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업무연찬과 감사준비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제공 등 감사준비에 협조해주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도에 임실군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성과를 알아보고, 우수한 시책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내어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2018년도 예산심사에 앞서 이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부진한 사업 등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낭비되는 것을 막고, 보다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로 임실군정이 군민의 권익증진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군정이 추진 되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각종 자료와 수렴된 군민의 의견을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으며, 해당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임실군수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최정규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팀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기획감사실장 최정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께 제출한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팀장들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기획감사실장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장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낙현 기획팀장입니다.(인사), 오광덕 예산팀장입니다.(인사), 김기환 감사법무팀장입니다.(인사), 전영미 홍보팀장입니다.(인사), 이차주 규제개혁팀장입니다.(인사) 그럼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과 2017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7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2017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살고싶은 임실을 실현하기 위하여 60개의 군수공약사항과 122개의 핵심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11월 현재 141억1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임실군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임실비전 2026 수립과 성수산 군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위하여 사전타당성 검토와 주요 지방재정투자심사 평가 지방보조금 심의 등을 통하여 2회 추경까지 386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2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생산적인 감사와 불합리한 업무행태 근절을 위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63건, 재정상 1105만4천원, 신분상 29명을 조치하였고,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하여 2억 5,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4페이지 네 번째, 군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와 군정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금년에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적 개최에 일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현장 군민중심 규제개혁을 위하여 규제심사 및 등록규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열매의 고장 임실이 고객감동브랜드지수 1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기관표창, 전라북도 동부권발전사업 평가 A등급을 시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전략적 기획ㆍ조정입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군수ㆍ부군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 그리고 주요 사업별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주요핵심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로드맵 수립 그리고 2018년도 군정방향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두 번째, 군수공약사항 관리입니다. ‘새로운 변화, 살고싶은 임실’을 만들기 위한 민선 6기, 4개분야 60개 공약사업에 대한 성실한 이행으로 군민의 신뢰향상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6건에 대해서는 부진, 쟁점, 중단되었습니다만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 번째,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우리군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책사업 발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32개 2,544억원의 신규사업을 발굴한 바 있으며, 51개의 중점관리대상을 확정하여 516억2천만원을 요구하여 현재까지 288억7천만원의 정부예산이 반영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 중앙공모사업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9개 사업에 141억19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계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성과평가입니다. 군정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하고 BSC 운영도 조직목표에 달성을 유도하고자 성과평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390개의 이행과제를 만들고 부서별 팀별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여, 12월 하반기 최종평가를 통해서 근무평정과 성과상여금 지급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섯 번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총예산은 2회 추경예산기준 3869억5800만원이며, 이는 전년 말 기준을 보면 약 28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금년 3회추경이 끝나면 4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함은 물론 지방교부세 관리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여섯 번째, 합리적 정책감사입니다. 군정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청에 대한 특정감사와 읍ㆍ면, 사업소, 보조 단체, 출연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은 물론 비리 예방을 위한 감사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년에 한 번씩 받는 전라북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우수한 수감을 하였다고 자평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곱 번째,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지난 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의 청렴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과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직원 청렴교육 및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덟 번째, 군정홍보입니다. 우리군 주요 정책과 업무를 군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언론매체 뿐만 아니라 군정홍보, 현황판 정비, SNS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홍보게시판을 설치하여서 주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아홉 번째,「살고싶은 임실」소식지 발행입니다. 관내 주민뿐만 아니라 향우들에게 우리군정을 알리기 위하여 연중 3회에 걸쳐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회 발행하였으며, 앞으로 12월호를 제작해서 11월말까지 발송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열 번째,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제처 선정과제 27건중 19건은 개정완료 하였고, 나머지 8건은 개정 진행중입니다. 2016년도 규제시군 평가결과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에서 A등급을 받았고, 앞으로도 A등급 유지 및 S등급을 목표로 평가지수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7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21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준비철저부터 22페이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적정지급 철저까지는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22페이지 감사부서의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 감사업무로 인하여 중앙부처의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중앙부처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감시체제로 전라북도나 중앙부처의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감사 지적사항 중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은 경찰에 수사의뢰하여 3명은 경찰수사중이며 2명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송치자 1명은 6450만원중 5640만원을 회수하였고, 800만원은 추후 납부예정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어제 확인해 본 결과 모두 최근에 납부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1명은 6천만원을 5년동안 분할 납부 예정이고, 향후 3명에 대하여는 수사결과에 따라 회수 등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자활기금 미상환 융자금 관리 부적정 건에 대하여는 조속히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독려하고 있으나, 미납대상자가 영세민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상자에게 보조금격인 상환금 불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에 대하여는 502만4천원을 환수 완료한 바 있습니다. 23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철저로 상급기관으로부터 불승인 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상급기관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의 사전 파악과 철저한 준비로 불승인 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업무 팀장께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위원입니다. 첫 시간에 실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임실군 전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운영해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7년도에 임실군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연구에 대해서 용역을 한 바 있죠? ○

예, 있습니다.

2억6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자가 나와 있는데 책 한번 읽어보셨어요? ○

예.

내용이죠? ○

저희가 그동안에 10년단위로 미래비전 그 용역을 해가지고 임실군 발전상을 확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 군정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2016년까지 10년기간이 끝나고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계획을 이번에 새로 수립했거든요.

실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국토연구원하고 전북연구원에서 용역을 했고만요, ○

예, 공동으로 했습니다.

따지자면 임실군과 순창군 남원시 분류를 해서 했고, 임실군은 4개 생활권으로 나눠졌네요, ○

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책을 보니까 임실군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원이 1순위가 어떻게 되요, 농특산물이죠? ○

예예.

두 번째가 관광 휴양지고, ○

예.

임실군 발전의 저해 요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

그 농업분야가 지속적으로

실장님 책 안 읽어보셨네! 임실군 발전의 저해 요인은 인구고령화입니다. 인구고령화! ○

예예.

나와 있어요. ○

발전 저해요인요?

예. ○

예예, 알겠습니다.

10년후 경제와 인구문제가 우리 임실군에 악화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책 보니까, 그런데 제가 5대 목표를 다 읽어 보고 아까 4개 권역으로 나눠지고 하는 것을 다 읽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임실군의 앞으로 중점적으로 어떻게 해야되겠다란 특별한 것이 없어요. 이러한 2억6천만원을 들여서 우리 임실군이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하는 요점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4개 권역 나눠놓고 농업과 관광자원 해서 이렇게 가겠다. 이러한 것은 2억6천만원 들여서 용역 하는 것이 좀 아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10월 23일날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정보원이 14개 시군중 10개 군이 20년 30년 후면 소멸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

예.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감소된다는 그런 정부 발표도 있고 우리 상급부서로부터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도 기구를 설치하라 그런 공문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1월달 인사를 하기 전에 그런 기구 개편을 해가지고 개편보다도 새로 어떤 팀을 하나 신설하려고 인사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대해서 내년부터 이번 12월부터 새로 한다라고 기구를 하나 재편성 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출산 장려가 안된다. 자, 출산 장려를 하려면 그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녀요, 예를 들어서 신혼아파트를 만들어서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된다라던지, 어떠한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책을 읽어보면 말 그대로 우리 5대목표 보면 작지만 스마트한 산업생태계 조성 해놓고, 두 번째는 젊은이들이 머물고 싶은 농촌 생활, 세 번째는 자연과 사람이 교감하는 문화생태 뭐 이러한 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죠? ○

예, 그렇습니다.

목표를 두고 가야되는데 목표가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출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출산인데 출산 장려를 독려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없다 이거죠 이 책자에. 그래서 앞으로 향후 10년 후면 우리 임실군에 큰 미래가 바뀔 사항인데 2억6천을 들여서도 목표가 없이 이렇게 책자가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용역 보고회를 하면서도 사실 그런 문제도 많은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뿐만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하는 일반적인 사업이랄까 그런 구상을 그대로 얹어만 놨다고 그런 지적도 받고 그랬는데요, 용역이라는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 할까요, 거기서도 구체적으로 다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이 제 뜻을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출산장려를 시키려면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는 우리 전반적인 다른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서울에도 가까운 인근 군산에도 전주에도 제가 파악해보니까 공무원아파트나 임대아파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

예예.

우리 임실군공무원들이 임실군청 말고도 공무원이라면 전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임실군의 근무하는 공무원들 또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신혼부부들이 솔찬히 있어요, 결혼식이.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다 전주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임실군에 살 수 있도록 잡아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그 분들한테 대안을 마련해줘야 할 거 아녀요, 그 대안이 뭐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신혼아파트를 건립해서 그분들에게 무상 임대를 해준다던지 아니면 공무원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로 준다던지 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 임실군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을 만들어달라 저는 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싶어서 말을 꺼내는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과가 틀리겠지만 기획실도 문제점이 있어요, 인근 순창은 국비를 받아서 지금 행복주택이라는 것을 국비로 받아서 21억 들여서 30호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임실군은 좀 늦어질까, 빨리 다른 타 시군보다도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도 그래야 우리 임실군이 향후 20년 30년 후에도 다른 군보다 더 지탱이 오래가지 않을까, 또 더 크게 생각한다면 임실군이 존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잘 검토해보시고, ○

예.

신혼아파트라던지 공무원 아파트라던가 이러한 것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제가 또 지난번 군정질문 때 구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임실에 아파트가 요즘 많이 건립이 돼있어요, ○

예예.

또 분양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

예예.

가까운 지역에도 우리군에서 분양안된거, 짓기보다도 그것 매입해서 우리 정말로 공무원들을 위해서 아니면 임실군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임대를 해주면 이 사람들이 전주에서 출퇴근을 안하고 여기서 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더 크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 2세들이 본적지가 전부다 주소예요, 그 이유가 임실이라는 출생지가 있으면 뭔가 피해를 본다는 의식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아시죠, 지금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부다 신혼부부 애기들 본적지를 보면 다 전주로 해놓습니다. 그 이유가 군단위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뭔가 피해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다 전주로 해놔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봤을 때 그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을 줘야 된다. 큰 혜택을 물론 적은 예산으로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첫 번째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출산 대책에 관한 어떤 대책 수립하고 그럴때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철저히 하시라고 지적을 받으셨죠? ○

예예.

실장님 입장을 바꿔서 감사하는 입장이라면 지금 우리 책자 만들어진 거 2017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책자 좀 보시죠! 거기서부터 몇 장을 이 누더기 책자를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누더기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죄송합니다.

하나를 봐도 기획실 업무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지금 납득이 안돼요. 타 부서에서 이래도 이걸 지적을 하고 기획실에서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사실 감사하는 입장이 사실이 좀 그렇네요! 그리고 16쪽 보세요, 일반운영비 4천만원정도 지금 집행하셨죠? ○

예.

그 다음 17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죠, 1900만원 정도 집행하셨어요, 그 다음장 18쪽에도 상단부에 1600만원 정도 집행하셨고, 그 다음에 19쪽에 일반운영비 1억1천만원정도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왜 기획실은 그 다음장도 마찬가지고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다 집행이 저조해요? 예산은 말하자면 8천100만원, 4천만원, 이런데 다 반절도 집행이 안됐어요, 그 사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주시죠? ○

…….

