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기선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언양읍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두동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이성우 두동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두동면장 이성우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라고 선서문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두동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두동면장 이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두동면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오늘 이 자리를 빌려 2017년도 우리 면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며 잘 된 부분은 더욱 향상시켜 두동면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두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동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회의 전에 창고를 다녀왔습니다. 창고가 예전에 비해서, 약간 오래된 건물인데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를 잘해놨습니다. 특히 양수기 같은 경우에 녹이 슬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는지, 그 외 부분은 정갈하게 잘 해놓고 그 위에 비닐까지 덮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면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는지, 평소에도 그렇게 해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 작은 것에도 신경을 쓰신다는 부분이 역력해서, 저희들도 군민의 한사람 입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읍·면 마지막 날인데요, 타 지역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여러 번 지적도 하고 작년, 재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두동면 같은 경우에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타 지역도 한 건도 없고 전부 울주군이기는 하지만 그와 더불어 두동면 같은 경우에는 두동면, 두서면에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위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준다는 것은 지역 내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고 두동은 타 지역에 비해서 기업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다르게 두동면 소재에 있는 기업에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줘서 지역 내 현안사업이 바로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되는 것 같아서, 면장님, 이런 부분은 타 지역도 본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정말 잘 하고 계신다고 저희들 또한 감사드린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저희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더욱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감사 자리가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하는 것은 칭찬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타 읍·면에는 누누이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두동면은 특히 저희가 보이게 두드러지게 눈에 띄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면장님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 싶고요, 조충제 위원님의 지역구니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오니까 첫인상이 다릅니다. 예,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2개 읍·면별로 살펴보면서 2017년도에는 그것이 시정이 되었고 건의된 부분들이 받아들였는지 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두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지적했던 사항들이 동료위원도 이야기했던 소규모사업규모, 지역편중 이런 부분들 시정해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 이루어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성우 면장님은 면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안전건설과에 계셨기 때문에 재해재난을 울주군 전체를 총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해에도 차바 수해로 인해서 올해 많은 시설공사도 했고 해서, 동료위원이 점검하러 갔지만 저는 앉아서 훤히 봤습니다. 잘 되어 있을 거라고. 그래도 지적할 부분들은 지적해야 안되겠습니까? 면장님, 지금 두동은 지리적인 특성을 보면 산과 들이 어우러져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많이 기르는 곳인데요, 언양과 더불어서 봉계가 있어서 봉계한우불고기 축제가 이 지역에서 행사가 치러지다 보니 자연적인 환경 부분들이 중요하다. 또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의 편의시설이 제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올해 불고기축제가 봉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성과와 반성이 있으면 지적해주십시오.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금년도에 격년제로 해서 봉계축제를 했습니다. 예년과 달리 거리축제 형태로 해서 축제를 했습니다. 물론, 군청하고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됐지만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금년도 불고기축제는 실패작으로 생각합니다. 주위 환경을 떠나서 행사 내용을 보면 저희들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즉, 봉계불고기추진위원회에서 그야말로 불고기축제는 그 지역의 특산물인 불고기홍보를 통해서 차후에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하는 유인책의 축제가 돼야 되는 데, 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는 이번에는 그런 유인책이 아니고 각자 집에서 팔기 때문에 장사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감히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축제 끝나고 제가 추진위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을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은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오고 이번에는 실패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불고기축제를 한다고 하면 영업목적이 아닌 그야말로 찾아올 수 있게끔 방문할 수 있게끔 홍보의 축제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선위원
면장님 저하고 생각이 동일합니다. 본청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축수산과에 올해 봉계에서 한우불고기 축제의 성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시인하시더라고요. 말씀대로 전국적인 행사로 치러져야되고, 제가 원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5개 구·군 원전특위에 가서도 봉계축제 많이 선전하고 찾아오시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분들도 기회에 맞춰서 찾아오신다고 하셨고 실질적으로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홍보성, 그리고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다음에 찾아올 수 있는 축제의 문화가 형성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보다는 추진위 위주로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좋지만, 그게 사실상 추진위 몇몇 분들의 상가만 많은 분들이 찾아갔고 나머지 분들은, 인근에 저희들이 돌아보니까 다른 상가는 거의 평소수준에 조금 낫다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과연 이 축제가 지역상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울주군 전체 불고기 브랜드의 축제로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감사장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걸 담당 과가 잘 확인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제대로 울주를 알리고 언양이나 봉계 한우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다라는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면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두동은 전원주택지가 많습니다. 전원주택지가 많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주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원주민들과의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이런 민원이 면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의회나 본청으로 들어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가급적이면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무래도 원주민과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의 마찰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한 게 사실이거든요. 면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합과 소통하고, 주민소통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행사를 치르지 않습니까, 8.15행사도 치르고 노인의 날을 통해서 어르신들 공경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할 때에 원주민과 전원주택지로 이주했었던 분들과 화합의 장 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지에 들어오는 분들을 이방인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두동면민들이 끌어안아야 되고 같이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원주민들과 새로 전입오시는 분들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도권 안으로 이런 분들도 넣어야 되겠다 싶어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장님들을 새로 모집을 할 때, 전원주택지는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이나 이장들이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면 지역주민들 경로잔치라든지 마을행사라든지 있으면 그런 분들도 같이 넣어드리고 해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원주민과 전원주택지 주민들 간에 민원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빨리 풀어야 되고 그렇게 같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두동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면장님,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고, 사실 주민 간에 서로 이 부분들을 풀 수 있는 방법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국은 그 가교역할을 해주는 것이 행정인데, 행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위원회를 통해서 구성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참여시키고 하다 보면 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서로 간의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서로 소통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하시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주민은 사실상 소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역의 문화나 전통, 강습, 교육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을 소화시킬 수 있게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삼동에 가보니까 삼동인구가 2,000명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지리적 특성도 있겠지만 결국은 원주민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생활인프라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교육 등등 여건으로 인해서 나가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두동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원주택지를 찾아서 이주민들이 찾아온다는 자체만 해도 호재 아닙니까? 이걸 좀 더 활성화하고 그분들이 와서 좀 더 안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지가상승도 있을 것이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정주여건 인프라 구축도 행정에서 도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범서에서 두동, 경주 가려면 이 길이 한 축입니다. 지지고개를 넘어서 올라오는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도 나오고 했어요.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교통유발, 선형이 너무 구부러져서 여러 가지 사고유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도 국비 신청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표지라든지 당분간 그 공사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나름대로 행정에서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안전 총괄을 하셨던 이성우 면장님께서 특히 지지고개를 통해서 범서∼두동 간에 두동로 안전점검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 그 부분에서 인명피해나 사고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두동파출소와 범서파출소에 연락해서 우천 관계라든지 눈 오는 날 사고가 안 나게끔 경찰을 배치한다든지 ‘위험’ 간판을 설치한다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조충제 위원입니다. 면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성우 면장님, 이태진 부면장님, 이주한 계장님, 김해규 계장님, 손상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동료위원들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행감자세가 어느 면보다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바로 옵니다. 행감자료만 보더라도 다른 읍·면과 조금 비교가 됩니다. 감사장이라기보다는, 잘 된 점도 있는데 의문점이라든지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했는 데에 몇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리비가 전액 미집행이 되어 있고 노인의 날은 괜찮고, 22-1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기간제보수 밑에 산불위험지역 풀베기 인건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이 가능합니까?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내는 시기와 보고하는 시기와의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미 집행한 부분이 있고 지금도 사역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연말되면 다 집행이 완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불 풀베기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 사역이 들어가서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자료 낼 때에는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조충제위원
산불 풀베기라든지 실태조사 인건비, 농지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됐다, 그죠?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예.
