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방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원입니다. 평소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올 한 해 동안 저희 과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평소 관내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원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에서 평가한 여성가족정책 평가결과 최우수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받은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경로당 지원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8페이지 경로당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보면 북구 관내에 미등록 경로당이 10개소 있습니다.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로당으로 회원 수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로당일 텐데 먼저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고 미등록된 경로당 10개소는 어떤 미달 사유가 있으며 몇 분이나 미등록된 경로당에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 기준은 노인복지법과 건축법 두 가지 법령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이용 정원 20명 이상이고 화장실 1개, 전기시설 1개, 거실 또는 휴게실 20㎡ 이상이 되어야 되고 건축법에 의하면 용도가 단독주택이고 노유자시설일 것으로 이래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등록경로당 10개를 보면 먼저 무허가건물이 8개가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이 8개가 있고 또 1개소는 덕천2동 소재 마을회관 경로당인데 이곳에는 주인이 건물은 허가된 건물입니다마는 자체를 쓰는 조건 자체를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하면 내놓기로 하고 경로당은 등록하지 마라 이런 조건에 의해서 돼 있고 또 한성맨션 경로당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없고 면적이 미달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원 여부에 대해서 회원이 몇 분이나 되는가 여쭈어 보셨는데 대부분이 스무 분 이상 되는 경로당이 한 서너 군데 되고 나머지는 전부 스무 분 미만이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등록 여부에 따라서 지원금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은 국비나 시비와 같은 정부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구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미등록 경로당은 환경이 더욱 열악하여 지원이 절실히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지원을 하고 있다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경로당은 물론 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년에 운영비, 일반난방비, 특별난방비 전부 포함해서 등록경로당 경우는 약 450여만 원에서 500만 원. 그런데 미등록경로당은 현재 특별난방비해서 5월하고 12월 2회에 걸쳐서 75만 원을 현재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석 위문 선물, 한 4만 3,000원 상당 두 가지 정도만 미등록경로당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난방비보조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 방안을 생각해서 미등록경로당에 다닐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을 더욱 보살펴드리는 따뜻한 주민복지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책자 3-2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 현황에서 지도감독 사항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사전에 이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 지적사항이 정화양로원에만 해도 후원물품 관리소홀, 후원금 전용통장 관리소홀, 후원금 예산 과목 편성 부적정, 세출예산집행절차 부적정, 세출예산 편성 부적절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지적사항이 시정이 4개고 주의가 6개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보면 조치사항에도 보면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이 정도입니다. 정화양로원이나 정화요양원에 보니까 지금 금전에 관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조치사항이 형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한 특혜를 주는 건 아니겠지만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법인 내지 시설에 지적사항이 많이 된 것 참 저 역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화양로원 같은 경우는 감사실에서 한번 감사를 한 결과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법인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돼 있고 또 개별 법령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아니면 매년 나가도록 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던데 사실 제가 오기 전부터 정화양로원이나 정화법인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조금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던 그런 법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감사실에서 이런 집중적으로 어떠한 지적사례가 발생하는 데 대해선 특별감사를 자주해서 경각심을 일으켜 줄 필요도 있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한 저희 과에서도 사회복지법인 같은 거는 감사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나오고 시 감사실에서도 어떠한 여론이 발생했거나 이런 데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감사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교차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특히 그 정화양로원 이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 역시도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화양로원에 이ㅇㅇ 시설장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사회적 약간 비판을 많이 받은 법적손실을 받은 이런 업체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정화양로원 받았지요? 아니 근데 지금 시설장은 이ㅇㅇ으로 지금 돼 있네요, 아직. 그래서,

정화양로원 맞습니다.

