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촌지원과, 과수특작연구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절차에 따라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님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은 진실하고 성실한 증언을 함으로써 절차상 엄숙한 진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증언선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서명 날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에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장수군 한우지방공사 사장 김홍기

선서가 끝났으므로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부서장님께서는 부서팀장님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해 주시고 보고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농업정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신응수 팀장님, 최규숙 6차산업 팀장님, 박현진 행정농업팀원입니다. 정미선 원예지원팀장. 조장호 농산유통팀장입니다. 김경용 농.식품 마케팅 팀장님입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업인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9개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업인 안전 보험료 지원이 4,940건, 농작물 재해보험료 가입이 1,733명,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 사업은 현재 2명이 신청이 됐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123명,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은 22명,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은 279명, 농어민 농정신문 구독료은 945명,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사업은 4차까지 792명,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은 11개 마을입니다. 금후계획으로 미완료 사업 추진독려하고 사업을 수시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전체 사업비는 46억3,200만원입니다. 융자는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 까지 융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은 총 금년도에 10차에 걸쳐서 4개 법인 45농가, 22억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2억4,800만원을 계속 독촉장 발송 및 일제조사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체납액 지속 징수 및 보조사업 지원제외로 납부를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에 6차 산업 활성화 및 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6년에서 18년 3개년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드웨어 체험가공센터 신축, 소프트웨어 6차 지원센터 운영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6차 산업 사업단 설립 운영을 금년도에 하고 체험가공 신축 및 체헙장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마무리 했습니다. 전라북도 원가심사 및 군 일상감사 승인이 되어서 금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체험가공센터 신축 및 시설장비 구축사업은 익산에 쌍마건설이 낙찰이 되어 계약 추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공센터 및 전체 운영은 내년 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5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장수 누리파크 관리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2,200만원입니다. 여기에 운영비가 1억6,900만원, 시설비가 5,300만원이 됐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오토캠핌장 운영을 하여 전체 22,56명을 다녀갔습니다. 오토캠핌장 샤워실과 취사장을 증축을 하고 레스토랑 창고를 증축을 했습니다. 하자보수로 수목 고사된 나무를 보식을 하고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4회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관광 자원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경에 확보를 하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관광자원화 사업을 신청토록 추진하고 내년도에 꽃 육묘장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귀농. 귀촌인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5,500만원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사업에 2억원, 귀농취촌 활성화 사업에 1억2,500만원, 농가주택 수리비 9,500만원, 청년농산업 지원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귀농인 창업자금 지원은 창업은 31명, 51억4,600만원, 주택구입은 4명 1억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멘토 컨설팅은 7명, 도시민 귀농학교가 3회, 주택. 토지정보 구축이 21건, 재능기부활동 등은 연중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사업을 5개소를 마무리 하고, 읍면 화합행사를 12월 달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마을 만들기 육성사업입니다. 전체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업비 6억2,000만원에 기초단계, 마을 당 2,500만원씩 준 사업이고, 사후관리 단계는 천천 광산마을 5,000만원, 중간지원조직 활력센터 5,000만원, 농촌과소화 대응인력을 활동가 2명입니다. 에너지 자립마을은 장계 평지마을 체험관광형 슬로푸드조성마을은 산서 신월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총사업비 3,500만원에 사업량은 7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생생마을 추진상황을 월1회 현장점검을 하고 슬로푸드마을 체험관 업채는 관양종합건설이 선정이 됐습니다. 신월마을입니다.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주촌, 월현마을 체험마을 박람회 참가는 2차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생생마을 추진상황 점검 및 사업 추진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천천 용신마을 사업비는 30억입니다. 하드웨어 쪽에 방문자센터 조성 중 사업이며, 쇼프트웨어 쪽에 주민역량강화 교육, 향토음식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용신마을 용바우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그 동안에 마을에 찬반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지연이 됐습니다. 주민 간에 업무협약이 체결되고, 찬성 측에 주민동의서를 제출받아 사업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하여 지금 도에 승인요청을 지난 11월 달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복지건축사무소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북도 이후에 원가 심사 등을 걸쳐서 내년도 3월 달에는 방문자 센터 및 숙박시설 신축을 4~9월까지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못자리용 상토매트 공급은 2,460농가, 고령농 육묘지원은 450농가 토양개량제는 31만3천포 지력증진 객토사업은 지금 하반기에는 다소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상반기에 2,172대는 마무리 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객토원이 마무리가 되면은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벼 재배단지는 2개소에 6ha 지력증진 볏짚환원사업은 1,217농가입니다. 금후계획으로 객토사업 잔량 7,200대와 진흥증진 볏짚환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국비지원 사업은 금년도에는 116만6천포를 지원했습니다. 장수만세 퇴비는 20만포, 포대 당 보조를 1,800원에서 300원을 올린 2,100원에 지원했습니다. 유기농 농업자재는 녹비작물, 유기자재를 19,4m, 친환경 유기농자재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비료는 54,000포를 공급을 하고 추진실적입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은 2,636농가, 1166천포, 장수만세 퇴비는 현재까지 3차분까지 177천포를 공급을 했습니다. 지금 장수만세는 4차분은 신청 공급을 받아서 바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현재 12월 달에 조기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는 국비 사업으로 전체 60ha,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은 전체 40ha입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사업은 67건에 도비사업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는 총 73건에 국비, 도비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쌀 포함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전체 29개 학교에 2,291명을 지원했습니다. 친환경 쌀 어린이집 급식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7개소, 친환경농업 실천사업은 1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현재 57농가 24ha 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각종 친환경 농산물에 따른 사업을 보상금을 12월 달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농업소득보전 직불금 지원 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 국비사업입니다. 37억5,400만원이 국비입니다. 쌀 소득보전 군비 지원 사업은 17억5,700만원, 밭농업 직불금 군비사업은 전체 9억3,800만원, 밭농업 직불금 지방비는 7,000만원입니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470ha에 2억6,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비 쌀 소득 직불금은 3,164농가를 지급하고 밭농업 직불금은 3,278농가, 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은 1,008농가가 신청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이행점검 및 대상자 확정을 마무리 하여 보상금 지급을 12월 달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정부 앙곡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보관창고는 22동이 있습니다. 이중에 18동, 농협 3동, 새마을 1동입니다. 전체 보관량은 287,650가마입니다. 이 중에 14년산이37,600가마, 2015년산 86,300가마, 2016년도산 54,700가마, 17년산이 8,800가마가 있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은 산물벼는 11월16일까지 마무리 하고, 건조벼는 지금 산서가 오늘까지 진행이 되면 건조벼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매입품종은 조평, 신동진 벼입니다. 전체 48,903가마입니다. 금후계획으로 정부양곡을 지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에, 농가 소득기반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원예시설 지원 사업은 중형관정 40공, 건조기 36대, 군비 50% 지원 사업입니다. 인삼재배시설 지원 사업은 12ha에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성장 농업 육성사업은 천마재배와 천마와 쌈채류 비가림 사업, 양파 종자대 88ha분 지원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생산 지원 사업으로는 오이 지주시설하고 소규모 육묘장 양파시설 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사업은 총 8대입니다. 다음 14쪽,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25대, 특용작물 재배기기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은 24ha 전체 내부시설 현대화 자동 개폐기, 운반구, 순환팬 등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ICT융복합 설치 지원 사업은 5개소입니다. 청년희망(간편형)스마트 팜 조정은 3동 시설원에 온풍기 지원 사업은 23대가 되겠습니다.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 다겹보온커텐은 0.7ha입니다. 알루미늄스크린 등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15쪽에 원예작물 생산성 지원 사업은 2ha 양액재배시설 등 지원이고, 시설원예 일반 연동하우스 지원 사업이 1h입니다. 연동하우스는 평당 165,000원, 일반연동 하우스 사업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장수 청정오미자 법인에 2억6,000만원 사업비 가공시설 사업비 작업장 신축사업입니다. 농작업 안전 관리사는 14개소에 1,00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사업으로 15~16쪽입니다. 16쪽 금후계획입니다. 미완료 농가 사업추진 및 보조금을 수시로 확인해서 사업비를 지급토록 하고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을 12월 달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지역 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3개 사업이 있습니다. 토마토 육성지원 사업은 양액보일러 등 사업에 5ha 양액시설과 보일러 시설입니다. 양액시설은 평당 74,000원, 보일러 시설은 134,000원 지원입니다.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연동 및 단동하우스 사업입니다. 연동은 평당 436,000원, 연동 하우스이고, 단동 하우스는 평당 51,000원 단동 일반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오미자 재배 지원 사업은 사업량은 재배시설 1ha, 관수시설이 1ha, 오미자 제초시설이 1ha 전체 사업비는 1억1,0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을 수시로 지급을 마무리 하였고, 금후계획으로 미완료 농가 사업추진 및 보조금을 12월 달까지 지급토록 하고, 이 사업역시 2018년도 사업을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도 금년 12월 달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농산물 물류 표준화 지원 사업 장수농협에서 추진하는 지게차나 파래트 보급 사업입니다.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은 장계농협에서 추진하는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연고(전통)육성사업은 진안군과 장수군이 재단법인 진안 홍삼연구소에 농업회사법인(주)R&;F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가공 출하박스 지원 사업은 14개 업체에 군비사업이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2억6,700만원 사업비입니다.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는 부스 10동 사업이고, 농. 특산물 직거래 판매장 및 전시장 사업은 사과영농조합 사업이 2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19쪽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지원 구축사업은 도깨비동굴 영농조합 법인에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4억8,000만원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인 5평 자리 10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10평 자리 5동, 20평 자리 5동 사업입니다. 오미자 가공공장 운영 지원 사업은 오미자 홍보 및 오미자 청, 오미자 원물 매입 및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그 동안에 추진했던 사업은 보조금이 집행이 되고, 현재 지금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는 9,4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8농가에 8동, 소규모 저온저장고는 6넝가에 6동이 집행이 됐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사업별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입니다. 통합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조합공동사업 법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4,000만원 사업비로 품목별 조직화 상품화 마케팅 홍보 사업입니다.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은 토마토 1,593톤, 선별기 일부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은 농가교육 컨설팅 등 사업에 6,000만원, 원예 산업 종합계획수립은 금년도에 3,500만원 사업비로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2018~2022년까지에 원예 산업 종합계획 수립 마무리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사업별 마무리를 금년 12월까지 짓고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1월 달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3개 사업입니다. 장수몰 입점자 지원 사업입니다. 총 배송용 박스 지원 사업은 60,000매 9,600만원, 택배비는 8,000건입니다. 참고로 온라인 쇼핑물 현황이 지금 10월31일 기준으로 입점자 수는 121명이고, 지난 2015년9월9일 오픈했습니다. 소규모 농.특산물 판매소 설치 지원 사업은 8개소입니다. 동당 156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이동식 텐트형 지원이고, 덕유산 농. 특산물 판매장 신축공사는 금년도에 2억9,600만원으로 마무리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수몰 입점자 배송료 박스지원을 9농가, 택배비는 2,053건, 덕유산 농.특산물 판매소 현재 매출액은 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사업별 사업완료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제11회 장수한우랑 사과랑 축제입니다. 지난 9월22일~24일까지 총 7개 분야 64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5,000만원, 군비 6억5,000만원에서 7억 원입니다. 11회 장수한우랑 사과랑 축제 추진결과 방문객은 30만3천명, 매출액은 3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제추진결과 보고는 축제추진위원회 지난 10월27일에 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12건입니다. 완료는 11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현재 6찬 산업 지원센터 추진 시 타 부서와 협의하여 중복 추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6차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완료사업은 말씀을 생략을 하고 나머지 추진 중인 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12번째 조합공동법인 사업장의 선별기 개선 방안은 모색하고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지금 과수거점 APC대상자 사업 선정에서 제외가 되어가지고 지금 2019년도 과수 거점 APC 보완 사업을 내년도에는 준비를 해서 신청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유통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내년도에 콘테이너 덤핑라인 및 포장배출라인 콤바인 교체 등 사업비를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대현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대현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이정란 축산방역팀장입니다. 박문철 말산업 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풀사료 작업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풀사료 생산 수확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1,510ha, 동계가 1,200ha, 하계가 310ha로서 사업비는 19억9,800만원입니다.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사업은 4,5조에 7억8,000만원, 풀사료 재배농가 생산 장려금은 25,400톤 2억5,400만원, 풀사료 생산 종자공급 지원 사업은 1,350ha에 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풀사료 수확 제조 작업은 동계는 895ha 16,116톤을 완료하였으며, 하계 376ha는 추진 중입니다, 경영체 장비 지원 사업은 현재 1개소에 2개조를 보고 결정하였습니다. 풀사료 종자 공급 사업은 춘파용 188농가 ,추파용 365농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하계 풀사료 수확제조 사업 및 경종농가 재배장려금을 지급하고 풀사료 경영체 장비 추가 대상자 확정과 보조금 그리고 종자공급 사업은 완료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고품질 장수한우 육성사업입니다. 깔짚용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으로 한우와 젖소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국내산 톱밥 24,837㎥ 정도이고, 수입산 톱밥은 1,685톤, 왕겨는 1,713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2,300만원으로 지원 단가는 ㎥당 47,000원, 수입산 톱밥이 kg당 242원, 왕겨가 kg당130원이 되겠습니다.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으로 사업량은 11,630두이고, 사업내용은 한우와 젖소 등록 및 선형심사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깔짚용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534농가에 실시하여 완료농가 90농가에 대해서는 1억9,000만원을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 보조금을 6,900만원을 지급해서 현재 4,778두를 등록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사업으로 가축분묘 수분 조절제 지원 사업으로 닭과 돼지, 오리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톱밥은 2,277㎥, 왕겨 1,580톤, 코코비트 27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으로서 개벌시설 지원 사업이 4개소에 4,000만원, 액비저장조개보수 사업이 10개소에 9,000만원에서 총 14개소에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수분 조절제 지원 사업은 54농가에 3억1,900만원을 보조 결정하였으며, 완료농가 29농가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지원 사업은 6농가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하였으며, 1농가 400만원을 완료 보조금 지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지원 사업이나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축산 품질향상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축산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CCTV지원 사업이 총 도비분 20대, 군비 120대에서 140대에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 사업은 음용 수질개선제 외 4종에 대해서 3,300만원, 양봉 기자재 지원 사업은 벌통 등 1억7,500만원, 우량정액 지원 사업은 17,000두에 1억7,000만원, 학교 우유급식 695명에 7,400만원,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으로 젖소 착유기 세척기 지원 사업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자재 지원 사업은 99농가에 99대를 완료하였으며,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 사업은 28농가 3종 8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은 지원 사업도 78농가에 8,300만원 지원하였고, 우량정액과 학교급식 우유생산 기반구축 지원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미 추진사업에 대해서 추진완료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수한우 복합 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3가지로서 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능력 장수한우 유전자 구축사업에 1억5,500만원, 장수한우 품질개량 기술개발 용역에 2,000만원, 장수한우 전문프로그램 운영 축제와 워크숍 등에 2억1,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행사 운영 및 보조 사업으로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행사에 지난 6월에 참여해서 명품 특산물 마케팅 대상을 10월 달에 수상하였습니다. 유전자뱅크 실험실 운영 정액 및 질소 구입에 2,000만원, 유전자뱅크 종모우 정액 스트로우 생산기 지원에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축산농가 역량강화 워크숍 11월 중에 실시하고 한우 수도권, 전주권 전광판 광고를 연말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TMR사료 품질개량 용역과 한우 수정란 이식과 연말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계남 양돈단지 매입사업입니다. 매입대상은 총 부지 36필지, 건축 57동, 양돈 16,000두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1억7,100만원으로 사업대상자는 2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계약자 22명 양돈농가 6농가는 계약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은 111억5,200만원으로 99.8%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매입실적으로는 111억7,100만원 중에 21농가가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89억8,000만원입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토지 등 4농가가 이전 등기가 안 되었는데 지분 이전해서 사망자나 압류가 들어와서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찾아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돈 폐업농가에 대해서 보상금을 2농가가 있는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전축산물 생산 및 브랜드 강화입니다. 먼저 HACCP컨설팅 1개소에 600만원, 무 항생제 한우인증 20개소 1,500만원, 친환경 인증비가 23개소 920만원, 전북4대 한우 광역 명품 브랜드 사업이 105두, 쇠고기 이력제 지원 사업이 7,400두, 광역브랜드 유통기반 조성사업 1개소 7,000만원인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HACCP컨설팅 사업 1개소 600만원 보조 결정하였고, 무 항생제 한우인증 지원 사업 8개소,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2개소를 인증 완료하였습니다. 전북4대 광역 한우브랜드 명품화 사업은 105두, 쇠고기 이력제 지원 귀표 부착이 7,467두, 한우 광역브랜드 유통기반 조성사업 1개소 7,0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무 항생제 한우인증 지원 3개소에 대해서 추가 신청 받고, 한우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21개소에 대해서 연말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수한우 유통 및 브랜드 활성화입니다. 장수한우 유통 활성화 홍보로 해서 2식에 3,000만원으로서 장수한우 특별판매행사와 홍보영상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한우 프라자 리모델링 공사로서 2억5,000만원, 용인 장수한우 프라자 1층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 판매 촉진으로서 세계로 마트에 1억7,800만원으로서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수한우 브랜드 유통 활성화 홍보 2,700만원, 장수한우 판매9 촉진에서 1억5,8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 장수한우 판매 촉진 지도와 한우리모델링 공사를 연말까지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가축방역 약품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공급으로 탄저와 기종저 외 17종에 대해서 3억2,400만원, 전업농 구제역 예방약품에 175,000두에 3억3,200만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에 50,000두에 1억원,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비에 구제역 및AI소독약품으로서 1억700만원, 그리고 젖소 대사질병 예방약품은 30두, 100만원, 가축방역추진으로서 소독약품 등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가축방역약품 공급은 3,246,343두 수. 군에서 2억2,600만원을 공급하였고, 구제역 예방약품 전업농에서 175,000두를 완료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50,000두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비로서 구제역 및 Aㅣ소독약품 지원 외 6종 1억7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가축방역 추진은 2종에 6,000만원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가축방역 약품 공급을 9,700만원을 11월과 12월 중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축방역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이 4개반 515호 축사내부 소독시설이 1개소에 1,200만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가 1개소 1,000만원, 소 브루셀라 채혈비가 10,970두, 구제역 예방 접종 시술비가 57,000두에 사업비는 2억8,800만원, 가축살처분 사체 랜더닝 처리사업 100두 3,500만원, 살처분 보상금에 3억5,000만원, 공수의 수당이 4명이 3,800만원, 차량 무선인식장치(GPS)통신표가 394대, 유기동물 보호가 69두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4개반 515호 1억4,000만원에서 연 24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내부 소독시설은 1개소를 완료하였고, 소 브루셀라 채혈비는 8,705두를 완료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와 가축 사체 랜더링 처리 등도 사업계획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61두 2억4,000만원을 지급하였고, 공수의 수당 4명 3,200만원,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는 314대 1,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11월중에 6,000만원을 지급하고,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는데 특별대책상황실은 내년도 5월31일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장수군 승마레져파크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승마레저파크는 4개소 운영으로 해서 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객은 2,611명이고, 이용수입은 6,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성수기에는 5월~8월까지 2시간 시간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였고, 말 역사체험관은 지난 10월19일부터 운영해서 이용수입을 98,000원을 올렸습니다. 전국대회는 2회를 유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동절기 승마시설을 점검하고 어린이 승마교실과 장수승마로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장수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사업은 201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기반사업 18건, 진흥사업 10건해서 총 28건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분수조성 및 방목장 조성, 말 검사소 일반 및 승마체험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수 대표관광지 말산업 언론매체 홍보를 4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실시설계는 5월에 완료하였고, 마체검사소 및 방목장 조성을 7월부터 착공하였습니다. 분수공사는 8월중에 착공하였으며, 호스페스티벌 시행은 10월 달 축제 시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마체검사소 및 방목장 조성, 분수 조성 등 완료를 연말까지 하고 일반승마 및 어린이 승마 체험을 연말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장수승마장 개보수 공사입니다. 천천 월곡에 있는 장수 승마장으로서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장수 승마장 현대화 사업 7억, 전국체전 시설보수가 1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야회마장 바닥 전면 교체 마사 리모델링 그리고 주차장 확장, 실내경기장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대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2월에 완료하였으며, 실외마당 바닥 개보수를 금년도 3월에 발주하였고, 마사 4동 리모델링 공사는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외마장 바닥 고무매트 구입은 11월에 완료하였고, 실내경기장 보수 실시설계 용역을 11월에 착수하여 진행 중입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주차장 확장 공사를 11월 중에 발주하고 실내경기장 보수공사는 내년 2월, 실외마장 바닥 개보수 마사4동 리모델링 공사는 내년 5월까지 추진해서 전국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입니다. 총 7건 중에서 완료는 3건, 추진 중 3건, 기타 1건입니다. 