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삼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금회 추경은 세입과 세출의 증감액을 최종 조정ㆍ정리하여 결산을 대비하는 과정으로서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증가분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세입 변동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추가 변경 내시된 의존재원을 반영하고, 당초 계획 대비 조정ㆍ변경된 사업비를 정리하였으며, 집행 완료 사업 잔액 삭감 처리와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필수 사업의 소요 예산을 명시이월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3,117억 6,391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85억 3,62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4억 8,132만 원이 증가한 2,928억 5,011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서 20억 5,495만 원이 증가한 189억 1,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입니다. 세입 예산은 2,928억 5,011만 원으로서 주요 증액 내역은 세외수입 7억 3,152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 109억 2,855만 원, 보조금 37억 5,123만 원 등 총 164억 8,1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예산은 2,928억 5,011만 원으로서 주요 증액 내역은 정책사업비 162억 5,569만 원, 재무활동비 1,92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643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기능별 내역과 4페이지 조직별 내역, 5페이지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8,946만 원으로서 주요 증감 내역은 국ㆍ시비 보조금 112만 원이 감액되어 의료급여지원 등의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0억 4,484만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595만 원이 증가되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12억 398만 원으로서 주요 증감 내역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 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과년도 체납액 및 순세계잉여금 등 1,071만 원이 증액되어 총 571만 원을 지하수 수질 관리 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51억 5,980만 원으로서 시비 보조금과 전년도 이월금 총 20억 4,326만 원이 증가되어 주차장 확충 및 관리 등의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예상 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4억 2,006만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62만 원이 증가되어 이를 사업비에 반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6,956만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51만 원이 증가되어 이를 보전지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추경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 보조금과 불필요한 예산의 조정 변경, 연도 내 집행 불가한 사업 명시이월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해당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박재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반납이 아니고 4억하고 1억 7천8백 해서 5억 7천8백을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못 쓰니까 내년에 사용하는 걸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반납 안 합니다.

아닙니다.

이 자금이 11월 6일에 저희들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예.

제가 잠깐,

청소행정과장님 잠깐만 답변석으로 좀……. 직, 성명 먼저 하고 나면,

청소행정과장 류시헌입니다.

과장님! 정말 어려운 업무를 추진하신다고 수고는 하시는데 명시이월에 보면 올해 ‘폐기물의 재활용’ 부분에서 2,400만 원 전액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찾았습니까? 3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언제, 추경에 한 건가요?

포상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포상금으로 내려 왔습니까?

예.

그럼 1회 추경 때 편성한 건가요?

이게 우리가 상 받아서,

재원은 상 받은 걸로 됐는데, 왜냐하면 여기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2018년 2월부터 11월 실적을 순위 선정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400만 원을 전액 이월해서, 그래서 그 이월한 특별한 사유를 제가 듣고 싶어서, 그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상을 받아서 내려오다 보니까 연내에 집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마 명시이월 하는 거 같으면, 지금 과장님 이거 보면 폐기물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아, 아니 폐기물 배출량 증감 평가 우수기관으로 받은 그 재원은 아는데, 이게 그러면 금년에 포상금을 받았다 하면 1회 추경에 ─1회 추경이 5월에 했었거든요?─ 5월에 1회 추경 해서 아마 이게 편성 됐는지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과장님 말씀은 추경에 이걸 했다 하니까 어쨌든 명시이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이런 계획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걸…… 뭐 이거 시설을 설비하는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선별장 보수ㆍ보강 이런 내용인 거 같은데, 선별장 보수ㆍ보강에 당초 계획은 있었던 거 아닙니까? 2,000만 원이거든, 이거는?

예.

이 사항을 설명만 좀 해 주십시오.

