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난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 조경수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설경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과 복무조례에 대한 직원들의 다양한 수요 등을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반영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시정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안 제9조 제4항에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안 제20조 제10호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21조 제10항에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줄 수 있는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복무조례에 대한 다양한 수요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일수를 확대·신설하고,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제21조 제8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선거사무원 등으로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1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안 제21조 제9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입니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시간 출장을 제한, 자녀돌봄휴가 신설, 장기재직 휴가일수 확대·신설 및 분할사용, 선거사무원 등으로 근무한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가시책에 따른 부서 신설 및 개편과 지역사회 경제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장 직속의 일자리담당관을 신설하여 정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투자지원과를 기업지원과로 명칭 변경하여 산단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일자리담당관을 신설하고 투자지원과 명칭을 기업지원과로 변경하는 등 조직개편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지금 여태까지 얼마 전 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인구증가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총괄을 총무과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왜 기획예산과에다가 인구정책계를 신설한 이유가 뭐죠?

이제 그 저희들이 이거 인자 국가시책에 따라서 새정부 출범 후에 그 부서신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구정책계가 이게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게 인제 출산율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관장할 수 있도록 계를 인제 신설하다보니까 그 기획예산과에 또 이제 대외협력계하고 법무계를 법무의정계로 이렇게 또 그렇게 또 합쳐서 계를 또 조성을 하고요. 우리 지침 상에 정부 지침 상에 기획부서에서 이렇게 관리를 관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정부 지침에 기획파트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해라?

예.

지침은 지침 아니에요. 그냥 지침은 지침이고,

이게 이제 그,

근게 우리시에서는 지금 어찌됐든 간에 총무과에서 지금 인구정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해 왔는데,

예, 그간에 시정계에서, 시정계에서 해 왔는데 이것은 인제 국가적으로 지금 이제 출산율이 하락하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인구가 절벽상태에 놓이다보니까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제 국가시책으로 이렇게 다루다보니까 어떤 지침을 내려주실 때 ‘기획부서에서 좀 이 사무를 관장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취지에서 지금 여러 지자체가 이렇게 지금 조직개편을 통해서 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근게 다른 시·군도 지금 우리 군산시처럼,

예, 이미 한 데도 있고요,

총무과가 아니고 기획예산파트에서,

예, 기획예산파트에서 하고, 이제 기획파트에서 하고 이런 지침을 안 따르면은 우리가 인제 또 기준인건비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또 패널티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들도 조직개편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서로 과에서 서로 다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이미 다 정리는 다 서로 이렇게 협의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인데 하여튼 그건 정회 때 말씀을 하고 한 가지 더 같이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다른 거,

예, 말씀 계속하시죠.

지금 맞춤형복지계가 지금 수송동하고 나운2동이 지금 빠져있어요.

아니 이미 거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근게 최초에,

수송동, 나운2동, 나운3동은 행정지원계를 주민생활계로 바꾸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바뀌는 내용을.

이제 그 행정지원계가 주민생활계로 바뀌는 것은 행정지원계에서 그간에 복지업무하고 총무업무하고 같이 이렇게 해 왔는데 복지업무를 빼서 이제 맞춤형복지쪽을 하고 또 행정지원도 일부 복지업무를, 맞춤형복지를 제외한 복지업무를 이렇게 행정지원에서 하고 총무기능을 주민생활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 행정지원을 복지지원으로, 그 수송동이나 나운2동은. 그렇게 해서 복지파트로 두 파트로 놓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파트는 전부 주민생활계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계 명칭을,

그렇게 하고 이제 복지에 관한 거는 복지지원계로 따로 분류를 해서,

예.

그면 3개네, 계가?

그러죠, 그러죠.

맞춤형복지계까지.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

아, 표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수송하고 나운2동은 그렇게 기존에 운영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주민자치센터.

예.

예, 앞으로 이제 그런 복지개념으로의 전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명칭도 그렇게 이제,

이제 대부분, 대부분 이제 2개 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면단위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계도 있고 뭐 이제 3개계 정도가 되는데 민원계 또 이제 주민생활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동지역은 지금 현재 거의 이제 큰 동은 빼고 주민생활계 하나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래서 인제 이번에 이 조직개편과 동시에 좀 큰 동이나 이제 권역형 이렇게 복지를 담당하는 데는 맞춤형복지계를 둬서 이제 계장급으로 이렇게 발령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러죠.