대비 집행현황이. 지금 기준이 10월달이죠, 거의 80%이상 집행이 됐어야 하는데 50%밖에 집행이 안된 사유? ○

죄송합니다. 기획팀장이 대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기획팀장 최낙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사무관리비 집행부분 말씀하시는데요, 16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내년도 군정책자를 저희가 12월달에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를 12월말에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17페이지 말씀하신 부분은 워크숍 비용인데요, 저희가 상반기 워크숍을 한번 하고, 하반기에 워크숍을 저희 관광 쪽하고 하면서 규모를 작게 했습니다. 저희가 결산 수정에 좀 삭감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희 민원사무관리비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2월에 집행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연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얘기는 너무 방만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말하자면 1천원이 필요하면 딱 1천원 정도 예측을 해야 되는데 2천원을 세워놓고 이렇게 지금까지 예산을 갖고 있지 않냐, 어차피 삭감을 할 거 같으면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미리 예상을 해서 했으면 이렇게 남는 부분들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타 부서하고도 맞춰서 타부서는 거의 다 지금 80%이상 다 집행했어요, 그런데 기획실만 유독 이렇게 예산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적절하게 편성하시라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실장님!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에서 38쪽 봐주세요, 고문변호사 자문 현황, 거기 보면 39건 정도가 사건을 했는데 정용변 호사가 25건, 심병연 변호사가 11건, 이상선 변호사가 3건인데 이상선 변호사만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에요? 어차피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해놨으면 거의 비슷하게 활용을 해줘야 하는데, 적은이유? ○

각 부서에서요, 어떤 변호사가 잘한다 하면 그 부서별로 그쪽 변호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여기다 해라 저기다 해라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상선 변호사 같은 경우는 굳이 위촉할 필요가, 3건이면 나머지 11건 25건인데 3건이면 위촉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분도 지금 위촉해놓고 어떤 수임료 별도로 주는 부분이 있는가요, 아니면 건건이 하는 건가요? ○

한 달에 20만원씩 일률적으로

, 똑같이 돈이 나가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상선 변호사를 취소를 해요 활용 안하려면 취소하고 절감하셔야지 예산을. 제 말이 틀립니까? 활용을 하실 거 같으면 몰라도 활용을 거의 안하는데 굳이 위촉료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41쪽 한번 봐주세요, 군정 홍보비 지출 내역을 보시면 2016년도에 방송(TV) 해가지고 치즈축제 광고 5990만원이 나갔는데, 과연 이 홍보비가 단일 치즈축제 예산으로 나가야 되는가 , 임실군정 홍보면 임실군 전체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지 단일 행사 홍보하는데 5900만원 정도 이렇게 써야 맞는 것인가, 실장님의견은 어때요 한번 말씀해주시죠? ○

물론 좀 과다하다는, 저희도 생각은 들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치즈축제를 성공적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강한

과다하다 마시고, 치즈축제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치즈축제 홍보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해야지 우리 군정홍보 예산에서 써야 할 목이 아니다는 얘기에요 저는. 자, 임실군 농특산물은 임실군 전체에 포함되는 것이지, 이건 단일 행사니까 축제예산에서 사용해야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후에도 이런 부분이 없어야 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첫 행정사무감사인데 고생하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임실군에서는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라고 목적이 일하는 것이죠? ○

예.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직에서 하는 일이 뭔가 사실 모르겠어요, 우리 임실군에서 과연 군비출연 시켜줘 가지고 이 도 단체를 키워내야 할 것인가 참 애매해요 실적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임실군 지속발전협의회 회장이 김정흠씨로 되어 있고요, 우리 할머니 유랑극단 공연을 통해가지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랄까, 그런 것을 잘 처리하자는 그런 연극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속발전협의회에서 1년 한 해 동안 또 실적 있죠? ○

예.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표 해서 조건부 승인 내용이 7건 있죠, ○

예. 7건.

승인사항에 대해서 오광덕 팀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예산팀장 오광덕입니다. 2017년도 투융자 심사건 중에서 조건부로 된 건이 7건 있습니다. 먼저 임실군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조건부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반영이 안되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이 났고요, 그 다음 임순남 고령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실군청 주차장 조성공사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미반영 되가지고 조건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사계절 장미원 조성사업은 수익성 확보를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임실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시설활용도 제고를 위한 조건부로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실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사선대와 연계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라는 조건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정호 관리사무소 재건축사업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효율적 공간사용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조건부로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임순남 고령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이 지금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

이것은 금년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끝나서 임·순·남 하고 각각 부담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3개 단체에서 군비출연 해가지고 ○

예, 군비출연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체자가 저희 임실군이잖아요? ○

예.

임실군에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작업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단 얘기가 들리던데, 그런 것들은 다 바로바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인력이 조달이 되는가요? ○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임실에서 주관이 되가지고 총괄 예산도 임실에서 하는데, 인력난 관계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농업정책과에다 질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 옥정호 관리사무소 재건축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임실군에서 관리하기에는 부적격한 시설물이 아닌가, 그렇게 그전에도 한번 저희가 논의한 바 있어요, 예산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

예.

조건부 승인을 해줬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이제 그 시설물로 운영하는 우리 임실군청 공무원들이 배속이 돼있어서 어떠한 후생복리 차원에서 건축물을 해주는데 우리 군비예산을 출연해가지고 했다 했을 때에는 너무 과한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

일단 이게 사업이 확정되고 시행이 되면 나중에 다른 특별교부세라던가 시군 조정교부금이라던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 이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왜냐면 건물이 하나 신축이 되면 그에 따른 운영비와 시설물 관리비가 굉장히 부가적으로 따르는 수밖에 없잖아요, ○

예.

그 다음 인력도 보강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되도록 군비출연보다는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페이지 32페이지 한번 보시죠, 감사결과 내용인데요 순위로 봤을 때 1번 임실쌀가공공장 건립사업 부적정하고 그 다음 귀농인의집 조성 등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추진소홀에 있어서 시정과 주의를 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저기 팀장님이 한번 해주실래요. ○

감사법무팀장 김기환입니다. 지난 7월달에 도 감사를 받았는데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쌀가공 냉동밥 공장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지적사항을 받았는데요, 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모와 심의절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줘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귀농인의집 조성 등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추진소홀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받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모와 심의절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해서 지적사항을 받았고요, 2015년하고 2016년 그 정상 감사 소홀로 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 팀장님께서는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

지금요?

예. ○

지금 관련실과로 통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조치결과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받아서 또 도로

받아보셨어요? ○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사업은 진행되고 있잖아요? ○

사업은,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결과를 받아보면 뭐하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됐고, 사업이 진행이 되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비나 보조금이 우리 군비가 집행이 될 거 아녀요, 그러죠? ○

예, 그렇습니다.

되기 전에 이런 결과를 미리 주의를 받았잖아요, 감사내용에 주의를 받았으니까, 주의 받아 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께서는 더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이게 과연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이런것도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금 놓치고 있잖아요, ○

제가 생각할 때 그 주의를 뭐 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적은 받지 않은거 같습니다.

,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임실군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대처를 해줘야 할 거 아니냔 그 얘기죠. ○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 꼼꼼히 좀 챙겨주세요. 그런 것들은. 페이지 36페이지 좀 보세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촉탁 사건 목록에 있어서 피고인이 임실군하고 임실군수가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실런지요? 피고인. ○

…….

실장님! ○

예.

그 내용 숙지 못했으면 ○

정확히는 모르는데, 별도로 자세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설명해주세요. ○

예.

39페이지 25번하고 29번항인데, 2017년도 2월 22일날 소송이 됐는데 소유자 동의 없이 실시한 도로포장 철거에 있어서 그 결정문은 어떻게 나와 있어, 지금. ○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

감사법무팀장 김기환입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요? ○

해당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되어 있으면 그 내용정도는 숙지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

…….

,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얘기에요, 안하잔 얘기에요 지금. 도대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임실군의 농특산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자료 업무추진에 보면 농특산물 나와 있는데 무엇 무엇이 농특산물이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우리 임실군이 지금 몇 가지 정도로 분리를 하고 있어요? ○

종류로 하면 고추하고 복숭아가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보고있습니다.

, 복숭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농민을 위해서 농특산물 홍보비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임실농민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치즈에 대해서는 우리 낙농농가가 52농가 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치즈에 물론 대한민국 브랜드로 이렇게 뜨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 임실군에 전래 내려오던 고추축제라던가 이런 것은 지금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전에 대상을 받고 금상을 받고 서울 가서 이렇게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그 축제 없어진지가 한 2년, 3년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낙농농가가 52농가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그 농가들은 양파라던가, 감자라던가 모든 수확 그런 것을 다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한다든가 다른 무슨 대책을 세워서 가공을 해서 뭘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 하지 않고, 그런 쪽에만 치즈 쪽으로만 너무나 치우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

물론 치즈랄까, 낙농농가 숫자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적은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과거에 고추중심에서 지금 현재는 치즈중심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고추가 전국적으로 보면 임실이 사실 규모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또 그에 비해서 치즈라고 보면 전국적으로 임실이 유일한 치즈 본고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홍보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나 많은 주민들께서 너무 치즈나 낙농산업만 치우치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한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쌀이 남아서 지금 농가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삼계 같은 데는 우리가 쌀엿 같은 것을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임실에서 나는 것 가지고 쌀로 해서 가공을 해서 6차산업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삼계 쌀엿이나 뭐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가 없어요. 이런 것을 좀 세밀히 검토해서 우리 양파라던가 제가 볼 때는 우리 복숭아도 있고 여러 가지 작물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신경을 좀 써야 될 거 같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행감자료 46쪽에 보면 문화관광체육과 보면 신평용암리 진구사지 용암석등 국가보물 267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가서 보면 주변관리가 엉망이고, 제초작업도 안 되서 엉망이고 거기를 무엇으로 보물로 지정을 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보면. 지정을 해놨으면 관리를 해야 되고, 주변관리나 사람들이 가서 유적지 가서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예.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신평용암리 진구사지 용암석등은 가끔 한번 씩 가보기는 했는데요, 제초작업이라는 것이 한두 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여러 번 해서 깨끗이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9페이지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면민의날 기념행사 지원에 있어서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면단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담수지역과 그 하류지역에 있어서 사실 그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그 제약사항으로 해서 타 면이 자기네들은 지원을 못 받으니까 군비출연해가지고 면민의날 행사를 지원해 달라 그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지양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물론 면민의날 행사가 큰 행사지만은 면민의날 행사를 치러내기 위해서 군비 출연해가지고 지원해준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 한 일이에요. 이게. 담당부서하고 얘기해서 이런 것들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면민의날 행사를 치러낼 수 있잖아요. 아예 지원을 해주려면 12개 읍면을 전체 다 지원해주던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편협 되게 예산을 지원해주면 다른 지역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토를 꼼꼼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행부에서 실장님의 위치가 꼭 그런 걸 따지자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세 번째 아닙니까, 그러죠? ○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는 말 그대로 각 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종합해서 수렴해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각 과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부다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세 번째였다는 그런 자리를 본인이 뭐라고 할까,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네요,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라도 어떤 분이 또 기획실장님이라는 자리가 될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연계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임실군의 모든 일어나는 일은 부군수님한테 다 보고가 될 거 아녀요, 그럼 숙지를 해가지고 다음 사무 감사 때라도 이렇게 되면 실장님들이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실은 각 분야별로 각 과가 있지만 기획실만 사무감사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실장님 오늘 좀 미흡하게 답변했으니까, 좀 서운하고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빠진 점이 있는데, 이 미래전략 그 발전연구 10년사 책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데와 비교는 않겠습니다. 다른 데와 비교하면 또 말썽이 되니까, 그 관촌사선대 국민관광지가 1985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데와 비교하면 훨씬 10년 20년이 더 빨리 지정됐는데도 이 책에는 5개로 분류가 돼있지만 사선대에 대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하나도 안써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책 한번 보시고, 이것을 좀 충분하게 삽입시켜서, 그럼 10년 동안 않는다는 것인데 책자를 보면 빠져있습니다. 사선대에 있어서는. 분명히 빠져있어요. 다 읽어봐도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른 데와 비교하면 빠져있으니까 빠진 부분이 왜 빠졌는가, 빠질 이유가 없거든요, 최고로 먼저예요, 국민관광지로 선정된 것도, 그래서 그러한 것도 삽입시켜주고 전반적인 것을 실장님이 잘 숙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

예.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잘 받으셨죠? ○

예.

앞으로 과, 소장들 이런 식으로 답변 못하면요 감사 안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오셔서 자세히도 몰라도 흐름은 알고 오셔야 한다. 우리 실장님 오늘 태도가 좀 그래요. 평소하고 틀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처음에 서두에 이번 도 감사가 유난히 잘 됐다고 하는데 어디를 보고 잘 됐다고 자평하신가요? ○

일단 지적건수면 이랄까, 징계 수위에 있어서

제대로 말씀하셨네, 그런데 34페이지에 보면 지적을 더 많이 받았어. 우리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34페이지 도감사 징계 처분 결과를 보면 작년에는 도가 4개 자체가 29개인데 올해는 도가 8개, 배를 받았어, 배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잘 받았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우리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거기서 제출한 자료에요 이거. 그 다음 자체도 28개. 자체도 작년에 29개를 지적 받았으면 좀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거의 똑 같이 받았어요, 도는 배를 받아버리고, 이 자료를 보시고 말씀 해주셔야 돼요. 저는 자료보고 얘기 드린 거예요 지금. 저희가 만든 자료는 아니잖아요, 이거. 거기서 제출한 자료지!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성과평가가 있어요, 성과평가. 속된말로 근평이라고 하지요, 그러죠, 실장님? ○

예. 근평하고 성과평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

예. 성과평가는 저희가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면으로 근무를 잘 안가려는 이유가 뭘까요? ○

직원에 따라서 오히려 면을 선호하는 직원도 일부 있고 그러는데요, 군에 있으면 어떤 승진에 대해서 좀 유리하기 때문에 군을 더 선호하는 거 같습니다. 업무적으로야 면보다야 군이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 신분상 그런 문제 때문에 군을 선호하는 거 같습니다.