당초에 계획이 있던 게 아니고요. 우리가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아서 이 돈이 내려오니까 내려오는 돈을 집행할 계획을 지금 수립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로 넘겨서 집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과장님! 명시이월은 이월 이월이 안 되니까 2018년도에는 충분히 사업을 실시하고 완결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명시이월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잘 챙겨서 꼭 이 사업이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집안에 상(喪)이 있어서,

박재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도시계획 사업은 대다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주가 됩니다. 그런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협의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업 기간 내에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가능한데 협의 보상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수용재결로 가게 되면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켜서 다음 연도에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또 지금 거제대로에서 거제천간 도로 확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이 병행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적불부합 지역입니다. 불부합 지역이라서 지적재조사 사업 후에 지적 정리가 완료된 후에 보상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건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월 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한 93억 정도가 이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시 교부세가 대부분이 집행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마는 시 교부세가 당해 연도에 그만큼 내려왔다면 그걸 세입과 세출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고, 또 보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 지장물 조사할 때부터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협의 보상이 시작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축주나 지주들에게 협의 보상 자체가 결국 가격의 차이에 의해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예측은 어느 정도 됩니다마는 시 교부금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당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그걸 또 이월 사업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손실 보상에 관한 보상 업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전문관이 담당자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는 상당히 과거보다 더 신속하게 손실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공사 등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공사가 재개되어서 집행이 가능한 걸로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명시이월 된 사업이 추가로 더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조기집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박재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2억 6,995만 5,000원이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지금 우리 부산시의회 옆에 회전 교차로를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바로 사업이 착공이 되는데 이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내년도 명시이월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20억은 시비입니다. 시비 보조금이 이번에 내려와서 저희들 금련산 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 그 설치비인데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 착공하면 전부 다 집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저희들이 우리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해서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 거 같아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정 예산액 65억 중에서 공사가 완료된 지역이 연산5동과 연산6동과 연산9동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진행 중에 있는 게 연산1동, 연산2동, 연산4동, 연산6동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부지가 매입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현재 부지 매입이고 또 공사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명시이월 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박재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 구역 최고 높이 지정 용역 예산 명시이월 한 것은 총 예산이 1억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올해 3월에 용역을 발주했고, 6,000만 원은 기이 지금 계약금으로 집행되었고, 내년 3월에 준공이 되면 4,000만 원도 바로 지급될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두 번째로 공공 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 예산 이월 요구액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내진 보강 공사가 어디인가 하면 연산9동 주민센터 기존에 지금 연산9동 신축 공사를 하는 곳에 이전을 하기 전에 이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내년 3월, 4월경에 연산9동 주민센터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내진 보강 공사를 시행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

예.

도시안전과장 윤영균입니다.

박재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수 방지 차수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폭우 이후에 저희들이 추가로 수요를 조사를 한 결과 필요하다는 신청들이 있어서 시에서 시비 보조금이 10월 20일 자로 내려 왔습니다.

예, 10월 20일 자로 내려 왔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우기에는 지나간 상태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월시켜서 차수판 설치를 위해서 현재 물량 조사를 했고요. 해서 대상 사업소가 28개소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되면 바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연산교 내진 보강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따로 신청을 해서 특별교부세가 지난 9월 29일 자로 내려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현재 11월 중에 실시 설계 용역은 이미 착수를 한 상태고요.

예, 그런데 실시 설계 용역의 기간이 또 있고, 또 공사 착공을 해서 준공까지 하려고 하면 어차피 이것은 내년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월시킨 상태입니다.

예.

예.

지금 그 밑에 ‘소규모 재해 예방 사업’이 2억 8,000만 원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이 2,0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합쳐서 총 3억 원인데 이 돈은 지난 5월에 저희들이 재난 대응 안전 부산 한국 훈련을 한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받은 상사업비 3억 원을 집행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진 성능 평가는 기존에 있는 물량은 저희들이 다 되었고요. 법령 개정에 따라서 추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실시하기 위해서 일단 평가 용역을 하는 것이 2,000만 원이 예정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재해 예방 사업은 2억 8,000만 원으로 별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업 대상 선정이라든지 설계 용역, 그다음에 공사 기간 등을 따지면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는 집행이 불가하고 해서 내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상태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기 오늘 건설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도시계획계장님 혹시 나오셨어요? 계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려고.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계장님, 그 밑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여기가 한 5,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혹시 우리 지금 관내에 도시계획에서 장기 미집행 한 대상, 여기는 도로인 것 같은데 도로 외에 다른 전체 우리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건수가 얼마나 되고,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일몰제에 해당되는 건도 있는지, 그러니까 언제 지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면 일몰제하고 챙겨볼 수 있으니까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이 전체 현황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많으면 오늘 당장 안 되면 시간을 두고라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기간이 언제 지정이 되었는지, 그러면 일몰제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파악이 되니까,

예.

계장님 아시겠죠?

예.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