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종만 의원 발언

제234회 제3차 본회의2017-11-23

이종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만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병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7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DMZ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DMZ 생태, 환경, 역사 권역별 생태체험으로 13회·429명, 농촌생태체험에 6회·379명, 임진물 새롬랜드 생태환경 체험에 6회·216명을 각각 실시했으며 DMZ 생물권보전지역 추진으로 금년 6월에 공청회와 7월에 유네스코 MAB 한국 위원회 검토·심의를 받았으며 9월에 워크숍을 각각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제한구역 거리 확대입니다. 변경 전이 16년 6월 15일이고, 변경 후 적용이 2017년 3월 31일입니다. 소, 말, 젖소의 경우 100~200m를 300~500m로, 돼지 같은 경우는 300m, 500m, 1,000m를 500m, 1,000m, 1,500m로, 닭의 경우 300~500m를 500~1,000m로, 양의 경우 100m를 300m로 각각 거리를 확대했습니다. 결과, 2017년 금년 3월 31일 날 변경 후 돼지 2,000㎡ 이하 건 허가만 딱 한 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대기환경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로 저희가 금년에 4대를 설치해서 총 1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 추진으로 청산면 5개리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심판 청구사건 승소와 4쪽에 청산대전산단 공공폐수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화해결정, 행정소송사건 1심 승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산대전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부담금 절감으로 폴리머 용해설비 개선으로 3억 천만 원, 약품비용 조달낙찰단가 적용으로 23억 6천만 원, 슬러지 처리비용 조달단가 적용으로 1억 3천만 원, 전체 28억 정도를 운영비로 절감했습니다. 이어서 청산대전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설 정상화 도출입니다. 시공사에서 보완한 게 30억 5천만 원으로 1차 슬러지 처리시설이 1억 2천만 원, 산기관 보완이 8천만 원, 냉각탑 보완이 2억 5천만 원, 그리고 슬러지 저류조 600톤 증설과 탈수기 2대 증설에 26억 원이 되겠으며, 연천군 시설보완은 29억 6,500만 원으로 적체 슬러지 준설에 7억 8천만 원, 약품설비 개선에 8천만 원, 임시 탈수기 운영에 15억, 냉각탑 보완에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실용사에서 약 30억 보완과 연천군 약 30억 시설보완으로, 박스 안에 있는 BOD, COD, SS, T-N, T-P를 기본 법정수질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협의수주를 준수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산대전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입주기업체 협의회 민간위탁 추진사항으로 금년 7월 18일에 입주기업체 협의회 설립인가가 나서 9월 1일날 연천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날 입주기업체 협의회와 연천군이 위·수탁협약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위탁내용으로 금년 위탁기간은 금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4년간이며, 위탁 상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것입니다. 기대효과로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이관으로 향후 체납발생이 없으며 사용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8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주요업무 9건, 신규시책 1건, 현안사항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생물 다양성 관리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1억 2,700만 원을 가지고 연천군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민에 대하여 야생동물의 침입을 예방할 수 있는 정기 목책기를 설치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지원 실적으로 71농가에 62ha를 설치를 했고, 금년도 농작물 피해보상은 예년보다 3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70건에 5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입니다. 총 3개 팀에 30명을 내년에도 운영할 것이고, 3월부터 11까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1,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포획실적은 멧돼지 59마리, 고라니 473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이어서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입니다. 겨울 철새 도래지 볏짚존치로 철새에게 먹이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약 6천만 원을 가지고 임진강 일원 및 철새 도래지에 볏짚을 존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는 농가가 발생하면 최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8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이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 지난 2016년 8월부터 금년 1월까지 지역 내 논의 및 검토를 거쳤으며 금년 6월에 주민 공청회를 실시했고, 7월에 한국 위원회 검토·심의를 받았으며, 내년 1월에는 한국 위원회 소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서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고, 2월 달에는 저희 자연생태 도감도 용역도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3월 달에 유네스코 MAB 한국 위원회 소위원회 현지 실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18년 8월에 본 신청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결정은 19년 9월 달에 지정 결정이 되겠습니다. 국제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지역 특산품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입니다. 두 번째에 민·관·군 합동 제거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6월부터 9월 14일까지 1차, 2차, 3차 집중 제거 기간을 3단계로 분류해서 조기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17년 제거 실적으로는 제거 면적은 약 478ha고 참여인원은 5,100명입니다. 추가로 군부대에다가 장비지원도 예초기 45대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맨 아래에 유관기관 담당구역 지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축분뇨 및 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가축분뇨 배출업소가 853개소, 폐수 배출업소가 169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시면 가축분뇨 배출업소를 64개소를 점검해서 위반건수가 19건인데 고발 12건, 과태료 7건을 부과하였으며 가축분뇨 설계·시공업 점검을 통해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고, 폐수 배출업소 87개소를 점검해서 수질초과배출 부과금 3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2018년에도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대기환경 및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관내 대기배출시설이 66개소가 있고, 도로 재비산먼지 민원발생 도로가 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 번째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임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추경부터 시작을 했는데 총 115개소에 대해서, 이 115개소가 노인정이 104개소, 장애인시설 8개소,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기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5년간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열악한 실내 공간이 개선되어 쾌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사업장 관리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추진실적을 보시면 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229개소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일반 사업장 31건을 적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19건의 7,100만 원과 행정처분 12건을 하였습니다. 행정처분 12건에는 허가취소가 1개소, 허가취소 1개소가 초성검문소 뒤에 있던 영일산업이라고 항상 민원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5개소, 경고 6개소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결한 생활 환경 관리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환경 미화원 51명, 청소차량 30대, 학담 건널목에 관리원 3명, 그리고 자원새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회 40톤짜리 소각로 1기, 매립장 65만 톤, 재활용 선별장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음식물 처리 위탁용역은 연간 2,500톤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 1월부터 9월까지 되어 있는데 일 평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이 1일 평균 한 30톤 정도가 들어오면 소각되는 게 25톤이 소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스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참고사항으로 작년도 2016년 실적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체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이 한 9,300톤 정도가 우리 연천군에서 소각장으로 들어옵니다. 이 중 한 7,700톤·83%가 소각이 되고 매립되는 양은 한 7%인 640톤, 그리고 재활용으로 선별되는 게 940톤으로 약 1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매립장 구매는 총 65만 톤이기 때문에 16년까지 48만 7천 톤을 매립해서 잔량은 16만 3천 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6,400톤이 매립이 된다면 복토재까지 앞으로 2040년까지 매립장은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별된 재활용품은 매각을 통해서 7,600만 원 세외수입을 올렸고 그리고 스팀 생산하는 게 있는데, 전력생산으로 42만 6,000㎾가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4,600만 원인데, 4,600만 원 전액은 청산면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위탁처리는 1일 한 6톤 처리가 되고, 전체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 운영은 13대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부적정 폐기물 반입 단속, 소각장에 단속을 위한 주민감시요원이 지난 8월부터 2명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분리배출 계도 및 종량제 봉투 사용 홍보와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단속반을 운영하여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1만 9천 톤짜리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과 500톤짜리 백학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질 TMS 모니터링으로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수시검사를 통하여 법정 및 협의수준의 수질로 방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신규시책 축산계 오염원 전수조사 실시입니다. 