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중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룡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일 정은 복지사업과, 여성가족과,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증인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룡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복지사업과장 권오룡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에 복지사업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및 2017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권오룡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사회복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김미영 주거복지계장입니다. 이종철 통합조사계장입니다. 박재일 노인복지계장의 교육으로 인해 대신 참석한 김진숙 주무입니다. (인사) 이어서 우리 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보장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림다대지역 노인복지관을 3월께 완공하고 상반기 내로 개관 및 운영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기존의 노인여가시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25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니어클럽을 보다 활성화하여 일자리 400여 개를 창출하도록 하겠으며 독거노인을 위한 통합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및 회관 4개소와 경로당 208개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노후 경로당 개보수와 필요 물품 지원과 함께 노인교실, 인터넷 사랑방 등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3만 9000여 명에게 기초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어려운 독거노인에게는 명절 때 5만 원씩 위로금을 지급하며 60세 이상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과 식사배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은 물론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요양 및 재가복지시설 13개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등 각종 수당을 적기에 지급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등록진단비 등을 지원하며 장애인 가정에 출산 및 양육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 발달장애아동 및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사업과 공공후견서비스, 부모심리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토록하고 아울러 부산시와 연계하여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620여 명에게 활동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또 활동 보조 인력과 기관이 참여하는 독거 중증장애인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고독사 해결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능력 배양과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시설 퇴소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정착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장애인 권익증진문화 축제, 체험행사, 솜씨작품 전시회 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시설 19개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시설별 연 2회 이상 시설 점검을 통해 장애인 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단속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시설개선 및 보완토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 등 법령 체계의 정비와 동시에 맞춤형 급여체계가 실시됨에 따라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급여로서 주거급여가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적정하고 공정한 주거급여 지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와 연계하여 주택 현황 및 실제 거주 여부, 주택의 안전성, 물리적 상태, 부동산 관계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수급자의 가구원 수, 거주형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인 꿈자리 만들기 사업, 행복 가꿈 사업, 고우니의 러브하우스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 지원과 전월세 자금 융자 안내 등 주거 약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뢰주고 믿음 받는 통합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복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속한 조사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 22종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법정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복지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현장방문 조사단을 구성 운영하여 부정수급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기법 회의 정례화 및 업무 매뉴얼화, 통합조사 분야 직원 지침교육 등을 통해 통합조사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또 하나의 시작 활기찬 노후를 위해 노인 일자리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39개 사업의 244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니어클럽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림다대노인복지관 건립과 경로당 신축 및 노후 경로당 보수,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여가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저소득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과 명절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 재가노인 급식사업, 노인돌봄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장기요양 입소이용 승인 및 관리, 무료 양로시설 운영 지원, 노인 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저소득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적기에 지급하고 저소득 장애인 등록지원비와 장애인 가정출산 및 양육 장려금도 지원하였습니다. 또 발달장애 아동 가족 지원사업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및 부모심리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기능 보강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 4억 원도 이미 확보함으로써 발달장애 아동 및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과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권익증진 문화축제, 중증장애인 낙조분수 체험 행사, 장애인 솜씨 작품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정기점검 등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도 꾀하였으며 장애인 편의 증진 확충에도 힘써 왔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적정한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주택조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실시하여 조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또한 영구 임대주택과 전세 매입 임대주택 지원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특화사업인 편안하고 행복한 꿈자리 만들기 사업과 행복 가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혜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마지막으로 복지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유지 및 적극 보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복지 대상자 선정을 위해 9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총 22종 1만 1679건을 접수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안타까운 탈락자에게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아울러 직원 업무연찬과 통합조사, 조사기법 회의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복지 대상자 선정 및 취약계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 전 직원은 구민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행정을 구현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행정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룡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95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행감 자료 119페이지하고 업무현황 76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가 2016년도 12월에 제정되어서 아직은 정말 젊은 어르신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른들의 삶의 활력소와 삶의 존재감을 느끼게 해 주는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건 참으로 정말 아름다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내역에 보시면 7개소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와 구평종합사회복지관, 다대복지관, 부산사하시니어클럽,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인창노인복지센터 이렇게 7개소에서 39개 사업을 하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많은 사업 중에서 우리 노인일자리, 노인들이 정말 일을 하면서 안전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제일 유일성이 있고 좋아하시는 일자리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어르신을 모셔보지만 어르신들은 주로 보수에 대한 어떤 것보다는 자기의 어떤 여가시간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업종에 대해서 봉사 개념으로 일을 하시는 걸 상당히 더 선호하고 좋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교통안내 질서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사업도 합니다마는 그 외에 또 재능기부라든지 그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륜 지원 사업이라 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재능을 갖다가 외부 분들한테 전파해 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일 좋아 하시는가요?

그렇죠.

본인의 재능을 기부하는…

예, 예. 그런 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주로 많은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잘 아시지만 출근을 하시다 보면 횡단보도에 질서유지 해 주시고 하는 분들은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거는 할 자리가, 자기의 어떤 확실한 재능이 없으니까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결국 저희들도 지금 그런 앞으로의 계획은 각종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을 그 재능을 갖다가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장려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맞습니다. 어떤 돈을 버는 수단보다는 나이가 들어도 자기가 나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같이 어울릴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좀 많이 사업을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총예산이 59억 9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쓰여졌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는 사항인데 여기 보면 부산사하시니어클럽에 보면 제조판매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십니까?

그게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사업이 공익형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공익형은 그야말로 그냥 순수하게 자기가 재능을 봉사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내용이고요. 시장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공익형은 수익 창출이 없는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고 시장형은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분을 자기가 월급으로 수당으로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장형이라 하면 여러 가지 우리 택배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근조 배달사업, 또 우체국 같은 경우에 우편 분류해 주는 사업, 학교의 급식도우미 이런 분들은 수익사업이라 해서 자기들이 그 복지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사업의 일정 부분을 보전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는 저희 일자리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3만 원에서 많이 받는 분은 한 7만 원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한 23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수당을 받고 있는데 20만 원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수당에 대해서는 수입한 내용에 대해서 할당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수당으로 받고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그 부분을 통해서 제조판매형이라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잘 알겠고요. 그럼 노노케어라는 부분이 7개소에 1개소만 안 들어가고 다 노노케어 사업 9월, 노노케어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9개월은 뭡니까? 12개월은 뭡니까?

그거는 9개월, 12개월 그거는 저희들 예산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수행기관의 어떤 문제 때문에 조금 시차를 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예산이 전부 다 허락된다면 12개월짜리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요.

예산 때문에 9개월씩 이래 합니까?

예, 예. 그런 면도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노노케어라 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각 지금 저희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고독사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각 동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주로 방문을 하셔 가지고 친구도 해 드리고 안 그러면 간단하게 청소라든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형태가 노노케어입니다. 그런 형태는 앞으로 조금 저도 이번에 올해 그 사업을 보고 내년에는 고독사 문제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해서 그런 분야로 조금 더 배정을 했으면 싶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노노케어 참 좋은 사업인데 우리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에도 있듯이…

예, 예. 맞습니다.

