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9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부서는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 도중 관계 자료 요구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으로 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건강장수사업소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사업소장 오근수입니다. 평소에 건강장수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신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건강장수사업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경하 장수특구 계장입니다. 이석기 장수진흥 계장입니다. 장춘원 건강산업 계장입니다. 문광현 헬스케어연구 팀장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군수님 수행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김욱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4쪽, 기본현황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는 4계로 정원은 14명이며, 현재 일반직 12명, 지도연구직 2명, 청경과 공무직 2명 등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45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90억 5300만원이며, 금년도 10월말 기준 집행액은 37억 3600만원으로 41.3%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5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중 순창 수체험센터 건립 사업비 28억 1900만원, 강천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3억 8000만원, 강천산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억 9800만원, 쉴랜드 관광휴양촌 조성사업 11억 8500만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MICE사업) 3억 34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예산은 12월 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347쪽,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지난 10월에는 구례&middot곡성&middot순창&middot담양 4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제9회 구곡순담 100세 문화 한마당행사&”를 마쳤으며, 구곡순담 힐링노하우 교육사업을 회장군인 곡성군 일원에서 4개군 노인회 4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건강장수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장수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운영입니다. 생로병사 전시관 및 생활과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17년 10월말 기준 4,366명이 과학관을 방문하였으며, 건강장수연구소를 방문한 노후준비 교육,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방문객들에게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교육청 및 관내 초&middot중&middot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과학관을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고령사회대비 은퇴자 교육사업입니다. 고령사회 은퇴자교육은 11월 현재 미니메드과정 3회, 남성을 위한 골드쿡과정 2회, 제3기 인생대학 2회, 관계개선과정 5회,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정성균 위원님께서 이장 직무교육 등 군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실시방안을 적극 검토하시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검토한 결과 이장 직무교육은 폐지되어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순창군노인회와 협의하여 1박2일 프로그램으로 10월말까지 구림&middot쌍치&middot팔덕&middot인계 4개면을 실시하였으며, 11월말까지 유등면을 제외한 5개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과 함께 인계면 쌈채소 수확체험, 장류체험, 강천산 방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순창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내년에는 교육 반응이 좋았던 군민 교육을 확대해서 더 많은 순창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0쪽, 바른식생활 힐링에듀사업 관련입니다 『바른먹거리 당뇨학교』는 당뇨 합병증 및 영양관리, 당뇨식 요리실습, 운동 등을 통해 치료가 아닌 치유 중심의 예방교육을 3박4일 과정으로 추진하였으며, 11월까지 3회 9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순창의 청청 농산물을 이용한 당뇨 건강식 식단체험을 기반으로 식습관 관리의 필요성을 심어주는 1박2일 교육으로 『바른먹거리 체험교육, 군민 건강증진교육, 청소년 요리체험 교육』 등 15회 572명이 수료하였으며, 앞으로 12월까지 7회 38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1쪽, 순창 수(Water) 체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순창 수(Water)체험센터는 강천 음용온천수가 자리한 팔덕면 청계리에 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체험센터와 온천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 7월 실시설계를 준공하였으며, 조달청 원가심사 및 계약을 완료하여 지난 10월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사업부지가 강천산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성수기가 지난 11월말부터 실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체험센터 내부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선근 교수의 &‘국민보양온천시설과 연계한 온천수 치료프로그램 개발&’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아이템(Item)을 적용하여 온천수를 마시며 입욕과 다양한 수체험을 할 수 있는 온천치유 누리실과 음이온, 수소, 소금 테라피실을 만들어 군민들에게 만연한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한 각종 만성질환의 사전예방적 차원의 치유 공간을 조성하고, 또한 야외 온천정원에는 강천산 관광객을 겨냥한 단체 족욕탕과 온천산책로, 60∼70년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동우물, 빨래터, 작두샘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온천체험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착공하기 전에 이 사업 정확한 개요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강천 음용수 동굴형 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동굴형 체험시설 조성사업은 팔덕면 청계리 순창 수체험센터 조성부지의 온천정원 지역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동굴의 내부에는 자연동굴 형태의 내부공간에 온천수가 흐르는 50m의 계류와 치유의 샘, 벽천 등을 조성하고 신비감을 조성하기 위해 안개분수와 경관조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사업장 위치가 순창 수(Water) 체험센터 인근으로 온천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수립구역에 포함되고 수체험센터와의 연계성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공사를 일시 정지한 상태입니다. 금년 11월 온천개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면 공사를 재계하여 2018년도 내에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순창 쉴랜드 활성화입니다. 순창 쉴랜드는 건강장수 과학특구를 치유와 힐링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15. 4월 명칭공모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순창 쉴랜드와 강천산 지구를 2개의 축으로 운영하여 순창의 새로운 블루오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쉴랜드는 2017년부터 힐링숙박시설 신축, 쉴랜드 활성화 경관조성사업, 주차장 건립, 건강휴양체험시설 신축 등 58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힐링숙박시설인 방갈로 공사가 7월 착공하여 내년 7월 사업이 완료 예정이며, 쉴랜드 활성화 경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 중으로 12월에 실시설계 완료 후 내년 1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54쪽, 다목적 스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다목적 스포츠시설은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생에 대한 운동 편익시설 제공하고자 과학특구 내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야외다목적 구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7월 건축, 전기공사를 착공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55쪽, 순창 건강장수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홈쇼핑, 직거래 행사 등 순창군 농산물 홍보를 실시하여 두릅, 아로니아, 블루베리, 복분자 등 약 58톤의 농산물을 판매 하였으며, 또한 개발 완료된 건강식단 중에서 관내 보급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두부 참나물 냉채 및 표고버섯 소고기 냉채 식단을 관내 체험농장 운영자를 중심으로 시연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로니아, 매실, 오디, 오미자 등 순창 농산물 17종을 선정하여 항산화, 항암활성 측정 등을 통해 건강 소재개발 및 제품화하기 위한 선행 연구 및 기능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하루채움수, 아로니아 유산균, 아로니아 젤리 등의 시제품을 제작하여 순창장류축제 및 전주발효식품엑스포에서 관능평가를 실시하여 소비자 기호도 조사와 제품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강장수문화 특화자원을 활용한 도&middot농교류 프로그램을 14회 운영하여, 35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순창 농&middot특산물을 활용한 연구사업은 지역 농가, 업체 등과 연계하여 실용성이 중심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농촌특화자원활용 MICE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남원시, 임실군과 연계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MICE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온&middot오프라인 방법으로 1박2일 체험프로그램을 10회 운영하였고, 프로그램과 연계한 동남부 농특산물 홍보 행사를 서울 경기지역에서 7회 진행하였으며, 일자리창출 교육 사업으로 창업교육, 커피지도사 양성교육 등 8개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임순남 지역 주민 500여명이 수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MICE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건강힐링 명상관 건축공사를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편백나무방갈로 구축 공사는 8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2018년 7월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3개시군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농촌형 MICE사업 추진으로 순창을 오래 머물 수 있는 힐링 건강 도시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천 음용수 관리를 건강장수사업소에서 하시는가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간이화장실이 있거든요. 그 화장실은 누가 관리해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화장실 관리가 안돼서 민원인한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지저분한 것이 왔더라고요. 혹시 가본적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민원이 다소 발생을 하고 있는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식화장실이다 보니까 당초에 설치할 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현재 화장실 밑에 분이 쌓여있는 높이가 45cm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만 사용을 해도 냄새가 나고,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할아버지가 청소를 하신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고여있는 화장실이다보니까 아무래도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수기가 끝나고 공사가 재개되면 바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 화장실 이미지 때문에 관광객이 순창이 청정지역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해요.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온천지정 신청을 하셨는가요?

