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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3

이선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권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사업소,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정도 평생학습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반갑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7년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영숙

권영숙위원장

평생학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6-1페이지부터 6-52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2-1페이지부터 12-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의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김정도 소장님 그리고 평생학습기획팀장 정현주 팀장님, 화명도서관 관장 김소영 관장님 그리고 금곡도서관 김외덕 도서관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정도 평생학습사업소장님께 포괄적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감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본 위원이 이때까지 쭉 평생학습소에서 1년동안 이렇게 해온 것을 보면 물론 학습소에는 자라나는 2세들을 위해서 또 더 많게는 나이 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평생학습소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참 두 분 기획팀장이나 학습소장님께서 잘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지 좀 아쉬운 것은 본 위원이 보니까 얼마 전에 11월 17일에 금독동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로박람회를 한 번 하셨지요? 그리고 그다음 날은 문화빙상센터에서 청소년동아리 대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김정도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날 본 위원이 한번 참석해 보니까 우리 북구관내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수준이 너무 높아요. 요즈음 애들 안 같고 너무 다양한 끼가 있고 제가 이후에 다른 행사가 있어서 1시간 반을 앉아 있어 보니까 너무 대단하더라고. 이런 끼를 평생학습사업소에서 기획팀장이나 소장님께서 좀 더 많은 발굴을 해서 그 애들이 물론 책에 꽂힌 애도 있을 거고 또 재능에 끼가 있는 아이들, 그죠? 노래, 춤, 악기 이런 게 평생학습사업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는데 이제 2017년도는 지나갔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좀 더 우리 전체 북구에 보면 청소년 아이들이 뛰어놀고 공연하고 하는 자리가 별로 없어요. 이런 것을 같은 문화체육과 부서와 연결해서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애들한테 많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본 위원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평생학습사업소 김정도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바라겠습니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에서는 주로 보면 성인 위주로 강의하는 경우가 사실상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들의 수준 높은 그런 활동, 그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타 시설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은 합니다만 기존에 있던 문화빙상센터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플랫폼 또 덕천동에 있는 꿈팡팡624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저희들과 연계를 해서 학생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더 개발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좀 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보니까 중학교 애들이 진짜 수준이 너무 높아요. 악기 다루는 거라든지 음악 노래를 한다든지 1시간 반 제가 앉아있는데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그만큼 열기도 대단하고 그런 애들이 함으로써 주변 애들이 얼마나 거기에 호감을 가지고 ‘아, 나도 저거 한번 해 볼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도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2018년도에는 좀 더 물론 다른 분야에도 다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평생학습운영을 청소년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도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다른 관련부서와 연계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김정도 소장님 이하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즈음하여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 책자 2-3페이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가 평생학습도시 공모에 지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북구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아마 9,000만 원 국비가 투자되었고 향후 총 2억 7,000만 원 집중투자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평생학습사업소가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먼저 올해 9,000만 원 국비 외에 총 9,000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7,000만 원을 집중투자하게 되었는데 2억 7,000만 원, 9,000만 원 외에 나머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국비가 9,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공모사업에 신청할 당시에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9,000만 원 이상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도 나머지 부분 3,000만 원은 거의 다 확보가 다 된 상태이고 지금 거의 집행이 다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좋습니다. 올해 총 국비 9,000만 원 포함한 자부담-총이죠.-2억 7,000만 원 집중투자하는 부분은 거의 집행이 다 되어 간다 라는 답변 그렇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12-4페이지 보시면 이와 관련해서 네트워크 기반 평생학습 23개 기관 MOU 체결을 하셨습니다. 23개 MOU 체결 기관을 좀 답변 주시겠어요?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와 선정되어 가지고 도시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 각 교육기관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했는데 먼저…
관호

고관호간사

좋습니다. 소장님 어쨌든 간에 23개 기관 MOU 체결했다니까 믿겠습니다. 믿겠는데 중요한 것은 부산시 교육청하고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인지 답변 주십시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는 금곡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부산시에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구진로교육지원센터를 위탁을 하면서 그 시설을 부산시와 계약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삼동청소년회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박람회 했던 그 기관이라는 건데 그 단체가 삼동청소년회라는 부분이고 그 단체에서 그러면 평생교육 관련된 지금 하는 것은 진로교육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축제나 이런 박람회 개최 부분으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북부교육지원청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등 4개 기관’에서 ‘등 4개 기관’은 어디예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개 기관이라는 것은 북부교육지원청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북구의회 그리고 폴리텍대학교 4개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우리 의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의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다 MOU를 체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기억은 납니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재원 조달하는데 도움 줄 수 있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그런… 그리고 또 기타 관련 조례 제정과 작년에 2016년도 평생학습도시 공모신청에 저희들이 지원할 때 결의문도 채택해 주시고 페스티벌이라든지 그런 데 재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무쪼록 23개 기관 중 북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사람도서관은 이분들은 소재가 어디에 있는 팀들이에요?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부산사람도서관이라는 것은 도서관이 꼭 시설물로 있는 공간 도서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있는 건데 이분들은 평생교육사협회에 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문평생교육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평생학습 ‘블레스 포유(BLESS 4U)’라든지 재능기부하는 그런 강좌를 할 때 많이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고,
관호

고관호간사

이분들은 강의를 하지만 무료강의는 아니죠? 강사료가 지출되는 그런 강의들이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무료로…
관호

고관호간사

무료로?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블레스 포유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부산사람도서관 이분들은 부산평생교육사협회 안에 자기네들이 부산사람도서관이라는 단체를…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평생교육사협회에 가입되어 있지만 부산사람도서관이라는 것은 협회와는 별개의 사람들입니다. 각각 봉사활동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주 구성원들은 부산시 전체의 구성원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북구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부산시 전체…
관호