조충제위원
다른 타 읍·면에는 다 있는데 재배정에 보면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란이 없는데 두동면에 이 예산은 재배정되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두동면에는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재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작년에도 안 됐습니까?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예, 작년에도 안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타 읍·면에는 다 있는데 왜 여기만 없죠? 두동, 두서가 없는데.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두동, 두서, 삼동은 지원이 제외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오지마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지마을이라도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던데, 특히 올라오면서 거리를 보니까 사전에 작업을 했는지 현수막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올라오시는데 위원님들이 보신 지지고개 쪽에도 현수막이 붙어있고……
조충제위원
전원주택지 홍보한다고 붙어있고.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그렇게 두동면에는 불법광고물이 붙을 여건이 아닙니다. 상가를 홍보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 실정을 보니까 불법광고물 신고가 5건이 들어와서 5건 다 완료조치를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은 없었습니다. 조용한 두동면입니다.
조충제위원
감사자료 22-2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동면에는 경로잔치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지요?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2016년도보다 2017년이 군 보조금이 줄었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작년보다 군보조금은 줄고 자부담은 늘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2016년도에는 보조금이 1,229만 4,000원이고 2017년에는 1,223만 8,000원인데 이 부분은 노인인구수 즉, 전년도와 금년도의 인구수가 차이 나면서 거기에 따라서 안배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작년보다 불었는데, 작년에는 170만 원인데 500만 원으로……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인근에 가장 가까이 있는 면과 비교해 보면 인구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두동이 인구가 더 많죠?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조금 많습니다. 몇십 명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노인 인구는 어디가 많습니까?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65세 이상 인구가 1,130여 명 됩니다.
조충제위원
상식적으로 두동이 두서보다 인구가 많은데 체육회 행사도 보면 참여가 절반밖에 안됩니다. 경로잔치에도 두동과 인구가 배 차이 나고 그런데, 내사는 똑같습니다. 제가 해마다 경로잔치에 와보면 두동은 노인들의 참여가 저조한 지 50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 몇 명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500명 정도 온 걸로 파악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읍·면에 면 단위 전체를 하다 보니까 물론 장점과 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마을마다 경로당마다 하는 경로잔치와,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소외되는 분들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면장님 향후 계속 전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면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도 계속 전체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판단합니다마는 더 좋은 방안이 있고 더 좋은 개선책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다녀보면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고 행사위주가 되어버리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돌아가야 될 복지 문제나, 식사 한 끼 하기 위해서 두동이 제법 거리가 멀다 아닙니까? 마을에서 하면 마을잔치가 될 수 있고 거동자도 전부 다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어느 방향이 좋은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또 행사를 치르면서 해마다 와보면 많이 느끼는 게 읍·면에서도 저하고 같은 생각인데, 주객이 항상 바뀌어 있거든요. 행정에서 보조금을 전부 다 해주는데 올해는 자부담이 500만 원 올라와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자부담은 특별한 게 아닌 것 같고, 해마다 8.15행사, 체육회 행사라든지 노인의 날 행사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찬조를 받지 않고 스폰서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해주고 있는데, 주객이 바뀌어 있습니다. 전혀 고마움도 모르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특히 타 읍·면에 보면 청년회에서 주관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전체 돈을 내서 다 하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면에서 관여를 해야 되고 잘못 됐을 때는 시정도 요구해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되고,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면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지금까지는 두동면에서는 단체에 줘서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관이 배제되는 느낌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온 이상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군에서 보조금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관여할 부분은 관여하고 터치할 부분은 터치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올해에는 참여를 하고 작년에도 해봤는데 두동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잘 하더라고요. 특히 노인회장님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주민자치에서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마는 축사하러 올라가도 항상 군수님한테 고맙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부분은 면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시정할 거는 시정하고 고칠 수 있고, 울주군 여기뿐만 아니고 주객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면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봉계에서 가장 고질적인 민원이 뭡니까? 책자를 보니까 나와 있네요. 봉계시장 상가건물, 이거 활성화 방안이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봉계시장은 7, 8년 전에 국비 받아서 지었는데 1층에 보면 어판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몇 년간 방치가 되니까 쓰레기가 쌓이고 먼지가 쌓여서 봉계주민들이 건의해서, 금년도 9월에 저희들이 지역경제과로 건의를 올려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주민과 지역경제과와 회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어판장을 상가형태로 만들어서 임대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래서 주민들과 의견을 모아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지역경제과에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 아무래도 미관상 좋고 괜찮지 싶습니다.
조충제위원
꼭 해야 되겠네요?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예.
조충제위원
두동에 오면 제일 골칫거리가 봉계 상가건물이었습니다. 지금은 흉물로 전환되어가고 있고 해마다 와보면, 오히려 옛날에 건물이 없을 때는 그나마 장이 됐었는데 지금은 아예 골칫거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면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건의를 한 개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데요, 두동은 전원주택지가 활성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전국 지자체에 협조도 많이 하고 예산도 국가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동은 전원주택지 지으면서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전원주택 지을 때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시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책을 마련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우
이성우두동면장
전원주택지 부분에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지원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공부해서 전원주택지에 들어오는 분들에게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정책 부분에 두동면에서 할 역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면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과 같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을 통해 격려와 지적사항이 많이 도출됐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감사자료 22-19페이지 봅시다. 소하천 점사용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소하천 점사용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법이 개정됐다는 내용을 이야기듣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각 읍·면에 소하천 점사용에 대한 부분이 감사자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밭에 진입하기 위해서 하천 옆에 제방을 이용해서 소하천 점사용을 내려고 하니까 안전건설과 하천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개인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진입하는 거는 안 된다. 그 대신에 공익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가능하다라고 담당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12개 읍·면에 보면 소하천 점사용허가가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농업 누가 담당하시죠?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과 책에 수록된 점사용의 내역에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까?
최길영위원장
계장님, 답변해주세요.
담당
산업담당
김해규 산업계장 김해규입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소하천 점사용해가지고 면에서 허가내서 경작 부분이 있고 대지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경작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하천 주변에 있는 지번에 대해서 이분들이 예전부터 경작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점사용을 계속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여기 보면 진입로도 있고 경작도 있고 야적장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진입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신청하니까 개인에게는 점사용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안전건설과 하천팀에서는 그렇게 판단한다는데 그런 점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존 해오던 사람은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고 신규로 점사용을 받는 데에는 제한을 둔다는 소리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해규 정확하게 대통령령이 어떻게 언제 된 지는 확실히 파악이 안 되지만 예전부터 계속 진입로라든지 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작년 연말에 대통령령으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대통령령이 변경된 부분을 찾아보시고 팩스로 보내주세요.