완료는 서류로 가름을 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항목 풀사료 종자확보 방안을 모색하시라고 했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산서 채종포 단지 45ha를 조성했는데 조사료 종자 공급체계 구축 협의회를 8월7일 날 과수특작연구과에서 같이 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종자판매 등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수화 및 품질검사와 품의계약 그리고 농가신청 및 공급을 내년도에 점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방안 강구 방안입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조속히 양성화 하시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무허가 축사 관련한 TF팀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전 농가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8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인시청을 9월5일 날 방문한 바 있고, 우리가 적극 행정으로 추진해서 관련 부서와 전체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88농가 중에 122농가가 구거 하천이 물려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우량 암소 1만두 보급 대책을 수립하시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검토결과 20년 동안에 1만두 보급은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수 한우지방공사를 통해서 우량 암소를 공급하고 수정란 이식 등 우량종모우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농가자체 개량 유도를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관내에 우량 암소를 선발해서 관외로 유출되는 사항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고능력 암소를 구입하여 내년도에 25두를 구입해서 우량 암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미자 농촌지원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정미자입니다. 농촌지원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 김은이 팀장님, 전문교육에 정석구 팀장, 생활자원에 이수란 팀장, 농업기계팀장 곽동기 팀장,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 농촌지도사업 역량강화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업인 상담소 7개소와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중으로 사업비는 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소에 대해서는 대농민 기술 상담, 컨설팅 및 현장지도 16,600건을 수행하였고, 직원 학습공동체 연구모임은 사과, 토마토 중 5작목에 대해서 29명을 편성해서 주1회 현장 행정의 날 운영과 월2과제에 대해서 연구과제 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도공무원에 현장문제 해결을 위해서 품목전문 기술교육과 현장문제 해결 전문연수, 전문지도회 연구 등을 통하여 역량개발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농어민 기술정보 제공으로서는 근린매거진과 농어인 신문으로서 4-H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에서 농어업 농촌정보를 제공하고 주간농가 정보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어민 상담소와 농기계 사업단을 통합 운영함으로서 대농민의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영농현장과 민원해결을 위해서 정보 공유하고 데이터를 구축하고 학습공동체에 대한 실천 연구모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금년도 전라북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와 4-H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등 4개에 1,486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에는 농촌지도자 현장학습과 워크숍 등을 7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기술혁신다짐대회와 기후변화 대응교육을 2회에 걸쳐서 280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4-H육성에 있어서는 영농 4-H활성화와 학생 4-H과제교육을 대해서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도단위 4-H본부 행사와 경진대회 참가 지원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전북 동부권 6개 시군에 대한 4-H본부 행사를 저희가 10월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에서는 지역리더 양성교육으로서 읍면 순회를 해서 7회를 실시를 하고 전국 생활개선회 한마음 대회 참석과 장수군 생활개선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11월 7일에 나봄 리조트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에 있어서 농업발전다짐대회 및 가족체육대회를 저희가 6월에 실시를 하고 농업경영인과 전북대회 및 여성농업 및 전국대회 참가를 저희가 8월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명품 큰 장터는 11월에 서울에 관악농협에서 실시를 하였고, 장수명품사과 홍보장터는 9월11일에 관내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농촌지도자 대회지원 및 활성화 교육을 저희가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2018년 후계 농업경영인 대상자 신청 접수를 12월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장수군 농업인 대학에 4과정과 새해농업인실용화 교육에 강소농 경영체 육성, 품목별 농업인 육성지원 등 사업비는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대학은 사과와 한우, 스마트 농업, 토마토 등 4과정에 160명을 실시하여 7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과정별로 14회 50시간 내외를 저희가 교육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인 교육은 벼와 고추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를 하였고, 사과와 GAP는 통합교육으로서 저희가 1월과 2월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강소농 경영역량배양 교육은 신규 농가를 중심으로 기본과 심화, 후속 교육을 실시를 하고, 성과평가회를 가졌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은 기술교육과 현장교육 등을 연구회 전문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27개회에 걸쳐서 1,000명 대해서 교육지원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강소농 정밀경영 컨설팅을 1월에서 12월까지 4개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임원진 워크숍은 12월 중에 40명이 계획되어 있고, PLS관리 농약..(청취불능) 목록 관리제도와 읍면별 특화작목 전문교육을 지속해서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인 가공창업 활동지원입니다. 소규모 가공창업지원 등 7개소에 사업비는 4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가공창업은 천천에 절임배추, 계남에 아로니아 분말을 가공하는 업체를 1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기존 가공사업장 품질향상은 계남면에 오미자 청과 천천에 홍삼 가공에 대한 사업장에 대해서 각각 자부담 포함해서 3,000만원씩 지원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양조식초 이용 상품화 기술시범은 농촌진흥청 신기술 시범사업으로서 사과초원에 8,000만원을 지원해서 사과 제조에 대한 시설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유가공 제조용 부가가치 향상 기술시범도 역시 진흥청에 신기술 시범사업으로서 꺼먹돼지 판매장에 적용을 시켜서 저희가 소시지와 햄 떡갈비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 공간 조성은 계남에 로컬푸드 판매장에 대해서 전시판매 시설 보완과, 문화 공간 조성, 포장디자인 개발 등을 저희가 7,0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농업경영개선 및 소규모 생산품 유통으로서는 작년도 농식품 굿 포장디자인 콘테스트 수상한 한비즌, 산바래기오미자청 2개 업체에 대해서 상품 포장제 제작과 입간판 제작을 하였고, 오미자 음료 제조 연구, 시제품 생산은 장수 드림협동조합에서 전주 농생명소재연구원과 협력해서 오미자와 아로니아 혼합음료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지역전략 육성산업 개발제품에 대해서는 메주 발효기술 및 사과고추장 제조 기술 좋은마을, 옹기마을에 기술이전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가공제품 생산 유통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수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15년부터 20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7억2,000만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2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는 농식품 아카데미를 계약재배, 판로개척 등 60명 2과정을 추진을 하였고, 식품기업 유치로서는 장모님 반찬을 농공단지를 현장 분양해서 설득 완료된 상황입니다. 농산물 전처리 가공사업장 구축은 센터 내에서 215평을 저희가 조성을 해서 기능성 선식, 환제품, 전처리 농산물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신규작물 재배지원으로서는 왕바우 작목반에 신선채소 배추를 계약 재배할 계획으로서 저온저장고 30평을 구축하도록 1억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장수군 농산물 활용 신제품 개발로서는 사과디저트와 건조토마토, 샐러드소스 등 5품종 16종을 개발하였고, 지금 기술이전 중에 있습니다. 장수군 농. 식품 홍보 및 마케팅으로서는 식품 박람회, 지역축제, 국제학술대회 참가 등을 하였고, 특히 서울에 활용장터와..(청취불능)..장수 모이장을 지금 월1회 첫째 주 주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수사과 수출지원으로서 저희가 8월16일에 홍콩(주)한국 한인홍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지역자원연계 체험프로그램으로서는 꺼먹돼지소시지와 젤라또 힐링음식체험을 방화동에서 휴가철에 실시하였고, 렛츠런파크, 뜬봉샘 생태공원 등에서 함께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금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식품기업이 저희가 4개소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2개소는 유치가 되었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4차 공모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재공모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자격으로서는 매출액이 10억이상, 장수농공단지를 분양을 받고 관내 직원채용과 농산물 활용 등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형 프랜차이즈 매장 구축은 대도시에 공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한우, 쌈채소를 연계한 샐러드 안테나숍 오픈토록 하겠습니다. 장수 농산물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으로서는 건강기능성 스낵, 냉동, 건조, 건강 밥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간편식 제품 등과 사과유탕칩 등을 추진토록 하고 장수군 농식품 수출지원으로서는 몽골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서 오미자 음료와 가공식품 또는 사과 등을 위한 판촉행사를 추진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4,6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가공제품생산과 제품개발 연구, 공동포장재 개�u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산물가공제품 품목제조보고 추가롤 저희가 잼과 액상차 과채주스 등 3종 4품목을 추가를 하였고, 장수군 농산물 활용 제품생산에 사과, 오미자 등 해서 47.5톤을 가공하였습니다. 신규창업보육농가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포장재를 개발했는데 이것 디자인 개발은 사과즙과 오미자 청, 사과잼, 사과칩, 버섯분말 등을 실시하고 공동포장재는 사과즙 파우치, 박스, 오지자청 박스, 쇼핑백 쪽으로 해서 신규 창업 농가뿐만 아니라 유통가공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게도 사용하고자 할 때, 바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에는 없지만 지난번에 18일 날 2017년 전국브랜드 지식농업인 패스티벌에서 한비즌에서 대상을 수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 역량강화 교육과정으로서 저희가 14회에 걸쳐 20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가공센터에가 옛날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붕이 많이 낡아서 물이 새는 부분들이 있고, 주변 잡목들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12월까지 정리를 하고 생강고 제품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을 표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기계 사업단 운영입니다. 11월부터 번암과 천천이 운영이 되면서 5개소가 되었습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으로서는 80종에 582대로서 근무인원은 정규직과 임기제가 새로 4명이 채용되어서 공무직을 합해서 1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43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기계 및 농작업 대행은 저희가 11월8일 기준에서 4,500건 정도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신규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번암과 천천에 대해서 32억을 들여서 사업소 당 150평 정도에 496㎡를 임대사업소를 신축하였고, 농기계 구입은 48종 127대를 구입하여서 현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기종 대체 및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도 17종 37대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농한기 임대농기계 및 작업 대행 기계 등을 수리해서 정비해가지고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기계 전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내년도에 농기계 사업단을 운영에 관해서 구입기종이랄지 농작업 대행 및 임대로 또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임대사업소에 대한 개소식은 읍면사무소와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서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안전사용교육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은 173대를 추진하였고, 농기계 안전 동화장치 부착 100대, 농기계 안전교육 650명, 농기계 안전운전 면허취득지원과 수리 봉사, 종합보험 지원 등으로 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소형 농기계 구입은 저희가 금년까지는 500만 원 이하로 해서 읍면 수요에 따라서 관리기와 경운기, 트랙터 등 3종에 대해서 구입 지원하였고, 농기계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동화장치를 100대를 저희가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이용 교육은 저희가 마을단위 농기계 사용과 다문화가정 교육, 신기종 사용교육 등을 통해서 650명을 실시를 하였고, 임대농가 사전교육과 주요도로 프랑카드를 게첨하고 리후렛 배부가 캠페인을 실시해서 연중 농기계에 대한 안전지도를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운전 면허취득은 저희가 굴삭기, 지게차 등 면허에 대해서 30명을 지원을 하였고, 오지마을에 대한 농기계 순회수리도 저희가 38회에 걸쳐서 67마을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지원은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농가부담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018년에는 다목적 농기계로서 약간 지원 단가 기준을 상향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전에 수요조사를 선정해서 기종을 선정해가지고 영농기 이전에 구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농한기를 이용한 등화장치 부착지원 농가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점검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철 과수특작연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특작연구과장 김현철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강서구 과수지원팀장, 허광윤 작목환경팀장, 하은심 연구개발 팀장입니다.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수 생산기반조성 확대입니다. 생산기반 지원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사업비는 19억5,400만원입니다. 과수생산기반 지원으로는 신규과원 조성에 27ha, 관정82공을 지원을 했습니다. 고품질 현대화 사업으로는 품종갱신 사업이에요. 19ha를 지원을 했습니다. 제초제 안 쓰는 사과원 기반구축 사업에는 총 42농가에 39ha를 지원을 했습니다. 사과 무병묘목 대목생산포장 운영도 2ha,를 하고 있습니다. 무병묘목은 8,600주를 생산했고, 대목은 20,000주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내년도에 추진할 과수 생산기반지원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사업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사과 품질경제력 향상입니다. 품질관리사 운영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는 6억2,100만원입니다.. 품질관리사 운영은 생육기인 4월~10월까지 6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사과 발전계획 수립 과 특구지정을 위해서 금년 1월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특구가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향상과 유통 다양화를 위해서 홍콩과 말레이시아에 금년에 수출을 했습니다. 연 200톤 수출계획으로 현재까지 14톤이 수출되어 있는데 현지 호응도 매우 좋습니다. 인공수분기자재 지원으로는 꽃가루와 석송자를 177농가에 지원을 했고,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배와 복숭아를 위해서도 착색봉지를 지원을 했습니다. 과수 저장성 향상을 위해서는 ..(청취불능) 6,000톤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평가를 한 후에 결과를 분석하고 연도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농업자원 연구실 운영입니다. 종합분석실도 100평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센터에서는 미생물 11품목 910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용미생물과 관련해서 현장실증실험도 4개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억300만원입니다. 먼저 종합분석실에서는 토양 정밀분석을 3,000점을 하고 GAP와 친환경인증 분석도 500점을 했습니다. 농산물 안정성 안전성 분석도 500점을 하였습니다. 미생물 보급은 총 11품목 910톤을 보급을 했습니다. 기능성 클로렐라도 35톤을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로렐라와 유용미생물 혼용시비 실증시험을 토마토에 했습니다. 그래서 당도와 수량 향상되는 그런 효과를 입증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시험연구결과는 분석 후에 농가에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새 기술 실증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종합관리 시범 등 9개 사업을 추진을 했고 사업비는 9억1,100만원입니다. 여름철 고온예방을 위해서 포크식 안개분무시설을 4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준 고랭지 노지수박에 대해서는 터널재배 기술 시범사업을 3개소에 했고, 소과류 수확 후 처리시스템 보급 시범사업도 1개소에 추진을 했습니다. 또 기능성 유용곤충에 대해서는 소득화 모델 구축으로 곤충가공시설과 가공기자재를 지원을 했습니다. 또 천마에 있어서는 인공상토를 이용한 품질향상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3개소 추진을 했습니다. 한우농가에는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사료배합 프로그램 사양관리 컨설팅을 1개소에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실증시범 효과 분석 후 우수사례는 일반농가 기술을 보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지원 방제입니다. 금년에는 총11,500ha에 대해서 공동지원 방제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억3,600만원입니다. 저희가 3월부터는 주요 농작물에 대해서 병해충 발생을 주기적으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찰 결과에 따라서 대상 작물별로 병해충 지원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총2번에 걸쳐서 8,063ha에 지원을 했습니다. 또 법정관리 전염병은 과수 화상병에 대해서도 사전 방제를 896ha에 대해서 했고, 돌발 병해충 갈색날개매미충에 대해서도 응급방제를 2회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에 따라서 잔류 농약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위해서 관련 리플렛을 제작을 해서 농가에 배부를 하고 문제 병해충에 대해서는 예찰과 방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장실용화 연구사업 입니다. 장수사과 안정성 확보 방제력 개발 등 8개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공동연구기관이 있는데 식량과학원이 있는데 농업과학원, 병해충 예찰연구센터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1,200만원입니다. 먼저 장수사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제력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발암성 농약을 쓰지 않는 방제력으로 해서 1년에 9번 방제하는 그런 방제 약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또 거점별로는 사과 주요병해충 발생량에 대해서 표본농가 80농가를 선정해서 예찰을 하고 방제효과를 규명을 했습니다. CA저장기술을 이용한 과수 저장연구도 사과, 오미자에 대해서 2년차 저장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과재배에 있어서 지대별로 환경에 따른 품질변화도 분석하기 위해서 3개 지대에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과 인공수분 노동력 절감기술로.. 15개소 보급을 했습니다. 스마트팜 농가 육성을 위해서는 제가 테스트 베드 온실기를 금년에 신축을 했고, 내년부터는 온실을 이용해서 농가교육을 하고 JCT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사과주요 병해충에 대해서 도감을 제작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또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분석 및 농가에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량종자보급 및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우량종자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채종포 운영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 등 6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9,100만원입니다. 벼와 전작에 있어서 우량종자 보급종 공급은 총83톤을 했습니다. 또 인삼채종포를 자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금년에 신품종 120kg을 체종해서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조사료 우수종자 채종포는 총20톤을 채종해서 농가에 55ha파종을 했습니다. 또 조사료 연중생산체계 확립을 위해서 식량과학원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육성 조사료 신품종 비교 전시포 4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조사료 우수종자 채종포 조성은 산서에 9ha를 조성을 할 것이고, 조사료 우수품종 재배단지 조성도 55ha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2건입니다. 먼저 유망 새 소득 작목 발굴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과 새로운 소득 작목이나 시범사업 추진 시에는 성과분석을 통해서 우리 군에 맞도록 선택적 맞춤형으로 조경해서 소기 투자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천마에 있어서는 일반하우스에 상토재배를 하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추진했고, 내년에는 상토에 최소 투자비로 배제시설을 해서 연작장애 예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과 시험장 방문객 증가와 고정 수익을 창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방문객 증가를 위해서는 저희가 사과나무를 분양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500주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1,200주로 확대를 해서 장수군을 찾는 소비자가 많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내년 4월 하순 사과 꽃 만 게 시 에는 사과 꽃 축제를 통해서 외부 방문객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입창출을 위해서는 현재 유목에서 성목으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입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기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행정사무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한우지방공사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 김영주 팀장입니다. TMR 사료 박상원 팀장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설립목적, 설립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현황은 기본기구에서 이티바이오텍 유전자팀과 유통사업단을 조직내 기구에 편입시켜가지고 관련 사업으로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기구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직원 현황입니다. 직원인원 30명입니다. 과부족이 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유전자뱅크와 TMR사료 센터 2개 사업장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목표는 장수한우사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지방공사라고 하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경영기획관리 유전자 분야 TMR사료, 유통물류분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실적에 있어서는 유전자 뱅크입니다. 우선 한우판매는 75두를 했습니다. 암소가 23두 수소가 52두가 되겠습니다. 농가수정란 이식은 196두 사업량에서 66두를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계 조사료는 유전자 뱅크외 1곳에서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종모우는 6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원 공란우 20두, 수정란 549세트 후보정액 970세트를 현재 보존하고 있습니다. 장수한우 TMR사료 제품 및 상품 전년대비 실적 2017.10.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2016년 동기간에 513호 농가에 8,191톤을 판매하였는데 동기간 내 금년도에는 552호 8,585톤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TMR사료 농가가 171농가로서 6,447톤을 판매하였고, 수분조절제 판매는 86농가에 705톤 그리고 건초판매는 114농가에 260톤, 배합사료는 181농가 1,173톤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한우 유통물류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6년도 10월31일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작성했습니다. 133농가에 524두를 판매했는데 2017년도에는 동 기간내에 224호 805두를 판매를 하였습니다. 805두 판매 내용은 프라자 용인점에다가 72두, 프라자 장수점 64두, 롯데슈퍼 251두, 농협유통에 32두, 세계로 마트 168두 계통 출하에 211두를 판매를 하였습니다. 주요운영실적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농가 광물질공급을 군 대행사업 입니다. 360농가에 9,592두를 실시하였고, 구충제공급사업도 완료되었는데 883농가에 29,185두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장수한우 브랜드 출하처 세계로 마트 12개, 그리고 ..(청취불능) 1개 매장을 개설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군 대행 사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행사에서 사업비는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목장 체험에 350만원..한우마당 셀프식당하고 판매장을 지원하는데 8,350만원, 장수한우가공식품 시식 및 전시 400만원을 집행을 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벌 행사 참여 관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017년 6월15일에서 6월18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장소는 일산 킨텍스가 되겠고, 사업비는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주요내용은 행사 구성에 있어서 정육판매코너, 가공식품코너, 홍보관, 시식체험관 등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부스는 4일간에 걸쳐서 총 16,000명의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홍보활동에 있어서는 홍보영상 방영, 부스 내 및 중앙무대 대형 전광판을 만들었고, 홍보 인쇄물은 리프렛 등 800부를 배포하였습니다. 장수한우 홍보 및 시식행사 안내방송을 80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장수한우랑 사과랑 행사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부대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는 한우농가 31농가가 행사장을 견학하고 판매체험행사를 하였습니다. 대형유통사 구매 상담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장수한우 시식행사 4일간 총 2,40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요리대회 협찬 및 한우선물세트를 시상하였습니다. 푸드 아울렛 즉석 홈쇼핑참가 및 즉석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사 참여결과 명품특산물 마케팅 대상을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7년 주요사업 관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악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을 17년 1월4일에 우석대하고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제1기 장수한우 전문 교육과정을 17년 3월8일 날 1년을 걸쳐서 실시하는 교육인데, 관내농가 청년들로 해서 1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한우번식, 비육사양 및 개량기술 습득 등 총10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코리아 탑브랜드 어워드 “명품브랜드 대상”을 4월12일 날 수상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한우개량산업 미래전략 학술세미나를 17년5월25일에 실시하였는데, 관내 농가 183명이 참여해가지고 아주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계로 마트 장수한우 신규출하를 17년7월4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12개 점포에 장수한우 2,000두 공급협약을 9월14일 날 협약을 했습니다.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에 대한 심층컨설팅은 지방공기원평가원에서 심층컨설팅 2명, 그리고 평가원 1명이 와가지고 17년 9월부터 11월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수한우 TMR사료를 번식우2, 17넌9월18일날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수 생체중 100kg 증체를 위한 일본 벤치마킹을 17년9월6일부터 9월10일까지 걸쳐서 일본 화우협회장 외 2개 농장을 통한 축산 선진국 가축개량기술 습득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축산 현장 실증시험 추진 중은 3월14일에서 11월 말까지 기능하고 있는데 이것은 축산 과학원에서 성별 암수 선택을 생산하기 위한 실증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200두 중 164개를 실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진청 과제사업으로서 한우 유전체 6종 실영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소도 앞으도 유전자를 통해서 생산하는 그런 개발과 또한 확실하지 않는 암소 유전체를 실증적으로 실용화 시키기 위한 그러한 과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충북대학하고 또 이티바이오텍하고 한우지방공사가 공동으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유전자를 통한 장수한우를 개량시켜가지고 앞서가는 경쟁력 있는 명품 브랜드 장수한우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포부를 갖고 이 사업에 공모에 참여하고 있다 하는 설명을 드리겠고,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우지방공사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한규태 위원입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성수김성수질문하겠습니다. 추진실적 7페이지, 이것 잘 진행돼요?

