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발언

먼저정례회집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금번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및가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법정소집되는정례회로써,2018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조례안및기타안건등을심의하기위하여오늘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군수로부터11월10일2018년도세입·세출예산안등열네건의안건과11월22일시정연설문이제출되었습니다.그리고금일김금순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이발의되어총열여섯건의안건이제출·발의되었습니다.그리고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금순의원입니다. 지금부터가평군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따라설치되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장애인이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하게하여,장애인의사회활동참여와복지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조례의세부적인사항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안제3조까지는조례의제정목적,정의,적용범위에관한사항을.안제4조는군수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5조부터6조까지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에장애인우선채용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우인입니다.군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고장익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201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27조규정에의거해서201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함입니다.주요내용은2018년도사업예산은2,624억5,100만원으로써전년도본예산대비23.51%가감소하였습니다.그중에일반회계는2,438억8,800만원으로써전년도본예산대비658억8,500만원이감소하였고,기타특별회계는188억6,200만원으로써전년도본예산대비147억6천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회계별세입총괄입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규모는2,435억8,800만원으로써전년도본예산대비658억8,5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세목별로는지방세497억5천만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37억5천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세외수입이165억3,200만원으로써전년도본예산이대비42억7,8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지방교부세가1,017억3,100만원으로써전년도본예산대비86억5,8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조정교부금은142억7천만원으로써전년도본예산대비57억2,9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보조금은413억4백만원으로써국고보조금이391억6,500만원,전년도본예산대비308억3,800만원으로감소하였고,도비보조금은21억3,800만원으로써전년도본예산대비286억4,2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전년도본예산과동일하게2백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세입규모는188억6,200만원으로써전년도본예산대비147억6천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세목별로는세외수입이4억2,900만원으로써전년도본예산대비1억9,700만원이증가되었고,보조금은158억8,800만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115억4,6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25억4,400만원으로써전년도본예산대비34억6,1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다음은세출총괄입니다.일반회계세출규모는금년도본예산대비658억8,500만원이감소한2,435억8,800만원입니다.기능별세출예산편성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전년도본예산보다34.28%가증가한331억2,300만원입니다.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전년도본예산보다7.52%가감소한32억9백만원,교육분야는전년도본예산보다27.77%가증가한58억2,200만원입니다.문화및관광분야는전년도본예산보다13.63%감소한205억4백만원입니다.환경보호분야는전년도본예산보다12.17%감소한171억4백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사회복지분야는전년도본예산보다42.92%가감소한497억6,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보건분야는전년도본예산보다33.27%가감소한31억7,500만원입니다.농림해양수산분야는전년도본예산보다72.86%가감소한102억8,200만원입니다.산업및중소기업분야는전년도본예산보다42.56%가감소한13억4,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수송및교통분야는전년도본예산보다34.13%가감소한91억9,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전년도본예산보다24.41%가증가한272억9,700만원입니다.예비비분야는전년도본예산보다56.25%가감소한54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기타분야는전년도본예산보다7.92%가증가한573억5,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기타특별회계규모는전년도본예산대비감소한147억6천만원이감소한188억6,200만원입니다.기능별세출예산편성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환경보호분야는전년도본예산보다44.45%가감소한170억7,100만원,수송및교통분야는전년도본예산보다2.97%가증가한2억9,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전년도본예산보다15.88%감소한14억2,200만원입니다.기타분야는전년도본예산보다42.16%가감소한7,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제안이유는현재우리군에서운영중인지방채상환기금등11개기금의2018년도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규정에의거해서의회의의결을듣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먼저기금운용계획인안5페이지를보시겠습니다.2018년도현재가평군통합기금을총11개의기금이운영중입니다.법정기금은식품진흥기금,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재난관리기금,옥외광고정비기금등총4개의기금입니다.설치목적과근거,소관부서는계획안대로참고해주시기를바랍니다.다음은6페이지기금운용계획총괄편입니다.가평군에2018년도수입은전입금이17억9,060만원입니다.이자수입은3억5,581만1천원입니다.기타수입은4천만원입니다.보조금은1,447만6천원등총41억3,992만원이되겠습니다.지출은비융자성사업에8억6,703만8천원,기타지출은3,100만원,융자성사업은2천만원등총41억3,992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으로기금운용계획안제7페이지를보시겠습니다.2018년도기금운용계획의조성계획안을말씀드리면2018년도말총기금계획은2017년도까지조성한214억2,938만3천원과2018년도수입증가분13억1,334만9천원을합한227억4,273만2천원이되겠습니다.