담당
산업담당
김해규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동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동면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 감사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감사중지
11시30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두서면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최해대 두서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두서면장 최해대
최길영위원장
뒤에 공무원들 앉아주시고 면장님은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두서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두서면장 최해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면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분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여쭤 보기 전에 면장님, 지난주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작년에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두서 내와마을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올해는 피해가 없었는지 혹시 한번 살펴 보셨나요?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올해 내와, 복안 쪽은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특별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초제지 부락에 면사무소에서 가까운 한 집에 구들장이 내려 앉았다고 신고가 된 게 한 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작년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아직 복구가 다 안 된 집들도 있을 텐데 내와 마을 자체에는 피해가 없었네요. 그렇죠?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특별한 피해가 없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천만다행입니다. 혹시 또 어르신들 계시는 집이, 아직 지금 여진도 계속 있다고 하니까 면장님께서 한번 잘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3-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2016년도인데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8,200만 원 정도 있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제가 확인을 해 본 바로는 작년 행감 자료를 확인을 해 보니까 정원 14명에 작년 행감 자료는 현원이 13명 돼있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직급 간의 조화 부분 때문에 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올해는 예산이 늘어났고 1회 추경에 증액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인건비를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호봉이나 아니면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으니까 정원 기준으로 금액을 책정한 이후에 현원이 정하고 차이가 있게 되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현재 현원은 몇 입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지금은 14명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4명입니까? 그래도 작년에 13명에 8,2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올해는 작년 예산보다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까지 또 증액을 했는데 아직도 집행잔액이 2억 1,300여 만 원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올해도 많이 남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23-9페이지 하고 같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지금 현원이 한 명 정도 차이 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건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까지 증액을 했는데, 이거는 예산 책정이 잘못된 부분입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직급 간의 차이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증액을 좀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직급보조비도 별도로 있는데요?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기본급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
수진
정수진위원
전년하고 직급이 차이나는 부분이 혹시 몇 급이 차이가 납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주요업무 추진실적 15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당초에 정원이 6급은 4명입니다. 현원은 6급이 5명입니다. 이 직급이 정확하게는 맞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않고 하니까 9급의 예산을……
수진
정수진위원
6급으로 올린 거네요?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6급으로 올리면 조금씩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1회 추경에는 그부분이 증액이 됐던 부분이네요?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전년도에 금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올해하고 같은 부분이 될 텐데도 인건비라는 건 거의 비슷할 텐데 약 8,2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감 마지막인데 타 읍·면 쭉 하면서 봐왔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총계가 없습니다.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타 읍·면은 저희들이 총계가 없다고 해서 별도 자료로 배부를 해 놓으셨던데 여기 두서면에는 아직 그런 부분이 안 되어있네요. 이런 부분은 좀 미리 타 읍·면에서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행감 자료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감하기가 좀 좋지 않겠습니까? 준비하시는 자세에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앞으로는 좀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예, 박기선 위원입니다. 보충 좀 할게요. 인력운영비라는 것은 예산 세울 때 가장 잘 세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업비도 아니고 인력예산운영비는 결국은 딱 정해져 있는 직급, 호봉 등등으로 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2016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에 추경까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면장님 새롭게 오셨으니까, 이 부분 당초예산에도 이렇게 올라가있습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올해는 저희들이 소요 판단을 해 보니까 좀 모자랄 것 같아서 1회 추경을 좀 더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인력운영비가……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그걸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기준이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급은 몇 호봉해서 평균을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편성을 한 연후에 6급 15호봉이 오시는 분 보다 6급 30호봉이 오게 되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
박기선위원
일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인정을 하더라도요, 2016년도에도 결국은 8,289만 원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예산에 당초에 추경까지 합해서 집행을 안 한 부분들이 2억이 넘는다는 거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해마다 정해진 거 인력 간에 직급 간에 또 호봉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해도 이렇게 많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철두철미하게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다음에 동료위원이 계속 얘기한 부분인데, 지금 언론에도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현재 내와나 이런 쪽에 지난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는데, 피해 복구가 제대로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개별 사유시설이 100% 완벽하게 됐다고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지만, 거의 완료가 다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와마을에……
박기선위원
피해 접수 현황과 피해복구 현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정리된 통계가 있습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당초에 접수를 받고 복구 비용들 다 지급이 된 부분이고요. 제가 현지 확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처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외와부락에 기화연 할머니 집이 전파는 아니더라도 반파에서 전파 사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여력이 안 돼가지고 그때 조립식으로 주는 주택을 하나 얻어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기간이 1년 만료가 돼가지고 할머니가 집을 못 짓고 자녀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 빌려준 그집을 500얼마라고 하던가 그걸 매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래 살고 있고, 그 외의 분들은 다 주택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면장님, 들어가는 수요예산 그다음에 피해복구 현황, 처리결과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언론에는 마치 우리 울주군에 지진피해로 인해서 아직도 복구가 안 돼서 어려움을 호소해가지고 이렇게 UBC 방송에 나왔어요. 면장님, 본 적 있습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저는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최근에 나왔어요, 최근에. 경주지진 발생 이후에. 현장까지 가가지고 현장 촬영까지 다 해가면서. 그래서 시간이 이만큼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그 여파로 인해서 주민들은 엄청난 불안과 그다음에 혹시나 염려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어서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나왔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 언론이 잘못된 부분이면 정정보도 반드시 요구하세요. 면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다 어느 정도 복구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울주군이 아무 것도 안 한 것 마냥 언론에 나왔잖아요. 어쨌든 간 안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서쪽으로 가면 원전, 남쪽으로 오면 지진, 태풍 그래서 항상 우리 울주군에서는 큰 수해와 지진 원전 이것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일을 하시는 행정, 그리고 읍·면사무소에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챙겨야 된다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시설물, 교육 이런 부분들도 향후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장단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더 강화하시고요. 그래야만 또 주민들이 울주군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우리가 또 위험 요소가 생기면, 재난재해가 생기면 긴급하게 빠르게 대처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보여줘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교육 강화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행동으로도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 요령까지 전부 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두서면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과 같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서는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공기도 맑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공해 배출 업소가 있습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지금 활천 KCC쪽에 레미콘, 아스콘 공장이 인가는 되었지만 아직은 착공은 안 된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구량 쪽에는, 두서 구량 아닙니까, 그죠?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 위에 구량보건소 위쪽에 보면 오징어 내장을 가져와가지고 사료를 만드는 공장에서 악취 배출을 많이 한다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던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맞습니다. 해우농수산.
박동구위원
맞죠?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그게 지속적으로 고질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행정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그 사업주가 행정을 비웃듯이 행정의 권고사항을 안 듣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심히 우려스러운데, 면장님께서는 그런 현황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그 부분은 올 연초인가 생태환경과 주관으로 해서 광역시하고 그때 저도 거기 갔습니다만, 행정에서 아마 악취저감시설 지원도 하고 그때 같이 저감대책에 동참할 거라고 그분들이 서명날인도 하고 그러한 사업을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한 이후에 “그런 거를 좀 하십니까?” 하고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보니까, 대표이사하고 지금 처리 중에 있다고 아무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더 많이 노력을 하겠다하는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우리가 생태환경과에서 울주군 관내에 공해 유발 업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저감시설을 하기가 부담이 되면 행정에서도 지원을 하라는 식으로 강요를 해가지고 그 회사도 5,000만 원인가 행정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비가 오려고 저기압 상태로 있다든지 밤 되면 계속 그 업체가 공해를 유발하고 있답니다.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그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 정도로 호소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단속 권한은 생태환경과에 있다고 치더라도 두서면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장님께서도 한 번씩 수시로 좀 지도점검을 해 주시면, 그 업체가 아마 유독가스 저감을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좀 낫지 않겠느냐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밤에 되게 악취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저감 장치를 이용을 안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장님께서도 한 번 정도는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23페이지 한번 봅시다. 소하천 점사용 허가현황에 보면 43명에게 점사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 점사용을 해오던 분에게 기득권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점사용을 신청한 사람입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하천관리법에 신규 영농이든 신규로 점사용 허가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해오던 그런 분들이 연장을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죠?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박동구위원
이게 지금 43명 중에서는 신규로 점사용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소리죠?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없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작년보다 2필지가 감소를 했습니다. 신규로는 더 나가지 않습니다. 2필지가 감소됐는데 농로를 조금 늘리다 보니까 포함이 돼버린 부분이고, 꽃동산 하면서 꽃 좀 심는다고 좀 줄이라고 그래가지고 2필지 줄였습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이게 작년도 연말에 대통령령으로 하천법이 개정돼가지고 옆에 경작을 하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제방을 이용해서 좀 쓰려고 하니까 개인에게는 점사용 허가를 못 내준다고, 공익을 위해서는 가능한데 개인이 하는 거는 안 된다는 식으로 하달이 됐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지금 43명이 현재 경작을 해 오던 사람이 해마다 이렇게 연장해서 계약을 한 것인지 신규로 등록한 사람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신규는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죠?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우리 두서면은 인구도 적을뿐더러, 인구가 한 4,000……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3,266명입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박동구위원
청사 내에서 행사를 할 때 주차장 문제로 어떤 시비나 분쟁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현 청사에 제가 1년 좀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래서 청사 앞에 광장이 너무 광활하게, 인구 대비했을 때는 너무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 때 탄력적으로 앞에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예를 들어서, 좀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는 날은 앞에 보도 블럭처럼 되어 있는 광장에는 전부 차를 세우도록 하고 또 인근에 우리는 공터가 많습니다. 저 앞쪽에도 주차장이 설치가 돼있고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추진실적 158페이지에 자연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특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한국자율총연맹 두서면 분회 주민, 직원 등 40여명 참가를 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자율총연맹이라고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죄송합니다. 자유총연맹입니다.
