람보다는 젊은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위해서 좀 더 경고하고 행정처분을 했을 적에는 한번 사후도 해주기를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다음 출산장려 지원사항인데 이게 엽산제, 철분제 이런 거 하는데 보통 이 엽산제 같은 거는 임신해가지고 하지만 애들이 영양제를 먹는 거는 몇 개월부터 먹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제가…
세훈
곽세훈위원장
소장님, 답변 곤란하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도록…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답변 담당계장이 하도록 허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담당계장님, 일어서서 소속 밝히고.
담당
진료담당
이희팔 진료담당 이희팔입니다. 영양제에 대해서는 아직 주고 있는 건 없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주고 있는 거 없습니까?
담당
진료담당
이희팔 예.
윤란
김윤란위원
아, 그래서 보건소에는 약을 지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이든지 의료적관계든지 전반적인 관리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생후 6개월 이후 영양제를 준다는데 보통 생후는 모유 또는 우유 외에는 첨가물이라는 건 법적으로 정해져있고 이런데 이게 무한정 배분하는 그런 예가 있거든예. 그래서 좀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그다음 약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약사법에 의해서 약국에서는 약을 판다 아닙니까, 그죠?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윤란
김윤란위원
조금 전에 마약류하면서 결핵 37페이지에 했는데 그다음 약사법은 약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병원도 하겠지만. 그거 할 적에 점검카드가 있지예? 실명제로 해가지고 내가 갔으면 언제 갔다든지 이걸 앞에 걸게 돼 안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장님, 양해해주시면 자세한 사항은 예방의약계장이 설명을 좀 드렸으면…
세훈
곽세훈위원장
계장이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예.
실명제를 해가지고 반드시 검사원이 해가지고 그 표시는 어디다가 해둡니까? 그냥 보관함입니까?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애터지게 시간 내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그걸 비치를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걸 서랍에 두고 집의 가방에 두고 한다는 건 공공의 의료를 취급하는데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관장소든지 점검을 나가면 가서 가방 뒤적여가지고 달라 하기도 그렇고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치를 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의료기관 현황에서 지금 우리 지역에 병원이 2개가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병원 두 곳이 있고 요양병원도…
윤란
김윤란위원
어디어딥니까, 병원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영동병원하고 칠서 우리병원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다음 지금 응급시설은 거기 안 되지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관내 응급의료는 없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지금 응급의료가 필요하다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응급의료를 위해서 대안이든지 갖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님, 응급의료에 대한 대안은 지금 없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 가장 잘 하셔가지고 상도 받고 이러셨는데 혈액관계에 대해서 뇌혈관이든지 이런 것은 시간다툼 아닙니까? 그래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가 내원하는 환자에게 최상의 빠른 의료를 주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의료기관이 함안군에 필요하다 이리 싶을 적에 어디라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해서 병원이 하나 생길 수 있도록 좀 대안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부증 이거는 정말 참 좋은데 경상대병원에서 하지를 않는데 상지쪽만 주로 하거든예. 농부증이 하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겸해지는 하지 부분도 하는 게, 보건소에서 상지만 할 것이 아니라 하지도 해줬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의 아픔을,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보건소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다음 29페이지에 결핵환자가 있습니다. 결핵환자는 정말 우리 경남에서도 결핵환자 노래도, 가요도 있고 이럴 정돈데 이거는 결핵환자보다는 전염은 어떻게 해서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호흡기 전염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렇지예? 공기 전염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치료현황이 있는데 사망이 8명하고 치료중인 사람이 42명입니다. 치료를 받을 적에 약도 지금 가나니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약인데 공기 전염하기 때문에 이건 생활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치료중인 사람은 지금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치료중인 42분은 보건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의료기관에 입원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입원하신 분도 있고 또 재가로 계시면서 한 달에 한번씩 약을 타가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건 보건소에서 투약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를 하는 분들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음식물이든지 이런 거는 제공하는 게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마스크든지 이런 것도 없고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사실상 건강을, 결핵 있는 사람이 쓰는 이런 필수품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좀 제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용을 많이 쓴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많이 든다 이러는데 마스크든지 제품을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좀 결핵의 치료현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더 나은 의료제공이 됐으면 싶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다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암환자는 지금 우리 의료비 지원이 3년입니까? 암환자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보험 받는 것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네…
윤란
김윤란위원
3년입니까, 5년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좀 설명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담당계장님.
