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소 계장님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선희 출산지원담당 박선희입니다.

이혜숙 감염병관리담당 이혜숙입니다.

박순림 진료담당 박순림입니다.

장운식 위생관리담당 장운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보건소장 강기순입니다. 평소 보건소에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 그리고 박병옥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총예산액은 64억 9,1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9억 7,330만 2,000원이 증액된 64억 9,179만 9,000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운영 보건소 보건지소 관리 청사관리 인건비에 3,31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청사방호시스템 유지관리, 전기안전관리료 등 9,40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여비에 480만 원, 우수보건기관 포상금 200만 원, 공중보건의사 관리 공중보건의사 위생복 구입, 여비등 해서 3,6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자진료서비스 일반운영비에 의료직군 위생복 구입, 공공운영비 등 2,5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의약품구입, 한방진료실, 치과실 재료구입비 등으로 2억 7,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7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체사업 시설비로 보건기관 CCTV설치, 보건기관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청소기, TV, 백신냉장고 등 구입비로 4,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비보조사업 자산취득비에 방역차량구입비로 3,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로 73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에 55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8,84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난청조기진단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에 10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약제비에 6,5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합병증 검진사업에 1,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입니다. 요실금 의료비지원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뇌질환정밀검사사업 도비보조사업에 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292만 원,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노인 시력찾아드리기 사업에 903만 원, 치매안심센터운영에 11억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로 4억 4,409만 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4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에 3억 5,000만 원, 여비에 500만 원, 자산취득비에 2억 9,5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관리에 33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3,30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입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 도비보조사업에 140만 원, 재가환자 및 장수노인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의료비 등 해서 3,00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여비로 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에 468만 원, 사례관리 방문간호사 인건비에 2,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운영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 여비 360만 원, 건강체조경연대회 4,500만 원, 자산취득비에 5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수질병조기검진 사업에 234만 원, 안심병동 도비보조사업에 1억 4,57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사회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2억 1,72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금연상담사 인건비에 3,06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 해서 1억 1,37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48페이지입니다. 여비에 4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금연클리닉 약제비로 6,424만 원, 자산취득비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사업에 860만 원, 의료취약지 건강증진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입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운영에 1억 3,35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실천사업 일반운영비에 1,700만 원, 여비에 19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구강보건실 운영에 300만 원, 자산취득비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의료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지원사업에 26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국가암관리지원 암조기검진사업에 3,430만 7,000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조사비로 5,27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르신틀니보급사업에 8,346만 원,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73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지원에 54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일반보상금 임신축하선물에 2,0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에 7,100만 원, 자산취득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산장려금에 5억 2,000만 원, 셋째아 건강보험료 7,920만 원, 셋째이후 자녀 출산장려금 도비보조사업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지특회계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4,45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난임부부 지원에 4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에 22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에 120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32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4,021만 6,000원,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25만 원, 영유아검진 홍보비 1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5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에 81만 1,000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 계약직 인건비가 2억 3,6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6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억 800만 원, 그리고 여비에 200만 원, 일반보상금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2,0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에 3,4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치매선별검사비로 2,000만 원,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7,800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64페이지입니다. 한의학건강증진사업에 1,197만 6000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2,3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2,6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예산에 1억 7,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인건비에 1억 830만 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해서 3,860만 원, 여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2,0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410만 원, 시설비에 100만 원, 자산취득비에 100만 원, 센터종사자 복지수당 19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염병예방 감염병예방 홍보 일반운영비와 여비해서 1,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 약품구입비 4,450만 원, 국가예방접종 예방접종약품구입비 5억 6,56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인건비 1억 1,56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방역약품구입 및 유류비로 1억 1,135만 원, 자산취득비 방역소독기 구입비로 2,0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접종 인건비 보험료 등 군비부담금으로 8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다문화가정 홍역예방접종 지원비로 30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에 2,53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센환자관리 민간위탁금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등 1,5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비로 6,74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위로지원금으로 4,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 검사약품 진단검사실 약품구입비로 5,424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비로 50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표본감시체계운영비로 3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자체사업비로 200만 원, 지역재난의료지원사업에 150만 원, 국가결핵예방사업에 3,06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로 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입니다. 중학생 결핵조기발견사업에 144만 원,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지원사업에 95만 원, 소비자 의료기기감시원 운영에 100만 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1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심폐소생술 교육에 650만 원, 기생충예방분석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에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식품위생관리업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모범음식점 관리, 식품위생등급제 추진에 2,7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입니다. 여비에 480만 원, 일반보상금 67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1,400만 원,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520만 원,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에 57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4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비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3억 5,92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입니다. 여비에 1억 1,220만 원, 업무추진비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은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2017년도말 기금조성액은 6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말 조성예상액은 2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2018년도 수입액은 총 수입액이 1,321만 7,000원입니다. 그 중에 보조금이 656만 원, 예치금환수액이 이자수입이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이 1,056만 원, 예치금 2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이 10만 원, 시도비보조금 656만 원, 예치금환수액이 655만 7,000원 총 해서 1,321만 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 등으로 500만 원, 일반운영비 군비사업으로 물품구입 및 홍보비 250만 원,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식품위생 공유 앱 사용료가 156만 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지출계획 예치금은 265만 7,000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8년도 조성액 2019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하단) ○. 질의 및 답변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6페이지 보건소장님 제일 위에 의료비 하고 소모품이 갑자기 한 5,000만 원 정도, 4,400만 원 줄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436페이지 제일 위에.

