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류차열 의원 발언
영전
김영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창조도시과 소관 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사항 설명시 주요 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 예산안 심사 후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전도시국장, 창조도시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그럼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을 대신하여 허윤규 복지지원국 계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허윤규복구지원계장
안전총괄과 복구지원계장 허윤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안전총괄과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1차 자치행정위원회 부록 참조｣
영전
김영전위원장
허윤규 복구지원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고명석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고명석 국장님, 반갑습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남북관계가 지금 심각하게 이북에서 핵 문제 때문에 지금 자꾸 하고, 미국에서도 제재를 자꾸 가하고 이런 입장인데 우리 국민들도 지금 민방위에 대해서 자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화생방이 각 동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 이거를 항상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325페이지에 민방위 운영에 생활민방위 활성화해 가지고 예산 책정은 9,700 됐는데 1,600이라고 하는 예산이 이월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국장님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민방위교육장 관리 제세에 상수도 요금하고, 전기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거는, 지금 각 동에 사실은 화생방 시설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많이 남을 이런 것 같으면 예산을 좀 전용하더라도 동에 제대로 갖추어진 이런, 심지어 괌이라든지 하와이 같은 데도 다 미국에서 핵 폭격에 대한, 폭탄에 대한 지금 사전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대비를 세워야 되는데 사실상 좀 많이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이렇게 남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좀, 만약 이게 내년 예산에 다른 데 좀, 절실한 각 동에 절실한 쪽으로 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국장님, 지금 여기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운영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고요, 지금 화생방이나 이런 민방위 관련 장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애초 예산 편성이 좀 부적절하지 했느냐, 이런 뜻으로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예산이 많이 남고 이런 거는 다소 좀 조절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으로 좀 더 제외하든지 이렇게 할,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예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내려온 비용을 보면서 금액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체 구비를 좀 더 투입하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민방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앞으로 많이, 진짜 좀 구민 인식 전환도 필요하고 우리가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27페이지 인력운영비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6,1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설명이 좀,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도로관리원 정원이 18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원이 2명이 발생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직 결원보충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이번에 남은 겁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이게 결원이 생겼는데 보충 안 해도 운영이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이 예산 편성을 다른 데로 하고 예산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무조건 보충할 게 아니고,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내년에도 일단 정원은 18명 기준으로 저희들이 수요에 따라서 지금 충원할 수도도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그대로 18명으로 예산을 했고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이 충원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여러 가지 수요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관리 부서와 이야기해서 최대한 충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요즘 공무원들이 참 고생하지 않습니까, 진짜 사회적인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유효적절하게 인력 편성이라든지 필요 없는 부분은 좀 빼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관습 그대로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참조해 가지고 좀 다시 이렇게 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유효적절하게 하십시오.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326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보상금 중에 보면 1,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봉급하고 중식비, 교통비 이 부분이 복무요원이 줄어든 겁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9명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6명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한 3명이 지금 줄어든 그런 부분에 대한 잔액 부분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3명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이, 9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한 부서들이 있는데 필요한 부서 중에서 6개 부서 정도에서만 실제 신청이 좀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연초에 계획한 것보다 실제 부서에서 요청한 인원에 따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전년도에도 그러면 9명이 근무를 하셨는데 그 부서별로 업무적으로 필요가 없다 해서 받지 않으셨다, 이 말이십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연초 9명 책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급부서에서 책정수가 옵니다. 내려오는 수를,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무청에서,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병무청에서 책정을 해서 보내줍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인원을 조정해서 내려주시는 겁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전년도에 비교를 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금년도에는 9명으로 이렇게 책정해서 내려왔는데 실제 부서에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해 보고 요청한 인원이 6명이라서 6명만 책정됐던 부분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가, 도로관리원들이 지금 여기도 인건비가 6,100만원이나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무기계약직 임금으로 계산을 해 보면 한 2명 정도가 인원이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조금 전에 류차열 위원님한테 답변 드렸듯이 도로관리원이 정원이 1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원이 2명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액 인건비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내년에도 정원 18명으로 하면서 사실 수요는 있기 때문에 인력 부서와 이야기를 해서 추가 충원을 한다든가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보조금을 1,700만원 반납하셨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된 내역입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이거는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남은 잔액 반납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잔액을 반납하신 겁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진가속기가 한 대에 얼마나 하죠?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약 1억 2천 정도로 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억 2천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국장님, 325페이지에 풍수해 보험료가 좀 늘었는데 지금 우리 보험가입 현황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포항 지진 때문에 풍수해 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2017년 목표가 1,200가구 정도 되는데 지금 1,098세대 정도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금액도 홍보를 해서 가입을 권유하실 계획이십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청이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최대한 더 홍보를 해 가지고 가입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일단 언론매체에서 이번에 포항 지진 나고 한 다음에 보상 관련해서, 사실 국가에서도 보상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풍수해 보험이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된다고 언론에도 사실 보도가 되고 했으니까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지원금이 남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에 적극적으로 권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차상위하고 그다음에 저소득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일반 이런 건축물들은 50% 정도 지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되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911 경주 지진 이후에 좀 많이 증가하다가 요즘 뜸했는데 아마 이번 포항 지진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최대한 홍보를 해서 추가로 보험 가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326페이지에 보면 배상금이, 기정액이 200인데 100만원 늘었습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이거 지금 배상금 부분은 도로하천 등 저희들이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시민들이 다니다가 시설물로 인해서 하이힐이 부서진다든가, 하여튼 다치는 이런 부분은 소액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그동안 약 한 20건 정도로, 저희들이 영조물 관련 보험이 들어있어서 한 건당 10만원 정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차액은 보험사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게 그동안에 20건 정도로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이런 소액 보상에 대한 이런 부분이 홍보가 많이 되고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청하는 횟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7건 정도 추가로 더 들어온 그런 상태라서 저희들이 2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게 전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따로 피해 보상하는 거는 없고 보험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과실유무를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보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보험회사에 통보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이 신청한 금액 중에서 저희들은 한 건당 10만원만 보험 주고 200만원, 300만원이 나오더라도 저희들은 10만원만 주고 보험회사에서 나머지 차액을 보상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거 금방 27건 이 자료는 국장님, 저한테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가 제가 알 수 있도록,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그리고 327페이지에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사업 보조금 반납 원래 차수판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했던 건데 한 260만원을 반납했습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상습 침수지라든가 이런 데 민간시설에 차수판을 설치할 계획인데, 이게 지금 앞에는 국·시비를 많이 보조를 해 줬는데 지금은 50%를 하다보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50%요?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다 보니까 민간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2015년도에 보조금이 내려왔던 부분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반납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번에 예산 편성에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아무래도 차수판 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좀 많이 홍보해 가지고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은데 실제적으로 자기들 부담이 한 50% 되다 보니까 민간에서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해마다 송도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일정 부분은 거의 다 물에 잠기고 이렇게 하는데 차수판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방효과를 굉장히 볼 건데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좀 하라고 한번 해 보지 왜 그랬습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아마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 16년도에도 그렇고, 17년도에도 그렇고 신청한 그게 없어서 내년도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민간에 의무적이지 않다보니까, 자기들 부담이 있다 보니까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홍보가 된다면, 신청이 있다든가 한다면 내년이라도, 추경이라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송도스포츠센터도 차수판 설치 안 되어 있더라고요.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거기도 만약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차량을 못 빼고 이래가지고, 저번에는 송도해수욕장에 차량을 빼라고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차량을 빼지를 않아가지고 피해가 좀 많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많았는데, 만약에 태풍이 불었다, 차량이 만약에 스포츠센터에 11대가 딱 대어져 있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11대가 물에 침수가 됐다, 피해를 입었을 때는 누가 배상해 줍니까? 송도스포츠센터에서 배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개인이 해야 되는 겁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과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고, 재해 부분을 같이 병행해 봐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실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송도해수욕장 스포츠 엊그제 저도 무슨 자료 하나 받을 게 있어 가지고 갔는데 차수판이 설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공공기관 시설물 보호 차원에서라도 차수판을 그런 데는 우리가 모범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모범적으로 하나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50%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명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정병진입니다. 평소 창조도시과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주신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명시이월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1차 자치행정위원회 부록 참조｣
영전
김영전위원장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창조도시과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너무 잘 하시니까 다른 과에 안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서대1동에 마을지기사업한다고 고생 많죠, 그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마을공구 및 자재구입비 해가지고 400만 원이 증감됐네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서대1동 마을지기사무소?
