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임문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육정책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충길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최수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유금미 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90쪽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90쪽에 연번 49번 공동주택 단지의 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 우선 입소 비율을 지역별로 차등없이 일원화 하고 신규 확충 시 구도심 지역도 포함하여 균형있게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올해 선수촌자이어린이집 등 3개 단지에 어린이집 무상임대협약 시 2016년 신설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입소 비율인 70%로 일원화하여 추진하였으며 또한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구도심 확충을 위해 2017년 3, 4월 중 어린이집 설치대상 공모절차를 구도심을 포함하여 지역별 차등없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50번 신생아보험 계약체결 시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7년 신생아보험 계약 추진 시 보험회사 사전 의견청취 및 최근 4년간 지급실적이 없는 항목 삭제 등 신생아보험 과업지시서상에 보장 조건을 보완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은 총 27건이며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0-2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2017년 인천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2건은 완결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과지급한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현재 지속적으로 환수 진행 중이며 어린이집 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서창토지구획정리지구 미매각 체비지 매입처분 이행에 관한 사항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6쪽 0-3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0-4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의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0-5 1천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은 셋째아 이상 신생아보험 계약과 보육 교직원 힐링워크숍 2건입니다. 0-7 부서별 특수시책으로는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어린이집 위법 운영을 예방하고자 어린이집 재무회계 및 노무교육과 아동학대예방교육,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심도있는 교육 실시를 통해 선진 보육환경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0-8 2천만원 이상 계약 지출은 2017년 국공립 선수촌자이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로 213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0-9 3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은 2016년 달초롱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비로 964만원을 지출하였고 2017년에는 선수촌자이어린이집 외 1개소에 리모델링 공사비로 292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0-11 단위사업 3천만원 이상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10월말 기준 집행률 80%이며 이중 50% 이하 미집행 사업은 인천형 어린이집 인건비와 어린이집 확충사업 2건입니다. 인천형 어린이집 인건비는 사업량 축소로 인하였고 어린이집 확충은 국공립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 지연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각각 예산 삭감 및 향후 집행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남동구 관내 어린이집은 10월말 현재 총 384개소이며 관내 어린이집 모두 CCTV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5-2 어린이집 수급 계획 및 신규 설치 현황입니다. 구에서는 어린이집 이용률을 기준으로 2017년 남동구 어린이집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10월말 기준으로 4개소가 개원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책자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3 신생아보험금 지급 현황입니다.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부터 셋째아 이상 신생아에 대하여 출생일로부터 5년간 신생아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과 17년 2년간 보험수혜자 153명에게 2억4052만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5-4 맞춤형 보육사업 추진 실적으로 2016년 7월 1일부터 영아에 대해 아이와 부모의 보육수요에 맞게 맞춤반,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되었으며 2017년 10월 현재 종일반 비율은 68.3%입니다. 다음은 254쪽부터 257쪽까지 영유아 보육료는 월 평균 14,291명에게 2017년 10월 현재 총 480억6581만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유아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5세 이하 가정 양육아동 9,100여명에 대하여 2017년 10월 현재 총 149억581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5-7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사항입니다. 전년말 기준 평가인증을 받은 320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10월 현재 총 1억9206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8 어린이집 운영 지원 현황입니다. 정부지원 시설 및 특수보육시설 보조교사 지원 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함께 장애아 전문 보육시설에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쪽 5-9 국공립어린이집 연간 수지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5쪽 5-1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입니다. 2017년 10월 현재 4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무상임대 계약체결 및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2억4천만원의 예산 중 5397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향후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266쪽 5-11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7년 10월 현재 384개소의 어린이집 중 194개소의 어린이집 점검을 실시하여 177건의 행정지도와 66건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보조금 및 부당이득 826만5천원을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5-12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 현황, 5-13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현황, 5-14 아동학대예방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0쪽 5-15 급식재료 공동구매 현황입니다. 투명한 회계처리 및 양질의 급식재료를 공급하고자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 현재 261개소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16 271쪽의 전액 구비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보육교사 격려수당 및 장기근속 장려지원금, 보육 장비비 등을 전액 구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지원 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위원입니다. 오늘이 수능일이어서 우리가 10시 반에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수능을 보는 사람들이 지진 여진 없이 잘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바램이고 다 바램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맞죠? 그거 말씀드리고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14일 인천일보 사설, 구청장 구의원 동네 어린이집부터 돌아보라라는 기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못 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게 사설에 나온다라는 것은 아주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사설에 나온다는 거는 과장님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269페이지에 아동학대예방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을 이렇게 해서 사전에 아동학대 예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도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우리 남동구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난 실태를 주요한 거 3건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데이터가 지금 없습니까? 있긴 있었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생각나시는 것만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생각나시는 것만.

지금 최근 15, 16, 17년간에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된 건은 없고요 어머님들이 의심으로 민원 제기하거나 그런 건 있는데 아동학대로 판정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어느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해서 어린이집 저거를 남동구에 반납한 사건도 있잖아요. 과장님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예를 들자면 애들을 깨우기 위해서,

아, 그거 14년도.

4년 됐습니까?

네네.

어쨌든 우리 남동구에서 전혀 없었다라고는 볼 수 없죠?

아니 지금 3년간이라고 말씀하셔서, 네네. 14년도.

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서창 다손이 건은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울려고 선생님이 얼음주머니를 눈 위에 올려놨었어요. 제가 얼핏 기억하기에 그렇고요 교사는 자격 취소 받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과장님 그런 건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건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아동학대가 14년도에 서창 다손이 건도 있었고 서창 스카이 건도 있어서 저희가,

2014년도에 두 건이 있었네요?

또 한 건 하여튼 세 건이 크게 일어난 게 있,

세 건 크게 일어났었죠?

네, 크게 일어났었어요.

중앙 공영방송에도 나왔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 2016년도에 아동학대 예방실무협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갖고 이런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올해 처음으로 전교직원 다 시킨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많이 없어졌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동구 내에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무 청정지대가 돼야 된다,

그렇죠.

아주 청정지대여야 됩니다.

네, 저희도,

청정지대가 돼야 된다, 일어나서는 안된다라는 게 본인 생각입니다. 그 반면에 또 우리가 열악한 조건에서 또 우리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보육교사님들이 있어요. 저는 이 분들이 일반노동자가 아니라 현재는 텔레마케팅 이런 노동자처럼,

감정노동자,

감정노동자로 좀 이렇게 우리가 대우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재무회계나 노무회계에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노무회계나 재무회계 겹쳐서 노무회계 할 때 노무사들이 와서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이나 계약 관계나 임금이나 이런 거만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 보육교사님들은 감정노동자로서 또 그런 면도 있으니까 이런 쪽에 아주 좋은 강사를 모셔다가 좋은 교육을 통해서 이 분들도 안정된 고용환경 속에서 아주 이 분들이 또 이렇게 안정된 교사에 대한 처우라든가 근무 환경이면 애들도 좋은 겁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아니 예를 들자면 선생님들도 전날 집에서 이렇게 집안싸움을 했거나 했으면 애들한테 첫 한마디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남동구 내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청정지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짐하고 저희들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들 전체 위원들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에서 많은 활동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65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해서 2017년도에 4개소를 개소를 했습니다.

