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도형 의원 발언

제220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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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연일 감사 준비하고 바쁘신 중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이 23일 컨퍼런스 가신다고 해서 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미군기지 오염 치유방안에서 며칠 전에 부구청장님하고 또 평택기지도 다녀왔고 다이옥신이 발견돼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환경부에서 토양오염을 조사해서 33개 조사 중 7개 오염지역이 다이옥신 초과 또는 지하수 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이걸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지금 대책을 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부평미군기지가 환경부에서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하고 비공개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10월 27일자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평미군기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44만㎡인데요. 약 13만 45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2014년 7월에 44만㎡ 중에 우선반환구역이 지역별로 A구역하고 B구역 이렇게 보통 사용을 하는데요. A구역이 남초등학교, DRMO(주한미군 물자 재활용 유통센터 또는 폐품 처리소) 지역 거기하고 야구장 인근하고 정화조 있는 데가 우선반환구역으로 2014년 7월에 경계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환경정화 오염실태 조사를 해서 10월 27일 발표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프마켓 우선반환구역 다이옥신류 토양 오염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의 공동 환경평가절차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실시한 캠프마켓 환경조사결과 공개에 대해서 한미 간에 최종 합의를 해서 한미 양측은 앞으로도 소파 협정에 따라서 환경오염과 반환에 관한 건설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 주요내용이 우리 측에서 요구한, 이미 다이옥신이나 유류분에 대한 환경오염사항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요청한 사항이 캠프마켓 인근 주민 건강조사, 그다음에 7월부터 11월 다이옥신 정화방법을 결론을 내자 이런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오염 정도가 KISE(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알려진 오염)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다이옥신이 나왔기 때문에 오염 정도가 KISE 기준에 따라서 인간 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해에 해당이 되면 미군 측에 책임이 있다라는 협상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 등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아, 주민설명회를 먼저 개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옥신이 나온 양이 1만 347피코그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다이옥신이 국내 환경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발표한 내용이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1000피코그램이라고 돼 있는데, 그다음에 석유계총탄화수소 TPH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2만 4904밀리그램, 벤젠, 크실렌, 납, 구리 이게 토양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하수가 석유계총탄화수소, 틀리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화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인천시하고 우리 부평구가 TF팀을 구성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지금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화를 할 것이며, 어떻게 돌려받을 것이며 거기에 대한 사항을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고 오늘 오후에 캠프마켓 여기에 대한 컨퍼런스도 진행이 되고요. 또 다음 주 29일 인천시에서 시민참여위원회 회의 때 환경부하고 국방부에서 참여를 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화방법에 대해서 의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의장님하고 같이 평택 미군기지를 다녀왔거든요. 빵공장이 지금 있는데 빵공장이 평택에 45% 정도 공정률이 진행이 됐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현재 빵공장 가동되고 있는 거죠? 현재 여기 지금.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우리 부평에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부평미군기지 빵공장이 내년 6월에 준공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미군의 행정절차에 따라서 그게 시운전을 또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시운전하는데 한 서너 달 정도 소요가 된다라는 설명을 저희가 듣고 왔기 때문에 빵공장까지 이전하는데 내년 10월이나 12월 되면 최종 다 이전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챙겨주시고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서로 협의과정도 있고 환경부, 국방부, 미군측 해서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 자치행정과 보니까 2016년에는 표창이 상당히 많이 수여됐어요. 어떤 것, 어떤 것 수여됐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작년에 표창 받은 게 지방규제개혁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통계조사업무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2016년 작년도에 ’15년도 실적 가지고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1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실적 가지고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2위를 해서 특별교부세도 받고 포상금도 받고 특별조정교부금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일부는 사용을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무튼 자치행정과 보니까 대외적으로 상당히 표창도 많이 받고 특별교부금도 받아서 열심히 하셨다는 표가 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안전재난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8-35쪽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있어요. 올해 유지보수를 하셨네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유지보수를 하셨어, 많이.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어떤 걸, 어떤 걸 주로 하셨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8-35의 표와 같이 금년도에는 비상급수시설을 위원님한테 미리 자료를 드렸다시피 부평아파트 자외선살균기 설치, 갈산근린공원 외 3개소에 발전기 정비공사, 마곡초등학교 외 4개소에 자외선살균기 및 램프 석영관 교체, 원적산공원에 전기시설 교체공사, 부개서초등학교에 질산성 질소 제거장치 설치, 일신동 주민센터에 맴브레인 필터 교체, 원적산공원에 비상급수시설 배관 연결공사 등등 이렇게 하고요. 또 신트리공원에 부스터 펌프 교체, 벽면 철거 및 환풍구 설치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잔액이 금년도에 한 98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건 9월 현재의 잔액이고요. 그 이후에 초원노인정에 부스터 펌프 교체도 했고요. 정수장치 및 맴브레인 필터 교체공사까지 해서 한 600만원 정도 나가서 현재 400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 감사를 한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맡고 현장 감사를 실시할 거니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위원장님! 현장 감사를 요청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 승인요청이 있었습니다. 출장 요청하신 김재곤 위원님께서는 현장으로 출발하시어 감사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방금 전에 김재곤 위원님께서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 캠프마켓 환경오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답변하는 거는 어차피 종이 자료 나와 있는 것 다 읽어주신 것 불과해요. 이게 감사대상은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마는 사실 관계를 주민들에게 확실히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저는 심히 말씀에 우려를 표해요. 지금 다이옥신이 1만 347피코그램이 발견됐다. 정확히 지역이 어디예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지금 DRMO 지역에서 그렇게 나온 걸로.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DRMO 지역 중에서도 어디예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시추한 자리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시추를 몇 군데 했어요? 시료가 213개인가 214개 중에서 몇 개가 나왔어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7개가 나왔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1만 347피코그램 나온 데가 딱 하나죠? 그리고 나머지는 7000, 6000 이렇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나온 지역이 어디예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그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주민들에게 정확한 자료로 해서, 어제 홍보담당관에서 얘기를 안 했지만 홍보를 정확히 해야지! 이렇게 되면 우리 반환기지 전체가 1만 347피코그램으로 오염됐다라고 오해를 하잖아요. 지금 석유계도 2만 3000 얼마가 나왔다. 석유계에서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어디예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

일환

김일환위원

그게 지금 아울렛 바로 앞에 옛날에 기름 송수관 연결했던 자리예요. 기름 떨어져갖고 한 데 그 자리 딱 하나 나왔어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이거를 전체가 다 오염된 양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래놓고 그걸 대책회의라고 막 하시면서 자료는 환경부에서도 반환한 것 보면 이걸 발표해라, 석유계총탄화수소 총 농도 2만 4900마이크로그램 나왔다. 중금속 해갖고 5만 얼마 나왔다. 구리는 최고 2만 9000. 이게 딱 한 군데씩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최용복 위원님이나 이익성 위원님은 여기에서 거주를 하고 옛날부터 살아서 그 위치들을 대략 알아요, 저도 알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위험하다는 다이옥신이 나온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소각장이에요. 그게 DRMO 지역 중에서도 소각장, DRMO가 뭐하는 데냐? 군수품 재활용 처리장이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중에서 팔아먹다, 팔아먹다 못 팔아먹는 것 비닐, 기름 묻은 것 이런 것 갖고 소각장 안에서 태운 거예요. 그 자리에서만 7개 시료가 나왔어요, 그 소각장에서만. 그러면 그 면적을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약 300-400제곱미터 그 정도 범위 내예요. 그러면 거기를 특별지역으로 딱 선정을 해서 이 지역에서 나왔으니까 특별지역으로 해서 특별정화구역으로만 지정하면 될 거를 주민들한테 알리기는 이 전체 반환구역이 오염돼서 심각하다 해서 지금 김재곤 위원님이 조금 전에 갖고 왔지만 무슨 핵 방폐장 같이 해갖고 죽여라 살려라 이런 데모를, 자료를 똑바로 공개해야죠, 우리라도 해서.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이미 환경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를 한 자료이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환경부는 이전 정부에서는 발표를 안 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알기 쉽게 이 넓은 지역 중에서 저기 일부 구역 뾰족하게 튀어나온 쓰레기소각장 부근에서만 이만큼이 발견됐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구역으로 하고 나머지는 실제로 기준치에도 못 미치는 정말 우리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도 발견될만한 수치만 발견됐어요.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심각합니다라고 알려줘야지 미군부대 전체가 지금 심각하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정부에서 국민들을 겁박을 주는 거예요, 부평구민을?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가지고 관에서만 이게 공유하는 게 아니고 이미 시민참여협의회에 아파트연합회 회장님들이나 그 인근의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자, 발표자료 중에서 이 도면 있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 죽 보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기서 7000, 1만, 7800, 9000 나온 데가 소각장이에요, 소각장. 쓰레기소각장!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일부에서만 나왔어요. 다른 데 밑에 지역 A구역하고 B구역 이런 데에서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게. B구역에서는 뭐가 나왔냐? 석유계 그것만 하나 나왔어요. 그다음에 구리하고 중금속 나온 데는 어디냐? 개네들 처리장 부근에서 나왔어요, 그것도. 분리하고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왜 그러냐면 그 중금속이 나온 부분은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데 거기는 조병창이었어요. 군수물자 제조하면서 구리, 납 안 씁니까? 쓰잖아요. 포탄 만들고 그러면 구리, 납이 다 들어가니까 제조했던 부분의 자리에서 그것이 검출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도자료를 내고 그럴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이 지역만 나온 거고 나머지 지역은 보세요. DRMO 지역에 건물 있는 데는 198밖에 안 나왔어요, 피코그램.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피코그램이면 10에 마이너스 12승이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1만 피코그램이 나왔으면 얼마입니까? 10의 마이너스 8승이죠? 1억 분의 1이에요. 동전 1억 개를 갖다놓은 중에서 1개가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거예요. 동전 10원짜리 1억 개를 이방에다 펼쳐놔보세요. 이 바닥에 다 붙인다고 해도 1억 개가 깔리겠나요? 남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의 면적에 딱 1개가 다이옥신이에요. 물론 그게 굉장히 치명적이고 위험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피코그램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준치를 적용하는데 아니, 왜 미국 기준치를 얘기 안 하고 미군 부대인데 미국 기준치야, 우리는 없다고 하니 미국 기준치는 다이옥신의 기준치가 얼마다라는 기준도 없이 맹목적으로 일본과 독일은 그렇더라. 이렇게 하면 주민이, 예를 들어서 부탄 같은 데는 다이옥신 기준치가 얼마예요? 1000도 안 되고 한 10 정도 된다. 그럼 부탄을 갖다 대면 되잖아. 10피코그램이면 이건 치명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기준치가 없다는 거는 저개발국가들, 이런 것 다이옥신 종류를 안 쓰는 데는 아예 없어요. 이걸 쓰기 때문에 기준치가 있는 거예요. 일본과 독일이 왜 이 기준치가 있느냐? 얘네들이 이 다이옥신을 쓴 물질을 발생한 게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왜? 전쟁을 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미군은 왜 없냐? 걔네들이 전쟁물자를 만들고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전쟁이 일어난 거를 자국에서 했어요? 타국에 가서 했죠, 전쟁을. 그래서 미국은 기준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발표를 안 해요. 미국은 한 5000피코그램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미군이 사용하는데 미군이 환경정화를 하는데 미군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환경부가 발표하고 그러는데 환경부 발표도 너무 졸속이고 국민을 불안감만 조성시키는, 지난 번 9월에 핵 어쩌고저쩌고 위험하다고 그래갖고 그때 공무원 참, 자치행정과장님, 총무과장님이 대답하든지, 9월에 비상대기 했었어요, 준전시상태라고? 9월 15일 경에. 없죠? 그런 경우.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출근하지는 않았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출근한 적이 없어요, 비상으로 인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아, 그러니까 준전시상태를 발효해서 공무원들을 비상대기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비상대기 시킨 적 없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문자로는 와서 상황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9월에?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때?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핵…….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를 했어. 했을 때 비상대기하라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아니, 비상대기.

일환

김일환위원

없죠? 비상대기 하라는 문자는 안 왔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그러지를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 의원님은 준전시상태를 발동해가지고 공무원이 비상대기 사태에서 저기해서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런 것도 기사에 난 게 있어요. 오보를 하면, 이 정부가 지금 국민들을 핵 이런 것, 다이옥신, 불안감 조장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원전 이런 것 가지고 흔들리면 어떠냐? 보세요. 여기 지금 이 표에, 이것 제 자료가 아니에요.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잖아요. 그죠? 거기에 전체 면적 중에서 일부, 전체 면적으로 하면 그 큰 면적 중에서 장정구 환경연합 저기가 하셨데요. 산곡동 아파트 올라가서 저 끝에 뾰족한 부분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이옥신 검출됐습니다, 기사 난 것 보셨죠? 그렇게 그분같이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을 해 줘야지, 구민들한테!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지금 미국 자료도 있습니다. 미국 자료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업무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도로, 거주지, 상업지나 공업지, 거주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업무·공업·도로지역 같은 데는 250, 거주지 같은 데는 1000 이렇게 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000피코그램으로?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공업지가 250밖에 안 돼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공업지역이 더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공업지역이 그렇게밖에.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다이옥신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EPA 같은 경우는 250.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요, 이것 갖고 제가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고 정확한, 지금 오후에 가신다고 했잖아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구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토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토양 반환한 데 중에서 심각한 부분을 특정지역으로 구역을 구분하면 돼요. 이거를 아무것도 없는 지역을 갖다가, 그다음에 DRMO 그 건물 있는 데는 얼마 나왔냐? 9.328이에요, 검출된 게 9.328. 그럼 아예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냥 저기한 것 같이, 그다음에 쓰레기소각장 옆에도 78, 99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단지 쓰레기소각장인데 1만 347, 7741, 6576, 오천백 얼마, 그다음에 그 끄트머리를 벗어나면, 경계를 벗어나면 55, 24, 306 이것밖에 검출이 안 됐어요, 그 시료 검출했는데. 그리고 그 소각장 바로 옆에 가면 165, 116, 49 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를 가지고 소각장에서만 벌어진 일을 마치 전 구역이 그런 것같이 침소봉대해가지고 구민들한테 알려주면 특히나 좋아하는 다른 저기에서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미군부대 주둔지역에서도 특히 부평에서만 이런 다이옥신이 나오다보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미군부대 중에서 왜 미군부대 특성이 그러냐면 이 DRMO 여기 캠프마켓이 전국에 있는 미군부대에 있는 물자들을 다 이리로 수송을 했어요. 폐기물 같은 것, 그다음에 차량 못 쓰는 것, 뭐하는 것 하여튼 죄다 실어다 여기서 분류작업을 해갖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건 하는데 미군들은 재활용 안 해요. 왜냐하면 돈을 한국이 내니까 다 버려요. 그래서 한국사람들한테 업자들한테 다 팔아넘겨요. 그런데 쓸만한 것 A, B, C, D 분류해갖고 팔아먹다, 먹다 안 되면 나머지는 소각한단 말이죠, 거기서. 그 소각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미군부대에서 온 것을 부평에서 태워서 부평이 특수한 거예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최종 반환을 받을 때는 일단은 주민들이.

일환

김일환위원

반환을 받고 그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해서, 왜냐하면 미군들한테도 전체 사십 몇 만 제곱을 다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아니, 되지도 않는 걸 하라고 그러냐 그러면 소파에 안 돼. 그러니까 이 구역은 니네가 여기서 태웠으니까 여기를 특별정화구역으로 해서 여기를 돈을 내라 이렇게 하면.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주민설명회나 시하고 TF팀,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최적안을 찾아내기 위한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정확하게 하시고 구민들이나 그다음에 자문협의회 뭐 해가지고 보고할 때도, 제가 자문협의회 가봤지만 보고할 때도 무슨 큰일 날 양, 나라가 무너지는 것마냥 보고를 하셨잖아요, 보고자료가. 환경보전과에서 즉시 알려라 해갖고 무슨 1만 몇 천 피코그램 해갖고, 그러니까 환경단체는 그 숫자만 믿고 큰일났다. 일본, 독일에 10배가 넘게 나왔다. 납하고 구리 같은 거는 200배를 넘었다. 이것 갖고, 그 숫자만 갖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한 항목만 보고. 100개가 있는데 1개만 보고 그걸 갖다 확대하잖아요, 확대해석하잖아요. 이것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는 사항도 있지만 또 일부 주민들도 이게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지하수에서 검출됐다는 것도 정확하게 하세요. 지하수 검출된 데가 어디예요? 거기잖아요, 그것도. 거기도 DRMO 쓰레기소각장 옆에 5미터 파니까 거기까지. 왜? 몇 십년 동안 했으니까 계속 침수된 거지, 뭘 안 돼요, 그게 되는 거지. 딴 데서 나온 적 있어요? 없죠? 없는데 왜 그래요? 거기 샘물 있어갖고 산곡2동 거기서 샘물 얼마 전까지 써갖고 다이옥신 나왔다고 해서 폐쇄시키고 지금도 맹꽁이가 여름이면, 그것 2급 보호종이잖아요, 맹꽁이가. 그렇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맹꽁이도 그렇고 두꺼비도.

