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ㆍ답변

지역활성화과장 김영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7월 10일 날 보직을 받아서 4개월 13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지역활성화과가 일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위원님들과 소통한다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하반기 실적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민이 행복하려면 우리 직원이 먼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야만 민원인들에게 친절히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직원들에게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만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고생 제일 많이 하는 과입니다. ○

감사합니다.

지역활성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예, 감사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건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농촌마을, 타 실과 농촌체험마을, 산학 과마다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한곳에서 뭉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과가 다 다르다 보니까 비슷비슷해서 헷갈릴 때가 있는데 주민들도 헷갈려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얘기가 됐나요? 마무리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받은 바가 없어서……. ○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파악하셔서 추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읍면별 가로등 관리도 지역활성화과에서 하시나요? ○

예.

낮에는 불이 켜져 있고, 밤에는 꺼져 있는 곳이 많고, 그리고 상시에 불이 켜져 있는 곳도 있고, 가로등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면서 불은 켜져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읍?면별로 민원은 제기하는데 하나 하고 나면 다음에 여기가 있고, 이것 하고 나면 여기가 있어서 참 민원 제기하기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 위탁관리하나요? ○

가로등 위탁관리는 안 하고 각 읍?면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유지보수비, 설치비까지 읍?면에 바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군청에 민원이 오게 되면 읍?면에서 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데 많은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업체를 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발생되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기계 기능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하면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수명이 있어요. 전등의 수명이. 보통 6개월이면 6개월, 개월 수가 임의대로 있는데 그걸 방치하고, 켜져 있어도 무관심하고 주민들도. 그리고 꺼져서 안 들어와도 불편을 감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연 2회나 연 3회, 4회로 해서 전체 점검할 수 있도록, 전 면에서 나가면 우리 면 어디어디 가로등이 있다는 건 파악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업무자들이 바뀌면서 인수인계하면서 그걸 놓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시스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로등이 낮에 켜져 있으면 낭비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걸 어디에 얘기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데 읍?면에 내려서 정리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점검해서 큰 사이클을 만들어놓고 작은 사이클로 어떻게 하는 것, 분기별로 한다든지 규정을 정해서 한다든지 뭔가 정례화 돼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무리 점검을 잘 해 놨다고 하더라도 기계라는 것이 내일 고장나겠다고 하고 고장나는 기계는 없단 말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3분기, 4분기 전체적으로 돌아본다 그러면 또 이장님들한테 3분기, 4분기에 가로등 관련한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한다면 민원이 확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놓치고 계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면으로 가로등 예산이 내려갔는데 실질적으로 관심 있는 이장님들은 어떻게든지 고쳐서 사용해요. 그런데 관심 없는 이장님들은 방치하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면에 한번씩 강조 말씀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잘 될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에스코사업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관내보다도 에스코사업보다도 저희가 도시가로등이든가 현재 시설하고 있는 가로등은 거의 다 LED로 하곤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사업은 아닌 것 같고, 그걸 하더라도 우리 자체사업비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 2007년부터 가로등 업무를 보면서 에스코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딱히 매력 있다고 느끼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즘 제가 지역활성화과 소관 업무 민원해결하느라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

감사합니다.

마침 주무팀에서 들어오니까 사전에 얘기한 부분이고, 현재 겸면 칠봉마을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저도 예측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생활 주변 어떤 지적도와 일치되지 않는 소유권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 추세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

예.

