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선규 의원 발언
용완
박용완사무과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 직원 박용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11월10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11월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의원 중 최연장의원이신 김진태위원님께서 당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7분 개회
진태
김진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최다선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최다선의원제의)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김선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직무대행
강희순위원님께서 김선규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김선규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규위원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선규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장, 김진태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김선규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상례
강상례위원
박성곤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선규위원장
강상례위원님께서 박성곤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박성곤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곤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성곤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수락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22일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2017년 11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22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 등은 지난 11월22일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종료에 앞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확정 및 필요불가결한 소요경비를 세입과 세출이 누락됨이 없이 예산에 편성, 관리하기 위해 제3회 추가경정 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144억3,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757억600만 원, 특별회계가 387억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4,991억9천만 원보다 3.05%인 152억 4,3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한국남부발전의 법인 지방소득세 증가와 발전량 증가에 따른 신고의 납부세액 증가로 47억8,600만 원, 부과대상 차량 증가로 3억5,900만 원 등 총 58억2,100만 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방소비세, 지난 연도 이월액 등이 15억8,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500만 원 등으로 총 23억8,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 탈루 및 은닉세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체납세 징수 및 세무조사 등으로 세입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정서∼강선암 간 도로 확·포장에 지방교부세 5억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쌀소득등 보전고정직불제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2억5,600만 원 증가되고 범사1 세천 정비사업,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 등에 도비보조금이 3억6,700만 원 증가되는 등 국가적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군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라 보아집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자체사업 10% 절감분, 집행 잔액, 미집행액 등의 재원으로 북천태양광 발전시설 및 쉼터조성 부지매입과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 등 지역개발사업 및 군민의 복리증진과 재정 건전화를 위한 예산 반영은 건전한 재정운용에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여겨지나 인구감소 통합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16억7천만 원의 공모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원, 군비 6억7천만 원의 매칭사업으로서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개관 전 필요한 사업비로 제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은 편성하였으나 군비 부담분이 누락되어 금번 제3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이는 소관 부서와 집행하는 부서간의 소통 부족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액을 반영하여 정리하는 추경인 반면, 전년도 결산에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분석한 결과를 충분히 제2회 추경 이전에 편성 가능함에도 금번 제3회 추경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편성된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여겨지므로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정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지난 10월에 설치된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소송 판결금에 50억 원 적립과 의료급여 기금조성 특별회계의 의료급여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등으로 6,200만 원 증가 외엔 회계별 특이한 변동은 없으나 각 특별회계별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 회수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관 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문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실과소별 심사 시 특별회계와 기금사업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순서는 우선 예산총괄을 시작으로 기획조정실, 문화관광실, 건설교통과, 경제수산과, 주민행복과, 행정과, 안전총괄과, 산림녹지과, 산단조성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전정남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괄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입수입 증가분 및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동사항 정리와 필수불가결한 소요경비를 반영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총계는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3.05%인 152억4,391만 원이 증액된 5,144억34,78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01억91,953천 원이 증액된 4,757억6,10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50억51,957천 원이 증액된 387억28,68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기금조성사업은 62,647천 원이 증액된 7억71,16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기금사업으로 1,069만 원이 감된 117억3,11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50억이 순 증액된 5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101억91,95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58억2,100만 원이 증액된 244억9,1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23억87,056천 원이 증액된 160억51,278천 원이며,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393천 원이 증액된 76억47,711천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5억86,663천 원이 증액된 84억3,567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 사유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증액된 1,969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정서～강선암 도로 확포장 사업에 5억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6억23,897천 원이 증액된 1,651억96,11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이 2억56,891천 원, 도비보조금이 3억67,006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감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국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8억 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6천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101억91,95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은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76억1,18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정재원으로 편성된 보조사업은 11억23,89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2억56,891천 원, 특별교부세 5억 원, 도비보조금 3억67,00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14억56,18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능별 세출 증감현황에서 먼저 총계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해서 2.19%가 증액된 4,757억6,10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부문은 5.48%가 증액된 213억68,411천 원, 교육 부문은 0.94%가 감액된 42억99,098천 원, 환경보호 부문은 0.01%가 증액된 388억5,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서는 0.14%가 증액된 818억91,745천 원, 보건 부문은 0.65%가 증액된 95억80,393천 원, 농림해양수산 부문은 2.41%가 증액된 1,058억16,715천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은 13.63%가 증액된 318억80,813천 원, 수송 및 교통 부문은 2.96%가 증액된 209억17,115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2.11%가 증액된 444억49,524천 원, 예비비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20.58%가 증액된 65억11,48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기금조성 특별회계는 62,64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06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등 1,069만 원이 감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0억 원을 순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갈사산단 소송 판결금이 예상됨에 따라 대비함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은 앞서 세출 증감현황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9쪽부터 11쪽까지 5천만 원 이상 자체사업, 보조사업 주요 조서는 실과소 예산 설명 시에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례
강상례위원
하동군 한 해 살림 5천억 시대가 열려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5,144억 중에서 152억이 증액되었지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152억 원을 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먼저 2페이지부터 증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서～강선암 도로를 확포장 하는데 특별교부세가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의 주요 증가사유는 국고보조금은 쌀소득등 보전 고정직불제가 9억6,700만 원, 밭농업 직접지불제가 2억3,600만 원, 도비보조금에 있어서도 여기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해서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이 2억 원, 또 범사1 세천 정비사업에 5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1억900만 원 등입니다. 그게 주요 사업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주요 사업에 대해서 열거되었는데 실장님께서는 주로 어디에 중점을 뒀는지......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이 증된 것에 대한 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 중에 D/B구축사업에 5천만 원에서 9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8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 말씀입니까? 죄송합니다. 해당 부서장이 현장에 갔는데 매년 하동군의 도시계획에 새롭게 변화가 옵니다. 전산 분야에 매년 업그레이드 되는 시스템과 동일하게 도시계획의 변화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증가시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현 시대와 같이 변화를 시켜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잘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결산추경이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결산추경을 하면서 주되게 군에서 목적을 두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첫 번째 목적은 당초예산과 추경을 거쳐서 국·도비의 변경에 따른 최종결산을 하고 지금 결산추경에 특별히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갈사산단 특별회계로 한 것은 29일에 갈사산단 선고가 1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50억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로 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50억만 그렇고 나머지는 금년도 예산을 경정 내지 수정, 총괄하는 결산추경 과정에서 군에서 주되게 초점을 맞춘 게 뭡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초점을 맞춘 게 국·도비 사업 분야에 전반적으로 증가와 절감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갈사산단 문제이고 세 번째는 우리 사업을 하면서 국비나 도비의 교부세라든지 준공을 해야 되는 시점이나 또한 예산의 목적에 따라 교부된 것을 편성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산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편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실장이 이야기하신 29일 소송에 예측을 해서 50억을 확보한다, 이게 예산편성입니까? 1차 소송에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겁니까? 어떻게 해서 소송이 확정도 안 된 상황을 놓고 돈이 5억도 아니고 50억이라는 돈을, 그것도 결산추경에, 또 더더군다나 회계연도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 확정된 수치도 아닌 걸 가지고 50억 예산편성을 해서 실장님이 아까 국·도비 보조사업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갈사산단 소송 관계 50억은 아직 군에서 확정된 채무라든지 숫자가 아니지 아닙니까? 설령 29일에 모든 소송이 종결된다 손치더라도 또 내년도 당초예산이 있습니다. 지금은 연말입니다. 또 소송이 1심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 결산추경에 넣어야 될 성질입니까? 거기에다가 4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으로 78억4,400만 원을 실과에서 요구받았는데 이러한 것은 다 반영을 하지도 않고 97%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은 실과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편성을 하지 않고 연초에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항을 놓고 예산편성을 하고 결산추경에 내놓고 있어요? 이게 결산추경입니다. 그런데 실과의 요구사항을 다 수용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는 게 예산회계법에 맞고 또한 예산이라는 것은 결산추경이 확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이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군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수립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예산편성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우조선해양의 선고가 되면 얼마가 됐든 분명한 것은 우리군이 채무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무엇을 잘 안다는 말입니까?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갈사산단 관계를 전부 숨겨놓고 지금 와서......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숨긴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의회에 잘못된 것은......
석경
성석경위원
잘 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뭘 잘 압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업무를 잘못함에 있어서는.......
석경
성석경위원
우리 위원들이 알도록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지속적으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예상된다는 걸 위원님들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를 나무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나무라는 게 아니라 소송관계를.....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실무 부서장은 아니지만 간담회나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예산을 설명하는 사항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예산을 설명하는데 실장께서 소관 부서장도 아닌데 잘 알면서 왜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50억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가 있어야 되고 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협상을 하고 이왕 문제가 있는 것은 협의를.......
석경
성석경위원
29일에 패소하는 걸로 해서 결산을 마무리 했다는 말씀입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 사안이 있다고 해도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우리군은 그 사안에 대해서.....
석경
성석경위원
결산추경에 우려를 해서 예산편성 했다, 실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반영하지도 않고......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우려가 아니고 그런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예산은 확정된 수치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산은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도 예상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면 실장께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답변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석경
성석경위원
하동군에서 공무원이 일한 게 어디 있어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지금 이런 걸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예산을 그 목적으로 편성했다고 보고하는 장소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보고로 끝나야지 위원들한테 “잘 알고 있으면서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는 식으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특히 위원님은 예산을 편성하셨고 집행부 공무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되는 문제점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기 때문에......