제대로 알고 계시니까요, 더 깊이는 말 안하고 어디서 근무하든 저는 평등해야 한다고 봐요. 얘기 들어보면 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주 불만이 많아, 이런 건 실장님이 체크하셨다가 어디를 가든지 불이익 받지 않고 정말 재밌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누구는 면에 가서 근무한다고 근평이 안 나오고 누구는 군에 있다고 해서 승진되고 이러면 누가 면에 가서 근무하려고 합니까, 이런 것은 조금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셨고, 또 지적한 사항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나머지 과, 소장들한테 말씀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김명진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께 제출한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팀장들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농업정책과장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진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성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김학원입니다.(인사), 희망농업팀장 송기찬입니다.(인사), 친환경농업팀장 노창래입니다.(인사), 원예특작팀장 전광호입니다.(인사), 유통가공팀장 양진수입니다.(인사), 귀농귀촌팀장 한선우입니다.(인사). 보고순서는 2017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1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 및 2017년도 주요 성과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대외수상 현황입니다. 제4회 생생마을만들기콘테스트에서 체험소득분야에서 임실치즈마을이, 문화복지분야에서는 삼계 두월마을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제4회 행복마을만들기콘테스트에서 체험소득분야에서 임실치즈마을이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결과입니다. 고령 영세농를 위한 농기계 작업단 등 9개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8억4200만원을 확보했으며 2018년도에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공모선정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7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 영세농 영농경영비 지원입니다. 70세 이상의 4천㎡이하 벼재배 고령 영세농가에 농업경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7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46농가를 신청 받아 1억1440만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1월중 추가 영농경영비 25농가, 664만6천원을 지급 및 정산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입니다. 상하반기 농번기 철에 4월부터 11월까지 2회로 나누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재료비 등을 지원하며, 현재 32개 마을이 선정되어 개소 당 280만원을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1개마을이 완료되어 68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1월중에 11개마을, 2100만원을 조리원 인건비로 지급하고 정산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사)임ㆍ순ㆍ남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5억81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17년 사업비는 3억7370만원으로 임실군이 주관이 되어 순창군과 남원시가 참여하여 인력지원센터설립운영, 구인·구직자 알선,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농가에게 농업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부터 플랜카드, 신문·라디오방송 등을 통해 구인ㆍ구직자 모집 홍보를 하였으며, (사)임순남도농인력지원센터 이사회 및 실무위원회 4회를 개최하여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2015년 7649명, ‘16년 1만6911명, ‘17년 1만6386명 총 3년간 4만946명의 농작업 인력이 투입되어 농번기 양파수확 복숭아 전정 등 부족한 농업인력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농작업을 위한 구인ㆍ구직자 모집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임실엔양념식품산업 육성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3억8700만원이 투자되며, 17년도 사업비는 9억3700원으로 양념가공공장과 김치체험건립, 제2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 페스티벌 , 그리고 고추를 이용한 양념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6년 12월에 양념가공공장 및 김치체험장 건립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양념관련 신제품개발 연구 용역을 8월에 완료하였고,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제2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 페스티벌을 개최 체험객 2천여명을 유치하여 김치 23여톤을 판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실양념마을에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임실 양념 가공공장 및 김치체험장 준공 이후 양념 가공공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12월 이후에는 양념 가공공장 및 김치체험장이 본격 가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임실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원이며, ‘17년 사업비는 7억3천만원으로 임실치즈&;식품연구소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엉겅퀴의 여성갱년기 증상 개선, 독활의 관절건강 증상 개선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과 엉겅퀴 독활을 활용한 고부가 식품 개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부터 매월 사업참여 기관 협의회 및 전라북도 주관 협의회를 통해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고부가 식품 3종을 개발하여 현재 품질 특성 연구와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부터 엉겅퀴 여성갱년기 증상 개선 효능을 위한 인체적용 시험 대상자를 모집하여 현재까지 전북대학교 임상지원센터에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8년 2월 엉겅퀴 인체적용 시험 수행 완료로 3월 개별인정형 원료 신청을 식약처에 할 계획이며, 3월부터 독활의 관절건강 증상 개선 효능을 위한 인체적용 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쪽 임실N과수 융복합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총 30억6900만원이 투자되며 복숭아를 중심으로 배, 사과 등 과수농업에 2차 가공산업과 3차 산업을 연계하여, 6차 산업으로 융복합화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2월 과수가공공장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7월 신제품개발 연구용역 발주, 8월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연구용역 발주로 가공제품을 위한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0월 과수가공공장 기계설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기계발주를 의뢰한 상황이며, 과수가공공장 구축을 설계단계부터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8년 2월 설계 완료 계획임에 따라 3월부터는 과수가공공장을 착공하여 18년 12월한 준공할 계획입니다. 13쪽 임실쌀 가공공장 건립입니다. 2016년부터 2017까지 20억원을 투자하여 냉동볶음밥 생산 설비 및 부대시설로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6년 12월 임실군 군 관리계획 변경 후에 지난 4월에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17년 9월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7년 11월 임실쌀가공공장 저온저장고 및 전동랙시설을 우선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18년 5월 냉동설비 구축을 완료로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4쪽 임실순창 옻 발효식품 가치창조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5억7500만원이며, 2017년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임실군이 주관이 되고, 순창군이 참여하여 옻을 활용한 제품개발 옻 발효식품 가공공장 및 홍보관과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1월에 옻 발효식품 가공창조사업단을 구성하고, 8월에는 타켓 시장분석을 위한 소비자 트랜드 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제품개발을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옻의 개별 인정형 기능성 소재 개발 연구, 옻 식품연구, 옻 재배기법 표준화 연구, 장류적용 상품 개발 연구 발주로 4개의 연구과제와 추진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15쪽 추진계획입니다. 18년 1월부터 재배농가 조직화 교육 및 워크숍 견학 등을 통해 타 주체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며 RND 연구과제 진행 및 점검을 통해 연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구축 부지로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521-1일원으로 잠정 계획하였으나, 추후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득한 후 18년 3월한 공동이용시설 예정 부지를 매입하여 이용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11월 공동이용시설을 착공하여 ‘19년 공동이용시설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농협협력사업 2개 사업으로 쌀보리 계약재배 지원사업에 15000만원과,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사업에 900만원을 지원합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지원 11개 사업에 8억9300만원을 지원하여 총 9억17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 2월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을 수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입니다. 농기계 지원 및 영농자재 지원 8개 사업에 13억6500만원과 내수면어업 지원 3개 사업에 1억2400만원 등 총 14억8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 2월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친환경 농기계 지원입니다. 친환경농기계 지원사업은 콤바인, 승용이앙기, 곡물 건조기,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5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전체계획 분량으로 콤바인 10대, 승용이앙기 27대, 곡물 건조기 6대, 중소형 농기계 100대 총 143대를 목표로 현재까지 143대가 지원되었으며, 2018년도 수용량 만큼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내에 사업비를 정산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등록된 농업경영체와 1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가축분 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억7500만원을 지원하여 82만3984포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까지 74만4천포를 공급하였으며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집행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벼 육묘용 상토지원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지원 사업은 4억5200만원을 지원하여 벼 육묘용 매트 및 일반 상토 25만1천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단동하우스 시설개선 지원 등 13개 세부사업에 7억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부터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4월부터는 작물재배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였으며, 사업 완료되는 사업부터 보조금을 집행하였고, 연내에 마무리 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과수생산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과수 영농에 기계화 및 영농자재를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8억8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부터 사업대상자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여 저온저장고 등 10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FTA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현재 마무리 중에 있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임실고추생산기반확대입니다. 고품질 고추생산을 위하여 시설 및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추육묘 공급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4억8600만원을 지원합니다. 2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농가는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고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입니다. 지역농협 및 농업법인에 속해 있으면서 2016년 시군통합 마케팅조직에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단동 및 연동하우스 설치 사업에 8억2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에 사업대상자를 단동 5농가, 연동 2농가 등 7농가를 선정하고 5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면 2농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80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FTA로 인해 불안정해진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최저생산비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년간 80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7년도 사업비는 20억원을 확보하여야 했으나, 현재 15억원을 확보하였고, 결산추경에 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농협자체수매 매입비 차액을 2262농가에 1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까지 55억2천만원을 조성하여 33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22억300만원의 기금 잔액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6쪽, 농협 수매약정 체결농가 월급제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농협 자체매입 벼 수매자금 운영에 대한 이자 보전금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협 벼수매 차입금 70억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년 사업비는 2억8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6월, 2회에 걸쳐서 농협출하약정 농업인 월급제 보조금 2억8천만원을 선 지급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중에 보조금 정산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벼 재배 농업인 건조비 지원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에 걸쳐 농협 자체수매 매입물량 및 70세 이상 일반벼 재배농가에 가마당 건조비 1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3103농가에 40kg 기준 49만3925가마에 대하여 건조비 3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8쪽, 공선출하회 공동선별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15년부터 ‘18년까지 공선출하회 6개품목 540농가에 대하여 공선출하 선별비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개 품목 딸기, 복숭아, 토마토, 오이 76농가에 대하여 1억5300만 원을 선 지급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검사를 끝마칠 계획입니다. 29쪽,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규격 포장 및 물류비용 절감을 추진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8천만원으로 농특산물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중 사업대상자 및 사업량을 확정하고 4월부터 사업 추진 및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0쪽, 귀농귀촌 정착지원입니다. 임실군에 거주하는 귀농ㆍ귀촌인을 대상으로 소득 및 생산기반시설, 주택 신축 및 수리, 정착 지원금 등 총 9개 사업에 7억4600만원을 지원하여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4월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을 수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완료확인을 하여 지급하고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쪽,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사업입니다. 수도권 홍보, 농촌문화 체험, 현장실습 교육, 정착 매뉴얼 제작 등 도시민 유치와 귀농 귀촌을 연계한 도시민의 농촌유치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으며, 사업이 완료 되는대로 수시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지원입니다. 예비단계 2개 마을과 진입단계 2개 마을, 발전단계 2개 마을로 총 6개 마을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동마을외 5개 마을에 현장포럼, 소규모 마을공동체사업 등 1억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월중 지원 대상 마을을 선정 심사하여 6월부터 마을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월에는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정산검사를 끝마칠 계획입니다. 33쪽, 2017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본예산 297억6100만원, 수정예산 41억9천만원 등 총 339억5100만원 중 현재까지 188억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119억8800만원을 추가 집행예정이며, 사업비 잔액으로는 반납이 예상되는 금액은 14억9800만원이며, 53억7600만원은 이월예정입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33쪽부터 47쪽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급여 33만9천원과 지난연도 수입 301만7천원이며,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으로 시기 도래한 원금을 6억 4284만원으로 총 6억5519만6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소득금고 융자사업과 예비비로 총 22억729만7천원입니다. 장을 넘기셔서 49쪽, 행정사무감사 공통부분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업인월급제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월급제 추진계획을 읍면에 통보하여 이장회의나 주민집합교육 등을 통해 농업인 월급제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고령 영세농 영농 경영비 지원 홍보 철저에 대해서는 고령 영세농 영농경영비 지원사업 지침 시달시 읍ㆍ면 이장회보, 마을방송 등을 통해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였으며, 신청 누락자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을 접수받아 지원하고자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52쪽,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조성목적에 맞게 운용 철저에 대해서는 ?17년 6월 생산안정기금 조례개정을 통하여 홍고추 출하 장려금 지원 내용을 삭제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홍고추 출하 장려금은 임실고추가공센터에서 생산하는 고춧가루의 원물 확보를 위해 홍고추 계약재배 후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 꼭지 제거로 인한 수량감소 보전 및 수매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이는 군에서 최대주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센터(주)의 운영활성화를 통한 출자기관 경영안정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추멀칭 비닐, Y자형 지주대, 고추육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다수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3쪽, 시설하우스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반납 최소화 및 사업자선정 철저에 대해서는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사업포기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대상자 확정시 자부담 확보 능력이 있는지를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자부담 예치금을 확인후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포기자를 최소화 하였으며, 시설하우스 국도비 반납 발생은 사업추진과정의 부가세 환급금 및 입찰 잔액이 발생하여 국·도비를 반납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잔액 국·도비는 추가사업을 실시하여 반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를 비롯한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군의 농정목표인 활력 있는 농촌, 함께하는 희망농업을 반드시 실현하여 군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고장을 만드는 데 맡은 바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중식을 마치신 후 잠시 쉬었다 13시 30분에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시죠? ○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책 13페이지 임실쌀 가공공장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저온저장고 2동이 있습니다. 이 저온저장고 예산은 어떻게 돼있어요? ○

저희가 20억 사업으로 작년하고 올해 2년에 걸쳐서 해야되는 사업인데 저온저장고 2동하고, 냉동설비 그다음 전동랙이라고 적재시설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 2017년도 저온저장고 예산액이 2억이죠? ○

예, 전체적으로 우리군거 말씀하신가요? 그 5평짜리 말씀하신가요?

