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11월23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장 손지석 (손 들고 선서)

주민 감동 열린 의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미순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지석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조상진위원입니다. 늘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에 열심히 하시는 우리 손지석 국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단상으로 와서 한번 저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그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이라는 행정사무감사의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지금 그 구의원 활동을 좀 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의 원팀(One Team). 그죠? 우리 구의원과 의회사무국은 지금 우리 지금 뭐 지방분권화가 굉장히 가속화되는 이 작금의 의회사무국 직원이 우리 구의원의 국회사무처같이 같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게 뭐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하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저희들이 어, 선출직들은 이런 민원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의 어떤 다양하게 저, 주민들이 여러 채널로 해가지고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주로 지금 우리 지역 민원들이 어떤 채널로 지금 들어오고 있죠?

어…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원인들의 일반구민 민원인들도 어떤 진정이라든지 청원이든지 각 모든 관련된 다수의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어, 결국 적으로는 뭔가 하면 우리 의회에 청원을 넣든지, 민원을 넣든지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부서는 집행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갖다가 집행부에 직접 바로 넣는 경우도 있고 또 관심을 갔다가 촉구하기 위해서 집행부에도 넣고 우리한테도 넣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처리 건은 그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제가 뭐 한 4, 5일전에도 굉장히 그 민원인의 고성과 함께 업무를 하면서 하나가 평상시 한 3년 넘게 이래 하면서 느낀 게 지금 저희 그 지역의 민원의 어떤 들어오는 창구라 하면 3가지, 4가지정도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게, 저희 구의원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구의원이 우리 지역현안을 많이 그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또 실제로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한계성이 있어가지고 민원의 어떤 부분들을 미리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좀 뭔가 좀 바꾸고자 이제 이래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인데, 1차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면 전자, 우리 홈페이지로 해서 민원이 지금 각 저, 지역별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뭐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들어오는 형태가 지금 민원실로 또 들어오지요.

예.

예, 세 번째 들어오는 채널이 물론 우리 의회로도 들어오고 또 때로는 해당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건축 민원, 건설 민원 등등 이래 다양한 채널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지역 구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뭐라 합니까, 그게 업무에 좀 늦다. 그게 그분도 여러 채널로 해가지고 민원을 넣었는데 정작 지역구인 저는 그 민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 채널을 좀, 한 채널로 좀 모아가지고 우리 구의원들이 이 통합해가지고 이 업무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거기서 하나 더 덧붙여서 이런 건축허가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로, 하천 등 우리 지역 저 같은 경우는 대연3, 5, 6동 인데요. 대형식당이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축허가가 나고 이래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데 까지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때 겨우 좀 아는 그런 저 어떤 시스템적으로 좀 미약한부분이 많더라고요. 물론 제가 좀 부족해가지고 게을러서 또 인지 못한 것도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홈페이지, 그 다음에 견문보고, 동에서도 들어오죠. 예, 그 다음에 민원실로 들어오죠. 각종 그 해당 과로도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사무국 차원에서 한번 이게 시작할 때에는 뭐 그렇게 집중적으로 총괄적으로 집중적으로 안 모아지겠지마는 이런 내용들이, 일체 한번 이런 민원에 대한 다양한 채널들을 우리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한번 모아가지고 해당 뭐 문현동이면 문현동 구의원님한테, 대연동이면 대연동 구의원님한테, 우암, 감만이면 그 우암, 감만 그 의원님 쪽으로 솔트(Sort) 해가지고 디스플레이(Display)하는 한번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 위원님 말씀에 참 지적은 참 좋으신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의회에는 하부 조직이 없습니다. 집행부는 ‘동'이라는 하부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의 동사무소에는, 우리가 의회의 기관은 사실은 뭔가 하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들어 왔다 하면 민원을 갔다가 의원님들께서 먼저 아시고 이런 것도 참 좋겠지만 그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이거는 불합리하게 한 것과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러한 문제에 중점을 지금 현재 두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있는데, 동에서 어떤 1차적으로는 민원인들이 그 동에서 일어나니까 동과 그 구청 집행부의 어떤 민원이 많은 부서와의 보다 좀 더 나은 이렇게 소통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들 내용물 깊이 보다는…

예.