예,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은 마무리가 돼서 도에 승인요청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도 복지건축사가 결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승인 마무리 요청된 것만 바로 승인 되면 그리고 얼마 전에도 찬성 측, 반대 측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마을대표 분들 사무실에 한 번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방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할 부분도 있지요.

사업종료 기한은 언제 까지요?

사업기간은 내년 18년도까지인데, 아마 내년도까지 하면 지금 설계 마무리에서 내년도에 추진한다고 보면 방문자 센터까지는 가능하고 나머지도 해서 부득불리 문제가 생기면 이월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아무튼 최대한으로..

예산이 지금 내년도 예산은 없고 지금 현재 앞에 것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내년에 안 끝나면 안 돼잖아요.

지금 보고서에 있는 대로 내년도 예산도 10억이 있고, 10억3,800만원 금년도 것이 6억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앞전에 사고이월 된 것 그 사업비가 최대한으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2~3억 정도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업비만 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조금 방법만 찾고 나머지는..

기한이 일시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9페이지, 금후계획 중에 내년도 유기질 비료 신청을 일단..

지금 받고 있습니다.

11월,12월에 다 받고 있다.

예, 12월에 일찍이 받아가지고요.

절차를 모무..

공문까지 내려갔어요.

이것 잘하셨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장수만세 퇴비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급을 하다 보니까 신청실적이나 공급실적이 굉장히 미진한 상황이 거기에도 한 이유가 있었다. 보이는데, 이번에 모든 퇴비를 전년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잘한..

그리고 국비도 지금 1,600원에서 200원을 올려가지고 1,800원으로 예산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양파 종자대 88ha가 금년도 것이에요 내년도 것이에요.

이것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왜냐면 금년도 사업을 사업비 잔액을..

금년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17년도 가을 파종분 88ha분이다.

예, 확인해 가지고 집행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진안하고 장수하고 홍삼하고 R&;F하고 하는 것 중에 우리군 부담금이

1,550만원..

그러면 진안에서 부담하는 것은 얼마?

진안군도 부담을 하고 재단법인 진안 홍삼연구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최가 누구요?

진안 홍삼연구소요.

우리는 들러리 아녀요.

아니요. 같이 해서 R&;F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R&;F가 참여를 해서 우리가 기술이전이나 무엇을 받아올 이득이 되는 사업 정책 결과물이 뭐이냐는 것이지요.

지금 진행 중인데 그 부분은 시제품 제작이나 기술지도, 시험분석, 특허지원 등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그 사업을 진안재단법인 진안홍삼연구소에서 장수군과 진안군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를 투자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돈만 내고 얻어온 것이 하나도 없는 결과를 초래할까봐 질문하는 거요.

잘 차질 없이 더 챙겨볼게요.

예전에 순창고추장하고 장수 센터하고 같이 합작했던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데 결과물이 별로 신통하게 눈에 띄지 않아서 그런 질문을 해 보니까 우리 예산을 반영을 해서 투입을 반절을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꼭 챙겨 줄 수 있게끔..

잘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20페이지,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현실에 운영되는 상황보다도 미래지향적인 것을 한번 질문을 해 볼게요. 과장께서 생각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체계가 군지부, 장수농협, 장계농협,.사과조합 4군에서 연합으로 운영하면서 운영 대표자를 갔다가 한 사람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는 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 시스템 가지고는 책임경영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인데요. 책임경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얼마 전에 지난 이사회 때, 사과조합이 피력을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수농협, 장계농협, 사과조합 3개 조합에서 참여를 했는데 결국에는 사과조합에서는 출자는 되어 있고, 같이 해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영운영에는 빠지겠다.

누가 사과조합에서 빠지겠다.

예, 그래서 그 앞전에 이용관 대표가 작년도 사과조합 대표 파견 나가 가지고 했는데 그 분이 복귀를 하고..

아니 그 경우에는 이용관 대표이사가 자기 사과조합 차례인데 거기를 파견 갔다가 파견해서 대표에 절차나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는 과장이 아니다 라는 것 때문에 복귀가 됐잖아요. 억지로 복귀가 됐단 말이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억지로도 아니고..

이용관 씨가 자격부족으로 인해서 인사에서 털린 것이란 말이지요.

자격부족 개념도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자격부족이 아니라 직위 상에 자격 부족이다 고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먼저 복귀가 되고, 새로운 대신 그 자리를 보궐로 대표 자리를 이행한 사람이 장계농협에서 파견된 사람이었는데 장계농협에서 파견된 사람을 그 전년도에 이미 대표 절차를 가서 1년을 임무수행을 완료하고 장계조합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 인지, 이사회에 그 사람을 그대로 근무를 하는 것을 주저 앉혀놓고 봉급을 계속주고 있는 것은 이것은 APC에 문제.. 지금 질문하고 있는 본질의 방향이 조금 어긋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기왕에 얘기가 나온 것 중에 그 사람이 계속 나와서 보궐 대표이사를 이용관 후임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절차는 안 맞는 것이고, 그런데 그 절차를 이 시간에 질문한 것이 아니고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4개에 조합과 법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대표로 한 명씩을 와서 하는데 질문의 요지는 한 사람 한 법인한테 선임을 해서 거기가 계속 경영을 해야 경영에 안정성을 찾지 않는 것이냐 이것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감을 하는데 사과조합이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나가고 나면 3개가 남잖아요. 3개의 대표가 누구인가 경영체가 한 명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 줘야 한다. 그 얘기요. 그것을 하려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확실한 계획수림을 해서 진행을 해줘야 맞는데, 지금 거기에 출자라든가 이런 것은 공동출자를 여러 부서에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자본 출자금에 대한 권한이니까 그것은 별도의 얘기이고, 경영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군은 없고요.

경영권?

경영권도 장계농협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의 선임할 생각이 없는 것이냐?

그 부분은 그 운영하는 장수농협, 장계농협, 사과조합 그 부분들이 세분이어서 조합장님들이 결정만 된다면, 외부에 대표에 영입을 하든 아니면..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거기에 결정한..

시간이 오전시간이..

저희 군은 빠져 있어요. 군은 출자가 된 것도 없고, 완전히 다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책임회피 우리 군청이 출자로 안 되어 있고, 경영에 참여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APC를 운영하고 운영할 자를 총괄해서 만들어 내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군청 농업정책과라 보는 거요. 본인은...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 사과조합이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 운영하고 양재동과 군지부 3명이 납는데 3명이 나오는 사람이..

장수농협, 장계농협 2군데요.

그 사람이 서로 교대로 운영을 하는 운영체계를 앞으로도 간다면 책임경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요. 책임경영이 되려면 한 사람이 흑자를 내기 위해서 농가를 위해서 경영을 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교대로 1년간씩을 운영을 하다 보면 내 1년만 책임만 다하면 내 운영기간 동안에는 문제만 안 생기면 이런 밑 바닥에 깔린 경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장수 사과농가, 토마토 농가, 거기에 APC를 활용해서 운영해서 거기를 통해서 나가는 출하되는 상품 뭔가 농산물들이 효과를 못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PC운영체계를 1개 운영체가 1개 법인이 아까 출자는 몇 개가 했던 그것은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한 경영체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경영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농업정책과에 군청의 몫이다. 그렇게 보는데..

지난주 이사회 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과연 책임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정말 추렬이 되더라도..