석경
성석경위원
확정되지 않은 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실과에서 요구한 것은 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면......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확정되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자체사업도 실과에서 결산추경에 대비해서 필요해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서 못한 게 뭡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4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의 요구액이 78억4,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반영액은 76억이고 반영률은 97%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재원이 충분하면 100% 해 주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100%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가장 시급한 것부터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보세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각 실과에서 이걸 결산추경이라고 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대한 97%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석경
성석경위원
요구금액 자체가 실과에서 결산추경에 안 해도 될 것을 요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실과소장이 필요한 금액을 충분히 예산부서에 요구했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100% 요구한 대로 해 주지 못하는 실태에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 사정은 실장님 말씀이 틀린 소리가 아닌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무리 추경을 하면서 실과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50억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업은 예를 들어서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 이야기대로 29일에 선고가 된다 손치더라도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유를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마무리 추경을 함에 있어서 실과에서 요구한 것을 100% 반영해 주고 그걸 했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 줘야 될 것은 안 하면서 50억을 예상해서 1회, 2회 추경도 아니고 결산추경에 넣었다,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장께서는 50억이라는 걸 꼭 줘야 되는 것처럼, 확정된 것처럼 “잘 알면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그렇게 결산추경을 심의하는 회의장에서 답변하면 우리가 뭘 묻겠어요? 그리고 5페이지 일반 공공행정에 11억이나 증 되었는데 그 내용이 대략 뭡니까? 다른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공공행정에서 결산추경에 11억이 증 되었는데 대충 파악이 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7페이지 보시면 북천 태양광 발전시설 및 쉼터 조성사업을 할 부지매입비가 2억5천만 원, 또 국비보조금 반환금,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께서 답변하신 북천 태양광도 어제 상임위원회를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주장은 이것을 결산추경에다가 2억5천만 원을 넣어서 해야 되는 내용도 결산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제쳐두고 당초예산이나 뒤에 미뤄도 되는 사항을 가지고 우선 편성하고 실과에서 요구하는 자잘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요구했는데 그것은 도외시 해 버렸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북천 태양광 시설도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추경에 합니다. 이것도 절차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해도 본회의에 통과되고 나서 추경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미리 가상해서 예산을 먼저 편성한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꼭 해야 될 실과소의 예산이 어떤 사업이 누락되었는지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하겠고 그런 것은 내년에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절차이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필지가 있어야 국유재산으로서 기재부에 관리계획이 되어야 되는 시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추경을 하면서 실과소에서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내년에 해야 될 부분,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97%를 반영했다는 것은 실과소에서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도록, 내년도 추경에라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예,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실장님 답변이 의회에서 다 알고 저질러 놓은 갈사만, 그런 식의 답변인데 3페이지에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초기운영비 국비하고 도비가 다 감됐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것도 의회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제가 앞서 보고를 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린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했다고 하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버딘대학교는 하동군이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국비, 도비를 바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함에 있어서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만 살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는 이미 편성되어 있는데 그 기관에 직접 제출해 놓은 부분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니까 기관에 직접 예산을 내려야 되는데 내릴 곳이 있어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군비는 그대로 편성을 해 놓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남도, 하동군이 국·도·군비가 되어 있는데 GFEZ라 해서 애버딘대학교에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 중간 단계가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하동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관에 바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과목이 변경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실장님! 그럼 본사인 영국으로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매칭사업으로 바로 돈을 줍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국비와 도비는 그 기관에서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로 직접 주는 것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실장님! 만약 애버딘대학 분교가 갈사만에 개교가 되었다고 하면 하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중추적인 역할은 경상남도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국비나 도비가 만약 분교가 개교되었으면 초기운영비가 분교로 바로 갈 것 아닙니까? 우리 군비도 마찬가지이고......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애버딘대학교에 구역청에서......
영길
손영길위원
그럼 우리 군비도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로 줍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 군비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군비 부담분만 그대로 편성해 놓고 뒤에 것은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니까 애버딘대학 분교가 개교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우리 예산서에는 당초에 군이 직접 구역청으로 국비, 도비, 군비를 편성해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지원의 체계도가 바뀌어서 국비와 도비는 구역청에서 각각 부담하고 하동군도 실제로 운영될 때는 구역청으로 예산을 주도록 변경해 놓았습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하면 담당과장이 있으니까 한번......
김선규위원장
예, 최춘환 미래전략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국 애버딘대학교 초기 운영비는 당초에 예산 집행권은 경제자유구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가 될 경우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건의가 있어서 우리군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보조금을 주니까 하동군에는 예산집행권이 없다고 해서 예산 집행권은 경제자유구역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담금은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에 줄 돈을 이번에 이월시켜 놓고 나머지는 삭감시킨 겁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과장님 말씀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군비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군에 개교가 되었으면 우리군에 초기 운영비를 지원할 것인데 지금 변경이 되어서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에서 초기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거기에서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우리 하동 군비는 이월시키고 개교가 안 되었으니까 국·도비 예산은 감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에서 감을 시켜야 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아니,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에서 이때까지 뭘 했어요?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 하동사무소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지금 보면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의회 핑계대고 확실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반납되고 하니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를 들먹이는데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일단 실장님!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초기운영비 지원이 삭감되었는데 애버딘대학 분교가 갈사만도 안 돌아가고 있는데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실장님이 봤을 때 운영이 되겠어요? 그런데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도비와 교육비 승인 받는 걸 의회에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교 개교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의회에 보고 다 했고 삭감되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런 식입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돌아갈 것 같아요? 개교가 되겠어요? 일단 그것은 됐고 뒤에 갈사만 산업단지 조성에 특별회계로 50억 해 놓았어요. 그럼 우리 위원들이 선고일도 안 됐고 판결도 아직 안 됐는데 결산추경에 50억을 왜 얹어 놓았느냐 하면 선고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다고 답변을 해야 될 것인데 의회에서 아시면서 왜 묻느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의회 의원들은 무엇을 질문할까요? 우리가 뭘 다 아는데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만 결산추경을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고 선고기일이 그때쯤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면 제가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한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실장님! 엊그제 갈사만에 현장점검도 나갔습니다마는 하동 군비만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부간선도로라든지 그 공사도 3년 이상 사무실 지어놓고 내내 안 하다가 한신공영 유치권 풀고 해면부 조금 유실된 것 공사한다고 내부간선도로에 16억 군비 투자해서 땅 사서 어업권 보상이나 할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대우조선해양도 아직 선고일이 남았고 제가 듣기로는 당초예산에 200억인가 210억 해 놓았다고 해요. 물론, 대우조선해양에 지면 하동군에서 돈을 내놓아야 되겠지요. 실장님 생각에 갈사만 공사가 재개되고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걸 물론 하동군도, 의회도 누구의 책임성을 따지자면 어떻게 따져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담당과장이나 군수, 부군수, 의회에 책임을 다 맡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상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길
손영길위원
예산 승인 안 해 주면 의회에서 일 못하게 한다고 발목을 잡고 대우조선해양 땅 사서 국책사업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예산승인 안 해 주면 의회에서 일 못하게 한다고 의회에 압력을 가하고 어쩌자는 말입니까? 승인 안 해 주면 안 해 준다고 뭐라 하고 또 해 주면 멍청하게 승인해 줬다고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강상례위원
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동군에서는 교육에 대해서 홀대합니까? 교육비가 왜 그렇게 삭감되었습니까? 예비비도 20.58%나 올라가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7페이지에 보면 감된 게 학교급식비, 성인문해교육 운영비 등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를 결산하면서 대상인원이라든지 단가변경 등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예비비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하동군은 무상급식 아닙니까? 다 된다고 보고해 놓고......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국비, 도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명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8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 국비, 도비를 조금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정산되고 정리된 부분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두고도......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예비비하고는 상관이 없고 국·도비, 군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이 정리되는 겁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학생들은 표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애버딘대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숙사는 다 지어놓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썩어요. 애버딘대학 한국캠퍼스 개교한다고 하동군에서 얼마나 홍보했습니까? 실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 3월에 개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제가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조율하고 있고 도와 함께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정도로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음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자꾸 답변을 회피하는데 영국에서도 왜 개교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개교를 하면 좋지요. 지난번에는 학생들은 다 모집되었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학생들 다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은 미리 안 된다고 의회에 보고하시고 기숙사 같은 것도 사후 사용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가보니까 깨끗하게 다 지어놓았더라고요. 사용방법에 대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만날 된다고 하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석경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석경
성석경위원
이게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확정된 계수입니까? 혹시 세입부분에서 아직 판단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전체 세출도 맞추지만 세입도 계수를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내년 당초예산과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 어때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현재 결산정리를 하는 시점에서 이 부분에 예산편성한 것은 명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2월에 세입이 좀 변동이 됩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감안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세입이 증 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예산액보다 세입이 감소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중에서도 우리가 판단치 못한 부분이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입을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면서 세입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검토를 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 부서하고 현재 이 예산서를 편성하기까지 결산추경을 하는 시점에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내놓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주민세부터 과년도 수입까지 예산액이 현재 수치입니까? 연말 예상수치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세입을 하는 것은 결산 정리추경에 연말까지로 예상을 하면서 했는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고 재정관리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예상되는 수치까지는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변동이 있는 것은 내년도에 편성하는 것까지 다 예상을 해서 한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아까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세입 예산액을 연말까지 예상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안 맞지 않습니까? 현재 예산액은 추경 시점에서 세입예산 확정액이 나와야 될 텐데 혹시 안 나오면......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12월말까지 세입이 좀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세입이 증가되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래서 세입 부서하고 충분하게 세입검토를 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정리추경을 하기까지는 11월말 정도까지 들어올 세수를 충분히 예상을 했고 나머지 세입에 대해서는 내년도 편성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세입이 적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계상한 부분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다시 이야기지만 세입 부분에 지방세라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액 수치는 변동이 없다, 그런 이야기지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정리추경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망은 증가 부분을 예상했는데 세입이 감소된 수치는 충분하게 반영을 했고 그래서 문제점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2페이지에 재정자립도라는 숫자를 내놓았는데 2회 추경까지 6.95%입니다. 그런데 3회 추경에 가서 101억이 결론적으로 증가되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8.52%입니다. 프로테지가 이렇게 산출되는데도 상당한 수치가 나오는데 재정자립도 산출방법 자료를 요구합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100억 증이 되었는데 수치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재정자립도 수치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영국 애버딘대학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고 설명을 들었는데 군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군비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군비가 제로 아닙니까? 10페이지 보조사업에 군비가 없는 상태인데 군비를 조치해 놓았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봅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위원님! 138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 미래전략과장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국·도·군비해서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과목이 자치단체......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답변을 하십시오. 아까 실장 답변이 군비는 하동군에 그대로 두고 존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군비가 제로인데 군비가 있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산서 138페이지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수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거기에는 과목을 무엇으로 해 놓았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해서 이전금으로 해 놓았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여기 보조사업은 포함이 안 되는 수치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래서 제로로 해 놓고 부담금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좋습니다. 구역청에서 국·도비를 변경하는 조건이라고 해서 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변경내시가 있었습니까? 당초부터 이런 방안이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당초 원칙은 기관에 대한 것을 편성해야 되는데 애버딘대가 하동에......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당초부터 기관에 대한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미래전략과장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효율성을 기하고자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하동군이 거머쥐고 있어서는 안 될 국·도비 숫자를 예산서에 편성해 놓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김선규위원장
미래전략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당초 예산편성 건은 실제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편성해야 되는데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버딘대학이 하동에 유치됨으로써 예산을 집행하는 데 대해서는 하동군에서 맡아주면 좋겠다고 경제자유구역에서 하나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 공문이 언제 왔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그게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지만.......