참고로통합기금은각기금의조성액중예탁금으로편성된금액을조성액으로하기때문에전체기금에조성의합계에는포함되지않았음을첨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각기금별세부내역,세부적인사항은기금운용계획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2018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에대하여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2018년도출연금세출예산규모는총6억7,600만원이되겠습니다.먼저가평군복지재단출연금2억7,600만원,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2억5천만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5천만원,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7백만원,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550만원,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770만원,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8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김태성입니다.201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어촌생활용수개발등상수도시설확충과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을위한급수구역확장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한201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27조및지방공기업법제26조1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먼저예산총괄부분입니다.2018년도예산의총규모는2017년도당초예산92억2,600만원보다36억9,400만원이증가한129억2천만원으로써수입부분에서수익적수입은2017년도당초예산79억8백만원에서9,700만원이증가한80억5백만원이며,자본적수입은13억1,800만원에서35억9,700만원이증가한49억1,500만원입니다.세출부분에서수익적지출은2017년도당초예산71억8,300만원에서1억7,500만원이감소한70억7백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20억4,300만원에서38억6,900만원이증가한59억1,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사업예산에서는수익적수입에서상수도사용료수입70억2,500만원,급배수공사수입8억1,600만원등80억5백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수익적지출에서는원수및취수비7억9,300만원,정수비6억6,500만원,배·급수비17억6,300만원,급배수공사비8억1,600만원,일반관리비22억2,700만원,예비비2억7,500만원등70억7백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본예산에서는자본적수입에서시설분담금수입2억8,200만원,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33억3,300만원,공사부담금수입8억원,순세계잉여금3억원,미수금2억원등49억1,5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자본적지출에서는조종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17억8,300만원,지방상수도방호시설정비사업5백만원,지방상수도정밀점검용역1억원,급수구역확장사업12억,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6억원,예비비21억4,400만원등59억1,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주요내용에대해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박영주입니다.201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입니다.공공하수처리시설확충및하수관로정비사업,하수도중점관리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효율적인환경기초수운영관리에중점을두고편성한201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지방자치법제127조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따라서의결받고자합니다.주요골자입니다.2018년도예산의총규모는전년도본예산343억5,300만원에서7.93%감소한316억3천만원으로세입부분에서영업수익은전년도본예산50억3백만원에서6.34%증가한53억2백만원이며,영업외수익은전년도본예산53억7,100만원에서9.23%증가한58억6,700만원이며,순세계잉여금은전년도본예산25억에서20%감소한20억원이며,자본잉여금수익은전년도본예산214억7,700만원에서14.14%감소한184억4,100만원으로총316억3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세출부분에서영업비용은전년도본예산118억8,900만원에서0.03%감소한118억8,500만원이며,특별손실은전년도본예산3천만원에서156.84%증가한7,700만원이며,유형자산취득은전년도본예산22억6,200만원에서50.49%증가한34억5백만원이며,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전년도본예산196억7,700만원에서18.94%감소한159억5천만원이며,기타자본적지출은전년도본예산2억원에서2018년도에는편성제외하였으며,예비비는전년도본예산2억9,300만원에서1.35%감소한2억8,900만원으로총316억3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주요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입니다. 수익적수입에서사용료수익52억1천만원,기타영업수익1억1천만원,이자수익5천만원,타회계전입금수익58억1백만원,기타영업외수익1,600만원으로편성한총111억8,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에서관거비5억7,300만원,처리장비93억5,300만원,일반관리비19억5,900만원,전기손익수정손실7,700만원,예비비1억3,100만원으로편성하여총118억8,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3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시설분담금수입10억원,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174억4,100만원,순세계잉여금20억원을편성하여총184억4,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토지10억9,400만원,건물5천만원,구축물14억7,400만원,기계장치7억8,700만원,건설중인자산159억5천만원,예비비1억5,800만원으로편성하여총195억3,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별도제출한예산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가평군지역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116조의2및농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법에관한특별법제38조의2에따라서농어업인등의삶의질향상과지역간균형발전을위한가평군지역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부터안제3조까지기능과구성을규정하였고,안제4조부터안제5조까지는위원에대한임기및위촉해제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는위원장의직무.안제7조부터안제8조까지는회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하내용은유인물로대신설명을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네,조례안설명을잘들었는데요.지금조례안목적이가평군지역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돼있지요?

