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지열
정지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제3일차행정사무감사로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보장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나오셔서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섬기겠습니다.사회보장과장정윤대입니다.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현배위원님,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장애인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있지요?장애인무료교통봉사가있지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그건노인장애인과소관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제가잘못봤어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준비하는동안제가하나만여쭤볼게요.이번에사회보장제도가조금확대됐잖아요,문재인정부들어서.확대된게어떤쪽이에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주요골자는금년11월부터부양의무자기준을미적용하는내용인데요.두가지가적용되어야되는데첫번째는...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게12월부터적용되는건가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11월부터.수급자가노인또는장애인복지법에따른1,2,3급장애인을포함한가구와부양의무자,기초연금수급노인또는장애연금수급장애인을포함한가구에대해부양의무자기준을미적용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거에는보니까부양의무자들이자식들이있었는데실질적으로도움이안되니까그런사람들에대한...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부양의무자를제외해주는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어떤사람들은자식이있지만자식이또아이들키우고그러면굉장히어려운사람도있고,뭐잡히긴잡히지만서로굉장히불편한관계가있던경우가꽤있었거든요.그런것들을우리문재인정부에서해소시켜주는거지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개선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위원님,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지금사회보장과에서기초수급자관리를하고계시지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자활부분하고.기초수급자가현황이많이늘고있는추세입니까,줄고있는추세입니까?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지금급속하게늘거나줄거나그러지않고요.매년꾸준히그기조는유지가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늘고있다는것은현재대상자가확정된거지만또민원접수가늘어난것은없어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계속저희가특성상민원접수라는것이혜택을보기위해서민원신청하는경우수급자신청하는경우가그러고,대게적용하는하는경우는5-60%가.
정현배부위원장
전체적인민원접수현황을보면해당이안되신분도있겠지요?전체적인접수현황은어때요?늘어나고있는지그걸여쭤보는거예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늘어나는경향이있는데요.대폭표가나게늘지않고요.꾸준히증가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증가하는현상을과장님입장에서는어떻게보세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년하고비교해보면각동별로접수대비선정현황으로판단을하죠.
정현배부위원장
그렇게그현상을어떤시각으로보시냐는말씀이에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경제상황이어려워지고그러니까사회적분위기에같이맞춰가는게아닌가그런느낌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난번에제가통계를본적이있는데기초수급자가사실은작년인가대상자를줄였지요?기초수급자가줄은게아니라대상자를줄였지요?실질적으로는기초수급자나차상위계층이늘어나고있어요.반대로진행되고있는데,현재는다만대상자에대한수혜만하다보니까전체적인것에대해서는좀관심이없는점도있어요.그런데저도주변사람들얘기를들어보고하면정말기초수급자가필요하다고하는분들이많다는거예요.저한테도몇명어떻게하면되냐고그래서일단은내가해주는것도아니고적격심사를해서해당이되어야만된다고얘기를드렸습니다마는점점늘어나는거같아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저희입장에서는그렇게어려운분을발굴하기위해서각동에도그렇고저희가홍보매체를통해서홍보를하고있는데언제든지그런어려운분이있으면저희를통해서상담을신청할수있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기초수급자조건이완화된게있지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지금말씀드린것처럼11월,이달부터적용되는게부양의무자기준을완화해주는부분하고요.이달부터시행하는거라아직크게...
정현배부위원장
완화는어떤형태로해주는거예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해서수급자신청했을때조사를했는데,아예부양의무자기준을제외를시켜주는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누구나할수있네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두가지조건이충족이되어야돼요.노인또는장애인1,2,3급장애인을포함한가구나기초연금수급노인또는장애연금수급장애인을포함한가구.일부완화해주는.