고관호간사

부산시민들 전체가 왜 이 부분을 질의드리냐 하면 총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선정 이후에 2억 7,000여만 원 집중 투자를 해서 이 투자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또 도시미래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 정말 박수 보내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뭔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인해서 투자된 금액에 의해서 피부로 느끼지는 것 조금 전에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아마 또 새로운 창작발굴로 인해서 청소년들에게 기회 제공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학교뿐만 아니라 북구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말 북구가 교육문화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이러한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교육과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을 투자했다 해서 단기간에 성과를 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교육이 성과가 집중투자가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더 큰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려면 기본설계가 나온다 아닙니까? 설계가 제대로 나와야 제대로 건축을 할 수 있듯이 즉 지금 현재 우리가 2억 7,000여만 원 평생학습도시 선정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면서 기 하고 있는 기관에 자기네들 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가 그냥 밥상차려 놓은데 젓가락 하나 얹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 피부에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평생학습사업도시 선정이라는 신문에는 ‘북구가 거듭 나겠구나’ 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느끼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그대로 굴러가는 사업들이에요. 아까 사실은 칭찬은 하시는 것은 맞다고 합니다. 그날 발표하는 부분은 굳이 그 장소에 안 하더라도 꿈팡팡624 이곳에서 지금 청소년들로 인한 문화프로그램들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 하고 있는 것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남 하는 것 ‘어,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갈취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을 위해서 하지 않는 부분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공모할 적에 이미 로드맵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로드맵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미묘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을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여러 가지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고관호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눈에 띄고 또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평생학습도시 공모에 응모하면서도 사업계획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브랜드사업으로써 휴먼학교 그리고 행복학습센터해서 그 사람 주민들이 더 쉽게 평생학습을 접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관을 거점으로 해서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더 피부에 와 닿고 즐거움 느끼고 잘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습니다. 아마 기 지금 평생학습사업소에서 지원 안 하더라도 잘 굴러가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굴러가도록 두고 새로운 창작프로그램을 개발 발굴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던 거고요.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계속해서 같은 12-4페이지 다행복교육지구 선정 건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교육청에서 다행복교육지구 선정을 북구관내에 몇 개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행복교육지구는 지난 9월에 부산시 교육청 주관으로 공모사업을 한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부산시내 5개 구가 지금 다행복교육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다행복교육지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그리고 협약을 맺어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서 학교 안의 교육을 마을로 지역으로 끌어내서 같이 교육을 해서 공교육 혁신과 지역발전을 성장시키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니까 이제 북구가 지정되었는데 북구 안에서도 북구 전체 통째로 지정이 아니고 그 안에 북구 안에서도 권역별로 지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올해는 만덕 다행복교육지구라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공모한 다행복교육지구는 북구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기 만덕지구 지정과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별개의 업무보고 내용이 되겠습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덕 다행복지구는 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다행복교육지구이고, 올해 2018년부터 실시할 계획인 부산 북구 다행복교육지구는 부산시 북구 우리 구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예. 좋습니다. 이게 지금 다행복교육지구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우리 구하고 50대50 매칭사업이에요. 아마 다행복교육지구 선정과 관련해서 학교와 지역과 주민이 같이 다함께 어울러가자는 그런 취지 맞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서로 사회공동체를 구성하자는 부분인데 이 건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구청 내에 애로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는 우리 구의 예산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잘 받아갑니다. 받아가는데 벽이 너무 두껍다는 거죠. 즉 아마 교통과에 문의하시면 주민들이 학교 주차장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문을 두드리면 학교에서 너무 콘크리트벽이에요. ‘우리 전유물이다.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할 이유가 없다. 학생들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같이 다행복학교 주민과 지역 간의 공동체 구성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이 벽이 두껍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50대50 매칭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연계되어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는데 소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학교에서도 지역공동체역할로서 그 시설을 그냥 보관하고 있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사실은 교통과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민원이 도출되고 있는데 업무내용하고는 그렇지만 이게 매칭하기 때문에 교육청에다가 ‘느그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면 다른 업무와도 연관이 있겠지만 주차공간이라든지 시설을 주민과 공유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업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학교 측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개방되지 못하고 폐쇄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학교시설을 공동적으로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시설을 개방한다는 것은 다목적강당 건립을 할 당시에 할 때 개방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때 서면으로 주차장시설이라든지 강당시설같은 것을 주민들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합의를 받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소장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행복교육지구 선정이라는 것은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에요. 공약사항입니다. 이 공약사항을 저희들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측에서 너무 폐쇄적이다는 거죠. 즉 조금 전에 답변주신 학교강당 건립과 관련해서 구청 매칭-그것도 매칭이에요.-일정 매칭 부분은 구에서 부담부분을 하면서 이 부분을 도와줄 테니까 나중에 학교주차장 개방해라 그 당시에는 개방하겠다고 했다가 실질적으로 덕천동에 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 그쪽에도 강당건립하고 나서는 개방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이 서로 이런 사업들을 할 적에 학교에서 너무 좀 폐쇄적으로 학교를 운영하지 말고 특히 이렇게 지구 지정을 하려면 주민과 함께 공동체 뭔가 구성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굴려가야 되는데 아쉬워서 소장님께 질의드리니까 이 사업을 하실 적에 학교 측에서도 조금 전향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즉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동물원에 명수를 조련시키는 조련사가 채찍 들고 당근 들고 있잖아요. 당근 떨어지면 채찍 해본들 도로 물어뜯잖아요. 그러니까 당근·채찍을 여기서 같이 좀 학교 측하고 협의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걸 같이 교통과에 의논하셔서 그러 그러한 사례들을 이야기를 예를 들어주십시오. 학교 측하고 협의하실 적에.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교육행정협의회할 때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학교시설을 주민들에게 좀 개방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학교 측과 사전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왜 지금 평생학습사업소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냐면 구청에서 교육청에 우리가 예산지원하는 부서가 이 부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좀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로 협약을 해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김정도 소장님, 평생학습기획팀장 정현주 팀장님, 황미영 디지털도서관장님, 김소영 화명도서관장님, 김외덕 금곡도서관장님 및 배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는 행사라든지 가보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부분을 어떻게 하든 잘할 것이라 믿고 본 위원은 행감자료 용역사업하고 민간위탁 계약부분을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6-12페이지입니다. 금곡도서관 청소 및 방호용역 북구디지털도서관 청소용역 원가계산 이것 용역을 줬습니다. 그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용역을 꼭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하고 방호용역을 하는데 1년간 예산이 소요됩니다. 금액이 4,000만 원에서 많게는 8,000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액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적정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에 용역을 줬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매년 이렇게 합니까 용역을?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용역을 줄 때 똑같은 연구소에 같이 줍니까? 매년.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 지금까지는 작년에도 동아대학교 부설 경영문제연구소에 줬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성만

윤성만위원

그게 각종 용역하는 연구소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디지털도서관은 빠졌잖아요. 그죠. 용역…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디지털도서관에서도 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전년도에 했습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전년도에는 40만 원 용역을 해서… 그리고 이게 업체선정사유가 보면 지자체 입찰계약 집행기준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가계산을 시행하는 의뢰하는 저희 기관에 맞도록 하는 기관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은 업체…
성만

