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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차주영 의원 발언

제2017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17-11-23

차주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재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감사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세무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듭니다. 이어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유영수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세무회계과장 유영수 세정담당 최경희 부과담당 고영빈 과표담당 이승환 징수담당 전금미 계약관리담당 전명근 경리담당 김동현 재산관리담당 박익균

유재철위원장대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세무회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사업입니다. 징수목표액은 700억8,800만 원으로서 이중에 지방세가 334억5,200만 원, 세외수입이 366억3,600만 원입니다.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징수현황은 지방세가 412억8,100만 원을 부과하여 390억7,300만 원을, 세외수입은 585억600만 원을 부과하여 557억1천만 원을 각각 징수하여 징수율은 95%이며 연말까지 98%를 징수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진납부 유도와 재산압류, 행정제재 등 강제징수와 더불어 결손처분 등을 통한 체납액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추적 징수반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외 거주 고액 체납자에 대한 주소지 및 직장 등을 방문해서 독려를 통한 대면관리를 강화하고 정확한 체납실태 파악을 통해서 체납액 조기 징수와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현황은 관내자가 201명에 8억1,300만 원, 관외자가 89명에 9억6,700만 원 등 총 290명에 17억8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고액 체납자 현장징수반을 상반기 1회, 하반기 3회 등 총 4회 운영하여 체납액 5,997만 원을 징수하고 2억3,386만1천 원에 대해서 결손처분 한 바 있습니다. 금주에도 대구, 부산 등 남부권 지역에 현장추적 징수반이 현재 활동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급여, 예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를 통한 강제징수와 징수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액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상시 단계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사업입니다. 전체 이월 체납액 대비 자동차세가 41%를 점유하고 있어 자진납부 홍보 강화와 상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번호판 영치 전에 먼저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운영하였습니다. 체납차량 영치반 운영과 관련해서는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후 4,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영치후 2,800만 원 등 총 7,3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촉탁차량 94대 영치로 세외수입 1천만 원을 거둬 들였습니다. 11월~12월 중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관리부서는 총 29개 부서로서 일반회계가 28억7,300만 원, 특별회계가 6억7,400만 원 등 총 35억4,700만 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8억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900만 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 바 있으며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등 총 2,359건의 채권에 대하여 재산압류를 하였고 10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하고 징수불가능 체납액은 결손처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자료 집중점검을 통한 누락세원 발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산세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비과세․감면자료 및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통한 신뢰 세정을 구현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토지 및 건축물 1만8,457호를 대상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운영한 결과 8억8,700만 원을 추징하였고 불합리한 자료 2,19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군민이 공감하는 개별부동산가격 공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확하고 공정한 부동산가격 산정으로 공평과세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 6월 1일 기준이며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7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 기준 1만616호, 6월 1일 기준 191호를 결정 공시하였고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 12만3천여 필지, 7월 1일 기준 1,072필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본 결정과 관련하여 의견제출이 4건, 이의신청이 15건 있었으며 모두 개별 통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납세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로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최소화 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축․증축, 가설건축물, 상속, 지목변경 등 부동산 관련 1,269건과 구조변경 차량 78건, 주민세, 법인지방소득세, 면허세 등 총 4,945건에 대하여 사전에 자진신고토록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경농민과 농촌주택 개량 및 취득 부동산과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취득 차량에 대하여 감면 결과와 의무사항 등 633건에 대한 사전 안내로 맞춤형 성실납세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업체에 수주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건설산업 및 경기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등록된 업체는 종합건설업이 16개 업체, 전문건설업이 122개 업체, 전기․소방․통신 등 54개 업체 등 총 19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선6기 동안 1인 견적 수의계약 발주실적은 총 2,209건에 399억4,700만 원으로서 이중에 공사가 206억8,600만 원, 용역은 101억1,500만 원, 물품은 91억4,600만 원입니다. 따라서 관내 수주율은 건수 대비는 66%, 금액 대비는 5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설계단계에서는 관내 발주가 가능하도록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하도급 계약시에는 지역업체와 계약토록 유도하여 지역업체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회계제도 운영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세입세출 결산 등 각종 회계업무를 차질없이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 운영 및 회계업무 강화를 위하여 신속 정확한 지출을 위한 e-세출 확행, 회계관계 공무원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경리부서 도착 당일 또는 익일 지출함으로써 지출기간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입세출결산검사 또한 법정 순기 이전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통합지출관의 통합자금운용 계획이 2018년 1월 1일 시행 예정에 따라 통합자금출납원 지정, 통합계좌의 예탁․운용․수익계정 등을 구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정선군 재무회계규칙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교부조건 사전 안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금 사업개시 전에 보조금 교부조건을 사전 안내하여 보조금 신청시에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시에는 체납액을 징수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2,275명을 조회하여 이중에 392명에 대한 8,702만1천 원의 체납액을 확인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연중 각종 보조금 지원 대상자에게 체납 여부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제한됨을 사전에 안내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사업은 한 건으로서 청사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65㎡로서 당초 사업비가 1억4,364만4천 원이었으나 지반약화 보강에 따른 1,296만 원이 증액되어 1억5,660만4천 원의 사업비로 11월 13일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래 쪽에 있는 주차장 펜스 사업은 위에 사업과 병행되는 사업으로서 디자인 울타리 72경간에 3,096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사업 또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연초순방시 건의사항 처리실적입니다. 정선읍에서 공익화된 사유지 인센티브제 운영과 관련해서 재산세를 면제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나 사업 시행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는 현지 확인한 후에 그 사용 면적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109조에 의거 비과세로 처리함을 안내하여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아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공요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총 5억703만2천 원 중 이중에 4억1,213만5,945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9,489만6천 원이 남았습니다. 주로 차량유지비와 우편요금이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 경우에는 유류 단가 인상에 대비해서 유류비를 초과 계상한 것이 원인이 되었고 우편요금의 경우에는 부동산 공시법 공시방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의 우편발송에서 공고, 인터넷, 언론홍보 등으로 대체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보다 정확성을 기해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2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1개 부서에서 43건에 25억6,800만 원의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 19쪽부터 20쪽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업체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사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부분은 2016년도에 220건, 2017년도 10월말 현재 210건 등 총 430건에 132억2,435만9천 원입니다. 용역은 2016년도 452건, 2017년도에 457건 등 총 909건에 160억2,502만8천 원입니다. 물품은 2016년도 260건, 2017년도에 234건 등 494건이며 51억6,598만3천 원입니다. 관급자재는 2016년도에 98건, 2017년도에 84건 등 182건으로서 105억7,7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사 부분 2016년도 수의계약은 보고서 22쪽부터 29쪽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2017년도 공사 부분 수의계약은 보고서 29쪽 하단부터 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37쪽에서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의계약 중 용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7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의계약 중 용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3쪽 중간부터 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쪽에서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의계약 물품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70쪽부터 79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다음은 2071년도 수의계약 중 물품 부분입니다. 보고서 79쪽 중간부분부터 8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급자재 부분입니다. 먼저 2016년도 수의계약 관급자재 현황은 보고서 88쪽부터 91쪽 주간부분까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의계약 관급자재 부분입니다. 보고서 91쪽 중간부분부터 9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5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에서 매입한 농지, 토지(하천부지) 등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세무회계과에서 매입한 토지는 총 세 필지로서 봉양리 211-2번지 목욕탕 부지가 되겠습니다. 봉양리 213-4번지 역시 목욕탕 부지가 되겠고요, 봉양리 259번지 군청에서 문화원 쪽으로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총 세 필지에 1,332㎡로서 매입한 금액은 13억6,60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관련 세수입 및 주식배당금 수입내역과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세수입 현황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2016년도에는 총 218억8,057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도 10월말 기준으로 216억6,304만3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016년도에는 1,117만2천 원, 2017년도는 2,56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수입 내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 1,048만6천 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주당 배당금이 980원씩 102억7,628만 원이 배당되었고 2017년도에는 주당 990원으로서 103억8,114만 원의 배당금이 들어 왔습니다.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사용 내역입니다.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은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교육, 복지,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징수 대책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보고서 5쪽과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보고서 5쪽과 200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5쪽에서는 관내자와 관외자로 구분해서 뽑은 자료이고 본 행감 자료는 도세와 군세로 뽑은 자료이기 때문에 관외자의 농특세 감면분 200만 원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2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부자료는 보고서 5쪽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국․공유 잡종재산의 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14건, 2017년도에 두 건 등 16건에 매각대금은 41억8,16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대부 및 임대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에는 건물 10건, 토지 530건 등 총 540건에 71만3,586㎡를 임대하였고 임대금액은 2억324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건물 10건과 토지 518건 등 총 528건에 75만885㎡를 임대하여 1억7,892만3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군유재산의 경우 무단적발시에는 5년간 변상금을 부과하고 농경지는 본인 희망시에는 2년간 대부해 주며 가설건축물 등 시설물은 철거이행을 조건으로 보증보험 가입시 대부계약이 가능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미술품 등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은 3종으로 화암면에 한 점, 임계면에 두 점이 보유되고 있으며 현재 상태는 양호한 실정입니다. 미술품 보관과 관련하여 관리규정을 제정코자 4월 18일 방침결정을 받았으며 7월 10일 훈령 제447호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술품 전수조사 계획입니다. 12월 20일까지 전수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범위는 정선군 및 그 소속기관에서 구매하거나 자체 제작한 거를 포함해서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유한 미술품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별도의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미술품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으로 2018년 1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공매 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11건에 1억8,100만 원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중에 세 건에 4,700만 원을 징수하고, 진행 중 네 건에 5천만 원은 자진 납부하였으며 현재까지 4건에 8,400만 원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7건에 4,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공매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자진납부가 1건에 400만 원 있었으며 현재 6건에 4,100만 원은 진행 중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 확보 내역 및 향후 확보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은 257억600만 원으로 청사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기에 현재 필요한 사업비는 243억 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40억에서 50억 정도 정립이 필요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서는 지방채 발행 등을 병행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치된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사 신축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청사건립과 관련한 기본계획안은 지난해 4월 수립하였고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한 후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창립총회는 지난해 6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후 7월에 TF팀을 신설하고 청사 건립 기본방향에 대해서 9월에 의회에 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후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였고 기본 방향에 대한 주민설명 및 의견수렴을 10월까지 하였으며 타당성조사용역 발주를 10월에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월에는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건립부지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 및 추진 기간 연장 논의에 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금년 2월에 동계올림픽 이후 재추진하게 됨을 의원님들께 간담회시 설명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청사 주변 환경정비사업 현황입니다. 환경 정비사업은 봉양리 259 외 1필지에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과 주차장 등 정비가 있었습니다. 청사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수립을 3월에 실시하였고 수정안과 변경계획을 의회의 의결받은 이후 4월에 감정평가를 하고 5월에 보상금 6억5,600만 원을 지급한 후 5월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월 13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세 미납차량 조회 단속 실적입니다. 앞에 업무보고 실적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영치예고가 268건을 하고 영치예고한 후에 208건에 대해서 4,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영치는 55건을 하였고 영치이후에 45건에 대해서 2,8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재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사실 지난 16일 수능시험일이었댔는데 포항지역의 지진관계로 오늘 시험이 치러지는 것 같아요. 혹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자녀분들이 시험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잘 보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7쪽을 좀 봐 주시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하셔서 추진실적에 채권 확보 및 결손처분 실적에 보시면은 재산압류 건이 2,359건이고 결손처분이 10건, 뒷쪽에 행감자료 101페이지에 보면 공매처분현황이 나오는데 재산압류 건에 비해서 공매처분 건수는 상당히 비율로 볼 때 적어요, 그죠?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매처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실익이 있어야만 공매처분 의뢰를 하고, 자산공사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체납된 사람들 조회를 해 보면 타 자치단체에서도 체납된 금액이 있고 또 재산 자체도 기 압류되어 있어 가지고 공매를 해 봤자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가 공매처분 의뢰하고 있습니다.

심응종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런 지방세 관련해서 업무를 다뤄봤기 때문에 한데 그래서 그 사항과 관련해서 2번의 결손처분에 보시면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처분한 것이 세 건이고 무재산이 7건으로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채권 확보에 대한 어떤 행정 절차적으로 늦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순위가 늦다 보니까 배당을 못 받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세입의 경우에는 부과계에서 각종 부과를 하고 징수계에서 징수를 하는데요, 체납액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자동차 예를 든다라면, 자동차세의 경우 예를 든다라면은 한 번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영치예고를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두 번 이상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2회 포함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고없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이렇듯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응종위원

이게 관내의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다 우리 관내의 대개 군민들이거나 하다 보니 서로 아는 사람한테 참 박정하게 법이라는 제도를 들이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공과 사를 구별하기가 선을 긋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어차피 국민의 납세의 의무를 이행 안 할 때는 계도 절차를 거쳐서 강제 집행하는 부분도 선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응종위원

그 다음에 18쪽에서부터 20쪽까지 이어지는데 19쪽에 이래 보시면은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물품구매를 해당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세무회계과에 관급 조달구매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이건 기감실장님께서도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은 지금 10번 같은 경우 제설장비 자재가 예산확정 일자는 2015년 12월 14일이면 이게 제가 볼 때는 2016년 본예산입니다, 그죠? 시기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것이 구매된 것은 4월에 발주해 가지고 5월에 납품을 받았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는 이 시기는 사실은 이미 봄철이거든요, 그죠? 아니면은 더 늦게 가서, 가을철에 가서 예산에 필요하니 사기야 샀겠지만 시기적으로 구매시기나 이런 부분이, 구매 요청한 시기가 제가 볼 때는 늦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뒤쪽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33번 같은 경우 트럭장착식 제설기 이것도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한데 전년도에 해 가지고, 이건 2016년 겨울철에 발주 요구를 해서 한겨울에, 2월 거의 이때 물론 폭설이 있을 시기겠죠, 2월 7일이면. 금년도에 납품을 받았어요. 그래 거의 1년 후에 가서 받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액의 많고적고를 떠나서 조금 관련 부서에서 예산 세운, 집행하거나 자재 확보하거나 장비를 구매하는 부분이 조금 늦은 부분, 예를 들어서 39번, 40번 다 같은 케이스인데 어떤 이건 예산 관리 운영 측면에서 직원분들이 저걸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0쪽을 보시면 미술품 등 관리 현황에 대해서 규정을 금년에 제정하셨네, 그죠?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응종위원

하셨고 일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2015년도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돼 가지고 하면서 제시를 했었는데 거의 2년만에 이게, 2년 가까이 돼 이루어 졌는데 그게 어쩌면 사이에 사람이 바뀌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하나의 지방 행정의 발전 아니면 우리 재산관리의 효율적인 이런 부분에서 신속하게 됐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건 예를 삼아서 또 내부적으로는 2차적으로 미술품 등 관련해 가지고 모두 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망실되거나 유실되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답변 올리면요, 위원님께서 아까 30페이지 말씀하신 건설과에서 구입하는 자료는 올해 예를 들어 보면은 제설차량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수입을 해 오더라고요. 그렇게 직구입을 해 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심응종위원

수입을 해 왔어요?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좀 시간이 늦어진 경우가 있더라고요.

