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원 주민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1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유해환경 업소 지도점검 실시 해가지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및 캠페인을 연 2회 이렇게 실시를 하는 모양입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가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편의점은 지금 경쟁이 서로 치열합니다. 불과 이게 몇십 미터밖에 안 되는 30m, 50m 근거리에 경쟁점들이 출점을 하고 이래서 점주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음식점도 마찬가지고요. 노래방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쟁 업체를 자유 경제체제 하에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강압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법을 악용해서 어떠한 행태를 하는가 하면은 인근에 경쟁점이 하나 편의점을 자기가 잘 하고 있었는데 인근에 편의점이 하나 생겼다 이거죠. 법적으로 저거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공정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을 활용해서 19세 미만 되는 청소년을 성년처럼 가장을 시켜가지고 가서 담배를 팔게 하고 술을 팔게 하고 그래서 이거를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걸리면 3개월 영업정지죠. 이거는 벌금도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청소년한테 판 거에 대해서는 과징금 자체를 못하게 하고 무조건 영업정지 3개월을 부과를 합디다. 맞습니까?

얼마 전에 화명신도시에 제가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아는 지인인데 편의점에서 담배를 청소년한테 모든 청소년을 딱 보고 19세 이하다 이렇게 점주가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또 고객이지 않습니까? 고객을 왕처럼 모시는 게 점주의 입장인데 청소년이 들어왔을 때 저게 19세 이하다. 20세 이하다.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분장을 해서 오면 어렵거든요. 옷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일일이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확인할 수도 없고 상대가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담배를 줬는데 고발이 돼서 영업정지 3개월을 당했습니다. 점주 입장을 제가 들어보니까 평생을 돈을 모아서 퇴직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전 가족이 영업정지로 인해서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다. 그래서 법이 지도단속도 중요하고 이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어떤 경쟁업체의 술수일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을 19세 이하를 갖다가 어른처럼 분장을 시켜서 이리 보내가지고 그 업소를 문 닫게 만드는 이런 악용이 안 생기도록, 법도 좋지마는 그런 게 안 생기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어떤 업체는 이제 청소년들한테 술을 팔아갖고 영업정지를 또 3개월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닫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3개월 동안 영업정지가 되면 고객이 안 옵니다. 하루를 쉬어도 손님들이 끊기는 판에 3개월 쉬면 영원히 점포 문 닫아라 하는 소리와 똑같고 또 그 근무하는 종업원들도 전부 직업을 다 잃게 됩니다. 거기다가 투자한 돈하고 모든 걸 다 날리고 관리비도 줘야 되고 영업정지 당한 3개월 동안 월세도 줘야 됩니다. 망하라는 그런 뜻인데 물론 악의적으로 하는 업주는 철저하게 단속해서 이 제도를 그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는 뭔가 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이 돼야지 한 가정을 파괴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음주운전처럼 삼진아웃제를 한다든지 해서 3번 걸리면 영원히 졸업시키는 그런 걸 한다든지 한번 걸린 이 영업을 평생 하던 사업을 그만 둬야 되는 이런 거는 조금 전에 사례 말씀하셨듯이 우발적인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점주가 고의적으로 영업이 안 되니까 청소년한테도 팔자 이렇게 하는 악덕 업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또 있는가 하면은 경쟁업체에서 옆에 있는 경쟁업체를 없앨 목적으로 애들을 매수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구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법대로 무조건 집행하지 마시고 영업정지 당하는 그 가족과 그 근무하는 종업원들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이 악의적인가 선의인가 그 부분도 판단을 하는 게 법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아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성격도 있습니다. 무허가경로당이 10개소라고 했습니다. 북구에 근래에 계속 민원이 제기돼 왔던 복지3과에 민원이 제기돼 왔던 금곡경로당 사건 잘 아십니까?

미등록경로당입니까?

등록경로당인데 옳게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사설경로당이라 해가지고.