15페이지 총량제하고 관련이 됐기 때문에 15페이지를 생략을 드린 거고요, 사업계획을 보시면 축산분야 오염원을 조사하여 현재 발생·배출되는 오염물질 파악 및 장래를 예측하여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1단계의 성공적 달성과 2단계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보시면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저희가 840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축산계 할당 부하량이 전체 부하량이 9,044kg인데, 이 중 축산계 할당으로 발생되는 오염 부하량은 4,116kg으로 4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관리 이원화 및 사육두수의 수시변동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전수조사를 통한 자료의 현행화 필요가 있어서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840개 축사농가에 대한 시설규모, 축종, 사육두수, 처리형태 등을 조사하여 미운영 및 폐업농가 오염원의 부하량을 파악하여 오염 총량제 2단계 시행계획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7쪽,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법화입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가축분뇨배출시설 현황을 보시면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지금 287개소로 저희가 잠정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한 안내문을 2회에 걸쳐서 751건을 발송을 했고, 무허가 농가를 개별방문해서 적법화를 내년 3월 24일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18년 추진계획으로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현장실사 및 점검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법적 조치 내용전파와 계도 후 미이행 농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사전에 실시하고 최종 안 한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고발 그리고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선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5개 팀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7년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은통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7월 24일 농림부 농지전용 협의를 시작으로, 국토부 수도권 심의위원회,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또 사업 승인 고시 등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다 이행하였으며 금년 안으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 공고와 기공식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산산업단지 양성화를 위해 의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에 힘입어 양성화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현 단지를 정상적인 시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구직 및 구인 알선 등을 통해서 1,250여 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을 비롯해서 채용박람회를 비롯하여 소규모 채용행사, 일자리 버스 운영 등을 통해 150여 명에게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일 한탄강 관광지에서 개최된 북부 지역 4개 시·군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가 의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해 주신 덕분에 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잘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전철 연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본 사업의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밝혀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보상이 80% 이상 이루어졌고 소요산과 초성리를 연결하는 마차산 터널도 관통되어 내년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한탄 고가 역시 7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의 뜻을 관철시켜 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를 철도 공단 측과 협의하느라 무척이나 애를 먹고 있습니다. 부단히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로서 생략하고, 5페이지 주요업무부터 신규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잘 아시다시피 신·재생 에너지는 국가 정책 사항으로서 에너지 절감을 통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내년도에도 에너지 자립마을 2개소를 선정해서 5억 7천여만 원 지원을 시작으로, 지역지원사업으로 1개소 1억 1천여만 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 34개소에 4억 5천여만 원 등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지난 10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으며 곧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면 내년 1월 중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5월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도시가스 미공급된 지역에 에너지 복지가 실현됨은 물론 마을 공동 수익창출로 지역이 활력을 찾으면서 애향심이 고취되리라 보여집니다. 6페이지, 은통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성과 등을 보고드리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추진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안에 보상계획 공고와 더불어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초에 보상계획을 체결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이후 절차 등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에 저희 부서에서도 도시공단 측에서 후속 수순을 제대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업무 협조를 하는 등 공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본 사업을 통해서 경기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은 물론 신개념의 복합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낙후된 연천군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7페이지, 청산산업단지 공장 양성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 산업단지 내 무허가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공장 양성화를 통해서 제대로 된 산업 단지를 만들어보고자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 등은 이미 몇 차례에 걸쳐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양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내년 1월에 1공단부터 건축 인허가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12월 중으로 1공단 양성화 공사를 마무리하고 난 뒤에, 오는 2020년까지 꼭 2020년이 아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나머지 공단 양성화 사업을 추진해서 현 청산산업단지를 완전히 새로운 산업단지로 탈바꿈시켜 버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주된 사업 목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다면 공장에서 비롯되는 각종 환경 오염 문제가 해결됨은 물론 친환경적인 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지역의 관문인 청산면 이미지가 새롭게 변모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침체되었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발전에 일대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 있는 미래 신안산 산업지와 같은 활력이 넘쳐나는 희망의 터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8페이지, 관내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관내는 130여 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26개 공장은 휴업을 한 상태이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공장은 100여 개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중에서 100인 이상 종업원을 둔 공장은 단 두 개이며 50인 이상도 2개밖에 안되는 등 대부분의 공장이 5내지 10인 이하의 영세 공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장으로 등록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자금 지원을 비롯해서 기술 및 마케팅 지원, 기업환경 개선 등 지원으로 2억 7천여만 원을 지원해서 관내 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원하는 금액이 다소 약소하긴 하지만 지속적이면서도 점진적으로 지원의 질을 높여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특례보증금 지원으로 4개 업체 1억 1천만 원, 패밀리 기업지원사업으로 20개 업체에 6천만 원, 해외시장개척단에 3개 업체 3천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5,200만 원 이 밖에 건의, 상담, 회의 등을 통한 유무형의 여러 형태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하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및 기술상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맞춤형 취업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는 청소년을 비롯하여 청년과 여성, 중년층에 대하여 일 할 기회를 보다 더 확대시키는데 주된 목적이 있겠습니다.우선, 세부적으로 관내 고등학교 2·3학년 270여 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진로 취업상담을 비롯해서 청년 50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직업탐구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이들에게 3D 프린팅 전문가 및 소프트웨어 코딩강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줄 계획입니다. 또, 경력단절여성, 중년층, 취업 애로계층 500명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로 취업상담 및 직업탐구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구직자들에게 성공적인 취업 및 창업능력을 제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군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안정적인 사회가 구현되도록 힘 써보겠습니다. 