윤성만위원

전년도에 행감자료에는 이게 디지털도서관이 빠져있습니다. 빠져있고 금곡도서관은 방호용역을 하고 디지털도서관은 방호용역이 빠져있어요. 그 내용은 또 뭡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이 2002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거기에 청경이 있었습니다. 디지털도서관을 방호하는 청경이 근무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소용역만 하게 되었고 금곡도서관은 지금 방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용역을 해서 청사방호를 맡기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게 각종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평생학습소 뿐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몇 해 하다 보니 비교할 수도 있고 지금은 공개입찰하지 않습니까? 전자입찰로. 비교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6-13페이지 민간위탁계약 현황에 보면 전년도에 본 위원이 이 건 때문에 금곡도서관 문제로 한 번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보면 비고란에 회사 인원이죠 그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 통괄적으로 보면 월 8만 원정도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내용이 청소나 방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 지장이 없습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와 방호용역은 전부 다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하는 당사자들은 거기에 맞게 자기들이 손해나지 않게 입찰하기 때문에 도서관 측의 입장으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민간위탁계약을 보면 디지털도서관은 이게 회사 인원이 4명이지 않습니까? 맨 끝에 오른쪽에? 그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전년도에 할 때는 인원 수가 많은 회사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만약에 나중에 적은 숫자를 가지고 다른 업체 회사나 건물사업소도 청소도 하고 방호용역을 할 것인데 그 부분까지 용역계산 원가계산하면서 포함해서 한 내용입니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냥 본 위원이 봤을 때 동아대학교 부설 경영문제연구소에 계속 의뢰해서 용역하는데 가격도 한푼도 인하된 것도 없고 인상된 것도 없고 매 그대로입니다. 그게 지금 다른 보면 전부 다 물가 인상분이라든지 인건비 인상분해서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이 나오는 표본은 뭔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을 하는 용역이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용역을 하는데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건비 단가라든지 이런 계산은 위탁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과 이런 것은 관계가 좀 없는 것으로…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격식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내용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업체 선정할 때 그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용역 필요성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 없어도 업체 선정해서 서로 경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평생학습사업소장이 하든지 구청 집행기관에서 하든지 사항요건을 딱 달아가지고 이런 사항이 되든 안 되든 그것만 하면 되지 괜히 이거 똑같은 연구소 줘서 똑같은 용역비에 격식 맞추기 위해서 종이 끼워 넣기 위해서 하는 그것은 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격식을 요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것은 안 맞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을 계약금액이 작년과 올해 큰 변동이 없다 해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임의로 정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위탁사업을 계약하기 위한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이나 이런 데서 직접 관여하는 것보다도 제3자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내용이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한번 더 이거는 고심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 탁미영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4페이지에 보면 도서관이용자 불편사항 내용을 보면 열람실 관련 ‘매주 월요일 휴무로 이용 불편, 휴일 없이 열람실 개방 요청’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월요일마다 다 놀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도서관은 전부 다 다 쉬고 있습니다. 전부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서 저도 옛날에 공부하러 다녀보면 월요일마다 놀더라고요. 지금 아직까지 벽을 깨지 못 하더라고요. 사실은 공부하는 사람은 월요일에 갈 데가 없어요, 보면. 그게 어찌 보면 가야 될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학교, 내가 도서관이 지금 역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거 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 하면 공부하는 곳이 되어서 특히 다른 열람실은 문을 닫더라도 특히 도서관 책을 보는 데는 사실 1년 12달 다 개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종 그런 월요일에 도서관을 좀 개방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면 관계 없습니다만,
기수

정기수위원

아, 조례로.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도서관을 개관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또 부수적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인건비가 있어야 될 거고 시설을 관리하는 운영비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것이 반영이 된다 하면 도서관 전체를 위한 것은 조금 불가능하지만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 정도는 개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장기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2번, 계속 여는 것은 아니고 2번 정도 개관을 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구립도서관은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 현재 조례로써 지금 이게 되어 있네요, 월요일 노는 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도서관을 개방하기 때문에 월요일에 지금 쉬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지금 해오는데 사실 선진국이 되려면 사실 어찌 보면, 공무원들은 운영비라든지 여기 보니까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 매주 월요일 휴관을 하고 있으면 보안 및 시설관리 인력의 한계로 요청사항 장기검토’ 이렇게 해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이거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특히 아까 열람실 같은 것은, 왜냐 하면 그런 게 열람실 문을 닫으니까 결론적으로 사설 독서실도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청소년들이 보면 지금 선진국이 되려면 다른 것은 다 내가 놀아도 되는데 이런 데는 열람실 정도는 좀 개방해 주면 어찌됐든 주민들도 이렇게 보면 평소에 특히 시험이 가까이 온다든지 사실 보면 어쩌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맞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도서관 책을 가지고 이거를 보러가는 것보다 특히 열람실 쪽에는 자기, 특히 공무원 공부를 한다든가 또 승진시험을 치러간다든가 여러 가지 보면 내가 대체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도 많고 젊은 학생들도 많은데,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아까 말마따나 다른 쪽은 평일 같은 데는 뭐 계속 사실 이런 데 개방하는 데 잘 없어요, 실질적으로 없는데. 나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러 다니다 보면 참, 이거는 좀 개방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말마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과 인력의 한계로 가장 중요한 건데, 특히 보안 때문에 이런 게 있는데 소장님 생각에 이거 앞으로 개선할 사항은 없습니까? 이거는 소장님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본연의 기능이라 그럴까 이런 것은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방의 역할보다는 도서관 책을 이용해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는 그런 기능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몇 도서관은 아예 열람실이 없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부산시내에도 그런 도서관이 있고 앞으로 지어지는 도서관도 지금 열람실을 계속 축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취업공부를 하고 이런 시험공부를 하고 하는 그런 수요를 다 수용을 하다 보면 열람실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만들어도 시험기간이나 이런 경우에는 다 수용을 하지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됩니다. 시험기간 되면 자리 빈 곳이 1개도 없을 정도로 그런 공부방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도서관은 여건만 된다면 열람실만 개방하는 것도 좀 좋은 방안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소장님 말씀은 맞아요. 왜냐 하면 자료를 찾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거 때문에 도서관이 필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서관에 가는 사람들 유형을 보면 사실 공부를 하러 가기 위해 가는 게 한 90%입니다. 나도 자료 때문에 가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그래서 지금 기능 자체는 우리 도서관이 잘 맞지는 않아요. 사실은 열람실하고는 맞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90%가 사실은 준비를 하고 가요, 모든 것을.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 없애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왜냐 하면 많은 주민이 원하면, 다수가 원하면 그것을 또 활성화 시켜야지, 책에 뭐, 도서 구입도 많이 하고 사실 실질적으로 도서 구입은 많이 하는데 이용률이 좀 많이 낮단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구입을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앞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평생학습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 열람실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한다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수요가 많은 데로 충족시켜서, 주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소장님, 앞으로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주로 보면 화명도서관 이렇게 보니 전부 다 보면 책 펴놓고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보다 책 펴놓고 공부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도 가보면. 그래서 이것을 더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개선의 여지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도서관은.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소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책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자기가 돌아가서 집에서 책을 보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황이고, 열람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기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기존에 열람실 개방 문제는 거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이런 차원이 확보만 된다면 열람실을 개방하는 것도 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볼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6-35페이지 보면 똑같은 생각인데, 사물함 열쇠 반납 시 안내데스크의 직원이 불친절하면 직원 변경을 요청했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지금 소장님, 여기 보니까 교체 예정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이거는.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소장

예. 계속해서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금 약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 약간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직원은 지금 사직을 하고 다른 직원이 지금 대신 업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이 이야기하는 불친절은 자기 기준에서 불친절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마는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인지 약간 조금 기분이 나빴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이런 사건이 있어서 바로 직원들 교육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새 민원이 너무 과해서 사실은 좀 불친절을 자기 기준에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친절하긴 하는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민원인들이 너무 과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을 좀 시켜서,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교육을 좀 더 친절하게 시켜서 더 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체가 아니고 이분은 퇴직을 했습니다. 사표를 쓰고 나간 상황이고. 또 이런 불친절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으면 바로 바로 그때 불러서 바로 교육을 시키고 좀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나중에 다른 방향으로 하지만 일단은 교육을 한 번 시켜서 또 한 번 권고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권영숙위원장