예, 계로 해서 6급 직원을 배치를 합니다, 계장급으로.

예,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으시면 저기 과장님 한 가지만, 아까 답변 내용 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직개편안 중에서 아까 답변하실 때 정부시책 국가시책에 따른 신설 및 개편 지역사회 경제환경 변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변화한다고 하셨는데 그니까 정부에서 국가에서 아까 유선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뭐 기존에 총무과에 있는 인구관련된 정책을 하는 담당하는 어떤 계 있는 것을 기획예산과로 반드시 옮겨야 된다랄지 그런 것들이 틀이 내려온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정확히, 정확히 그니까 정부국가시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구가 절벽이고 인구를 증가시켜야 되고 그런 것을 전담할 부서가 필요하고 거기까지 국가시책인 것인지,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조직개편을 통해서 하라고 할 때 이것을 반드시 ‘기획예산과에 담당업무를 맡겨야 된다.’라고 내려오는 것인지,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제 국가시책에 따르라는 것이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자리담당관하고 인구정책계하고 또 이제 그 AI가 이렇게 이제 갈수록 어떤 창궐하다보니까 거기에 인제 따른 동물방역계 그거하고 인제 또 복지업무가 이제 또 많이 수요가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맞춤형복지계 이것은 전부다 국가가 이제 저희들한테 지침을 주고 또 권장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구분을 좀 설명하실 때 두었으면 좋겠는 게 어떤 거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물방역계 같은 경우는 가축위생과에서 정부의 지침대로 이름을 바꾸는 거일 뿐이고 해당 업무의 과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군산시 실제 내부적인 정책이나 과 편성에 따라서 어느 과에서 할지 가장 적합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걸 유지할 수도 있고 과를 바꿔서 계로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물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정부정책에 있어서 왜 기획예산과에서 인구정책계를 왜 총무과에서 옮기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부에서 권장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일부 패널티가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저희들이,

그니까 그 패널티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점을 따르지 않으면 패널티를 먹고 어디까지는 해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치 않으니까 마치 ‘제출하신 안대로 안 하면은 그대로 하지 않으면 군산시가 패널티를 먹으니까 그대로 통과시켜야 됩니다.’라는 답변밖에 되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 선을 좀 명확히 구분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되고 만약에 의회 내에서 논의를 해서 의견제시가 돼서 총무과나 집행부에서 양해를 같이 충분히 논의가 된다고 하면은 기존 고유특성의 업무의 기능만 유지할 수 있다면 그대로 유지를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총무과 내에 인구정책계를 유지를 하나를 만들어서 그 업무를 계로 유지시키던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인제 물론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어떤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위해서 사실은 이제 아까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 계가 계를 이제 또 총무과에 두면은 또 인제 더 많아질 수 있고 해서 업무 어떤 그 조정상 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인제 집행부에서 어떤 내부조율을 통해서 이렇게 개편안을 만든 것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하시죠.

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마는 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침은 지침이지만 이것은 인구정책문제는 정부시책과 더불어서 앞으로 좀 더 거시적이고 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총무부서하고 기획부서는 또 다릏습니다. 기획부서는 아시다시피 기획하고 총괄 조정기능들을 거기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 있는 다양한 인구정책과 관련된 그런 기능을 한꺼번에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다 이렇게 두게 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부서자원관리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인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딱 집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각 과에서 이런 사항의 조례나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때 국가에서 이렇게 권장안이랄지 표준지침이랄지 그런 것이 정확이 내려왔다라면 모르겠는데 우리 현 상황에 맞게 또 충분히 고려해 보고 하실 사항이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까 답변하실 때 패널티라는 발음을 하셨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확히 판단하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조직개편안은 따로 어떻게 회의할 시간이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거 조례할 때 그냥 같이 한번에 하실려고,

저희들이 그때 10월 22일날 간담회를요, 양 상임위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 20일하고 23일날.

여기서 의결하는 거죠?

예.

이제 아니 그러면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지금 이제 투자지원과에서 지금 이제 미래산업계에서 조선자동차계로 바꾼다고 하잖아요.

예.