10페이지,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천읍 옥산리 459-11번지 일원에 약 36억 원을 투입해서 승차장 5대, 차가 들어와서 1박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박차장 7대, 주차장 7대 등 약 1,320여 평에 2층 규모로 조성하는 공영버스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가 실시되었고 현재 1명의 토지주가 보상가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나 이해·설득을 통해서 예정대로 내년 2월까지 토지수용 절차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9월 중으로 운영 조례를 제정한 뒤 11월에는 공사가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본 사업이 준공되면 경원선 전철 연장 사업과 연계해서 종착역인 연천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교통, 상업, 주택 등이 어우러진 성장 거점지로 발돋움하게 되면서 교통 환승 체계 구축과 더불어 지역 상권이 활기를 띠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1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질 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버스 75대, 택시 6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군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교통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벽지노선 등 버스업체에 손실금 지원과 따복버스 한대를 운영했고 쾌적한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해 버스 정류장 시설물 BIT 단말기를 지원했으며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유가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좀 더 다양하게 운수업체를 지원해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우선 6월까지 대상지 등을 선정해서 버스 승강장 및 표지판을 설치하고, 버스 승강장 BIT 단말기 47개소 유지·보수를 비롯해서 벽지노선 손실금으로 5억 8천여만 원, 유가 보조금으로 2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따복버스를 4월까지 3대로 해서 6개 노선을 운영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또, 정기적인 간담회·상담회 날들을 통해서 운수업체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탄리에서 동두천 터미널을 오가는 버스노선을 신설해 보고자 전형적으로 다각도의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이 되면서 이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과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게 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12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 시스템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천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4대의 차량을 가지고 몸이 불편하신 441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용하신 분들이 65세 이상은 6,500여 명, 장애인은 1,400여 명 그 밖에 200여 명으로 나타나 있지만, 예약을 실패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차량과 인력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운전원 4명과 전문상담사 1명 등 5명이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내년에는 금년에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부족한 운전원 3명을 추가로 더 채용하고 운행 시간도 현 9시간에서 10시간으로 한 시간 연장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교통약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질 높은 교통편의 서비스가 가능하게 됨은 물론 더불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온정과 배려 풍토가 조성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13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뉴스 등을 통해 아셨겠지만 지난 2016년 봉평 터미널 사고 4명, 2017년 경부고속도로 2명 등 사망 사고와 관련 대형버스나 화물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국토부가 주관해서 해당 차량에 첨단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형 차량 등에는 반드시 이 같은 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내년부터 우리 군도 총 664대에 이르는 화물차 582대와 여객 자동차 82대 등의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하고, 이를 2020년부터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5일 경기도 버스정책과로부터 사업추진계획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한편,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대당 50만 원으로 예산을 국비 20만 원, 지방비 20만 원, 자부담 1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같은 사업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을 경우 대형차량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재난 및 인명피해 사고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현안사항에 전곡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주차타워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곡읍 시내 일원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문제가 오래전부터 야기되어 오던 터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내 중심 지역에 주차타워를 설치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은 물론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전곡 시내 중심가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 5일장 활성화, 버스터미널 이용객에게 편의제공을 위해서라도 공용화장실 설치가 매우 시급한 바 이를 통해 다소 현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특히, 지역 주민들께서도 여러 차례 저희 부서를 방문하셔서 대안으로 예정 부지에 본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해주신 바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시설을 설치했다고 해서 전곡 시내 주·정차 문제가 완전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보지도 않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이미 결정된 계획이니만큼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 해 드리기 위해서 내년 1월 중으로 투자 심사를 시작해서 3월에는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12월 준공 및 매입부지 소유권 이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에 2019년 3월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앞으로 전곡 시가지 경쟁력 확보를 통한 전통시장 및 주변 상점가의 매출 증대는 물론, 교통과 상업이 어우러지는 성장 거점으로 거듭나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201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늘 저희 부서 발전을 위해 걱정해주시고 아낌없는 지원 등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종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진명두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성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업무현황은 민원팀 외 총 8개 팀에 31명이 민원업무, 인허가사무, 지적사무, 위생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로 민원접수처리는 7만 2,060건 처리하였고 민원처리 단축률은 58.05%이고 친절도는 86.4%이며 만족도는 82.4%로 지속적으로 지표가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민원처리는 군수 민원상담 12회에 20건을 처리하였고, 민원조정위원회 2회에 2건 처리하였고, 복합민원 방문상담 예약제는 4회 4건 처리하였습니다. 여권접수 및 교부는 2,456건을 처리하여 1,8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농지관리로 전용허가 255건에 26.5ha를 하였고, 불법행위단속은 7건에 0.3ha를 고발 및 계고 처분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64.2ha 변경 및 해제시켰습니다. 산지관리는 전용허가 189건에 44ha를 하였고 불법행위단속은 2건에 1ha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477건에 91.1ha를 하였고 이 중 61건은 군 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불법행위단속은 4건에 1.2ha를 고발·계고하였습니다. 건축 허가·신고는 446건 처리하여 이 중 282건이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민·관·군 협력강화는 군부 협의를 218건 하였고 협력지원 사업으로는 5사단 신병교육대 단상 제작을 지원했고 연천 I-PARK 아파트 내 놀이터 시설을 개선해 주었고, 관내 주둔지 군부대 부사관 선진지 견학 76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임원사 간담회를 분야별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관·군 친선 체육대회를 사단별로 4회 실시하였습니다. 군·관 및 3군 정책 회의에 초성리 562탄약고 양거리 조정과 국도 37호선 단절 구간 조기 개통을 상정하여 좋은 성과를 얻었으며 설·추석 위문은 19개 기관에 2회 실시하였고 지뢰제거는 28발을 제거하였습니다. 군사시설 완화는 행정위탁 1.87㎢와 고도완화 1.15㎢를 완화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토지이동정리는 221건에 1,181필지를 정리하였고 969필지를 측량 검사하였습니다. 중부원점 내 축사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지적 재조사는 동이·옥계지구를 추진하여 확정 처리하였습니다. 청산금은 3억 2,737만 1천 원을 징수하였고 4억 2,559만 1천 원을 교부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재산권행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을 위해 버스 승강장 50개소에 도로명 안내지도를 설치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76개소로 지도점검 1회와 상반기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 간담회는 군수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12월 하반기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2,197건 처리하였고 이 중 21건을 정밀조사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사무로 위생업소 및 집단 급식소 1,230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식품조리를 10회 270개소 하여 16개소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5회 66건 하였고,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를 550개소 5,42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일반음식점 및 미용업소 교육을 2회에 699명에게 실시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137개소를 대상으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통보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가 되도록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고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 서비스 향상 추진으로 민원 친절의 생활화로 무한친절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안내 도우미 상시운영과 민원 콜센터 서비스를 연중 실시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민원 담당자 역량교육과 만족도 조사를 하여 기간 단축 및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무인발급기와 1시간 빠른 민원 서비스, 야간 민원 서비스를 운영하여 바쁜 주민들의 민원 업무처리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군수 민원상담과 법률상담, 복합민원 상담 예약제와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용하여 억울한 민원 해소와 능률적인 복합 민원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농지·개발허가지 관리강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한 처리 및 현장 확인을 기본방침으로 하여 허가지 및 미준공 허가지 정기점검과 주요 허가지는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반을 운영하여 난개발 및 무허가 개발 등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대행기관의 업무 연찬으로 민원 서비스 향상과 우리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내 건축 및 측량 관계자 간담회를 상·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허가지 수시점검을 통해 우기철 및 해빙기에 산사태 및 붕괴 위험으로 인한 안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공무원, 건축사를 대상으로 2회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특정관리시설, 미준공 대형시설과 방치·공가건축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건축사 대행 현장 조사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해 색채 경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건축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군 상생 협력강화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통선 상향 조정을 4개소와 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여 민통선 출입 영농 및 재산권 행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내 