또 한 가지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전문가를 영입하는 그 문제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아니 여기에서 경영에 전문가를 갔다가 농협이 장수농협이 낙점이 돼서 장수농협이 하든, 장계농협이 낙점이 해서 장계농협이 하든, 거기에서 운영 전문가를 한 사람을 초빙을 하는 것은 거기에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지금 현재시스템으로 3개 조합이 같이 참석하면서 월급을 주는 전문가를 하나 운영해 온다면 예전에 초빙해왔던 전문가 2명과 똑같은 운영체계가 다른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 실패 작품이었어요.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은 실패작품이다. 그런 얘기요. 이미 경험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영체제를 지금 대답하고 있는 그 경영체계의 그 실태의 또 원인의..(청취불능).. 또 가는 일을 하면 안 되고, 꼭 이것은 한개의 경영체가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경영이 바로 설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해요. 왜냐면은..저희도 사회 이사회 입장인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지금 조합장님들이 검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식으로 책임 전문경영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하고에 다른 방법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기회가 된다든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나름대로의 권한이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질문 건에 대해서 지금 장수에 있는 주로 APC를 통해서 농산물이 나가고 있는 것이 사과하고 토마토인데 토마토 농가는 그런대로 수송을 해요. 농가들이. 그런데 사과농가들은 APC에 관련한 업무추진 체계에 대해서는 영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안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경영을 한 결과물이 농가에 안 된다는 얘기요.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 APC측에서도 적자라기 싫으니까 적자 안 나는 방향 쪽으로 운영체결을 하다 보니까 농가하고 이질적인 현상이 딱 대립되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은 APC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 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것으로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꼭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조합주하고 협력을 해서 거기에 조정 역할을 해서 결정짓는 것은 농업정책과 일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하지만, 어떤 농가나 조합이나 말씀하신 군지부도 저희하고 똑같은 사회 이사회 입장이지만, 같이 기관단체들이 전부 협조나 나름대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도 APC를 한 쪽에서는 좋게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APC관련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정리를 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예, 그렇겠습니다.

지금 운영체제가 여러 법인이 참가해가지고 공공운영체가 되다 보니까 책임경영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내용을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관내에 있는 조합이나 어떤 법인을 상대로 해서 APC를 운영 경영할 수 있는 체계에 제안서를 모두 받는 입찰을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경영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발할 수 있는 선발위원회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 심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한 조합 또는 법인이 낙점된 법인이 한 군데가 선정이 되면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체계를 모두 그래도 지원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기간을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적어도 6년 내지 7년 길게는 10년 정도의 책임경영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경영하는 그 법인도 살고, 우리 장수에 있는 농가들도 지금보다 훨씬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영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그런 제도를 집행부에서는 만들어가지고 선발을 해서 지정을 해서 경영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적갑 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충분한 연구 검토를 통해서 주변 조합과 법인들 모두 생각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종합하는 것은 집행부다 그렇게 봅니다. 참여하는 것은 조합이나 법인 작목반 등 정해진 단체가 어디까지 일련지는 집행부가 결정할 일이고 그렇기 위해서 선정 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페이지, 장수사과영농조합대표 하경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변경결정을 해야지.

이것은 15년도에 사업비라 그때 당시..

이때는 15년도 사업비다.

예, 그때 당시 대표님입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창고별 보관창고가 쭈욱 있는데 산서 동화창고하고 계북 어전창고를 보면 창고에 저장이 안 되어 있어요?

예, 지금 없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고도 사용되지 양곡배정을 해 주지 않는 보관배정을 해 주지 않는 창고도 더 있지요?

지금 거기 말고는 일부 빠져나가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아니 완전히 빈 창고를..

그것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데는 시설이 낡아서 보관 능력이 없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우선 양곡을 못 넣을 수 있는 보관을 한다는 것 그럴 때는 빼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추진실적 9페이지, CCTV 123개 보조사업 집행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산은 140개 섰단 말이지요.

예.

감사 자료를 보면 140개가 계획인데 11월~12월이 다 되도록 집행을 못하는 사업이 남아 버려요.

집행을 못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신청 받고 보조금 심의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연말 안에 100%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요.

예,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끝 부분에 초저운 벌꿀농축기 시설사업이 농축 꿀벌 정제하는 사업이지요?

벌꿀 농축기가 우리 홍삼으로 말씀드리면 완전 수분을 증발시키는 쪽으로 해가지고 꿀을 소량으로 이렇게..

이 농축기를 결국은 꿀벌에서 꿀을 생산해가지고 놓으면 그대로 보관을 하면 소른다고 할까요. 붙는 과정 중에 그런 상황으로 꿀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께서는 가짜 꿀이다 설탕을 몽땅 넣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그냥 보관하는 상태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정제기에다 넣어서 농축을 시키고 나면 소른다, 굳는다. 이런 표현에 품질이 변화는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러지요.

수분이 없어지니까 줄어지고 그런 것이 이동축의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축기 사업을 작목반에다 사업을 했습니까? 개인에다 사업을 했습니까?

개인이 했습니다.

개인이 해가지고 개인의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장수 양봉농가 전체 혜택이 가게끔 하는 어떤 보조 사업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면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거요. 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그 농축기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과정 중에 정제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군 관내에 농가들한테 모두 제공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서 수수료라고 할까요. 사용료 등등을 할 적에는 우리 농가들한테 많은 농가가 공유로 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독점적인 한 사람의 사업성으로 변화가 왔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것을 질문하는 것인데, 그렇게 가는 것이 보조 사업이 맞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도 협회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와 가지고 시설업자를 만나서 내년부터는 한 드럼을 가공하는데 8만원을 받거든요. 내년부터는 2분의 1인 4만원을 받고 가공을 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니까 2017년도에는 보조 사업을 하다가 가격을 비싸게 받는다는 의견 작목반원들의 의견 때문에 2018년도에는 가격을 조절하겠다.

예.

그런 �裏寬×�?

예.

당초부터 그렇게 갔어야 맞는 것인데 17년도에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 관계는 조금 행정에서 지도가 덜 미쳤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예. 지속적으로 그렇게 무리가 없도록 면담을 통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그 질문 거기에서 마치겠고요. 잠금장치 관련해서 관련해가지고 한우농가 설명서나 보조 사업에도 설명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런데 한우농가들의 전반적인 당면한 내년도 2018년도 사업항목 중에 잠금장치 굉장히 많이 희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잠금장치를 하다가 몇 년 중단을 했었습니다. 조당 6만원 해가지고 금년도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1,000조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쪽에서 어떤 군 재정형편상 저희가 수정이나 추경예산에 꼭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금년에 확보가 안 되고, 농가들이 희망하는 사업 중에서 잠금장치 사업이 필요로 하다고 요청이 있고, 많은 농가들이 희망을 하고 그것을 했을 때, 한우관리에서 예방주사를 놓는다든가 사양관리를 한다든가 굉장히 편리하고 농가주 들이 관리하다가 다치는 일도 감소하잖아요. 소한테 한 번 밀려서 다치면 아주 중상을 받습니다. 예방주사 놓다가 밀리고 그런 것을 방화하려면 잠금장치가 농가들이 꼭 필요하리가 생각을 하는데,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수량이 조사를 해서 엄청히 많다고 하면 그것을 단계적인 사업으로 절차상을 걸쳐서 해야 한우농가들의 사양관리에 위로움을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7번 계획 두수하고 실적이 너무나 조금 저조해요?

수정란 이식 말씀이시지요?

그러지요. 계획두수는 196두인데, 이식두수는 58두 이니까 3분의2 수준으로 실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사유가 뭐가 있는가? 한 번 말씀 해 보세요.

저희도 그날 늦어져가지고 했는데 당초 처음 농가에서 신청 받을 때, 농가에서 신청이 없어져 가지고 6월경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늦은 감이 있는데 남은기간 동안에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수정란은 생산해가지고 계획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전부 보관 중에 있겠네요.

예, 현재 한우지방공사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획대비 해서 집행이 늦어지면 결국에 보조사업 부분에서 국. 도비 지원해서 군비까지 들어갔을 텐데 결국에는 국. 도비 잔액이 몽땅 남은 것이 되잖아요, 이렇게 실적이 안 올라가면..그런 측면에서 국. 도비 집행 율을 높이기 위해서 실적을 높여야 한다.

예. 지방공사하고 협의해서 남은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3페이지, 각 읍면에 있는 상담소가 7개가 운영이 되다가 기계화 사업하고 같이 묶어져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담소에 운영경비, 경상경비는 지원합니까?

예, 지원합니다.

지원 예산항목이 서 있어요?

상담소 예산에 서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찾지를 못하겠는데, 상담소 운영경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담소 마다 거기도 가면..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기획계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나 월정..

그러면 기획계에 사무관리 POOL로 세워가지고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아니요 원래 상담소 목으로 여비도 세워져 있고요.

아니 본위원이 여비를 묻는 것이 아니고, 기관에 어떤 운영경비라고 하는 경상경비 중에 소모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품 내지는 접대용 자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요. 커피 등 음료 이런 것들의 접대용 자재 이것이 7개 읍면 상담소에 원활히 공급을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상에 읍면별 상담소에 예산을 편성을 해 주던지.

저희가 농업인 상담소에 소모품은 따로 서 있고요. 차 구입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에서 전체적으로 해 주고 있고, 업무추진비에서는 그런 것들도 보조를 하고 있어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7개 읍면에 골고루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4페이지, 금년에 4-H활동은 굉장히 활성화 되게 운영을 금년에 임원진들이 했다고 보여 졌는데 어떻게 전년도 하고 차이는 어떤 것이었어요?

매년 영농 4-H 애들은 자율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학생 4-H는 저희가 어차피 우리가 교육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본부에서도 금년에 동부권 행사까지 하면서 더 활성화가..

금년에가 더 활성화 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계속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지원을 잘 해 주시고, 회원들이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예..

그다음에 7페이지, 장수사과 수출관련해가지고 사과특작과하고 연관된 사항인데 먼저 여기에 나와 있어서 먼저 질문을 해 볼게요. 홍콩에 홍로사과하고 말레이시아에 얼마 전에 후지사과를 수출을 하게 되었는데.. 얘기를 듣다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쪽 동남아 쪽에 한국 과일을 선호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과일을 사과 등해서 내보낼 수 있는 것이 사과를 포함해서 다른 것을 개발하면 또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과 등에서 과일들이 보안관련 해가지고 운송할 때까지는 일단 저온으로 보관이 갔는데 현지에서의 보관상태가 도착하자마자 하루아침에 판매가 되는 것은 아닐 테고, 거기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유통업자 무역상이 저온저장고를 별도로 자기가 지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물량 수급관련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서 장수사과를 독점시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전국으로 상대를 하는 것이니까 조금 장수사과만 갔다 넣는 것은 아닐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산권 정착기능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겠지만, 저온저장고 창고를 동남아 쪽에 현지에 저온저장고 시설을 해서 수출전략을 전개해 볼 생각은 없는 것인가 그것 말씀한 번 해 주세요?

저희에서는 수출에 대한 홍보하고 처음에..(청취불능).. 해서 홍보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고 직접적인 사과수출은 과수특작과에서 저온저장고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요?

예.

그러면 질문을 이 부분만 특작과장께서...

지금 홍콩에 수출하고 있는 것은 현지에 저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별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말레이시이아에 4톤이 나갔습니다. 거기는 저장고가 없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센터 소장님하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계절적으로 서늘한 것이라 괜찮지만 내년 봄부터 걱정이 됩니다. 수출업체하고 저희가 한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100평 정도라도 현재 저장고를 보유하게 되면 우리 신선한 장수사과가 계속 유지되면서 수출이 되지 않겠냐 해서 그것은 계속 협의해서 한 번 추진가능하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과장님 끝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은 대단위 운영된 것으로 먼저 칭찬을 드리면서 한 가지 기계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장수, 장계가 먼저 시작이 되면서 연간 한 번도 1회도 사용되지 않는 농기계 기종이 7~8종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7~8종을 왜 신규로 생기는 농기계 사업장에 거기도 똑같이 구입을 해 버려요. 사용을 안 하는 농기계를.. 예를 들면 여기에 장수에서 보면 사용을 안 하는 농기계가 뒤쪽에서부터 보면 파이프 굴착기, 승용관리기, 방제기 탑제용, 로터베이터, 전파식 삼이식기, 사각 결속기, 전동가위, 그랭크로타리 이것이 장수읍, 장계에서 공통적으로 연간 1회도 사용을 안 하는..

그것은 저희가 당구장 표시를 해서 임대일수 0인데 지금 신규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시기가 지나서 그 후에..

장수, 장계 것도 그런가요?

예, 똑같이 사가지고 장수도 저희가 모자라는 것 했고요.

그러면 이것을 장수, 장계도 새로 생긴 농기계 사업단 살 때, 5군데가 똑같이 샀다는 얘기요. 후반기에 샀다 그런 얘기요.

예.

그러면 사용가능하리라고 판단 하셨다.

사용 가능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감사하실 김용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먼저 객토관계 그동안에 애를 쓰셨는데, 언제부터나 객토가 시작이 되겠어요?

지금 오늘도 거기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 객토원만 확보가 되면 바로 추진할게요.

문제는 안 되면 못하겠다는 얘기인데,

허가는 들어가 있는데, 본인하고 진행되고 있어요. 억즈제 한 번 만났거든요.

이것이 정책과장님! 객토할 수 있는 임야나 이런 것을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업자를 하나 두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해년마다 이것이 업자와 소유주 간에 분쟁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해가지고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굼궁적으로 그렇게 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자한테만 해가가지고 도저히 객토라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꼭 할 수 있는 곳 임야라든지 구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빠른 시일 내에 객토를 해 주십시오.

예, 객토원도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추진실적 2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체납자 그러니까 농협으로 위임을 하고 난 다음에 거예요.

그 전 것이지요.

그 전 것이지요. 자료를 쭉 보니까 사망자 내지는 행불자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기왕에 이것이 받은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것을 받지를 못하고 그 점에 의해가지고 삼각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청취불능),..본위원이 생각되는데 지금 삼각처리 한 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농촌소득자금 이 관계요?

그 관계를 저희도 그 관계를 변호사나 아니면 고문변호사하고 일부 또 확인을 몇 차례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결손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됐어요. 왜냐면 선량하게 그 동안에 납부했던 그런 분들하고 형평도 그렇지만 법적인 문제에서 도저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사망을 하였거나 물론 보증인이 있지만, 사망을 하였거나 아니면 행불이 되어가지고 소재파악을 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보증인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보증인들까지 이것을 법적 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해결이 되어야지 계속 갖고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보증인이 무 재산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삼각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보셔요. 그래서 삼각처리를 해서 이것이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계속해서 상환이 안 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아니면 보증인이라도 제대로 있어가지고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법적으로 빨리 해가지고 이것을 처리를 한다든지,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삼각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대한 체납자 관계에 대한..어떤 채권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요?

일부 지금.

일부가 아니고 총괄적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조사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삼각처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서야 돼요. 그래야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 본위원이 생각되고요.

예.

지금 변호사 얘기만 하는데 지금 금융기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채권이 문제가 됐을 때는 채권에 회수를 하지 못했을 때는 이런 것들도 병행해가지고 이것을 회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삼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돼요. 계속 채권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금년도에도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도 하고 나머지 그런 조치를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과연 결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해 볼라고 사망자가 됐던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들어보세요. 여기에 소멸된 채권도 있어요. 뭔 얘기냐면 5년이나 10년 지나버리면 소멸이 돼요. 그런 채권도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그것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기한이 되어서 소멸된 채권들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채권 확보 때문에 1년에 독촉장은 보내고 있어요.

아니 과장님! 독촉장만 보낸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소멸이 안 되는 것 아녀요. 독촉장만 보낸다고 해서 소멸이 안 되는 것이 아녀, 이것 본인의 확인이나 독촉 수를 한다는지 해야지 소멸기한 연기가 되는 것이지, 독촉장 보낸다고 해서 이것 소멸기한이 연기가 되는 것이 아녀요. 이것 5년이나 10년 지난 것도 있을텐데 틀림없이 판단해가지고 기간이 지난 것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한 행사를 못해요. 이런 것들은 생각내지는 다른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셔야 돼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고 그런데 체납액도 금년도에도 일제 징수하기보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부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상당히 채무자가 문제 있는 분들이 많아요. 사망했거나 어떤..(청취불능).. 여기에 자료에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파산 분들도 있고요. 사망, 파산, 나머지는 일반 체납자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 소멸된 것은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이것 처리 안 하면은 나중에 직원들이 물어내야 돼요. 채권 소멸이 된 것은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관계는 극단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

예, 다시 한 번..

삼각 필요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법적수속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페이지, 고령농 육묘지원 사업 있지요. 이것이 왜 이렇게 사업비 집행이 늦어졌지요?

당초에 금년도에 처음 했던 사업이라 그리고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을 농협에서 육묘를 미쳐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산서하고 계남 쪽에는 대규모 개인 육묘장을 활용을 했어요.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알아요. 올해에 힘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왜 이제 집행이 되냐고 최소한 7~8월 그 정도는 집행이 됐어야 하는 것 아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일 자체가 며칠 안 돼요. 집행된 것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면적 확인하고 경영체 등록이나 우리 직불제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신청 자체에서 전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면적도 저희가 2,000평 까지 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신청 자격이 안 된 분들이 신청한 것 그 다음에 이중으로 된 것 이런 것 저런 것을 전부 정리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전산에서 예를 들어서 국비 직불제나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체계가 잡혀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처음이다 보니까 완전히 연령이나 뭐나 저희들이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으니까 간단 간단하니 얘기를 할게요.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가에서 육묘장들을 내고, 상당히 기다렸었는데 이제야 이것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불만이 있었어요.