노노케어 9개월, 12개월로 나누시지 말고 한꺼번에 해 가지고 좀 더 노노케어에 집중하셔서 정말 노인이 노인을 서로 위로하고 서로 다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어제도 출퇴근하면서 봤는데 애들 등하굣길에 노인일자리 창출의 노인 어르신들이 나가셔서 교통 계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 걸 할머니로서 자상하게 안내하는 건 참 좋은데 오늘 당리 부분에 이래 내려오는 데 그 어떤 할머니, 어떤 어르신이 할머니라 하니까 조금 그거 한 거 같은데 어르신께서 당신의 몸도 건강하지 못한 자세로서 오히려 트럭이 오니까 그 깃발을 들고 정지선을 지키시면서 어르신이 더 위험해 보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어르신께서 일자리를 가지고 계시면서 삶의 존재감이 충만함을 느끼는 그 기분만 드시는 다른 분야로 배치하시면, 조금 더 건장하신 건강하신 분을 교통질서에 내세웠으면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정말 오늘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고 무조건 나가셔서 하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걸 얻으려다가 작은 걸 잃을 수 있고 작은 걸 얻으려다가 큰 걸 잃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 보여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조금 현장에 나가셔서 한 번 둘러보시고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에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좋은 어르신들께서 손자 손녀 같은 애를 등하교 하는 데 안전선 정지선을 지켜 주시는 그 부분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조금이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든가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정말 고령화로 완전 달리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행복한 우리 고령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령사회 문제를 정말 슬기롭게 과장님이나 우리 뒤에 계장님들 그리고 저희들도 슬기롭게 대처를 해 주시는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욱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추가 질문을 하고 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로교통에 대해서 아동들에 대해서 해 주는 할머니 어르신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지금 지적사항이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안전문제도 당연히 방금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전문제도 있지만 여름에 그 더운 날에 아침에 해만 뜨면 덥습니다.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 거기 서서 그거 하는 것도 길거리에서 먼지 마셔 가면서 거기다 겨울에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춥습니다. 아침부터 등굣길에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건강에도 상당히, 안전문제도 있지만 건강에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 소관이라 해 가지고 많이 좀 거부를 하시는 경우가 있던데 타 구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바깥에 길거리에서 그렇게 안전하지 못하고 건강에 먼지는 다 마셔 가면서 하는 그런 일보다는 학교, 손주 같은 애들이 다니는 학교에 차라리, 요즘은 학교 자체가 학교 학생들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하교 이후에는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사하구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학교에 오히려 거기서 학교 내에서 청소를 하시는 게, 왜 저녁에 고등학생들이 와서 담배도 피우고 꽁초도 버리고 가는데 아침에 와서 그 어린 애들이 담배꽁초 줍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예.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물론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미화원을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그런 분들을 그 안에서 차라리 아, 내 손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어떤 그런 보람도 느낄 수 있는, 물론 바깥에서 하는 것도 보람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특히 초등학교 1․2학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학부모들이 가서 급식을 식당에 가서 있는 게 아니고 반에 급식차가 와서 배분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어르신들이 와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교 내에 어떤 청소 부분도 저녁에 어른들이 더럽히고 간 학교를 애들이 등교해서 그걸 청소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바깥에서 길거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또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내년도 예산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지금 바깥에 계시는 분 아까 말씀하신 박정순 위원님께서는 안전문제를 말씀하셨고 지금 이병관 위원님께서는 건강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제일 건강,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안전과 건강을 안 해치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되는데 사실 또 하시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그런 면도 많이 있고 또 사람이 여러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한두 분이 하신다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준다거나 할 수 있는데 여러 분이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힘이 미치기가 좀 힘들고 모집하는 그 자체에서도 실질적으로 건강하고 또 재능도 있고 조금 하신 어르신들은 이런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몸이 불편하고 또 사회에 나가도 어떻게 우리가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이런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제공 기관하고 자꾸 협의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아까 학교 청소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측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다면 길거리에서 미세먼지, 가만히 있어도 미세먼지가 있는데 그 차량 지나가는 데 그 먼지들은 상당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겨울에 추운데 휙 지나가면 거기에 바람까지, 찬바람까지 상당히 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확대하고 또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장림다대노인복지관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정률이 예산 집행률로 따지면 한 50% 정도 되고요. 건축 진척도로 보면 우리 이병관 위원님 아마 댁이 그쪽이라서 수시로 보시고 하시겠지만 지금 오늘 내일 중에 아마 골조 부위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 지금 8층 옥상 부위까지 그게 다 돼 가지고 오늘, 내일 타설을 하게 되면 골조 부분은 거의 끝납니다. 그러면 골조 부분 공사가 끝나면 전체적인 공정은 한 60% 정도, 건물 자체의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또 지금 저희들이 원래 공기가 좀 타이트하게 짜여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로 또 내부적인 자기들끼리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로 해서 공기가 자꾸 지연되는 그런 형태인데 현재 한 1개월 정도 지연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저희들이 만회를 하기 위해서 국제 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7층 골조 공사할 때부터 해 가지고 밑에 지하층부터 내부공사를 하도록 해 가지고 일부 지금 내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변경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하면 이대로 나가면 공기가 1개월 많이 늦으면 한 2개월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 당초 내년 1월 중순경에 완료를 완공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한 2개월 정도 아마 안 늦어지겠나,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라든지 기존 내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원활하게 진정이 될지 저희들도 지금 살얼음을 걷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담당자나 저나 내 출근하면 신경 쓰이는 게 조마조마하고 가슴이 타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 정상 궤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한 90% 이상은 진행이 진척이 되어 왔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저희들이 또 좀 아쉬운 게 그 업체한테 공기라든지 이런 걸 너무 이래 촉박하게 뭐라 합니까, 그걸 하려고 해도 구조물 자체에 요즘 여러 가지 건축 구조물에 문제가 생기는 수도 많으니까 구조물 자체의 문제가 그래 돼서 부실공사 할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사실 그래도 못하고 이래도 못하고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감독하고 또 감리단을 최대한 동원을 해 가지고 이상 없이 겨울에 해 가지고 그쪽 주민들 어르신들한테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좋지 않은 부분이 원청과 하청 간의 어떤 싸움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 참 그런 과정에서 과연 공사가 제대로, 딜레이 되는 것도 당연히 딜레이 되겠지만 공사가 제대로 된 공사가 되겠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더 박차를 가하고 쪼으려고 해도 공사의 품질 문제 때문에 그래도 못하고 이래도 못하고 공사감독하고 감리단을 통해서 공사 일정을 최대한 단축을 하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공기는 단축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부수적인 수장 공사나 안에 내부공사를 변경 실시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간을 단축하자는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청하고 하청 간의 어떤 싸움에서 그게 지금 해결이 정확하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진행형입니까?

아직은 진행형입니다. 저게 아마 저희들 판단으로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이 돼야 자기들끼리 어떤 문제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활하게 지금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형인 상태면 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지난번처럼 또 딜레이가 되고 딜레이 되고 해 가지고 계속 늦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구청에서 소관 부서에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간다면 이 공사에 대해서 제대로 공사가 완료가 될지 공기를 당기고 늦추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부실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기에 대해서보다도 지금 더 신경 쓰이는 게 공사 질 문제, 품질 문제 때문에 더 고심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거기 공사 감독팀하고 그다음에 감리팀에서는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또 우리 담당자도 수시로 현장에 나가든지 해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청업체에서 원청업체에 불만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공사하면서 하청업체들이 기간을 아무리 길게 준들 제대로 된 공사를 하겠느냐 이게 가장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노인시설부터 해 가지고 복지사업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 각종 복지관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아주 많았습니다. 사실은.

예, 예. 맞습니다.

각각의 복지관시설 엄청나게 많았는데 올해는 거의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지적사항 아예 없다라고 되어 있고 다른 곳도 보면 몇 가지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지금 거의 지적사항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개선이 많이 되었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습니다. 올해 8월 달인가 시 종합감사가 있었거든요. 그래 시 종합감사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구에서 어떤 지도 점검하는 횟수가, 횟수가 아니고 그게 좀 딜레이 되고 지금 각 시설에 11월 말부터 해 가지고 지도 점검을 많이 나가는 계획이 지금 짜여 있는데 감사로 인해 가지고 그 일정이 좀 늦어졌고 그리고 시 종합감사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이 일정 부분 또 있습니다. 그게 해소되고 이러면 해소되고 하다 보면 우리가 11월 중순부터 나가는 지도 점검에는 지적사항이 더 작년보다는 적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는 복지관 쪽에서 모르고 안 되어 오던 거를 우리의 어떤 지속적인 지도 점검이라든지 시 종합감사라든지 함으로써 자기들이 업무 자체를 많이 알았다, 그래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주 경미한 사항은 있겠지만 크게 나는 지적사항은 자꾸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종합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년 정도에 대해서 한 번씩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따로 정부 종합감사는 없었고요?

예, 올해는 시 종합감사만 있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 감사실 자체감사가 전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두 번 하지 않나요?

감사실에서도 하는데 감사실에서도 각 시설이 우리 시설뿐 아니고 정책과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 관련 시설도 워낙 많아서 우리 구 전체에 매년 아마 감사계획이 안 잡혀 있고 그것도 각 시설이 한 2년 내지 3년마다 한 번씩 이래 감사하는 걸로 잡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본 위원이 여지껏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쭉 확인한 결과 매년마다 아주 상당량의 지적을 당하고 감사에 주의, 경고부터 해 가지고 환수조치까지 해 가지고 아주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많은 양의 금액들이 환수가 되고 하는데 결과가 너무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이번에 시 종합감사에 물론 저희들 과만 있는 게 아니고…

아,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지금 동절기에 접어들어서 지금 벌써 춥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후약방문처럼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난방 시설이 꼭 고장이 나서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는 보일러라든지, 특히 보일러 같은 경우는 한 번쯤 점검을 해 보면 이게 소모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가동 중단이 돼 가지고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전점검을 통해서 겨울 내에 갑자기 작동을 안 해서 어르신들이 춥게 있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곧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4월 20일이 무슨 날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애인의 날인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축제라 하기에는 그렇지만 체육대회를 저희들이 열게 해서 한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예.

체육대회가 몇 월 달에 합니까?

올해에도 4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권익증진문화체육대회 이래 가지고, 문화축제 해 가지고 올해도 4월 달에 하고 작년에도 아마 4월 달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공식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행사가 이제 체육대회 그 부분이죠?

예, 예.

사실 체육대회 그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겸해서 이렇게 좀 같이 할 수 있는 행사가 있을까요?

장애인의 날을 할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각 단체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한참 더운 여름에 낙조분수 체험 행사를 청년회에 받아 가지고 한 100여 명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솜씨자랑 해 가지고 10월 말쯤 되어 가지고 전시회 하는 거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정말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우르는 그런 행사들을 가급적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 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또 존경하는 우리 강달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 자료를 이렇게 보면 보조지원 내용에 거의 모든 자금들이 환경개선 사업비로 다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보수, 내용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보면 좀 아쉬운 게 우리 5조5항에 보면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 기구 설치도 할 수 있도록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경로당을 좀 다니다 보면 관련된 내용 중에 체육시설을 좀 많이 설치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족한 예산입니다마는 앞으로 체육시설을 좀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체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그런 기구나 시설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 건강기구 안에 혹시 안마기가 포함이 좀 됩니까?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마기라든지 체육시설이 워낙 고가가 되어 가지고 사실 한 개에, 우리 안마기도 보니까 한 개에 보통 한 250에서 350 그다음에 우리 체육시설 그것도 야외에 설치할 수 있는 거는 허리돌리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보면 한 30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작년에는, 작년 올해에는 경로당 운영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증액을 하셔 가지고 많이 지금 개선을 하고 작년, 올해 그다음 내년까지는 제가 보니까 안에 있는 환경개선 하는 데 거의 대부분이 아직도 많이 투입해야 되는 그런 내용에서 하고 아마 그 이후 되면 아까 말씀하신 체력단련 기구라든지 의료기기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안 오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끝으로 이번 부산시 종합감사 받으셨다 그렇죠?

예, 예.

지적 받은 사항이 있으시던데 대표적으로 지적 받은 게 어떤 부분입니까?