박동구위원
자유총연맹이죠?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예.
박동구위원
나는 자율총연맹이 두서는 별도로 한 곳이 있는지 알고.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죄송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이런 오타가 앞으로는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대
최해대두서면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서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서면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감사중지
14시08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북면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변희석 상북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상북면장 변희석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고 상북면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상북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반갑습니다. 상북면장 변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상북면을 방문하여 주신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상북면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북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요,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이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 수정사항들을 검토하고 잘 하는 부분은 칭찬을 해드립니다. 상북면은 정성이 많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면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공통적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고를 해주시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 수정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잘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걸 수정하러 오시는 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과가 있는데, 상북면에서는 정상원 차석님께서 여러 번 의회로 찾아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자료 준비라든지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잘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면장님, 정상원 차석님 그리고 여러 직원분들 다같이 합동해서 하셨겠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고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추진실적 17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 119기동대해서 상북면에 있는데 이거는 상북면에만 있습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지난해 신규시책으로해서 상북면만 자체 운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상북면은 타 읍·면에 비해서 범위도 굉장히 넓고 할 일들도 많습니다. 3명의 직원분들이 다니시는데 업무가 과중하지는 않습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보통 제가 오전에 한번 다녀오고 오후에 못 가면 직원들이, 하루 2회 정도는 주변 다니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업무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없이, 이분들이 이 넓은 지역을 하루에 다니기가 쉽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 데, 불법현수막 부분을 3일 동안 지적을 많이 했는데 상북면은 깨끗하던데 따로 불법현수막 정비를 하러 매일 다니시네요, 그렇죠?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재배정 예산이 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장단을 통해서 철거계약을 했는데 올해는 읍·면에 재배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책으로써 불법현수막 고발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발 못 붙이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직원들은 불평이 있을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께서 잘 하신 덕분이 아닌가 하고 깨끗한 정비 재배정예산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직원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부분, 그리고 제일 불법현수막 중에 고질이 상습업체입니다. 여기도 아까 보고하실 때 두산 위브나 서희스타힐스 같은 경우는 한 지역을 다니면 수십 개씩 걸려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발조치 하시고 면장님이 직원분들과 협심해서 잘 하고 있다는 표현인 것 같아서 더 없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행감자료 24-24페이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하천 점사용허가에 보면 다 점사용료가 있는데 이천리 810번지는 뭐하는 곳인지, 주차장 부지도 마찬가지이고 경작하는 것, 뒤에 잡종지 부분도 810번지만 점사용료가 없습니다.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저도 작성된 걸 확인해봤습니다마는 소하천 점용 징수조례에 보면 2,000원 미만은 징수 없는 걸로 해서 2,000원 미만은 0원으로 표기해 놨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소액이라서 그런가요?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0원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징수하는 거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공시지가 대 면적하고 가감율을 적용해서 부과되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경작하는 부분은 466㎡인데도 2,000원 미만인가봐요?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같은 하천이라도 하천주요 전답 옆에도 있고 아니면 쓸모없는 땅 같은 데에는 주변 제일 낮은 임야 공시지가로 적용돼서 요율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점사용료가 0원이라서, 다른 데에는 다 부과를 하는데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면장님, 너무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상북면에 와서 좋은 부분을 보고가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기분 좋게 행감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
반갑습니다. 조충제 위원입니다. 변희석 면장님, 정이근 부면장님, 김학용계장님, 이종득 계장님, 최석수 계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고, 반갑습니다. 행정을 가장 가까이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한다는데,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그간에 잘못된 것보다는 시정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북면’하면 울산 울주에서는 광활한 면적, 타 면에 두 배가 되는 면적을 갖고 있는 데가 상북면입니다. 또 겨울철 되면 참으로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는 곳이 930여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재배정에 대해서 광고물 수거 903건의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과태료를 300여만 원이나 부과를 했는데, 작년 2016년도에는 옥외광고물관리,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400만 원 되어 있었네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예산이 잡혀지지 않았는데, 상북은 워낙 면적이 넓고 관광지도 많고 울주군에서 온산을 제외하고는 일반산업단지는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업은 상북면에는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면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이 있으면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상북면’하면 석남사도 있고 배내, 소호라든지 행락철이 되면 불법현수막이 엄청 많이 붙어 있습니다. 특히 공단에 일반산업단지에는 불법현수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예산도 없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부서가 건축과이지요?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군에는 건축과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당장 올려야 됩니다. 타 읍·면에 다 하는데 정작 필요한 면에 없다는 것은 면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북면에 고질민원이 있지요?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조충제위원
제일 고질민원이 뭐가 있습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현재는 길천산단에 레미콘공장, 아스콘공장이 분양되어서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길천2차 2단계 일반산업단지에 환경유해 업종이 들어오는 걸 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죠?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전 면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상북’하면 울산 태화강의 최고 발원지가 있고 또 가지산도 발원지입니다. 태화강의 최고 상류에 생명의 젖줄인 이곳에 아스콘공장, 환경유해 업종이 들어온다는 것은 전 면민이 반대해야 당연합니다. 이런 거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잘 해서, 법은 어떻게 되어 있든간에, 여기에는 당초에는 일반산업단지에 이런 유해업종이 안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이 됐죠?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2014년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산업단지 입지개발을 하는 지침이 변경되면서 조성 면적이 30% 이하를 제한 없이 입주하도록 개정되어서 시에서도 2015년도에 그에 따라서 조성면적의 21.6%에 해당하는 5필지를 산업입지위원회에 변경을 득하고 고시해서 ’16년 7월에 아스콘 업체 1개가 분양되고 10월에 레미콘 업체 2개가 분양되어서 연말에 주민들이 알게 되어서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 때에도 주민들이 막아달라고 건의했고 지역 시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께도 적극 막아달라고 간담회도 했고 그후 주민들이 탄원서도 넣고 최근래 7월 16일에는 시청기자실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상북운동장에서 자연보호연합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어깨띠 집회해서, 시장님도 당초에 행사오시기로 했는데 집회 때문에 안 오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충제위원
여러 가지로 상북면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맞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편하자고 만들어 놓는 게 법입니다. 행정은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법이 악법이라면 법을 바꿔야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것은 법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법을 어겼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당초에 허가날 때는 산업단지가 깨끗한 업체 친환경적인 업체 예를 들어 환경유해업종은 전혀 안 되는 걸로 해서 허가가 났는데 과정에 변화가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 면민이 함께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행정의 일선에 면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은 주민의견을 잘 수렴해서 행정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24-3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도로변 제초작업은 몇 개월, 어디에 합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산에 3개월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주로 도로변은 산책로 이런 데에 다 하죠?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여름에 5, 6, 7월 3개월 합니다. 도로변입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보니까 3개월이 아니고, 도로변 제초작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칸에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두 사람 하고 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입니다.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산은 재배정예산일겁니다. 이거는 시기별로 예산은 6명분인가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5명이네요.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그 범위 내에서 지역시기별로 많이 나는 날 사역하고……
조충제위원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상북하면 제초작업의 일이 많습니다.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특히 언양, 상북 경계입니다. 언양, 상북 경계인데, 하천 따라서 남천내 태화강 상류에서 석남사까지 몇 km 됩니까?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양등까지 마무리 다되어 있죠?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조충제위원
언양읍민뿐만 아니고 서부6개 읍민들이 저녁만 되면 이 산책로에 엄청 많습니다. 여름 한 철도 아닙니다.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일이 많은데, 면적이 적은 면에는 8명도 쓰는데 왜 상북은 5명밖에 쓰지 않고, 일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면을 참고해서 우리 면에서 인원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경동청구에서 양등까지도 상북면에서 다 하지요?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일부는 하고, 손이 안 미치면 도로관리 부서에서도 작업단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씩 해줍니다.