심응종위원

외제차는 그냥 세워만 놓으면 제설이 절로 되는가 보죠. 국산차가 좋은 게 있을 텐데.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기간이 좀 소요된 건 맞습니다. 그 바람에 좀 늦어…….

심응종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책업무 4쪽에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주재원 확충 부분인데 추진실적에서 보니 이래 애를 쓰셨어요. 당초 목표액 700억보다도 한 거의 300억 가까이 부과를 하셔서 95%까지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연초에 한종수 실장님께서 세무회계과장을 하실 때 목표액을 700억을 제시하시길래 저도 머리 속에 계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95%만 달성되면 제가 식사를 한 끼 대접하겠다 했습니다. 의장님하고 의논해서 차후에 한 번 세무회계과 분들에 대한 격려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심응종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위원

진길우 위원입니다. 유영수 세무회계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또 자료 준비하신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군민이 공감하는 개별부동산가격 공시인데요, 혹시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민원발생이나 여러 가지 등등 했을 때 세무회계과에서는 어떻게 이를 대처하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개별공시지가는 약 5.42%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은 1.28% 정도로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이 3.96인데요, 인상폭이, 우리 군이 3.97로 0.01%가 높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5.42%로 높은 이유는 사북읍에 있는 워터월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면은 거의다 비슷하기 때문에 별다른 민원 크게 없었습니다.

진길우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한사북 그쪽에는 지가가 상당히 높아요. 정선, 여량이나 임계 등등 비해서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 분들이 집을 몇십 년을 쓰고 있으면서 토지를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땅을 임대로 쓰고 있지만 이거를 사기 위해서 무지 애를 써도 살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완화시키는 방법이 없느냐. 지역에서는 그런 주문이 아마 많이 들어올 겁니다. 저한테도 사북에 계신 분, 고한에 계신 분들이 쉽게 말하면 내가 땅을 한 20평, 25평, 30평 깔고 집을 지었는데 이거 3천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될 수 없는 그런 상위법 개념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는 특별한 대안이 혹시 있나요?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각하는 방법에는 일반 경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명경쟁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기존에 주택이 주택은 본인 소유고…….

진길우위원

본인 소유지.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땅이 군유지일 경우에는…….

진길우위원

군유지죠.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수의 매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진길우위원

규정이 액수하고는 관계 없나요, 그럼?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금액도 한 3천만 원 정도 미만.

진길우위원

그러니까 3천만 원 미만이니까 우리 고한사북에는 땅이 평당 아시다시피 공시 가격 하면은 300, 400 이렇게 하니까 25평이 돼도 여기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만약에 매입하고 싶어도 입찰로 띄우거나 어떤 경우가 있으면 그분이 사지 않고 딴 분이 그 땅을 또 살 수도 있으니까 이게 애매모호한 그런 행정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찾는 방법이나 대안이 있는지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다음에 동법 시행령, 그 다음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이 규정,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으로서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경쟁이나 지명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진길우위원

있죠, 당연히.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꼭 자기가, 토지를 깔고 앉은 그 건물주가 산다는 보장이 없기 땜에 저희가 사실 접근을 하고 싶어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길우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토지를 깔고 앉은지 5년, 3년인가는 이분들이 20년, 30년 이렇게 지금들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 번 군에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아마 여기 사북에 계신 차 의원님이나 다 그런 민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무회계과에서 한 번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타 시군 자치단체 사례라든가 타 시도도 한 번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진길우위원

이게 아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관리 여기에 내역을 죽 보시면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도 많은 고민과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역 업체들이 저희들한테 늘 만나거나 하면 주문하는 게 이 공시 입찰을 전국으로 띄우고 강원도로 띄우고 이러다 보니 지역 업체에서는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늘 하시는데 제가 주문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상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약관리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분석해서 쪼깨서 만약 지역 업체 보호 차원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것도 쪼깨서 우리 지역 업체, 우리 지역 주민들 삶이 우선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투명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세무회계과에서 고민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수고롭지만 공무원들이, 담당자들이 고생하고 수고롭지만 지역 주민 입장에 봤을 때는 계약도 좀 쪼개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 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수 대비는 66%, 금액 대비는 54% 도는데 실은 그 54% 순수하게 정선군민이고 우리 군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제외된 부분입니다. 예를 든다라면 디자인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학술용역 이거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한 건 대부분이 다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일 수의계약으로 나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아까 보고…….

진길우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들었어요.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보고 때도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해당 부서와 설계단계서부터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록하겠습니다.

진길우위원

예, 그래 정선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이 그래도 우리 정선 주민들, 정선 업체들을 위주로 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잘 살아야지 정말 이분들이 그래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서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또 해법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길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주영

차주영위원

저는 96쪽에 강원랜드 수입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지방세, 세외수입, 주식배당금 해 가지고 작년 대비 비슷하게 부과돼서 걷어들였는데 군수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늘 강조하시던 말씀이 강원랜드 수입 만큼은 이제 폐광지역의 진폐환자들 또 폐광지역의 소외됐던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여러 번 거듭 천명하셨습니다. 그동안에 한 3년, 4년 이래 지났는데요, 그 수익금이 밑에 보면은 교육, 복지, 지역개발에 투자됐다 그러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 투입이 돼서 우리 정선군 정책에 반영이 됐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세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입니다. 그리고 교부세,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등 등등 있는데요, 지방세로 잡히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물론 들어오는 명목은 각각 정해져 있지만 이걸 세출에 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이라 해서 별도로 이것만을 따로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군수님께서 천명하신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특정한 부분에 한정해서 딱 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글쎄요, 내용은 잘, 실장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이 수익금들이 주로 어디에 쓰였는지.
종수

한종수기획감사실장

주로 폐광기금은 잘 아시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 기금관리를 맡게 하고 세무회계과에서 하는 수업은 예산 세울 때는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각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강원랜드 수입은 어디 썼다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고요,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폐광지역분들이라든지 월남 참전하신 분들 이분들 대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셨고 이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이 유공자라든가 참전용사 이분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내년에는 처우개선비를 인상해 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이렇게 하기는 조금…….
주영

차주영위원

그래요,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폐광기금은 쓰여진 목적이 또 있고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이고 또 지방세, 세외수입도 강원랜드로 인해서 발생된 금액이니만큼 군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그런 목적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기획실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다는 개요 정도는 대체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돈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썼다. 그 정도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듭 기획실장님도 자리에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동안에 폐광기금이 제가 알기로 7천억? 한 8천억 되나요, 총 이렇게? 폐광 관련해서 받은 금액들이.
종수

한종수기획감사실장

매년 한 200억…….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탄개비라든가 진흥사업비 포함해 가지고 그정도 많은 금액을 받았는데 그걸 흐름을 이래 보면 지역적으로 너무 이렇게 차등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군정질문에도 작년, 올해 2회에 걸쳐서 그것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지역 소외됨이 없이 잘 개발해 주시고 특히 남면지역, 그 8천억 중에 한 200억 정도 투자가 됐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지역 불균형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울 때나 앞으로 정책을 펼 때도 그런 걸 꼭 좀 염두에 두셔서 정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한종수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면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예산 그냥 뭘 해라 이렇게 배정하기는 좀, 그쪽에 남면지역에 어떤 것들을 해야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행정하고 같이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까지 일부러 남면을 제외시키는 거보다는 그동안에 특별히 요구하는 것들을 찾아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남면에다가 지금부터라도 해서 내년 일사분기까지 사업들을, 전반적인 사업들을 발굴하는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라. 해서 올리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 편성해 줄 테니까 하고 제가 주문을 해 놨어요. 그래서 남면장이 주민들한테 다니면서, 자기가 죽 다니면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을 정리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하면은 내년도부터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래요, 제가 남면에 이렇게 보면은 큰 사업들을 그동안에 세무회계과장님도 남면 면장님으로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남면 면장님을 다 하셨는데 주민들이 특이할만하게 요구한 사항들이 없다치더라도 그 마을마다 오래된 숙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선평-가수지간 군도 개설 문제도 거의 답보상태에 있다가 군수님 의지를 가지시고 올해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시는데 그것도 좀 빨리 끝내 주시고요, 또 증산지역은 민둥산 개발하고 증산지역이 상대적으로 사북고한에 비해서는 굉장히 낙후됐다는 그런 뭐랄까요. 패배의식이랄까요. 그런 게 주민들한테 팽배해 있고 거기에 사실 공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로해서 옛날부터 아파트도 요구해 보고 뭘 했지만 사실 그게 다 실행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근에 얘기를 들으면은 진 의원님도 늘 지적했지만 야구장 건설을 해서 그 지역 경기활성화를 해 보자. 야구동호인들도 다 요구했던 부분이고 지역주민들도 요구하고 있으니 그런 사업비들이 100억이 들던 50억 들던 그런 것들은 숙원사업으로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효과가 있고요. 운동장이라서 아무 데나 막 세운다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적정한 지역에 갔을 때 그게 효과를 발하는 것이고 그게 지역경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그게 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어렵고 예산 투입이 만만치 않더라도 한 3~4년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해 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 소외감도 하고 또 강원랜드 수입금의 사용에 대한 적정성도 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수

한종수기획감사실장

가수간 도로는 잘 알겠지만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집중 예산을 일년에 한 40억 내외로 계속 투자해서 2019년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시작을 했고요, 야구장 문제는 동계올림픽지원단에서 지금 남면 지역을 포함해서 타 지역까지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둥산 문제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민둥산 일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환경산림과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것들이 되면은 좀 많이 투자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남면지역에 가장 문제가 농공단제 해제 문제가 가장 이슈인데요, 그건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한 10년 가까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이 자체를 해제를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타까운 문제가 그것이 해결되면 남면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걸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해제사례 자체가 전국적으로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하여튼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농공단지 문제는 우리도 여러 차례 지역에서도 건의를 하고 용역도 하고 했는데 상위 법들이 그렇게 풀 수가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농공단지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제가 듣기로는 융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개인소유다 보니까 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도 매입할 수 있으면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차후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종수

한종수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리고 민둥산 개발도 제가 환경산림과 용역 보고를 받고 했는데 그림은 잘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장기적인 계획으로 다 미뤄져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가기엔 많은 세월이 걸려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다 예산이 수반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획이 수립되고 확정이 되면은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 투자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철위원장대리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시죠.
흥표

전흥표위원

전흥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2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제가 이래 자료를 살펴보니 2014년도, 2015년도에 비해서 지금 수의계약 건이 많이 평준화가 된 거는 눈으로 보여요, 실지. 공사나 용역, 물품 건 같은 경우. 특히 군민들이 물품 건에 보면은 굉장히 민감한 반응들을 보이시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업체가, 상사가 여러 업체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래 훑어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조금 의문이 있는데 14~15년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양호해 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약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103페이지 봐 주세요. 한동안, 전년도에 청사 문제 때문에 많은 진행한 사안이 있는데 지금 동계올림픽 이후로 재추진할 계획이신데 지금 현재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거론이 아직 안되고 있죠.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동계올림픽 이후에 거론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입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지난번에 부지 문제로 어디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하고 용역도 하시고 여론조사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올림픽 이후에 추진하시겠지만 그걸로 인한 준비하고 있는 단계는 없죠, 다른 저거는.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예, 특별히 별도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없고요, 그때도 네 개 부지가 선정돼서 그때 네 개 부지에 대해서 각각의 장단점을 보고드린 바가 있고요, 네 개 부지도 있지만 향후 다시 논의가 되면은 그 네 개 부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이 내용을 제가 알면서 왜 자료를 요구했냐면은 사실 이 청사 문제는 짓는 게 진짜 백년대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 후손들한테도 꼭 실패작이 아닌 성공작으로 남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물론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현 위치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한 번, 제대로 한 번 좀 늦게 짓더라도 이거 진짜 제대로 장소를 해 가지고 해야지 급하다고 해 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대충 이런 식의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러는 건 안됩니다. 진짜 현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해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 주민들의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진짜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늦추더라도, 물론 군수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좀 고민하셔 가지고 좋은 자리에다가 성공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104페이지 좀 넘겨 주세요. 지금 청사 주변 옆에 지난 번 이쪽으로 주차장을 또 정비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청사 주변의 주차장 부족 문제 가지고 군정질문도 했고 했는데 지금 저쪽 주차장을 현재는 저렇게 개방 상태로 그냥 운영을 하실 겁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민원인들을 위한 전용주차장이라고 표지판도 붙여놨고요, 계속 개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걸 그런데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냥 그대로…….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무료로.
흥표