할 계획이고, 네.

할 계획입니까? 2017년도에.

2개소, 네. 한 개소는,

2개소는 개소를 했어요? 어디에요?

하나는 늘찬사랑이라고 구월선수촌아파트,

네, 이거 개소했고.

그 다음에,

만수하고 서창은 e편한세상은 인제 18년도에 할 예정이죠?

만수는 인제 설계 리모델링 공사 중이고요, 그거 끝나면, 네.

2018년도까지는 서창지역 두 군데 하고 만수하고 리모델링하고 세 군데네요. 더 확충할 계획은 없는 거죠?

아, 18년도요?

네네.

이거는,

별개의 또 3개 있죠, 업무보고처럼.

네, 내년도.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세 군데 2018년도 3개소 해가지고 6개소죠?

네.

네네, 좋습니다. 그럼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3개소가 신도심이에요, 그죠?

네네.

자, 예를 들자면 만수동, 간석동, 그 다음에 구월동 일부 1동, 4동, 이런 데 3동, 다 구도심 아닙니까? 거기에 국공립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전체 국공립이 몇 개에요?

33개.

이거 개소하는 데까지 6개 합쳐가지고.

39개.

39개 중에 제가 말씀드린 구도심 간석1동 다 포함해서 몇 개 있어요? 거의 3분의 2는 신도심에 있다고 본 위원이 파악하는데 과장님도 일부 인정하시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년 예산도 7200억 넘고 올해도 한 7120억 정도가 추경까지 해서 했는데 예산은 균형적 분배가 기본틀입니다,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민창기 위원장님 같은 경우 논현동이니까 조금 기분 어떠실지 몰라도 제 의견은 동의하실 걸로 아는데 이 구도심에 너무 예산 분배와 관련해서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남동구 예산 집행상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또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사실 신도심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소하는데 굉장히 예산도 조금 들어가고 쉽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의 균형적 배분 차원에서 이런 식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신도심 위주의 쉬운 행정,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구도심에 하기 위해서 올해 3, 4월경에 남동구 전체에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공문을 다 보냈어요, 국공립 신청하시라고. 그런데 전혀 신청을 안하셔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얘기도 내가 들었는데 우리 행정이라는 거는 그냥 탁상행정상 공문을 보내서 어느 기간 동안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해줄 것입니다 이런 것보다도 아니 거기에 경제적 약자인 구도심엔 경제적 약자인 분들이 많이 자녀들이 살고 있잖아요. 발로 뛰는 행정에 의해서 어느 어느 데 가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구도심에 어린이집을 확충을 하셔야 된다는 게 본위원 생각, 제 지역이 구도심과 신도심이 믹스돼 있는 데에요. 그렇지만 저 생각에는 제 자신이 아주 어린 시절을 어려운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남동구 중에 구도심에 예산이 더 확충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간에 2018년도 계획은 우리가 또 수정하라 그러면 또 기본 계획이 마련된 입장에서 바꾸시기 힘드니까 2019년도에는 그런 쪽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인정하시죠?

네,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258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2017년 8월경에 남부경찰서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교재비를 부풀려서 뒷돈을 9억을 챙긴 사실이 보도된 걸 알고 있죠?

네.

있죠?

네.

사실 이게 남부경찰서에서 이게 수사한 거는 기획수사입니다. 근데 우리 남동구도 이런 기획수사를 했다면 남부경찰서의 발표처럼 우리 남동구의 어린이집도 이 건에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개연성을 가지고 말씀하기 때문에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저는 개연성 이외에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교재교구비를 배분을 어린이집에 그냥 배분하면 끝입니까, 어떤 식의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어린이집 정원별로 저희가 배분을 하고요, 배분한 후에는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 정산서 관련해서 과장님, 어린이집이 어떻게 하냐면 각종 교재대금을 부풀려서 교재 판매자에게 지급한 후 차액을 별도로 뒤로 받는 방식을 취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없다면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정산서를 그러니깐 돈이 나간 거에 대해서 정산서를 다 받고 또한 지도점검을 나가면,

그게 가라영수증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니 과장님이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데,

가라영수증이에요?

아니 가라영수증이라는 게 아니라 교재교구를 지도점검을 나가면은 당연히 물품하고 그 영수증 하고 산 연월일 이런 거 다 점검은 해요. 점검은 하는데 저희 한계라는 거죠, 왜냐면 저희에게 수사권이 없어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그럴 수도 있지만 남동구에서는 그런 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제가 여기서,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과장님.

아니 제가 그거를 단정해서 있다 없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그냥 신뢰하고 가는 거죠 일차적으로. 그리고 점검해서 너무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할 때는 저희가 고발을 할 수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거를 그거까지는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신뢰를 우선 바탕으로 하고요, 지도점검을 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6년도말에도 1억8700이에요, 그죠? 밑에, 그죠?

네.

그런데 한 번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 보면 저한테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한 번 짚고 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남동구 어린이집은 아주 깨끗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만 사실 기획수사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하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자체도 사실 우리 행정력으로 지도감독하는데 일정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묵시적으로 인정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그래서 하여튼간에 과거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예방 차원에서 청정한 남동구 어린이집의 교재교구비가 어린이한테 수혜가 100% 된다는 사회를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아이템의 관리감독을 좀 마련해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네, 연구해보겠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죠?

네, 연구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대답하신 거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지 남동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재차 수정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에 사실 우리가 재무교육을 많이 시켰다고 하는데 시설별 조치현황 보면 거의가 지출 증빙서류 미흡, 회계지출 부적정, 이런 정산 미흡, 뭐 퇴직적립금 환급금 미흡, 다 재무회계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재무회계 교육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교육을 시키는데 개선이 안되고 계속 이게 지적사항으로 대두된다면 교육을,

아, 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육강사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선정을 해요?

보육진흥원에서 저희가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재무회계 교육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승원 위원님이 시민단체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쪽에 강사님들 모셔다가 진짜 정곡을 찌를 수 있는 강사를 좀 이렇게 해서 그런 교육을 좀 시키세요. 이렇게 뭐 지정된 교육보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안될까요?