석희
이석희위원
예, 서대1동.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신규 4,675만 원 신규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공구 및 자재구입비에 400만 원이 증감됐네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 지금 예산액이 3,340만 원인데 이거 하니까 거의 다 되던가요? 공구하고 이렇게 사는 게 거의 다 되던가요? 요즘 워낙 공구 값이 비싸가지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이 사업비는 시에서 전체 사업비를 내려준 게 아니고, 지금 1개월 동안 인건비하고 기본적인 경비를 일단 내려 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이게 보통 보면 마을지기 1개 사업비가 1년에 한 7,500만 원정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게 4,500이면 3천 정도 추가로 더 내년 사업비로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1차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 이제,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400만 원 정도는 공구 사기가 좀 부족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부족하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보더라도 엄청 부족할 것 같은데, 이 부족한 부분은 구비로 보충할 수는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아니, 이 사업비가 시에 내년 예산으로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돼있습니까,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나머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7,500만 원정도 1년 예산인데, 4,500만 원이니까 3천정도 추가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그 돈이 나오면 전부다 자재나 공구로 전부다 쓸 예정이네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추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으로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마을지기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2명을 뽑았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공고 중에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건축 일을 워낙 오래하다 보니까 만능 수리꾼이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뽑을 때 진짜 만능수리, 못하는 거 없는 사람들 있다 아닙니까? 타일이면 타일, 변기 설치면 변기 설치, 미장이면 미장, 하여튼 그런 인력이 오기야 하겠습니까? 워낙 월급이 박한데 그중에서도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타일이 깨졌다 하면 타일을 갈아줄 수도 있고, 전기가 안 된다하면 전기 테스트까지 사용할 줄 아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을 뽑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우리 일반인들도 보통 보면 그 분야가 아닌 사람 보면 전기가 누전 됐다하면 잘 못 잡거든요. 어디서 누전이 되는지,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상향 조정하거나 이렇게 줄 수는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 사업비는 기간제 근로자 정해진 인건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향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재능이 있는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전기, 그 다음에 간단한 설비, 이런 분야가 상당히 민원이 많은 그런 경우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런 부분도 재능 기부 받아가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요즘 직장인들 보면 토요일, 일요일 많이 쉰다 아닙니까, 그죠? 재능 기부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재능 기부로 집수리를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사업비는 사랑의 띠잇기에서 지원해 주고 또 재능 기부로 자원봉사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 9채까지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보통 보면 한 채에 한 4, 5백 정도 재료비가 들어가고, 실제로 고친 비용을 따지면 인건비까지 합치면 천만 원이 넘어가는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어쨌든 과장님 오셔가지고 마을지기사업이라든지 마을창조 부분이라든지 재생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참 고맙다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지기사무소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주택 보수사업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무인 택배함 설치하시는 거 보니까 무인 택배사업도 하십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무인 택배함도 설치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다음에 공구하고 자재 구입을 하시는 거보니까 이게 집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자재 공구 대여도 하는가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공구대여사업, 무인택배사업 병행해서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마을지기사업에 그 외에 다른 마을지기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아까 집 수리사업, 공구 대여, 무인택배 이 세 가지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미동에도 하나있죠? 초장동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초장동 마을지기,
정향
이정향위원
초장동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초장동에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사업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사업 내용은 동일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추가로 다른 사업을 하는 건 없고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분들이 저희들이 집수리, 아까 자원봉사자할 때 그분들이 마을 지원을 하는 사업, 이런 것도 하고 또 특히 뭐냐하면 마을지기에서 고칠 수 없는 사업, 좀 규모가 크다, 이런 사업이 전화가 오면 일반 업체하고 연결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세입이 보면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을 해서 성립전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한 4,600만 원 늘었거든요. 이거는 지금 총장동쪽에 있는데서 수입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설명 드렸지만 4,600 이것은,
정향
이정향위원
예, 시에서 받은 돈?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시비로 서대1동이 아직 개소를 안 했지만 이게 아마 국·시비를 저희들이 반납하기는 좀 뭐해서 일단 12월 달에 기존 사무실에 개소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지금현재 초장동에 마을지기사무소에서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수입은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한 400만 원정도 수입이,
정향
이정향위원
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아니요, 지금까지 현재,
정향
이정향위원
1년 동안?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출장비 명목으로 5천 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 수입이기 때문에 크게 수입은 없습니다. 무료로 대부분 하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거의 무료로, 지금 소득층만 하고 계십니까? 일반인들은 안 합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일반주택도 해줍니다. 그대신 일반주택은 본인이 재료비를 부담하고 출장비 5천원 받고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333페이지에 보면 대학캠퍼스, 임시수도재창조 사업, 아니 마을지기운영사업 밑에 보면 488만 원을 반환을 하셨거든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게 시에서 당초 인건비가 조금 과다하게 편성돼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지출했는데, 시에 당초 예산이 조금 많아서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337페이지에 우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중에 백년 옛길 르네상스 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백년 옛길 르네상스용역 이것은 지금 우리 구만 대상이 아니고 이 용역 자체는 서구, 중구, 영도, 동구까지 합쳐서 4개 구를 옛날에 백 년 전에 있던 길을 따라서 어떤 지역의 경제권의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이런 중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도로를 중심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피스 문화 공장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 사업을 확정한다든가, 동구,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동에 사무실들이 많이 비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거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 진구 같은 경우는 진역에 지금 역사가 비어 거의 활용이 안 되는 이런 상태인데 그런 거를 활용하는 방안,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을 활성화 시킨다, 이런 사업의 내용이 대부분 있고, 또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구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구공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도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과 추경 예산안이 위원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1차 자치행정위원회 부록 참조｣
영전
김영전위원장
조구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명시이월사업에 부산여중 서대신동 도로개설 앞에 4억 중에 한 1,400여만원 이게 그러면 용역비였겠네요, 그렇죠?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지금 현재 용역은 끝났고요, 이 1,400여만원은 용역을 하면서 우리가 지적보상을 대비해 가지고 지적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지적 분할측량비로 약 1,4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을 이월해서 그다음에 2008년도에 예산 확보되는 6억과, 포함해서 9억 8,600만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집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보상절차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아직까지 보상절차를, 고시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 보상비가 대충 얼마나 들어가죠?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지금 현재 보상비는 이월액 3억 8,600하고 본예산 금년도에 요청한 6억을 합해서 9억 8,600만원 전액이 보상비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 정도 예산이면 보상은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고, 공사비는 사실은 금년도 확보가 안 돼서 2018년도 추경 또는 확보를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공사보다는 보상에 시간이 더 걸릴까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총 공사비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됐었죠, 12억 됐었나요?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12억 5천만원,
상조
송상조위원
12억 5천만원, 보상절차를 빨리 하셔 가지고 도로 개설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341페이지에 가로등 전기요금 절감을 9천만원 하셨는데 혹시 우리가 이거 계획에 수반해서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남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이거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
정향
이정향위원
목이 딱 정해져서,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전기요금으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예, 딱 정해져,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래서 그거는 깊이 있게 제가 심도 있게 검토는 안 해 봤지마는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설명을 올린 것처럼 요즘 저희들이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차츰차츰 교체를 해 가고 있는데 LED등으로 교체됨으로 인해서 이게 전기요금이 좀 절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우리가 연간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우리 서구가 한 100등에서 150등 정도를 교체 가능해 가고 있고, 이게 이제 교체함으로 해서 등당 100만원 정도 경비가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LED등으로 바꾸는데는 서구가 5년 내지, 예산이 확보 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10년 정도 걸리면 LED등으로 다 바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거를 여쭙냐 하면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2,588개의 등 중에 1,400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54%면 한 46%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산이 남았는데도, 남았으면 추가로 더 많은 등들을 좀 추진을 했더라면 계획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게 시설비하고 요금하고 조금 예산목이 다르다보니까 거기까지 저희들이,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을 한번, 내년에라도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남을 경우에는 좀 당길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하겠습니다. 34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지금 천마터널 상부 소방도로 개설에 보면 여기도 보니까 보상절차의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상 부분이 어느 부분이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천마터널 상부 소방도로 개설의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예산을 8억 4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은 4억 9,100만원을 집행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지장물이 두 동, 그다음에 토지보상이 14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고, 이월된 예산으로 해야 될 예산이 토지가 2필지 정도가 지금 보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천마터널 상부 도로개설은 금년도 이월되는 3억 1,200만원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시비, 구비 합해서 6억원을 확보, 추진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9억 1,200만원으로 내년도에 보상비에 약 1억원, 공사비에 약 8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토지가 2필지라고 하셨는데, 이거 공유물 분할문제 때문에 주민 분들이 공유물 분할도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2필지는 그러면 공유물에 포함되지 않는 필지입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암남동 덕수빌라, 송남빌라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여기도 보상절차 부분이나 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은 올 연말 안에 10월 달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 마무리가 안 되니까 많은 민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설명 추가로 올릴까요?