전흥표위원

안내만 하는 거지 거기에 지금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상가나 우리 공무원들이 주차를 하는지 그런 거는 지금 파악을 안 해 보셨죠.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퇴근 정도까지는 거의 만차가 되어 있는데요, 아침 일찍 나와서 보면은 빈 곳이 많이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제가 목욕탕 자리도 주차장 만들었고 이쪽 옆도 만들었는데 민원인이 와서 주차를 하기에는 아직도 그렇게 많은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아직도 불편함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주차면을 100대를 더 늘려도 그런 문제는 똑같이 반복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가로 39면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고요, 사실 옆에 있는 공간까지 하면 40대 이상을 지금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확보해 놨는데도 사실 공무원들도 아침에 늦게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공간이 없을 정도로 사실 주차장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요, 과거 군정질문에서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좀 걸어다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장기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분들한테 계도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방향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사실 지금 주차면을 굉장히 많이 늘렸는데도 그런 문제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그런 거밖에 안되는데 주차면을 계속 늘리는 게 최고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군에서도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든 관리를 하셔야지. 여기 주변에 있는 분들의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그런 거밖에 안됐거든, 지금까지는. 이거를 제가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방법론은 어떻게 행정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차를 그냥 바로 바로 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마지막으로 7페이지 좀 봐 주세요. 7페이지가 아니고 11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사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건설업체들이 전문건설이나 종합같은 경우 사실 루사․매미 이후로는 굉장히 지금 뭔 사업이 없다 보니까 실제 현 상태 유지하기도 어려운 업체들이 많아요, 영세업체들이. 그래서 정선군 관내 업체 수주율로 봤을 때는 사실 이 정도면 낮은 수주율은 아니에요. 그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제가 불법적인 거를 가지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최대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지역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금액에도 문제가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업체들이 많거든요, 실지. 그래 제가 다시 한 번 또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짚어 드리는데 외지업체가 들어오면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보니까. 외지업체에서 들어오면은 관급자재는 어차피 관급 납품을 받는데 사급자재 같은 경우는 사급자재마저도 자기 지역에서 갖고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로 손실이 큰 거에요, 실지. 그러니까 특수공법 외에는 지역에서 있는 면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지역에 있는 분들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또 수의계약을 보면은 각 지역에, 본청에서 계약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역업체들하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정선에 있는 업체가 여량에 와서 여량에 있는 업체가 임계에 가서, 물론 면허하고의 관계가 있겠지만 이것도 조금, 그래서 그걸로 인한 오해가 또 생겨요. 본청에서 특혜를 줘 가지고 그 사람을 여량에 와서 공사를 하게끔 했다 이런 오해도 생기니까 그 지역에 그 면허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도와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큰 그건 아니지만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계약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계약 조건에 맞으면은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 선정하셔 가지고 공사를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100% 공감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말 그대로 1인 견적에 의한 자료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 이외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지역업체를 한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종합은 2억 미만, 전문건설업은 1억 미만, 그 다음에 공사․용역은 8천, 그 다음 물품구매는 5천 해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 넘더라도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 입찰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외로 나갈 일은 없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가능하면 저희가 여량면에 면허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량면의 사람을 분명히 하고요, 만일 없다라면 가까이 인근에 있는 북평이라든가 임계 이렇게 하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렇게 안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해당 부서에서 시급해서 예를 들어 동계올림픽지원단이라든가 우수시장 박람회라든가 이런 거는 시기적으로 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준 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많이 발생하지 않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업체들도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한, 또 그분들의 어떤 자존심도 있어요, 실지. 자기 지역에 내 앞에서 공사를 하는데 외부에서 공사를 들어와서 하니까 타지역, 그러니까 강원도나 전국 딴 데서 들어와서 그러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인근에 있는 지역의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서운해 하고 기분도 안 좋아하고 자존심 상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잘 좀 교통정리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철위원장대리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주영 위원님.
주영

차주영위원

제가 강원랜드 관련 질의를 하나 추가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몫 주식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한동안 있었잖아, 그죠? 강원개발공사 소유. 그걸 매각하게 되면 우리 정선군에서는 그걸 매입할 의사가 있는가요?
종수

한종수기획감사실장

개발공사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부채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평가를 못받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도에서는 일부를 매입했고요,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대해서 매입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군이 주식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보유량 만큼, 비율만큼 좀 더 매입 요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삼척 같은 경우는 한 50억을 매입하는 걸로 했고 태백하고 영월은 자기 비율만큼 태백이 30억인가 하고 영월이 25억 정도 이렇게 매입하는 걸로 결정해서 우리 군도 지금 도하고 예산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그에 맞춰서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그 부분을 다음 의회 간담회 때 주식 매입부분을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기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담당한테 한 가지 또 질의를 하겠는데요, 요 두부가 있잖아요, 앞에. 그거하고 건너편에 무슨 보험, LIG 보험인가요?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메리츠.
주영

차주영위원

메리츠 화재보험. 그 건물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양리 215-2번지가 두부가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213번지가 메리츠화재 건물이고 그 뒤에 또 단독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하나 지금 매입이 안되고 있는 거.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그래 지금 세 필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수 차례 노력도 했고요, 그 다음에 청사기금도 매입하는데 부족한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했는데 처음에는 매수의사를 좀, 그러니까 팔 의사를 보였는데 저희가 수 차례 가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현재까지 완강한 거부의사입니다. 그래 저희가 참 수차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살 수 있는, 강제 매입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강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저기 왜 주차장 새로 개설한 데, 목욕탕 부지 옆에 단독주택 있는 거.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거기는 지금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다니면서 보면.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거기 지금 할아버지 한 분이…….
주영

차주영위원

한 분이 살고 계신가요? 내가 알기론 그 자녀분들은 매각의사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매각의사가 없는 건가요, 그럼?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지난 해 8월에도 자녀들하고 상의를 했고 그 다음에 울진도 방문해서 협의를 했고. 매수에 응하겠다고 올해 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최종 저희가 다시 한 번 의사를 확인하니까 도저히 매각할 의사가 없다라고.
주영

차주영위원

매각 의사가 없는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금액을…….
주영

차주영위원

금액을 올려 달라.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입을 할 때는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산술평가된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작은 한 채, 전부다 대부분이 다 작은 집이든 큰 건물이든 그러니까 금액 이상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주영

차주영위원

이 두부가도 내가 알기로는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이주할 수 있는 그걸 마련해 주면 하겠다 해서…….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래서 부군수님 관사를 아마 이렇게 하는 걸로 하다가 계획이 또 어긋난 걸로 아는데 그러면 다른 데 부지를 마련해서 이분들이 옮겨 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나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지.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난해 11월에 요구가 있어 가지고 시내 주택이 하나 난 게 있었습니다. 우리 모 직원이 거주하다가 그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신축해서 가는 바람에 좋은 부지가 하나 났는데 사실 소개까지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시내입니다, 그것도. 했는데도 도저히 응하지 않았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매각 의사가…….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없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없는 걸로 봐야 되겠네.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저희가 다양하게 노력을 해 봤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 매입의사는 당분간 보류를 하고 있겠네요, 그죠? 더 이상 의견 진전이 없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혹시 상황 변화가 좀 생겨 가지고 다시 하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매도할 의견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렇더라도 그 두 부지를 안 사고는 또 군청이 참 효용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예, 계속 한 번 접촉해 보시죠.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쪽을 좀 봐 주시죠.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보시면은 징수액이 947억8,3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철위원장대리

그게 왜 세입에 반영이 안됐죠? 예산에 반영이…….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세입 목표액을 잡을 때는 세입을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세출보다 적으면은 세원이 구멍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목표액은 좀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 약 4~5% 정도 목표를 잡은 것이 708억8천만 원이고요, 부과액을 997억8,700만 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중에 947억8,300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액은 부과액 대비했을 때 95%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유재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건설,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은 이쪽 가지역 쪽에 거의 80%, 70% 이상이 이쪽으로 다 계약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6쪽 이런 데 보면은 사북아파트 방범용, 아트마인 이런 데는 충분히 그쪽 지역에 전기회사들이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선업체들이 와서 그런 시공을 했거든요.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아까 전흥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골고루 주고 또 해당 읍면에 사업이 발생하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가능하면은 똑같이 나눠주지는 못하더라도 가능하면 균형을 업체마다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또 업체가 정선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읍면보다도 정선읍에 소재한 업체가 훨씬 더 많은 실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공단지 생산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타지에 있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재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그쪽 지역에 아까 전흥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내 집 앞에서 다른 데 업체가 와서 공사하는 건 사실 보기 싫거든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배려하셔서 그 지역에 있는 업체로 수의계약 같은 거는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철위원장대리

그리고 19쪽에 보시면은 15톤 모래살포기가 5,292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2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19페이지의 16번. 그게 지금 한 대 아닌가요, 이게?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이거는 저희가 계약 자료를 보고 뽑은 자료기 때문에…….

유재철위원장대리

이거는 한 대입니다, 한 대.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대수까지는…….

유재철위원장대리

한 대 5,200인데 두 대를 샀다 이런 얘기인가본데, 그죠?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단가가 5,200입니다.

유재철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부동산 공매처분을 몇 건 하셨는데 부동산만 공매를 하시는지 아니면 자동차 영치한 것도 공매를…….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자동차도 역시 합니다.

유재철위원장대리

공매를 합니까?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다만 연식이…….

유재철위원장대리

영치 말고 공매 말이에요.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합니다.

유재철위원장대리

해요?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그래 가지고 그것도 역시 배당을 받았습니다.

유재철위원장대리

그럼 공매한 실적이 있어요?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유재철위원장대리

그래요? 그 내용이 없어서.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따로 뽑지는 않았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해 가지고, 고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매각하면 금액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저희가 안분 받습니다.

유재철위원장대리

인근에 보시면은 체납차량들이 타 지역에 와서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하면 또 우리 세외수입이 일부 생기더라고요, 그죠?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예, 올해 1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유재철위원장대리

글쎄요, 그런 것들도 이쪽 고한사북 쪽에는 방치차량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좀 집중 단속해서 세외수입도 올리고 주변에 주차라든지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유재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서건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문화관광과장 서건희 관광기획담당 전상현 관광개발담당 박병태 문화예술담당 유환식 아리랑담당 도상희