아셨죠? 하여튼간에 우리 교육 체계를 좀 개선해서 이런,

재무회계라는 게 단 한 번 내지는 두세 번 들어서 이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사항이 못돼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속 조치 사항이 있는 거예요.

아니 못돼요. 못 되고 그리고 저희 남동구에서 재무회계 교육을 원장님 대상으로 전적으로 시킨 게 작년부터입니다. 그리고 또 원장님들이 다 교사 생활만 하다가 갑자기 원장님이 됐을 때 이 회계라는 게 어떻게 할지 전혀 감을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면 꼭 지적사항을 받는다기보다 좀 알려주는 계도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 분들이 이러한 사무에 대해서 배운 경험이 없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재무회계 교육을 저희가 이 횟수가 많은 이유가 소단위로 소규모로 해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횟수가 많은 거지 정작 원장님들께는 1년에 한 번 많아야 두 번밖에 못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원장님이 커다란 횡령이라든가 이러한 그러한 거는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조금 이렇게 교육의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고 한정된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지 마세요. 교육진흥원인가 그런 강사들만 유치해서 하지마시고 다양한 폭,

그런데,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런데,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한 번 걸린 데가 계속 걸리면 누적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교재교구비를 뭐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지원을 일정하게 좀 제한한다라는 걸 하면은 내가 볼 때는 우리 보육정책과장님의 어린이집에 대한 이런 핸들링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사실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쪽에서도 한 번 점검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요 자,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하고 있죠?

네.

사실 이 공동구매의 문제점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근데 저는 지금도 사실 공동구매에 대해서 제가 식재료 공개라든가 해서 제가 조금 앞서 나가는 쪽의 조례 제정을 하다가 좀 이렇게 원만하게 어린이집에 가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공동구매 업체를 소재지를 파악해 보면 보면은 인천의 남동구는 네 군데뿐이 없어요, 그죠?

네.

라임푸드, 그린푸드 스토리 해서 되도록 이면 같은 조건이면 우리 남동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남동구 푸드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동구매를 하는 방법, 그 대신 공동구매 하더라도 철저한 이 공동구매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네.

그것도 위원회에 로비라든가 이런 게 없게끔,

없지요, 전혀 없습니다.

없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깨끗하고 양질의 식자재가 우리 자라나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기둥이 될 어린이들한테 공급되도록 과장님의 자식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문입니다. 많은 질문을 했지만 좀 제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준비를 했는데 신동섭 위원이 다 해가지고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거 지도점검 실적 처분 내용에 대해서,

죄송한데 몇 페이지.

267페이지.

네네.

보시면은 여기 1년, 원장자격 1년 정지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1년 동안 원장없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원장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시죠.

다른 분이?

네.

이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대충 보니까 너무 처분 내용이 좀 약한 것 같애요. 경고 이런 데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간식비 지출 기준미달 이런 거 보면은 주의, 경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또 반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 번 어린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잖아요. 그럼 한 번 걸리면은 조금 이렇게 강력하게 처분을 주면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고 그런데 저희 임의로 시정을 하거나 주의를 주거나 행정처분을 내릴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처분해요? 경찰서.

영유아보육법에 기초해서 지침에 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런 데는 요만큼씩 하라고 다 정해져 있어요?

네, 이런 건에 대해선 이렇게 하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조금 너무 약해서 자꾸 반복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263페이지 하고 4페이지 보면은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운영자 연간 수지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사실 뭐 이게 얼마정도의 수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점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 몇 개 문제되는 지역들이 있는 것 같애요. 새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17년 2월 28일까지 2400만원이 남았다가 올해 10월 31일까지는 5500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뭐 혹시 지도점검 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네, 저희도 국공립어린이집 수지를 결산이랑 3개년이랑 다 한 번 맞춰봤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한대로 남는 데는 계속 쌓여가고 이러더라구요. 그리고 또 원장님들이 3년에 한 번씩 평가인증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 대비로 계속 모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쌓이는 구조가 있는 거는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새솔이 몇 명이죠?

새솔이요, 87명.

원아수가 많아가지고 국공립이다 보니까 남는데,

네, 그리고 인제 신규시설이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수선을 해야 한다는 공사비가 들어가거나 이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내년에는 이런 남는 돈을 별개 통장에다가 적립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갈려고 합니다.

적절한 회수 방안을 마련을 해줘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잔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올해 2월 28일 같은 경우 18만원 남는 건 사실 이거는 좀 문제있을 정도로 적게 남은 것 같애요. 어떤 문제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다른 데로 쓸 수 없는 내역이기 때문에 특히나 남는 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국공립같은 경우 운영위원회를 무조건 두도록 돼 있잖아요?

네.

항상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적정한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너무 많이 남는 것도 문제고 너무 적게 남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신동섭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평가인증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제 교구재 지원해주는 거, 사실은 더 깊이 얘기하면은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 충분한 문제들 개연성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 뭐 어디 놀이시설을 간다거나 이런 경우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하는 거 같은 경우는 저는 식자재 공동구매 같은 방식, 사실 이제 어린이들이 쓰다 보니까 원목을 쓰고 하다 보니까 좀 교구재나 이런 게 비싼 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깐 한 개를 사더래도 리베이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혹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구에서 필요한 물량들을 미리 검토를 해가지고 일괄 구매하는 방식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65페이지 아까 여기도 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창2지구에 호반하고 e편한세상 두 군데가 내년 3월달에 개원하는 거예요?

네.

확실하게 거기 가능한가요, 이게?

지금 보상 임대 협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에서 가보면 민원 사항도 있는 것 같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건데 지금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두 개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252페이지 보면은 가정이라고 써있어요.

252페이지요?

네.

아, e편한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으로 공동관리동에 들어오고 이거는 민간, 국공립이 아니고.

e편한 여기는 민간이란 얘기에요, 그럼? 지금 국가에서 지원받는 거 아니에요?

가정, ( 담당팀장, 다른 내용이라고 함 )

별도에요, 이건 다른 거예요, 내용이?

네, 개인이 하는 거, 개인.

앞에 거 252페이지 그쪽은?

네, 개인이 아파트 하나를 임대하거나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거고요. 여기 265페이지는 저희가 국공립 관리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정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

지금 호반하고 e편한 세상하고.

지금 설계가 완전히 끝나면 정확히 되는데요 현재 한 80, 9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80명 정도?

8, 90정도, 네.

8, 90?

네.