주로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호봉 책정 문제 그게 이번에 우리 구에서 시 종합감사에서 가장 이슈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는 저희들 과가 아니고 복지담당부서 시설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 구 전체의 환수금액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1억 이상이 아마 안 되겠나…

1억 28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예. 그래서 거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그게 법이 언제부터 실행이 됐는지 모르지마는 유사 경력을 다 인정을 어느 정도, 100%, 80%, 50% 이래 경력을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법이 시행되고 나서 그 이후에 적용하는 게 사실 좀 애매하게 명확하게 A는 A다, B는 B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은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시설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호봉이 뭐 몇 년씩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거의 대부분의 어떤 종사자들은 수긍을 하고 최고는 한 몇 천만 원까지 이렇게 환수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일부 직원은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부당하다 해서 지금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직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한번 구분을 해줘야 저희들이 정확하게 또 지도도 하고 안 하겠나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유사경력이 80% 범위를 적용받는데 정말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행정심판을 통해서 명확하게 차라리 구분돼서 적용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부산지역하고 또 저 위에 경기지역하고 유사경력 그거 해 주는 게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저쪽 수도권 지역에는 경력을 인정을 해 주는데 부산지역은 왜 유일하게 안 해 주노 이런 또 여론도 있고 이래서 이 기회에 한번 심판을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시설에 안내를 또 부산시 전체에 파급을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더 해서 매우 혼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정확한 지침과 이런 구분 명목을 좀 확실하게 공고해 달라는 식의 건의도 올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룡 과장님, 복지사업과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짧은 기간에 업무 파악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아서 짧게 중복되는 건 생략하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업무현황 보고자료 27페이지입니다. 아까 배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사하구에 경로당이 185개 있고 미등록경로당이 23개소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보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여가활동 지원비가 한 9억 77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아까 배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경로당 보수 및 물품 구입은 5000만 원밖에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는 현실이죠?

예, 예.

그래서 물론 2018년도에 지방자치 선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없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현장에 이런 민원을 접수하거나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오늘 김진숙 주무님이 여기 와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더 세세하게 잘 아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본예산에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분명히 이거는 한 5000만 원 정도 같으면 2, 3월 되면 소진이 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이라도 편성하셔 가지고 어르신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근본이기도 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쾌적한 경로당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아까 노인교실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도 정말로 어르신들이 듣고 싶고 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강의를 진행하고 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범위를 좀 벗어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7년 올해 10월 17일 화요일 날 부산일보 14면의 보도 내용을 보면 “사하구청 한 건물 두 세입자 황당 행정”이라는 그런 지적이 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게 전세권 다툼 중인 건물에 노인복지센터 입주 허용이라는 보도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처리가 어떻게 진행되었길래 이래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고 아울러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입장이 좀 난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고 또 행정의 신뢰도도 거론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그간의 조치한 경과와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세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이 건으로 해서 상당한 곤욕을 치렀습니다. 사실 담당자뿐이 아니고 저 그리고 담당 계장 상당히 곤욕을 치렀고 또 사실 저도 이때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호되게 당했다 하는 건 처음입니다. 왜냐 그러면 사실 이 보도가 나기 전에 기자하고 담당 계장하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아니라고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기자들은 정확한 인과관계를 안 따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좀 맞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맞대응 하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넘어가긴 넘어갔습니다. 경과는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인창에서 노인재가복지서비스 하는 거를 신평 쪽에 있는 거를 괴정 쪽으로 건물을 임대차 계약을 해 가지고 옮겨 갔습니다. 옮겨 가 가지고 시설 해서 저희들이 9월 1일 자로 변경, 그러니까 소재지 변경신고, 최초 설립 신고가 아니고 소재지 변경신고를 해 줬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 소유자하고 전 세입자하고의 어떤 전세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래 돼서 저희들한테 와서 한 열흘간 그러니까 민원인이 와서 떠들고 하면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나중에 물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우리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했습니다. 보니까 민원인이 전 주인하고 전세권을 맺어서 16년 10월 달인가 전세권이 만료가 됐는데 만료가 되고 그 이후에 2017년도 올해 1월 달인가 또 소유주가 바뀌었어요. 소유주가 바뀌고 소유주 바뀐 분하고 그다음에 인창의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전세를 맺어 가지고 한 그런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본인 민원인한테는 억울할 수 있지만 저희들 법적으로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검토한 내용은 전세권도 만료가 되었고 소유주도 변경이 됐고 그런데 민원인이 자기들이 우리한테 민원 제기할 거는 아무 것도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법무 계통이나 쭉 알아보니까 전세권이 만료되고 그다음에 세입자가 또 바뀌고 그다음에 전세권은 만약 그 민원인한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건물 소유주가 권리를 행사하고 전세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자기는 채권 확보를 위해서 전세권이 있는 거지 건물을 갖다가 좌지우지 하고 전세를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이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리를 해 줬는데 그게 그런 내용으로 돼서 나중에 저희들이 사후약방문식으로 법무 계통 그다음에 고문변호사하고 다 받아보니까 우리 판단이 맞다, 그게 전세권 설정권자는 전세권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서 있고 채권에 대한 권리가 있지 소유개념이라든지 건물 사용에 대한 권한은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 줬다 그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민원인이 지금 안 찾아오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모든 게 해결이 다 되고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괜히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저희들 위원님들 뿐 아니고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구청 여러 직원들한테도 상당히 좀 미안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언론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28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편의증진 확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예.

올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때 962개소, 4300만 원 예산이 소요됐다 그렇죠?

아, 예. 예.

그러면 올해 전수조사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내년도 계획이 되어서 내년도 전수조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는 전수조사를…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3년인가 5년 단위로 각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걸로 우리가 거기 계획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국․시비 받아 가지고 하고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아, 예. 국비, 시비든 구비든 다 우리 아껴 쓸 데는 아껴 쓰고 써야 될 데는 써야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건 어떤 걸 두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사로도 있고 예를 들어 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장애인 분들이 사용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경사로를, 계단 부위는 경사로를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또 옆에 난간을 설치해서 이래 잡고 올라간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또 보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거론은 좀…

과장님, 그거까지만 말씀하셔도 제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떤 거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하구 다대포지역에 장애인들이 참 많습니다. 맞죠?

예, 예.

그래서 그 다대포 가게에 음식점 같은 부분에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장애인 제가 아는 분도 장애인이 계시는데 저 가게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 왜 이런 음식점 허가와 이런 건물 허가를 내 주면서 왜 장애인 시설을 안 해 놨는가 한번 항의를 하고 또 항의를 하고 몇 번 해서 제가 사실은 복지사업과의 주무님한테 제가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참 안타깝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바가 있다던데…

예, 맞습니다.

300㎡ 이상 맞죠?

예.

300㎡ 이상이 안 될 때는 설치가 안 된다는 거 맞습니까? 과장님.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가게 규모를 보니까 참 넓은 정말 대박 터지는 집이라고 큰 넓은 가게인데 거기에는 장애인들이 정말 근접할 수 없는 계단만 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저나 그걸 볼 때 그 어떤 법령도 모르고 규칙도 모르니까 정말 장애인이 된 것만 해도 너무 화가 나고 차별대우를 받는 듯한 느낌을 가지는데 거기에 음식점 앞에서 그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걸 봤을 때 어떤 법령 제도 이런 부분은 좀 제쳐놔 두고 기관에서 그런 음식점 이런 부분 오픈할 때 좀 여기는 장애인들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담당자한테 이 얘기를 듣고 저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종, 2종 있고 1종에는 의무시설로 되어 있고 2종 시설 중에도 300㎡ 이하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요즘 장애 없는 생활 인증도 해 주고 하는데 이게 맞겠나, 어느 정도 되면 규격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100㎡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이걸 좀 조정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건축 관련하고 또 위생 관련하고 여러 가지 복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기들도 영업하시는 분들도 자기들이 손님을 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셔야 자기들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거는 현장에 나가서 보고 또 법적으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법적으로 강제를 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고를 하도록 그렇게 장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전수조사로 해서 예산이 지금 쓰여지고 있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도 정말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권고사항으로 업주가 같이 이 부분은 정말 장애인들 어떤 편의시설이 좀 되면 좋겠다는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로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을 캐내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타이틀에 장애인 편의증진 확충이라는 타이틀에 맞지 않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가 안 맞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정말 안 맞는 부분을 맞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에 현장에 나가셔서 한번 보시고 이 건물에는 이 크기에는 장애인이 들어와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주인 업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라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부분 쪽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 제가 하나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우리 노인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개 있죠?

예, 예, 신평하고…

이게 수탁법인이 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우리 할 수 있는 수탁법인이…

수탁법인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그게…

올 4월 1일 날 다시 5년간 수탁이 연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게…

그래서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하고 또 신평사랑채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이 두 군데가 한 군데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밖에 없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신평사랑채노인복지관은 규모가 작아 가지고 별도의 노인복지관 하기가 좀 힘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 수탁법인이 한 군데밖에 없느냐고요.

아니요. 우리 부산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사하구에는요?

사하구에도 각종 사회복지재단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래 되면 장림에 지금 짓고 있는 거 아까 60% 공정인가 하는 거 이것도 수탁법인이 한 군데로 이래 몰릴 가능성이 좀 있겠다, 그렇죠?

