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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9회 제2차 본회의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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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11시 02분) 성주군의회 부의장 김명석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주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장님께 도시 지역 외 지역의 부설 주차장 설치 문제점 및 읍 시가지내 소규모 주차장 확보 방안 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역의 특성상 도시지역 보다는 도시지역 외 지역이 많은 곳으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시설물별 주차면수에 합당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시설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일률적으로 법에 의한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주군 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관리지역 내에 주택을 건립 시에도 법에 의한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주차장에는 포장과 주차라인을 표식하도록 하고 있어 주차장 설치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건립 시 건축주는 포장을 하지 않고 잔디 등으로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도 그 주차면 수 만큼에 대하여는 반드시 포장을 하고 라인 표식을 하도록 하여 경제적인 문제와 공사로 인한 불편을 더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는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탄력적 운영이 가능함에도 우리군 주차장 조례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모든 지역에 주차장법을 적용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들의 많은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몇몇 시·군에서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적용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음에도 우리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해 우리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전원주택이나 농촌에서 주택을 개량 또는 건립 시 엄격한 주차장법 적용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복합적인 건축물이나 대형 건축물 건립으로 여러면의 주차면수가 있는 주차장의 면당 폭이 협소하고 차량의 대형화로 주차 후 상하차시에 좁은 폭으로 인한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로 인한 분쟁도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시가지 내 중심 도로들이 주차장화로 차량 소통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시가지 빈 공간이나 공용 부지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 주차장 확보를 통해 시가지 주차난 해소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생각하며 우리군 주차시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주택 건립 시 주차장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주민들의 많은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서도 완화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므로 우리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제외하여 주민들의 고충을 들어 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 후 건축주의 무관심과 부실 관리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이 관리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주로 경관정비 사업으로 시가지 면모가 달라지고 있는 현실에 발맞추어 성주읍 시가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마을 내 위치한 소규모 부지를 매입하거나, 공공 유휴지를 주차장시설로 확보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군내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를 제외하여 주시고, 읍 시가지내에 대하여는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존에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도 유지 관리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차난 해소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성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