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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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기획감사실․미래전략추진단․민원봉사과 소관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고,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기획감사실장 이종락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김윤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올 초에 업무 보고를 하실 때 군의회와 다양한 소통 체제를 통해서 원활한 군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미비한 거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실 의회하고의 소통이 거의 단절이 됐습니다. 군정 주요정책은 예산 등 주요 업무를 사전에 협의도 하고, 설명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도 하고 정보도 공유해 가지고 이런 걸 수시로 제공하고 설명을 하겠다 하셨는데 거의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한다고 의장님께도 보고 드리고 했습니다만 일일이 찾아가서 말씀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저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위군 정체성 선양 홍보사업으로 삼국유사 이바구꾼, 이바구 극단, 이바구 한마당 이걸 올해 운영하셨는데 여기 예산이 1억입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 1억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고재율 기획담당 고재율입니다. 도비, 군비 포함해서 1억을 편성해서 삼국유사 이바구꾼 하고 이바구 극단, 이바구 한마당의 7,000만원을 국학진흥원에 위탁해서 운영했고, 3,000만원은 각종 수용비 이런 비용으로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바구꾼은 회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고재율 13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바구 극단은?

담당

기획담당

고재율 13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바구 한마당은?

담당

기획담당

고재율 거기는 같이 다 했습니다. 이바구꾼하고 극단, 한마당 다 해서 출연진이 전부 사오십명이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7,000만원 내용에 대해서.

담당

기획담당

고재율 7,000만원으로 우리가 총괄 위탁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 썼다 하는 세부 내역은 모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돈은 무슨 목으로 나갑니까?

담당

기획담당

고재율 공기관 대행사업비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행사비로 나가면 정산이 됩니까, 정산을 받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고재율 연말에 받아서 도에 또 정산 보고를 해야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고재율 도비 5,000만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교부세 1,552억이 최종분입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2016년보다 265억이 증액됐다 했는데 우리 군에서 특별히 노력한 게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기보다는 감액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좀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인센티브 받은 건 없습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 받은 거는 있습니다마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는 받은 게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특별교부세 말고 일반 보통교부세 인센티브가 나오는 게 있지요? 우리군은 못 받았더라도 인센티브를 교부세로 더 주는 그런 시책은 있지요?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지방채가 90억 3,800만원인데 법적으로 시기 도래 됐을 때 계획대로 상환을 하면 됩니다마는 사실 타 시군에 보면 기채를 최우선으로 상환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우리 군위군이 2001년도에 지방교부세 감액분으로 해서 지방채를 쓰고, 그 때 전국이 다 같이 했는데 지금 그 기채를 상환한 시군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61억 8,800만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마는 그 때 큰 시군에도 다 지방채를 받았었는데 상환을 거의 했습니다. 사실 지방채는 여유가 있을 때 하려면은 늘 바쁩니다. 돈 쓰고 남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순세계 잉여금 이런 거는 조금 나오면 눈 감고, 이거는 예산에 편성을 안 해도 바로 상환이 되잖습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라도 순세계 잉여금이 좀 나오면 지방채 상환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에는 전액 상환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둔치에 상징조형물 설치를 했는데 거기 저녁에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몇 번 갔습니다마는 고장이 잦아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거기 수리 완료를 하시고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가 봤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라 하는 문구가 밤에 불이 올 때 보면, 그걸 고의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삼국유사의 ‘의’자에 불 색깔이 다릅니다.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그게 삼색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삼색인데 ‘의’자 한 글자에 밑으로 내려온 그 부분의 색깔만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까, 안 그러면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윤진

김윤진위원

그걸 나중에 한번 봐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의 국장님이 멀리서 고생을 하시는데 수도권 기업 투자 유치를 제한한다는 일도 있다 하는데 실지 투자유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런 데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여기 앉아서는 모르지만 나가 계시면 국회도 가 보시고 견문도 넓어지는데 향우회 우리 기업인들한테도 한번 가 보셔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접목 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도 종합감사에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나오는 거는, 설계는 용역줘서 하잖습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용역 줘서 합니다. 또 자체에 5억 이상이면 도의 심사를 받고 추진을 합니다. 현장하고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여기 능금테마에 5억이 감액된 내용은 뭡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거기는 미끄럼방지시설을 안 해야 되는 데도 했고….

