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칠봉리 건을 보니까 2015년부터 권역단위 마을사업 경관조성사업으로 담장을 했던 것 같은데요. 당초 칠봉리 312-1번지하고, 314-1번지 543㎡인데 당초에는 소유자가 사망하셨고, 현실적으로 동생 분께 승낙을 얻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 12월 14일 경매가 된 것 같은데 그 전에 보면 새마을사업이라는 뭔가를 했던 걸로 해서 일부 땅을 도로로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민원인과 우리 직원들이 많이 접촉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 민원이 도로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결하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보면 70년대, 80년대 새마을사업이라든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승낙에 의해서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와서 소유자들이 바뀌면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숙원사업을 하더라도 어쨌든 곡성군은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읍?면장 회의할 때도 숙원사업에 대해선 기부체납 조건을 했을 때 사업을 해 주는 게 맞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말씀드렸고, 앞으로 숙원사업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 같고, 곡성군으로 이전하는 게 맞다생각하고, 칠봉리 건은 제가 담당 변호사들, 2군데 가서 자문을 해봤는데 과연 소송을 하게 되면 주민이 해야 되냐, 곡성군이 해야 되냐는 판단을 아직 못했습니다. 자문 결과에 의하면, 통행방해금지 및 가처분 신청 및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도로 분만 말이지 그러면 민원인이 원하는 것은 채워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조금 더 두고 보고, 소송하는 것은 둘째 문제겠지만 민원인과 더 접촉해서 민원인이 어떤, 제가 봤을 때 민원인 요구사항이 줄어야 협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토지 기부체납하는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공익사업에서밖에 할 수 없죠.

예.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및 주위통행권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소송한다고 해서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안 되면 소송을 해야겠지만 일단 민원인과 접촉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는 것이 좋겠다, 말씀대로 그 민원인이 도로분만 가지면 해결될 수 있는데 다른 문제까지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경매가격 2,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 부분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인께서 어느 정도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줄여주셔야만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더 말씀하세요.

이 위원님 말씀은 주민 불편에 의해서 소송,

과장님, 제가 잠깐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하라는 얘기 같은데요. 이재호 위원님이. ○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에 이재호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생활민원은 마을 안으로 아우트라인을 좁혀서 마을 안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행정이 나서서 해결해 주자, 밖에 있는 개인 대 개인의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간을 끌면서 대응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생활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이 나서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가보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그쪽 주인하고도 한번 통화를 했어요. 했는데, 그분들은 자기 소유권에 대한 주장만 강하게 하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간에 자기 투자비를 빼겠다, 이런 내용으로, 말투가 그래요, 말투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군으로 소유권을 기부체납하라고 도로를 내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그 일을 했을 때 소유권을 군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섬뜩해지거든요. 망설여지거든요. 그런데 지목을 도로로 떼 놓으면, 당신 이름으로 된 도로로 떼 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일처리하면서 소유권을 꼭 군으로만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망설이니까 당신 이름으로 두되, 지목만 도로로 떼어놓겠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방법으로 가도 편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칠봉리 건은 우리 관에서 밀착해서 접촉해 가지고 풀어줬으면 하는 것이 동네 주민들 생각이고,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부분 의견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하신 말씀 뜻은 알았으니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 합의가 돼서 보상을 해 줘야 한다면 보상금액은 누가 줘야 하나요?

제 판단은 이 위원님 말씀대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공공용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가 곡성 관내 과거에도 많았어요. 많은데 다 해결해야 하는데,

그게 조례안이나 어떤 하나가 나와야 할 거예요. 앞으로 큰 문제들 대두될 것인데, ○

의장님 말씀 이런 건이 생기다 보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 저희도 생각은 듭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칠봉 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분이 마을에 사시면 문제가 다를 텐데 외지분이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의장님이 걱정하신 부분까지 저희가 생각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석곡은 군정보고 때 거의 2년에 한번 아니면 계속 요구해 왔다니까요. 지금까지 해결 못 해줬는데…… 예를 들어 아까 그런 논리로, 맞아요. 그 논리가 틀린다는 건 아닌데 당장 그 부분부터 나올 거예요. 물어보나마나. 그러면 몇 년 전부터 몇 년간 요구했던 것은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다고 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아직은 없죠. 올 4월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매출 보고 다음에 해야죠.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는 조금 섣부르지만 그건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수입도 나야겠지만 수입 외적인 면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입 외적인 부분 보면 저기도 농촌테마로 봤지만 지금 (구)시장이 옮겨가면서 그곳을 개발하기 위해서 몇 년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지금 저 정도 된 겁니다. 저쪽 환경이 개선된 거예요. 저 사업이 안 들어왔으면 현재도 그대로 옛날처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쓰러진 장옥이나 쓰레기 있는 상태로 있을지 모르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디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안 된다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카시아는 산주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제가 한 말씀……,

예, 한 말씀하십시오. 준비를 해 오셨네요. ○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영규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곡성군의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산림과장으로서 그동안 느낀 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 근무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정규직 14명,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근로자 9명, 총 25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산림면적이 전체 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산림의 중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방대한 산림을 보호하고 가꾸어 나가기 위해 매년 약 190ha에 달하는 면적에 벌채와 조림을 실시하고, 산불과 산림 병해충의 예방활동과 함께 사방시설과 임도를 신설, 보수,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속의 전남 만들기 전라남도의 시책에 따라서 생활권 주변의 녹지공간 확충에도 최선을 노력의 다하고 있으며, 군민 소득 증대를 위한 임산물 소득사업의 지원도 점차 확대하여 임가의 소득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바이오매스사업단, 나무은행사업단, 칡넝쿨제거사업단 등의 운영으로 실업자 및 생계가 어려운 군민들에게 생계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제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산림을 소수인력으로 관리하다 보니 미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인허가 등 민원의 발생 소지가 많은 업무의 특성으로 추진 상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금년에도 조림사업, 공원녹지사업 등 대부분의 산림사업은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봅니다. 다만, 동악산 명품숲길 조성사업은 입찰 등 절차이행 상 계약이 지연되어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고, 청정임산물 6차산업화 2단계 사업은 우리 군에 맞는 최적의 모델개발과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 칡덩굴 제거사업을 추진하던 중 참여 근로자가 집수정으로 추락하는 안전사고가 발생, 결국 사망하게 되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40년 이상의 공직생활 막바지에 두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여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유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이분들이 정상을 되찾아 생활할 수 있도록 사건수습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직영사업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실행하고, 가급적 외부발주를 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우리 군이 산림을 지키고 발전시켜나갈 산림과와 저희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단계 거듭날 수 있도록 따끔한 조언과 지도 또한 아낌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원고를 잘 써 오셨는데 오늘 그냥 넘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어야 했는데 오늘 시간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림과 직원들 올해 결실 잘 하시고, 내년도 열심히 일 잘 해주시라고 우리 위원님들 박수 한번 쳐드리죠.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는 11월 24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