그렇기 때문에 곡성군 전체의 어떤 사례들을 발굴해서 접근하기는 어려운 문제 같아요. 민원을 저한테 직접 얘기했던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 관심사항이거든요. 여기서 우리 군의 기본 입장을 공론화해서 그것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칠봉마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 문제와 그와 유사한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군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칠봉리 건을 보니까 2015년부터 권역단위 마을사업 경관조성사업으로 담장을 했던 것 같은데요. 당초 칠봉리 312-1번지하고, 314-1번지 543㎡인데 당초에는 소유자가 사망하셨고, 현실적으로 동생 분께 승낙을 얻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 12월 14일 경매가 된 것 같은데 그 전에 보면 새마을사업이라는 뭔가를 했던 걸로 해서 일부 땅을 도로로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민원인과 우리 직원들이 많이 접촉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 민원이 도로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결하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보면 70년대, 80년대 새마을사업이라든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승낙에 의해서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와서 소유자들이 바뀌면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숙원사업을 하더라도 어쨌든 곡성군은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읍?면장 회의할 때도 숙원사업에 대해선 기부체납 조건을 했을 때 사업을 해 주는 게 맞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말씀드렸고, 앞으로 숙원사업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 같고, 곡성군으로 이전하는 게 맞다생각하고, 칠봉리 건은 제가 담당 변호사들, 2군데 가서 자문을 해봤는데 과연 소송을 하게 되면 주민이 해야 되냐, 곡성군이 해야 되냐는 판단을 아직 못했습니다. 자문 결과에 의하면, 통행방해금지 및 가처분 신청 및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도로 분만 말이지 그러면 민원인이 원하는 것은 채워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조금 더 두고 보고, 소송하는 것은 둘째 문제겠지만 민원인과 더 접촉해서 민원인이 어떤, 제가 봤을 때 민원인 요구사항이 줄어야 협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토지 기부체납하는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부체납 조건으로 우리가 신설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희석이 되는 건데 문제는 기존에 구축된 도로라든가 하천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이 자꾸 급박하게 변동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주민생활 같은 것 전혀 염두에 안 둬요. 자기들 재산권 행사만 하는 거예요. 지금 칠봉리 건도 자기가 경매 받은 가격의 두 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적으로는 감정평가액에 의해 법률적으로 보상해 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

그렇죠. 공익사업에서밖에 할 수 없죠.

그렇죠? ○

예.

그렇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계속 주민들은 불편해 하고, 주민들의 평온에 지장을 초래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도, 이런 민원이 발생된 마을에 대해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재 철조망을 쳐버리고 이 행위 자체가 걸면 저 사람은 법에 저촉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간의 조정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해서라도 빨리 문제해결을 지어줘야 맞지, 계속 딜레이되면 주민들은 계속 불편해 하고,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두 가지 경우가 뭐였죠? 통행? ○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및 주위통행권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소송한다고 해서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안 되면 소송을 해야겠지만 일단 민원인과 접촉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는 것이 좋겠다, 말씀대로 그 민원인이 도로분만 가지면 해결될 수 있는데 다른 문제까지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경매가격 2,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 부분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인께서 어느 정도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줄여주셔야만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

그것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죠.

그동안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어떻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경매를 받아서 현실가액의 2배를 요구하고, 그리고 100㎡도 안 되는 도로부지를 발목 잡고 전체 부지에 대한 보상까지 얘기하니까 그 사람의 재산권 행사가 정당하냐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강하게 그 사람한테 어필해도 되는 문제라는 얘기고, 제가 담당 공무원한테 절대로 이런 부분에 겁을 내지 마라, 우리가 소송 절차 거치면 된다, 적극적으로 접근하면 될 문제인 것이지, 그 사람한테 끌려갈 이유 하나도 없다, 제가 그 말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권 분쟁 건이 그 건만 아니라 여러 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자치단체도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상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보상을 해줘야 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는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차적으로 이 마을, 마을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활 주변, 다수인이 이용하는 부분은 행정이 접근해도 된다, 그리고 멀리 있는 것들, 또 개인과 관련된 것, 지극히. 특정인과 관련된 부분은 딜레이해도 된다, 이렇게 봐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소송을 걸든 어쩌든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문제지, 그런데 당장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칠봉마을 다녀오셨죠?

예. 이재호 위원님 더 말씀하세요.

됐습니다. ○

이 위원님 말씀은 주민 불편에 의해서 소송,

과장님, 제가 잠깐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하라는 얘기 같은데요. 이재호 위원님이. ○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에 이재호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생활민원은 마을 안으로 아우트라인을 좁혀서 마을 안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행정이 나서서 해결해 주자, 밖에 있는 개인 대 개인의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간을 끌면서 대응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생활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이 나서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가보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그쪽 주인하고도 한번 통화를 했어요. 했는데, 그분들은 자기 소유권에 대한 주장만 강하게 하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간에 자기 투자비를 빼겠다, 이런 내용으로, 말투가 그래요, 말투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군으로 소유권을 기부체납하라고 도로를 내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그 일을 했을 때 소유권을 군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섬뜩해지거든요. 망설여지거든요. 그런데 지목을 도로로 떼 놓으면, 당신 이름으로 된 도로로 떼 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일처리하면서 소유권을 꼭 군으로만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망설이니까 당신 이름으로 두되, 지목만 도로로 떼어놓겠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방법으로 가도 편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칠봉리 건은 우리 관에서 밀착해서 접촉해 가지고 풀어줬으면 하는 것이 동네 주민들 생각이고,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부분 의견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하신 말씀 뜻은 알았으니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이 줘야죠. ○

제 판단은 이 위원님 말씀대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공공용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접근할 부분은 마을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접근하고, 지극히 법률적으로 접근하고요. 우리 생활주변과 멀리 동떨어져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느긋하게 대응해도 될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급하기 때문에 소송을 걸든 어쩌든 우리는 그 소송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일시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점차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의장님 말씀 이런 건이 생기다 보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 저희도 생각은 듭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칠봉 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분이 마을에 사시면 문제가 다를 텐데 외지분이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의장님이 걱정하신 부분까지 저희가 생각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 ○

많죠.

