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용인 의원 발언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병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선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영현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영창 재산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상호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보고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7-55쪽에 보면 맨 밑에 변상금 밑에 과태료 부분 있는데 일반 세금이라든가 또 재산에 관한 거는 다들 그냥 수용하고 또 시간이 지나도 낼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과 과태료하고 도시재생과 프랭카드 이런 과태료는 이제 감정적인 싸움으로 가면서 이게 안 낼 것 같거든요? 갈수록 더. 부과는 점점 많아질 것이고. 그런데 여기 징수율이 보니까 다른 부분에 비해서 44.7% 해서 총 예산 대비 목표액이 23억이었고 부과액이 35억 8천 1백만 원인데 지금 징수액이 15억 9천 9백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미수액은 결국은 19억이라는 돈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저희가 총괄부서고요. 광고물같은 건 도시재생경관과에서 부과를 하고 거기서 징수를 하고 체납에 돼 있는 거를 저희가 압류를 한다든가 채권 압류를 할 때 저희가 도움을 주거든요. 저희만 압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러니까 체납이 발생했을 때 저희 과에서 같이 협조하는 사항이고요. 그 사항은 도시재생경관과에서 시간이 지나고 하면 결손처분이라든가 이런 정도고요. 저희 과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건 없…….
박삼숙위원
만약 이게 넘어오잖아요. 일단은 교통민원 이것도 낸 상태에서 넘어오는 거잖아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그렇죠. 이제 거기서 낸 거, 내고 나면 세외수입 돈은 저희한테 넘어오는데요.
박삼숙위원
예.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거기에서 세외수입 처리 자체를 과태료면 교통과태료면 거기서 징수하고, 부과하고 징수를 다 하고 체납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를 하고 돈 자체는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박삼숙위원
예.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그래서 그 과에서 부과한 과에서 처리를 다 끝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삼숙위원
만약에 행정소송으로 간다, 안 내게 되면 이제 서로 또 행정소송 가서 싸울 거 아니에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세금 쪽으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아니요, 저희 넘어오는 건 아니고요. 그 과에서 행정소송, 소송이 걸렸다 하더라도 부과한 과에서 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요. 저희 과로 넘어온 거는 세외수입 돈을 냈으면 세외수입 우리 통장 그쪽에 자금만 그 돈만 들어옵니다.
박삼숙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민원과, 도시재생과 이렇게 약간 악성적인 거는 5년 기간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과태료에 대한 거는? 낼 수 있는 그 기한?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아니요. 그 기한이라는 게 딱 없고요. 거기에 이제 만약에 압류가 돼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결손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 계속 가야 되고요. 압류가 안 돼 있고 재산이 없고 이럴 경우같은 건 시효결손이라든가 일반 결손이 가능한데 저희가 채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금이라든지 이렇게 압류 돼 있으면 실제적으로 결손같은 거 처리도 안 되는 겁니다.
박삼숙위원
아, 노인장애복지과 이런 거 같은 경우도 10년, 20년 가면서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 붙던데 이것도 강제 징수 방법은 없는 거예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그러니까 지금 강제 징수라는 게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금 압류하고 부동산 이렇게 압류해서 받는 건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아마 압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손도 못 털고.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압류가 문제가 아니라 압류가 되면 또 매각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으니까 이런 국가에서 운영비를 받는 업체 쪽에는 중재를 한다든가 몇 프로를 감해서 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없냐 이거죠.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그런데 그런 게 조례로나 법으로 돼 있으면 가능한데 없는 상황에서 그냥 우리 직원이 감해주고 이런 경우는.
박삼숙위원
국장님이 이건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년, 20년 막 계속 놔두면서 보조금을 주니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지금 우리 구에서 가장 세외수입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거.
박삼숙위원
복지시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복지시설은 인정재활원은 저희가 매년 분할 납부를 해서 받기로 해서 그건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차량 관련 과태료.