일환

김일환위원

다 거기 살잖아요. 오염된 다이옥신이 있는 데서 개들 살겠어요, 그것? 다 피난 갔지!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시민참여위원들 중에 부평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지역만! 맹꽁이가 소각장 있는 데 가라고 해도 안 가요, 거기는. 좋은 데 가 있지. 그 뻔한 거를, 그러니까 너무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구민들한테 겁박 주는 용으로 보여요, 지금. 야, 미군부대 이것 반환받으면 큰일났다! 6.25전쟁은 난리도 아니다, 이거는 그때 난리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난리를, 소동을 벌이고 있잖아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면 관의 입장에서는 일단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화해서 돌려받는 게 저희.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관에서 할 게 뭐냐 하면 정확하게 중립적 위치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44만 제곱 중에서 약 얼마? 400이니까 41분의 1의 면적 400제곱미터의 소각장 이 부근에서, 소각장에서 소각한 그 쓰레기, 소각장에서만 발견됐습니다. 다른 데는 안심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알려줘야지 전체가 다 난리난 양 막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부평에 거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야, 이것 미군부대 반환하면 다이옥신 투성이라서 애들이고 뭐고 다 난리 나고 무슨 기형아가 나오고 금방 물이라도 마시면 목숨을 잃을 듯한 이런 보도를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좀 정확한 진정성 있는 보도를 하고 토론도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자료를 오도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확대 재생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다음에 우리가 해석할 때도 아니, 이것 도표하고 이것 시료 자료 얘네들이 한 것 213개 지점 죽 분석한 것 자료 보면 아, 답이 보이는데 왜 그런 노력은 안 하세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에 일단 주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내놔라.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지금 나온 자료 갖고도 신뢰할 수 있어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나온 자료 갖고도 얼마든지 이거는 일부분 끄트머리, 이것 DRMO 쓰레기소각장 부근이에요. 이 부분만 갖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들도 다 시료 해가지고 거기 수치 나와 있잖아요. 뭐 얼마 나왔다, 얼마 나왔다. 그러면 아울렛 앞에 거기 한 부분 거기 기름 갖고 와갖고 옛날에는 기름들이 납 성분이 다 들어 있었잖아요, 휘발유에도. 그래서 빨간색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다 붓다보니, 송수관에다 연결하다 보니까, 저장고로 연결하다 보니까 거기서 트럭이 와서 연결하고 어쩌고저쩌고, 퍼내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기름이 많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석유계총탄화수소가 많이 나온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그래서 그 지점 이만큼 그러면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유소 없애버리면 주유소도 특정폐기물 해가지고 하잖아요. 지하 5미터까지 파내갖고 다 그것 특정폐기물 처리를 해야 돼요.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 조병창 있는 데 부근 그렇게 하면 될 걸 이걸 무슨 전체가 다 그런 양 해갖고 반환이 늦어지니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되시고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치행정과장님, 동 홈페이지 있는 것 아시죠? 동사무소마다.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관리하고 하셔요. 어제 홍보담당관실에 내가 질의를 하니까 그 자료를 이용해서 동 평가를 할 때 하신다고 해요, 그 올라온 개체수 가지고. 그러시나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개체수요?

일환

김일환위원

저기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몇 개 올렸다, 몇 개 올렸다. 홈페이지 운영 및 정비실적 그래가지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홍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하는데 제 얘기는 그 운영한 실적표 있잖아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냐?

일환

김일환위원

평가항목에서 동 평가할 때 그 항목에 들어간다면서요, 이 숫자가? 그래서 몇 개 이상 이렇게 돼 있다면서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담당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자치행정과장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신다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평가항목이 워낙 많다보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아, 그래요! 담당하시는 팀장님 중에서 이게 평가항목에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내용으로 합니까? 양, 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양적으로 하기 위해서 표기된 숫자, 몇 개 홈페이지에 올라갔고 정비했다라는 걸 숫자로 합니까?

주죠? 주면 그걸 갖고 반영하는 거죠?

결국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각 주민센터 운영 및 정비실적 해서 이렇게 숫자로 주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동 평가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부평3동은 최악의 동이 되네요. 그죠, 이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한 달에 3개, 6개 이렇게밖에 정비한 실적이 없고 청천1·2동, 삼산1·2동은 한 달에 100개가 넘게 정비한 실적이 있으니까 여기는 동 평가 때 이 부분에서만큼은 점수가 우수하게 가겠네요?

기준치가 있죠, 이게? 몇 개 이상 이게 돼야 된다. 35개, 50개 뭐 이렇게.

그러면 부평3동은 금년도에는 동 평가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겠네요?

제가 지금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다이옥신을 과대평가했다, 너무 부풀려서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한번 부풀릴게요. 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잖아요? 지일지십이라고 아니, 홈페이지 관리도 못 하고 운영 정비실적도 없는 동이 뭘 잘 하겠어요? 뭔들 잘 하겠냐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 하나 열심히 하는 동이 다 잘하는 거지 이런 것 보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가서 부평4동에서 시연을 해봤어요. 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료를 죽 검토를 다시 해봤더니 이 100건이 넘는 데는 뭐냐 하면 구청에서 나간 자료들 있죠. 통장, 주민자치회, 월례회, 뭐 각종 회의한 것 다 올렸어요. 보니까 ‘아, 이건 안 해도 될 걸 올렸구나!’ 진짜 주민들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것, 주민자치위원회 뭐 한 것, 뭐 한 것 그런 회의자료 다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 몇 십 건이 나오고 다른 데는 구에서 내려오는 홍보 중에서 독감 예방하라든지, 광견병 개 어떻게 홍보하라든지, 그래서 주민들이 봐서 주사 뭘 한다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목줄을 매라, 요즘 개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진짜 필요한 부분만 올린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정량으로 평가를 하시다보면 어떤 동은 주민들이 필요한 건 모르고 그런 건 안 올려도 되는데 이 숫자로만 봐갖고는, 어제 홍보담당관한테 숫자로 보니까 부평3동이 최악의 동으로 저한테는 느껴졌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는 6건, 9건 한 달에 올릴 게. 그랬는데 반면에 청천1·2동, 삼산2동은 같은 달에 부평3동이 9건 올렸을 때 169건을 올렸어요. 그 동은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마 그 자료를 그쪽에서는 다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릴 수도 있고 또 어느 동에서는 이건 주민한테는 전혀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그거를 정리를 해 줘야 되나요? 아니면 홍보담당관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나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일단 평가를 저희가 할 때는 그 부서 의견을 받아서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게 평가인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으니까 홍보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해야 될 사항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편차가 너무 많잖아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편차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많은 정도가 아니고 금년 6월 것 말씀드릴게요. 부평3동은 6건이에요. 제일 많은 동이 어디냐면 청천1동인데 140건이에요. 어떻게 동사무소에서 이런 편차가 날 수 있냐 이거야. 30, 50 이 정도라면 되지만 너무 과다하게 올린 데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50건 정도가 돼요, 6월만 얘기하면. 57, 72, 67, 58 이렇게 죽 나가는 것 보니까 30, 40 이렇다 보니까 거의 한 그 정도 수준이면 레벨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동은 140, 어느 동은 6, 올린 건이. 그러면 부평3동 주민들은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가서 정보제공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라고 평가하고 청천1동은 정보가 홍수처럼 넘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비를 양 부서가 협의해서 다음부터는 주민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정비실적 이런 부분이 어차피 동 평가하는데 이런 편차가 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야, 여기 이 동은 동장님이 능력이 탁월하시다. 그리고 거기는 동장님이 관심이 없다, 동에.’ 이렇게 평가가 되잖아요, 의회에서 볼 때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차원에서 평가항목을 넣은 게 아니고.

일환

김일환위원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것 보세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홍보담당관실에 홈페이지를 어차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이옥신도 ‘여기만 그렇습니다’라고 딱 짚어서 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왜냐? 전체로 하니까 ‘아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군들도 그럴 것 아니에요? ‘아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소각장에서만 나온다.’ 이렇게 하실 거니까. 조금 전에 김재곤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표창을 많이 받으셔갖고 더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는데 이 표창을 많이 받는 게 좋은 거죠? 예?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일한 거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도 228개나 되는 지자체 중에서 1등을 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죠? 그 이면에는, 1등을 하기 위한 이면에는? 백조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기 위해서는 수면 아래에서 뭘 해요? 예? 과장님, 뭐 하냐고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

일환

김일환위원

무수한 물갈퀴질을 하죠.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물갈퀴질을 한단 말이에요. 백조의 발바닥에서 땀이 날 정도로 물갈퀴질을 해야 수면 위에서 남이 보이는데 아름다운 자태를 뽑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1등 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얼마나 혹사를 당했겠어? 저는 혹사당했다고 봐요, 혹사당했다! 매일 야근해야지 집에 가서 일해야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것 시키지 마라. 6시 땡 하면 딱 퇴근해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기 생활을 영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보면, 우리 부평구청 보면 불이 훤하게 켜 있어. 안타까울 때가 있어, 11시까지도 켜 있고. 그렇죠? 그래서 1등 하는 거예요. 그것 자랑할 게 아니야. 한 중간 정도 이상 상으로만 가면 되지 뭐든지 1등을 해갖고 그러면 구민들에 대한 대구민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1등 하기 위한 구청이 된단 말이에요. 1등 하기 위한 구청!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평가는 말이죠. 평가를 해서 등수만 매기면 별 문제가 될지언정 일단 평가를 통해서 예산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 얼마나 받는다고 특별 예산 받으면 뭐할 거예요, 그것!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이런 인센티브가 뒤따르기 때문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평가를 잘 받으려고 노력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등이 최고는 아니잖아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꼭 1등 하라는 건 아니고.

일환

김일환위원

옛날에 영화도 있잖아요.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잖냐고. 이게 구정이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구민에게 얼마나 정말 잘 전달이 되고 구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게 구정이지 여기서 각 부서마다 그러니까 뭐 공모해갖고 1등 하려고 무지무지하게 애써. 다른 데는 공모를 안 해요, 아예. 그런 것 하라고 해서 응모하라고 하면 안 하는데 우리 부평구는 부서마다 돌아가면서 해갖고 1등을 해갖고 국무총리상을 받았네, 무슨 상을 받았네 그냥.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공모는 예산 분야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경제지원과에 있을 때도 보면 문화관광부나 이런.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렇다고 줄 것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공모사업은 공모를 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공모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평가한다고 그러면 그런 데 다 공모해가지고 국무총리상 받고, 이제 부서별 상을 받잖아요, 부서별로. 그러면 그 상 받으려고 얼마나, 그 상을 하나 받기 위해서 수면 아래에서는 얼마나 땀이 나는 물갈퀴질을 해야 되냐고요, 직원들이?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맞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고생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그런 직원들이 하는 일이 과연 구민들을 위한 업무분장표에 있는 이러이러한 일을 합니다. 이 담당자가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합니다라는 그 이외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업무분장표에 있는 일 이외의 일을 한다고. 왜냐?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그걸 만들어내려니까.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아니, 업무분장표에 없는 일이 아니고 일을 한 것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취합을 조금 더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게 말씀은 하셔야겠죠.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은 우리 동도 관리해야 되고 주민들의 민원 이런 걸 다 해소해나가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그 부서가 구민들한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구민들 만족도도 별로인데 무슨 상 받았다, 무슨 상 받았다 그게.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아니, 자치행정과 단순 업무로 평가한 거는 통계조사업무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다른 과의 협조를 받아서 다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아까 김재곤 위원님이 물으실 때는 4개나 받았다면서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아, 2개구나! 지방규제까지 2개입니다, 자체에서 받은 건.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유정옥위원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전에 자치행정과를 하기로 했으니까 다른 과는 오후에 하시면 안 될까요? 다른 위원님들 오전에 지금.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에요. 저는 여기 총무과장님한테만 묻고 질의 끝낼게요.

유정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시 감사에서 고위직 공무원 임용에 관해갖고 지적당한 적 있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그 지적된 사항은 경력에 따라서 경력심의회를 개최를 하지 않은 어떤 절차적인 문제로 받았고요. 이번에 다시 임기 10월 31일로 만료가 됐습니다. 다시 충원하는 절차를 9월부터 시행을 해서 공고도 3회 하고 그래서 지금 경력에 하자가 없어서 경력심의회 개최하고 그래서 이번에 다 정리된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심의를 했는데 하자가 없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네! 경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라고 보는 거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경력에 하자가 없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경력에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채용 업무에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의 결여된 사항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런데 부평구는 왜 그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고위직을 뽑을 때마다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문제된 거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문제가 됐잖아요? 됐으니까 시 감사에서 지적당한 거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 지적사항에서 저희가 경력을 충분하게 충족하지 못 했다고 그쪽에서 보는 거고요. 저희는 경력을 충분히 했다고 다른 서류를 등기부등본이나 그런 걸로 확인했다고 봤기 때문에 단지 경력심의회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해서 경력심의회 절차가 하나 결여됐다는 그런 문제로 저희가 확인서를 쓴 내용이고요. 그 경력에 문제가 없어서 이번에 채용절차를 겪었지만, 경력심의회도 무사히 다 마쳤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경력심의회 위원들은 다 외부인원들이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외부인원으로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외부인원 위촉을 누가 하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위촉은 저희가 하죠, 인사위원회에서요.

일환

김일환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겠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에요. 그래도 인사경력심의회 위원들 위촉할 때는 이분과 관계없는 사람들로 위촉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어서요. 그걸 저희가 법령에 맞춰서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당연히 법령에 맞춰서 하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그렇게 해서 위촉해서 운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를 들어서 국회도 하게 되면 방통위를 예를 들을게요. 방통위 보면 여당 몫 5명, 야당 몫 4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격렬한 토론을 해서 하지만 니네가 다섯이니까 할 수 없이 된다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게 뽑고. 그죠? 대통령 몫 몇 개, 야당 몫 몇 명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인사위원회에다 그런 고려를 안 하고 하셨죠? 그죠? 그런 고려가 없죠? 왜 그러냐면 다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사람만 하신 거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에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방통위나 이런 것하고 연계되는 사항은 아니고.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연계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예를.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전혀 저희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뽑을 때 아, 나를 선택해 줬으니까 아니, 이래서 임명권자, 그 위원회 위촉권자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에요. 경력심의회에 경력을 논의하는데요, 간단하게 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1시간 넘게 지금 위원회를.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거는 인천시 상위기관에다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일환

김일환위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이러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상위기관에다 의뢰하라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시·도에다 의뢰하는 건 아니고요. 시·도에도 할 수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시·도에 의뢰를 합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부평구 인사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을 했다 그러면 인사위원들이 다 홍미영 구청장 오른팔 왼팔인데 그 사람들이 추천하고 가면 아, 이 사람도 해준다. 그러면 다 성향이 그리 몰려가는데 그게 안 그렇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상위기관에다 맡기자. 우리는 빠지자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물론 임의규정으로 뒀지만 상위기관에 그거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보시면 할 수 있다라는 범위를 내가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다를 쓰고 내가 불리할 때는 할 수 있다를 안 써.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해, 답변을.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왜 그러냐면 할 수 있다라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조례에 보면.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조례에 보면 지금 위원회 실비수당,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 수당을 줘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까?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줄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줘요, 안 줘요? 다 주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아, 이것 줄 수 있다니까 안 줘도 된다고 해서 안 주면 되잖아? 그런데 다 주잖아요, 100%?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구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이현령비현령이라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고 이거는 할 수 있다를 적용하면 그것도 할 수 있다를 적용해야지, 다 할 수 있다 쪽으로 가니까. 왜냐하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니까. 그런데 ‘아, 이건 인천시에다 하면 분명히 태클 걸려서 임용이 안 될 것이다’라는 걱정이 드니까 우리끼리 만들어서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행감에서 문제가 되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 일단 저희가.