윤란
김윤란위원
예. 그러면 3백까지가 되고 그다음 지금 약이 암환자에게 나오는 것이 전에는 그냥 3년 지나고나면 백프로 환자가 했는데 지금 9월 1일자로 그것도 의료보험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환자라고 하는 건 계속 치료를 받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적관리 대상자로 됐을 적에 이 암환자 대상자한테 안내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암환자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암환자에 있어서 해야 되는 게 있다 아닙니까? 추적관리 대상자에게 매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 내역을 검진 안내문을 보냈다든지 안내문을 보냈을 적에 관여했던, 참석했던 사람, 그 다음에 암환자에 통보 이런 걸 기록 안 합니까?
지금 재검진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래도 중간에 빠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거는 안내문 발송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내문이 암환자에게 갈 수 있도록 한번 더 챙겨서 암환자에게 위안이 되는 보건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건강관리지원센터 담당계장님은?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이의선, 자리에서 일어섬) 이 계장님이 합니까? 업무분장표에 누가 하는지 안 들어있어서… 됐습니다, 앉으세요. 소장님, 10페이지 보면 물품 제조구매 현황이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삼칠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장비 구입 해놓은 이런 부분에 그지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주로 동아메디텍이 3건 있네, 그지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구입할 적에 업체 이거 경쟁입찰하는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전부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조달구매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동아메디텍 말고 딴 업체도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동아메디텍이 독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어찌 됩니까? 안 되면 담당계장이 말씀하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조달입찰을 하면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리 묻느냐하면 지금 우리가 각종 물품을 입찰하다보면 기준을 잡는 것이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참고로 많이 한다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전에 내가 보건소에서 의료약품 구입한 현황을 보니까 단가가 실제로 우리 구입한 것보다 나라장터에 기재된 단가가 높더라고. 그래서 나라장터에 있는 그게 우리가 참고로 삼되 그걸 맹신할 거는 못 되더라고. 예를 들어서 의료장비 구입하는 것도 나라장터에 이런 가격이 5500만 원 돼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10% 해서 5400만 원 되는 그런 게 계약하면 계약이 잘 된 게 아니고 나라장터를 맹신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여러 군데 견적서를 받든지 확인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의약품 구입 같은 게 지금 가서 보시면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한 거하고 나라장터에 나와있는 단가를 보면 나라장터 단가가 훨씬 비싸게 돼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찌 보면 이런 입찰 경우에는 자기 유리한 조건 입찰받기 위해 담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약품은 해마다 구입하는 사항이 많으니까 입찰과정에서도 좀 주의를 해가지고 더 정확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지금 약품구입이 보건소나 지소나 진료소 개별구입 하는 게 안 많습니까, 그지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약품구입은 한꺼번에 입찰을 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혹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료 청구하는 건 보건소에서 담당합니까? 딴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아, 보건소에서 안 하는갑다, 소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보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건강보험료라든지 그런 건 보건소에서 안 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아까 우리 김윤란 위원님 질의했는데 행정처분 8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17페이지에 행정처분이 8건 있던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이 부분은 담당계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윤란 위원께서 결핵환자 1회용품 지급에 관한 말씀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시행된다고 그런 조치를 생각하고 계시면 특히 결핵환자는 아까 김윤란 위원 말씀대로 전염성이 높다 아닙니까, 그지예? 일회용을 쓰고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수거하는 과정도 지원하는 그런 대책이 강구된다면 그 일회용을 쓰고 수거하는 사후관리 문제도 같이 생각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데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마치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안 합니까? 4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우리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님, 이 부분도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담당계장님.
윤란
김윤란위원
계속 지원합니까?
그러니까 무한정이다 그지예?