네.

그런데그내용을들여다보면은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대한특별법으로거기에의거해서지금법을만드는것이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조금저희가,본의원이봤을때좀안맞는게그렇다면은농어업인의질향상이거기에위원이쭉들어가있는데농업정책과라든지기술과그런분야는안들어가있어요.그리고또제가봤을때지역발전협의회라하면은조금이제뉘앙스가전체적인의견,내용인데또내용에들어가보면은조금또다른내용이거든요?이게왜이렇게된것이지요?

이제농업정책과에서추진하는농어촌공모사업의일환으로이게만들어진것입니다.그공모사업에보면이러한지역발전협의회를구성하도록그렇게권고하고있어요.그래서그구성이돼야지만공모요건이돼서공모사업을따올수있도록돼있습니다.

아,공모사업이목적이에요?

네.그래서그거를하면서이왕이면농업정책과뿐아니라타과도이런사항들이벌어질수있어서저희기획감사실에서포괄해서이런협의회를만들게된것입니다.

그래서지금그렇다면은분과별로봤을때농업정책과를뺀이유는또뭐예요?내가봤을때는그게들어가야좀어느정도이게…….

들어갑니다.당연히들어갑니다.

아니,그조례에는빠져있더라고요.

빠져있지는않고요,여기에포괄해서이제지역개발계획수립등여기에취임및자문을받도록돼있고,50명이내의자문위원들을두도록돼있는데거기에분야를다포함시켜서.

따로추가로한다?

네.

그래서이제좀안타까운게뭐냐하면은본의원이지난번에한번말씀드린게있을거예요.지역발전협의회라고하면우리가평군에는아시다시피노후에,지역노후의차원에서전원주택이라든지그런게귀향삼아오는사람들이많지요.귀촌.그분들을보면거기에이제뭐학자출신이라든지교수출신이라든지예술,여러가지측면에서노후대책으로내려오시는분들이많이있더라고요.그런뭐랄까,그런분들의머리를,예를들어서그런의식을잘이렇게활용을하면은가평군에도움이되지않을까이제그런것도한번말씀드린적있지요?

네,참고를하겠습니다.

나는처음에그런쪽으로봤는데내용을들여다보니까조금내용이달라서조금이제여쭤본것입니다.앞으로그러면그런쪽으로어떻게생각할의향이없습니까?

물론여기지역발전협의회의그러한취지나또이런과정,이런형식들을다그렇게포함해서할것입니다.

그렇게할것입니까?

네,참고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실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이게그러면어떻게보면공모사업을위한위원회를구성하는것입니까?

이게어떻게보면이제초점이그렇게출발을했는데요,이제그렇게만하면이게조례에대한명분이약하잖아요.그래서이제제가이종훈의원님답변에말씀드린것처럼포괄해서지역발전협의회에대한내용들을여기에다가설치해서넣겠다해서이제만든것입니다.

이종훈의원님께서말씀하신거는이제지역발전협의회를이렇게만들것같으면농어업인을위한조례가아닌가평군전체적으로어울릴수있는,같이발전하고균형발전할수있는폭넓은조례가돼야되지않겠느냐는말씀을질의하신거거든요.

네.

그거를어쨌든지금이조례만본다면어쨌든법을인용하는것도마찬가지고농업인을,농업인만을위한협의회로지금이제그렇게밖에는안보입니다,사실상.실제로이제그렇게돼있고요.그다음에이건만가지고봤을때도제3조구성에당연직위원에보면실장님을비롯해서경제과장님이나체육과장님뭐이렇게다들어가있는데,농업정책과장님도들어가있는데이게이제저희가의원들이판단할때농어업인의삶의질과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이,이게이제상위법으로만들어진것인만큼농어업에관련된과장님이나센터소장님들이당연직으로들어가는것이맞지않겠냐하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첫째는.그리고이게이제지금실장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어떤공모나이런거를하기위해서이제조례,이조례를설치,뭐물론좀약하기는한데요,그렇기는한데저희가또걱정했던거는뭐냐하면이게이상위법에지방자치법하고농어업인삶의질의향상및농어촌,이게기네요,관한특별법,이2개를상위법으로만들어진다고그러면이게기획감사실에서조례를제정하는것이맞는것인지아니면농업을담당하고있는농업정책과나아니면농업기술센터에서이거를조례를제정해서운영을하는것이맞는것인지사실구분이좀안됐어요.