그런데 금곡경로당 사건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경로당에 그분들이 계시다가 이제 그쪽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아파트 주민들의 경로당과 그다음에 또 기존 단독주택 거기 살던 어떤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쓰다가 내부에 분쟁이 생겨서 이제 서로 찢어진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별도로 나와서 사설경로당 쪽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매월 지원금이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세하고 관리비하고 맞출 수가 없다. 그게 추가로 필요한 게 월 20만 원인데 그 20만 원도 지원이 제가 그때 알기로는 미등록이라서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등록 같으면 등록된 경로당 같으면 월 20만 원 정도를 그 안에 노인 38명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월 20만 원 정도는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지원지침으로는 지원을 20만 원이라도 월 하기가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럼 이 부분은 사실은 복지3과뿐만 아니라 저도 지금 3개월 동안 민원에 어떤 때는 토요일, 일요일 또 전화를 받고 이러면서 지금도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뭔가 방안을 좀 찾아줘야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금곡장애인복지관으로 옮겨 달라 그 부분도 직접 또 만나보니까 복지관 쪽에서 어렵다 뇌병변장애인들하고 중증장애인들하고 노인들하고 같이 부딪치는 게 안 맞다. 특히 노인분들께서 이제 경로당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두거나 이제 화투를 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번씩 분쟁도 생긴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증장애인하고 부딪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별도로 좀 지원을 해달라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 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왜 안 되느냐 하면서 노인을 이렇게 무시하냐 이러면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데 과장님 좋은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시오. 복지3과하고 저하고 윤인자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좀 편안하게 좀 지낼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힘없는 구의원한테 민원 너무 넣지 마시고 김도읍 의원님한테 이 경로당 하나 지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원 주민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맨 위에 부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이라고 되어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예정부지 철거공사관련 석면조사 용역이 40만 원 되어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40만 원짜리 용역도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이호섭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3페이지 맨 하단부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이 사실은 수능일입니다. 수능일인데 포항 여진이 아직까지는 발생이 안 되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미 많은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쪽에는 제가 쭉 보니까 업무보고 내용도 그렇고 또 행정사무감사자료도 그렇고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건수만 해도 27건, 모든 민원과 또 북구에서 가장 어떤 주민하고 밀접한 그런 부서가 건설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민원 또 그리고 많은 업무량 그런 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처리를 해줘야 북구주민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건설공사의 하자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항 지진에서도 나왔듯이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부실공사인지 아닌지 바로 드러납니다. 교각에 기둥이라든가 아파트에 건축물기둥이라든가 잘한 거 못한 거 전부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항에도 보면 천재인 것도 있지만 인재인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 북구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항처럼 5.4의 지진이 나면 북구가 가장 취약하지 않나 특히 북구청은 붕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진보강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어떤 천연 재해 때문에 발생된 거는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부실공사로 해서 인재가 발생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의 건설행정에 모든 부분은 내진설계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경주, 또 올해 포항 내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앞으로 이 북구에 지금 현재 굉장히 취약합니다, 사실은. 북구는 또 특히 필로티 구조의 이런 공동주택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포항에 필로티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번 포항 지진 앞전에, 건축과장님? 포항 지진 앞전에 이란하고 이라크 접경지역에서 규모7.3의 지진이 발생된 사실 잘 알고 있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쪽에 이란 국민들이 광분을 한 거는 민간에서 지은 아파트는 멀쩡했습니다. 붕괴가 안 되고 그래서 다 살았어요. 공공에서 지은 아파트는 부실공사라고 해가지고 붕괴가 되어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국가에서 지은 서민아파트는 사람 다 죽게 만들고 민간에서 지은 부자들이 들어가는 아파트는 다 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렇게 지금 이란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공부분에서 건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아까 지적했던 5-13페이지 맨 하단 쪽에 책임지는 설계·시공·감리시스템 구축하고 공사실명제를 해야 된다. 이 공사를 누가 했고 누가 추진했고 정, 부 이런 게 다 기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건설공사한 업자하고 그래서 잘한 거는 역사에 남기고 못한 거는 심판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부동산실명제나 금융실명제처럼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하자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앞으로 그 부분에 건설과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전파도 하고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