그럴 수가 있지만 아마 그거는 저희도 안 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공정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수탁기간이 다시 시작되니까 조금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특히나 기간이 5년이에요. 5년! 2022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전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게 3년으로 하다가 아마 내가 알기로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인가 전부 5년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주무 부서장이니까 알아서 여하튼 지혜롭게 잘…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래 될 가능성이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오룡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에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및 2017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복지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혜령 여성정책계장입니다. 박은미 출산다문화계장입니다. 현승복 보육계장은 5급 리더 과정 교육 중이라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대신 강인수 보육계 주무입니다. (인사) 각 계 주무 두 분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중점 정책과제 실행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시설물, 공공·민간건축물에 현장 적용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성과평가 지표를 연 2회 반영하며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여성친화도시 인식제고 교육을 연4회 실시함은 물론 여성친화 정책과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과제 방향 및 실천전략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친화 민간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를 연 2회 주민참여단을 연 11회 운영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부서간 벽허물기 TF팀을 구성하여 연 4회 활동하고 다 함께 만들어 가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리더 양성을 위하여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사하여성 사랑의 편지 쓰는 날,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등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여성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아동·여성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회의를 연 1회, 실무협의체를 반기 1회 총 3회를 운영하고 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안전 지도 제작 및 위험요인을 정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생애주기별 폭력예방교육으로 캡(CAP)교육 12회, 구연동화 연 20회를 진행하고, 4대 폭력 예방 직원 의무 교육을 1회 2시간 연 2회 실시하여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양질의 안심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0세에서 5세 전 계층 월 7985여 명에 연간 372억 5700만 원의 보육료를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월 5070여 명에게 109억 330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을 지원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30개소, 기존 보육시간 이후 최대 24시까지 보육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시간 어린이집을 2개소를 운영하고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을 2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 16개소를 운영하여 인건비, 4대 보험료, 관리운영비 등 연간 8억 6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월 134개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문화행사비,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를 202개소에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냉·난방비를 202개소에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유공자 20여 명에 대한 포상 및 보육교직원 소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침에 따라 보육환경이 열악한 구평동 e-편한세상 사하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에 공립어린이집을 1개소 확충하고자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내실화하여 180개소에서 182개소로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가와 학부모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보육현장 중심의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연 2회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지도실시로 보육의 질 향상을 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행복한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가족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역량강화 및 위기가족 상담을 진행하고, 아이돌봄사업에 176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양육 공백과 부담을 해소하며 모자보호시설인 한나빌리지의 운영비, 생계비 등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에 양육비, 교육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족기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감내골꿈나무센터와 하단꿈길작은도서관 총 2개소를 운영하여 부모 양육 소통 공간제공 및 장난감 대여를 하여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셋째 이후의 자녀에 출산 축하금 1회 50만 원의 구비 지원과 넷째 자녀 출산 시 가족사진촬영, 기저귀 지원, 구보게재를 통해서 출산축하지원을 하겠습니다. 둘째 이후 자녀에게 1회 20만 원, 셋째 이후 120만 원을 시비 지원하고 둘째 이후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하여 출산친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출산장려캠페인, 다자녀 동요대회, 모범다자녀 가정 포상 및 다양한 홍보 및 지원은 물론 가족 사랑의 날 운영, 가족친화 인증제 홍보 및 참여기업 발굴 확산으로 출산과 육아에 편한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맞춤형 사회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언어발달 지원 및 통번역서비스, 한국어 교육, 자녀 이중 언어 교육, 방문상담 등 다문화가족의 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다문화 이해교육, 아동 다문화 교육지원 및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등을 통해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확대를 위해 초등1개, 중등 1개 반 총 2개 반의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체를 구성하여 부모교육, 자녀세대 도서지원, 문화체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올려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추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인식제고를 위하여 부서별 벽 허물기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교육을 실시하였고, 워크숍 진행 및 여성친화도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여성친화 거버넌스를 통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를 주민참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돌봄공동체인 가족품앗이 및 구연동화 봉사팀을 운영했습니다. 돌봄공동체 활동 및 10개소 어린이집에 구연동화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중장기계획 신규 특화사업인 사하드림로 조성을 통해 원룸출입문 거울 시트 부착, 보안등 교체, 모스키토, 반사경, 고보조명과 신고간판 등을 설치하여 여성 안전을 추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양성평등 기반조성을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고, 공무원 교육을 2회 진행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주간기념식, 편지 쓰기, 여성리더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여성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과 여성의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지역연대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초등학교 5개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생애주기별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실구연동화 진행과 공무원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4대 폭력 예방 캠페인을 개최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또 보육료 및 어린이집 미·이용 계층 양육수당을 지원했습니다. 법정 저소득층, 셋째 이후 다자녀 가정 총 1억 300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특수보육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15개소로, 열린어린이집을 7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해서 3개소에 노후시설을 개선하였고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를 지원했습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을 176개소로 참여 확대하였으며 평가인증의 내실화와 보육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냉·난방비, 전기요금, 음식운반용 승강기 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학부모 소양교육, 걷기대회 등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를 지원하였고 스승의날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했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10회에 걸쳐서 180개소를 진행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가족교육, 문화, 상담돌봄사업, 가족역량 강화사업에, 아이돌봄 및 공동육아 나눔터 지원 사업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했습니다. 한부모 복지시설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지원하여 건강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출산장려 및 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둘째, 셋째 이후 출생 자녀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했고 첫째 이후 출생 자녀에게 출산용품을, 넷째자녀 출산 가정에 가족사진촬영 및 기저귀 지원을 했으며 구보게재를 통해서 출산축하지원을 하였습니다. 출산장려분위기를 위해서 캠페인 및 다자녀 동요대회, 다자녀가정 표창을 진행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장난감 도서관을 하단꿈길작은 도서관 1층에 설치했고 가족친화 인증제 참여 확산을 통해 출산장려 및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를 운영했고 자녀세대 도서지원, 가족문화체험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문화강사단을 파견했고 아동다문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공무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과 결혼이주여성 초등과정 검정고시 2개 반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정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대신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35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2페이지 나번에 장난감 도서관 설치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명칭이 바로 장난감도서관으로 표기하고 있는 곳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제시된 부분에 하단꿈길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안에 장난감 대여관이 일부 배치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감내 저기도 공동육아센터지요?

예.

그 명칭 안에 건물 안에도 장난감 도서관이 일부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부 타 시, 타 구에는 장난감 도서관이라고 명칭을 정해놓고 컨트롤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육아센터 안에 장난감 도서관이 아니고 외형 자체가 장난감 도서관이라는 거죠. 안에 시설 들어가면 정말 으리으리하더라고요. 장난감도 굉장히 시설적으로 많고 또 아동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그런 놀이 기구들도 상당히 있으면서 또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운영되던데 사하구는 그런 부분은 아주 열악한 부분들이 맞지요?

지금 두 개소가 정식적으로 장난감 도서관이 맞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그 명칭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각 복지관별로 몰운대, 두송, 구평복지관에는 육아용품으로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구는 전부 다 장난감 대여하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 장난감이 좀 내용물이 많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장난감이 부족하다 느낌이 있습니까?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생긴 하단 어디입니까? 한신아파트 가기 전에 있지요?

예.

거기도 나름 가서 살펴봤는데 아직 보행기도 없고 나름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채워나가는 단계라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타 구와 비교할 때는 저희는 어찌 보면 걸음마 단계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괴정4동에 KT건물에 들어온다는 것은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크기의 장난감 백화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한 거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부차적으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규모는 작습니다. 괴정4동 거는 작고 저희들이 지원 받았던 거는 5000만 원인데 리모델링비 포함해 가지고 용품 이렇게 장난감을 구입을 하니까 그만큼 적은 수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되면 구비로 할 수 있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작은도서관을 각 동마다 만들면서 다대도서관이 컨트롤타워를 한다 아닙니까?

예.

장난감도서관도 각 동별로 만드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다대도서관처럼 제대로 된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을 둔 그런 건물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이것도 앞으로 운영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또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이 장난감이 대여가 되면 사실 아기들이 빨고 침을 많이 묻히지 않습니까?

예, 예.

위생적인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력이 1명 내지 2명이 배치돼 가지고 수시로 살균기로 살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세척하고…

예, 살균기 안에 다 하고 있습니다.

살균기 안에 세척부터 해 가지고 살균기능까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걱정되는 게 사실 많이 대여가 되다 보면 위생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세척과 살균이 동시적으로 되는 그런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평복지관에 공동모금에다 지속적으로 해서 23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다시 우리 부서에서 조금 그런 건의를 하고 해서 받아 가지고 구평복지관에 또 e편한세상도 입주하기 때문에 새로 또 단장을 했습니다. 장난감도 새로 구입을 하고 부서에서 또 노력하는 만큼 했고요. 또 하단도 솔직히 감천에 장난감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2개소를 이렇게 삼성생명에서 지원을 해 준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하단에도 한 군데 더 해 갖고 두 군데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는 그런 전례는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정말 한 동 자체가 정말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을 운영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갖춰줄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순 과장님, 계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저는 박정순 위원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성, 여성가족과가 탄생한 것도 참 저도 여성이지만 참 바람직한 어떤 그런 과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성가족과에서 특히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는 이 부분을 추진하고 계시는 부분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라는 개념을 먼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의 공간적, 물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안전과 편의 참여와 성장에 대한 여성의 일상적 요구를 반영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삶의 질 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 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이고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에서 성 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의 창의적이고 섬세한 에너지를 지역 발전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는 지역정책으로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도시의 쾌적함과 안전성을 실감하도록 보장하는 선진화된 도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개념을 정리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업무보고 80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보면요. 여성친화도시 이 부분을 우리 사하구에서는 우리 부산에서 몇 번째 준비를 하셨습니까?

저희들 알기로는 네 번째…

부산에서 네 번째요?

예.

네 번째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겁니까?

예, 지정이 된 겁니다.

지정된 겁니까?

예.

네 번째요? 제가 알기로는 열한 번째로 지정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한꺼번에…

아, 11개 하는 거 중에서 네 번째로 지정된 겁니까?

한꺼번에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하구는 부산에 11개 도시 중 늦게 이렇게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많이 됐기 때문에…

늦게 후발주자로 이렇게 조성이 되고 지금 활동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활하는 데 정말 직접 느낄 수 있고 공감되는 부분의 사업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특히 특화사업으로 거울시트 그 부분은 정말 우리 여성으로서 약자로서 귀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밤길에 정말 등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가 봅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행사들을 그런 사업을 구상하는 것부터 지금 실시하고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걸 제가 볼 수 있어서 정말 칭찬드리고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 계속 잘 해 주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제가 포럼에 한 번 참석을 해 보니까 앞으로의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5개 부분이 있던데 어떤 부분입니까? 5년간 펼칠 사업들이 5개가 있던데 여성이 꿈꾸는 행복공동체 사하라는 부분에서…

담당자…

예, 담당자께서 나와서 말씀 좀 해주시죠. 여기 앞에서 마이크 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 여성정책계 이정화 주무관입니다. 저희 여성친화도시는 2015년 12월에 지정이 되어서 실질적인 사업은 2016년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여성친화도시 5개년 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였는데요. 13개 부서에 45개 과제가 선정이 되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8개 부서, 9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부서 간 벽 허물기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분야별로 말씀을 하시는 거 맞으시죠?