일단 다른 위원님, 다른 내용입니까?
기수

정기수위원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세 분 도서관장님께 공통질의가 되겠습니다. 감사 책자 6-26페이지에 도서구입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디지털도서관장님, 화명도서관장님, 금곡동도서관장님. 우리가 도서구입계획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지금 디지털도서관과 화명도서관, 첫 번째 먼저 디지털도서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 구입에 이렇게 쭉 보니까 비도서 구입이 조금 있습니다. 이 비도서라는 것은 책의 종류가 어떤 책들인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 한 번 바라겠습니다.
미영

탁미영디지털도서관장

예. 디지털도서관장 탁미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디지털도서관의 비도서 412점은 전자책 327점과 DVD,-아, 죄송합니다.-85점을 구입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85점에, 그러면 지금 2017년 4월에 한 번 하고, 2017년 6월에 또 한 번 하고, 2017년 9월에 한 번 하고 이렇습니다.
미영

탁미영디지털도서관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도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4월과 9월에 한 것은 전자책 구입이고요. 그다음에 6월에 한 85점은 DVD가 되겠습니다, 영화DVD.
선주

이선주위원

영화DVD입니까?
미영

탁미영디지털도서관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화명도서관 관장님께서 답변 한 번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화명도서관장

예. 화명도서관장 김소영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명도서관 비도서 구입 내용은 DVD자료 구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 이거 두 번 다?
소영

김소영화명도서관장

예. 133점 모두 DVD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 4월, 6월 다 DVD 구입니까?
소영

김소영화명도서관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금곡동에는 비도서가 지금 없습니다, 구입현황이. 구입 안 한 사유는 또 답변 한 번 바라겠습니다.
외덕

김외덕금곡도서관장

예. 금곡도서관장 김외덕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도서관은 현재 도서자료만 구비되어 있고 비도서는 구입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일단 예산이 풍족하다면 많은 자료와 도서, 비도서를 구분 없이 다 구입도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비도서보다 도서에 대한 수요가 더 높고 요구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도서에 지금, 개관할 때도 그렇고 2017년도에도 도서만 하였고요. 비도서 같은 경우는 전자도서관, 그러니까 전자책 같은 경우는 시민도서관에서 지금 부산 대표 도서관으로써 많이 구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가지 않아도 그쪽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집에서 전자책 열람을 할 수 있어서 굳이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DVD 같은 경우는 있으면 멀티미디어실에서 PC 예약하고 영화 같은 것도 보고 하면 좋은데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멀티미디어실이 따로 있지 않고 종합자료실 내에 8석 코너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검색이나 문서작성 이런 부분은 되게 좀 필요하고 하지만, DVD를 위해서 PC 1대를 2시간, 3시간씩 빼놓으면 좀 이용도, 요구하는 부분은 오히려 정보검색이 더 많기 때문에 현재 8석으로는 또 그렇게 DVD까지 할당하기가 좀 힘들어서 현재 DVD 구입하지 않고 향후에 수요가 계속 있으면 PC 1대 정도를 더 하든지 해서, 그런데 공간마련하기가 지금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공간이 제일 부족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영화는 상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이나 화명도서관에 DVD가 많이 보유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빌려와서 매주 일요일에 영화는 상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세 분 도서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금곡도서관은 지금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고. 그래도 디지털도서관이 제일 먼저 우리 북구에 건립되고 두 번째 화명도서관이 건립이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북구 관내, 우리 구에 이렇게 도서관이 많은 것은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북구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이것을 활용을 잘 하셔서 우리 관내, 화명, 금곡, 만덕 이렇게 도서관을, 만약에 DVD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돌려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또 예산에 조금이나마 절감이 되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도 해주시고. 그리고 총 계획에서는 보니까 디지털은 1년에 1억 원을 지금 확보했고, 화명은 1억 2,000만 원, 금곡도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남아서 총 집행잔액이 3군데 도서관에서 약 한 5,200여만 원이 1년 계획, 도서구입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남은 사유는 왜 그런 건지 디지털도서관 관장님부터 말씀 한번 해주시죠.
미영

탁미영디지털도서관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한 실적은 9월 30일 기준 실적이고요. 지금 저희 디지털도서관 현재는 비치희망도서 할, 그러니까 바로 북 서비스 한 300만 원 정도 남고 거의 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요?
미영

탁미영디지털도서관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이게 9월 말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고.
미영

탁미영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화명도서관은 어떻습니까?
소영

김소영화명도서관장

예.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집행잔액은 10월부터 12월에 소화할 자료 구입 예산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산이네요. 지금 한 9,900만 원을 썼는데 그러면 한 1억 2,000만 원이니까 그래도 한 2억 원 정도가 지금 남았다, 그렇죠?
소영

김소영화명도서관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올해 안에 또 도서가 급하게 구입하든지 보충할 도서가 목록은 정해져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화명도서관장

지금 월별로 계속 신간도서들을 수서해서 정기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2번, 비치희망 위주로 이용자들이 홈페이지나 요청하시는 비치희망 자료 위주로 퀵북서비스라 해서 바로 바로 조금 더 신속하게 자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조금 남아있다, 그렇죠?
소영

김소영화명도서관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예. 금곡도서관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답변 한 번 바랍니다.
외덕