일환

김일환위원

어제도 마찬가지 시설관리공단도 신문에도 난 것 보셨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는 법령에 의거해서요 직원들이 소신있게 일을 한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신문에 난 것 보셨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제에 대해서 인천일보에 난 것 보셨죠, 기사?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봤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봤죠! 그러한 문제들이 왜 벌어지냐고? 내실인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싫어한다는 것 내실인사, 내편 심기, 마지막에 임기 말년에 내편 심어놓기, 자리 만들어주기, 그걸로 비춰질 오해를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우려하시는 점도 있지만요. 저희가 이번에 공고를 3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밖에 접수가 안 된 사항에 있는 걸 보면 저희가 그걸 센터장으로.

일환

김일환위원

그걸 왜 접수를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비출.

일환

김일환위원

모르죠! 저는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모 씨를 놓고 충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그 응모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에휴, 다 내정해놓고 하는 걸 내가 왜 해!’ 이렇게 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에요. 위원님, 심증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 제가 예를 한번 들을게요. 문화재단 본부장 곽 아무개 씨가 될 때 그분보다 10배 뛰어난 사람을 추천했어요, 제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 사실은 모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국립 어디야, 서초동에 있는 거기서 총괄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예 예술 전체를 했는데 몸이 안 좋고 해서 인천에 내려와서, 인천사람이에요. 인천 내려와서 자기가 봉사를 하겠다. 아이, 돈 같은 것 필요없고. 그래서 공고가 떴길래 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럼 한 번 해라. 야, 너 같으면 충분하다. 우리 부평구에 넘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떨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3명을 3배수를 해가지고 1, 2, 3인데 그 사람이 1번을 받았어. 2번을 누가 받았고. 그랬더니 2번이 됐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이 걱정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에이, 이것 다 해놓고서 나 그냥 들러리 서는 것 아니야, 이것 순번?” “그렇지는 않을 거야” 제가 순진했죠. 그런데 들러리를 세웠어요, 결국은. 그 사람 이력서가 제 책상에 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다른 경우와는 이게 연관성은 없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랬다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어쨌든 저희는 지금 이게 진행을 하고 있는.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부평구에 보면 굉장히 심히 우려스러워요, 인사가. 조금 있으면, 지금 공고가 나가 있어요. 32명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뽑는다고 돼 있는데, 32명을. 자, 거기 인사권자가 누구야? 32명이 우장창! 미영사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오겠지, 이제 이 자리 저 자리 해서.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시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이 또 됐다는 거는 심히 유감스러워요. 왜 그러냐? 의회에서 누누이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의혹만 제기한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저기 했는데, 거기에 항상 우리 총무과나 이런 데 우리 부평구에서 고위직들 뽑는 것 보면 ‘1, 2, 3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그러면 ‘각 호에 1, 2, 3’ 여기가 중요한데 4 거기 보면 기타 거기를 꼭 써먹어요. ‘기타 거기에 준하는 사람, 준하는 자.’ 그래갖고 뭐 잡으면 끝에, 끝에 가갖고 어떻게든지 하나 엮어갖고, 그래갖고 맞습니다라고 우겨요. 아니, 떳떳하게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 이상인 자’ 그러면 박사학위 이상인 사람을 뽑고 아니, 연봉을 올리더라도 ‘석사학위 이상인 자가 현업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그랬으면 가, 나 적어도 이 정도는 뽑아줘야지 왜 가, 나, 다 다 벗어나고 ‘라. 기타’, 왜 항상 기타에서 뽑냐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어쨌든 저희는 그 내용대로 공고를 한 거고요. 공고에 접수된 사람을 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맞춰서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공고 그런 식으로 하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에요. 공고는 있는 그 내용대로, 임용령에 있는 그 내용대로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박사학위가 있는 자 이렇게, 이렇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뽑은 건 어떻게 했어요? 기타로 뽑았잖아?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1명밖에 접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명밖에 없으면 뽑지를 말아야지. 그런데 1명을 일부러 맞춘 것 아니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 저희는 공고를 1회 이상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3회까지 실시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했는데 그런데 계속 그 사람밖에 안 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지금 해당부서에서 하는 업무와 저희가 시행하는 이 인사는, 채용은 적정하게 저희가 법령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요 업무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 그 자료 있죠? 공고문. 공고문하고 자격요건 있잖아요? 그 서류하고 정회하고 나면.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자격요건요?

일환

김일환위원

자격요건 죽 공고문에 다 있는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공고문을 드리면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공고문에도 죽 있을 것 아니에요? 자격 어떠, 어떻게 지방 임용령법 7조2항이든지 뭐 해갖고 죽 해서.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공고문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번에도 27조2항이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27조2항인지 제가 조문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 지난번에 그걸로 했었잖아? 기타 해갖고 경력으로 맞춰서, 학력은 필요없고 경력으로 맞춰서 하는 것.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어쨌든 조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일환

김일환위원

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시에서 지적된 사항은 경력이나 하는 것에 대해서 경력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경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일환

김일환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그걸 안 거친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일환

김일환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거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그 절차를 이행을 못 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경고를 받고 이렇게 된 거고요. 그 사항은 지금 그분이 경력이 해당되는 경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뽑은 거는 아니고요. 이번에 경력 심사하면서도 저희가 필요한 경력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보조자료, 경력이 10년 간 했다고 했으면 그 기간 중에 의료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급여명세라든지, 세금을 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보조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그 경력이 이 사람이 실제로 그 경력이 있는지, 없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경력심사위원회를 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우리가 경력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면 이 경력을 얼마큼 쳐줄 거냐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5급 상당인데 9급 상당에서 일을 10년을 했어. 그러면 과연 5급에 올 거를 그 상당을 몇 년으로 쳐줄 것이냐? 이게 경력심의위원회에서 해요. 그렇죠? 그걸 10년으로 다 봐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군대 갔다 와서 20대 때 그 일을 했어요, 10년 동안. 그리고 쉬었어요. 세금 냈어요. 의료보험도 냈어. 그런데 50대에 와가지고 5급에 상당하는 데 응모를 해. 그러면 그때 했던 것을, 20대, 30대 때 했던 경력을 과연 여기 와서 5급에 상당하는 경력으로 봐줄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일환

김일환위원

왜냐하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에, 그 직위에 상응하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해는 하고요. 저희가 법령을 위반해서 했다고 하면 그건 행정적인 처벌을 받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건 형사처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예. 그런 건 알아요. 그래서 교묘하게 절묘하게 찾아가는 방법을 잘 찾으셨더라고요. 만들었어요, 아주 절묘하게. 아예 그냥 단순하게 딱 해서 1, 2 딱 여기서 탁탁 맞춘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끝에 가서 이거를 분쟁화해서 최소한 말로써 할 수 있는 것, 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에서 서류를 조작을 해, 조작을 한 게 아니라 그거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의 경력을 이쪽으로 돌리자. 야, 이거는 전문위원은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리하니까 인천문화발전연구원으로 하자. 뭐 이렇게 하고 돌리자고 자체 내부에서 막 팀장들끼리 해갖고 한 서류까지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본부장으로 있는 사람을 이사장 만들기 위해서 밑에 직원들이 일심 단체 그냥 협력해갖고 막 밀어준 거야. 그래갖고 서류를 막 해갖고 토론회도 해갖고 경력을 이걸로 만듭시다. 이걸로 만들어서 감사원에서 나오면 이걸로 밀어붙이면 경력이 인정될 것이다. 왜냐? 감사원에서 나와 봐야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이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니까 그리 가자. 거기 경력이 원장으로 있었으니까, 그것도. 이걸로 가자. 이런 자기들끼리 모의를 한 그 서류까지 나왔어요, 어저께. 그러니 이게 어떻게 여기를 믿겠냐고요, 이게 인사를. 그래 이 친구도 보니까 왜냐? 과전이하, 그 양반이 그냥 저기에서 딱 하던 사람이 왔으면 좋은데 비서실장 출신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속이 상하는 거야.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내 식구 챙기기 아닌가? 그래놓고 보니까 박사학위 소지자도 아니야, 석사학위 소지자도 아니야, 뭐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해서 그 업무에서 10년 이상 그걸 했던 사람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끄트머리에서 기타 학력과 상관없이 현업에서, 경력에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으면 그건 된다라는 그걸 끄트머리에 잡아서, 잡아서, 잡아서 보니까 그게 몇 개를 엮어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을 갖다 맞는다고. 그러니까 그 감사하는 사람도 피곤한 거야. 아, 내가 여기까지는 몰라 그러고서 포기하게끔 만드는! 아예 그냥 딱 보고서 ‘아, 이 사람이 이런 학위 갖고 이런 경력이 있구나. 어, 그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참 뭔가 뒤가 꿈꿈하고 매우 심기가 편치 않는 그런 인사야! 그걸 갖다가 당당하게 총무과장님이 아, 이 사람이 이 사람입니까? 아, 이 사람이 박사학위 소지자고요 그 경력이 5년 이상 돼갖고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못 하고 뭐, 그래 충분한 자격은 뒤로 맞춘 거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충분한 자격이 있고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일환

김일환위원

제가 그러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 사람 자격을 논하는 게 아니고 모집공고에 1, 2 거기에 해당되게 아, 이 사람 이겁니다라고 아니고, 가, 나가 아니고 꼭 다, 라 중에서 기타, 무슨 그 밖에 거기에 준하는 자격이 있고 경력이 있는 사람은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그 경력위원회를 통과해서 거기서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경력위원회인가 거기서 경력을 인정하는 건 인정한다. 뭐 이게 또 그게 어디 있느냐? 타이틀에 있지도 않어. 박스 밑에 있어요. 밑쪽에 맨 밑에 별표 그려져 있고 당구장 마크 있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래도 위원님, 그 자격요건에 건건이 다 해당되는 사람이면 다 자격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요, 그걸 박사나 학사의 꼭 출신이 아닌 사람이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왜 정부에서 지방 임용령에다 왜 박사학위 소지자 그걸 지방공무원 임용할 때 그렇게 막 써놨을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학사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환

김일환위원

예?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하지만 박사, 학사가 아닌 사람이 꼭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뛴 사람이 자격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기에.

일환

김일환위원

아, 내가 그 말씀은 드린 적은 없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거기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죠.

일환

김일환위원

아, 일을 못 한다 그게 아니고 자격요건을 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박사, 석사, 학사 하면서 연, 연, 연, 몇 년, 몇 년 이걸 왜 했을까요? 박사는 3년인가 5년인데 석사는 7년인가 되고 학사는 10년이야.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어쨌든 현장에서 실무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자격요건 건, 건에서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분이.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맞는 사람은 못 하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못 하는 게 아니라 접수가 안 된 거죠! 그분들이 접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을 못 한 거고 면접도 실시를 못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 공고를 어디다 하셨는데 그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 하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또? 일간지에다 좀 내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다음에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에 다 통보를 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시·군·구에다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다 통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계양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가 저기 했다는 것 나오겠네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자치단체에 다 보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양구 홈페이지에 가면 부평구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모집한다 그게 띄워줄까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자치구에다 다 홍보를 하지만 그쪽에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 건지 그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네!

일환

김일환위원

하나 마나 한 걸 했는데 뭘 그래?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만 올린 건데.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공고 내는 것 이 사람들이 그걸 뽑는지 안 뽑는지 무슨 거기만 맨날 들여다보고서 자동 로그인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부평구에서 사람 뽑는다고 하면 빠닥, 빠닥 뜨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은 이상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어쨌든 저희가 경력심의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고요. 이번에는 재공고, 공고를 3회 이상 실시하고 나서도 접수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재공고 자꾸 하셨다고 하는데 재공고 해봐야 우리 홈페이지에만 했잖아요. 나도 못 봤는데 뭐 그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 게시판에도 하고요 공고판에도 하고 공고 다 그 절차.

일환

김일환위원

어디 게시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우리!

일환

김일환위원

부평구청?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홈페이지 게시판!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홈페이지에도 하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안 들어오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했는지, 안 했는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은 홈페이지에 계속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정말 접수하려고 한 사람은!

일환

김일환위원

아, 그 5급 언제 뽑나 그것 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참, 과장님이야 지금 답변하시는데 보고들 계시니까 잘 답변하셔야지. 어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의원한테 바락바락 들이대면서 막 들이대던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 들이대는 게 아니라요. 저희 직원들 열심히 일한 직원들까지도 이렇게 되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제가 직원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어차피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환

김일환위원

저는 직원들한테 뭐라고 안 그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법령에 맞게 지금 일을 한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한번 그 자료를 줘 보시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다음에 그 사람이 지금 임용이 됐잖아요, 11월이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요. 12월 1일자입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2월 1일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비서류가 또 있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구비서류는 그건 개인정보여서요 드릴 수 없고.

일환

김일환위원

아, 구비서류가 우리한테 뭐, 뭐가 필요한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러니까 공고문에 있는 내용 드리면 그것 보시면.

일환

김일환위원

거기 구비서류 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보시고 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구비서류는 다 갖춰져 있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네! 그럼요!

일환

김일환위원

어제같이 나 없다, 막 그런 건 아니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도형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오전 중으로 마무리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우리 작년에 감사했을 때 행정서비스헌장 관련돼가지고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고 홍보도 안 돼 있고 숙지도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지적을 했고 그때 당시에 사무감사 결과 보고하셨을 때 당시에 그런 것들을 6개월에 한 번씩 교육을 하겠고, 앞으로 숙지를 하겠다, 이래서 ‘완료’ 이렇게 하셨어요. 행정서비스헌장의 소관부서인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행정서비스헌장 알고 계십니까?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저희 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형

김도형위원

행정서비스헌장 공통, 그 서비스 헌장 있잖아요? 일단 5가지 정도 해가지고 있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자료에 있습니다, 지금.

도형

김도형위원

숙지를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늘?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자료에 있으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작년에 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은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조차도 행정서비스헌장 자체를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각 부서 및 각 동에 행정서비스헌장들이 어떻게 전파가 되고 그런 매뉴얼이 전달이 되겠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거거든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수첩을 매년 만드는데 공통적인 사항만이라도 업무수첩에 게재가 될 수 있도록 기조실하고 협의를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행정서비스헌장은 서비스헌장에 별도로 서비스 이행기준이라고 하는 기준을 따로 또 만들어놓고 있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공통서비스 이행기준이 있고 부서별 이행기준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교육을 6개월 한 번씩 하셨나요, 우리 감사 이후로? 반기에 한 번씩 한다, 이런 계획들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교육을 했습니까, 어떤 형식으로? 자치행정과장님!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전화 오면 방문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 헌장상으로? 전화 고객이 왔다, 전화가 왔다,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자치행정”

도형

김도형위원

몇 번 이내에 받게 돼 있습니까?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3번 이내에요.

도형

김도형위원

3번 이내에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검증까지는 부서별로 하나하나는 못 하시더라도 행정서비스헌장이 구체적으로 잘 전달이 되고 전파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대목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 직원들을 모아놓고 하는 교육은 없고요. 부서에서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행정서비스헌장뿐만 아니라 친절도 이런 교육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하는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행정서비스헌장 관련돼가지고 감사를 했고 감사 관련된 보고서 상에 조치사항으로 기재해주신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 “전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직원 교육 및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반기별로 제출토록 하여 이행사항을 점검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반기별로 취합은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반기별로?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언제 하셨어요, 그것을 그러면 대대적으로 점검을?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아니, 점검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는 거죠.

도형

김도형위원

램덤하게 그때그때 되는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반기별로요.