아파트 단지 노후 놀이터를 8,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군인 가족들의 우리 군 상주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뢰제거를 3개소에 2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군부대와의 업무 처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군 체육대회, 간담회, 모범 부사관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고 관·군 정책 회의를 통한 우리 군의 군사업무의 숙원 사업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의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소요예산 4,500만 원을 들여 군남면 옥계지구 278필지 24만 2,746㎡를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는 불부합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76개소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지도점검과 선진화 추진으로 공인중개사의 인터넷 공개 등 허위 거짓 신고에 따른 부동산 거래 정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공인중개소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글로벌 중개업소를 지정·운영하고 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여 공인중개사무소에 개설, 폐업, 보증보험 실기 예방 등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공부를 위한 자료정비를 4억 9,700만 원으로 미산·신서지역 12,519필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자 편의와 조기정착을 위해 7천만 원으로 주소 안내 시설물과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고 2,200만 원으로 시설물 실태조사 및 정비를 추진하여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영구적인 지적 기록물 보존을 위한 전산화 구축으로 2천만 원 예산으로 지적측량 결과도를 디지털화하여 측량분쟁 소지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식품·공중위생·제조업은 1,700개 업소입니다. 이를 대상으로 불량식품 감시를 통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특히, 국민 다소비 식품과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에서의 수거 검사 및 계도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와 위생업소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을 통해 청결하고 친절한 음식점 문화를 계도해나가겠습니다. 계도를 위한 모범음식점 6곳을 선정하여 50만 원 상당의 위생물품을 인센티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의 위생등급평가와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청결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신규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시책 첫 번째로 국·공유재산 일제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대장등록이 불일치하는 국·공유지를 전수 조사하여 용도가 동일한 토지는 합병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6,107필지에 287만 4,602㎡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천만 원의 비용으로 인허가 등 사업완료 후 지적공부 정리가 누락된 토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시책으로 도로명 주소 배달지도 제작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문 배달 업체에서 도로명 주소 확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도로명 주소 사용 편의와 활성화를 위해 배달지도를 500만 원의 예산으로 제작하여 배달업소에 설치해줘서 도로명지도 활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초성리 「562 ASP」이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투자심사결과 318억 원의 사업비를 국방 시설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탄약고 이전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청산면 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탄약고 양거리로 인한 재산권 행사 및 토지 이용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탄약고 밖에 설치되어 있는 탄약정비공장을 우선 먼저 탄약고 안으로 이전하여 양거리 549m에서 381m로 조정해서 168m가 축소된 지역에 탄약 양거리 제한구역 해제를 우선 먼저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올 상반기는 2018년도 상반기에는 관할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서 합의서를 도출하고 하반기에 합의서를 바탕으로 기 부대 양거리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탄약고 사업이 국방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최광우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최광우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성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중앙일보사가 주최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부분에서 남토북수가 지난 11월 2일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벼 못자리 상토 공급에 5억 8,700만 원, 농기계 임대 사업에 9억 7,400만 원, 남토북수 인증 벼 생산지원에 4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전곡농협 로컬푸드 매장 개장과 전곡리 선사유적지 직매장운영 및 서울 가락동 시장 내에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전곡리 유적에서 개최된 고려인삼축제는 전년보다 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억 1,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개최된 농특산물 큰 장터는 1,300만 원이 증액된 5억 400만 원의 매출로 성공적인 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초 1월 13일 연천읍 상리 강은주 산란계 농가에서 발생된 AI와 선곡리 김재환 농가에서 발생된 구제역은 신속한 살처분 및 확산방지 대책 추진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농업발전기금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종 농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 규모를 2021년도까지 매년 5억 원씩 출연하여 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금지원 조건은 내년부터 금리를 1.5%에서 1%로 인하하고 농업 경영 자금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농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소득보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공급과잉 장기화 및 시장 개방 폭 확대 등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쌀 소득보전 직불제 39억 700만 원, 밭 농업 직불제 7억 4,800만 원, 조건 불리 직불제 4,900만 원, 친환경 농업 직불제 6,4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보전 및 식량의 자급률 제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양곡 건조기 9천만 원, 농기계 임대 사업 15억 원, 인삼 농자재 지원 사업 1억 300만 원, 대추나무 재배단지 조성에 2억 4천만 원, 농자재 지원사업에 14억 2,700만 원, 비 가림 하우스 및 현대화 사업에 13억 7,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DMZ 연천사과단지 조성에 11억 7,500만 원, 블랙초코베리 가공시설 지원에 2억 9천만 원 등 총 14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급변하는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으로 선택형 맞춤 농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곡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1974년 조성된 선곡지구 일반경지정리구역에 대한 대구획 경지정리구역조성을 위해서 국비 44억 원과 지방비 11억 원 등 총 55억 원을 2020년까지 투입하여 군남면 선곡리, 삼거리, 진상리 일원에 일반경지구역 671필지를 241필지로 필지당 면적을 확대하고 용수로 13.2km와 배수로 1.7k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미·해미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미·해미지구 일원의 경지정리구역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미산면 아미리 47ha와 백학면 구미리 36ha에 총 83억 원을 투입해서 양수장과 송수관로 0.98km, 간선관수로 2.8km, 관수로 5.4km를 설치할 계획으로 아미지구는 2019년 완료를 목표로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해미지구는 2018년 신규사업으로 2020년 완료를 목표로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된 농로 및 수리 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서 농촌 정주기반확충 사업으로 30억 원을 투입해서 2018년까지 농로 17.2km를 정비하고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도비 14억 6천만 원을 투입해서 농로포장 5.8km와 수리시설 5.1km를 설치하고 자체 군비 7억 원을 투입해서 농로포장 1.8km와 수리시설 2k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으로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에 14억 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20억 원, 축사환경개선사업에 6억 원, 축종별 경쟁력 강화 사업에 4억 원, 축산장비지원 사업에 7억 1,800만 원, 가축재해보험가입 및 부숙제 지원으로 1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경쟁력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에 2,600만 원, 수산종묘 방류 사업에 2억 원, 무용 생물 퇴치 사업에 2천만 원, 수산생물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500만 원, 낚시터 환경 개선에 3천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자립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 및 가축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전염병 발생의 사전 차단을 위해서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에 8천만 원,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에 2,80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2,400만 원, 돼지 소모성 질환 사업에 1,800만 원,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에 14억 1,500만 원, 유기 동물 보호에 3천만 원, AI 방역 약품 지원에 4천만 원을 지원해서 우수 축산물에 대한 관내 학교급식의 지속적인 추진과 가축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 장비 지원 사업으로 농약 중독 및 인명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농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700여 농가를 선정해서 영농안전장비인 방제복과 마스크, 보안경 세트를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농가는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중 연천군에 주소를 둔 농가로 향후 3년간 매년 700여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궁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남면 황지리·남계리 지역의 용·배수로 8,104m와 청산면 장탄리·궁평리 일원의 배수로 390m에 대해서 2020년 12월까지 국비 22억 원을 투입해서 용·배수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는 단계별 시설공사를 추진해서 202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헬퍼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 사육농가의 대체 노동력 지원을 위해서 한우 헬퍼는 농가당 1회에 2만 원씩 해서 총 700만 원을 지원하고 낙농 헬퍼는 농가당 월 1회 3만 원씩 총 4,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 