조금 늦었습니다. 금년도..

상당히 늦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직불금 변동직불금은 그런다고 하지만 고정 직불금은 지금도 집행이 안 되었어요.

고정 직불금은 12월 달에 지금..

아니 타지자체는 지급이 됐어요.

아니요 고정 직불금은 12월 달에 지급을 합니다. 전체 확인 마무리 해가지고..

아니 다른 지자체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요. 그것은 전국은 같아요. 12월 말경에 집행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 이것이 지급이 됐다고 내가 몇 일전에 파악이 됐었는데 한 번 확인 한 번 해서..

김성수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이것은 변동직불금은 지금 줄 수가 없어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쌀값이 비싸가지고 변동 직불금이 안 나갈란 가도 몰라요. 그런데 고정직불금은..

변동 직불금은 내년 3월 달에..

그것은 그런다고 하지만 고정 직불금은 빨리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빨리 주셔요.

그 관계는 확인 해 볼게요.

확인해가지고 주시고요. 그리고 21페이지,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우리 축산과를 비롯해 팀장님 모두 애쓰셨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1~2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한우 값이 비싸다. 우리 정책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축산과도 해당되고 그러겠지만 고기 값이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소비자들이.. 고기 값이 비싸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 해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가지고 가수들이라든지 물론 가수들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더라.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한우 고기값이 비싸다. 이런 소비자들한테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이것이 업체하고 관계에 상당한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있다고 보지만 고기 값을 낮출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예산이 더 확보를 해야겠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은 그래서 8억을 요구가 되어 있고요. 그 가격문제는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26페이지, 친환경 쌀 지금 올해 산서 학선이 들어갔어요. 6농가가 그러면 몇%정도 친환경 쌀 몇 %정도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쌀이 공급이 될 수 있는가요?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쌀이 면적은 올해 갈평하고 산서단지가 늘어나가지고 올해는 늘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 30%정도 밖에 저희 쌀을 공급을 못해요.

아무튼 어떤 관계가 됐던지 간에 쌀이 전체는 아니라고 하지만 농군이라는 데서 우리 급식 쌀도 공급을 못한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좀 더 보조 율을 높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수출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 보조금 지원이 됐어요?

예, 수출물류비나..

그것이 지금 도비30%, 군비 70%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사업대상지가 우리 장수군 관내 같으면 사업 대상지가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사업지가 전주나, 저쪽에 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데가 사업지가 있어요?

예.

그것은 왜 그러지요?

그것은 개인은 이쪽에 영농조합 법인데, 예를 들어서 로즈피아 같이 이렇게 전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사업대상지가 전주나 금산이에요.

그쪽을 통해서 수출이 되니까.

우리 것이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고,

아니 저희 것만 줘요.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그것만 금액을..

아무튼 이것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수출 물퓨 비용에 포함이 되어야지, 다른 쪽에 타 시군에서 들어온 그런 것들이 혹시 포함이 안 되게 줘야 돼요. 왜냐면은 70%정도의 우리 군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축산과장님! 지금 자료가 아니고 추진실적 2페이지, 깔짚 관계요. 전부가 깔짚이 줄었어요. 총괄적인 물량이 줄었다고요. 물론 보조율은 50%까지 올라갔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줄었어요.

지금 2㎥기준에서 한우 같은 경우는 지급하고 있거든요. 농가에서 작다고 말씀을..

아니 전에 보다 줄었다고요. 마리당 지원 량이 줄었어요. 깔짚이요

1.5㎥를 줬는데 2㎥를 줬기 때문에 양으로는..

그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우리 환경사업소나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에서 한우랑 사과에 대한 어떤 작목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하려고 육성을 해 왔는데, 지금 북4개면 쪽에.. 문제가 붙었어요. 실질적으로 남3개면은 장수농협에서 굼긍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돼요. 환경 쪽에서도 그렇고,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에만 하는 퇴비공장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물량이 줄었어요. 퇴비공장 30만포에서 지금 20만포도 다 안 나가는 현상이 발생이 된단 말여요. 이것은 우리 축산과 뿐만 아니라 담당 실과에서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우분처리를 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셔야 돼요.

그 관계를 지난번에 부 군수님 주재하여 관련 실과를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관련된 실과에서 협의를 해서 처리 방안을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우량정액 지원 사업이요. 어떻게 해가지고 축산과에서 9,000원 하던 것을 5,000원으로 내린다고 해가지고 지금 5,000원씩 더 주고 있잖아요.

당초에 최초 예산에 5,000원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가지고..

이것 환원해야지요. 그런데 제대로 주면서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수정사 협회나 축협이 됐던 이런데서 지금 30,000원 하던 것을 35,000원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인상만 시켜준 상태단 말요,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35,000원씩 5,000원씩 인상이 된 상태단 말이어요.

그래서 내년에 고정으로 정액제를 10,000원씩 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축산과에서는 얘기를 잘 해 주셨어야 돼 그렇게 해서 이것이 축산 농가들이 지금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작년보다 5,000원씩 비싸단 말여 이 관계는 수정사 협회가 됐던 축협이 됐던지 간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작년하고 똑같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한다고 하지만, 지금 환원대비입니다, 노력 좀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호밀이나 종자가 해년 인상이 돼요. 그렇지요. 해년 인상이 됐어요?

예.

그 일환의 대책으로 우리 과수특작과 하고 해가지고 산서에다 시범지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청취불능)..이것도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노력을 해가지고 과수특작연구과하고 노력을 해서 씨앗이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또 우리 국산 좋은 품질에 씨앗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본위원이 농업인 복지사업 일환으로 농가소득이 안정적 배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농업인 월급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어요?

예.

그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추진상황 자료를 받고 보니까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대로 검토는 검토대로 가는구나. 정말 자료 받아놓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서 자료를 보면, 우리가 지금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인근에 시행하는 데를 벤치마킹도 하라고 해가지고 나열을 해줘가지고 질문 드린 일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갔다온 데가 진안, 남원, 무주 출장 갔다 왔습니까?

예.

그러면 거눈데 처음에 올 때, 이것 시행한 지 1년도 안 된데 가가지고 유치원 수준에 있는데 이런 데를 갔다 와가지고 실효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이 맞습니까? 당초에 얘기를 할 때, 순천시가 처음에 도임을 했고, 전국에서.. 화성시는 원금도 자체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성시도 있고 지금 익산시는 전 면을 다 하고 있어요. 이웃 함양면도 올해 전부 계약체결까지 하고 서천, 부여, 서천도 올해 했어요. 가볼 때를 가 보셔야지 이런 유치원 생활하는 데를 가가지고 보면 됩니까? 그리고 금후계획을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수요조사를 12월 달에 하고 농협하고 행정협의회를 1월 달에 하고 사업이 이것이 확정이 되면 매년 추경에 세우겠다. 본위원이 질문을 할 적에 이것을 내년에 2~3년 걸리라고 질문 드렸습니까? 그리고 문제점 대책을 가니까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했다. 여태까지 의견수렴도 안 했다고.. 농업인들한테 의견수렴도 안 했다는 것뿐이 더 됩니까? 의견 수렴 해 봤습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했던 대로 여기 자료에는 진안, 남원, 무주로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또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도 시행을 하자는 데는 이의 없어요. 그런데 더 깊이 좀 알아보고 이것이 또 예산이 과연 어느 범위에서 얼마만큼 여기에 보면 5개월~7개월 주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과연 몇 개월간 아니면 또 전체 저희가 의견 수렴한다는 차원은 더 한번 협의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단체들하고 어떤 느낌도 해서 그런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알았어요. 이것이 4월 달에 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한 번..

그러면 7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그 동안에 인근은 알아보고요. 그래서..

부 군수가 답변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도입한다는 소리만 듣고, 실과에서는 지금 뭐 했어요.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이것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는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게 심도 있게 검토하라 이거요. 벤치마킹 해가지고..

더 좀 보고 일부 인근에 무주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하기는 하는데 사과농가나 이런..

거기는 인제 시작했잖아요. 1년뿐이 안 됐잖아요.

말씀하신 인근에 익산도 함양이랑 이런데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면 굳이 추경에만 해도, 이것이..

이것이 실무자 시켜서요. 인터넷 들어가서 자료만 빼도 충분히 나와요.

아무튼 저희가 더 심도 있게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처음에 강소농들.. 한우, 사과농가 배농가들 빼놓고 소농가들이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농가들을 안정적으로 농업생활을 하고 소득이 안정적인 배분으로 해서 50만원씩 200만원씩 나오게 만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법을 한 번 보셨습니까? 농업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보셨어요?

그 법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디까?

그 법도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라고 나와 있습디까? 실무팀장 아세요? 원래 과장님 여기 법 안 보셨지요?

지금 여기에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7개월 동안 법도 안 봤다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법도 안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월급제가 아니라 농산물 대금 현 지급제 해가지고 길까지 다 터놓았다고 본위원이 질문하면서 국회 통과된 법까지도 다 얘기를 해 줬었어요. 그런데 그런 법도 안 본다. 안 알아보고 여기에서 자료 내라고 하니까 이걱 한 장으로 덜렁 해가지고 감사 자료라고 내 주고. 그러면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아예 우리는 검토 안하려면 안 하겠다 든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나름대로 농협하고도 저희가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저희가..

그런게 농협하고 협의를 하려면 일단, 우리가 미작농이 처음에 제일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미 작농들하고 해서 협의회도 가지고 소통도 해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런 저런 설명이 있고, 어느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같이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해가지고 일단 기초부터 밟아 올라가야지 농협하고 나중에 협의체계를 하지요. 밑에 자료 기초가 하나도 없는데, 주춧돌도 안 놓고 집 지을 생각입니까?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니까 저희가 시간을 주시면 이것을 급하게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닌데, 물론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저희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관계를 저희가 인근에 한 번 더 알아봐가지고 바로 기관과의 협의와 그 다음에 농민단체들도 협의해서..

알아보는데 2년이 걸려요 3년이 걸려요.

군정질의 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게요.

아무튼 이것을 금년 내에 직원들이 물론 타 업무도 바빠서 못할망정 출장 보내 보세요. 그래서 타당성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타당성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 생활보장을 위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이것을 도입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가서 잘 되는 데를 벤치마킹 해야지 못된 데를 가가지고 지금 벤치마킹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농림이나 농업에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고 하면 저희들도 왜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지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교 해야 된다는 의지 보다는 그렇게까지 필요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적극적인 반응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더 한 번해서..

과장님부터 지금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가보질 않잖아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의지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과장님이 결정내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요.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저희들이 충분히 “안”을 충분히 만들어 결심을 맡아 볼게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우리가 농가에 지금 얼마나 농촌이 어렵습니까? 오직하면 농촌에 안 살고 다 떠나 버리고 나서 지금 애기 우는 소리도 못 듣는 마을이 지금 200 몇 개 마을에서 얼마 된지 아십니까? 그 원인이 다 농촌생활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가 뭔가 벤치마킹할 것은 하고 도입할 것은 도입하고 그래서 농촌을 잘 살게 만들고, 생활이 윤택하게 만들면 젊은 친구들도 안 떠날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인구 늘리기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내준 것 관광 농업 및 농촌 민막 있지요? 지금 농촌민박이 46농가 있고, 우리 관광농원이 타코마 리조트, 나봄, 그다음에 방화동 관광농원 저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 목적이 농촌자연환경하고 체험하고 휴식공간하고 해서 도시민들이 제공을 해줘가지고 우리 소득과 연계시킬려고 이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농어촌 정치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박 46개소 해 놓았는데, 이것 지금 민박 우리가 지정을 해 줬지요?

예, 저희가 지정했던 데입니다.

그리고 관광농원 지정해 줬는데 여기에 원래 법상에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 하게 되어 있고, 관광농원은 지도관리 카드 비치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별로 지도점검 했어요?

예.

했는데, 실적도 하나도 없는데 이대로 계속 1~20년 끌고 가실 것입니까? 민박의 경우로..

민박은 지금 여기에 자료상으로는 그래도요. 민박은 여기 진행을 잘하고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데 입니다. 그리고 일부 운영을 안 하는데 몇 군데는 있는데 그 관계도 저희들이 폐업을 또 유도를 하던가?

지정을 취소를 시켜줘야지요.

그럼요. 그리고 12월8일날 전체 민박집 대상자들 교육을 저희 센터에서 저희가 또 해요..

민박은 거기까지 해 놓고, 타코마 리조트가 언제 지정 해 줬습니까?

타코마가 자료는 2012년도.

나봄은요?

나봄은 최근에 했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16년요. 17년요?

14년도.

장수 방화동 관광농원은요?

거기는 이번에 방화동에 16년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우리가 관광농원 쪽에가 4가지가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 법에서 딱 명시 해 놓은 것이 관광휴양단지 사업이 있고, 관광농원이 있고, 주말농원이 있고, 농어촌 민박사업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나 타코마, 나봄, 장수 방화동 관광농원으로 해 놓았어요. 그렇지요?

예.

여기에 그러면 기준이 있는데 지금 타코마 하고 나봄이 영농체험시설이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 타코마도 밑에 사과나무 심고.

사과나무 있어요. 사과나무 다 뽑아 내버렸어요.

그것이 영농했던 체험장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나봄은요?

나봄은 원래 나봄 리조트로 바뀌기 전에 지금 바뀐 그 뒤로는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여기에서 지도관리 카드 만들어 놓았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답변하고 현재 출장 갔다 온 실무자 입장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여건이 변동되어서 만약의 경우 법에서 구비하게 되어 있는 체험시설이 없거나 농산물 거기 판매 택배판매 시설까지 지금 만들어 놓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지정을 취소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타코마하고 나봄하고 우리 특산물 판매시설 해 놓았습니까?

타코마는 식당 안에 있는 것으로..

거기가 뭣을 해 놓았어요. 한우고기 조금 해 놓았다고요.

아니요. 농축산물 진열해 놓고 판매장을 해 났지요?

일반 과자류 해 났어요. 나봄은요?

나봄은 지금 현재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쪽에 카폐 쪽에서 식당 쪽에는 판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 들어간 데는..

식당 쪽에는 식당 메뉴만 해 놓았잖아요. 온천 옆에요.

예, 거기는.. 이쪽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래 관광농원은요.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 휴양, 숙박 등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총 면적의 40% 이상은 농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혜 주는 것입니까? 이쪽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지요.

신청이 들어오니까 제대로 가가지고 법 기준에 적합한가? 아닌가? 를 해서 그것을 봐가지고 우선 관광농원 지정을 해 줬을 거예요. 그러면 관광농원 지정에 따라서 금융이나 이쪽에서 전부 혜택을 받을 수 가 있어요. 그것을 갔다가 우리 행정에서 뒤에 도와준 꼴이 되잖아요.

그 부분은요 저희가 한 번 그때 당시에 요건이야 이런 것은 맞아서 해 준 것이지만 그 뒤에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우리 지역에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활성화 되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도 도와야 되고, 주민들도 도와 줘야 됩니다. 한데 이 사업자가 기본 윤리가 있어줘야 돼요. 지킬 것은 지켜 주면서 우리 행정하고 우리 군민들한테 도와 달라고 해줘야 되는데 할 것은 안 하면서 도와주니 안 도와주니, 이런 얘기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이것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해 주고 이 업체가 들어와서 작은 돈도 아니고 몇 백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와 있을 것 같으면, 같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리더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지정해 주고 나면 난 몰라라 하는 식으로 불법으로 하든지 뭐하든지 해가지고 혜택이라는 혜택은 다 가면서 ..(청취불능).. 하고 있잖아요. 여기 연계되면 축산과 까지 마찬가지에요. 축산과는 나중에 말씀드릴 테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안 하는 형태를 전부 해가지고 시간이 됐으니까 우선..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우리 이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행감자료 5쪽에 봐 주세요. 지금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이 나왔어요. 17년도 예를 들면 같은 장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톤수는 지금 1톤 차이인데도 금액이 1,750만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258톤하고 257톤 톤수는 1톤 차이잖아요. 그런데 금액은 한 1,7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지금 수출문류비가 일본, 중국, 예를 들어서 유럽 이런 식으로 나라별로 해가지고 선박료, 항공료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준 기준이 있습니다. kg당 얼마? 이렇게 해서 그렇다 보니까 거기 자료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이것은 257톤 장미는 일본이면 일본으로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다시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사과 같은 것도 그렇고

사과 이것은 주로 홍콩으로 갔던 것 그런 것들이고요. 나라별로 틀려요,.

나라별로 차이만 나는 거요?

선박하고 항공료하고 또 틀리고, 선박이 예를 들어서 토마토 같으면 일본이면, kg당 945원이면 항공으로 가면 1,786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있구먼요?

예, 자료 향식상 여기는 그 내용이 없는데..