도형

김도형위원

반기별로! 그러니까 언제요? 이거를 자치행정과의 내부문서로 1월 9일 이런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언제 그러면 최초로 반기별로.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6월에 한 기억을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되고요. 지금 11월에 자료를 받아서 개정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자치행정과는 그거의 소관부서로 이행사항을 점검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이행상황을 점검한 내용을 지금 말씀대로 6월에 하셨다고 그러셨으니까, 6월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점검을 그러면? 점검을 하는 소관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육이야 각 부서 및 각 동별로 한다고 해도 이행사항 점검들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반기별로 이 계획대로?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6월하고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6월에 이루어졌습니까?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11월에 이루어졌습니까, 이행사항 점검이?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점검을 해서 행정서비스헌장 변경돼야 될 사항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6월에 점검하신 내용을 한번 본 위원이 정회시간이라도 보고 싶으니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이행사항 점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면 각 부서, 각 동별로 서비스헌장에 관련돼가지고 직원교육이 이루어졌는지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신 거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문서로 받았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됐다, 안 됐다 이런 형태로 받으셨습니까?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교육 몇 명이 참여하고 언제하고 그런 식으로.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교육을 반기별로는 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딱 교육을 언제 한다 이것보다도 수시로 하고.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수시로 한 그 교육 내용을 점검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반기로 자료를 받기 때문에.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참석인원, 교육내용 이런 것들이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런 부분들 잘 아무튼, 이게 공통 서비스이행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서비스이행기준이 또 있어요. 자치행정과의 서비스이행기준도 또 나름 있는데, 동별 평가를 연 1회 해야 된다라든지 종합관찰제, 불편을 파악하는 종합관찰제를 소관부서별로 7일 이내에 회신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어떤 관리 이행기준이 나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숙지 다 잘하고 계시겠죠. 지금 앞에 놓고 보고 계신 것 같으니까 사실은 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소관부서인 자치행정과는 물론이고 다른 부서나 각 동에도 이런 것들이 잘 전파가 되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전화도 말씀드렸지만 전화 3번 이내에 하고 관등성명 대게 돼 있고 끊을 때는 나중에 끊게 돼 있고 이런 것 있는데요. 사실 한번 해보셨나요? 이것 물론 여러 부서에서 점검도 해야 되고 각 부서에서도 또 관심을 가질 내용일 텐데.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전화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민원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위탁을 줘서 거기에 대한 전화 친절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그런 친절도 평가와 별개로.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아니, 전화 응대 그 사항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행정서비스헌장의 소관 부서로서 해야 될 일은 이런 공통의 서비스 이행기준을 각 부서별로 챙길 수 있도록 이행 점검을 하고 계도를 하는 일이 하셔야 되는 주된 일이라는 거예요. 전화에 관련돼가지고 만족도 조사하고 하는 부서야 하나로민원과라든지 따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공통의 매뉴얼을 각 부서별로 챙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아무튼 부서별로 될 수 있도록, 사실 지켜지고 있는 거가 많이 없어 보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세부적인 서비스이행기준들, 공통이행기준들을 보면 사실 이게 현장에서 지켜지는지도 의심스럽고 이게 점점 나아지는 모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의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각별히 더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회시간에 그 이행사항 점검하신 내용을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홍순옥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간단히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7-4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국비 300만원이 내려온 게 있어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이건 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쓰는 거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협의회 언제 하셨나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잠시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협의회는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하는데 아직 하반기에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2017년도 상반기에 했어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상반기에 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거기 협의회에 들어 있는데 저는 연락 받은 적이 없는데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4월 7일 2시에 3층 상황실에서 했는데 13명 중에 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저한테는 연락하셨나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전화연락은 다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제가 여기 협의회에 든 지가 꽤 됐어요. 됐는데 이 협의회를 잘 안 해서 ‘이것 왜 안 할까’ 하고 궁금하던 차에 이게 올라와서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기억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연락을 다 드렸습니다. 특히 의회 의원님들이 위원이신데 저희가 연락을 안 드렸다고는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드렸을 것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래요! 제가 기억이 전혀 없어서 이게 이상하다 하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기억을 다시 한 번 더듬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이상한 사람 돼 버렸네요? 저는 절대로 이것 연락받은 적 없습니다!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평구에 이탈주민들이 몇 가족이나 되나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지금 거주지역이 갈산2동하고 삼산1동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데 가족으로는 그렇고 인원수로 216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216명요! 그런데 지금 시비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이건 시에서 예산이 내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옥

홍순옥위원

부평구에는 거치지 않고 그냥 가나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순옥

홍순옥위원

정착지원금이죠, 말하자면?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정착지원금도 있고.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착지원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왔을 때 지급하는 것하고 또 여건에 따라서 3년, 5년이 지난 다음에 지급하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직업 관련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나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순옥

홍순옥위원

직업! 이분들이 직업이 없어서.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직업도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정착지원금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위원회 협의회 운영예산이고 그건 별도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지금 위의 것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정착지원 우수시책에.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우수시책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옥

홍순옥위원

예.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우수시책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삼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단법인 국제문화교류협의회 통해서 2월부터 11월까지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보통 이분들이 하시고 있는 일은 뭐예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정보기관에서 이분들을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뭐, 직업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구체적으로 일일이 그 사람이 뭐 한다, 뭐 한다 그런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삼산서에 담당하고 계신 분하고도 우리 부평이나 삼산이나 이런 고충 같은 것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취업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보조금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보조금요?

순옥

홍순옥위원

예.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런 지원금.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아, 보조금은 일정부분만 해주면 그다음부터는 자생적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니까 항상 어렵게 사셔가지고 우리 갈산동에도 이런 분들이 꽤 있으셔서 이걸 어떤 식으로 더 나은 방향이 돼야 되나 하는데 보니까 정착지원금도 그렇게 많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216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닌데 별다른, 이게 시비·국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향은 없지만 그래도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걸 위에다 올리셔서.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그건 사회복지 분야를 통해서 또 어려운 분들은.

순옥

홍순옥위원

연계하셔서 관심을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동네 가면 이분들 맨날 술병 들고 돌아다니고 안 하셔요, 일도! 어떻게 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지역별로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단독주택으로 구성돼 있는 동이 그런 차이점은 있겠지만 일단 갈산2동에 많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내려와서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 시간도 없는데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오후에 안 계신다니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7-54쪽에 보면 구민제안제도 운영현황 했는데 구민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이 구민제안제도가 지금 한 가지 업적을 말씀드리면 일단 구민을 통해서 들어오는 구민제안제도가 금년에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1차 평가, 정량적 평가에서 우리 부평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17개 공공기관 중에서 다시 정성적 평가를 해서 8개 기관으로 압축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압축은 안 됐습니다. 앞으로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일단 구민제안제도는 구민들이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에 대한 개선할 사항, 이런 의견을 국민신문고나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안을 하면 그에 대한 제안사항을 부서나 기관을 통해서 채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구민들이 제안한 내용 가지고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제도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제안건수가 2016년도에는 165건, 2017년도 137건 기재가 됐어요. 수감자료 가지고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재무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노인장애인과 이렇게 각 과에서만 제안한 것 가지고 시상을 했어요. 구민들이 제안한 건 하나도 없어?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아니, 구민들이 제안한 걸 가지고 건축과나 담당부서로 의견을 받아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자료는 구민들한테 받고요 이건 해당부서의 검토를 받아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청사 화장실 세면대 주변 가방걸이대 설치를 통한 편의제공 온누리상품권 10만원 지급했어요. 어느 분한테 했어요, 이것?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그것 제안한 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자료 한번 가져와보세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제안한 분요?

용복

최용복위원

예.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진짜 주민들이 이렇게……, 그런데 누가 심사를 해요, 이런 것 할 때는? 올해 했어요? 올해 언제 해가지고 집계해서.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상반기에 한 번 하고요 이제 하반기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건 결정을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구청에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거기에서 주민제안제도 이것 심의를 한다 이거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165건이면 이걸 갖다 각 부서별로 의견조회를 해서 이게 타당하다, 좋은 내용이다 하면 거기서 추려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상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2017년도 137건 상반기에 했다는 얘기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접수가 137건.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가지고 날짜가 언제예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심의는 1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하반기.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에 언제 했느냐고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상반기는 6월 29일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구민들이 제안한 걸 갖다 각 과에다 전달해서 효율성이 있나 없나?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안전재난관리과장님이 계시지만 여성 등산객 호루라기 지침 캠페인 전개했다는데 호봉산이라든가 부평 관내 산에다 홍보를 해야 되는데 부평 역전에 했다고 해가지고 잠깐 웃은 일이 있었는데.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지난번 의회 업무 보고 때 사항이 있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것들이 여성 등산객들이 사실 호신술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건데, 그래서 그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게 적극적으로 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상반기에 137건에 15건이라고 그랬는데 지급 시상내역은 15만원뿐이 안 됐어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일단 채택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복

최용복위원

노인복지관 누리집화면 확대기능 마련 이건 어떤 거죠? 설명 좀 해보세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걸 각 과에서 진행사항을 받았습니다. 이게 누리집화면 확대기능은 자료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용복

최용복위원

말로 해보세요. 자료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화면이 너무 작아가지고, 정회시간에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개선의견코너 활성화, 이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에서? 내가 어제도 홍보담당관한테 홈페이지가 많이 개선이 되고 해서 칭찬도 했는데.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부평구 홈페이지 개선의견코너 활성화는 그 코너를 만든 거죠.

용복

최용복위원

별도로?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자료가 있으니까요 정회시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화면이 작아가지고.

용복

최용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거는 다들 하신 건가요? 예. 하여튼 부족한 거는 우리가 29일 전체부서 마무리 감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자치행정과에 감사하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통장님들 여기 보면, 7-14쪽에도 부평구 홈페이지에 민원 접수처리사항이 있고, 거기에 보면.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페이지 수를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유정옥위원장

7-14쪽에 보면 통장 공개모집 관련 재위촉 문제 제기 그게 있었고, 그런데 이건 공통사항에 들어있는 거고 개별사항에 보면 7-51쪽에도 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이게 같은 분이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같은 내용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아, 이렇게 홈페이지로도 들어오고 개별적으로도 문제제기를 또 하신 거예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이게 제목이 홈페이지 접수 및 처리사항이고요. 거기는 민원 접수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게, 자료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유정옥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처리 답변결과를 보면 과장님이 느끼실 때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여기 끝 부분에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하게 됨”, 이런 답변을 드렸어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장

이분이 어떤 분이 하신 분인지 아세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저는 이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고요.

유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내용이 이것 아닌 거는 아시죠? 과장님, 아닌 건 아시죠? 하여튼 이래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한다고 답변은 하지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되고 있다는 거를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에서는 민원이 안 생기게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면서 제가 통·반장님들의 이런 효율적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 통·반장 설치 조례가 있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거기 3조 획정기준에 보면, 3조 1에 보면 “반은 일반주택 지역의 경우 3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주택 지역은 60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로 구성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통은 6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평구에 통·반별 세대수 현황을 받아봤어요. 22개 동이 많고 그래서 1, 4, 5동이 도시형 생활주택 많이 들어와서 거기가 분명히 인구수도 많이 늘었을 것 같고 해서 확인을 해보느라고 받아봤는데 역시 제가 보기에도 1, 4, 5동에 보면 다른 동도 그렇기는 하지만 한 반에 여기에 보면 일반주택 말고 공동주택만 따져도 60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로 구성이 돼야 하는데 최대 보면 400세대 이상인 반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리고 300세대 넘는 데들도 꽤 많고요. 해서 지금 이 자료만 보면 우리 부평구의 통·반 설치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는 아시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의회 때, 2018년도 업무 보고 때 이익성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유정옥위원장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일단 각 동을 통해서 분통을 해야 될 대상 동을 조사를 했더니 부평4동에서 3개통을 분통을 하기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번 달 말이나 12월에 분통작업이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동에서는 지금 얘기가 안 나오는데 한번 동장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통장님들 새로 위촉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지금 반장을 둘 수 있다로 임의조례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운영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통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내년도 6월 13일 제7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흔드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반장 임의 규정 진행상황을 보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반장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9월 25일 시행이 됐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뽑아보니까 반장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신경쓰셔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먼저 현장 감사에 대한 걸 제가 동영상을 준비해왔는데 그걸 먼저 보여드리고 위원님들한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본 위원이 산곡1동 마곡초동학교, 부평4동 신트리공원 자가발전기에 대해서 현장 감사를 한 내용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금방 소리를 들으셨겠지만 저 기계가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특히 산곡1동 마곡초등학교는 초등학교하고 한 5, 6미터 떨어졌는데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소리예요. 금방 제가 담당공무원들하고 얘기하는데도 기계소리만 들려요. 저게 제품이 원래 저런 큰 소리 나는 겁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도 현장 답사를 다 했는데요. 공히 공통사항입니다. 안이 밀폐돼 있고 크지가 않기 때문에 소음 차단할 수 없는 기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매일 가동하는 게 아니고 점검할 때만, 학생들 수업 안 할 때, 저희가 점검할 때도 그러거든요. 학교 수업 끝났을 때 오후 4시 이후에 하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 가동은 안 하고 매월 점검할 때 동 민방위 담당이 한 번씩 가동을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요, 기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별다른 대안은 없고요. 다만, 정기점검할 때 학생들 수업에 방해가 안 되도록 방과 후에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것 제가 현장에 모든 것이 답이 있다 해서 본 위원이 현장을 직접 가봤어요. 부평4동을 갔더니 금방 화면에도 보셨겠지만 박남순 주사보가 아주 기계 작동을 잘 하더라고요. 남자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끄고 다시 한 번 해봐라. 그래서 일부러 제가 동영상을 찍어왔는데 아주 이것 칭찬하고 싶어요. 칭찬하고 싶었는데 기계가 물이 줄줄 새는 거야. 지금 이게 8월에 한 것 아닙니까? 이게 다 공사가 완결됐으면 누구라도 벌써 8월이니까 지금 12월이니까 3개월이 지났는데 한 번이라도 점검을 해봤어야 되는데 딱 그때 킨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물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제가 바로 현장을 확인하고요. 끝나고 현장 확인하고 바로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동절기 되면 얼기 전에 한 11월 말에서 이 정도 되면 동파가 시작되기 때문에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있는 물을 전부 다 빼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감사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조치는 당연히 밟아야 되겠죠. 점검 10개 항목이 있더라고요. 잘 진행되고 있는데 8월에 수리해서 다 완결이 된 곳이 3개월 후에 저렇게 망가졌다면 저건 전혀 점검 안 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걸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느 정도 새 제품이 저 정도면 다른 제품들은 작동도 한 번도 안 해본 상태고, 만약에 작동을 하게 되면 어디서 물이 흐를지도 모르잖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평소에도 상·하반기로 민방위시설장비 일제 점검을 우리 구 민방위팀에서 2개조로 나줘서 22개 동을 다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저희가 의회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다른 직원 안 붙이고 민방위팀 직원으로 하여금 2개조 4명을 편성해서 오전, 오후로 작동 여부라든지 직접적으로,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제가 이번에 오더를 특별히 줬습니다. 나가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여직원이 담당이면 가동을 못 하면 대체로 가동할 수 있는 요원까지 확보했는지까지 세밀하게 점검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네. 아무튼 철저히 평상시에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열심히 잘 하고 있으리라 저는 믿고 있고요. 또 실제로 하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봤고 그런데 과장님이 전부 다 비상급수시설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나눠서 또 주무팀장이 있으니까 주무팀장으로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거기에 현장을 봤더니 히터가 있더라고요. 히터는 어떠한 용도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 아래가 외벽하고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요 안이 겨울에도 동파가 되고 얼기 때문에, 일단 안에 기계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히터 장치를 해놨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더니 파이프 잡은 게 있는데 전부 열선이 하나도 없어요. 열선을 해놓으면 전기가 다 되니까 하는 것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같이 간 주무관도 동의를 하는데 열선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건 지금 저희가 평소에는 검토를 안 했고요. 그 위에다 보온 덮개식으로 파이프에 그런 걸로.

재곤

김재곤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셔서 열선을 깔아놓으면 직원들의 번거로움을, 예를 들어서 보온덮개를 안 깔아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일단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주셨고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내용은 좀 미약하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 잘 하시는 분들하고 현장 답사를 해서 좋은 대안이 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무튼 비상급수시설이 요즘 같은 경우 외부적인 사태라든지, 특히 포항 지구의 지진사태라든지 이런 내용을 봐서도 제가 오늘 현장에 점검한 것은 전부 음용수, 먹을 수 있는 물을 조금만 제가 본 거예요. 앞으로 생활용수도 보겠지만 특히 어떤 위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음용수는 틀림없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현장에 가서 직접 작동도 하고 현장도 보고 했는데 직원들이 두 군데만 봤지만 잘하시더라고요. 잘함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평4동 박남순 주사보 같은 경우는 2번을 작동을 시켰는데도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잘 한 거는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하시는 분 격려 한번 해주세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감사관실의 시 감사 보니까 거기에서 조치사항을 봤는데 일상감사 거치지 않고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집행한 내역이 있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예비비 집행한 내역이 있죠? 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비비 집행한 내역은 지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

수감자료 4-41쪽에 연번이 98번이거든요. 혹시 갖고 계시나 모르겠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감사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행감자료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게 행감자료 여기에 지금 배부해주신 것.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4-41요?

용복

최용복위원

4-41쪽에.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는 6-로 나가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감사관에서 총무과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신 주사 이 자료 드려봐. 펴드려. “총무과 외 5”라고 써 있는데 이게 어떤 사항인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 이게 전년도에 저희가 국외여비, 그러니까 국내연수를 안 가서 국내연수 비용을 해외연수비로 전용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 전용할 때도 사실은 일상감사를 거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걸 누락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여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전용부분에서요.