정현배부위원장
노인이란개념은61세이상입니까?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65세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65세이상에대해서나장애인기준이됐을때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아무튼우리사회가좀더돌봄이필요한사람이줄어야되는데점점늘어나는거같아서많이아쉽긴합니다.아무튼어려운사람들을돌보는입장인만큼여러가지어려움도많이있을거예요.특히동주민센터에서현업을하고있는직원들은힘든부분도많이있을거니까그런부분을과장님께서잘관리하셔서대상자들한테도가급적이면최대한행정협조를해서받을사람은받게하고근무하시는직원들도애로사항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양해진위원님,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지금도복지사각지대가꽤많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각동에지역복지위원회가있지요?거기서발굴되는그런추세는어떻습니까?좀효과가있습니까?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아무래도각동에서동자체적으로하는경우하고또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통해서어려운분들을찾아내서해주는게훨씬도움이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다행이네요.행정사무감사자료360쪽을보면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호중지가나오는데요.보호중지세대수가651세대가나오는데,보호중지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보호중지를하는경우에주된이유가보면대게중간에소득이있었거나,아니면부당한방법으로신청해서급여를받다가저희가확인조사과정에서그사실이드러나가지고중지하는경우가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중지하고아예수급자를취소하고.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중지한다는거자체가급여중지를시키는거거든요.예를들어서기준중위소득에적합하게기초생활의료기준을나눠서급여를지급하다가소득이발생하는경우가있거든요.그럼관련공단이나이런기관에서저희한테넘어오는데시간이걸리니까저희가일단은지급을하게되잖아요.그러다가그게발견이되면급여가기준이상이되면중지를할수밖에없죠.
양해진위원
제얘기는중지했다가어떤소득기간이3개월동안소득이있었다면그기간에중지했다가다시또주느냐.그렇지않으면...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중지가됐다가기준소득이하로떨어지면다시대상이되는거죠.
양해진위원
심사를다시해야될거아니에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그렇죠.그기준에맞긴하면되니까요.그건큰문제가되지않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바로밑에부과금액이73건에1억8,300만원이라는게보장비용징수액...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급여준부분을회수하는경우죠.
양해진위원
그럼일종의부정수급자로분류가돼서징수를하는데그부분이굉장히일이많겠네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아무래도생활이어려운분들한테부과징수를해야되기때문에어려움이많죠.
양해진위원
그걸또발견하는데도쉽지가않고,발견해가지고그분들이다써버렸는데다시거둬들이는게쉬운일이아닌데.그럼다시부과해서징수하는비율이어느정도됩니까?건수로는50%가넘는데.73건에서43건을징수를하고,그런데금액적으로봐서는거의80%를징수를못하네요.이럴경우는어떻게되는거예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계속독려를하는방법외에는어차피이분들이생활이어렵기때문에사실상어려움이많습니다.
양해진위원
어려움이많은데몇년간이나독려를하고,안되면어쨌든정리를해야될거아니에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최대한징수를하고그래도안될경우에는결손처분을하는방법을찾아봐야죠.
양해진위원
5년이면5년,기한은없어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5년정도결손처분기한을두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5년동안징수를독려하다가도저히그분이어려워가지고안된다고했을때한5년정도지나면어쩔수없이결손처리할수밖에없다는내용이네요.또과오납에대한부분도나오는데.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그것도같은맥락입니다.결국은저희가만약에사망자인경우에확인이안돼서지급을할경우에는회수하거나이래야되니까요.
양해진위원
이경우는사망했어도계속지급하다가나중에발견이돼서.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신고가늦게되는경우가있으니까.
양해진위원
그것도비슷한맥락이네요.그런경우가꽤많습니다.85건이라는게1년동안인데,그럼이건수급자중에서더타먹기위해서신고를안했다가나중에신고하는거예요?유형이어떤유형이많죠?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대부분보면아까말씀드린것처럼일부소득이있는경우에신고를안하는경우가대부분이에요.그러면연금공단이나이런데서그게늦게오거든요.상ㆍ하반기저희가조사할때그때발견이되니까,발견이되면저희가상계처리합니다,다음급여줄때.그래서이런경우에는급여를지급하고있는경우에는상계처리하기때문에비교적처리하는게그렇게어렵지않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같은맥락으로부정수급에대해서도똑같은거아니에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보호중지된경우에는지급하고있는급여가없기때문에쉽지않죠.