윤진

김윤진위원

이런 거는 감사 받는 사람이 맞다면은 좀 주장할 수는 없었습니까? 이게 지적이 됐다 하면 어떻게 보면 우사입니다.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윤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채 관계, 지금 우리가 남은 게 얼마 됩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10월말 현재 90억 3,800만원입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아까 지방교부세 남은 것 61억 8,800만원 이거는 상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아직 5년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에 다 갚아도 됩니다.

심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교부세는 2024년까지 갚도록 돼 있고, 내년도에 갚을 게 무성교 4억하고 환경관리센터에 12억은 내년도 2018년도까지 갚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다 확보됐습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다 상환하도록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10페이지 금년도 용역비 집행액을 보면 금년도 1회 추경에 통합 공항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고 6억 예산을 세웠는데 그 내용은 없네요?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 자료 나오기 전에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집행한 건데 이제 용역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주민소환이 있어서 중지를 하고 우리가 계속 입찰을 띄우니까 유찰이 돼서 시기가 좀 늦어서 수의 계약을 한 겁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나 대구시 같은 데 거기서는 이미 이전비 관계라든지 전부 용역을 줘 가지고 어느 정도 필요하다든지 그런 걸, 우리가 제일 당사자인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는 좀 문제가 안 있겠느냐, 주민들이 뭘 좀 내놔봐라 하는데 우리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하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건데, 경상북도나 대구시에서는 벌써 다 만들어 놨던데 우리는 아직까지 내밀 것도 없다, 너무 무관심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바쁘고 행정으로는 늦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결과가 그러면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내년 5월 경에 나옵니다.

심칠위원

내년 5월이면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킵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용역 준 거는 주민지원방안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4조 7,000억원에 대한 예산 주민지원방안에 대한 용역을 대구시에 이미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항상 바꾸면 되니까 그 관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주민지원방안 관계는 대구시도 용역을 했고, 경상북도에서도 용역을 했고, 우리 자체 실과소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받아서 대구시에 제출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용역 한 거는 주민들이 계도하는 용역비도 상당히 있습니다. 현장 견학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용역한 관계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제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어쨌든 나중에 여러분이나 우리나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료를 하루속히 내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11페이지 군정시책 홍보비 사용내역, 사실 여기 현장에 홍보하는 동영상이라도 제작을 해서 군청 현관 앞에 영상 홍보하는 거기에 홍보할 수는 없습니까? 못 합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칠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계장님 좀 나와 보십시오. 15페이지 부계능금테마로드에 5억이 감 됐는데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서정모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심칠위원

제가 그 현장에 세 번이나 다녀왔는데 현재 총 계약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감사담당

서정모 도급액이 33억 8,800만원입니다.

심칠위원

33억까지 안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심위원님, 그거는 사업 부서에 더 자세하게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심칠위원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도에서 감사 지적이 나왔다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놓으셔야 되지요. 왜냐하면 1차에 선급금이 6억 6,000만원 나갔고, 2차에는 8억이 나갔고, 사업 진도는 45%인데 선급금이 얼마 나갔느냐 하면 15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5억이 감 됐다 하면 과연 그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이냐, 이것도 감사계에서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겁니다.

담당

감사담당

서정모 이 감액 부분은 수감자하고 도 감사관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이 감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렇게 감액한다고는 도에서도 사실 처분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아마 시공이 안 됐거나 설계서상에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액하는 걸로 아마 도 감사관이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아까 김윤진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반영이 됐다 하면 설계에 안 들어갈 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감사계에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군수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이 사업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과에 한번 더 주지시켜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군수님께 두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처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담당

감사담당

서정모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택시랩핑광고, 도시철도 광고 지금 이 예산은 다 집행했습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택시 광고 같은 경우는 공항추진 관계 때문에 중도에 아마 캔슬된 것 같은데요, 도시철도 광고는 차량에 그렇게 광고를 했으면 그걸 할 수 없이 다 지불할 수 있지만 택시랩핑광고 같은 경우는 매월 줘야 되고 한데 이게 다 집행이 됐습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택시는 공항이 안 되면 다른 농산물로도 홍보하고, 계속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공항 관련 문구 대신 어떤 문구를 넣어서 하고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삼국유사의 고장이라 해서….