작년도에 온천지구 지정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5개 용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농지전용까지 협의가 끝났고,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남았습니다. 이번 지방환경청에서 2주전에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보완을 하라고 하면 1년이 가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이 부서로 와서 4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의 협의절차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늦어도 11월말까지는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되어야만 후속으로 사업들을 하지, 지정도 안됐는데 사업하면 안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불법으로 공사를 하지 마시고, 행정절차를 확실히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356페이지 MICE산업이라고 하면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의 합성어죠?

예, 그렇습니다.

순창군 MICE산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6억 8600만원입니까? 아니면 순창&middot남원&middot임실을 합해서 하는 겁니까?

합쳐서 그렇습니다.

6억 8600만원으로 회의, 컨벤션, 전시회를 하려면 컨벤션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일반체육관보다 훨씬 더 커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정도의 건물을 지으려면 적어도 30억이상 들어가야 할텐데, 그 건물은 없고 순창에서 MICE산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대로 MICE산업에 대한 컨벤션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아직 컨벤션기능까지는 활용을 하지 못하고, 사업비 내에서 도&middot농 교육프로그램과 농특산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쪽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MICE산업이 아니라 농특산물 판매장이나 짓는 것이지, 거창하게 MICE산업이라고 해요. MICE산업을 하려면 적어도 순창군의 이장회의를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유치하라고 하듯이 광주가보면 광주컨벤션센터같은 곳은 국제적인 회의나 아니면 국내의 굵직한 회의를 많이 유치하는데, 김대중센터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MICE산업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그럴줄 알았더니 MICE산업의 냄새도 안나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컨벤션센터 하나가 없이, 여기에 보면 MICE산업에 지역농산물 판매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을 MICE산업이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 꼭지의 명이 MICE산업이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MICE산업 사업내용에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그 루트중에 컨벤션 기능을 활용할 수가 없지만 이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분야만 가지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총사업비 23억 6000만원 중에서 남원&middot순창&middot임실이 함께 하는데, 정말 중심인 컨벤션센터나 그런 것은 남원이나 임실로 가고, 우리는 구색이나 맞추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컨벤션센터가 없는 것은 예식장이 없는 예식사업을 하겠다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것을 MICE산업이라고 해요. 정부에서 꼭지를 그렇게 내려줬으면, 꼭지가 있는 것은 목적사업 아닙니까? 목적대로 가야 하는데, 그 목적에 어떻게 부합하냐는 거예요. 부군수님이 답변해 보세요.

다목적 구장은 실외, 골프는 실내입니다.

스포츠시설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지붕있는 거창한 것인줄 알았는데, 이 사업과 MICE산업을 잘 연결해서, 물론 꼭지가 다르니까 안되지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했는데, 이 스포츠시설 조성사업도 골프연습장 105㎡(30평)짜리 실내에 짓는다는 건데, 그러면 전부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MICE산업이라고 감히 할 수도 없는 사업을 하면서 MICE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설명을 하면 큰 회의실도 짓냐고 해요.

컨벤션기능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구소의 기능을 하는 시설물이 있고, 또 임실에는 치즈테마파크에 관련된 시설이 있고, 남원도 컨벤션센터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허브벨리와 연계된 회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남원은 관심이 없고, 쉽게 말해서 컨벤션센터가 있어야 회의, 컨벤션, 전시회를 할 수가 있는데, 진짜 할곳은 없어요. 그리고 포상관광도 숙박시설이나 회의시설이 있어야 돼요. 본 위원이 사업을 할 때 1년에 한번씩 단합대회를 하는데 오수 애견공원을 빌려서 했어요. 순창에 있는 체육관보다 시설이 훨씬 좋습니다. 10만원만 주면 빌렸거든요. 대신 그 안에 있는 식당을 이용해 줘야 해요. 그렇게 임대료는 싸지만 간접적으로 얻어지는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그런 것을 노리고 해야 하는데, 컨벤션센터를 설명할 때 우리 군민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아주 기대 이하가 아니라 기대를 할수도 없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아까 꼭지 얘기를 해서 더 크게 할말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군비가 43% 3억정도 포함되는데, 순창군의 농산물특화센터를 보면 솔직히 제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사한 사업으로 돌린다고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아까 블루오션 하던데 블루오션도 아니고, 레드오션도 아니고, 이건 블랙오션이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학특구로 지정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숙박동이 저희들이 88명정도밖에는 수용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컨벤션은 안되지만 그래도 기업체나 연수라든지 회의라든지 그런 기능을 하려면 숙박이...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게 나을 거예요. 숙박시설이라도 제대로 해놓고 해야지, 어설픈 것 지어놓고 구색만 맞춰놓으면 절대 안된다. 그것은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쪽으로 계획이 구체화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장님, 고령화대비 은퇴자 교육에서 각 읍면 노인회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1박2일로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수강을 교육장소에 돈을 내고 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돈은 내고 합니다. 저희들이 외부는 조례에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군민은 50% 감면해서 2만원씩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군데나 교육을 하셨어요?