요거 자료 좀 있으면 두 가지 해가지고 저한테 좀 자세한 내용 좀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백승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금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종수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이윤정 평생교육팀장은 지금 중기교육 중입니다.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총 29건으로 공통사항이 11건, 소관 업무가 1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83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제출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92쪽부터 9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 1건, 시정 2건 등 총 3건으로 2건은 완료, 1건은 진행 중입니다. 보고서 92쪽 연번 51번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해야 하나 우리 구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해당 부서장이 대행하고 있는바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규에 맞게 도서관장 채용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관련 사항입니다. 처리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가칭 논현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구립도서관이 모두 5개관이 되는데 이에 대한 조직 인력을 면밀히 진단 후에 2018 구립도서관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으며 2018년에 2018년 하반기에 논현도서관 건립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구립도서관 운영 방식 및 사서직 관장 배치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만 우리 부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연번 52번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지원 교육기관 및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선정과 관련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 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규모 단체 및 동아리도 지원사업에 신청 응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기 바람 관련 사항입니다. 처리 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우수동아리 지원 계획과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홈페이지 게시, SMS 전송 등 홍보물 배부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우수동아리 및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지원을 위해 13개 기관 우수프로그램과 16개 우수동아리에 대해 지원하였고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도 10개팀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연번 53번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대상 학교 선정 홍보와 관련 주거환경과 지역 여건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이행하기 바라며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학교별 세부사업 선정 시 유념하기 바람 관련 사항입니다. 처리 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지원사업 결정전에 중복 지원 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사업 내역을 통보하였으며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운영 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계획 수립 시 중복 방지를 위해 교육청 및 동부교육지원청에 2017년도 학교 지원 사업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83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총 4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4쪽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뒤에 말씀드리고 1천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은 2016년 12월 구립도서관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8640만원과 2017년 5월 구립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구축 2150만원을 각각 일반 제한경쟁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85쪽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 사항은 지난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서 보고드렸던 사항이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7쪽 단위사업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 중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은 288쪽 중간 부분에 공공도서관 확충 지원사업 5400만원 한 건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시비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연간 단가계약을 수립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9쪽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구민문화교실, 실버청춘학교, 직업능력개발, 지역사회 어울림 등 정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4학기 총 9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특화 프로그램으로 인문학데이, 장애인 희망공방 등 30개 특성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90쪽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하늘문고 등 관내 평생교육기관 13개 기관에 3921만원을 지원하였고 291쪽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 현황은 평생학습센터에 등록된 1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한 16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9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2쪽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운영 실적은 관내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 등을 위한 한글 습득교실, 기능문해, 문화문해 프로그램 등 생애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만월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기관에 243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3쪽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 지원 현황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배우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다원 작은도서관 등 10개 강좌에 145명이 참여하였으며 7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4쪽 행복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 사업은 동주민센터 및 평생교육기관 등 8개소를 대상으로 권역별 행복학습센터를 지정하여 11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의 예산 중 12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301쪽까지 학교별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및 지원 현황과 302쪽부터 303쪽까지 유치원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경비보조금은 관내 79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해 2회에 걸쳐 학습환경개선 및 교육경쟁력 제고, 특성화 교육과정 지원 확대를 통한 공교육의 질 향상으로 미래형 교육도시를 조성하고자 24억6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립유치원 59개원에 대해서도 총 8억12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및 유치원별 세부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4쪽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현황은 교육복지 환경조성과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습, 심리정서,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간석초등학교 등 19개교이며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학교별 세부 지원 사업 현황 및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 사랑의 교복나눔행사 추진 실적은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문일여고 강당에서 학생 및 학부모 3,600여명이 방문하여 34개 중?고등학교에서 걷은 6,500여점의 교복 중에서 3,237점을 판매하였습니다. 1850만원의 판매수익금은 참여 학교에 장학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08쪽 무상급식 지원 현황은 전체 초?중학교 학생 39,283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53억3562만원 중 50억7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9쪽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실적은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중?고등 95개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비 5억700만원 중 4억10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0쪽 진로체험지원센터 추진 실적은 관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페스티벌 개최,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직업체험, 공무원 및 직업인 멘토 출강 등의 사업비 5335만원 중 47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10월 문일여고에서 개최한 제3회 진로진학 페스티벌은 2,5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12쪽 공공구립도서관 현황은 구립 공공도서관 4개소가 보유하고 있는 장서가 총 204,144권이며 1일 평균 대출 1,462권, 1일 평균 이용자는 1,525명입니다. 회원은 총 60,303명입니다. 313쪽부터 316쪽까지 공공도서관별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주민에게 도서관 자료와 시설을 제공함은 물론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를 주최하고 장려하는 것이 법령에 규정된 의무입니다. 이에 따라 정규 프로그램 성격인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과 특정시기에 운영하는 테마별 독서프로그램은 물론 314쪽 도서관별 특성화 프로그램, 315쪽 정보 취약계층 프로그램과 유관기관 협력사업, 316쪽에 행복한 도서관학교 운영, 외부기관에서 지원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7쪽부터 319쪽까지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는 공립작은도서관 5개소와 사립작은도서관 4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20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실적은 사립작은도서관 29개소에 대해 지난해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321쪽 도서관 도서구입 현황은 구립 공공도서관 4개소와 공립작은도서관 5개소 등 총 9개소를 대상으로 일반도서, 특성화 도서 등 총 16,959점을 구입하였고 11월 중에 일반도서를 연간단가 계약에 의해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322쪽부터 326쪽까지 국시비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6억3529만7200원의 예산 중 5억6490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7045만원 중 주요 사유는 친환경 급식재료 구입 시 발생한 낙찰차액 5993만5천원 등입니다. 2017년에는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7억8460만원의 예산 중 5억7468만3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1억8690만7천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과 사업기간이 연말까지 진행됨으로서 시기가 아직 미도래한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경비는 지원 기관의 친환경 급식재료 중 친환경 쌀 구입 시 발생한 낙찰 차액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지적사항별 이게 68페이지 51번, 과장님이 평생교육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4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고를 뭐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고를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많이 가도록 설명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51번에 도서관법, 도서관 얘길 지금 세 번째 행정감사 항상 내가 세 번째 올해 금년도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작성하시면서 느낀 점 있으세요, 혹시. 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한다.