김정애위원

아, 그러면 택시 광고도 역시 바꿔 가지고 예산은 지금 다 집행이 됐네요?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택시 광고는 뒤에 그 부분만 떼면 끝이고, 그거는 덤으로 해 준 겁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변호사 업무 추진실적에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이라 해 놨는데 서면으로 이 내용을 한번 받고 싶은데 됩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국가소송에 화해, 이거는 뭡니까?

알겠습니다. 계장님,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받겠고요. 화해는 뭡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어떤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14쪽에 공항관련 예산 현황 및 각종 홍보자료라 해서 예산액이 1억 7,042만원인데 집행액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한 건 아닙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과다 책정은 아닙니다마는 직원교육용 자료 유인 이런 것도 주민소환 관계 때문에 하려다가 딜레이 돼서 못했습니다.

김정애위원

밑에 주민 현장견학 및 설명회 참석에 45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안 한 면이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면별로 돌아가면서 다 했는데 이것도 주민소환제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것 정산서 받은 것 있죠, 거기 참석 명단과 정산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5쪽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재정상 조치금액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직원에 대한 징계나 처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도에서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나중에 처분 결과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21번 효령 고곡 외 1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에 보면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였음에도 설계 변경 미실시’ 이것도 물론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질의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처분 내역을 서면으로 좀 받겠습니다.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처분 미처리, 이거는 뭐가 좀 남았습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종민 씨 사건을 처리하면서 뇌물공여하는 업체는 부적당한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재를 재무과에 통보를 안 해서 재무과에서 제재를 못했다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업체가 사업은 거의 다 했지요?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사업은 다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민간인 해외연수 담당은 어디서 합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산은 여기 있고?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여기 있고.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기획감사실하고 합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어차피 예산이 기획감사실에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총무과 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연수 계획을 연초에 세워서 합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단체별로 정해서 3년에 한 번 정도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산 부서이니까 이런 걸 합의할 때에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의 미래, 군위군의 핵심 엔진이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위군이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는 기획감사실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종합감사에 감액된 부분, 미래전략추진단 가온누리조성사업에 최저입찰제로 해서 공사비가 모자랄텐데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됐는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거는 미래전략추진단에 자세하게 질의하겠지만 혹시 수감에 조금 소홀한 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아닙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도 종합감사에 감사관하고 공사감독하고 실무계장, 과장 다 협의해서 감액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종합적으로만 하고 있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벼농사를 해 가지고 올해 추곡 수매량이 최대라 하고, 특등 받은 게 전국에서 1등이라 합디다. 그거는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기본적으로 잘 짓기도 했겠지만 그 검사원들하고의 유대관계가 충분한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하는 사람들하고의 유대가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 감액된 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사에 대비한 전략을, 올해는 끝났겠지만 다음에라도 전략을 잘 구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공항 피해 용역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현재 경상북도에서 피해보상 용역 나온 제시 금액이 5,300억이라 했습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대구시는 3,000억 보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4조 7,000억원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주민 지원 관계의 인프라부터 소규모까지 해서 4조 7,000억원을 대구시로 지원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거는 철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피해 보상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주민피해 보상 문제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전번 군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 문제 같은 거는 도 피해 보상 용역에도 그 물 문제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도 물 문제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공항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냥 기대치로 잘 사는 것 말고, 우리 미래에 꼭 도약이 될만한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필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특히 물 문제 같은 거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중에 공항이라든지 주민들이 여기에 온다든지 했을 때 이 물 가지고는 안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미래 먹거리를 우리가 미리미리 챙겨야 된다 그겁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을 미리 좀 구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좀 시급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선물을 하나 드렸습니다. 조야동에 대해, 어제 신문에 이게 나왔습니다. 매일신문 1면에 나왔는데 지금 팔공산 터널을 개통하면 대구시에서는 미리 3,700억원을 예산 확보하겠다, 연결 도로로 만들겠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군위의 미래를 위해서 부계 창평리에서부터 적어도 이지동 4거리까지 연결도로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대구공항이 우보로 오면 다 해결이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대구공항이 오면 물론 해결이 되더라도, 대구에서도 대구공항 얘기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안 하면 우리 군위군이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대구공항이 우보로 온다면 화본 도로가 이설돼야 되기 때문에….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러면 안 오면 안 할 겁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안 오면 이설되는 거는 없지요. 확장은 더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래서 확장하는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도 대구시에서 하는 것, 대구시에는 연결도로를 3,700억으로 하는데 우리 쪽의 연결도로는 10분의 1인 370억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현재 우리 군위군의 삼국유사가온누리 국비 예산이 다 빠지잖아요, 우리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큰 그림을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려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현재 큰 사업이 지금 없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해서 우리 미래를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 내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15시10분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미래전략추진단장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미래전략추진단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상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추진단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박창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주요 사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5쪽에 군위 빙빙축제 상표권 등록 완료가 7월 달에 됐네요, 그러면 빙빙축제 이름을 다른 데서는 못 따고 우리만 쓸 수 있다는 말이네요?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행사를 매년 할 계획입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개최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가온누리가 완료되면 그쪽에 테마축제로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가온누리사업이 완공되면 거기서 하는 걸로, 저는 또 혹시 여기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직원들이 그 때 그 더운 날씨에 수고를 많이 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표까지 등록해서 한다 하니까 조금 염려스러워서 물었는데 삼국유사가온누리 사업장에서 하면 물놀이장도 있고 하니까 그 때와는 다른 효과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8쪽 신규사업 발굴 실적 및 추진 현황에 새뜰 마을사업은 지금 시작했죠?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사업 시기가 올해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돼 있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발굴이 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밑에 대추전망대, 대추꽃 소공원, 동네천 정비 등인데 이게 우보 이화3리인데 이화3리에 대추가 많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우보 이화3리하고 의흥에 수북1리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으로 같이 올렸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좀 보완해서 2019년도에 다시 한번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지금 대추를 의흥에 주로 하고 있는데 우보에 이 사업을 공모한다 하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화3리에 대추전망대, 대추꽃 소공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였습니까, 공모사업에.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전반적으로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김정애위원