예. 참 아픈 일인데 연장이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하나, 보건소에 보면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17년 2월 20일에 민원인이 “공무원이 말 그대로 갑인가 봅니다” 하는 게 있었거든예. 영유아 검진과정에서 업무처리입니다. 불친절 응대 등으로 불편을 겪었다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런 이야기가 아무래도 보건소 가면 환자가 기가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이 있다는 거는 물론 느끼는 데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더 친절한 교육을 하고 아픈 사람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보건소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어디든지 사람이 친절해가지고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특히 간호를 하시는 분들은 세계적인 천사라 안 합니까? 그래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지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3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운영관리에 있어가지고 2017년도 예산이 2016년도보다 50%밖에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님, 작년에는 저희가 메르스 사태 끝나고나서 구급차를 살 수 있는 예산이 있었는데… 위원님,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우리 소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야무지게 준비를 해오신다고 소문이 났던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데… 이 정도 차이가 나면 당연히 위원중에서 질의할 것이라고 예상을 못 했어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다시 한번 챙겨보고 상세하게 서면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일단 그걸 챙겨주시고. 그러면 5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에서 전년도보다 이렇게 또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3개나 증액된 거 같은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님, 예산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다시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우리 소장님, 좀 그렇네. 많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러면 위원들이 보고 이 정도는 질의할 거라는 걸 좀 예상을 하시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미처 이걸 못 챙겨봤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서 2016년도 예산액은 5억2860만9천 원인데, 그게 아니고 5286만8천 원이고 집행액은 5034만1천 원으로 95.2%를 집행하였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6페이지에는 보면 같은 사업인데 국도비를 2940만5천 원을 반납할 예정이라고 해놨는데 95.2%를 집행했는데 이런 돈이 어떻게 반납할 그게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산액에서 집행하고 남는 국도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8만2천 원하고 59만 천 원 국도비.
정선
김정선위원
95.2%를 집행을 했는데 이 금액이 맞아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177만 3천 원이 지금 반납이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시기…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나는 답변은 소장님한테 듣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 부분은 95%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 177만3천 원을 반납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금액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이것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는 분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세세한 세부내용까지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6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사업비가 없는데 우째 반납액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님, 이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보고자료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야단을 치셔도 정말 죄송하다는 말밖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의회에 이런 자료를 갖고 오면서 그런 것도 야무지게 안 챙기면서 1박2일로 하라 그랬어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까 우리 김윤란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군내에 중앙병원이 있을 때는 가야권에 있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이리 했는데 가야권에 종합병원이 없어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 급한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선적으로 급하게 우리 지역에 종합병원이 들어설 계획을 우선에 못 하는 것 같으면 경상대병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해서라도 우리 군에 그런 환자가 발생할 적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만들어놓은 거는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이런 내에 있는 부분은 진짜 시간을 다투는 그런 그건데 우선에 종합병원이 없어지면 우리 지역에 종합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아직까지 그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 가까운 데라도 협약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해줄 수 있는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건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안 하고 계시는 건지 그것조차도 의아스럽습니다. 앞으로 그 병원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부터 협약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제가 좀 질의가 많습니다. 1박2일로 준비를 하라 해서 쪼깨 내딴에는 준비를 했습니다. 소장님, 10페이지에 보면 의료장비 구입이 총 3억4900만 원인데 16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기 구입현황이 4억2700만 원입니다. 여기서 78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잘…
정선
김정선위원
10페이지의 의료장비 2차 구입하고 1차 구입하고 한 게 3억4900만 원이고 16페이지에 보면 약품… 어제 밤에 내가 한 시 넘도록까지 이걸 보고 앉아있었으니까. 지금 여기 장비종류 해가지고 금액이 4억2700만 원 있잖아요? 안 보여요? 의료기기 구입현황.
세훈
곽세훈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16페이지예. 소장님, 보니까 10페이지에는 5천만 원 이상 돼있는 거라서 5천만 원 이하는 기록이 안 됐다는 얘기에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서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궁금하시면 이거 전체를 장비목록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에 또 10페이지에 보면 진료약품 구입에 있어가지고, 이것도 그럼 마찬가지겠네, 금액 차이가 나는 게 여기는…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의료수입이 2016년도에 1억5300만 원인데 2017년도는 6억1600만 원이고 이래가지고 총 7억7천만 원인데 15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수입은 2억2천만 원이거든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거는 수입을 빼는 기준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기준이 어떻게 차이가 났어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11페이지는 2016년도 거는 11월, 12월분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 10월까지를 합쳐서 7억69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소장님, 그러면 이걸 보고를 할 적에 우리가 명확하게 보고 이런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기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우리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가면 병원이나 의원 이런 데서 보관중인 마약류 이런 것도 점검을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점검을 했을 때 마약류 보관돼있는 것과 대장하고 했을 때 그게 일치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일치해야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갔을 때 일치했더냐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건 예방의약계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방의약계장님.