박삼숙위원
과태료 또 프랭카드 이런 거?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네, 그 다음에 프랭카드 과태료.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런 것은 좀 악성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차량을 압류시켜놔야 또 사실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예금 압류라든가 카드압류 이런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받아내는데 사실 쉽지가 않아가지고 보시다시피 우리 과태료의 거의 대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차량같은 경우에도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것도 잘 안 내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어떤 번호판 영치라든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실 이 분야가 쉽지만은 않은 상태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 과태료 부분이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다보니 서구 너무 잘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게 있고 주민들 일단은 살기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통도 마찬가지예요. 뭐 특히 청라같은 데는 댈 데 없으니까 잠간 대놨다 뜯으니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더라고.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 중간 중간 정산해서 털어내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4천, 5천, 1억 막 이렇게 몇 달 만에 내 가지고 우리 과가 아니라서 제가 얘기는 안하겠는데 그걸 가지고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분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쪽도 조금 가장 많은 교통민원과, 도시재생과 쪽은 국장님이 관여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런데 과태료라든가 세금은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박삼숙위원
일단은 아니 사람이 있고 법이 있는 거지.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박삼숙위원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저희.
박삼숙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프랭카드 한 장에 30만원씩 부과한다면서요, 우리 구에서.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박삼숙위원
그러면 쭉 가서 40몇 장이면 40장 곱하기 30만원이면 1,200만원이야. 그러니까 7,500, 4,500 합쳐서 석 달 만에 1억 2천 이렇게 되니.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 세금 과태료 징수는 저희의 재량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그대로 체납정리 절차에 따라서 할 뿐이지.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방법의 문제가 이제 그 사람들은 김포시는 이렇게 해서 적당히 얼마 내겠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차피 광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걸 하란 얘기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적발 시에 어떤 뭐 바로 적발하는 게 아니라 약간 계도도 하고 유예도 두고 이런 적발 시 때 어떤 그 문제지 적발을 하고나서 부과를 한 다음에는 저희가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받아낼 수밖에 없죠.
박삼숙위원
방법 없으면 니 죽어라 이거밖에 안 되는데 방법이 있어야 돼요,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57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사유별 환급현황이 있습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2015년, 16년, 17년 해가지고 혹시 그 금액 환급 금액 나와 있나요? 혹시 가지고 계세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2015, 16, 17이요?
재운
전재운위원
예.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2016년 1월부터 나와 있는 게 1,738건에 4억 5,700.
재운
전재운위원
네, 과장님 그 전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나 해가지고.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2015년 거요?
재운
전재운위원
2015.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15, 16년 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재운
전재운위원
모르세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그 과에 저희가 받아와야 되거든요.
재운
전재운위원
그 환급이 지금 기 납부자 이중납부도 있고.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행정기관 착오가 있는데 기 납부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중납부는 어떤 건이에요? 이런 경우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총괄인데 실제적으로 그 과에서 환불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건에 대해서 환불을 해줬는지 저희 과는 모르고 그 과에서 하거든요. 우리가 총괄이다 보니까 이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거의 이중납부같은 경우에는 고지가 냈는데 또 나갔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안 냈는데 다시 한 번 내고 고지서를 받아갔다던가 이런 게 이중납부인데 그러니까 납부자가 다시 한 번 받아서 낸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안 낸 줄 알고 보냈는데 또 낸 경우도 있고.
재운
전재운위원
정확히 그 내용이에요? 이게요? 무슨 부서에서 와서 취합하셨겠지만 지금 우리 세무과는 지금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면 이거 이중납부나 이런 이 결과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셨으면 그래서 좀 질의를 하는 건데.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거기 보면 본인들의 어떤 잘못된 것도 있지만 또 우리 행정기관의 착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1,783건 약 4억 5천 정도인데 이 환급 사유를 되도록이면 줄일 수 있는 게 저희들의 일이지만.
재운
전재운위원
그렇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또 이게 행정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그 납부자들 주민들에 대한 저희가 행정의 편의라고 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해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래서 지금 세무1과에 대해서 지금 2015, 16, 17년 이거를 혹시 가지고 계시나 그래서.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자료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 그럼요. 당연히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과오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차점차 발전하고 계시나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랬던 내용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주민들 세금 내고 하는데 의무지만 당연히. 그런데 또 뭐가 또 고지서가 날라오고 요즘에 또 무슨 보이스피싱 이런 연관 돼가지고 막 사진이 날라와서 또 내라고 하는 경우도 간간히 막 예전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거를 또 나름대로 세무부서에서 또 좀 그것도 좀 방어를 해야겠지만 냈는데 또 날라옵니다. 지방세나 기타 등등이. 그것도 굉장한 민원이에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러니까 부과하기 전에 과세자료를 정확히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그것이 일부 미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발생하는 면이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네가 이 내용은 아무튼 계속.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거는 계속 줄이시고 그게 제일 행정이어서 꼭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세무과가 보면 진짜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돈을 강압적으로 걷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고 정말 힘든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7-9페이지에 이런 분들 우리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가지고 포상금 지급을 좀 더 강화해서 좀 더 높여서 하자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좀 어떻게, 이번에는 좀 많이 포상금이 전년도 비교해서 좀 많이 나갔나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비슷해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한건 해결하면 어떤 식으로 보상금이 나가는 건가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저희가 금액이 비슷한 게요. 저희가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지방세같은 경우는 1년차 같은 경우는 1%를 주고요. 2년차 이상 같은 경우는 3%, 3년차 이상은 5%를 이렇게 주는데요. 만약에 한건을 10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5% 해당이 된다면 금액이 상당한데 최고 한건에 받을 수 있는 건 100억짜리를 받든 50억짜리를 받든.