석경
성석경위원
의회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집행부에서 전부 모른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고 그게 답변입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작년 12월에 왔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하동군에서 갈사산단, 대송산단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고 몇 개 해 놓고 나서 전부 의회에 미루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심지어 주무과장이 엊그제는 모른다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하동군수가 하동 군민한테 모른다고 해서 될 겁니까? 그리고 구역청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니다, 예산체계를 바르게 해 줘야지 지금까지 있다가 결산추경에 와서 그게 말이 됩니까? 그 공문이 언제 왔습니까? 11월에 왔습니까? 작년에 왔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작년에 왔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작년에 온 걸 우리 예산도 아닌 걸 가지고 예산편성은 허위숫자로 하고 있어요? 예산편성을 무엇을 가지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의회에 와서 이야기하고 나중에 전부 의회에 대고 미룹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가 결정권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걸 진작부터 바르게 해서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애버딘대학이 지난 3월에 개교가 되었으면 이 집행을 어떻게 해요. 우리군에서 이 집행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애버딘대학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9월도 아니고 내년 3월로 미뤄졌기 때문에 이 숫자를 넘겨줄 것인데 이게 삭감되면 어디로 갑니까? 도로 갈 겁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예산상에는 있지만 국·도비는 전도가 안 됐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걸 삭감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숫자가 결론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중앙부처로 다시 돌아갑니까? 아니면, 경남도로 갑니까? 가는 것도 구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멍도 없이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국비나 도비 예산편성은 그 부처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자금 전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방법에 있어서만 삭감되면 원래 본 위치대로 돌아갑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숫자를 기획조정실에서 편성해 놓고 지금 와서 어디에 편성됐다고 하면 이중편성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국비, 도비는 그쪽과의 조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군과는 예산서에 현재 시점에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작년에도 우리 부서 예산이 아니라 해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금년에......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니고 미래전략과장이 이야기한 것은 지난 12월에 구역청에서 하동군에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와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 지금의 시점에는 그게 변화가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작년에 변경지침이 왔는데......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변경이 아니고 하동군에 예산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와서 우리군 예산서에 편성을 했다는 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미래전략과장이 설명을 해 보십시오.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13억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실장님 이야기는 이 숫자를 편성해 놓았다는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 도가 해 놓았으면 이중편성이거든요. 그게 이중편성 되어 있는지 도에 확인한 사항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삭감해 버리면 이 숫자가 가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지만 이게 결산추경이니까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삭감하더라도 예산이 되돌아갈 위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챙겨보고 자료를 빨리 제시하세요. 그래야 이 숫자를 삭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는데 삭감해 버리면 이 숫자가 가지도 못하고.......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제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되고 나면 다른 예산하고 동일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국비도 국비예산이 중앙에 수록이 되어야 맞고 도비도 수록이 되어야만 자금 전도가 되거든요. 그것하고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시킨다고 해도 뒤에 우리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없는 게 아니고 작년부터 공문을 가지고 의향을 물었지 않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현재 도비는 도에서 다음에 우리가 어떤 현안사항이 있을 때 구역청으로 바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국비 9억, 도비 4억5천만 원은 내시도 없는 것을 우선 편성해 놓은 것이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구역청의 공문 하나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잘못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빨리 시인을 하고 말아야지 자꾸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하고 있어요. 군에서 당초에 가공 숫자로 우선 편성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비는 금년에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춘환
최춘환미래전략과장
과목을 변경시켜서 이월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국·도비를 삭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매칭사업으로 군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국비와 도비는 그대로 부채로 살아있는 것으로 하고 군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은 구역청으로, 예산서 총괄을 보면 138페이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과목 편성을 변경하여 수립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해 이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면 이월을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9페이지 도시건축과에 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 3억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내년도에 할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게 금년도에 집행 가능한 사업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야만 용역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용역발주는 됩니까? 예를 들어서 결산추경에 3억 원을 성립하는 것은 좋은데 결론적으로 예산을 원인행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인행위가 됩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도시건축과에서 그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되어야만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지금 발주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할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아까 이야기대로 결산추경 규모를 보면 예비비에도 11억 정도 숫자가 있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시기를 좀 늦춰도 가능한 데도 물론 적은 수치지만 실과에서 결산으로 요구한 수치에 대해서 빠졌다는 데 대해서는 예산편성 내역을 자료 요구합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옥종 편백림 토지매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할 수 없어서 내년도로 미뤘고 민원과에서 가로등에 대한 100만 원은 해소를 시켜 줬습니다. 들어온 내역에 반영을 안 시킨 것은 그 2건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실장님! 고생하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숫자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충분히 있고 가로등 관계도 100만 원을 대체했다고 하는데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소수라 해서 무시해 버리고 예산을 삭감하고 또 시기를 늦춰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 데도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나중에 본예산에 해도 얼마든 가능함에도 결산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을 반영하는 것은 결산추경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방금 지적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겠지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조정, 판단을 잘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총괄부문에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재정자립도 산출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실과소 추경예산안 요구내역에 미반영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2017년 11월23일 16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정남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조정실 소관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지적 손해변상금 4,679만 원이 세입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 시에 토지분양대금에 대해서 10만평 매입하면서 495억에 따른 것입니다. 정기예금은 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손실액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직 군수님과 담당과장에 대해서 세입조치가 된 부분입니다. 다음 130페이지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추가로 111억 해서 30억11,48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저소득주민 지원금 세입부분에 7천만 원을 받아들여서 4억58,114천 원을 계상한 부분이고 237페이지에 세출예산은 주민소득 지원자금이 당초예산에 있어서 올해 주민융자금이 7,5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6억73,11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조금 전 감사 지적 손해변상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결과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갈사산단 부지 10만평 매입한 금액에 현물로 받은 550억은 빼고 매입한 금액 495억 원을 우리 하동군 경리부서에 예금을 해 놓은 걸 해지해서 우선 갚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예산을 가지고 매입금을 줬기 때문에 여기 에 따른 하동군 손실액이 행정적으로 명확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임 군수님과 담당과장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납부를 함에 따라서 세입 처리한 부분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당초 감사원 감사 지적 시에 4,679만 원 금액이 내려와서 군에서 산출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기 금액이 내려 왔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래요? 그럼 두 사람이 공동으로 변상을 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조치는 두 분이 하도록 협의를 해서 각각 통보한 결과 입금통장에는 하진수......
석경
성석경위원
공동으로 했습니까? 개별적으로 했습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두 분에게 했는데 입금된 것은 하진수가 우리한테 입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임 군수님하고 두 분이 나눠 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입금은 하진수 명의로 되었다......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지적은 두 분에게 동일하게 나갔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다음에 법정 예비비가 몇 %까지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일반 예산액의 1%를 법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전체 특별회계를 합해서 5천억 아닙니까? 일반회계가 4,757억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47억 정도 되는데 현재 35억 되어 있고 재해재난은 별도로 계상을 할 수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일반 예비비는 현재 얼마 되어 있습니까? 그게 다 포함된 겁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총액은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재해재난만 된 겁니다. 총 예비비는 95억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35억 정도라는 이야기입니까?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재해 예비비는 별도이고.......
정남
전정남기획조정실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한기 문화관광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실 소관
한기
김한기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하동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천만 원이 증가한 151억58,803천 원으로 사용료수입 최참판댁 입장료가 6천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문화관광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금년도에 4억4천만 원으로 세입을 본다고 하는데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나 운영비는 얼마나 됩니까?
한기
김한기문화관광실장
인건비는 약 2억4천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운영비는.....
한기
김한기문화관광실장
운영비는 1억3천만 원......
석경
성석경위원
시설보수비도 있지요?
한기
김한기문화관광실장
그것은 그때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니까 지붕도 바꿔야 되고 시설도 개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기
김한기문화관광실장
예, 시설 개보수비는 초가지붕 개량할 때.....
석경
성석경위원
그걸 매년 합니까? 2년마다 합니까?
한기
김한기문화관광실장
앞에 볏짚 초가지붕일 때는 2년마다 했는데 지금은 인조 초가지붕을 해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 외에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는 정기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까?
한기
김한기문화관광실장
그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1억5천만 원 정도......
석경
성석경위원
매년 그 정도입니까?
한기
김한기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최참판댁에 소요되는 것이 5억 정도 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한기
김한기문화관광실장
어느 정도 주변시설이라든지 환경개선도 많이 되어서 유지관리비도 좀 적게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최참판댁에 버스주차가 가능합니까? 행사를 하게 되면 주차장이 모자라서 통제를 하는데.......
한기
김한기문화관광실장
특별한 행사 때 빼고는 주말에 제가 주차장을 가보고 있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행사는 해야 되고 외지 사람들을 많이 불러놓고 차량통제를 하니까 민원이 생기고 보기가 안 좋거든요. 최참판댁 주차장을 더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까?
한기
김한기문화관광실장
계속 관광객 추이를 보고.....
석경
성석경위원
아직 검토를 안 했고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한기
김한기문화관광실장
주차장은 특별한 행사 때는 최참판댁 외에 동정호 쪽에 주차장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산시키면서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하면......
석경
성석경위원
내년도에 대책을 강구할 겁니까?
한기
김한기문화관광실장
대책은 없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최참판댁을 연중 하동군의 관광명소로 관리하면서 요즘은 주차장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람을 많이 불러놓고 차를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인부를 들여서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하동군의 인심을 좌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세요.
한기
김한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쌍수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교통과 소관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쌍수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교통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5억65,839천 원이 증가한 231억93,083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에 지방보조금 이자 반납수입 4,81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328천 원이 증액된 2억9,52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과징금이 629만 원 증액된 1,129만 원, 과태료가 500만 원 증액된 1억1,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 정서〜강선암 간 도로확포장에 5억 원이 증액된 28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0억4,970만 원이 증액된 200억75,244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국고보조금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8억8천만 원이 증액된 13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6,970만 원이 증액된 65억31,54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 498천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4,618천 원을 증액하고 농어촌 교통카드 도입 지원 70만 원, 농어촌 교통카드 요금 할인지원에 8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2쪽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476만 원,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통행료 지원 58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이 3,380만 원, 브라보·행복택시 운영이 1,493만 원, 브라보·행복택시 홍보물 제작이 5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1억1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93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130만 원이 증가한 534억16,159천 원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1억 원이 증액된 249억22,336천 원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11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5억 원이 증액된 132억34,568천 원입니다. 정서〜강선암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교통문화정착 세출예산은 1억130만 원이 증액된 73억26,09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가 498천 원이 증액된 15,354천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 5천만 원이 증액된 15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6,918천 원이 증액된 3억29,51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24,618천 원이 증액되고 농어촌 교통카드 도입지원 90만 원, 농어촌 교통카드 요금할인 지원 1,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택시 외관 홍보입니다. 19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브라보·행복택시 홍보물 제작에 50만 원이 증액된 710만 원, 일반보상금 브라보·행복택시 운영에 1,493만 원이 증액된 1억7,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476만 원이 감액된 1,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은 3,380만 원이 증액된 2억55,92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 교통수단 지원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통행료 지원에 586천 원이 감액된 1,41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94쪽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이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은 별도로 전체 국가에서 받아서 한꺼번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런데 왜 연말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추가로 내려온 게 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게 어떤 근거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운수업체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해마다 감이 된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추가로 내려오는 것 같으면 아예 연초에 주면 이런 말씀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사실 유가보조금이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2015년 13억9,700만 원, 2016년도에는 14억300만 원 정도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작년보다 증액되어서 15억6,500만 원을 결산추경에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유가보조금 지원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전체적으로 볼 때 6,918천 원이 증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2회추경보다 2,4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런 부분도 자꾸 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어떻게 산출해서 하는 겁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은 택시, 버스, 화물업체 등 기름 사용량에 따라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택시는 ℓ당 197원, 그 다음에 버스는 경유 사용량에 368원, 화물업체도 경유 사용량에 344원 등 정부에서 지원 금액이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진태
김진태위원
기준이 정해진 것이라면 연초에 집행을 하면 되면 되지 왜 꼭 연말에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연초에 주면 많든 적든 좀더 플러스가 될 텐데 계속 불만을 하고 있다가 연말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9월까지 13억1,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금액 가지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사용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태
김진태위원
유가보조 지원금이나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이 예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는 줄어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예, 증액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왜 자꾸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그 사람들 말은 자꾸 줄어진다고 해요.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증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손해 보는 금액이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순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194쪽 중간 부분에 보면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에 2회라고 해 놓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인건비 2회라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상·하반기 두 번 실시합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상·하반기에 걸쳐서 이용객 현황을 조사합니다. 그 운영비에 대한 차비, 받은 수입......