그 타이틀 정도는 이제 일단 인지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용물에 대해서는 1차 뭐 그 대형식당이 대현3동에 들어온다, 허가권이 하나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이 그 해당부서에 데일리(Daily)로 자기들이 그 업무 인허가가 나고 나면 그 적기가 돼있는 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민원은 우리가 직원이 들여다보면 그 해당 부서별로 분류를 하면 될 것이고, 동의 같은 경우에는 견문보고가 올라오면 그런 부분을 쭉 그 선별을 해가지고 쭉 적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타이틀만. 그러고 난 뒤에 해당 구의원들이 아, 저기 대형식당을 짓구나,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그다음에 1차 민원에 대한 대응도 하고 주민들이 “아, 거기 뭐 대형식당이 생긴다는데.” 하면 저희들은 넋 놓고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게 우리 의회사무국의 좀 적극적이고 정말로 진정한 우리 구의원의 그 원(One)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 저희들이 내용물 깊이까지를 원하는 거는 저는 현재 시스템의 초기단계에서는 아닌 것 같고, 최소한 타이틀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저 월간 뭐 업무계획해가지고 그 이메일로 오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해당구 쪽에 이게 구의회 쪽으로 이 좀 저 SNS를 주든지 이메일로 주든지 아니면 이게 솔트(Sort)작업을, 디스플레이(Display)작업을 우리 그 의회차원에서 사무처차원에서 이게 이 한번, 직결하는 거죠. 있는 자료를 그대로 모으는 겁니다. 모아, 모아가지고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우리 의원 쪽으로 디스플레이(Display)하는 그런 저 기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한번 시행을 한번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 시도 한번 해볼 의향이 계십니까?

적극 검토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고, 그 우선은 뭔가 하면 위원님들께서 그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각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이라든지 동장님들한테도 그러한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상임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 민원이 많은 그러한 부서장들한테도, 그 다음에 견문보고를 처리하는 그 해당부서에 이런 것도 저희들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도 관심을 좀 촉구해 주셨으면 더 안 빨라지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방금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우리 사무처의 의지나 우리 구의원들의 굉장히 그 업무하는데 중요한 민원의 처리과정에 대한 사전적 인지 부분이 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이 조례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회의가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한번, 국장님 오시기 전인 것 같아요. 드려보는데 지난 7월11일날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거기 새로 생, 신설된 조항이 있어요. 제5존데 이게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안 가지고 계시죠.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원이 공소제기 된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2조 및 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유죄로 확정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의원직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형을 받은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거를 쭉 보니까 다른 구에, 저희 부산에 있는 구중에 한 반 정도는 요항을 이렇게 넣어 놨고요. 반 정도는 요걸 넣지를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애매모호 한 게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느껴지는데?

그 문제, 그 반선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그냥 뭐 좀 상세히 내가 좀 파악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 한번 해가지고 다 자세히 보고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저번에도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행이 안돼서…

아, 그래요.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의원직이 유지 가능한 뭐 형을, 판결을 받았을 때는 그 유죄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뭐 일할계산, 갇혀 있던 동안의 일할계산을 해가지고 제외하고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좀 신설돼야 되는데, 이 항목들이 다른 구에도 똑같이 다 돼 있어서 이게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상위법에서 그렇게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자치단체별로 그냥 베껴서 이렇게 한 건지, 베껴서 이렇게 했다면 다른 구, 안한 구에는 왜 그렇게 안 한 건지 이런 것들 확인을 좀 쭉 하셔가지고 애매한 부분들을 조금…

그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 책임을 지고 가급적이면 뭔가 뭐 법률검토에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아니 뭐 저는 유리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애매한부분이 있고…

예, 적극 검토하는, 예…

제가 어쨌든 과거의 경험을 제가 이렇게 해봤을 때 그런 애매한 부분들을 정리 좀 해야 된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지난 번, 지지난 국장님 계실 때죠.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신입직원들이 본회의장에 와가지고 방청을 하는…

