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의 교통정책과 및 창조시설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노제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노제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들어 교통정책과에서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쓰고 있지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언양버스터미널 폐쇄에 따른 임시터미널 사용관계 건이죠? 맞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부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군민들이 당초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다 했는데 지금 안내요원 8명이 옛날 구언양버스터미널에 4명이 근무하고 임시버스터미널에 4명이 근무하고 현재 11월 말까지 근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군민 불편사항이 감지되면 연장할 계획으로 있고 군민들이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나 불편사항은 아직 직접적으로 호소문이 없고 단지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군정질문하신 바와 같이 운전기사들 대합실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휴게실이 부족하다 해서 이번에 시에서 예비비 8,000만 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 건축과에 기사들 휴게소, 숙소 간이공작물 설치를 신고했고 또 한편으로는 버스회사 합동으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게소 안에 에어컨이나 부족분은 8,000만 원을 갖고 연내 소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본 위원이 군정질의도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기사님들의 안전운전 아니겠습니까? 여건 자체가 미흡해서 기사들이 피로감이 쌓이면 안전운전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다행히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한다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 다행히 언양공영주차장이 준공되어서 임시로 쓰고 있는데 임시공영주차장이 없었더라면 참 난감한 일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렇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언양공영주차장 잘 아시겠지만 28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약 28억 4,600만 원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지금 임시터미널 사용하는 부지가 3분의 2정도 됩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7,400㎡니까 3분의 1 됩니다.
김영철위원장
3분의 1정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런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터미널 자체가 임시인데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용도상에 맞지 않을뿐더러 부족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는데 다행히 임시로 버스터미널을 사용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한다면 문제지 않습니까? 용도상에도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의하시죠, 과장님?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이 부분에는 시에서 임시로 언제까지 사용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시에서는 내년도에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울산광역시 전체 광역교통망에 맞춰 새로운 장소를 지정해서 제3의 장소를 지정해서 할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입안이라든지 모든 키는 시장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지가 사업을 빨리하느냐, 조금 늦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뚜렷하게 언제까지 한다고는 저희도 아직 답변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임시터미널 체계로 간다면 서부권에 인구 6만이 넘는데 지역민들이 상당히, 지금도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하는 거지 가보면 아직 우왕좌왕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터미널 쪽에 잘못 내려서 구터미널에서 밑으로 걸어온다든지 추운데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 시내버스가 같이 겹쳐서 한쪽에 밀집되어 있다가 분리시키니까 불편함이 상당히 큽니다. 이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돼서 제대로 된 터미널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터미널 조성이 돼서 운영되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하고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그렇게 부탁드리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터미널 28억 4,600만 원 들여서 지었는데 시에다가 터미널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체결해 놔야,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현재는 그런 게 없는데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내년 연간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자체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징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분명히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대하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우리가 공유재산 법에 보면 기관 대 기관은 무상으로 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울주군에서 광역시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거는 각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울주군 땅을 광역시에서 임차해서 쓰는 예는 거의 없다 보니까 울주군에서 사용료를 받는 예는 없는데, 언양공영주차장 조성 목적하고 시외버스 이전하는 쪽하고 형평성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임대를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14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 11월부터 사용해서 주려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이 시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소급해서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인데, 공영주차장 용도로 해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걸 혈세 들인 것 가지고 3분의 1정도 사용하고 있는 걸 아무리 주민들 편의도 좋지만 행정 대 행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부적으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다행히 과장님이 발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받기로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바쁘시겠지만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군정질문에 질의한 내용에 차양막이라든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이 공영주차장 대략적인 말씀을 다 하셨는데 지금 추진실적 280페이지 위탁운영하는 여기에 공영주차장 6개소 하면, 방금 이야기하는 언양공영주차장 그것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차비하고 받는 걸로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서 내년 1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권영호위원
용역이 1월에 끝난다고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럼 1월 1일부터 주차비 받지 못 하네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권영호위원
처음 계획은 1월 1일부터 받는 걸로, 처음에 할 때 12월 말까지는 무료로 하고 1월 1일부터는 주차비 받기로 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덕신에 온덕주차장이 내일 준공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6개소에, 물론 언양공영주차장도 들어가 있지만 1월에 용역이 끝나면 공단하고 협약해서 빠르면 3월 중으로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도 자료에 보면 내년 하반기로 되어 있어요. 6월 정도, 7월부터 하는 걸로, 온덕 때문에 6개월 전체, 몇 개고. 6개소거든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6개소입니다.
권영호위원
6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덕신 소공원 양쪽으로 보람병원 가는 데하고 파출소 가는 데 도로변 노상주차장 거기 두 군데와 덕신 1차시장, 내일 준공식 하는 온덕주차장, 그다음에 언양공영주차장, 범서 구영지구에 노상주차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구영지구에 노상주차장은 모르겠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6개를 용역해가지고, 자료에 보면 내년 하반기쯤 되면 7월 1일부터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온산, 온덕 같은 주차장은 내일 기공식을 하니까 7월에 하는 것도 가능한데 언양공영주차장은 보니까 상당히, 자료 보니까 4월인가 5월에 그때 준공식 된 거예요. 그럼 1년 넘게 무료로 한다는 말이가? 그러면 그것도 좋고 무료로 하는 것도 좋고, 무료가 유료화가 되면 만약에 시내버스가 그때까지 거기서 계속 이용이 된다 그러면 남는 것만 유료화 할 것 아닙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알다시피 출입구가 정문 있고 북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그래서 내가 그걸 묻는 거라니까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유료화 해도 아마 언양공영주차장은 시내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유료에서 다른 대체부지 옮겨 갈 때까지 조금 보류시킬 예정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거기 있는데 유료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1월 1일부터 유료화를 한다고 계획을 한 부분도 그렇고 이것도 온덕 때문에 6개월 이후 하반기로 늦추는 것도 그렇고 지금 주차장이 터미널이 옴으로 인해가지고 유료화가, 시외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출입문이 밑에 있고 위에도 있는데 밑에는 거의 안 다녀도 고속도로 다리 밑에는 계속 다니는데 유료화를 어떻게 해서 시스템을 하는지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언양마을 거기는 조금 보류시킬 계획입니다. 다른 데는 유료화하고.
권영호위원
어떻든, 결론은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해 갈 때까지는 유료화하기가 어렵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빨리 터미널을 제대로 자기 갈 자리 가야 된다고 결론하면 되겠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권영호 위원 말씀에 덧붙일 것 같으면 시에다가 3분의 1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현수막으로 보면 12월 31일까지 무료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언양에 보면 그렇죠? 기존에 언양공영주차장을 12월 31일까지 무료로 개방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그렇게 붙여져 있대요? 맞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시에다가, 내버려두면 세월아 네월아입니다. 피해가 엄청납니다. 용도에 맞게끔 3분의 1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유료화 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 내용을, 그리고 용도가 옆에 서울주문화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주차장을 같이 쓰기 위해서 그 위치를 선정한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서울주문화센터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울주군에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쪽으로 시에 강력히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언양시외터미널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제2의 장소를 정해서 빨리 움직여줘야 된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내고 독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내버려두면 많은 돈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지어놓고 그것 때문에 1년, 2년간 무료화한다면 다른 군 주차장하고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온산이나 이런 데서 “우리 주차장에는 왜, 언양에는 공짜인데 우리는 돈 받으라고?” 했을 때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예요. 전체 울주군을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제3의 장소로, 맞지 않습니까, 터미널 이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시에다 강력히 촉구 하십시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국장님, 이해하시죠? 국장님 그 부분에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조기 이전 되도록, 군민들 주차 이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유료화하든가 해서 조기에 이전토록 독려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 유료화도 못하고 협소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제3의 장소로 가야 된다. 또 보니까 가설건축물을 해서 컨테이너로 하지만 아예 건물 지으려고 그런 쪽으로 가는 거는 맞지 않는다는 쪽으로 시에 강력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영구구조물은……
김영철위원장
영구구조물 하는 부분은 안 된다는 쪽으로 강력히 어필해 주시고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은 시에 촉구해서 개선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영구적인 터미널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본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교통과 업무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하고 추진실적 278페이지, 279페이지 주차장이에요. 범서 대리마을하고 온산 영남마을하고 주차장. 이거 예산심의 때 두 곳 다 현장까지 상임위에서 가고 했는데, 먼저 온산 영남마을에 공사비가 약 10억 됐는데 앞서 과장님 설명을 하시던데 시유지라서 연구시설을 못 한다 그랬어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현재 용도가 뭡니까? 용도폐지를 내가지고 우리가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최선의 방법이 현재 자기네들 시유지기 때문에 위원님도 같이 봤지만 둑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유지에서 우리 울주군 매입 후에 사업하라 해서 둑으로 된 그 부분을 시에서 하천하고 경계되어 있는 걸 용도폐지해서 저희들한테 매입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라고 최종협의를 봤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시유지 매입하면 예산이……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6,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부지예산에 6,000만 원하면……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그러면 사업비가 되지 싶습니다.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개 다 땅이 없어서 그런지 두 곳 다 보니까 위치가 비슷해서 푹 꺼진 하천변에 이래서, 하기야 땅값이 없으니 골라서 주차장을 하다보니까 두 곳 위치가 비슷하더라고요, 상황이. 그러면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6,000만 원 정도하면 공사비 이거 가지고 언제쯤 착공이 가능합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늦어도 내년 1월 중에 착공이 되지 싶습니다.
권영호위원
1월 중에.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올해까지 전체 매입을 해서 완료하고 설계는 이미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그런데 시비 문제 이야기 안 했었어요? 온산은 없었나? 시비요구 문제가 저번 예산 때 없었나? 어떻든 우리 계획에 시비가 없었으니까 군비로 한다 했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고, 범서 대리마을 이거는 방금 설명이, 시비는 그대로 우리가 다 집행됩니까? 시비 15억.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권영호위원
시비 받았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시비는 받았습니다.