희순
강희순위원
한번 할 때 몇 명이 투입됩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26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26명이 교통량조사를 하고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 하는데 그 인건비가 15,354천 원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인건비 2회라고 해 놓아서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곤
박성곤위원
과장님! 193페이지에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 성립 전 11억은 집행을 다 했습니까? 잔액이 있습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올해 총 3차례에 걸쳐 가뭄대책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비사업을 할 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실제 하동군에는 총 저수율의 96%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올 봄부터 해서 계속 가뭄 때문에 저수율도 예년의 3분의 2 정도밖에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공사 대행 저수지에 있는 수원확보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아직 집행 안 했네요?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지금 설계해서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연말 안에 집행이 되겠습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일단 한해대책 사업비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하려고 농어촌공사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리고 뒤에 정서～강선암 간 도로 확포장사업도 5억인데 집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정서～강선암 간 도로는 지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보상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월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아서 이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고 한발대비 부분은 내년 2월, 3월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월되겠네요?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어차피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월 안 되도록 연말 안에 빨리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191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기정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저희가 당초예산 할 때는 최소한의 금액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에서 서해량 구간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양쪽으로 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차로에 주차를 못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에 공간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주차를 해서 단속 건수도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3천만 원이 늘어났는데 특별하게 추가된 데가 진교입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예, 카메라를 설치해서 추가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하동읍은 오히려 줄었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주정차를 허용했기 때문에.......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하동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근본적으로 하동읍은 양쪽에 주정차를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고 진교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하면서 진교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공간이 다 차거든요. 당초예산에도 이야기했는데 CCTV를 입구하고 출구, 두 군데에 해 놓았습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차가 다 차기 때문에 주차해 놓고 원거리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해요. 차끼리 충돌해서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간에 주차를 해 놓고 부산이나 서울에 가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 민원이 자꾸 늘거든요. 그래서 잡을 방법이 없어요. 이걸 입구, 출구 해 놓으니까 전혀 접촉 부분에 대해서는 안 잡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래서 1회 추경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주정차 부분에 CCTV가 되도록, 주차장이 넓으면 되는데 거의 차기 때문에 접촉사고가 나도 가버리니까 찾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를 당한 사람만 손해를 보고 민원이나 불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빠르게 CCTV를 설치해서 양쪽 다 잡힐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다음에 브라보·행복택시 있지요? 그게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간입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한 달에 10회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왕복이 아니고 편도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해당 부서에서 생각할 때 이 숫자를 가지고 적은 것은 아닌데 만족스럽기는 합니까? 어떻습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지금 운행하는 마을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추가로 자기가 원할 때 갈 수 없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도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지원되면서 당초 28개 마을에서 시작했는데 35개 마을로 확대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횟수를 늘려서 실제 그 사람들이 고맙게 느낄 수 있도록, 물론 10회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급하게 병원에 간다든지 그럴 때는 모자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 다 만족스럽게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도록, 이왕 군에서 이런 시책을 내서 했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액을 시켜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내년에 한번 더 판단해 보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191쪽 중간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3천만 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파출소까지 차가 머물 수 있는 시간하고 주차장에서 읍사무소까지 구간의 주차시간이 다릅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주차 단속시간은 똑같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몇 분입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20분입니다.
20분인데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30분 되면 끊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때 군수님도 그러셨고 앞에 과장님께서도 30분이라고 하셨고 군수님도 공식 석상에서 30분이라고 하셔서 30분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홍보도 했어요. 30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30분이 안 됐는데 우체국 앞에는 20분 되니까 과태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장날일 때만 30분 해 주고 아닐 때는 20분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저희들이 군민들한테도 정확하게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분이면 30분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0분이 지나야 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
희순
강희순위원
스티커가 아니고 CCTV......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3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30분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시장하고 우체국 주변은 시간이 30분으로 똑같지요?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데 20분 됐는데 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를 냈다던데......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일단 하동경찰서에서 파출소 구간은 장날에도 많이 붐비기 때문에 주차든 정차든 즉시즉시 옮기도록 계도를 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데 장날에는 CCTV 주차단속을 안 하면 안 됩니까? 사실 시장에 가면 무엇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갔다 와야 30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주차 과태료 다 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장날 같은 때는 많은 물건을 사야 되니까 차를 꼭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주차 시간을 장날만큼이라도 배려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4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안 되지만 점심시간이나 장날 때 고시를 해서 배려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2차선 도로에......
희순
강희순위원
어차피 우리 하동은 4차선이 아니라 2차선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좀 정해 놓고 장날이라도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라도 배려를 해 주면 장날에 외부에서도 시장을 보러 많이 와요. 하동사람들도 장날이면 많이 가는데 외부 사람들이 주차를 하면 주차난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장날 오후 3시까지 만이라도 배려를 해 주시면 마음 놓고 시장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재래시장 살리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쌍수
이쌍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이호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경제수산과 소관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경제수산과장 방이호입니다. 평소 경제수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수산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7,856천 원이 감액된 54억59,08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등 4건에 13,861천 원이 증액된 11억36,20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4천만 원이 감액된 24억29,15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 5건에 51,717천 원이 감액된 11억51,41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과 연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수산과 세출예산은 1억99,417천 원이 감액된 134억7,50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국비 포함 53,393천 원이 증액된 1억66,71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사회적기업 홍보물 제작에 국비 420만 원이 포함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예비적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에 국비 포함해서 47,393천 원이 증액된 1억60,71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사회적사업은 4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개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4개 업체는 관내에 에코맘, 사나래, 인포피알, 구름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사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북천 코스모스영농조합하고 청학동 마을기업 등 2개 마을기업에 당초 공모사업 신청을 하였으나 최종단계에서 미채택 되어서 지특사업 4천만 원 포함해서 8천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연말까지 진행을 했는데 최종 단계에서 사업이 미채택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주택지원사업에 83,057천 원이 감액된 16,94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에너지공단에 자금이 조기 소진됨으로써 동시에 도비하고 군비 지원이 같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주택지원사업은 올해는 단위 1개 업체당 5개 가구에 대해서만 선착순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군 단위 사업확보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원되어야만 도비하고 군비가 지원되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자금확보가 사실상 좀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에너지공단에 건의도 하면서 산자부에 정책건의도 시군에서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정용 미니 태양광 사업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집열판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61,768천 원이 감액된 35,78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2개 단지를 계획해서 계속 추진해 왔는데 1개 단지는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동읍사무소 뒤쪽에 있는 미라벨아파트 3세대는 이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진교 미진아파트를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이 부분은 주민과의 합의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미니 태양광 사업은 주민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사업이 되어서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 파트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국비 포함해서 4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 경쟁력 강화 지역특화 수산물 홍보지원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술상 맛 전어 홍보지원에 3천만 원을 감액해서 2,5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당초 술상 전어축제에 3천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였는데 당초 술상전어축제가 격년제로 했는데 올해도 개최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3천만 원에 대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 재해 고수온 복구지원 사업에 성립 전으로 도비 1,57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올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대치 유어장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비 300만 원이 지원 불가함에 따라 군비로 대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수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46페이지에 술상전어축제에 3천만 원 계상해 놓은 게 취소된 거지요? 그럼 2,500만 원은 어디에......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당초에 참숭어 등 수산물 홍보지원에 2,500만 원을 활용했고 순수하게 술상만 3천만 원을 확보한 부분이 이번에 행사 미개최로 인해서 3천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참숭어축제는 얼마 지원됩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수산물 홍보지원에 2,500만 원을 했고 행사지원에 2천만 원 해서 4,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아니, 이번 참숭어축제 할 때 2천만 원?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500만 원을 하고.....
영길
손영길위원
2,500만 원은 참숭어축제에?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참숭어축제에 총 4,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럼 2,500만 원은 무엇이고 별도 2천만 원은 뭡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2천만 원은 행사경상보조로 부스를 설치해서 참숭어 시식회를 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참숭어축제를 격년제로 하지 않습니까? 전어축제도 작년에 했습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작년에 예산 얼마였습니까? 여기 보면 예산을 요량도 없이 주는 것 같아요. 술상도 격년제로 한다고 안 했습니까? 올해는 참숭어축제, 그럼 내년에 전어축제를 하기로 안 했습니까? 그런데 또 무엇 때문에 행정에서 3천만 원 줘서 전어축제를 하려고 합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술상어촌계에서도 작년 가을철에 전어가 많이 안 잡혀서 판매가 저조한 실정에 있어서 올해 활성화를 시켜서 붐을 일으켜보자는 차원에서 개최해 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결국 마을어촌계에서 행사를 안 하겠다고 해서 취소된 거지요?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예, 어촌계에서 당초 계획한 대로 격년제로 가자고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일부러 하동군에서 축제예산을 들여가면서 행사를 하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매년 하동군에서 참숭어축제 하는데 평상시에도 올해같이 돈이 4,500만 원씩 지원되었습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격년제로 되는 게 행사 진행하는 부분하고 올해는 시식회 행사를 좀 확대해 보자 해서 지원한 겁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아니, 예산 2,500만 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2천만 원 준 겁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참숭어축제는 올해 개최되는 해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개최되는 해인데 당초부터 4,500만 원이 잡혀 있었다고요?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동군에서 이때까지 1천만 원씩 줬는데 4,500만 원 지원했다고 합니까? 그럼 작년, 재작년에 얼마 줬어요? 재작년에도 축제하는데 4,500만 원 줬어요? 지금 참숭어축제가 몇 회입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올해 축제가 13회이고 2년 전에는 4천만 원 지원됐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당초 예산서에 보면 참숭어축제에 지원 금액이 4,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축제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2천만 원 있고 시식회가 2,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행사비는 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니까 군비만 4,500만 원이 아니고?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도비 1천만 원이 포함되어서 4,500만 원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도비 1천만 원, 군비 3,500만 원이라고요?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2,5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몇 년 전에 축제할 때 보니까 수협에서 이야기하기로 1천만 원, 1,500만 원씩 지원되었더라고요. 도에서도 500만 원, 1천만 원 그렇게 줬을 겁니다. 그래서 4,500만 원 주는 것은 몰랐는데 제가 당초예산을 한번 보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144쪽 위에 보면 일자리창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26,607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국비는 증가되었는데 지특이나 도비, 군비가 감액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을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지정되고 나면 신규는 5천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원할 때는 3천만 원 해서 총 8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올해 청학동마을기업에 신규로 5천만 원 사업을 요청했는데 최종 컨설팅하고 평가 단계에서 올해는 사업의 성격상 이런 게 안 맞다, 그래서 한번 더 검토해서 청학동마을에서 올해는 포기를 하고 다시 도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북천코스모스 영농조합에 3천만 원도 사업을 선정했는데 다른 시설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컨설팅 결과 그것은 마을기업육성하고는 사업내용이 안 맞다 해서 자기들이 그러면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서 내년에 다시 도전하는 걸로......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아까 마을기업육성사업에서 북천코스모스 영농조합하고 청학동마을기업도 공모사업에서 탈락되어서 안됐다고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일자리창출에서 왜 26,607천 원이 감되었는지......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그러니까 일자리창출 안에 마을기업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창출 정책사업 안에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이 당초 몇 개 마을이라고 했습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당초 지원계획은 2개 기업이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됐다는 말입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2개 다......