예.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 보는 분들 그 시각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공직을 갖다가 처음 시작할 무렵에 의회의 어떤 광경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대단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게 조금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희 집행부하고 의원들이, 의원들이 4년이라는 시간을 시작하면서 쭉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신입직원들이 와서 의사봉 하는 것 보고, 의결하는 것만 보고 가면 사실 별 의미가 없고 어쨌든 과정이, 기회가 된다면 그런 직원들 하고 의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 소통할 수 있는, 처음부터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라는 게 생각인데, 이게 뭐 강요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어차피 할 거 조금 더 체계적이고 실용성 있게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인데요. 저희 운영위원회에 보면 이제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요. 예, 다 운영위원들이지마는 어쨌든 부의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주민도시복지위원장님도 계시고 총무위원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할 때 어쨌든 위원들 간의 소통문제라든지 어쨌든 결정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라든지 이거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봐요. 어쨌든 구성되고 운영위원회가 쭉 돼 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운영위원, 의회가 의회사무국이 이제 운영위원회의 의견 보다는 특정 1인의 의견들을 많이 따라 가는 경우도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 위원들끼리 소통도 부족한 것도 분명 인지를 하지만 어쨌든 가운데 중재를 해야 되고 이게 의회의 1번이 저는 운영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계시잖아요. 그런 중재 역할을 좀 더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의회사무국에서 잘 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지만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의원들한테 불만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 조율하는데 좀 더 힘써 주셔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하고 같이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잘 보좌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선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들의 뭔가 하면 공무원들은 원래 그 집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집행은 뭔가 하면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 관련 법규과 법령에 의해서 합니다.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법령과 법규에 따라 하지 않으면 그거는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도상의 문제인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모직원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일컬어서 오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바깥으로는 울고 있는데 물속에서는 물갈퀴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헤엄을 끊임없이 쳐야 된다고, 그렇게 자신들을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정, 정대한 그러한 일들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한테 저희들이 그러한 세부내용까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점 두 가지 법과 제도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점. 끊임없이 저희들의 의사를 주장하고 있다는 두 가지 말씀을 동시에 드리면서 간략하게 답,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죠? 대상이 여러분이 계신가 봐요, 맞죠?

아…

어쨌든 운영위원회가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선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에 앞서 어, 우리 그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료,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노고를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또한 7월달, 8월달 중에 우리 의회사무국과 관련돼가지고 의회 의원실 증축, 그지요? 증축했는 부분은 손지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임원, 직원님들께, 노고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반선호위원님과 아까 좀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유사하다고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관리번호 그 2번을 보시게 되면, 어, 7대 의원 각종위원회 위촉 현황이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총 32개 위원회 중에 1개 위원회가 1위촉위원이 17개 위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위원회에서는 2위촉위원 13개 위원으로 또 편성 되어있고, 또 4개 위원회에서는 4위촉위원 중 2개 위원이 이래 돼 있는데, 이 편성된 위원회가 잘 이 구성이 되어졌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종전보다도 강화된 것이 사실은 뭔가 하면 요새 하는 게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요새는 여성 의원님들 어떤 위원회에서 그 소위 말하면 현재 기존에 있는 그 남성들이 10분의 6을 초과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가지고 여성과 남성의 비율에 있어서는 지금 오히려 남성 의원님들께서 더 상대적인 그 불평등 그 차별을 받고 있는 그러한 것을 현실이고,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의 정책이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서는 가급적이면 그 위원회의 위촉이 그 상대적으로 적은 위원님들을 우선 추천을 하도록 저희들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줄곧 이래 보게 되면 아마 6대는 또 어떻게 된지 모르게지만, 모르겠습니다마는 7대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물론 양성평등도 중요하고 한 데 좀 편중돼 있지 않느냐 라는 또 생각이 들고, 주로 보면 우리 그 32개중에 여성 우선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된 게 몇 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중에?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몬 해봤습니다.

그렇죠?