조충제위원
다른 면에는 인도라든지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상북은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런 걸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서 내년 예산 재배정에는 특이한 사항이 있다 아닙니까, 배내 산 넘어가는데 소호 산 넘어가는데, 도로에 제초작업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봄부터 여름에는 경동청구에서 행정까지 강변산책로에 뱀이 엄청 나옵니다. 상북이 뱀이 제일 많다 아닙니까. 공무원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산책하다가 뱀 때문에 난리 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매일 발생합니다. 그래서 돈을 그만큼 투자해서 산책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다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돼서 산책을 못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조충제위원
그러면 최대한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잘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봄부터 여름에 되게 더울 때는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봄에는 베고 나면 또 베야 합니다.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변희석 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모두 다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동료 위원이 잘한 점과 지적사항, 주요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12개 읍·면 중에 11번째 상북에 왔습니다. 지난 2016년도 행감 조치사항을 설명을 해서 조목조목 시정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행감 위원들도 다니면서 시정되는 부분들 조치사항을 설명해 주니까 한 눈에 들어와서 이해가 빨리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되어나가는 모습들을 봐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상북은 정말 울주에서 제일 넓은 지역이고 일이 정말 많은 곳입니다. 상북은 말그대로 관광수요가 너무 많고 길천산단, 농공단지 이래서 상북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루도 쉬지 못하는 일선의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을 보면 어쩔 때에는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그만큼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뿐만 아니라 그 민원을 통해서 일도 많이 생기고 해서 지금 12개 읍·면 행정인력을 보면 읍에 일 하시는 공무원들의 수가 일정 부분 소화해 낼 수 있는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특히 상북 같은 경우에는 면적 대비 일 대비해서 공무원 수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드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어느 읍·면에 가도 다 인원이 적다고 할 겁니다. 저희들도 15명인데,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업무 보다가 출장 갈 기회가 적은 것 같습니다. 인원이 증원되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저도 지역구가 범서, 청량,웅촌이라서 범서에 가면 7만 4,000명 얘기하면서 공무원 수 모자란다고 날마다 충원해달라고 얘기하는데요, 상북에 오니까 범서는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면적 대비 일 대비 산업구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면장님이 본청에 적극적으로 인력수급에 대한 부분들 건의하십시오. 여기 조충제 위원님 계시잖아요. 본청 들어가시면 그 부분 잘 검토해서 집행부한테 요구할 겁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두서에서도 지적됐는데, 24-7, 24-9쪽을 병행해서 보면 인력운영비 때문에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데 돈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2016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2017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을 향후에 하겠지만 집행잔액이 남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는 시정이 돼야 안되겠습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현재에도 보면 작성 기준을 보통 10월 말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감은 10월 20일 전에 작성되기 때문에 10월 인건비가 집행잔액에 그대로 포함돼서 11월, 12월 인건비입니다. 정상대로 집행되면 집행잔액이 거의 안 남을 겁니다. 계획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1월, 12월 결산 끝나고 나면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예산집행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박기선위원
두서에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향후 집행에서 별 문제가 없고 집행잔액이 발생이 안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은 감사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집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24-14쪽에, 2017년도에 지출내용을 보면 밑에서 가축전염병 차단 및 동물보호 복지 AI 긴급방역에 집행잔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몇 년도 겁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이게 올 초입니다. 올해 AI 있을 때, 100만 원 집행은 AI 방역 초소 문이 사용 안 되어서 수리한 겁니다. 기간제는 6명의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는 다른 인건비보다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집행잔액이 0원이라는 이야기는 향후 한 달 조금 남은 동안에는 집행해야 할 집행금액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박기선위원
전국적으로 AI가 발생해서 앞으로 큰 문제점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AI가 기르고 있는 가축과 사육농가에서도 일어나지만 문제는 야생조류에서도 똑같은 종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면장님 알고 계시죠?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울산, 특히 태화강줄기 따라서 쭉 올라오다 보면 울주도 떼까마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겨울되면 이쪽이 따뜻한 지역이다 보니까 야생조류가 자주 찾는 지역입니다. 맞죠?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런 야생조류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오면서 AI가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특히 방역이나 사전에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상북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 조차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AI가 발생되면 정부예산이 긴급재배정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의 예비비라도 집행하고, 읍·면에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정부 해당 부서에서 발생되면 인건비라든지 재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이것도 행감자료에 보면 금액이 5,4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면 단위로.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이거는 올해 AI가 발생됐을 때이고 그 금액에 맞춰서 기간 내에 사역한 거기 때문에, 차후 발생되는 AI 관련 예산하고는 별개로 생각하면 됩니다.
박기선위원
별개입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박기선위원
면 단위나 읍 단위의 AI 예산은 전혀 잡혀있는 게 없습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전혀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군에서 전부 다 집행합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발생됐을 때 군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초소가 있기 때문에 초소근무자 재배정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간 내에 사역하기 때문에, 읍·면 자체 예산은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읍·면 자체에서 방역이나 기타 비용들이 필요할 때에는 축수산과 본청에 요청합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박기선위원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배정이 돼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편성되어 있다면, 예방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소뿐만 아니라 닭 먹이는 가구도 27가구 6,910두 정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예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기선위원
아무래도 군 전체에서 또는 하는 국가 전체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지역에, 특히 이런 부분들은 방역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긴급하게 들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행정절차를 기다리다가는 오히려 시간을 놓쳐서 확산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읍·면 단위로 배정이 돼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예산이 집행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확인했기 때문에 본청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은 담당 과와 상의해서 예산배정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지적 고맙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동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면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계장님과 같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하고는 별개로, 이번에 포항에 5.4 지진이 일어났는데, 작년에 경주 내남에 5.8 지진과, 작년에는 상북도 피해신고가 많이 있었죠?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그 당시에는 약 298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피해복구가 완전히 완료가 됐습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지난 경주 지진 피해 관련 복구가 100% 완료되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이번에 포항 5.4지진으로 인해서 신고는 없었습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저도 그때 사무실에 있었습니다만 의자 진동이 경주 지진만큼 느껴졌습니다만, 진동이 문자로 왔더라고요, 읍·면 이장들한테 피해 있으면 신고하라고 연락도 줬습니다만 그 다음날 신리마을에 두 가구가 금 갔다고 신고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재난 프로그램 입력 조치했는데 그다음 날인가 건축과에서 현장 와보고 너무 경미해서 이거는 피해대상도 아니라고 자체 정비하라고 민원해결이 되었습니다.
박동구위원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서 아직도 울주군이 지진피해로 인해서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뉴스가 나왔거든요. 상북은 지난해에 지진이 접수도 됐고, 혹시 복구가 완료 안 됐을 곳이 있을지 해서 질문드렸고, 그런 부분은 면장님께서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보아지거든요.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
여기 상북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산악지역이 많다 보니까 소호라든지 배내골 내려가는 길의 경사도가 심한데 설해장비라든지 염화칼슘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지난해에는 눈이 안 와서 다행히 넘어갔습니다마는 염화칼슘431포가 창고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가로 100포를 10월에 안전건설과에 요청해놨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만약에 이사를 갈 때 소파라든지 장롱이라든지 생활지원과에 신고하면 어떤 장소에 놔두면 환경미화원들이 가서 철거해 주는 게 있습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민원들이 장롱이나 냉장고를 버리려면 생활지원팀에 신고하면 수거함 대행업체가 어느 지점에 모아놨다고 하면 바로 싣고 갑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죠?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우리 면에서 징수합니다.