유재철위원장대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의 문화올림픽 참여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정선아리랑 개회식 주제가 참여, 아리랑문화공연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리랑 개회식 참여 등을 협의했고 앞으로 전시시설 설치, 아리랑극 공연 제작, 전시 및 공연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설맞이 민속놀이, 라이브사이트, 성화봉송 축하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올림픽 손님맞이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이동식 관광안내소 운영, 국도변 관광안내판 다국어 정비, 종합관광안내판 다국어 정비, 다국어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홍보물 가판대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국어 메뉴판 제작 보급,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 올림픽&패럴림픽 기간 중 관광순환버스 운행, 관문 환경개선 및 무장애 동선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전에 분야별 사업을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관광상품 개발 및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제3회 정선고드름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최기간은 2018년 2월 7일부터 2월 25일까지 19일간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추진을 위해서 특선음식 보급․홍보사업과 음식거리 및 음식점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트레킹코스 개발사업은 2개 구간 43.5㎞에 대해서 개발 완료하였고 아리바우길 걷기행사를 7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개최하였습니다. 한류 지역문화 공연 사업은 동계올림픽 붐업 및 대회기간 중 지역 문화예술 공연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정선-평창 공동여행상품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특구사업 전개와 공동여행상품 개발사업을 2018년 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5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은 후에 제4회 지질공원 해설사 경연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였고 6회에 걸쳐서 생생문화재 동굴탐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강원고생대 사무국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철로 여행상품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역과 나전역, 구절리역 3개 역사에 대해서 역사 주변정비와 공원 조성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정선역과 구절리역에 대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내년 3월에 나전역에 대한 부분은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신동읍, 여량면, 화암면, 임계면 소재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예미 MTB마을, 구절리 곤충캐릭터마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구절리 곤충캐릭터마을 조성사업은 금년 8월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예미 MTB마을과 임계 스트레스해소마을은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구간인 두위봉 철쭉거리사업을 완료했고 제2구간인 고한사북 버스터미널에서 메이힐스 구간 약 1.2㎞에 대한 트레킹길 조성사업은 현재 1차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이 구간에 대한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야생화단지 및 야생화 쿠키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부지 협의를 완료해서 금년 8월에 야생화단지 1차분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 12월말까지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키체험장 건축 공사는 2019년 5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화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암면 화암 1․2리 일원에 생활환경 정비와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강원도로부터 기본계획 수립 승인을 받고 7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에 대한 강원도 승인을 거친 후에 6월부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선역 광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철도이용 관광객에게 머물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 3교 노선과 교차로 관련 협의가 다소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2월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3월 중에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절리 벅스랜드 체험 프로그램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놀이체험시설과 연계해서 VR영상과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VR어트랙션 개발용역을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3월부터 놀이체험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량면 여량리 243-1번지 일대에 관광기반시설을 신규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과 지방재정투자심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금년도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계곡수 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12월에 계곡수 체험장 조성사업을 착수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설 유지보수 및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올림픽 트레킹코스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축전 및 정선아리랑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 동안 아라리공원 등 정선읍 일원에서 12개 부문 64개 세부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3억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제 개최 실적으로서 관광객수는 39만 명, 경제효과는 25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29일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금년말까지 결산 및 정산을 보고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22쪽에 향토전통문화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 삼베짜기 민속보존사업은 남면 유평1리를 대상으로 삼베짜기 민속보존과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동농악 육성 및 전승 사업은 남면 주민을 대상으로 낙동농악을 전승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악기구입과 전문가 초빙 자문지도, 지역축제 공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림바위 미술마을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미술프로젝트 작품 사후관리와 그림바위예술발전소 전시장 활용 예술전시회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능보강사업을 5건 추진하였고 미술마을 작품 보수 공사 2건, 작품전시회 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술발전소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장을 한 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7억4,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암사 수마노탑 모니터링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암사 수마노탑 모니터링사업을 제외하고 기타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한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한읍 고한리 63-55번지 일원에 35억 원의 예산으로 상영관 두 개관 126석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3월 중에 본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리랑박물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6년 5월 19일 개관해서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실에 약 600여 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입장객 수는 1만79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의 기획전시와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올림픽과 연계해서 아리랑로드 기획전시전을 갖고 올림픽 기간 중에는 강릉 올림픽파크장에서 이동 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선아리랑 기여자 예우 선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고하신 여섯 분의 부조 흉상을 제작해서 금년 12월 5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5주년을 기념해서 아리랑센터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우 선양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로 손계주 선생님 등 여섯 분을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12월 5일에 제막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창극 업그레이드 및 인프라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까지 87억5,100만 원의 사업비로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레지던시 공간구축사업과 아리랑센터 아리랑홀 3D 맵핑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레지던시 공간조성사업은 금년 10월 17일에 계약 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었고 11월 7일에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해서 재계약 조치하였습니다. 3D 맵핑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년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고 창극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새로운 아리랑극 제작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1억 원 이상 사업은 총 21개 사업에 277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에 1억 원 이상 읍면별 투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1억 원 이상 읍면별 투자사업은 31개 사업에 150억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2017년도 1억 원 이상 읍면별 투자사업은 총 24개 사업에 172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에 연초순방시 건의사항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건의사항은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완료가 세 건, 추진 중이 여섯 건, 장기검토가 5건, 불가가 네 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건의사항 처리 계획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에 각종 용역 시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강원고생대 지질공원 교육교재 제작을 비롯해서 18개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2017년도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한 폐광산시설 정밀점검용역을 비롯해서 14개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공공요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전기요금이 4,900만 원, 상수도요금이 596만2천 원, 통신요금이 861만8천 원, 우편요금이 53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6년도 1억 원 이상 공사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정선군종합관광안내소 개선공사 등 15개 사업에 74억9,1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보조금 지원사업장(시설) 처분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9쪽에 사업 완료 후 추가 예산 투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삼탄아트밸리 아트와 매직 꿈의 상상캠프 조성사업을 위해 19억3,6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주례마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시설과 간판 정비 등 5천만 원을 추가 투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삼탄아트밸리에 천상슬라이드 조성사업에 3억 원과 주례마을에 차양시설과 저온저장고 설치 등 5천만 원을 추가 투자하였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매입한 농지, 토지(하천부지) 등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금년까지 필지별 매입 면적과 매입 금액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에 민둥산 생태관광지 추진 및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민둥산 로프웨이사업은 남면 민둥산 주차장에서 민둥산까지 로프웨이 1.8㎞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도에 한국관광공사 공동 관광수익형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관광공사와 사업 진행을 협의하였으나 관광공사 측에서 재원이 부족하여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서 금년도에 민간투자사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고 금년 11월 8일 민간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타당성 검토와 도시계획 시설결정, 인허가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5일장 안내도우미, 관광가이드, 문화해설사 현황과 인건비, 수당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관광가이드는 총 14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금년도 활동비 예산으로는 1억2,66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1일 활동비는 9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한 달 평균 근무일은 10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달 활동비는 평균 90만 원 정도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분은 현재 열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금년도 활동비 예산은 8천만 원이 되겠고 월평균 18일 정도를 근무하고 있으며 활동비는 월 89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인접 시군과의 비교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해시에는 1일 4만5천 원을 지급하고 있고 태백시가 4만5천 원, 영월군이 5만 원, 평창군이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를 살펴보면은 우리 군의 경우 고정 배치를 하고 있으나 타 시군은 순환근무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관광객 유치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총 관광객 수는 1,026만 명이 되겠고 금년 9월말까지 우리 군을 방문한 관광객은 898만 명이 되겠습니다. 관광지별 관광객 수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에 주요행사별 방문객 수가 되겠습니다. 아리랑제를 비롯해서 14개 행사별 방문객 수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에 동계올림픽 대비 관광상품 개발 및 활성화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겨울축제인 고드름축제를 2016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고 올림픽기간 중에 제3회 고드름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림픽 아리바우길을 개발해서 금년도 2회에 걸쳐 걷기행사를 개최했고 동계올림픽 이후의 여행상품 개발을 위해서 테마여행 10선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5년간 매년 6억3천만 원의 예산으로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아리랑극 제작은 정선아리랑을 소재로 해서 연극, 뮤지컬, 소리, 무용, 영상, 전통악기 등을 활용한 대중공연물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를 위해서 특선음식 보급․홍보사업과 음식거리 및 음식점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한류 지역문화공연 창출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레일바이크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레일바이크 이용객 수는 21만8천 명이고 금년 10월까지 이용객 수는 18만9천 명이 되겠습니다. 판매수익은 2016년도에 22억5,200만 원, 금년 10월까지 판매수익은 19억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배당은 우리 군이이 2억4,700만 원을 배당 받았습니다. 재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레일바이크 업그레이드 사업을 위해서 22억1천만 원, 금년도에 레일바이크 정비 및 화장실 신축을 위해서 3억7,500만 원을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에 벅스랜드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관리 조례가 제정되었고 금년말까지 VR시스템 구축을 포함해서 사업이 완료되면은 시험 운행을 거쳐서 내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과 민간을 대상으로 위탁 방향을 결정해서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거쳐서 공개공모를 통해서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리랑 레지던시 공간조성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리랑열차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열차는 2015년 1월 15일에 개통되어서 매주 월요일․화요일을 운행하지 않고 매일 청량리에서 아우라지까지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탑승인원은 2015년도에 5만1천 명, 2016년도에 4만6천 명, 금년 10월까지 3만8천 명 등 총 13만7,841명이 탑승하였습니다. 운행요금은 왕복 5만5,200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정선아리랑열차 탑승률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일반여객운송요금보다 75% 정도 비싼 요금체제로 인해서 탑승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레일 등 관련 기관과 TF팀을 구성해서 요금체계 변경과 계절, 테마별 관광상품 개발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제 관광객 현황 및 관광객 감소 대책입니다. 금년도 아리랑제 관광객은 지난해 39만3천 명 대비 금년도에는 39만 명이 방문해서 약 3천명 정도 감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소원인으로는 2017년의 경우 역대 최고 10일간의 연휴로 관광객 분산, 추석이후 가족단위 관광으로 추석전 행사에 상대적으로 외부 관광객 유인이 둔화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을 좀 내실있게 운영해서 좀더 발전적인 아리랑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영화관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19일에 개관해서 현재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3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관람객 수는 2만8,52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수익으로는 9월말까지 현재 수익금이 1억6,400만 원, 지출액이 1억7,100만 원으로 600여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군민을 위한 무료 관람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에 전통문화보존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정선 삼베짜기 민속보존사업과 낙동농악 육성 전승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정선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선향토문화 학술조사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선 전통문화 조사와 정선 금석문 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18년도에는 고한, 사북, 신동지역 금석문 조사와 통합책자 발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에 정선관광홍보 및 광고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광홍보 및 마케팅 추진 현황으로는 3개 분야에 5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정선여행 광고 홍보에 2억5천만 원, 유지보수 운영에 2억6천만 원, 박람회․관광전 홍보부스 운영에 11회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정원 50명에 현원 38명이 활동 중에 있고 운영 예산은 17억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연실적입니다. 아리랑센터 상설공연 47회, 정선아리랑 소리공연 91회, 정선아리랑 외부 초청공연 52회, 해외 초청공연 1회를 활동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8년도 예술단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 단원이 2018년 2월말에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예술단원을 새로이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68쪽에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공연 운영 실적도 앞서 보고드린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69쪽에 지질공원 조성 추진 현황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축제 보조금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두위봉 철쭉제를 비롯해서 10개 축제에 12억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두위봉 철쭉제를 비롯해서 10개 축제에 13억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관광 성수기 두문동 도로 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두문동 도로는 국도 38호선과 태백산 국립공원 경계 부분으로서 관광성수기에 태백산과 함백산을 찾는 등산객의 주차로 인해서 혼잡한 지역으로서 주차공간 확보 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도로구역과 국립공원 구역에 해당돼서 현실적으로 주차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태백산 국립공원 등산객 편의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인 원주 국토청과 국립공원 관리기관과 함께 주차 문제 해소방안을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5일장 사업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선5일장을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문화공연 체험장으로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계시장, 신동시장, 민둥산시장, 고한․사북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의 경우 임계시장이 40회, 신동 시장이 35회, 민둥산 시장이 35회, 고한․사북시장이 32회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위원

진길우 위원입니다. 서건희 문화관광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또한 자료 준비하신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수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손님맞이 준비에 대해서 사업개요나 여러 개 정선 관내에 있는 종합관광안내소 등등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하는 날이 이제 약 70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78일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문화관광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손님맞이를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여기 덧붙여서 고한 역전에 아마 기차에서 손님들이나 거기에 고한역에서 주문도 합니다. 그림을, 그래도 상징적인 그림을 역사에 배치를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아마 문화관광과에도 들어 갔을 겁니다. 이것도 잘 준비하셔서 그래도 기차로 오면 거기도 다 올림픽 관계가 있는 거고 고한에 오시면 손님들도 관광객 손님들이니까 그러면 그 역사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그림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코레일 충북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역사내에 건물하고 어울리는 방향으로 해서 게첨이 가능한지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길우위원

고한의 고한역장님이 그걸 주문해 주시더라고. 그림 좀 하면은 걸겠는데 그림다운 그림이 없다. 그러면서도 저한테도 민원을 넣어 주시더라고. 그래 이거를 좀 살펴서 합당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길우위원

그리고 10쪽을 좀 봐 주세요.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대해서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사무국으로서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환경부에 매 분기 지질공원 운영 상황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 사항은 사무국을 구성하는 문제인데 지금 사무국 구성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단법인 설립 전에 도지사 승인 사항이 필요해서 그 타당성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고 계획대로 진행된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쯤 되어야지만 사무국이 설립이 될 것 같습니다.

진길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선군에서는 4개 시군의 사무국을 우리 정선군에 두는 거잖아요. 이건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도 애 많이 쓰신 거예요. 사무국이 있는 시군하고 없는 시군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정말 정선 관내 고생대 지질, 무슨 카르스트 지역이나 여러 가지 등등 관광으로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명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발구덕 그 지역도 그렇고. 이것을 잘 개발해서 또 잘 운영하셔서 우리 정선 관광하고 맞물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쓰셔서 또 사무국 인증에 걸맞게 우리 정선군이 4개 시군에 앞서가는 그런 지질공원 사무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잘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길우위원

그리고 13쪽을 좀 봐 주세요. 제1구간 깜장냇길하고 제2구간 광부의 길인데 이게 2018년도에 사업이 완료돼요. 광부의길 이거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왜냐 하면 터미널에서 메이힐스 가는 데는 인도가 없어 갖고 이분들이 상당히 위험을 초래하면서 그길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트레킹코스며 걸을 수 있는 길 또 주변 경관도 다 맞춰 갖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문화관광과에서도 여기도 예술도 좀 첨부해서 경관도 좋게 정말 누구나 한 번 가볼 수 있는 길이 되도록 신경을 쓰셔서 보기좋게, 경관도 보기좋게 그렇게 해 갖고 잘 좀 꾸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에는 인도교 설치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에 탐방로 사업 할 때 고한읍하고 협의하기는 야생화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탐방로를 조성해 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 시행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길우위원

그러니까 걸어도 보기좋게, 또한 거기는 38국도 옆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야생화마을이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25쪽을 좀 봐 주세요. 고한 작은영화관 건립인데요,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이고 고한에는 문화가 없는 동네다.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사북에는 청소년장학센터도 있고 또 신동에도 그런 큰아이들을 위한 장학센터 등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고한지역에는 강원랜드라는 큰 건물이나 큰 사업체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그래도 마침 이렇게 작은 영화관이 건립이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 거죠?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준공을 내년 말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길우위원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감안해서 내년에 잘 마무리 돼서 지역에 좋은 문화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길우위원

72쪽을 봐 주세요. 두문동이 관광 성수기에는 아마 문화관광과장님도 나와 봤지만 차가 몇백 대가 거기 밀려 있어 갖고 두문동 주민들도 불현하고 이런 민원 발생이 상당히 많이 도래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앞으로 그냥, 향후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 이래 나왔는데 좀 구체적인 해법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지금 그쪽을 주로 이용하시는 관광객분들이 태백산 국립공원을 출입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두문동 여건상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쉬운 부분은 사실 아니라서 또 국도하고 연접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로관리청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일단 먼저 협의를 해 보고 적정한 부지가 마련된다면 그 사업을 군 사업으로 할건지 아니면은 관리청 사업으로 할건지부터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진길우위원

이게 우리가 겨울철이고 가 보면은 위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두문동 주민들도 여기도 주차장 좀 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분은 해 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들도 하시고 이런 상황이라서 문화관광과에서도 좀 의지를 가지시고, 저는 그냥 행정사무 자료만 툭 던져 놨는데 이게 문화관광과로 배부가 됐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이거를 내년도에도 조금 준비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길우위원

이게 지역주민의 아주 현안 사업입니다. 73쪽을 봐 주세요. 지금 관내 5일장 사업 지원 그런 내역인데요, 임계시장은 5일장이 5일․10일이고 정선은 2일․7일이고 신동은 1일․6일, 고한도 1일․6일입니다. 그리고 민둥산시장은 4일․9일인데 이렇게 1일․6일 그쪽 라인으로 장이 지금 겹쳤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조정해 갖고 지금 날짜를 봤을 때도 3일․8일이든지 안하는 그런 날짜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지역하고 협의해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한쪽, 1일․6일이 고한도 1일․6일, 신동도 1일․6일. 그 라인이 죽 장이니까 이거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잖아요.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 장날을 만약에 고한장이 먼저 되고 신동이 아마 1일․6일 늦게 됐을 거예요, 그 장 설치가. 이런 거는 좀 감안해서 장날도 설정이 되면, 그래서 제가 죽 봤어요. 보니까 빠진 날짜는 3일․8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조정해 보는, 지역하고. 없을까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는 시장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부서는 아니고…….

진길우위원

지역경제과.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단지 장터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서 문화공연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서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진길우위원

이거는 지역경제과 소속이라 거기에다 날짜 조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장터공연이 31회 고한․사북시장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제가 알 때는 고한에는 이 장터 운영을 안하는 것 같아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사북읍에다가 예산을 재배정 해서 사북시장 중심으로 기 운영은 되고 있고 공연단들이 일정을 맞춰서 고한도 일부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길우위원

제가 지금 볼 때는 고한장에는 지금 현재 공연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차질없이 9개 읍면 서로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지역마다 특색이 있을 거에요. 사북은 사북대로 특색이 있을 거고 고한은 고한대로, 또 정선5일장은 인제 명품장이 돼서 누가 뭐래도 정선5일장은 전국장이 됐어요, 그죠? 그거는 누가 거기다 이유 달 일도 없지만 지금 시작하는 신동이나 사북장이나 또 증산 5일장도 마찬가지에요. 그쪽에는 지금 장터가 장터다운 장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운영이. 이런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문화 측면에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해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길우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전흥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6년도 2017년도 이래 전반적인 사업을 보니 참 많이 바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들도 많고 하니 직원들 혹시 뭔 부하가 걸리지 않았나.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추진실적에 보면은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추진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이 있는데 요 행사는 어디, 장소가 어디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사업비가 5억5천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올림픽 특선음식 해서 개최도시 3개 시군이 10선 음식개발은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우리군에서도 10선을 개발해 놨는데 지금 동계올림픽 기간 또 올림픽 전에 붐업 조성 차원에서 큰 이벤트 행사가 있을 때 3개 시군이 같이 홍보부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장에 나가서 음식 시식행사도 하고 관내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도 같이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5억5천이고 일부는 또 식당에 좌식 식당을 입식 테이블로 전환해 주는 그런 사업, 또 손님맞이 차원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총괄적으로 해서 5억5천만 원 그렇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아니 이런 게 있길래 혹시 북평면에 304 해 가지고 음식 그 사업하고 혹시 연계가 되지 않았나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12페이지 좀 봐 주세요. 특성화마을 조성사업에서 지금 신동이나 여량이나 화암, 임계 이런데 여량 같은 경우는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신동도 그렇고. 혹시 지금 여량면 구절리 같은 경우 예를 들겠는데 곤충캐릭터마을을 조성하셨는데 이로 인한 앞으로, 이걸로 인한 관광상품화를 하기 위한 어떤 이벤트라든가 이런 계획은 따로 없으십니까?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시설물을 구축해 가지고는 그 지역 경가 활성화와 연계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에 일부 사업비를 활용해 가지고 구절리 일대 축제성 행사도 한 번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런 시설을 해 놓고 홍보가 제대로 안돼 있거나 이런 관광상품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서도 자체 이벤트라도 하시면 좀 더 우리가 홍보도 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설을 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 후에, 나중에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거를 활용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보면은 아리바우길 같은 경우 해 놓으시고 걷기대회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구절리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주민 역량교육도 좀 하고 또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시고 또 필요하면 그런 행사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흥표