그래 됐네요. 그러니까 내나 이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정화노인요양원도 이ㅇㅇ 이분은 역시 내나 남매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도 보니까 물론 강력한 감독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도감독이 굉장히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특히 이렇게 많을 때는 이렇게 무슨 제재가 있어야지 그냥 다 조치사항에 보면 향후 등록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전부 다 답이 그래요. 그래 이거는 정말 지도감독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조직 및 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할 가장 큰 복지시설에서 기본적인 회계처리업무가 절차에 문제가 많다는 건 감독지도 부서에서는 지적사항을 면밀히 좀 검토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행정처분할 것은 하고 그다음에 시설종사자들이 전문성을 좀 강화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에서 응당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거로 보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저 역시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 제가 올 7월 1일부터 와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현재 파악을 조금 덜 하고 있는데 특히 내년에는 이런 특히 자주 반복되는 정화양로원이나 구포3동에 있는 실버벨노인복지관이나 이런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이런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반복 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내가 감사책자를 봐도 정화양로원, 정화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만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이거 보조금 지급도 보면 북구에서 가장 많이 받는 시설입니다. 6억 4,000 그다음에 2억 9,000 이거 어느 시설보다는 지금 가장 보조금을 많이 받는 이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엄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하여튼 직원분들 모두 하여튼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는 거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게 주민복지과가 4년 차기 때문에 매년 해마다 복지행정과도 그렇지만 주민복지과도 이런 복지 시설 관련해가지고 지도점검 관련한 사항은 매년 지적돼 오는 사항인 것으로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윤인자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이게 우리가 복지시설 점검을 나갈 때는 우리가 먼저 언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우리가 언제 나가겠다 하고 그 기간 동안은 엄청 준비를 많이 하고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걸린다는 거는 평소에는 어떻겠냐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똑같아요. 2014년 자료부터 쭉 보면 걸리는 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는 지적만 하고 ‘이거 하지 마시오, 시정만 하시오’ 이렇게 말만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경각심이 들겠습니까? 시설에서. 제가 봤을 때는 무슨 강력한 무슨 페널티라든가 아니면 몇 차례 두세 차례 이상 반복되게 돈에 관련해서 뭐가 걸린다 하면 정말 강력하게 뭔 조치를 취하거나 뭘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할 때만 할 게 아니고 그런 절차도 필요하고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실 특별감사를 한번 진행을 하는 게 좀 많이 걸리는 데는 그렇게 강력하게 한두 번은 이렇게 경고 조치가 있어야지 이게 근절이 되지 아니면 4년째 내내 똑같은 겁니다, 이거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감사실에서는 법인이나 이런 단체에 대해서 1억 원 이상 지원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연초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우리 직원들이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40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별로 매일 지도점검을 나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어떠한 전문성 일단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업무적인 면도 있고 사실 조금 너무 벅차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감사실에 협조를 해서 특히 대규모 법인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내년도에 특별히 좀 전부 다 1억 원 이상 지원을 받기 때문에 특별감사를 좀 해달라 그래 요청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복지 혈세 이게 우리가 직접 몸에 와 닿지 않지마는 세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뭐 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주민들 피땀 흘린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복지관 그 시설 자체 내에서 뭔가 정신력이 약간 좀 해이해진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좀 강력하게 이렇게 페널티를 주지 않으면 거기는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어렵겠지마는 그런 점에서 좀 과장님 내년도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원 주민복지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일단 북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신고 내역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쭉 찾아보니까 10년 이상 된 차량이 지금 29대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차량이, 29대. 10년 이상 되면 누가 봐도 위험한 차량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애들 실어 나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00년도에 있는 차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 차가 굴러갈 수 있는가 그 역시도 제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이 법이 2016년 6월 30일 개정됐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렇게 장기간도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2016년 6월 30일 법이 개정되면서 최대 11년 동안만 운행할 수 있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기존 운행차량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도록 그렇게 또 유보조항을 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차량에 대해서는 대신 이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1년에 1번씩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고 2018년 그러니까 내년 12월 31일까지는 반드시 교체토록 저희들이 적극 지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위험에 지금 빠져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는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다음에 통학차량 운전자하고 원장은 원장들은 1년에 교육을 받기는 받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교육은 연 1회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또 통학차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신고를 안 하고 운행한다든지 굉장히 그런 데에서는 벌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1년에 1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교육이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형식적인 교육 아니겠습니까? 1년에 1번 정도 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교육도 제가 볼 때는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어쨌든 면역력이 약한 애들이 타는 거지 않습니까? 면역력이 약한. 그래서 전염병이나 혹시나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 옆 동네 창원에 보니까 이 통학차량을 1년에 2번 소독을 합니다. 부모님들한테 반응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1년에 2번, 내년부터는 1년에 4번 정도 소독을 한다고 하네요. 이거 우리 동네 북구에 도입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도 보니까 창원 보건소하고 어린이집하고 협업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북구 보건소하고 어린이집하고 협업해서 시간만 맞추면 부모님들한테 엄청나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 유념해서 한번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원 주민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1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유해환경 업소 지도점검 실시 해가지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및 캠페인을 연 2회 이렇게 실시를 하는 모양입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해환경 업소 지도점검 이 부분은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술이나 담배를 피우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런 점포에서 술, 담배를 판매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주로 점검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실 대부분이 어떤 주류나 담배 이런 판매되는 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실 점검해서 발견된다기보다는 대부분이 경찰에서 통보해 와서 저희들이 많이 이제 사후확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가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편의점은 지금 경쟁이 서로 치열합니다. 불과 이게 몇십 미터밖에 안 되는 30m, 50m 근거리에 경쟁점들이 출점을 하고 이래서 점주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음식점도 마찬가지고요. 노래방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쟁 업체를 자유 경제체제 하에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강압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법을 악용해서 어떠한 행태를 하는가 하면은 인근에 경쟁점이 하나 편의점을 자기가 잘 하고 있었는데 인근에 편의점이 하나 생겼다 이거죠. 법적으로 저거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공정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을 활용해서 19세 미만 되는 청소년을 성년처럼 가장을 시켜가지고 가서 담배를 팔게 하고 술을 팔게 하고 그래서 이거를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걸리면 3개월 영업정지죠. 이거는 벌금도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이제 과징금으로 영업 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한테 판 거에 대해서는 과징금 자체를 못하게 하고 무조건 영업정지 3개월을 부과를 합디다. 맞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담배 파는 것은 영업정지에 있고 청소년 주류 판매나 이런 사례는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2가지 중에 선택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화명신도시에 제가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아는 지인인데 편의점에서 담배를 청소년한테 모든 청소년을 딱 보고 19세 이하다 이렇게 점주가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또 고객이지 않습니까? 고객을 왕처럼 모시는 게 점주의 입장인데 청소년이 들어왔을 때 저게 19세 이하다. 20세 이하다.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분장을 해서 오면 어렵거든요. 옷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일일이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확인할 수도 없고 상대가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담배를 줬는데 고발이 돼서 영업정지 3개월을 당했습니다. 점주 입장을 제가 들어보니까 평생을 돈을 모아서 퇴직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전 가족이 영업정지로 인해서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다. 그래서 법이 지도단속도 중요하고 이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어떤 경쟁업체의 술수일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을 19세 이하를 갖다가 어른처럼 분장을 시켜서 이리 보내가지고 그 업소를 문 닫게 만드는 이런 악용이 안 생기도록, 법도 좋지마는 그런 게 안 생기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어떤 업체는 이제 청소년들한테 술을 팔아갖고 영업정지를 또 3개월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닫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3개월 동안 영업정지가 되면 고객이 안 옵니다. 하루를 쉬어도 손님들이 끊기는 판에 3개월 쉬면 영원히 점포 문 닫아라 하는 소리와 똑같고 또 그 근무하는 종업원들도 전부 직업을 다 잃게 됩니다. 거기다가 투자한 돈하고 모든 걸 다 날리고 관리비도 줘야 되고 영업정지 당한 3개월 동안 월세도 줘야 됩니다. 망하라는 그런 뜻인데 물론 악의적으로 하는 업주는 철저하게 단속해서 이 제도를 그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는 뭔가 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이 돼야지 한 가정을 파괴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주민복지과장 오기 전에 제가 개인, 제 친척 분이 그런 유사 사례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경쟁 업주의 그런 상황도 있지마는 요즘 젊은이들 참 대부분이 선량합니다마는 일부 청소년을 조금 별난 애들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술을 먹고 물론 업주가 제가 알고 있는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골이었는데 어느 날 친구를 데려왔더랍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우리 친구다. 그래 해서 같이 당연히 미성년자를 벗어난 줄 알고 같이 술을 먹었는데 술값이 많이 나오니까 얘는 미성년자가 아닌데 왜 술을 줬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경찰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 그래서 영업정지까지 당한 사례를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청소년 관련해서 법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한번 걸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일단 법은 강력한데 참 안타깝게도 저희 주민복지과 입장에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이 경찰이나 이런 관서에서 통보 온 것을 저희들이 처분하지 저희들이 현장에 실제 가가지고 현장조사해서 적발한 사례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참 그 부분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들 역시도 그런 데 대해서 업소에 홍보를 하거든요. 미성년자에 대해서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면 강력처벌 받게 된다 그런 유인물도 나눠드리고 해서 저희들은 아무래도 좀 소극적인 어떤 행정 예방 차원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곱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런 홍보를 강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음주운전처럼 삼진아웃제를 한다든지 해서 3번 걸리면 영원히 졸업시키는 그런 걸 한다든지 한번 걸린 이 영업을 평생 하던 사업을 그만 둬야 되는 이런 거는 조금 전에 사례 말씀하셨듯이 우발적인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점주가 고의적으로 영업이 안 되니까 청소년한테도 팔자 이렇게 하는 악덕 업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또 있는가 하면은 경쟁업체에서 옆에 있는 경쟁업체를 없앨 목적으로 애들을 매수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구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법대로 무조건 집행하지 마시고 영업정지 당하는 그 가족과 그 근무하는 종업원들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이 악의적인가 선의인가 그 부분도 판단을 하는 게 법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예.