저희들 해마다 예산을 넉넉히 잡아갖고 항상 반납을 조금씩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갖고 거의 정확하게 맞추다 보니까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의료비하고 진료용 의약품 같은 거는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 5,000만 원 정도 큰 예산도 아닌데 줄여가지고 소모품이라든지 부족함이 없겠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약품을 구입 못한다든지 의료부품을 구입 못한다든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1년간 충분하게 지출을 예측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은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시면 43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41페이지 소장님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했는데, 기간제근로자 15명을 다 모집해가지고 운영 중입니까?

치매안심센터를 지금 설계완료단계에 돼있는데, 내년 5월쯤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준공되면 직원을 모집하려고 그러고 지금 현재는 4명 모집을 해갖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치매예방교육도 하고 치매선별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금액이 갑자기 11억이나 보건소 예산치고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죽 설명을 해보세요, 치매센터 운영에 대해서.

치매안심센터는 새 정부 들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를 개인 가정이 부담하기는, 개인 가정별로 개인이 담당하기에는 좀 무리다 그래갖고 치매국가책임제라 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전국에 252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지금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한 110평정도 규모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을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15~20명 정도로 지침에는 직원을 채용해서 하라고 돼있고, 주요업무는 실제 치매가 각 마을마다 어느 정도 있는지 현황도 조사를 하고, 우리군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치매인원이 몇 명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통계적으로 보면 65세 이상 인구 한 10%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통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가 한 1만 2,000명 정도 되니까 1,2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는 한 70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계속해서 더 파악하고 검진도 하고 교육도 하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모셔다가 일정시간 관리를 했다가 위탁을 맡기는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입원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잖아요?

입원시설은 안 됩니다.

입원시설은 안 되고 관리 차원에서만 하는데 그러면 인근의 어떤 치매예방 차원에서도, 어떤 치매전문병원에 우리 함양군과 어떤 협약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많은 숫자가 적어도 700~1,200명 정도 치매환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충 몇 백 명을 그냥 방치된 상태로 둬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저희 군 치매 그거는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요양시설이 함양군에 9개 정도 있는데, 그 시설 수용인원이 우리 함양군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합천이나 거창이나 인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고 또 중간에 방문해서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타 지역보다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보다 아직 정원이 다 안 차 있는 실정이고 현재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다른 인근에 치매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도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치료가 잘 안되잖아요. 예방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한다든가 하고 근본적인 치료는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치매를 치료라기보다 관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15명 많은 사람 채용하는데, 하여튼 채용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갑자기 돈이 11억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닌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46페이지 중간에 건강체조경연대회 매년 4,000만 원 군비로 하는데 돈이 그리 많이 들어갑니까? 또 500만 원 더 올렸네요.