권영호위원
왜 7억이 더 증액 됩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당초 기본설계하고 그다음에 지질조사하고 했는데 유수지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7m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지하1층 콘크리트 구조를 안하고 내진설계 안하면 주차장이 위험하다 해가지고 7억이 더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지금 모든 공사를 그저 돈이 1,2천만 원, 1,2억도 아니고 돈 7억을 시작해서 증액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은, 시비 받았다니까 그렇지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공사 7억 안 되면 31억 5,000만 원 가지고 공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지금 계획은 2층 상단이 되어 있는데 정 사업비가 승인이 안 되는 거 같으면 1층 2단하면 약 25억 정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1층 2단 하려니까……
권영호위원
주차면 대수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66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차면수가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해서 2층 3단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주차장 해주지 말고 어디 한 군데하고 돈 7억 더 보태면 40억이네. 40억으로 몇 년 동안 셔틀버스 운영해줘라! 이게 말이 되나! 공사 시작해서 7억 또 증액하고! 이 과는 아니지만 또 다른 과에 무슨 다리야? 다리도 또 7억 증액한다고, 공사만 시작하면 증액해가지고! 다시 결산추경 때 이야기 하겠지만, 그러면 35억 들여서 66면 주차장 한다는 말입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66면 하면 25억 정도 하면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감액되네. 25억. 이런 거를 처음부터, 만약 우리가 이걸 31억에서 7억 보내면 38억 5,000만 원이네요, 그죠? 35억 8,000만 원 들었다 하는 걸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7억 예산은 50%, 50% 부담도 아니고 순수 군비로 다 해야 하고 시에서 더 받아오지도 못 할 것 아닙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7억은 군비로 투입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공사는 자꾸 늦어지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물론 감사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할 때 애당초부터 계획을 신중하게 하세요, 신중하게. 아까 과장님 설명에 7억이라고 이야기 안했으면 질문도 안하려 했어요. 다음 결산추경 때 이야기 나오면 그때 하겠지만 7억을 증액한다 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사업 하면 안 돼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일반 이런 땅에 짓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모양인데 유수지다 보니까 유수지 기능도 살리고 유수지에 대한 내진설계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그때 현장 가서 저런데 하천을 층층별로 빔을 해서 올리는지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 다 있었어요. 이런 땅이 아니고, 우리도 현장 다 가봤잖아. 그런 데서 과연 주차장이 그렇게 되냐는 식으로 묻고 해서 아무 이상 없이 된다 해가지고, 두 군데 현장 가서 다 승인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7억 증액해서 해야 된다하니까, 사업편성을 이렇게 해서 공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하고 또 할게요.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교통정책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먼저 대리마을 공영주차장 부분을 지적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예산심의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그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7억 증액 부분은 향후 예산 때 지적하겠지만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게, 당초 2층 3단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 1층 2단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66면을 주차장 만들면 25억이 든다고. 당초 계획대로 해야지 여기 와서 수정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수정해서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사업비가……
김민식위원
사업비를 이야기 하니까, 7억 증액된다니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은 안 해야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들어 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2층 3단을 해서 150면을 하기로 했고 그 내용은 어차피 유수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견된 부분 아닙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제 지진이 나기 때문에 내진설계를 더 강화하고 유수지 기능도 살리고 이래서 하다보니까 증액된다고 하는데, 증액된다면 왜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안 해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설계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곧 예산심의 들어가는데 그때도 안 하면……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그 전에 저희들이 하려고……
김민식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현장까지 다녀왔고 저는 수시로 거기 갑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 보고도 안 하고 7억 증액된다는, 추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연이 되니까 유수지 문제, 지하에 콘크리트 문제 강화를 해야 되고 내진설계도 해야 되고 이러다보니, 미리 보고를 해 주셔야지. 맞잖아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민식위원
인정하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2층 3단으로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도록 잣대를 잡아야 됩니다. 이걸 미리 보고해가지고 유수지 기능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렇다, 예산이 더 증액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보고하면 다 이해하잖아요. 이제 와서 부랴부랴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점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촌도 당초에 계획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당초는 태화강생태관 앞에 현장 나갔을 때, 과장님 그때 없었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신기력 계장님 같이 가셨죠?
이 부분도 당초에 계획할 때 공원 내에 부지가 있다 보니까 점유를 한단 말입니다. 어쨌든 거기도 유수지란 말입니다. 유수지 기능이 있다 보니까 들어 올려야 되고 계획도 처음부터 세울 때 주도면밀하게 파악했어야 되고, 또 그 이후에 시비가 안 내려와서 결국은 무산됐어요. 맞죠? 그래서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접근하고 있잖아요. 담당계장님 맞죠?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당초부터 제대로 계획을 잘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충분하게 점검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지, 사업만 하면 증액되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점검하시고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아시겠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통정책과 업무가 상당히, 주차부터 해서 공영주차장, 승강장 이런 쪽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일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상북 배내 1,2공영주차장 이용실적과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조성할 때부터 해서 시비가 있어서 추진이 됐고 또한 등산객들이라든지 도로에 계속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이걸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24시간 운영한다 하지만 본 위원이 실적을 보니까 배내 2주차장 같은 경우는 123면인데 나름 이용이라든지 상당히 효율성 있게 접근되고 있습니다. 그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배내 1주차장 같은 경우 213면인데 상당히 저조합니다. 평소 보니까 특정 날을 지정하면 그렇지만, 심지어는 2%대, 3%대, 4%대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저조하다는 겁니다. 오전, 오후를 보더라도 평일은 상당히 저조하고 주말에 조금 이용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도 이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지만 사실 거기는 지형적으로 산행이나 등산을 하지 않는 이상 주차장 외에 별다른 활용방안도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용률이 저조한데 이용률을 좀 더, 도로에 대지 말고 이걸 홍보하시든지 현판을 크게 만들어서 주차장에 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냐 그렇게 봐요. 이용률 부분에 교통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배내 2주차장의 이용률은 상당히 많습니다. 수암계곡을 통해 가는 쪽이고 그다음에 사슴목장 그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2주차장만, 1주차장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천암산 가는 사람이라 보면 배내 정상에서 차를 대놓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말이나 거기 가면 차가 꽉 있는데 차 댈 대 없어 우왕좌왕 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만 내려가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지만 실질 운전자들이 거기서 걸어가려 하면 약200m정도 걸어가다 보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고 차 대기를 상당히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항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검토를 하지 마시고, 검토는 나와 있네요. 일단 이용을 안내해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바로 시행을 해 줘야 지, 검토 할 게 뭐 있습니까? 답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유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말해서 안내표지판을 만들든지 해서 부착하고 안내해서, 이용률 저조하면 예산을 61억 6,000만 원 들여가지고 시설 해 놓으면 뭐 합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차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지. 맞지 않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산 이만큼 투입해가지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봅시다. 이거도 상당히 저조하고, 지금 공영주차장을 할 때 유료화 되어 있는 게 구영……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구영하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구영하고 강변 두 군데밖에 없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언양도 하는 것 아닙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강변 언양시장 앞에 강변주차장.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두 군데 아닙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라 하는 게 실질적으로 정말로 시급한 부분이고 도심 가까이에 있지 않으면, 아까 상북도 마찬가지고 거리 200m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사실 이거도 안 걸어옵니다. 그 200m도 안 걸어 와가지고 결국 도로변에 주차하는 현실인데, 어쨌든 공영주차장은 가장 인근에 조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용률이 극대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영주차장하는 부분에서 사전 조성할 때 정말 신중을 기해가지고 위치선정 부분이라든지 유도할 수 있는 부지, 공한지 그 다음에 유수지 이런 걸 다 이용하지만 선정 부분에 심도 있게 고민해가지고 공영주차장 건립을 해야 되겠다고 이걸 다시 한 번 주문드립니다. 아시겠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된 부분인데 천상 일방통행 관련 건. 그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나 작년 행감자료 9페이지에 있어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흘러왔는데 그때 당시 일방통행을 할 때 인도개설 사업과 천상 정비 일방통행 부분을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던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으로 많았고 그래서 이걸 조성하기로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을 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이 일방통행 한다는 부분에서 전혀 몰라요. 나중에 해가지고 혼선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도로에 오다 보면, 주도로에서 또 블록 별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정확하게 홍보해서, 나중에 ‘이게 아닌데?’ 이래 된다 말입니다. 그 사업에 일방통행을 한다 했을 때 주민들이 각인되고 홍보가 돼서 이용을 해야지 어느 길로 가야 이 길이 나오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참여했던 주민들 몇 분 아시고,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전반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천상 일방통행은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이고 일방통행만 사업 추진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인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 달라 해서 도로과에서 올해 인도 부분 사업비 확보를 해서 지난 10월에 도로과하고 저희과하고 같이 발주했습니다. 일부 도로과에서는 인도를 설치하고 나야 저희들도 밑에 차선, 표지판을 새로 정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도로과에서 인도 부분을 주민들하고, 상가 주민들은 자기 집 앞에 인도 설치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도 일방통행 부분은 기 교통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내판을 세운다든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물론 읍사무소를 통하고 이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했지만 입간판을 세운다든지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지연되고 있고 사업의 목적 이 부분이, 어차피 주민들이 일방통행 했을 때 혼선이 생기고 그때는 안 이랬는데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하든지 정확하게 홍보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혼선이 안 생기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 사업 10월에 착공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종결시점이 언제입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내년 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월 말 전에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더 지연됩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그렇지 싶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다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지연되고, 그래서 그 안에 이제까지 있었던 도로과 관련 문제 같이 발빠르게 대처하시고 홍보를 해가지고 만약에 됐을 때, 물론 블록 블록 별로 주도로 기점해서 양쪽이 다 일방통행 되고 이쪽으로 나오고 저쪽으로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공사하면서 거기까지 홍보해 주시고 차질 없도록, 혼선이 안 생기도록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기십시오. 아시겠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개최현황이 있네요. 교통정책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1개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위원회 구성이 5명 되어 있네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5명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공무원……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경찰서, 농협, 녹색어머니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위원, 교수는 전문직이 아니라 필요 없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위원회 할 적에 서류만 갖고 합니까, 본인이 직접 참여합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위원들만 합니다. 서류는 미리 받아놓고 서류 받은 걸 갖고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이동철위원
본인은 오지 않고 그렇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런데 지금 부과하는 내용을 보니까 39쪽 보면 주·정차위반 해서 건수가 32건인데 4건이 부과되고 비부과가 28건이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부과가 4건이고 비부과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이거는 단속 건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억울하다. 억울하다 해서 이의신청을 했을 때, 의견은 KTX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에 대해서 한 번은 부과를 면제시켜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두 번 걸려서 다시 이의가 있을 때 그때는 대상이 안 됩니다. 주로 보면 KTX 쪽에, 아파서 병원을 간다든지 차가 고장나서 수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20건에서 30건 정도 됩니다.
이동철위원
부과내역을 보니까 28건 중에 4건이 부과되고, 4건 부과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합당이 안 될 때 심의위원들이 이거 대상에 안 되겠다고 의견이 모아질 때 부과합니다.