전흥표위원

곤충캐릭터니까 관광객이나 지역주민 상대로 해서 곤충 저거 뭐라 그래야 되나. 탈을 쓴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하루는 거기서 무슨, 그런 축제라기보다는 그런 행사를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가져 주신다면은 좀 더 레일바이크도 있고 앞으로 벅스랜드도 운영하고 할 거면 같은 상품으로 묶어서 운영해 주시면 좀 더 상품화가 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이건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건 아닌데 동료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 관광가이드하고 문화해설사가 있는데 현황을 제가 보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가이드나 문화해설사들을 위해서 외지로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자체사업비를 활용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1박2일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저희들이 다른 데 선진지 견학을 다니다 보면 그런 문화해설사나 관광가이드들이 와서 설명을 하시고 이러는 거 보면 그분들은 이래 보면 대한민국 어지간한 지역에는 다 다녀오신 것 같더라고, 보니. 많이 다니시고 했던데 우리 지역의 가이드나 해설사들도 그런 부분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예산 지원, 돈을 많이 주고 안주고 그런 거보다도 그런 쪽으로도 조금 방향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사기진작 차원의 일환으로 하더라도 국내 연수는 필수적으로 한 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건의하신 사항들이 주로 다 가시기는 뭐하지만 해외연수도 한 번 실시를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흥표

전흥표위원

그분들이 자기들 직장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름 또 자부담을 해 가지고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해설사분들은 자부담으로 한 번 다녀오셨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글쎄, 예. 하여튼 그런 쪽으로도 신경 써 주시고요, 5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저는 사실 레일바이크 운영 현황을 조금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관광객이 감소하는 추세긴 하지만 참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 관광객이 많이 줄어드는 게 현실로 보이잖아요. 어떤 문제라고는 딱히 짚기가 어렵지만 지금 전년도에, 2016년도 2017년도에 레일바이크 시설을 많이 업그레이드 시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한 번 와서 타시고 가신 분들도 혹신 이런 시설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켰으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도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량지역 주민들도 실지 이렇게 레일바이크에다가 세계 최초 빛체험시설 해놓고 이런 거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실지. 어디 홍보매체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 놨으니까 한 번 더 놀러 오시라고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난해 이 시설을 마무리 하고 금년도에 탑승객을 대상으로 해서 선호도 조사를 해 보면은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돼 가지고 상당히 좋다는 반응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홍보가 사실 좀 미약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홍보해서 전체적으로 레일바이크 이용객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데 그나마 금년도는 지난해 대비해서 감소율이 다소 완화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활동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지금 매표 방법에서는 예전에는 인터넷 50, 현장 50% 이렇게 했는데 지금 80% 대 20%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후에에는 어떻게 더 관광객이 좀 더 늘어났나요, 어떻나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금년 5월 1일부터 온라인 판매를 80%, 현장 판매를 20% 하고 있는데 2015년도, 2016년도 그러니까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2016년도에는 감소인원이 5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금년도는 전년도 대비하면 한 1만 명 정도가 감소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수입도 많이 감소되는 폭이 완화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제가 5월에 온라인 판매한 이후에 레일바이크 이용객 현황을 받아 보니까 5~6월은 또 상당히 늘은 걸로 조사가 돼 가지고 효과는 상당히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역 상가하고 연계성이 좀 떨어지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하여튼 어차피 코레일에서 같이 합작으로 하다보니까 코레일에서도 어쨌든 수입 부분에 더 신경을 쓰다 보니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제가 이거 자체가 잘못되고 잘했다고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상가분들은 현장 판매를 요구하는 분들도 몇 분이 계세요.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서로 간에 이해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운영 안 하면 적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 이런 통보식 말고 지역의 레일바이크 지사장님하고 하든지 지역에 나가셔서 충분히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누셔 가지고 실은 이렇다. 이렇게 서로 진솔되게 얘기가 오가야지 그냥 우리는 이렇게 운영할 것입니다하고 통보식으로 되니까 상가에서도 많은 불만들을 과장님한테 내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여튼 그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불만은 어떻게 얘기를 잘하고 못하고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가셔서 그런 걸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이해관계가 되도록 역할을 해 주십시오.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 다음 60페이지에 보면은 벅스랜드 운영계획이 있잖아요. 내년도 3월 중에 개장을 할 계획인데 계획대로라면 제가 얘기를 다 들어서 알지만 하여튼 내년 3월에 개장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꼭 절차를 밟으시고요, 어떤 운영단체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될런지 모르지만 제가 좀 당부를 드리는 거는 거기에 고용이 창출되면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하든간에 내년 3월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61페이지 레지던시 조성공사 지금 현황이 있는데 제가 그 현장에 나가 보니까 공사가 지금 중단돼 있더라고요, 그죠?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쪽 업체하고는 해지를 하셨고 다시 또 재계약을 하셨나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그 업체에서 선금을 부정 사용하고 또 공사가 계획대로 진척이 안돼 갖고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10월 17일 계약을 정식으로 해지하고 관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하시면 그건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 거죠?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요 부분도 조금 음악하시는 동호인이나 아니면 전시를 하는 동호인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지. 그런데 조금 장소가 후미져 가지고 그런 부분을 아쉬워 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나중에 동선을 잘 확보해 가지고 전시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많은 분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그것도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레지던시가 완료될 때쯤에는 동선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예, 너무 후미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를 드리고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아리랑열차 운영의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아리랑열차가 관광열차로 해서 2015년도 1월부터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열차 시간이 한 네 시간 정도 서울서 오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올라가는 시간이 5시 열차를 타고 올라가니까 정선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관광객들이 감소하는 추세고 제일 큰 문제는, 앞으로의 문제는 사실 저는 경강선 KTX가 진부․강릉 쪽으로 개통이 되고 나면은 사실은 청량리에서 원주 만종역까지는 중앙선 노선을 같이 운행하게 됐거든요. TKX랑 우리 아리랑열차랑. 그래서 코레일 측에서는 노선, KTX 노선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게 태백선이나 영동선, 이 완행열차에 대한 노선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생겨 가지고 이게 또 큰 하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뿐만 아니고 이게 사실 요금이 왕복 5만5천 원 정도면은 2~3인 하게 되면 15만 원, 2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돼 가지고 코레일 충북본부하고 우리 군하고 또 코레일관광개발하고 해서 내년도에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또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마는 계절별로 테마가 있는 열차 프로그램도 운행을 해서 정선아리랑열차가 지속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아리랑열차는 말 그대로 관광열차잖아요, 그죠. 그럼 그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정선에 올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진짜 그대로 관광열차인데 여기에 우리가 일단은 금액이 5만5,200원이 비싸다. 이게 사실은 일반 열차 금액하고 비교를 한다는 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더 싸게 해 가지고 더 많은 관광객이 오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이 아리랑 관광열차의 그만큼의 어떤 차별화를 만들어 주면은 관광객들한테 이벤트, 내려오면서도, 물론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만 내려오면서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이 열차에 탔을 때 어떤 혜택을 주는 부분. 실제 지금 오면서 민둥산, 별어곡, 선평 이쪽 다 들리긴 하지만 사실 최종 종착지가 아우라지역이거든요, 그죠? 사실 아우라지에서도 여량면 주민들도 예전에 농악대 동원해 가지고 환영인사하고 좋다고 막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실제 기대치에 보면 너무 많이, 지금 거의 아우라지역에는 거의 없어요, 손님이. 물론 그분들은 주로 오시는 분들이 정선5일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 정선에서 거의 하차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지만 이거를 그냥 우리 관에서도 관광객 버스 내리니까 이렇게 묵인할 게 아니고 조금 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아리랑열차 같은 경우에 정선5일장하고 주말에는 탑승률이 높습니다. 높은데 비 장날, 주중 비 장날 같은 경우에 탑승률이 낮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실제 제가 일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지금 아우라지에 가보면, 지금 겨울철에 더군다나 가 보면은 볼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 별로, 아마 다른 분들도 권장을 차라리 정선역에서 내려서 정선을 구경하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권장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것도 제가 어떤 대안을 제시 못하지만 아우라지역까지도 올 수 있게끔 저걸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하는데.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KTX 경강선 개통과 관련해서 진부역에서 정선, 아우라지, 레일바이크까지 운영할 코스로 해서 관광 셔틀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지금 코레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하여튼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사실 여량면이 농업에 의존한다고 하지만 사실 거의 관광도시화 돼 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여기에 관광객들에 많이 의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우라지역에는 관광열차를 운영해도 오시는 분이 없으니까 참 저는 그쪽 지역의 출신 의원으로서 참 안타까워요, 실지.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여량면으로 유치할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 제가 대안을 제시 못하는데 과장님하고 배석하신 계장님들 좋은 생각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너무 어려운 숙제같은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풀리려고 그러면 참 쉽게 풀리는 과제인제 참 너무 어렵습니다, 실지. 마지막으로 6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영화관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적자를 보셨네, 그죠.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제가 듣기로는 아주 최신 프로 갖다가 상영도 하고 이래 가지고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지역…….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지금 9월까지의 운영 현황이 한 600만 원 손실이 났는데 10월 관람객 현황을 보면 한 5천 명이 영화를 관람하셔 가지고 10월말 기준으로 하면 사실 적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5월에 한 1천만 원 정도의 적자가 났는데 그 부분은 준비 기간이다 보니까, 최초의, 영화관 운영에 대한 경비 이런 부분들이 초창기에 적자 폭이 커서 전체으로 이렇게 적자가 났는데 사실은 연말까지 하면은 아마 적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큰 수익이 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왜냐니까 관람료 5천 원 중에 영화배급사에 2,500원을 지급하는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 운영 단체에서 큰 수익은 나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지금 거기 운영하는데 몇 분이서 근무하고 있어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정규직이 두 분이고 기간제 근무자가 6명 해서 8명입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우리 지역 출신…….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다 지역분입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런데 영화를 보러 가시는 분들 중에서 불편함 어떤 이런 얘기 들은 건 없으세요, 혹시?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상당히 군민들께서 좋은 시설이라고 가까이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거 때문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나온 게…….
흥표

전흥표위원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는데 그런 부분…….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 없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이거 왜 또 말씀드리냐면은 앞으로 고한에도 또 이런 영화관이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는 좀 더 내실을 갖춰 가지고 다시 고한영화관을 짓는데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짚어 드리는 거예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재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추진실적 7쪽에 좀 봐 주시죠. 동계올림픽 대비해 가지고 자번인데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관광순환버스 운행 이걸 하는데 지금 정선읍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진부, 여량, 북평 그 다음에 고한, 사북, 남면, 화암 하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신동이나 임계분들이 참여하자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지금 이 순환버스를 이용하면은 무료로 가는 겁니까?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진 않고 이게 관광순환버스기 때문에KTX를 타고 진부역에서 내리셔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관광순환버스를 타고 관광지를 다니는 체계기 때문에 이 버스를 타고 신동이나 이렇게 여객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코스가 그렇게 관광지 중심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심응종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제 올림픽 기간 중에 정선을 오는 분들 전부 순환시키겠다.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무료는 아니고…….

심응종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은 8천만 원 서있지 않습니까?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그게 기본적으로 1인당 1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런데 그 버스가 하루에 운행하다 보니까 그 비용 차액이 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한 겁니다.

심응종위원

아니,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다고 하기는 그런데 신동이나 임계가 원거리다 보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처음에는 주민들을 경기장 관람에서…….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심응종위원

그거는 저쪽 올림픽 파트에서 따로 할 수 있겠지만 신동, 임계 지역이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19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사계절 계곡수 북평면에 지금 하고 있는데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됐죠.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 작업만 하면 12월말쯤에는 다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심응종위원

이 하는 과정에서 지역 차원에서 물 공급 때문에 건의나 민원이 없었습니까?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있었습니다.

심응종위원

있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처음에 관로를 현재는 82㎜ 관을 매설해서 항골에서 물을 끌고 오는데 처음에 애초 계획이 관이 좀 컸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물을 가져 오면 농사짓는 분들이 벼심고 이럴 때 농업용수가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관 크기를 줄여달라는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관을 85㎜ 관을 매설하고…….

심응종위원

아니 그거는 현장 확인활 때 그래 가지고 관 적은 관경으로 하고 관정을…….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하나 더 팠습니다.

심응종위원

한 거까지는 알고 그 외에는 없어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심응종위원

물 수질에 관한 얘기가, 건의가 없었습니까?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수질에 관한 얘기 없었습니다.

심응종위원

없었어요. 이게 오픈이 되면 조금은 저거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나중에,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항골 계곡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옛날 폐탄광 갱내수 지금 정화는 하고 있지만 이것이 유원지 시설로 들어오는데 따른 이런 문제가 의견이 있더라고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심응종위원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없는 것으로.

심응종위원

그런데 거기에 과장님 얘기하시니까 그렇지만 인삼을 경작하고자 계약을 했다가, 논을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그걸 토양검정을 하니까 거기서 사실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지금 유보가 된 부분이 있다 보니 이게 복합적으로 연계가 다 돼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질검사를 하셨다면은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행감자료 38쪽에 보시면은 상단에 화암면 동굴에서 화암시가지까지 연계하는 모노레일카 건의가 있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전동인력거 구입하겠다 해서 2천만 원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추진 중인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전동차 구입은 완료를 했고요.

심응종위원

전동차를 샀습니까?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했고 운행에 필요한 면허 등록이라든가, 전동차도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심응종위원

운행을 하기 위한…….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그런 절차가…….

심응종위원

장비는 구입을 하셨고. 아니 저는 운행하는 걸 못 봤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보고가.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장비구입만, 장비만 구입한 상태입니다.

심응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내년 봄에는 운행하십니까?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봄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응종위원

그 다음에 47쪽에 보시면은 공사추진 저거에서 아니 이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특히 관광시설 같은 경우 에 봄가을로 성수기 또 여름 휴가철 이렇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긴 거는 어느 기간에 걸려도 걸리긴 되어 있는데 안내소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에 섰으면은 일찍 서둘렀으면 성수기 전에 안됐을까 싶어요. 1번 같은 경우에 보면 8월에 계약해 가지고 12월에 마쳤거든요. 이게 좀 서둘러서 했더라면 안내소가 어떤 규모인지 모르겠는데, 5일장 입구네.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거기가 택시부 앞에…….