박동구위원
상북은 알프스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프스합창단’이라고 상북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단복이라든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저도 올해 처음 창단공연도 하고 군민의 날, 울주산악영화 때 식전행사도 해서 물어봤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15일에 영남알프스를 전국에 알리겠다는 목적으로 40명을 창단해서 운영은 현재 1인당 3만 원 회비를 받는답니다. 받아서 자체 해결하고, 행정에서는 지원해 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할 때 누가 건의해서 군수님에게 지원 안 되느냐고 하니까 제가 봐도 명칭이 ‘울주알프스합창단’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울산알프스합창단’이라고 하니까 명칭도 그렇다면서, 지원된 적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울주군에는 울주군여성합창단이 행정의 지원으로 인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이런 유사한 합창단들이 자꾸 조직이 강화되어 나가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어렵지 않겠느냐 보아지는데, 여튼 보기는 좋습디다. 행사 때 ‘영남알프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공연을 하니까 보기는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지적 감사하고 예산이 지원될 수 있으면, 제 생각도 열심히 지역을 알리기 때문에 지원길만 있다면 줬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장기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
염화칼슘도 재어놓고 특히 상북은 제설차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양수기도 정기적으로 매일 돌리는 것 같은데 테스트 해봤죠?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점검하고 새로……
조충제위원
창고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산업팀에서 하는데……
조충제위원
산업팀에 격려해주세요. 창고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산림과에서 근무하다가 임업직이 처음 내려와서 산업팀 차석인데 푯말도 붙이고 누가 봐도 깨끗하다 할 정도로 창고를 잘해놨습니다.
조충제위원
상북면뿐만 아니고 회계서식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24-30페이지뿐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재배정을 하게 되면 결산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총계도 없고 하다 보면 산출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 제초작업에 월 158만 원인데 총계가, 이런 부분은 회계상 안 맞거든요. 물론 면장님 회계전문가 아닙니까? 뒤에 사업을 했으면 세출에 보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내용도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 내년부터는 서식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비고란도 있는데 비고란 다 비워놓고 간단하게 산출근거라도 해놓으면 누가 봐도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지적사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동구위원
이번에 보니까 다른 면과 다르게 도로변 꽃길 조성 현황을 별도로 만들었는데 어느 팀에서 합니까? 산업팀에서 합니까?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산업팀에서 합니다.
박동구위원
이렇게 초화류를 멋지게 장식해서 거리가 한층 더 밝아지고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상북에 살고 싶어하는 정주여건이 조성됨으로 해가지고 더욱 더 늘어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보는데 앞으로 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꽃길조성에서도 우수, 최우수, 장려상 있지요? 수상한 적이 있습니까? 상북면.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상북은 수상한 적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조성을 잘 해놨는데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희석
변희석상북면장
예, 고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감사받느라 변희석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북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북면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4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1분감사중지
15시33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언양읍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신종한 언양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는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언양읍장 신종한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고 언얍읍장님은 선서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언양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반갑습니다. 언양읍장 신종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읍을 방문하여 주신 최길영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언양읍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담당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 언양읍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언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언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구 출신이고 고향이 언양입니다. 조충제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반갑습니다. 조충체 위원입니다. 정말 존경하는 신종한 읍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읍장님, 뒤에 배석해 주신 계장님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언양하면 울산의 모태입니다. 757년 삼한시대를 스타트해서 그 당시 때 언양 현청이 되었습니다. 그죠? 정말 울산의 모태 중에 모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나, 언양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국보가 있고 또 인근에 서부 6개 읍·면의 교통 중심지역이고 모든 생활권이 언양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오늘 여기 계신 읍장님, 배석해 주신 우리 계장님들, 직원들은 참 영광스럽다. 다행스럽게도 큰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2018년도가 우리 울주가 ‘주’자 단지가 1,000주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757년도에 언양은 현청이 되었습니다. 무려 1,200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울산은 500주년을 2013년도에 했습니다. 울산과 울주를 비교하면 벌써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울산 모 구에서는 항상 자기가 종갓집이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는 참 안타깝고 왜 우리 울주가 이렇게 홍보가 안 되었는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언양을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특히 우리 신종한 읍장님은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아마 고향에 마지막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언양읍장으로 오신 것을 늦게나마 축하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꼭 지적이라든지 질타라든지 이것이 아니고 읍·면에 다니면서, 아마 읍·면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 최일선에서 우리 주민들과 군민들과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깨에 우리 울주가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좀 지적해야 될 부분, 감사라는 데서 좀 탈피해서 여러분들 자료를 앞으로는, 우리가 감사할 때는 항상 대차대조표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해줘야 되는데 서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획실에서나 의회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고쳐나갔으면 좋겠다는 것 몇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9페이지, 예산재배정 여기도 오늘 보니까 총괄 계산서도 다 나왔네요. 그죠? 우리가 읍·면에 재배정을 하면서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결산이 바로 안 되면 안 되겠죠.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예, 맞습니다. 결산이 똑바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충제위원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 우리 살림살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 그죠?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예.
조충제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세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아마 복구가 다 됐을 걸로 믿고, 옥외 불법광고 이 부분도 다 알고 계시죠?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 부분은 수정을 좀 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집행잔액들은 연말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충분히 예를 들어서, 시설비라든지 그다음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중간 중간에 지출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있습니다. 또 특히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은 총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언양의 가장 큰 고질적인 민원이 있죠?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예.
조충제위원
언양의 고질적인 민원이 읍장님, 뭐가 있습니까?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지금 저희들은 제가 9월 1일부로 부임을 하고 나서 중심시가지에 실개천 문제의 민원이 하나 있고 또 언양읍장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지만 언양시외버스터미널이 본의 아니게 저렇게 폐쇄가 되는 바람에 언양주민들뿐만 아니고 인근 6개 면민들까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항상 읍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시로 파악하고 위로 전달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읍장님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첫 번째로, 버스터미널 폐쇄의 건, 그다음에 또 더 큰 문제가 임시터미널을 옮겼는데 그 장소가 우리 축제장이고 또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되고 해마다 불고기축제뿐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군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들이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거는 2차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한번 저렇게 임시주차장을 해 놓고 나면 결국은 찾아오기 힘듭니다. 우리 울주군에서는 물론 다 공적인 겁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에서 울주군 예산 거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천을 점용해서 쓰는 것도 울주군에 돈을 다 주고 있습니다. 배석하신 계장님들 잘 아시고 있잖아요. 심지어 체육시설 하나 하는 데도 세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며칠 전에 부서를 다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 읍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걸 언제 옮기는지 이것도 우리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한 번 해 놓으면 언제 옮길지 모릅니다. 언양에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단체장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솔선수범해서 앞장을 서줘야 합니다. 그 점 유의해주시고. 그다음에 언양 남천에 가동보를 만든 지가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가동보 작동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과에 건의를 했습니까?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결과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지금 다시 보수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확인했습니까? 올라왔는지.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제가 지금 아직 의회에 제출된 예산서까지 확인은 못했는데 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조충제위원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서 특히 오늘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예산을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 행경위에서 전 위원이 다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가장 울산에, 우리 언양의 민원이 아니고 우리 울주의 민원, 울산의 민원입니다. 울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언양∼울산 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사실 1970년도 고속도로 건설되면서 전국에서 언양∼울산 간 노선이 황금 노선입니다. 전국에서 1위입니다, 1위 현재. 그런데 지금 몇십 년간을 계속하면서 도 아직 통행료도 무료가 되지 않고 특히나 우리 주민들이 그 고속도로로 인해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음하리, 어음상리, 무슨 절입니까, 양덕사, 절 쪽으로는 아예 주민들은 농사 짓기도 힘듭니다. 트렉터 한 대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의원한테도 또 건설부에서도 언양읍에서 주관해서 진정을 다 올렸는데 그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읍장님. 회신이 왔습니까?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고속도로 무료화 말씀입니까?