이 체조대회가 작년까지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 원 더 요구를 했는데 500만 원 플러스 됐습니다. 이 체조경연대회를 해보면 하루 실제 참여하는 인원은 한 700명 정도 됩니다, 선수로 참여하는 인원은. 각 읍면별로 1팀씩 그리고 교회 경로대학에, 함양중앙교회경로대학 그리고 함양교회 경로대학 해갖고 14개 팀 그리 안하면 13개 팀 이렇게 출전을 하는데, 실제 선수만 저희들이 점심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오는 분들도 같이 이렇게 우리가 식사도 대접하고 해야지 그래서 항상 모자랍니다. 예산이 모자라고 해서 읍면별로 지역에 다니면서 찬조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경연대회 안하고 노인들 경연대회 이 돈 가지고 차라리 노인체조 하는데 도와주는 게 안 나아요? 하루 먹고 쓰고 없애버리는 것 보다는 차라리 노인체조팀들한테 그냥 보태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일반 체조팀에 강사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대회를 한번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 경쟁의식도 생기고, 겨울에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날 하루뿐이 아니고 준비하는 과정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합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6,000만 원 들여야 하루 행사 한다는 말입니까, 체조 원칙은?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시면 44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45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45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45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0페이지 제일 밑에부터 환경성질환예방관리 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또 5명 추가로 합니까?

여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 대봉산에 환경성질환관리센터를 신축해갖고 지금 준공시점에 있습니다. 거기 건물은 사실 준공이 다 됐는데, 주변에 출입구라든지 이런 게 아직 안 돼서 준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설을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서는 당장은 운영하기가 어렵지만, 아마 내년 봄쯤 되면 어떻게든 저희들 운영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으로 내년 1년간 일단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5명 더 또 채용을 한다하는 뜻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최소한 5명…

채용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를 들면 그 시설에 시설관리 하는 분도 있어야 될 거고, 식당이 있어서 식당운영 조리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물론 대봉산에 큰 건물 지어놓고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대봉산 아직 운영계획도 제대로 확정된 상태도 아닌데 또, 직원 5명 모집해가지고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위탁자도 사실…

직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직영한다 하죠. 전부 다 직영이라 앞에도 직영이고 치매센터도 직영이고 무슨 직영을 이렇게 다 하려고 해요? 우리 군청 공무원이 사업부서에 이 직영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 결국에는 위탁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탁주면 위탁 주는 데서 하면 되지 직영부터 먼저 시작해보고 직원 채용해가지고?

위탁하기 전에 우선 직영을 시범운영만 하다가 결국에는 공단이 설립돼 갖고 위탁을 한다든지 하면 한꺼번에 이 시설뿐 아니고, 전체 다른 것하고 같이 이렇게 위탁을 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로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운영자도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운영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부터 올려놓은 거네요, 그죠? 5명 채용하고 그것도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 부분은 우선 저희들이…

1억 6,000 이거 전부다 군비 아닙니까? 군비로 다 이것을 이렇게 자꾸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국도비도 보조도 못 받고.

그런데 이 부분은 처음 건물을 지을 때 당시에 국비보조사업을 받아갖고 이렇게 지은 건물이고…

운영도 국비보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은 지금 저희들 보건소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 광역 환경성질환관리센터로 내년도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군수로 계셨던 정한록 전에 부군수님이 환경국장으로 계시는데 그 분이 관심이 많아서…

보건소장님 다 좋은데 지금 짓자마자 처음으로 관리비랑 직원인건비가 벌써 1억 한 2억 정도 관리비하고 3~4억 들어가는데, 돈은 수입예산은 거의 없잖아요, 당장. 거의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군비 그것도 국도비가 아니고, 군비를 받아가지고 계속 투자하다보면 지금 현재 이거 예방관리센터, 환경성예방관리센터 1개만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함양군에 할 것이. 그런데 거기 벌써 3~4억 들어가는데 수입은 한 개도 없고 전부다 100% 군비 다 들어가고. 차라리 어떻게 다른 데 위탁을 줘가지고 차라리 다른 사람 다른 어떤 병원이나 위탁 줘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게 더 낫지, 우리가 직영을 자꾸 하려는데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안 해봤잖아요. 수입도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군비가 벌써 인건비만 한 2억 가까이 또 기타하면 3~4억 매년 증가될 것이고, 전부다 100% 군비지.

계속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좋은 사업하시는데 끌어안아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모양인데,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더 안계시면 45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5페이지 출산장려정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전부다 군비죠, 군비? 군비가 6억 정도 들어가고 이번에도 2억 5,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게 어떤 실적이 올라가겠습니까? 돈 좀 더 준다고 해서 출산을 많이 하고 하겠습니까, 이거?