예. 그 돈으로 저온저장고 예산을 세운 것인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20억 속에 저온저장고가 있는가, ○

20억 속입니다.

20억 속이죠? ○

예.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수나 대농하시는 분들은 거의 파악을 해보니까 저온저장고가 다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주민분들이나 정말로 복지를 위해서 많이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지만은 3평짜리를 필요로 하신 주민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집행부 행정에서는 5평짜리를 고집해서 지금 2억 예산에 50대 50으로 지금 하고 있죠? ○

예.

예산이 4억인데, 이 돈으로 지금 5평짜리만 고집하니까 우리 농가에서는 5평짜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전기 부담금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로 사항이 안 맞아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검토를 다시 해봐서 3평짜리 저온저장고를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김명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가 2003년도부터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했어요, 지금까지 약 1340동이 저온저장고 지원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2011년부터 2017년도까지 6년 동안 770동 반절정도를 농가에 지원해줬는데 그 중에서 3평짜리가 ‘11년부터 ‘15년까지가 618동이 지원됐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홍수 출하 방지나 또 농산물 유통 저장기능, 또 저온저장고 보조사업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당초의 3평짜리에서 5평짜리로 확대해서 5평짜리로 한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산물의 저온저장고 당초의 그 사업목적대로만 농가들이 충실하게 해줬으면 좋았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나가거나 나중에 감사에 지적을 받거나 보면 보통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 창고 형태로 쓴다거나 저온저장고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는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평수를 확대한 겁니다.

과장님 올해 5평짜리는 현재 몇 동이나 나갔죠? ○

확인을 해봐야 할 거 같은데요. 43동.

43동,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한 10평짜리나 이런 것으로 나가고? ○

지금 저희가 10평짜리는 지원 않고요, 방금 쌀과 관련된 것은 그 속에 100평, 200평 이런 규모고요, 다 농가들한테 지원한 것은 5평입니다.

5평으로, 그래서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작 복지정책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있는데 집행부 행정에서는 굳이 5평짜리만 고집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거 같아요. 그래서 3평짜리 좀 해줬으면, 그리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과장님께서는 5평짜리만 해줬다고 했는데, 지금 귀농귀촌자들은 3평짜리를 지원해주는 것이 있어요? ○

예.

자,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 “객지에서 온 사람들은 3평짜리 해주고, 우리는 3평짜리를 안 해주고 왜 그렇게 해주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한테도 3평짜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그런 생각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사업비 정착할 때 후속사업으로 2천만원 본인 자부담 1천만원, 우리가 1천만원 지원해주는데 그 속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과장님은 그렇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주민분들의 시각은 그렇게 안 봐요. 쉽게 말하자면 “귀농귀촌자들은 3평짜리 해주고, 우리들은 3평짜리가 왜 없다고 하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검토를 한번 해봐서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밖에 보셨죠, 첫눈이 내리죠! 제가 파악한 소재의 반절만 할게요. ○

예.

온 선물로 생각하세요, 조금만 할게요. 행감자료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하고 9페이지 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예산이 2015년도에 세웠어요, ○

2016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

예, 올해도 사업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어떤 사업명 말씀하시는지?

다세대 소규모 기반조성사업 2억. 올해도 못하고 있잖아요? ○

못하고 있습니다.

세웠으면 쓰기 위해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명시이월 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생기니까 사업을 못하게 생겼으면 불용처리를 하던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업개요에 보면 이 예산을 쓰여지도록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원을 못해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 진입로 부분을 사업명중에 진입로 있죠, ○

예.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진입로 사업을? ○

주도로에서 주도로가 됐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됐든 이분들이 5명 정도가 구성이 돼서 하나의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세대 소규모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자기집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부지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길이가 길면 저희가 한 곳당 5천만원씩 밖에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5천만원 내에서 가로등이나 상하수도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이걸 다 하려다 보니까 크게 진입로를, 골짝에 들어가 있는데다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

근교에 있는 부분에 거리가 좀 짧은 곳에 이렇게 확장을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시켜주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5가구이면 다세대가 구성이 됐어요, 처음에. 그래서 발주가 돼서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구성이 됐어요, 그럼 또 다른 다세대주택이 또 이런 유사한 사례로 해가지고 구성이 될 거 아녀요, ○

예.

보면 이게 명확히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확도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그 다음 그 구성원들 중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왜 해주려고 예산을 세워놓고도 왜 안해주냐”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소통을 했잖아요, 그러면 입주예정자들한테 분명히 명분 있게 말씀해주세요. 물론 팀장도 있고 팀원들도 있지만은 과장님이 직접 그런 부분들을 기술점을 잡아가지고 지시를 해줘야 만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포기한다던지 아니면 우리 임실군청에 요구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던지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애매모호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쳐가기 시작해요, 어딘지 아시죠? ○

얘기는 한번 들은 적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귀담아 듣고 팀장님하고 소통하셔서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사업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지원해주고 명분이 없으면 지원하지 말고, 예산을 반납하던지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한번 보세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현황 있죠, 지금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게? ○

저희들이 관내에는 15농가 등이 급식을 하게 되면 군 것은 15농가, 도 것은 20농가 급식하게 되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하고 2017년도 보니까 중복이 돼서 지원이 되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마을이 몇 개가 있어요, 340개인가 되죠? ○

250 몇 개 정도.

아, 250개요. ○

예.

250개 마을 중에서 선정을 할 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마을별로 해서 농사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수혜자가 될 수 있게 다시 조사를 해서 농사인력이 많은데 부터 우선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

저희가 올해 32개 했는데요, 내년에는 4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가급적이면 범위 내에 들어오면 다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러 안 해주고 그러는 데는 없는데요, 아까 중복지원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를 빼고 나면 아예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심도 그 마을이장의 관심도거든요 이게. 관심을 갖는 마을은 지원대상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장을 통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할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이장이 관심이 없다보면 배제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지역에 보면 지역 의원님들은 그 마을의 인구나 이런 것들 많이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되도록 이면 많은 마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해주시고, 이런 사업이 있더라, 나이 많이 드시고 그 다음 어차피 우리가 급식하는데 우리가 인력지원 해주잖아요? ○

예.

해주니까, 애로사항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혜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가 이장님 회의 때나요, 또 별도로 이런 내년에 달라지는 사업이나 확대되는 사업들은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도 하고 점차적으로 수요가 자꾸 늘어나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추경이라든지 반영을 해서라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요. 페이지 48페이지 향토건강식품명품화사업 추진현황에서 예산이 30억 이잖아요, 그런데 시행주체가 임실치즈&;식품연구소죠? ○

예.

30억 예산중에 임실치즈&;식품연구소에서 과제사업으로 지금 얼마나 가져가요? ○

과제사업으로 한 2억 몇 천 만원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억요? ○

예.

2억이면 예를 들어서 이게 2억 사업 내용 중에 주로 차지하는 게 뭐에요, 인건비예요 아니면 재료비예요? ○

아닙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7억이고요, 저희들이 연구개발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인건비잖아요, 그러죠? ○

아니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검사 비용부터 시작해서 인건비는 이 비용에서 인건비는 안 나가고요, 나중에 연구수당만 일부분 조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수당요? ○

예.

연구수당은 얼마정도에요? ○

자기들이 연구하는데 그것도 과제에 따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20%를 초과하지 못하게 돼있어요.

20%, 그래요 알겠습니다. ○

연구인건비는 안 나가고요, 수당으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0억이니까 7억이 연구개발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연구수당이 7억 속에서 20%, 30억 속에서 20%에요? ○

아니, 30억 속에서 20%가 아니라요, 이 연구과제를 받으면 자기들의 봉급에 준해서 참여하는 연구수당이 봉급의 20%를 초과하면 안 되게 돼 있어서 그 범위내에서만 수당을 받게 돼있습니다.

연구수당에 30억에 ○

30억에 20% 아닙니다.

30억 속에 7억이 과제사업비고 그 다음에 7억 속에서 연구수당이 20%. ○

그렇게 안됩니다. 자기들이 연구 참여하는 건수가 이거 말고 다른 국가 연구과제든지 전라북도에서 연구 받은 거라든지 이런 걸 다 따져서 자기 인건비에 준해서 몇 %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는 그렇습니다.

20%를 가져간다는 애기잖아요. 연구수당으로. ○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5페이지 택배비 지원 있죠, 사실 임실 조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89%를 차지하더라고요, 택배비요. 사실 이 택배비 지원은 이런 법인에다 지원하기 보다는 소규모 정미소나 이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택배비 지원을 해주는 게 원래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

임실 쌀을 많이 팔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기 위해서. ○

예, 택배비도 많이 부담이 되니까요.

수혜자가 이 사람들밖에 없는가요? 지금. ○

지금 조공법인하고 관내 정미소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있는 이 영업소외는 없어요? ○

예. 신청한데는 다 주고 있습니다.

, 왜냐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공에다가 89%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아닌가 해서 ○

저희가 의도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신청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오수에 있는 오산정미소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택배비가 지금 10만1천원이잖아요, 그런데 신청을 하는 것이 20만원 신청했어, 그래서 비율을 따져서 10만1천원만 지원 해줘요, 그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

예.

100% 다 지원해주고 있죠? ○

예. 지금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운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운 건 알고 있는데, 왜냐면 추경예산도 저희들도 사실 탐탁치는 않았는데 부족하다 해서 지원해줬는데 결국은 다 조합공동사업법인에다 지원 해 준거잖아요 이게, 예산 부족한 것을? ○

그동안에 저희들이 조합공동법인이 택배를 할 때, 쌀을 팔 때 큰 포대40kg나 20kg 이렇게 했었는데 이 포대 규모를 작게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판매를 해보니까 소비자들이 트렌드에 맞은 거죠, 그래서 갑자기 물량이 늘어나서 택배비가 조합공동법인으로 많이 늘어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지금 장종민 위원님의 부연설명 드리자면 아까 저온저장고 있지 않습니까, ○

예.