조충제위원
아니, 무료화가 아니고 통로 박스라든지 그때 진정을 언양읍에서 올렸습니다. 우리 발전협의회 앞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그 부분은……
조충제위원
아직 파악을 못했네요. 위원장님, 뒤에 계장님이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최길영위원장
뒤에 계시는 부읍장님, 일어서서 마이크 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그거 알고 계시면, 진정서에 대해서 건의서 올렸는데 지금 답변이 왔다든지, 회신이 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언양부읍장
언양부읍장 한영호입니다. 진정서는 저희들이 군을 통해서 올렸는데 아직까지 결과 회신은 받지 못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뒤에 담당 남용규 계장님 혹시 모릅니까? 아마 남용규 계장님이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답변서는 아직 모르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이런 부분은 사소한 민원일지라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발전협의회 그때 당시 명의를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군에는 올렸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계획이 진전이 돼 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또 주민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그거뿐만 아니고 지금 울산 전체가 통행료 무료화라고 계속 정당마다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진정 언양의 주인인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읍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언양읍 직원들을 한껏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저도 9월 1일에 언양읍장으로 발령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생활이 지금으로부터 1년 7개월 남았습니다마는, 공무원 생활의 마지막을 고향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제가 언양읍장으로 오게 된 데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그 점을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을 마치는 그날까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 고향 언양을 위해서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제 각오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도 조충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천에 가동보라든가 임시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임시주차장 이 문제로 지금 주차장이 구주자창에서 옮겨가는 바람에 구주차장에 있는 도로 변에 있는 승강장에 갑자기 이용 주민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돼 있는 도로변 승강장 시설가지고는 혹시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이런 경우에 차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할 걸로 예상이 돼서 군에 승강장을 좀 확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지금 승강장을 확장하려니까 그 옆에 있는 KT라든가 소방시설 때문에, KT하고 읍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것도 언제든지 날짜만 정해주면 옮겨주겠다는 협의를 마쳤고 소방 시설은 군에서 지금 소방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끝나면 바로 현재 소규모 승강장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양덕사 들어가는 그 문제는 제가 죄송스럽게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따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읍장님, 열정적으로 많은 정열을 가지고 읍장에 임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또,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가지 중심거리 문제 때문에, 관리 문제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유도를 하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 옆에 보면 청사가 없어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신청사를 한번 들렀더니, 어제 아래 이사한 온양읍 가보니까 청사가 지금엉망이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배석한 자리가 옛날보다 더 좁아져가지고 너무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고 갈 때마다 다 그렇더라고요. 지금 청사가 아직 완벽하게 다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어디 과입니까? 미래시설과죠?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창조시설과.
조충제위원
창조시설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온양에는 개청식이, 내일입니까?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예, 내일입니다.
조충제위원
개청식이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가보면 아마 답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가서 다 같이 경유도 해보고 벤치마킹을 해보고 안 좋은 점들은 사전에, 아니면 차후에 하려면 또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읍장님, 뒤에 배석한 우리 계장님들과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지적하고 권고한 사항들이 이번 자료를 보니까 좀 말끔히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 임기도 다른 읍·면과 같이 동일하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을 3회 이상 하신 분들을 가급적이면 좀 제한을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 그다음에 이장과 주민자치위원이 겸직하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배제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다 해소가 됐습니까?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자치위원 임기 문제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바로 언양읍에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위원회 임기가 동일하게 조정이 되도록 따로 완전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 중에 주민자치위원이 한 명이 계속해서 연임을 오랫동안 한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25명의 주민자치위원 중에 15명이 신입입니다. %로 53%를 차지하고 있고, 한 번 연임하고 있는 게 8명으로 28%입니다. 그다음 2번 연임하고 있는 분이 3명이 있고 3번 연임하고 있는 분이 한 명이 있는데 이 분은 위원으로 있다가 지금 위원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다른 일반 위원하고는 케이스가 좀 달라진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장하고 주민자치위원을 겸임 하고 있는 게 언양읍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장단장으로 계시는데 이장단장도 임기가 올해 12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장과 주민자치위원을 겸임하는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꼭 강제성을 가지라는 건 아니고 읍정에 다각도로 참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권고를 했는데 여튼, 조직을 그렇게 짜임새 있게 잘 했다는 부분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보니까 한 곳에 일감을 몰아주기식으로 한 것이 지양이 됐고 그 업체도 다양하게 선정을 해서 지역 발전에 상당한, 적은 힘이지만 고루고루 운영하는 데 도움이 안 됐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언양읍에 장애인등록 현황을 보니까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외에 1,348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신청사를 건축 중에 있지만 여기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어떤 시설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그 부분은 지금 대부분 공공청사와 마찬가지로 일단 장애인 통행료가 확보가 돼있고요. 계단이 아니고 경사로를 만드는 장애인 통행로는 확보돼 있고 화장실도 장애인 화장실이 별도로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그런 배려는 언양읍은 신청사인 만큼 다른 읍·면 청사보다는 많이 개선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1,348명이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있는데 이분들도 화장실로이용할 때 장애인으로서 소외감이 느끼는 일이 없도록, 화장실에도 보통 보면 정상인들은 평면거울로 부착돼서 바로 볼 수 있는데, 장애인들은 휠체어 타고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창조시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각도거울이라고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설치해 놓으니까 돈도 얼마 안 들면서 상당히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는 그런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우리 조충제 위원이, 업무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또 이중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또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온양읍에도 가니까 업무 공간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쓸데 없는 공간을 많이 허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또 예산을 신청해가지고 현재 있는 민원대를 더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고 이렇게, 내일이 준공인데, 내일 개청식 아닙니까?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걸 수정 보완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전에 지금 공사중일 때 이중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점검을 해가지고 충분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용 거울 문제는 사실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창조시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애초부터 거울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읍장으로서 항상 그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창조시설과 설계가 그렇게 됐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건물 2층에 사용하고 있는 업무 공간보다 오히려 신청사 업무 공간이 더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보면 업무 공간보다는 업무 공간 앞에 있는 로비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바람에 업무 공간이 좁아진 면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이번에 온양읍에서 완전히 완공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미리 창조시설과하고 의논을 해서 업무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신경을 써주시고 여튼,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기선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박기선위원
신종한 읍장님, 어쨌든 간 직원들과 함께 신청사 개축될 때까지 더부살이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고생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도 고생 많지만 민원을 보러 오시는 언양읍민들도 정말 지금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새롭게 태어나는 신청사를 위해서 다 인내하고 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청사를 지어놓고 개청식을 하는데 가서 보니 “이건 아니더라.” 하는 소리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동안에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새롭고 멋진 시설을 꿈꿨던 언양읍민 전부 다 실망으로 갔을 적에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들의 원망이 결국은 다 행정으로 오게 돼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온양이 내일 개청식 하는데 엉망입니다. 지하에 엘리베이터도 안 내려갑니다. 지하 1층 엘리베이터도 안 가요. 도대체 행정타운이라고 행정 민원이 있는 행정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상식적인 건데도 그 정도도 생각 안 하고 지었다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업무 공간도 협소하고요. 그리고 계단 쪽에 올라가는 손잡이 이런 데도 보면 사람 손 비겠어요.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신청사를 새로 지어 놓고 그 하자를 전부 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또 새롭게 한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힙니다. 언양은 그런 일이 발생 않도록 우리 읍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창조시설과에 얘기해서 안 됩니다. 군수님하고 얘기하세요. 창조시설과 전혀 말 안 듣습니다. 귀 닫고 있습니다. 본청 가면 저희들도 불러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지만 읍장님,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언양은 전통성과 역사성, 문화성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고요. 그 중에 우리 언양읍성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있고 예산도 신청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매끄럽게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신경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울주는 언양, 남창해가지고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설시장. 공설시장 두 군데 이거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군에서도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고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뿐만 아니라 행사 이런 데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공설시장 중에 제가 알기로는 뒤쪽에 35m 확장하면서 장옥 부분들 작년에 행경위원회에서도 현장 답사도 하고, 그때 신종한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같이 나오셨죠?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그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때 아닙니까? 