과거에 새마을사업하면서 안건을 넓혀놨던 것이 공부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동의만 받아서 해놨기 때문에 이런 건이 270여 개 마을에 동시다발적으로 앞으로 터질 거예요.

이걸 단순한 1건으로 보시면 안 되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5대 의회 때 곡성읍 중앙로에 공부정리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이중으로 기업형 브로커들한테 물어준 적 있죠? 패소해서? 그것은 큰 건이고, 이건 작은 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은 그때 당시 전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일체 마을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기존 사용하고 있는 도로 중에서, 과거에 동의서를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담벼락을 빌렸을 것이고, 앞길을 넓혔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정리는 미처 못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재산권에 변동이 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언젠가는 터질 문제인데 지금 시한폭탄을 갖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도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게 선례가 돼서 계속 270여 개 부락에서 나오면 우리가 물어줘야 됩니다. 아예 그걸 감안하시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든 이 행위가 어찌 보면 근본적인 대책일건데,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례규칙 이 관계는 더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각 자치단체의 형평성이 있고, 각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황에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면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말 그대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활 주변 민원이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 압축해 나간다면 우리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문제이고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예, 감사합니다.

농촌관광대학이 어디에 있나요? 농촌관광대학. 업무분장표에 보면 행정 오순임 씨? 농촌관광대학. ○

농촌관광대학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농촌 행사를 하기 위한 교육 등 하는 것을 충청도 어딘가에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

예.

그리고요. 9페이지 사업비가 9,000만 원인데 자부담 확보 능력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나요? ○

예, 봉조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2015년도에 공모를 해서 2016년도에 도비, 국비 해서 9,000만 원에 1,000만 원이 자부담인데 현재로서는 저희한테 포기각서를 제출하셨는데 제가 그걸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담당자들한테 확실히 챙겨보라고, 한번 더 체크를 해보라고, 아직 결재는 완전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아니, 자부담 확보도 안 하고 자부담 능력 부족이다, 미착수 사유가. 그런데 어떻게 공모를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셨나요? ○

예.

삼기문화예술센터는 뭐고, 통명관은 뭔가요?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사업 건이 다른 건입니다. 삼기 농촌중심지는 삼기면 소재지권역을 하고 있고요. 통명산권역은 삼기면 하도, 청계, 봉연, 농소 5개 리를 갖고 하고 있는데 현재 봉연 앞 우측 국도변에 짓고 있는 것이 통명관입니다. 그것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 단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명관은 구체적으로 뭔 내용이에요? 거기다가 뭘? ○

죄송합니다만 안의 사업 내용까지,

알겠습니다. ○

그 내용까지 정확히는 좀,

그 부분도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도시민 농촌, 제일 하단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도시민 농촌 유치 프로그램 운영으로 귀농귀촌협의회에 6,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나요? ○

예, 거기서 귀농귀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관광택시 있지 않습니까? ○

예.

담당 팀장님한테 여쭐게요. 관광택시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

예.

직업체험관 32억 5,000만 원 총 사업비인데 우리 군비가 23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

예.

그러니까 직업체험관을 우리가 향후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역의 청년들, 역량개발을 해서 앞으로 청년들,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랄지 아니면 우리 지역 출신 의지가 있는 분이 직업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 개발을 한번 해 보십시오. ○

아, 운영을 말씀하십니까?