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요, 아까 제가,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조금만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면 덕수빌라, 송남빌라 가는 그동안 공사 계획을 했던 구간보다도 예비군 교육장 쪽으로 연장해야 한 25미터 정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한 검토와 그리고 보상은 이미 지장물 8건하고 토지 11 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고, 금년도 이월된 6억 1,300만 원으로 내년에는 보상비가 한 1억 정도면 정리가 되고요. 보상에 문제가 있는 구간은 보상 중에 사망한 사람 한 사람, 불명인 사람 한 사람, 청탁빌라에 약 9헤배 정도의 토지, 이런 것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현재 공사계획으로는 지금 2018년 2월 8일 완료 예정으로 있고 지금 추가 구간에 대한 거는 실시계획 고시하고 지적분할 측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가 예정대로 딱딱 끝나주면 되는데 불확실성이 좀 많다보니까 공사 기간이 약간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암남동 송도맨션, 한진매립지 간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예산 부족에 따른 보상 절차를 이행되지 않아서 중지가 됐다, 그래서 명시이월하신다는데 전액 시비입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 암남동 송도맨션, 한진매립지 간 우회도로 개설은 2017년도에 이게 제가 알기로 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 재원 배분으로 구비로 잡힙니다. 5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됐거든요, 17년도에? 그중에 보면 지난 올해 국유지 중에 기재부 땅 대지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공유지 무상 귀속협의라든가 해서 무상으로 받으면 좋은데 국·공유지라도 대지이고 이러면 무상귀속을 안 주고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중에서 기재부 땅 한 필지 보상하는데 3억 9,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8,300만 원이 남았는데 추가 보상이 필요한 필지가 두 필지 정도가 있는데 8,300만 원으로는 추가 보상 두 필지를 보상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월을 하고 2018년도에 금년도 예산 5억이 확보되면 그 돈 5억 8,300만 원으로 보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 5억은 어떤 경로로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구비입니까, 구비로 합니까? 아니면,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아니, 시비교부금 이런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은 구비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 보상밖에 추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면 위원님들 제1회 추경에서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진영
정진영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자치구 조정교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고 하는데 우리는 부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죠? 별로 시급한 사업이 아닌 겁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전체 재원 배분에 대한 사항은 제가, 이것도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상비를 요구하고 내년도 추경에서 우리가 예산 확보해 가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사죠, 이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꽃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지금 공사가 완료된 구간이 몇 미터 구간 정도가 완료되었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꽃마을천 생태하천 조성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당초 출발이 2014년부터 됐습니다. 사업자체는, 그런데 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착수를 한 것 같고,그 다음에 꽃마을천은 두 가지로 분류되어 나와 있습니다. 생태하천 분야가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오수관로 공사가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 분야는 공정률이 약 한 65%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오수관로는 진행률이 한 5%정도 밖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공사의 추진계획은 일단은 현재 사업기간은 2018년 9월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오수관로 진척상황으로 볼 때 이것도 사업기간이 제가 봤을 때 조정돼야 되지 않을까, 그 사유인즉슨 오수관로가 꽃마을에서 시작돼서 어디로 내려 가냐면 사상구 쪽으로 해서 내려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오수관로를 매설을 하려고 하면 이게 도로나 이런 공공지 아닌 경우에 매설하려면 개인사유지 같은 경우에 동의를 받아서 매설을 해야 되는데 개인 사유지의 동의를 받아서 매설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 도로 위주로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수도 시설 결정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추진되면 꽃마을천 탑거리에서 내려가는 용역 추진 중인 용역하고 해서 현황도로 쪽으로 하수도 시설을 시설결정을 통해서 공사가 완료돼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질 것 같고 생태하천은 지금 현재 공정률로 봐서 65%정도라고 하면 한번 가보시면 나중에 제가 기억으로 28일, 29일 현장점검 쪽에 꽃마을천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하천은 그런 데로 공정률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1차 년도 2016년도 1차 년도 계획이 총 사업구간이 780미터인데 한 420미터를 1차 공사로 잡혀있고 나머지를 2차 공사로 잡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 규모 중에 26억인데 명시이월 돼서 내년에 사업이 집행될 것 같은데 사업비지출 규모는 총 얼마입니까? 지금현재.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런데 명시이월 요구한 26억 중에 포지션이 오수관로가 한 약 13억, 오수관로에 그 다음에 보상비에 약 5억, 그 다음에 생태하천 잔여공사에 약 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생태하천은 2018년 9월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오수관로 공사는 지금 한 65%정도,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오수관로는 5%,
진영
정진영위원
5%,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생태하천은 65% 정도,
진영
정진영위원
아, 그렇구나, 오수관거 공사가 선행돼야지 생태하천 공사가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위원님 참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수관거가 완전히 정비되고 나서 들어오는 생태하천으로 들어오는 물을 완전히 차단하고 잡은 상태에서 하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 저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현장을 본 바로는 거의 축조 공사나 이런 것이 다 진행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수관로 상으로 나오는 오·폐수가 그대로 유입되고 있거든요. 공사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금 현재 진행 절차에 있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되다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하자는 다 보완이 되겠죠.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사업비가 만만치 않게 들 텐데요. 이왕 다 들어내고 하시려면, 그거는 다음에 우리 본예산 때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역에 일이라서 한 가지를 묻고 넘어 가야겠습니다. 초장동 용주사 일원 가각정비가 지금현재 예산이 7천만 원에서 5,700만 원 이월액이 넘어갔는데 한 1,300만 원 일단 썼다, 그죠?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약 2,7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2,700만 원정도 집행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집행했다고요?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을 먼저 설명을 올리면 초장동 용주사 일원 가각정비 공사는 2017년 1회 추경에 보상비로 7천만 원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또 7천만 원이 확보돼서 총 1억 4천만 원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난 해 확보된 7천만 원 중에서는 우리가 보상절차 이행을 위해서 지적 분할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73만 9천 원정도 집행하고 지금 현재 보상의 추진사항은 보상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데 그중에 보면 보상 열람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7천만 원과 해서 1억 4천만 원으로 내년에 보상과 더불어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과장님 이 지역이 굉장히 위태로운 지역이라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일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자체가 너무 위험합니다. 좀 빨리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구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우건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평소 교통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우리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7년 제3회 추경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제3회 결산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교통행정 업무 발전을 위해서 직원들을 격려하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1차 자치행정위원회 부록 참조｣
영전
김영전위원장
정우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354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이게 절감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의무 절감분입니까? 아니면 의무 절감분에다가 조금 더 예산을 감소하신 겁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354,
은주
배은주위원
35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천만 원 절감된 부분,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주로 연초에 교통시설물 분야가 두 가지를 단가 계획을 하거든요. 도색비를 한 3천만 원정도 단가계획을 하고 나머지 일반 신호기이라든지 신호 유도봉이라든지 그런 단가계획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세입분야가 축소돼가지고 불요불급한 거는 내년으로 좀 넘기자 해가지고 천만 원을 일단 단가계획 남은 부분 천만 원으로 아껴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 공영주차장 거기 시설비로 하려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증액시키고 이거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애초에 조금 많이 잡은 부분도 있으시겠네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세입이 조금 당초 예산보다 줄었거든요. 거기 맞춰가지고 조금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12월분에 시설물 정비하고 그런 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건의 드릴게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우리가 교통시설물에 옐로카펫, 그거 지금 토성초등학교 앞에 하고 지금 되어있는데 저희는 이 시설물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고 있어서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게 무엇을 뜻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학교 앞에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교통 안전예방을 위해서 거기에서 물론 초록우산이 와서 시공을 하시던데 시공하고 난 다음에 팻말을 붙일 줄 알았더니 팻말을 붙이지 않고 그냥 카펫만 시공하고 가셨더라고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거기에 아이들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교통 안전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게 옐로 카펫이 의미하고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라도 시설물 설치를 좀 하셔서 교통안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세입 예산이 줄어듦으로 해서 세출예산도 똑같이 반영이 되는데 주·정차 지난 년도 수입에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생각보다 많이 징수가 안됐습니다. 1억 6,400만 원이나 이 금액이 제일 큰데 전년도 결산서 하고도 참고를 해봤는데 갑자기 올해 이렇게 징수율이 부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력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 현 년도는 위원님 자료에 보시다시피 70% 징수율로 징수가 증액이 되어있고, 올해 3회 추경에 1억 5천이 증액이 되어있고, 주로 보면 과년도 것이 감액이 되어있거든요. 올해 결산서를 보면 18억 전체 과년도 체납 총액이 18억이고 2015년도 결산서를 보면 23억 되어있거든요. 올해 저희들 10월말 현재로 해가지고 지금 16억 조금 더 상회하고 있거든요. 매년 저희들이 압류 징수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전체 체납액 파이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징수율로 대비하면 줄어든 게 아닌데, 위원님 지적대로 체납 징수활동을 작게 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과년도 체납액이 줄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이 자꾸만 수입이 줄어드는데 연초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8억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또 징수율이 한 28%정도 잡으면 또 한 1억이 감소가 되거든요. 부득이 내년 결산 때 미리 불용을 안 하려고 하면 지금 조정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진영
정진영위원
징수율은 변함이 없는데 징수율의 산출근거가 되는 체납액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올해 연초에 계획을 하실 때 많이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차요금 수입이 노외공영주차장이 3,200만 원이 줄어드는데 특정한 곳입니까? 아니면 전체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올해만 특정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주차장 중에 14곳이네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작년 말에 꽃마을은 준공이 됐는데 실제로 꽃마을이 운영개시가 된 거는 2월쯤 되거든요.
진영
정진영위원
이것이 꽃마을 공영주차장 그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하고 천해로하고요. 그게 이제 처음에 고액으로 입찰이 됐다가 본인들이 포기를 하고 그 뒤에 서너 차례 유찰되고 나서 감액이 입찰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한 1억 5천정도 수입이 줄어들고 노상의 경우는 조금 더 늘었고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암남공원은 조금 전에 태풍피해를 말씀하시던데 영업하지 못한 일수를 감안해서 이렇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암남공원 매점은 그렇고요.