이동철위원
방금 1차에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KTX가 만차이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동철위원
그런 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행정적인 잣대가 바로 서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한 번 봐주고 두 번째는 안 된다. 그것도 하나의 잣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적인 잣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주차, 정차 걸리면 법대로 조치해야 하는 게 기본이지 일반 이의신청 안 한 사람들은 그냥 다 내는 것 아닙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행정적인 잣대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때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주차를 하는 거는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고 주차해야 된다고 안내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KTX 쪽은 주차난이 심각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동철위원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행정적인 잣대가 안 맞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KTX역이라는 특수성에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단속하는 게 맞는데 주차장이 현재 없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해소 차원에서 1회 정도는 봐주고 2회부터는 계도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방금같이 내가 불법을 했기 때문에 돈을 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받았기 때문에, 이의제기 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 아닙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KTX에 두 번을 주차할 때 이의제기하면 대상이 안 되고 한 번 위반했을 때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알았습니다. 일단은 그래 알겠고요. 3-41쪽 미수납 부분이 있네요. 여기에 보면 납세태만 해놨거든요. 부도, 도산, 행방불명, 납세태만이라는 거는 표기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글자 표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납세태만’이라는 말은 개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볼 적에 문구를 바꿔야 되겠고. 어떻게 돈이 13억이죠?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많이 나오는 겁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현재 체납을 보면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자동차 무보험이나 재해보험 미가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지 무단방치차량은 대포차가 많기 때문에 징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주·정차 특별회계에서 불법과태료는 징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울산광역시하고 타 구에 보면, 타 구는 현년도 징수율이 73.5%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 76.1%로 징수하고 있고 광역시 타 구는 15.6%입니다, 울산광역시 전체. 저희들은 26.1%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알겠고요. 문구 자체가 납세태만이라는 말은……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납세태만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를 많이……
이동철위원
미수납 됐다고 말을 바꾸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납세태만 문구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알겠고요. 신문에 난 내용이 ‘현부지 미준공 상태로 27년간 임시사용’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시외버스요?
이동철위원
예, 미준공 상태로 27년간 임시사용.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1990년도에 실시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경남버스에서 받았습니다. 그때 2017년도 올해까지는 가현산업개발이 2015년도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307㎡가 터미널 지정된 부지를 갖고 더 매입을 해야 준공이 되는데 그 부분을 가현산업개발이나 경남버스에서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미준공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내용은 알겠고 신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봤는데 27년간 미준공이라고 하면 행정적으로 잘못됐고요. 그리고 미준공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부과할 세를 못 받는 건 없어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개인 땅이 아니고 도시시설입니다. 도시시설이면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사업자가 전액 매수해서 도시계획시설 인가받는 걸 다 해야 되는데 1,300㎡정도는 그분들이 매입을 안 한 상태에서 사용도 안 했죠. 이런 경계 때문에 1,300㎡ 매입을 안 하고 개인이, 그것도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가 도시시설 피허가권자가 자꾸 사도록 독려를 했는데 안 사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사용이 아니고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사지를 않았어요.
이동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만한 용도가 나와야 준공이 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고 있는 건 과거에 실시인가 받을 때 그걸 포함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빠져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로 인해가지고 부과가 안 되고……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세금은 관계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준공하고 안 하고의 차이지 세금을 매입 안 한 부분은 개인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고 있고……
이동철위원
시외버스터미널로 인해가지고 부과가 일어나는 세금이 평수가 작으면……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 실시계획을 안 받았습니다. 당초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 실시인가가 제외된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부위원장님.
김민식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85페이지 밤샘주차, 추진실적 283페이지 참고하십시오. 여기 보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더 합니다. 도로변에 계속 공회전을 시켜놓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고 여기 단속현황을 보니까 12:00∼04:00까지 단속했고 단속횟수도 12회, 건수는 계도 1,036건, 단속 75건 범서를 따져 말씀드립니다. 맨 위 상단에 있기 때문에. 지금 뒷장에도 과징금 징수현황을 봐도 나름대로 수납하는 부분이 있고 미수납자도 있지만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참여단 제도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 좀 더 강화를 해 줘야 되겠다. 겨울철이나 새벽에 보면 주택 인근에 계속적으로 공회전을 통해 대지 않아야 될 차량들을, 자기 차고지에 넣어야 할 대형차량들을 항상 빈번하게 민원이 들어와요. 이 부분에 주민참여단을 유도해가지고 34명이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분들이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가니까 말 그대로 간담회해서 흘리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시간은 12시부터 4시까지 한다 하지만 아닙니다. 사실 잠깐 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역을 잡아 집중적으로 하십시오, 집중적으로! 물론 꼭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계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 안됐을 때 과태료 부과하고 또 참여단도 보니까 이분들한테 금액이 지원되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건수 위주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지역에 가보면 딱 걸리거든요. 주차하는 곳에 늘 하니까. 꼭 건수가 아닌 진짜 봉사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계도적인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건수 위주의 운영을 하고 있더라. 이 부분은 건수보다는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고생을 하지만 유도도 하고 주차 부분에서, 어차피 나와서 고생하는 거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도하면서 정 안 된다 했을 때 과태료 사진 찍어 올리고 해 줘야지 건수 위주의 운영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지적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저희들도 주민참여단 6개 읍·면에, 읍에 4개소 청량, 삼남 쪽에 해서 6개 읍·면에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 저희들은 민원이 제일 많은 쪽에, 선바위도 포함되겠습니다만 민원 많은 쪽에 운영반을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민참여단 모집을 더 하든가 단속활동을 몇 개 더 편성해가지고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범서, 온산, 언양, 온양, 청량, 삼남 도시지역 위주로 해놨는데 참여자도 늘리고 어차피 제도를 할 것 같으면 늘려서 제대로 유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뒷장에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CCTV 6대 설치했고, 하지만 안 댈 자리는 안 대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맞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도 교통정책과에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불법주정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87페이지 보면 부정수령자 있죠? 이분들 조치결과가 나와있는데 10명이잖아요. ○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원입니다.
김민식위원
아, 원이네요. 맞습니다. 60만 2,990원이네요. 이분들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러면 부정으로 수령해가지고 조치를 어떻게 해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1회에 한해서 위반했을 때 6개월 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또 2회에 걸리면 1년간 안 해 줍니다. 그리고 2회 지나고 5년간에 다시 한 번 그 안에 부정수급자가 발생될 것 같으면 차를 감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차량 압류합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감차요.
김민식위원
예?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체납자 말씀이십니까?
김민식위원
예.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체납자는 차량압류도 될 수 있고 부동산 압류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차량압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대로 이행된 게 별로 없어요. 부정수령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이거는 계속 분납해서 납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민식위원
부정수령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디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한다 말입니까? 이거 제도적으로 교통정책과에서 늘 이야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대책을 마련해서 부정으로 수령하는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십시오. 아시겠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감사자료 24페이지 보면 특별회계 녹색주차마을 조성 예산이 3,000만 원 맞죠? 24페이지 3,000만 원. 맞습니까? 없어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내 집 주차장.
권영호위원
감사자료 84페이지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이 사업이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 사업인데 정○
씨는
씨는
완료가 됐고 두 분은 아직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한 집에 3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열 집을 계획했는데 세 집이데, 취지가 도시화 된 데는 상당히 혼잡한데 내 집 안에 대문도 뜯어버리고 담장도 뜯어버리고 내 집 공터가 있으면 주차장하면 골목 같은 데 주차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데 자기 집 땅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사업 아닙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실지로 시골 같은 데는 의도하고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조금 다릅니다. 시골하고 사업취지하고 조금 다릅니다.
권영호위원
열 집 하고자 했는데 세 집밖에 아닌데?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감사자료 할 때 10월 15일 기준해서 세 집인데 현재 여덟 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집 완료됐고 일곱 집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감사자료 한 이후에 신청을 더 받았다 말입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언제 공문을 내서 했길래 신청이 난데없이 뒤에 여덟 집 들어와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제가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한테 독려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10개소 시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다 소화하자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세 집이 아니고 거의 연말에 다 되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두 집만 더 하면 됩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 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감사중지
14시06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조시설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경석 창조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창조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반갑습니다. 창조시설과장 장경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창조시설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창조시설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창조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부서다 보니까 공사현장에 다닌다고 얼굴 보기도 힘들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업이던 신청사가 12월에 준공되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12월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김영철위원장
50년 더부살이에서 벗어나서 신청사시대를 여는데 착오 없이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보니까 올해 5월 9일 감사원 감사자료에 지적사항을 보면 기존 면적이 1만 3,582㎡ 이내로 건설해야 되는데 설계용역 과정에서 809㎡가 청사면적에 불포함됐다고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래서 작년 11월에 감사원 감사도 받고 시감사도 받고 공사 중에 여러 번 감사를 받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면적을 넓히고 직원들 편의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을 확충해서 완벽한 청사를 건립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고 그렇게 지었으면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북카페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북카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직원 편의시설이다. 그래서 면적 초과된다.’ 또 ‘대강당은 어떻든 직원들 청사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청사 면적에 포함돼야 된다.’는 게 감사원의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청사면적 기준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엄청 어필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청사 본청 기준이 1만 3,582㎡ 돼있고 의회 같은 경우는 1,996㎡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남구나 중구 같은 동구 이런 데 비해서 기준면적이 거기는 1만 4,000㎡이고 의회 같은 경우 2,500㎡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사실 저희들 군이 한 480㎡ 작습니다. 기구도 많고. 또 의회 건물 같은 경우에도 585㎡가 작고. 또 불합리한 점은 저희가 경주나 양산시 같은 경우에 비해서 기준면적이 4,100㎡정도 규모가 작습니다. 의회 건물 같은 경우에도 1,355㎡ 작기 때문에 이 기준면적을 가지고 설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안 된다, 기준을 현실화 시켜 달라. 적정한 청사를 짓게 되는 것 같으면 100년은 못 가더라도 최소 1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모가 돼 줘야 되는데 청사 기준에 맞추는 것 같으면 돌아서서 별관을 짓지 않으면 청사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은 또 주민편의시설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연장으로 바꾸겠다. 공연장을 하는 것 같으면 리허설룸이라든가 또 부속실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청사면적 기준에 초과되기 때문에 대강당 같은 경우는 공연장으로 바꾸고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는 직원들뿐 아니라 주민들도 쓸 수 있도록 북카페로 봐서 일단은 기준면적은 충족하도록 그렇게 수정하고 또 감사원에다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공사 준공되게 되면 감사원이든 행정자치부든 시든 여러 번 감사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철저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철위원장
협소하다 보니까 담당부서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게 발생되지 않았나 봐지고 또 개선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제가 보니까 2015년도 우리 인구 비례해서 행안부에 올렸던 게 기준이 15만 명 이상일 때 1만 3,582㎡로만 돼있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 이상은 없는 걸로.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은 없는 걸로 자료에 돼 있는 게 맞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나열해서 사실은 국유재산 관계는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는, 저희들은 사실은 공사만 하는 그런 부서인데 공사를 한다하더라도 법령이나 제도상 불합리함, 당연 저희들이 당면에 받치고 있으니까 직접 그런 자료를 파악해서 행정자치부에다 직접 건의를 했고 실무자로 행정자치부에 제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 달라. 양산시 하고 경주시보다도 우리가 조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어떻든 이런 게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4,000㎡ 작다는 게 말이 맞느냐.” 그래서 해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했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답변이 “다음에 법령 개정할 때 의견을 반영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청사를 또 짓고 또 짓고 안 되니까 그럼 민간임대 면적을 좀 늘려놓았다가 다음에 기준이 바뀌면 그걸 청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동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실무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사항도 감사원에서도 이야기했고, 얼마 전에 행정자치부의 실무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그 입장은 많이 키워주면 좋지만 한 500㎡는 더 키워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500㎡ 해서는 안 된다. 최소 한 2,000㎡는 좀 키워주시면 우리가 청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다. 청사 한번 짓는 게 그렇게 별동을 짓는 거는 모르겠지만 수직 증축하면 정말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올 연말 중으로 청사 면적이 개정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준면적이 1만 3,582㎡로 돼 있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면적이라고 이렇게 사무실 실면적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주차장 빼고.