그래서제가이제조금언급을했습니다마는이제앞에다이제지방자치법을모법으로제시를했고요.아까이제제가너무이제굵직하게말씀드린것같은데,이농어촌개발촉진법에관한특별법에배경을두도록이렇게해야지만공모사업의득을본답니다.그래서우리가사전에조례규칙심의할때도논의를했습니다,회의에서.그러면아예농업과로주지왜이거를기획감사실에서하느냐이렇게논의하다가다른의견들이그래도이걸포괄해서여기에보면은아마분과위원회도둘수있도록만들어놨습니다.그래서이왕이면농업뿐아니라다른부분도다룰때또별도로조례를만들지말고이조례를활용해서하자이런의견때문에이렇게해서포괄해서만들었습니다.

포괄을하려면이조례를나중에개정해야될거아니에요?

필요하면은개정한다고…….

제정이유자체가,제정이유자체만보더라도이게포괄적으로하면나중에개정이좀돼야되는거아니에요?

필요하다고하면또개정을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이제저희가판단할때는이게농업관련된부서에서하는것이맞지않느냐라는말씀을좀드려본거고요.그다음에어쨌든이모법이지방자치법하고농어업인에관련된법이니만큼어쨌든공모도거의대부분이농어업과관련된공모사업이나이런거를해야되는게아닌가라는,이조례만봤을때는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이건좀뭐라고그럴까요.뭐이조례가잘못됐다고말씀드리는게아니고이거는우리농업을담당하는부서하고좀협의를많이좀해서하셔야되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물론협의를했고거기서도또이렇게기획감사실에서관장했으면좋겠다고저희한테요청이왔고또여기에보시면기능에보면지역종합개발계획에대한수립,또이런내용들이나와요,농업부분만다루는것이아니고.그래서그진행하는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부분에뭐기술센터과장님들이필요한데빠졌냐,이런부분들이보완이된다고하면은필요하면검토해서하겠습니다.

그리고이제또오해를좀,오해를사실만한게요,이게이제자료에보면맨마지막에보시면이제결재받은앞장이붙어있는데요.여기에협조자는전혀농업쪽관련된과장님이협조자가없어요.그래서이게정말협의를하신건지아니면그냥암시적으로알고있는것인지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도의심을할수밖에없다는것이지요.

그건아니고요.

아니,그렇잖아요.자료를보고말씀드리는거예요.자료를보고말씀드리는데맨뒷장에보면,지금조례안올라온거맨뒷장에보시면군수님까지결재를받으셨는데협조자에농업정책과장님이라든가농업기술센터소장님협조자가없어요.이렇게보면이게결과적으로이게정말법만이용하는건지아니면실질적으로농업부서와긴밀한협조가있었는지의심할수밖에없다는것이지요.그냥암시적으로만알고있었겠지요,뭐.알고계셨겠지만실질적으로이런조례를만들면서충분한협의나이런것이있었겠냐하는부분을의심할수밖에없다는얘기예요.그렇지않은가요?

충분한협의가있었습니다.필요하면,뭐자료가필요하시면제가다시또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하여간저희한테주신자료상으로는그렇다고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래서하여튼뭐좋습니다.뭐지역발전을위해서이렇게만드는것은좋은데가급적이면우리이종훈의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좀폭넓게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과그다음에이제주관부서가아무래도이제공모사업을,여기에는이제공모사업부분이없어서몰랐는데공모사업을말씀하시니까기획실에서하는것도맞겠다는생각이드는데이조례만봤을때는이게자치행정,기술.아니,죄송합니다.우리기획감사실에서하는것이맞는것인지아니면농업쪽의담당하는부서에서하는건지,하는것이맞는것인지가상당히좀불투명해보였고,자료를봤을때충분히실·과·소장님들또실·과·소간의협의가충분히이뤄지지않은것처럼보여져서사실은좀의심을좀했던사항입니다.

말씀을드리지만기획감사실에서일방적으로한건아니고요.이게회의때이쪽으로분류가됐고또농업과에서저희한테요청이돼있어요.이조례를이왕이면기획감사실에서담당했으면좋겠다.그래서한것입니다.어느부서장이일을제가뭐이렇게만들어서하는사람이아니거든요.그쪽에서요청이와서한것입니다.전혀의심하지않아도좋겠습니다.