1월부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 실적에 따라서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이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사료의 유실 및 오염 방지를 위해서 관내 가축 사육업 등록·허가가 된 소 사육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지원 단가는 두당 3만 5천 원씩, 총 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 1월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 실적에 따라서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시장격리미곡 자체수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미곡의 수매를 통한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미곡의 배정 물량은 전년보다 464톤이 늘어난 7,944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협 등의 자체수매 물량은 9,800톤을 수매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매일정은 지난 11월 2일부터 포대벼 수매를 시작해서 12월 7일까지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미곡 수매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수매가격 결정은 수확기인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산지 쌀값을 평균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는 산지 쌀값의 상승으로 40kg 포대당 5만 원에서 5만 2천 원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MZ 연천 율무 특화 미라클 타운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로하스파크에 기존 1%를 활용한 우리 군만의 특화된 콘텐츠 개발로 외지 방문객을 겨냥한 체류형 농업 관광 조성을 위해서 군남면 옥계리 로하스파크 내에 75억 원을 투입해서 관내 농산물 가공 및 유착, 관광복합 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규펜션 10동, 한옥 및 펜션 리모델링 3동 및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지난 5월 미라클 타운 조성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6월까지 조성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운영업체는 지난 3월에 선정해서 위·수탁 운영협약서까지 체결하였으나, 운영업체의 의무 불이행으로 지난 6월 운영업체를 협약 해지하였으며 오는 12월까지 민간 위·수탁 운영업체를 재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을 따르지 않아 상당수의 축사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건축물로 남아있어 이를 적법화 하기 위해서 내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상 농가는 674 농가 중 무허가 농가가 466 농가이며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92 농가로 무허가 농가대비 19.7%를 추진하였습니다.문제점으로는 현행법상 용도지역 및 학교 주변 내에 소재한 31개 농가의 경우 적법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미추진 중인 94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노승섭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 2018년 주요업무와 신규시책·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7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 공원화 사업 등 산림·녹지 분야 15개 사업에 연인원 21,000여 명을 고용,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 산불은 총 31건이 발생하였으나 초기에 진화하여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는 없었으며 산불 가해자 처리는 12건으로 과태료와 사법처리를 하였습니다.'소각산불 없는 우수마을 만들기' 등 예방 위주의 선제적 대응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육성 사업으로 조림 사업 73㏊, 숲 가꾸기 사업 707㏊를 실시하였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단속을 강화하고 임산연료수요확대를 위하여 펠릿 보일러 24대, 숲 가꾸기 부산물 340톤을 장작으로 조재하여 63가구에 땔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피해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 실시 등 재선충 피해확산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미국선녀벌레 등 생활권 주변의 해충방제와 찾아가는 녹색 도우미 사업으로 50여 가구의 위험 수목을 제거하였습니다. 임도 사업은 고능임도에 0.7㎞를 설치하였고 고대산 정상 목재데크와 등산로의 철쭉 군락지 피압목 제거 등 식생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고대산 자연휴양림은 2015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10월 14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 74억 7,9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공원의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전곡근린공원 내 물놀이장을 7월부터 2개월간 운영하고 그늘막과 종려나무 등 아열대 수종을 배치하여 휴양지 분위기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곡공원의 단절된 산책로는 목재데크와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273m를 연결하였으며, 은대공원에는 실내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생활권 주변의 쉼터 등 휴식 공간 조성 사업으로 남계리 소공원과 옥산리 생활환경 숲, 상리 쌈지공원을 조성하였으며 가로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남계리 가로수 조성, 재인폭포 상부의 녹음수 식재와 연강나룻 길 경관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 입목축적은 143㎥로 경기도의 평균 수준입니다.기후 변화에 대비한 탄소 흡수원 확충과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육성을 위해 내년도에도 조림사업을 55㏊에 소나무 등 160,000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숲 가꾸기 사업은 사업비 10억 600만 원을 투입, 조림지 가꾸기 등 587㏊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림 소득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으로 장남면 원당리 밤나무 재배지에 토양개량제와 밤 분리 세척기를 지원하고 군남면 옥계리 산양삼 재배지에는 경계울타리 설치비 지원 등 안정적인 생산체계구축을 통한 임업 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사업입니다. 일자리 중심의 산림정책 전환에 따라 숲 가꾸기, 칡넝쿨 제거 등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주민 11명을 고용,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부산물 400톤을 수집·장작으로 조재하여 영세민 등에게 땔감으로 지원하고 여름철 비수기에는 도로변과 가로수 주변의 잡초제거 등 가로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숲 가꾸기 사업의 연속성 유지와 지역 주민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 방지대책입니다. 금년도 산불은 31건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면적은 감소하였으나 발생 건수는 6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귀농, 귀촌인 등 외지인들의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대책은 산불발생 후 30분 이내에 도착하고 30분 이내에 주불을 진화하는 산불진화 골든타임제 이행과 귀농, 귀촌인 등 산간지역 주민의 감시를 강화하고 소방서 등 산불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소각 없는 우수마을 포상 등 주민 참여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대산 자연 휴양림 운영입니다. 고대산 자연 휴양림은 2015년부터 2년 6개월간 공사를 거쳐 금년 10월에 준공을 하였으며 현재 개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산림 휴양관, 숲속의 집 13동, 야영장, 관리동 등이 있습니다. 휴양림 운영은 우리군에서 집행할 계획이며 휴양림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휴양림 홍보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휴양림 내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화목류 등 수목식재와 자전거 편의시설, 물놀이장, 계류보전 시설 등 부대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숲 해설가의 배치 운영인력의 교육 강화 등 휴양림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공원과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연천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은 공원 북쪽에 설치할 계획이며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500㎡에 물놀이형 조합 놀이대, 무지개 분수 등 전곡공원 물놀이장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비 5억 원을 투입, 내년 6월 이전에 완료하고 7월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곡 5호 어린이공원은 1987년에 공원으로 지정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조성된 공원으로 그동안 테니스장으로 이용되다 2013년부터 폐쇄된 상태로 청소년, 노약자 등 방범 환경이 취약한 지역입니다. 부지면적 1,558㎡이며 사업비 10억 3천여만 원을 투입, 사유지 매입과 공원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정 어린이공원의 확장 사업은 공원 남쪽 지역에 최근에 아파트와 빌라 신축 등 거주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공원부지 여건상 출입이 제한되고 학교 등 인근 지역의 통행에 장애가 되어 이를 해소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확장면적은 249㎡이며 사업비 1억 9천만 원을 투입, 부지매입과 진입로 설치 등 공원을 통하여 보다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곡 3호 어린이공원의 부지매입은 1995년도에 면적 4,800m를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고 2006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조성되어 공원조성에 따른 사유재산의 권리침해 해소와 2020년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하여 단계적으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 11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의 주요관리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도시공원 조성은 14개소에 235,000여㎡로 공원조성률은 18% 정도이며 일반공원을 포함하여 총 25개소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곡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은 7월부터 2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며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등 이용객 중심의 물놀이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전문 기관에 용역 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원환경지킴이 사업은 공원 주변의 어르신들이 성실함과 삶의 지혜를 활용하여 공원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로 인원은 10여 명 정도이며 근로 내용은 공원청소, 수목관리 등 단순노동이며 오전에 2~3시간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본 사업이 정착되면 더 많은 공원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12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 등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가로수는 16,000여 주가 벚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단풍나무 등 총 14종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가로수 조성은 사업비 8,200만 원을 투입, 군남면 황지리 지방도와 동이리 마을안 길에 이팝나무 25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관리는 관리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인 여름철 무성한 칡덩굴 제거와 맹아지 제거를 해당 읍·면에서 실행하는 협업 형태로 전환하여 관리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은행, 버찌 등 가로수 낙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2013년 고능리에서 처음 발생 이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왕림리와 선곡리에서도 피해가 발견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4억 8천만 원을 투입,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가 우화하기 전에 피해고사목 제거, 예방나무주사 100,000본 실시 등 1차 방제를 3월 말까지 완료하고 우화기 이후에는 지상방제와 항공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건강한 참나무가 급속히 말라죽는 병으로 매개충인 광릉긴나무좀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성산과 감악산 등산로 주변에 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투입, 끈끈이롤트랩 설치 등 친환경적으로 방제하겠습니다. 