김영철위원장
주차장하고 편의시설 이런 거는 다 빠지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법적 면적 같은 거 빼고 사무공간 면적이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렇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대강당 같은 거 다 들어가고 회의실 다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주변에 우리 주민들 편의시설까지 다 포함한 규모가 지금 자료 298페이지에 보면 지하 2층에 지상 10층 연면적이 4만 1,563㎡ 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사무실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기준이 1만 3,582㎡ 라는 거죠. 맞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제외되는 면적 빼고 법적면적 빼고 순수면적 계산했을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넣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또 감사원 입장에서는 여기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는 입장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필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그럼 현재 기존에 남구 여기 쓰고 있는 면적이 별관 4개가 있지요. 별관 4군데 있지 않습니까? 농협건물 쪽까지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12월에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공무원 1인당 면적하고 사무실 면적하고 신청사에 갔을 때 면적하고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신청사 면적이 큽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신청사 면적이.
김영철위원장
1인당 어느 정도로 큽니까? 1인당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나와 있는 게 1만 3,582㎡로 돼 있는데 우리 기존에 쓰고 있는 별관 4개하고 농협건물 빌린 거 하고 기존 본관하고 민원실 건물하고 이걸 면적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크지도 않은 것 같은데.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기존 청사가 본관이 3,900㎡이고 의회동이 4,600㎡, 제2별관, 제3별관 임대까지 다 해가지고 1만 1,402㎡.
김영철위원장
1만 얼마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1만 1,402㎡.
김영철위원장
1만 1,402㎡. 그러면 1만 3,000㎡이니까 얼마 차이는 안 나네요. 조금 크네요.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지금보다는 큽니다. 지금 현재 여기 주차장 면적을 포함한 면적에 대해서 그러는데.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 1만 3,582㎡인데 1만 1,402㎡이니까 얼마 차이는 나지는 않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지금 인구 23만인데 행자부에서 인구 15만 이상의 잣대로만 된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중간치 20만 명이라든가 30만 명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없는데 우리 울주군에서는 지금 30만 인구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3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지금 23만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겁니다. 신청사로 갔을 때 공무원이 업무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또 30만 대비했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 11월 30일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준공 앞두기 전에 증축을 걱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설계할 때 주차장, 의회까지 다 포함해서 3만 9,963㎡로 설계했던 사항을 골조공사를 하면서 이거는 내년도 못 가서 청사가 부족한 상태가 생기고 또 별관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본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9층인데 10층, 한 층을 1,400㎡ 늘렸습니다. 늘려서 지금은 청사 면적기준 때문에 안 되니까 임대를 해서 쓰고 다음에 기준면적이 행자부에서 완화한다니까 그때 일단 청사를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의회 건물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저희들이 면적기준을 1,999㎡에 맞췄습니다. 맞춰서 하다보니까 의장님, 부의장님, 비서실이 전부 다 3층에, 사실은 4층에는 없었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 안에서 하다보니까 의원실이 지금 보다 더 작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사실은 제가 4층 증축하고 1층을 필로티로 증축을 해서 의장실, 부의장실, 비서실은 4층으로 올리고 또 1층에 자료실이라든가 전시관, 작은도서관 이런 형태의 부대시설을 갖춰서 300㎡ 정도를 증설했습니다. 나중에 이거 갖고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에서 논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법적면적이 맞다, 충분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올 수 밖에 없다.’ 라는 사항을 최대한 어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고 충분하게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안 했는 것 같으면 의회가 이전했을 경우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런데 우리 청사하고 기존에 다른 지자체가 청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다른 지자체는 있기는 있는데 아주 좀 작은 데다 보니까 저희들이 먼저,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거기는 인구가 5만, 7만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기하고는 저희들 같은 군이라 하더라도 비교할 정도는 안 되고. 저희들이 현재 청사를 짓고 있으니까 타지자체에서 어떻게 이렇게 크게 지었는지에 대해서 견학을, 기술 좀 가르쳐달라고 저희들한테 많이 찾아옵니다.
김영철위원장
기술도 좋지만 물론 부대시설은 늘어났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인구 대비해서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나와 있는 거고, 신청사 가서 깨끗한 건물에 근무하는 건 좋은데 얼마 안 가서 또 증축 쪽에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더군다나 행자부에 건의하니까 조금 넓혀주겠다는 구두상의 얘기지 실질적으로 된 거는 없지 않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올 연내로 좀 완화를 하겠다는 상황이고 아마 담당이 직접 “완화해 주겠습니다. 근데 이것만큼 못 해주고 최소한 500㎡ 정도 이상은 키워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아마 그 정도는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10층을 미리 증축해서 장래에 청사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놨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또 만반의 준비해가지고 편법의 개념도 좋지만 이게 인구 30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준은 15만으로 해서 청사가 준비가 돼 있는데 이것 참 걱정이 앞섭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20만 이상 기준을 하나 더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 20만 이상이 아니라 25만, 30만 인구에 대비해서 해야 되지, 공무원들이 신청사 간다고 들떠있는데, 거기 가도 크게 넓은 공간도 아니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가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갔을 경우에 부서별로도 마찬가지죠.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사용해야 될 공간이라든가 이걸 잘 협의해서 편의 위주로 또 짓고 또 짓고 못 하니까 할 때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현재 11월 중순부터 본관동에는 가구를 넣고 있습니다. 가구가 들어가야 콘센트라든가 통신, 랜선 이런 걸 정리를 해서 들어가야 바로 이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구를 넣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전보다는 월등히 좋은 환경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실‧과에서 사전 방문해서 건의사항이 오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없는 돈이지만 최대한 반영해서 직원들 이용에 불편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인구 대비해서 나름 편법이라고 할 건 없지만 공간 활용도 일부는 돼 있는 걸로 하고 또 행자부에 건의도 돼 있고 한데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앞으로 인구 대비해서 부족한 공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특히 우리 의회동 같은 경우에 진행이 거의 마무리 단계지만 내부적으로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협의해서 편의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저희들이 하면서 큰 설계 틀은 바꿀 수 없지만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두면 저희들이 수용해줄 수 없고 어떻든 의회 차원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요구한 것 중에서 충족을 못 시켜주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거의 없습니다. 다만 기사대기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사대기실은 운행하고 난 다음에 다음 운행까지 휴식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공간 배분 차원에서, 그런 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안 그래도 기사 공간 부분이 협소해서 지하실 쪽으로 해서 공기가 탁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런 부분도 우리 같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방법을 좀 찾아서……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지하는 아니고 지상 1층에 창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청소하는 용역 그쪽 사무실하고 따로 구분하다 보니 한쪽은 창문이 있고 없고 하는 그런 정도 차이인데 그래서 기사대기실은 창문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줬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리고 자료에 보면 중복될지 모르지만 처음에 1만 3,582㎡ 했는데 20만～30만 이하 기준에는 1만 7,759㎡ 이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처음에 우리가 건의를 한번 했었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건의를 2015년도에 건의하고 작년에도 건의를……
김영철위원장
한 4,000㎡ 정도 차이나는 거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건의를 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이거는 현재 행정자치부 기준입니다. 행정자치부 청사면적 기준에 보면 군 같은 경우에는 15만 이상으로 최상한선으로 돼있고 구에는 15만～50만, 시는 20만～30만 이렇게 30만 이상 이런 식으로 구분 돼 있습니다. 자체가.
김영철위원장
시일 경우하고 군일 경우……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시의 경우하고 군의 경우하고, 기준 자체도 우리 군이 경주시나 양산시 대비해서 4,100㎡작고 여기는 20만～30만 하는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은 인구가 23만, 30만이 다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최상은 15만 이상은 어떤 기준이 없다. 불합리하지 않느냐 했더니 행정자치부 직원이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울주군 하지 말고 울주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는데 “시 좀 시켜주소.” 내가 그 이야기하고 왔는데 일단은 울산광역시가 되면서 울주군이 되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안에 울주시가 된다는 거는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나중에 지도 한번 봐 바라. 울주군하고 양산시나 경주시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4,000㎡가 작다는 게 너무 좀 불합리하니까 최대한 편의를 봐서 합리적으로라도 법령을 좀 개정해달라.”고 그래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 이게 보니까 행자부에서는 구군별로 했을 경우에 잣대 되는 게 다른데 우리 군의 규모로 봤을 때는 시에 20～30만 인구로 기준해서 준해달라고 하니까 정해진 게 군일 경우에는 15만 이상이 따로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 잣대밖에 될 수 없으니까 1만 3,582㎡밖에 적용이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이 내려온 거네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아니, 답변이 내려온 게 아니라 검토 중에 있는데 ‘최대한 어떻든 반영해서 법령을 개정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울주군에서 요구하는 만큼은 해줄 입장이 안 된다.’ 내가 사실은 ‘4,100㎡나 시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여기 절반 2,000㎡ 정도는 면적을 키워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의회도 1,300㎡ 작기 때문에 최소한 절반의 750㎡ 정도는 키워 달라. 그래야만 청사면적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했던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고 얼마 전에 물어본 결과 ‘다는 안 해줘도 한 500㎡정도는 키워주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어필을 받았는데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행정이 절차를 해서 우리 울주군만 국한된 게 아니니까 행자부 쪽에다가 “지금 군에 적용하는 것 보다는 불합리하다. 인구로 해서 적용하는 게 맞다.” 잣대를, 개선안을 건의하십시오. 그래서 시에 적용하면 20만～30만 이하 기준 1만 7,000㎡, 한 4,000㎡ 정도 차이 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하는 2,000㎡ 정도 키워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배가 되니까 그 부분에 인구 비례해서 맞춰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이렇게 강력히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래서 제가 행정자치부에도 갔다 오고 그 상황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일단 법령이 개정되고 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하고 나서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건의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우리 공무원들 지금 기존에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가면 좀 넓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반 차이가 지금 상태에서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지금보다는 월등하게 넓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넓다는 겁니까? 아니, 지금 보니까 면적상으로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전부 다 제8별관까지 해서, 제가 있는 데다 제8별관인데 그거는 거의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열악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지금 신청사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보다 아주 많이 상황이 다릅니다.