김외덕금곡도서관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를 구입할 때 매월 정기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다 살 수는 없고 월별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잔액 2,000만 원을 가지고 10월, 11월, 12월에 걸쳐서 달에 한 670만 원 정도 정기 도서 구입과 비치희망 도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세 분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1년에 해마다 보면 이 3개 도서관에 1억 원 내지 1억 2,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도서가 또 이렇게 구입을 해서 서로,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DVD라든지, 도서라든지 이렇게 돌려가면서 또 운영도 하는 방법도 앞으로는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우리 열악한 구 재정을 생각하셔서 조금이나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정기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6-36페이지 보면 열람실 관련해서 의자노후화에 따른 소음 발생으로 불편하다, 이렇게 해놨는데 예산확보 후 노후 의자 교체 예정이다 해놨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 중에 보면 열람실 민원이 대부분 다 많습니다, 3개 도서관 중에 보면. 특히 소음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책상이라든지 또 의자 같은 것이 조금씩 움직여서 소리 나면 옆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신경을 많이 거슬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확보 후 노후 의자를 교체할 예정인데 지금 2018년도, 내년도 예산에 1,500만 원이 교체비용으로 지금 산정되어 있고 앞으로도 노후된 것은 수시로 확인해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러면 낙서 같은 거 많이 안 해 놨습니까? 보면, 책상 같은 곳에.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서라기보다 그게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나사 같은 조임이 좀 풀려서 삑삑 소리 같은 게 그런 게 많이 나서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그리고요. 밑에 보면, 6-36페이지 보면 정수기 수질 관련해서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 후 먹는 물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안내’해놨는데, 이거 5건 해놨는데 왜 이렇게 5건이나 이렇게 됩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계속해서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5건은 동일 사람이 올린 내용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아, 동일 사람이…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화명도서관 3층에 보시면 정수기가 있습니다. 거기, 물론 위치가 화장실 입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물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정수기는 직원들도 수시로 지금 음용하는 그런 정수기입니다. 그게 어디 저수조에 저장됐다가 보관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이 아니고 수도관과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정수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자꾸 그런 민원을 넣어서 결국은 국립보건환경연구에다가 수질검사까지 의뢰를 해서 이상이 없다 하는 그런 판정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러면 장소를 좀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입구에 그게 있으니까. 화장실 옆에 있으니까.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장소 때문이라기보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용을 하고 하는 곳인데, 그게 또 직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보관해서 내려온다 하면 그게 뭐 오염이 된다 하든지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마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또 그게 앞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치를 옮긴다 하더라도 수도관로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좀 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주로 필터 교체하는 거죠, 안에 그거요.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필터 교체하고 또 수도관에서 나와서 정수기 관 안에 있는 그 관까지 수시로 한 번씩 기간마다 교체를 하고 AS를 받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왜 정수기 관리를 좀 철두철미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나도 못 믿을 때가 있어요. 과연 저 찌꺼기가 수돗물에서 나와서 걸러서 들어오는데, 그 수돗물 바로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안에 필터 자체에서도 또 문제가 생겨서 우리한테 또 피해를 또 줄 수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정수기는 많은 사람이 다수인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소장님, 화장실 보면 금연문구 부착을 했다는데 다 해놨습니까, 다 지금?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내 금연 표시는 그때 금곡도서관에서 한 번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직접 발견한 건 아니고 거기서 담배냄새가 났다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화장실에서 대부분 다 국민들이 알고 있다시피 금연시설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담배를 금연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연시설 표시는 다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동시낭송수업 요청을 해 놨는데, 기타에 보면. 강좌의 만족도 및 의견 반영하여 향후 강좌계획 수립 시 검토하겠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6-3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계속해서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금곡도서관에는 특화시설로 보면 시낭송실이 있습니다. 시낭송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동아리에서 시낭송하는 그런, 동아리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린이동시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왜냐 하면 특히 시낭송 이런 것은 좀 권장 사업 같더라고요. 있는 모양이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을 좀 많이 활성화시켜서 어느 도서관 할 것 없이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봐도 참 모양새도 좋고, 앞으로 권장할 생각은 없습니까, 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지금 현재는 동아리 모임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근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또 홍보를 해서 앞으로 권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2시05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우리 정기수 위원님 질의 건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도서관이 개방 건 관련해서 지금 현재 토, 일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정상근무를 하면서 월요일에는 지금 휴관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 건에 관련해서 토, 일 근무 건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인간답게 살려면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데 지금 보면 헌법이 정해준 국민기본권에 보면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그다음에 사회권 해서 우리 헌법에 보장된 게 있습니다. 토, 일요일에 이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활이 있는데 토, 일요일 근무하는 직원들 관련돼서는 어떻게 지금 처우를 개선해 주고 있는지 답변 그리고 그분들이 물론 휴가는 월요일 대체로 하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했을 적에는 기본금액 1.5배 지출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직원들의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직원의 2분의 1씩만 근무를 합니다. 2분의1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절반은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 쉬게 되겠습니다. 쉬게 되고,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 나와서 근무를 하는 직원은 월요일 대체휴일로 지금 월요일을 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보면 휴일이나 이런 때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근무규칙에 보면 정상근무시간보다 많이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거기에 대한 또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는 하루 대체휴가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월요일 휴관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게 어찌 보면 공무원 신분이라서 법적 대응을 안 해서 그렇지, 근로기준법상에 적용을 받았을 적에는 위반이에요. 즉,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가 지금 주5일 근무가 공무원들 기본 아니에요?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월요일 대체휴무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아마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이 건은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홈페이지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북구청 홈페이지 메인에 들어가게 되면 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 따로 나오고 화명도서관 홈페이지 또 따로 구축되어 있고 금곡도서관 따로 구축되어 있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따로 따로 개개인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최초의 홈페이지 구축할 적에 이미 비용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난해에도 평생학습사업소가 산하에 도서관들이 예속이 됐으니까 평생학습사업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평생학습사업소 내에서 그다음에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금곡도서관으로 분류되는 게 맞다고 그때 지적을 드렸었는데 이게 쉽게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화명도서관, 디지털도서관, 금곡도서관, 각자 아주 자기 나름대로 개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북구관내에 이 도서관이라 하면 뭔가 홈페이지가 통합된, 대신에 안에 자료 부분이나 하드웨어 쪽에는 통합되어 있고 밑에 소프트웨어 쪽에 내용들은 각 권역별로 특색 있게 하면 될 텐데 이게 왜 잘 안 되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금 고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통합해서 하려고 하면 지금 각 도서관 서버가 지금 각각 되어 있고 또 비용도 많이 드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검토를 했는데 2018년도, 내년도에 기획실에서 주무 파트가 전산팀입니다. 전산팀에서, 기획실에서 북구청 산하 홈페이지를 전부 다 재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어서 좀 섣불리 저희들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합한다든지 평생학습사업소 산하로 평생학습센터 하나 그리고 도서관 홈페이지를 밑으로 넣는 그런 작업을 할 경우에 또 불필요한 예산이 또 낭비가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서 지금 잠시 검토만 하고 있고. 도서관 홈페이지 안에서는 서로 연계를 해서 링크를 달아서 도서관별로는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물론 이게 지금 홈페이지 구축할 적에 각 업체가 아마 입찰로 홈페이지 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곡도서관, 화명도서관, 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 메인창이 따로 논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북구청 홈페이지에서는 각 우리 사업소나 도서관이나 다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북구평생학습센터에 클릭을 하면 거기에서 금곡도서관,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링크가 되어서 같이 들어가면 우리 북구청 메인 홈페이지, 이것도 정리가 좀 깨끗하게 되고 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링크만 걸면 되는 거지 새로 구축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비용 안 들어요. 한 번 기획실하고 의논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니까 새로 제작을 하자 그러면 비용이 들지만 제작되어 있는 것, 한 집으로 묶자는 거죠. 링크를 1군데 걸라는 거죠. 그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링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 볼 것이고 또 내년도 예산, 기획실에서 홈페이지 정비하는 것과 별도로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 않으면 그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수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니, 소장님, 답변이 좀 애매모호한 게 기 지금 북구청 메인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평생학습사업소가 지금 산하에 지금 도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평생학습사업소 들어가면 화명도서관, 금곡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이 그쪽에서 링크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새로 구축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래 좀 해주십시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리고 평생학습사업소 안에서 도서관과 평생학습센터가 연결이 될 경우에 아직까지는 일반 주민들이 평생학습사업소라는 기관의 그것을 지금 인지를 잘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됐지만 주민들이 체감온도가 낮다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러한 차원에서도 도서관이 필요한 사람이 이제는 도서관이 평생학습기능을 한다는 것을 뇌에 뭔가 숙지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수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예. 윤성만 위원입니다. 행감 책자 6-14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채용하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및 계약직 채용현황 이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기계약근로자 이분이 만덕 디지털도서관 요원입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게 그러면 최ㅇㅇ 이분이 이름을 봐서는 식별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올 금년도 7월 1일 채용을 했다, 그렇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이게 최ㅇㅇ 이 건은 기존에 있던 그 청경이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청경 TO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무기계약직으로, 방호요원으로 채용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 청경 두 분이 정년퇴직 다 하고 그 자리, 그 이후부터 새로 신규를 채용한 부분 아닙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채용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아, 이거는 무기계약직을 채용을 하는 경우는 저희들 그게 채용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그래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경우인데, 최ㅇㅇ 같은 경우는 당시 처음에는 기간제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로 근무를 하다가 심의를 거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그런 사례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지금 이게 무기계약직, 더군다나 도서관 청사방호 때문에 사실은 디지털도서관 청경 2명을 근무를 시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내도 하고 책자 관리도 하고 사물함 관리 부분 해준다고 했는데,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나이를,
성만