용복

최용복위원

주요 정책 집행업무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는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업무의 적법성이 있으면 일상감사를 거치도록 돼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상감사도 안 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을 무식해서요 놓쳤습니다. 전용을 할 때는 일상감사를 거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안 거쳐서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건이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1건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일상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을 꼭 챙기고 직원들한테 업무연찬을 실시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주의 받았어요? 과장님 있을 때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저 있을 때 그랬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일상감사 이런 건 과장님이 잘 아셔야 될 건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숙지해서 꼭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설 명절 때 유관기관 방문하시죠, 청장님이?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청장님이 여기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니까 2017년도 1월 18일 설 명절 유관기관 위문방문에 따른 격려품 구입비용 지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데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설 때나 명절 때는 군이나 경찰을, 그다음에 소방서를 격려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설 때 명절 때 저희가 한 5개소나 6개소 정도의 군대, 경찰, 소방서를 방문하는데요. 통합방위회 회비로 100만원씩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에 지급하고요, 위문금으로. 그다음에 소방서와 3대대에도 100만원씩 지급해서 400만원의 회비가 지출됩니다. 그 중에서 격려부서인 소방서나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소방서나 3대대분들, 그다음에 10화생방대대에 저희가 50만원씩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재래시장상품권을 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씩 전달하면 그것 증빙자료가,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업무추진비 보면 미화원 같은 경우도 격려해서 상품권 지급하는 것 있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설 명절 때나.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그것 지급한 것에 대해서 증빙서류 다 갖추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저희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나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줄 때는 위문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상품권으로만 지급했다고 했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온누리시장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50만원어치 온누리상품권 구입한 내용은 있는데 집행내역 확인서는 수도군단 제10화생방대대 거기는 지급한 집행내역 확인서를 받았더라고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 인수증을 저희가 받은 거고요. 예. 인수증은 받죠. 인수증은 받고 그 대신 거기에서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까지는, 지출내역은 안 받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여기 수도군단에는 50만원 수령증 해서 받는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수령증은 다 받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잘 하셨어. 수령증 다 받는다고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수도군단 말고 소방서하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3대대도 지금 지급을 하고.

용복

최용복위원

3대대! 그런데 여기 수령증이 없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인수증을 다 받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게 지금 내가 이거는, 내가 사실 전에 통합방위협의회 회원으로 있어서 의원 되다 보니까 나왔는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아까 총무과장님이 얘기했듯이 100만원씩 군부대하고 경찰서, 소방서 전달하는데 또 150만원 지급돼서 궁금해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수령증이 1군데는 있고 2군데가 없어요. 잘 했구나 해서 2군데를 찾아봤는데 없는 이유가 뭔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제가 지출증빙서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인수증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만약에 이게 확인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방문해서 드린 것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죠? 분명히 있는 거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없어, 수령증이.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그것 지출증빙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까 미화원분이라든가 이런 데, 아니면 10만원씩 전달한 것도 보니까 증빙서류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유심히 봤는데 없어서.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다시 한 번 저희가 누락됨이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담당자 와서 확인해보라고 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혹시 여기 있는데 제가 못 봐서 그런 건지, 괜히 오해하지 않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있으면 와서 확인하라고 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 통방 위문방문 담당자가 있으니까 와서 같이 찾아보라고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다 철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나중에 찾아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번에 다른 지방에, 포항 지진사태 때문에 사실 민원 많이 들어오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민원 몇 건 들어왔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신문을 보니까 인천시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지진 옥외대피소가 총 450곳인데 부평구에는 대피소 지정된 게 신문보도에 나왔는데 몇 군데나 있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옥외대피소요?

용복

최용복위원

예.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임시주거시설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옥외대피소인지?

용복

최용복위원

옥외대피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91개소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90?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96개소!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민방위대피소하고 이것하고 차원이 틀리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진대피소는 건물이 없는 공터라든지 학교운동장, 공원, 하여튼 그 주위에 건물이 없어야죠, 지진이기 때문에요. 그런 데를 지정하고요. 민방위대피시설은 역으로 화생방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하, 대부분 아파트 지하주차장 위주고요. 우리 큰 건물의 지하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민방위훈련은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15일 하니까 그런 훈련이 다 돼 있는데 이 지진 피해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따로 한 적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용복

최용복위원

예. 잠깐만! 없고 진짜 우리 부평구에 안전시설 그것 한 게 상당히 신문보도에도 난 걸 봤거든요. 거기서 어린이라든가 단체에서 안전재난체험관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걸, 타구에는 없는데 부평구에는 있어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구도 안전체험관을 가서 실험도 해보고 했는데 지진피해훈련을 거기서도 해보고 부평 안전체험관에서도 해봤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런 지진이 언제 날지 모르는데 반공대피소는 표시돼서 지정해놓잖아요. 그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런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아까 옥외라고 했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거는 예상해서 푯말 같은 걸 해놓을 계획은 있나요? 올해 예산은 어떻게 했는지?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하실 때 어느 페이지 정도, 제가 자료는 다 있는데요 어느 쪽인지 알아야 제가 페이지를 열고 자료를 찾는데 그냥.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이건 포항 지진피해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가 대처해야 될 어떤 홍보라든가 대피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책자에는 없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진 옥외대피소하고 임시주거시설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진대피시설은 총 1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대피소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운동장이라든지 공원 이런 데로 해서 96개소가 지정돼 있고요, 옥외대피소입니다. 그다음에 임시주거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실내예요. 만약에 지진 대피하게 되면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주거시설을 지정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 기타 해서 22군데가 임시주거시설로 돼 있는데요. 대부분 학교죠. 교육청에서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이것까지 확인을 해서 20개소가 학교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으로 하여금 그 자료를 작년에 받은 게 있는데요. 전부 다 내진 보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진 표시판이 눈에 나타난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시에서 시 재해구호기금 2900만원이 추경에 내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11월부터 12월까지 총 118개소 중에서 금년도에 2900만원을 가지고 77개소에 대해서 지진대피소 안내표시판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2000만원 정도는 지주식으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의뢰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800 정도 되는 건 표지판 벽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1개소는 내년도에 시 재해구호기금을 다시 교부받아가지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준비하고 있네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더 우리 관내에 깡시장이라든가 진흥종합시장이라든가 부평종합시장, 부평자유시장 재난안전진단 실시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포항 같은 경우에도 건물 짓는데 지진 대비해서 건물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 파손된 걸 신문보도 사항으로 많이 봤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부평구에도 내진 설계 안 해서 건물 지은 게 상당히 많을 거라고. 그 중에서도 또 부평자유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전에 경제과장으로 있을 때 위험건물로 자유시장이 돼 있는데 여기가 상당히 위험시설물이거든요. 이런 데는 특별히 관리대상이 돼야 되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8-25.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실시현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2017년도에 2월 28일자로, 저희가 금년도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년 그 시기가 되는데요.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 전 시설물에 대해서, 각 부서별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국가안전대진단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합니다. 해서 그 기간 내에 각 부서에다 점검이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하면 저희한테 요구해라 해서 저희 인력도 있지만 시의 안전전문기동점검단이 있습니다. 그 인력이 130명 정도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비용은 시에서 100% 부담하고요. 저희는 각 부서에다 공문을 통보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점검을 실시해주고 그 기동점검단의 점검내용을 해당부서에다 통보해서 자체적으로 보수나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017년도 2월 28일 점검한 걸로 돼 있는데 여기 D급으로 등급을 받았어요. 여기 내가 자료 보니까. 이런 데는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대로 얘기 좀 해보세요.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자료 보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지진이 안 나도 너무 오래돼서 금이 가고 속의 철근이 보이고 막 이러는 정도거든요. 진짜 거기는 1960년대 같은 가건물 같이 돼 있어요. 사실 그런 데는 조금만 포항처럼 5.5인가 이런 지진보다 얕은 지진 생기면 폭삭 무너지고 대형사고 날 염려가 있어서, 지금 어차피 감사받는 기간에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건데 대책이 뭐가 있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는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셨으면 좋은 게요. 특정관리 대상시설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없고요. 특정관리 대상시설이 금년 하반기 엊그저께 점검결과가 끝났는데요. 특정관리 대상시설로 지정된 게 총 490개소입니다. 그 중에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게 386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연립주택, 대형 건축물, 대형 공사장 이런 종류고요. 그다음에 경제지원과에서는 판매시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 다 접고 내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주세요, 여기에 대해서만.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 달라고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이 되면 관리하는 부서가 경제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점검내용을 통보해주고 저희가 경제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점검 내지 시설주들한테 어떻게 하도록, 조치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점검결과하고 지적사항을 엄 팀장이 자료를 줬는데 구조물 노후로 인한 재난 대비 동행 등 출입통제 필요, 이게 거기 자유시장에 회장님인가 그분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쪽 순댓국 골목이기 때문에 점심도 먹으러 가고 때에 따라서 저녁에도 순댓국을 먹으러 가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데 아무 조치가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출입통제까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조치가 없어서.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과가 시장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경제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토록, 원래 D등급은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하는 독촉, 독려 이런 정도입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밖에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경제과에 물어봐야 돼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일단 경제과에서도 시설 건물주들한테 독촉을 해야 되는데 진행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만약에 붕괴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우선 책임질 것 아닙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말씀하세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지금 최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우려사항인데요. 그게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 같으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그거에 적정한 조치를 해야 되고, 문제는 사유시설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유건물에 대해서 어떤 보강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등급별로 E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살거나 아니면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피해야 된다든지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건물주라든지 소유자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그 부분이 시정되도록 해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가스통 같은 경우도 그냥 죽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관에서는 분산을 한다든가 관리가 돼야지 만약에 이런 게 대형사고가 터지면 우리 관에서도 무책임하다든지 그런 소리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공사나 전기안전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해서 그것도 시정조치를 내린다든지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고 경제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평상시에도 보면 그쪽 시장이 이영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고향이 부평인데 옛날 자유시장이 오래된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철거해서 사실 건물을 짓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렇게 방치를 하다보니까 그래도 우리 관에서는 어느 정도 안전조치는 사유지 건물이라도 거기 일반주민들도 많이 다니는 길인데 그런 일이 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불시에 나는 거지 예고하고 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원섭 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경제과에 확인 좀 해서, 내가 직접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원섭 과장님이 확인해서 저한테 전달해주세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받았어요. 작년하고 내용이 달라진 건 없어요. 그렇다면 작년하고 내용이 달라진 게 없으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작년에도 보고했다시피 총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할 수 있다고 하셨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하고 있다고.

일환

김일환위원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연장할 수도 있었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 누구 말씀하시는지?

일환

김일환위원

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1년 하고 나서요 연장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굳이 2년짜리로 해서 임용 고시를 한 이유가 뭐예요? 1년씩, 1년씩, 1년씩 해갖고 임용령 21조 제4 2항에 보면 이것 중대한 뭐가 없으면 업무 수행해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전의 기간하고 같게 해서 연장할 수가 있어요. 계속 업무 평가하고 이래가지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임용공고를 다시 내서 다른 사람을 받을 거라는,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봐.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받아보려고. 그래서 2년짜리를 만들었어라고 생각하면 오해겠죠. 그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예. 오해예요. 맞아요. 왜 그러냐? 지금 있는 사람을 또 하는데 2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1년을 더 할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21조에 4 제2항에 보면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1년 단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탁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재위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임용하겠다라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 공고를 냈어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현재 직위에 있는 거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이제 만료돼서 지금은 없죠.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공고했을 때 현재 직위에 있었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공고했을.

일환

김일환위원

근무를 언제부터 하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12월 1일부터 저희가 계획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2월? 11월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12월, 지금 공석입니다. 공고를 하는 게 있어서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해지는 게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면 그분이 저기를 받아갔어요. 2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성과급을 받아간다고 해서 성과급을 받아갔어요. 11월 1일부터 근무해가지고 2개월을 근무했다고 그래갖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일환

김일환위원

아이!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영

김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2개월밖에 근무 안 했는데, 작년도에 2개월밖에 안 했는데 성과급을 받아갔느냐 했더니 공무원법에 그렇게 그 직에서 2개월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성과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해갖고 성과급을 받아갔어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근무했다고, 이충현이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하고 성과급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휴가일수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3일 동안 갔더라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지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다 있잖아요? 그럼 환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환수 조치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 환수한 거예요? 그것 지급 잘못했잖아요. 그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저희가 행정적인 착오였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걸 분명히 묻고 따지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 근무기간이 2달밖에 안 됐는데 그랬다고 해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물러났잖아요. 그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환수 조치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12월 1일부터 근무를 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 지금은 임기 만료가 10월 31일인데요. 계속 연장이 아니라, 그때 처음에 채용할 때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이렇게 채용했다가 지금은 사회적경제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이것 모집공고 며칠에 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최초 공고가 이게 지금 9월 20일에 계획을 해가지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공고를 며칠에 띄웠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1회 공고는,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 좀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공고사항은 10월 27일.

일환

김일환위원

9월 27일이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 9월 27일입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9월 12일이에요? 27일이에요? 27일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9월 12일에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절차를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12일 거는 마급이고? 27일 아니에요, 혹시?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건 제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10월 27일 것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일환

김일환위원

10월 27일?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공고는 3회 했는데.

일환

김일환위원

공고를 3회 했다고 했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잠깐만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공고를 한 번 하면 응모할 때까지 기간이 있고 없으니까 다시 만들어서 올리고 그러면.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9월 25일에 했습니다. 9월 25일에 1회 공고하고요. 2회 공고는 10월 13일에 하고 그다음에 3회 공고는 10월 27일에.

일환

김일환위원

잠깐, 잠깐! 9월 25일에 하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10월 13일.

일환

김일환위원

10월 13일!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10월 27일 이렇게 3번.

일환

김일환위원

10월 27일에 하셨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자, 9월 25일에 했을 때 지금 이분이 마을만들기공동센터인가 거기 장을 하고 있었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다음에 또 어느 과에 6급 팀장을 하고 있었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이 사람이 직을 놓고 응모를 했습니까? 유지를 하고 응모를 했습니까? 9월 25일자에 공고를 했을 때, 9월 25일이 딱 아니잖아요? 9월 25일이면 예를 들어서 공모기간이 한 2주다 그러면 10월 한 12일이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현직 유지한 상태에서 접수는 가능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가능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접수는 가능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가능하죠!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평구청에서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옮기는데 그게 이걸 하고,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 떨어지면 이것 계속 하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요. 어차피 임기 만료시점이 10월 31일이기 때문에 그분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그만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응모를 하는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걸 왜 1년씩 늘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2년을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전에 작년도고 금년도에 업무 보고할 때는 분명히 이 사람 1년 하고 어떻게 할 거냐 작년에 물었을 때, 작년 이맘때쯤 물었죠. 그죠?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1년 하고 다해서 1년을 다시 해서 연장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사회적 무슨 센터 하면서 2년으로 바꿔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2년으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하던 업무 그냥 하는 건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연장은 지금 어차피 임기 만료가 10월 31일로 종료되는 사항이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종료되면, 제가 그랬잖아요? 종료되면 우리가 재위탁하듯이 그래서 임용령 21조 4의 2항에 의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채용 공고를 냈어요, 신규채용 공고를.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감사에 지적됐잖아요, 경력평가심의회 절차 미이행으로. 그래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임기 만료되고 나서 다시 신규채용을 하라고 지적사항이 나온 거예요, 시정권고사항이.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옳다 잘 됐다 해서 2년으로 늘린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경제마을센터로 하면서 사회적경제마을센터 해당 부서에서 행정공백이 너무, 연속성으로 인해서 2년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채용 공고를 한 거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그분이 지금 다른 부서의 6급 팀장을 맡고 있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정당하다고 보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팀장은 사실은 직급하고 상관없이.

일환

김일환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기제공무원의 신분 보유라는 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적임기제공무원이 해당 임기제공무원 외 공무원 신분, 예를 들어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면직하여야 함” 즉, 그런 신분을 갖고 있으면 시간선택제에서 면직을 시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불법으로, 지금 6급을 줬잖아요, 6급 팀장 자리를? 그러면 그건 상시 공무원하고 똑같은 대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그러면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위배되는 내용이잖아요? 위배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다시 한 번 읽어주세요.

일환

김일환위원

다시 읽어드려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임기제공무원 외 신분 보유, 그러니까 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외 신분을 보유하는 거예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이 해당 임기제공무원 외의 공무원 신분 괄호 열고 예를 들면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 신분” 즉, 우리가 6급 팀장이면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잖아요. “를 보유할 경우에는 면직하여야 함”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지금 사회적경제마을센터장에 보시면 담당업무도 센터 배치인력 복무관리로 돼 있고요. 보직을 맡은 거지 신분상의 변동사항은 아닙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뭐예요? 아니, 우리한테 6급 팀장이라고 소개했잖아? 그 팀에서 6급 팀장이라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게 신분상의 변동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입맛에 따라서 골라서 쓴다고, 편리한 대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뽑았으면 그것만 시키면 되지 왜 여기다 자리를 6급 자리를 해갖고 다른 무보직 저기들도 많은데 6급 팀장을 딱 만들어놓느냐고? 팀장이라고 그랬죠, 팀장. 그러면 여기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세요. 그 사람이 6급 팀장이면 공무원으로 알지 아, 그 사람은 그냥 신분상의 변동은 없고 그냥 6급 팀장입니다. 어디에 나가서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부평 사회적경제팀이 어디예요? 무슨 과에 있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일자리기획과.