진영
정진영위원
매점 말고 부설주차장,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암남공원 부설주차장을 올 1월 1일자로 받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앞전에 특별회계로 넘어오기 전에 경제녹지과에서 일반회계로 미리 3개월치 선납을 받았거든요. 그거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수고합니다. 꽃마을 시설물 설치 공영주차장 지적측량 수수료 아까 설명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꽃마을 저희들이 노외공영주차장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하면서, 증축을 하게 되면 거기가 중앙공원 부지거든요. 중앙공원 부지인데 처음부터 그거 증축이 끝나면 처음부터 그 시설 증축된 부분을 새로 해 가지고 등기를 시 소유로 등기를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담당자가 바뀌면서 준공은 했는데, 그 등기이전을 준공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타 구로 발령이 나고 그거를 깜빡하고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등기를 하는 전제조건이 증축된 부분을 부지 경계측량을 새로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거를 빨리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강을 하려고 하니까 그 측량 수수료가 면적당 들어가니까 면적이 상당히 크다보니까 1,200만원 정도 소요가,
차열
류차열위원
측량수수료가,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00만원은,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증축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차열
류차열위원
이것도 시에서 1,200만원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가,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당시의 사업비는 다 써버리고 별도로 편성을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별도로 편성할 때 시 재산이니까 시에서 1,200만원 받아가지고 해야지,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을 적에 시 공원운영과에서 협의가 그렇게 와 가지고 일단 그거를 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못해서,
차열
류차열위원
그게 꽃마을 공영주차장 완공이 언제입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준공은 작년 12월 17일날 쯤 됐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준공, 작년 12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12월 17일,
차열
류차열위원
17일, 지금 이게 위탁되어 있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지금, 예,
차열
류차열위원
위탁되어 있죠? 처음에 위탁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게, 처음에 위탁된 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처음에 7천만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정확하게 없어요? 7천만원 된 게 아니고, 뒤에 직원들 모르나, 7천만원, 7천만원 해 가지고, 7천만원 위탁받은 사람이 몇 개월 했어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3개월 정도 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3개월, 3개월 해 가지고 반납시켰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위약금 물고 반납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위약금 얼마 물었습니까. 그 사람이,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위약금은 보통 10% 물리거든요.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 700만원 물었네, 그 사람이,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700만원 물어가지고, 지금은 얼마입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은 낙찰금액이 1,857만 7천원입니다, 앞에는 7,030만원,
차열
류차열위원
7천만원짜리가 1,800 얼마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57만원,
차열
류차열위원
1,857만원에 낙찰됐다는 말이죠, 지금, 지금 위탁받은 분은 1,757만원에 지금,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1,800,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하고 있네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이거 교통과장님으로서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우리 들어가는 총 시설비가 얼마인지 기억합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한 18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총 얼마인가 압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18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18억 더 되지,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당초에 15억에서 조금 더 늘어가지고 1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공영주차장 시설비가,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예.
차열
류차열위원
맞아요? 뒤에, 18억 맞습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작년,
차열
류차열위원
총 시설비가,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수치는 제가 나중에,
차열
류차열위원
이거요, 알아가지고, 뒤에 실무자 계시네, 이거 첫 준공할 때까지 총 들어간 금액하고, 1차 여기 낙찰한 금액하고 상계한 거 하고 1,857만원 지금 입찰 낙찰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세한 내역을 나한테 하나 좀 보내주세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우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용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명시이월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1차 자치행정위원회 부록 참조｣
영전
김영전위원장
신용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종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기종입니다. 평소 토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토지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1차 자치행정위원회 부록 참조｣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기종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명석 안전도시국장님, 이기종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경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경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1차 자치행정위원회 부록 참조｣
영전
김영전위원장
박경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에 258페이지 마지막에 여비에 450만 원을 절감했네요? 제일 위에 상단에,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직원들 출장을 너무 짜게 한 거 아닙니까? 많이 보내가지고 좀 많은 지식을 얻도록 하지,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관내 여비기 때문에, 관내 여비인데 말씀드릴게요. 이 사항은 저희 부서가 올 초에 신설된 부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e-호조 시스템 상에 조정 사항이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조정사항이,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때 생활지원과에서 올 초에 바로 직제 개편 해가지고 3개부서 만들면서 예산서는 그때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e-호조시스템 상 정리사항이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많이 남아서 여비를 안 쓰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3개 부서 2개 부서에 걸쳐있던 거를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복지정책과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출장들 자주 보내고 신이 나도록,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현장 업무가 있어서,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255페이지에 예비적 사회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전액이 다 됐네요? 이거는 우리 지금 예비적 사회기업이 2개 있지요, 몇 군데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비적 사회기업은 지금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비 사회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업체가 지난 7월 1일자로 중구로 이전이 됐습니다. 부평동으로, 우리 경계를 넘어서 중구로 이전이 되는 바람에 정리가 된 겁니다. 6월 달까지 우리 구에서 예산이 다 집행이 되고, 7월부터는 중구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거를 조정한 겁니다. 구 예산을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는 중구로 들어갔겠죠. 우리 구는 떨고, 그렇게 된 겁니다. 핑크로드라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핑크로더라고 공정 무역, 공정 여행입니다, 공정 여행,
석희
이석희위원
공적 여행?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공정,
석희
이석희위원
공정 여행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그런 프로그램 여행 프로그램하고 제공하는 그런,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전액 다 남았다,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감액을 해야죠. 우리한테 업체가 없으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258페이지에 국내여비 부서운영 관내여비가 450만 원이나 남았네요. 우리 복지정책과는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좀 전에 류차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동일한 사항입니다. e-호조 시스템 상 정리 사항입니다. 직제 개편에 의한 저희 과 신설 부서로서 예산 시스템에 이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비가 중구로 이전돼서 이 사업이 우리 서구에는 이 사업이 없어진 거죠?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예비 기업은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 대신에 항목이 하나 보이네요, 예비 마을기업?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 500만 원, 그리고 시비 500만 원, 천만 원이 됐네요. 어느 지역입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이곳이요? 사업장은 초장동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동의안 올라온 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창조도시과 소관하고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마을기업은 예비 마을기업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2017년도?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예비가 있었는데 마을기업은 예비라는 자체가,
진영
정진영위원
2017년도 행안부 시행지침은 제가 다 접했습니다. 다 열람을 해봤는데,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수고 많으셨네요.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사업이 송도가정체육관 기능보강 사업이 몇 년째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이게 예산이 안 돼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그러면,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지금 사업 진척은 설계까지를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자부담 12억 정도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자부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국·시비,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본 사업비는 자부담 먼저 우선 집행을 해야 되니까 본 사업비는 본 공사에 내년되면 이월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설계 검토도 해야 되고 그동안에 시간이 좀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사업비가 어떤 사업비는 보면 그냥 우리가 국·시비 받아서 용역을 주고 설계를 하고 하는데 이거는 또 반대로 자부담으로 먼저,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반대라기보다는 마리아수녀회가 법인도 크고 공사 규모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조건으로 보조금도 또 확보도 해오고 하지만 그러다보면 보조금이 그렇습니다. 먼저 줘 가지고 사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조금이 이게 지원되는 시점이 잘 맞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법인에서도 계획한 기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설계를 시작을 하고 그렇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국·시비 확보에는 문제는 없겠습니까?
경민
박경민복지정책과장
예, 다 확보된 겁니다. 돼가지고 2회 추경에 반영이 됐다가 본 공사비로 올해 이거를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내년에 본 사업을 하려고,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재식입니다. 평소 복지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한 해 예산을 총 정리하는 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1차 자치행정위원회 부록 참조｣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우리 세입에 보면 장애인 전용 구역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저번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장애인 구역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많이 안 끊는다고 하면서 한번 우리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과에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올해는 기정액은 그래 놓고 한 3배 넘게 끊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장애인 주차, 이 장애인 업무 자체가 올해 신규로 된 사항이고 특히 많았던 부분은 물론 단속도 많이 들어오고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앱으로 해서 주민불편사항으로 해가지고 거기 보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있으면 고발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거기에 기인해 가지고 그것은 오면 바로 저희들이 처리하는 시스템이 돼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가 이번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것도 스마트앱으로 고발된 부분이 많겠네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스마트 앱도 있고 또 신고 들어온 부분도 있고,
석희
이석희위원
신고 들어온 거는 몇 %되고, 스마트 앱으로 된 거는 한 몇 %됩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신고는 많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두건 정도 있고, 거의 스마트 앱으로 해가지고,
석희
이석희위원
신고는 한 달에 한 건 정도, 스마트 앱으로 신고하는 게 대부분이네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주민불편사항 신고망이 있습니다, 거기는,
석희
이석희위원
과태료가 장애인 구역은 얼마지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장애인 구역은 10만 원인데, 빨리 내고 하면 2만 원 감액돼서 8만 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청에서 이번에 끊은 물량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 물량도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아, 구청에서,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구청에 대놓고 하면 그런 거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들어왔을 때 2년 전만 해도 한건도 그런 것이 없다던데 구청에서 끊었다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말고요, 구청에 차대놓은 게,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구청 장애인 구역에 일반인 차량들 하도 많이 주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끊은게 있는가 없는가, 그 당시에는 없다하더라고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구청에서 또 우리 공공기관은 잘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죠?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이재식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275페이지에 우리 민간위탁금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이 한 700만 원정도 절감이 절감을 시키신 겁니까? 아니면 이게 내용을 좀 듣고 싶은데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정향