추가질의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아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성격도 있습니다. 무허가경로당이 10개소라고 했습니다. 북구에 근래에 계속 민원이 제기돼 왔던 복지3과에 민원이 제기돼 왔던 금곡경로당 사건 잘 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미등록경로당입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경로당은 미등록경로당은 아닙니다. 등록경로당입니다.

등록경로당인데 옳게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사설경로당이라 해가지고.

예. 사설경로당일지라도 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단독건물 100㎡ 이하는 1년간에 한 46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곡경로당 사건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경로당에 그분들이 계시다가 이제 그쪽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아파트 주민들의 경로당과 그다음에 또 기존 단독주택 거기 살던 어떤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쓰다가 내부에 분쟁이 생겨서 이제 서로 찢어진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별도로 나와서 사설경로당 쪽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매월 지원금이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세하고 관리비하고 맞출 수가 없다. 그게 추가로 필요한 게 월 20만 원인데 그 20만 원도 지원이 제가 그때 알기로는 미등록이라서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등록 같으면 등록된 경로당 같으면 월 20만 원 정도를 그 안에 노인 38명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월 20만 원 정도는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됩니까?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현재 금곡경로당 같은 경우는 운영비로 198만 원, 1년간 198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월로 하면 한 16만 5,000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일반난방비나 특별난방비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데 그분들이 저희 과에도 와서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월급 20만 원을 어떤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리고 또 북구노인회 회장님도 오셔가지고 그런 안타까운 것을 말씀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제 임의대로 지출할 수 있는 방법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송ㅇㅇ 회장님한테도 그랬습니다. 꼭 그 20만 원 지원해야 된다면 회장님 10만 원 내고 저 10만 원 내고 해서 20만 원 맞춰주십시오 웃으면서 그런 대화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침이 없는 것을 그 경로당 특별히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지침으로는 지원을 20만 원이라도 월 하기가 불가능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사실은 복지3과뿐만 아니라 저도 지금 3개월 동안 민원에 어떤 때는 토요일, 일요일 또 전화를 받고 이러면서 지금도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뭔가 방안을 좀 찾아줘야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금곡장애인복지관으로 옮겨 달라 그 부분도 직접 또 만나보니까 복지관 쪽에서 어렵다 뇌병변장애인들하고 중증장애인들하고 노인들하고 같이 부딪치는 게 안 맞다. 특히 노인분들께서 이제 경로당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두거나 이제 화투를 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번씩 분쟁도 생긴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증장애인하고 부딪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별도로 좀 지원을 해달라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 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왜 안 되느냐 하면서 노인을 이렇게 무시하냐 이러면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데 과장님 좋은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시오. 복지3과하고 저하고 윤인자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좀 편안하게 좀 지낼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도 회장님께서 저 7월 1일로 오고 나서 한 10번 이상 찾아왔습니다. 와서 뵙고 또 이ㅇㅇ CEO님도 저한테 전화 왔고 하여튼 좀 관계되는 분들은 최소한 저한테 2번 이상씩 전화 내지는 해결 방법이 없겠느냐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힘없는 우리 구나 구의원님들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어디 힘 있는 저기 좀 국회의원님이나 말씀해서 경로당 하나 지어주십시오 해서 떼를 쓰면 오히려 확실히 3억이나 5억 가져와서 경로당 지으면 더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가 여담으로 그런 거를 회장님한테 말씀드린 적도 있거든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규정에 없는 것을 그 경로당만 특별히 해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줄 수 없는 것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힘없는 구의원한테 민원 너무 넣지 마시고 김도읍 의원님한테 이 경로당 하나 지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3-5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육아보육센터 지금 추진경과 내용을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중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한 바와 같이 현재 전반의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되었고 현재는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착수보고회 때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시설이 좀 부족하다, 기타 등등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 당시에 설계를 할 때 평당 단가가 673만 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지하주차장도 건립하고 또 그러다보면 최소 한 10억 정도는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산증액이 필요한데 이 예산을 어디서 끌어올 건지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과의 과장님으로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2014년부터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도에 보니까 부산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0억하고 또 시의원님 자자보 5억해서 15억을 확보해서 땅을 매입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획실하고 협조해서 그 당시에는 시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차후에 내년도 상황을 봐가면서 시에 특별교부금을 조금 더 추가로 신청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확보하시는데 노력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육아보육센터가 지어지는 게 눈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다 지어지고 나면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운영비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솔직히 고민되거든요. 이 부분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저희들 계획은 내년 11월까지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부산시나 정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침이 일단은 운영비는 구비로 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고관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어린이 장난감 관련 조례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인근 자치구에도 확대를 하자 저희들이 그 안을 넣었던 이유가 인근 지역까지 개방을 하면 시비를 한 7,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해서 시비도 일부 지원을 받고 또 그렇지만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이 구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가급적 구비로, 다른 부분에 좀 절약을 하더라도 구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년에 운영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매년 5억씩, 시에서 장난감 운영비가지고 7,000만 원을 제하더라도 4억 몇천씩 매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구가 재정적으로 좋은 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님으로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용건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다보면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같이 병행하기로 그날 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부 내지는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일정부분 그 부분이라도 우리 구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병행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예. 많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매년 운영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복지과에서 좀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관련해서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신세계 이마트 이런, 장난감도서관 제가 한 2년 전에 이거를 추진을 하려다가 장소가 없어서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큰 대기업 쪽에 보시면 사회공헌활동하는 그런 게 엄청 많아요. 그런 거를 선제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우리가 모르는 그런 사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거를 하나 발굴해놓으시면 우리 구비하고 그런 것도 지원받고 하면 얼마든지 충당이 가능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예산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회공헌활동 이런 쪽으로도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거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이게 말씀을 드릴 텐데 과장님 계시기 전에 쭉 2년 동안 계속해서 질의를 드려왔던 내용인데 올해 하여튼 마무리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2014년 12월 1일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쭉 하다보면 조성된 지 3년 차죠. 이게 지정기간이 5년에 3년이면 절반이 훌쩍 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관련해가지고 추진실적 이런 거 관련해서 평가를 짧게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4년 12월 1일 지정이 되어서 만 3년이 이제 다 되어갑니다. 현재 전국에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현재 76개 지자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는 제가 와서 보고 추진실적이 너무 미약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여가부에서도 여성친화도시 지정하면 지자체에 좀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전혀 인센티브 없이 그냥 명목상 지정만 해놓고 어떤 사업을 해라 그러니까 이 사업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메리트가 없어서 이렇게 지지부진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여성친화도시하고 뭐 그걸 100% 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예산심의 때도 나타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성안심택배함 이런 부분도 좀 하고 내년에는 특색 있는 사업을 2개 정도해서 여성친화도시에 걸 맞는 도시를 조금, 사업을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막 하라고 하라고 해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선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좀 지원을 받았으면 솔직히 주민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을 사업도 많았을 텐데 그런 점이 정책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작년과 비교를 해보자면 15개 부서 38개 사업에 452억 이거는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 거 같고 3-62페이지 신규사업 내용들 보면 대부분이 육아종합지원센터 빼버리면 주민복지과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각 부서별로 하는 사업 중에 ‘아, 이건 여성친화도시다.’ 