석경
성석경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청학동마을기업은 판매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해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자 했는데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처음에는 주차장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컨설팅 과정에서 마을기업을 심사하는 도나 기관에서 그러면 사업계획을 한번 더 검토해서 내년에 다시 도전하자 해서 자기들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좋아요. 예산까지 확보를 해 놓고 하나도 못하고 말았는데 지금 2개소라는 말 아닙니까? 청학동하고 하나는 어디입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북천코스모스 영농조합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한 군데도 못하고 있는 업무를 잘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2개 다 통틀어서 반납을 하면서 부지협의는 사전에 가능한 걸 해야 될 것인데......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부지협의가 아니고 그러면 다른 데 부지를 확보해 봐라 하니까 마을에서는 올해 당장은 힘들다 해서......
석경
성석경위원
예산까지 확보할 때는 뭔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까지 확보한 걸 예를 들어서 청학동마을기업은 부지협의가 안 되니까 못하겠다고 반납하고 무슨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언제 그렇게 확정을 받았습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그게 사실 당초예산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여러 가지 반납 포기된 게 언제입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가지고 오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2회 추경 끝나고 10월 쯤 최종 확보가 안 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안 되는 것도 노력하면서 하려고 해야 되는데 물론 여건이 안 되겠지만 그 이전에 사업 대상지를 두 군데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산까지 확보해서 확정 지어 놓은 것을 한 군데도 못하고 반납하고 돌려보내는 사업을 경제수산과에서 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밑에 신재생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택지원사업이 있고 미니 태양광이 있는데 주택지원사업은 대상이 몇 개입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주택지원사업은 물량이 확정되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대상이 몇 개소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당초 계획에 50개소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주택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주택지원사업은 에너지공단에 개인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할 사람이 없어서......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에너지공단에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을 합니다. 전에는 설치를 할 수 있는 업체 제한을 안 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업체당 5개소로 제한하다 보니까 그 이상 신청이 안 되고 있고 자금 소진이 빨리 되어버렸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먼저 한 데는 제대로 받고, 뒤에 한 데는 자금 소진이 빨리 되니까 못하고 에너지공단에서도 이걸 할 때는 재원을 확보해 주고 한 것 아닙니까?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경제수산과에서 하는 게 전부 물량이 소진됐다고 포기해 버리고.....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에너지공단에서도 이 부분을 개선해 보려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내년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고 12월 중에 확정을 한다는데 저희들도 정보를 더 빨리 확보하고......
석경
성석경위원
정보가 아니고 이렇게 업무를 해서 뭘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줘도 늦어서, 자금이 일찍 고갈되니까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처했어야 되는데.....
석경
성석경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데 도비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1억 확보해 놓고 결론적으로 그것도 못하고 안 되면 군비라도 해서 해야지 지금도 신청이 없습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지금은 이미......
석경
성석경위원
사업 대상은 있습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들은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도비는 삭감되더라도 5천만 원 군비라도 확보해야지......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아니, 군비도 에너지공단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에너지공단에 지원을 하고......
석경
성석경위원
지원을 하는데 에너지공단의 지원을 못 받으니까 우리 군비를 삭감할 게 아니고 다만 한 업체라도 지원을 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집행을 해 보셨으면서 그런 소리를 합니까? 굳이 우리 군비를 안 쓰고 반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방과장 뜻은 좋은데 아예 대상이 없으면 모르지만 한 사람이라도 대상이 있다면 에너지공단 재원은 이미 소진되었으니까 안 된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우리 군비라도 5천만 원 가지고 또 안 되면 더 확보를 해 주고 그러면 안 됩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또 핑계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하다보면 자부담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석경
성석경위원
이번에 8,300만 원 감되는 게 몇 채 분입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약 40채 분......
석경
성석경위원
에너지공단 재원은 두고 다만 우리 군비라도 가지고 나머지 희망농가에 주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에 욕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고 에너지공단 재원이 소진되고 없으니까 우리 군비도 반납해 버리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할 의욕을 가지고 한 것이냐 그런 뜻입니다. 자체재원 5천만 원 집행하고 나서 4천만 원을 감 시키는데 안 되면 다만 몇 채라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업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군민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미니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동읍하고 진교라고 하는데 진교도 미진아파트에 이야기를 하는데 방송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방송만 하니까 듣는 분들이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쉽게 넘어갔는데 또 몇 가구는 신청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소수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또 소수는 안 되는 겁니까? 몇 가구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그 당시에 시범설치도 한번 했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석경
성석경위원
이러한 사항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방송 몇 번 해서 들어오는 것만 하고 치워버리는 겁니다. 요즘은 거주 형태가 늦게 들어오고 빨리 나가니까 방송을 못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방송 몇 번 하고 마감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몇 가구가 신청했으면 몇 가구라도 대상자 확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면 또 옆에 사람들이 느낄 것 아닙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석경
성석경위원
제가 볼 때는 업무추진이 일을 하기 위한 것인지 그냥 형식으로 하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그때 이 사항이 몇 가구에서 신청이 되었어요. 또 몇 가구 이상 되어야 된다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급방법도 해당 주민들한테 크게 인식될 수 있도록 홍보가 안 되었고 또 몇 가구가 하면 뒤따라서 할 수도 있는 과정인데 꼭 몇 가구 이상 단지화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 이 되는 쪽으로 사업을.......
석경
성석경위원
미진아파트 몇 가구라도 해 보면 옆에 분들이 이해가 되어서 희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 과에서 추진방법이 너무 소극적이고 그냥 방송 몇 번 해서 신청을 받고 사람들이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 가지고 다 놓쳐버리고 안 해 버리는데 방과장님! 지역 주민들을 밀착시켜서 이 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력을 가지고 해 주시고 주택지원사업도 안 되면 군비라도 가지고 해 주고 환경보호과하고 연계를 시켜서라도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4쪽에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있지요? 에코맘은 잘 알겠는데 지리산 예술 사회적 협동조합 구름마는 간단하게 뭡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구름마는 문화 예술을 하는 악양에 소재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최참판댁 올라가는 데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구 축지초등학교에 운영하는 예술단체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사내래 농업회사법인은 뭡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사나래 농업회사법인은 하동 만지에 소재하고 있는 농산물 가공업체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인포피알은?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인포피알은 하동읍에 있는 광고물 제작 업체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것도 사회적 기업에 들어갑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예, 거기에서 고용창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사회적 기업인데 주로 마케팅, 홍보 쪽이네요?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아니, 저희들이 주로 지원해 주는 게 기술개발 쪽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거기에서 일자리창출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사회적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인원은 69명 고용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고용창출을 많이 했네요? 그런데 아까는 일자리창출이 마이너스이고 유인물에는 6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습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창출 분야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을기업이 감액된 경우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손영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2017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 지원에 도비 1천만 원, 군비 1천만 원이고 밑에 보니까 지역특화 수산물 홍보지원이라고 해서 재첩, 참숭어 등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참숭어축제에만 1천만 원입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예, 올해 수산물 축제는 그렇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재첩축제에는 안 주고......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재첩축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축제가 아닙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참숭어축제에 이 모든 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왜 지역특화 수산물 홍보지원에 재첩, 참숭어 등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 지원에 참숭어라고 해 놓으면 되는데 “등”이라고 하면 수산물 축제 홍보하는 데는 다 준다는 말 아닙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여기 참숭어 등이라고 한 것은 전어축제를 하면서 나누려고 했는데 올해 전어축제를 못 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전어축제 예산은 별도로......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그것은 추경에 확보했고......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니까 전어축제는 추경에 확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예, 총 5,500만 원이었는데.....
영길
손영길위원
저는 그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재첩하고 참숭어 등 수산물 홍보지원에는 아무데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2016년도에는 도비 1천만 원, 군비 1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이고 지역 수산물 홍보지원에 올해는 2,500만 원인데 2016년도에는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3,500만 원인데 그때는 참숭어축제를 안 했는데 어디에 썼습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지난해에는 전어축제에 썼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3,500만 원이 전어축제에 다 들어갔네요?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예, 격년제로 하니까.......
영길
손영길위원
전어축제에도 작년에 술상에 3,500만 원 줬습니까?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올해는 1천만 원 증액시켜서 참숭어축제에 4,500만 원 줬고요? 정확한 거지요?
이호
방이호경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삼권 주민행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주민행복과 소관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김삼권입니다. 저희 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5억89,183천 원이 감된 455억64,269천 원입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5억86,232천 원이 감된 379억14,335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주된 감 요인은 65세 이상 노인께 지급해 드리는 기초연금 지급 수요가 과다하게 잡혀서 5억38,65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300만 원이 증액된 2억35,847천 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2,951천 원이 감액된 60억19,13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4억12,636천 원이 증액된 676억82,667천 원입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1억1,600만 원이 감액된 16억20,351천 원입니다. 감된 주 요인은 6.25참전자 명예수당하고 참전유공 지원 금액이 사망 등으로 인원이 감소하면서 감액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도비 182천 원 등 364천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53페이지 하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 4,644천 원이 증액된 74억71,45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15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증액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희망복지를 위해서 6,345천 원이 증액된 11억27,14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5억9,560만 원이 증액된 136억52,59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은 7,302천 원이 감액된 2억28,21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역시 20,022천 원이 감액된 19억1,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에 17,491천 원이 감액된 1억72,50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개선사업을 위하여 6억7천만 원이 증액된 16억7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인구감소 통합지원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분 6억7천만 원을 금회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56페이지 하단에 자활고용을 위하여 8,754천 원이 증액된 13억73,86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6,657천 원이 감액된 7억9,4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자활 공공근로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하단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국비 등 5,411천 원이 증액된 75,77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 분야에 1억10,129천 원이 감액된 38억61,44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5억38,656천 원 등 5억98,507천 원이 감액된 272억84,44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에 도비 64,682천 원 등 총 3억80,482천 원이 증액된 18억91,11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복지증진에 4억47,143천 원이 감액된 15억25,37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국비 3,300만 원 등 총 47,143천 원이 감액된 2억97,96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의료급여 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0,383천 원이 증액된 4억58,11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군비 부담분으로 세출예산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의료급여 기금조성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8,189천 원 감액된 1억82,70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453천 원이 증액된 48,17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아까 일반회계에서 70,383천 원이 증액된 4억58,11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및 본인 부담금 등 군비 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해 69,783천 원이 증액된 4억50,53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 인건비는 728천 원이 증액된 4,3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현물급여 7,864천 원이 감액된 1억45,19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주민행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국비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시켜도 내년도 예산확보에 관계가 없습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저희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은 수급자 혜택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시기쯤 되면 특히 참전자 명예수당 부분은 수급자가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줄어들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성곤
박성곤위원
내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와는 연계가 안 됩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물품수입에 5억이 들어 있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는 5억이 감 되었고 뒤에 정수, 비정수 물품 구입 6억7천만 원 들어있는데 건물이 준공되지 않았는데 사 넣을 겁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지금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데 설계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골조공사 끝나고 내부구조가 갖춰지면.....