예, 예. 5년 동안에 중장기적으로 5개 목표가 있더라고요. 안전도시 사하, 가족, 경제, 평등, 참여라는 5개의 도시 사하를 만들겠다는 그런 부분을 수립하였다고 해서 제가…

예, 거기에 분야별로 해서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여성친화도시 업무 자체가 여성가족과 한 부서만의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13개 부서에서 협업을 해서 각자 사업 분야에 여성친화성을 띌 수 있는 사업들을 다 발굴을 해서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 간에 벽을 허물어 T/F팀을 구성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어쩜 그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셔서 우리 혼자서 안 되는 부분을 여럿이 같이 의논해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칭찬받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질문을 해야 될 상황에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서 제가 여성친화 포럼에 한번 참석했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장 중심으로 정말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로 또 직접 체험해서 모든 시민들과 같이 함께한다는 그 부분에 중요성을 띄고 제가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가깝게 정말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 힘써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미담 하나와 좋지 않은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복지파트가 다 그렇겠지만 특히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관련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복지파트에서는 복지관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이렇게 그 수가 어린이집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더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지금 어린이집 자체가 많은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부터 해서 민간, 가정, 법인도 있고 다 있는데 매년마다 참 안타까운 건 매년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환수조치가 되고 하는 부분에서 늘 직무교육을 하고 교육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그 교육의 실효성이 없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한번 따끔한 질타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노력하려고 했었고 또 학부모 소양교육이라든지 교직원 소양교육 이런 직무를 좀 실시를 했습니다. 또 정기점검, 수시점검 이런 부분들도 했는데 조금 작년보다는 솔직히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제 편견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들 꼼꼼히 보고 또 지도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라고 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조금 안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어느 어린이집에는 한 6년간 지속적으로 교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해서 시설도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있었는데 또 원장의 양심과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가 점검을 나가면 그 두 사람 간의 묵시적인 그걸 해 버리면 참 잡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서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바른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꼼꼼히 챙기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보면 몰라서 솔직히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회계 관련도 실제는 일반적으로 해야 될 걸 다른 계좌로 입금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자기 딴에는 그게 정답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실제적으로 몰라서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수도 솔직히 생기고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올해 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한 내용들을 보면 참 뜻밖의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감사실에 있는 걸 분량을 뽑아내도 상당히 많은 양의 이상한 갖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마음먹고 어떻게 장난질 치면 솔직히 해당부서에서도 그건 답이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담당을 하시는 부서가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먹고 그렇게 장난치겠다 하면 답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몰라서 어떻게 실수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수시로 교육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다시, 그런 걸로 해서 지적받고 자기들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적받으면 자기들도 본인들도 솔직히 기분 안 좋고 또 지적하는 부서에서도 솔직히 서로 마음이 안 좋은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선량한 어떤 지적이라든지 주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감사실에서 감사한 부분에서도 미담이 효원장터라 해 가지고 큰 비용은 아니지만 애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장터를 열어서 거기에서 큰돈은 아닙니다. 연 12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나와 있던데 그걸 2014년부터 지금까지 좋은 일에 사용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참 장려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도 좀 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둑질을 하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까지는 안 되겠지만 교육이 좀 미비돼 가지고 했던 부분에서는 좀 더 철저하게 교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무님한테 이야기했지만 소문이 많이 들려옵니다. 어린이집은 어떻다, 어떻다, 그래서 그런 집들은 꼼꼼히 더 챙겨서 비리가 발생, 사전에 좀 막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통번역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 국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통번역이 지금 베트남…

베트남 하나입니까?

예.

실제적으로 우리 사하구 관내에 보면 베트남에서 이주해 온 여성들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필리핀 이런 순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가능하다면 베트남도 있지만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조선족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크게 그 사람들만 활용을 잘 한다면 한족이 들어왔을 때에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통번역서비스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필리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타갈로그어하고 영어를 같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영어 통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비슷하게 다 고만고만하게 그 세 나라가 상당히 많은 수의 이주여성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베트남뿐만 아니고 좀 더 확대해 나가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 때 작년에 어떤 부분에서 제가 부탁을 드렸을 때 참 과장님께서 진지하게 받아 주셔서 주관하는 JC에 많은 비용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들지만 그나마 예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예산이 좀 더 많이 반영된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양의 비용들이 거기가 어떤 법인 단체, 법인 단체는 법인 단체이지만 실제적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아니고 전부 다 자기 개인이 매달 매년 회비를 내어서 운영하는 봉사단체인데 그것도 라이온스나 로터리처럼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세가 있고 어느 정도 사회적 기반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고 JC라는 건 만 42세, 요즘은 더 늘었던 것 같은데 만 45세인가 그까지로 늘었던 거 같은데 그 안에 있는 젊은 사람 20대 후반부터 해 가지고 그 회원들이 모여서 젊다 보니까 아직까지 사회적 기반이라든지 이런 게 못 갖춘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배려가 된다면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더 매년 조금씩 확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째 가능하시겠습니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후원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예,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찾아다니면서 후원을 받기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적기업도 있고 우리 기업협의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다리를 놓아주시면 좀 더 원활한 진행이 좀 더 알찬 행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순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4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중요한 어린이들의 공교육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요즘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아동학대나 일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인건비, 교사들의 인건비 착복 이런 걸로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현황을 보면 위탁기간이 3년인 것도 있고 5년인 것도 있고 들쭉날쭉한데 혹시 그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각 기간별로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전에 복지관이 위탁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갔고 지금은 5년입니다. 다…

그러니까 내원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5년에 체결됐는데도 3년이고 또 다대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2년인데도 5년이고 그런 것도 내나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까?

다대어린이집 말씀하셨습니까?

예, 12년에 체결했는데도 17년까지니까 5년 맞죠?

다대어린이집은 15년입니다.

아, 다대어린이집은…

예, 세 번째…

그러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됐고 올해 17년도 12월로 만기되는 집이 세 군데이지 않습니까? 다대초등학교어린이집하고 다송어린이집하고 괴정에 양지,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을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리더들이기도 한데 그 세 기관에 대한 그런 위탁기간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기존 수탁자가 5년 내일 협약을 맺습니다. 선정이 됐습니다.

아, 심의는 선정이 됐습니까?

예.

똑같은 곳으로…

예, 월등하게 점수가 높았습니다. 또 보육위원회도 여러 다년간 이렇게 하시니까 좀 그래서 새로 다 바꿨습니다. 소문에는 누구를 알면 된다 이런 소문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다 해 가지고 공정하게 해서 교수님들도 새로 했고 저도 잘 모르는 분입니다. 다 투명성 있게 그렇게 해 가지고 새로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저도 그런 데 참여를 안 해 가지고 궁금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과장님이 자신 있게 공정성을 기하시고 또 새로운 위원들을 위촉하셨다니까 신뢰가 갑니다. 그럼 그거는 그거로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65페이지 보면 가족사랑카드 발급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가족사랑카드 이거 발급을 하면 기존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광안대교의 통행료를 면제 받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받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요금도 50%를 받고 있고요. 통도환타지아 30% 할인 받고 부산아이파크 프로축구 홈경기는 무료관람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이고, 생각보다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얼핏 들어봐도 우리가 그렇게 느낄 정도면 우리 이병관 위원처럼 축구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축구경기가 무료라고 하니까 굉장히 필요한 내용인데 근데 우리 인구에 비하면 발급 매수가 좀 적은 편이다, 아직까지 그렇죠?

예.

그런 게 어떻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안 그러면 참여도가 저조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세 자녀 이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출생신고를 하면 홍보는 합니다. 근데 그 신고라든지 카드발급 신청하시는 분의 본인의 뜻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조건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몰라서…

맞습니다.

저희들처럼 몰라서 카드 발급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구보에 내고장사하 이거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본연의 취지가 잘 이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저출산 교육을 갔다 와 가지고 그런데 저출산에 대해서 캠페인, 교육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하구가 1.12입니다. 전국이 1.17이고 해남이 2.42입니다. 엄청 차이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1.42라서 저희가 심각성을 교육을 이번에 갔다 와서 굉장히 많이 느꼈고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에게 오더를 줬습니다. 내년에 그런 교육이라든지 어떤 시․도에는 보니까 청소년 중학생 때부터 결혼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고 결혼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게 참 좋은 거였습니다. 요새 청년부터 해 가지고 성인들 보면 결혼은 선택이라고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노력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 어쨌거나 얼마 전에도 출산장려 관계에 대한 행사를 우리 대강당에서 하는 걸 보고 정말 흥미롭고 관심 있게 잘 지켜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하구가 정말 살기 좋은 고장이지 않습니까? 애기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는 그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현황 82페이지 보시면요. 지역사회 통합 및 다문화 인식개선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체 운영이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체 구성원이 어떤 분이 몇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여덟 분 정도 계시는데요.

8명, 그렇죠? 어떤 어떤 분이 들어가십니까?

교육청의 장학사님…

예?

교육청의 장학사님과 그리고 고용 쪽에 있고 그리고 하나센터에…

어디에요?

하나센터입니다.

하나센터…

그리고 남북하나센터 재단에 전문상담사도 포함돼 있고 다대1․2동 복지사무장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8명입니까?

아, 그리고 공무원을 둘을 뺐기 때문에 10명입니다.

예,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사하경찰서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사하경찰서…

예, 예.

저는 지원협의체 운영 2회 해 놔서 이 구성원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이 구성이 돼서 또 이분들이 도대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알고 계시는 분들인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구성원을 보니까 거기 관여해서 좀 잘 알고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이탈주민에 대한 많은 내용과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운영 구성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님, 거기 보면 하나센터 사무국장이 그 연변 쪽에 접경지역에 계시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 10여 년을 계신 분이라서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고 실질적으로 탈북민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도 하신 분이고 그래서 동아대에서 그걸 위탁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센터 사무국장으로 영입돼 가지고 그분이 또 잘 하고 계십니다.

예, 그 구성원을 보니까 참 마땅하게 하셔야 될 분들이 구성원이 돼서 협의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 새터민이라고도 하고 북한이탈주민이라고도 하고 탈북민이라고 하고 이렇죠? 그 용어가 같은 뜻이죠?