45쪽에 보면, 축제 그동안에 했던 현황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8회, 9회 계속 방문객 수는 늘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기와 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이요 2015년도 9회하고 10회는 지급 파급효과가 8회 때까지는 계속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지금 쭉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9년도에는 경제효과로 다시 조정이 됐던 것이에요. 그 내용 상으로는 그러는데 평가단에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그렇게 계산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2015년도에서부터는 다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그니까 평가단에서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파급효과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계속 오르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떨어졌지요. 작년보다는 떨어졌고, 아직 파급효과는 평가 중이라 거기는 기록을 안 했는데, 전체적을로 판매액도 그렇고 떨어졌어요.

방문객 등 지금 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예, 그것은 평가단에서 전체적으로 계산했던 것인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것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1쪽에 보면, 농업경영 회생사업 자금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한 번도 안 내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전체가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 분이 많아요.

5,000만원 자리.

한 번도 2004년도부터 한 번도 그 동안에 받지를 안했다는 것이에요. 그 동안에 분할상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 그 동안에..

행방이 됐던 이런..

아니 명단 보니까 근무 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지금 대처가 미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계시는 분들 그리고 잘 사시는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안 낸 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분명히 누가 봐도 권장되시는 분들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초창기 때 채권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회생사업에서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뒤에 저희가 체납자들 독촉장이나 일제출장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14~1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5,000만원이 거즘 남은 농가들이 있고, 행방불명, 떠난 사람이 있고, 타지로 가서. 여기세 사시는 분도 다시 한 번 독촉을 하겠습니다.

여기엣 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안 사시는 분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라고 이해를 하겠지만 살고 계시는 데를 불구하고 안 내시는 분이 있으니까.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체납을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대상 수상하셨네요?

예.

축하드리고요. 자료 9쪽에 한 번 봐주세요. 농기계를 농작업 대행은 장수만 하지 다른 지역에서 안 하나 봐요?

저희 지역에서 원칙은 거의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는 농작업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농작업 대행은 산서나 장계는 1건도 없어요. 왜 그래요,

농작업 대행은 저희 본소에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센터에서 나가기 때문에..

센터에서 나가니까 산서나 장계도 할 법도 한데..

그니까 저희가 대행은 작업을 만들거든요. 거기는 2명만 있으면 임대작업 밖에 할 수 없고, 농작업 대행할 수 있는 농기계는 저희 본소에서 전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서 농작업 대행이 들어오면 지역으로 나가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장수만 잡힌다.

전체적으로 장수만 잡히지요.

산서에 나가서 대행을 하고 왔더라도 이것이 장수읍으로 잡힌다는 것이지요.

장수군 본소 개념으로 잡히는 것이지요.

그래요.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청취불능).. 사과 씻어서 나온다는 것 우리가 후반 주자이니까 제가 짤라서 하거나 칼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자판기에 한 개 낱개씩 포장된 사과를 유통시키려고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데 자판기 회사하고도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잘나서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나서 넣는 것은 그러고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것 그것은 원하지 않아요.

세척사과야 낱개로 포장해서 그것은 유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고니 잘 안 짤라지면 먹기가 불편하니까 플라스틱 칼이라도 1회용 칼이라도 같이 넣어서..

같이 넣어서요.

왠고 하니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는 것 생각이.. 똑같이 씻어서만 넣으면 여섯 번 씻는다고 해서 그것이 숫자가 많다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요즘은 젊은 엄마들이 베이킹 소다를 닦아서 먹는다든가 식초에 담가서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수특작과 질문 드릴게요. 지금 다른 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신성장 농업 육성을 위한 약용작물 개발해서 장수에서 몇 가지 15가지를 선정하셨잖아요. 그 중에 장수에서 지금 접해서 시험재배를 한다거나 아니면 재배에 들어간 것이 몇 가지나 돼요?

금년에 천천에다 실증포장을 만들어가지 시험재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요.

지금하고 있는 것이 쭉 불러보겠습니다. 일천궁, 일단귀, 백수오, 하우술, 중국방풍, 백출, 독활, 천속단, 여기에서 6품목은 국내에서 아주 적게 되거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이에요.

7가지를 15가지를 하시겠다고 .. 받았어요.

15가지 중에서 8가지만 실증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10월 하순에 일부 수확을 해서 지금 기능성 약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하는데 시간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결과는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 결과 나오면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 자료가 과연 이것이 믿을 수 있는지

그것은 지난해에 했던 자료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셨는데, 그 자료 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은 그 자료보다 훨씬 아주 풍부한 보고서가 나올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7,270만원자리 용역을 했는데, 그 자료가 12월말 일까지라고 해서 아직 안 나왔다고 했는데 네가 못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온 자료에 의하면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연수나 생산실적이나 그런 것들이 11년까지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11년까지 자료에는 우리가 선택한 15가지 선정품목이 단 1가지고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없으면 과연 이것이 이 자료가 용역이 과연 장수군에 약용작물 후군에 선정하는데 무슨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이것이 왜 필요했는지, 저는 과연 용역에 필요성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난해에 용역했던 것인데 시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지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지 않는 품목들이 있다 보니까 자료가 없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없는 것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것들이 의외로 국내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런 품목들을 15가지 품목에 넣다 보니까 그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니까 이 자료하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과연 용역이 왜 필요한가? 저는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의심스럽고 이것 용역비를 그냥 낭비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료가 많이 나와야 12년까지 그래프도 나오고, 이런 것들인데 선정품목은 여기에 서술에 나온 것 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는 품목이 선정 되어서 나왔단 말여요.

예.

그렇다면 과연 용역을 왜 했을까? 아니면 이런 용역이 왜 필요했을까? 이런 것을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용역은 그야말로 용역을 왜 했을까요?

좀전에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그 자료하고 실제 시범품목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과연 이 자료가 필요 없는데, 왜 이것을... 그런데 선정품목은 이렇게 하셔서 장수에 적용을 하고 있다니까 올해 나오고 내년에 보면 뭔가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선별해서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장수에서 댓가. 라는 의문도 들지만 언제인가는 해야 할 일이고 하니까 저는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용역이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약초를 가장 많이 생산했던 지역이 우리 장수입니다. 그런데 진안이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 장수는 약초를 거의 재배를 조금하고 있는 그런 정도이고, 그런데 지역적인 특색으로 봤을 때, 약초재배 굉장히 유리한 곳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결과가 나쁘던 좋던 간에 저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용역자료를 보고 여기에서 지금 자료에는 복분자가 1위이고 오미자가 2위이에요. 그런데 복분자나 오미자 이미 간 것 다 아시거든요. 농민들도 알고 우리들도 알고 다 알아요.

지난해 용역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유리한 품목을 선정해 놓은 용역이 아니고 일종에 시장조사이고, 앞으로 어떤 품목이 시장에서 찾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온 품목들이 오미자나 복분자가 나와 있는 것이지, 그것이 1,2위가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재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유망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그것이 11년도까지 1~2위를 차지했다는 것이지, 그 안에 12년도부터는 무엇이 일을 했는지 안 나와 있는 것이에요. 12년도부터 전년도부터 4년 동안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3~4년 동안의 자료는 하나도 이 안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산정 픔목은 여기에 하등의 상관이 없는 다른 품목이 15개 품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용역이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이 용역에서 이렇게 선정품목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과연 장수에 맞다. 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1년 실험재배 해봐서 안 되면 다음에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그렇다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용역을 하더라도 정말 꿈과 심도 있고 많이 생각하고 정말 군민들한테 꼭 필요한 용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축산과 한 가지만 할게요. 축산과장님 추진실적에 5쪽에 보면 금후계획에 장수한우 수도권, 전주권 전광판 광고를 시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 행감 감사자료에 보면 장수한우 홍보를 주관부서에 일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일괄 추진하겠다고 완로하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면 전년도로 해서 이렇게 완료 지적이 돼서 전년도에 완료를 된 부분인데 불구하고 왜? 금후에는 왜 이렇게 나온 것인지 그렇게 하면 지금 이것이 광고라든가 그런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했어야 되는가 아닌가?

그쪽 부분은 신문이랄지 언론사 중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지하철 광고하고 라디오 프로그램 광고하고 이런..

알겠어요. 그런데 장수한우 홍보를 주관부서에서 일괄해서 장수한우 이렇게 하라고 써 있잖아요. 이 자료에.. 그러면 이것도 일괄 장수한우 홍보에 관한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지금 금후계획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말이 틀릴지 않아요. 그러면 전년도 지적받은 사항이 올해 그대로 답습되는 것이거든요. 완료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 지적해서 완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차라리 완료가 아니라 분야별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대답이 나왔으면 제가 묻지 않을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일괄성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우리가 50두 이하는 시술비를 우리 군에서 부담을 했어요.100두 이상은 농협에서 직접 ..(청취불능)..

구제역 말씀이신가요?

예.

50두 미만은 저희 공수의 동원해서 하고 50두 이상은 자가 접종.

지금 ..(청취불능). 맹점이 있더라고요. 무슨 맹점이 있냐면 구제역 실질적으로 어떤 농가는 대농가들 열심히 하는데 일부 농가는 출하된 소만 하는 농가가 있어서 가령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문제가 되어 버려요. 장수군에.. 이 문제점을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돼요. 이왕에 우리가 구제역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한다고 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소홀히 한 농가들이 있어요. 50두 이상, 50두 이하는 의무적으로 시술해 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출하 한우에 대해서만 지금 시술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민원으로 들어왔어요. 이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우리 과장님.

우리가 구제역 접종을 올해 같은 경우 2월,6월,10월 그렇게 3번 접종을 했거든요. 그런데 개인농가들한테는 접종을 했어도 항체나 이런 형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를 해가지고 항체 형성이 안 나왔을 때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일부 대농가들 중에서 열심히 하는 농가들도 대농가들도 열심히 하는 농가들도 하고 있는데, 구제역 예방주사 자체를 안 놓아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있어요. 있어. 그것해서 2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일제 항체검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문제가 되어가지고 전 축산 농가들한테 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이것 철저히 규명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이의 농가들이라든지, 또 우리 장수군에 구제역 발생되는 이런 농가들이 앞으로 발생될 때 우리 장수군 한우에 문제점이 커요. 우리 군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다고 했을 때에 우리 장수 한우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 철저히 좀 해서 2가지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금방도 말씀도 드렸지만 지도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안 해 버려,

농가한테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철저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12페이지요, 위쪽에 보면 우리 용인점이나 장수점 같은 경우 물량에서 줄었어요. 지금 이 물량이 2013년 기준으로 해서 그때 물량에서 계속 줄은 것이에요. 물량이 계속 줄었는데 이런 대책도 나와야 돼요. 이런 예산을 갔다가 투입을 해 놓고 한우출하는 줄어들고, 뭣을 하자는 얘기인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지만, 농산물 있지요?

예.

물론 용인점이나 장수점 뿐만 아니라 다른데 혹시 된다고 하면 직거래해서는 안 돼요. 업자하고.. 이것은 우리 정책과를 통하던 정책과에서 못하면 축산과를 통하든지 간에 중간 역할을 해 줘야 돼 그렇게 해야지 우리 농가들이 사는 것이지 가주지 말라고 그래 버리고, 이런 일이 나고 있단 말여 이것을 업자하고 우리 농가들하고 직접 연계가 되어가지고 문제점이 상당히 커요.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 관계를 농업정책과에서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농업정책에서 못한다고 하면 축산과에서도 대금결재 같은 경우를 중간 역할을 해줘야 돼요. 선정도 농산물 업체 선정도 해 주셔야 돼요. 왜 이것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계획으로는 54개소가 입점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행정에서 개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은 거기에서 맘에 안 들면은 당신들 업체 나가라고 하고 대금결재도 제때 안 되는 수가 있는가 봐요. 이런 것들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중간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에요. 이번만 얘기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 관계 검토해서 해 주십사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한우 프라자 입금 정산 이것 지금 어떻게 됐어요.. 1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농협이 됐던 다른 쪽에는 5일 정도 대금 정산이 되는데 15일 이렇게 넘다 보니까 축산 농가들이 상당히 불만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됐던지 간에 같이 맞춰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합니다.

예.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농기계 사업단 운영을 애쓰셨어요. 애쓰셨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장수군 같이 농기계 운영을 여러 군데를 하지를 않고 하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콤바인 문제에요.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중소농 기계만 보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콤바인 같은 경우는 임대도 못해 주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소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 탈곡을 못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있는데는 관리기라든지 구비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농기계가 없는데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란가 몰라도 그런데는 소형농기계 관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양을 해 주시고, 차라리 콤바인이나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대형농기계를 저희가 콤바인 같을 임대를 지원하라는..

특히 콤바인이 그렇다니까 콤바인 같은 경우가 임대도 못해줘 우리 임대사업장에서 고장율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대책이 안 나와 지금 우리 농협에서나 또는 우리 임대사업장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큰 대형콤바인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 적은 것이라도 해서 보조를 줘서 그 사람이.. 일부 보조를 줘가지고 해줘야 한다. 각 읍면별로 1대씩은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콤바인 업자들이 안 하려고 해. 지금은 가격이 비싸고 거기에 대한 이익이 창출해야 하는데 안 나온단 말여요. 콤바인도 안 하려고 해..

저희가 농기계 팀장하고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콤바인이 있어도 작업을 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유지비나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콤바인을 우리가 임대를 해 주거나 우리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농기계 자체를 구입비를 지원해 달라는..

타 시군에서 그것을 하고 있어..기왕에 우리가 임대를 못해주고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임대를 못해주고 그럴 때는 일부 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콤바인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읍면별로 해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대책도 세워져야 된다. 소형농기계만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장 있는 데는 관리기 같은 것은 전부다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농기계가 임대사업장이 없는 데는 지속적으로 어떤 농기계 보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농기계 사업장이 있는 데는 대형 농기계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콤바인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탈곡에 문제가 있으니까 업자가 됐던 개인이 됐던 간에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서 이것이 제대로 탈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저희가 검토해서 하는 데요. 아직도 저희가 내년도에도 다목적 농기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농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관리기, 동력 살분무기, 경운기, 승용 에취기 등이 순위가 제일 앞서 있어요.

앞서 있는데 뭔 얘기인가는 알아요. 실질적으로 금방도 얘기했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있는데가 여러 분류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 갔다 쓰면 되는 것이고, 관리기 같은 경우는 1년에 1~2번 쓰고 말아요. 제대로 쓰는 농가들이 그래요. 콤바인 같은 경우는 안 해주니까 신청하는 거요. 지금 남원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실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가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탈곡하는데 문제점 우리가 임대만 해 준다고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 임대장비 구입해가지고 그런데 임대는 못해주잖아요. 그런 보완을 해 주십사는 얘기에요.

저희가 어차피 임대를 확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타 지자체 예를 들어서라도 한 번 검토를 해야 돼 이것은 할 수밖에 없어. 우리 임대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해 줄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 수확 관계요. 지금 경영체하고 맞찰이 있었어요. 옥수수 수확 관계요?

예.

장단점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경영체 우리가 40%가 됐던 60%가 됐던 보조를 계속 했어요. 농기계에 대한 경영체.

경영체 관리는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경영체 관련해서는 축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그래요. 우리 축산과장님 들어보세요. 경영체에 보조가 40%에서 60%로 지속적으로 해 왔어요?

40%입니다. 현재.

지금 40%인데 그 전에는 더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농기계만 사줄 뿐이지 여기에 대한 어떤 군하고 축산과하고 경영체하고 어떤 협약이 되어 있다든지,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그것은 협약은 없습니다.

이것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경영체 지원이 된다면 어떤 규약이 있어야 돼요. 규약이 있어가지고 우리 축산과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또 얘기를 해야 돼요. 농가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이익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농기계만 가지고 거기에서 물론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금방 얘기했던 옥수수 같은 경우도 지금 우려되는 것이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높아질 것을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임대사업장에 그것을 임대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은 안 된다든지 어떤 협약이 있어야지 그냥 지원만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축산과에서나 아니면 센터에서 규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뒷받침을 해 놓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너무나 높게 책정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 나가야지 예산지원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전 농가가 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 그 분들이 하는 분들에ㅣ 대한 어떤 협약이 되던지, 규약이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해 줄 때는 받고 해줘야 돼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옥수수 가령 임대를 거기에서 해 준다고 하면 한정된 수수료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같이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아까 월급제 관계 진안, 남원, 무주 출장갔다 오셨다고 했지요?

예.

그 출장 복명서 사본해가지고 저 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추진실적 6쪽, 마을 만들기 사업 있지요? 여기에 생생 마을 만들기에 지금 광산마을이 5,000만원있어요?

예.

지금 5,000만원 가지고 뭔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까?

샤워실 증축하고 침구류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농촌관광 거점마을 사업을 하라고 30억을 줬는데도 지금 내년에 4년차 마무리 되는 것이지요?

예.

이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을이 반쪽 아리가 나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5,000만원 이런 마을 계속 줘야 됩니까?