출산장려금 이 부분은 옛날부터 각 시군별로 경쟁적으로 높여주고 이리 하는데, 실제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또 그렇다고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인근시군에 비해서, 인근 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좀 적다고 그러면 일반산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건소에서 군비잖아요? 전체가 군비인데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은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0만 원, 200만 원 효과가 있겠습니까? 첫째부터 나야 둘째도 낳고 둘째 나야 셋째도 낳는데, 첫째도 안 낳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둘째도 안 낳는 사람 진짜 많고 그런데 봐서는 셋째는 어차피 그 사람도 돈 안 줘도 낳을 사람인가 몰라요. 낳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둘째도 많이 올려 줘가지고 이왕 하려면 인근지역하고 맞춰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갑자기 군비가 1억 5,000도 적은 돈이 아닌데 투입을 해가지고 일반인들 예산도 그렇지만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가 너무 적은 감도 있습니다. 홍보를 잘해가지고 예산도 많이 확보를 했으니까 돈 다 쓸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그 때 간담회 할 때도 말이 나왔던 말인데, 아예 100만 원 주지 말고 첫째아부터 돈 1,000만 원씩 준비하라고 해놨습니다. 그리 해야 현실적으로 와 닿아야 되지 100만 원 이거 현실에 와 닿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이후로 지금 이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지금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도 인구대책보고회를 하고 왔는데, 출산장려금을 획기적으로 어떻게 증액해갖고 전국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때 우리 간담회 때도 의원들이 1,000만 원 해도 조례를 바꿔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놨으니까 뭔가 좀 획기적인 그걸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478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1억 6,500만 원 순수군비로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취약지라하면 어디를 보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군에?

여기에 성심병원에 해당되게 돼 있습니다. 성심병원에는 각 군마다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군마다. 1개 이상 응급의료기관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심병원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해갖고 응급실을 운영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었는데, 국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려고 그러면 그 쪽에 의사, 응급실에만 의사 3명, 간호사가 7명이 응급실에만 근무를 하고 또 시설이나 장비,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만이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성심병원에는 응급실을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런 시설을 갖춰놓고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오는 환자가 적기 때문에 1년에 문을 열어놓고 있는 그 순간부터 계속 밑지는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 운영이 곤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금은 중앙에서 중앙대로 지원을 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그거 갖고 지원이 안 돼서 지금 운영이 안 돼서, 지금 군비로 따로 응급실 운영하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보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는 우리 순수한 군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군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우리가 형평성에 보면 맞지 않다 아닙니까? 우리 형평성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 예산을 지원을 해가지고 의료진들이 찾아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응급환자들은 병원에 다 찾아갈 거고 지금 순수한 100% 군비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규로 편성…

응급 예를 들면 성심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밤에 예를 들면 다니다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이러면 갈 데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군민의 응급의료를 위해서 우리가 운영을 보조해주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예를 들면 경제성만 따져갖고 성심병원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응급실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밑지는 장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1명이 밤에 당직을 하게 되면 의사1명 인건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한 달에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간호사 5명하면 간호사 1명 월급이 한 200~300정도 됩니다. 그것만 해도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5명하면. 그러니까 한 달에 인건비만 해도 한 5,000만 원 이상이 이렇게 되는데, 한 달에 수입을 보면 응급실 운영한다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한 달에 몇 백 정도 이상 안 됩니다. 거기 경영만 따지면 응급실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실 운영 안하면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다고 매일 거창이나 진주나 이런 데 가야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성심병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야간으로도 교대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데 지원을 지금 못한다고 그러니까, 못할 형편이 되니까 이걸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야간근무는 안 한다?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해갖고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예산도 지원해줄 테니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그걸 돈벌이로 지금 경영에…

아니 그런데 소장님 성심병원에서 돈벌이고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간진료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응급실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런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한다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 단위는 얘기 할 것도 없고 군단위에 다른 거창만 해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이 우리보다 훨씬 조건이 좋고 운영이 좋은 그런 데도 운영을 하고 있고, 밀양이나 밀양시인데도 그런 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을 판이니까 병원은 낮에 환자를 보더라도 밤에는 못하겠다. 그래서 그런 편이고, 하동이나 남해 이런 데 전부다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조건이 좋은 데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 같은 경우는 1년에 2억 5,000, 하동은 1억 2,000, 남해도 1억 2,00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에 처음으로 군비를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걸 일종의 이거 보면 병원에서 떼거지 쓰는 것도 아니고,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런 지원이 없으면 우리 야간진료를 안 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안 하겠다는 그런 거는 아니고, 병원경영상 항상 야간응급실 운영함으로 해서 1년에 몇 억씩 병원에 펑크가 나니까 ‘기관에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라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고, 저희들도 국가에서 응급의료기관을, 전국에 어느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데가 경상남도에 저희 함양밖에 없었습니다. 기관으로 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이라고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 데가 함양밖에 없어갖고 도의원도 도의회 가서 지원해갖고 우리 함양에 이런 거 있으니까 지원해달라고 요청도 수없이 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난 11월에 성심병원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정식으로 신청을 해갖고 지금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설과 장비를 갖춰서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소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심병원에 2017년도 지원했습니까? 2017년도 올해?