하고 이름만 갖다 붙이면 되는 그런 사업에다가 우리가 이름만 갖다 붙이는 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정녹지과에서 하는 여성친화 시범공원 조성해가지고 공원 내 유모차가 진·출입이 편하도록 그런 사업들은 참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올해만 해도 남산정공원에 계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불편하다 하셔가지고 여성분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장애진입로를 하나 만들고 했는데 그 반응들이 좋았고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그런 사업이라고 좀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점은 이거를 우리가 청정녹지과에 요청을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청정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이름만 갖다 붙인 건지 그게 뭐가 맞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주시면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사업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에 저희들이 미리 협의를 합니다. 이왕이면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있으니 좀 여성편의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조금 더 배려해달라 하면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계획을 처음에 설계하면서 좀 그런 방향으로 조금 유도해나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과장님 답변하고 비슷한데 주민복지과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부서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 의견도 내보시고 또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다고 보면 하면은 이건 여성친화도시이기 때문에 할 때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그런 거를 하나 덧붙여가지고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특히 올해 곧 있으면 이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주실 건데 그 예산서를 보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당부서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더는 서포터즈단 구성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연령대하고 분야를 좀 다양하게 해달라고 제가 작년에 주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하여튼 연령대 구성도 어느 정도 다양해진 것 같고 직업도… 작년보다는 1기보다는 2기가 조금 더 다양해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그 중에 동일인들은 몇 분정도 되죠, 40명 중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기하고 2기에서 열네 분이 중복으로 됐습니다. 이분들 선발할 때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사실 지원자가 거의 뭐 두 분 지원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불 동에 어떤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좀 추천해달라 해서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열네 분이 지금 현재 1기하고 2기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는 취지의 말은 아니고요. 하여튼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의견도 내고 하시면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하여튼 여성친화도시라는 이런 명성에 걸맞도록 지적사항이 아니고 주민복지과 자체적으로 뭔가 발굴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좀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간사님 질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간사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도로 놓는다고 해서 그게 건설과 일은 아니거든요. 북구청 전체의 일이지. 그런데 도로를 놓을 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조명을 하나 달더라도 여성친화적인 조명을 하나 달면 그게 여성친화적인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냥요. 그 의견을 충분히 주시면 되는데 건설과랑 의견을 전혀 안 나누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는요. 건설과는 길 놓는 거니까, 그런데 그 길에 조명을 하나 놓더라도 여성친화적인 조명이 하나 놓아지면 그게 주민복지과에서 의견을 넣은 조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일을 접목시키면 모든 사업이 여성친화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의견을 조금씩 넣어주면요. 그다음에 길에 있는 가로등을 하나 갈더라도 이거는 뭐 안전총괄과 일인데 다음부터 가로등을 달 때는 꽃무늬 가로등으로 좀 달아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여성친화도시 가로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제시해주셨으면 좋습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 제목은 여성친화도시인데 사실상 내부적으로 보면 약자배려차원의 어떠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주 반복됩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해당 팀장들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또 저희 과에서 어떤 양성평등 내지는 그런 어떤 평가도 합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라고 명판은 구청 들어오는 입구에 딱 하나만 되어 있지요? 저거 말고 엠블럼이나 아니면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북구가 여성친화도시라고 딱 박혀있는 데가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곡 효열로에 총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거든요. 그게 여성친화도시 그거를 지금 옹벽에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업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눈으로 봤을 때 딱 노출이 많은 데는 여성친화도시라는 명패를 제가 볼 때는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만 여성친화도시지 주민들이 모르는 여성친화도시 아닙니까? 주민들이 우리 동네가 여성이 좀 살기 편하도록 만드는 북구구나 라고 자기네들이 알게끔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원 주민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맨 위에 부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이라고 되어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예정부지 철거공사관련 석면조사 용역이 40만 원 되어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40만 원짜리 용역도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도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확인을 해봤더니만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2에 의해서 어떠한 기존 그런 건물을 철거했을 때는 반드시 석면조사를 하도록 의무화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약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는 우리 미래를 책임질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런 어린이들이 어떤 어른들의 사소한 잘못으로 아니면 관리부주의로 참 목숨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불구가 된다든지 이거는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복지과장으로 온 지 5개월째 됩니다마는 특히 어린이집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직원한테 관리를 좀 잘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통학차량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년산 차량이 지금도 굴러다닌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꼭 1년에 1번이 아니라 1년에 2번씩이라도 직원들 보고 현장확인하고 또 아까 운전자 이분들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1년에 1번이 아니라 2번 정도는 교육을 시켜서 진짜 어린이의 안전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학차량 저희들은 일단 통학차량 운전자도 반드시 신고를 하고 운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현재 신고된 분들의 연령이 어찌 분포됐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보고 위원장님께 그 내역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힘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모자라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보아집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서에 의거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위한 건설과 이호섭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2017년 상반기 지방재정신속집행 평가결과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릴 것은 감사 책자 5-23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에서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부산시에서 시행을 했는데 첫 번째 금정산 만덕고갯길 경관조성사업 시공감사에서 지적사항이 각종 구조물 설치에 따른 토목공사 잔토처리 등 공사비 감액 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감액이 얼마 되었으며 자세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실시한 부산시 시공감사 시 지적사항 총 4건에 대해 1,374만 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그 감액조치된 내용은 잔토처리 중 현장 내에 잔토처리가 가능한 부분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장 내에서 흙을 옮길 수 있는데 다른 데로 먼 데로, 그러니까 조금 더 먼 곳으로 잔토처리를 봐놓은 거를 현장 내로 처리를 하라고 해서 1,200만 원이 빠졌고요. 합판거푸집 4회 이거는 이제 합판거푸집이 있고 유로폼이라는 거푸집이 있습니다. 유로폼이란 거푸집을 사용하면 되는데 왜 합판거푸집 4회로 줬느냐 그래서 이거는 좀 과다다 해서 70만 원정도가 감액되었고요. 병풍암주차장 포장공정 중 아스팔트 절취 및 보조기층 포설를 감액시켰습니다. 이거는 절 자체에서 병풍암 자체에서 주차장 포장에 대해서 못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공사에서 제외할 부분을 시공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제외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208만 7,000원이고요. 데크로드와 방호벽 사이 도색물량을 제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가 하면 데크로드하고 방호벽 사이는 밖에서 보면 안 보이기 때문에 굳이 안 보이는 부분까지 도색할 필요가 없다 해서 그거는 까라고 해서 그렇게 까진 부분이 906만 5,800원 총 해서 1,374만 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도로시설 내진설계 등 지진재해 대응실태 조사에서 도로시설물 즉 교량, 설계도서 관리 소홀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량시설물 내진보강 대책수립대상 누락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내진보강 대상 교량현황에서 누락된 덕천2육교 등 3개 교량은 대상에 추가시켰고요. 교량 내진승급평가 시 예비평가를 실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상세평가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설계도서 관리 소홀에 대해서 교량시설물 설계도서 등 관련자료를 확보하여 교량의 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며 교량의 내진설계여부를 확인하여 내진성능평가대상을 확정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조치로 2017년도 1회 추경에 예산반영하여 교량내진성능평가 시 예비평가 추진 후 상세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교량내진성능평가 시 설계도면 작성 및 이전 설계도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보니까 도로시설 내진설계 등 지진피해 대응실태 조사분야에서 도로시설물(교량) 설계도서 관리가 소홀하다고 되어있는데 이 자료에 제가 받아본 거에 의하면 대천천, 애기소 교량도 준공일이 미상으로 되어있고 지금 E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재가설대상인데 그러면 E등급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 주십시오.