이정향위원
275페이지,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금,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금, 아, 730만 원 감액되어 있는 사항, 이 부분은 활동비 월10만 원 지급하는 사항인데 당초에 12명 정도 됐는데 활동지원 사항이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보고 할 때는 12명 정도 됐는데, 숫자적으로 좀 감소가 돼가지고 활동지원비가 적게 이렇게 감액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성년후견하고 그 다음에 한정후견하고 특정후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우리가 선정으로 성년, 한정, 특정 이렇게 나누어서 한 몇 분씩 되시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신규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4건 정도 되고, 재판정으로 해가지고 한 8건해 가지고 12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우리 이게 활동 보조하는 게 은행 업무하고 생활관리 업무하고 이런 거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활동보조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거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게, 후원하시는 게 은행을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 관공서에 서류를 떼러간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성년활동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한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일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거 아닙니까? 이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이 대상은 성인발달 장애인 가운데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우리가 후견 서비스로 대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거는 그런 분들인데 우리가 성년을 도와주는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한정적으로 어느 부분만 도와주는 분이 있을 거고, 특정하게 이 부분만 도와주는 배분을 인원을 배정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배정이 어떻게 되어 계시는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된 거는 발달장애인 가운데서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성인이면서 발달,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인원이 줄어든 거는 반 정도 줄어든 거네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된 거를 보면 인원이 한 12명에서 6명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 정도로 조금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을 나중에 저한테 따로 좀 보내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금방 이정향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한번 할게요. 공공후견인 지원 사업은 우리 구에서 지원대상자는 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로 지원대상자가,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대상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인 발달장애인들은 의사결정이 자기가 못하는 상황에 겪는 어려운,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걸려있는 이런 분들을 대상해서 대신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법적 뒷받침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대부분 시설, 천마재활원에서, 대부분 시설에서,
석희
이석희위원
대부분이 이러한 천마재활원에 있는 사람들이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올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공후견인 심판, 공공후견인 제도를 갖다가 각 지역에 있는 치매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도 좀 더 확대하자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 구로는 좀 더 확대할 의향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이 많을 것 같으면 시에서도, 저희들이 올려주고 하면 시에서도 예산을 더 내려주고 보조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할 겁니다. 지금 앞으로 치매센터도 생기고 하면 대상자가 많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조금만 추가질의 좀,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도 예산편성을 지금 올해하고 똑같이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잡으셨어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가내시가 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릴 때는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할 것은 계획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사항을 비슷하게 잡고, 가내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한시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연성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2018년도 본예산은 2017년과 동일하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비슷하게, 가내시되어 있고 치매센터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을 것 같으면 있고, 줄어들 것 같으면 결산추경을 통해서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황과 연건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안영천입니다. 서구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행복과 2017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17년 제3회 추경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1차 자치행정위원회 부록 참조｣
영전
김영전위원장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88페이지에 부민노인복지관 시설정비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시설정비 중에 게이트볼장 860만원 잡혀있는데 게이트볼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내는 아니실 거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옥상에,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옥상방수 공사비가 2,800만원 들어가고 이런 겁입니까? 옥상에서 이렇게 하면 부민복지관 밑에 울리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지금까지는 운영이 잘 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울림현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프로그램 하는데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옥상에다가 설치를 해도 무방한가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주로 어르신들께서 운동장 같은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하시는데 옥상에서 하시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옥상에 설치하는, 기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옥상 누수 부분이 좀 위탁에 들어가다 보니까 위탁 전에 누수를 좀 막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기존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지금도 거의 게이트볼장 하면서 그 위에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큰 민원이라든지, 울림현상이라든지, 주변 피해라든지 그런 위험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공이 밖으로 튀어 나가거나 이렇지도 않고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쪽에 망 같은 것도 설치해 놓고 높이도 상당히 높이 벽을 쳐놨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보강을 하셨네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공칠 때 그렇게 또 과격하게 치는 어르신들이 없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망치로 이렇게 치다보면 기존에 방수 공사해 놨던 게 손상이 안 가겠습니까? 공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치시잖아요. 이게 망치라고 하나, 헤드라고 하나, 그거 가지고 치실 때 방수 공사를 하면 우리가 부직포나 이런 거 페인트를 두세 겹으로 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지금 공사는 기존,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이 인조잔디로 되어 있거든요. 인조잔디 걷어내고 다시 방수공사 하고 다시 그 인조잔디를 입히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 위에 인조잔디를 까셨네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입히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양쪽 테두리도 탄력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한 몇 분이나 여기서 게이트볼을 하십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20명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스무 여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옥상까지는 엘리베이터는 다 될 것이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옥상까지는 안 되어있고요, 5층에서 조금 걸어올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르신들 오르내리는데 불편하지만 않으시면 공간 이용해서 이렇게 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네요. 안 그래도 공간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최대한으로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83페이지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이 기존에 6천만원에서 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퇴소자가 지금 현재 한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올해 몇 분이나 되시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퇴소자 자립정착금이 금액 자체가 올해 금년에 300만원 하다가 500만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지금 현재 퇴소세대가 보면 12세대 정도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2세대, 지금 이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우리 관내에는 5개소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5개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다비다 모자원, 은혜 모자원, 안나 모자원,
정향
이정향위원
제일 많이 퇴소하신 곳이,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지금 보면 다비다에서 정착을 해 갖고 많이 들어오고 또 많이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설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다비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286페이지에 보면 있다 아닙니까, 노인요양시설 원격진료 장비 구축해 놨는데 여기가 400만원 돈 됩니다. 그렇지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이거는 어디 노인요양시설에 말입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꽃마을 올라가는데 안나노인건강센터 안에 이번에 진료를 좀 돕기 위해서 국·시비를 갖고 4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400만원 가지고 어떠한 그거 합니까? 유비쿼스트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이거 해 가지고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해 가지고 병원으로 송출하는 그런 통신장비겠네요, 그렇지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통신장비의 일종인데, 보면 모니터나 카메라나 그런 쪽으로 전산장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병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병원까지는 연계가 지금, 원격으로 연계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자체에서 진료를 조금 정밀하게, 정확하게 하는 그런 장비지, 일반 대형 종합병원 원격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안 된 상태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이게 원격진료 장비라는 게 정확하게, 그러면 병원하고도 연계도 안 되고, 병원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U병원하고 지금 한 군데만 협약되어 가지고 원격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중앙 U병원하고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안나 모자원 거기는, 안나 건강센터 거기는 전부 다 중앙U병원으로 대충 가기는 가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중앙 U병원하고 원격진료하고 다 되네요, 그렇지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간단한 진료는, 그렇지요? 세부하는 거는 가서, MRI 이런 거는 찍더라도, 그러면 이거 해 놓고 월 한 몇 건이나 진료가 됩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일단 입소하는 분들 전부 다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하고 보통 그쪽에 자체 시설에서 계속적으로 정기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정기적인 검사를,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하고 그다음에,
석희
이석희위원
정기적으로, 월 정기적인 검사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매월 하고 또 수시로 하고, 그게 노인요양시설은 촉탁의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시로 와서 입소자들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또 신규로 들어오는 어르신한테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월 한 몇 건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지금 예산에 배정, 우리가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아가지고 지금 장비가 아직까지 구입이 안 된 상태거든요.
석희
이석희위원