‘17년도에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을 거예요, 3평짜리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5평 하지 말고 지금 예를 들어서 대규모 농장 무슨 과수로 하는 사람들은 뭐 20평 50평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5평을 원치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량으로 원하고 큰 것을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3평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곡식창고 이런 거 아니고 김치냉장고나 이런 걸로 지난번에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김치도 김치지만, 잡곡 쌀도 거기다 저온저장고에다 넣고 먹어야 되고, 지금은 예전 같지 않고요, 다 그런 것을 원합니다. 모든 팥이나 콩이나 옛날같이 (판독불가) 먹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거 잡곡도 다 이렇게 보관을 하게끔 해주시려면 3평짜리를 원하니까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18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동이용시설 구축이라고 주요업무 15쪽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해주시렵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옻나무 발효식품 부지시설 지금 완전히 확정이 쌍암리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맞다고 봅니까? ○

예, 지난번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때 부결된 사항이긴 한데요, 저희가 운암리 쌍암리로 한 부분은 신덕 금정리에 사실은 그 이장님 이하 분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신덕 금정리 내에다 이걸 하면 좋지 않겠냐, 말씀드렸는데 적절한 부지도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본인들도, 저희들은 이 사업이 공장이 하나만 달랑 있으면 앞으로 옻나무를 이용한 체험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까운 근교 이런 지역에 있으면 체험객 유치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폐천부지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에서 저희들이 폐천부지 구입하면 되니까 부지매입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또 비용도 사실은 저렴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기 투자분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운암면은 운암마을이 해마다 꽃 축제도 하고 있고, 또 붕어섬 쪽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다녀가고 경관도 수려하고 또 전주나 이런데서도 접근성이 용이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 장소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한테 사전에 다 말씀을 드리고 가서 보니까 그 분들도 이정도면 좋다, 그리고 특히나 신덕의 금정리에 이 옻순나무를 재배하는 분들이 지금 신덕쪽에 조월리라든지 신덕리라든지 운암쪽으로 옻나무 재배단지를 계속적으로 확산으로 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확산되는 그쪽도 접근성도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옻나무를 지역적으로 확산이 된다하면 북부4개면이 아무래도 그중에 제일 중심지가 북부4개면이다 보니까 이 자리가 제일 적합하지 않냐,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래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부결처리가 됐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예.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제가 지난번에 신덕 소재지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산 둘레가 굉장히 크고 좋잖아요, 지금. 거기는 아무 발전성이 없어요. 신덕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붕어섬이나 저쪽 주변에 그쪽으로 운암 쪽으로는 발전성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도 꽃 축제나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물론 금정리가 제일 가깝기는 신평이고 근교가 가깝지만 그래도 신덕에 금정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견학을 갔을 때에는 옻나무를 보러가지 예를 들어서 꽃을 보러간 것은 예외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해놓고 했을 때는 사업을 그러면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다시 한 번 깊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서 소재지를 둘러보니까 굉장히 그 산이 지금 개발할 수 있는 산이 앞으로 옻나무고 뭣이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거기는 무슨 발전성이라고는 없어요. 어차피 그쪽으로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고려해서 깊이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

예,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과장님. ○

감사합니다.

공동자원화 사업, ○

(마이크 미사용 부분) 가축관리팀장 윤홍식입니다. 위탁한 것이 아니고요 사업자가 축협입니다.

예, 그러니까.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 해줬잖아요? ○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게 아닙니다. 원래 저희 보조금만 조사료 그 부분만 주고 모든 운영권은 축협에서

그럼 ○

(마이크 미사용 부분) 관리도 저희가 사후관리만 할 뿐이지, 운영이나 모든 걸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축산농가들이 수거를 해가는데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부분이 너무 포화상태에 있다 보니까 여유가 없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거량이 지금 현재 현저히 낮아요, 거의 포화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윤홍식 팀장님께서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축협에다가 얘기를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봐라 지시할 수는 있죠? ○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게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환경부하고 그게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반입량이 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이 초과해서 받으면 제재 사항이 (판독불가) 축협에서 더 받아들이고 싶어도 자기네 처리용량 허가 난 용량 이외에는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임실군 전체의 총액량이 하루에 100톤이었다 그러면 사업량을 키워서 하루 200톤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은 있잖아요?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시설에서.

, 시설확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포화상태에 있다 보니까 제가 주로 민원을 받다 보니까 뭐냐면 축협에서 다 흡수를 못해간다. 여러 사람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해양투기가 안 되다 보니까 어디다가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축협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자기가 배출량이 50톤이었어요, 그러면 20톤도 체 못 가져갈 그런 상황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잔존량이 그 축사에 누적이 되다 보니까 악취가 더 발생되고 그래서 우리 임실군청 축산산림부서에서는 축협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시설확충을 해서 그 민원을 해소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런가요?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지금 저도 그것 때문에 한돈협회를 임원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한돈협회에서 운영을 해볼 (판독불가) 왜냐면 지금 저희가 하루에 400톤이 나오는데 지금 오수공공처리장하고 임실축협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하루 200톤 미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400톤 중에서 절반밖에 지금 처리를 못하는 실정이라 사실은 이것도 작년까지는 축협에서 100톤 처리 규모면 한 50톤내지 60톤 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타 지역으로 못가다 보니까 이게 포화상태가 됐는데 그래서 한돈협회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부지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줘라 도에다 제가 얘길 해놨거든요, 이런 것만 맡아 놓으란 얘기에요, 지금 도에서 공동사업을 주더라도 인허가 사항이나 민원 때문에 당해 연도나 2개 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몇 년씩 끌기 때문에 그 절차하고 민원 해결한 지역부터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

지금 저희도 한돈협회 하고 제가 김성두 회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한번 한돈협회에서 운영해볼 생각은 없냐 지금 축협에 월평리에 하고 있는 사업장은 지금 성수면민들이나 이분들이 더 이상 거기다 시설 못하게 하거든요. 새로운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마땅치 않습니다.

예, 그래요.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민원이 자꾸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보면 오수개 육종지원사업 추진현황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오수개라고 해서 지정된 중국산 개 있지요, 그 입식된 연수가 언제죠? ○

원래 최초에 들어온 것은 ‘99년도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99년도에 들어왔는데 지금 2017년이면 19년,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두수 현황을 보니까 50두네요? ○

예.

봤을 때 우리 팀장님이 지금 거기에 관련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

…….

때 이게 올바른 방법으로 가고 있냐 한번 팀장님이 한번 문제에 대해 말씀 좀 해주셔봐요. ○

글쎄, 이 자리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보다 전문가인 박사님들이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추진했던 것인데,

문제가 아니고, 우리 팀장님이 전문가 ○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분들이 추진한 것인데.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니까 편하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

사실은 ‘99년도 이 예산 세울 때 ‘98년도에 오수 그 심재석씨하고 저희하고 많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축산학과 졸업하고 여기 김왕중 위원님도 그렇지만 유전학이나 저도 다 배웠지만 아무 뿌리가 없는데서 만들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윤신근 박사라던가 박사님들이 그게 유전자 조합이라던가 뭐 해갖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보다 더 지식이 많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희들 상식에서는 안 되지만 우리보다 더 학식이 높으신 분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담당팀장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주고, 지원이 안 된다 하면 그것을 배제시키고 해야 되는데 정말 20년 가까이 이 사업을 끌어왔잖아요, 제가 두당 계산해보니까 3140만원이고만요, 우리 오수개로 복원시켜 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이 두당 3140만원. 50두 환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3140만원 한 마리가. 대단한 개잖아요 그러죠! ○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난해 경산에 있는 삽살개 연구소를 저희가 갖다 왔습니다. 삽살개 연구소는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고 경북대 하 교수님이 직접 주제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삽살개를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면 순종하고 순종끼리 교접을 시키면 그 삽살개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점박이도 나오고 쉽게 말해 경주개라고 하는 동경이 비슷한 것도 나오고 저희개 비슷한 것도 나오고 지금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개도 하 교수님은 우리 삽살개를 복원했다고 하는데 일부 전문가들이나 인터넷에서는 그것도 중국에 있는 티베탄 마스티프를 모태로 해서 육정을 해냈다. 그렇게 하고 그 유전자도 거기가 한 60 몇%가 있다. 그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오수개 가서 보면 원래 들어왔던 티베탄 마스티프하고는 완연히 차이가 큽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오수개는, 형상도 많이 틀리고 크기도 엄연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현재 50두만 보유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여기에 지원된 사업이 사실은 제가 봐서는 뚜렷하게 이것을 하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끊어버렸으면 말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팀장으로서 지금 사업을 계속 끌어왔어요, 그럼 의지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지를. ○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계속 유지를 해서 나가서 이게 몇 십년동안 지나면 오수개라는 것이 이것이 저희 저게 되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참고 기다려줄 분들이 계시냐, 모든 육종이나 이 개발은 시간이거든요. 단기간에 나올 수 없는 이게 생물인데, 공장처럼 뭐 모형틀에 넣고 뚝딱 만들어 내는 거 아니고 생물인데 소 한 마리를 개량한다고 해도 10년을 잡고 개량을 합니다. 그런데 없던 개를 만들어 내는데 이게 1, 2년이나 10년 20년 갖고는 어렵단 얘기죠.

그 DNA 구조가 고착이 되냐, 안 되냐 사실 엄연히 따져보면 지금 우리가 오수개 가지고 지금 택일배를 확보하고 있잖아요? ○

그렇죠, 순종 그 형태 돼있는 놈 구조만 계속 교배를 하고 있죠, 선발과 도태를 해갖고요.

보니까 인제 물론 좋은 형질의 고유 품종이 나올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택일배를 하다보면 변종 발생율이 한 70%이상 발현하잖아요, ○

그렇죠, 그건 도태를 시키죠.

보니까 이 증식될 수 있는 개체수가 너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육종사업 한다고 했을 때는 더 수년이 걸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좀 지쳐가는 상황이 되겠죠, ○

그래서 지금 오수개 연구소나 행정에서 저 오기 전에 그 체세포 그걸 한번 하려고 했었던 것은 뭐냐면 선발과 도태를 해야 되는데 개체수가 적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체세포 복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체세포를 복재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확보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시설확보와 그 다음에 ○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직접 할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그것은 대학이나 이쪽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 가능합니다.

오수의견협회에서 의지가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오수의견협회 설립을 한다고 추진상황에 보니까 그렇게 돼있는데 오수의견협회를 설립하다보면 이에 따른 제반 재정이 필요할거 아니에요, 예산이. 그렇죠, 그것을 오수의견협회를 설립하는데 과연 임실군이 그걸 지원해줘야 하냐, 아니면 자비로 해야 하냐 그 고민에 섰을 판인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

사실 그것까지 생각 안했습니다.

, 2018년도부터 지금 ○

이후에 한다고 돼있지, 그때 한다고 한 것은 아니고, 왜냐면 개체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일반 농가들한테 지금 위탁사육을 하고 있거든요, 두수를. 왜냐면 오수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만 50두인데 여기서는 지금 계속 교잡을 해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선발과 도태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오수개가 그전에도 의원님들이나 왜 농가들 분양 않고 했냐, 그런 질문이 많았었는데, 해주시는 개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임실군 그 다음에 기타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꾸 질의를 하니까 불가피한 그런 상태에서 작년에 몇 마리 분양했죠? ○

예예.

오수의견이라고 분양했는데, 올해 혹시 군민의 날 행사 이렇게 오수개 끌고온 거 봤어요? ○

군민의 날 행사요?

입장할 때, 봤어요? ○

예예.

개 형태가 어떻던가요? ○

…….

다양했어요, 다양해. 그 형질이 고착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수의견사업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길게 봤을 때. 어느 누구를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수의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젠 거둬야 된다. 정리를 해야 된다. 차라리 다른 목적으로 어차피 오수가 의견이라는 그 명분 있는 고장이 되게끔 하려면 또 다른 목적사업을 해줘야지, 오수의견 같고는 이건 발전이 없어요. 그냥 오수의견이라는 그 의지만 보여주면 되지, 실질적으로 오수의견 같고 사업을 한다. 그 오수의견이라는 명칭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요. ○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자, 김왕중 위원님! 그만하세요. 다 알아들었으니까, 이걸 같고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렵니까, 제가 행감을 하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하려고 합니까? 이걸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하루 종일 하실 거냐고요, 다 알아들었잖아요. 어떤 이야기인가. 다 알아들은 이야기를 되짚어 이야기하면,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지, 지금 팀장한테 지금 어떻게 하라 답변을 주라고 하면 난감하잖아요.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던지 없던지 그때 가서 검토를 하셔야지, 충분히 설명을 했고 충분히 다 알아 들었고,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자체가 불안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문제가 있어요, 처음부터 예산을 삭감을 시켰어야 돼요, 올라왔으면.

위원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팀장님들 과장님 공석 중에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나눠서 과장님 몫까지 하느라고, 제가 질문 드리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8쪽 한번 봐주시죠, 세출예산 사육기반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있죠, 거기 4억2천중에서 2억3천정도 지금 집행이 되고, 약 50% 정도가 집행이 안됐는데 미집행 사유를 말씀해주시죠? ○

축산경영팀장 윤재선입니다. 현재 집행 안 된 것들은 12월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2월 말까지는 큰 문제는 없이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죠? ○

계근대가 좀 안됐고요, 그 한우 정액지원사업은 어차피 12월말까지 되어야 끝나는 사업입니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배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지금 집행이 너무 늦은 거 같은데. ○

지금 거의 완료 단계이기 때문에 12월 안에는 완료될 참입니다.