거기에 대추 나무가 많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우보 이화3리는 대추가 많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일반 수준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대추를 넣은 거는 우보 지역이라서 넣었고요, 왜 이화3리에 갔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 선정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필요한 건데 우보 지역에 수요 조사를 했을 때 다른 지역보다는 이화3리가 가장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사업에 정비를 할 게 있으면 그런 지역을 또 선정해서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우보 3리로 보지 마시고 우보면으로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명칭이 대추쪽으로 밀고 나가니까, 그게 아이템이 안 맞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방금 김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추전망대 이화3리라는 데가 대추공원 해 놓은 거기가 이화3리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거죠?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김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당초에 빙빙축제를 시작할 때 잘 아시다시피 상사업비로 시범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시범적으로 할 때는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에서 한번 해 보고 이게 조금 성과가 있다면 각 해당 파트로 넘겨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예산 사정 때문에 사실은 못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도 현재로서는 예산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래서 등록을 해 놓고 상표를 따 놨으면 상표 값이라도 한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온누리사업에 이게 테마로 들어가면 계절 축제의 한 파트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가온누리에 암반관정, 부계는 얼마짜리로 뚫었습니까?

담당

업담당전략사

서정화 250m.

심칠위원

그게 지금 얼마 내려갔습니까?

담당

업담당전략사

서정화 시추 깊이는 220m, 구경은 250m 되겠습니다.