예, 예. 북한이탈주민…

그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북한이탈주민이 맞는 말씀입니까?

참 여러 뜻을 품고 있어서 어떻게 얘기하면 또 그렇고 탈북이라는 말을 쓰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 또 새터민도 거부감이 있어서 여러 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세 가지 용어가 같은 뜻을 품고 있지만 어떤 걸 탈북민으로 많이 씁니까?

탈북으로 지금은 거의 쓰고 있습니다.

아, 탈북민 이렇게 합니까?

예.

북한이탈주민이 아니고 탈북민…

북한이탈주민을 쓰지요. 북한이탈…

탈북민이 아니고 북한이탈주민으로 씁니까?

북한이탈주민이 정식 그게 맞습니다.

그게 정식입니까?

북한이탈주민…

예, 그래서 용어가 똑같은 뜻인 것 같은데 새터민, 탈북민, 북한이탈주민 그래서 3개 용어를 한 개로 통합해서 책이라든가 이런 데 좀 기재를 해 주시고 우리 또 사하구민들도 그런 부분에 통일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정확한 용어로 북한이탈주민이다, 그렇죠?

예, 저희들도 사하구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북한이탈주민으로 알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아까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대어린이집이 아니고 다대초등학교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메모가 누락되는 바람에 다대초등학교어린이집이고 계약기간이 12년부터 17년까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속기사님,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지정된 이상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앞으로도…

예, 5년마다 재지정을 받습니다.

재지정 합니까?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양성평등, 양성평등 결국은 우리가 최종 목적이 양성평등에 대한 여성의 어떤 열세된 부분을 만회하고 남자 여자가 똑같은 어떤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공교롭게도 세어보니 여기 또 여자 여덟 분, 남자 여덟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오히려 역전된 부분도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느 날 한 번 제가 여성리더 워크숍에 본의 아니게 참석을 해 본 적이 있는데 내용 중에 여성들의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어떤 이런 내용은 참 좋은데 이 내용 자체가 어째 잘못 들으니까 오히려 우월감을 고취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용 중에. 요즘 그렇잖아요. 우리 신문지상 보면 집에서 가정에서도 쫓겨나는 남자들도 많고 두들겨 맞는 남자들도 있다는 그런 보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그런 워크숍도 있죠, 그렇죠?

12월 5일 날 여성인력개발원에서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할 때도 조금 그런 부분도 여성들은 여성분들한테 그런 것도 같이 가미를 해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미를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저 혼자 해 봤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영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에 경제진흥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및 2017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입니다. 저희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혜 경제진흥계장입니다. 안수남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정영란 기업지원계장입니다. 김기성 해양관리계장입니다. 신창욱 수산자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복지환경국 업무현황보고서 3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3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15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사업과 소규모환경개선 사업으로 시행합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괴정골목시장 등 5개 시장에 14억 6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먼저 괴정골목시장에는 상인 회관을 조성하고 하단오일 상설시장에는 노후 어닝 천갈이 작업 및 어닝 위 지붕 판넬을 설치하고 장림골목시장에는 아케이드 1차 설치구간 시장 바닥을 아스콘 포장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가락타운 상가시장은 공용부 천장재 교체 및 화단바닥 방수‧도장 작업, 다대씨-파크시장에는 소방시설, 건축물 구조 안전보강 공사, 승강기 보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1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이 소요되는 감천2동 시장의 노외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전통시장의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에는 괴정골목시장의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5억 2000만 원 예산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수시로 사업 선정 시에 부산시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상반기 일제히 공사를 착공하고 차질 없는 공사 마무리로 안전하고 깨끗한 시장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두 번째, 지역 물가 안정 및 농․축산물 관리입니다. 개인서비스업과 대형 유통업체 등 주요 생필품을 월 1회 품목조사 및 가격 비교를 하고 명절 등 성수기에는 합동 지도 점검, 물가 안정 모범업소는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확대‧발굴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축산물 관리방안입니다. 농‧축산물 415개 품목, 2561개소를 대상으로 분기 1회 이상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을 지도 점검하고 가축 방역과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 등록 반려견을 500두 늘려 나가는 한편 광견병과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유기동물보호센터와 계약을 통해 구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유기견 800두 정도를 포획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거지역 내 길고양이가 많이 서식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상자 텃밭 조성사업을 시행하겠으며 구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 자부담금이 20%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구민 맞춤형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관련 조직을 재편성하여 사하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개소 운영합니다. 구 일자리복지센터, 노동부 고용센터,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5개 기관 40여 명으로 구성되며 위치는 하단동 삼성전자 건물 6층입니다. 센터에서는 주민에게 실업급여, 일자리, 복지 등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센터 개소일은 올해 12월 11일로 확정되었고 개소식은 12월 20일 전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지원센터와 현장밀착형 구인․구직개척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기업체와 구직자의 취업 연계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하여 내년에도 상․하반기 구인․구직 계층별 맞춤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박람회는 고용지원 시책 및 지역 제품 구매촉진 등 현장 홍보관도 병행 운영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사하 창업비즈니스센터를 청년 창업 거점공간으로 육성해서 창업에 따른 노하우 등 경쟁력 강화 교육과 전문 컨설팅을 꾸준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 관련 비영리 법인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총 15개 기업이 선발되어 있으며 예비 기업 포함 사회적기업은 11개 사, 마을기업이 4개 사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두 개 지속 발굴해서 주민의 일자리 연계 지원을 체계적으로 돕겠습니다. 이들 기업의 자립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협의회 회의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생산제품 홍보와 구매 지원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색 있는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200여 명이 참여할 수 있는 사하형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공간 개선사업 등에 100여 명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기업 공감 100% 달성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은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에서 내년까지 수탁 운영하게 됩니다. 구에서도 기숙사 입주율 관리는 물론 입주 근로자에게 건강, 편의, 문화 서비스 제공 및 복지관 시설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발전하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신평․장림산단 내 녹지정비 사업, 협업화 단지 내 보도정비 사업, 신평․장림관리공단 대강당 보수사업으로 총 5억 7000만 원을 부산시에 요청하였고 시비 확보 후에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채널을 통한 원스톱 기업 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구청장 기업체 방문 행사를 구청장과 함께하는 경제 톡톡 사업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기업체는 물론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경제 분야별로 구청장 방문, 간담회, 토론회 등을 열어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경제 현안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하여 소통과 협력의 경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고용 지원제도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기업 설립 지원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장 등록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고 승강기시설 점검은 물론 가스 및 석유판매소 관리와 안전점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사업입니다. 마리아마을 등 관내 7개 복지시설에 2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LED 조명등 1327개를 교체 지원하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인창실버웰 등 3개소에 1억 3200만 원의 예산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소외계층 340가구에 LPG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영유아, 장애 등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도시가스, 전기, LPG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지원금을 가구별로 10만 원 내외로 지급하는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낙동강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의 5대강 유역 하천 하구 쓰레기처리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낙동강하구 주변의 무인 도서, 해안, 항․포구에 유입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의 예산으로 1100여 톤의 해안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업 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장림동 일원에 1층 판매장과 2층 홍보․전시 공간 등의 해양․수산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원이 소요됩니다. 2016년 해양수산부에 해양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신청하여 올해 7월에 건축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주 계약업체의 경영상 이유로 교체되어서 10월에 다시 착공함으로써 내년 3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4월 개소할 예정이었으나 6월까지 다소 늦추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조속히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법정어항 지정 사업입니다. 법정어항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 지원이 용이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심형 다기능 어항 개발과 어항 이용 고도화 및 효율적 어항 운영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올해 홍티항에 이어 내년에는 하단항을 법정어항인 어촌 정주어항으로 지정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6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내년 3월 어촌 정주어항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용역을 실시하고 12월에는 법정어항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 사정상 반영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 조금 일정이 늦추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부산어묵 지역전략식품사업 육성사업입니다. 사단법인 부산어묵 지역전략식품사업단에서 부산어묵 지원 생산 자회사 설립 및 부산어묵 공동 명품 브랜드 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총 6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016년 8월 사업단 공동 생산시설 공장이 준공되었고 올해에는 어묵빌리지 조성 세부계획 용역, TV·신문 광고 및 참여 어가 교육, 명품박람회 참여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혁신체계 구축 및 홍보 등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산물의 저장과 안전하고 신선한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어육살 제조공장 신축, 냉동장치 및 어육 생산 설비 설치 공사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6억 6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올해 3월에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을 신청하였고 내년에 공장 신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양해드리면서 내년에도 지역경제 육성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책과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67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행감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감 자료 214페이지, 다. 판매업소 지도 점검 및 지도단속 위반업소 조치 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스판매 시설부분에 대신EG, 대신에너지 사업정지 3일을 이래 행정처분 하셨더라고요.

예.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챙겨보니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 허가․등록 취소 5항을 어긴 부분인데 판매지역을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 보면 13조5항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허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의 정지를 제한을 명할 수 있는데 3일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판매업소, 지도단속 위반업소 조치는 금방 배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때 청문이라든지, 그러니까 위반업소에 변명할 기회를 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통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을 내렸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이지만 처리한 법령 규정에 제가 볼 때는 크게 하자가 있지는 않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결국 법이 좀 과하게 법령대로 과하게 엄하게 내려진다면 좀 더 업자들도 그렇고 준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이렇게 아무리 변명의 기회를 준다고 한다마는 거기서 또 모든 절차를 받아들여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또다시 판매를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좀 더 과하게 법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한진에너지 가짜 석유제품 판매 이 부분은 사업정지 3개월을 내렸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가짜 석유판매가 어떤 부분입니까? 휘발유를 시너로 섞어서 판매한부분입니까, 아니면 경유와 등유를 섞어서 판매한 부분입니까?

가짜 석유는 적발하는 기관에서 석유의 함량을 기준으로 아마 석유가 진짜냐 가짜냐, 물론 아예 가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거는 통상적으로 판매하는 기준 미달이다, 함양 미달도 있지만 이건 함양 미달보다 과하다, 더하다 이런 판단에 가짜 석유 판매로 적발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 3개월 영업정지를 내리고 난 이후에도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인지하고 있습니까?