정확하게 맞는 게 아니고 거의가 다 맞는 거다? 알았습니다. 앉으이소. 그러면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 이런 데도 마약류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기관에는 마약류는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내가 대충 알기로는 그런 게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가베. 우리 위원님들 지루하게 해서… (괜찮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그래, 좀 들어주이소. 1박2일로 준비하라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물어야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인원에 비해서 전부 다 지원되는 게 임산부 풍진 검진하는데는 1인에 29,000원 이리 돼있는데 산모, 신생아 도우미라 하면 112명에서 53만6830 원. 끝다리가 어떻게 해서… 또 그 밑에 보면 14명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해가지고 77만9071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다 똑같은 금액이 지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해주길래 이래 똑같이 안 해줍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병원에서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에 진료를 하고 진료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걸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각 개인마다 검사항목이나 치료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지원된 돈을 14명으로 일괄 이렇게 나눠버리면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건 그럴 수도 있겠네.
질의할 게 많으면 잠시 정회했다가 하자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소장님, 25페이지에 금연사업. 금연장소에서 담배 피우다 적발되면 벌칙이 어떻게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벌칙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담당주사에게 확인후) 과태료 십만 원을 부과를 한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우리 단속을 해가지고 단속실적은 있어봤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2017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2016년도는 있었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2016년도에는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대충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한 명인가 있었을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한번 챙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음식점에서고 어디서고 많은데 단속하는 게 좀 저조했던 건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금연지도원을 이용해서 지금 단속은 하고 있는데 사실 군민이다보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군민이라서 저조하고 이렇다하는 그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계도하고 경고하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넘어가는 거 같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좀 철저하게, 몸에 안 좋은 거니까 철저하게 좀 관리해주시고. 33페이지에 자살 고위험군 해가지고 사례관리에 30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분들은 저희가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자살예방사업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그런 위험이 있다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정선
김정선위원
여기 돼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자살시도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죠.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관리는 어떻게 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관리는 저희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가 일단 대면상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위험하다 생각되면 정신과 교수님께 면담을 시키고요.
정선
김정선위원
혹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종류가 좀… 물론 다양하겠지만 주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독거노인도 있고 선생님 퇴직하신 분도 있고 또 학생도 있구요, 일반 주부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종류가 여러…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이 많겠지만 정말로 이런 부분에는 좀 잘 관리를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이런 어려운 실정까지 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고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에 38페이지 보면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에서 보면 둘째아 136명한테 지원을 했는데 백만 원씩 지원하는데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 부분도 제가 챙겨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좀 이상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소장님. 보고서에 보니까 아, 잘못됐다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자꾸 나오는데 너무 좀 부실하게, 우리 의회 의원들을 우습게 여긴 거 아닙니까, 이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정말 죄송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네, 우리 소장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일을 잘 준비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더만. 이런 거 앞으로 좀 야무지게 해주이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에 소장님, 우리 칠원의 건강증진…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
정선
김정선위원
거기 설계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두 번 한 거 같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변경을 두 번이나 했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정확하게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건축직…
정선
김정선위원
그 큰 걸 하면서 그걸 정확하게 기억 못 한다 해가지고 돼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건축 부분은 군에서 건축직 담당을 특별히 보내셔가지고…
정선
김정선위원
건축직 담당이든 어쨌든 그게 소장님 책임 그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그 두 분을 그렇게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뭡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처음에 설계해가지고 짓다가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이러는 동안에 우리 소장님 현장에 나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두 번 정도 간 거 같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건물을 짓는 동안에?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예.
정선
김정선위원
나 어디서 전화가 와서 여기 녹음돼있는데 한 번도 안 갔다고 이리 돼있던데. 그건 나중에 확인 해보기로 하고. 그러면 두 번이나 가보셨다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가보셨으면 내나 운동하는 데 있잖아요? 그거 뭐라 하노… (헬스장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 헬스장 거기에 운동을 하고나면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하면 샤워장이 필요하다 하는 거는 못 느꼈습디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님, 전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마음대로 이걸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부에서 기본설계해가지고 한번 심의를 받아야 되구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원하지 않는 시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세설계를 해가지고 또 심의를 받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소장님, 심의를 받고 또 받고 하더라해도 저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큰 건물을 지으면서 심의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해봤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일단 복지부에서 원하는 시설을 원하는 크기로…
정선
김정선위원
우리 소장님이 보건복지부에다가 이걸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건의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처음에는 제가 찜질방도 넣고 찜질방을 넣으면 간단하게 샤워시설이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한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찜질방도 안 된다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내가 복지부에다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우리 군의 돈을 가지고 순수 지방비를 갖고 투입이 되면 가능도 할 수 있다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지금은 가능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 당시에도.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때 내가 물었을 때 답변이 뭐라고 했나하면 우리 보건소에도 없는데, 민원인이 그 이야기를 물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한테 내가 전화로 그거 했을 때 답변이 보건소에도 없다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예.