지금 등급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E등급이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1차적인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D로 상향조정이 됐고,

조정이 됐습니까?

예. 조정됐고 그게 지금 다시 안전진단을 전문가에게 맡길 겁니다. 맡겨서 그게 우리가 일단 보수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은 C등급 이상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진단을 다시 받아서 그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후에 그 교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흥아농장 부지에 대한 사용 그거까지 전부 다 합쳐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역이라서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도로시설물(교량) 설계도서가 관리 소홀로 전혀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교량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의 진단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조치를 할 건데 지금은 현재 도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도면을 작성을 하든지 아니면 만약에 위험하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교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하고 저희하고 그쪽 주민, 흥아농장과의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그 교량도 존치여부를 결정토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북구에서 관리대상시설물 현황이 보면 19개교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포항이나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교량에 대한 도서 그런 게 관리가 안 되었다는 거 본 위원도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많이 우리가 보강해야 될 이런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덕천동 창조의 거리 조성공사 시공감사에 디자인벤치 설치 등 공사비 감액이 또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도면과 내역서 불일치 과다반영 벤치관련공사비 약 1억 586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설계도면하고 내역서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설계내역에는 있는데 도면에 없다든지 도면에 있는데 설계내역이 없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그게 불일치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벤치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많이 놓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2개 적정수량으로 줄임으로써 감액된 부분이고요. 식수대 복토 과다산정관련 공사비 약 1,900…

그러니까 앞에 그 공사비가 얼마나 감액되었나요?

1억 586만 6,000원입니다.

예. 그다음에 식수대,

그다음에 식수대 복토하는데 너무 많이 산정이 되었다고 해서 까진 공사비가 1,900만 원 정도고요.

예.

그다음에 LU형 측구 개수 시 치핑, 접착제 미도포관련 공사비 약 1,760만 원, 그다음에 1구역 상가 본공사로 불법시설물 설치 적합여부 재검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데크 1구역 계단 앞에 계획된 데크를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계단 빼고 그런 데크를 빼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 이 금액을 다 합치면 1억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처리비용으로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거 다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해서 지금 공사가 준공된 상태거든요. 이 상태는 우리가 다 적용을 해서 감액을 시키고 그대로 지시에 따라 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예. 그게 한 1억 4,000…

1억 5,000 정도…

예. 1억 5,000 정도 된다.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네요. 그다음에 만덕, 덕천동 일원 하수시설 정비공사 시공감사에서도 비굴착 보수 공법에 대한 효율 및 경제성 검토 등이 지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십시오.