그 다음 장, 조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활용에서 1억9천중에서 8500정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집행이 안됐단 말입니다. 그 부분도 설명 한번 해주시죠? ○

그 부분도 큰 문제는 없이 진행될 거 같은데요, 12월 말까지 집행에 차질이 없을 겁니다.

하는 게 공사만 조기집행이 아니에요, 예산 전체가 다 빨리 빨리 해서 농가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너무 늦게까지 이렇게 예산들을 갖고 계신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조사료 (판독불가) 이런 것들은 이제 끝나서요, 집행단계가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이상 없이 집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5천중에서 2600 반절정도 했거든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떤 부분이 집행이 안됐는가요? ○

이것도 현재 진행 중인데요 큰 문제는 없이 집행할 것으로

어떤 부분이 집행이 안됐어요, 이게? ○

…….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 하단 쪽에 6천만원짜리 친환경 축산물 생산지원 6천인데 3300되고 나머지 거의 반절정도가 집행이 안됐거든요 그 부분 좀? ○

…….

자료 보시고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예.

그 다음 30쪽에 청소년 승마교실 운영 그다음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그 다음에 유용곤충 사육 시범사육 1억원까지 3개가 다 사업을 포기했는데, 이 포기사유 좀 말씀해주시죠? ○

축산분야 ICT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현대화시설 된 데를 위주로 했는데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사육 시범사육요? ○

이것도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이것도 신청자가 없어서

도비 다 반납해야겠네요, 그럼. 1억이 다 도비입니까? ○

아니, 그것은 군비랑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죠? ○

30%.

어찌됐던 간에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우리 임실군 예산이 사장됐다고는 안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돈을 여기다 묶어놨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최초의 계획을 철저하게 좀 세워서 또 열심히 노력해서 이분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추후라도 이런 부분이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왜냐면 어차피 승마교실 운영 같은 것도 미리 협의를 해봐서 안 될 거 같으면 예산을 안 세웠어야죠! 이렇게 세워놓고 사업도 못해 버리고, 또 그 하단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예.

32쪽에 가축분뇨처리사업 1억7400만원 중에서 306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런 상태가 된 거죠? ○

가축관리팀장 윤홍식입니다. 지금 액비저장조 개보수사업은 농가들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빨리 않고 있고, 분뇨 개별처리사업은 지금 완료 되어서 집행하면 됩니다.

예, 그 아래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

한 농가가 포기한 것인데요, 원래 지금 화재로 인해서 올해 운암에 홍운식씨가 화재발생 해갖고 했는데 그분이 10% 보조라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0% 보조라고 설명을 하고 도에다 유치를 해서 해줬는데 본인인 자력으로 짓는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아, 10% 보조니까 자력으로 하신다 해서. 일단 대상자들 선정을 잘 하시고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조림사업에 있어서 33쪽요,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는 대부부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감리비가 지금 집행이 한 반절정도 밖에 안됐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러죠? 나머지 시설부대비 설계비까지는 들어갔는데 감리비가 덜 들어간 이유? ○

산림조성팀장 구호준입니다. 그 감리비가 잔액이 발생을 해서 그것을 추경에 시설비로 돌려서 시설비로 전환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사업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어야죠! ○

감리비 당초에 도에서 배정된 비율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설비로 다시 전환했습니다.

잔액이 어느 정도 발생이 돼야죠, 거의 반절 정도가 발생했잖아요! ○

예.

그 부분도 항상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38쪽에 자연휴양림 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2340만원 정도 성립시켰는데 11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것이죠? 거의 집행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산림소득팀장 김봉영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10월까지 운영할 목적으로 세웠었는데요, 저희들이 운영을 7, 8월만 2달만 운영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분들도 미리 염두에 두셔서 말하자면 반납하는 이런 사태들이 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쪽, 자산취득비 사용내역 목재문화체험장인데 12쪽에서 15쪽까지를 보면 이 소계, 총계가 안나와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들어갔는지 내용도 잘 모르겠고 그러는데 이런 기준도 앞으로는 추후에 자료 준비하실 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 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현황 지금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의 목적과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목적은 지금 목재우수성을 홍보하고 그런 목적으로 산림휴양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관리는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한지는 아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재문화체험장은 어차피 아까 저 뭣 몇 억씩 샀더만요 공구 같은 거 이런 부분들. ○

예.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왜 내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번 소충사선문화재 행사 때 거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문을 다 닫아놨어요, 말하자면 최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꼭 그 안에 들어가서 체험만 하는 것도 체험 아니에요, 왜냐면 구경하는 것도 목재문화이니까 건물도 좀 보고 이렇게 오픈을 시켰어야 하는데 문을 완전히 잠궈 놓고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 내용조차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

지금 주중에는 계속 하고 있고, 토요일까지 하고 있고, 일요일날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목재문화체험장 현재까지 체험객, 오픈해서 현재까지 체험객 수를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가 주로 목적이고요, 또 호밀하고 연맥.

재배한가요? ○

예예. 120ha 정도 합니다.

많죠? ○

한 120ha 정도 됩니다.

라이그라스는? ○

한 890ha 정도.

옥수수 수확기하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수확기하고 차이가 있는가요? 조사료. ○

옥수수는 한 8, 9월달 8월말 정도 수확을 하거든요,

? ○

기계장비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다.

옥수수 수확장비를 가지고 라이그라스도 가능한가요? ○

그것은 장비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번 치즈축제 때 우리 정말로 고생들 많이 하셨고, 특히 문화관광치즈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선문화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대책을. ○

일단 뭐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 여러 번 주문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선문화제전 위원회에 저번에 의회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예산을 아직 안 올렸습니다. 안 올렸고 어쨌든 소충이라는 것을 제척하고 정관개정을 해서 가져오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연말이라도 수정예산을 올려주겠다 그렇게 까지 말을 했거든요, 현재로는 이후에 아직 대응사항은 우리가 못 받았습니다. 저희 계획은 정관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을 안 올리려고 생각하고 합니다.

의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질타를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치즈는 그렇게 살려놓고 의원들이 3명이나 되면서 사선대는 더 죽여놨냐, 거기다가 예산도 안 세운다”고 이렇게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지역민들한테 이러이러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을 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그 없앴다는 조금 그렇고, 앞으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관촌 쪽에서는 그래도 사선문화제 예를 들어서 치즈는 이제 생겨서 얼마 되지 않지만 사선문화제는 전통이 지금 5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아무런,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50년이 넘는 동안에 그동안에 똑같은 그런 축제만 했지 색다른 축제를 안 해서 오늘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용을 확실하게 해서 가지고 오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지금 YMCA 합창단하고 우리 임실군합창단 지원금이 지금 이렇게 나가는데, 두 군데를 합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내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

내년도에도 뭐 금년 예산 수준으로 따로 따로 지금 올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말씀은 제가 알기로 몇 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YMCA 합창단하고, 임실군합창단 하고 합쳐야지 저도 나가면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했어요,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거 같아요, 어떻게 임실은 돈이 많은가 두 군데를 이렇게 합창단을 두냐, 다른 데는 커도 전주시 같은데도 한 군데인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임실같이 적은 데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아직은 그 의원님들이 얘기 지금 몇 분이서 하신 거 같은데 또 내년도에 그대로 올라온 거 같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39쪽에 보시면 향교서원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6천만원이 돼있는데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는 안올리고 추경예산에 올려서 집행을 아직도 않고 지금 12월달에 집행이 완료된다고 해서 아직 집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몇 평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6천만원이나 소요가 되는가, 화장실에 그 향교서원을 앞으로 무엇으로 어떻게 쓰려고 지금 그 사람숫자에 비해서 화장실을 지금 개축을 하는데요, 이게 몇 평에 이렇게 하는지 자료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예. 지금 문화재 시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2평정도 잡겠고요, 이것은 도에서 해서 우리가 받아온 것인데 어쨌든 거기가 옛날 재래식으로 돼있습니다. 화장실이 재래식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이나 외부인들 거기서 콘서트도 하고 향교에서 유림 쉽게 말해서 예절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오는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특히 여자들이 더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지금 받아서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어요? ○

예예. 설계해서

있으면 지금 모든 시설이 여자는 남자의 3배를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 남자보다는 3배가 길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자화장실을 좀 더 해주십사 이런 걸 건의 드리겠습니다. ○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 32쪽 봐주시죠, 맨 밑에 하단부 임실치즈테마파크 산타축제 이 예산이 생소한데 어떤 예산인가요, 이게? ○

우리가 도에서요, 축제가 겨울철에 많이 없다 보니까 그 공모를 했어요 도에서 그래서 저희군하고 3개군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1억1천만원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번에 23, 24, 25 크리스마스 기간에 테마파크에서 겨울철에 한번 그 공모를 받아서 우리 겨울철에도 한번

100% 도비입니까? ○

50%.

행사가 실효성이 있을까 좀 우려는 되네요, ○

어쨌든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그걸 올해 한번 시범적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자료 41쪽 한번 봐주시죠,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연구용역 수행 현황 2015년부터 2017년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까지가 약 69억이 들어갔단 얘기죠? 제일 상단부. ○

예예.

그 다음 2016년 소계 여기서는 66억5천으로 줄었어요, 왜 그러죠, 이게? 늘어나야 하는데. ○

연차별로 사업계획이 이것이 2개사업 크게

아니요, 연구용역 총액이니까 ‘15년도에 69억이 들어갔으면, ‘16년에 10억이 포함이 돼서 79억 정도 가야하는데 ‘66억5천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

아까 말씀대로 연도별로 단위사업별로 똑같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금액이 아닌지는 알아요, 그런데 총액이 왜 줄어들었냐 이거죠 저는, 1년 예산이 더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

그 얘기가 아닌데, ○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소장 이상천입니다. ○

예. ○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여기 연구비 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5년동안 토탈 연구비를 쓰다 보니까 그리 됐던 부분이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연구소 연구비 당해연도 이것이 실제로 그 당해에 들어오는 연구비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15년도에는 69억3천만원이었어요, 총액이. 이제까지 집행액이, 그 다음에 ‘16년에는 10억4600이 들어갔으니까 불어나야 하는데 66억5천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약 4억 정도가 10억이 늘어나야 하는데 4억이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주시라고요, 오타인지 ○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네.

과장님! 제 말을 이해 못하세요? ○

예예.

이해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요, 지금 현재 2017년까지 약 여기는 100억으로 나와 있어요, 100억7천 맞습니까? 유인물. ○

예.