김영철위원장
끝으로 우리 국장님 규모를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앞으로 어떻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과장님께서 그동안 노력하셨고 실제 저희들 입장에서도 직원들이 널널하게 크게 맞습니다. 규정에 얽매이다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하게 된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서 직원들이 충분하게 사무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중앙에 행자부입니까? 지금 행자부입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행자부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행자부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좀 하십시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현실화돼서 근무 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과장님 또 배석한 계장님 정말로 1년 살림살이 해 오신다고 고생하셨고 행감 준비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큰 틀에서는 규모 부분에 대한 거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어떻게 보면 기간은 촉박하고 신청사 개청식까지 시뮬레이션을 다 거쳐서 들어가고, 아직 시간은 남았지만 막바지 탄력을 붙여서 마무리해야 될 시점인데. 어쨌든 우리가 신청사 이 부분은 창조시설과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공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동안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근데 우리가 현장도 수차례 갔고 담당하시는 분들은 상주를 하면서 진행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이 지금 됐잖아요.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설계변경이 실질적으로 큰 건물 짓는데 안 할 수는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설계변경 제의에 따른 검토보고 내용을 다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 부분과 그다음에 토목, 조경, 기계, 기계소방 내용을 보니까 당초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건축과 소방, 전기 내용이 다 바뀌거든요. 여기 자료에도 있지마는 이런 큰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전기, 통신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하는 거는 괜찮은데 거의 내용을 보니까 다 이거 바뀌었다고. 근본적으로 기계나 토목이나 소방이나 다 바뀌어야 됩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아닙니다. 전기, 통신 기본적으로 바뀌는 사항은 의회동이라든가 본관동 청사 증축에 따라서 청사가 10층이 증축되고 면적이 늘어나니까 그건 자동적으로 따라서 늘어나는 사항인데. 그 외에 늘어나는 사항이 나중에 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합니다. 청사를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든 기존의 예산에 맞춰서 설계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완벽한 설계가 된 게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할 수밖에 없고 또 품질도 중하 정도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주차관제설비를 좀 보강해 달라. 주차장이 600대나 되는데 들어오게 되면 만차등이라든가 층별 유도안내판이라든가 주차구역의 센서라든가 이런 데 따라서 주차관제설비 기능을 해달라.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변경했던 사항이 한 1억 9,700만 원 한 2억 정도 되고 또 사무실 랜포트가 당초 설계할 때는 수용인원 직원 700명 기준으로 랜선을 계획 했는데 장래에 인구가 증가되니까 처음 할 때부터 한 900명 수준으로 늘려 달라.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예산을 아끼더라도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도 반영하겠다고 해서 랜선 같은 이런 거 설비 보강하는 게 1억 8,700만 원 정도 됐고. 또 의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재실등이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라든가 간부공무원 재실표시등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라든가 필요성 때문에 그런 게 설치되고. 자동차 충전설비 전력공급을 저희들 당초설계에 4개를 했는데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보편화되기 때문에 자동차 충전설비를 최대한 늘려달라고 해서 4개에서 54개로 한 50개를 증설했습니다. 군데군데 차 댈 수 있는 데마다, 그래서 이런 사항.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사양이 사실은 관급으로 설계를 하면서 10층 건물에 분당 90m/min 짜리를 관급을 했는데 사실은 10층짜리 90m 속도로 올라가는 이걸 하게 되면 늦어서 엄청 갑갑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120m로 속도를 좀 향상시키는 것 같으면 엘리베이터 한 대 반 정도의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120m 속도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관급자재가 없어요. 그래서 사급으로 할 수밖에 없던 사항이고 사급으로 하면서 깡통 스테인리스 관급이 있는데 이걸 티타늄 골드로 바꾸고 속도도 증가시키고 이런 부분, 대부분 다 필요한 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전기 용량을 추가하는 부분 전기라든가 통신 사항이 변경됐던 그런 사항으로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큰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변화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아까 필요에 의해서 요청 들어온 부분에 변경이 있었고 아까 말한 기본 틀에서 약간 변화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11월 말. 마무리가 되는데 어쨌든 이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나중에 또 개청식까지 더 가보면 또 문제가 있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아마 항상 좀 부족한 부분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 할 때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나가야 될 거고 우리가 집무하는 데 사실로 불편함이 없도록 체크해나가고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어쨌든 마무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설계변경도 당초 딱 정리된 부분에서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부분의 요구가 있었고 또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불가피하게 했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어쨌든 마무리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본 위원도 현장 갔을 때 여기 조경 부분을 잠깐 한번 짚겠습니다. 조경 부분 우리 구청사에서 나무 식재 해 가는 거는 다 그쪽에 식재하죠.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녹음이 좀 있어야 앞에 조경 부분이 깔끔하게 돼야 누가 찾더라도 모양새도 있고, 여기 보면 조경 부분에 시설 및 구조물 변경 있지요? 조경에.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은 뭡니까? 시설 및 구조물 변경.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시설 및 구조물 변경……
김민식위원
아니, 변경 자료에 있는데, 조경에 무슨 시설구조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아마 저희들이 조경에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간단한 연못 같은 거 조성되는 거 그다음에 벤치, 계단 그런 정도의 조경시설물이 따라 가고 대형조형물 들어가는 거는 포장, 난간, 연못, 휴게용,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면 삼지교차로 해서 정문 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바로 본관으로 찔러올 수 있도록 차단녹지 쪽으로 저희들이 침목계단을 전부 다 신설합니다.
김민식위원
현장 가보니 예, 알고 있습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런 시설물, 그 정도 큰 대형 시설물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조경에……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자잘한 시설물 옹벽 좀 돌을 좀 붙이는 그 정도 자잘한 시설입니다.
김민식위원
조경 자체의 큰 시설구조물 공사가 없단 말입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바닥, 계단 탄성포장하는 그 정도입니다.
김민식위원
여기 항목에 들어있어요. 여기 조경 쪽에 그 시설물이라고 하는 게, 시설구조물 공사변경,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우리 의회동도 마찬가지고 본청도 마찬가지고 다 정리가 되면 최종 마무리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제일 문제는 과장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의사당이든 본관이든 당초 저희들이 조감도도 그리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 최종적으로 해서 공사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했던 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밑에 카펫 깔아놓고 이동의자까지 설치하고 있는 단계고 의회 본회의장도 사실은 천장 하고 벽지 작업 다 됐고 카펫 깔고 그다음에 가구 놓으면 될 정도로 다 정리돼 있는데 지금 크게 문제 있는 거는 없는데,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 전체 센터에 있는 게 아니고 한쪽에, 전문위원실이 있다 보니 약간 좌측으로 치우친 부분인데 그건 설계 당시부터 그렇게 된 상황인데, 어떻든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보면 약간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시설 해 놓은 거 보면 저 같은 입장에서는 공사 다 한 거라도 보고 잘못됐다고 하면 시공사한테 미안하다하고 뜯고 좀 다시 해주면 좋겠다. 이거 사실은 내가 이거 갖고 재공사 한 거 돈 줄 입장은 안 되고 다시 해달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최선을 다해 고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직원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완벽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김민식위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신청사 건립공사 관련해서 공기 내에, 사실 연장을 했잖아요.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내용은 대략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면 10월 29일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32일간 연장이 됐잖아요.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11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김민식위원
32일간 연장이 됐는데 연장사유를 보니까 본관, 의회동 증축 그다음에 공사량 증가 및 암 발생 관련 때문에 연장사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공사를 하다보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증축 관련과 암 발생 이게 주요인이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래서 암 발생하고 증축되는 거 그다음에 태풍 차바 온 거, 표현은 안 했는데 추석연휴 길어진 거 여러 가지 요인은 있는데 저희들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청사가 지하 2층 지상 10층에 연면적이 4만 1,000㎡ 정도 되는 대형건물이고 공사비만 해도 964억이나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공기산정을 할 때 규모라든가 구조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토지상태라든가 이런 걸 다 봐서 하는데 이정도 되는 것 같으면 사실 36개월 정도 해야 되는 게 원칙적인 적정 공기입니다. 거기서 +α정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공기를 산정하니까 어떻게 나오냐 하면 내년 9월에 준공되는 걸로 나옵니다. 사실 해보면. 그래서 어떻든 지방 실정에 보면 내년 민선6기가 끝나는 상황에 있고 또 2018년이 새천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다 보니까 어떻든 12월 말에 입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공기를 역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0월 말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10월 말 계산한, 제가 사실은 이걸 공기로 산정해서 넣었던 사항인데 원칙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해서 12월 입주하는 게 되겠느냐라고 판단해봤을 때 11월 말까지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떠한 경우든 간에 또 연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공사 진행시켜보면. 그러면 처음부터 11월 말 했을 때는 11월 입주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10월 말까지 최대한 당겨서 좀 늦으면 한 달 정도해서 연기해서 입주가 된다면 이거는 기적이고 성공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달 더 당겨서 25개월로 산정을 해서 조달청에다 계약의뢰를 했더니 조달청 기술검토과정에서 절대 공기가 부족하니까 다시 산정해달라고 사실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을 했어요. 사실은 내년도 정명천년 관계도 있고 민선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 하다가 안 되면 내가 절대공기 부족에 대해서 3개월로 하든 6개월로 하든 공기 연장을 시키겠다. 일단 저희들이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연장을 판단해볼 테니까 계약만 체결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25개월 공기는 절대적인 짧은 공기입니다. 누가 어디 물어보더라도 짧은 공기입니다. 온양읍사무소가 2,750㎡인데 우리보다 15배 작은 데도 그게 17개월 공사기간입니다. 내일모레 개청식 하는 거 자체가.
김민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절대 공기 부족인데 어떻게 보면 정명천년, 민선6기 관련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 틀에 맞춰 해가는 그런 꼴의 공사였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래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절대 공기 부족인데. 사실 이래 됐을 때 어차피 한 달 그 건으로 해서 32일간 연장이 됐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하나 더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점검해서 마무리 단계에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바로 대처를 해야 될 거고 이사를 들어갈 때까지 다시 한 번 점검을 총체적으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정말로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안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10월 한 중순부터 가구를 넣고 있고 12월 한 22일경부터 이사를 들어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든 입주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사업은 성공한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다. 공기를 거의 10개월, 9개월 정도 당겨서 하는 그런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공리에 청사가 건립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창조시설과에서 전 직원들이 매달려서 우리 숙원사업이고 그런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무리 입주할 때까지 철저하게 문제점을 다 챙기고 차질 없이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의원님이나 직원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우리 청사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착오 없이 잘 마무리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얼마죠? 총 들어간 게, 우리 청사에 지금.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총 964억입니다.