상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잘 구성 돼있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러면 8대에 들어서 향후에 위원회가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위원회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도 뭐 지방자치공화국이라는 말씀을 해가지고 그 권한을 갔다가 대폭 강화를 하고 예산도 그 지금 현재 2대 8 정도의 국가와 지방의 그 문제를 4대 6까지 끌어올린다. 그 자치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그 의회의 기능을 갔다가 강화하고자 하는 쪽으로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2.3배 정도 됩니다. 1인당. 우리 의원님 한분에 배분될 수 있는 게 2.3배 이상의 3정도 되는데, 앞으로 아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위원회 구성이 늘어난다고 하니 아마 이 부분은 배분 조정을 잘 하셔서 4개 위원회 아니면 5개 위원회로 평균적으로 구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의원님은 하나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으면 다 같이 우리 동등한 동료의원들께서 차별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나가 다 우리 그 민원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죠, 맞잖습니까? 그런데 제약조건이 위원회라는 틀이 있어서, 그 시간에 다 우리 의정활동을 위해서 위원회에 전부 다 그 위원으로 위촉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의원은 2가지에 대해서 활동을 하시고 어느 분은 6개까지 활동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어떤 특정적인 업무가 있겠죠. 분담역할이라는 업무가 있고 형평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 또 검토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의원님들에 대한 자기의 어떤 특정이 맞는 분담 역할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어느 분하고 상의하시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상의하실 때 이런 부분도 의회사무국에서 잘 배분을 하셔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제가 한번 짚어보는 내용…

성동환위원님 그 말씀을 내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런데 또 제가 지금 12월달이 되면 6개월이 되는데 아직 6개월이 안 됐습니다. 안 된 그 과정에서 지켜볼 때 의원님들도 보시면 선호하는 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 또 참여를 잘 안 하시려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그 복잡다단하다는 것을, 다단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처럼 향후 그 어떤 위원회의 위촉 관계에 있어서 보다 배분을 잘 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이어서 업무보고 1페이지죠. 1페이지에 보면 기본현황, 그 밑에 청사시설과 관련돼가지고 이번 이 청사시설이 배치가 잘 되어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제 나름대로는, 뭐 그 하는데, 뭐 말씀을 해주시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위원장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실 기준으로, 상임위 위원장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면 전에는 그래도 그 전문위원실도 옆에 있었고, 또한 거기에 대한 인력도 한분이 우리 그 8급 행정 직원이 또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 업무를, 이게 상임위 업무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앞에 듣기로는 상임위원실하고 또 4층에 의원님실하고 같이 그 8급 행정직원이 아마 업무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상임위에 대한 업무를 갖다가, 연계해서 업무를 갖다가 보조를 할 때, 그 보조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한분을 더 쓰실 수 있는, 증원하실 수 있는 여력이 돼,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부산시내에 직원들, 사무국의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갖다가 지금 각 층별로 지금 우리가 되어 있는데 현재 세 사람이 있는 곳은 우리구하고 1개 구 밖에 없고, 왜 그런가 하면, 이 건물 자체가 층수로 이래 나누지 않고, 옆으로 넓어지면, 한 층에 다 계시면 필요한 사람이 한, 두 사람이면 되는데 저희들은 4층, 3층, 2층 막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도 뭔가 하면 지금 직원을 한명, 4층에 배치된 직원은 재무과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의원님들의 불편을 최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근무를 하게끔 하고 있고, 내년에도 사실은 뭔가 하면 의회에서 지금 그 4층이나 의원님실에 있는 그러한 직원들이 실제의 그 업무를 갖다가 지금 사실은 뭔가 하면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서 진급을 하고 동에 가면 업무를 하나도 안 배워 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써 뭔고 하면 각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을 갖다가 가급적이면 지금 우리 구 인사부서에다가 3, 4층에다가 각각 1명씩 해가지고 요청을 해 놓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의원님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한분이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시간제 선택제를 해서…

두 분다…

해 주겠다?

예.

예?