생활권 주변의 수목관리는 나무병원 등 전문가의 수목진료 컨설팅을 통한 전문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전곡 시내 벚나무 가로수는 전담 관리자 지정 등 수세회복을 위한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임도 설치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임도 현황은 사유 임도가 8개 노선에 23.4㎞, 국유 임도가 10개 노선에 43㎞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16년부터 추진 중인 고능임도에 사업비 2억 6,700만 원을 투입, 1㎞를 연장할 계획이며 우기철 도래 전인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등 숲 체험공간 확충 사업은 현재 시공 중인 마차산 등산로는 지속적인 홍보와 시설을 보완하여 볼거리와 이야깃거리가 있는 숲길로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성산 코스는 고문리 토토봉에서 통현리 남방고개까지 6.5㎞로 구간을 연결하여 오봉사, 성산, 토토봉, 남방고개로 이어지는 15㎞의 마루금 등산로를 원점회귀코스로 개설하겠습니다. 감악산은 사업비 3억 원을 투입,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과 화장실 설치 등 열악한 등산 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등산객들이 늘목리 방향에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시책입니다. 신규시책인 무궁화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중심구간인 은대리와 통현리 구간의 국도 3호선 주변에 나라 꽃인 무궁화의 위상과 우리 군의 정서와 잘 어울리는 장점을 활용하여 상징성 있는 특화 거리로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 7천만 원을 투입, 높이 2.5m 규격의 무궁화 1,000주를 식재할 계획이며 기 생육 중인 무궁화와 기차화분 등 가로환경과 조화롭게 배치하고 염화칼슘 피해와 병충해 피해방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활착률을 높이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 개선대책으로 미국선녀벌레 등 생활권 해충의 방제방법 전환입니다. 최근 들어 기후 온난화에 따른 생활권 주변의 돌발해충 증가로 혐오감 유발 등 주거생활에 불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충의 발생지역이 광범위하고 방제 적기가 20일 정도에 불과해 현재 운영 중인 2개 팀으로는 한계가 있어 읍·면과의 협업 방제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방제장비와 인력을 각 읍·면에서 보유한 산불진화차량을 이용, 현재 2개 팀을 13개 팀으로 증원하고 주요 해충인 미국선녀벌레가 부화 후 군집 생활기인 5월 하순부터 6월 중순에 전 읍·면에서 집중방제를 실시하여 살충률 70% 이상 방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8,2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재료비이며 읍·면과의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산림 해충으로 인한 주거 생활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최해용입니다. 2018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7년 주요성과, 1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 저희 과는 정원 19명 중 1명이 결원상태이며 도로보수원을 포함하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17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 3호선, 동막리에서 신서 교차로 구간 10.68㎞를 전면개통하였고 국도 37호선, 어유 교차로에서 은대 교차로 구간 10㎞를 금년 말까지 부분 개통 중에 있습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은대리, 은대~전곡, 간파리, 백석~동중, 고능리 사면개선, 초성~차탄 간 자전거 길 조성 사업 등 6개소 15.41㎞를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으로 112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통현리·대광리 등 설계 3개소, 차탄리 보상 2개소, 전곡·은대·상리 등 공사 4개소를 추진하였고 군도·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으로 37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도로정비 등 2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교량 보수·보강 및 내진성능 사업으로 20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69개 교량을 정비하여 안전에 대비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차선도색 39.6㎞, 안전시설 356개소, 포트홀 59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도신 2천 등 5개 하천에 대하여 516억 원의 사업비로 완료 및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천유지관리로 지방하천 6개 구간에 2.8㎞를 준설하였으며 펌프장 9개소, 배수문 72개소를 정상관리하여 재난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으로 백석~동중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29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에 백석~동중 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로 1㎞, 폭 8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전체 39억 원의 사업비로 설계 및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98%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도로 토공 및 종횡배수공을 진행 중에 있으며 18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은대~전곡 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전곡고등학교에서 은대교회구간의 연장 2.79㎞, 폭 12m~15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174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85%의 보상을 추진하였고 우선 은대리 구간부터 가옥 7동의 철거와 도로 토공 및 교량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미 협의된 토지 및지장물 15%에 대하여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종횡배수 및 포장공을 2020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간파리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전곡읍 간파리 금진레미콘 등 산업지역 일원에 연장 1.3㎞, 폭 8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47억 원의 사업비로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90%의 보상을 추진하였고 700m 구간은 아스팔트 기층까지포장을 완료하여 70%를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순 수용재결이 완료되면 잔여 600m 구간을 내년 6월 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군도 1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청산면 대전리 372 지방도에서 NRC 구간에 연장 1.3㎞, 폭 10m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40억 원의 사업비로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50%의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18년도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2019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와초~도신 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연천읍 와초리 지세골 입구에서 신서면 도신3리 구간으로 연장 1㎞, 폭 10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32억 원의 사업비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8년도에 행정절차와 보상, 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2019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남 농어촌도로 202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남면 황지리 37번 국도 교차로에서 전차대대 구간으로 연장 200m, 폭 8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 3월에 설계를 추진하고 12월까지 보상 및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초성~차탄 간 자전거 에움길 조성 사업입니다. 청산면 초성리에서 연천읍 차탄리 구간 연장 12.7㎞, 폭 3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58억 원의 사업비로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예산지원 관계상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1구간은 차탄교에서 선사유적지 구간으로 9.44㎞이며, 2구간은 선사유적지에서 초성리 구간으로 3.26㎞이며 1·2구간 중 우선적으로 사업이 필요한 초성리 탄약대대 일원, 선사탐방로, 차탄교 구간 등 1.45㎞를 완료하였고, 18년도에는 유적지 교통랜드 구간 500m 등 1구간 7.99㎞를 완료하고, 예산지원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장남 301호선 등 6개소 설계추진입니다. 기존도로에 선형불량, 폭원협소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도로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장남면 장남교 원당 교차로에서 호로고루성을 경유하여 372 지방도 구간 2.5㎞, 백학면 석장리에서 왕징면 동중리 구간 2.7㎞, 미산면 백석리에서 정발장군묘, 광동리를 경유하여 372 지방도 백학저수지 둘레구간 5.6㎞와 전철 사업에 토공 노반 고성토로 인한 도로 연결을 위한 은대 1리 도로 확·포장공사 1㎞, 전곡읍 늘목리 지방도 375호선에서 하늘아래첫동네 구간 1.9㎞, 미산면 동이리 국도 37호선에서 동이 교차로에서 군도 4호선을 통과하여 우정리 372호선 지방도 구간 3.12㎞에 대하여 28억 원의 설계 용역비로 17년 12월까지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전곡 고능리 206호선 농어촌 도로 사면에 영구앵커 517공, 피암터널 100m를 65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영구앵커 517공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피암터널 100m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곡도시계획도로 소 2-21호선 개설입니다. 전곡읍 종로약국 일원으로 도로개설 67m, 폭 6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설계 및 행정절차와 80%의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토지 및 물권소에서 한 분이 보상액 저가를 이유로 협의 불응하여 현재 경기도 토지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재결이 완료되면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곡도시계획도로 중 2-1,2호선 개설입니다. 전곡 선바위에서 국도 3호선, 경원선 철도, 전곡고등학교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도로개설 850m, 폭 15m를 92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상협의가 완료된 경원선 철도에서 국도 3호선 구간 300m는 금년 말까지 토공, 암거박스, 보강토옹벽과 아스팔트 포장기층까지 추진하겠으며 국도 3호선에서 선바위 구간 550m는 국도협의 및 군 관리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18년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19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연천도시계획도로 소 2-56호선 개설입니다. 