아, 지금 현재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사업정지 3개월을 처벌하고 나서 그다음에 제1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입니다. 제14조2에 보면 가짜 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게시문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은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 절차가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고… 영업정지 3개월 하면 업체에 가서 영업정지 게시를 할 때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같이 안에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다른 내용이 혹시 있는가 싶어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거고 앞으로 이렇게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이런 부분은 법이 좀 엄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 더 잘 숙지하셔 가지고 유사한 불법이 행해지는 것을 근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자료 170페이지 보시면요. 작년도 지적했던 바다 속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그에 합당한 지원비를 어업인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면 어업인도 소득이 있어 좋고 바다도 깨끗해서 좋다고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지금 현재 4000만 원 예산에서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시고 플래카드가 안내판이 붙은 부분도 있는데 떨어진 부분도 있거든요. 좀 챙겨서 홍보를 많이 해서 바다 속도 깨끗하고 또 그 쓰레기를 가져와 갖고 어업인들에게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소득이 있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티항 주변에 대해서 제가 여기 감사부분에 혹시 부산시 감사결과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지적사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어항법」 제17조 어항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 제1항에 따라 어항의 명칭․종류․위치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하고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에는 소속 어항, 시설의 명칭․종류․위치를 정하여 지정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대동 1602번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하였음에도 컨테이너 48개하고 적치물 7동, 가설 건축물 1동 사용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내용과 그래서 이번 복지환경국 경제진흥과 해양관리계에서는 홍티어촌계 소속 약 80척의 선박이 접안하는 어항시설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라 어항으로 지정하여 어민 지원사업 등을 위한 시설로 이용하여함에도 불구하고 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어항 지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어민들이 불법으로 어구 등을 무단으로 적치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예.

지적 받으셨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 과장님과 계장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공유재산법」 제44조에 따라 실태에 맞게 정말 면밀하게 조사해서 다음에는 이런 어떤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무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과 계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어구를 놔둬야 될 장소에 어구를 못 놔둬서 민원이 들어오고 어구를 놔두지 말아야 될 장소에 놔둬서 또 민원이 들어오는 건수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교육도 좀 시키고 현장도 한 번 나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우리 여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어촌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촌계원의 가입의 요건들이 어떤 게 갖춰져 있습니까?

어촌계는 어촌계별로 어촌계 내부규약이 있습니다. 그래 얼마 전에 신문 언론에 보도되고 너무 폐쇄적으로 돼 있다 해서 한번 일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그 내부규약을 권장을 해서 가입이 수월하도록 권장은 하는데 그게 법상 강제조항이 없다 보니까 아마 입법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입법이 언제 정도…

지금 추진을 하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아마 그게 될 겁니다.

정말 늦은 감이 많지만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신문에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신문에 이렇게 다 나왔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가 2017년도 9월 8일 날 이렇게 국제신문에 대서특필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타이틀이 가입비만 수억 원, 해수부․수협 권한 없다 뒷짐 지고 있는 상황에 어촌계에 가입하고 싶은 어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종묘 뿌리고 가꿔온 게 누군데 화내면서 부산․기장수협 산하 어촌계 턱없이 높은 가입비 책정하거나 신입계원을 아예 거부하는 곳이 많답니다. 맞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인 거 같고요. 후발 어민 가입 막는 부산 어촌계의 장벽이 정말 철통 같아 가지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느끼시죠?

그건 어촌계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기득권, 재산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행법상 강제할 수 없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국회 차원의 어떤 입법이 되지 않으면 기초나 광역 차원에서 어떻게 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만 행정지도는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예. 신문에 상세히 보니까 참 저도 많은 부분을 알게 됩니다. 어촌계에 계시는 어촌계원이 아, 어촌계원입니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의 지금 역할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 있네요. 어촌계원이 되려면 우선 해당 지역 수협조합원이어야 한다, 맞죠, 그렇죠? 그러나 현재 시 수협에 소속된 다대지역 조합원은, 다대지역에 지금 홍티마을과 같이 연결해서 다대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다대지역 조합원은 465명, 이 중 어선업자 250명, 해녀 30명 등 총 283명이 다대 어촌계 회원입니다. 어촌계원이 아닌 부분이 많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불만이 물들어 오듯이 폭발하듯이 나타나면서 신문에도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님들 한번 민원도 살펴보시고 물론 법이 될 때까지는 조금 많은 시간이 갈 길이 멀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민들 들어가고 나오는 데 돈이 이상한 돈들이 오고 가지 않게 정말 어민이 어촌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도록 같이 협조해서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챙겨 가지고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홍티어항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을 해 주셔서 올해 용역사업이 끝나면 내년에 장림항처럼 어촌 정주어항으로 지정되면 재산관리는 말끔히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어촌계 가입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어촌계 기존 있는 계원과 그다음에 들어가고자 하는 계원 간에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지도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일단 법이 제정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전에라도 저희들이 갈등 소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꼭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어째 보면 우리 과장님이 제일 부지런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다른 계장님들은 오시지도 않고 뒤에 헐레벌떡 뛰어 오시고 과장님께서 제일 먼저 와 계시고 참 일당백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성질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계장님이 느린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과장님도 그렇게 일찍 오신 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장님들 너무 늦게 오셔 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장림 아케이드사업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거를 뻔히 아실 거고 지금 1년이 거의 늦어서 지금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올 안에 1차 사업이 작년에 완료되어야 될 게 올해 지금 완료가 되는데 그동안에 혼자서 정말 불철주야 동분서주한 우리 김병현 주무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꼼꼼하게 하느라 좀 많이 늦어진 것도 있지만 혼자서 그 업무를 다 담당을 해서 장림뿐만 아니고 다른 시장 것까지 다 전반적으로 혼자서 참 몇 개를 쪼개도 아마 힘이 들지 않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저런 부분 있을 때는 질책할 부분 질책도 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마무리 작업 좀 잘 해 주시고 2차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되도록 힘써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가능하면 예산 부족이 있다면 예산을 조금 더 책정해서라도 현실성 있는 정책을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잠시 어제 언급도 좀 드렸지만 그 안에 지금 CCTV를 하는데 사거리가 있고 그냥 한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탄력성 있게 사거리 같은 데는 한 방향이 아닌 360° 회전형을 해야 현실적으로 맞는데 예산 부족으로 한 방향으로 하다 보면 거기다가 가깝지도 않고 멀리까지 그걸 하다 보면 바로 밑에 있는 가게들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좌우, 뒤편 거기는 완전히 사각지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보완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지적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먼저 우리 전통시장 관련해서 고생한 김병현 주무관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김정혜 담당 계장도 같이 고생을 많이 해서 제가 7월 1일 날 와서 보니까 요새 언론에 보도된 거 봐서 알겠지만 소상공인 지원계를 만들어 달라, 시장육성팀을 만들어 달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 팀이 해야 될 일을 주무관과 계장 둘이서 한다고 욕을 많이 봤는데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적해 주신 CCTV는 제가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하고 2차 사업 때 바로 반영을 해서 현황에 맞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일단 약속하신 예산은 있지만 어떤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작업 끝 부분, 그 작업도 2차 사업 시작과 동시에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출입구 어닝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TNR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질문을 드릴 게 있는 게 제가 며칠 전에 담당 계장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올 예산 남아있는 게 있는지, 다 쓰고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감사 책자에 보면 예산액이 4000만 원에서 집행액은 1164만 원 해서 지금 남아있는 게 2836만 원이 남아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4000만 원 TNR 사업을 하면 부산동물협회하고 위수탁 계약을 합니다. 위수탁 계약을 4000만 원 해 가지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럼 매달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서류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대금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매달 안 되고 사업은 계속하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청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계장이 답변드릴 때는 부산동물협회에서 우리한테 매달 하는 실적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럼 두당 10만 원 이래 되면 4000만 원이 소진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회의자료 만들 당시에는 돈을 집행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빚이 있다, 집행할 대금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표기된 거지 돈은 지금도 저희들 계좌에 있지만 4000만 원을 곧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 소진했다 이래 아마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예, 이 상황대로 하면 상당히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세부적인 현황들이 쭉 다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괄호를 해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출 예정임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조금…

예, 맞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보완식의 자료가 문구가 들었으면…

알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불쾌했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직접 전화를 드렸는데 다 썼다 했는데 지금 현황에는 남아 있는 게 그것도 절반도 아니고 거의 2/3가 남아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다 썼다고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다가 아래쪽에 괄호에다가 지출 예정임이라는 문구만 넣어 줬어도 이렇게 오해를 안 했을 뻔 했습니다. 저도 오해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자료 만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오해를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시작을 했고 참 처음부터 난관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로자가 일단은 입주가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60실 중에서…