성곤
박성곤위원
사도 돼요?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예, 구매계약을 했다가 준공하면 설치를 할 겁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연내에 됩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내년 3월까지 공사기한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것도 이월되겠네요? 그럼 본예산에 넣지 왜 여기 넣었습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이게 행자부 공모사업이 되어서 올해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축에 5억을 감 시켰는데 이것은 왜 감을 시켰습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5억을 감액하고 다른 과목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것은 감 시켜도 차질이 없습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
이것은 당초 시설할 때 구축이 되어야 될 것인데......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축사업비인데 이 부분은 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차질이 없어요?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
다른 물품이야 다음에 보완하면 되는데 그것은 당초예산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수물품 구입은 재정관리과의 정수 승인을 받았습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예, 다 받은 사항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월될 확률이 거의 100%입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53쪽에 방금 말씀이 나왔는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5,8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던 겁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당초에 편성을 하게 되면 전년도에 참전수당 나간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 사망자가 35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35명인데 5,800만 원이 돼요?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다 합치면 1억1,600만 원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한 사람당 얼마 나갑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참전자수당은 월남전 참전자는 10만 원이고 6.25참전자는 도비보조금 10만 원 포함해서 20만 원씩 지급되고 사망한 경우에는 또 사망위로금이 2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순수하게 사망을 해서 이렇게 감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너무 많은 예산이 감 되어서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당초 추경절차를 통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지속되는 사항이라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159쪽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기능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예탁금 4회가 무슨 내용입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은 노인 의료복지시설 운영에 하는 것인데 장애인들에 대한 의료수급권 부분에 대한 시군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정산해서 지원하는 절차인데 이 부분도 수요가 77명에서 85명까지 늘어나서 3억8천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걸 노인요양시설에 시설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겁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 주면 각 시설에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자 중에서 장애가 발생한 노인을 입소시켜서 돌봐드리고 거기에.....
진태
김진태위원
원래는 장애가 없는데 거기에 입소를 하고 난 뒤에 장애가 발생해서 이 예산을 집행한다고 보면 됩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기준이 엄격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이 부분을 장애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노인요양시설로 바로 주는 겁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 중에......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요양원에는 입소자에게 어떻게 예산을 씁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그 사람들 생활 뒷바라지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입소되어 있는데 무슨 뒷바라지를 합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아니, 입소를 시키면서 발생하는 관리 비용을 집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월별로 청구를 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하는 실정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기능보강을 합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기능보강 예산이 얼마입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기능보강 예산은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회복지시설에 시설개보수.....
진태
김진태위원
지금 추경에 기능보강 부분 예산이 있습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없습니다. 정책과목이 그렇게......
진태
김진태위원
그리고 행감 할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라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부담이 어떤 것은 10%, 어떤 것은 5%이고 그것은 그냥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이것저것 엄격하게 따져보고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예산을 지원하면서 조례가 없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페이지부터 보면 결론적으로 이번 결산추경에 장애인 예산 군비가 6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장애인 부분에 군비가 증액되는 것은 인구감소 지역 공모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을 주면서 군비를 6억7천만 원 매칭을 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에서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원격 의료시설 시스템을 도입하고.....
석경
성석경위원
보건소에 있는 장애인들이.....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아닙니다. 관내 병원, 하동병원이나 우리들병원, 보건소라든지 거기에서 환자들이 진료한 진료기록부를 노인·장애인들이 계신 공간에......
석경
성석경위원
국비를 얼마 받았습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았습니다. 그게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예산확보를 했어요?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예, 지난번 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10억을 편성하고 이번에 군비 6억7천만 원......
석경
성석경위원
특별교부세를 하면서 군비는 왜 안 했어요?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이 사업은 원래 원격 의료시스템 구축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실과 간에 업무협의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병원에 그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아니, 병원에 진료기록부를 영상으로 보고 만약에 환자분이 오시면 간호사나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서 어시스트하는 사업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 사업이 국비 10억.....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그 사업하고 노인들 건강 증진하는 분야에 프로그램이 좀 많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아무리 많아도 군비 16억이 드는 사업입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거기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도 구축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차량이라든지 정수 승인을 받아서 물품을 구입하고 아무래도 처음 운영을 하기 위한 기초비용이 들어서 공모를 하게 되었고....
석경
성석경위원
장애인시설 개선사업 등을 한다는 말입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156페이지에 복지관 차량이 몇 대인데 그게 특교세입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예, 특별교부세도 포함되어 있는데 차량을......
석경
성석경위원
차량을 몇 대 구입할 겁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4대 구입 계획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무슨 차를 구입하는데 4대 같으면 1대에 1억5천만 원씩.......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셔틀버스 운행을 위한 대형버스 1대하고 그다음에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 그다음에 경차, 승합차 해서 정수 승인을 4대 받았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4대를 승인받았는데 대형버스야 고가라 하지만 그 외에 크게 돈이......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대형버스를 구매해서 장애인들이 승탑하기 좋은 시스템으로 구조변경 절차를 해야 되고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장애인 복지회관 준공이 언제입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내년 3월 말까지 준공기한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그 안에 차를 사놓을 겁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사전 준비를 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차피 이월해서 사야 되는데.....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공모사업이 되어서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공사 진도가 얼마입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지금 공정을 3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38%인데 내년 3월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실제 기초 지하공사가 일손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게 마무리 되고 상층 골조를 진행하기 때문에.....
석경
성석경위원
계획상으로 봐서는 내년 3월에 준공이 되어야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게 되어 있는데 1월, 2월 동절기 들어가게 되면 공사 동결시켜야 되고 어쨌든 이 사업이 당초부터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민원이 걸린 부분도 있는데 3월 준공을 목표로 두고 지금 38%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동절기에 너무 공사를 강행해도 문제가 있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공사기간에 허덕이지 않고......
석경
성석경위원
159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에 이번에 3억8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15억에서 18억짜리가 어떤 사업입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말씀드린 대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분들, 그 중에서도 수급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에 대한 시설 생활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원 금액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경상남도에서 금액을 지정해서 증액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석경
성석경위원
이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노인요양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금남에 한려요양원하고 그다음에 고전, 옥종, 적량......
석경
성석경위원
운영비를 지원할 겁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운영비가 아니고 생활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소자들 주거, 생계, 의료......
석경
성석경위원
그동안 숫자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기존 숫자를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 인원이 10명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도에서도 마지막으로 시군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증액 배정을.....
석경
성석경위원
좋은데 이 숫자를 소모시킬 수 있습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아마 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다음 161페이지에 보면 지역자활센터에 4,300만 원이 감 되는 부분을 놓고 국비가 왜 이렇게 줄어집니까? 변경 내시가 왔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이것도 변경내시가 왔는데 이 사업은 취업한 부모들의 3개월부터 12살까지 아동들을 시간제로 한다든지 종일제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자부담분이 있어서 사실상 이용률이 저조한 편인데 11월부터는 자부담분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자 수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변경내시도 있지만 금액이 감액되어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역자활센터에 이렇게 감을 시켜야 될 만큼 예산이 어렵습니까? 전체 1억2천만 원 중에서 3분의 1이 감되었는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아이 돌봄 예산 감액은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전체 지역자활센터에 나가는 것이 1억2,300만 원이잖아요? 161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중에서 아이 돌봄에 1억6,600만 원에서 1억2,300만 원으로 4,300만 원이 감되었는데 지역자활센터에 업무가 줄어지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많이 줄어집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전문 인력 인건비 정산 차원에서......
석경
성석경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룰을 적용하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다음에 의료급여 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7천만 원인데 수요가......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의료수급권자들에 대한 의료비를 국비로 80%, 도비, 군비 각 10% 됐는데 의료수급 인원들의 수혜 정도에 따라서 군비부담금이 추가로 7천만 원 정도 더 있어야 되어서......
석경
성석경위원
이게 결산추경에 판단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사전에 다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2회 추경 때도 내시에 따라서 조금 감액을 했는데 변경내시 된 것이 또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리고 추경에 관계없이 진교 공동묘지에 얼마 전에 산돼지가 내려 와서 묘를 훼손하고 이 상황이 좀 급박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행복과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결산추경에 넣든지,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5천만 원을 반영해서 급한 대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편성은 해 놓았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예산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확보는 해 놓았습니까?
삼권
김삼권주민행복과장
예,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그쪽에 집중투자를 하든지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형동 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행정과 소관
형동
김형동행정과장
행정과장 김형동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높은 경륜과 열정으로 행정과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보다 3억2,915만 원이 감된 88억6,8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등 11개 항목으로 기정액 45억55,041천 원에서 2억49,369천 원이 감된 43억5,67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등 15개 항목으로 기정액 38억68,598천 원에서 79,781천 원이 감액된 37억88,81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총 3억15,543천 원이 감액된 695억43,298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리 부서 예산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기정액 6억94,363천 원에서 39,098천 원이 감액된 6억55,26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행사운영비입니다. 기정액 7천만 원에서 155만 원이 감액된 6,8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가족지원 예산입니다. 167페이지 아동발달 지원 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총 사업비 37,535천 원으로 아동발달 지원계좌인 디딤 씨앗통장 지자체 매칭금이며, 국·도비 변경교부에 따라서 국비 1,264천 원, 도비 27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아동급식비 지원 중 연중, 방학 중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2천만 원이며, 취약계층 아동 중 결식 우려 아동의 방학 중 중식비 지원사업으로 교육부 지원예산의 감액으로 인해 도비 변경 교부됨에 따라 도비 510만 원과 군비 4,59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비 지원 중 학기 중과 토·공휴일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7,432만 원으로 결식 우려 아동의 학기 중과 토·공휴일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교육부 지원예산의 감액으로 인한 도비 변경교부에 따라 도비 3,46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7,400만 원으로 역시 국비 변경교부에 의해서 국비 1,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에 따른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입양 아동 가족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450만 원으로 입양 가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및 수당이며, 시군 간 조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116만 원, 군비 17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위원 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하동군 아동위원협의회 활동비 총 사업비 700만 원으로 변경이 없었으나 도비 변경 교부에 의거 도비 2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군비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94,138천 원으로 정부지원 어린이집 7개소 72명 시간 연장, 어린이집 7개소 11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가 감액되었으나 호봉 승급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로 총 사업비 부족액 군비 1억58,138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영아반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이며, 국·도비 보조금 교부 변경으로 총 6,299천 원이 증액된 27,09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87,213천 원이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당으로 아동 수 감소에 따라 국·도비 변경교부에 의거 96,054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8억507천 원이며, 만 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아동 수 감소에 따라 국·도비 변경으로 1억79,34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20만 원의 농어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3개소 운영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변경교부에 따라서 52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사업비 9,100만 원이며, 민간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어린이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교부에 의거 19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안전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4,465천 원으로 관내 어린이집 16개소 안전공제 영유아 및 보육 교직원 대상 상해보험 가입으로 도비 사업비를 반영하여 38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근무환경 개선비,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이며, 사업비 3억4,759천 원으로 국·도비 변경교부에 의거 46,405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사업입니다. 보육교사 직무교육 및 승급 교육비 지원사업이며, 국·도비 변경교부에 의거 사업비 48만 원으로 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53,838천 원으로 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인건비 중 4대 보험료 감액으로 인해 일부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례
강상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66쪽에 학교급식 지원비가 왜 감 되었습니까?