심응종위원

안내소 있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마무리를 했는데 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비성수기에 좀 사업을 해 달라는 주민들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게 가을철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12월에 준공이…….

심응종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금액이 크지도 않아요. 1억5천짜리인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겨울철에 정선에 5일장 개장하는 게 보통 4월 12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전에 벌써 행정절차나 이런 거 거쳐 가지고 가신다면 크게 휴가철 지나고 이렇게 가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도 제가 볼 때는 같은 케이스로 보고 싶어요. 이게 조금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있을 수는 있는데 민둥산 주차장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10월이면 한창 억새가 저거할 때 아닙니까, 그죠? 이건 좀 뭔가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이 정밀하게 예측이 돼서 추진됐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응종위원

그 다음에 49쪽에 보시면은 사업 완료 후에 추가 예산이 투자된 부분에 이 부분은 당초 사업계획을, 계획이라기보다 기획단계에서 어떤 수용 내지는 예측을 함에 있어서 완벽하게 대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투자한 부분보다도 지금 삼탄부지와 건물이 실지는 저게 동국학원 소유지 않습니까, 그죠? 정암사.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삼탄부지는 조계종.

심응종위원

부지는, 그러니까 조계종인데 그게 동국학원, 조계종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정암사 관련한 사찰의 소유고. 그 아트마인 건물은 지금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건물은 정선군수.

심응종위원

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부분이죠. 그런데 이거 계약 관계가 지금 언제까지입니까?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삼탄아트마인은 2018년 8월 정도.

심응종위원

우리 군하고…….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위탁기간이.

심응종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자료 알기로는 부지에 대한 부분은 2006년부터 해 가지고 2021년까지 15년간 지금 조계종하고 무상 사용 계약이 21년이 지나면은 유료로 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위에 삼탄 지금 야생화단지 조성하는 부지에 대한 부분이 또 지역의 의견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죠? 체육공원 문제와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산림용도에 관한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삼탄아트마인 운영이 어떻습니까?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간 예산이거든요, 그죠?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개보수 부분은 우리 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운영사항에 대한 부분은 큰 적자는 없지만…….

심응종위원

운영에 적자가 없어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큰 적자는 없지만 기존에 아트마인의 설립 단계라든가 그 때문에, 쉽게하면 채무, 기존 채무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응종위원

그래 지금 아트마인 자체만의 경영상의 문제는 없다.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심응종위원

저는 지금 여기에, 아니 저는 이런 시설을, 폐시설을 이용해서 문화공간 내지는 전시창작공간 활용하는데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다만 이게 건물은 우리 거지만 또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다르다 보니까 2021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봐야 3~4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일전에 제가 스님을 만났더니까 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65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전통문화보존사업 추진실적인데 여기 보고해 주신 거는 정선 삼베짜기하고 낙동농악 육성 전승하는 부분하고 정선향토문화 학술조사하는 부분 세 가지 정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 가지고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신 부분이 음식, 공예 등 명장명인 지원 조례 제정해서 하는 부분을 이게 상당히 이 사업과 연계가 돼서 추진되면 상당히 좋겠다 싶었는데 제가 공약사항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8월 31일자로 해 가지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유산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지정가치 부족에 따라 잠정 보류 결정을 했어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심응종위원

이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저희과에서 이 부분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하신 내용들을 죽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군수님이 공약하시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군 차원에서 명인명장으로 지정해서 매월 활동비를 줘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 보류 시켜 놓은 겁니다.

심응종위원

그러면 여긴 공약 이행 여기에는 잠정 보류라고 해 놓으셨는데…….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1차적으로 공고해서는 지정하기가 수준이 안돼 가지고 차후라도 필요하면 다시…….

심응종위원

아니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서로 견해 차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정선군에 사는 사람이 그 생활문화를 몸에 익히고 전승해 온 부분은 그 사람의 그 수준이 가장이라면,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 군내로 볼 때는 최고의 수준이고 다른 데서 볼 때는 좀 질적으로 낮다할지언정 우리 군에서 볼 때는 최고라 한다면 뭔가 그런 것을 기록 내지는 보전하는 어떤 전승에 관한 시스템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신청에 의한 거보다는 발굴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고를 해 놓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대상자가 될만한 분은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굴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응종위원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은 방대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일전에 가수리 쪽에 섶다리 놓은 부분, 아리랑제 때도 물론 여기도 섶다리를 놨습니다마는 이런 게 요즘 와서 토목공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전례적인 방법에 의한 건 사실 공법 자체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 참여하시던 분이 우리 지역에 나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다리를 놓는 부분이고, 요즘은 어차피 섶다리를 놓더라도 장비가 투입되는 그런 복합적인 저건데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내년도에라도 업무계획에 이런 부분에 비중을 두고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선군이 앞으로 여러 가지 발전 요인을, 성장동력을 찾아갈 수 있겠지만 문화예술산업이랄까 어떤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직원여러분께서는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만 장래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해서는 그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자긍심 내지 보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당부드리고 여기에 따른 음식이나 이런 부분도 304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깊은 연구 내지는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응종위원

그 다음에 67쪽과 68쪽이 같이 연관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아리랑예술단 운영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창극 보고자료에 보면은 예술단 정원은 50명인데 현원은 38명입니다, 그죠? 이게 연초에도 그냥 이 인원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됐어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지난해에도 이 정도.

심응종위원

그런데 충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상에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정원에 보시면은 국악단원들이 정원이 6명 있고 안무 1명, 작가 1명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공연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악 단원이 필요하면 선발해야 되는데 현재의 공연물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심응종위원

포함되는 부분이 없다.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단원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선발을 안한 사항이 돼서 그렇겠습니다.

심응종위원

일단 선발은 또 그렇고 군립예술단을 군수님께서 향후에 임기 내에 전원 상임화 하시겠다고 공약으로 관리하고 계신데 뒷쪽에 보시면은 상임단원이 몇 분입니까?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상임이 소리상임이 여섯 분이고 극단원이 상임 네 분이시고 해서 10명이 상임이십니다.

심응종위원

나머지 22명은 비상임.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비상임이 소리단원이 13, 극단원이 9명.

심응종위원

이분들에 대한 군수님 공약사항이 이제는 글자 그대로, 물론 내년 선거의 결과가 또 있습니다마는 그래 봐야 6~7개월 남았는데 상임화에 대한 의지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일괄 비상임을 상임하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 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심응종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이게 운영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상임은 연봉이 2천에서 2,500정도의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비상임은 공연에 필요할 때 나와서 연습하고 공연할 때만 수당을 드리니까 상임하고 비상임의 인건비에 많은 격차가 있으니까.

심응종위원

아니 인건비 차이가 있지만 요새 새정부가 얘기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이게 상임화를 하시겠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은 상임화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매년 상임화 비율을 좀 높여가고 있습니다.

심응종위원

아니,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10분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22명은…….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지금 10분에 지도요원 네 분도 상임으로 연봉제로 다 드린 부분이고 단무장까지도 그렇습니다. 단지 단원 중에 상임화가 그렇게 상임․비상임 비율이 상임 인원이 10명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심응종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한 좀 비상임으로 있는 단원분들이 조금 불만이 있으신 거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겠죠.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심응종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이해도 필요할 것 같고 저거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뒷장으로 한 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리랑센터 상설공연 하시는 거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 비상임 단원분들이 상임단원들과의 정규 급여를 받느냐 아니면 자기 공연에 따라서 수당 형식으로 받다 보니까 생계의 문제를 호소하는 부분이 가장 절박한 저겁니다. 상임은 글자 그대로 고정급여가 지급이 되지만 비상임 단원 같은 경우는 공연이 많으면 물론 수입이 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개인의 건강문제나 못한다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장터공연 횟수가 지금 2017년 10월 31일 기준에서 해 주셨어요. 그런데 장터공연이 이제 다 마무리 됐지 않습니까?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심응종위원

그럼 평균 따져볼 때 지난해와 횟수가 어떻습니까?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지난해 비교해서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장터공연 소리공연 횟수가.

심응종위원

결론은 줄었다는 것은 비상임 단원에 대한 급여가 소소득이, 수입이 줄었다는 걸 설명하는 건데…….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심응종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 번 살펴주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공연도 있을 수 있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한 번 7월 경에 담당자 도상희 계장님하고 좀 의논이 있었는데 좋아진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아까 제가 질의한 비상임 단원의 상임화 문제 내지는 비상임 단원의 공연 횟수가 줄어든 수입이 감소된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어떻습니까?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단원의 상임화 부분은 일률적인 상임화보다는 극 구성이라든가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비상임의 상임화율을 높여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 할 것 같고 장터 소리공연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정선장, 임계장, 민둥산장, 신동장에 대해서 장터 소리공연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장터에서 이 아리랑 소리공연이 관광객 내지는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성화 된다면 장터 소리공연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장터 같은 경우에 관광객보다는 공연 인원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활성화 되지 못하는 그런 장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터 활성화를 같이 연계시켜서 소리공연도 좀 증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소리공연만 또 계속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응종위원

문제가 제기되는 결론은 비상임 단원의 상임화를 한다면은 수입이나 이런 본인들의 고정적인 급여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공연에 문제가 없는데 비상임 단원이 상임화는 안되고 장터 공연 횟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소리공연 내지는 다른 공연이 또 같이 저걸 가다보니까 이해가는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들에 대한 단원으로서 위촉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또 아리랑 소리꾼으로 저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하신 관중이 많고 적고 떠나 가지고 기회는 어쨌든 간에 줘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좀 주장하고 싶어요. 이 부분은 한 번 내년도에 다시 경제과에서 장날은 매년 개장이 되지만 운영을 하는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분은 조금 깊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저희과하고 아리랑문화재단하고 장터 소리공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응종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다음 번에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군립아리랑예술단 운영 관리는, 관리감독이랄까 그 부서는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입니까? 아니면 아리랑문화재단입니까?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술단 운영에 대한 업무는 재단에서.

심응종위원

그럼 이 비상임 단원 활용하는 것도 재단에서 합니까?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심응종위원

다만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분들 공연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연간 군립예술단 운영계획을 받아 가지고, 재단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응종위원

그럼 예산은 지금 문화재단에서…….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심응종위원

공연하신 분들에 대한 저것도 그렇고.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심응종위원

그럼 제가 지금까지 계속 과장님께는 다 잘못 질의를 드렸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은 단장이 부군수님이시고 부단장이 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이에요. 이사장인데 아리랑문화재단 행감 자료에 보면은 위탁을 했어요. 업무 위탁을 한 게 아니고, 예술단 운영을 위탁을 한 게 아니고 업무이관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2015년 4월 내부방침인데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업무이관 계획 방침결정 해서 여기 지금 보면은 과장님은 그때 다른 곳에 계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사후에라도 민간위탁 동의나 이 절차가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술단 운영 사무를 직접 관장을 하다가 재단으로 이 예술단 운영에 대한 사무가 이관된 것으로.

심응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관이라는 용어 자체도 저는 이래,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고는 조금 했는데, 재단은 엄연히 군수 산하의 산하기관이 아니고 독립적인 법인입니다.법인체입니다, 그죠? 거기 또 재단의 사업계획에 보면은 여기 다섯 번째항에 보면 군수가 위탁하는 사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술단 관리감독하는 사무를 위탁을 받아 운영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위탁에 관한 절차에 어쩌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 여기 절차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 여부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없다 이거죠.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재단에 대한 사무 위탁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심응종위원

아니, 제일 뒤쪽에 보시면은 위탁한 사무가 박물관 내지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탁하는 건, 아니 저는 시설 관리나 예술단 운영에 대한 이 부분을 사무를 넘겨 주는 건 상관이 없다 이거에요. 그런데 다만 이관이 아니고 위탁이라는 민간위탁을 가기 위한 동의 절차가, 행정절차가 제가 볼 때는 결여된 부분이 지금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 오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제가 재단에 군 사무를 위탁했을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고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제가 한 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필요한 사항이라 그러면은…….

심응종위원

아니, 당연히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래 죽 분야별로 볼 때는 여기에도 보면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보면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시설이든 사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 안 계실 때 일어난 상황이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드립니다마는 한 번 가서 파악을 해 보시고 정말 절차적으로 흠이 있는지. 흠이 있다면 다시 사후 동의라도 받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흠이 있으면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응종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철위원장대리

차주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주영

차주영위원

8쪽을 좀 보겠습니다. 올림픽 관광상품 개발 활성화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계시는데 음식점에 입식테이블 이 사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관내 음식점 업소 중에 좌식 테이블로,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개선 입식으로 바꾸겠다고 요청을 하면은 보조를 7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 주고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 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 사업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사업에 대한 참여도, 신청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정선에서는 좌식 문화가 있다 보니까 식당에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일단 거기 제가 판단하기엔 10개소 미만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먼저 예산을 진행하고 잔여예산에 대해서는 관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필요한 용품을 구입해서 보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이거 그럼 총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죠?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전체예산은 5억5천만 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지션이 얼만지 다시 한 번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식당을 하시는 요식업 관계자들이 이런 사실조차를 모르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음식업소에 대한 지원을 위생용품쪽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위생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보면 12월 정도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어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입식으로 개선하는 신청이 많으면은 위생용품 지원하는 예산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 신청이 저조해 가지고 나머지 잔여 예산을 다 이쪽 부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입식 예산이 나와야 이것도 어느 정도 예산…….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위생용품 제작지원 한 3억 원 정도의 규모가 아니겠냐.
주영