영숙
최영숙위원
맥시멈이 있다는 거죠?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최고 건당 30만원까지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만약에 100억짜리를 받아서 5%짜리라고 하면 5백만 원 이렇게 되는데 30만원뿐이, 한 건에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 3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1인당 최고 받을 수 있는 게 3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더 받아도 최고는 1인당 3백만 원까지만.
영숙
최영숙위원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상위법에도?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우리 조례에 제정돼 있습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조례.
영숙
최영숙위원
우리 조례고 상위법에는 어떤지.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법상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조례로 제정돼 있고 법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나머지 지급률은 우리 조례로 제정하게 돼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은 뭐 진짜 많이 받아도 30만 원 이상, 1년에 3백만 원 이상은 못 받는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좀 많은 편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조금 많은 편이다 이런.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적지는 않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그리고 또 우리 구보다 더 많은 데도 있죠. 있는데 이걸 조금 높여가지고 우리, 그러면 이 보상지급액이 그럼 개인적으로 가나요? 아니면 팀으로 가나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일단 저희가 지방세같은 경우에는 일제정리기간이라고 실시하고 있어요.
영숙
최영숙위원
네? 다시다시.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일제정리기간이라고 상.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전 직원이 참여를 하니까 전 직원한테 다 나가고요. 평상시같은 경우 한 1년에 네 번 나가는데 두 번 정도같은 경우는 체납 정리하는 직원한테 나가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체납 징수하는 직원들한테 나가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게 원칙으로 돼야 더 될 것 같아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고생해서 가서 받든 전화를 해서 받든 이렇게 좀 체납액을 받았으면 그 직원이 고생한 부분인데 그런 거는 조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네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인센티브도 조금 더 높여도 상관이 없지 않나요? 받는 비율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그것 좀 해가지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예, 좀 해가지고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 세금이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잖아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기서 집행부에서 올려줘야죠.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금액이요?
총 저희가 금액 자체는 5백만 원 이상에 대한 금액은.
저희가 정확히 지금 없는데.
건수는 지금 한 5백만 원 이상이 한.
263건 정도.
아니요, 대상자가. 징수한 건에 대해서는 5백만 원 이상 징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은 안 해봤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체납자 중에서 낸 사람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기체납자 중에서 받은 거요? 저희 5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서 받은 거는.
받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사실 그렇죠.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그렇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네, 실효성이 없죠.
사실 재산 미발견은 재산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조사.
예, 지금 여기 소유재산 미발견은.
지금 현재 여기에는 576명.
576명인데요. 지금 저희 자료에는 576명은 총 5백만 원 이상이고요. 작년 우리가 자료 뺀 걸로 하면 한 260, 작년 11월부터 올 치는 263명 정도 되는데 저희 이 자료는 전체 같이 있는 거.
예, 여기에 그런데 압류 지금 보시면 압류돼있는 거는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이의상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한 거예요. 본 위원은 또 생각이 좀 다릅니다. 물론 수고하고 하지만 그건 당연한 업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또 성과급이나 이런 걸 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좀 이치에 안 맞고 지금 결손 처분하는 거 지금 7-10페이지 이 결손처리 위원이, 위원회가 있습니까? 결손처리 지금 577건을 했는데.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김용인위원
위원회가 있으세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저희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심의위원이, 어떤 분들 심의위원인가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심의위원 자체는 지방세심의위원은 저희 공무원들.
김용인위원
그 심의위원님 명단 좀 주시고요. 지금 현수막 관계 문제가 많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그거 내부 규정인가요? 30만원 지금 벌금 하는 게? 조례가 있습니까, 내부 규정이에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조례, 광고물 말씀하시는.