양해진위원
아니,중지됐다가어려우면다시신청해서.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그럴경우에는상계처리할수가있죠.
양해진위원
그래요.하여튼어려운점이많지만우리사회곳곳에어려운분들을위해서좋은정책펴주시길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나오셔서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과장님,송도국제도시노인복지회관이공정이어떻게돼갑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12월이면공정은거의마쳐서12월중에준공이다끝날거고요.
곽종배위원
감리도다끝났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감리는아직남아있는것같습니다.12월중에는다마칠것같습니다.
곽종배위원
감리가언제끝나는데12월전에마칠수가있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일정이감리끝나는일정까지가12월까지였는데요.감리는1월중에합니다.죄송합니다.정정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사업자체를재무회계과에서하고있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우리위원회이기때문에감리가끝나기전에현장을본다든가하는과정을추진을하셔야될것같아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계획을잡겠습니다.
곽종배위원
2월개관가능하겠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2월중에는어려울걸로보이고요.지금물품이나기타집기들을구입해야되기때문에.
곽종배위원
사업을하다보면지연이될수가있어요.어쨌든이큰시설에대한부분은,물론재무회계과에서지도감독다하겠지만그래도운영하는데있어서한번쯤우리위원들하고같이나가봐서,우리가뭘알겠습니까마는그래도공정이어느정도는진척이됐는가확인해봐야될거아니겠습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일정을잡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시설이준공이되면관리운영은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하겠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요.그리고행정사무감사카드88쪽에보시면과태료부과건수가2016년도에비해서좀줄어든거같아요.2017년10월말현재3,478건.어때요?홍보를많이하신거예요?요즘또그것과관련해가지고과태료부과된쪽에서민원이많이폭주하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어떻게대처하고있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사항은민원인들이다소불만이있다하더라도정책과법률에의해서충분히그분들에게과태료를부과할수밖에없다는내용을사전에안내를하고있기때문에조금완충은하고있습니다마는부과건수가줄어드는사유는그러한것들이많이계도가되는것같습니다.그래서조금씩줄어드는추세는맞습니다.
곽종배위원
요즘경기도안좋고그러는데,이게아파트내에주민들아니면지나다니는주민들이사진을찍어서보내고그러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내년부터굉장히과태료부과가높아질것이라는것을언론에서봤습니다마는최고얼마까지부과되는거예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보통위반사항은10만원인데요.그외에주차표지위반이나법률위반했을경우에는200만원까지부과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잘못했을때전보다많이부과를하는거같아요.장애인주차공간내에세워놓지않더라도옆이라든가가로막았을때는거기에따라서또부과되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하여튼이런부분에대해서지도점검하면서홍보를많이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세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90쪽에보시면중증장애인생산물품우선구매를해주고장애인들에대한일자리창출을하신다고했는데,몇건정도되는거예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우선구매율에대해서는상세한데이터는팀장님께서말씀드리면안될까요?
곽종배위원
자료로갖다주세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자료로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아시다시피탈도많고말도많았던,의원들간의의정활동일부의의견차이인데그런것들가지고심각하게생각하는의원들이있을것이고,그건차후역사가말해줄것이고.지금현재이번에시설안전관리공단에대한부분인데장애인들채용에관한부분은어떻게그쪽하고이쪽하고채용몇명하셨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현재...
곽종배위원
공고낸상태에서장애인에대한일자리창출이되는겁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시설관리공단쪽은모르겠고요.
곽종배위원
다포함되는거지요.장애인일자리창출에는일자리정책과도연관이될것이고노인장애인과가장애인들에대한일자리창출에대해서는같이연관지어서사업을하셔야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지금시설관리공단도추진중에있는사항이고저희가시설관리공단에종사자들채용에대해서도같이협의해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벌써채용공고를했을텐데,확인해보세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확인해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
1차마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양해진위원님,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지금청학동에청학노인정이전에있다가새로지어서옮겼죠?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게정확히몇년정도됐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청학노인정이신축된게작년2월경이니까.