‘16년까지 79억정도 되는데 ‘17년에 한 31억, 21억이 들어갔는가 13억8천으로 돼있는데 100억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현재까지 집행액이 100억입니까, 연구비가? ○

지역전략식품부터

자, 거기까지 그렇다 치고요, 자 그럼 임실치즈&;식품연구소가 지금현재까지 100억이 들어갔습니다. 유인물대로 하면 100억이 들어갔는데 물론 연구에 목적과 모든 것을 돈으로 따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군 어려운 재정적 입장에서 100억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00억이 투자된 만큼 투자를 해서 연구를 하고 했는데 얼마만큼 괄목할 만한 효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한번 해주시죠? ○

아까 107억이 다 들어간 것이 아니죠, 이것은 사업을 공모 쉽게 말해서 연구 사업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총액인지는 알아요, 일단 연구소에서 소비를 했잖아요! ○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107억 사실 이런 부분은 지역전략육성사업에 65억짜리 11억짜리 30억짜리 들어오다 보니까 총량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이고 이거는 사실 5년 동안 이루어질 것을 한꺼번에 나타낸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수치는 전체 사업의 규모를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이고, 실제로 봤을 때는 그 옆에 있는 수치 13억, 뭐 10억, 5억 이렇게 그 수치가 실제로 연구소에서 실제로 들어와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출연금을 5억 내지 6억을 받고요, 그 다음 보통 한 13억, 15억 이렇게 받아서 한 20억 정도를 가지고 1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20억 정도의 그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해서 특허도 내고 논문도 내고 뭐 쭉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품개발에서 기술이전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기술이전에서 저희들이 기술료를 많이 받거나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수입이 없어서 제일 고민이 고민입니다. 그러나 요번에 향토건강식품명품화 사업 30억짜리 그 6년 동안 30억짜리 그 과제가 있는데 이걸 현재 3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쯤 돼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다보면 이거는 상당한 기술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예, 됐습니다. 간략하게 하시죠. 예, 그러시면 현재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해서 2017년부터 ‘21년까지 약 65억7500만원요 전체금액이, 그 다음에 향토건강식품명품화사업 30억 정도 이것이 어찌 됐던 간에 용역을 가져왔으니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누누이 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과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현재 가령 20억 정도를 1년이면 한 20억 넘죠, 전체 총액이? ○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현재 총액이 20억 정도 됩니다. 예.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5%면 20억에서 5%면 1억정도 되죠, 3%면 한 5천만원정도 되고 그러면 조금 과제물을 가져온 그런 부분에서는 뭐 줄일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군민들의 어려움을 좀 인정하셔서 5%면 5%, 3%정도라도 조금씩 긴축적으로 운영을 좀 해보자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예.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지만 현재까지 뭐 과제물이 됐던 우리 군비가 됐던 100억 정도가 들어갔으면 정말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이라도 해서 조금씩 고통분담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하질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예, 문홍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실제로 새로 연구개발 사업을 딸 때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과제연구로 쓰지 않고 정규직 인건비를 만약에 줄이는 방법을 얘기를 해봤는데, 산업통상자원부 거기에서 나오는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기술사업이라든가 창의융합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거기서는 꼭 매출과 고용과 수출 3가지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꼭 고용을 시켜라 고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뽑아서 과제연구원을 써라 자꾸 이런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이쪽으로 과제를 따왔을 때 그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일부 쓰는 것을 관련돼 가지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게 안돼서 현재까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라든가 제품 제조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1년에 한 1억3천 정도를 해서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인건비 포함해서 한 4천만원 정도를 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비를 만약에 900만원 받아서 400만원은 재료비나 딴 것으로 쓰고, 인건비 500만원을 저희들이 세이브해서 받은 부분은 부분이죠, 그래서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이런 교육비용 이런 거 해서 인건비로 받은 인제 저희들이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익이 한 4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만 듣겠습니다. ○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예.

제가 대안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예예.

물론 많으시겠지만, 현재 보니까 20명 정도, 과학연구소 직원이 10명, 그 다음에 연구과제물 연구하시는 분들이 10명 그러면 연구소 인력을 한명 정도 줄이고 나머지 그쪽 연구용역 과제 따온 거기에서 우리 업무까지 같이 해주면 안될까요? ○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그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정규직 인원에 인건비를 그쪽에서 빼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니까 그거는 과제를 주는 산업통상자원부나 이런데서는 지침이 정규직 인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허용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원장님은 허용하고 안하는 거 전체 안하고 있습니까? ○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아니, 건별로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따올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협약을 하거든요,

어찌 됐던 간에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예,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군민을 대표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예.

44쪽 한번 봐주시죠, 2017년도 섬진강 다슬기 축제 운영현황 해서 예산을 보니까 약 5천정도가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체험 쪽에 들어가는 돈은 약 1천만원 정도 나머지는 뭐 시설부대비인데 가능하면 이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체험 쪽으로 예산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전위원회하고 협의해서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한번 봐주시죠,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선진국 체험캠프지원사업 정산현황 2016년 2017년, 여기에 물론 금액은 나와 있지만, 최소한도 언제 어디로 갔는지 학생은 몇 명이나 갔는지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아세요? 올해 금년에 어디로 몇 명 갔어요? ○

일본으로 42명이고만요, 42명.

이런 내용들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1인당 얼마 들어갔고 어디로 갔고 언제 갔고 이런 정도는 유인물에 나와 줘야지, 이걸 갖고 지금 감사자료라고 갖고 왔습니까! ○

더 자세히 파악해서요, 서면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51쪽 한번 봐주시죠, 임실치즈테마파크 운영 현황해서 거기 보면 부채가 있는데 이 부채내용이 뭐예요? ○

……. ○

치즈기획팀장 최용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부채는 그 별도로 생기는 부채가 아니고요, 결산을 하면서 그 금액을 정산을 못하는 카드대금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넘어오는 것이 지금 부채입니다.

정산을 못해준 거? ○

그 치즈테마파크 결산을 볼 때요, 그때 당시에 그 기준으로 해서 그 결재를 못해준 것이 부채로 이렇게 결산하면서 넘어옵니다.

추후에 해결해 주는고만요? ○

예예. 별도로 부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도 한번 봐주시죠, 자 2015년 2016년 2017년 뭐 체험사업 다 늘어나요 이게 체험도 늘어나고 식당운영도 잘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수입이 늘어나고 임대수입도 좀 늘어나고 다 늘어나요 그런데 인원이 많이 오면 뭐 합니까, 우리 군비는 또 늘어나잖아요, 우리 군비 출연이! 최소한도 인원이 더 와서 세입으로 더 잡히면 우리 군비라도 좀 줄여줘야지 계속이게 늘어나는 이유 한번 설명해주시죠? 왜 늘어나는지. ○

저희들이 첫째 출연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테마파크는 또 일부 시설로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어찌 됐던 예산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지도 감독하겠고요,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같이 출연금을 해마다 일정부분을 줄여나가도록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을 잘 해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봅시다. 아까 480억인가 지금 현재 투자됐다고 했죠, 자 거의 500억이에요. 500억 정도 투자를 했어 과장님 개인 거 같으면 차라리 이렇게 적자나면 임대 줘버리지, 운영하겠습니까? 6억 7억씩 들어가면서. 임대주면 최하 10억은 수입이 되요, 10억 이상. 1년에. ○

…….

정말이지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운영비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서 ○

예, 경상경비 최대한 집행을 자제를 해서 재투자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7쪽 한번 봐주시죠, 아까 이것도 부채니까 마찬가지겠고만, 됐습니다. 57쪽은 됐고, 저 뒤로 좀 넘어가야겠고만요. 죄송한 내용인데 이 감사자료가 이상하게 쪽수가 없어요, 쪽수가 없어서 내가 말씀을 못 드리네. 어떻게 하죠, 이거! 정산서. 쪽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해요 이거, 여기 와서 같이 보실래요? ○

…….

내가 불러볼게요, 소모품비요 소모품비. 8월 11일 와와스페셜 스페이스 8월 두 번이 다 연만들기 외 4종 연만들기 외 4종 똑같은 날짜에 209만4천원이 있고, 하나는 209만900원인가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주시죠? ○

자세히 못 들어서, 아까 소모품비

와와스페셜스페이스 거기서 가져왔는데 연만들기 4종 날짜가 8월 11일자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209만4천원이 있고, 하나는 209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게 두 개로 돼있는지? 같은 날인데. ○

…….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정회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6일자로 치즈테마파크 원장으로 갔습니다. 다만 그 소모품비 8월 11일날 2건이 똑같이 거의 209만4천원과 209만원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력을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검토를 해서 그것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에서 과장님 알려 드릴게, 하나 둘 석장 넘겨보세요. 제일 위에가 디자인 우리동네라고 나오는데 상단부에,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정회석 예.

보면 12월 27일 유일산업(유) 뭐 전기보수, 12월 27일 ㈜용천전기 전기보수, 그 다음에 우신전기 12월 28일 팜랜드 전력량계 설치, (유)우보산업 정비보수 이 4건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건설업체도 마찬가지고 수의계약 건은 가능하면 우리 임실 지역 업체를 좀 활용해달라고 그렇게 항상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외지업체를 이렇게 선정해서 사용한 이유가 뭐에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정회석 그 부분도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장님 파악하고 말 것이 없어요, 왜냐면 외지업체 되도록 쓰지 말고 지역업체 활용해 주자는 얘기에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정회석 예, 최대한 관내업체로 앞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한 장, 두 장, 석 장, 아 이상한 감사네 참말로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 여덟 장, 아홉 장, 열 장 근무복 구입 있죠? 세이브존아이앤씨전주코아.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정회석 예예.

재료비나 뭐 여러 소모품비 여러 가지를 보면 정말 임실치즈테마파크 돈 많은 동네다 그냥 흥청망청해요, 한번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전체 예산 소모된 용도로 싹 한번 파악한번 해보세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정회석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근무복을 했는가, 27만원짜리 20벌을 해 입었어, 양복이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정회석 실상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장 한번 봐주세요. 자, 중간쯤에 여비 유진광 2월 22일 또 2월 22일 여비 유진광 이런 중복된 거 5개가 22일날 유진광한테 나갔는데 이게 결재일인가 아니면 출장일인가,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가.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정회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치즈과장님, 이 자료 올리시기 전에 이 자료 한번 봤어요? ○

제가 그때 출타중이어서 검토 못했습니다. 사실.

이 출장에도 뭔 놈의 이렇게 출장이 테마파크는 많은가, 순 출장이에요 많이. 한번 봐 봐요, 출장이 몇 장이나 되는가. 한번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연구해보세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정회석 예, 알겠습니다.

테마파크 분수대가 몇 월 달에 수리했죠?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정회석 9월 15일날 수리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언제 났어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정회석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제 시설물 점검차 확인해본 결과 8월중에 그쪽 운영부서에서 고장이 났다고 수리요청을 해서 9월중에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알기로는 7월달에 고장 났다는 보고를 했고, 그 전에부터 고장이 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분수대를 사실상 큰 행사 있을 때나 쓰지 평소에는 안 쓰죠?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정회석 예예.

여기 보면 자, 분수대 청소비용이 79만원씩 들어가요 70만원씩. 5, 6, 7, 8 뭐 9, 10 이렇게 해서 그러면 분수대가 내가 알기로 이만할 거예요, 사람 한, 두 명 들어가서 청소하면 금방 끝나는 것을 같다 1년 내, 1년 내 인지는 모르겠지만 70만원씩 그냥 줘야 합니까?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정회석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런저런 부분뿐만 아니고 너무 방만하게 예산들을 사정없이 써버려 정말. 이거 전반적으로 원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예산 전체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정회석 예, 알겠습니다.

해도 너무하다는 차이가 있고, 그래도 다행히 작년에 저희 의원님들이 상당히 질타를 하셨어요, 운영비 때문에 그래서 2016년에 12월 31일 기준으로 2억8700만원이 들어갔던 소모품비가 지금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10월말 현재 1억2700만원으로 줄었더라고. 이제 뭔가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공사비 이런 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노력은 하신 흔적은 보이는데 일단 이거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임실군비를 좀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정회석 예, 알겠습니다.

동우CM 전주지사에서는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이라고 해서 1월부터 쭉 보면 150만원, 170만원, 160만원 뭐 300만원까지도 있어서, 그 화장실 용역업체가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임실군 화장실 다 모아놨는가, 한 달에 막 160, 200만원씩 줘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정회석 …….

위생용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화장실 위생용품이 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혹시 여기 아시는 분 있습니까?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정회석 …….

도저히 제가 감사 못할 입장이네, 이래가지고 감사 하겠습니까! 언제,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할까요? 공부하셔가지고 다들.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정회석 그 부분도 확인해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가 보고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 원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최소한도 일단 위탁을 줬으면 우리 이남재 과장님도 관심을 좀 갖고 정말 이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되는 데는 좀 관심을 갖고, 한 30억 테마파크가 아마 될 거에요 1년에. 운영비가 총 30억인데 거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5%면 1억5천이고 3%면 1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말씀 좀 해주셔가지고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꼭 만들어 주시고, 이 전반적인 부분은 나중에 우리 과장님하고 원장님하고 같이 대화 한번 하십시다.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정회석 예,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 부분) 김왕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보세요. ○

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사업 변경 건으로 해서 12개 사업 중에 증액이 한 3억5천 정도 증만 돼있어요, 그중에 눈여겨 봐야할 사항이 당당마을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판독불가) ○

예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이 증액에 대한 사업 내용하고 이 사업을 지금 수의계약 하셨죠? ○

입찰로 알고 있거든요.

(마이크 미사용 부분) 입찰로 했어요? ○

예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시고요, 지금 한 3억5천 정도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15%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러죠? ○

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사실 설계변경 건으로 해가지고 15%가 증액이 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지금 당당마을 관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포장을 계획 안했다가요, 포장이 들어가서 성토한 부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성토 부분이. 그래서 추경 세워서 성토에서 포장한 부분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것도 무리수를 둬갖고 2차 추경에서 예산을 세운거 아녀요? ○

예예, 그때 성토비를 세웠었죠.