심칠위원

1일 채수량은?

담당

업담당전략사

서정화 최고 채수량이 270톤까지 가능합니다.

심칠위원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 아직 수질 검사는 안 했고?

담당

업담당전략사

서정화 수질검사는 음용수가 아니라서 농업용수로, 조경용수라든지 이런 공사용으로….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식수는 어차피 상수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심칠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저희들 SA등급을 받았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이라 했는데 매니페스토가 뭡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거는 관하고 상관없이 개인 민간 실천본부라 해서 순수한 민간기관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을 때 초청을 하면은 우리가 참여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 평가는 저희들 의지와는 상관없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전국지자체를 상대로 평가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들이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전국에 동시에 오픈시키는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가 응모하는 거는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닙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군위에 한번 와서 특강을 한 적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이강재 사무총장이 여기 군위에 한번 와서 특강을 한번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참여예산제 할 때 한번 왔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민간단체 시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신문지상에 났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적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이 사건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데 전국의 민간단체에서 시상 제도를 만들어 놓고 돈 가지고 뒷거래를 한다는 소문이 온데 났습니다. 누가 돈 주고 샀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앞으로 이런 시상도 좋지마는, 잘 해서 받는 거야 당연하지만 뒷거래 형식으로 받는 데는 참여를 하지 마세요.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언론사나 이런 데서 시상하는 것하고 이거는 확연히 틀립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우리 지자체들 평가하는 데서 객관성을 가진다고 보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언론기관의 어떤 시상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매니페스토가 어떤 단체냐고 물었는데 민간단체라는 그 설명 밖에 안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걸 제출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군수님 공약하신 부분에 대해 추진상황이나 이행률, 그리고 이 공약을 우리 주민들하고 어떻게 공유를 하느냐, 그리고 각종 홈페이지라든지 전체적인 걸 보기 때문에, 사실 공약 평가라는 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준비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이행률이라든지 이런 걸 좀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군수 공약 이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잘 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부진사업이라고 표시한 6개 이거는 실행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지금 봐서는 군수로서 공약은 군수 임기 내에 어떤 진척이 있어야 나름대로 되는데 여기 6개는 군수 임기 내에는 사실 발주가 아니라 거론도 힘들 그런 입장이니까 이거는 포기를 하는 쪽으로 주민들한테 입장 표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제가 보강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갖고 계신 거는 작년 말 정도의 기준인데 올해 민선 6기 공약 이행을 진행하면서 우리 공약에 대해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한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부분은 주민들께 솔직히 인정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폐기라든가 변경하기 위해서 주민배심원제를 올해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 주민들 전체적인 무작위 추첨을 통한 배심원들을 모아 놓고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일부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부진사업 6개는 그 이전의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주민배심원 38명은 ARS방식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한 게 아니고 순수하게 외부에 용역을 줘서 추첨을 했습니다. ARS방식으로.