윤성만위원

나이.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나이로 말합니까? 24세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24세요?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24세가 이게, 기간제근로자 오래 했습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기간제는 올 2017년도 2월부터 근무를 했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게 지금 우리 동료위원 구정질문들이 여태까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인적사항은 해줘야 되거든요. 나이가 지금 나는 한 40대 중반 50대 초반 된 줄 알았는데 지금 24살, 이런 사람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합당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한 것으로 믿고. 이게 지금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연령이라든지 최소한 기본은 해줘야 되지, 이렇게 해 놓고 무기계약근로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내용이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이 부분도, 평생교육사 이 부분을 해마다 이렇게 1명씩 씁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보면 평생교육사가 1명이 있습니다. 이 1명은 지난해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평생교육사가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평생교육사 1명을 채용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성만

윤성만위원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그전에는 기간제는 계속 있었습니다. 평생학습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당시,
성만

윤성만위원

평생학습이라 했는데 방금 소장님 말씀은 그런 사업 때문에 했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평생교육사는 그냥 계속 기간제근로자를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게 해 왔고 이분이 정말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그 부분은 자기의 사역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6-15페이지 계약직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사 이렇게 해서 행정9급 일반임기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 행정9급 일반임기제는 어느 사람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답변 드렸던 기간제근로자는 화명도서관, 그 당시에 평생학습관이 없었을 때부터 화명도서관에서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을 해서 평생학습 업무를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때부터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던 그런 사항이고 이 계약직 임기제 공무원은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할 때 그때 평생학습에 선정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되지 못 했었습니다. 그때는 보면 인력 구성이 조금 미비해서 그런 점도 있어서 평생교육사를 9급 임기제로 채용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평생학습 평생교육사 이 부분은 도서관 사서직 이런 분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아, 그런 게 아니고, 평생교육 업무에 종사를 하려면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유해야만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평생교육사로서 직급이 행정9급이고, 그렇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보수를, 보수를 줄 때는 행정,
성만

윤성만위원

행정9급에 준하는 보수를 준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 12-2페이지에 보면 이게, 조직인력 이 부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2명이 증원이 됐죠, 그렇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 증원된 내용은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있는 내용입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원 2명 된 경우는 계약직 임기제 공무원 평생교육사 한 사람이 있고 공무원 TO에 포함이 됩니다. 이 사람 하나 하고 일반 행정직 신규 1명을 증원 받았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증원 받았네요?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1명 그거는 임기제로 들어온 부분이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평생학습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1명 더 증원됐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게 그러면 평생학습사, 이분이 내나 여기에 포함된 내용 아닙니까? 임기제 방금 이야기한 부분.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공무원 정원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현황은, 작은도서관은 이게 늘어났죠? 2개 소가.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작은도서관은 2016년도에 2개 더 등록이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어디에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그 내용은… 새로 신규로 등록하는 것은 2017년도 1월에 드림작은도서관으로 해서 새로남교회, 교회 안에.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규모가 작습니다, 글자 그대로. 면적이 33㎡ 이상이고 좌석이 6석 정도면 되고 책도 한 1,000권 정도면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 생겼고요. 그리고 2017년도 2월에 보면 또 열린작은도서관이라 해서 이게 열린 사이버대학 부산학습관이라 해서 조그마한 곳에 거기 2층에 새로 하나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시설현황은 우리 북구청 평생학습소에 등록을 해야 되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구청에다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원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시설 등록만 구청에 하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거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방법은,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거기에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모여서 정보교환이라든지 하는 그런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장님, 행감 책자 6-10페이지에 2016년도 하반기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를 보니까, 이거 지금 새교육공동체 부산협의회 해서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2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총평을 보니까 2016년 6월에 시행계획에 변경요청이 있었고 변경된 계획대로 사업을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체크카드 미사용, 강사수당, 소득세 공제 미실시 등 회계처리가 소홀히 하여 발견이 되었다고 하고. 또 그 뒤에는 보완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새교육공동체 부산북구협의회라는 이 단체는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먼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새교육공동체 부산북구협의회, 이거는 지금 단체명에서도 알다시피 교육업무를 학교 같은 데서 하는 교육업무를 보조를 해주는 그런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1997년도에 교육개혁에 관한 대통령자문기구로써 새교육공동체위원회로 출발해서 한 비영리 봉사단체로 그렇게 설립 목적으로, 1999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대표자는 하ㅇㅇ으로 되어 있고 회원 수는 한 20명 정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회원은 한 20명이요?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예. 그러면 우리 1년 예산이 200만 원밖에 안 나갑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이게 지금 200만 원으로, 평생학습사업소에서 지원하는 단체보조금은 이 1개지만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새교육공동체라 하면 학교에 하는 보조를 해준다는, 데, 20명이서 200만 원 갖고 이거 운영하기에는.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체에서 회원들이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에 그렇게 했는데 학교에 가서 환경교육을 지금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투리경연대회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그러면 소장님, 새교육공동체 북구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 조금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실적이라는 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자료 본 위원한테 좀 주십시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인원 수와 하시는 일, 실적 있지 않습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예. 그거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주세요.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나중에 마치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평생학습사업소장님 그다음 관장님 세 분, 정현주 팀장님, 그리고 오늘 배석하신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까지 그동안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장도 참석을 했지만 정말 힘들게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년에 걸쳐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점을 서울에 가서 본 위원장도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1년을 마지막으로 오늘 행감에 즈음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2015년부터 해서 2016년, 2017년 이렇게 해서 지금 공모사업을, 우리 부서에도 물론 공통사항이지만 평생학습사업소에서는 정말로 작년의 배 이상의 건수를,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하고 공모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평생학습사업소에는 내년도 2018년에도 지금처럼 더 많은 공모사업도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또 프로그램도 많이 활성화를 해주시고 또 우리 북구의 교육도시로써 좀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소장님 대표로 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권영숙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6년에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해서 고배를 마쳤습니다마는 올해는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또 그리고 더 유용한 강좌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동안에 토론을 뭐, 질의라면 질의고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다, 평생학습사업소에 지금 여기에 와계시는 우리 직원 모든 분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거의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기획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하병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최우선으로 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영숙