60실 중에 지금 56실이 나가 있고요. 56실 중에 외국인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저희 동네에 장림동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밤에 이렇게 나가 보면 그냥 개개인의 외국인을 만나면 참 선량하고 참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화를 해 보면 한국말 조금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짧은 영어, 내 짧은 영어 그렇게 해 가지고 서로 대화도 해 보고 했을 때는 참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늦은 시간대에 술을 먹고 이 사람들이 뭉치면 이거는 거의 동네 폭력조직 같은 느낌을 줍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복지관에 인종을 무시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짓고 운영하면서 첫 취지는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정말 일하는 일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 있는 사람도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만든 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명, 두 명 늘어나던 게 절반 이상을 지금 외국인이 하다 보니까 주위에 제가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여서 자기들끼리 떠들고 난장판을 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선량하게 일을 하러 온 우리 한국 근로자들은 거기서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러다가 이거는 말 그대로 외국 노동자들도 당연히 근로자라고 통칭을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어떤 취지하고는 조금 동떨어져지지 않나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우리 국적에 있는 근로자들이 여기에 입실을 하고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기업하시는 분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기업인과 근로자에게 다 어떤 도움을 드리려고 만들어졌습니다마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외국인을 받지 않고는 60실을 다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구비나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는 이런 고육지책이 있다 이걸 좀 양해를 드리고요. 아까 외국인 비율은 제가 자료를 안 보고 대충 말씀드렸는데 지금 60실 중에 56실이 임대돼 있고 내국인이 40명, 외국인이 35명 총 75명이 지금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71명, 여자가 4명, 지적해 주신 그런 외국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국적이 네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미얀마 이러한 6개 국가가 있는데 이런 각 나라마다 특이한 문화도 있고 하니까 좀 트러블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화 서비스라든지 내년에는 한글 문예교실도 평생학습과하고 연계해서 운영하고 하면 조금 초창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내부규율은 좀 안 지켜지겠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적하신 것처럼 내국인 근로자가 많이 입실이 되도록 기업인들과 함께 의논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일단 지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정말 거기에 지금 근로자들이 입주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가능하다면 어묵단지 인근 그 정도만 하더라도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장림시장 쪽이나 나와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힘들었던 시간 부분을 거기서 소주도 한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장림이 그렇게 크게 문화가 잘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위치가 처음에 할 때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완전 구석입니다. 실제적으로 버스도 잘 지나다니지 않는 곳, 차량이 없다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곳 그렇다 보니까 거의 기업체에 있는 근로자들이 입주를 꺼리는 이유가 첫 번째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홍보도 많이, 초창기에 진짜 플래카드가 엄청나게 붙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또 알고 있고 하지마는 지금 이게 외국인 근로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각 나라별로 있다 보니까 서로 거기에 대한 기 싸움이라든지 트러블들이 문화상, 서로 상이한 문화상 때문에 솔직히 이게 잘못하면 칼부림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리가 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44페이지, 45페이지 보면 부산어묵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생선을 가공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생산설비 완료에 가공 작업 시 생선에 의한 악취가 발생할 거라고 지역주민 및 관계자들도 이 문제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하고 현재 지금 주변에 아시다시피 수문 있는 쪽에 보면 항도레미콘이 아주 대형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스콘과 골재 파쇄업을 증설을 하면서 규모가 엄청나게 큰 규모가 되어 가지고 하루에 덤프트럭과 레미콘이 300대 이상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옆에 지금 성진레미콘이라고 또 이번에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지금 지역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옆에 염색공단도 있고 소각장도 있고 참 거기 혐오시설이 다 모여 있는데 바로 그 옆에 과연 그 사업이 잘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신평․장림 혁신산단 사업을 언론보도나 내용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경제진흥과 과만 가지고 그 업무를 다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 되고 이슈화 된 게 미세먼지라든지 소음, 악취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성진레미콘 관련해서 촉발된 그런 내용들과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고통스러워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TF팀도 만들고 기획실이 총괄부서가 돼서 6, 7개 부서가 TF팀으로 해서 종합대책을 얼마 전에 발표하고 언론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 소관 관련되어서는 어묵지역전략사업단 그다음에 산지가공시설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거의 지금 자동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묵빌리지 그 안에는 자동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체 가보면 극히 냄새, 이 업체로부터 냄새가 발생하는 그런 일은 극히 미미하다,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극히 미미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종합대책처럼 그런 우려되는 기업체를 단속이나 지도를 해서 환경시설이 강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장림지역부터 해 가지고 다대, 구평 쪽에 가면 냉동창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냉동창고들에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저도 장림에 왔다 갔다 하다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냉동창고에서 비 오는 날 되면 그냥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막 흘려냅니다. 그런데 말라버리면 엄청난 악취가 됩니다. 이 생선 비린내는 쉽게 말해서 아주 역겹게 납니다. 사실은. 거기다가 이제 비가 오면 아주 많이 와서 그냥 씻겨 내려가면 다행인데 나중에는 피하고 섞여 가지고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저도 흔히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생선 가공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비린내는 일반 냄새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 냄새 악취는 겨울에는 좀 덜할 수도 있겠지마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를 아마 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셔서 그쪽에 어쨌든 육성사업을 하시고 그 쪽에 장림 명소화 사업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관광객이 찾게끔 하는데 취지는 좋은데 그 주변 환경은 정말 엉망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저도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더 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진행된 공사에 대해서 낙찰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장림 아케이드 사업 때 이 설계했던 여기에는 어쨌든 수의계약이 아니고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 업체가 잘 하는지 못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은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미근종합건축사무소라는 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형편없습니다.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아무리 전자입찰 해 가지고 여기가 다른 부분보다 좀 더 하한가로 하더라도 어떤 대책은 없는지, 제재할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회계 처리 규정에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공개입찰은 제한적이지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에 다른 동에도 지금 다대도 그렇고 지금 신평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설계 업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어떤 그런 업을 맡은 건설사라든지 부분에서 좀 이게 많이 서툴고 미약하다고 봤을 때는 차후에 다시 어떤 전자입찰에 응모를 하더라도 철저히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전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관 위원님께서 아주 요약을 잘 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216페이지, 반려동물 등록현황에 관한 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사하구에 반려동물 등록 숫자가 8541마리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대부분은 애완견이 제일 많은 걸로 사료가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애완견의 견주나 이런 견종이 잘 파악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특히 요즘 언론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견종 중에서도 불독이나 피플테리어 같은 그런 경우에는 투견으로서의 기억이 본질적으로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르는 사람한테는 애완견이지마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맹수로 돌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견주가 파악이 되고 견종이 파악이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해당 견종을 그러니까 기르고 있는 견주들한테 집중적인 홍보나 교육도 실시해 주시고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현황보고 하신 것처럼 43페이지입니다. 소규모항 법정어항 추진에 관한 사항인데 물론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다면 좋았을 건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반영이 이루어졌다 하니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추경에는 좀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서 법정어항인 정주어항으로 지정이 하단항이 된다면 사실 하단어촌계에서는 제일 주력적인 행사가 웅어축제입니다. 봄에 웅어축제인데 작년에는 과장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다른 부서로 옮기신 과장님이 계실 때 웅어축제를 시행을 했는데 조금 사실 예산이 지금은 정주어항이 지정 안 되어 있다보니 사실 약소합니다. 약소한데 또 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우리 계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올해는 조금 더 참고하셔서 아, 올해가 아니고 내년 초다 그렇죠?

예.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아까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은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자료 186페이지 보시면 거기 수산산업 기반조성에 수산자원 증식에 보면 관광어항축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어항축제가 아니고 명칭이 다대어항축제 아닙니까?

180…

186페이지입니다. 관광어항축제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 맞죠? 맞죠? 김기성 계장님, 맞죠?

아, 이거요?

예, 예.

아, 이거 관광어항축제는 앞에 다대포어항관광축제인가 이래 가지고 관광을 이래 넣었습니다. 일부러 예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어항축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대포어항축제, 얼마 전에 한 거. 3290만 원…

다대포어항문화축제로 알고 있는데 다대포어항축제로 되어 있고, 금액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사가 어떻게, 행사 후에 어떤 성과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과장님, 계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등등 여러 이유로 한 2, 3회 못하고 이번에 개최하게 됐는데 과거보다는 판매량이나 그다음에 인원이나 한 30%에서 50% 이래 증가된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행사 진행에 있어 가지고는 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다음에는 그런 사항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어민들 측에서 봤을 때 어촌계에서 주관했으니까, 어촌계나 어민들로 봤을 때는 각계각층에 어촌계에도 여러 가지 뭐 자망, 어망, 해녀 이런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모두 참여해서 나름 단체별로는 다 보람되고 또 소득이 좀 있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정확합니다. 저도 다대포 지역의 구 의원으로서 느껴도 보고 준비할 때부터 알고 같이 조력했고 정말 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성황리에 잘됐다는 주민들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대포지하철 부분, 입구 있는 데하고 다대포가 지금 한창 여러 가지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축제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함께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파트에 같이 함께 음식 같은 것도 다양했고 축제가 잘 됐다는 평가를 주민으로부터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어묵축제를 또 낙조분수대 쪽에서 같이 하더라고요. 어묵축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묵축제하고 같이 병행이 되니까 좀 더 이쪽 가야 되고 이쪽 가야 되고 하니까 축제를 그렇지 않아도 별로 축제가 많이 없는데 어묵축제는 그쪽에서 다른 날하고, 같은 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한꺼번에 다대포어항문화축제가 더 기억에 남고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에서 같은 날 하니까 분산되어 버리니까 인원이 좀 더 적지 않았나, 많았지만 더 욕심을 낸다면 독자적으로 날짜를, 같이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 다소 그런 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기획, 총괄 감독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양쪽의 타깃 세대가 있습니다. 어묵축제는 가족단위로 30, 40 이런 50 이 정도로 되고 어항축제는 50, 60, 70 이런 세대 타깃 세대가 조금 달랐다 그리고 양쪽에 행사를 하니까 시너지 효과도 있었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두 개를 잘 받아들여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판단을 좀 잘해 주셔 가지고 어느 쪽에 정말 그 효과가 있는가 부분에서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분은 정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어촌계에서 주관을 하고 진행하지만 굉장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주민들한테 다 조금조금씩 받으시고 이래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에서 마음이 좀 아픈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참작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성황리에 더 잘 할 수 있는 축제가 되게끔 과장님 역할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어떤 기업입니까? 사회적 기업. 경제진흥과 소관…

예, 맞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이윤을 또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기업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사회적 기업을 초탈법 기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요 앞전에 내가 업체를 지명하면 좀 뭐한 이야기지만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립니다.

예, 예.

워터파크 허가도 안 받고 했죠?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좋은데 워터파크가 운영되는 그 기간 중에 사하구 전역에 현수막 봤습니까? 사하구 전역에.

아, 봤냐고요?

예.

아, 예. 예. 봤죠.

족자형부터 시작해서 일반형까지 아마 대충 헤아려봐도 한 100장은 넘겠던데 보니까. 그거는 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거는 도시정비과 소관이지만 제가 행정 경험상 일단 행사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조금 묵시해 주는 이런 건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위반되는 거죠.

안 되죠?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허가를, 물론 도시정비과 할 때 다시 이야기를 거론합니다. 하는데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도 그걸 조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자연순환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