올해는 군비로 지원 안하고 국비로…

국비로 지원했죠? 지난해 2016년에 안 했죠? 2016년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그 때도…

국비 추경으로 했습니까?

2016년도 이전에는 우리 예산에 포함 안하고 도에서 바로 지급했습니다.

도에서 바로 지원했죠? 그 때는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는 3억 이상 됩니다.

3억 이상 지원했죠? 아까 박병옥 간사님이 이야기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하동 같은 경우는 응급실이 없어서 난리가 났어요. 아시죠?

네.

지금 응급실 모를는지 모르는데 아까 소장님 확실하게 이야기 하셔야 돼요. 우리 함양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급한 건 응급실입니다. 지금 조례가 안 돼 있죠?

조례 돼 있습니다.

조례 돼 있습니까? 지원조례 규정도 다 있어요?

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원조례 이야기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까 의사 1명, 간호사 7명 그래가지고 성심병원에서 어찌 보면 개인사업이라 하면 안 되지만, 의료사업을 하면서 한 4억 이상 들어가는데, 지금 1억 3,000, 월 1,3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준비를 잘해가지고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왜 국비지원을 못 받느냐 이거죠. 조례도 돼 있고 규정도 돼 있는데 왜 우리 군비를 주냐 이거라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보면 국비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국비 지원받도록 노력해보세요. 다른 데도 받겠지만 받는가 안 받는가도 계속 국비를 받아 왔고 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74페이지 보면 한센인 행사가 있습니다, 474페이지 제일 밑에. 한센관리 하는 동이 1개소입니까, 2개소입니까?

2개입니다.

밑에 1,000만 원 1개소로 돼 있고, 맨 밑에 474페이지 행사는 그렇고 475페이지 중간에 보면 한센인 피해자, 혹시 한센인 피해자 뭔가 일이 있었습니까, 4,000만 원 주는 거?

이 부분은 한센인 피해사건 생활지원금인데 예전에 ‘60년대 그 때 당시에 한센인들을 데려다가 강제노역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 해서 조사를 해갖고 지원해주는 겁니다. 우리 군에도 20명 정도 대상자가 있어서…

이거는 재조사사업입니까?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입니까?

네.

그러면 지원 바로 들어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중간에 보면 어린이급식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 있어요?

네.

이게 물론 국․도비 사업인데 보건소 내에서 어떻게 그걸 합니까?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경남과학기술대에 위탁관리 운영됩니다. 과학기술대 그쪽에서 교수님이 와서, 교수님 하고 영양사 1명, 위생사 1명 이래갖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1억인데 이거 위탁관리가 되는 건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사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집단급식소가 100명 이상이 되면 영양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명 이하가 되면 법적으로 영양사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급식지원이 부실하다 그래갖고 정부에서 다 모아서 정부에서 바로 영양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식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급식을 해주는 게 아니고 급식, 영양, 식단 짜주고 위생관리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 식단관리, 관리자체는 위탁을…

그런데 그런 데마다 전부다 영양사를 두게 되면 그 사람들 인건비만 해도 엄청나고 하니까 사실 소규모 업체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479페이지 심폐소생술 교육이 65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물품구입이 300만 원, 교육비 해갖고 350만 원 돼 있는데, 교육은 어떤 사람이 교육을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마을별로 이장님하고 부녀회장님 마을별로 2명 정도로 선정을 해서 함양군에 한 5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교육강사를 초빙해갖고 해야 됩니다.

강사를? 우리 여기 내역에 보면 10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10회 그러면 1회 할 때 면단위로 합니까?