김용인위원
광고물에 조례가 있어요? 국장님 이야기 해보세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건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조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김용인위원
어느 순간에 30만원 지금 정해졌어요. 전에는 없다가 작년부턴가 30만원 갑자기. 그 선정 업체를 철거하는 선정 업체를 만들면서 바로 그냥 30만원이 됐는데 그건 어디 내부 규정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조례가 있어요? 우리 광고물 조례, 법에? 팀장님 아시는 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부서 아니라도. 없어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일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예, 그거 한번 찾아주시고. 아까도 여기에 보니까 서구에 한 6억 정도 세금이 현수막 달아가지고 있고 업체가 있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게 금액만 많이 때려서 좋은 게 아니고 걷을 수 있는 세금을 낼 수 있는 과태료를 낼 수 있는 거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장에 30만원이면 너무 많은 거예요, 현수막. 현수막 1만 원짜리 하나 거는데. 요즘 만원, 2만원인데 현수막이. 물론 못 걸게 하는 것도 좋지만 형평성에 맞게끔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데 말이 그렇지 30만원씩이나. 지금 주박차 하나 대는데 20만원이잖아요. 주박차 하나 밤에 대는 거는 20만원이더라고, 과태료가. 그런데 이거 현수막 하는 거는 30만원이면 이거는 어디 근거로 해서 30만원 하는지 그것도 한번 제가 알아보겠지만 그거 좀 하고요. 지금 물론 우리 직원 분들이 참 고생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이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가 그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금은. 이거 지금 재산 없다 해서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고 재산이 없어도 해야 되고 국민은 반드시 세금에 대해 지급하게 돼 있어요. 국민의 의무는. 어떤 분이 누구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세금을 당연하게 내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제가 참고로 하는데요. 현수막 건은 우리 광고물과에서 20만원에서 30만원 돼 있는 거 정확히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면 그 부서에서 우리 청라나 검암이나 아파트 지으면 현수막 관련해서 본인이 많이 뒤져가지고 잘 알고 있는데 100개 걸면 100개 곱하기 20, 30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에서 금액은 절충은 하더라고요. 보면 대부분. 그런데 그때 분명히 그렇게 절충했는데도 그걸 꼭 집행하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들 다 지적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곱하기 건수당 하는 거는 아닌 거를 정확히 알고 있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정도 했는데 당연히 걷어야죠. 물론 그쪽 부서에서 참고로 그렇게 질의를 다 했고 거기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그 전에 때리기 전에 사업자나 기타 등등을 먼저 확인하고 약간 또 자세하게 좀 해서 한 내용이 그쪽 팀에서 이런 내용입니다. 곱하기 건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안녕하세요! 세무2과장 오진종입니다. 52만 서구민의 복지 증진과 열린 선진 의정 구현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경태 취득세팀장입니다. 허은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설충환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응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보고서 8-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제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지금 불복청구로 조정된 내역 중에서 8-12쪽에 3심 원고확정인 대한 뭐도 있고 또 2심중인 것도 몇 개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쿠팡이라든가 검단산단 쪽에 공장들이 많다보니까 아마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무슨 항공도, 이게 어느 항공이죠?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은산해운항공입니다.
박삼숙위원
아, 은산해운항공. 은산해운항공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부산 지역에서는 복합물류로 우수한 업체고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업체 같아요, 보니까.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이런 업체들이 그래도 경인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서 물류를 한단 말이에요, 쿠팡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쿠팡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서구 사람들이고 주변지역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결국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허허벌판에 우리 구민들이 그래도 먹고 살기가 나은데 이게 2심, 3심 계속 가면서 16억이란 돈을 부과하게 되면 제가 기업을 해도 이건 하지 않겠어요. 결국은 불복을 한다는 이유는 부당하다 이런 뜻 아니에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구에서 좀 도와주던지 아니면 시에서 알아서 하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 매달리면 우리 구 관계자들도 일을 못할 것이고 그 기업체 또한 마찬가지에요. 이거 얼마 번다고 16억을 부과를 하면 기업을 하란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변호사비에다 매달려야 되잖아요, 여기.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 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나?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이 건은 우리가 1심에서…….