예, 운영, 운영. ○

알겠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직업체험관이 어떻게 보면 기차마을과 연계돼서 또 하나의 관광지인데 우리 군 막대한 군비 들여서 외부인, 전문가랍시고 외부의 업체가 와서 돈 쏙쏙 빼 먹는다 뭐 이런, ○

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영업하시는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청소년야영장을 보면, 이 양반들과 얘기를 해 보면 자기 마인드가 있어서 영업해서 잘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생각은 해 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청년사업, 우리가 청년들을 지원해 주고, 청년들을 우리 군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창업을 지원하고 그런 차원으로 연계해서, 전문가 역량 개발하면 되는 거죠. ○

알겠습니다. 법적인 것인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한 번 추진하십시오. 과장님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에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데 주민불편도로가 있습니다. 주민불편도로가. 심지어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집행이 되면 많은 사람들 이용에 굉장히 편리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매입해서 포장을 한다든지 할 수 있나요? ○

위원님께선 읍, 석곡, 옥과 같은 도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읍의 같은 경우 사업비보다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보상비가 더 크다고 봐야죠. 지금 위원님께서는 단순히 사업비만 갖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비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거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주민들이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교육청 있죠? 교육청? ○

예.

교육청 바로 정문 앞에서 축협 주차장 가는 길 있죠? ○

예.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차로 그쪽 가 보셨습니까? ○

2m나 2m 50cm밖에, 좁은 도로죠.

좁은 도로잖아요. ○

예.

바로 오른쪽 집 1m만 들어가면 너무 편리할 것 같은데 왜? ○

저도 동감입니다만,

그리고 우리 동네에도 오른쪽으로 커브를 도는 데가 있어요. 모퉁이 한 서너 평만 우리가 매입하면 너무 편리할 것 같은데,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다, 군에서 매입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추진할 수 있죠? 그런 것은? ○

제가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그 주민이, 가령 보상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싫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읍과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다가 마셨는데,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시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앞에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 농촌체험 휴양마을 파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예.

그런데 업무분장표 보니까 직원이 2명이네요. 팀장님과 최영수 주무관이 있는데, 인원 부족하지 않아요? 팀장님이 답변을 해 보십시오.

지역활성화과는 인원 부족해요. ○

전체적으로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안쓰럽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도시개발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행정과에 거시기하든지 해서 확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제가 엊그제 행정과에 청년 문제와 교육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군정의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역 내 상권활성화로 도시개발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귀농귀촌 얘기가 나왔는데 2,140명이 전입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료가 가능할는지 모르겠어요. 구곡순담 비교자료 나올까요? 구곡순담? 구례, 곡성, 담양, 순창. ○

아직은 없죠. 올 4월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매출 보고 다음에 해야죠.

수익금의 5대5를 분배하게끔 돼 있는데 현재 추세대로라면 곡성군의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시기가 있겠냐는 얘기죠. ○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는 조금 섣부르지만 그건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매출액이, 저는 이게 무한정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떤 시설투자를 해서 수익보다 비용이 많다면 앞으로 그런 사업은 하지 말자고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관광과도 마찬가지고. 직업체험관 120억을 임대해 주고, 어떠한 수입이 없다면 앞으로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죠? ○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수입도 나야겠지만 수입 외적인 면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입 외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

수입 외적인 부분 보면 저기도 농촌테마로 봤지만 지금 (구)시장이 옮겨가면서 그곳을 개발하기 위해서 몇 년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지금 저 정도 된 겁니다. 저쪽 환경이 개선된 거예요. 저 사업이 안 들어왔으면 현재도 그대로 옛날처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쓰러진 장옥이나 쓰레기 있는 상태로 있을지 모르죠.

그런 시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자꾸 합리화시키는데 제가 지금 경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20억을 임대해 줘서 받는 수익이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지양한다면 120억 중에 군비 부담 60억 가지고 무한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우리 군이 지원해 준 돈이 얼마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1억 미만일 거예요. 그렇죠? 체험마을을 육성하고, 휴양마을을 육성해서 이쪽에 예산을 투입한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소위 말하는 보여주기식 건물로 지역경제활성화 상징적인 결과를 자꾸 얘기하는데 결과 속을 보면 방금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120억을 투자했는데 임대료가 하나도 안 들어온다면 뭔 실익이 있냐는 얘기죠, 제 말은. 간접수입은 얘기할 수 있어요, 간접수입은. 직업체험관에 왔던 사람들이 지역상권내 식당을 이용한다든가 또 다른 관광 파급효과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인정하는데, 보십시오. 지역활성화과 소관뿐만 아니라 국가 공모사업이나 건의사업을 통해서 민간위탁했던 현황들을 봐 보십시오. 전부 비용이 발생되는 거예요. 비용이. 그 속에 우리지역 주민 채용 자체도 안 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

잘 알겠습니다.