구림면을 시작으로 현재 적성면까지 해서 6개면 했습니다. 유등면은 신청을 하지 못해서 유등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1박2일 코스로 교육도 받고 저녁에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 만족도는 어느정도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자체적으로 설문조사 평가를 했는데, 97%정도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림면의 경우는 할머니들께서 별도로 할아버지는 빼고 할머니노인회에서 한번 더 오시겠다고 하면서 할머니들만 한번 더 모셔달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적성면 할머니들이 일곱분정도 오셨는데, 어제저녁에 영화를 상영해 드렸어요. 그것을 보시고...

국제시장 영화를 상영을 해줘서 잘봤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이 고령자 위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단체나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학생의 경우는 과학관 활성화 차원에서 과학관과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교육비와 선거법 때문에 무료로 할 수는 없고, 교육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식비 제공하고 관내 시설견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통비까지 하다보면 2만원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의 60%가 채 안됩니다. 관내 사회단체나 학생들 할 경우에는 관련된 예산을 내년도에는 확보를 해야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 구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잘되어 있는데, 활용도가 좀 적지 않냐 그런 걱정이 됩니다. 법적으로 안되는 것은 개선을 하셔서 이용을 할 수 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면서 만족도가 높다고 하니까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행감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올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알찬 교육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장류사업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발전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담당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순창군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장류사업소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2017년도 장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우 장류특구 계장입니다. 윤은주 장류경영 계장입니다. 박영수 연구검사 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류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2쪽 기본현황 중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장류사업소 인원은 정원 15명중 현원은 14명이며, 무기계약직 4명으로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주요시설현황으로 장류체험관, 발효소스토굴 등 8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3쪽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총사업비 102억 6000만원 중 2017년 10월 31일 기준 85억 9000만원이 집행되어 83.7%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할 주요사업은 장류원료농산물 계약재배사업과 기능성 게임콘텐츠 제작사업, 장내 유용미생물 산업육성 용역비 등으로 자세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장류산업특구 운영 및 관리부터 자가품질 검사기관 운영까지 총 10가지 업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 장류산업특구 운영 및 관리입니다. 민속마을과 특구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이용객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볼거리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 방문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사업비 2억 6200만원으로 특구 내 쉼터조성과 시설물 환경정비를 완료하였고, 현재 진행중인 장류사업소 건물 시설 보강에 대하여는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장류원료 농산물 계약재배사업입니다. 장류에 이용되는 건고추, 콩, 겉보리, 찹쌀 등 순창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장류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17년도 10월말 기준 건고추 9,320근, 겉보리 178가마를 수매 완료하였으며, 금후 메주콩 175톤, 찹쌀 356가마를 12월 초까지 수매 완료하여 금년내 예산이 농가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장류체험관 운영입니다. 전통장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장류의 고장 순창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운영되는 시설로 금년에는 사업비 5억 2000만원으로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건강한 먹거리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개팀 800여명이 참여하는 등 금년 10월까지 13,000여명이 체험관을 이용하여 2016년 대비 2,600명 약 24%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순창군을 대표하는 관광체험시설로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여 장류체험관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투자선도지구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입니다. 산업과 관광이 융합된 전통문화형 단지 조성을 통한 순창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여 관광객 500만명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사업으로 2021년까지 630억원을 투자하여 순창읍 공설운동장에서 민속마을까지 도로 4차선 확장과 단지 내에 세계발효마을 체험농장, 발효미생물종자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59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전체 토지 79필지에 대해서는 2017년 9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금년 말까지 단지조성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3월 단지조성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축물에 대한 기본계획을 현재 발주 중에 있으며, 2018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건축물도 2018년말까지 공사를 착공하여 차질없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발효소스토굴 운영 활성화입니다. 발효소스토굴은 장기숙성을 위한 공간과 유휴 공간을 활용한 테마형 체험공간 조성으로 순창의 새로운 관광시설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장고를 6개업체에 8실을 임대 완료하였고, 미디어아트 체험존을 사업비 1억 1200만원으로 시설 구축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객수도 11월 현재 4만명이 넘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가상현실(VR) 기능성 콘텐츠 구축 사업을 내년 3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류 문화행사 등도 병행 개발 유치하여 발효소스토굴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2017 세계소스 박람회 개최입니다. 순창을 장류기반에서 소스산업화 기반으로 이미지를 전환하고 기업의 다양한 상품화 유도를 통해 매출향상을 도모하고자 행사비 5억원으로 장류축제 기간 중 개최한 행사입니다. 금년에는 12개국 71개 기업이 참여하여 바이어 상담, 기업홍보 등이 이루어졌으며, 순창고추장요리경연대회 우수작을 활용한 푸드트럭존 운영과 8인의 유명세프가 직접 실시한 순창소스 요리 강연 등은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만 장류축제 행사장과 박람회장을 연계하는 공간 배치에서는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문제점도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2018년 행사추진시 개선하여 장류축제와 함께 순창의 장류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전통장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산업과 시설위주의 장류산업을 다양한 문화적 수요에 맞게 육성하고자 사업비 2억 5200만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 2월에는 도시민 80팀을 대상으로 장독대 분양을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금년에는 초&middot중학생을 위주로 서울시 20개 학교, 성남시 1개교 등 총 21개교 900여명 대상으로 전통장 문화학교 행사를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보고자 농식품부 농촌관광시스템 공모사업에 금년 5월에 최종 선정되어 현재 서울, 경기, 경상, 전라 등 전국 도시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4쪽 R&;D를 통한 미생물 및 장류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순창을 중심으로 발효미생물을 산업화하고 우리고장의 특화 농산물을 활용한 상품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등 5개 사업 51억 2700만원으로 한국형 산업화 유용균주 30주, 연구용 균주 646주 등을 발굴하여 현재까지 누계 4만 균주를 발굴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발굴된 유용균주를 상용화하고 기업 지원하여 직접매출 6억 4000만원, 기술료 2억 4000만원을 확보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규로 풀뿌리기업지원사업, 전통식품 발효종균 보급사업이 중앙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4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R&;D 연구기반구축을 위한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국가예산 확보를 통하여 순창장류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산업관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고추장 민속마을내 기 구축된 장류산업 시설을 이용한 관광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현재 유료 방문객 2,100명 유치로 4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전국 연구기관 등 다양한 단체를 대상으로 순창 장류산업의 발전과 우수성을 홍보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6쪽 자가품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2002년부터 식약처에서 자가품질 위탁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순창내 기업들의 장류, 절임류, 조미식품의 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구기관으로써 기업체 품질검사 및 위해관리를 내실있게 관리하여 순창장류의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장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장류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 장시간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민속마을 투자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도 그동안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폐수처리를 기본계획 수립해서 통합 관리방안 하라고 하니까 거기는 폐수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투자선도지구 자체만 가지고 해석을 하시지 말고, 지금 민속마을 폐수 때문에 많은 고통을 안고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경제교통과와 협조를 해서 도시가스도 강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협조가 잘되고 있죠?