정선
김정선위원
기억나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자세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다고 하면…
정선
김정선위원
보건소 건물은 언제 지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는 2007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소장님, 지금 건강증진센터는 그게 헬스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부증 치료 그거지, 용도가 헬스장 아니다 아닙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거기 다 와서 운동을 합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헬스장은 아닙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헬스장이 아니다 아닙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누구든지 거기 와서 운동을 하면 땀을 흘리게 되고 아무리 농부증 그거라도 운동을 하고나면 땀을 흘리면 그게 필요로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우리 소장님이 거기 두 번이나 갔다고 하니까 아, 이런 게 필요로 하겠다는 걸 느끼지를 않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보건소도 없는데, 보건소 건물 언제 지었습니까, 그 옛날에 지은 건물에다가 여기 해당사항을 같이 갖다붙이려고 하는 그 답변이 맞지를 않다는 얘깁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안 그래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지금 환자들이 와서 운동을 하든 어쨌든 그게 사용하고나면 전체적으로 땀을 흘리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증진센터에서 모든 업무가 진료, 예방 이런 걸 다 해도 된다고 했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서 하는 건 안 됩니다. 안 되고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내가 이 지침을 받아봤는데 지침상 예방접종은 안 된다고 기록이 돼있지를 않습니다. 안 된다고 기록이 돼있지를 안 하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2017년도 말씀…
정선
김정선위원
2017년도에. 그다음에 진료라든가 다른 부분은 일절 불가능하다고 돼있습니다. 소장님, 그거 모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서 진료는 안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왜 안 되는 걸 다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소장님이 민원이 들어오면 자기 입지만 생각해가지고 그것만 모면하려고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소장의 위치에서 전체적으로 다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들을 밑에다가 하부기관에다가 그 책임전가를 해가지고 하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위원님,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안 맞는 거를… 시정하세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입시다. 우리 소장님이 마음이 많이 여려가지고 길고양이를 보건소에 네 마리를 키웠다고 하는데, 키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불쾌감을 느끼고 냄새에 악취에 많은 소리들이 난 걸 아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위원님께 여러 번 야단 맞았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나한테만 들었습니까? (이건 사무감사하고 좀 별개라는 위원 있음) 필요한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게 자기 개인 집에 가서 하는 일인 것 같으면 사무감사하고 그게 안 될는지 모르는데 이건 그 업무를 보는 거기에 내 개인의 마음이 약해가지고 키우는 거는 감사에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잘못됐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로 인해가지고 직원들이 소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밥을 주고 계속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이미 그 상황이 고양이 없어진 지 몇 달이 됐기 때문에…
정선
김정선위원
말이 많으니까 당연히 없어져야지요. 그렇게나 냄새나고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밥 주고 해야 될 상황까지 끌고갔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잘못됐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우리 소장님이 뭐 정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밑의 직원들이 또 너무 우리 소장한테 오로지 잘 보이기 위한 그런 그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직원이 나와서 밥을 주도록 하는, 지금 그건 예입니다, 그런 식으로 소장님이 직원들한테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두 번 다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로 신경쓰이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앞으로 우리 소장님 하시는 부분들을 잘 보겠습니다. 잘 보고 어쨌든 소장님 위치에서 이왕이면 직원들한테 정말로 좀 참 잘한다는 그 소리 꼭 좀 듣도록 그렇게 처세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거점병원이 있지예? 지역 응급 의료체계에서 재난거점병원이 안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어딥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경상대학병원하고.