도서관법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법령을 지금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관장을 사서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사서가 최소한 3명 이상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아시겠지만. 그마저도 지금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상하면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사서직은 공공도서관별로 3명씩을 확충하는 거는 내년 계획에 포함이 돼서 추진이 되는데 지금 이 지적사항에 나왔던 관장을 사서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서직들이 아직 경력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제일 선임이 8급이다 보니까 관장으로 임명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장기적인 과제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은 우리 사서직으로 우리 구청 소속의 사서직으로만 할려고 하는 그 잣대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타 구도 그렇고 전국을 보시면 내가 지난해도 몇 번 지적을 했을 겁니다. 저 송림도서관, 송림도서관도 6급으로 하고 저 연수에 뭐 송도신도시에도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도 6급으로 하고 하는데 이게 꼭 여기 구에서 우리 구가 도서관 생긴 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8급, 9급이 지금 현재 8급이 최 선임자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관장을 못한다면은 그러면 공모를 해서 뽑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처리계획 및 결과 부분에도 언급이 돼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2018년도에 논현도서관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추진되다가 중간에 말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도서관을 직영하고 있는데 이걸 위탁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외부의 전문가를 모셔서 관장으로 위촉을 한다고 하면 저희 직원으로 하는 거는 곤란하고 위탁하는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지금 제가 여기 입성해가지고 도서관에 대한 관심은 없더라구요. 도서관에서 각 지역별로 4개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에서는 그냥 뭐 별로 그냥 뭐 아까 말씀하시니까 하루 이용자가 뭐 9만명, 아니 저 우리 회원이. 9만 명으로 보고를 하는데 회원이 9만 명씩 되는 지역에 이게 보면 평생교육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거고 정보센터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서관이 굉장히 무관심하더라구. 직급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직원 배치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른 시설보다 쉽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논현복지관, 논현복지관 논현지회,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 내가 항상 얘길하는 거예요. 그 센터별로 보면은 다 10명 이상 넘어. 13명, 15명, 계약직까지 뭐 20명까지 있는데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관심도 없고 또 이번에도 정원 조정하고 이럴 때 보면 도서관 쪽에도 삽입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정원조례 할 때 보면 언급을 안하는 것 같더라구, 도서관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줘서 이 얼마나 중요한 센터의 역할을 하고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많이 하고 어린이나 특수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가고 노인센터는 노인인력센터에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도서관은 거기에 상당히 정보의 장인데 이용자도 많지만 여기 아마 공무원 오신 분들도 공부할 때 다 도서관에 다니면서 공부했을 거예요. 도서관을 이용 안하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좋은 장소가 있는데 물론 논현도서관이 생긴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20년까지 도서관이 보니까 20년까지 한다고 그러대. 20년까지 하더라도 도서관장뿐이 아니라 직원도 그렇고 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하는 게 맞아요, 도서관 상위법이 있어. 있는데도 우리는 보면은 그냥 우리 구 부서장이 대행하고 있는바, 부서장이 누구에요, 평생교육과장님이시잖아, 그렇죠?

네.

평생교육도 하고 뭐 아까 보면 많이 평생교육하고 도서관 쪽에도 많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평생교육사도 이게 도서관에도 평생교육사가 있을 거예요.

도서관에는 없고 저희가 평생교육관에 별도로 두 분이 있습니다.

타 도서관 보면은 인천시 도서관 보세요, 평생교육사가 없는 도서관이 있는가? 평생교육사도 없고 도서관도 뭐 사서직도 없고 관장은 그냥 8급으로 있으면서 부서장이 인제 평생교육과장이 겸직하고. 여기 도서관팀장이 또 인제 뭐 책 구입을 해가지고 도서관에도 주기도 하는 것 같은데 보면 너무 이게 열악해요, 사실은.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해줘야 되고 이렇게 좀 2020년까지 한다고 그랬으니까 내년도야 도서관 첫 삽을 뜨던지 하면은 논현도서관이 생기는 거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셨죠, 거기에 맞춰서 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그것 좀 기억 좀 잘 하시고 국장님도 그거 신경을 써 주시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민창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에도 있지만 조직과 인력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의해서 도서관법에 부합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도감독은 안해요? 남동구. 지도감독은 안 하고 그냥,

평생교육이 원래 교육부서 소관 업무고요 지자체는 평생학습관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기관의 하나를 운영하는 건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인제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여타 기관의 평생학습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센터에서 이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한 40개, 50개를 하더라구요, 강좌를. 그리고 또 구 우리 여기 평생교육과에서 따로, 주민센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평생교육과의 학습관 역할을 하면서 여기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센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에서 센터의 역할을 할라면 잘못됐다 항상 내가 지적을 행감 때 내가 두 번째 지금 이거 하는 것 같은데 남동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평생교육과에서 거기를 관리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동구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 우리 구 예산을 받아가지고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이나 여성복지관이나 그 센터 있잖아요, 다 우리가 많은데 평생교육 프로그램 하는데 평생교육사가 하는지 그냥 누가 줄타기해서 와서 하는지 뭐 그냥 누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쪽에는. 평생교육과만 있는 거야, 여기서. 평생교육과에서 뭐하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인문학 강좌, 무슨 뭐 노래교실, 노인 뭐 찾아가는 어디야 무슨 강좌, 이런 것만 연구하는 거야. 우리가 뭐 하나 개설할라구. 어떻게 보면 남동구 평생교육과에서는 평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사나 없으면 거기에 좀 어디 적합한 사람을 가능하면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 사회복지시설은 있어요. 보육교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사가 없이 근무할 수 있어요?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근무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데 사회복지사가 없이 그 사람들한테 프로그램을 줘요? 이상하게 여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체계가 안돼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잡아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다 아는 사항이죠. 지금 우리 구에서 특히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지금 위민행정과로 분리가 됐죠. 위민행정과에서 각 19개동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주체가 누구냐면 뭐 위원님 잘 알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 주체가 돼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거기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제안이신데 사실 이원화 돼 있습니다, 이게. 동사무소에서 모두 운영하는 거는 지금 저쪽 위민행정과로 돼 있고 평생교육에 대한 거는 또 여기가 돼 있고. 물론 인제 다 교육이라는 어떤 합목적 사업은 다 평생교육이지만 지금 이원화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거를 어떤 한 쪽에서 모을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사실 이제 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다 보니까 위민행정과에서는 일원화 하는 거고 또 저희는 그 부분이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평생교육에 대한 거는 이쪽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이원화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을 일원화 시켜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으네. 상호대차 있죠, 도서관.

네.

상호대차 지금 네 군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호대차.

네.

부평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평.

지금 다른 구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부평이 인제 하는데 우리 도서관이 네 개 도서관이 남동구에 큰 도서관이 두 개가 있잖아요, 미추홀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료가 많잖아, 장서가. 그러면 거기하고 연계를 해야지 뭐 우리 저 만수2동 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하고 이렇게 상호대차를 하는 것보다는 상호대차를 네 군데만 하는데 요거를 확대를 해서 미추홀도서관이 바로 옆에 있는데 옆에 있고, 또 중앙도서관도 관내에 있고 여기까지 상호대차를 하면 우리가 주민들이 더 좋은 정보를 받아볼 수 있지 않나.