양해진위원
그럼2년다되가네요.정확히안됐지만2년이돼가는데,전에최영식회장님께서기부채납했던전에있었던노인정이있어요.지금거기사용안하고있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지금사용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앞으로계획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는거기를노인여가복지시설로활용하려고했었던걸로알고있는데요.그부지위치나규모가그렇게썩노인여가복지시설로로서활용가치가없는걸로판단하고있는거같습니다.그래서향후그곳이노인여가복지시설로활용가치가없다고한다면행정재산에서일반재산으로관리전환하는것이옳겠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알기로는지금무허가여서사용하는데여러가지제약이있어서안하는걸로알고있는데,우리과장님조금은저하고생각이틀린것같아요.어찌됐든일반재산으로물론바꿔서한다.그럼무허가인데바꿔지지도않고,이거를아예무허가이기때문에철거를하고정상적으로허가를내서다시짓든지해서라도이미이사간지2년이됐기때문에어떤방법으로든활용을해야된단얘기예요.거기다그냥언제까지놔둘거냐,계획이있어야되는데계획이없으면안되죠.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토지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건축물에대한말씀은옳으신말씀입니다.그거는행정적가치가있는지노인장애인과행정으로서관리하는것이옳은지아니면그런가치가없다그러면다른재산으로,뭐행정재산으로하더라도다른부서에서활용가치가있다고하면그쪽으로전환하면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저는개인적으로어떤생각을가지고있었냐하면다른걸로구청에서활용할계획이없다고하면그지역에자율방범대도있고또는야간순찰반도운영을하고있으니까그런자율방범대가활용을하든야간순찰반이옷갈아입고1시간휴식이있는데,거기서커피도마시고휴식할수있는장소로라도그렇게활용을했으면좋겠어요.계획이있을때까지는그분들이활용을하고없게되면다른사용처로사용하게되면그때는그분들도비울수있게하고그러한측면도생각을해줬으면좋겠고요. 두번째는청학노인정이새로이사를갔는데거기반지하가있는데그게건축물대장에등재가안된공간이있어요.그부분을증축에대한절차를갖춰서라도양성화시켜서,뭐를이용하든지간에,무허가로되어있는그부분을양성화를어떤방법으로든시켜서활용을해야지언제까지그걸가지고활용도안하고그렇게갈필요가있느냐는얘기예요.그부분은아마제가생각했을때는증축쪽으로돌려가지고허가를내서활용하는게낫겠다.그생각을혼자만해본거예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제가건축분야에대해서확실히내용을모르기때문에확답은못드리겠고요.건축과하고협의를해서증축허가가가능하다면그걸우리회의를통해서라도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생각해보세요.건물은지어있는데,무허가형태로있어서활용을안하고있어도이것도문제잖아요.그럼어떤방법을찾아서양성화시켜서사용하는게맞다.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하고.세번째는청학동에청학시영노인정이있는데청학시영노인정만있는게아니고노인정이연수구에한140개정도되지요?정확히몇개입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142개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금년에각노인정에서해달라고하는그런여러가지요구사항들이있었는데거의다하셨습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금년에이제12월에들어섰기때문에특별히문제가없는거외에는어르신들의요구사항에대해서다사업은정상추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혹시예산남아있는거없죠?있습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건파악해보도록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조재호팀장님께서그부분에대해서얼마나남아있는가얘기좀해주세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노인지원팀장조재호입니다.현재생활집기구입비는거의다썼고요.지금개보수비에서한2-3천만원정도남아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돈이좀남아있으면청학시영아파트노인정에서전신안마기를좀설치해달라고전에부터얘기를한건데요.그걸좀가능하면연말안으로될수있을까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지금물품같은경우는지원이어려운실정이고요.그런데올해가얼마안남았기때문에1월에서는대로조치가가능합니다.현재요구들어온거는정리를잘해놓고있습니다.우선순위로해서최대한빨리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요.금년에안되더라도내년에예산서면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위원님,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장애인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을보니까지체장애인협회가장애인보장구무료수리센터를운영하고있잖아요.연수역옆에육교밑에하고있는게그거죠?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거기운영하고있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보장구수리센터는보조금이계속지원나가고있기때문에.