권영숙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1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즈음하여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배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 책자 1-12페이지 구민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연초 업무보고 시에도 이런 부분은 고문변호사 두 분이죠? 이ㅇㅇ 변호사님하고 김ㅇㅇ 변호사님 두 분을 활용해서 구민들에게 법률상식을 많이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그 당시에 질의드렸던 부분이고 이번 업무보고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고문변호사가 아닌 부산지방변호사에서 추천 변호사 두 분으로 하셨습니다. 고문변호사님들은 이 법률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 듣고 싶네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러 분야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사타진을 했는데 저희들 고문변호사님께서는 법정 변호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잡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변호사 협회에서 추천오신 변호사 두 분 강사료는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무료로.
관호

고관호간사

무료로 해주시고 지금 상담인원이 72명에서 월 평균으로 치는 것 같으면 18명정도가 상담을 받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열여덟 분이 상담만 받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소 제기도 국선변호사처럼 이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 건지 그 건에 관련해서 답변 듣고 싶네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 단순한 그런 문제는 직접 관여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지도를 해주시고 또 그 사항을 저희 실로 오면 저희 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 그렇지 않고 민사라든지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은 어떤 분야의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는 이런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결국은 상담하셔서 업무량에 따라서 형사사건은 형사전담변호사님, 민사는 민사전담변호사님한테 안내하는 수준이고 본인들이 직접 선임계를 작성해서 공소장 제출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실제로 변호사 선임계를 하려면 수임료나 이런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 반응은 어떻다고 실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상담하고 가시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갑니다. 그리고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았다. 그리고 이제 방금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전부 다 일사천리로 해주기를 바라셨던 분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무료법률상담이기 때문에 상담에서 끝나지, 변호사 선임이나 이런 부분은 역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전문분야를 소개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죠. 구민들은 무료법률상담이라는 이 용어에-상담 뒤쪽 용어는 제쳐놓고- 무료라는 여기에 접근을 해서 어찌 보면 본인이 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어서 왔다가 좀 깊은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조금 고통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물론 이런 민·형사, 가사 건에 대해서 상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법률지식을 습득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 법률상식도 상담을 떠나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터넷에 무료사례를 올리는 부분도 그렇고 저희들 계속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지적하신 주민교육도 한번 저희들 북구아카데미 형식을 빌린다든지 해서 법률전문가의 어떤 강연도 구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좋습니다. 아무쪼록 억울한 구민들을 위해서 법률상담도 중요하지만 사전법률지식으로 인해서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탁드렸던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책자 1-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새로 신설된 위원회죠?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2년 전에는 저희 실에 있었던 그런 사항인데 업무가 일시적으로 규제개혁이 감사실로 그때 조직을 조례를 개편하면서 감사실로 업무가 갔다가 저희 기획실로는 7월에 다시 온 그런 업무가 되어서 신규처럼 보이는데 예전부터 위원회가 2000년도부터 존재한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게 그러면 감사실로 갔다가 또 기획실로 온 내용이 뭐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처음 애당초 규제개혁위원회를 감사실에 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3.0이 나왔을 때는 기획실로 업무를 해라 기획실 업무가 맞다 해서 저희 실에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2016년도에 그때 규제개혁업무가 새로운 방향으로 정립이 되면서 감사실에서 감사실 업무가 너무 적다 그래서 규제개혁업무를 정부3.0하고 합쳐서 감사실로 가져가서 감사와 규제개혁을 동시에 다루면 더 법리적으로 이런 부분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조직을 좀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정부3.0이 최근에 완전히 업무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규제개혁만 남게 되니까 규제개혁업무를 다시 기획실로 옮겨가라 이런 쪽으로 조직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권영숙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지금 북구청 재정자립도가 한 14%됩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4.2%정도…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지요.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게 북구에 관련된 모든 사업예산 이런 부분은 일단 기획실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재정자립이 어렵고 힘든데 물론 북구에 전부 다 열악한 곳이나 사업도 하고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이게 지역구 구민은 모르고 넘어간 사업이 몇 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릴게요. 학사로 장미식재를 해서 그때 5,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앞에 박 과장 있을 때 제가 좀 질타를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새싹공원 앞 도로변 화단조성 이것도 수정강변 앞에 장미 그걸 했습니다, 건설과하고 같이. 그다음에 화명생태공원 진입차도 환경개선사업 2억은 전에 예산편성할 때 행정지원과에 들어있던 내용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구의원에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서 검토도 좀 해볼 사항인데 그런 내용은 어떻게 아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보시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이 다 사업들이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사업들로 되어 있어서 학사로 장미식재라든지 새싹공원 화단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 2회 추경에서 다뤄져서 예결위에서 다룬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생태공원 진입로 이거는 주민제안사업으로 1회 추경에서 다뤄진 그런 사업들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그래서…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총 위원님들한테는 좀 전달 안 된 부분은 사전에 아마 관련부서에서 설명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관련 지역구의원님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예산부서에서 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게 역점시책사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아카데미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도 알권리가 있고 또 우리 전부 다 구비이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물론 예결위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 되다 보니까 그걸 안 하고 뭐 그냥 예결위하면서 하는 갑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거 지나고 보니까 전부 다 우리가 안 좋은 소리를 사실 듣습니다. 지역구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안 하고 온갖 소리를… 기분이 언짢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의원도 역시나 마찬가지이고 지역구에 있는 지역민들은 다 그렇게 한목소리를 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비가 2억이나 되는 큰돈을 가지고 하면서 지역구의원한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알고 넘어갔든 모르고 넘어갔든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하고 건축과장을 몇 번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이래 가지고 구비는 돈이 없다고 쩔쩔 매면서 이게 그러면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게 페인트칠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생태공원 진입로 그 부분은 옛날 구민운동장 화명생태공원인데 그 부분에 올라오는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통대 옆에 보면 수정강변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른쪽에 방통대쪽으로 한 50m정도 들어가면 옛날에 버스 댈 수 있는 차로처럼 이렇게 유휴공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화단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위원님 죄송합니다. 방금 새싹공원 앞이라 해서 조금 착각했는데 창조도시과의 경관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한 사업을 확실히 파악 못 했는데 1회 추경에 올라온 그 사업을…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저도 그걸 찾아보니까 못 찾아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그 부서가 그때는 행정지원과 주위환경 개선사업해서 2억을 올려놨다고 그래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누가 하든지 하면 되는데 이게 차후가 문제입니다. 우선 보기 좋으라고 페인트칠해서 해놓고 돈은 많이 들여놓고 하면 됩니다. 되는데 그다음에 또 몇 년 세월이 지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수정강변아파트 앞에 거기도 예산편성 1억 했죠? 지금 5,000만 원 남아 있습니까? 그 사업을 5,000만 원을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산부서이니까 기획실에서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아직까지는 완료가 안 된 사업이라서 중간에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사업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게 하시고 거기 청정녹지과 과장하고 그다음에 거기 관련된 부서 몇 분을 불러서 수정강변아파트 입구에 보면 운동시설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우레탄인지 뭘 깔아서 하다가 지금은 사용도 안 하고 그냥 그걸 막 조사한다고 조금 떼어가서 그걸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족구도 많이 하지도 않고 또 저렇게 놀리기는 아깝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지역에 있는 선출직 구의원, 시의원을 왜 뽑아놓았습니까? 