직업체험관 건에 대한 경영 자료가 있으면 경영 자료를 받아서 현재까지 그것하고 현재 직원이 20명 돼 있다는데 20명에 대한 주소를 정보공개 범위 내에서 자료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한 막대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투입이 돼야 하는데 우리는 전년도 했던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분야에 인력보강도 해야 하고, 전략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고. 팀장님, 체험마을을 보니까 곡성 100경이라고 있어요. 곡성 100경. 관광과에서 만들어놓은 책자가 있는데 그 속에 내용들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곡성100경의 체험마을을 쭉 소개해 놓은 것, 만약 이 내용에 없는 마을이 있다면 그 부분만 같이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참고하기 위한 거니까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토닥토닥 걷기 행사, 뚝방마켓이 곡성의 새로운 이미지로 다가오는데요. 뚝방마켓, 토닥토닥 행사에, 특히 토닥토닥 행사의 주체가 누군가요? 참석할 수 있는 대상자, 주체? ○

참석, 토닥토닥 걷기 참석 대상은 정해진 것 없고요. 첫 번째는 군민이고, 외부 분도 참석해도 상관없는 개방적인 행사고, 대신 주민들에게 굳이 강요하지 않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 토닥토닥 행사의 특별한 목적이 따로 있을까요? ○

제 자신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사실 제 자신도 곡성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직에서 한 27년 있었고, 토목직으로 많은 현장을 돌아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계속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참석해 보면 내가 가 보지 않았던 데, 내가 보지 않았던 데를 가 봤습니다. 이 행사를 하면서 곡성 지역을 나름대로 이해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좋았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았던 점은 그런데, 저도 많이는 참석 못 했지만 아쉽고 가볼 때마다 느낀 것은 오시는 분만 오시고, 그리고 거의 공무원들이 많이 오세요. 아쉬운 점이라면 지역주민도 농사 때문에 눈도장만 찍고 가는 분도 더러 계시고, 공무원도 아침에 왔다가 산에 올라가면 집으로 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눈도장 찍기로 느껴져요.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갈수록 느껴지는데 하나 제시해 보고 싶어요. 우리 곡성군의 여러 사회단체 또는 산악회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곡성을 떠나서 외부로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예를 들어 오늘 통명산을 간다면 통명산악회 회원들이 동참을 해서 간다든지, 다른 면이라면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실제 주민이 군수님이나 공무원과 편하게 산에 올라가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그 자리인데 그런 것을 간과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오시는 분들만 오시고 눈도장 찍고 가고, 예를 들어 7대3이면 3이 주민이고 7이 공무원인 경우가 많고, 6대4 비율로 많이 가시는데 이게 지속되다 보면 공무원도 휴식도 필요하고 주말도 있어야 하는데 의무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중압감이 있을 것 같아 제안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면에서 행사를 할 때 산악회나 자율방범대에게 유도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타 면의 경우, 주관했던 면 말고 타 면에서는 자율적으로 참석하지만 주관한 면에서 강요는 안 하지만 면장님들께서 산악회 등 참석을 많이 유도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악회 임원진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보면 날짜 조정을 할 때 그분들이 양보하고, 우리가 양보해서 하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질의가 아니고,

보충 질의,

내일 모레, ○

25일 날이요.

25일 날 생활체육협회 등산협회 있죠? ○

예.

곡성군 등산대회를 하더라고요? 별도로? 토닥토닥 대회는 토닥토닥 대회고, 등산대회를 그날 하더라고요? ○

우리가 매달 넷째 주에 계속 행사를 해 와서 관광과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협의가 안 되겠느냐, 어차피…… 했는데 또,

그것은 그거고 상관없어요. ○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성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잠깐 5분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말씀할 기회를 주시니까 당황스러운데요. 농업은 곡성군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농업이 여러 가지 패턴으로 바뀌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보조사업을 많이 했는데도 농업이 힘들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농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농업인 자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이 과거에 비해서 활력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농업인이 행복하고, 농촌의 활력이 돌아오는데 중점을 두고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이 중심이 되려면 먼저 농업인 간에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 위주의 사업보다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사업을 선정하고, 또 그 사업이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도비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지만 자체 사업인 군비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하고, 진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귀농귀촌과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회적 갈등이 많이 발생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업뿐만 아니라 복지, 지역활성화, 기획실 종합적으로 대처해서 하나되는 농촌사회, 한마음 되는 농촌사회를 만드는데 저희 쪽에서도 힘을 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오늘 갑자기 물어봤는데 항상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관계상 서류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굳이 대답 안 하고 서류로만 주시면, 농정과 보조사업 중에 건축물이 들어간 보조사업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2016년 이후에는 건축물 관련해서 가등기를 하게 돼 있죠? 보조사업을 주고 몇 천만 원 이상은 그렇죠? ○

예.