그래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실천해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지금 좀 전에 성동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저도 사실 여기 똑같이 입사를 해서 똑같은 입장에서 돼야 되는 공무원분들이 사실은 저희 차 날라주시고 저희의 그 부서업무를 봐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의회에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많은 의회에서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의원들이 직접 이렇게, 저희가 매일 출근, 이제 제도적으로 보면 매일 출근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의원들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바깥업무로 현장으로 가는 일들이 더 많다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사실 직원 분들. 그래서 뭐 직원 분들 사실 저희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층별로 하면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직원 분들이. 그런데 사실은 이 정말 고급 인력 분들이 사실 저희 차나 부서 업무, 그 부과적인 업무를 본다 라는 게 사실 많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직원을 시간선택제나 이런 걸 늘리는 것 보다는 그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조금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좀 타 의회와 비슷한 유형으로 조금 더 지금 다른데 문의를 좀 해보시고 하셔서, 그런 시스템적인 것들을 만드는 것도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성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애시당초에 지금 그 보시다시피 사실은 또 이렇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대로 사정이 있지만 국가에서 대통령은, 대통령도 커피를 혼자서 손수 빼먹고 하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일까를 여러 가지 고민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이렇습니다. 아, 직원들을 갔다가 거기에 두느냐 안 두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직접 하느냐 안 하는 문제. 의원님들이 그리고 그 어떤 연령층들이 너무나 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고민을 저희들이 안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는 아니고요. 하여간 뭔가 하면 그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갔다가…

예. 지금 저도 이 의회에 처음 이제 저희 개별 의원실이 생기고 나서 안에 지금 처음 이렇게 의원실이 생기다 보니까 안에 지금 배치도 지금 처음 딱 만들어진 대로 됐는데, 구조만 조금 변경을 하고 해서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우연찮은 기회에 한 세 군대 구를 가봤는데, 그 세 군데 구도 전부 다 직접 의원님들이 차를 타주시는데 오히려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도 이어나가고 업무도 바로 연결해서 바로 바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중간에 직원 분들 들어오시고 하면서 끊기는 것 보다는 자연스럽게 시스템을 조금 만들어 두니까, 그래서 일단 시작은 한번 해보실…

시작은 했는데 반발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배치한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그러면 저희 의원들 스스로도 조금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보고 주도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저희 스스로도 조금 준비를 할 테니까 도움…

그래서 저희가 최신 정수기를 입구에다고 왜 배치를 했는가 하면 주말이나 휴일에 나오실 때도 아무 좀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서 입구에 바로 그 온 냉, 그걸 갔다가 최고급으로 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손에 익숙한 것들이 조금 더 나은 것들이지, 최고급이라서 조금 불편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은 알겠고요.

예.

고민은 안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

예, 앞으로 이런 부분도 그래요. "된다. 안 된다."의 문제는 저희의 사실은 마음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소통이 된다 라고 하면 분명히 단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부터 한번 그 시간을 가져서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 볼 테니까 그게 준비가 되면 의회사무국 분들도 많은 도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 행정사무감사 첫날인데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 좋은 거는 좋은데 좀 진지모드로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오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 공감되는 말입니다. 공감되는 말이고, 또 국장님 입장에서 우리 의사직원들을 대변해가지고 그 말해주신 것 저는 공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저희 의원들도 오리입니다. 지역에서 열심히 찬물에 물갈퀴를 휘젓고 있고, 또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우린 한 식구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고요. 오늘 이래 제가 이제 집에 아파트에 들어오며 가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주민참여제 실시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래 보니까 이제 20일간 홍보를 했던데, 11월13일부터 어제까지, 그죠? 이게 그 주민참여제 실신데 어떻게 주민이 참여하는 겁니까?

지금 참여하는 방법은 남구의회 홈페이지라든지 잠깐만, 4페이지… (자료 찾는 중) 우리가 홍보하는 방법은 의회 홈페이지라든지 게시판,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하고 있고 구민 제보접수는 의회에서도 하나? 의회에서도 받고 홈페이지에서도, 의회 홈페이지에서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좀…

현재 그…

말해주십쇼.

실적은 뭔가 2013년 이후에는 지금 제보사항이 없고, 올해는 지금 현재 1건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이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참여를 이렇게, 게시대 몇 군데에서 설치했습니까?

게시대 8개솝니다.

8개소하고 홍보방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홈페이지라든지 다양한 채널로 안 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13일, 20일간도 홍보했는데 주민제보가 1건 들어왔다는 것은, 이게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주민제보사항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하는데 총 20일 동안, 게시대 위치에 저 현수막 달았을 테고 여러 가지 활동을 안했겠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그…

이 제도가 참…

홍보비로써 한 1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지금 그렇게…

100만 원 넘게…

예.