일환

김일환위원

일자리기획과 거기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아, 부평구청 공무원 팀장인가 보다’ 그러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고 생각하겠냐고? 그러면 분명히 임용령에 그렇게 하면 면직 즉,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직을 면직을 하도록 돼 있어요. 안 하고서 그냥 막 하시잖아? 왜? 좋은 것만 골라하시니까. 시행계획 공고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 채용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밑에다가 뭐라 써놨느냐, 서류전용 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비상근 비정규직 줄 쳐놓고 ‘비정규직 경력은 반드시 근무기간 중 주 단위로 근무를 해라’라고 밑줄까지 좍 그어졌어. 왜? 그 사람이 그게 있으니까. 꼭 표시해라, 돈 받은 것 얼마, 얼마라고 꼭 표시를 해서 갖고 와라. 안 그러면 또 지적당한다. 프리랜서 등 근무기간 중 시간이 불분명하고 보수내역, 주간 근무수당 등 입증자료를 충분히 갖추라고 이 사람을 위해서 공고문을 냈어, 이사람을 위해서 공고문을. 그렇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이건 프리랜서는 저번 공고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이, 참나! 자, 우리가 임기제공무원 할 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급에서 다급을 선택할 때는 이 근무자들을, 임용계획을 할 때는 임용령 어떻게 쓰겠어요? 법 27조 이건 지방공무원법 27조제2항 제 몇 호, 몇 호, 몇 호 쓰게 돼 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2호, 3호, 9호 쓰게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3호만 딱 골라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2호는 자격증 소지자고요. 9호는 과학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쓸 수 있는 건 3호에 해당이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 2호도 쓸 수 있잖아. 자격증 소지자 있으면 좋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자격증 소지자를 여기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 사람한테 안 맞는 거야. 2, 3, 9를 하는데 3을 써야 그 사람한테 맞는 거예요, 딱. 3호를 써야. 그래서 그 3호를 쓰시는데 5급 상당을 딱 주려다 보니까 1. 학사학위 소지자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그건 또 안 돼. 그러니까 어디냐 쓰냐? 2번에다 동그라미 쳐서 8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3도 안 돼. 6급 또는 6급 이상 상당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그러니까 1, 3이 안 되니까 2건에 경력 8년을 갖다 쓰는 게예요. 쓰면서 어떻게 하냐? 밑에 당구장 마크 있어갖고 비고 표시 그것 갖다 써. 과장 이상의 직급이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학위가 없거나 하여튼 그러면 ‘관련 실무분야 경력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 함’ 해가지고 법인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단체장이나 소속 부서의 장이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 밑줄 친 것만, 기타 부분만 갖다 쓰시잖아요, 이걸? 그래갖고 여기 안내서에다 그 사람한테 맞게끔 채용공고문을 다 그렇게 갖다 여기다 써붙여 놨잖아요, 이거를. 아주 알기 쉽게.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아, 여기구나.’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 이렇게 공고가 나는 건가보다.’ 그러는데 제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보니까 아주 그걸 맞춰서 짜깁기를 해갖고 갖다 놓은 거야, 다. 퍼즐을 잘 맞췄어.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에요. 시간제임기제는 사실 일반행정분야에 3호를 계속, 27조2항제3호를 지금 적용하고 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3호면 거기서 가, 나, 다도 있잖아. 그런데 1, 2, 3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2번을 꼭 짚어서 했을까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접수한 사람 중에서 그게 해당이 되는 사람이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지! 그 자리를 만들 때 그 사람을 놓고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예를 들어서 응시자가 없거나 하면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러는 한 사람 있다고 한 사람 해가지고 한 사람 면접하고 채용하고 그러면 이것 공고 낼 때 인사위원회를 먼저 열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이것 공고 내기 전에 인사위원회 하도록 돼 있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심의위원회를 하고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를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냈어요, 그거는? 인사위원회에서.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날짜를.

일환

김일환위원

공고 내기 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조건으로, 왜 인사위원회를 여냐 하면 미리 공고 내기 전에 이 사람의 자격을 어떤 자격으로 맞추겠다고 해갖고 틀을 갖춰주는 거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인사위원회에서 틀을 이쪽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포맷을 잡아준 거잖아요, 총무과한테. 이렇게 공고를 내라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누구, 누구예요, 구성원은? 부구청장?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 인사위원회가 뻔하잖아요? 국장님들하고, 부구청장님이 인사위원장 해가지고 ‘이것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하니까 ‘아니, 뭐 센터장 저기니까’ ‘아,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된 건데?’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맞춰와 봐.’ 그래갖고 인사위원회에서 쓱 해준 거잖아요? 그대로 총무과는 받아서 공고를 했을 뿐이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2년이야. 1년만 했으면 내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지 않죠. 1년만 했으면 딱 좋았을 걸 2년으로 한 거는 약 6500에서 7000만원이 되는 연봉을 타가게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보장해준다 이거예요? 만약에 내년도에 선거에서 바뀌면 물러나라 압력 넣어갖고 지금 공기업 사장들 자리 떠나듯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돼도 끝까지 버텨라. 끝까지 싸워야 하느니라. 임기가 보장된 거니라 그런 건가요, 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2년인가요, 이게? 아니, 왜 1년을 하다가, 작년에 처음 시행해서 1년을 했어요. 해보고 1년 더 해보겠습니다 하더니 갑자기 2년으로 바뀐 게 뭐야? 5년의 범위 내는 좋아. 5년의 범위 내는. 그런데 갑자기 2년으로 왜 바뀌었냐 이거야, 한 번 해보고. 성과지표도 안 나왔잖아요, 거기? 성과표 우리 의회에다 보고한 것 있어요? 이 사람 1년 해가지고 사회적경제기업 마을만들기 해가지고 어떤 성과지표 원래 그것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성과계획서 하고 결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성과지표를 6월 이전에 보고를 해서 다 동의를 받고 다시 이 사람을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잖아. 안 했는데도 그냥 가는 거야. 이게 무슨 경우야, 이게? 뭐 이런 경우가 있어. 물론 총무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총무과장님은 단지 시키는 대로 공고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 뿐이야.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야, 진짜로. 하지만 이걸 공고 낼 때 인사위원회에서 맞춰주고 그런 내용을, 왜냐하면 인사위원회가 공고하기 전에 먼저 열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각오를 갖고 이 사람을 뽑겠다. 어떤 기준으로 뽑겠다는 걸 위에서 다 만들어서 짜맞춰주니까 과장님이 그냥 총대를 메고 저한테 총알받이가 되시는 건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업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 부서 업무가 잘못된 게 아니야. 위에서 시키니까 시키면 하는데 하필이면 왜 2년이었느냐 이거야. 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죠? 인사위원회에서 2년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년 하고 1년 연장하고 그렇게 하는 게 통상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해당부서에서 1년 운영해 보니까 2년 정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요청을 한 사항이어서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음, 다음번에는 일자리기획과에서 문제를 만든 거네. 그죠? 다음 주 월요일이나 있을 행감 대상인 일자리기획과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부서에서 요청했다고. 그럼 일자리기획과에서 요청했다, 2년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직원들 정책연수 있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순옥

홍순옥위원

그걸 죽 읽어보니까 특이하게 6-69쪽이에요. 혹시 대만의 전통시장 혹치 총무과장님 다녀오셨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시장에 다녀왔냐고요?

순옥

홍순옥위원

예. 대만에 있는 전통시장.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이미 다녀오셨어요. 그 가시는 분들이.

순옥

홍순옥위원

과장님은 다녀오셨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는 안 갔어요.

순옥

홍순옥위원

저도 여기 대만의 전통시장을 몇 군데 다녀왔는데 우리 비전기획단, 경제지원과에서 4분하고 비전기획단하고 해서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의 전통시장하고 대만 여러 곳의 전통시장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훨씬 낫거든요, 지금 현재로. 나은데 이분들이 보시고 와서 어떠한 연수에 대한 뭐를 내놓은 게 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귀국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제출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무원제안서 김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공무원제안서를 하나씩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정책현안형이 아니라 자율선택형 그래서 자율선택에서 한 70% 지원하는 그 정책연수에 공무원제안서를 내게 하고 있고요. 이건 저희가 정책 현안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사항에 대해서 연수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어서요. 귀국보고서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제출한 것만 확인했고요.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그것 봐도 될까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이것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다음에 제가 행감을 할 때마다 이런 부분은 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7층에 직원 식당 있죠. 거기가 먼젓번에 하셨던 분도 항상 손실 그리고 이번에 먼젓번에 하셨던 분보다 더 손실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이 질문을 주시고 의아해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관공서의 실적이 위탁계약 체결 시에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손실이 있어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손해를 보면서도 영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손해 부분을 저희도 이제 이게 정말 손실이 되는 부분이냐라고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까지는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델리에프에스 같은 경우에는, 아워홈은 대기업이어서 안 되고 델리에프에스는 중기업이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공제라든가 농산물 매입에 따른 혜택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얼마인지는 저희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개인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 사업체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개인도 신청은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올해로 만료돼서 10월부터 진행해서 1차, 2차, 3차 정도 제안서 평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업체는 확정을 했습니다. 협상을 진행을 하고 11월 중에 계약을 할 사항인데 거의 중기업이 응시를 했고요. 개인은 하신 사항은 없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먼저 총무과장님한테 똑같은 저기를 했는데 그때 그분 말씀은 자기네 이름 때문에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손해나는데도 왜 자꾸 이걸 하려고 하느냐? 이름 때문에 들어온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관공서의 실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순옥

홍순옥위원

예. 그것 때문에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델리에프티에스인가 하고 나서 제가 두 달에 한 번 꼴은 거기 가서 식사를 하는 중이에요. 행사도 그쪽에서 있고 해서 하는데 모르겠어. 직원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먼저보다 좀 식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구내식당 설문결과를 했어요. 했는데 전보다 확실히 불만족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장평가를 직원평가단 5명으로 구성을 해서 식당 신청한 업체를 중심으로 5개 업체를 시식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델리에프에스가 완전히 떨어지는 식단이나 식감은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먹어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다음 식당 선정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지금 직원들이 드시는 식권 금액은 얼마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3500원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아, 4000원이 안 되는구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일반 민원인 경우 외부인 경우에는 4000원 해서 식권을 발급받고 있고요. 저희는 35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좋은 데 잘 선정하셔서 직원분들이나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영양적으로 양적으로나 다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 업무 보고라든지 이런 데에서 CCTV 위치 조정을 하시라고 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태까지 CCTV를 증설한 것 말고 이전한 거는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잠깐만요! 지금 현재 이전 설치가 30건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30건요! 위치를 사거리나 삼거리 코너에 맞춰서 하신 경우를 말씀하신 거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2008년도, 2009년도 CCTV가 처음 설치됐을 때는 도로가 많이 개설이 안 된 부분에 설치된 게 있어서요. 저희는 가급적으로 신규는 예산이 국·시비라든지 떨어지는 걸로 그 용도로만, 신규 설치로 요구 들어오는 것만 신규쪽으로 빼주고요. 구 자체 예산으로는 이전 설치쪽으로 중점을 잡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뽈대가 150만원이라고 했어요. 신규 뽈대를 거기서 견적낸 게 아마 안전재난관리과에서 냈죠? 그다음에 암은 얼마라고 했더라? 15만 3000원인가, 18만 3000원인가, 18만원인가로 돼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쪽에서 견적 받은 것 아니에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우리 CCTV 통신직이 평균 1대를 설치할 때 비용을 개략적으로 뽑아낸 단가표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할 때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전에는 한전 전신주에다 막 묶었잖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위치에 따라서 뽈대를 신규로 설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보다는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순수한 CCTV 가격만이 아니기 때문에. 전에는 그냥 거기다 암만 걸어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하게 되면 뽈대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신규로?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뽈대 가격을 160만원인가 했다가 150만원으로 내렸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아, 그건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쪽에서 견적 안 내요,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평균적으로 내는데요. 이전할 때도.

일환

김일환위원

감사관실에서 지적 받아가지고 계약대로 해서 낮춰라 그래가지고 감사관실에서 그게 권고인지 지적인지 감사관실에서 나온 일인데?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자료 찾는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리고 아까 최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시장 D급 판정받은 데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안전재난관리과에서 E급으로 판정해주면 그걸 협조가 되면 경제지원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안전재난 판정하는 기관이 따로 있죠? 건물위험도 평가를 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급을 평가하는 게, 등급 평가하는 기관이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는 별도로 시에 안전전문기동점검단이라고 해갖고 구조기술사라든지 인력이 풀로 확보된 데다, 시에다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구조안전진단공단인가 용역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그쪽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구조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판정을 해주잖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등급판정기준은 주관부서에서 거기다 의뢰를 해서 하는 거고 저희는 그 등급에 의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해야 된다, 월 1회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걸로 공문으로 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도 아까 최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경제지원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위험시설이 거기가 많아요, 그 안에 들어가보시면.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익성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이번 행감 마지막이시죠?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소회라고 그럴까 말씀 한 번 하시죠?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먼저 행감 시작되기 전에 말씀은 잠깐 드렸는데요. 어쨌든 남다른 느낌은 좀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하여간 성실하게 끝까지 잘 받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공직생활 하시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남다른 소회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한 부분이 전보 제한대상자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얼마나 시정이 됐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인사가 너무 잦더라고요. 인사권자께서 인사를 하시는 거지만 너무 잦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보니까 또 너무 자주 바뀌시더라고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전보 제한기간 중에 또 다시 인사이동이 있고 한 부분이 옳지 않지 않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시정을 요구하고 했던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본다면 각자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과 한 5개월, 6개월 안쪽에 또 다시 인사이동이 있고 한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가 꽤 많아요. 총 6개월 정도로 봤을 때 몇 명이나 됩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6개월 안에 전보 말씀하시는 거죠?

이익성위원

예. 6, 7개월 안쪽으로 봤을 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은 안 해봤고요. 이번에 행감 자료에는 전보 제한대상자는 1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전보 제한기간 중에도 130명씩 전보 이동이 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전보사유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사유도 있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 신상 사유로 근무희망을 타부서로 원한다고 해서 인사고충 반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인사고충은 어떻게 보면 그분이 개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로 희망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인간관계라고 하면 어디를 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개인적인 인사고충을 함에 있어서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하면 아마 업무하고 다 복합적으로 오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말씀은 업무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전혀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보면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또 업무의 과다 이런 거는 어디를 가나 다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움직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크게 비교컨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왜 전부 웬만하면 다 동으로 가려고 그럴까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러게요. 동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연수가 되신 분들은 동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이익성위원

그 이유가 뭐죠? 인사고충이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무래도 동에서의 업무가 훨씬 더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동에서의 업무라고 하면 이쪽의 업무가 안 맞는 건 또 뭐예요? 동 업무하고 여기 업무하고 동이 훨씬 수월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무래도 조직에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훨씬 더 구청이 타이트하다고 느끼는 면이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많이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은 동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다 동으로 원하고 타이트한 느낌을 갖고 있어서 동을 원했을 경우에 구청은 누가 지켜요, 그러면?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래서 업무 적임자나 어쨌든 저희가 인사고충을 할 때.

이익성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 5분 정도가 인사고충을 해서 동 희망을 했는데 동 자리는 나갈 수 있는 게 한 자리 정도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나머지 4분은 왜 나는 안 보내주냐,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겠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 5분 중에 그래도 개인 신상이나 아니면 건강상에 이유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부득이한 분을 더 선정해서 보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상담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여기 전보사유에는 그런 거는 지금 6개월 이내로 제가 죽 봤는데 꽤 많아요, 6개월 이내도.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어떤 분은 암에 걸린 상태에서 질병 치료하고 있는 중에 이 업무는 여기 적성에 안 맞는다는 그런 분이 계셔서.

이익성위원

아니, 그 정도의 중병이라든지 정말 긴급을 요하는 건강상의 이유가 발생이 되면 그건 또 당연히 휴직이나 병가나 또는 다른 조치로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왜 5개월, 6개월 이런 분들까지도 많이 이렇게 전보를 시켜야 되는지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사실 저희가.