네,하여간뭐그렇게말씀해주시니까믿겠지만요,앞으로이러한,저희는볼수있는게이자료밖에없잖아요.올려주신자료밖에없잖아요.

나오셔갖고다시또확인도하실수가있지않겠습니까?

그래서좀그런부분을좀…….

자료만보시지마시고또확인하실수도있지않겠습니까?

그거뭐일일이,알겠습니다,하여간뭐확인할게있으면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박근식입니다. 가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공무원여비규정개정에따른국내숙박비지급기준현실화및국내여비실비지급제도입등행정환경변화에따른여비제도를개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근무지내국내출장등왕복2km이내의근거리출장인경우실비로지급하도록신설하는안을안제6조제4의2호에.운임및숙박비지급기준을실비로함을안별표에두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서류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가평군저출산·고령사회정책지원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따라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과안정되고활기찬노후생활기반을조성하여가평군의지속가능한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부터안제9조까지군의책무,군민참여,연도별시행계획,인구영향평가,기업·단체지원,조사및연구등을정하는사항과안제10조에서안제18조까지는인구정책위원회의설치,기능,구성,운영등에관한사항을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안제19조부터안제22조까지는결혼,일자리·주거·임신·출산·양육,다자녀가정지원등저출산대책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사항이되겠으며,안제23조부터안제26조까지는고용,건강증진,안전보장,여가·문화·사회활동장려등고령화대책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안제27조부터안제31조까지는인구의날,인구교육,포상등에관한사항을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여기주요내용에보면은요,먼저도한번말씀드린것같은데지금우리희망복지실에서하는거하고맥락이다똑같다고생각을하는데여기는뭐가다른것이지요?지금우리자치행정과에서하는거는인구정책으로해야지맞고지금임신,출산뭐양육,다자녀,저출산에대한거는참이렇게애매모호한데이것좀자세하게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먼저도말씀드렸지마는요,저희자치행정과에서총괄기획부서가되기때문에내용은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대한포괄적인사항을여기다이제담는거고요.나머지그거이제실·과·소,예를들어서이제희망복지실이나보건소에서는그게세부사항을이제별도로필요할때는또조례로또만들어서세부사항을실행하는계획을수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지금과장님께서는말씀하시는거고,여기자료에있는거고앞으로는이제뭐희망복지실이나아니면보건소에서할거는세부적으로해서이제거기서다시조례발의가될수있도록하신다는말씀이시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이게지금안행부에서부터이렇게나오는거예요?

이거는이제인구정책이이제우리나라에심각하다보니까는이제행안부부터조직을새로이제올해만들었어요.그래가지고이제총괄기획부서에서이제조례를만드는데실질적으로아직까지경기도라든지타시군에이렇게만들지는,많이만든데는없어요.그래서저희가경기도하고전라북도라든지기이만든의정부시를좀참고를해서우선적으로좀이제막준비관계때문에우선이제안을만들어서지금제안설명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은이게잘못하면이제우리자치행정과에서도할수가있고아니면희망복지실에서도할수가있고보건소에서도할수가있어서참어떻게설명을드려야되고할지,아니면어디서우리글쎄요.

그거는저희가이제총괄기획부서에서조정을업무를할때하겠습니다.

네,잘해주시겠지요?

네.