아직 안 된 상태입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되게 되면 자료를 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400만 원가지고 이게 될까요? 원격진료가, 하기사 요즘은 휴대폰으로 부위별 비춰가지고 아픈 부분 있으면 이렇게 다 하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찍어서 송출하고 하면 그쪽에서 자료를 보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좀 더 보조를 해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 어머님도 안나 건강센터에 몸으로 못 움직이니까 사람이 한 두 세 사람 붙어서 의자에 앉혀가지고 다시 앰뷸런스에 모시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비는 국·시비를 다 받을 수 있다하면 거기서 먼 거리를 불편하시게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이런 장비는 확충을 좀, 국·시비가 좀 받을 수 있다하면 확충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료가 아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신경써 가지고 많이 받아가지고 좀 더 좋은 시설 좋은 환경, 화소도 문제일 거 아닙니까? 좀 더 좋은 화소로 정확하게 의사들이 진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이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진료상태를 확인해 보고 이런 시설이 다른 요양시설에 파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길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김영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결산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회 추경 때 우리 정진영 위원님과 이석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은행나무 열매 낙과에 따른 도로 개선과 관련하여 우리 경제녹지과장님과 상의한 결과 서구 암은행나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경제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2018년도 경제녹지과 예산에 은행나무 암나무 결실 방지 사업으로 2천만 원이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도 은행나무 낙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전: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1차 자치행정위원회 부록 참조｣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7천만 원이 이렇게 감액됐네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계약률이 올해 98.7% 계약을 해 가지고 좀 남은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심의할 때 계약률이 이 정도 안 됐습니까, 우리가?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일단 100%로 생각하고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조금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99페이지에 환경미화원이 50명에서 38명으로 감원을 했거든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이렇게 많이 줄어도 저희들 문제없습니까? 12명이나 줄었는데?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15명을 운영을 해서 지금 5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 기간제가,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기간제가 몇 분이시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15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5분,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38명해서 지금 5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기간제를 무기직으로 아니면 정규직으로 뽑으라고 명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전환을 지금 현재,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는 환경미화원 정수가 59명인데 내년도에는 기간제를 안 뽑고 무기직으로 뽑을 그런 예정으로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도 59명 편성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 내년 예산에는 59명 편성하셨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여기 보면 298페이지도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거의 가로 청소든 해수욕장 청소인부든 이런 부분들도 거의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갑자기 줄면 또 일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본인의 구역이 아닌 또 다른 지역을 좀 더 맡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기간제 송도해수욕장 청결 관리에서도 보통 62일을 편성했는데, 62일은 두 달 완전히 다 근무하는 걸로 편성되는데 실제로는 우리도 5일만 근무한다 아닙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아, 5일만 근무하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남는 잔액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효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1차 자치행정위원회 부록 참조｣
영전
김영전위원장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석면 피해 구제 급여 대상자가 우리 구에는 없다고 하셨는데 금액을 좀 남겨 놓으셨네요. 장의비, 장의비로 250만 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남겨 두신 겁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구제 급여비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첫째 치료비 소요되는 것도 구제 급여비고, 둘째는 장의비도 구제 급여비고, 셋째는 매달 나가는 생활수당도 구제 급여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거를 잡힌 안에서 저희들이 올해 지금 현재 매달 나가시는 분들이 현재 4명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분들의 그런 걸 대비해서 장의비 250만 원해서 3명 분해서 750만 원을 잡아놓고, 또 새로 만약에 환자가 발생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수당이 또 있습니다. 구제 급여가, 그래서 또 혹시 작년이나 올해 1차 검진받은 분 중에서 진짜 석면 피해로 확정돼서 치료비가 지급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잡아 놓았는데 연말까지 안 오면 지금 현재는 할 수 없이,
진영
정진영위원
불용 처리,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불용처리하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장의비와 특별 유족조의금이 내년에는 나가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저희 과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녹지과 소관 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1차 자치행정위원회 부록 참조｣
영전
김영전위원장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충무동 해안시장 측구공사가 추가 공정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이월된다는데, 추가 공정은 무슨 공정이 추가된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당초에 계획된 공정 이상으로 새로 발생되는 그런 공정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320m 정도의 측구공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새벽시장 쪽하고 이렇게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한 30m 정도 측구공사를 하는 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발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추가 되는 곳이 구간이 어디라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해안시장 냉동공장이 있습니다. 해안시장에 보면 냉동공장이 있는데, 냉동공장에서 새벽시장 쪽으로 약 한 30m 정도 측구를 추가적으로 신설해 가지고 그쪽으로,
진영
정진영위원
왜 이게 처음 안 잡혀가지고, 공사계획에는 안 잡혀 있다가 갑자기 왜 추가됐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당초에는 사업 예산 자체가 타이트해 가지고 집행 잔액을 가지고 그 부분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냉동공장에서 오·폐수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러니까 해안시장하고 새벽시장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 사항, 측구를 신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해안시장만 측구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새벽시장 쪽하고 같이 연결해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한 노선으로 오수가 처리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냉동공장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냉동공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구간에서 새벽시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오수관 자체를 합해 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부족한 게 아니고 예산도 부족한 거 아닙니까? 추가로,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산은 집행 잔액이 이래서 계약하고 계약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계약 잔액이,
진영
정진영위원
충당이 다 된다, 이 말씀이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충당이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별도로 예산은 필요 없다, 이 말씀이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313페이지에 송도 인공폭포에 야간조명등을 설치하시네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당초 저희들이 6월 달에 6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송도 인공폭포 자체를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때 야간 경관조명이 예산 부족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못했는데 이번에 거기 오시는, 야간에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그 주변의 주민들이 야간에 거기에 조명이라도 있으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에도 좋고, 그 지역이, 야간에 가보시면 그 지역만 좀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조도 자체도 조금 어둡고, 그래서 거기에 경관조명을 하면서 폭포 자체의 작품성도 좀 이렇게 야간에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경관조명을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꼭 필요할까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무래도 야간이라든지, 야간에 오시는 분들을 위한,
은주
배은주위원
송도가 지금 가보면, 이게 지금 야간조명이라 그래서, 송도레포츠 있는 그쪽은 또 고등어 해서 야간 조명 그것도 들어와 있고, 이쪽이 조도가 낮다 라고는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송도가 굉장히 이런 야간이나, 물론 관광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은 하셨겠지만 우리가 인공폭포도 조성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야간조명도 굳이 꼭 설치를 해야 되는지, 지금 다른 곳은 사실 가로등이나, 차라리 산복도로 같은 쪽은 정말로 야경이 좋아서 그쪽을 사실 야간조명등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뭔가 좀 더 활성화 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송도에 또 이렇게 야간조명등이 설치된다니까 이게 정말 과연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도 쪽에 보면 지금 현재 인공폭포 있는 쪽 그 부분 해 가지고 그쪽에는 아예 가로등도 없고 별로 없습니다. 빛이 별로 없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수변공원 쪽에 한 9개 정도 조형물, 빛 조형물을 세워놨거든요.
은주
배은주위원
예, 고등어를,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세워놨는데 지금 현재 전에도 폭포에 조명을 넣었습니다. 조명을 넣었는데, 만약에 관광객들이 오면 야간 경관조명을 넣어놓으면 훨씬 보기 좋고 거기에 주목을 좀 끌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송도 인공폭포에 야간조명이 없어도 송도 자체만으로도 이제는 그 명성이 대단해서,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있고 해서 굳이 이게 조명이 있어야 될지 이거는 사실 조금 고민을 한번,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케이블카에서 보는 야간조명 안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폭포에 조명을 넣어놓으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니,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특히 폭포 쪽으로 간접 조명을 이렇게 해 가지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간접조명을 많이 넣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간접 조명을 해 가지고 폭포를 이렇게 비추어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좀 더 아름답게 이렇게 관광지가 부각되게끔 하시겠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은 다 하실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야간조명 자체를 송도에다가 또 이렇게 설치하는 것 자체가 과연 바람직한가, 우리가 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나, 라는 데 대한 고민이 든다는 거지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인공폭포 자체가 경관미가 뛰어난데, 야간에도 그 경관 자체를 좀 이렇게 감상할 수 있도록 야간 관광객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일단 이거는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야간에 조명 많이 설치하면 예쁘죠, 그죠? 지금 송도가 빛 공해에 몸살을 앓을 지경입니다. 여러 가지 생태계 교란도, 빛으로 인해 가지고 교란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케이블카에서 바라보는 조명 폭포가 있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폭포 규모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 모르겠으나 케이블카 상에서 보는 폭포가 아주 거대해 가지고 효과도 극대화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물론 저쪽에서, 케이블카 회사 측에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마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서라도 자신들이 이런 거는 헌신을 좀 하셔야 돼요. 케이블카 설치해 가지고 우리 구에 소득이 얼마 발생합니까? 구세 수익이, 지방세가 얼마 들어옵니까?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 구세 한 1,500만원 들어옵니다. 연간, 1,500만원 받으려고 저렇게 난리법석을 떱니까? 조형물 케이블카 관광객을 위해서, 회사 이익을 위해서 또 2천만원 설치해야 됩니다. 물론 전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게 케이블카에서 보는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미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실제로 그쪽에 야간경관조명을 해 놓으면 그쪽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야간에는 실제로 송도해수욕장이 좀 어두운 편입니다. 어두운 편입니다. 야간에 가셔가지고 보면 어두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횟집 있는 쪽만 좀 밝지,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빛 축제 할 때 보면 겨울에 한다 아닙니까, 하고 나면, 그게 딱 철거하고 나면 캄캄합니다. 제대로 된, 해수욕장은 넓은데, 그러니까 빛이, 조명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수욕장 쪽으로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영
정진영위원
빛을 밀에서, 하단에서 상부 쪽으로 역조명을 보낸다는 이야기인데,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수중에서 폭포 쪽으로 쏘는 그런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현재 폭포수를 야간에는 중단하죠? 야간에도 계속 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성수기 때는 야간에도 같이 다 돕니다. 24시간 가동이 되는데 그때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하고, 조명하고의 그런 매치도 굉장히 아름답고,
진영
정진영위원
성수기 때는 하는데 그 야간조명을 사계절 해수욕장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하려면 관광자원을 극대화해서 활용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그 조명을 빛을 발하려면 물이 안 내려오고, 물을 방류 안 시키고 조명이 그렇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겨울 비성수기에도 다 틀어놔야 되지,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비성수기에는 그냥 빛만, 그러니까 조명만 반사하는 거고, 성수기 때는 물하고 같이 또 매치가 되어 가지고 경관조명도,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물하고 매치가 되어 가지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다양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경관을 아름답게,
진영
정진영위원
좀 치밀한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이번에 추석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늘려야된다, 우리가 지금 해수욕철 끝나고 나면 보통 늦봄부터 해 가지고 초가을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추위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 좀 틀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좋습니다. 빛 공해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조화롭게 하시면 되는데 기업체 보고 지역사회에 공헌 좀 하라 하세요. 논의 좀 해 보십시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이거 설치하는 것까지 일일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진영
정진영위원
왜 우리가 저자세로 가야 됩니까? 논의 한번 해 보십시오. 건의 드리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거기에 케이블카 지주 뭐라고 합니까? 두 개 있는 거,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구조물 말씀입니까? 기초 구조물 말씀입니까?