연천읍 통현리 통현교회 일원으로 은통 BIX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연장 450m, 폭 8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12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연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연천도시계획도로 소 3-17호선 외 1개 노선 개설입니다. 연천읍 차탄2리 노인회관, 연천 밀레니엄 부동산 일원에 2개 노선에 대해서 화재 시 소방차 진입로 확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연장 229m, 폭 7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12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0%의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18년도에는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연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연천도시계획도로 중 1-1호선 개설입니다. 연천읍 통현리 국도 3호선에서 차탄리 대성카센터 구간으로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차탄교 재가설 및 경원선 전철개통과 연계하여 연천읍의 관문 도로로 4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차탄교 재가설비 200억 원은 국비 및 도비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진입도로 1.63㎞, 폭 20m는 우리 군에서 114억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여 17년도 8월 24일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보완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겠으며 보상은 우선 통현리에서 차탄교까지 18년 1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19년부터 20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신서도시계획도로 소 2-1호선 외 1개 노선 개설공사입니다. 신서면 대광2리 마을회관 및 야영장 일원으로 화재 시 소방차 진입로 확보 및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도로 연장 583m, 폭 8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19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8년도에는 행정절차 및 보상을 추진하고 19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신서도시계획도로 소 2-22호선 개설입니다. 신서면 도신3리 도신육교에서 대광중학교 구간으로 단절된 통학로를 개설하고자 도로연장 1,152m, 폭 8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5억 원의 사업비로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입안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이행,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19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연천도시계획도로 소 1-10호선 개설입니다. 연천읍 통현리 I-PARK에서 동막리 산림조합 구간으로 연천 시가지와 원활한 연계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로 연장 469m, 폭 10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1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18년도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19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경원선 전철 연계도로 중 1~2호선 등 4개소 설계추진입니다. 경원선 전철 개통에 따른 통로박스 및 단절된 도로구간의 연계도로 개설의 설계추진으로 연천읍 차탄리의 대성 카센터에서 향교를 경유하여 군도 6호선을 연결하는 중 1~2호선 680m, 청산면 초성리 국도 3호선에서 초성리역 연계도로 구간 300m, 전곡읍 성결교회, 전곡고 인근에 2개 도시계획도로 500m, 연천읍 옥산리 신 국도 3호선에서 구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옥산 IC 연계도로 700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11억 원의 설계용역비로 2017년 12월 설계업체 선정 후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군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도로의 효율적 관리와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17억 원의 사업비로 연천읍 차탄리에서 군남면 왕림리 구간 아스콘 덧씌우기 3㎞, 군남면 남계리 통일미래센터 진입로 사면 정비, 군도·농도의 가로등 20개소와 연천역에서 현가 삼거리 구간의 아스콘 덧씌우기 1.4㎞, 전곡역 건널목에서 굴다리 앞 구간에 L형측구 및 아스콘 덧씌우기 700m, 전곡 구석기 사거리에서 전곡 제일교회 앞 보도정비 및 아스콘 덧씌우기 400m, 전곡세띠앙아파트에서 온골유치원 구간 아스콘 덧씌우기 700m, 전곡 KT 구간에서 유명아파트 구간 아스콘 덧씌우기 20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연도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로 신호등·표지판·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도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10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교통 신호등 270개, 차선도색 66㎞, 미끄럼방지 600m의 설치와 도로유지관리 사업으로 과속방지턱 374개소 정비 등 7개 사업의 도로유지관리사업을 2018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연도 말까지 수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교량 유지보수 및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관리교량은 97개 교량으로 시특법 대상 12개소, 특정관리 대상 11개, 기타 74개가 있습니다. 18년도에 7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정비 기한이 도래한 시특법 교량 12개소와 특정 및 기타 교량 28개소를 단면보수, 교면 보수, 신축이음 및 난간 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8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연도 말까지 정밀 점검 및 교량 보수·보강을 완료하고 교량의 성능 개선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소하천 궁평 1천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주택 및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하여 청산면 궁평리 일원에 하천개수 800m, 교량 3개소, 복개구간 정비 등 135억 원의 사업비로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85%의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8년도에는 잔여보상과 공사를 병행하여 2019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소하천 상리천 정비 사업입니다. 통수단면 협소로 매년 집중호우 시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천읍 상리 일원에 132억 원의 사업비로 하천개수 1.3㎞, 교량 7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행정절차,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상리초등학교 부근에 교량가설과 진입도로 300m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는 축재 및 호안, 잔여 교량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2020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소하천 옥산 2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 3호선 신설에 따른 우수 피해예방을 위하여 지역 주민의 민원 요구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조정에 따라 연천읍 옥산리 일원에 34억 원의 사업비로 하천개수 750m, 교량 4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70%의 보상협의를 추진하였고, 와초리와 옥산리를 연결하는 교량 1개소와 300m의 축재 호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8년도에는 교량 3개소 및 하천 450m을 개수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소하천 와초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천읍 와초리 통안에서 와초리 국도 3호선, 차탄천 하구까지 연결되는 와초천은 경원선 철도교가 협소하여 매년 수혜에 노출되어 지역 주민의 민원 요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 민원 조정에 따라 경원선 철도교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와초천은 중앙 및 연천군에서 시행토록 조정되어 140억 원의 사업비로 하천개수 2.24㎞, 교량 14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추진하였고, 행정안전부 설계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년도부터는 철도교 확장과보상 및 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2020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옥산 1천 배수문 확장 및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국도 3호선 신설과 SOC 실증연구센터 부지소송 등으로 기존 소하천의 통수단면 부족에 따라 연천읍 옥산1리 일원에 45억 원의 사업비로 하천개수 540m, 소교량 2개소, 차탄천 배수문 4개소, 접속도로 100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 및 행정절차를 부분적으로 완료하고 내년도 우기에 대비하여 우선 사업이 시급한 차탄천 배수문 및 교량 접속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하천개수 540m, 교랑 1개소 등 잔여공사를 2019년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소하천 도신 1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서면 도신리 원주민 부동산 일원에 철도횡단박스가 협소하고 기존 가건물 하부로 소하천이 형성되어 매년 수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2018년도 국비 5:5 매칭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전체 110억 원의 사업비로 하천개수 896m, 소교량 8개소를 추진하며 18년 우기에 대비하여 철도교횡단박스 확장과 가건물 구간 30m를 우선 시행하여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본선 구간에 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행정안전부 설계심사를 거쳐 19년도 착공하여 2021년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운영입니다. 매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태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배수펌프장 9개소와 배수문 72개소를 8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안전 관리자 선임, 보수·보강, 효율적 시설운영을 통하여 각종 재난 및 재해 예방은 물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하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하천의 기능과 상태를 유지·개선하여 유수소통 및 쾌적한 하천환경조성을 위하여 전체 사업비 19억 4,700만 원으로 국가 하천에 임진강 제반 및 배수문 정밀점검과 보수·보강, 하천감시를 추진하겠으며 지방 하천에 마거천 호안 정비, 신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모니터링용역, 하천준설 응급장비임차, 소하천에 경원선 철도교 위수탁비 미지급용지보상, 준설 응급장비임차 등을 통하여 연중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박태복입니다. 