네,믿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환경과장김구태입니다. 가평군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환경보건법제20조에따라환경성질환예방·관리를위해건립중인가평군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으로써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제8조까지는사업의목적,명칭및위치규정,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의기능,프로그램운영을위한사업개요및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9조부터안제14조까지는위원회의구성및역할에관한사항을.안제15조부터안제19조까지는위탁운영및관리·감독에관한사항을.안제20조에는시설및프로그램이용료,이용료면제및감경사항에대한이용료등을규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김형욱입니다. 가평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중앙정부의적극적인규제완화정책에따른법령개정으로인하여조례를개정할필요가있으며,상위법령과일치하지않아법령에대한유권해석에있어불필요한오해를일으킬수있는내용들을개정및삭제하여주민들에게편의를제공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국토법시행령46조제1항에따른도시지역내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건폐율등의완화적용을안제14조의2에.국토법시행령별표1의2및같은법시행령규칙제10조2에따른토지의경사도산정방법을안제18조에.국토법시행령79조제3항에따른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해당용도지역에서허용되는건축물외의건축물허용을안제46조에.국토법시행령제84조제6항제7호에따른자연녹지지역내학교의건폐율완화를안제52조에.국토법제77조제5항에따른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및자연녹지지역에서성장관리방안을수립하는경우에건폐율완화를안제53조의2에.국토법제113조및제114조와국토교통부지방도시계획위원회운영가이드라인에따른군계획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임기개정을안제60조의2에.국토법제29조제1항에따라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변경과지구단위계획의수립·변경에관한군관리계획은군수가직접결정함에따라공동위원회의설치구성에관한사항을안제68조의3에.국토법시행령별표23제2호파목에따른자연취락지구내의주민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주차장및세차장설치를할수있도록안별표22에.상위법령과일치하지않아법령에대한유권해석에있어불필요한오해를일으킬수있는내용들을개정및삭제안제52부터안제54조까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등에따른개정을안제18조제25조의2,제28조,제35조,제38조,제49조부터제57조까지,제60조까지로안을정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가평군자라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자라섬시설사용료면제대상을명확하게하고,운영중인자라섬수영장사용료감경대상을정하고,미설치시설사용료를삭제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자라섬시설사용료면제대상을명확하게규정을안제7조제4호에.자라섬캠핑장시설사용료중수영장사용료에대하여감경대상을정하고미설치시설인뗏목사용료삭제를안제,안별표1호에정하였습니다. 이하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가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가평군립중앙도서관건립에따른도서관명칭및소재지변경,기증도서활용등운영개선이필요함에따라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가평중앙도서관명칭및소재지변경을안제2조에.책이음서비스및이동도서관운영에대한사항을안제3조에.관외대출에책이음서비스회원으로등록한사람을포함하는것을안제7조에.기증자료중다른기관·단체에재기증,폐기및교환등기준마련을안제10조에규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유근웅입니다. 2018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하수도법제11조에따라상면봉수리,율길리지역공공하수도보급으로공공수역의수질보전과주민보건위생및환경개선을목적으로추진하는하수도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사업명은봉수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으로사업기간은2017년부터2020년까지입니다.소요예산은국비84억원,도비7억2천만원,군비7억2천만원,수계기금21억6천만원으로총120억원이되겠습니다.사업규모는일500톤을처리할수있는하수처리장과지상2층의300㎡규모의관리동및관로18.5km가되겠습니다.다음은취득재산입니다.건물관리동으로상면봉수리3-3번지외3필지상에철근콘크리트구조로지하구조물과연면적300㎡의지상2층규모이며,사업비는35억원이되겠습니다.토지매입은상면봉수리3-3번지외1필지로면적은1,563㎡로취득예정금액은2억2,5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가평군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사회적·환경적요인으로증가하고있는환경성질환이군민의건강한삶의,건강과삶의질을저하시키고있는추세에있어우리군에서는환경성질환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자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건립중에있으며,이에따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건립취지에맞는체계적인교육및운영을위해전문의료기관에위탁하고자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탁대상은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로건축면적823.96㎡,연면적2,083.18㎡규모로지하1층,지상2층건물이되겠습니다.세부시설로는교육,전시,건강진단,방문자센터를관리하는예방·관리센터.숙박과아토피치유가가능한치유동,식당및실습동,테라피로드및부대시설이되겠으며,위탁근거는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근거를두고있습니다.위탁대상은전문의료기관으로하고있으며,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4년이내로규정하고있습니다.위탁비는원가분석결과연간10억1,500만원을예정을하고있습니다.운영인력은센터장1명,운영팀6명,관리팀10명등총17명이며,위탁운영사항은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시설및관리·운영,환경성질환예방프로그램개발및운영.어린이집,학교등방문교육실시.연간운영성과분석및개선활성화방안등이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도12월에건축공사2차분이준공되면2018년도1월에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자민간위탁공모를하고같은해2월에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심의후2018년3월에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민간위탁협약체결을거쳐프로그램과시설을완비한후5월에시범운영을거쳐7월센터개관을계획하고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설명을잘들었습니다.지금민간위탁으로가신다고그랬지요,또?

네.

그런데그내용을보니까직영으로하는방안은검토안해봤어요?

직영,저희가연구용역결과직영,의료기관그다음에시설관리공단3개를두고이제검토용역을했는데요,그중최적은의료기관에두는게최고이고운영방안활성화가좋다고나왔습니다.