그 전 건물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시고, 그 이유는 한상용 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보조사업 받아서 그 건물을 판매해 버렸어요. 그래서 회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예를 들면 10년이거든요. 3,000만 원 이상이니까 10년을 관리하게 돼 있는데 그 안에 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 현재 두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가 궁금해서 서류로 주시면 좋겠고, 이것도 서류로 주십시오. 곡성에 있는 동악포장재 있죠? 장애인들께서 운영하고 계신데 우리 곡성에,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박스를 하고 있는데 농협을 통해서 박스 보조사업을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갖다 쓰는 게 몇 퍼센트이고, 외부에 발주하는 게 몇 퍼센트인지,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목적을 세워서 해 놨는데 실제 구례나 인근에서 우리 박스를 쓰고 있는데 정작 우리 지역에서는 박스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농협에 위탁해서 농협에서, 물론 작목반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저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문제 개선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전체적으로 농정과 소속에 있는 박스를 농협에 얼마 지원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류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작목별로,

작목반별로,

작목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전해 주세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과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나오실지 모르니까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이 힘들다고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기 위한 청년자원들이 있어요. 소규모로 하고 있고, 밖에 활동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일을 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면에 공문을 보낼 때 청년농업인 자원이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서 홍보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과 소속 중에 산촌마을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산촌마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될까요? ○

지금 3군데?

3군데? ○

예.

3군데, 산촌마을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수시로 가서 보시죠? ○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산촌마을의 점검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산촌마을의 가장 큰 목적이 뭔가요? 산촌마을? 운영하는 목적. ○

산촌마을을 운영해서 외부인이 와서 힐링하는 장소로 제공하고, 또 일부 수익금은 마을의 운영기금으로 쓰고 이런 것이 주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지만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계도가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예, 그렇기도 하고, 운영주체들 생각이 다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 수입내역이나 이용, 그분들이 산촌 보조사업 받아서 10년인가를 운영해야 하죠? 그리고 본인한테 소속해 가는 거죠? 그 건물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광입니다. 과장님, 6쪽에 미착수 사업현황이 있는데 재원이 목재팰릿보일러사업과, 관상산림식물류 컨테이너 지원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은 놔두고라도 이 2가지 사업 중에 당초 예산이 이게 전체인가요? 아니면 일부는 하고 일부는 반환한다는 얘기인가요? ○

이 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안 했어도 매년 보면 한두 개씩 자동적으로 배부가 되는, 책정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사업들인데 현재까지 여러 차례 홍보를 하고 안내를 했어도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 사업비를 반환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올라온 사업이네요, 그러면 이거? ○

예, 보통 농림사업이 신청을 다 받아서 1년 전에 신청해서 다음 해에 사업이 책정이 되는데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안 했어도 시군별로 배분해 주는 사업으로 사실상 대상자 선정이 어렵습니다.

아, 여기 나와 있네요. 팰릿이 보면 별로 인기가 없더라고요. 매년 올라올 때마다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여쭤보고 했는데 문제는 국비를 전년 내려주고 찾으라는 사업도 아니고, 국비와 군비 매칭사업인데 사업비 내용 보니까 썩 좋지도 않네요. 50대50 사업도 아니고. 거꾸로 4대6이나 되겠는데요? 4대 6이나 되겠는데? 재원배분을 보니까?

팰릿보일러 담당 팀장님?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회계연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리추경이 곧 내일모레 하니까. 이런 것은 의무적 방어수단으로 했다 하더라도 군비가 1,280만 원이나 들어가 있어요. 2,240만 원 중에. 우리처럼 열악한 데서 1,280만 원을 1년 내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

예, 다음부터 사업이 불확실 시 되는 것은,

그렇죠. 불확실한 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

예, 그런 것은 하반기에 군비 부분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는 조기집행과 별 상관이 없는 모양이네요. 별로 저촉을 안 받습니까, 조기집행에? 이것도 조기집행한다고 막 강요하고 그랬을 텐데? ○

그래서 금년에 조기집행 때 송구스럽지만 미진한 사업이 대단위 사업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최하위권에,

최하위? ○

예.

지금 찾아보려고 하니까 쉽게 못 찾겠는데, 입면 쪽에 그게 토석 채취인가요? 아니면 선별장인가요? 광물 채취인가요? 산림과에서 나간 것 있죠? ○

토석 채취입니다.

