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입니다. 5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역과 군정발전을 위해 좋은 제안과 조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경기회복 및 고용확대,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세입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은 여전히 상존한 가운데 복지비와 사업비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민선 6기 군민과 함께하는 매력 있는 장성을 만들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효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징수율을 고려할 때 약간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의존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 교부세는 금년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재정지출에 있어서는 투자대비 효과가 높고 군민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투자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소득·경영 안정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와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 육성 군민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사업과 도시가스 공급 그리고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세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등에 관심을 가졌으며 군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교통인프라 확충과 문화·체육 기반시설 투자에 염두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3,922억 7,6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501억 7,900만원 대비 12%인 420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87억 6.900만원이 증액된 3,747억 7,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등 9개 사업에 33억 2,800만원이 증액된 175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228억 1천만원, 세외수입은 105억 7,500만원으로 자주재원 세입 총액은 금년 본예산 대비 39억 8,900만원이 증액된 333억 8,5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1,651억원, 조정교부금은 55억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1,354억 7,300만원으로 의존재원 총액은 3,060억 7,3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1억 3천만원 증액된 353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경비는 금년 수준 동결을 원칙으로 하였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성과 공익성이 낮은 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사업비 3,129억 8,500만원, 행정운영경비 545억원, 재무활동비에 7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 행정분야 146억 3,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74억 8,300만원, 교육분야 22억 5,7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26억 6,300만원, 환경보호분야 251억 1,800만원, 사회복지와 보건분야에 829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분야 661억 3,2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55억 1,5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202억 9,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09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3억 100만원을 기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5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기초연금 273억 5,8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1억 2,700만원, 영유아보육료 및 아동수당 지원 등 48억 3,800만원, 덕산지구 지표수 보강사업 27억 5,700만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13억 6천만원, 장성공설운동장 건립 50억원, 상무평화공원 조성 21억 8,400만원, 공공실버주택 건립 61억 3,100만원, 장성·동화·황룡·북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9억 8,200만원, 북일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4억 2,900만원, 맥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10억 7,700만원, 쌀소득 보전, 밭농업 직불금 지원 등 88억 7,600만원,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지원 등 27억 7,600만원, 북이·북하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 38억 8천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7억 7,300만원 장성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43억 1,800만원 등 총1,92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어르신 효도권 지원 22억 8,600만원, 경로당 반찬값 지원 9억 6천만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 9억 3,100만원,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4억 5,200만원, 읍·면 주민숙원사업 83억 7,300만원 도시가스 공급 지원 10억원, LH 4차 공공주택사업 추진 28억원, 신평2지구 전원마을 조성 18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34억원, 식량작물 농자재 지원사업 9억 8,100만원, 원예특화작물 지원사업 8억 4,500만원, 과수육성 지원사업 6억 500만원, 동결건조 상품화 시설장비 지원 8억원 등 총 1,82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등 총 9개 사업으로 175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사업 12억 5,300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34억 9.100만원, 주차장 설치 및 운영 11억 1천만원, 공용터미널 운영 및 관리 1억 9,300만원,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6,700만원, 드림빌 사업에 60억 9천만원, 건축진흥사업 4억원, 주민소득지원기금 14억 5,500만원 상수도 사업 3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지방채 25억 8천만원, 드림빌 특별회계 지방채 40억 6,800만원에 대해 총 66억 4,800만원을 조기상환을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17년도말 현재 기준으로 총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조성액 68억 4,500만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수입액은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총 9억 4천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4천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재난관리금 16억 5천만원, 체육진흥기금 13억 900만원, 사회복지기금 34억 6,800만원, 식품진흥기금 7,3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2억 8,500만원 등 2018년도 기금운용 예산액은 총77억 8,500만원입니다. 기금별 조성목적에 따라 5억 4천만원은 기금 목적사업에 투자하고 72억 4,500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2018년도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기본적인 행정수행 경비와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필수경비를 빠짐없이 반영하는데 노력하였고 군민과 함께하는 매력 있는 장성 건설을 위해 세밀한 사업검토를 통하여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집행부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군정을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겨울철 차가운 날씨에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