도시가스는 경제교통과와 같이 하고 있고요.

민속마을 자체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것들을 장류사업소에서 연계하시는 사업과 잘 연결을 해주신다면, 그 민속마을 폐수는 장류사업소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처음에 그쪽 마을에 폐수처리장을 했을 때 공법 하나를 잘못 선택함으로써 수년동안 그분들한테, 물론 자기들이 만든 폐수에 대한 부담이지만 그 공법으로 발생되는 부과금 때문에 매달 1억원 가깝게 미납금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투자선도지구에 계획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마을과 잘 연결해서 계획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그게 불가능합니까?

그 폐수에 대한 문제는 민속마을이 생기면서부터 최대 이슈로 늘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은 시설 개선도 몇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사실은 기존에는 한국절임이라는 공장과 공동운영하다가 또 분류요구를 해서 분류시설을 작년에 했고, 작년에 그 분류를 하기 전에는 월평균 89만원정도로 90만원 가까이 평균적으로 냈어요. 시설개선을 하면서 약 53만원 정도로까지 떨어졌거든요. 부담을 상당히 저감을 시켜줬고, 그렇지만 민속마을에서는 고추장 경기가 답보상태에 있다보니까 부담이 된다. 더 좋은 방안이 없냐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법도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수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시키는 방안, 또 운영방식에 대한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 대표들과 얘기를 했는데, 현재 몇가지 제안을 저희들이 민속마을 대표들한테 했죠. 현재는 개별계약 약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동계약으로 바꾸면 가구당 6만 3000원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공처리폐수장과 연결되는 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절감이 되는 것보다는 가구당 약 4만원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하수처리와 연결되는 공공 원인자부담금이 발생이 되거든요. 3억 정도 됩니다. 문제는 3억원에 대한 부담을 주민이 해야 되는데 그 여력이 없어지고, 또 군에서 대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군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하고 있는 연간 폐수처리비가 1600만원정도 자가부담으로 운영에 보수비를 자체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 지원을 했으면 어떻겠냐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지원하면 전체적인 형평성, 또 예산확보 차원에서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도 절감을 하기 위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는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폐수처리장을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미납자가 33개업체 8800만원정도가 미납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어야만이 그 이상의 것을 나갈수 있는데 이것이 처리가 안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우선적으로 먼저 자율적인 미납문제나 이런 것은 공동마을체가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의회나 군 자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는 대화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타 사례나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겠지만 주민들 또한 자가적인 노력을 자구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이니까 그 마을에서 소금물, 식초절임류 종류의 폐수를 빼다보니까 그런 공법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마을 주민분들도 본인들이 낸 폐수지만 집행부의 책임도 있다는 거죠. 공법 선택을 그분들이 뭘 압니까, 전문적인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선택을 해서 설치했던 그런 것들이 몇 년동안 사용도 안되고 무용지물로 있다가 나중에는 이런 결과로까지 큰 부담을 주고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민속마을 같은 경우에는 고통분담을 같이 해서 문제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평상시에 쓰는 일반 물까지도 폐수로 계산이 돼서 이런 것들은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소장님이 많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하셔서 원만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라고, 도시가스 관련해서도 공급관과 거리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리가 다른데, 소장님은 몇㎞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어떻게 몇㎞씩 차이가 나게 의회에 보고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인 조사는 안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를 4차선 확장하고 있는 것은 2.2㎞입니다. 도시가스 거리를 계산할 때 어느 지점에서 측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읍에서 도로를 내고 있는 것은 2.2㎞이기 때문에 3㎞이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도시가스가 어디에서 매설이 되어 있는 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건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또한 계속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도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된다. 사실은 저희들이 더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선도지구의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상당히 의견을 부정적으로 내고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가스의 수요자로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의깊게 의회에서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민속마을은 장류특구라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것을 자꾸 주민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풀어갈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특구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도 있고, 또 특구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원인자부담도 알아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경제교통과 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타 지역에 조례까지도 검토를 해봐라. 제가 봤을 경우에 타 조례에서는 일부는 군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타 자치단체 조례까지도 검토를 해보자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보시고요.

도시가스도 문제지만 거기에 관련된 만속마을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계속 형평성 따지면 해결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장류특구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풀어갈 준비를 하셔야지, 꼭 근본적인 형평성 때문에 안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을 더 안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벤처중소기업부로 승격이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연치 않게 중소기업청장이 방문한 일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직원들을 통해서 타 사례를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보고 있는 점이 있지 않을까도 싶어서 전국적인 사례,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문제점은 없나를 짚어보기 위해서 사례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순주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더 보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민속마을을 당초 조성할 당시에 고추장을 하기 때문에 오폐수가 분명히 들어오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또 오폐수 시설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폐수관에 우수, 오수, 폐수 공사를 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1∼2억만 들면 될 것을 그 뒤에 수십억을 쏟아부었어요.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된다. 그래서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투자선도지구에 건물이 들어서면 관만 연결하면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미리 다 해놓아야만 차후에 예산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꾸 요구를 하고 대화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경제교통과에서도 어제 본 위원한테 설명하는데 사업비가 22억∼23억 나오니까 불가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되잖아요.

그것은 가스공사에 대한 의견일 뿐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선도지구가 가스의 수요자로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가 안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발효소스토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발효소스토굴에 휴게음식점이 있죠?

음식점이 아니고, 커피 판매를 합니다.