2018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성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도시과 정원은 19명이며 현원은 18명이 되겠으며 업무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은 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인가 등 20건을 완료하고 군 계획시설 2건을 준공하였으며 2030 연천 군 기본계획 공청회를 2017년 9월 21일 개최하여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적용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자동 실효에 대비하여 228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절차이행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업무 추진사항으로 군남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유니버설 디자인 개선 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사업 효과를 높이고 지역 경관 향상과 주민 편의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연천군 공공디자인 적용 기준과 지침을 정립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운영으로 공공디자인 적용을 활성화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조금을 코리아나 빌라 외 6개 단지, 85세대에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였고 은서아파트 외 7개 단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가 취약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으며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개량 55동, 빈집정비 20동을 추진하여 인구유입과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위반건축물 단속은 그동안 단속 위주에서 '찾아가는 건축교실'운영으로 열린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 추진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연천군 종합복지관 건립 공사를 완료하여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으며, 주민 쉼터 사업으로 삼곶리 주민 쉼터 건립과 함께 마을회관 37개소를 보수하는 등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으로 주요업무 13건과 신규시책 2건, 현안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30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0 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 등의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통일중심도시 거점을 위한 최상위 계획으로 정책 및 전략 계획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군의 현실은 국가 정책과 각종 규제로 인한 미래비전과 전략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있고 성장 동력도 미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2030 군 기본계획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미래형 공간구상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입지계획으로 2017년 9월 22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및 반영하여 의원님들께 의견청취 후 경기도의 승인을 득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초성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성리 역사 주변 약 1.3㎢ 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나 초성역사 교량화 건의사항 변경설계 지원과 정거장 주변 광장 및 주차장 등이 미확정 되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철도시설공단에 설계변경사항과 정거장, 교통광장, 주차장 등을 반영하여 주변 지역과 연계될 수 있는 도시공간설정으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경기도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연천 세계캠핑체험존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캠핑체험존 조성 사업은 전곡읍 전곡리 705-2번지 일원, 47,430㎡에 부티크펜션 10동, 풍차캠핑 3동, 이색캠핌장 20동, 카페, 물놀이 마당 등을 8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용률이 낮은 역사 문화촌 부지에 특화된 캠핑 체험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6월 29일 착공하여 현재 파일시험 항타 중으로 2018년 9월까지 준공하고 향후 운영 주체에 따라 펜션 및 캠핑시설 내부 물품 구입비를 확보하여 설치 후, 세계 캠핑 문화에 대한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주변 관광 자원인 한탄강 관광지, 선사유적지, 선사 박물관과 연계하여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활용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백학면 두일리 버스 터미널 일원에 간판 정비 50개소와 관내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 이전 설치 10개소 등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 유도를 위해 사업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설명회 개최와 디자인 제안 등 주민과 함께하는 경관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다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연천 옥산지구 주거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천읍 옥산리 860번지 일원 45,026㎡의 공동주택 부지는 현재 공동주택 수요부족과 분양성이 미흡하여 주택용지분양신청 업체가 없는 실정으로 향후 경원선 전철 개통과 SOC 센터 건립 사업 등 가시적인 지역 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수요층이 있어야 주택용지매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택 건설, 민간 건설 사업자 등에 지속적으로 용지매각을 홍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용지 미분양 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는 사업 제안 발굴 등 타 사업에 대한 유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전곡지구 공동주택관리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곡 지역 주택 공급 부족 해소와 인구유입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이며 공동주택 375세대 건설 계획으로, 현재 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및 농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사업자가 연천군 주택수요동향을 조사한 결과 임대아파트보다 분양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을 변경·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독려 후 사업추진 지연 시 우리 군과 협약체결 취소 등을 조치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용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 주택 단지의 시설물 중 노후되어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공용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리주체 부재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15세대 미만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에 보조금을 중점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자체 소관업무인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5년이 경과된 주택에 대하여 도비지원으로 안전관리 전문기관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통하여 주요 구조부의 균열 및 결함 등 전반적인 노후 상태를 조사·분석하고 주택단지별로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여 공동주택의 내구연한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소득·거주형태·임차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을 말씀드리면 소득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의 소득자에 대하여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 가구원 수,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주택보수공사는 LH공사에 위탁하여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 사업비는 24억 4,600만 원이며 지원가구는 임차급여 1,100가구, 수선유지급여 100가구로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주거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과 빈집정비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속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주택개량 60동과 빈집정비 20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귀농·귀촌자의 배정 물량을 확대하여 도시민의 유치촉진으로 인구유입과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건축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실시한 자체 사업으로 단속보다는 위반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양성화 절차 안내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자율적인 준법의식 함양과 열린 건축행정 구현을 위한 '찾아가는 건축교실' 운영은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더욱 내실 있는 건축교실 운영으로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백학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학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사업은 백학면 통구리 215번지 일원 44,246㎡ 부지에 경관초화원, 이벤트 광장, 특산물 체험원, 숲속야영장, 힐링산책로, 기반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백학 자연생태학습장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반 시설인 상·하수도 및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16년 11월에 완료하였으며 본 공사는 2016년 12월 29일 착공하여 현재 부지 내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매설 중에 있으며 2018년 5월까지 사업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쉼터 건립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쉼터 유지보수 사업은 노후되고 보수가 시급한 주민 쉼터를 대상으로 각 읍·면에서 수요조사 후 대상지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까지 사업 대상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완료하겠으며 노후상태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올해 안에 실시하고 2018년 상반기까지 유지보수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 주민이 불편 없이 주민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셉테드, 유니버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셉테드 및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공공디자인 사업은 전곡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각종 범죄와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향후 도시 재생 등 상급 기관의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비를 확보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관개선 사업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백학면 두일리 버스터미널 주변 보도블록 교체 등 주민 편의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게시판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입주민 간의 대화와 화합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단지 내 소통게시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입주민 간의 민원 해결을 중재할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총 133개 단지를 대상으로 동 대표와 관리자를 선출하여 신청할 경우, 소통게시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공동주택 입주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자발적인 소통과 참여를 유도하여 함께하는 공동주택 주거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1쪽과 22쪽에 현안사항으로, 시설공사 사업추진 현황인 노인복지관 백학분관 건립공사,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조성 사업, 연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 전곡주차타워 건립 사업은 해당 부서과장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