말씀하신 그 사업은 지금 그렇게 진행된 것 까지는 그때 당시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까지 금년도 사업인데 이것 사업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비를 하세요. 왠고하니 가능 마을로 한 번 혜택 받은 마을로 계속해서 가는데 30억이나 줘서 거점마을 관광마을을 만들라고 해도 못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아옹다옹하고 있는 이런 마을에 경각심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도 얼마나 골치가 아파서 있습니까?

그 용신마을 말씀하신가요?

그래서 광산마을은 지금 체험마을로 했는데 동네 앞에 있는데 거기를 샤워실 만들고 뭐 만든다. 그것이잖아요?

예, 증축하고

그 밑으로 가서 체험 휴양마을 있지요?

예.

이중에 7개소인데 장수 용계, 장계 주촌, 계북 양악, 지금 천천 구신하고 계북 월현 땡양지는 그런데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장수 용계가 실적이 있습니까? 계북 양악 실적 있습니까? 이것 있어봤자 1건 겨우 있을 똥 말똥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휴양마을로 육성할 때에는 돈을 몇 십억씩 퍼 줘놓고 그냥 이름만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체험 말고도 많이 있어요. 각 중앙부처에서 올 때, 정보화 마을도 있고, 여기 있고, 장수 마을 있고, 뭐 있고 해가지고 정권이 바뀌면 이름도 바꾸네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름 바뀌면 그것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집행부하고 친밀 관계있고 또 쫓아다니고 목소리 큰 사람이나 있고 그러면 그쪽으로 사업들 가버리고 평생가도..(청취불능).. 한 번도 못 받아가지고 하고 싶은 데는 하지도 못하고 있는 마을도 있고 해 놓으면 사업 끝나면 나몰라. 라 하고 이런 것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통.폐합 총괄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해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추후에라도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조직이 개편된다든가 했을 때는 강력히 얘기를 저희들도 해서 일부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그래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정말 1군데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한 번 그때 보니까 체험마을에 관리카드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카드만 빳빳한 종이로 잘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실속이 있어야지 다음에 22쪽,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여기 16년도 감사처리 결과에 보면 타 지자체 우수축제 벤치마킹을 10회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의회에서 1회 때부터 쭉 봐 왔는데 10회나 타 지자체 가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는데 우리 군에 도입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프로그램별로 그래도 벤치마킹해가지고 금년도에도..

뭐 했어요?

애플포차하고 몇 가지는 했어요. 수시로 해마다 저희들이 보고 와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1~2가지씩은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가보면 거의 엇비슷해요. 지금 지자체들 하는 것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 인근에 무주하고 진안하고 우리 장수를 비교를 할 때, 지금 도시민들이 찾아오거나 우리 지역에 찾아올 적에 농촌냄새가 나면서 실지로 농촌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쪽이 우리 쪽은 한우 쪽하고 사과 같은 경우 윤달이 끼었을 적에는 올해 애 먹었잖아요. 수확이 빨라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쪽에 너무 치중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과장님도 잘 아시다 시피 가족단위로 많이 오고 이렇게 모임단위로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일이 지속적으로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약간 줄어들었어요. 그런 것까지 반성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에 9월23일 날 음악대장 하현우 공연하고 9월24일 날 조항조하고 현진우 라이브 콘션트를 했어요. 이 돈이 지금 한우랑 사과랑 축제 7억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가 되어야 돼요. 왠고 하니 문체사업소에 기획공연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하루 띄워가지고 그 시간하는데 여기에서 7억에다 그러면 3,300만원 700만원 더 보태서 4,000만원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프로그램 벤치마킹해서 개발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 못 아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요. 내년도에는 그때 시책보고 때도 말씀드린 대로 8억을 지금 요구를 했어요.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그러면 예산만 자꾸 올리면 그러면 횡성이 우리 보다 앞섰어요. 거기 예산을 계속 늘리는 줄 아십니까?

아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물론 그 범위 내에서 맞춰가지고 다른 것을 줄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획기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당초에 6억에서 7억으로 7억으로 8억으로 해서 그러면 물가 상승율이 그 정도로 올라가가지고 똑같은 것 오는데 가격이 비싸게 올라 간 것은 아니잖아요.

6억5,000만원 한지가 3회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 인센티브 받았다고 거기다가 붙이고, 붙이고 그랬잖아요.

거기 붙이고 한 것도 있지만 붙인 만큼 줄고, 7,000만원을 11회 때도 받았는데 오히려..

7,000만원 그대로 고스란히 넣었잖아요.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다가..

금년에도 줄었지요. 그것 받아오고 해서 군비 그래서 결국은 7억씩 계속 됐어요.

아무튼 내실 있게 좀 하세요. 꼭 해가지고 하던 것 그대로 해가지고 답습해가지고 작년에 하던 것 올해하고 올 해 하던 것 내년에 가고 물론 그 중에 특출나는 것은 있어요. 예를 들면 뒤줄 놀이 같은 것은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연습하리라 애를 쓰고, 쭉 있는데 실지로 우리는 지금 말하고 관련 있던 것도 올해는 줄어들었더라고요. 실지로 우리는 말산업 특수 만든다고 그러면서 그런 것도 해가지고 같이 오시는 분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우 사과랑 모테로 해 우리가 있는 관광자원을 최대한으로 홍보하는 방안으로 이끌어 줘서 그쪽도 가보고 그 장소에만 있지 말고 우리라 이겋게 셔틀버스 형태로도 한 바퀴 돌 수도 있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자료 51쪽, 아까 소득금고 쪽하고 했는데 지금 80명에 26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 중에 한 푼도 안 내고 버티는 농가가 25명에 30%입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이렇게 쭉 볼 것 같으면 이중에 제가 아는 분도 소득도 있고 지역에 유지 급, 행사도 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안 내고 체납하고 있어요. 이것 지금 회수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26억이 작은 돈입니까? 물론 중간정도에 와서 기술센터에 넘어온 지 받은 지 3년 차지요.

16,17년 3년차요.

3년차 들어갔지요. 그런데 이렇게 10월 한 장도 안 낸 사람들이 쭉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렇다면 이 분들이 활동을 안 하거나 지금 여기 지역에서.. 계세요. 물론 이 중에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너무한 것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큰돈이..

지금 저희들이..

특별대책이 있습니까?

계속 체납자들 재산.. 당초에 초창기 때는 이것이 담보가 되가지고 채권확보가 안 되었어요. 한우를 담보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도... 융자금 회수에 상. 하반기 일제출장도 하고 독촉장 내지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이나 이런 것들도 급여에 또 융자를 해 준 것은 채권확보를 했어요. 땅이 됐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채권 확보를 했는데 초창기 때 2004년도부터 이 부분이 몇 분들이..

그러니까요. 여기에 5,000만원인데 10원 한 장도 안 내고 단 먼 얼마라도 분납이라도 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버티면 나중에 이것 안 받을 것 입니까.

여기에 관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1~2명은 있는데 나머지는 17명이 5,000만원이 남아 있는 부분 중에 이 분들 중 관외로 나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갔던 어쨌든 간에 25명이 돈 10원 한 장도 안 받았다는 얘기에요.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세요.

저희가 압류 계속 근저당 했던 것이나 또 일제출장을 더 해서요.

농협같이 강력하게 해요. 경매를 붙이던지, 그런 모션을 취할 것 같으면 움직일 것 아닙니까 채권확보만 해 놓으면 뭐해요. 해 놓고 나서 우리 공직들은 그러잖아요. 2~3년씩 자리 바꿀 것 같으면 업무파악하고 뭐하다 보면 1년 가고 또 1년 하려고 하면 자리 바뀌고 자리 바뀌고 전부 집행부 의지 부족이에요. 안되면 특별 TF팀 구성을 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력히 일제출장을 해가지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세요.

예.

다음 축산과장님! 3쪽에, 쾌적한 축사환경인데 가축 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 사업인데 사업대상이 돼지, 닭, 오리, 곤충 사육농가인데 한우농가는 안 해 줍니까?

한우농가는 앞쪽에 깔짚용 수분 조절제하고 명칭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빼 버렸다.

사업비가 따로, 따로 인데요.

사업비가 따로 라서 이쪽은 한우는 한우대로 한 장 만들고 뒤에 것은 돼지, 오리, 곤충은 몰아서 이렇게 해 줬다 이 얘기지요.

예.

그러면 한우 중에 축협 위탁우 사업 있지요?

예.

축협 위탁 우 사육농가 여기에 보면 국내산 톱밥 있고 수입산 톱밥이 있고 쭉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수분 조절제 같이 나갑니까?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고 해가지고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상식이 보배요.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거기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예 안 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위탁 우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같이 동등하게 같이 공급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세밀히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요..

이것이 몇 농가에 얼마가 나갔는 가 나와 있습니까?

한우농가요?

그런게 위탁우를 키우는 농가에 우리가 톱밥을 지원을 해 주는 농가가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냐는 얘기요. 수량까지..

위탁우는 없고, 전체적으로는 560농가 올해 나갔습니다.

666농가 전부 위탁우가 아니잖아요.

위탁우 포함해서 560농가.

아니 위탁우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육을 하면서 수분 조절제 공급받는 농가가 별도로 파악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이러니까 질문을 하거나 해도 감사장에서도 이런 자료가 안 나오니 참 답답할 뿐이요. 그래서 의회에서 뭔 지적을 하거나 질문을 해서 이것은 아니다.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 만일 정정당당하다면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그것은 생각이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료를 해가지고 설득을 시키든지 뭘 해가지고 나와 줘야 될 것 아녀요.

개별 명단은 저희에게 있으니까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 번 별도로 한 번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양돈관계 문제인데, 이것을 환경위생과, 민원과, 기획조정실, 그러는데 지금 계남 사곡에 2농가 있지요?

예.

지금 양돈농가는요 우리가 돼지고기 먹으면서 돼지를 키우지 말라는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민들이 입는다고 하면 당연히 대책수립은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한우농가들 쪽에는 상당히 지원이 많은데, 양돈농가들에 지금 액비저장탱크나 바이오커튼이나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생산하는 악취저감 미생물 제제 같은 것 이런 것을 해가지고 풍족하게 해주고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를 그렇게도 했는데, 지금 양돈농가들의 지원한 제일 큰 지원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1단계 예방약품은 전체적으로 지원을 다 해주고요. 누락 없이 깔짚용 아까 말씀드린 수분 조절제,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그것 가지고는 악취가 제거가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지요. 그래가지고 악취나면은 환경위생과 쪽으로 민원이 갈 것 같으면 여기에서 출동해 가지고 재려고 하면 바람 불어서 날라 가버리고 나서 몰라요. 실지 악취를 유발하는 것은 주무 부서를 어디로 봐야 돼요. 축산과로 봐야 돼요. 환경위생과로 봐야 돼요.

유발은 저희가 하고, 단속권한은 환경위생과에서..

그래서 여기는 액비저장탱크만 해 줘도 안 나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를 한 번 찾아 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하는 다이아톤 시험을 몇 년에 1개월 정도 시험을 해 보고 좋으면 저희가 보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곡 양돈농가 환경위생과하고도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 처리하세요. 그리고 농가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들어가 있어요. 농가들이 막무가내 식으로 있는 것 아닙니다. 행정에서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사실 저희들은 매입은 축산과 차원에서 축산을 장려하는 입장이라서 이전 같은 것은 저희가 권장을 하는데 폐업은 권장할 수가..

아니 축산 농가들도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가서 한 번 소통을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아니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책상에 앉아가지고 있고 농가들만 이러 이러한.. 400명 가까이가 진정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답변내용은 금후 검토 하겠다고 하고, 여기에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예산가지고 오면 처리해 보겠다고 그런 답변이나 내 주고 말여요. 그 지역민들 장계 쪽에 한 번 가보세요. 여름에 저기압 있을 때 창문 열어놓고 사는지 안 사는지, 지금 계남 IC양돈단지 문제가 아니에요. 장계 쪽에서는..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다음에 12쪽에 승마레져파크 운영 관리 있지요? 이 사업비가 9억 중에서 인건비가 4억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승마장하고 승마 체험장 운영시설 7,000만원하고 수입이 말 역사체험관 작년에 개장해 가지고 98,000원, 이럴 것 같으면 지금 4억에 다 있는데 인건비 대비 17%선 뿐이 안 돼요. 그런데 투자는 묻지 마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마로드길 하고 대표 관광지 하는데 여기 자료에 작은 것으로만 해도 10억이 들어가지요. 지금 장수 승마장 보수해가지고 외국에서 깔짚까지 전부 갔다 놓아가지고 전부 수리를 해 놓고 나서 이번에 또 전국체전 대비 뭐 한다고 해가지고 또 20억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포니랜드 지금 2차분만 해도 46억입니다. 여기다 묻지 마 식으로 퍼 붙기만 하고 손익분기점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위원들께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라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기초시설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말 산업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가 적자가 날 것 같으면 지금 나봄에 다가 학생 승마 체험하라고 해가지고 얼마 준지 아십니까? 6,800만원 주지요.

4,400만원.

4,400만원 하고 또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승마체험장에도 학생 승마도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나봄에 다가 다 줘 버려요.

저희들이 어린이 승마 중에 저희가 이쪽 장수 쪽에 있는 55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나봄에서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하잖아요?

천천 초등학교는 그쪽을 이용하는데 우리 승마장에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봄에서 하는 데는 장계초등학교는 1명도 없어요.

초등학교를 나봄에서 하는 것은요. 초등학생들은 저희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봄에서 하는 것이 장수 초, 번암 초, 수남 초, 천천 초, 백화여고, 천천중, 장계중, 장수중, 장수고, 이렇게만 있고 똑같아요. 여기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와가지고 학생승마체험을 할 것 같으면 골고루 혜택 받게 해줘야 되는데 어느 쪽은 하고 어느 쪽은 안 하고, 돈을 지금 우리가 인건비가 4억이나 들어가면서 수입은 겨우 6,800만원,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력은 12명이나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가 손익분기점을 빨리 앞당기려고 할 것 같으면 일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녀요.

우리가 학교별로 차등을 준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장계 초등학교는 공교롭게도..(청취불능)..

그러겠지요. 어느 학교는 학생들이 그런가 말 한 번 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 산업 관련이 승마길, 로드 길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놓고 이것이 마사회 장수 경주마 목장하고도 연계를 하라고 했더니 답변을 뭐라고 했습니까? 2018년도 민간위탁 용역해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국마사회와 협력방안 모색하겠다고 2016년도에 얘기 해 놓은 것인데 1년 동안 놀다가 내년도 용역 하겠다. 아예 마사회하고 손 끊어버리겠다 이것 아닙니까? 말 산업 특구는 뭐 하러 만듭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이 유치가 되어가지고 우리 장수군에 와 있는데 그쪽하고 조금 틀어졌다고 해가지고 엉뚱한데 다가 사업 유치를 해가지고 그쪽하고는 완전히 남 보듯 물과 기름 식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같이 가도 어려울 것인데, 완전히 따로 국밥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쪽 마사회 쪽도 저희가 접근을 해서 자문을 계속 구하는데요. 그쪽은 사실 경주마 조련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알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사람들 얼마인 줄 알아요. 처음 들어가면 승마체험 해줘가지고 사진까지 그냥 찍어주고,

지금은 바뀌어가지고..(청취불능)..

버스로 쭉 해가지고 그 말 체력단련하고 샤워장까지..(청취불능).. 다 해주고 봄 될 것 같으면 지금 40억 자리가 제주도에서 넘어와 가지고 가을까지 있으면서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관광코스로.. 우리 군에서는 승마 위주로 하고 경주마 목장, 관광코스로 만들어가지고 그쪽하고 연계를 시켜서 해 줄 것 같으면 승마만 단순히 끝나고 나면 뭐할 것입니까?

저희가 그날도 그런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을 100명이 오면 일시에 승마체험을 일시에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경주마 목장에 관광을 시키고 일부는 말 역사 체험관 하고 해서 시간을 순회해서 사업을..

장수목장하고도 이것 답답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알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 처음에 어떻게 해서 단추가 잘 꾀어졌는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 것을 빨리 풀어버리지요. 협력관계 만들어 라고 하니까 한국마사회 실내 준공식 할 때 참석했다고 그래놓고 나서 또 하나나니까 지구력 승마대회는 우리 쪽에 유지가.. 이것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김용문 위원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축산과장님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리고 했는데,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합니다. 아무튼 말 산업관계는 특단의 어떤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봐요. 이것이 훗날 우리 군민들한테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는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군민들한테 죄를 지어서 쓰겠어요.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특단의 어떤 특단의 결단을 할 때가 왔다.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감사자료 1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수정란 관계있지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드리기는 드렸었는데, 지금 밑 소도 구입을 할 계획이에요. 예산이 되면은 요.

예.