토석? 토사? 그럼 광물 채취업자가 거시기 했겠네요? 광권 가진 사람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

합강에 있는 옛날,

그것 말고 입면 쪽에서 나가서 거시기 타고 나가는 것, 군도 타고 나가는 것,

흥복으로 넘어오는,

흥복에서 넘어가는 것, 매일 나가던데? 입면에서 나가던데? 그거 아니에요? 저쪽 입면 쪽에, ○

매월리 쪽. ○

예, 그것. ○

김종구 팀장님? ○

보세요. 그렇게 무한정 늘려놓고 그때까지. 그렇다고 산림과에서 나가서 단속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감독관이 매일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내줄 때 신중하게 내줘서, 태양광 이런 것은 500m 이내 거리를 내주지 않고 무분별한 산림훼손이라고 난리를 하고 있는 판국에 토사 채취를 하는데 교묘한 법망을 피해서 들어오는데 우리가 강화할 수 있는 것은 요건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요건이 너무 허술해요. 그 부분만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걸 가지고는 전체적인 틀을 못 잡습니다. 지금 나가는 것은 이렇게 나갔다 할지라도 재연장 들어올 때는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왜냐하면 이미 기 시행을 했으니까 그걸로 인한 연관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넓혀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다시 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섭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어제도 건설과하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건설과 이야기, 안전건설과 이야기하면서. 강대광 위원님이 허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철저히 조사하셔서 허가 부분 연장하는데 10년 좀 더 써야 할 것으로 생각돼요. 내용 면에선 건설과처럼 깊이 있게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사정이나 모든 농가 피해액이 너무나 커 가고 있어요. 거기는 위원 전부 알고 있다고요. 단사리 넘어가는 오산. 거기가 처음에 알기로는 성덕 저수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순레미콘으로 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서 거기 현장확인 장소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강대광 위원님.

복구비를 예치하는데 왜 전액 증권으로 받습니까? 김종구 팀장님? ○

그런데 사실 이런 큰 산지전용 내지는 토석채취 현장 복구비가 몇 억대의 단위거든요. 몇 억씩입니다. 몇 억씩. 그래서,

그래서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

그렇죠. 그런데 그 몇 억씩이라는 돈을 그런 회사의 자본금에서 가져와서 현금으로 예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아까 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저희들이 복구 대집행하기 훨씬 좋기는 한데 규정에 증권이나 현금으로 예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현금으로만 내라는 것도,

우리가 현금으로 확보를 안 해서 군에서 집행해 준 사례가 많죠? 겸면 마전리, 입면 창정 입구부터 시작해서 5대 때부터 쭉 열거하라고 하면 열거할 수 있습니다. 거의 말로가 안 좋아요. 이 사람들은. 말로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산림과에서 수없이 관외출장 가고, 불려가고 이런 것 때문에, 왜? 감독관이 매일 상주를 못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권고사항으로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입법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 되면 최소한 절반, 절반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속하게 복구되고 그렇지. 이것도 보니까 2건 다 전부 증권이에요. 10억, 18억 씩 다 증권이에요.

강대광 위원님 더 질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페이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니까 시정 권고사항으로 본 위원이 2건, 유남숙 위원님이 1건, 주성재 위원님이 1건인데 어떠한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제가 전혀 모르는데 여기 보니까 처리결과가 완료로 돼 있네요? 건의 2번 산림사업 타당성 및 효율성 분석 후 사업 추진 필요 이 건과, 가로수 식재 시 장기적 방향설정 이 관계. 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 부적합에 대한,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상황, 추진계획 이 부분을 저한테 디테일하게 자료로 입증해 주십시오. ○

예.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조림사업 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인데 식재 수종들을 보니까 백합, 편백, 고로쇠. 사업지는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된 석곡 염곡 산 781-1 외 17필지 이렇게 돼 있는데, 산주가 몇 사람인가요? 산주? 몇 사람이 관계돼 있죠? ○

예.

그 이팝나무에 대해서 실효성이 뭐가 있냐고 많은 군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요. 이팝나무에 벌꿀이 날아듭니까? 날아들어요? 그런 부정적인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팝나무를 또 심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계획 없이 그때그때 가로수를 식재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림이 안 나와요. 그림이. 그런 맥락에서 제가 산림과에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아까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이 내용이 포함이 돼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주시고, 곡성에 해발 700m 고지가 7군데인가 있습니다. 7군데. 맞죠? 등산로 누가 담당하시죠? 등산로? ○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이야기인데 지방세 체납자에 관련된 부분의 보조사업 하시는 분들 중에 철저하게 심사를 거쳐서 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진행하고 계시나요? 담당 팀장님 대답하셔도 됩니다. 보조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 지방세를 체납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유남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던데요. 산촌생태마을, 비봉산촌문화회관 산촌생태마을 누가 담당하시나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국섭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구 팀장님, 토석 채취 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허가 내줘서 2018년도 12월 31일, 2019년도에 연장한다는 말이죠? 1차 한 것이 1차로 끝나나요? ○

예.