박삼숙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셔요. 국장님 이따 말씀하시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저희가 물류터미널이라든지 검단산단에 창업기업,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조례특례제한법에서 감면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입법취지로 보면 기업들의 어떤 경제활동을 좀 초기에 장려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에는 터미널 경인항에 대해서 감면 쪽으로 부과를 했습니다만 시의 어떤 세법의 어떤 해석을 저희하고 좀 달리했기 때문에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소송으로 인해서는 여러 가지 기업도 손실이 나고 저희도 엄청나게 손실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소송을 진행해서 기업들이 영업 지장이 없는 쪽으로 저희도 유도하고요.
박삼숙위원
예.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어떻든 간에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시에 보면 DCR이라든지 대규모 1,700 소송이 붙은 이유도 어떻든 간에 세금이라는 거는 정확한 어떤 선례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 유사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적으로…….
박삼숙위원
그런데 타 지역에서 보면 인천시 돈 없어서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 왜 세법을 달리 하냐고. 다른 부산 쪽에서는 세금을 물지 않는데 인천시에서만이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이 자체도 사실 우리 시에서 너무 융통성 없는 세법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세같은 경우는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시의 지도감독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시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 이걸 담당부서나 청장님이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시세는 또 시세 나름대로의 어떤 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추가설명 해 보세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이 건은 저희가 1심에서 진 거기 때문에 2심, 3심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기업체에서 더 어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타 지역의 사례, 판례 이런 것을 살펴봐서 명백히 저희가 진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2심에서 저희가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생각하셔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일단 항소는 했습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진행 중입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발굴해서 저희가 다 낸 돈입니다, 이게.
네, 추징한 겁니다.
네, 아까 설명 드렸듯이 고의성은 없기 때문에 고발 이런 건 안하지만 누락되는 부분 이자라든지 그러니까 약간 취득세가 일상화된 세법이 아니다 보니까 세무사들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행하면서도…….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사후에 모니터링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추징하는 거죠.
네.
저희 과는 없습니다. 없고요. 그래서 예산 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도 취득세가 워낙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보면 취득세에 대해서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올렸습니다. 그때 좀 위원님들 좀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우리 세무2과에서 지금 보니까 잘 하고 계시는 중에 하나가 알기 쉬운 세무정보인가 책자 해가지고 배포들 많이 하셨죠?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각 동사무소 회의 때마다 그거를 배포를 직접 하면서 설명도 해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주민들한테. 항상 주민자치나 어디 기타 회의 갈 때 나눠드리면서, 그 팜플렛이 왜 모자라가지고 저한테 조금밖에 안 주실 정도로 하셨는데 내년에는 좀 많이 찍어서 더 배포될 수 있도록, 좋은 정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 안에 보면 우리 무료마을세무사라고 하나?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각 동마다 권역마다 이렇게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는데 그것도 많이 활용하라고 주민분들께 많이 홍보를 했는데 그 이용률이, 알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 많이.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마을세무사제도 운영을 지금 1과에서 하고 있어요. 저도 가끔 물어는 봅니다마는 마을세무사가 국세 위주의 세무사들이다 보니까 사실 어떤 자기들 영업하고 겹쳐요, 그 부분이. 그래서 1과에 제가 물어봤더니 그 이용률은 그렇게 낮진 않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세무사, 기업들은 다 자기 전담 세무사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다 세금 내기 위해서 내가 궁금해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세금 사각지대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세금을 내야 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용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세하고도 연계해서 좀 활성화시키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게요. 지금 우리가 구민들 세무, 회계, 세무 쪽에는 정말 많이들 좀 모르세요. 그러다보니까 그걸 많이들 이용하고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건데 내년에는 세무1과나 2과나 지금 다시 예산에서도 한번 들여다보겠는데 그거를 많이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면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참고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입법이 된 게 납세자보호관제도가, 국세청 가면 입구에 납세자보호관이라고 해서 세무전문직이 앉아가지고 좀 상담도 해주고 하는 거 있거든요. 저희도 조례는 지금 근거는 있습니다만 아직 그거를 좀 실시했다가 약간 이용률이 저조하다보니까 아직 안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내년도에는 그걸 적극적으로 하겠다 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서.
재운
전재운위원
주민들이 이용률이 저조한 게 아니라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궁금한 분들은 많이 계세요, 정말. 1년에 한번은 꼭 이 세무 때문에 다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예산도 반영을 좀 확인하고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전화 문자도 많이 보내시죠?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던가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주민세같은 경우는 저희가 3% 정도로 올라가고.