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요,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지금 현재 시범사업하고 있는 거는 우리 구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만 상호대차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말씀하신대로 시립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교육부 쪽에 도서관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서비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래도서관, 서창도서관, 간석3동 어린이도서관, 만수2동 어린이도서관 이렇게 지금 4개소가 있는데 지금 또 논현도서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보면은 전부 이쪽 서창동, 논현동 이쪽으로 도서관이 다 밀집돼 있어요. 보면은 동사무소에 간석3동, 만수2동 이런 작은 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혹시 저기 간석4동이나 1동이나 이쪽으로 지금 도서관이 없는데 혹시 동에서 이거를 요청을 해서 이거를 개설해준 거예요, 아니면은 구에서 도서관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해서 하신 거예요?

애초에 이거 간석3동이나 만수2동이 어떻게 설립됐는지는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고요, 일단은 주민이 원하는 게 일단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청사를 새로 신축하거나 하는 경우에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도서관이 하나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큰 예산을 들여서 4동이나 이쪽에 도서관 건립하는 거는 좀 어려운 문제같고요, 지금 동사무소 쪽으로 조금 알아보셔서 작은도서관이라도 좀 하나 지원해 줄 수 있으면은 그쪽으로 좀 알아보시고 지금 성산복지관에 얼마 전에 도서관 여셨잖아요. 구에서 해준 건 아니에요, 그건. 신한은행에서 복지관 쪽으로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 장소가 좀 협소해요. 그런 데다가 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거는 뭐 도서밖에 없어요?

저희가 도서구입비도 지원하고요, 순회사서라고 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아직 운영기법 같은 걸 잘 모르고 계셔서 순회사서를 파견해서 그런 기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 인제 성산복지관 앞에 보면은 성산효도대학이 있어요. 그런 데 보면은 공간이 좀 많이 있거든. 그런 데다가 좀 도서관 같은 거를 건립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은 좀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찾아보시면 좋겠고 맨날 보면은 서창도서관, 소래도서관 이쪽 밖에는 도서관 얘기들어보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전 또 제 지역이 그쪽이고 구도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 땅을 사서 짓는 거는 좀 힘드실 것 같고 좀 장소를 찾아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작은도서관이라도 조금씩 지원을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좀 쉬는 시간에 그런 데 가서 책도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애서 건의드리니까 조금 참조를 하셔서 찾아봐주세요, 그쪽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역적으로 어느 한 쪽에 이렇게 쏠리지 않도록 균형있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309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해서 좀 하겠습니다. 위에 지원 내용이 친환경 급식재료비에 일반 급식재료비 차액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네.

근데 거의 한 40～45%를 구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40～45%를 지원하면서 우리가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식재료 선정과 관련해서 개입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입하지 못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은 구비를 우리가 지방세 얼마 걷어들이지 못하고 40～45% 예산을 지원하면서 돈만 대고 있단 얘기에요?

어차피 이거 생산농가가 인천지역 우리 남동구에는 없고요, 인천 전체 전역에서 찾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올해 햄버거를 먹은 후에 용혈성요도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혼란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네,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한 일이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적으로 학부모들이 다진고기 떡갈비, 미트볼 빼달라고 아주 집단적인 민원이 제기됐는데 우리가 예산이 40～45%를 지원하면서 우리 남동구의 평생교육과에도 반드시 민원이 제기됐다고 보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한 바가 어떤 건지 한 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저희 쪽으로 민원이 오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요,

없습니까?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처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좀 늦게 오셔서 정보를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런 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훑어보셔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고 자, 302쪽 아까 보육정책과 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인제 6억2천만원을 2017년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교구비로 6억2천 중에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재교구비가 전체 7470만원입니다.

7470만원이죠?

네.

영수증, 지원에 대한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결산은 지금도 담당자가 각 어린이집 다 나가서 지도점검 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집행되고 나면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영수증 가지고 액수만 맞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모르고 제가 전체적으로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는데 2017년 8월달에 남부경찰서에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해가지고 가짜 영수증 가지고 가라영수증 가지고 9억 빼돌린 사건을 알고 계시죠?

네, 그게 언론보도에 흔히 나오고 있는 거라 듣고 있습니다.

아까매도 대답 상에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재대금을 부풀려 교재 판매업자에게 지급한 뒤 차액을 뒷돈을 이렇게 받아서 9억을 차액을 챙긴 거예요. 만약 우리 남동구 내에서 우리 지금 평생교육과 유치원이 60개 있죠?

네, 60개 있습니다.

그 60개를 유치원에서 영수증을 원장한테 받았어요. 근데 원장은 교재교구비 74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고 뒤에서 부풀려서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차액을 유치원 원장한테 주면은 그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없죠?

네, 저희가 뭐 수사권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아니 수사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방치하는 거 아니에요?

방치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아니 대책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재교구비 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아니 교재교구비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케이스가 이게 남부경찰서의 기획수사로 밝혀진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평생교육과에도 60개 어린이집에 7400만원을 교재교구비를 지원해주면서 가짜 영수증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영수증을 그냥 받아서 액수만 맞으면 아, 맞다하고 끝나는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특히 교재교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매도 얘기했지만 우리 남동경찰서에서 우리 남동구에 대한 교재교구비에 대한 기획수사를 하면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저는 단정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이 아까매 우리 이선옥 위원 얘기처럼 있어요, 큰 데가 소래도서관 서창도서관인데 제가 현장활동 차원에서 서창도서관을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가고 있는데 1층에 있는 소파 있잖아요. 소파가 너덜너덜해요. 애들이 앉으면 부푸래기가 여기 막 해요. 우리 남동구 예산 7120억에 잉여금이 500억에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인 남동구가 그렇게 우리 남동구를 대표하는 서창도서관을 지어놓고 1층에 너덜너덜한 소파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파비가 얼만데 예산을 18년도 예산, 저는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바로 조치를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무슨 18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심의 의결해서 한다는 거는 그건 늑장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그거를 예산과 별도로 예산해서 바로 좀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과장님.