정현배부위원장
보조금2천만원정도나가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수리실적있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저희가자료를갖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따로가아니라갖고있어야지요.확인안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정산자료에있기때문에따로별도로가지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실제로하고있는거맞아요?팀장님가서확인해봤어요?
나여기지나가다보면항상없던데.
내가늘상걸어다니는데수리하는거거의못봤는데요.어쨌든정산자료를정확하게해서3년치갖고오세요.언제부터이거운영한거지요?
계속지원한게아니죠.이거생긴지얼마안됐어요.무슨계속이에요,생긴지가얼마안됐는데.이게몇년안된걸로알고있는데.3년치갖고오세요.지체장애인협회는원래자체건물이있잖아요.근데왜사용안해요?어떻게이용하고있어요?지도점검합니까?하고있어요,안하고있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건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담당팀장님하고있어요,안하고있어요?
어떻게하고있어요?나와서얘기해봐요.수입이얼마며그비용은어디에사용하는지얘기해보세요.
보조금사업이아니라건물있잖아요.
아니,연수구지체장애인협회가건물이있다고알고있다고요.
예,그얘기하는거예요.엉뚱한얘기하고있어요.지금답변을어떻게하고계시는거예요.
예,되어있죠.거기사무실거기에사용해야되는거아니에요?
건물전체를다쓰고있는건아니잖아요.
나머지임대료나오고그런건어떻게사용하는지알고있어요?
무슨얘기예요.관리를해야지왜안해요?어차피우리가이단체에보조금을지급하고있잖아요.그리고그걸공익적사업에사용해야되잖아요.
전반적인관리를해야되는거지.그게맞는거죠.건물짓는데뭐로지었어요?
세금으로지은거아니에요.지체장애인협회개인거아니잖아요.
그러니까국비가들어갔고세금으로지어졌기때문에,우리관할지역이고관할지체장애인협회이기때문에관리를하는게맞아요.그럼이것도거기에따라서거기에나오는임대료갖고사용하고부족하면우리가지원하는거지,그러기위해서국비를지원한거아니에요.그런데그런거상관하지않고예산만지원하는건말이안되는거죠.그건직무유기죠,팀장님이.제말틀렸어요?당장정확하게파악해가지고저한테자료갖고오세요.언제까지가능하겠습니까?
언제까지가능하시겠냐고요.
최소한5년치,현재5년동안들어왔던자료전체를파악해서저한테갖고오세요.아시겠어요?이게바로행정감사예요.
본인이그일을안하고있잖아요.
해서저한테갖고오시고요.들어가세요. 지금경로당점심급식도우미라고하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급식도우미를운영하고있는데혹시급식도우미가파견이안된데가있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10개소가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잘모르니까팀장님,잠깐나오세요.그10개소가지금급식도우미가파견안된사유가어떻게되지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지금미배치가10개소인데요.희망하지않는데가6군데.
정현배부위원장
희망하지않는곳은어떤거죠?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급식인원이적어서급식안하는경로당.그리고여건이리모델링이라든지공사중이라든지해가지고4군데빠진거죠.
정현배부위원장
공사를1년내내하는건아니잖아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양지,농원이런데가공사중이거든요.그런데가빠졌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게4군데나돼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개인적으로한국아파트주방리모델링하는데가있고요.양지리모델링공사하는데있고,그리고농원경로당.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거기는리모델링하는기간이많이걸립니까?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공사시작해가지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최근에?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
정현배부위원장
나머지는들어가있고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
정현배부위원장
이제는안정이됐습니까?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현재안정이됐고요.식사인원이많아가지고추가로해달라는데가있는데요.형평성문제때문에고민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떤문제가있어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왜냐하면인원기준을식사인원을어느정도정해야되냐,그리고사람이들고나는데어떨때는많고적고그런부분이어려움이있어서나름대로불시에암행적으로식사인원을체크를해본다든지,한3개월?그런식으로내년초에계획을세워가지고한번해보려고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근데이게경로당급식을보면상대적으로그런게있는거같아요.아파트형태에따라서평수가큰데는동대표회의에서이렇게지원도하고관리사무소에서지원하는부분이있는데아파트평수가작고이런데는지원이안되잖아요.그리고동네,동네있는데이런분들은지급할수있는데가없고.일괄적으로우리가다경로당을똑같이지원하고있나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지금저희가지원기준을구립,사립,아파트,영구임대그렇게4개로구분하고있습니다.더세분화하기엔업무상어렵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구립이라면구에서직접운영하는거아니에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데는지원이잘됩니까?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거기는운영비를일반아파트보다10만원정도더줍니다.15만원정도.