월요일 날 갈 때 저한테 주세요. ○

옛날에 나갔을 때 재연장은 불과하다고 그런 것 같은데?

농가들이 그렇게 전화해서 사장 오시라고 한다든가 직원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온 적도 없대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는, 아니, 제가 경찰서에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서 페트로카도 보내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언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농가들이 그렇게 전화해서 이장을 통해서 했는데도 농정과에서 한번 왔다 갔다든가 산림과에서 왔다갔다든가 그러고는 말았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김종구 팀장님이 역할을 해 주셔야겠네요. 예,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밀원수 이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하고, 많이 나왔죠? 오산은 지금 댐 공사를 해요. 그러면 도로부지가 많이 남습니다. 공간이. 그런 쪽에 밀원수를 심을 수 있도록 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밀원수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조림이나 등산로 개설할 때 산주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면 꼭 아카시아는 아니더라도 밀원수로 검토를 할 것이고요. 다행히 이번에 구곡담 지역공동생활사업으로 1억 정도 밀원수 식재사업이 본예산에 제출돼 있습니다. 금년에 밀원수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조림도, 신규 등산로 시설하는 주변 등을 산주 동의를 구해서 양계농가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밀원수를 신규로 식재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아카시아는 산주들이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산주가 동의해 주는 밀원수로서의 효용가치가 있는 나무를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아카시아 필 때 이름 없는 등산로 쭉 한번 가 보세요. 차를 타고. 아카시아가 어떻게 와 닿는지 그리고 나서 아카시아를 논하십시오. ○

어디요?

아무튼 이건 개인적인 제안이니까,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아카시아는 안 된다, 이 말인데, ○

아니, 안 된다가 아니고요.

한번 등산로를 가보세요. 가서 아카시아 꽃이 어떻게 와 닿는지 한번 느껴보시라는 얘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카시아는 산주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제가 한 말씀……,

예, 한 말씀하십시오. 준비를 해 오셨네요. ○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영규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곡성군의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산림과장으로서 그동안 느낀 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 근무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정규직 14명,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근로자 9명, 총 25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산림면적이 전체 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산림의 중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방대한 산림을 보호하고 가꾸어 나가기 위해 매년 약 190ha에 달하는 면적에 벌채와 조림을 실시하고, 산불과 산림 병해충의 예방활동과 함께 사방시설과 임도를 신설, 보수,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속의 전남 만들기 전라남도의 시책에 따라서 생활권 주변의 녹지공간 확충에도 최선을 노력의 다하고 있으며, 군민 소득 증대를 위한 임산물 소득사업의 지원도 점차 확대하여 임가의 소득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바이오매스사업단, 나무은행사업단, 칡넝쿨제거사업단 등의 운영으로 실업자 및 생계가 어려운 군민들에게 생계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제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산림을 소수인력으로 관리하다 보니 미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인허가 등 민원의 발생 소지가 많은 업무의 특성으로 추진 상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금년에도 조림사업, 공원녹지사업 등 대부분의 산림사업은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봅니다. 다만, 동악산 명품숲길 조성사업은 입찰 등 절차이행 상 계약이 지연되어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고, 청정임산물 6차산업화 2단계 사업은 우리 군에 맞는 최적의 모델개발과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 칡덩굴 제거사업을 추진하던 중 참여 근로자가 집수정으로 추락하는 안전사고가 발생, 결국 사망하게 되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40년 이상의 공직생활 막바지에 두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여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유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이분들이 정상을 되찾아 생활할 수 있도록 사건수습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직영사업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실행하고, 가급적 외부발주를 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우리 군이 산림을 지키고 발전시켜나갈 산림과와 저희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단계 거듭날 수 있도록 따끔한 조언과 지도 또한 아낌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원고를 잘 써 오셨는데 오늘 그냥 넘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어야 했는데 오늘 시간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림과 직원들 올해 결실 잘 하시고, 내년도 열심히 일 잘 해주시라고 우리 위원님들 박수 한번 쳐드리죠.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는 11월 24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