저희가자료를받아봤을때는소위말해서뭐동해시라든지다른타시군의내용을봤을때는직영이더경비가예산을덜들어가는것으로나오거든요?

네,직영하는데가동해시나보성군이렇게있는데거기는이제프로그램이단순합니다.프로그램이많지않고요,기본프로그램만운영하다보니까는.그리고이제인력이정규직이배치되고다른지역보다인력이좀적으니까는운영비가아무래도적게들어갑니다.우선적으로필요한건최고저거는인력을운영하고프로그램운영에있습니다.저희도용역준결과직영으로할경우에는한9억2천만원.민간위탁의료재단에줄경우한10억1,500만원정도이렇게결과가나왔습니다,원가계산이.

이게좀그래요.지금이예방센터이거,이시설뿐이아니라앞으로도이제그런공공시설이많이생기는데그렇다면은군에서는막대한예산이들어갈소지가많거든요.그래서제가본의원이그때제안한것도물론이제법적으로안된다고그러니까더이상말씀을안드렸는데이거를한번예산이투입되면은뭐1∼2억원도거의10억원이상앞으로도더증가될소지가많다는말이지요,그렇지요?

네.

그래서이게가평군에도엄청난손실을보기때문에그런거는어떤최소화하기위해서노력은해야되지않을까요?어떻게뭐어떻게생각하세요?

네,의원님말씀에공감을하면서지금환경부에서이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에국비를지원해줄수있도록법이개정됐습니다,얼마전에.그래갖고내년4월부터시행예정에있습니다.그러면저희가할수있는건이제환경부로이제,기재부를쫓아다니면서국비를따오는거하고도에서도이제얼마전에도담당부서하고통화했는데프로그램운영비나이거시설저거를경상비로한1억원에서2억원까지,최고2억원까지는지원이가능하다고이제하고요.지금수원에도올해,내년도에한8천만원정도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그러니까그런거국·도비지원과실질적으로용역에서는이제10억1,500만원이나왔지만최대한맥시멈으로잡은거기때문에저희가이제위탁대상이결정되면은운영인력을최소화하고이제운영비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같이협약을거쳐서하여간의원님이걱정하시는대로최소화할수있도록모색을좀하겠습니다.

그렇다면국비가한1∼2억원나온다고요?

국비는아직모르고도비는1억원에서2억원까지는지원이가능합니다.

아,그러면이제도비나오고국비까지그러면결정이됐다고요?국비나오는것도?

환경보건법이개정이통과됐습니다.내년4월부터시행이됩니다.

내년4월부터요?

네,저희가기재부나이런데다니면서좀노력을해야됩니다.

그래서그렇다면은한번다른시군에가서,한번다녀왔습니까,그거한번?

네,저희가지금운영중이거나얼마전에개소한제주도,수원,진안,제주,동해,보성까지는다다녀왔습니다,지금.벤치마킹을다했습니다.하여간의원님이걱정하시지않게운영을최대한도로여러가지방안을지금모색중에있고또최대한도로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아니,이제지금우리가개관하는게급한건아니잖아요,그렇지요?

네,내년7월로예정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급하지않으니까차차좀알아보고하는게타당하지않나이렇게보거든요.어쨌든의회에서도한번그런타시군을한번벤치마킹을해서어떤좋은방안을한번찾아보도록하는게좋을것같아요.

네,원하신다면저희가같이동행해서계획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과장님,이게이제환경성질환센터,예방센터가설립목적자체는비영리목적으로이제건립을해야,이제운영을해야된다라고돼있는것이지요?

네,수익사업은할수없게돼있습니다.

네,그러니까수익적사업을못하게돼있는거잖아요?

네.

그런데저희는또운영수지를생각안할수없잖아요,그렇지요?

네.

지금뭐도비뭐말씀을하시는데법으로,조례로뭐지방자치단체에주게끔제도가없어서지금뭐국비나도비를안주는거아니잖아요.

국비를지원해줄수있는건이번에신설됐고요.