영숙
최영숙위원
올라갔어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그리고 자동차세가 주로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납기가 15일인데 5일정도 남겨놓고 안낸 분들한테 다시 한 번 깜박 잊고 안 내셨으면 언제까지 내 주시라고 독려문자를 보내거든요?
영숙
최영숙위원
네, 효과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받았는데 깜박하고 있었을 때 다시 한 번 인지시켜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더 확산돼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적극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영백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혜정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근홍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종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16페이지 보면 기록물관리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이제 다 끝나셨나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는 그 사업은 없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거는 빨리 정리를, 정리정돈 해가지고 우리 또 그렇게 DB 구축을 하셔가지고 해야지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이제 21세기가 시작했는데 종이로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애쓰셨고요.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우리 여권케이스 홍보 그거 하고 계신가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그거는 내년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보고 받고 내년에, 아까, 그 예정이 몇 개만 돼 있는데 그거를 더 예산 반영해서 더 활용도가 높으니까 그렇게 반영을 해서 잘 올라오셨죠?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일단 예산은 저희가 구비로 안 하고요. 국비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전에 예산하고 같이 지금 예산 이번에 했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필요하면 추경이나 이런 때 더 좀 반영을 해주시면.
재운
전재운위원
그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얘기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다른데 홍보하고서 수억씩 써가지고 홍보하고 막 하는데 그것보다 최고의 좋은 방법이라고 다 의견일치 했는데 그걸 더 하셔야죠.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산팀하고 좀 협의 과정에서 그게 좀 잘 안됐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그 홍보는 정말 민원봉사과에서 정말 그거 좋은 저기니깐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또 의원님들하고 논의하시죠.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9-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각종 민원에 관련된 통계를 냈는데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네.
이용창위원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민원 직원분당 민원처리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이 여기에 나온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를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각 부서에서 배부를 해주면 각 부서에서 처리결과를 통보를 하고 저희 전자문서시스템에 그거를 입력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처리한 거는 여권이랄지 가족관계 민원이랄지 통합민원은 저희가 직접 처리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지금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건수는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포함돼있기 때문에요. 각 해당 과에서.
이용창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사실상 여기 건수로는 굉장히 많은 건수들인데.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네.
이용창위원
인허가 관련된 민원, 신고, 신청. 사실 인허가 관련된 것도 민원봉사과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 저희한테 접수를 해서 다 해당 부서에.
이용창위원
인허가 관련된 것도 어차피 법 규정에 의해서 그 절차대로 처리하고 아닌 거는 다 취소 반려, 취하 반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
이용창위원
신고 신청 것도 마찬가지고.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창위원
그것도 법에 규정이 다 돼 있는 거고. 제일 난해하고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진정 건의라든지 불편 신고 이런 부분들인데.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네.
이용창위원
사실 여기에 많이 나와 있는 통계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민원 건들에서 구청의 각 실.과에서 다 배분이 되고 거기서 처리하는 내용이고 이거를 다 민원봉사과에서 다루는 건 아닌데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네.
이용창위원
1차 대응을 민원봉사과에서,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민원이 발생되면 저는 각 실과를 다니는 상황인데 보면 과장님은 민원인들이 가장 불평불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세 가지 뭐 한 가지라도 가장 많은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여러 부서를 걸쳐있는 민원들같은 경우 인허가에서도 그런 것 이렇게 좀 한군데에서 처리가 됐으면 그런 걸 좀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또 부서 업무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려움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네, 지금 그것도 가장 큰 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하면 민원인은 구청에 찾아오거나 유선상 민원을 할 때는 서구청을 상대로 민원을 하는 거지 민원의, 저희 뭐 웬만한 공무원 분들도 실과의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어떤 팀 어느 직원이 담당하는 거 다 외우진 못하고 있거든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
이용창위원
그런데 민원인 분은 서구청을 상대로 민원을 하는 건데 거기서 판단해가지고 과별로 바로바로 연결하면 그 과에서도 또 나눠지고 합니다.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네.