김영철위원장
964억 이대로 다 들어갔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사실은 당초 964억을 할 때 도시개발이 거기도 암이 많이 나와서 작년 추경할 때 사실은 신청사 비용 26억을 삭감시키고 거기 도시개발 사업비에다가 증액시켜줬는데 그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사 사업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수정예산해서 25억을 증을 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제가 왜 소요예산을 물었냐하면 제가 전 시간에 질의했지만 기준 면적이 우리 공무원들 1인당 사무면적을 이렇게 증감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2,180㎡밖에 안 되는 거야. 부대시설, 편의시설은 좋아졌지만 거기에 964억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행자부에 건의해서 규모에 맞춰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돈을 964억 들여가지고 신청사를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따져보니까 2,180㎡밖에 안돼요. 증액된 게, 비용에 대비했을 때 실효성 여부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앞 시간에도 건의했듯이 중앙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20～30만 명일 경우에 건의하게 되면 한 2,000㎡정도 더 증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질의하기 전에 신청사 마무리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앞선 시간에 규모 부분 더 확대하자는 건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활용방안을, 청사 들어가면 어차피 더 확보할 부지나 이런 것도 없고 내부적인 시설, 외부적인 시설대로 규모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지만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결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은 내부 마감하고 외부도 마감하고 있지만 진출입로 있죠? 진출입로에 대한 부분을, 서부 쪽에서도 오고 7호 국도로 해서 넘어가잖아요. 진출입로에 대한 마무리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저희들이 공사하는 구간은 도시개발사업 쪽에, 율리 도시개발 거기서 들어오는 도로를 신청사로 연결시키고 7호 국도는 4차선 도로를 7차선으로 확대하고 청사 부분에 대해서 교차로를 뚫고 버스 승강장에서 바로 보행자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 정도의 교통체계는 저희들이 하고 삼동간 도로라든지 KTX 도로라든가 큰 군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과에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교통망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별도로 구축하고 있고, 서부, 남부, 중부 어디에서 오더라도 빠른 시간에 바로 올 수 있도록 교통망을 새로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교통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 꼼꼼히 챙겨야 되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7호 국도나 서부권에서 오는 부분, 남부권에서 오는 부분 그리고 신호체계 부분은 어떻게 되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현재는 신호기 설치가 되어 있고 얼마 전에 경찰청하고 현장실사도 했는데 지금 입주가 안 된 상태에서 좌회전 신호를 열어주게 되면 교통체증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막아 놨습니다. 12월 15일부터 정상적으로 교통 신호체계를 넣겠다. 지금은 현재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횡단보도도 긋지 마라. 횡단보도 그어 놓고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버리면 교통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신호체계 열 때 바로 횡단보도 긋고 신호 주는 걸로 되어있고 거기에 과속카메라하고 설치를 합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도로과하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은 다 진행하고 있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진출입에 대한 교통문제 그리고 안전문제 이런 걸 꼼꼼히 챙겨가지고 마무리 하십시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좌회전 전용차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본청과 의회동을 봤을 때 창고 부분 있죠? 다른 단체가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창고 부분 이런 게 미흡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런데 본관동은 저희들이 부서마다 다용도실, 문서고, 창고, 회의실 하나씩 배정해 줬습니다. 이거 절반 되는 거 한 과에 하나씩 배정해 주고 또 2개 과, 3개 과는 작은 회의실도 다 해 줬는데 의사당이 본관하고 붙어있는 것 같으면 면적기준이 넘기 때문에 쓰면 되는데 별동으로 짓다보니까 1,999㎡의 기준에 맞춰 지어야 될 사항이었고, 또 그거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300㎡를 더 키워서 의장님, 부의장님실을 올렸는데 1층에 보면 상설전시장하고 작은도서관을 넓혀서 별도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걸 활용하면 충분하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가능합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나중에 시설하기 전에는 문서고를 창고로 쓸 수……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어차피 곧 이사를 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더 챙기자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고, 어쨌든 이 관련 얘기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복합행정타운 있죠? 거기 보면 지원시설용지 분양해서 258억 있죠? 이거는 세대수입을 잡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렇게 잡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도 당시 회계과에서 어차피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이런데, 근본적으로 이 청사도 과가 늘어나고 행정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별관까지 계속 늘어났지 않습니까? 임대해서 쓰는데 실질적 분양 이거는 회계과 소관이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했는 필지에 여유 부지는 없죠? 다 분양됐잖아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있습니다. 당초에 업무시설 들어갔던 사항이 한국토지공사, 농어촌공사, 상수도사업본부 그다음 선관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선관위는 국비예산 확보가 안 돼서 못 들어온다고 해서 잔여지 세 필지해서 보훈회관을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보험공단 부지가 1,300㎡쯤, 그러니까 400평 넘는 부지가 국민건강공단 부지로 예정해서 수의계약 하려 했는데 저쪽 이야기로는 부지가 협소하다 해가지고 매수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상당히 금싸라기 땅입니다. 위치도 참 좋은 땅인데, 그러면 군 예비용지로 확보해서 다음에 주차장을 쓴다, 요긴하게 별관을 짓든지 뭐를 짓든 보유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되어 1필지, 400평 넘어가는 거 하나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왜 본 위원이 지적하냐면 어차피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부지가 또 필요합니다. 어쨌든 보훈공단 부분에 그때도 타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자기들이 부지 면적을 키워달라는 쪽으로 이야기 있었던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유 부지를 계속 확보해 놔야 됩니다. 이건 잘 된 부분입니다. 향후에 시설물을 할 수 있는 부지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매각 안 하고 놔 놓고 주차장 용지도 200평, 150평정도 되는데 그것도 시설 안 하고 그대로 하는 걸로……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회계과나 다 마찬가지고 존치해서 앞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절대 감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짧은 공기에 25개월 맞추기식, 옷에 사람을 맞추듯이 공기 기간 내에 달려오셨는데 입주할 때까지 하나하나 더 체크해서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창조시설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창조시설과가 제일 피크 시기인 것 같습니다. 건축도 읍청사도 많이 짓고, 창조시설과는 건물 다 짓고 나면 과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신청사 같은 경우에 연말에 준공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도시개발사업 마무리를 해야 되고 내년 상반기 6월정도 되면 조직개편 할 때 신청사 팀은 없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
청사 업무 제일 피크 시기에 고생 많이 한다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고맙습니다.
이동철위원
업무추진자료 300쪽 울주 신청사 있죠? 300쪽 울주 화합의 동산 조성.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제가 기공식 때 참석을 하다 보니까 지역 흙을 갖고 단지 넣는 걸 하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문자로 군수님한테 드렸습니다. 그걸 착안해서 지역 정서를 담은 지역 나무를 심어서 우리 민들이 찾아가도록 포토존이라도 만들고 해야겠다는 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신청사 부분에 지역 나무를 갖고 오지 않고 일괄적으로 나무를 심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이야기해 보십시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역 특성을 살리는 조경계획을 하면서 그 당시에 각 면장님들하고 도면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주어진 예산에서 다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최대한 지역 특성을, 가지산 같으면 쌀바위를 살린다든지 온산 같으면 동백이라든지, 범서 같으면 선바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또 면목이 있습니다. 대부분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은행나무도 있고 면목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기증받는 게 김영란법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면목 위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거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크게는 심을 수 없고 조그마한 소동산 형태로 해서, 나무 같은 경우는 면목 위주, 지역특성 위주, 관광지 이런 걸 살려서 조사할 계획이고 그 부분은 사전설명도 하고 읍·면에 의견도 받고 해서 협소하지만 최소한 읍·면 특성을 살리도록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포토존도 나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포토존이라고 따로 없다 하더라도 거기 오면 주민들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담소 나누고 할 수 있도록 스탠드도 만들고 앞에 서면, 언제든지 어떤 방향으로든 사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도는 해 놨습니다.
이동철위원
예를 들어 온양읍……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언양읍 소동산해서 조그마한 돌로 글 새겨서 이렇게……
이동철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도 가서 애향심을 더 가지지 않겠나 싶어서 말을 한 겁니다. 그대로 추진하고 있네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조금 크게 해서 잘 하면 좋은데 청사 면적이 좁다 보니까, 공간이 길게만 있다 보니까 크게 하지 못하고 조그마하게 읍·면 소동산 형태로, 화합의 동산 형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창의가 참 중요하거든요. 저도 문뜩 떠올라서 문자 보내고 지시한 거거든요. 지금 창조시설과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은 선진지 견학 보다 업무를 하다보면 다른 데 벤치마킹 할 사항이 생기면 그때그때 2, 3명씩 자료수집 차 현장가고 그 정도만 있고 별도 선진지 견학 계획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번에 경북도청에 갔다 와서 설립 한 거 있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저희들끼리 갔다 왔습니다.