그래서 상당히 저조하고 그러는데 지금 타 지자체에 어떤 쭉 보면 비교되는 것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필요 없는 쪽에 지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수정란 이식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는 80% 보조를 해주고 하는데 60%를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우리 장수군에서는 그 뿐만 아니라 지금같이 수정란 이식을 해서는 지원 하나도 안 해줘야 할 입장이지만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다고 하니까 좀 시범적으로라도 이것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 농가 수를 보면 행연 불용처리 예산들이 있었어요. 우리 수정란 이식 하는 예산이 계획을 세워놓고 그런데 그런 예산이 다 쓸 수 있도록.. 차라리 안 되면 보조율을 높여서라도 예산을 더 세우든지 보조 율을 높여서라도 수정란 이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난번에 제대로 채혈만 된다면 보조 율을 높여서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수특작연구과장님! 6페이지 새기술 실증 시범사업이 있어요. 지금 특정작목을 얘기를 해서 어떤 것이 될련가? 모르지만, 특히 쌈채소, 상추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연작피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요.

예.

지금 그래가지고 품질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생산량도 많이 저감이 되고 있어요. 이 관계 계속 노력은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범사업, 시범사업 해가지고 계속한다고 하지만, 몰라요 다른 작목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순이익 면에서 어떤 작목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봐요. 지금 상추, 쌈채류가요. 이런 작목들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작피해라든지 선충관계 노력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연작 장애 극복을 위해서 토양소독제 관련 시험연구와 시범지원을 한 2년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잘 안 잡혀서 내년에는 인공 상토를 이용한 베드재배를 시범적으로 한 2군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관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갈색매미충 이것이 우리가 방제한다고 늘어나기만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물론 사과농가들이라든지 과수 농가들이 일부 지원은 되고 있는데 지금 감나무라든지 안 붙은 나무가 없어 하얀게 약을 썰어놓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발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늘어난 상태 단 말여, 내년되면 더 할거에요. 갈색매미충 이것이 과수나 이런데도 헤 줘야 되겠지만 일반 농가도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약재를 같이 공급해서 이것이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것 문제 났어요. 갈색매미충 이 관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예.

아까도 우리 축산과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량종자 관계 이것 빨리는 안 될란가 몰라도 특히 호밀이라든지 이런 것들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것이 축산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방공사 사장님! 지금 2016년도에는 순이익이 발생되었어요. 우리 지방공사에서요.

김홍기 예.

그런데 그 중에서 50%정도는 법적적립금으로 적립이 되고 나머지에 대한 어떤 농가에 환원된 것이 있습니까?

김홍기 예, 저희 지방공사에서 환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선 브랜드 출하로 해서 롯데슈퍼하고 명품관 이쪽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운임료를 20,000원씩 두당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개통출하를 한다면 장려금으로 헤서 1+이상 B까지입니다. C는 제외되고 해서 인센티브를 30,000원 주고 운임은 20,000원씩 주고 그리고 세계로 마트를 유통 판매망을 구축을 해서 현재 1+B이상은 100,000원을 주고 그 다음에 2+는 200,000원을 인센티브를 지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혈통확인을 하기 위해서 목티 보급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배합사료를 100원씩 이렇게 해서 연말에 다시 환원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거세지원 사업을 수의사하고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수정란 50%중에서 그것을 했었다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자료 5페이지를 보면 장수한우 유통 실적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805두 지원했다는 것이 있는데, 지금 보면 수수료가 개통 출하하는 것이 제일 많더라고요68.7% 지금 용인점은 1.48% 프라자는 1.67%, 롯데슈퍼는 1.47% 농협 유통 같은 경우는 1.1%밖에 안 되더라고요. 총괄적으로 수수료 들어온 것이 그러는데 이것이 이렇게 봤을 때는 수수료가 지금 1+이상만 지급을 하고 있지요?

김홍기 1+B까지입니다.

이것이 고급육이 적게 나왔다는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적게 나왔어요. 우리 고급육이.. 그러면은 고급육이 적게 나왔다고 추리 축산과에서 한 것이나 우리 지방공사에서 하더라도 제대로 된 상품이 안 나왔다는 얘기요. 이것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그 동안에..(청취불능).. 이런 것들을 해 왔지만 이것이 제대로 개량이 안 되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정란도 할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할려면 차라리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이 수정란도 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하십시오.

김홍기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홍기 예.

지금 세계로 마트는 공급이 얼마나 됐어요. 한우공급이요?

김홍기 지금 10월31일 현재 168두 되겠습니다.

아무튼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축산농가도 살고 또 지방공사도 살 수 있는 것이니까요.

김홍기 예, 더 질 좋은 서비스도 많이 향상시키고 또 유전자 개발하는데 실패하더라도 또 도전하고, 도전하고 해서 우리 장수가 수정란 관계 대량 한우를 어디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차별화 시키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한규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특작과장님! 지금 장수 사과농사 짓는데 인력관리 수급이 제일 어려운 문제 중 한 가지지요.

최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하고 인력수급 대안을 제주도 농협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제주도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파악되셨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도 내년 18년도에 군지부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요?

예.

그러면 그것이 원활하게 잘 정착이 될려고 한다면 지금 행정하고 군지부가 주관을 하면 양 농협이 참가를 하겠지요. 양개 농협이 참가를 하면 거기에 대한 구상 지금 나와 있는 것 얘기해 주셔 봐요?

지금 죄송하게도 인력지원센터 운영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구상은 못하고 있어요. 추후 같이 협의해서 좋은 “안” 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과하고 특작과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에서는 만들어가는 것이고, 밖에 쪽에서 지금 군지부에서 주관하고 농협하고 5개에 관, 기관 합해서 진행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예.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주문하고 싶은 것이 뭔 말이야 면 지금 현재 장수인력이 사용되고 있는데 인건비 문제하고 등 수급문제에서 경비문제 이런 것이 들쭉날쭉 하잖아요. 60,000만원에서부터 85,000원 90,000원대까지 들쭉날쭉하게 되는 것인데 이번 기회에 그것이 만들어 지면 한 가지 인건비 일정한 금액이 산정이 돼서 결론이 나면 그것이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력의 품질이 균일하게 되게 하는 노력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인건비를 몽땅 줘서 써야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인력의 품질이 그냥 들쭉날쭉 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돈만 가져가고 타 남원 등 같은데서 장수사과 농가 때문에 인력을 쓸 수가 없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결국은 우리 농가들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잘 계획 수립을 하고 진행하는데 사전에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찾아보고 모든 부분은 농가가 인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농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지만 행정적인 절차에서 지원해 줄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계획수립이 되면 설명과 이런 간담회 같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장께 같은 맥락인데 정책과부터 진행을 시켜야겠네요.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한우 고기값 관련해서 논란이 된 것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전 전년도부터 17년도 축제 때, 16년도 축제 때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거기에 한우 관련해서 고기 가격문제하고 참가자 문제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격 문제에 대해서 참가자에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축산과장께서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격과 또 참가자.

저희가 참가자는 영농조합 법인이 구성이 된 데로 해서 그런 단체로 했었는데 올해도 일부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전체를 오픈을 시킬 계획입니다. 오픈 시켜가지고 일찍이 보통 5월경에. 되는데 상반기 일찍이 오픈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참가를 시키면 가격 면에서도 어떤 저희가 가격을 자율 조정을 못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회의를 해서 고기가격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축제를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하게 된 이유를 하셔야 될 것 중에 17년도 축제를 가을에 가는 과정 중에 이 준비작업도 전 팀들이 17년 1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적을 내지를 못하고 가격은 가격대로 비싸지고 참가자는 참가자대로 15년도나 똑같은 현상을 내게 됐는데 그 속에는 기존 참가자들의 자기의 권리와 이익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참가자의 숫자도 마찬가지고 가격이 인하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그것에는 접혀갔다 그렇게 봐요. 참가자들한테 잡혀갔다.

가격이랑 이런 결정하는 면에서 2~3차례 면담을 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아니요 여기에서 질문 드리는 것은 18년도 것을 미리 준비해서 잘 해달라고 하는 주문과 함께 17년도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년도 것 1월 달부터 회의와 함께 약속과 함께 전부 한다고 했던 것들이 4~5차례가 반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7년도 축제에서는 참가자의 형평성을 이루지 못했고 그 참가자 형평성을 미루지 못한 관계로 가격인하도 할 수 없었던 관계가 17년ㄷ노 축제에 한우 고기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18년도에 진행할 적에는 1월부터 진행하면서 말로만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관여해 줄 것이다. 그런 준비를 해 주라 뜻이에요. 그런데 5월 달 준비하면 늦습니다. 5월 달에 준비하면 늦어요. 분명히 질문 드리는 것인데 1월 달에서부터 2월 달에 준비 시작해가지고 5월 달 정도는 확정이 되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도 축제장에서 하루 판매계획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하려면 가격결정이라든지 1~2달 전에 완전히 끝나야 되는데 5월 달에 시작을 하면 늦어버려요. 그러면 올해와 같은 똑같은 대답만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다시 한 번 주문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사 사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8페이지 보면 행사 참여결과로 장수한우 우수성 홍보판촉 등 명품특산물 대전에서 마케팅 대상 수상을 하심을 일단 축하와 함께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김홍기 예.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주문하고자 하는 것이 한우능력 평가대회에서 지금 최근 들어 등수를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여기 유통마케팅 대상 이것은 마케팅 쪽 얘기이고 능력평가 대회에서 등수를 들어야 장수한우에 실질적인 품질 브랜드 가치가 상징적으로 실질적으로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장수한우가 한국 능력평가대회에서 등수를 얻었던 것이 2004년도에 장려상을 받았던 같습니다. 연도 수는 4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2004년도 전국 한우능력 평가대회에서 우리 군 관내 한우가 출품이 돼가지고 장려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장수한우에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고 장수한우가 지금 발전을 하고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장수한우가 능력평가 대회를 출품을 해 본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했는데 계속 등수를 못 들었지?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한우능력 평가대회 가서 등수를 들어야 대한민국 한우 중에서 으뜸가는 한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 상징성도 있고 품질면도 그렇고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한우에 능력이 품질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우능력 평가대회에 꼭 출품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등수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2004년도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장려상 한 번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출품도 안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축산과하고 지방공사에서 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예, 2004년도에 장려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한 번 받았어요. 능력 평가대회에서요?

김홍기 예. 받았고요. 계속 출품은 하고 있고,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자에 이번에 평가결과가 나온 그런 토대로 해서 신란라니 우리 스스로 지방공사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사료 품질개선 사업비도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셨고 하기 때문에 이제 능력평가에서 어쨌든 간에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작을 하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간부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능력평가에서 능력을 인정을 받는 그런 한우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것을 출품해서 등수에 들 수 있는 계기를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정영모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행정사무 감사자료 25쪽에 첨단시설원예단지 있지요?

예.

200억 자리요? 여기 공유재산 대부 계약한 것이 장수농공단지 밑에 것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융자금을 받으려고 했더니 농협에서 부결이 되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대출기간 만료로 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검토를..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아니요 그 밑에 첨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첨부 내용을 보면 저희가 변경이 안 된다고..

통보 내용에 변경이 안 되면 여기 통보 내용에 공유재산심의를 득한 후 의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안 했어요?

이것은 거기에서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다시...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대부 계약기간 만료가 12월 말 이 얘기 아녀요.

예.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약만료가 되면 재산관리에 가는 변경 검토를 저희가..

행정재산에서 재무과로 넘길 것에요.

일단 재무과로 넘겨서 저희가 더 이상 가지고 갈.,.

그러면 일반재산으로 와 버리면 이 자체 사업이 같이 장수체험농장 조성한다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첨단원예시설단지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상황..

과장님 확실히 하세요. 지금 사업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니까 이 사업이 저희가 당초 임대가 5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첨단원예시설을 하려면 만약에 임대를 해도 15년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재무과 하고 여러 번 접촉해서 했는데 여기에 당초계약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연장이 안 된답니다. 저희 계약기간이요. 그래서 어차피 이 땅을 첨단원예시설을 하려면 입찰로 해서 매각을 시켜서 그렇게 진행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에 12월 말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고, 임대 계약된 ..(청취불능).. 계속 임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로 종료가 되니까 저희가 통보를 해서 재무과 협의해서 관리전환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당초에 영농조합 법인 해가지고 그 때 이사진이 바뀌고 해가지고 그때 되냐 안 되냐 해가지고 의회에 와 가지고 가까스로 지금 연기 시켜놓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럴 것 같으면 당초대로 하려면 강력하게 추진하고 안 하려면 사업 포기를 해 버리든지 돈이 200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농촌지원과에서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우선 넘겨 줘 버리고 나면 그 뒤에는 의회에서 동의 받아가지고 일반 입찰로 들어가서 되면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손 놓고 여기에는 관여를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첨단원예시설단지가 저희가 처음에 조성하면서 그쪽으로 해서 그 분들이 먹고살 수 있는 어떤 투자 형태에 그런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조성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이 융자를 하려고 했는데 융자를 하려면 담보가 있어야지.

담보가 있어야지요.

군에서 그 담보를 서줘야 되는데 군에서 담보를 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군에서는 당연히 담보를 못 세워주지요.

예, 그래서 무산이 되어가지고 그동안에 법인에서 다시 대표가 바뀌고 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독촉을 했었고, 거기에서도 해 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15년이라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요. 거기 법인단체에서도 금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공개입찰로 해서 매각을 하는 상태로 해서 추진을.그만 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것 포기상태로 갔다고 보면 맞겠네요. 그런데 우리 과수특작연구과장님, 농촌지원과장님, 올해 참 애쓰셨다고 기술센터가 최우수상을 도 단위 평가 2년 연속 최우수상 해가지고 메스컴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찍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은 안 들여다 본 모양이에요. 도 평가 할 적에..

이것은 별개 사업으로서 평가에 안 들어갑니다.

아무튼 애쓰셨고, 이 사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거에요. 검토하고, 검토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치더라도 여건이 안 맞을 것 같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빨리 포기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12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6년차 걸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중간에 와가지고 대표이사만 바꾼다고 해가지고 그쪽에서만 움직였지, 집행부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일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청취불능)..이나 대형 프로젝트 있고 그럴 경우에는 검토부터 면밀히 들어가 줘야 합니다. 웃 선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실지로 얘기를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선출직은 임시직이고 우선 실무담당하시는 분들은 평생 직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소신 있게 얘기할 때는 소신 있게 얘기도 해 주고 물론 그렇다 볼 것 같으면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할련 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할 말은 제대로 하면서 소신 있게 나가 주는 것이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고 건대화 되는 것이 공무원들 노력 아닙니까? 선출직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소신 있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한우지방공사 사장님이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가지고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TMR사료 이용 농가가 171농가이고, 건초판매 114농가, 배합사료가 181농가인데 우리가 지금 한우농가가 905농가거든요.

예.

그러면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취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고 직원들도 밤낮없이 뛰는 것도 저도 목격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발끈 한 번 더 동여 메시고, 올리셔야 됩니다. 최하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오지산 들어오고 여기에 무진장 축협 것도 들어오고 그래도 3분지1은 먹고 들어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최하로..그렇게 노력 좀 하실 수 있으시죠?

많이 노력한 결과가...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사장님 취임이 몇일 날짜지요?

7월2일 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잠깐 보는데 여기 자료 가지고 하나 여쭈워 볼게요. 그때 취임하시기 전인데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패스티벌 행사 참여를 했어요?

예.

6월15일에서 6월18일까지 그런데 그때 이 행사를 하겠다고 일산 킨택스 제2 전시장을 가가지고 보조를 5,200만원을 받았어요. 자부담 300만원 직원들 거기에서 4일 동안 자고 어쩌고 하려니까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 가서 행사결과 판매도 하고 실적이 2,700만원이에요. 그러면 보조는 5,200만원 받았는데 2,700만원 실적을 올렸거든요. 그러면 수치상으로 따지면 2,500만원이 보조 받은 데서 남았어요. 이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16,000명이나 오고 그랬는데 조금 실적이 저조하다고 제가 현장은 안 가봤기 때문에 하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 금액으로 수치를 따지면 그렇다고 보는데 내용별로 보면 저희들이 농가들이 동원을 해가지고 행사에 참여를 하고 직접 그 분들이 판매행사도 체험을 하고 여러 가지 페스티벌 참여하기까지는 과정 중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은 어떻게 보면 ..(청취불능)..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수지 차원에서 포인트가 아니고 정말 장수한우를 갔다가 일산 킨텍스를 통해서 수도권에 널리 홍보하고 또 기자협회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고 그런 내용이 반듯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여기에서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각종 경진대회나 올해는 경진대회는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안 나갔었지요?

나갔어요. 나갔는데 저희들이 상을 못 받았습니다. 인증평가 말씀하시지요?

그때 보니까 지금 고창 쪽에서 상 좀 받고 해서 6,000만원 자리까지 나와 었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도를 보고 6,000만원 자리 소가 나와 있을 정도로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따나 우리가 이렇게 대외 홍보는 그냥 쫓아다니는 것보다 그런데서 한번 경진대회나 이런데서 히트 한번 치는 것이..(청취불능).. 빠르거든요. 아무리 TV에다 홍보 몇 천만 원씩 주고 해 봤자 말짱 헛것에요. 실지로.. 아무튼 한우지방공사는 내년도부터는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기대에 어긋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 쪽에도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어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촌지원과, 과수특작연구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