윤진

김윤진위원

외부 어디에 줬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위탁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게 되면 실지로 뭔가 맞지 않다 싶어서 순수 민간에 줬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거기 명단하고 배심원제에서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 거론된 내용을 우리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삼국유사가온누리 운영 관련 용역 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용역을 줬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현재 삼국유사가온누리 공사 준공이 가까워 오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전문 분야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운영 프로그램 중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용역을 한 건 줬고, 그리고 시설공간 배치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 좀 필요하다 해서 그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는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해서 용역 2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전에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설을 만드는 과정에 우리 공무원 중에 누가 거기 같이 참여해서 다 되면 같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전문인력 7급을 채용하겠다 했는데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저희들 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삼국유사가온누리에 본격적으로 매달려서 일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쪽으로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누굽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서지인 씨라고 일반임기제 7급입니다. 전문분야에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미래전략추진단은 우리 군위군의 싱크탱크인데 좀 우려스러운 것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삼국유사가온누리가 예산상으로는 올해가 마지막이지요?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2017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렇게 되니까 전체적인 예산 규모도 2018년도에는 큰 대단위 사업이 없으니까 예산이 전과 비교해서 조금 부족한 점도 많은데 지금쯤 되면 또 새로운 사업, 대형 프로젝트를 하나 마련해서 바로 시행은 못하더라도, 보통 큰 사업은 시행 단계를 만들려고 하면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쯤은 거론 정도라도 하고, 어떤 사업 계획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걱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미래전략추진단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신규 사업 개발에 수고가 많으셨고요.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신데 대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가 아직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역발전사업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균형발전사업으로 다시 바뀝니다. 하지만 현재 구도상으로 봤을 때 전 정부보다는 예산이라든가 역할이 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는 더 용이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사업도 조금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상 미래전략추진단이 가장 수고 하시고 머리를 많이 맞대야만이 우리 군의 신규사업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김윤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면서 내년도에 밑바탕을 깔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도록 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 공사하시는 분이 바뀌었지요?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바뀐 거는 아닙니다. 전에 2개 업체가 공동 도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회사가 좀 어려워서 지분 이양이 돼서 한 개 업체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지분 이양이 돼서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올 여름까지 저희들이 그걸 정리하느라고 좀 늦어졌는데 지금 공사는 활발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도 감사에서 삼국유사가온누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이라 해서 3억 4,877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 내용은 건수로는 4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외부 반입 토사 물량을 정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는 토사 사업이 끝나야 정산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1억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적을 안 받아도 어차피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팀하고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계석 시공을 할 때 하고 거푸집이 설치됐느냐, 안 됐느냐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상으로는 거푸집이 들어가 있었는데 시공상의 거푸집을 안 하는 상태로, 그 현장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2,000만원 정도 감액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구 부분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야 된다 라고, 이거는 감사팀하고 저희들이 많이 다퉜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겨울철로 봤었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끄럼 방지시설은 지금 이 사업에는 포함을 시키지 말고, 이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별도로 하라는 지적, 거기에 따라 그게 1억 4,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감사를 받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했음에도 거의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 사업에서 이거는 빼고 나중에 보완을 해서 미끄럼 방지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 가온누리 배수지에 물탱크가 처음에 원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각형으로 바꾸면서 금액이 조금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보면 설계 변경 요건에 안 맞잖느냐, 사실상 저희들은 현장의 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각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팀에서 이 부분은 일단은 설계 변경 사유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 해서 그 부분에 3,400만원 정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4,8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감액해야 되는 게 2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저는 감사를 잘못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토사 나중에 정리해야 될 부분은, 지금 지적 안 해도 될 사항을 지적한 것 같고 또 미끄럼 방지시설은 공사 다 하고 난 뒤에 다시 하라 그러면 다른 돈으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저도 행정직이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미끄럼 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준공이 되기 전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게 되면 과다설계 쪽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싶으면은 이 도로공사가 완공되고 난 뒤에 별도로 다시 평가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미끄럼 방지시설을 추가로 하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는 현실을 좀 봐야지, 설계도 그렇게 나왔을 테고 그 사람들이 여기 사업에 대해 꼭 감사 지적을 해 가지고 이것 다음에 하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감사가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네요.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감사받으면서 대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좀 적극적으로는 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가온누리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어쨌든 기획감사실하고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이 문제를 많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삼국유사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삼국유사와 관련된 사업을 해야 일관된 사업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삼국유사 속에는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화 된 단편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제는 현재 전국적으로 작게, 소소하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성이 있는 군위에서 애니메이션 영화제를 한번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미리 좀 구상해서 한 1,000억 정도의 예산을 준비하셔 가지고 공모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본에 도토리현에 가면 애니메이션 내지는 그런 이야기를 길 전체에 조형물이라든가 즐길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도토리현에 연수를 다녀와서 벤치마킹 하는 거는 어떨까 싶습니다.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도토리현에는 저희들이 기회되는 대로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16시08분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민원봉사과장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원봉사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동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박창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윤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창석

박창석위원장

김정애위원

여러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느라 민원봉사과 직원 여러분들, 항상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린이 급식센터는 작년에 처음 운영했지요?