휴게음식점이라고 적어 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적지 말아야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식점은 없고, 커피 판매점만 있습니다

당초 토굴 건립계획에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억짜리 사업을 A4용지 한 장 달랑 가지고 와서 이 사업 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한테 혼났어요. 그런데 60억짜리로 되어 있는 이 사업을 전면으로 대대적으로 손본 것이 본 위원이에요. 그 안에 직원휴게실, 사무실, 화장실 등을 다 넣어서 본 위원이 전부 취소시켰거든요. 그리고 들어가는 지게차 통로도 없애라고 했는데, 내력벽이기 때문에 결국은 못없앴어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휴게실이 커피 하나만 판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추진상황에 휴게음식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휴게음식점으로 일반음식을 팔면 거기에서 잡균 발생이 돼요. 발효시설인데 입구에서 잡균이 발생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초에 장류공장에서 당공장을 함께 하겠다고 해서 장류공장에 유당이 들어가면 절대 안돼서 전용 장류공장으로 만들었는데, 다행히 커피정도 팔아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발효시설에 그런 음식이 반입돼서 잡균이 발생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더더군다나 음식쪽은 절대 안된다. 하시면 커피정도나 입구에서 간단히, 그것도 차단벽을 만들든지 해야지 제한된 곳이기 때문에 잡균이 흘러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유의하지 않으면 발효토굴에 본래의 색깔이 퇴색하거나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 인정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발효토굴을 보면 집행잔액이 67%나 남아 있는데 그 원인은 기간 미도래여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VR 가상현실 사업이 2억 5000이 있는데요. 5월달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내년 3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미도래로 부득이 남았습니다.

지금 휴게음식점 농특산물 구입 등은 빼더라도 집행잔액이 62%나 돼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데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덜 판매가 돼서...

휴게실에서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1300만원정도 팔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익이 몇%입니까?

전체를 따져봤는데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보니까 아직은...

1명 인건비로 2000만원만 준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도 안되는 거죠. 그런데 인건비를 포함을 해요.

직원 말고, 1일로 사역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매출을 다 준다고 해도 그 인건비도 안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오신 분들에게 만족도를 조사를 해보면 발효커피를 먹는 것이 상당히 신선했다...

발효커피의 시음장,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그나마 괜찮아요. 새로운 제품을 론칭시키는 장소로 쓴다면 괜찮지만 휴게시설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사실 인건비는커녕 유지비도 안나와요. 지금 발효토굴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얼마인지 압니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년에 86만원 수입한다고 했어요. 100만원도 못되는 수입을 하는데, 예산안에는 3억 7900만원정도 쓰고 있어요.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론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그래도 발효토굴 시설에서 천연 발효를 시킨다는 의의를 두는데서 만족을 하는데, 그곳에 음식점이 있는 것도 조금 꺼림직하지만 아까 발효커피를 시음하거나 그런 장소로, 정말 발효커피가 인기가 좋거든요. 상당히 커피의 퀄리티가 높다고 그래요. 그러면 &“발효커피 시음장&”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발효소스토굴에 휴게음식점을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농특산물 구입 등이라고 하고, 사실 발효커피가 농특산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앞으로 말로 해서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마라. 당초 인지도를 높이고 순창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지금 예산안에는 3억 7900만원 들여서 80만원 수입한다면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좀 문제가 있다. 발효토굴에 임대료 수입 같은 것 생각하지 말고, 아까 말한 휴게음식점도 시음장이나 그런 쪽으로 바꾸고. 순창에 와서 일반커피인줄 알고 먹었더니 순창만의 발효커피다. 또 새로운 제품을 론칭시키는 그런 장소로 쓰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음식점이라는 표현은 조정을 하겠고요. 저희들이 현재 토굴에 대한 전체적인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토굴저장고 임대료 1300만원 받았고, 커피가 1300만원 정도로 2600만원정도가 됐고, 저희들이 현재 인건비를 포함하면 적자지만 인건비를 뺄 경우에는 현재 그렇게 적자는 안되고 오히려 남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시설이 3월까지 보강이 되고 한다면 만약에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적자가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입장료도 검토를 해볼수가 있는...

예산서상으로는 소형 그것만 80만원인데, 그건 잘못했고, 전부 92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무슨 1200만원이에요? 920만원 예상을 했는데 초과수입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정정하고, 잘한 일이에요. 음식점의 이름을 바꾸고, 지게차진입로 벽에 인형놓고 한다고 계획 있죠?