네,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강필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단지원팀 박은경 팀장입니다. 환경정비팀 최순만 팀장입니다. 서윤석 시설관리팀장은 자체 중기교육 중으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처리결과 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지적사항은 총 2건의 건의 사항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연번 82번 남동공단 지역의 특성상 불법유동광고물이 많은데 저단게시대 같은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인 도시경관과와 협의하여 호구포역 공단 경계 지역에 저단게시대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남동공단 지역에는 35개의 현수막 게시대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연번 83번입니다. 남동공단 지역은 차량의 이중주차 및 인도주차가 심한 지역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신속한 주정차단속과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단속을 실시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남동공단 불법주차 단속계획에 의거 10월말 현재 2,988건을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렬주차, 자전거도로, 남동대로, 교각 등 통행에 방해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단 내의 심각한 주차난을 고려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을 시에는 일렬주차, 인도 등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고 계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05쪽입니다. 0-2번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공원, 녹지점용료 부과 3건에 336만5천원으로 현재 1건에 82만1천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나머지 2건 254만4천원에 대하여는 12월말까지 징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0-4번 국시비보조사업 추진 현황으로 2건입니다. 맨 뒤편 819쪽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2016년도 명시이월된 시비보조사업 남동산업단지 보도정비사업은 시?구비 각 10억원으로 총 20억원이며 14억6325만4천원을 집행하고 5억3614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17년 남동동로 가로등 정비사업은 시?구비 각 1억5천만원 총 사업비 3억원으로 2억6753만8천원을 집행하고 3246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0-5번 1천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으로 총 7건에 입찰 2건, 수의계약 5건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0-7번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으로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설치 운영과 도로점용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남동공단 기업체의 법원 소관 서류발급 수요 증가에 따라 그동안 먼 거리의 구청 민원실이나 인천지방법원으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사업비 2200만원으로 사업소 내 민원실에 대법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여 입주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연초에 현안사항이었던 본청으로부터 이관된 남동공단 내 가로등, 보안등 관리업무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8쪽으로 0-8번 2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지출 현황입니다. 가로수 수형조절 공사 등 총 13건으로 모든 사업계약을 입찰로 추진하였고 공기상 절차대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809쪽 0-9번 3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총 12건으로 관련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0-11번 2017년도 단위사업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공사 등 총 66개 사업으로 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8건은 개별단위사업으로 기 사업을 준공 종료하였고 연간 계약사업 8건은 12월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19-1번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22개 민원 항목으로 단순 제증명 발급 외에 개별법령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2016년 11월부터 12월 중에는 297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총 1,337건을 처리하였고 이 중 건축분야 769건, 환경분야 5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 19-2번 남동공단 공원 및 녹지대 관리 추진실적으로 관리대상은 근린공원 6개소, 완충녹지 4개소, 화장실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으로 2016년도 11월부터 12월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2017년 사업으로 공단 내 근린공원 및 완충녹지에 대하여는 사업비 2억6318만7천원을 투입하여 입찰을 통한 업체를 선정하고 연간 계약으로 잔디깎기, 병해충 방제, 관목전정 등을 하고 있으며 유수지 근린공원에 대하여는 노후시설물 철거 후 사업비 2억7598만원을 투입하여 휴게시설 28종, 공원기반시설 18종을 새로 설치하였고 공원화장실 7개소에 대하여는 사업비 5282만7천원을 투입하여 입찰을 통한 업체를 선정하고 연간 계약을 체결하여 청소를 하고 또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 내 공원 가로수, 녹지대 등에 사업비 1억5080만1천원을 투입하여 수목 및 공원시설물을 수시 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3번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가로수 현황은 총 5종에 7,757주로 대부분 버즘나무와 중국단풍나무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816쪽 2017년도 사업 현황으로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공사 등 총 5개 사업에 총 10억2633만9천원을 투입하여 가로수 및 녹지대를 유지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번 도로 및 하수시설물 보수 정비공사 추진 실적으로 능허대로 577번길 외에 8개 노선 보도정비공사 등 8개 사업에 총 25억9429만1천원을 투입하여 도로, 하수시설물, 가로등, 보안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9-5번 청소환경 정비실적 및 과태료 부과 현황으로 금년도 청소환경 정비실적은 재활용품, 가연성 폐기물, 일반폐기물 등 총 1,120톤을 수거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총 187회에 과태료 부과는 31건에 1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818쪽 19-6번 불법유동광고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금년도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등은 90,854건을 정비하였고 과태료는 41건에 1390만9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7번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입니다. 남동공단의 최대 현안은 주차 문제입니다. 불법주정차 및 이렬 불법주차 등 단속 요구 민원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공회의소, 공구상가, 이면도로, 기업체의 진출입로 등 이중주차로 인한 민원발생 지역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총 2,98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남동공단사업소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 817쪽 보고하실 때 19-5번 연번, 과태료 부과 현황이 15만원인데 150만원이라고 보고하신 거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요 2016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2개월간 실적이고,

아니 그러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

그 다음 페이지 2017,

다음 페이지 150만원입니까?

네, 31건에.

150만원.

네네, 2017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15쪽에 은행나무 있잖아요. 47수가 있는데 이게 좀 이렇게 가을마다 민원이 아주 악취 때문에 신문에도 계속 보도되고 있어요. 요거 좀 장기적으로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808쪽이나 한 번 보시면 지금 공사사업 계약지출 현황 있잖아요. 그게 지금 거의 다 1억 넘어가고 2천만원 이상은 다 입찰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혹시 남동구 지역에서 입찰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프로 정도나 돼요? 보통 보면 수의계약은 거의 남동구 지역이나 인천 지역에서 하겠지만 거의 남동구 지역에서 하죠, 수의계약은?

인천광역시를 관내로 하고요, 그렇게 입찰 공고를 냅니다.

입찰 공고 내는 건 아는데 혹시 남동구 지역에서 1억 이상 되는 이 사업을 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나 되냐, 지금 보면은 이렇게 금액이 큰 거 많잖아요 1억2천짜리 뭐 1억5천짜리 이런 게 있잖아 공사 사업이. 그런데 이게 다 타 지역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네,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지금 1억 이상 공사입찰,

입찰을 하는데,

낙찰된 업체 중에 남동구에 소재한 업체가 몇 개나 되냐,

네, 몇 개나 되냐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죠.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네.

별도로 주시고 수의계약 하는 거는 거의 다 남동구 지역에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해서 자료 좀 해주시고 그것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요거 한 번 여쭤볼려고요. 현수막, 불법현수막 떼잖아요. 동에는 예를 들어서 현수막 하나 떼면은 몇 십원씩 이렇게 주는 거, 그런데 공단에는 이걸 뗘서 공단도 그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구에서.

공단은 자체에서 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린봉사단, 남촌동에 있는 단체인데요 거기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뗘가요?

네네, 보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공단은 이렇게 도로에 현수막 게시대 저단게시대 이런 거 많이 설치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많이 하셔가지고 불법으로 달지 않게 하시면 깨끗하고 좋지 않을까요?

검토를 많이 깊게 힘들게 검토를 했는데요 현수막 게시대는 35개소 포화상태입니다. 사거리 잘 보이는 데 있고 그래서 인제 저단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해 보라는 지적하셨는데 작년 행감 때, 또 마땅치 않습니다 회사를 또 가리다 보니까.

그리고 노점상 있잖아요. 공단에는 주로 어떤 노점상들이 있어요.

노점상, 공구상가 주변에 많지는 않습니다.

장갑 뭐 이런 종류?

장갑은 점포에서 하는데 근래에는 거의 눈에 띄질 않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단 같은 데는 노점상이 될 것 같지가 않은데 노점상이 있어서.