예. 비굴착 보수 이거는 특별시방서를 보완해서 완료하고 품질시험서 성적서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정산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자기네들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비굴착 보수 특별시방서 보완, CIPP 경화물의 초기강도 물성 및 두께 품질확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비굴착 보수 완료구간 CCTV 촬영 보완, 통수 전 확인 개선 이런 부분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CCTV 촬영 완료했고, 특별시방서 보강을 하고, 품질시험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업안전관리비 이거는 이제 안전관리비를 정산 시 정산조치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재추가 의견을 냈기 때문에 별다른 금액적으로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 본 위원도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다 그렇게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감액된 부분도 약 1억 5,000 얼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감액이 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사항이 물론 사업하는데 있을 수 있지만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대응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이호섭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현장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께 기비골 교통약자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공사가 완료되어서 지금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허가는 났습니까?

준공허가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습니까? 그럼 준공식은 언제 하죠, 이거를?

준공식 일정은 아직 안 잡혔는데 지금 예산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공사하면서 우리 예산이 아낌없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한 푼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남아파트나 동일파크맨션에서 요구한 부분이 많아서 우리 포괄사업비로 조금 추가로 이렇게 집행을 해서 동네주민들한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그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준공식에 대한 예산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것도 지금 조금 정리가 되면 기비골마을아파트 대표하고 상의를 해서 일정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공식을 물어보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게 만들어져서 기비골 교통약자 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편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게 없던 게 생겨가지고 좋은 게 있는데 없던 게 생겼는데 불편한 사람들이 사실 지금 있어요. 일동파크나 정남맨션이나 이 사람들의 민원이나 고충은 충분히 과장님께서 금방 들어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생활보호문제로 통로에 지금 커튼을 해달라 안 보이도록 그래서 오늘 내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 커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정남아파트, 일동파크맨션이 안 보이도록 가리는 부분은 오늘 제가 결재를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뭐 짧으면 한 달 안에 아마 공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상점 거기서 주차장에서 밑에 보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폐시설을 식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시기가 겨울이라서 나무 심으면 곧바로 문제가 생기고 해서 내년 봄쯤에 한번 검토를 해서 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더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 외에는 저희들이 크게 지금 민원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예. 시설이 생겨서 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시설이 생겨서 불편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제는 편하게 해준 사람들은 좀 나둬 놓고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행정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분들 하여튼 없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 있으시면 항상 달려가 주시고 적극 예산도 반영해주시고 사업도 잘 해주셔가지고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약간 보충적으로 하자면 BMC나 기비골아파트 분들은 약간 잔치분위기인데 밑에 정남하고 일동파크 분들은 지금 이제 겨울이라서 조금 낫습니다마는 이제 봄, 여름 되면 문 열고 생활하실 그 시기가 되면 본인들 사생활침해, 그 가까운 쪽에 사생활침해부분에서는 우리가 설치를 했으니까 이것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을 믿고 저도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질의도 질의지만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작년에는 5차례, 올해는 총 4차례 심의위원회가 쭉 열리는데 이 안건들 중에 읽어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심의를 해야 될 안건들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심의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주민들을 대표하는 구의회나 아니면 그 동의 사정을 잘 아는 주민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견을 수렴을 하시고 심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안건이 들어오면 그냥 심의를 하시는지 그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만약에 주민들과 관련되어있으면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않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을 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이나 계장한테 현장에 가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실제로 주민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생활을 하고 있는지 가서 조사를 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의 뜻을 반영을 해서 안건을 결정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예. 올해 6월 2일에 심의한 안건 중에 하나가 만덕1동 동일아파트 뒤쪽에 캠핑장인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의를 받는 안건이 하나 올라왔나보더라고요. 심의 전에 주민들께서 먼저 알고 전화가 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오늘 심의 받는다는데 사정을 알고 있느냐 이런 전화를 받게 되면 저희는 모르는 거죠, 일단. 심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 상대방에서 뭐라 하는 줄 압니까? 구의원들 도대체 뭐하느냐고 이렇게 중요한 건이 지금 통과되느냐 마느냐 아주 중대한 사안인데 도대체 구의원들 하는 역할이 뭐냐고 저희는 솔직히 잘못한 게 없잖아요. 일을 잘못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러면은 저희가 이해를 하죠. 근데 그렇지도 않은데 도대체 이렇게 지역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주민센터에도 가보니까 주민센터에서도 모르는 내용이고 구의원들도 모르고 이런 상황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법적으로는 우리 쪽에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주민의 대표고, 대표기관이고 한데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공지를 좀 주시든가 심의결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하고 지역구의원들한테는 좀 한번 이야기를 주시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위원 중에 두 분이 구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공유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만약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해당 지역구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 후에 그렇게 안건을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꼭 다음 연도부터는,

다음 위원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부터는 지역구의원들한테도 조금 말씀을 주시면,

그렇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달아서 1개 더 할까요?

예. 과장님 하나는 또 건설과에서 잘못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하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덕3터널 공사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혹시 만덕3터널 관련해서 주민들이 집 근처 아파트고 그 밑에서 며칠 이렇게 집회하시는 거를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는 있습니다.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직원분들 중에 한번 나가보신 직원 계십니까, 혹시?

이동훈 제가 나갔습니다.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왜 집회하시는지 내용은 들으셨습니까? 만나서 한번 말씀은 해보셨어요?

이동훈 아니요. 그때는 전체적인 현황파악…

현황파악으로 가셨는데 집회하는 이유가 일단은 이제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이고 그쪽에 암벽인가 보더라고요. 암벽이라가지고 폭발을 하게 되면 그 울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잠자는 사람들도 깨고 거기 환자분도 많고 노인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안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좀 많고 또 제일 큰 문제는 만덕교가 이렇게 옹벽까지 포함해가지고 15m 이상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 대해가지고 예전에 주민설명을 했지만 동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게 사전에 또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집회현장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이런 쭉 사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 중에 사실은 우리 구에서는 이런 권한이 많이 없잖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황재관 청장 주민들 고통 알고 있나’ 심지어는 사진에는 없지만 ‘황재관 청장 물러가라’ 이런 집회까지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계장님 한번 나가보시고 전혀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좀 어떻습니까?