정현배부위원장
대부분이주택지그런데아니에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그리고난방비도좀더주고요.
정현배부위원장
난방비같은경우는구립이면우리가100%지원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이용하시는분들회비도있고.
정현배부위원장
노인네들이무슨돈이있다고회비를내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그래서최대한저희가그부분도구립같은경우에난방이라든지운영비차원으로몇년동안금액이고정되어있기때문에그것도고민중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원을획일적으로형평성원칙에의해서다한다는것은맞지않다고봐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맞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왜냐면어느정도환경에따라서구분을해서,물론똑같이할수없지만어느정도맞춰서해야되지않겠나싶어요.제가자주는안가지만가끔경로당에가보면그차이가너무많이나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고민많이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팀장님오랫동안이업무를했으니까잘아시니까내년도에는어떤정책에변화가있었으면해요.우리새로운과장님오셨으니까두분이서상의하셔가지고잘좀했으면좋겠어요.그리고사립경로당이몇개나돼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4개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디,어디에있어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일단은옥련동에완산종중경로당이라고있고요.그리고...
정현배부위원장
하도많으니까구분하기쉽지않죠.사립은운영형태가어떻게돼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사립은저희가지어드린건아니고아파트도아니고동네분들중에서동네사람들중에서누가건물을기부해가지고그런식으로운영하는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소유는본인이갖고있고장소만제공하는거라고봐야죠?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사립은소유는저희게아닙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경우는어떻게지원해요?그동네에회원들이많이계신가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그건경로당마다상황이틀리죠.경로당은회장님이어떤분이냐,지역이어디냐에따라서인원수가많다가적다가막...
정현배부위원장
영구임대같은경우는경로당지원을어떻게하고있어요?시영아파트에경로당있어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전에원래경로당을빼가지고옛날에복지관인가누가사용했다고하는거같은데지금해결됐나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그때분쟁이있었는데계속유지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점점시대가과거와틀려서고령화되고그래서노인인구가늘어나고있거든요.일거리가많고복잡하고힘든일이긴해요.그렇지만어차피우리가해야될업무니까과장님하고해서열심히해줬으면좋겠어요.알겠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리하시죠.좀쉬었다하시죠.
정현배부위원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제가하나질의할게요.이번에보면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일부개정된거혹시알고계시나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모르고있습니다.어떤내용인지...