동권

김동권민원봉사과장

예, 설립은 2015년 12월 2일자에 설립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사업은 작년에도 했네요?

동권

김동권민원봉사과장

예.

김정애위원

여기 설립은 됐는데 한번도 여기에 대해서 짚어보지를 않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센터장님은 종일 거기서 근무를 합니까?

동권

김동권민원봉사과장

센터장은 1주일에 몇 번 정도 근무하시고, 상근 직원 2명은 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관리 운영비가 908만원, 사업비가 1,97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사업비에 강사료, 회의비 쭉 있는데 관리운영비에 보면 간접비, 이거는 주로 어떤 데 쓰여집니까?

동권

김동권민원봉사과장

관리운영비는 출장비, 우편료, 사무용품비,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돈은 6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교육매체 개발, 인쇄비, 홍보비, 재료비, 직원 교육비 해서 예산이 약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업하는 걸 우리가 제대로 한번도 안 짚어봐서 이번에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센터장 같은 경우는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다른 데 활동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조상땅 찾아주기, 요즘도 자기땅을 못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자녀분들한테 이야기를 잘 안 하고 갑자기 돌아가셨다든지 이럴 경우에 자제분들, 상속인들은 아버지 땅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우리 관내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 위에 어른들이 다른 데도 투자해 놓은 그런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더러 나오기도 합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지적공부 정리에 ‘기타’ 이거는 뭡니까, 4,448건.

알겠습니다. 아까 김정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린이 급식센터, 이게 작년에도 1억이고 올해도 1억인데 현재 거기 이사회가 구성이 돼 있지요?

동권

김동권민원봉사과장

예, 현재 이사장이 부군수로 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내용으로 이사회를 합니까? 이사회를 한 일이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배임연 위생담당 배임연입니다. 제가 1월 2일자로 왔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참석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총회는 12월 5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게 2015년 12월 5일자로 구성이 됐는데 벌써 해수로는 3년째 들어가는데 아직 이사회를 한번도 안 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산 집행한 걸 보면 1억을 가지고 인건비에 6,500만원 들어갔고, 나머지는 운영비, 사무용품비에 한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사업 내용이 주로 뭡니까?

담당

위생담당

배임연 거기는 영양사가 없으니까 영양 관리를 지원해 주고, 위생적인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는 일이 100인 미만 어린이 집 지역아동센터에 가거든요. 거기에 영양사가 없으니까 영양적인 지도, 위생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현재 100인 미만 급식소가 많이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배임연 8개소가 있습니다.

동권

김동권민원봉사과장

우리 관내 어린이 집이 다 해당됩니다. 거기하고 지역아동센터 하고.

심칠위원

여기에 7,500만원이나 인건비로 들어가고, 지금 그 일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위생담당

배임연 예.

심칠위원

여기 보니까 인건비뿐이네요. 사실 사업비는 얼마 없고, 그래서 이런 걸 이사회에서 집행하는 거라든지 사업비를 승인해 줘야 되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한 번도 이사회를 안 했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현재 이사회 임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 해 놓고 한번도 사용을 안 하는데 임기가 있으면 뭣 합니까, 여러분들이 좀더 이사회도 한번 개최하셔 가지고, 우리가 돈 1억 준 걸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동권

김동권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행자용 도로 명판 제작 설치,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동권

김동권민원봉사과장

예를 들면 무슨 길,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간다 하는 그겁니다. 위에 거는 시군 통과 도로, 말하자면 우리 군위군하고 접하는 경계지점을 쭉 달아서, 예를 들면 치산 효령로 같으면 효령하고 저쪽….

심칠위원

밑에 보행자용은?