그쪽이 동춘교 쪽에 리어카로 해가지고 토스트 팔고 이런 거 있어요. 고거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고희종입니다. 55만 구민의 복지 향상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문화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미 다문화팀장입니다. 김정옥 건강가정팀장은 구 자체 중기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공통사항 11건, 소관부서 사항 5건 등 총 16건의 제출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825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부서의 지적사항은 건의 2건으로 모두 완결처리 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6쪽 연번 84번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 이용세대 증가와 관련하여 아이돌봄 도우미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아이돌봄 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해당 가정을 찾아가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지난 1월 20일과 21일 아이돌보미 134명에 대하여 2017년도 아이돌봄 사업 지침 및 사업 안내, 아이돌봄 활동수칙 및 아동학대 예방 등의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관의 온라인 교육으로 120명의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및 인권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2017년 2월과 7월 신규 채용된 아이돌보미 10명에 대하여는 양성교육 및 실습과정을 이수, 돌보미 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에 활동하던 도우미 138명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관의 보수교육을 이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사업 거점기관인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용가정에 대해 전화, 방문 등을 통한 모니터링 후 그 결과를 해당 기관으로 통보하고 있으며 10월말 기준 통보된 모니터링 건수는 676건으로 47건의 이용자 건의가 있었던바 주요 건의사항은 아이돌봄 활동 중TV 시청 자제, 대기기간의 단축, 중도에 돌보미 교체 자제 등으로서 돌보미 활동 시 유의사항을 문자 및 우편으로 안내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돌보미에 대하여는 개별 면담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로 20명의 돌보미를 채용하여 서비스 신청 후 대기시간의 단축을 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 연번 85번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조기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친정엄마 만들기 등 내국인과의 연계사업 추진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2,760여명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237회 임시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까지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협력사업으로 결혼이민자를 연계한 친정엄마 마음이라는 생활멘토링 사업을 운영한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4년부터 여성가족부의 시책으로 언어 및 풍습, 문화적 차이로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국내 정착을 위해 같은 국적의 결혼이민자를 1:1로 연계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4년 이상된 8명의 멘토와 6개월 미만의 멘티 10명을 모집하여 사전 교육 등을 거쳐 5월부터 가족생활, 지역사회, 건강, 심리 정서 지원 등 6개 영역 안에서 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다문화가정 자녀와 내국인 청소년과의 결연을 통해 내국인 청소년에게는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다문화 아동에게는 학습 능력과 올바른 성장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청소년 레인보우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명의 국내 청소년과 20명의 다문화 자녀를 1:1로 맺어주어 월 2회 자율적으로 활동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멘토 청소년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시간 인정과 우수자 포상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825쪽 2번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위원회 현황으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의 협의 및 자문기능을 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번 국시비보조사업 추진 현황으로 843쪽과 844쪽입니다. 2016년 국시비보조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10개 사업에 17억6391만3천원으로서 95.9%인 16억9208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별 집행잔액 7182만7천원은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2017년도 국시비보조사업은 다문화가족 교육 지원 등 9개 사업에 17억8668만8천원으로 10월말 현재 77.4%인 13억8213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억6332만2천원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12월까지 정상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826쪽에 5번 1천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으로는 2016년 10월 이후 용역발주건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웹페이지 구축 등 3건에 8433만6천원이며 2017년 10월까지 용역발주건은 북한이탈주민 소식지 제작 1건으로 계약금액은 1164만원입니다. 6번 주요 사업 관련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의 개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27쪽 7번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으로서 다문화 플리마켓 레인보우장터 운영입니다. 다문화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세계 각국의 전통 소품, 의상, 음식의 공유 및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통해 열린 다문화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인천시의 다문화 지역특화형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시?구비 5;5 매칭사업으로 1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세계인의 날 행사 및 10월 남동구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총 5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844쪽 2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지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9번 3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2016년 10월 이후에 남동복지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추가 설치 등 7건이 있으며 다음 쪽에 2017년에는 남동복지관 강당 음향기기 구입 등 4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10번 진정민원 접수 현황은 2016년 11월부터 다음 쪽의 2017년 10월까지 총 7건으로 그 중 6건은 결혼중개업과 관련하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건으로서 해당업체의 폐업 및 행정처분, 고발 및 사법기관의 처분이 종료되었으나 2016년 10월경부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고질 민원으로서 민원인이 감사원에도 민원을 제출하여 며칠 전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830쪽 상단의 남동하모니센터 토크하우스 폐지 재고 요청 건은 2013년부터 인천국제교류재단의 제안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남동하모니센터에서 토크하우스를 운영하였으나 인천교통공사로 업무이관 및 운영비 중단, 사업 폐지 방침에 따라 폐지한 사항으로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831쪽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3천만원 이상의 단위사업은 자녀 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 서비스 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2억6196만7천원이며 10월말 현재 76.1%인 24억8179만6천원을 집행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집행률 50% 이하의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832쪽부터는 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20-1번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1항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 2015년 1월부터 구직영 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통합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4318만원으로서 각 사업별 매칭비율에 의한 국시비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등 4개 영역의 기본사업과 찾아가는 부모교육,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의 7개 별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34쪽과 835쪽의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5쪽 하단 다문화가정의 날 기념행사 개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하여 매년 10월 20일을 다문화가정의 날로 지정하고 2015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10월 22일 남동하모니센터 광장에서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사할린 한인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 번째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836쪽 남동하모니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남동하모니센터는 2012년 행정자치부의 외국인 주민집거지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건립하였으며 시설물 관리 및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공무직 1명 및 기간제 1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운영 실적으로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한국어 사회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연계 등 6개 분야 사업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8쪽 남동사할린센터 운영 현황으로 영주귀국 사할린 어르신들의 여가문화와 편안한 노후를 위해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특별교부세 10억원으로 건립하여 2014년 7월 14일 개관하였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노래교실, 실버댄스, 원예교실 등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9쪽 역사 문화체험 행사 추진입니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과 후손들에게 우리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금년에 총 3회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할린 한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사할린 어르신들이 모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 655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8월부터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1인당 1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0쪽 북한이탈주민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여가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위해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 후 2013년 6월 개관하였으며 공무직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이 상주하며 시설관리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41쪽의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2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개요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10월말 현재 147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6억3483만6천원으로서 98.4%인 6억851만9천원이 센터 전담인력 및 돌보미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10월 기준 집행액은 13억2411만2천원으로 집행률은 81%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실적으로는 2016년 10월 이후 시간제 이용건은 378가정에 5,818건이며 종일제는 41가정 850건을 이용하였고 2017년 10월까지는 시간제 28,109건, 종일제 3,746건의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다문화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