지열
정지열위원장
11월3일공포가됐는데,개정사항을보면집단시설종사자에대한결핵예방사업이라고해서입소자및직원에대한연1회이상의결핵검진을포함한건강진단을하게되어있습니다.건강진단결과건강이좋지않은사람에대해서치료를해서필요한조치를적절히하게끔되어있는데,특히직원을신규채용할때는건강진단서를확인하고또이경우에건강진단은신규채용전1년이내받은것이어야한다고이런식으로시행규칙이일부개정이됐거든요.그래서그럼여기에대한준비가안돼있겠네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사항은현행도아마신규채용자에대해서는건강진단서는다첨부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건강진단서는다첨부를하는데여기서강조되고있는것은연1회이상결핵검진을포함한건강진단을하게끔되어있어요.지금우리하고있나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결핵에관해선저희가,그건아닌거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결핵이굉장히중요하잖아요.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일부개정됐어요.그래서개정문을한번보시고거기에별표가바뀌었는데별표3하고별표5,별표8,별표9가중점개정된사항이여기있으니까그걸확인하셔갖고좀결핵문제에대한대책을마련할필요성이있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노인요양시설종사자들을대상으로잠복결핵검진에대한사업을지금하게끔되어있으니까그걸좀보셔서계획을세워갖고.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2018년도계획에반드시반영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챙겨보시라는이야기를드리고요.그리고경로당같은데화재나안전사고발생시에치료비나보상을받을수있도록경로당에그런배상책임보험이가입되어있나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구립부터모든경로당이기본적으로갖춰야할사항이기때문에다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140군데가다되어있는거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럼배상책임보험에대한돈은우리가해줍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구립경로당은저희가하고요.일단아파트내에서는공공주택관리비용에대해서자체적으로되어있기때문에그사항에대해서저희가별도로운영비를지급하는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아무튼배상보험책임은경로당에다되어있다는거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리고우리장례식장관리는어디서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보건복지부산하에노인정책과내에노인정책실에서하고있지않습니까?노인장애인과쪽이맞죠?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장례식장같은데장례용품에대한폭리현상에대한이야기들이꽤있잖아요.장사정보시스템이라고하나?그런게있는걸로알고있는데,우리연수구에있는장례식장들은장사정보시스템에가입이다되어있습니까?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현재가입을안하게되면벌금이나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다가입이되어있습니까?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럼가격이표준화가되어있는건가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표준화는안되어있고게시만하면되게끔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럼장례식장별로가격이다르겠네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그래서싼데로찾아가게끔.
지열
정지열위원장
자기장례식장에대한가격을정보시스템에등록은다했다이거죠?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래서일반주민들이유사시에그걸보고찾아갈수있다이거지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법적으로보완이됐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의무화됐죠?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래서등록을안하면150만원이상과태료를내고.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연수구는장례식장이두군데죠?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적십자장례식장거기가지금적십자하고계약이올해인가언제끝난다고하는데언제까지계약이에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적십자사같은경우는현재다른부지에장례식장을짓기위해서건축허가가들어온상태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부지가아니고다른부지?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그옆에.그리고기존에있는장례식은그게준공이되면말소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거기리모델링을한거같더라고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그건새로들어오신분이새로준공되는장례식장.
지열
정지열위원장
주인이바뀌었어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예,바뀌었습니다.입찰했습니다.그래서먼저하시던분이나가시고,원래병원부속시설로해가지고입찰로해가지고적십자병원에서새로운사업자를모집을했고요.그분이리모델링을한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옆에건물을짓는다고하면?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제가그렇지않아도나가서왜리모델링까지하셨냐고여쭤봤더니이분은적십자병원에잘보여서나중에준공됐을때그...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건예상을했는데,계약이언제까지되어있대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계약은1년인가되는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알겠습니다.수고하셨어요. 정현배위원님,추가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지금노인지원하는걸보니까예산을보면준거같아요.준건가요?늘은건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연수구노인회지회말씀이십니까?
정현배부위원장
예,늘어나지는않은거같아요.예산을보니까제가받은거보니까올해가집행액빼고예산액만1억3,500만원,그런데2013년도에도1억2,800만원인데큰차이가없네요.우리가노인인구가전체적으로늘어났잖아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말씀하시는건가요?
정현배부위원장
아니,대한노인회회원들이늘어나지않았나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회원은늘어난다고봐야되는데각경로당별로회원수가늘어나기때문에지회고유사무는예산범위내에서운영을하고있고또특수한경우에는보조금을요청을하겠지만예산범위내에서하기때문에아마크게사업내용의변동이있지않는이상은예산폭이많이변하지는않을것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게우리가2013년부터2017년부터쭉예산편성을보니까기금은점점줄고있잖아요.이자수익이주니까일반예산으로많이지원을하고있는데차액은많지않은거같아요.근데가끔노인지회장님만나면예산이적다고저한테항상말씀하시더라고요.이유가뭘까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지회에지원은기금을갖고활용하기때문에저희로서도...
정현배부위원장
기금만갖고하는게아니라.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일반예산도있긴있습니다마는...