(마이크 미사용 부분) 이런 사업들을 좀 지양 좀 해주시고, 예측돼 있는 사업만 하시고, 사실 축제를 치르기 위한 예산투입이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

어쨌든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차원에서 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축제를 치르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

축제에 오신 분들 관광객들을 위해서, 예, 맞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페이지 39페이지 사선문화제 사업으로 해가지고 2017년도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

예.

축제예산 얼마 지원했죠? 2017년도. ○

금년도에 1억3500에서 1억5천 신문사까지 1억5천 들어갔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1억5천요? ○

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러면 전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지역축제가 있다 보니까 원만한 축제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판독불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판독불가) 사실 지원된 금액 안에서 축제를 치르다 보니까 그 결산자료들을 보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행정사무감사 이외에 고민을 하셔가지고 자부담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해보세요. 그 밑에 40페이지 의견문화축제, 그 다음에 섬진강다슬기축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부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

예, (판독불가) 자부담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보조금만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어쨌든 자부담 부분도 명시를 해서 어떤 부분에 자부담이 들어갔는가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42페이지, 4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치즈식품연구소 이상천 소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우리가 지금 총 과제사업이 107억이에요, 2017년도 과제사업으로 해서 13억을 발주 했죠, 13억하고 출연금 5억2천하고 수입이 지금 1억200에서 (판독불가) 4천100 수입이 생겼고만요, 그렇죠? ○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럼 총 한20억 정도 되네요? ○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예. 한 20억 정도 됩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지출을 보면 인건비가 5억1300 지출이 됐고, 경상비 지출이 1억3200, 한 6억5천정도 지출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신가요? ○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죄송합니다. 그게 41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이크 미사용 부분) 41하고 42 사이. ○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다시 말씀해주세요, 정확히 못 들어가지고요,

(마이크 미사용 부분) 소장님 행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제사업이 107억이에요, 지금 현재 13억 과제사업 발주를 했어요, 그렇죠? ○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13억, 예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런데 우리 임실군에서 출연금이 5억2천이에요, 그렇죠? ○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예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 다음 기타수입으로 해서 4100만원이 발생됐어요, 자료를 보면 수입이 1억200이고 지출이 6100이에요, 그래서 총 4100이 수입이 발생됐어요, ○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4100, 예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봤어요? ○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

(마이크 미사용 부분) 검토 좀 해보시고, 일단은 찾지 못하고 계시는데 총 2017년도 사업이 과제사업 포함해서 출연금 포함해서 한 20억 정도 ○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예, 20억 정도 됩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런데 지출이 인건비 지출이 5억1300이고 경상비지출이 1억3200이에요, 그러면 6억5천정도 지출이 돼 있어요, 지금. 나와 있어요? ○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지금 42페이지에는 지출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요, 지출이 몇 페이지에

(마이크 미사용 부분) 위원장님! 치즈식품연구소는 기한을 두고 다시 한 번 소환을 해서 재 감사를 요청합니다. 아직 자료 파악도 못하고 있고,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좀 불쾌합니다. 검토 좀 해주십시오! ○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4100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입은 저희들이 과제하고 상관없습니다. 13억 그 과제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위탁교육 받은 게 4700, 그 다음 위생검사 1천, 그 다음 위탁제조 1800, 위탁료 3600을 받았습니다. 비용으로 쓰고 남은 것이 4100이 남았는데 단기순이익 4100은 사실은 우리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사업을 하게 되면 위탁교육을 해서 재료비 다 쓰고 나머지 그 부분이 단기 순이익으로 저희들이 잡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4100정도 잡았단 얘기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러니까 41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약 20억을 과제사업으로 해가지고 출연금 포함해서 지출이 6억4500이에요, 6억4500 나머지 지출경위가 있어야 할 거 아녀요? 결산자료를 보여주던지. 그런데 지금 그 자료가 없어요, 여기에. ○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네, 이 자료는 58페이지 이 자료는 우리가 출연금 받은 그 쪽 본예산 쪽에서 나와 있던 거기에 관련된 총 수입과 총 비용만 나왔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42쪽에 나와 있는 연구과제는 별도로 시행되기 때문에 연구과제 13억8천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운영되고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는 이 금액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42쪽하고 58쪽하고는 금액이 다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알겠습니다. 나머지 지출금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임실군청하고 치즈식품연구소하고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원래 무허가 관련된 사업도 예를 들어서 유가공식품이나 그 다음 나머지 우리 유가공업체 들어와 있는 업체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서 조항으로 달아놨어요, 그런데 보니까 2017년도에는 그런 위생검열이나 이런 것들이 자료가 전혀 없어요. 왜 의무사항 지시를 이행을 안 합니까? ○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위생검사를 해주고 지도검사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는 사실은 우리 위생검사 관련된 부분은 사실 수입과 지출을 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검사 해주는 하는 것은 거의 다 서비스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그 출연금과는 아무 상관없이 저희들 있는 인건비 저희들 재료비를 가지고 그냥 다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안 되어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계약조건에 의무사항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는데도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사실 이렇게 방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저희들이 그 이외에도 계속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올해도 위탁 위생점검을 토탈 저희들이 45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애로사항이라던가 이런 그 밖의 여러 가지 일도 신제품 개발하고 있다는 것도 24건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소장님이 임실에 오셔가지고 고생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요. 그런데 20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사실 거대해지고 있잖아요, 조직이 거대해진 만큼 책임감을 갖고 업무수행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계속 (판독불가) 그 다음 더불어서 치즈숙성실이 이번에 위탁이 되면 자꾸 인원이 증원이 되어야 할 거라고요 그러죠? ○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러다보면 우리 출연금도 늘어날 것이고, 볼륨이 커지면 그 만큼의 책임의식을 갖고 뭔가 임실군의 발전을 위해서 책임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사실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요. (판독불가) 좀 책임 있게 느끼시고 앞으로 2018년도도 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수고하셨고요, 페이지 50페이지 한번 보시죠,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공원 조성사업 해가지고 조건부 승인 했는데, 어떻게 조건부 승인이 됐나요? ○

치즈기획팀장 최용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재정 투자심사에서 조건부는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어떤 수익을 창출하시려고 해요? ○

그 장미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그 유료화 과정을 통해서 이 장미원을 통한 그 재정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그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러면 최 팀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

지금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장미원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공사가 끝날 경우는 유료입장으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장미하고 관련된 그 판매장이라든지 그리고 장미용품으로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입점 시켜서 수익을 올리는 부분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래요, 의미 있게 확대해서 사업이 좀 원활하게 갈 수 있게 책임감 있게 일 해주십시오. ○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페이지 52페이지는 테마파크 운영현황에 있어서 2017년도 자료표에 보면 수입 전체 토탈 금액이 28억7100만원이에요, 그리고 지출이 25억6600만원이고 순이익이 3억500이 발생되네요, 10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

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잘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자력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출연금 6억5천 주는 거 까지 포함해서 지금 수입이 28억7천이에요 수입이 발생됐어요, 그럼 더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출연금 출연 안 해도 되겠죠? ○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유료화 한다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테마파크 자체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이크 미사용 부분) 되도록 이면 우리 세원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산자료에 보면 55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

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기타 금액이 1억1900이에요. 1억이라는 돈을 기타금으로 하면 누가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봐 주세요, 56페이지. 재료비 기타로 해가지고 물론 밑에 이렇게 해 놓으셨지만 11억이에요 11억. 기타 재료비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세밀하게 자료를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와 같이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리고 56페이지 보면 2017년하고 2018년도 봤을 때 수도광열비, 수선유지비 이것을 따졌을 때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 164%가 증액이 되요, 그 만큼 시설물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이 시설물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됐지만 시설물을 교체했을 때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발생돼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 우리 임실군이 끝까지 이것을 가지고 갈 것인가, ○

이 상황에 대해서는요, 좀 더 공정히 집행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또 표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고민 좀 해주시고요, 저희야 뭐 임실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공직자 여러분하고 많은 머리를 맞대가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잘사는 임실이 될 거 아닙니까, ○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이남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쪽수를 제가 모르니까 말씀드릴게요, 혹시 원장님 아까 분수대가 언제 고장 나서 언제 고쳤다고 했죠?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정회석 8월 15일날 신고를 받아서요, 9월 15일날 (판독불가)

고쳤어요, 그러면 제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 청소비로만 약 1억이 들어가, 분수대 청소비, 청내 청소비 해서 금년 10월까지가 8700이 들어갔으니까 1년 하면 1억, 청소 값만. 방역비 포함해서 방역비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런데 자 6월 분수대 시설청소 6월 1일날 65만원 이번 ‘17년도에요, 6월 분수청소 6월 22일날 또 한 번 하고, 7월달은 세 번이나 해, 7월 11일, 7월 18일, 28일 65만원씩 세 번 200만원이고, 자 8월달에 분수대가 고장 났다는데 8월 분수시설 청소 65만원, 9월 15일날 고쳤다는데 9월 12일날 분수대 시설 청소해서 65만원주고, 9월 26일날 분수대 시설 청소해서 65만원 주고, 이거 쓰겠습니까! 아니, 분수시설 이만한 거 물 빼고 바닥 한번 쓸면 끝나는데, 그걸로 1년에 몇 천, 이거 정말 너무해요. 아무리 내 돈 아니라고 이것 해도 해도, 한번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원장님하고 이 자료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 해보세요. 정말 얼마나 예산이 엉망진창인가 어떻게 써버리는가 한번 그냥 내 돈 같으면 하겠는가 보시라니까요! 한번 검토 해보세요, 과장님! 꼭요! ○

예, 좌우간 그 부분 아까 여러 지적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소명자료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헛돈이 많이 나가요! 헛돈이. 청소비만 1억이라니까 1년에. 절감하자고 하면서 이 바닥 하나 직원들 두 명이 가서 쓸면 끝나요, 그런 돈을 한 달에 65만원씩 세 번을 줘버려! 200만원을! ○

어쨌든 진위를 파악해서요, 그 부분은 별도로

한 명 사서 계속 청소만 시켜도 분수대 한 달 쓰겠네요. 계속해버리고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아한 것이 있어서, 아까 조건부 승인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때 해줬다 그랬는데 장미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장미원이 7군데인가요? 조성계획이 테마파크 내에? ○

당초에 7개소였는데 지금 저쪽 후면부 치즈마을쪽 그쪽은 안하기로 해서 바람의 언덕 넘어는 아하기로 해서 아마

현재 치즈테마파크 우리가 알고 있는 (판독불가) 내에다가 지금 7개를 집어넣는 다는 것이죠? 뭐 확장시켜서 밖으로 벗어나서가 아니고, ○

치즈마을 쪽에는 일부 들어가고요, 치즈마을 쪽에. 그 다음에 대부분은 테마파크 지금 주차장 앞부분 전면부 그쪽이 일부 주 무대가 거기가 되고요, 그 다음 그 안에 시설이 지금 당초는 7개로 돼있는데 지금 5개소 정도나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우리 테마파크 이사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

군수님이십니다.

군수님이세요. 그러면 거기 이사님들 계신가요? ○

예.

한 달에 몇 번씩? ○

안건이 있을 때 하는데 뭐 보통 두 달에 한번 정도 한다고 봐야죠.

한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두 번 할 때도 있고 그렇고만요, ○

예.

그 인원은 몇 명이나 되요? ○

현재는 원장이 새로 해서 구성해야 되는데, 현재는 6명으로 돼있습니다.

6명요, 그러면 혹시 여기 위촉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되요? ○

공개모집해서

받으려면요? ○

예.

자격 안돼요? ○

의원님, 의원님들 가능 하죠, 가능해요.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한 질문이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여기에 보니까 인사위원회, 이사위원회 수당 주더만요, 그런 거 없애세요, 저도 산업건설위원장 하면서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

예.

큰일날일이에요 이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치즈테마파크가 엉망이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막……,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금액을 이럴 수가 어디가 있어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진짜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가지만 봐도, 제가 다른말은 않겠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는데 이 한 부분만 보더라도 너무 엉망이에요, 진짜.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준 것인데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들 관계하고 공무원들 관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질의해가지고 지금 그 부분은 위원회 별도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준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