차주영위원

3억 원. 그럼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 거죠?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요식업회하고 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래서 요식업회에서 필요로 하는 걸로 제작해서 보급을 하겠다. 그 다음에 9쪽에도 똑같은 맥락인데 정선-평창 공동 여행상품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도 구성해 놓고 18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다 이랬는데 제 생각에는 정선-평창 뿐만 아니라 영월, 태백 우리 같은 지역에, 같이 공감을, 지금 조례도 보면은 폐광지역이 공히 관광지 할인 그것도 조례로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공동 여행상품을 폐광지역들이 공동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관광자원들이 많고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내려오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역마다 전부 제각각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콘트롤 타워가 있어 가지고 뭔가 조절을 해 줘야, 그때 강원랜드에서 이런 걸 해 주십사 해서 강원랜드 정태영삼이라 그래 가지고 버스를 운행하는데 사실 형식에 그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공히 폐광지역들이 같이 추진을 해 가지고 저는 하나로 티켓제를 운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대안을 제시한다면은. 가령 이 티켓 5만 원짜리 하나 끊으면은 이걸 가지고 관광지 내 4개 시군, 평창까지 포함해서 5개 시군을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일자 무한정 주지 말고 한 열흘이면 열흘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티켓 하나 끊고 우리 공히 폐광지역을 마음대로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관광지가 정선의 한 블록에서 폐광지역 전체 블록으로 확산이 되면 관광하러 오는 분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어떻게 같이 공히 추진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제가 잠깐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선-평창 공동 여행상품 개발은 저희들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정선, 평창, 강릉, 속초 이렇게 4개 시군이 같이 하는 연합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정선-평창 이렇게 적시를 해 놓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광지역과 연계되는 부분은 사실 염동열 의원실에서 관광공사와 함께 통합 관광 상품을 개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5개 시군이 같이 하는 걸로. 정선, 영월, 평창, 태백, 횡성까지.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하나로 패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마 다 복합적으로 될 것 같고 제가 여기 보고서에 담은 것은 문체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시군만 보고서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 결국 염의원이 그렇게…….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준비를 하고 있고요.
주영

차주영위원

하고 있으면 다 중복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사업비 자체 지원하는 그 내용이 좀 틀려서 그런데.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그것도 그때 가서 조정을 하면 되겠네.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상품 개발은 관광공사에서 상당히 많이 계획은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하여튼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발빠르게 대처해 가지고 패키지 상품이라 그러나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지자체 관광개발조합을 5개 시군에서 같이 구성해서 사무국을 영월에다 두고 그 여행상품 개발도 하고 운영하는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봐서 아리랑열차 아까도 전위원도 지적했지만 점점 줄어드는 부분도 같이 열차를 이용한 패키지를 만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둥산 로프웨이사업은 지금 MOU 체결을 했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나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지금 투자기업인 코센 주식회사는 강관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주로 생산하는 그런 코스닥 등록업체고 BMF코리아는 로프웨이, 곤돌라를 보급해 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두 회사가 진도하고 해남에 해상 케이블카 조성사업을 같이 하는 회사인데 거기는 이미 인허가 절차가 다 마무리 돼 가지고 착공만 앞둔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의지도 있고 투자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자기 나름대로 타당성 분석도 충분히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적 지원은 저희들이, 어차피 인허가 등 부지 사용에 대한 부분은 도와 드리고 그분들이 사업비를 조달해서 사업 시행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군하고의 사업 의지는 같이 가져 가는데 나름 준비를 해서 그분들 생각은 저희들 내년에 타당성용역비는 예산을 신청해 놓았는데 그런 절차는 행정에서 하고 그게 300억 정도 규모기 때문에 그분들도 나름 사업비 조달은 준비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2019년도말, 2020년도 순조롭게 된다면은, 되어야지만 아마 개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개통요. 그러면 공사를 내년 정도에는 착공을 해야…….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내년도는 아마, 1년 동안은 인허가 절차 밟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 운영상 우리 군이 거기에 보전해 준다거나 이런 조항들은 없겠죠.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순수 민간 자본으로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행정지원만.
주영

차주영위원

글쎄, 그렇다면 모르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병방치 할 때…….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거 왜 손실보전도 해 주고 참 불합리하게 계약을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그때 반대로 못했는데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순수 민간자본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렇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광고․홍보 마케팅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선 홍보를 어디에다 많이 하고 있나요? 네이버 PC라 그러면 여기 어디, 팝업창에 뜨는 가요, 아니면 어디. 네이버 들어가서 별로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그게 네이버 상시 팝업창에 광고 노출은 상당히 금액이 비싸서…….
주영

차주영위원

그렇겠죠.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그렇게는 못하고 네이버에 정선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광홈페이지하고 연동이 되고 정선 관광상품이 죽 나올 수 있도록, 그래 검색어를 쳐야지만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네이버만 하고 있다 이거죠.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여름 성수기 오프라인 광고는 주로 어디에다 하고 있나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수도권이 주로 많고 최근에는 대전하고 부산까지.
주영

차주영위원

거기도 그러면 역사, 터미널 이런 데.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KTX 역사.
주영

차주영위원

KTX 역사에다가. 내가 어디인가 갔더니 지하철 내에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지하철에도.
주영

차주영위원

지하철에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아무래도 수도권에 유동인구 많은데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겠죠.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런 데는 비용이 비쌉니까?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매년 해 오던 수준의, 사실 광고예산을 많이 배정을 못 받아 가지고 수도권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사실 광고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계속 상시 광고를 해 오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저도 가서 하여튼 서울 강남쪽인가요, 정선 광고 보고 굉장히 기분도 좋고 참 반갑던데 돈이 들더라도 이런 데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2018 올림픽이 되면 인천서 고속열차, KTX가 오게 되는데 거기에도 뭔가 계획이 있나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열차 안에 그래도 정선에 관한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KTX에서 발간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잡지. 잡지에는 금년도에 2~3회 정도 정선 관광 홍보를 사진하고 정선 관광 주요 소개 정도 해서 2~3회 정도.
주영

차주영위원

그래도 저는 돈이 좀 들더라도 올림픽 기간 중에는 그래도 열차 내에다 광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큰 축제인데 정선을 또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아마 그 열차를 이용해서 내국인,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지역에 방문할 텐데 그 장시간을 오면서 화면이 됐든 아니면 벽면이 됐든 그런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코레일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꼭 해 보시고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산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주영

차주영위원

외국 관광객들이 열차를 타고 와서 이쪽에 관광을 하려면 뭔가 안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 다음에 삼찌기 유평리에서 하는 행사. 매번 제가 가 보지만 거기는 초창기보다 더 축소가 된 느낌이 들고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거를 왜, 잘 우리가 발전시켜서 했으면 좋은 상품이 됐을 텐데 거기 무분별하게 집들을 갖다 지어 가지고 사실 삼찌기 장소하고 구색이 맞지도 않는 그런 건물들 지어 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이거를 어떻게 기존에 있는 건물들도 리모델링을 하든가 해서 진짜 삼찌기 민속행사다운 그런 장소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국도변에서 진입하기도 어렵고 또 행사 당일 보면은 도로변에 차를 세워 가지고 상당히 위험하고 또 부지 자체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사실 그런 전통문화 재현하기에는 부적정한 장소가 맞는데 인원은, 참여하시는 인원분들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 연로하신 어르신들 중심으로 재현되다 보니까 좀 재현하는데도 힘들어 하시고 또 젊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런데 참여하는 관심도 매우 저조해 가지고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에 대한 조정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저는 저러다 명맥이 끊어질 것 같아요. 흐지부지 그냥 또, 젊은 사람들도 그게 돈이 좀 되고 뭔가 장래 비전이 있으면 거기 참여를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멀어지는 것 같고요. 저게 정선군이 갖고 있는 유일무이한 그런 축제인데, 그죠? 전국에서 저런 행사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사실 저런 게 필요하거든요. 남들이 다 하는 축제 해 봐야 그거는 별로 내가 볼 때는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저렇게 특색있는 거를 잘 살리면은 굉장히 정선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민속 보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내가 볼 때는 초창기보다도 많이 축소되고 이런 게 좀 안타까워요. 그걸 좀 어떻게 과장님 구성을 잘 해 보시죠.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도비도 지원을 받고 군에서도 도움을 주면 또 그분들도 사기도 진작되고 또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도 높아질 것 같아서 강원도 무형문화재 쪽으로 지급 접근하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예, 좋습니다. 내가 그래서 거기 보면 초창기 교수님들도 와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학계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활용한다는 표현이 뭐하긴 하지만 활용해서 그분들 입에서 당위성이 나오고 강원도나 국가를 상대로 그런 걸 작업을 해 가지고 보존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필요하다면 세미나도 열고 여러 가지 행사들 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도 예술단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의 주셨는데 우리가 왜 정선 국립국악원 유치한다고 한동안 많이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군 자체 용역까지 진행해서 용역 결과물을 국립국악원하고 문체부 담당부서에다가 보내드리고 가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입장은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부분은 행정안전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새로운 국립국악원을 설치할 수 있는데 정선에다 정선 국립국악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고 다들 국악원이나 문체부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문체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재부나 행정안전부를 설득할만한 힘이 없다, 문체부에서. 그러면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 부분은 진도가 그렇게 했듯이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지역의 국회의원님을 방문해서 자료도 충분히 드리고 내용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 최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제가 알기론 강릉시도 아마 이걸 같이…….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강릉시는 진행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포기했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더 우리 정선이 탄력을 받았는데 강원도 의원님들 전부 섭외를 해 가지고 꼭 유치되도록,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한 번 진도 국악원을 가 봤어요. 가 봤더니 저희들 깜짝 놀랐습니다. 진도 그 남쪽섬 끝에 종합대학교 수준의 큰 건물들, 공연도 제가 봤거든요. 그때 그 공연보고 저는 좀 쇼크를 받았는데 하여튼 이게 수준이 우리하고 좀 차원이 틀리더라고. 역시 국가적인 차원이 되고 뭔가 예산이 투입되니까 굉장히 공연이 세련되고 그렇던데 우리가 지금 비상임․상임 이렇게 논하는 것도 다 예산에 결부된 문제인데 국립국악원이 와서 만약에 정선아리랑이 국악원 내에서 뭔가 활동이 벌어진다면 그런 게 다 한방에 해소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리고 정선아리랑이 아주 굉장히 퀄리티를 높이는데 굉장히 일조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 다른 거보다도 거기에 아마 매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정선의 소규모 시골 단위 군에서 아리랑극단을 운영한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데 예산이 수반이 안되면 어렵잖아요, 사실. 어렵게 우리가 지탱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게 국립국악원 유치다. 저는 또 정선이 여러 가지로 그런 데는 명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분있는 사업이니 만큼 과장님이 그런 데 좀 센스가 있고 하시니까 잘 좀 중앙부처라든가 국회의원님들, 강원도 특히 설득하셔 가지고 꼭 유치되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 다음에 73쪽에 시장 장터공연 이렇게 죽, 5일장 사업 지원내역을 하셨는데 도움 주셔 가지고 사북고한시장에 공연을 계획해서 진짜 제가 봐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성공적으로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총괄하시는 분이, 여기에 보니까 다른 공연장들은 다 음향장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주영

차주영위원

이거는 음향장비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이걸 받는 개런티잖아, 그죠?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런데 우리 사북은 과장님 안 나와보셨는데 한 번 나와 보시면은 윈스타라고 노트북에, 그게 30만 원짜리입니다. 프로그램이. 거기다가 음향기기 70만 원짜리 지원해 줬어요. 그거 두 개 가지고 지금 공연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음향을 다루는 분이 전혀 수입이 없습니다. 그냥 무료 봉사로 이렇게 해 오는데 우리도 이런 예산을 내년에 책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좋은 음향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제대로 무대에 설치해 놓고 공연을 한 번 하더라도 공연다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똑같이 좀 이렇게 예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되는 걸 봐서 다른 시장하고 크게 차이를 두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래요. 음향장비 이것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봐도, 저도 가서 공연을 몇 번 했습니다마는 참 음향장비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전문가들을 우리가 모셔다 놓고 장비가 없어서 이거 활용 못한다는 거 좀 그렇잖아요. 전번에도 초청가수 와서 이 장비가 안돼 가지고 몇 번씩 에러도 나고 했는데 그걸 좀 해 주시고 이제 고한시장은 우리도 여러 차례 가서 공연을 하려고 했더니 시장측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거를 장비나 이런 게 좀 완벽하게 갖춰지면은 이런 걸 해 주시고 아리랑공연단들도 제대로 와서 공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철위원장대리

진길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진길우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63쪽에 보면은 정선군에 아리랑제 때 관광객 감소하는 원인, 이유 거기를 해서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 등등 관광객 감소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SNS나 여러 가지 홍보를 이용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길우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감사자료 요청했는데 관광가이드나 문화관광해설사들 1년에 한 번씩 아마 스토리텔링대회도 나가고 여러 가지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재보수 교육도 받고 이런 상황인데 더 질좋은 서비스를 그분들이 관광객들 오시는데 웃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전년도보다 더 낫게는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은 못해 줄지언정 그래도 전년도 수준에 맞도록은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근무복도 전년도에 예를 들어 300만 원이었으면 금년도에 150정도 줄은 것도 있고 이런 거는 좀 보완하시고 또 교통비 관계도 이분들 가시는 거 전년도처럼 그냥 교통비에 준한 건 이분들은 실지급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스토리텔링대회 갈 때도 자비로 가지 않도록 교통비에다 별건 얼마 아닙니다. 이분들에게 자긍심이고 자존심입니다. 앞으로 관광과장님 이런 거는 조금 시정해서 보완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해설사분들 근무복은 지금 1회 지급됐는데 지금 동복으로 해서 금년 내 한 번 구매를 해 드릴 계획이고 그 다음에 활동하시는데 실비 보상이 적절하게 지급이 안된 부분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길우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이분들이 한 분이 정말 자긍심을 갖고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설명을 잘 하시고 안내를 잘 하시면 그게 우리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잘 좀 이분들의 처우개선도 문화관광과에 당부드립니다.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길우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철위원장대리

심응종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죠.

심응종위원

과장님, 시간이 좀 갔는데 제가 한 가지만, 위탁사무 확인을 하실 때 이걸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2015년도에 내부적으로 업무이관계획 방침 결정을 받을 때 여기는 이관대상 업무가 명기가 뭐가 돼 있냐면 가,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나,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예술단원의 위․해촉, 이건 정선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아리랑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하면서 여기에 명기된 거는 뭐가 있냐 하면은 제2조 위탁의 범위에 1번 공연장 및 박물관 시설관리 및 운영, 2.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공연. 지금 내부 방침에 받는 운영이라는 용어와 여기 지금 아리랑센터에 일괄 아리랑예술단을 포함시켜서 위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아리랑예술단 공연 범위만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 요거는 제가 볼 때 운영에 관한, 예술단 운영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위․해촉에 관한 이 부분은 권한이 사실은 위탁계약서 상으로 볼 때는 아리랑문화재단으로 안 갔을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공연 관계만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게 내부적인 문제겠습니다마는 운영에 관한, 예술단 운영 관리 이렇게 뭔가 명기를 용어 자체를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좀 유념해서 사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응종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관내 5일장 지원사업에 고한사북에서 2천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고한에는 지금 공연을 하나도 안하고 음향장비도 없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고한사북으로 잡혀 있나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이게 사북읍에 예산이 2천만 원이 재배정 돼 가지고 사북시장 중심으로 공연이 이루어 지고 있고 일부 고한시장에서 운영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고한사북시장으로 이렇게 아마 감사자료…….