형동
김형동행정과장
이것은 당초 도비가 감액됨으로써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경상남도에서 지난번에 리턴이 다 됐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행정과장
학교 급식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돈을 다 줬는데 남아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아동들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많이 감되었는데 아동 수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형동
김형동행정과장
유치원에 아동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부의 지원금이 예를 들어서 당초에 100원 주려고 했는데 아동 수가 줄어서 90원밖에 안 썼기 때문에 나머지 10원을 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모두 줄어들었네요? 그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기일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안전총괄과 소관
기일
성기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성기일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억1천만 원이 증가된 214억38,426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1천만 원, 범사1 세천 정비사업이 5억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7천만 원이 증가된 402억97,20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도비 1천만 원이 증가된 67억56,66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산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으로 군비 4천만 원이 증액된 2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산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으로 군비 2천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사1 세천 정비사업으로 도비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의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례
강상례위원
지금 하천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까?
기일
성기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큰 강은 안 흘러서 난리인데 177쪽 범사1 세천 정비사업이 있지요?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5억이 계상되었는데.....
기일
성기일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현재 범사마을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은 하천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류부의 세천은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어서 이번에 정비할 계획으로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석축으로 하천 0.6㎞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상류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방댐 1개소와 조그마한 저류지 1개소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석축 0.6㎞는 600m입니까?
기일
성기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면 양안이기 때문에 300m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과장님 176페이지에 동산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4천만 원, 또 동산지구 강화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강화천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인근 아닙니까?
기일
성기일안전총괄과장
인근 맞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당초에 2억4천만 원에서 각각 4천만 원, 2천만 원 증액시켜 주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일
성기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0 대 50의 매칭사업입니다.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아니,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야지 무조건 맞춘다고 됩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주는 대로 쓰겠지요. 도비 보조에 맞춰서 될 일이 아니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곳에 줘야지......
기일
성기일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단순히 매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초 2억, 그 다음에 2억8천만 원의 설계를 해서.....
성곤
박성곤위원
이게 당초 설계에 들어있습니까?
기일
성기일안전총괄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
추가 설계한 게 아니고요?
기일
성기일안전총괄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도 없는 걸 설계를 했네요?
기일
성기일안전총괄과장
총괄 입찰을 해서 설계는 다 되어 있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예산도 없는데 설계를 해요? 변경 설계를 하든지 추가 설계를 해야지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기일
성기일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으로 이 구간의 횡천지구나 강화천지구의 사업이 다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하천정비는 2억이나 10억이나 주는 대로 쓰이지 않습니까? 100억을 줘도 다 쓸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붙여주는 것은 안 좋다는 겁니다.
기일
성기일안전총괄과장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붙여주는 것은 안 좋습니다. 시공업자는 똑같이 않습니까? 하천에는 돈 주는 대로 다 써 버릴 것인데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십시오.
기일
성기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관용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산림녹지과 소관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관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산림녹지과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93억37,773천 원에서 4,659천 원이 증액된 93억42,432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임산물 FTA 피해보전직불제 행정비 및 직불금입니다. 다음은 188쪽 세출예산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조성 산림소득 지원사업에 20억57,537천 원에서 4,659천 원이 증액된 20억62,201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4,325천 원이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임산물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334천 원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례
강상례위원
하동에는 소나무 병해충이 별로 없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하동읍에는 일부 재선충이 와서 방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에서 전체적으로 산림 분야에서 고용창출을 많이 하는데 올해 산림녹지과에서는 일자리 창출한 것은 없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지난번 추경에 확보해서 예방단으로 해서 읍면에 4명에서 5명씩 예산을 배정해서 그분들이 일자리창출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올해는 총체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11월 말 되면 끝이 나고 내년 예산으로는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중앙뉴스에 보니까 다른 일자리보다 산림 분야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고 해서 하동군은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일자리 창출 때문에 사업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인원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인데 서영록위원님! 밑에 위원님들 계시면 오셔서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달라고 하십시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경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산단조성과 소관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반갑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산단조성과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산업단지조성 전출금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세출 부분에 배상금 등 소송 판결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송 판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아직 판결도 안 난 숫자가 50억이 나오며, 어떻게 해서 선고 이전에 예산을 확보하는지, 세출내역에 소송 판결금이라고 내놓았고 아까 기획조정실장은 예측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박영경 과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대우조선해양과의 소송 취지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가 유효할 경우에 2017년 3월 기준으로 1,231억 정도의 돈을 내놓아라 하는 내용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법 절차를 안 거친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올해 4월에 대우조선해양에서 취지 변경을 했습니다. 하면서 예비적 주장으로 그러면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가 무효일 경우에 우리가 두 가지를 요구한다고 해서 제기한 게 하동군이 부당이득 취득한 것에 대한 반환을 해라, 그래서 계약금 110억 원, 그다음에 대위변제한 770억에 플러스 이자 해서 880억을 내놓아라, 그런 취지로 예비적 주장이 하나 있고 또 예비적 주장의 하나를 보면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가 무효일 경우에 하진수가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해서 110억 원하고 770억, 이자 등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난 11월8일 최종 변론을 마치고 29일 선고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민사 부분에서 선고가 결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손배소 같은 경우에는 비율 문제가 따라갈 것이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하개단에서 허위 회의록 낸 것까지 최종적으로 제출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금액이 주의적 주장 같은 경우에는 1,200억이 넘고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는 8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11월29일자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아마 이자가 더 붙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일단 민사 부분에서 선고가 되게 되면 판결문 안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앞에 “가”자는 붙어 있지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동군 계좌에 대우조선해양 채권단이나 이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판결금 700억이 떨어졌다, 600억이 떨어졌다 하면 경영진에서는 분할상환을 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할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채권단에서 “무슨 소리 하느냐, 한꺼번에 받아라”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강제집행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시는 대로 계좌가 전체 올 스톱이 됩니다. 군정 자체가 마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대우조선해양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하동군은 실제로 판결이 나더라도 줄 돈도 없고 예를 들어서 1년에 300억 이상 빠져나가게 되면 자체사업이 올 스톱이 되고 군정이 마비가 된다, 우리가 판결이 나게 되면 상환계획을 이랬든 저랬든 짜서 올 거니까 채권단하고 이사회에 분할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1월29일에 판결이 나면 물론 자기들이 일주일 만에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바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최소한 예를 들어서 1천억이 떨어지면 그 이율이 15%로 소장에 되어 있습니다. 1년으로 잡으면 엄청난 금액인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군에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일부하고 당초예산에 일부 확보할 계획으로 50억 원을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지금 설명대로라면 금액도 얼마가 될는지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 걸 놓고 방금 이야기대로 판결금 50억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확정금액을 모르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군정을 마비시킬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가상금액이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얼마가 될는지 최소로 잡아놓은 게 50억, 우선 추정한 금액이 50억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은 일단 금액이 적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2017년 4월 경 863억 정도 되고 11월29일 기준으로 하면 약 900여억 됩니다. 그러면 제일 적은 금액이 그런데 그 금액대로 100% 선고가 났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의 채권단이나 이사회, 그다음에 경영진에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은 최소한 300억, 400억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불법행위만 가지고 860억에서 900억 원 추정하면서 이 한 가지에 대해서 판결금액을 50억 정도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전체 판결금액은 예를 들어서......
석경
성석경위원
부당이득은 얼마 청구되어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2017년 4월 기준으로 863억인데.....
석경
성석경위원
부당이득하고 불법행위하고 합해서 그렇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개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경
성석경위원
부당이득은 얼마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부당이득 반환은 863억 정도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불법행위 863억, 그러면 1,700억.....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합해지는 게 아니고.....
석경
성석경위원
부당이득하고 각각이라고 안 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맨 처음에 대우조선해양에서 “너희가 분양자 지위이전을 받았기 때문에 분양자 지위이전이 유효하다는 가정 하에 1,231억을 내놓아라” 그렇게 했고 저희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 그것은 의회의 의결도 받아야 되고 지방자치법에 의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쳤기 때문에 원천무효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대우조선해양에서....
석경
성석경위원
우리를 불법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저쪽에서는 부당이득이고....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대우조선해양에서는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를 하동군이 받았기 때문에 유효하다, 그래서 1,231억을 내놓아라, 우리는 그게 불법이고 원천무효라고 주장했고 그렇게 하니까 대우조선해양에서 그러면 만약에 법적으로 원천무효일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받은 부분은 내놓든지, 안 그러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합해지는 것은 아니고 각각 상환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각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선고가 되면 50억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얼마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최소한 200억 이상은 올라가야 이번 추경에 50억 하면 250억 정도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예를 들어서 250억이면 소송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 불법행위라든지 부당이득이라든지, 이게 지금 1심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1심에서 다 끝난 겁니까? 합의하기로 1심으로 마무리 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1심이 나고 나면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항소를 하든지 항소를 안 하든지 판단이 될 것이고 일단 1심이 나게 되면 우리가 항소를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대부분 민사소송에서는 가집행 판결이 들어가게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들어가기는 하는데 50억 가지고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앞으로 200억 더 있어야 해결이 된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50억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가서 50억 주고 사정을 할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은 추경하고 당초예산에 신청한 부분을 가지고 대우조선해양에 가서 가집행은 하지 마라, 또 저희들이 별도로 가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에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진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일단 대우조선해양 채권단 등에 가서 사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패소를 하면 사정을 해서 빌어야 되겠네요? 그것도 들어 줄는지 모르는 것이고 이 사항은 언제 합의 이야기를 해서 조율한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한 달 전에 보고할 때부터 의회에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10월20일 경에 선고기일이 12월8일로 잡혔기 때문에......
석경
성석경위원
그래서 그때부터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소송에 대한 진행만 했지 예상을 하지도 않고 이야기도 없었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혹시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863억 손해배상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50%, 60% 우리가 과실을 받고 저쪽에서 40% 과실을 받는다고 계산하더라도 500억, 600억 정도는 손해를 보게 될 거라고 제가 몇 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1심 결과에 따라서 가집행 범위가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그냥 있을 수도 없고 항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1심에 판결집행을 해 주고 안 되면 가집행이 들어오니까 우리군에서 계획은 어때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가집행 들어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다가 가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해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받아들여질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또 금액 자체가 워낙 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유효하다, 아니면 불법행위다, 그 차이만 해도 약 40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자 지위이전을 받은 게 유효하다면 1,230억....