이동철위원
갔다 와서 한 것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일찍 다녀야 되거든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저희들도 경북도청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잘 왔구나, 이런 걸 일찍 창조시설과가 갔다 왔으면 설계변동도 줄어들고 한 번 더 맞춰서 사업할 수 있었을 텐데.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맞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늦게 잡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상당히 중요하다 싶어서, 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문제고 이런 부분은 먼저 봐야 되거든요. 봐서 일어나야 될 일이기 때문에 꼭 권하고 싶네요. 그리고 경북도청에 가니까 그 자체가 힐링 장소가 되겠더라고요. 관광지를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하루 종일 놀아도 좋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옵니까? 우리도 그런 동산을 만들었으면 싶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포토존은 안 하고 나무를 그냥 푯말 해서……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언제든지 앞에 서서 배경으로 해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온양 청사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청사는 어쨌든 안이 나오면 창조시설과에서는 청사를 지을 뿐이지, 거기 맞춰 설계대로 지을 뿐이지 다른 형태는 다른 읍에서나 군에서 기획실에서 자료 주는 대로 짓는 거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이라든가 규모 이런 건 어디에, 얼마를 지어 달라면 돈에 맞춰 저희들이 하고 당초부터 예산이 잘못 측정되어 있는 것 같으면 5억이든 3억이든 더 증액해 달라, 이거 가지고 도저히 사업이 안 된다는 그 정도지 저희들이 전체 계획을 잡진 않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번 온양의 충의각이 그렇죠? 문제가 돼서 내가 질의하려 했는데, 본인들은 방법이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충의각 부분은 당초 임란 공신인 정응충 장군의 위패를 모신 장소이고 청사건립 부지에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 부지매입 협의하고 할 때 옆에 충의각 짓겠다고 해서 한 사항인데 다 지어 준공단계에 와서 남부권 기독연합회 쪽에서 봤을 때 정자인 줄 알았는데 자꾸 벽을 치고 충의각이더라. 왜 공공청사에 종교시설인 위패를 모시느냐, 그건 잘못됐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지역적인 문제기 때문에 읍장이라든가 선양회 기독교협의회 측하고 충분한 주민간의 대화가 필요한 사항이지 저희들은 명분이 있다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타 용도로 하겠다는 쪽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 되어갖고 짓고 난 다음에 왈가불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제일 처음 민원을 받았습니다. 새벽에 조찬하자는 이야기 듣고 나가보니까 방금 같이 똑같은 이야기가 벌어지더라고요.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서 자료를 남겨야 될 일도 아니고 싶어서 깊은 이야기는 더 안 들어가겠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걱정이 되니까 자료를 갖고 와서 읍에 먼저 갖다주고 한 분은 총무국장한테 전달해서 빨리 해결하라는 과정이에요. 마지막 회의도 들어가고, 제 의견대로 따라오더라고요. “선양회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쨌든 부딪혀서 싸우는 것 보다 유연한 게 이긴다는 걸 가르쳐줘야 된다 하면서 지금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이래 정리하시고, 우리 전파탑 있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전파탑이 자꾸 문제되는데 과장님도 한번 들어가 보면 언양읍 상징물 뒤에 전파탑이 서 있으니까 조금 안 이상합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아무래도 없는 것 보다는 있으니까 상당히, 내일 준공식 가보시면 온양읍 청사 참 잘 지었습니다. 그 지역에 해서 그런대로 저희들이 고생해서, 고민해서 지었는데 철탑이 보기 싫은 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동철위원
그래 가지고 옆에 집 두 채가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시작부터 잘 해야 되는데 그게 붙어 있어서 결과가 눈에 훤하게 보이는데, 그때 수용재개를 같이 해갖고 섹터 안에 넣어야 되는데.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공공청사 용지로 도시계획 결정을 했어야 됩니다. 빼고 해놓고 다음에 넣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도시계획 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활용도를 찾아서 전체를 묶어 바로 수용토록 가야 되지, 하다가 들어가는 그 자체가 뭔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정말 안타깝거든요. 또 개인보호를 해야 되니까 방법도 없고, 이런 걸 처음 시작할 적에는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전체를 보고 마스터플랜을 내놓고 구상해야지 새 건물 지었는데 옆에 붙어가, 지금 누가 봐도 지적을 합니다. 걱정이 되니까 이야기 드리는데 그거는 사업 초기부터 잡아갖고 해야 되는데.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저희들은 계획만 하면 사업만 받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구상을 할 때 저희들이 초기에 참여할 부분은 참여해서 구상단계에서부터 반영할 건 반영해서 완벽하게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안타까워요. 내일 기공식도 와 봐요. 그 말 또 나옵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래서 다른 부지 활용도를 찾아서 도시계획결정이 안 되면 협의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금액 차이도 260∼270만 원에서 500만 원 해버리니까 협의매수도 힘들고 철탑 이전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매수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서 본인이 철탑 부분은 김영철 위원장님하고 위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행정에서 받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직접 사장을 만나서 철탑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80평 정도 땅만 구해주면 이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저는 처음 들어올 적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역 일이지만 금액이, 우리 세수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철탑 옮기는 데 20억이 든다는 자료가 올라옵니까? 그다음 다시 자료 올리라니까 10억 나온다 하고, 10억 용도를…… 그게 어디서 나온 자료인가 모르겠어. 어째서 20억 나왔다가 갑자기 10억으로 줄어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 거기서는 철거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위원님들 다 고생하셔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지역민들 찾아가서 만들어 구상해야 되고 그래서 이야기 드립니다. 충의각 부분도 정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정리가 잘 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하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저희들도 잔여지 매수해서 복지센터하고, 읍사무소하고 옆에 잔여지하고 해서 행정타운 형태로 잘 활용하면 활용도가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래 하고 정리 잘 해 주시고, 어쨌든 내일 준공식 때 얼굴 보고 맑은 얼굴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양 공영주차장은 왜 여기서 추진합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언양 공영주차장도 주차장 크기 자체가 주차면적이 크다 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는 하는 게 어렵다. 창조시설과가 전문적으로 공사하니까, 공영주차장 조그마한 거는 교통정책과에서 하지만 큰 거는 창조시설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맡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부분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이 흔쾌히 승낙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제가 오기 전에 벌써 창조시설과에서 하는 걸로 결정되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만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과에 목이 다 있고 과에 찾아갈 게 있는데, 지역경제과는 시장을 한다면 이해하지만 창조시설과가 왜 공영주차장 짓는데……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위에서 하라하면 해야 되고.
이동철위원
질의를 넣어놨기 때문에, 다음에 받지 마세요. 그런 것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
이동철위원
행정이 맞춰 나가야지 크다고 안하고 작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합니까? 잘못된 거 지적해 주면 고쳐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때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도 동의합니다. 내부적으로 기술이라든지 학습능력이라든지 고려할 때 서로 업무적으로 융통성 있게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공무원 하는 일이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우리가 해갖고 기술자한테 맡겨 올리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더 살아 있는 지식을 갖고 이래 이래 했으면 좋겠다고 접목시키는 게 행정이 하는 일이지 기술은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정리 잘 하세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정말로 창조시설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바로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온양 청사 관련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거는 창조시설과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국장님이 배석하고 계시니까, 각종 공공시설을 할 때 국장 회의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지구 지정할 때, 어쨌든 에어리어 할 때 물론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 몰라도 당시에, 온양 청사 지었지만 다른 공공시설을 지을 때라도 지구지정 할 때 사전에 전문가들이 다 해서 에어리어를 지구지정 할 때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넣어야 실질적으로 강제수용절차도 거칠 수 있고 매입할 수 있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을 회계과든 앞으로 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정말로 에어리어 내에 공공시설이 들어갈 때는 분명히 지구지정 당시에 주도면밀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어떻게까지 지정해야 될 건지 사전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도 창조시설과는 받아서 공사만 하는 것뿐이지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국장님이 챙기셔야 됩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제가 적극 참여해서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행정지원국도 마찬가지 국장들 회의할 때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거기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가지고 시설지구 지정을 사전에 영향평가부터 해서 지정해야 매입되지 지금 와서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온양 청사 뒤에 송신탑 관련도 있고 개인 두 가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현장 갔을 때도 이야기 했는 게 창고 용도로 쓸 수 있고 여러 각도로 쓸 수 있는 걸 지구지정 할 때 같이 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났지만 향후 공공시설 할 때는 분명히 챙기십시오. 아시겠죠?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4페이지 언양읍성 주변도로 보행환경개선 추진사업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도 국비 확보가 됐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안그래도 오늘 시에서 국비사업 관련 설명회 때문에 지금 설명회 들어갔는데……
김민식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일단 국비가 16억 5,800만 원인데, 그죠? 소요예산이 총 93억인데. 국비 안 오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래서 전에는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있을 때는 그 사업으로 해오다가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그 사업은 없어져버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공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울산시에서는, 전국에서는 70개 울산에서는 3곳을 선정하는데 신청한 데가 8군데입니다. 중구 2개, 남구 2개, 동구 1개, 북구 1개, 울주군 2개 8곳 신청했는데 오늘 설명회를 하고 나면 12월 말쯤 돼서 최종적으로 사업선정발표를 하도록 일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먼저 12월 15일에 부시장까지 직접 오셔서 평가위원들이 현장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했는데 지금 8군데 중에서 3곳이 선정된다 하니까, 중구나 동구나 북구는 예산 재정이 어려운 상황 쪽에서 많이 선정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과연 선정되겠나,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선정되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비라도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언양 마지막 정비사업이 언양 읍사무소에서 구축협까지 내려가는 마지막 정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산이 제일 많이 드는 게 지중화사업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지중화사업인데 국비 안 받으면 방법이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순수 군비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런데 전체 913억 중에서 한전이 50%고 저희들이 50%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비 30억을 빼고 나면 63억 정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시비 다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할 때는 24억 정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부담에서 봤을 때 국·시비 부담은 처음부터 신청할 적에 많은 양은 아닙니다. 지금 8곳 신청해서 3곳 선정하는데 안 되게 되면, 먼젓번에 도로과에서 보도포장 한다는 것도 그 당시 우리가 전체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니까 하지마라 해서 뺐던 사항인데, 내일 28일에 이 건 가지고 언양읍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재정투융자 심사도 했고 지중화까지 협의도 됐고 설계용역비도 1억 정도 확보해서 기본설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설계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보러 왔다. 국비 부분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주민들도 국비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면 좋겠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설명회 하고 국비가 확보 안 돼서 사업이 안 되게 되면 주민들도 상당히 기대가 허심하게 되는 상황이지 않겠나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설명회를 한다 하는 것도 사업은 일단 뉴딜사업 공모로 해서 도시재생 측면에서 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래놓고 확보 안 되면 결국 국비 없이 군비로 간다는 겁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런 건 아니고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담아서 기본설계 계획을 하자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고……
김민식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어쨌든 사업 자체가 예산이 없으면 사업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 한다고 홍보를 해서 거품은 넣어놓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예산심의 올리면 지역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중화사업을 하고 도시 재정비하는 사업이니까 반대할 주민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없는데, 결국 예산은 국비 못 얻었으니까 군비로 투입해서 하겠다는 논리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저희들이 할 때 국비가 안 되면 사업이 불투명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당연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국비 확보가 되고 사업이 돼야지 국·시비 확보 안 된 상황에서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알려만 놓고 뒤에 안 했을 때 그 원망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데 더 신중을 기하고 어차피 8곳에서 3곳 선정한다 하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국비확보 하십시오. 국비확보 안 하고 나중에 슬그머니 올려가지고 지역민들 해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사업 자체가 국비로 해서 도시재생하는 부분인데 이건 행정력을 집중시키십시오. 3곳이니까 집중시켜가지고, 또 울주군 예산 많다고 밀리는 모양새로 비춰지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밑에 천상도서관 관련.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언양읍성 주변도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잘 아시지만 언양의 중심 시가지에 지중화사업 하면서 실개천을 했지 않습니까? 도로도 일방통행을 하겠다 했다가 중간에 주민들이 양방향 해야 된다 해서 양방향하고 있는데 상가에 입주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왜냐면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도로에 비해서 인도는 넓고 실개천까지 넣다 보니까 차를 세워두고 물건을 산다든지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 행감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몇 개월 지켜보고 일방통행하든지 해 보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하고 같이 덧붙이자면 여기도 실개천이 계획되어 있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언양읍성에서 보면 자연형태로 하천의 물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실개천을 하든 조형물을 벽천폭포 형태로 하든 폰드로 해서 하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 쪽에 이야기해서 상가 주민들 오시라 해서 사전에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그 정도……