유재철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론 고한에서 공연을 한 건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유재철위원장대리

그리고 사업 완료후 추가예산 투입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삼탄아트밸리 조성사업에 추가로 예산이 많이 들어 갔는데 전에 하던 보일러실 미니공연장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운영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들어 갔으면은 또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이나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역할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공사는 완료가 됐는데 아무 것도 사용을 안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동아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걸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삼탄아트마인측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공연장을 활용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가이드 현황에 보시면은 관광가이드는 활동비가 9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 자체 그건 없네, 그죠? 문화해설사는 있는데.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타 시군에는 관광가이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선5일장을 개장하면서 비둘기열차가 처음 운행될 때 그때 열차 안에서 지역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또 5일장 안에서 관광 안내하시는 분들이 다른 시군에는 사례가 없이 정선군 체적으로 그때부터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타 시군에는 관광가이드가 없고 문화관광해설사만 있습니다.

유재철위원장대리

우리가 어디, 선진지 견학 가면 가이드가 붙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해설사입니까?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해설사가 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관광가이드 분들이 버스에 승차해서 안내를 합니다.

유재철위원장대리

우리가 전에도 선진지 견학, 그거 해설사인가요? 가이드는 우리 정선군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죠.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유재철위원장대리

그럼 지금 문화해설사 여기 보면은 진길우라고 되어 있는데 동료위원 맞습니까?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철위원장대리

일 안하면 돈 안 주는 거죠?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예, 활동했을 경우에만 1일 4만5천 원.

유재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201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5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직원의 증인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직원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직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직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최종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최종천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최종천 경영기획팀장 김윤규 문화사업팀장 최주찬 문화공간팀장 이희란 시설관리팀장 이대건

유재철위원장대리

관계직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최종천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최종천입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승보전 사업입니다. 아리랑 전수보급사업을 비롯한 6개 프로그램을 금년에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라리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고한, 사북, 증산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3천만 원 되겠고 참여인원은 61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정기 및 합동공연에 내년 1월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올림픽 아트센터 공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지역 생활문화동호회 축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는 여량면 아우라지 뗏목축제에 37개 동호회 493명이 참여 지역축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아리랑박물관 운영입니다. 아리랑을 주제로 교육, 전시 등을 통하여 아리랑 콘텐츠를 개발하여 특색있는 박물관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아리랑 아카데미 운영 8회, 인문학 정기강좌 6회, 기획 및 특별전으로 ‘아리랑 문학과 만나다’ 등 3회를 전시하여 아리랑을 대내외에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입니다. 금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5월에 수도권에서 ‘한국의 민요, 세계인의 노래 아리랑’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국제캠프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에는 6개국 16명이 참가하여 7개 프로그램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운영입니다. 금년 공연 실적으로는 정선아리랑극 공연 47회, 정선아리랑 소리공연 4회, 해외공연 1회를 통하여 정선아리랑 홍보와 지역경제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예술단 단원 임기만료에 따른 전국 공모 오디션 및 단원선발 등을 통하여 내년 아리랑극 공연에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교류 공연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 관노가면극을 비롯한 6개 종목을 제42회 정선아리랑제 기간 동안 공연하여 무형문화재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센터 시설관리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규모는 지상3층, 지하1층으로 주요시설은 612석 아리랑홀, 아리랑박물관, 북카페, 부대시설 등으로 정선아리랑 공연을 비롯한 기획, 대관공연, 전시 등을 하고 있으며 쾌적한 시설을 군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는 물론 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제42회 정선아리랑제 추진입니다. 축제일시는 금년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아리랑공원에서 하였고 관광객 수는 39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관광객 만족도는 7점 만점에 5.18점을 받았고 경제효과로는 250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평가보고회 등을 통하여 축제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되겠습니다. 세계무형문화유산 활용 공모 지원사업입니다. 세계무형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화 공모사업으로 연3회 응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외국인을 타겟으로 하여 아리랑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아리랑센터 로비 전시공간 운영입니다. 아리랑센터 1․2층 로비를 전시장소로 무료 개방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미술전 등 총 6회의 전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지역 문화예술인․단체에 전시장을 지속 개방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군 위탁업무 내용으로는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정선읍 애산리 소재 아리랑센터, 정선읍 광하리 소재 구 광하분교, 신동읍 조동 소재 추억의 박물관 등 3개 시설을 정선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서 첨부된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총 44건에 3억8천만 원을 계약하였고 43쪽에 2017년도에는 총 57건에 5억2,300만 원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문화재단은 현원이 13명이고 정원이 13명입니다. 인사발령 사항으로는 2015년도는 해당이 없었고 2016년도에는 11명으로 신규채용 7명과 퇴직 4명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 6명으로 신규 채용 5명, 퇴직이 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정선아리랑문화재단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주영

차주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쪽의 꿈의 오케스트라. 이게 몇 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게 있나요?
종천

최종천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1억3천만 원 중에 50% 지원받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이게 계속 앞으로도 지원을 받나요?
종천

최종천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이게 원래 3년이면 정부도 다 넘기는데 저희가 강원랜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이면 정부 지원받기가 어려워서 일단 강원랜드 사회공헌팀에서 고한사북 학생들이라고 유도하고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기간이 올해 말에 끝나는 가요, 정부 지원은?
종천

최종천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그런 규정은 없는데 워낙 전국에서 신청하니까, 5년된 그런 사업은 국가 지원은 끊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강원랜드 반응은 어때요?
종천

최종천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처음엔 좋아했는데 여기가 태백이고 영월이고 인근 시군이 요구할 것이다. 지금 이걸 평창도 사업을 하고 영월도 이 사업을 하고 저희들은 일찍 시작해 가지고 국비 지원 많이 받았는데 워낙 많아 가지고, 전국에 한 240 몇 개 돼 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두과봐야 될 것 같아요.
주영

차주영위원

그렇다고 이걸 멈출 수는 없잖아요.
종천

최종천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예, 멈출 수는 없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저도 여기 몇 번 공연할 때도 가 보고 옛날에 러시아 필하모니인가요? 그 팀들 왔을 때도 같이 합동공연도 내가 가 봤는데요, 굉장히 좋아요, 이거. 지역 학생들한테 진짜 꿈과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인데 이거 꼭 유지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종천

최종천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예,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리고 아리랑캠프 국제캠프에 보니 이게 지금 국제캠프라 그러면 어디 아리랑학교에 와서 이분들이 교육받고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종천

최종천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아리랑학교도 가고 아리랑보존회도 가고. 한 1주일 가량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영

차주영위원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럼 어떻게 여길 알고 왔죠? 우리가 이렇게 공문을 보내나요? 아니면…….
종천

최종천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저희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하고 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님하고 저희하고, 작년에 우리 군하고, 군수님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 해서 거기서 모집을 했는데 작년에 사고가 좀 났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는 못한다 이래 가지고 저희는 멈출 수 없어 가지고 문서를 보내 가지고…….
주영

차주영위원

유네스코에서 주관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종천

최종천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줘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유네스코에서 안 하려고 해서…….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이 비용은 그러면은 그동안에 국가에서?
종천

최종천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저희가 하고 유네스코위원회에서 조금 대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프로그램 같은데요,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아리랑을 알리는 것도 일조를 할테고 이것도 어떻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이것도 한 번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종천

최종천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지금 보니 세계, 아주 각국에서 다 왔네요.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면 엄청나게 먼 나라인데. 필리핀, 중국, 인도 이래 왔는데 하여튼 이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힘들면 공모사업 같은 건 없나요, 이런 거?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
종천

최종천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그런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없고요. 그럼 우리 정선군 부담으로 진행을 앞으로 해야 되네요.
종천

최종천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지금 하는 데가 저희하고 제주도서도 하고 있고 이래요. 제주도는 사람이 좀 많이…….
주영

차주영위원

그래도 이거 어떤 분이 계획하셨는지 굉장히 획기적인 거를 계획을 하셔서 했는데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우리 국립국악원 유치하는데도 플러스 요인이 많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그죠? 그래요, 앞으로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위원

진길우 위원입니다. 아리랑재단이사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3페이지 정도 보면 아리랑 상설체험관 해 갖고 아라리학당에서 아마 아라리촌에서 하는 그런 공연이죠?
종천

최종천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예.

진길우위원

방문객이 8천명 정도가 와 갖고 아마 참여하고 이분들 같이 아라리를 같이 부르나요?
종천

최종천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예, 같이.

진길우위원

그럼 여기 하는 선생님들은 전수조교 선생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분이 하시나요.
종천

최종천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사전에 강사분을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전수조교 되시는 분들이 강사를…….

진길우위원

어떤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종천

최종천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예, 그래서 일단 전수조교 이상이고 그 다음에 장학생은 여기 보조강사로 해 갖고.

진길우위원

현재 관내 초중교도 약 20여개교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아이들 참여도가 높습니까?
종천

최종천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예, 참여도가 높습니다. 또 교육청에서 민병희 교육감이 이러한 지역특화사업에 많이 지도를 하고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은 계속 지원 잘 되고 있습니다.

진길우위원

왜냐 하면 우리 정선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우리 어린 학생들도 아리랑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아야 그들이 향토인재로 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랑재단에서 더 정선아리랑 전승 보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천

최종천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예.

진길우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지난 아우라지축제 때 지역에 있는 문화 동호회원들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진짜 아우라지축제가 참 다른 축제보다도 더 다른 때보다도 더 활성화가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는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욕심같지만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셔 가지고 아우라지축제에 가면은 이런 동호회 공연이 있다는 거를 관광객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일회성으로 끝나면은, 다른 축제들하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욕심 좀 부리자면 지원을 계속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최종천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이 사업이 끝나고 9개 읍면 축제위원회에서 내년에는 우리를 해 달라고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일단은 문서를 내년 초에 9개 읍면에 보내서 일단은 신청하는 읍면에 한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흥표

전흥표위원

저희들이 아우라지축제는 1박2일 축제였는데 동호회 이런 축제를 하다 보니까 3박4일로 늘리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형평성에 맞게 다른 지역에서도 하는 건 맞는데 조금 일관성 있는 그런 행사가 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종천

최종천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아리랑센터 로비를 해 가지고 전시공간으로 운영하시는데 제가 지난 번에도 이대건 팀장 만나서 제가 한 번 상의를 한 적이 있어요, 실지. 우리 지역에는 전시를 할 수 있는 동호회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시공간이 없다 보니까 전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런 공간이 없다고 굉장히 아쉬워했었거든요, 실지. 그런데 이번에 로비 1층, 2층 해 가지고 기획전시를 하시니까 앞으로도 이걸 조금 우리 지역에 있는 동호회하고 상의를 하셔고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거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기획전시를 돌아가면서 할 수 있으면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우리 관광상품이 될 수 있거든요. 아라리촌이라든가 아리랑센터를 봤을 때 볼거리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그분들이 별도로 그거를 전시한다는데 다른 요구하는 거 없잖아요. 그분들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개념에서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줘 가지고 정선군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볼거가 많다는 거를 할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최종천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예,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위원

이사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행감자료 18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이게 아까 문화관광과 행감시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아리랑센터 위탁운영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2조에 보시면 위탁의 범위가 뭐냐면은 공연장 및 박물관 시설관련 운영 아리랑센터 내에 있는 시설, 두 번째는 정선군청 아리랑예술단 공연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공연만 한다면은 그러면 여기에 예술단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운영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단원의 위․해촉 문제는 공연에 안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이 혹시나 해 가지고 이 용어 자체를 운영으로 바꾸든가 해야 된다고 제가 제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를 꼭 좀 한 번 협의해서 개정해 주시고요, 앞쪽으로 업무추진 실적 9페이지에 좀, 아리랑예술단 운영에 관해서 이게 아까 서건희 과장님께 제가 군수께서 예술단원들의 50명을 상임단원화 하시겠다고 공약은 하셨는데 현재 열 분밖에 상임이 아니고 나머지 22명은 비상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다시 협의를 해 보시되 비상임 단원 중에서 소리공연 하시는 분들이 장터공연을 이래 보면 4개 팀이 170회를 10월까지 했는데 지난해보다도 공연 일수가 줄었어요. 뭐 다른 공연팀도 있고 또 민둥산장인가가 문제 때문에 공연시간이 없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비상임단원은 공연에 감으로써 글자 그대로 어떤 출연료를 받는 수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불안정하니까 여기에 대한 건의가 좀 있는데 이거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내년도 계획시에는 좀 이사장님께서 이걸 좀 고려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천

최종천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비상임단원이 상임단원보다 급여를 더 많이 갖고 갔어요. 공연 횟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 갖고 상임단원이 다 비상임으로 돌려 달라. 왜 우리는 아침, 공무원같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데 이분들은 1시, 2시 공연 한 번 나왔다가 15만 원씩 받거든요. 15만 원 받으면 200만 원 훨씬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또 아까 제가 모니터링을 좀 했습니다마는 그 상임화 문제도 제가 수 차례 걸쳐 갖고 단원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이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상임위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정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아무래도 정년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죠? 그러자면 저희 예술단원의 평균 연령이 다 60대 초반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 연령으로 따진다면 한 사람도 상임이 될 사람이 없는 거래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요새 기간제들 정규직 만들어 준다 하는데 지금 다른 데서는 청소하시는 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60대면 다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죠.

심응종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노역을 제공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부분하고 이건 또 자기 재능으로, 어쩌면 우리 정선아리랑을 저걸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공연을 하는 인원도 있어야 될 부분이고 연령에 제한은 없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래도 제한은 줘야 되겠죠. 결론은 생계와 직결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하신 대로 상임단원은 상임단원대로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비상임은 비상임대로 있습니다마는 한 번 형평에 어떤 문제를 고려하셔서 어차피 관리운영 책임을 갖고 계시니까 적절하게 대응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철위원장대리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43쪽을 봐 주시죠. 7번에 보면 제2회 고드름축제 행사물품운영 용역에 5,343만2천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액이 좀 많아서, 이게 왜 수의계약을 준 근거가 뭔지 알고 싶어서.
종천

최종천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제가 이거는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내용을 이거만 봐서, 아마 여기가 관광개발협회에다가 여러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가면 여기 한 프로그램에 전통민속놀이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그걸 아마 쪼갤 수 없어 가지고 모아 가지고 한, 이거 자료를 제가 찾아 가지고…….

유재철위원장대리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최종천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17년 11월 24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