하여튼 저희 소관부분이 아니고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게 이제 관련된 민원들이 동문굿모닝힐 들어오기 전에 결정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상당히 대응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아는데 교량이 들어섬으로써 아파트 7층 이하가 다 일조권이 가리고 하는 그런 민원들은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일단 저희들도 최대한 건설본부측에 대안을 제시하라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는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먼저 결정이 된 부분을 다시 뒤집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다 결정되어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몸을 써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충분히 저는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제가 뭐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감히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뜻을 전달하는 거는 최대한 하겠다고 그렇게 그거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주겠다고 말씀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회현장을 가보니까 가만히 있는 북구청 건설과고 구청장님이고 사실 권한도 없는 분들한테 저렇게 해놓은 거보면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시에 권한이 있고 건설본부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지역여론들을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입장표명이라도 하시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 생각하시기에는 그분들이 건설과다 뭐 환경위생과다 오셔가지고 막 말씀들을 많이 하시나봐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이 그냥 이렇게 손 놔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상부기관에 요청할 거는 하고 이런 주민들 민원 사항이 이렇습니다 하고 뭐 이런 저런 반영될 거는 또 우리가 최소한은 중간다리 역할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중간역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보면 엄청 우리가 노력도 하고 알고 있는 내용에 비해서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또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일손이 부족하시지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정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주민들한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들이 8층까지 가리기 때문에 저거를 지금 지하화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저거를 직접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저걸 지하화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니 우리가 건설본부에 건의라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저런 집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2016년도에 건의는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문굿모닝힐이 들어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라서 곤란하다고 회신이 온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이 상황가지고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실에서 부산시하고 지하화하는 거를 지금 설계를 한번 그려보고 있는가 봐요, 사실은요. 그래서 뭐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들고 그다음에 휴아파트인가 뭔가 그게 안전문제상 무슨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좀 공학적으로 풀고 있는가본데 이게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주는 것도 건설과의 몫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같이 한 목소리를 내줘야지 이게 ‘아, 구청도 인지하고 있구나, 주민들도 인지하고 있구나, 국회의원도 움직이는 구나.’ 이래 해야지 뭔가 일이 빨리 진행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김효정 간사님과 문영남 위원님의 뜻을 제가 충분히 전달받았으니까 제가 대표들하고 만나서 민원요지를 다 파악을 하고 지금 관련된 이런 사진들을 해서 건설본부에다가 이런 이런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해결해달라 라고 정식공문을 또 다시 내겠습니다. 내고 저도 한번 올라가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건설본부를 방문을 해서 그 뜻이 얼마나 전달될지 파악을 하고 기회가 되면 간사님과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민민원은 그렇게 해결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만덕3터널가지고 질의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3터널이 지금 예를 들어서 준공이 됐다고 해가지고 차가 왔다 갔다 한다고 가정을 할 때 아침 출근시간대에 제가 교통영향평가를 보니까 2,000대 정도가 아침 출근시간대에 저 터널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터널만 뚫려있고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는 확장공사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아침시간에 그 길이 막히거든요, 사실은요. 터널에서 나온 사람들이 덕천주공아파트 그다음에 부민병원 옆으로 지나서 덕천IC로 차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2,000대가 내려오면 지금도 막히는데 더 혼란할 거는 불 보듯 뻔한 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과장님이 오히려 더 교통혼잡을 부를 수 있으니 이걸 좀 우회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의견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우회도로부분은 제가 생각을 해서 지금 동문아파트 12m 도로가 앞에 개설되어있고 만덕1터널 쪽으로 가다보면 지금 오리마을이 있는 쪽에 도로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오다가 막히면 동문굿모닝힐 12m 도로를 통해서 만덕1터널 쪽으로 우회하는 도로를 조금 그쪽에 개설을 조금 확폭을 해놓으면 그쪽으로도 많이 빠지지 않겠나 싶어서 거기에는 큰 돈 안 들이더라도 되지 싶어서 제가 내년에 타당성용역을 하려고 2,000만 원을 올렸는데 내년에 예산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제 스스로 이거는 분명히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시비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만덕3터널로 인한 교통혼잡에 대한 혼잡비용으로서 너희가 이거를 만들었으니까 너희가 내놓으라는 식으로 제가 타당성용역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우선 거기라도 좀 넓혀서 우리 구는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게 넓혀놓으면 상당히 지금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인데 개통이 되면 우리 구비보다는 시비를 그 요건으로 해서 제가 요청을 하려고 제가 내년에 타당성조사용역비 2,000만 원 올렸는데 그것도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용역비가 안 올라갔습니다. 이 내용도 지금 건설본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우회도로도 한번 생각을 해달라 그런데 뭐 워낙 많은 그쪽 뒤로 산으로 이렇게 내는 도로는 너무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우선할 수 있는 도로는 이 도로니까 그것도 어느 근거를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싶어서 제가 ‘내년에 우리 구비 2,000만 원만 주세요. 이거는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내년 돈이 없어서 안 됐습니다. 이거는 추경에라도 올려서 타당성 확보를 해서 그거를 시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정도는 시에서 해줘야 한다. 강력히 내가 주장을 해서 그거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구민들한테 그 도로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내년도 추경에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돕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 본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5-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202회 임시회 때 제가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덕천동 385번지 일대를 제가 지구단위계획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2014년도거든요. 2014년도인데 지금 2017년이니까 한 3년 정도 지나왔습니다. 지나왔는데 지금 솔직히 저희 눈에 보이는 거는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것 같이 보이거든요. 5-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게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수립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는데 2015년 7월 1일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여부는 2025년 부산도시재정비계획에 이제 수립 반영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이거는 내년 12월에 결정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14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14건에 대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남은 기간 동안에 가서 특히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더 신경을 써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시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구민이 더 좋은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한 방향으로 간다면 저희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구역 안에는 덕천2-1, 2구역, 3구역 그다음에 많은 주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물론 북구의 전체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재산권에도 제가 볼 때는 치명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4년 이 구정질문 때 구청장께서 아주 긍정적으로 대답을 줬습니다. 하겠다고 했는데 3년 동안에는 사실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공수표만 던져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정치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짓말쟁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간에 가부가 정해져야지 우리가 똑같이 설명을 할 건데 아무 것도 안 정해진 상태에서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는 주민들 한 1만명, 1만 5,000명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만덕3터널관련해서 말씀 못 드린 게 있어가지고 지금 비대위도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기 가시면. 동문아파트도 그럴 거고 만덕3주공아파트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만나봤는데 하여튼 그분들을 좀 만나셔가지고 민원사항이 어떠신지 한번 절차를 밟아보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8월인가 청장님 한번 연두방문 하셨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하셨을 때 덕천3동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과장님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만덕3터널 생기고 나면 덕천3동 사람들은 이제 어쩔 거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덕천IC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지금 4차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터널공사도 지금 조금 어렵게 가고 있는데 터널공사가 다 완벽하게 된다고 해도 그분들이 또 들고 일어날 거거든요, 분명히. 출·퇴근시간에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미리 사전에 조금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에다가 우회도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검토 중에 있고 그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아까 내나 말씀을 드렸듯이 본부에 올라가서 그런 사항들이 반영되고 덕천동 그다음에 우리 구가 교통지옥에서 안 살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이호섭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3페이지 맨 하단부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이 사실은 수능일입니다. 수능일인데 포항 여진이 아직까지는 발생이 안 되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미 많은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쪽에는 제가 쭉 보니까 업무보고 내용도 그렇고 또 행정사무감사자료도 그렇고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건수만 해도 27건, 모든 민원과 또 북구에서 가장 어떤 주민하고 밀접한 그런 부서가 건설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민원 또 그리고 많은 업무량 그런 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처리를 해줘야 북구주민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건설공사의 하자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항 지진에서도 나왔듯이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부실공사인지 아닌지 바로 드러납니다. 교각에 기둥이라든가 아파트에 건축물기둥이라든가 잘한 거 못한 거 전부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항에도 보면 천재인 것도 있지만 인재인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 북구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항처럼 5.4의 지진이 나면 북구가 가장 취약하지 않나 특히 북구청은 붕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진보강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어떤 천연 재해 때문에 발생된 거는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부실공사로 해서 인재가 발생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의 건설행정에 모든 부분은 내진설계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경주, 또 올해 포항 내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앞으로 이 북구에 지금 현재 굉장히 취약합니다, 사실은. 북구는 또 특히 필로티 구조의 이런 공동주택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포항에 필로티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진설계를 하도록 법규에 어느 어느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하라고 법규에 제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 구조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하는 일부 사업들은 도로포장이며 일부 측구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 구조물이라 하면 교량이라든지 이렇게 항만이라든지 이렇게 중요 구조물이 되어야만 내진설계가 가능한데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다수 내진쪽으로는 관계가 없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필로티 구조라든지 이런 건축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건축과에서 좀 더 보강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건축이니까 저희 부서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 구조물은 지금 법적으로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내진 이거에 대한 신경을 써서 어떤 구조물로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가 간에 부실로 인한 그런 사례가 안 발생되도록 최선의 감독과 공사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번 포항 지진 앞전에, 건축과장님? 포항 지진 앞전에 이란하고 이라크 접경지역에서 규모7.3의 지진이 발생된 사실 잘 알고 있죠?