이용창위원
이거는 본 위원 자체가 현재 의원이면서도 겪는 상황인 거고 확인 해가지고 좀 더 빠르게 대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들인데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인허가 사항같은 경우 건축, 건설 내지는 위생과라든지 이건 각 실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을 해줘야 되지만 그걸 좀 더 세밀하게 그 민원인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경청을 한다면 보다 거기 내부에서도 건설과 내부에서도 건축과 내부에서도 예를 들면 몇 번을 도는 거를 좀 횟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해가지고요. 직원들 교육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민원인들의 가장 많은 불만 중의 하나가 물론 기본적인 본인들의 민원이 처리가 안 되는 거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불만이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더 감정이 치우치다보니까 본질이 벗어나서 더 어떤 민원의 불편사항들이 더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그냥 한 번에 해결이 되면 좋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얘기를 해주시고 이게 좀 광범위하게 표현이 들릴실 지 모르겠지만 제가 서두에 민원 내용이 많냐고 여쭤본 이유는 알면서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실과로 다 뿌려주고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건은 지금 여권업무라든지 이런 사항 기본적인 민원사항들인 건데 1차 어떻게 보면 간판이잖아요? 저희 구청의 제일 민원인들 1차적으로 대응하는 간판이 되는 건데 그닥 이렇게 밝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불친절하다, 친절하다의 개념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사항이지만 그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저는 어디 과에 연결 똑바로 했습니다. 제 할 의무를 다 했습니다.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민원을 상대하는 부서로서 크게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친절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제가 직접도 여러 번도 갔었었지만 누가 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제가 얼굴 다 알지만 그래도 그분들 직접 찾아가지 않고 실제 민원 데스크에서도 대응을 많이 하고 했었었는데 그런 부분은 업무가 많고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걸로 덮기에는 그래도 민원봉사과라는 특성상 실질적인 업무처리 민원 내용들은 각 실과에서 해야 되지만 1차적인 대응에 있어서는 감정적인 것만 절차적인 것만 줄여줘도 훨씬 더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네.
이용창위원
그 부분은 좀 감안해서 앞으로 좀 개선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요.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 카페입니다.
예, 거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칸막이를 해 놓은 후론 좀 이용객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 대는 석남지하철역에 지금 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대였는데요. 1대가 원래 강남시장 고객지원센터였는데.
거기 처음에는 상인회에서도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반대를 하고 또 장소가 없어가지고요, 그쪽에. 그래서 계속 찾던 중에 그래서 거기 지금.
석남 2호선 석남지하ㅌ철 역사 내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한 2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단은 2대만 예정을 했고요. 장소는 위원님들이 또 적정한 장소를 추천해 주시면 그거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창수입니다. 52만 서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순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홍나경 지적팀장입니다. 선수진 지가정보팀장입니다. 김영재철 새주소팀장입니다. 홍성대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박삼숙 위원입니다. 공시지가 지가산정 이의내역 신청서가 작년 대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상향조정된 것 같은데 혹시 개발정보가 지금 많이 누출 됐다던가 그런 영향은 미치지 않았나 싶네요? 특히 어디가 많냐면 10-7쪽 보면 서구 가좌동 273-546 이거는 아마 블루텍 그 주변 같은데요? 경서동도 많고.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 51, 52번이 전체적으로 상향이 되어 있고요.
박삼숙위원
예.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이 토지는 토지이용상황이 사실은 도로 이렇게 당초에 지목이 조사가 되었다가 현장을 재확인한 결과 이용 상황이 공장 나지로 확인되어서 상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지금 조정 시가 대비 결정지가는 반 정도밖에 안되네요? 특히 서구 가좌동 173-546은 1백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아니, 당초에 34만 6천 5백 원에서 조정한 게 109만 6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박삼숙위원
이거는 엄청난 몇 배 상향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런 사유 때문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래 되면 갈등의 소지가 많이 크다고 봐야 되겠네?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을 나가보면 공장 지역 내에 담장부분 옆이라든가 야적장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게 시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현장 확인 다 한 결과 이것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의가 없어요?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네.
박삼숙위원
아니, 앞으로 지금, 어제 나가 봤는데 우리 서구 가좌동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주변이 지금 전체적으로 개발되면서 공시지가 그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그쪽들은 어떤, 지금 현재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에 공업지역 중에서 공장용도로 쓰고 있는 것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박삼숙위원
예.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주변에 도시계획 환경이 바뀌던가 도시계획이 조정이 되던가 어떤 이용 상황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1월1일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하고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아무튼 거기가 개발 호재다 해가지고 어제 보니까 주상복합이 올라가고.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하여튼 뭐 주변 상황이 바뀌면 저희가 그걸 적용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엄청 몰리는 지역이라서 조금, 네, 걱정돼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명에 대해서 말씀을, 도로명 보니까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 거의 신현동 쪽에도 많이 돼 있고 도로 바닥.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네.