이익성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해마다 이게 늘어, 해마다. 뭐 좀 줄여가면서 시정이 되는 모습이 있다면 제가 굳이 우리 김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까지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시정을 요구하고 또 인사규정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리고 그럼에도 자꾸 숫자가 늘어나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어쨌든 전보 제한 1년 6개월에서 2년의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해서 전보를 제한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이 항상 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보제한규정이 저희가 많아지는 사유는 전에 2015년 11월 18일은 1년에서 1년 6개월, 지금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이 된 사항이고요. 또 최근 3년간 신규채용이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베이비부머 퇴직자 증가, 예상치 못한 명예퇴직 등 저희가 ’14년, ’15년도에는 3, 4명이던 명예퇴직자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명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복직 이런 어떤 사유로 증가요인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올해의 경우에는 동 복지허브화 관련해서 13개 동 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보직 6급 보직 부여를 하고 사회복지 신규자 배치 등으로 전보 제한대상자 수가 크게 증가했고요. 내년에도 아마 9개 동에 맞춤형복지팀 신설로 전보 제한대상자수가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바가 발생이 안 되도록, 행정 운영에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필수보직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꼭 제가 질문드릴 줄 알고 답변서를 갖고 오신 것 같아요. 맞춤형 답변을 하셔가지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제가 그런데 이 행감 자료를 준비하다보니까 저도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이익성위원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그리고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보니까 저도 원인 규명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리고 원인을 찾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를 확인해보자 해서 사실 답변사항을 ‘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머릿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에 예기치 못한 명예퇴직자분들 이런 사유를 죽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동 복지허브화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정기 또는 돌리더라도 같이 묶어서 돌리는 거라서 그 사유만으로 이게 순환보직 전보 제한기간에 있는 직원을 포함시킨다는 거는 조금 답변이 약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제가 행감 기간 중에 승진이나 이런 사항 건수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승진이 178건 있었고요. 휴직이 90건, 복직이 86건, 신규 임용자가 47명, 인사교류 14건 이렇게 등등 해서 전보가 45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1 대 1로 교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부득이 전보 제한기간에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저희가 인사발령이 있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올해 행감까지는 그랬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도 변함없이 더 증가가 될 경우로 예견이 되는 거고 줄어들 기미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판단해봤을 때도. 그런 승진요인이나 조금 아까 말씀주셨던 나머지 9개 동에 동 복지허브화 채워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전보제한에 있는 분들을 딱 작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면 고쳐지죠. 고쳐지는데, 숫자가 줄어드니까,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줄어드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또 필요하다는 인원, 고충 사유에 맞게 부합되게 배치를 하려고 하는 다른 사유로 인사에 우선순위를 두다보니까 계속 그것이 발생이 되는 거다. 그리고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어쨌든 저희도 행감 자료를 뽑아보면서 너무 많지 않겠느냐,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검토해서 전보할 수 있도록 좀 더 자숙하자, 이런 의미로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깊은 자숙까지 하시면서 행감 자료를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줄여나가보세요. 줄여보시자고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인사는 정말 모든 분들에게 공평해야 돼요. 탕평인사가 된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돼. 그리고 5급, 4급 이렇게 적어도 어느 부서장 이상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인사만큼은 그분들의 인격도 존중이 돼야 되고 그동안의 공직생활에 보람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지 그런 분들을 전보 제한에서 그냥 막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말씀들은 안 하셔도 얼마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인사가 만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마무리를 그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질문 더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좀 내년에 제가 행감을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참여하든 안 하든 간에 내년에는 인사가 그렇게 전보제한이나 여러 가지 규정을 준수하려고 애를 썼구나 하는 소식들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홍순옥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해외연수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잠깐 요구했는데 자료가 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질문드리죠, 뭐. 그래도 되겠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이익성위원

우리가 장기재직하신 분들 해외연수를 한 20분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이익성위원

여행사는 어디를 섭외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몇 군데 여행사를 받아서, 만약에 25명이면 대상자를 모아놓고 거기에서 프로젝트를 제안하면 거기서 선정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20분이나 25분이나 가시는 분들이 선정을 하신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이익성위원

굉장히 좋은 방식이네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여행사들이 매년 바뀝니까? 프로젝트를 해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어느 코스, 어느 코스 받는다고 하니까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올해는 해성여행사에서 했고요.

이익성위원

작년에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 작년에도 해성에서 했고요.

이익성위원

재작년에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재작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해성여행사가 기존에 공직자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서로 여행일정을 협의하고 이런 게 훨씬 더 잘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해성여행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공직자분들을 잘 아세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거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똑바로 얘기를 하시지 뭘 아시는 것 같다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기존의 대표분이 공무원 출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름만 대도 다 아는 분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대부분의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몰아줘! 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2팀으로 나눠서 정말.

이익성위원

아니, 내년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아까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다양한 분들이 와서 기회를 받고 또 그분들이.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대상자들이.

이익성위원

아니, 그분들이 만든 루트를 한번 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야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대상자들이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자료 있으면 줘보세요. 가지고 왔어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는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가시고자 하는 대상자분께서 자의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받든 아니면 계획서를 가지고 설명을 들어서 선정을 한다. 얼마나 자율적이고 좋은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그거를 선정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2017년 것만 갖고 봤는데 이게 한 20년 하시는 거죠, 그냥 죽 그분이?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계속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성여행사만 계속 했던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익성위원

그분이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해성여행사에만 왜 하느냐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분한테 주는 게 맞지 않다 이런 게 아니고 조금 아까 답변을 과장님이 하셨듯이 그런 방식이라면 다양하게 갈 수 있는 방안들이 또 그런 기회들이 제공이 돼 줘야지 어떻게 부평구청에서 장기재직 포함해가지고 해외연수 가는 것들은 전부 한 여행사에서 퉁쳐서 다, 턴키입니까, 이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요. 저희가 하나투어나 인터파크, 롯데관광, 노랑풍선, 라이브투어 이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가능한 부분들이, 와서 이제 다 설명을 하고 프로젝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선택된 사항이거든요.

이익성위원

그럼 과장님이 선택해주신 거예요, 그냥?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에요. 저는 그분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분을 잘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무과에서.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에요. 저희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왜 해성여행사로 꼭 해야 되느냐라고 해당부서에서는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보면 누가 봐도 공정한 결과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떠세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도 답답한 상황이 되는게요 많은 경험을 하고 또 많은 업체에서 해야만 저희가 경쟁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계속 그쪽에서만 하니까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개로 나눠서 활용을 해보자. 저희 안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대안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익성위원

물론 맡아서 하는 그 해당 여행사가 정말 공직자분들이, 특히 장기재직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니까 나가서 약간의 휴식도, 재충전의 기회도, 또 보고 느끼고 하는 부분도 잘 조화롭게 여행 코스를 만들고 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선정을 하겠죠. 그래도 이게 무슨 계속 한 여행사가 독점한다고 하면 그건 다른 분들이 봐도, 누가 봐도 이건 부평구청 총무과하고 여행사하고 뭐가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렇게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익성위원

아니, 없겠지!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런 우려가 있다면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좀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여기 금방 인사팀장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직원들 해외 나가시는 것 있잖아요. 배낭여행 나가신다고 그러고 여행사는 어디 선정을 해서 나가신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본인들이 다 프로젝트 해서 기관 섭외하고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어디를 섭외하는 건지는 저희는 거기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요.

이익성위원

갔다 와서 보고서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갈 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서에 이게 외유성이냐 관광성이냐 그게 아니라 정말 정책을 보고 와서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청사 방문이나 기관 방문 이런 걸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선정하거든요. 그 선정에 따른 제대로 실적이 됐나 확인을 하고 귀국보고서 제출하고 제안서 제출하고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1년에 몇 건이나, 해당해서 몇 명이나 나가세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정책연수를 2가지로 구분해서 진짜 지금 현안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한 연수를 하는 팀은 90% 지원하고 그렇지 않고 프로젝트를 제안해서 우리가 갔다 와서 뭘 제안하겠다, 이런 자율선택형은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선택형 5개에 24명 다녀왔고요. 정책현안으로는 4개 부서에서 15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9개 39명이 다녀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6-66쪽에 보시면 홍미영 청장께서 쿠바하고 코스타리카를 다녀오셨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 67쪽요?

이익성위원

6-66쪽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쿠바하고 코스타리카.

이익성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김일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이충현 팀장이 같이 다녀왔어요. 이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이건 정책연수나 그런 건 아니고 풀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국외여비를 지원하는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의 이충현 팀장이 거기 연수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시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여기에는 아닌데 사회적경제마을 해가지고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보셨거든요.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지속가능성을 체험하고 그래서 해당되는, 어떤 부합되는 분하고 아니면 부서하고 많이 다녀오시는 편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말씀을 좀 잘 하세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이익성위원

제가 추가질문을 더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충현 일자리기획과 팀장 우리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이분이 연수 목적에 맞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사회적경제마을에 대한 거니까, 지속가능발전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뭐가 맞어? 이분이 지금 쿠바하고 코스타리카를 다녀오신 게 이분이 하시는 일하고 맞는 얘기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사회적경제마을센터 해서 마을공동체하고 사회적경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이익성위원

쿠바하고 코스타리카에 사회적기업 이것 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협동조합이 잘 되고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이익성위원

협동조합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붙이자면 다 갈 수가 있겠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익성위원

우리가 해외연수를 나가면서 시간선택제분들을 데리고 나간 적이 있습니까? 같이 포함이 돼서 나간 예가 있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제가 있을 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김일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는 이분에 맞는 맞춤형 공고 이런 거로 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임기제 가급으로 채용이 되신 분이 채용이 돼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해외연수를 이렇게 나가고 그런 예가 드문 상황에서 이렇게 나가고 해야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정책연수팀에는 시간제를 연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풀비를 활용해서 한 거는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분한테는 다른, 우리가 정규직에 있는 직원들조차 받지 못하는 혜택을 풀경비를 통해서, 난 구청장님이 풀경비 쓰시는 건 내가 뭐라고 안 그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런데 어쨌든 시간선택제임기제도 공무원으로서 그 해당 업무에 맞춰서 같이 한.

이익성위원

그런 예가 없다고 얘기하시고 자꾸.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그런 예는 없었지만.

이익성위원

뭘 자꾸 얘기를 그렇게 하셔? 지양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이거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업무 성격상!

이익성위원

업무 성격상이면 일자리기획과나 그 쪽에서 나가는 게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규직에 있는 직원이 보고 와야 보다 폭넓은 정책 개발이 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센터장으로서 어쨌든 좀 더 넓은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셔.

이익성위원

다른 센터장들은 왜 안 보내냐고, 그러면?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어쨌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지속가능은 거기다가 붙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이게 갔다 온 걸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갔다 온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추후에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검토 좀 충실히 해서.

이익성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그 일을 보시는 분을 데리고 가야 맞지, 청장님이 아무나 데리고 간다고 그걸 오케이하면 안 되지. 총무과장님이 ‘아, 이거는 좀 문제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풀경비 못 드리겠습니다, 90%밖에. 50%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해야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해당 업무에 맞는 사람이 다녀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좀 적용을 잘 해서, 물론 그런 총무과장님의 역할이 힘들고 어렵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선출직 구청장, 선출직이라고 해서 단체장이 막 무소불위의 어떤 역량을 펼치고 하면 시대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야말로 적폐 아닙니까, 요새 흔히 하는 얘기로? 그 기준에 맞게 또 그 시스템에 적용이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어떤 일들이 다 진행이 되고 해야지 아니, 그냥 가깝다고 데리고 나가고 이러면 되나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보면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 해가지고 국외연수를 가잖아요.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이고 거기에 우리 구에서 보전을 해주지 않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교육비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연수목적 이런 거를 조금 작성을 잘 하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 이게 “스페인의 카탈루냐 분리 독립 갈등관리 사례”와, 우리 부평구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뭐 스페인의 분리 독립까지 신경을 써요? 그 밑에 보면 “통일 독일의 역사적 현장을 방문하고” 이건 뭐 관광이지. 그런데 “통일 과정상의 갈등관리 조사”, 뭘 이렇게 갈등관리만, 통일 독일의 갈등관리를 우리 부평구청의 공직자가 가서 배우고 오면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건데? 과장님, 뭘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거야? 우리 구청에 거기 접목시킬 부서나 정책이 뭐가 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장기교육과정에 재충전의 기회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이 감사자료에 기록을 잘 하세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난 스페인의 카탈루냐 요새 분리 독립한다고 해서 알았지 카탈루냐가 뭐, 통일 독일을 자꾸 갈등 관리 얘기하고 난 그것…….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목적을 잘 적을 수 있도록.

이익성위원

아니, “잘 적을 수 있도록”이 아니고 이해가 좀 되고 우리 구의 상황에 맞는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목적 방문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과장님도 보고서 받으시고 금방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더 질문을 드리는 건 그렇고, 하여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자치행정과나 안전재난과는 질문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께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면 인사가 만사다! 공평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직자들이 정말 본인들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직에 임할 수 있도록,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의 줄 대기를 하고 그래서 보은인사가 되고 이러지 않도록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각별히 주무과장님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직원들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익성 위원님께서 해외 나간 것 갖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같은 거예요. 6-67이에요. 69번하고 82번하고 동일인물인데 7월에 한 번 가시고 8월에 가시고 그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게 장기교육과정에 두 번 갈 수 있는 여성리더과정이라고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인데요. 1년에 두 번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한 사람이?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 하나만 딱 이렇게 뽑힌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리더과정으로 해서 지금 장기교육 가 있거든요, 완주에. 이분의 장기교육 프로그램에 두 번 갈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이 아니고 홍보담당관에 있는 게 아니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아니고요. 교육과정에 있어요.

일한

김일한위원

홍보담당관실 소속이라고 돼 있지만 지금 장기교육을 가 있다는 거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가 있어서 거기서 지금 지방행정연수원이든지 그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지금 두 번을 갔는데 경비는 부평구에서 지원을 하는 거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저희 구에서 100% 부담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60%인가 80% 정도만 부담해주고 본인 부담도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이분만 지금 장기교육 거기로 나가있기 때문에 리더교육으로 나가셨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직원 해외 정책연수를 하게 되면, 중견간부나 보면 인재개발원에서 통보가 오는 거죠?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으니까 참여를 시켜라.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아까 이익성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연수목적이 그 사람들, 인재개발원에서 만든 내용들이죠, 이게? 이 사람들이 내용 해서 이 내용으로 갈 거니까 사람을 보내라 그거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 이 장기교육과정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신청을 한 거예요. 저는 대만 가겠다, 일본 가겠다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고 그 교육과정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인재재발원에서 하는 교육 그쪽의 내용이 스페인 카탈루냐 분리 독립 어쩌고 주제가 그렇게 돼 있는 데를 그때 모집하게 되면 거기 가겠다고 해서 사람이.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분리 독립이나 난민 갈등하고는 전혀 갈등조정관도 아닌 환경보전과에서 간 것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내가 신청하니까 간 거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여비도 시비로 지원되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업무하고 상관도 없고 지금 이 정책연수라는 거는, 지금 이게 중견간부 국외연수는 내 업무하고 전혀 상관없어도 갈 수 있는 거네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교육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연수목적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인재개발원에서 만들어준 제목대로 나오는 거고 또 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아까 말했던 해성이라는 데서 만든 프로그램에다 그게 제일 입맛에 맞으니까 그것 얹어서 가는 거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그 업체에서는 또 이번에는 주제를 뭘로 잡을 겁니까, 그러면 대충 이쪽으로 몰고 가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맞춰서 나라고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 섭외 또 맞춰서 하면 되고. 왜냐하면 매번 하기 때문에 기관 섭외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그런 업체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방행정연수원, 의회 가도 맨날 어디 간다면 똑같은 데 데리고 가요. 어느 자치구에서 가면 저쪽이나 이쪽이나 일본 간다 그러면 일본 어디냐 그러면 똑 같아요, 내용이 똑 같아 다. 우리도 연수가 그런 거네요. 그죠? 해성에서 아까 말했듯이 직원 해외정책연수 간다면 단체로 가고 그러면 다 그런 식으로 짜갖고 가는 거겠네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어쨌든 대상자들이 그것에 맞게 프로그램을 같이 논의해서 선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대신에 66쪽에 보면 행정 9급에서 양송이 씨가 베트남 갔다 이거는 단체에서, 여기 우리 참가하는 단체를 경제지원과에서 인솔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그건 경제과에서 프랜차이즈 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인솔하기 위해서 직원 하나만 간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한 사람 혼자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혼자만 간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직원을 보냈나 봐요? 그것도 9급인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담당.