어쨌든 간 우리 행경위에서 나와가지고 실태조사도 하고 해서, 사실상 장 날만 되면 교통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그거를 빨리 해소하겠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박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알프스시장 35m 확장 건에 대해서 는 제가 알프스시장 상인회 회장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뒤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거기에 보면 가설건축물 비슷하게 오래된 옛날 건물 그런 걸로 지금 쫙 되어 있는데, 상인들이 원하는 거는 이걸 이대로 놔두라고 하는 그게 상인들 대부분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 위원님이 듣고 계신 여론은 어떤지는 몰라도 제가 듣고 있는 여론은 상인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 안그러면 35m를 확장해서 이거를 철거하더라도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다른 방도를 취해줘야지, 무작정 나가라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인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상인들을 설득하는 그런 절차가 행정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사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읍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도 없고 말씀 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상인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걸 제가 항상 주의 깊게 보고 상부 기관에 그런 사항을 필요할 때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이 사업 자체는 어쨌든 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부분으로 도로 확장이니까, 그 부분이 먼저 우선시 돼야만 장옥이나 기타 이렇게 상인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그죠?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같이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기존에 상인들이야 어쨌든 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대로 장사해도 우리는 아무 문제없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분들 입장입니다, 그거는. 근데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교통 흐름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정리를 하면서 교통망도 넓히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상인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우리 기존에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읍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의 요구를 100% 다 들어줄 수 없어도 서로 조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역시 상인회 쪽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기존에 먼저 했던 분들의 우선권도 인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영을 하면서, 어쨌든 간 도로 확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 2018년도 당초예산에 과연 들어가 있는지, 이거 확인해보셨습니까?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선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시는 제가 볼 적에는 말은 진작부터 다 해 준다고 했는데 아마 안 됐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상. 시는 잘 안 해주더라고요. 확인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예, 그거는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덧붙여서 아까 상인들 여론을 말씀드린 것은 도로 확장에 대해서 읍장이 반대를 한다는 게 아니고 대신에 무슨 사업을 하든 행정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현지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과정을 좀 밟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아, 그럼요.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수렴, 상인회의 의견수렴 이것이 같이, 일방통행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거 좀 바로 잡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공설시장에 대해서 우리 재래시장 장옥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건 잘못 생각하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35호 군도 확장 계획은 지난주 추경에도 올렸는데 잘려 버렸고 내년 당초예산에만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이 공설시장은 상인회 개인 게 아닙니다. 우리 군 재산입니다. 그래서 언양에 장옥에서 장사하는 그분들은 물론, 그분들 지금 장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살아야 우리 군민이 잘 사는 겁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현실을 들여다 보면 장사 몇십 년간을 다 했습니다. 세 주고 그 모든 건물은 우리 행정의 건물입니다. 공익 건물인데 지금 원래 도로 부지거든요. 계획도로부지인데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장옥을 철거하고 난 이후에 장옥을 새로 지어준다고 다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됐고, 그 부분을 새로 지어서 3층으로 짓든 어떻게 하든 시장을 만들어 주는 거는, 원래 언양은 공설시장이 재래시장 아닙니까, 그죠? 정확하게.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언양에 공설시장은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게 도로에 편입돼버리면 70%가 들어갑니다. 결국은 한 30%밖에 안 남는데, 언양은 시장이 없습니다. 지금 골목골목이 다 장인데 골목도 그거는 도로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장옥을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것도 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실질적으로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장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나, 지금까지 그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자기네들끼리 권리금 받고 2,000만 원, 3,000만 원 돈 엄청 벌었습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제일 마지막에 받은 사람들은 권리금 3,000만 원, 5,000만 원까지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네들 것처럼 그렇게 써왔습니다. 그러나 공익으로 할 때는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런데 읍장님이 그거 조금 오해하는 것 같아서……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조충제 위원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조 위원님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싶어서……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좀 설득을 하는 과정을 했으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염원하는 목표는 똑같은 겁니다.
조충제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 지역의 선배고 저도 거기 내 집안도 있어요. 집안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몇십 년간 돈 잘 벌어먹고 했는데, 잘 했는데 그래도 공익에 한다면 협조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꼭 자기네들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전혀 행정에 협조도 하지 않고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시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서 또, 우리가 장사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준다는데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그렇거든요. 벌써부터 35m 계획도로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못했다고, 그런데 이제는 합의가 됐다고요.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괜히 또 그 말이 나와서 분란이 생기면 곤란하니까 참고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읍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읍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예, 9월 1일에 왔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언양은 아마 서부권의 중심이기도 하고 저희 울주군에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울주군을 대표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그리고 또 청사를 새로 짓고 있어서 더부살이하시느라 저희 읍장님 이하 직원분들 그다음에 우리 민원인들이 고생이 좀 많습니다. 읍장님께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좀 잘 다독이셔서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예, 정수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니까 저는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하여튼, 공무원이 사실 환경이 뭐 나쁘네, 좋으네 그런 불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나쁘면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게 공무원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하고 저를 비롯해서 언양읍 전 직원들은 절대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읍장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아마 언양읍이 굉장히 잘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시간에 저희들도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양 같은 경우는 언양터미널이 갑자기 오는 바람에 불편합니다만, 저희는 좀 다른 게 언양주차장의 시급한 문제 그다음에 언양시장 활성화 차원, 관광지 차원에서 언양다목적공영주차장을 186억이나 들여서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에서 쓰면 저희 언양읍 주민뿐 아니라 서부 6개 읍·면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읍장님이 보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사실 공영주차장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양읍장의 권한 밖에 있는 업무라서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결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이 언양읍에 위치한 관계로 언양읍을 총 책임지고 있는 읍장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공영주차장으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를 지금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든 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했든 간에 언양읍장 입장에서는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맞습니다.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저 공영주차장은 사실 말 그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고 또 언양에서 언양읍 단위든 군 단위든 간에 각종 행사가 있으면 사실 그 공간을 잘 활용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론적으로 언양에 오피니언 리더들하고 가끔씩 자리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저 자리에 하면 앞으로 언양읍에서 행사를 어디서 할 거냐.” 그래서 “군수님도 내가 한번 찾아가겠다.” 하는 그런 여론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읍장 입장으로서는 답답하지만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폐쇄된 구 주차장의 도로변에 있는 승강장 확장이라든가 읍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고 또 각종 홍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이 조금 덜 불편하게 하도록 하는 게 읍장이 할 수 있는 권한 내의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심적으로는 빨리 울산광역시의 주차장 마스트플랜이 완공이 돼가지고 어느 자리를 가든 간에 저 자리를 언양읍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돌려주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도 읍장님 생각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언양 활성화 그다음에 언양은 우리 울주군 관광지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언양읍 서부 6개 면의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요. 시에서 필요하다 하면 터미널이 다른 데 옮겨가면 지역주민들도 불편하겠죠. 그 부분을 감안하지만 필요하다고 지어놓고 그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거기에 대한 불편이 가중된다면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주차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을 할 수 없고 경제 활성화 차원은 더 안 되고, 그래서 읍장님이 힘드시지만, 그리고 읍장님의 주요 소관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불편하지. 그다음에 서부 6개 읍·면을 대표하셔서 주민들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하고 잘 협의하시고 또 경찰서와도 저희들 장날 있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힘드시지만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한
신종한언양읍장
예, 항상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읍장이 군에든 시에든 어필할 수 있는 데 좋은 근거가 됐지 않나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하는 게 읍장으로서는 무슨 주장을 하더라도 좋은 근거가 돼서 오히려 위원님들 지적해주신 거를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여러 읍·면에서 다 지적을 했듯이 읍장님께서도 잘 하고 계셨고 지금 읍장님이 답변하시는 마음 속에, 말씀들 속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그다음에 읍을 생각하는 마음이 듬뿍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로서는 흐뭇한 마음도 들고 행감 마지막 날이 좀 기분 좋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말 여러 위원님들 9일간 수고 많았고 특히, 언양읍에 신종한 읍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우리 신종한 읍장께서는 우리 의회 행경위 전문위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해박한 지식과 깔끔한 검토보고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향 언양 발전을 위해서 경영 철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언양읍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언양읍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9일간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12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