석경
성석경위원
그렇게 해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패소가 되든 승소가 되든 결과가 나와서 이번에 군에서 조치하고 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군에서 갚아주고.....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진행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일단 그 부분이 만약에 불법행위로 판결이 난다고 하면 관계자 재산, 급여, 채권 등 가처분 결정, 압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서경
성서경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갈사산단 공사가 중지되고 나서 4년 만에 군민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네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2014년 2월이니까.....
봉학
김봉학위원
본 위원은 7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벌써 중단과 함께 하동군이 공사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기 일어난 모든 지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견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기만하고 4년을 끌어왔어요. 과장님께서 방금 분양자 지위이전이다, 부당이득이다, 불법행위다, 전체적으로 갈사산단에 대해 패소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갈사산단에 대한 전체, 어민피해 보상금이라든지 아직까지 집행 안 한 게 많지 않습니까? 2,500억, 3천 억 정도로 예상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지금 군에 추가 소송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은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대우조선해양 소송금액, 한신공영 소송금액, 어업권 보상금액, 그다음에 삼미, 대호 건 100억,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분야는 그 정도 되고 그 외에 이 사업이 완전히 자초되었다고 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부분도 전부 이익을 못 보고 스톱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 수천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렇게 되지요? 갈사산단 때문에 대송산단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다음에 우리군 부담이 예상되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
그리고 기 투입한 예산만 해도 우리 군민들이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1천억 대 넘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PF자금만 1,265억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아니, 그거로 인해서 두우배후단지도 300억을 주고 땅을 사놓았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거기도 토지 매입비로 300억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것도 활용 못하면 군민들한테 고통 분담이 된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소송 패소로 인한 재원만 해도 2, 3천억 되고 소송이 끝나고 난 뒤에 그냥 갈사산단을 저렇게 방치하고 중지해 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거기에서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고 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그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재원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자체예산에서 매년 300억에서 500억만 재원을 가용 못하면 공무원 숫자도 줄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가능성을 놓고 의논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을 못 지었는데 선고가 되고 금액이 떨어지면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정해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결국 군민들한테 집행부나 의회가 석고대죄를 해야 돼요.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아무 전직 군수가 저질러놓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현 군수도 군민들의 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의회도 책임이 있고 군수라고 하면 600여 공무원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나가서 군민들한테 29일 이후에는 패소가 되든 승소가 되든 될 것인데 무슨 낯으로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이볼 때는 100% 패소입니다. 개인이 했으면 개인의 재산압류로 끝나지만 전직 군수가 하동군을 대표해서 계약서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서 보나 안 보나 똑같아요. 어쨌든 군민 앞에 부끄러울 뿐이고 앞으로 군민과 하동군 전체 공무원들이 고통을 겪어야 될 것인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29일 이후면 군민한테 어떤 보고가 되겠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
대책을 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일은 대우조선해양이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리고 한신공영은 재판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한신공영은 감평 작업 진행 들어갔습니다. 아직 추가 변론이 잡힌 것은 없고 추가 변론일이 잡히려면 아마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29일에 대우조선해양 측에서 청구 금액이 1,300억 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총 세 가지로 가정을 해서 요구했는데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하면 제일 많은 금액이 올해 4월 청구한 금액을 보면 1,231억 정도 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걸 가지고 29일에 선고 공판을 할 거네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것하고 예비적으로 두 가지 더 청구했는데 그것과 같이.....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29일에 공판할 게 1,300억 되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주의적 청구로 맨 처음에 주장한 내용대로 선고가 나면 1,400억 이상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 주장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로 판결이 되면 최대 930억 정도, 11월30일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판결이 어떻게 나든 29일에 선고할 금액이 1,400억 정도 됩니까? 그것은 재판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그 정도 되고 박영경과장님도 처음에 과장으로 부임해서 의회에서 몇 번 물었지만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10원짜리 하나 안 물어야 된다, 우리가 왜 물어야 되느냐 누차 강조를 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질의할 때 그렇게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일은 없다고 해 왔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된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우리를 속인 겁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상황이 그렇게 흘러나가지 않았다는 걸 이게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보고가 잘못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대우조선해양이 청구한 것은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의회의 의결까지 받아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부담할 사항이 별로 없다고 판단을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게 2015년 11월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송을 진행하다가 자기들 입장에서 사항이 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4월에 추가로 두 가지를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가 법적으로 무효하다고 할 경우에 부당이득 취득한 부분을 내놓든지 공무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거든요. 부당이득 취득 부분은 제가 860여억 원을 던졌지만 계좌에 공탁되어 있는 110억 말고는 저희들이 할 부분은 없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29일에 공판을 하고 나면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항소하기 전에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못 갚으면 이자를 법적 이자가 몇 %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지금 소장에 들어와 있는 바로는 15%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15% 이자도 법원에서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면......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보통 12%, 15%, 18%, 19%인데 지금 15%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때리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판결이 나면 우리군에서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50억을 예산편성 했고 내년 당초예산에 200억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결국은 빚을 갚는다는 것인데 이것뿐 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송산단도 극히 우려가 되고 저는 모든 게 다 그 길로 갈 것 같아요. 지금 대송산단도 의회에 보고를 안 했지만 잘못됐다고 보고할 거잖아요? 대송산단도 1,810억 PF자금에 대해서도 결국은 분양이 안 되면 하동군이 짊어지고 가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이것은 아픔이 너무 큽니다. 잘 챙겨서 최소한으로 피해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재판 부분에 조금이라도 감이 될 수 있다고 과장님도 수차례 보고를 했고 군수님도 수차례 보고를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하나도 감을 못 시키고 전부 패소하고 하는 사항인데 군수님이 취임해서 경제자유구역 내의 모든 사업에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해 왔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돈을 투자해서 재판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마무리가 됐거나 승소한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와 사업 마무리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소송 자료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승소한 부분이라든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나라도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민사소송이 패소를 하면 아까 과장님 보고사항에도 그렇게 했지만 하동군을 상대로 집행정지 및 처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대우조선해양만 봐도 최소 금액이 800억이지요? 분양자 지위이전에서 패소를 하면 1,200억이 넘고 그럼 과연 대우조선해양 채권단에서 하동군을 상대로 1천억이라는 돈을 하동군이 분할해서 갚으라는 게 가능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협의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대우조선해양도 자기들이 오너 기업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산업은행에서 넘어가 있는 상태에 있고 자기들도 유동성 문제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군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정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가서 협의를 하면 또 받아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늦게 갚는 게 대사는 아니고 이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맞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러면 자체예산으로 재원 가용할 수 있는 하동군의 예산이 현재 예상되는 갈사산단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금액을 보면 하동 군민들한테 피해가 너무 크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1년에 자체예산으로 가용할 수 있는 게 300억에서 500억 사이 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제가 몰라도 300, 400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걸 못 받고 또다시 돈을 빌려서라도 변제를 해야 된다면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쨌든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위원도 의회 의원으로서 현 시점에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후회됩니다. 과장님! 이제부터는 의회나 군민들 앞에 또 거짓말은 안 하겠지요?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서 군민들의 고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도 갈사산단으로 인해서 아주 나쁜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이야 군민이 없으면 없는 거니까 군민들의 고통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안타깝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죄송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후로는 정말 의회를 기만하지 말고 의회와 같이 군민을 잘 모실 수 있는 하동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알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김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다시 이야기지만 추경에 50억을 요구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쨌든 내년에 250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긴박하게 해야 될 것 같으면 50억이 아니라 재원이 되는 대로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산추경 예산서에 보면 태양광한다고 토지 사고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하동군에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회 의원들만 이걸 놓고 앉아서 타령을 하고 하동군은 보니까 걱정도 안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하시겠지만 숫자를 내놓은 걸 보면 선고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군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맬 것은 매고, 줄일 것은 줄이고 정리를 해서 대안을 찾아 나가야 될 텐데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왜 50억이라는 숫자를 요구했습니까? 내년에도 200억 정도는 계상을 했다고 했지요? 예산은 계상되어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그렇게 하면서 이번 결산추경에도 예비비로 해 주고, 지금 결산추경부터 모든 하동군 예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긁어모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쓸 것 다 집행하고 이게 장사도 아니고, 괜히 우리만 걱정하고 앉아서 이걸 해결하자고 하면 됩니까? 박과장님! 50억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어요? 실무선에서 나온 겁니까? 예산부서에서 숫자가 이 정도밖에 없어서 그렇습니까? 총 책임자의 지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런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고가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이 되겠다고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판단을 하기 쉬운데 저희들도 사실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단 저희들이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이나 채권단, 이사회에 가서 설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확보하면서 이번 추경 때 50억, 내년 당초예산에 200억을 확보해서 판결이 나고 나면 그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추경도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갚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연체가 되면 엄청난 금액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석경
성석경위원
박과장! 지금 그런 여건을 예상하면서도 또 방금 이야기는 확정이 안 됐으니까 잘 모른다는 말씀만 하고 자꾸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군에서 해결할 의지라든지 갚아줘야 될 것으로 실컷 이야기를 해 놓고 또 확정 금액이 아니다, 그것은 물론 맞지요. 박과장 말씀이나 기획조정실장님 말씀도 어차피 내년 연초까지 250억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는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50억이라는 숫자가 나왔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예산에 200억을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가용재산을 긁어모아서 정리를 해 주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라든지 세출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살림을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경 재원규모를 감안해서 예산신청을 한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현 상태에서 갈사산단이 어떻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또 지난번에 자체사업을 이어가는 걸로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때 자체 응급복구는 설계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고 아시는 대로 내부간선도로는 부지매입 진행하고 있고.....
석경
성석경위원
부지매입 말고 금성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어때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어업권 보상관계는 아시는 대로 하개단 파산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엊그제 대표자 심문을 마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미납금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떨어지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진행해야 되고 일단 하동군이 하든지 안 그러면 제 3투자자가 이 사업을 끌고 가든지 현 상태에서는 일단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 사항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간단하게 바다 매립하고 앞으로 갈사산단 전망이 어때요? 이로써 마무리를 하고 손을 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차피 29일 되면 군민들한테 다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방향이 어떻다, 전망이 어떻다, 또 엊그제 군에서 남부발전하고 남동발전에서 하는 사업도 어디까지 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있지만 이 사업을 그만 두기에는 군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살려가야 되고 또 살려갈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걸 스톱을 하게 되면 지금 소송으로 입는 피해 외에 추가로 해면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누가 댈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석경
성석경위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오늘 이런 소송으로 인해서 250억 정도 확보를 하면 군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내에 진행이 가능하냐, 불투명하냐 하는 전망치를 이야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걸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저는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진행하는 방법을 처음에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진행하는 방법을 잘 선택했으면 이런 상태까지도 안 왔을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아시는 대로 지금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하개단 채권자들이라든지 그런 데서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 진행은 됩니다. 또 되어야 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아까 말씀드린 남부발전, 남동발전 그 관계는 가능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해결이 되겠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어민들하고 해야 될 부분은 남부하고 어민들이 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은 어민들하고 보상관계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께서는 하인호위원이 요구하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사업 갈사산단 조성, 대송산업단지, 두우레저단지, 덕천에코시티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각종 사업비 투자 후 준공 또는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에 대한 자료를 2017년 11월24일 14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미래전략과,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 재정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