거기는 지금 공모를 했는데, 아직 최종적인 결정이 안됐고요. 그 안에 증강시설 VR시설을 확정이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는 지게차통로에 대한 공모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급히 개선해야 될 점이 음식점도 있지만 지게차진입로가 110평정도 되는데 일주일에 한번 지나가는 지게차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강력히 뭐라고 했는데 그것이 내력벽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 뒤로 나온 안이 벽을 이용해서 조형물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만 장류축제를 하면 음식먹고 하는데 좋은 것은 아닙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오크통을 쌓아서 장을 저장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아까 말한 컨벤션센터가 돼버렸어요. 목적외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뒤에 발효전문가가 있지만 컨벤션센터 기능을 하게 하는 것까지 좋은데, 발효하는 장소에 음식물을 차려놓고 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과 상치되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발효시설이니까 면밀히 검사해서 미치는 영향을 타진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발효소스토굴이 당초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아서 헤쳐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칭찬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60억이 들여서 한 토굴이 추가까지 한다면 70∼80억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개 회의장소로 전락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원래의 목적이 120% 달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ㅇ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신정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상희 체육진흥계장입니다. 황선하 체육시설계장입니다. 권숙이 문화시설계장입니다. 다음은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9쪽부터 399쪽까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0쪽 일반현황으로 저희 사업소는 일반직 11명, 실무수습 1명, 무기계약직 7명을 포함해서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련단체는 순창군 체육회이며,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 체육관, 게이트볼장, 실내수영장, 승마장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81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액 110억원 중 10월 31일 현재 38억 3000만원 35%을 집행하였고, 71억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예산중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사업비는 35억원으로 11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 후 미수용된 1필지를 12월까지 수용하여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으며, 연내에 최대한으로 집행 완료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활기찬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제대회와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를 위하여 중앙협회와 주요 경기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한 결과 당초 계획이었던 30개 대회보다 16개 대회를 더 유치하였으며, 전지훈련은 102개팀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10월말 현재 38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직&middot간접적으로 110억원의 경제효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2018년도 야구, 유도, 전국단위 12개 대회 등을 유치 확정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전국 단위 5개, 도 단위 3개 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가급적 엘리트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더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회 지원입니다. 군민의 대회 출전을 지원하여 경기력 향상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5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 1회,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회출전 지원 15회,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출전 지원 29회 등 총72회를 지원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전국 및 도 단위대회 15회 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군민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지도 보급으로 군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00만원입니다. 테니스, 배구, 탁구 등 관련 지도자 8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 주말마다 유소년 축구교실과 유소년 야구단을 운영하고, 9개종목 98개 클럽의 동호인 리그 운영과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스포츠 강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내실있는 군민 체력증진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직장운동경기부(정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대회출전을 통한 순창군 홍보 및 위상을 제고하고,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100만원입니다. 선수단 구성은 감독 1명, 선수 6명이며, 전국대회인 협회장기를 포함하여 7개 대회에 출전하여 단체전, 개인단식, 혼합복식 등 여섯 번을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가대표로 1명이 선발되었습니다. 특히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개인복식 금메달과 단체전 동메달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한국대표로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되는 국제정구대회를 출전할 계획입니다. 더 나은 경기력 향상 및 성과 중심으로 정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각종대회, 사계절 전지훈련 등을 유치하기 위한 체육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2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축구, 야구 겸용구장 1면, 야구전용구장 1면,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하였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의제) 의견청취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후계획으로 11월 소규모 환경영?평가 등을 완료하고, 12월까지 미매입 1필지 수용하고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8쪽 공설운동장 개&middot보수 사업입니다. 시설물 등을 개보수하여 2018년 익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외 하드코트, 실내 클레이코트 부대시설, 테니스장 시설물 등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지난 7월에 건축과 전기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월에 방송장비 보강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건축과 전기공사는 12월에 준공예정이며, 내년 4월 중에 하드코트 아크릴 포장재를 보수완료하고, 6월 중에 클레이코트 보수와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9쪽 순창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존의 학교운동장을 개선하여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체육공간으로 천연잔디구장, 마사토 육상트랙, 야외운동기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현재 토목공사까지 준공이 완료된 상태이며, 금후계획으로 쉼터(데크, 비가림) 조성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확충(실내체육관 개&middot보수)사업입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기반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고, 노후된 체육시설 보수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작년부터 착공하여 현재 휠체어리프트 설치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체육관 사무실은 농아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재활치료실(의료지원과)을 운영하는 의료원 세 곳과 대부계약을 맺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인 외부도색공사를 12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1쪽 복흥 정산체육공원 개&middot보수 사업입니다. 기존의 노후된 천연잔디구장 개&middot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입니다. 복흥면 이장단 회의시 사업설명 후 의견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였고, 지난 10월 10일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2쪽 공설운동장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축구장 인조잔디의 유해성 조사결과 KS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어 인조잔디를 교체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9600만원입니다. 올해 6월에 유해성 성분 검출 인조잔디 개보수 사업비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만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철거 후 재설치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데, 각종대회로 인하여 공사 착공이 지연되었고,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18년 1월에 자체 설계하여 5월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3쪽 풍산 실내다목적구장 건립 토지매입입니다.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간 균등한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입니다. 지난 6월에 토지매입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2018년도에 건립비 1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4월에 실시설계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4쪽 적성 다목적 실내구장 개&middot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된 체육시설 개&middot보수로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입니다. 지난 8월에 건축, 전기공사를 착공하여 11월 10일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궁도장(육일정) 시설 확충사업 토지매입입니다. 육일정의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으로서 궁도를 활성화하고 더불어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7000만원입니다. 현재 토지물건조서를 작성하였으며,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11월까지 감정평가하여 12월에 토지매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6쪽 순창군 승마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승마장 내 부족시설을 확충하여 체험객, 관광객 등에게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관중석, 무인카페를 설치하고, 마방의 바닥 보수 등 승마장 시설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 중에 원가심사 완료하여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7쪽 효율적인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체육시설 유지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대회 참가 선수단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방시설 점검 및 전기안전관리, 장애인 승강기 유지관리 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주변 환경정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수, 동호인 등 체육시설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순창군 승마장 운영입니다. 군민들에게 승마체험을 확대하고 레저승마로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지난 8월에 관리 인력 3명을 채용하였고, 말 9두를 구입하였으며, 지난 9월 승마장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2일 개장 이후로 지난주까지 이용객 누계는 1,055명이며, 수입총액은 1200만원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야간 승마장을 밤 8시까지 운영하여 더 많은 군민들이 승마를 애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군민종합복지회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입니다.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향토회관과 여성회관이 있으며, 사업비는 5억 1700만원입니다. 현재 여성회관 내에 실내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실내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문화시설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금년에 정구나 역도, 육상 선수들이 순창군 명예를 많이 높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정구 선수들이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죠?

예.

그 선수들에 대한 배려로 특별히 군 차원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순창군에서 처음으로 36년만에 금메달을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성과금으로 100만원씩 지원하고, 단체전에서 3위를 한 선수들에게는 별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방금 보고해 주신 것에 따르면 예산집행하면서 유소년 체육선수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셨거든요. 유소년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중학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유소년이라고 하면 6세&middot7세에서 시작해서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중학교 3학년정도까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폭넓은 범위에서 해석을 하면 고등학교까지도 유소년으로 판정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에 머무르지 말고 방금 말씀드린 정구 선수들이 초&middot중&middot고까지 있고, 유소년 축구단도 있고, 유소년 야구단도 있고, 내년에는 유소년 승마단도 있어서 예산을 세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정구도 따로 관리하시지 말고, 유소년 정구단도 같이 포함을 시키세요. 작년에는 기금으로 지원을 했고, 의회에서 지적을 받으신 뒤에 올해는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집행을 하셨죠?

시상금은 기금에서 집행했습니다.

초&middot중&middot고 정구하는 학생들 중에는 다른 스포츠보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선수들이 참 많아요. 조손가정도 있고, 한부모 가정 학생들도 있는데, 소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죠? 본 위원이 연습장도 가봤는데, 학생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운동선수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행정에서도 같은 동등한 선수입장에서 관리해 주시고 연식정구만 따로 관리하시지 말고, 방안을 강구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기금에서는 작년까지 700만원 했는데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일반예산은 2000만원 했는데, 2500만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선수들은 상금도 받았지만 열심히 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운동화, 운동복 등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은 관심있게 보시고 이에 대한 예산도 책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금년에 도나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얼마나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15개 종목에 30회.