우리가 바빠서 못 하니까 당신들이 대표로 가서 감시감독 잘 하고 견제 잘 해서 지역민의 불편함을 해결하라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을 갖다가 아무 말도 일언반구도 없이 이래 쫙 해 놔놓고 말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부서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사업시행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번뿐만 아니라 모든 매사에 사업들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든 북구를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그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똑같이 선출직으로 와서 일을 하면서 누구는 잘 알고 있고 누구는 모르고 있고 완전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비도 아니고 시비도 아니고 구비를 갖다가 그래 하면서 그렇게 소홀하게 예산편성하는 자체도 잘못된 것 같고 관계 부서장도 말 한마디 없이 한 그 부분도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꼭 시정하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할 때도 한번 더 챙겨보겠고 또 사업시행부서에 예산이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사업시행을 못 하는데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시행할 때 관련부서에서 시·구의원님들한테 통보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게 사업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에 대한 사업타당성과 모든 부분을 해서 기획실에 올리지 않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 부분 타당성을 조사해서 하는데 그 부분부터가 지역구 출신 구의원, 시의원한테 통보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하는데 지금 전부 다 이리 저리해서 예산편성 쭉 해 놔놓고 편성된 걸 하지 마라 하기는 좀 어렵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산편성단계에서 그 사업을 이야기해 달라 하시면 저희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에 올라갔을 때 위원님 심의를 받아온 걸 가지고 사업 시행 전에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관련 시·구의원님께 통보를 해서 설명을 하고 하라는 것을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올라오기 전에 저희들한테 파악해서 어떻게 하라 사전에 알려 달라 그것은 저희들이 4명의 사람이 전체 예산 4,000억을 편성하는데 그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말은 거기서 한 그 부분은 내가 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 각 부서별로 그런 걸 미리 통보해 주란 말입니다.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말이. 올라온 것은 이미 사업이 어떤 결정이 난 사항에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사업부서에 그렇게 통지를 해서 각 지역에 만덕이든 덕천이든 구포든 비일비재하게 그런 부분이 생길 요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자연부락이 있는 곳에는 도로개설문제라든지 어떤 보상문제라든지 여태까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과에서 하는 그 일은 그렇게 주문을 받아서 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행정지시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성만 위원님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정확한 핵심이 자꾸 흐려져 가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것을 꼬집어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이 어려운 재정에 우리 구가 참 어렵고 구에서 구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사실 사업을 한 가지 하려고 하면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어쨌든 간 시비나 구비 땡겨와서 안 그러면 특별교부세라든지 땡겨와서 지역현안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떤 특정 의원님이 그 부서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거기다 구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다 그래 갖고 밖에서 들리는 소문에는 어느 의원이 이렇게 했다 하니까 윤성만 의원님 질의 핵심이 틀려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따져줘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소문이 좀 나 있더라고요. 시의원들은 1년에 자기 지역에 5억∼6억까지 갖고 와서 사업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기초의원들은 의원들 앞으로 1년에 예산 자기 지역에 얼마 하라고 배당이 없잖아요. 물론 아까 실장님 말씀에 주민제안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민참여예산아카데미도 운영하면서 그런 것도 받겠죠. 받겠지만 그게 정확하지가 않고 소문에 의하면 만약에 구포라든지 만덕이라든지 화명이라든지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정 의원이 어느 특정 과 과장님한테 부탁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했으면 그걸 전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같은 동료 지역구의원이 있으면 그 의원들한테도 알려주라 이 말입니다. 알려주진 않고 다 사업은 해 놔놓고 난 뒤에 ‘구의원, 시의원 뭐 하노? 느그 로봇이네. 어느 의원은 이래 하는데.’이런 말이 지금 와전이 되어 갖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윤성만 위원님 맞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충 제가 감은 와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구의원님들은 1년 예산이 4,300억 같으면 4,300억의 다 주인공들입니다. 다 그걸 의원님들 손으로 일일이 편성은 안 했지만 그걸 심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집행하는 모든 사업이 구의원님 손을 거쳐서 나간다고 이래 생각하시면 제일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그 아까 전에 지역구의원님 모르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할 때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행정지시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에서 그 예산을 해서 그 지역에 공사를 하든 어느 의원님이 꼭 내 지역에 필요해서 이런 사업이 하나 있으니까 부서장하고 해서 하든 그래 되면 그 주변에 동료의원들이 있으면 같은 지역구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에서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그리고 각 부서팀장님들 그리고 배석한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실장님께서 감사 업무보고에 보니까, 1-11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북구 전체 4개를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동 별 순회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주민참여, 혹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일단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당히 많은 문의도 오고 교육 이후에 상당히 좀 많은 문의도 오고 여러 가지로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의 경우에 11건 4억 1,900만 원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역시 11건 19억 2,400만 원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심의할 때 기 완료된 사업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고 있는 사업도 있어서 총 저희들이 이 사업은 100% 반영이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 되고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게 반영된 사업만 제가 11건 4억 1,900만 원이고 2017년에 11건 19억 2,400만 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대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 북구는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잘 되는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저희들 생각으로는 굉장한 호응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역대 저희들이 2015년 이전에는 사실 저희들 들어와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사실 예산이 없어서. 2016년부터 저희들도 중요성도 있지만 교육도 하고 이러니까 많이 들어와서 2016년부터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호응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게 지방재정법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2015년 5월 13일부터 신설되어 있는 겁니다. 실장님, 기억하시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이거 신설돼서 각 지자체로 내려와서, 우리 북구가 2016년도에 11건으로 해서 이런 또 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물론 조금 전에도 지나간 이야기지만 예산문제로 서로 이랬는데 항상 예산이라는 건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셔서 좀 잘 해주십사 하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감사에 조금 뒤떨어진 본 위원의 제안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하고도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장님, 지금 우리 시의원들은 1년에 5억∼6억 원의 자자보가 있어서 자기 지역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구로 내려와서,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와전이 되는 이런 것도 내년부터 되는지 모르겠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의원들이 최대한, 옛날에는-제가 지금 3선을 하고 있지만-2대, 3대 때는 최소한 5,000만 원 정도는 자기 지역에 예산을 쓸 수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앞전에는 2대, 3대 때는 그렇게 했다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지금 타 구는 모르고 시, 도, 경남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군의원도 자기 군에 그렇게 예산을 좀 편성해서 자기 군에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 하니까 이거는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 전에처럼 이런 또 언성 높이는 일도 생기고 하니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기획실장님하고 예산팀장님 참고 좀 해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예산이 4,300억 같으면, 그 4,300억 자체가 우리 구의원님 손수 다 참여하신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구의원님이 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겠고요. 또 이런 부분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사례가 되어서 2, 3대에서 아마 중단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서 시 의회 여러 분이 두들겨 맞거든요. 시 의회 자자보사업 과연 이게 맞느냐 아니냐 이런 논란 속에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생각한다면 한 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면서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평생학습사업소 및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사업소, 기획실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