차열
류차열위원
그거 좀 밤에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거기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제가 얼마 전에 보기에는,
차열
류차열위원
폭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빛이, 그러니까 조명이,
차열
류차열위원
조명이 아주 그거 좀 케이블카 측에 이야기해 가지고 투자를 좀 해 가지고 좀 멋지게, 두 개 관광, 바다에 서있다 아닙니까, 저것들은 솔직하게 얼마나 조잡합니까, 그거 꼭 이야기하십시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그것도 좀 투자해 가지고 멋지게, 지금 해상트리라도 멋지게 해 놓으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좋은 자리에 그 좋은 시설해 놓고 번쩍거리고 번쩍거리고, 내가 봐서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저거 좀 멋지게 할 수 없냐, 또 낮에는 낮에 대로 보기 좋도록 하도록, 지금 얼마나 요즘 사람 많이 가는데,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멋지게 한번 꾸며보라 하십시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케이블카 쪽에는, 케이블카 쪽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쪽 거는, 우리 쪽 거를 케이블카 보고 하라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우리 쪽은 더 멋지게 하고, 케이블카 정말로 지주 거기 케이블카에서 투자를 좀 해야 돼요.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우리 거는 우리 거대로 하고, 저쪽 거는 케이블카에다가 안 잊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저기 투자 좀 해야 된다니까, 저기 진짜 멋지게 좀 해 가지고, 여기 세입에, 세입 예산에 보면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 해 가지고, 이게 30만원이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게 뭡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이거는 산림청에서 산림 분야 FTA 보전 기금으로 30만원 홍보를 하라고 내려온 건데, 이거는 도라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도라지를,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FTA가 한.미FTA가 아니고 이게 무슨, 약자가 뭐입니까? FTA가 스펠링이 뭐의 약자입니까? 이게, 한.미 체결하는 거 FTA 그 FTA 아니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한.미FTA도 있고, 한.일FTA도 있고 여러 가지 FTA가 있는데,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난데없이 FTA가 여기 붙어서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궁금해서,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이 예산은 산림청 소관 FTA 예산인데요, 그거는 산림에서 도라지, 도리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FTA가 국제자유무역을 하기 위해 가지고 FTA를 체결하는데 여기 무슨 산림청에서, 여기서 무슨 FTA가 적용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수산 분야도 고등어라든지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종에 대해서도 보전해 주는 그런 예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그다음에 산림청 그다음에 농업 부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FTA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미, 한.일, 한.중 쭉 한다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국제무역협약을 자율로 하기 위해서 FTA를 체결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국내에서 무슨 FTA 자금이 오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한.미FTA나 이런 식으로 무역협상이 체결이 되면요, 도라지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하는 농가에 보전금 자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FTA 자금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런데 산림 분야는,
차열
류차열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산림 분야는 도리지만 딱 해당되는 겁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무역 이런 단어가 들어 있어서 내가, 예,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자다가 일어났는데 죽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배은주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정진영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빛 조명 설치를 어디다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조명 자체가,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러니까 폭포의 하부 쪽에 보면 수중에 그거를 설치해서 수중에서 벽면 쪽으로 이렇게 쏘아,
허승만위원
밑에서 위쪽으로 쏘아 올리는 거를 말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폭포수 사이에는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공사는 완료 다 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허승만위원
아니, 우리는 되어 있지만 호텔 공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 주변에 호텔이 들어서고,
허승만위원
예, 바로 옆에 옆에 호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런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하나는 메리트고 하나는 옛날 하고, 하여튼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언제쯤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그런데 설치할 예정은,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이번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바로 설치를 할,
허승만위원
바로 설치를 해 줍니까,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밑에서 빛을 쏘아주다 보면 지금 현재 호텔 공사하는 데 안 있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런데 폭포 쪽하고 그 호텔하고는 바로 주변에 있기는 있는데,
허승만위원
바로 옆입니다. 바로 바로 옆입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야간에는 특별히 경관 자체가 별 문제없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호텔이 지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인공폭포를 만드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무래도 호텔이 들어서면 앞쪽에 조경이라든지,
허승만위원
아니, 공사를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공사를 하면서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진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면,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공사는 거의 지금 다 했거든요. 기초공사 파일 받고 그다음에 기본 만들고 하는 그런 공사는 다 끝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아까 그래서 정진영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우리 구비도 많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없는 상태에서 케이블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업체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받아내자는 어떤 뜻으로 아까 정진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두 곳에 호텔이 들어서고 있으면 그 호텔에서도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인공폭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안이나 여러 가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는 없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앞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렇죠? 우리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인공폭포라는 거는 그 자체 안에 파이프 막 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런데 특별히,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잠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과 개인이 이런 게 아니고 구청에서 이의제기해 가지고 이런 거는 해 달라, 저런 거는 해 달라, 이렇게 하면 그것도 상당히 반대급부를 바라고 허가해 준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거는 지금까지 잘 없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요는 돈이, 2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가지고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적인 것을 누리느냐, 라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예결위에서 이야기가 될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주민복지국장님,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배은주 부위원장님 정회 시간 중 협의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부위원장 배은주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협의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조정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추경 전 사용 승인사항 자체 수입 증감액 반영,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을 삭감한 예산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회 시간 중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배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안건 2.천마산 하늘전망대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마산 하늘전망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정병진입니다. 천마산 하늘전망대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끝에 실음) 민간위탁 협약서는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천마산 하늘전망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천마산 하늘전망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의회에 사후 동의를 요망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규사항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오늘 두 번이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마을기업이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마을기업은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5개로 알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알기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차열
류차열위원
만약에 시·구비가 안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마을기업은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5개로 알고 있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마을기업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데가 지원이 멈춘 데가 있고, 지원된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멈춘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고분도리카페, 닥밭골, 그 다음에 아미협동조합,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내가 자료를 좀 몇 군데 받아봤어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저하고 있었는데 금년에도 역시 시·구비가 안 들어가면 자체 운영은 어려운 걸로 지금 나오더라고요. 한 두 군데 제외한 곳에는 지난해 아미동 기차마을만 봐도 운영이 적자를 면하고, 흑자로 돌아선 그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거는 조합에서 별도로 그걸 영선단체인가 위탁을 줬더라고요. 줘가지고 이익의 20%를 넣는 걸로 해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하더라고, 그런데 금년에도 내가 받아본 걸로 봐서는 국·시비가 안 들어가면 적자다, 적잔데 그런데 지금 매년 감사 때마다 과장님이 곤혹을 치르는데 지금 또 다시 마을기업을 우리가 이렇게 위탁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마을기업이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곳도 적자라는 표현은 조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패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차열
류차열위원
적자가 아니라면 지난해 과장님이 예산 심의 때 2017년도만 구비 들어가는 걸로 승인해 주면 2018년부터는 구비는 안 들어가도록 자체 운영 되도록 하겠다, 약속한 거 기억나시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다른 쪽으로 약속은 안 하고 검토해서 자립이 되면은,
차열
류차열위원
약속했습니다. 속기 다 있습니다. 아직 내년도 예산 그거는 아직 안 들여다봤어요. 예산 편성된 거 아직 모릅니다. 그때 약속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또 이걸 마을기업을 한다고 하니까 의아스럽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사후 동의안입니다. 보니까, 11월1일 날 협약 체결 했네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이걸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원칙인데가 아니고, 원칙은 원칙대로 해야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이제 마을기업 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데 이게 9월 27일,
차열
류차열위원
창조에서 이거를 계약한 건 아니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우리가 위탁계약은 시설에 대한 위탁계약은 우리 과에서 해주는데 마을기업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차열
류차열위원
마을기업 지정은 하는데 11월 1일 날 민간위탁 체결을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후 동의를 얻는 거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의회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사유가 9월 27일 날,
차열
류차열위원
아무리 사유가 급하더라도 서구의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아니, 그런데 조례, 사후 동의를 신청한 사유를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게 이제 9월 27일날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됐는데, 이게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천만 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이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어느 정도하고 또 12월 달에,
차열
류차열위원
그거는 어느 곳에서 이거를 신청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우리 구에서는 원칙대로 해야지, 안 그래도 하고 있는 것도 되니, 안 되니, 하는 이런 마당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있는데 결론은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사후 동의로 오면 의회가 완전히 핫바지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위탁을 안 해주면 예비마을기업도 본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초에 해도 되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내년 초에 하면 이게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원을 못 받으면 본 마을기업으로도 지원이 안 되는,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그러면 부산시에서 마을기업을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차열
류차열위원
뭐가 급하다고 의회는 제쳐 놓고 과장님은 그쪽에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 신청을 거기에만 편의를 봐서하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내 얘기는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정했으면 의회가 있는데 우리가 간담회도 자주 한다 아닙니까? 와서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실정이라서 놓쳤다, 전혀 말 한마디 없다가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 협약 체결 2017년 11월 1일, 오늘 며칠입니까? 그러니까 물론 창조도시과는 칭찬하고 고생하시는데, 말 그대로 창조아닙니까. 그래도 원칙은 지키셔야지, 굳이 마을기업을 더 늘릴 필요가 있느냐, 서구에다 돈만 8천, 7천 까먹고 다 문 닫아 버렸잖아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마을기업에 현재 지원되는 금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행복마을에 거점센터 지원되는 그런 것은 마을기업하고 개념이 조금 다르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프로그램 운영비로 쓰는 거고, 지금 마을기업에 지원되는 돈은 부민하늘농원 같은 데 이런 데 조금 운영이 어려운 이런 곳에 공공요금 정도가 지원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마을기업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돈은,
차열
류차열위원