예산낭비죠? 효과대비 실제적으로 이야기합시다. 뭐 고개를…

안 들어왔다고 해서 홍보를 안 할 이유는 없는데 그걸 굳이 뭐 낭비라고까지 말씀 하시면…

저도 법규와 법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요. 그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을 써야 됩니다. 취지는 이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제보가, 구민제보가 1건 왔다는 것은, 데이터가 아까, 아까 2013년도부터 했댔습니까? 전체 데이터 보면 그러면 13년으로 따지면 근 한 5년 됐는데, 5년 동안 제가 볼 때는 500만원? 더 들어 갔을 걸요? 거기에 몇 건 왔는지 한번 묻고 싶고. 그렇다면 이 제도가 잘못 됐다면 돈을 안 들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하려면 정확하게 해가지고 정말로 좀 주민제보를 받든지 본위원의 생각은…

유장근위원님 말씀처럼…

좀 개선을 할 여지는 안 있겠습니까?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보다 확충을 시켜가지고 홍보를 좀 대단히 하든지 강화를 하든지, 하려면 하든지 아니면 안하려면 안하든지 그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구민제보는 1건이 들어 왔지만은, 그 1건 내용은 뭡니까?

제가 현재… (자료 찾는 중) 국민체육센터 수영 관련해가 그 접수 건이랍니다.

아니 그럼 들어 왔으면 의원들한테 알리든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상진위원님이 그런 말씀, 구민제보 받으면 뭐합니까? 의회에서 갖고 있으면…

해당 위원장님한테 저희들이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통보했습니까?

예.

아, 그거는 잘하셨네.

들어오면 통보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제도개선이, 취지는 참 좋은데, 또 저 본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많은 주민들께서 제보는 안 하셨지만 마음속으로는 관심은 가지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들한테, 선출직들한테 기대를 하고 있지 않겠나, 저는,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실적 대비해가지고 뭐 예산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하든지 좀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 그렇지 않습니까? 소통하고 주민들하고 그죠? 그래서 열린 의회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제도에 얽매여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 고민과 진지하게 연구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리 발갈퀴를 조금 더 휘저어 주십시오.

그 제보의 방법은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말씀을 갖다가 하는 그러한 제보도 있고, 공식적으로 접수를 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고 한데, 하여간 그 집행부에서도 구민제보를 받는다 하게 되면, 가시적인 효과도 의원님들께서 감사실적의 있고, 없고 유무를 떠나서 그러한 가시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기회를 통해가지고 요새 뭔고 하면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랬는데 문서로 접수하고 이런 거를 잘 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실적이 없다고는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유장근위원님 말씀처럼 보다 그 개선된 방안을 적극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몇 개 있는데 이제 딱 간출여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도 그렇고. 남구의회 고문 변호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호사, 우리 고문 변호사 몇 분이 지금 위촉 돼있습니까?

두 분 변호삽니다.

두 분입니까? 언제부터 위촉됐습니까?

한분은 9월20일날, 한분은 10월20일날 그렇게 위촉됐습니다.

얼마 안됐네요. 그죠?

예, 최근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분은 언제, 몇 년간 했습니까?

기존에 있던 유승룡 고문 변호사는 9월30일자로 임기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임기만료로 해서 위촉을 새로 했습니까?

예, 임기만료로 해촉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분을 두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저는 그 전 변호사하고 이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지금 방금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위촉 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유성룡 변호사가 본위원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본 의회에서 아무도 추천을 안 해가지고 본위원이 추천을 했습니다. 2년이 안 됐습니다. 확인해보시죠.

2015년10월1일자로 위촉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00, 몇 년요?

2015년10월1일, 예.

10월1일요? 그렇습니까? 벌써 세월이 2년 흘러버렸나? 좋습니다. 이건 제가, 본위원이 한번 확인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왜 두 명으로 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의회의 어떤 전문성 강화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전에는 몇 명 이었습니까? 2명 위촉하기 전에?

1명.

1명입니까?

예.

그럼 전에 그 위촉했던 그 유성룡 변호사의 실적은 몇 건이었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제가 그 파악을 갔다가 앞에 오자마자…

못했습니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아, 자문을 구해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얼마 나갔습니까, 1년간?