내년에 순창군에서 정구대회 합니까?

내년에 합니다. 2018년도 전국단위 정구대회가 8개대회, 테니스가 2개대회, 유도와 야구가 1개대회씩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테니스장 만들어놓으면 정리하고 정비하고 유지관리하는데 롤러 필요하죠, 현재 롤러 몇 대 있습니까?

다목적구장, 공설운동장, 순창여중, 제일고등학교는 2대가 있는데 1대는 수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확인해봤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롤러가 현재 3대밖에 없고 그중에 한 대도 고장나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일고 코트장에서 양쪽으로 8면이 있는데 롤러 1대로는 준비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쪽면과 이쪽면이 동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치에 있어서 가지고 왔다갔다 할때도 힘들어서 좋은 운동장을 만들어놓고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훼손이 되면 나중에 더 큰 돈이 들어가거든요. 내년 테니스 정구대회 하시기 전에 미리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도에서 장비지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먼저 구입비가 없으니까 수리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고, 도에서 장비지원을 한다면 저희들이 기존에 사용한 것을 이쪽으로 배치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고요. 항상 스포츠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모습을 보는데, 이 대회들이나 전지훈련 오신 선수들이 순창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더 하겠습니다. 순창군에 정구 실업팀이 있죠?

예.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기 고향으로 가죠? 순창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업팀을 계속 우리 지역사람으로 유지하려면 꿈나무 육성을 해야 돼요. 꿈나무 육성을 한다고 말만 하지, 꿈나무 육성에 대해서 무슨 지원이 있느냐. 본 위원이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가장 문제삼은 사람인데, 원래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으면 기금으로 편성해서는 안돼요. 그런데 유소년 정구팀에 1년에 1000만원정도 해서 유니폼, 신발정도 해주는데, 그것은 일반예산으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써서 뭐라고 한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은 선수가 몇 명 안되는데, 유니폼을 11벌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코치와 교장선생님을 한 벌 드렸다고 해서 교장선생님이 감독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쓰면 안되고, 본예산으로 하십시오. 정구 실업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뒷받침을 하고 계속 육성시켜야 할 유소년, 유소년의 법적인 나이가 고등학교까지 들어가는 18세에요. 초&middot중&middot고등학생을 계속 육성을 시켜서 순창사람이나 우리 지역의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서 실업팀을 구성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다시 남아서 다시 후진들을 양성하고 그런 준비를 해서 순창 하면 정구의 메카, 순창에서 금메달도 나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남의 논에 물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순창군 정구나 테니스 시설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그렇게 빠지는 시설이 아니죠?

예전에는 다목적구장이나 돔구장이 상당히 돋보였습니다만 지금은 저희 군세가 약하다보니까 순천이나 완주,

그곳은 시단위이고, 군단위에서는 절대 빠지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순천시내로 물가가 비싼데 전지훈련 갑니까? 될 수 있으면 순창같이 음식 좋고 경치 수려한 곳으로 오지. 본 위원이 볼때는 군단위에서는 시설은 그렇게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꿈나무나 유소년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를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아까 신발 1켤레만 준다고 하는데 신발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의식주나 용품, 테니스나 정구가 용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 용품을 법적으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줘야 되는데..., 정구와 관련있는 것은 체육선수 육성이라고 해서 정구단 운영으로 4억 4000정도 쓰는 것이 있는데 그 예산의 25%만 가지고도 유소년을 육성할 수도 있는데 그런 항구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모부터 키워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것을 가져다 심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모순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유소년 지원책, 앞으로 우리 순창군 실업팀을 계속 육성시킬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서 순창군이 정구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획실장님, 정구의 메카가 되려면 유소년부터 육성시켜서 그 사람들이 순창군 실업팀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실업팀에서 나오면 그 사람들이 유소년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가는 그런 톱니바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순창초등학교 정구부가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중학교&middot고등학교가 연결이 안돼요. 계속 연결이 되어야

기껏 신발 1켤레 주고 연계되기를 바랍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톱니바퀴처럼 엮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고 있다가 떠나가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논에 물댄다는 말인데,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그 기획을 해보십시오. 이번에 한국 테니스가 세계도 제패했잖아요. 그 선수가 순창사람이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인재숙 1년에 13억 2000만원씩 지원해서 그런 대표적인 선수 한명이라도 나왔습니까? 그중에 10분의1만 정구단에 한다면 우리도 그런 꿈을 가질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업팀만 유지를 할 것이 아니라 실업팀을 지원할 수 있는 초&middot중&middot고등학생부터 조례를 만들어 본예산으로 책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자치단체장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교육장과 협의해서...

그 절차는 노력을 해서 의회의 주문이 이렇게 된다면 뭔가 움직임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교육장과 상의해서 방안을 찾아봐야죠.

방안을 언제까지 찾겠습니까?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서, 아까 동료 위원들이 주문한 것은 지속적으로 어려서부터 육성을 해서 선수도 순창사람, 그 사람이 후진양성을 하는 지도자가 되어야만 순창이 정구의 메카가 되고, 인재숙에 하는 것 10분의1만 해도 인재가 나올수가 있다. 중점적으로 인재육성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 계획은 준비하고 있거나 진행되는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2026 종합발전계획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1억 2000인데, 1억 1100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신정이 위원장님께서 공청회를 했냐고 했더니 했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안 했네요.

주민 공청회는 아니고, 의견수렴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출한 자료 다 읽어보셨어요?

전체는 못봤습니다.

본 위원도 전부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 보고 나서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미흡해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하면 공청회를 안했다고 했는데, 공청회를 해서 종합적인 순창군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보니까 상당히 미흡했던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요?

RDD방식이 무작위로 전화해서 여론조사 하는 거죠?

의견수렴할때요? 예.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의견을 수렴한다면 정확한 의견수렴이 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발전계획인데 주민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공청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야 이 계획이 수립된다고 보는데,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의견수렴으로 해서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조사개요를 보면 조사대상에 체육회나 각 권역별 사업, 여성취업센터, 전북대학교 식품공학과, 로컬푸드 협동조합, 창림문화마을 추진위원, 고추장입주업체 등 여러...