부민하늘농원도 골치 아픕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내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또 마을기업을 들고 나오니,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마을기업 지정은 행안부 업무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이 됐을 것이고 충분하게 허가 주무청에서 이렇게 검토 다 돼가지고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하기는 그렇고, 지금 올라오신 게 우리 공유재산 행정 재산으로 되어있는 하늘전망대 이 시설을 민간에게 제공할 거냐, 말거냐 이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 공유재산이 이렇게 민간에 관리 위탁으로 넘어가거나 하면 미리 입찰 공고를 하셔야죠. 이 시설을 민간에게 관리 위탁을 하고자 한다고 미리 공고를 하셔야 되고 물론 수의계약의 방법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할 때는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산 판매 전시하도록 할 때 거점 지역에 있는 행정 유효 행정 재산을 활용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있는데 아마 주식회사 ‘잇다’ 회사의 법인 형태도 주식회사로 되어있고, 그래서 좀 특이한데 보통 협동조합이 많이 들어오는데 ‘잇다’로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공유재산 행정 재산을 사용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오면 일단 입찰 공고를 내시고 공개 경쟁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죠, 그죠? 그런데 이게 보면 독점적으로 행정 재산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그 기간도 물론 1년 넘었죠. 활용 용도가 없어가지고 마을회의 장소라고 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관리권을 초장동에 다 이관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런데 일단 조례가 사후 동의 목적이 그거는 아닙니다. 관리 위탁, 위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법률 행위나 사실 행위 사무에 관해서 위탁하는 걸 관리 위탁이라고 하지 우리 행정 재산을 이렇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탁이 아닙니다. 그냥 공유 재산 대부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안건 처리부터 잘못됐어요. 사업이 사업 목적에 보면 차류, 다과류, 식사류, 제공하게 됐는데 그게 우리 사무입니까, 구 사무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용어가 정의 돼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 제안에 따라서 인적 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 재산을 민간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려면 우리 공유재산법 절차에 따르셔야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런데 그것도 우리 동법에 특별법에 보면 제30조에 보면 도시재생 사업자에게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리고 물품관리법 10조에 관리 계획에 이것에 있는데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돼서가 안 되고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처리에 관해서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드릴게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공유재산을 갖다가 27조에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습니다. 행정 재산의 관리 위탁 관해서 공유재산법, 약칭으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법 27조를 근거 법률로 댔습니다. 관리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27조 2항에 보면 물론 일반 입찰로 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조 3항에 보면 관리 위탁 하는 경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관리 위탁에 보면 관리 위탁의 개념을 어떻게 했냐하면 시행령 제21조로 넘겨갑니다. 수탁재산 위탁료를 징수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위탁료 면제가 돼있네요. 위탁료 면제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체가 올라온 게 공유재산 민간위탁 동의안이 돼서는 안 되고 공유재산 대부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하면 같은 법 공유재산법 24조에 보면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네 가지로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받을 공유재산법 조항은 일정 규모이상 이거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진영
정진영위원
아닙니다. 일정 규모 없습니다. 24조에 보면 감면 할 수 있는 대상이 아주 근접해 있는 호가 있는데 24조 1항 4호에 보면 천재, 지변이나 그밖에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시행령을 참조해야겠죠.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 사업하고 좀 근접해 있다고 봐지는데,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입은 경우에만 면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냥 무상으로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닙니다. 왜 이래 놨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은 공유재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니고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 건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니까요. 여기 보면 지금 공유재산 대부계약 건으로 해도 의회의 동의 기준은 그게 없어요. 이거는 단지 공유재산법 24조 2항에 보면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경,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탁된 시설들은 지금 현재 전부 수의계약으로 임대료를 무료로 받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특별법이 생기면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데는, 우리 조례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위탁 개념하고, 공유재산위탁 개념하고 같이 가는 개념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근거를 잡는 게 도시재생특별법 30조 거기에서 수의계약으로 해 줄 수 있다, 이래서 지금 무료로,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 수의계약하고 유상, 무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수의계약하고, 유상하고, 무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대부료를 무상으로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단의 여지는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논단이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행정절차를 다 무시했고, 위법사항이 바로 보여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아니, 그런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할 수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에 대해서는,
진영
정진영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게 민간위탁 아닙니다. 공유재산하고, 공유재산 대부계약하고 민간위탁하고는 다릅니다. 위탁이 뭐냐 하면 우리 구가 처리해야 될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장애인복지관 있죠? 우리 구가 처리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거는 딱 특정 사업으로 정해져 있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마을 만들기 사업도 이게 우리 구가 처리해야 될 도시재생사업이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마을기업으로 지정해 준 겁니다. 마을기업을 지정해 가지고 지원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추가로 우리가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니까 유휴행정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지침으로 남아있죠, 활용하는 경우에 선정에 우선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위탁 산정하고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감경해 주셔야지, 하든가 하셔야지, 만일 감경하게 된다면 우리 의회 동의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집행부에서 진행해 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면제하려고 하니까 이게 해당사유가 되나, 안 되나 하고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마을기업들이 우리 조례에, 13조에 사업위탁을 할 경우에는 예산을 보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개념하고 사업비를 지원 안 하는 개념하고 어떤 상쇄개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임대료를 무료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이 상쇄되는 개념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어디서 상쇄, 그런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시행령 21조를 한번 봐보십시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어느 법,
진영
정진영위원
공유재산시행법 21조에 보면 수탁재산에 위탁료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 올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공유재산, 자꾸 반복을 하게 되는데 공유재산 대부계약에 관한 동의를 올렸으면,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무료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에 질의하신 사항이 있고 이래서 끝나면 위원님한테,
진영
정진영위원
좋습니다. 이게 사후동의라, 말이 사후동의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후동의 때문에 승인안이 되어 버려요, 승인안이, 의회 승인안이 되어 버리는데 승인안은 잘 아시다시피 이미 처리한 사무에 대해서 사후에 동의를 해 주는 게 승인 아닙니까? 이미 처리한 사항을, 이미 처리되어 버렸죠? 조례는 유명무실해지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합리적인 판단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이미 사건은 다 만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논란이 생기고 시간이 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주식회사 “잇다”가 회원이 몇 명입니까? 법인으로, 주식회사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명이고,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지역 주민이 70% 이상, 70% 이상 넘어가는데 충족하네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다른 지역 사람이 3명 이렇게,
진영
정진영위원
예, 그거는 충족이 됐으니까 기업으로 지정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탁운영 협약서에 보면 아주 특이한 사항이 나옵니다. 주식회사 “잇다”가 아마 이 사업을 위해서 설립된 법인인 것 같아요. 앞에 기존 사업 실적은 없죠, 그죠? 사업 실적은 없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사업장 소재지가 이게 하늘전망대로 되어있는,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사업 실적이 없는 거죠, 그죠? 신규 신설 법인이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신설 법인,
진영
정진영위원
신설 법인인데, 신설 법인이기 때문에 경영이 아무래도 정부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지역발전특별회계비 500만원하고, 시비 500만원하고 천만원을 기업에 또 줍니다.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위탁운영 협약서에 보면 제5조에 전기료 및 상하수도 사용료는 우리 구에서 납부한다, 아니, 지원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살림하라고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구에서 왜 또 특별하게 이 업체만 특혜를 이렇게 또 주는 겁니까? 이거 특혜입니다. 특혜,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어디 무슨 지원해 주는,
진영
정진영위원
위탁운영 협약서에 제5조에 보면 운영비 등 전기료 및 상하수도 사용료는 우리 구에는 납부한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잇다”가 납부한다, 지금 현재 공동화장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기준으로 해서 그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이상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잇다”에서 납부한다, 이런,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량기가 서로 안 나누어져 있다, 이 말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우리가 지금 그 밑에 시설은 공중화장실이 되다 보니까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전기료나 수도료 이것은 지금 이 시설이 운영 안 되기 전까지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 나오는, 더 이상 나오는 돈에 대해서는 “잇다”에 부담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자기들이 쓰는 전기나 수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부담한다, 이런 뜻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10월 납부액이 얼마였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전기료가 한 7만원에서 8만원 사이,
진영
정진영위원
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월, 나오고,
진영
정진영위원
수도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수도료는 6만원 정도 지금 나옵니다. 합치면 12만원, 그 정도의 기준을 넘어가면, 10월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기준으로 넘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잇다”에서 부담을,
진영
정진영위원
실제로 보면 그 공간이 이런 사업을 할 만한 적정한 공간은 아니다, 그죠? 화장실을 별도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민간업체였다면, 그죠? 화장실 시설이 없으면 휴게음식점 영업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 시설은 당초에 제일 중요한 시설이 화장실이 없다, 천마산로에,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 화장실을 만든 과정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게 휴게음식 영업장소로써 우리가 지정을 받으려면 자기 별도의 화장실을 갖추고 있어야지 영업허가가 나거든요. 다행스럽게 옆에 공중화장실이 있어 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제안이 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휴게음식점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했지마는 아마 위생과에서 만약 허가를 내줄 때 그거는 검토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마을기업에 특별법이 있다고 하고 그냥 진행해 나가는데, 행안부에서 화장실이 있니, 없니 그거까지 따지는 거는 아니고 말입니다. 기업이 지정됐는데, 지정된 거는 아주 좋습니다. 영업 잘 되고 좋겠는데 여러 가지 올라온, 지금 동의를 받고 오는 이런 절차들이, 절차와 적용 법규들이 다 매칭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구성원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데 구성원 총 10명 중에 일곱 분이 우리 지역 주민으로 되어 있죠? 다 젊은 대학생층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대학생이 몇 분인가, 대학생은 지금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마을기업 지정해 줄 때 검토는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세밀한 사항까지는, 그 자료는 대충, 10명 중에서 대학생이, 대학교 졸업하거나 재학 중인,
진영
정진영위원
현재 재학 중인 사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8명이고,
진영
정진영위원
대학 재학 중인 사람이 8명이라,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재학 중인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죄송하지만, 재학생이 3명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3명은 다 우리 서구 주민들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일반인 2명을 포함해서 7명이 서구 주민이고, 대학생이 3명,
진영
정진영위원
일반인은,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3명에 대해서는 대학생인지,
진영
정진영위원
일반인은 어디, 우리 초장동 주민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제가,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 우리가 위탁동의를 해 주고, 처음에 올라온 절차가 안 맞지마는 가급적이면 용인하고, 인용하고 넘어가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제가 꼭 이야기 안 해도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일반인은,
진영
정진영위원
잘 모릅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제가 그러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일반인이 누구, 일반인이 누구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일반인은 허승만 위원님하고 이정향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정회
16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발언택이 되겠습니다. 오늘 올리신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러 가지 우리 의회의 감사기능 등 이렇게 의회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지금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 다시 안건으로 이렇게 채택을 하시게 된다면 민간위탁 동의안보다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 건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한번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아직 검토를 못해서, 공유재산 대부계약 건은 아마 일정 이상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검토하고,
진영
정진영위원
이 건 말고도 혹시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여러 가지 마을기업들 운영되고 있는 상황들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아울러서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울 수 있는 거는 도우고, 그리고 법률위반은 법 원칙에 맞도록 이렇게 정비를 하셔야지 앞으로 사업 운영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차후에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명석 안전도시국장님,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출된 원안은 마을기업의 인적 구성 등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보완 후 재심사하기로 하고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마산 하늘전망대 거점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회 시간 동안 논의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마산 하늘전망대 거점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 (보고사항)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마산
천마산
하늘전망대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부결 출석위원( 6 명) 김영전 배은주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출석관계공무원( 12 명)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안전도시국장 고명석 복지정책과장 박경민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청소행정과장 김성길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건설과장 조구공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건축과장 신용균 토지관리과장 이기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