김영철위원장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는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왜냐면 기존의 상권 가지고 있는 분들 80∼90% 동참이 됐을 때 설명회가 이루어 져야지 속된 말로 유지라는 분들만 일부 모아놓고 하다 보니까 기존 언양 시가지 쪽 실개천 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엄청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전화도 많이 오고. 처음에 전화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들 평당 1,000만 원 이상씩 보상주고 넓혀가지고 도로는 안 넓혀지고 도로에 비해서 인도만 엄청나게 넓게 해서 실개천을 넣다 보니까 불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잘 아시지만 구터미널 부지죠? 거기 보면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면 삼남 방향이고 직진하면 울산 쪽으로 오는 길인데 KTX 타려고 직진해서 울산 방향으로 오려 하면 우회전 차선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같이 신호 받아 밀려 있으니까, KTX 타러 급한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굴리는 거예요. 택시기사들이, 저도 엄청나게 전화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실 때는 분명히 설명 시에, 양쪽에 읍청사 쪽에서 구축협 쪽까지 강변까지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일자로 해서 가는 거죠? 가로질러 임약국 쪽으로 해서.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양쪽 상가 있는 쪽까지 언양읍을 통하든지 해서 며칠 전에 충분히 상가에 100% 전달해서, 못 오면 싸인을 받든지 해서 끝나고 나더라도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왜 실개천이 들어가느냐, 장사가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설명회 할 때 제대로 상가 하시는 분들은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안그래도 그 부분은 읍에 이야기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김영철위원장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설명하실 때도 된다는 전제보다는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국비관계 이런 부분이 확보되어야 공사가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미리 얘기해 주셔야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시작만 해서 군비 내놔라고 전화 오도록 하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방법론의 차이인데 설명회 할 때 계획을 이렇게 해서 군비가 얼마, 시비 얼마, 국비가 얼마 공모사업인데 지금 진행상황이 이렇다. 확보 안 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능 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단, 된다고 봤을 때 미리 의견수렴 차원에서 나왔다. 또 기존에 실개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상가 갖고 계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동의해서 참여될 수 있도록 하세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가로질러서 있는 기존의 KTX 가는 시가지 중심 도로에 상권 가지고 있는 분들 몇 군데 들어가 보니까 엄청나게 불만이 고조되어 있어요. 또 택시운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가 답답했으면,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동네 있는 분들 자료 요청해서 봤어요. 언양에 단체분들 다 들어 있더라고. 단체 분들만! 나머지 상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지도 않았는데 그분들 얘기 듣고 덩그러니 설계해서 진행을, 그것도 선진지 견학해서 외국사례를 보고 와서 했다고 하는데 4차선, 8차선 정도 되는 데 실개천이 필요한 거지 언양 시골에 아직까지는 농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돌아서면 상북, 두서, 두동, 삼남 다 뺑 돌아서 다 개울가 있는 농촌지역에 실개천을 한다는 자체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문화거리도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계획할 때 수립을 해서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실개천도 하고 작은 공연도 하고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든가 해야 되지 지금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다 한 마리도 못 잡는 격이에요. 주민들 불만하고 돈은 실컷 투자해서 미관상 예쁘게 해 놨는데 속 빈 강정이라는 얘기가 너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 드리지만 그렇게 착오 없이. 그리고 상가에 있는 분들 서명 받은 것까지 언양읍에 주문하세요. 언양읍장님한테 전화해서 참석여부해서 이런 걸 하니까 다음에 다른 얘기 안 나오도록 참여 100% 시켜가지고 상가 주민들 위주로 그 다음에 지역민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업 하는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임의대로 단체장 있는 분들은 자기가 상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피부로 와닿지 않거든요. 생업이 달렸는데! 생각을 해 보면 맞지 않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탁상행정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자료에 남습니다. 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하게 공지해서 그분들을 참석시키는 걸로 전제해서 하시고 나중에 결과 나온 것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주민들 참여하면 참여자 이름하고 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참여 몇 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주소하고 이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80∼90% 참여 된 상태에서 하도록 하세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김민식위원
계속 할까요?
김영철위원장
예.
김민식위원
천상도서관과 공영주차장 같이 건립 추진하는데, 과장님 이게 도서관과 쪽이 주 업무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앞선 시간에도 교통정책과라든지 도서관과에 질의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어차피 공사를 하면 주위에 민원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덧붙이자면 도서관 기능과 주차장 기능을 복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설을 할 때 도서관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해서, 말 그대로 도서관이라 하면 조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차가 가잖아요. 거기 할 때 당시에, 이것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소송관련 문제 때문에 1년이나 사업이 늦어졌어요. 그건 마무리가 됐고, 공사할 때 내부 시설을 도서관과에서 긴밀하게 요구하는 게 있을 거고 교통정책과에서 재질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기능 퇴색이 안 되도록, 도서관으로서 퇴색 안 되도록 충분히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기본설계를 10월에 용역착수 했는데 이 자체가 현상공모를 한 게 아니고 입찰로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부터 만들어 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어제아래도 미팅해서 기본적으로 입면계획, 평면계획 안을 구상하고 만드는 단계인데 기본 안이 확정되면 교통부서라든지 도서관부서하고 실무적으로 의견을 받을 계획입니다. 받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안이 결정되면 군수님한테도 보이고 난 다음에 착수보고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원님들이라든가 교통 관련 되는 주민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기본설계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거기서 문제점이라든가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나중에 청사를 짓게 되면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기능을 할 수 있고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최대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서, 건물도 공공청사로서 경관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잘 짓도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행정의 절차를 잘 거쳐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주차장 기능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절차를 잘 거쳐 관련 부서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기능퇴색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출입구 자체부터 도서관 출입구하고 주차장 출입구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아예 차단시키고 소음 관계로 인해 도서관 기능이 저해 안 되도록 최대한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체계적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창조시설과에서 신청사부터 해서 각 읍·면 청사 그다음에 문화회관 쭉 다 하고 있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경주 지진, 포항 지진이 있고 내진반영을 어떻게 합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공모를 하거나 공공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진도6 정도는 견딜 수 있도록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감안을 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전체 다 대형 사업들이 많아요. 공공청사까지 다, 일반 문화회관 다 진도6 기준으로 합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지금 군청사 같은 경우 진도6 정도 견디는 내진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보훈회관이든 문화센터든 웅촌에 문화회관이든 다 내진설계 그렇게 적용합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특급 같은 경우에는 6.7정도 하는데 6.7 같으면 히로시마 원폭 7배 정도 기준이고 1등급 같은 경우에는 6.2, 2등급 5.9, 3등급은 적용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보통 1등급 내에서 2등급 정도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 정도의 내진은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진도6 정도 이상 내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떻든 층층이 보면 구조에 따라가지고 6, 5 이상……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용도에 따라서 5.9하라, 특급으로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더, 지금 이 앞에 회의하면서도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흔들림이 있었는데, 지진으로부터 단층 된 부분은 나중에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결과 나오면 내진에 대한 부분은 신규건물에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내진보강 이런 부분에 신규건물은 신규건물 대로 적용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근본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기존에 오래된 건물들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알다시피 사업을 짓는 부서지 유지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김민식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저희는 기본 건물 대책에 대해서……
김민식위원
내용을 잘 모르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답변드릴 입장은 안 되고. 6.2로 하든 6.5로 하든 내진을 올리면 좋은데 사실 여기에 공사비가 상당히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충분한 예산만 주면 그 이상으로 충분히 해서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보강계획을 해야 될, 전수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를 들어서 읍청사 같은 경우에는 짓고나면 관리를 회계과에 넘겨주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료파악 된 것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창조시설과는 신규건물 지어서 각 과로 이관시키고 다 그런 측면인데, 국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시간인데 총체적으로 행정지원국이 될 수 있고 회계과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안전건설과가 주 맥이 될 수 있습니다. 내진에 대한 오래 된 건물, 신규도 적용을 그때 하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오래 된 건물 전수조사를 필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 결과를 가지고 보강 부분은 보강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지금 지진법이 생긴 이후로 기존 공공부문부터 내진보강을 하고 있고 법이 강화되면 교량부터 확대되고 건물도 200㎡이상까지 확대됐다 아닙니까? 당연히 기존 공공건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못 할 뿐이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로 하여금 주선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안 된 데는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이거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공공부문 건물, 시설물 전체 전수조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까지 연계해서 전수조사 결과 나오면 예산 없다고 하지만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공공청사를 폐쇄시키든지 이래 가야지 안전도 확보 안 됐는데 근무시킬 수 없잖아요. 군민들 다 와서 공공업무 다 보는데. 그래서 이 부분 전수조사와 연계해서 분명히 예산확보와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주문 드립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굳이 안 챙기더라도 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그거는 3층에서 2층 되고 내용은 다 알고 있고. 하지만 예산을 잡아 실행해서 내진보강을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저희 국에 의무는 없지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관리를 하고 안 된 부분에 독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부분 회의할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내용을 분명히 전달하십시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전달해서 제대로 보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리고 설계 할 때 물론 청사에도 그렇고 필로티 구조물 있죠? 예를 들면 소규모 원룸이나 이런 쪽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로티 건물 구조물을 건축과에서 하거든요. 지금 각종 청사나 공공시설에 필로티 쪽에 설계나 이 부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저희들은 하부를 활용해서 일부 필로티 구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회의장 짓는 것도 일부 필로티가 있는데 빌라에 짓는 필로티하고 저희들이 짓는 필로티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빌라에 짓는 필로티는 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을 기둥으로 하고 상부는 벽체로 했기 때문에 하부가 지진에 취약한 사항이고, 저희들은 필로티를 한다 하더라도 기둥이 전부 다 옥상층까지 올라갑니다. 전체가 RC 구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부만 개방해서 차량이라든가 보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 준다 뿐이지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는 아닙니다.
김민식위원
기둥벽체 자체가 상부층까지 다 연결되니까 필로티 개념은 갖고 있더라도 개념이 다르다 이 말이다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벽면 전체 기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중을 받는 건 전체가 다 받을 수 있네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결론적으로 1층에 창문을 다나, 안 다나, 유리벽 벽 다나, 안 다나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구조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벽면만 하는 그 차이점이네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향후라도 지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구조를 할 때 시설, 공공청사든 뭐든 다 마찬가지로 제대로 적용해가지고 안전으로부터, 재해로부터 미리 미리 확보하고 대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조시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시설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받느라 고생하신 하상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울주군 와서 처음으로 받았는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평소 소통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군민이 원하는 행정으로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짧은 준비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준비를 통해서 소관부서 업무 수행 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대안을 제안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이 제기하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좀 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12월 12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