정현배부위원장
기금갖고는어림도없어요.기금2,500만원밖에안되는데.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일반예산은거의인건비이기때문에요.그쪽에지회...
정현배부위원장
지회에서쓸수있는돈은,그러면과거에는어떻게한거예요?과거2013년도보면기금예산7,100만원을지원했어요.그리고일반예산에서5,700만원을지원했고.그렇다면그렇게말씀하시면그것도어폐가있는거지.왜냐면그당시에도비슷했을텐데현황을보시면아시겠지만기금에서만노인회지회에지원한다는건...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지금저희가말씀드린사항에대해서는일반회계에서나가던거는대부분내용이크게변하지않습니다.거기에서는지회에서갖고있는기본적인프로그램이있고나머지행사관련은기금에서지원하게되는데사실은기금이많이줄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내얘기가그얘기예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위원님이걱정하시는거나지회장님이걱정하시는것은행사관련지원을좀더폭을넓혔으면하는그런말씀같은데요.
정현배부위원장
내가일부러많이늘리라그러는건아니더라도전체적으로회계상보면수요가줄지않잖아요.수요가늘었는데예산은준것아닙니까?그럼내년도예산이라든가이런거에대한말씀은안들어보셨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지회장님하고자주찾아뵐만한시간적여유는없었기때문에찾아뵙고내용을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모시고한번갖다와야지한번도안갔어요?그래도지역의가장중요한업무를하는데.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제가인사드리고그랬는데그런자리에서말씀은안하셔서,제가한번찾아뵙고다시한번들어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벌써예산딱보면나오는데요.그런것도과장님이챙기셨어야지.어쨌든벌써우리가예산은끝났지만그런것은파악하셔서무조건예산을지원한다는건좋지않아요.그렇지만예산이라는것은형평성에맞게그렇게조율해야되지않나싶어요.아시다시피기금에서는이자가줄어버려서없는데,그렇다면지회에말씀하시는대로조직들한테는월급을올려주면서실제활동하는지회에는지원을안하면그럼그건직원들을위해서하는것이지그게지회회원들을위한게아니잖아요.왜필요해요?차라리지회없애버리고하는게낫지.제가극단적으로말씀드려서그렇지만제말이맞지않나요?이게주객이전도되는거예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지회지원사항에대해서는면밀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기금이줄어든만큼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대책을세우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과장님혼자하시는건아니지만어쨌든그런부분을면밀히살피셔가지고그쪽에현황파악을하셔가지고,당장알고계신게아니니까파악하셔서대책을세우셨으면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게해주세요.그리고장애인특별운송사업이란게장애인복지관에서운영하고있는거같은데요.그부분은우리과장님업무가아직시작은안했으니까,어느팀장님이담당이세요?팀장님,나오세요.여기에지금차량이2대네요.차가어떤차예요?버스예요?
지금우리가인천시에장애인복지관이여기하나있고,부평구에도하나있고,남동구에도하나있고,중구에도하나있고저쪽서구에하나있죠?
거기도이렇게다버스를운행해요?
버스운행은부평구쪽은운행하는걸로알고있어요.우리가유일하게이쪽에있는게2대가운영하고있고.여기가원래시립이잖아요.보니까예산지원이구비50,시비50이네요.왜그래요?시면자기네들이다지원해야되는거아닌가요?
2015년도에100%였어요.2016년도에예산이구비하고시비해서매칭으로했어요.바뀐이유가뭐예요?
말이안되는거지.자기네관할,그럼관장도우리가임명해야지자기네가임명해요?
올해는어떻게됐어요?
말이안되는거지.저도거기를전에자주가봐서알아요.아는데,이런부분은예산의형평성에맞지않는거예요.그럼자기네들이아예우리한테다넘기고교부금을따로주든가,별도로해서하든가둘중에하나택해야지이런식으로매칭으로해서떠넘기는것은맞지가않아요.이부분은다시한번시하고협의를해야될거같아요.
협의를해서형평성에맞게조정을하셨으면좋겠어요.들어가세요.하려면한도끝도없으니까이정도만하지요.그만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복지위원회제4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7년11월24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4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