1년의 비용은 16만5,000원 해가지고 12, 달마다 고문변호사가 수임을 하지 않은 이상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은 구청이나 여기나 할 것 없이 16만5,000원으로 나갑니다.

16만5,000원. 한분 했어도 제가 볼 때는 근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한날 와가지고 의회 좀 할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도 잘 안하고 의회에서도 전혀 없다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지금 위촉을 두 번하셨는데, 의회 그 의정활동 강화라고 해서 명분은 참 좋습니다. 이 예산낭비 아닙니까? 왜 2명하고, 어떤 법률근거로 2명합니까?

여기 이제 근거는 그렇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 한 거고요.

조례 근거가 어떻습니까? 한번 봐주십쇼. 2명, 3명이라는 근거 있습니까? 그러면 위상강화를 위해서 한 5명하죠, 왜?

아, 그렇게… 예, 2명 이내에, 2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 1명이라도 안 충분합니까? 변호사 2명 왜 필요합니까?

그건 뭐 생각을 갖다가 좀 달리 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법의 제도가 2명 이내니까, 2명하고 보자고 이거네요? 그 말씀은 지금…

아, 그런 뜻보다는…

그러면 생각을 달리하는 거를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해보십쇼. 본위원은 앞의 실적도 1명밖에 없었어도 거의 무난한 대과없이 갔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2명이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문제가 있었다든지 업무 과오, 부하가 걸렸다든지 2명하는 거는 설득이 되지만은 큰 대과없이 그냥 왔는데, 또 2명하는 것은…

근데 이 위촉권자가…

생각의 관점이 뭐가 생각의 관점입니까, 그게?

유장근위원님도 뭐 잘 아시겠다시피 위촉권자가 의장님이십니다. 의장님의 그 어떤 판단에 따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장님이라 하니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는데, 국장님!

예.

그래서 이제 의장님의 우리가 의회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반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갔다가 좀 운영위원회 뜻대로 안 가고 뭣이 회의 날짜를 시간 잡았는데도 연기가 되는 게 다반사고, 그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 국장님으로서 조금 이래 진지하게 한번 검토의견을 갔다가 또 제시하고 이럴 필요가 안 있습니까? 지금 그게 안됩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공무원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건의는 충분히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저, 안타까운 마음에…

저도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조금 짧게, 저번 앞에 저도 몇 번 거론을 했었고 제가 남구 신문 편집회의에 가서도 이걸 몇 번 거론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6대 앞에 신문들 전부 다, 저도 구보위원으로 있지만 앞에 저희가 유일하게, 아까 그 유장근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유일하게, 그래도 위원회 활동이라고 해서 유일하게 그나마 의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들만 거의 지금 남구 신문에 게재되고 있는데요. 그 똑같은 형식으로 저번 달 거, 그 저번 달 거 1년을 다 통틀어서 2면을 활용하는 거를 보면 똑같은 앉아있는 뒤통수만이나 옆모습만 나온 사진에 안의 내용들이 똑같은 칸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남구, 문화체육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연계를, 업무연계를 한번 하셔가지고 유일하게 그래도 저희가 그나마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의원활동란입니다. 그래서 조금 란을 좀 새롭게 조금 꾸미든지 아니면 지금 기존에 하셨던 방법 보다는 조금 더 홍보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하셔서 그 부분 좀 부탁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성경위원님 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뭔가 뭐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의원님들이 회기 중에서는 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자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기가 없으면 자료가 좀 채울 수 있는 것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자료를 내신다 해서 다 내드릴 수 없는 게 서로 의원님들의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고 이래하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의원님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홍보수단을 갔다가 강화를 해가지고 의원님 활동 하시는 그에 비해서 홍보가 덜 돼가지고 누가 되지 않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 주민 분들은 저희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으신데, 이러한 그 남구신문으로 인해서 그래도 의원들의 활동이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질, 그 민원사항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까지도 해소를 하실 수 있는 있는 게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는 하는데 의원들은 그냥 회의를 하는 사람들일뿐인 것 같아요, 남구신문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