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쪽에 이란 국민들이 광분을 한 거는 민간에서 지은 아파트는 멀쩡했습니다. 붕괴가 안 되고 그래서 다 살았어요. 공공에서 지은 아파트는 부실공사라고 해가지고 붕괴가 되어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국가에서 지은 서민아파트는 사람 다 죽게 만들고 민간에서 지은 부자들이 들어가는 아파트는 다 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렇게 지금 이란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공부분에서 건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아까 지적했던 5-13페이지 맨 하단 쪽에 책임지는 설계·시공·감리시스템 구축하고 공사실명제를 해야 된다. 이 공사를 누가 했고 누가 추진했고 정, 부 이런 게 다 기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건설공사한 업자하고 그래서 잘한 거는 역사에 남기고 못한 거는 심판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부동산실명제나 금융실명제처럼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하자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앞으로 그 부분에 건설과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전파도 하고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제가 한 3년 정도 건설과를 쭉 지켜봐오다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해서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지난번 기비골 엘리베이터 공사하기 전에 한 3, 4개월 전에 기비골에 플래카드가 붙었습니다. 건설과에서 붙인 플래카드인데 앞으로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거다 공사를 할 거라는 이런 플래카드를 이미 3, 4개월 전에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홍보효과는 정말 좋았습니다. 주민들 반응도 좋았고 그런데 그 외에 지금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작업은 그런 부분이 아주 미흡합니다. 사실 근데 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니까 건설현장을 피해갈 수도 있지만 애들, 학교주변에 있는 건설현장에서는 학교랑 긴밀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몇 월 며칠부터 학교주변에 이런 공사가 있으니 어떻게 어떻게 학교에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라고 상호 이렇게 뭘 서신을 보내든 뭐를 보내야 되는데 학교 측에서 오히려 이게 무슨 공사인지 우리한테 물어볼 때는 우리도 당황스럽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일은 정말 잘하시고 일을 한 거를 홍보해도 모자란 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공사를 해서도 홍보지만 안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길을 피해가시라고 홍보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각종 주민자치센터나 학교나 관련된 곳에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거고요. 저희들이 무슨 공사를 하면 항상 관련부서에다가 홍보 및 공사알림을 항상 공문을 보냅니다. 제가 계속 결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빠진 것 같네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이 한 2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포3구역 재개발구역 보상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주가 안 되어가지고 장비가 못 들어가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지경이라서 공사를 중지해놓은 실정이고요. 그 밑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천부지에 지금 무허가로 한 7채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제 보상통보를, 감정을 해서 통보를 할 건데 그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이제 그게 뭐 땅의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땅값은 안 나오고 건물 값만 보상이 나가면 ‘이 돈 받고 어디가노’하는 식의 그 사람들의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순조롭게 공사를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지금 뭐 이번 달에 낙동강 유용수를 끌어올리는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대리천에 낙동강 용수로를 끌고 오면 유용수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하천의 수질은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재개발 때문에 한 두세 사람이 애를 먹이고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그것만 협의만 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빨리 재개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 그거는 지금 위에 보면 호안블록으로 해서 위에 부분은 어느 상부구간은 제법 692m를 하는 중에 지금 거의 반 정도는 호안블록을 다해놨습니다.

그거는 현장에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