지금 뭐 조선이나 자동차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군산시도 4차 미래산업혁명시대에 준비도 하고 또 어떤 이런 정말 중요한 거를 지금 우리가 또 놓칠 수 있는 이런 점도 고려를 해서 봤을 때는 조선자동차계라고 특화해서 계를 명칭을 하는 거보다 미래산업계라고 그대로 놓고 저희들이 나중에 향후 미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좀 ‘광범위한 측면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차피 이제 의결하기 전이라고 하니까 지금 그런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이제 제가 이 배경도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뭐 그 필요성은 다 인정하고 우리가 업무분장상에는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제 조선자동차에서 이렇게 다룰 수 있도록 했고 명칭만 사실은 인제 저희들이 항상 조선사태와, 지금 조선소사태와 관련해서 저쪽 산단경영자협의회에서 지속적인 요구를 또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자협의회 요청이 그 ‘전라북도 자동차조선계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할 수 있게 하고 업무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군산시도 그쪽으로 이렇게 개편을 해 달라.’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인제 여러 차례 8월달, 9월달 이렇게 미팅을 해서 이런 의견을 이렇게 감안을 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단지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그 안에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아니 본 위원 말은,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 업무,

과장님 말씀 역으로 생각하면 미래산업계라고 놓고 조선이든 자동차든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플러스 거기에다가 미래산업에 대한 우리가 또 준비나 아니면 강소기업 이런 유치나 이런 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굳이 어떤 명칭들을 어떤 협의회나 아니면 도청과의 유기적 관계때문에 이거를 조선자동차계로 바꾼다는 것도 어떻게 좀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이게?

이렇게 좀 큰 틀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틀은 내가 말씀드린 게 큰 틀인데?

아니 그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아까 4차산업 이런 말씀은 사실상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우리가 신산업분야, 신산업계라고 그래서 그 업무분야를 좀 변경을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그걸 담당하도록 했고요. 이제 그 조선자동차계는 사실 투자지원과를 내용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업지원과로 변경을 하면서 이제 기업지원계를 주무계로 하고 또 투자유치계를 차석계로 하고 아까 미래산업 그쪽을 조선자동차계로 또 하고 저쪽 산단관리계하고 기업지원센터를 전적으로 산단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이제 경영자협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이라 기업협력계로 해서 현장에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 조직개편안에 올라온 내용은 아닌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민하고 관하고의 문제를 놓고 보면 관리의 문제가 아니고 협치의 문제이고 지원의 문제거든요, 보통. 근데 보통 이제 어린이행복과를 보면 어린이지원계, 보육지원계 다 이래요. 그리고 복지과도 복지지원과 이렇게 다 지원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지역아동센터만 관리계예요. 유독 지역아동센터만 ‘민을 관리하겠다’라는 취지로 지역아동센터만 이렇게 관리계로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지원계로 바꾸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과 관의 문제를 놓고 보면. 명칭변경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뭐 이게 지금 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이 조직개편안에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과 관과의 관계는 협력과 협치의 관계이기 때문에 관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들어서요, 지역아동센터관리계를 지역아동센터지원계로 명칭 변경할 것을 주문을 하고요. 이게 지금 조례안에는 없지만 다른 조례나 또는 규칙을 통해서 검토를 해서 반영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따라 부서별 직급 등 정원 조정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7년 기준인건비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따라 사회복지업무 16명을 늘리고 부서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 14명 등 총 30명이 순증 예정으로 현재 정원의 총수는 1,418명이 1,448명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일자리담당관 신설 및 사회복지직 등 총 30명을 증원하여 정원을 1,448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치법규에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시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우리시의 6개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구좌, 납골당과 같은 일본식 한자어를 계좌, 봉안당과 같은 표준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고 표준용어로 정비함으로써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안건 5. 소룡동 어린이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관광국장 장경익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설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어린이행복과 소관 부의안건인 소룡동 어린이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소룡동 행정복지센터 내 1층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을 민간위탁 운영으로 전환하여 양질의 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위탁 대상시설은 소룡동 행정복지센터 내 어린이장난감도서관으로 면적 188㎡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추진 계획으로는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014년 8월 개원 이후 나운동에서 지속적으로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 및 실내놀이터와 소룡동 어린이장난감도서관 운영을 연계해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이 이용함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올해 시범운영을 통하여 운영전반에 대해 검토 후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체 운영기간에 맞춰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소룡동 어린이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룡동 어린이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로써, 소룡동 행복지원센터 1층 내에 설치한 소룡동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나운동 장난감도서관 및 실내놀이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소룡동 어린이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설경민 위원 김난영 위원 김경구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총무과장 정진수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설 경 민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