동권

김동권민원봉사과장

이거는 골목마다 무슨 길이라 해서 표시를 다 해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우재홍 지적재조사담당 우재홍입니다. 보행자용 골목길 도로명판 제작 설치는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기 돼 있는 데도 있고, 저걸 골목 담당 쪽에 소유자 개인의 눈높이 되는 지점에 길쭉하게 해서 무슨 길, 몇 번에서 몇 번까지 있다고 안내해 놓은 표지를 붙여 놓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현재 금년도 계획은 94개이지만 앞으로 계속한다는 거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우재홍 예, 없는 부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5쪽에 음식점에 으뜸하고 모범이라면 어떤 게 틀립니까?

동권

김동권민원봉사과장

으뜸업소는 도에서 지정을 하고, 모범업소는 군에서 지정을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그 지정하는 기준이 다릅니까?

동권

김동권민원봉사과장

기준은 특별하게 없는데 도에서 대상지를 리스트를 통해서 괜찮은 데를 추천하면 자기네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윤진

김윤진위원

이런 거는 제도 개선을 좀 하셔야지요. 어떤 식당에는 으뜸업소이고, 어떤 데는 모범업소고, 이거는 도에 건의를 좀 해 가지고 같은 용어를 쓰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범 공중위생업소에 상수도 요금을 지원합니까?

동권

김동권민원봉사과장

모범 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4만 5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여기 23개 업소에만 합니까?

동권

김동권민원봉사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예산 부기하고 지원한 게 좀 틀리네요. 한 부기 안에서 예산을 그냥 쓰는 겁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서를 편성할 때 부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셔야지, 예산 부족한 걸 더 쓰는 그거는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회도 무시하는 거고, 의회에는 1,200만원 가지고 하겠다 해 놓고, 집행은 1,449만원을 썼다 하면 이거는 뭔가 안 맞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동권

김동권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산 오버해서 쓰는 것은 안 맞다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어린이 급식센터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급식센터는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민원봉사과장

예, 대부분 돼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것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동권

김동권민원봉사과장

예.

홍복순위원

거기에 대한 지침서라든지 내려온 게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 인력을 채용하고 식단을 만들고 한 겁니까?

동권

김동권민원봉사과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얼마 이내로 직원을 두라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을 하다 보면 과반 이상이 거의 인건비로 충당이 됩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쪽에 지적 재조사 및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이 95%가 됐는데 여기 지적재조사를 하면 분쟁이 좀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이의 신청도 좀 있고, 인근 토지와 다툼도 좀 있습니다. 최대한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한 사람이 끝까지 반대한다 해서 사업이 완료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지금 서로 불편한 게 많아서 전화 온 부분이 있는데 포장된 도로도 개인 사유 재산이 되다 보니까 포장을 다 제거하고 했던 부분이 있던데요?

동권

김동권민원봉사과장

하곡동 얘기인데, 안 그래도 제가 가서 이장님도 만났습니다. 담당계장은 몇 번이나 갔고, 땅 주인하고도 담당계장이 통화를 했는데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우재홍 그 부분에 대해 좀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건설과에서 마을에 요구를 해서 포장하는 걸 소유자한테 동의를 안 받고 임의로 포장을 더 해 줬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대구에서 사는데 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중앙부서에 진정을, 민원을 넣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경계 측량을 해 가지고 포장돼 있는 아스콘 부분을 컷팅해 가지고 다 깨내서 원상회복을 시킨 상태였습니다. 그게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이루어진, 분쟁이 있어서 결정된 사항이었고요. 저희는 사업을 하면서 그것까지 경계를 해서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도 소유자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필지 경계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필지 경계대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소유자 설득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마는 설득을 할 수도 없었고, 마을에서도 안 되고 해서 그 부분은 당초 필지 경계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마을에서 요구하는 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소유자를 설득해서 사업에 편입을 시켜서 보상금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렇습니까, 그 새마을사업 할 때 동네에서는 그만큼 사 넣은 걸로 생각하고 길로 판단하고 있고, 또 포장까지 했는데 경계 측량하다 보니까 그게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동네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디다. 그 사람한테는 수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안 됩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우재홍 부분은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소유자를 설득해서 편입시켜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 재조사 사업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에서 인식하고 있는 경계선하고 다르니까 그걸 중간에서 조정을 할 수 없었느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일차 감사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16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