아니,그러니까여지껏뭐제도가안돼있거나법률이없어서안주는거아니잖아요.돼있는데도안주는경우가많잖아요,허다하잖아요.그런데이게내려간다는보장이어디있어요.뭐열심히노력하신다고그러는데열심히노력안하시는분이어디있어요.다노력해도안내려오는게사실이니까.그러다보니까저희는운영수지부분을얘기할수밖에없는거고요.그래서이제말씀드리는거고.그래서이제다다녀오셨다고하니까이제좀의원님들여러분이말씀을나눴는데어쨌든뭐지금말씀하신것처럼설립목적을따르자면민간위탁이맞는것같아요.지금말씀하신것처럼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예방차원에서간다면그게맞는것같은데,또이제저희가평군실정의운영수지쪽으로생각을한다면어느정도운영비도줄이고또여기를활성화시키려면딱이렇게이목적에따르지않고목적만을위한것이아니라각종지역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거를활성화시키는방안을찾아서직영을하는것이좀좋겠다.이런이제의견들이있으셔서여하튼지금이제저희가조사한,지금다녀오셨다고하는동해시,수원시는한번저희가다녀오려고하고있고요.그리고이제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이게환경성질환예방센터가이게이제공모사업으로된거잖아요?

네,공모사업으로.

그렇지요?

네.

당시에공모사업으로할때는과장님내용을잘모르시나요?저도뭐없었을때인데이게이렇게그냥준공받으면자연스럽게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떠맡는걸로이렇게공모가돼있었습니까,내용이?

제가알기로는그당시에이제김문수지사계실때그때공약사업으로상면축령산일대이제대규모로다가공약사업을추진하다가그게안되고나서이제환경부에서이런사업을하면서이제축소해서공모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저도그말씀을예전에,옛날에사회에있을때그런얘기를들었던것같아요.그쪽이과거모군수님께서그쪽지역이대단위로개발이될거고대단위로뭐공약을했던걸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이제그거는다온데간데없이그냥환경성질환센터이거하나만딱떨어져가지고돼있는데,이걸이제받아와서했는데이자체도지금10억원이라고말씀을하셨지만,1년간10억원이라고말씀하셨지만이게10억원갖고되겠어요?지금저기유사한지역을보면기본적으로뭐한수원만하더라도연한13억원?14억원?이렇게지금아마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네,수원은지금많이되고있습니다.

저희도이게그렇게안가란법이있냐고요.더군다나가평이,뭐물론가평이주변환경이좋고자연환경이좋아서더많이올수도있겠지만반대로또역으로얘기하면지역주민이많지않기때문에많이안올수도있어요.

저희가용역을줄때저희지역보다는이제수도권내의아토피환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까지한게있습니다.필요하면은그결과에대해서별도로제가자료를제출해드리고요.저희도운영을위해서각주변에펜션이많기때문에펜션이나학교뭐어린이집이런데같이협약을체결해서많이지금활성화하려고여러가지방안을지금모색중에있습니다.

그거는우리직영으로했을때얘기지,위탁을준다음에이렇게말씀하신대로관리가잘되겠어요?

아니,민간위탁을줘도민간위탁업체와같이MOU체결을위해서…….

그렇게관리가잘되고운영이잘되겠냐고요.그래서그런부분을걱정하는거예요.그래서아까이종훈의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그건좀저희의회차원에서한번수원시하고동해시를한번가서좀비교를좀하고.참그래요,저도사실그래요.이게목적,설립목적에의해서움직이는것이맞는것인지,가평군실정이이러니운영수지에맞춰야되는것인지사실기준이잘안서요,저도.목적만보면과장님처럼민간위탁을주는게맞는데너무이게여기에다가죄송한말씀이지만산안에다가,잣나무숲에다가만들어놓고13억원씩계속해서,거의10억원이상씩매년갖다줘야된다는게너무아까워서그래요.그래서이건좀시간을두고한번검토를해야되지않을까.그래서현장을한번보고하시지요,결정을.

네,한번그러면저희도필요하시면벤치마킹갈때도저희가같이동행하고저희가현장에대해서도한번설명을드릴수있는기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벤치마킹을가실거면은요,이렇게몇군데다녀오셨다고그랬잖아요.회기중에다녀오는것도괜찮을것같네요.

네,그거는의원님들께서날짜를잡아주시면그해당시군하고협의를하겠습니다.

그리고제일운영이잘되고있는데,또아니면제일안되고있다는데,과장님이잘아실거아니에요.

지금현재수원하고동해이런데를좀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의원님들께서말씀하신대로.

안되는데도가봐야되고잘되는데도좀가봤으면좋겠습니다.

네,그거를저희가한번추천을해드리겠습니다.

네,그거를추천좀,자료좀주세요,저희가또확인을해보게.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