그 질문은 따로 드릴 거예요. 먼저 조사방법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공청회를 했어야 된다고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2026 종합발전계획이 순창군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모아놓은 책자라고밖에 생각이 안들거든요. 서암권역사업위원장님, 회문산권역사업위원장님 등은 순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본다는 거죠.

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하면 미래를 순창군에서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충분한 발전성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모르는 획기적인 아이템도 들어있어야 되고요.

무슨 지적을 하시는지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305개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론수렴을 하는 방법이 수천가지가 되는데요. 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물론 그렇게 따지면 미흡한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희들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처음에 과업지시서를 줬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에 맞춰서 하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각계각층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무작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충분히 기획실 자체내에서도 이런 자료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1억 2000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렵죠, 전문성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발전계획을 공무원들이 못하는 부분까지 면밀히 따져서 획기적인 발전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1억 2000 용역비를 줘서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은 우리 체계에 맞는 국가사업과 예산확보하기 사업 위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를 위주로 해서 발췌를 해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욕구에 충족시키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형식적인 것은 아니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중앙부처에 예산사업 코드와 맞춰서 하나씩 찾아가면서 일을 해야죠.

2018년도에 50억이상 중기지방재정발굴 사업이 몇건이나 됩니까?

아직 목록을 안가져와서 못봤습니다.

몇건정도인지 모르시고요. 20억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들어가 있는 것이 몇건이 되죠? 새로 발굴된 50억이상 사업과 20억이상 중기재정계획수립된 것과 중복되어 다시 따온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비교를 안해봤기 때문에...

왜 비교를 안해 봤어요. 비교를 하셔야죠. 그래야 차후 5년뒤의 종합발전계획도 정확하게 더 나온 것 아닙니까? 순창군이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따와야 되니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금까지 운영한 실태를 분석해서 앞으로 5년간 추정치 해서 만든 것이고, 종합발전계획은 미래에 있어야 할...

통합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50억이상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차후 2026 종합발전계획안에 있는 사업을 위주로 맞춰서 따와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중으로 사업비가 안들어가고요.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국비 예산확보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국가예산이라는 것은 국가정책에 부합되는 시책에서만 지원을 해주지, 순창군만 필요한 사업은 군비로 하라고 권장을 해요.

그래서 안맞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순창군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을 따오기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닙니까? 노력을 하셔야죠.

그러니까요. 지방에서 필요한 사업은 지방비로 하라고 해요. 국가에서 국민적인 사업은 국비를 지원해주지만 순창군에만 필요한 사업은 순창군비로 하라고 하지, 국가에서나 도에서 지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있고...,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알아듣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안한 거죠?

여론수렴은 했지만 전체적인 공청회는 안했습니다.

이 내용이 위원장님께서 공청회 건수가 없다고 질문했을 때 했다고 하니까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공청회는 안하신 거예요.

예.

상위법령 불일치 등 조례를 보니까 38건이네요.

군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셔서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의회에서 공청회나 주민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꼭 해야 된다는 이유는 읍면을 다니다보면 국가예산을 투자를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뭔가 될 것 같이 건물도 짓고, 그 지역에 관련되신 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어느정도 1∼2년이 지나면 그 건물은 유지 관리하기에도 벅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 필요없는 예산은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꼭 해야 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주민의견수렴을 꼭 해야 되고, 공청회나 간담회를 해야 된다는 의회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해합니다.

전체적인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사대상이나 조사자나 용역사 4명이 우리가 다알고 있는 단체를 가고, 또 내용을 보니까 이장님이나 지역주민자치 마을회관, 큰마을에 가서 마을의 특성적인 예부터 어른들한테 내려오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형식적이지 않냐.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하니까 실장님 우리 순창군에 중차대한 행사나 계획을 세우실때는 정말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논의하고, 행정에서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16년도 공사 낙찰차액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총8건에 낙찰차액이 11억 9000정도 발생했어요. 그중에 2건은 설계변경이나 불용처리를 했고, 나머지 6건은 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예정가격에서 공사가 입찰이 끝나서 나는 낙찰차액이라는 거죠?

그 입찰잔액입니다.

정확한 의미에서 더 세밀하게 파고들면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그 공사가 완전히 정산이 돼서 끝나서 공사를 마감했을 때 발생하는 그 금액을 낙찰차액이라고 해야지, 입찰해서 발생하는 금액을 낙찰차액이라고 하면 정확한 의미에서는 안된다.

그렇습니다. 표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낙찰차액이라고 하기 전에는 같은 편성목에서는 추가적으로 쓸수가 있는데, 그것은 낙찰차액이 아니다. 낙찰차액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낙찰차액이라고 해놓고 이월을 했는데, 낙찰차액의 정의대로 한다면 낙찰되는 그순간, 차액으로 변하는 순간 꼭지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꼭지가 없는데, 이월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월을 합니까? 단 한군데 하는 곳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학교급식을 하는데, 아주 잦은 변동으로 해서 이제까지 이월을 비공식적으로 했는데, 그것조차도 불가하다고 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이라는 명칭을 써서 낙찰차액을 이월시킨다는것 그 자체가 잘못된 거고, 또 하나는 2건은 명시이월, 4건은 계속비이월인데,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안받아야 합니까?

예산서 보면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놓고 전부다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잘못을 위해서 또하나의 잘못을 하는 것이다.

표기는 잘못되었고, 내용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못하는 얘기가 있어요. 순창군 이익이 어떤 것이냐를 따졌을 때 이것이 왜곡되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얘기를 못하겠는데, 표현이 이렇게 해서 시비거리를 만들었다. 공감하십니까?

예, 그러죠.

앞으로 이런 것을 할때는 오해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좀 변경할 수 있고,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변경제도가 예산이월제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변경제도는 예산이월이나 전용, 변경, 이체가 해당이 되는데, 그 전용을 잘못 이해하고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업무추진하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합리성을 따지려고 상당히 여러 가지를 발췌해서 봤는데, 그 결과 도출된 안이에요. 의원들도 이렇게 세밀하게 따져서 하는데, 실무자들은 신중을 기해주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문&middot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감사과정에서 지적했던 주요사안들에 대해서 총평을 하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 오후 3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