각 면단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면단위로 이장들 이리 모이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부의장님 보셨겠지만, 교육하는 걸 보셨겠지만 그거 해도 금방 까먹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해도 실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직접 자기가 나서서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아무리 해도 실전에 활용하려면 그래도 그걸 할 만한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나중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별로 이장님이나, 그리 안하면 꼭 이장님이 아니더라도 젊고 할 만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셔다가 면별로 다니면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여기 보면 10회에 걸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10회에 돈 350만 원 들여 갖고 어떻게 500명 이상을 교육을 시킨다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11개 읍면 아닙니까? 11개 읍면이면 안의, 우리 함양읍에 단위가 넓어가지고 하루에 하지도 못할 거고, 이런 거는 좀 소장님 이왕 예산 들여서 하는 것, 예산을 어디 더 좀 확보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도록 그리 해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 심폐소생술은 강사를 119 대원들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그 쪽에 해도 되고요. 전문교육을 하는 경상남도 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요청을 해도 되고.

그 사람들 부르면 돈 줘야 될 거고, 함양군에 있는 소방대원들 협조해갖고 어차피 같은 기관이고 하니까 의용소방대는 다들 하거든요. 읍면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의용소방대 요원들은 소방서에서 별도로 하고, 소방서 구급대원 그런 분들도 지난주엔가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는데 이 부분을 자기들도 실적이 있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는 실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면 예산 크게 많이 안 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 안 해도 그리 합의를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먼저 606페이지 전기요금이 연간 1억 4,000만 원, 중간정도 보면 보일러가 2,000만 원, 1억 6,000만 원 들어갑니다.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전기요금이 사용이 대공연장에는 가스로 사용을 하고요. 그 외는 다 전기로 사용하는데 1년에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전기시설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3개동에 하니까 전기료가…

뭔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함양군에 시내가로등을 1년 내 쓴 게 8,800만 원 들어갑니다. 함양군 전체 가로등 전기요금이 얼마 들어가는지 시내가 1억 8,800만 원, 농촌가로등 8,800만 원, 시내가로등 1억 6,000만 원 전체가 함양군 전체 가로등 쓴 게 2억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청사하나가지고 1억 4,000하고 또 보일러 2,000만 원 하고 1억 2,000만 원 이게 건물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지은 거예요. 시설 뭐 어떤 것보다도 다 100% 우리 군비 아닙니까? 국․도비 보조금 받는 것도 아니고, 뭔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 함양군 전체의 가로등 그 큰 가로등, 함양군 가로등 다해도 2억이 안 들어가는데, 이 보일러하고 작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전기세가 한 2억 정도 나온다하는 거는 전부다 군비고.

가로등요금하고 그거는 약간 좀 차이가…

차이가 있겠지만 물론 관내 LED이고 그렇지만 이 건물하나에 전기료가 한 2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건물자체가 허술하게 잘못 지었다하는 거예요. 뭔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너무나 크고 어차피 나온 김에 그리고 또 다시 중간에, 607페이지 중간에 보면 외부 또 무슨 뭐 실리콘을 또 쏘아야 되는 모양인데 돈이 3,500만 원 잡혀있어요. 언제부터 이게 그 당시 충분하게 잘못됐으면 얼마든지, 사업할 때 보면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다 끝나고 나면 한다는 말이죠, 고치고 하는 걸. 외부실리콘을 지금 이제 와서 또 고쳐요, 몇 년 됐다고?

다른데 보니까 코킹공사 그런 건물은 2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신축하고 나서 아직 한 번도 안 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도 비새고 뭐 새고 엄청나게 많이 고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장님 오시고 난 뒤에 딱 그것 맞춰가지고 끝나고 나서 또다시 하려하고, 카메라도 마찬가집니다. 카메라도 언제 설치했는지 기억납니까, CCTV?

이거는 내구연한이 8년 되는데 2011년도에 39대하고 2013년도 6대 설치를…

나머지 지금 45대 뭣 때문에 45대 금액이 올라갔습니까? 6,600만 원 적은 돈이 아닌데 CCTV?

우선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전부다 교체합니까? 아니면 일부만 교체합니까?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60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우리 지금 면에 찾아가는 영화관은 없앴습니까?

찾아가는 영화관이 올해는 상림숲에서 3회 했습니다.

이제 면에 가서 하는 것은 없앴고요?

네, 면에는 없앴습니다.

호응도가 안 좋죠?

호응도가 상림숲에서는 엄청 좋았습니다. 3회에 걸쳐서 한 1,200명, 숲에 잔디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도 많이 나오고 좋아해서…

알겠습니다. 안 계시면 611~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61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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