김용인위원
길, 바닥 그걸 계속 이어가실 건가요? 안 그러면.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금년도에 사실은 10월에 도로명 노면표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 본 결과 신현동, 가정동, 석남동 지역 이면도로에 바닥표기를 했고요. 총 110개소를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희동 지역에도 심곡동과 연희동 지역에도 도로명 노면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본 결과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길을 사람들이 좀 알 수 있다 도로명을 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여론이 있었고 아마 좋은 호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글씨가 크다보니까 잘 보이고 그런데 도로명 때문에, 도로명을 아는 사람은 보면 문제가 없는데 도로명을 잘 모르는 사람은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좀, 거기다가 뭔가 지금까지 왔던 무슨 명칭을 거기다가 조금만 삽입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느꼈어요. 지금 도로명만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명 나오기 전에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위의 부분에다가 하나 딱 찍어서 놓으면 더 빨리 알 수가 있겠더라고, 보니까. 표시 돼 있는 데에다가. 도로명만 딱 해놓으니까 어차피 도로명 모르는 사람은 봐봐야 문제가, 그런데 도로명 말고 다른 거. 주민들이 여태까지 접해왔던 그런 것을 몇 구절만 딱 이렇게 특이하게 넣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사실은 도로명을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방안으로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사실은 초등학생들같은 경우도 우리가 방문교육을 통해서 금년도 한 4개교 정도를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될 것이고 또 서구 전체 구민의 알 권리 또 아니면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린서구21 서구 우리 자료에도 보도를 했었고 그리고 홍보하는 분야에서는 버스에서도 안내방송을 통해서 좀 했었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이런 축제나 그 다음에 구정이나 추석 때 이럴 때도 재래시장 나가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김용인위원
아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도로명을 그래도 몇 년 전만 해도 잘 몰랐는데 조금 많이들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건 바닥에 그걸 하면서 그쪽에 전에부터 해왔던 그 글씨를 몇 글자만 더 넣으면 도로명도 같이 보면서 그걸 빨리 운전하는 사람들이 빨리 알 수 있겠다. 그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없나 이거를 생각을 했는데 그걸 디자인하는 사람이 디자인할 때 뭔가 좀 기존적인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빨리 좀 알 수 있는 근거를 뭘 그쪽에다 하나 넣어 놓으면 더 빨리 보고 알겠다. 도로명만 딱 넣어가지고 화살표시 하는 것 보다는 그거 좀 뭔가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예, 과장님 한번 좀.
박삼숙위원
그렇지 않아도 아까 좀 지적하고 싶었는데 도로명주소 사실 초등학생 대상 방문교육은 저는 교육청 예산으로 건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거의가 정착된 상태인데 학교까지 가가지고 우리 예산을 쓰면서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거든요?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박삼숙위원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육이에요, 이건.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어쨌든 학교에도 사실은 그런 자료가 나가고 있는 거는 맞고요.
박삼숙위원
네.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강사로서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바쁜데 교육청에서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거지 초등학생들까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줄이자는 취지인데 점점 더. 도로명주소를 줄이자는 취지인데 이게 벌써 시행된 지가 10년가량 다 돼 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늘리고 계시니까. 이거 초등학교는 교육청에 위임해도 될 것 같아요,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리고 부동산은 지금 보니까 문 닫는 데도 많고 10-14쪽 보면 사용인 고용 해고가 1,080명이죠? 지금 현재 올해?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네, 16년하고 17년. 네,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2016년도 11월 1일부터니까 딱 1년 동안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에 사용, 고용해고가 1,080명이면 이게 결국은 우리는 직원들이 다니면서 계속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 없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그 다음에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니까 한번 일제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진짜로 해야 할 사람과 안 해야 할 사람 이런 구분도 한번은 일제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쭉 한번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서로 자꾸만 어디는 해도 되는데 어디는 안 해도 되고 이게 반복되니까 부동산은 한번 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지도점검 하면서 우리 고용인 관계를 한번 확인 해 보고요. 이건 중개사가 중개업소에서 고용을 했다가 직원으로 채용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중개보조인이죠, 쉽게 얘기하면?
박삼숙위원
네.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중개보조인을 채용했다가 다시 해고되는 상황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삼숙위원
결국은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자꾸만 아마 민원을 넣어서 이런 게 점점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한번은 정리를 해보셔요. 네, 이상입니다.
창수
최창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수대로하고 열우물로, 가좌동, 연희동, 왕길동, 검단 쪽이 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