윤란
김윤란위원
예. 경상대학병원이지예? 양산에?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니, 진주.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거점병원이 있을 적에 다수 사상자가 날 수도 안 있습니까? 재난거점병원에서 응급처리가 올 때까지 우리 보건소장이 해야 되지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지금 보건소장이 해야 되는 매뉴얼같은 거 다 갖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엊그제도 훈련하고 왔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매뉴얼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소방서하고 같이…
윤란
김윤란위원
아니, 보건소에 매뉴얼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보건소장님이 갖고 있는… 왜냐하면 소방서가 아니고 이건 보건소장 책임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니, 저희도 자체 계획을 세우고… 거점병원에서 올 때까지 보건소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보건소장이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갖고 있습니까? 이거,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특히 병원도 없고 이러니까 보건소장님 중심해서 올 때까지 그 기간과 부산에서 올라하면 안 멉니까? 그래서 매뉴얼을 그대로 갖고 시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숙지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올리고나서 신생아가 좀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올해 챙겨보니까 오히려 줄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줄었어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출산장려금하고는 큰 상관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리고 소장님이 우리 사업을 늘 앞서가다보니까 부작용도 있고 좀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늘 앞서가는 것보다 타 시군에 하는 것 보고 장점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시행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 건의안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리고 칠원보건진료소가 폐쇄되고 건강증진센터가 생김으로해서 사실 예방, 독감주사나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불편한 게 참 많거든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서 작년에 칠서 독감주사 보니까 한 2백명 맞았는데 올해는 한 천 명 되는데 그런 대책도 좀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또 실제 주민들이 아직까지 보건소가 폐쇄됐는지 그런 부분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이장들을 통해서 물론 홍보를 하고 계신다하지만 좀 더 이장회의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 독감도 내나 보건지소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하실 때 칠서 작년에 2백 명 하던 거 올해 천 명을 지금 한 걸로 돼있더라고예. 독감예방주사 그런 기간에는 다른 방안을 또 좀 강구해주시고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소장님, 내가 아까 질의를 하다가 한 가지… 이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뭐냐하면 지금 건강증진센터에 사실은 진료소가 폐쇄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보건소로 아마 민원을 많이 넣는가 봐요. 넣다가 안 되면 나한테 전화가 와요. 내가 처음에 보건지소 폐쇄되고 이랬을 때 이장단의 이장들한테하고 나름 많은 홍보를 했어요. 내가 홍보를 할 적에는 홍보방법이 우리 보건소에서 좀 너무,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좋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설명하는 방법이 좀 틀린 거 같애요. 뭐냐하면 요 얼마 전에 한 달이나 전에 어떤 남자 어르신이 전화를 했는데 그 분 이야기가 보건소에 전화를 하니까 삼칠지역을 너무 우습게 여기면서 말을 하더라, 상당히 불쾌했다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는 뭐냐하면 내가 민원이 올 때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하면 지금 이 건강증진센터가 의료기관이 있는 데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폐쇄가 되는 그런 쪽으로 흐름이 흘러간다. 그런데 우리 함안이 좀 빨랐을 뿐이다, 이게 불편한 것도 많지만 불편한 것보다 정말로 유익한 점이 훨씬 더 많다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주욱 설명을 해줘요. 해주고 내가 요 앞에 그 어르신한테는 그 분은 내가 그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가보자고 그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모시고 갔더만은 와서 보니까 불편한 점보다 이로운 점이 훨씬 더 많다고. 그런데 이걸 왜 이야기를 안 해줬나 했는데 사실상 지금 이의선 계장이 이장들 회의 때 몇 번을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설명도 하고 이랬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이장님들이 홍보가 안 됐다는 이야긴 거라. 안 되고 이러는데 그 홍보도 안 됐지만 이런 게 보건소로 연락이 가는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든 어쨌든 좀 뭔가 확고한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게 옳게 설명이…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의장님 이야기하는대로 그런 거 같으면 그래, 불편한 것도 있지만 좋은 점도 많네, 그렇게 설명을 안 해주고 그런 식으로 사람 화나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연락이 오면 그 사람들 입장에만 맞춰서 말해줄라고 하지 말고 정말로 지금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사항, 앞으로 흐름이 그렇게 흐른다는 거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래야 더 이상 민원이 그렇게 그걸 안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앞으로 의료기관이 있는 데는 진료소가 폐쇄되는 거는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걸 명확히 밝혀주란 말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꼭 좀 그렇게 해가지고 민원이 더 그 부분에 언짢아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설명하기에 따라서 언짢아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 부분 좀 분명하게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앞서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소장님, 다 아니고. 물론 하시다보면 잘 하는 것도 있는데 개중에 하나씩 이런 또 누가 다 잘 될거라고 한 건데 하다보니까 또 그런 일도 있는데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고. 건강증진센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장회의에 좀 홍보를, 이장들이 사실 방송을 잘 안 합니다. 요즘은 자체에서 또 방송, 칠원은 아직 안 돼있습니까? (안 돼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장회의에 좀 귀찮아도 자주 가셔가지고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정선 위원님이 요구한 예산집행현황 중 보건소 운영관리,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등 예산현황, 삼칠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장비 구입현황, 출산장려금 둘째아 지급현황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일째 감사는 2017년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