일환

김일환위원

9급이면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된 친구잖아? 이 친구가 뭘 알아서 인솔을 해? 그렇잖아요? 금년도 5월에 갔는데 행정9급이야. 행정9급이 베트남에 무슨 전시 쇼를 가는데 이것 경제지원과에서.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러면서 경제도 익히고 9급에서.

일환

김일환위원

예?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다 알아야지만 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업지원팀에 다른 사람들은 수출통상에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환

김일환위원

돌아가면서 간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담당 업무별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9급 이래봐야 이제 공무원 돼갖고서 시보 지나갔고 몇 개월이나 됐겠어요?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친구, 이런 사람을 갖다 단체 인솔하고 지원한다고 하면 이런 건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건 기업체에서 박람회할 때 참가를 한 거고요. 지원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코트라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주고 그 직원은 기업체들을 인솔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가이드?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이렇게 가는 거라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 가면 이 사람들 기업체 가는 것 가서 심부름이나 하고 티켓팅이나 하고 깃발 들고 따라오세요, 그것만 하고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다른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경제 관련 기관이고 이런 데서 다 도움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거를 꼭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알아서 참가하면 될 걸, 코트라도 다 있고 그러는데 알아서 가면 될 걸 우리가 꼭 공무원을 부평에서 나간다고 내보내야 되나도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어린 직원이 나가서 뭘 하겠어요? 괜히 직원 하나 보내달라고 저기서 보내면 그냥 아휴, 너 갔다 와라 그래갖고 알지도 못하는 애 내보내가지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 뭐 행정9급이면 뻔한 것 아니에요? 뭘 알겠어요. 들어오자마자 아니, 행정이면 시험 봐서 들어왔는데 무슨 수출통상, 유통통상을 뭐를 알겠어? 부서 경제지원과 가라니까 간 건데. 들어오니까 경제지원과로 발령을 냈으니까 경제지원과 가니까 베트남 통상하는 데 갔다 와라, 유통 전문박람회 하니까 갔다 오라고 하니까 그냥 갔다 온 거지. 이렇게 내보내는 건 심의할 때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뭘 좀 아는 사람이 가야지 행정9급 들어와 갖고 1년도 안 된 애 한 6개월 시보 하다가 9급 다는 것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 애 갖다가, 그런 친구를 갖다가 아니, 능력을 무시해서가 아니야. 업무를 모르는 애를 갖다 다 갔다 와라. 그것 과장님이 계실 때 내보내신 것 같네. 옆에 자치행정과장님이 계실 때 내보내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통상차원에서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거기 현지 나가면 상담장 이런 걸 설치하고 또 거기 현지에 지사 이런 데하고도 연결을 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어린 여직원 혼자 나가서 그런 걸 뭘 설치를 해요, 설치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같이 나가서 거기 현지 코트라 지사나 이런 데하고 같이 총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어린 직원들 고생시키고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셨구만요! 옆에서 어떻게 말씀 좀 하시려고 그렇게……, 이런 직원들은 업무를 익히고 나가야죠, 적어도. 그다음에 해외 나가시고 그러는 거는. 이건 해외연수도 아니야. 이 사람은 연수에서 빼야 돼, 이거는. 연수가 아니야. 고생하러 간 거지. 이거를 연수로 넣으면 어떻게 해?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더 하실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쉬었다 하게요. 예.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6-58쪽 보면 직장동호회 지원현황이 있어요. 산약초라든지 농구라든지는 10분이더라고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18개 동호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기본 20만원 지원해주고 활동하는데 또 40만원부터 20만원, 30만원 있고 그리고 행사비라고 있어요. 행사비가 있고 대회참가비가 있고 또 유니폼비가 있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눠지죠?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지원해서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눠서 짰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기본운영활동비 해서 기본운영비하고 활동비 나눠지고요. 특별지원금에서 저희가 구분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통합해서 지원은 아직 생각은 안 해봤고요. 이렇게 해도 사실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회비로 많이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지원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없습니까! 2018년도 계획은 이게 지금 총 1300만원이잖아요, 494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2017년도에 1300만원 한 거고요. ’18년도에도 이 금액 기준으로 할 생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좀 증액해야 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면.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재곤

김재곤위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먼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저는 스포츠는 복지라고 생각해요. 복지 차원에서라도 늘려서 직원들이 힐링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또 같이 단합도 하고 이래야 업무 능력도 늘지 않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그렇죠.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2016년도에는 얼마였나요? 제가 자료를 못 봐가지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2016년에는 1155만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5년도는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15년도는 이 금액 기준으로 거의 했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재곤

김재곤위원

지금 연도별로 인원도 많이 늘었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액을 어느 정도 늘려서 직원들이 단결심도 갖고 서로 교류도 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사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동호회 지원이나 체육대회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예산은 별도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생일 기념 등에서 3800만원을 나눠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호회 지원으로는 저희가 1300에서 1400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돼서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없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가입 회원수가 더 늘어도 더 이상 할 수 없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안에서만 하게끔 예산 편성이 그렇게 돼 있어서요 더 이상 예산 편성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제가 더 나중에 알아볼게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제가 아침에 날씨가 따뜻한 줄 알고 편하게 옷 입고 왔다가 한 2시간 야외에 떨다보니까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잘 이해 좀 바랍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8-24쪽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201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잔액이 남아 있네요, 145만 6000원이. 잔액이 왜 남았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이건 저희가 원래는 4000만원을 야식비로 하고, 5000만원 예산 중에 4000만원을 야식비 그다음에 활동복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용도를 10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해놓고 야식비 같은 경우는 상한선을 20만원으로, 왜냐하면 자율방범대가 원래 말 그대로 봉사활동 개념이잖아요. 전년도까지는 그냥 막 신청하는 대로 하다보니까 형평에 어긋나고 봉사 개념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작년도부터 저희가 나름대로 상한선을 정해놓고 20만원으로 묶어놓고 4000만원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금액을 봐서 돈이 모자란다든지 한 쪽에 남으면 산출내역만 부기변경해서 저희는 최대한 다 지원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12월 말까지 집행이 완료되다보니까 12월분 같은 경우는 12월 말까지 다 못 해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정도에 12월분 거는 10일 정도까지만 끊어서 자료 내달라, 그래야 최대한 우리가 집행을 해주겠다 해서 나름대로 최대한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고요. 금방 과장님께서 삼산연합대는 30만원씩 지원해줬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삼산연합대는 30만원씩 지원해줬어요, 9월, 10월, 11월. 20만원 기준이라고 했는데.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아, 그게요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데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느 정도 금액을 집행하다 보면 상한선을 20만원으로 했는데 이쪽에 장비라든지, 1000만원 서 있는 중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남고 그러면 30만원씩 나머지 다 줘도 되겠다, 상한선을요.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부평연합대가 있고 삼산연합대가 있는데 삼산연합대만 30만원씩 줬다 이거예요. 왜 삼산연합대만, 최고 상한액이 20만원씩 주셨다는데 왜 삼산연합대만 9월, 10월, 11월을 30만원씩 줬냐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다른 부평연합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자료는 그럴지 몰라도 저희가 연합대쪽에서 자료를 받거든요.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저한테 준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제가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것 담당팀장님이 어떤 분이세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확인해볼게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안전기획팀장 엄정헌 네. 안전기획팀장 엄정헌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당시에 예산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17만 1000원 들어온 데는 실제 활동한 내역이 17만 1000원이라서 이것만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30만원 된 데는 그 밑에 보시면 부개2동도 있고 갈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연합대 얘기하잖아요, 연합대요. 왜 연합대를 똑같이, 2개가 있는데.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안전기획팀장 엄정헌 아, 이건 신청에 의해서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원래 이제.

재곤

김재곤위원

잠깐, 잠깐! 그러면 부평연합대는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적게 했다는 거예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안전기획팀장 엄정헌 신청을 17만 1500원을 신청한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인원이 적어서 그랬나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안전기획팀장 엄정헌 활동횟수가 적어가지고 이렇게 됐고 나머지 30만원 된 데는 실질적으로 활동횟수가 30만원 이상 돼서 30만원까지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2016년 12월까지는 30만원까지도 나갔는데 이제 2016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최고 상한액을 20만원씩 잡았다 그런 얘기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까지는 최대한 지급하려고, 위원님께서도 12월 것 작년도 행정사무사 때라든지 의회 업무 보고 시에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해드리려고 그런 것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남았거든요.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생각한 게 그러면 돈을 최대한 다 지원하자, 이런 차원에서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일단 20만원씩 진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8월, 9월이고 시점에서 금액을 봐서 20만원씩 줘도 남을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30만원까지 지원하자 해서 30만원 한도로 넓힌 겁니다. 왜냐하면 개월 수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해드리려고요. 하다보니까 우리 팀장이 보고드렸듯이 연합대측에서 들어온 것도 부평쪽에서는 실적대로 들어온 게 17만 5000원 정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금액만 주지 거기 30만원 줄 이유가 없고요. 삼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40만원, 50만원 이렇게 들어왔어요, 신청이. 그러면 저희가 상한선을 끊은 게 30만원이기 때문에 30만원만 나간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우리 직원한테 얘기했는데요. 지금 11월도 거의 다 갔기 때문에 공문을 양쪽 연합대측에다 보내서 12월 분도 10일까지 끊어서 15일까지 제출해줘야지만 저희가 지출품위를 해준다, 이렇게 해서 공문도 내보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 그럼 이것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지구대 사인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확인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지구대 사인 받아서 출석하신 분, 실제로 근무하신 분만 받아가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저희는 동 단위의 자율방범대를 상대로 안 하고 부평, 삼산 양쪽 연합대측을 대표로 해서 다 취합해서 저희한테 신청들이 들어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약 145만 6000원 정도가 남아서 이것도 다 지급할 수 있었던 거를 남기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금년도 것도 최대한 집행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보니까 12월 기준을 잡아보면 전부 10만원씩으로 다 끊었네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12월에는 10만원씩 전부 끊었어, 2016년 12월 보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때도 똑같이 20만원씩 주다보면 또 모자랄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그래도 140 얼마가 남았잖아요. 145만 6000원이 남았는데, 더 줄 수 있는데 왜 잘랐느냐 이거지.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저희도 금액상으로 안 맞으니까 10만원까지 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달 정도를 다 못 받고요 10일 정도까지 끊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5만원씩만 줘도 충분히 돈이 남는데 왜?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건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겠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그렇게 금액 정도에 안 맞는 건지, 하여튼 우리 실무자가 그 선으로 맞춘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하여튼 예산 세운 거를 다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 본 위원이, 자율방범대 특히 근무가 야간에 한겨울 추운데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을 안 드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이익성위원

부득이하게 한 말씀만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통장님들 숫자가 얼마나 되시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원이 31명이고요. 정원이 647명에 현원이 616명입니다.

이익성위원

610여 분 정도 정원이 돼 계신데, 임명이 돼 계셔서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고 계세요. 행정의 최일선에서 사실은 애쓰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봐도 통장님들이 너무 힘들더라고, 통장님들이! 여름이면 방역해야죠. 겨울에 눈 오면 또 제설 작업해야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교육은 또 왜 이렇게 많아요? 복지리더 교육 받아야죠. 자치분권 교육 받으라고 하죠. 또 구에서 부르면 나와야죠.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어디 봉급 받고 하는 분들 같더라고 정말, 어디 출근하는 분들 같더라고 심하게는. 통장님들의 임원들은 정말 출근하시는 분 같아,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이렇게 과다한 역할을 맡기고 교육이다 뭐다 소집하고 또 무슨 행사다 이런 데 참여시키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 참여시키잖아요? 요 근래에 또 얼마나 많았어요? 예비군훈련장 만든다고 해서 추운데 가서 그랬죠. 부천에 또 뭐 한다고 하니까 막는다고 거기 쫓아다녔죠. 한국지엠 옮겨갈까봐 교육 받는다고 쫓아나왔죠.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 자치행정과장님이 좀 막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의견이 여러 번 있어서.

이익성위원

심하게는 못해먹겠다고 그러더라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의견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또 엊그제 통장님들 회의하시는데 임원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행정을 하다보니까 사람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있어서 각 부서에서 어쩔 수 없이 동원하게 되는 사례도 있고, 또 저희 부서가 통장님들 동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요청을 하는데 제한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 부서의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여러 모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내년부터 그런 업무협조 통장님들을 동원해달라, 참여해달라, 한 동에 몇 분씩 참여해달라 이런 건 하지 말자라고 선언을 하시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찾고 있는 게 각 부서에서 인원 동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행사나 계획이 있으면 통합적으로 운영해보는 방안을 찾고도 있는데.

이익성위원

아니, 그건 통합해서 운영해본다고 말씀하시면 결국은 그냥 똑같이 하는 거죠, 그거는. 아니, 우리 안성봉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을 할 때 정말 통장님들의 역할 그거는 통·반장 설치 조례에 나와 있는 임무 이것 외에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한번 하세요. 그 임무를 제가 불러드릴까?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아니,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와 있는데요.

이익성위원

그럼 이것만 해야지.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그러고 나와 있는 게 12가지예요. 그럼 12가지 일만 시켜야지?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12가지를 딱 그렇게 해석을 하면 12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익성위원

아니, 어떻게 구에서 행사한다고 나와서 참여하라는 조항은 아무 것도 없어?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지역발전에 또.

이익성위원

아니, 그 “지역발전”도 없어요, 여기에. 아니, 제가 읽어드릴게 공감을 한번 해보실래?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아니, 12가지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렇지 않아도.

이익성위원

왜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성위원

아니,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규정 외에는 우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어떤 행사를 하든 자치행정과장으로서 나는 못 하겠습니다, 이 조례 외에는. 멋있게 한번 하십시다!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한번 기회가 될 때, 확대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다 모이니까 그때 부서장님들이나 동장님들 통해서 전체적으로 인원 동원을 하는데 최소한의 인원 동원이 될 수 있도록.

이익성위원

아이, “최소한” 그걸 넣으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최소한” 그게 들어가면 안 돼요. 보세요. 통·반장의 임무, 통장님의 임무, 반장 또는 반원을 지도한다.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을 보고한다. 동에 하는 거예요. 주민의 거주·이동사항을 파악한다. 이건 점검할 때 하는 거고 각종 시설을 확인한다. 그건 동네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동 관내 봉사활동을 지원한다. 그건 여름에, 겨울에 하시잖아요, 제설 작업도 하고. 통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이건 늘 하고 있는 거고 일곱 번째,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이것도 필요없는 거야, 전시에 한함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덟 번째, 전략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 이건 전시에 한 하는 거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를 한다. 이건 침수가 나거나 했을 때 가서 양수기로 물 퍼내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열 번째, 지역환경 청결사업 이래서 방역활동하잖아요. 열한 번째 긴급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도우미역할을 한다. 잘 하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그게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임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임무 그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구정에 필요한 사항은 없다고,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이지. 그런데 동원은 다 구정에서 하잖아? 자치행정과장님, 여기에 임무를 안 하면 그분이 통장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거라고 해서 해촉을 하잖아요. 그렇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그렇게까지 해촉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역할을 안 해도 해촉까지는 안 해. 그런데 여기에 이상을 시키면 누구를 해촉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상을 강제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여기 임무는 나열을 해놨지만 그래도 행정을 하다보면 그 외의 것도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행정을 하다보면 그 외의 변수가 생긴다고 그러면 몰아서 통장님들이 다 해결해야 되잖아. 통장님들이 만사형통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모든 걸 다 해결해주시는 게 아니잖아. ‘여기 외의 업무는 그분들의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렇게 한번 질문드립니다.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이 외의 업무도.

이익성위원

이 외의 업무를 강제하는 것도 월권 아닙니까? 무슨 권한으로?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동장님의 지휘를 받다보니까.

이익성위원

동장님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동장님이 뭘 하는 걸 따른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없지만 그래도 위촉권자가 동장님이니까 또 동장님이 동에서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각종 사무를 하니까.

이익성위원

그건 갑질이지! 그게 갑질 아니에요? 그게 갑을관계에 비용도 안 주고 그냥 사람 쓰는 것 아닙니까?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행정을 또 하다보니까 그동안 통장님들 동원을 많이 했는데 그걸 최소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그런 내용은 제가 아니까. 그런데 한번 바꿔보자고요. 예? 아니, 지금 통장님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도 통장님들이 한 20여 분, 30여 분 되면 그분들이 순환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야! 잘 하시는 분 6, 7분 이분들이 너무 그분들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또 동장님이 필요하시니까 그분들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복지리더 교육도 받아야 돼, 자치분권 교육도 받아야 돼, 어디 연수도 가야 돼, 방역도 해야 돼, 다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각 부서를 통해서 통장님들 인력동원 자료를 뽑아보고요. 내년부터 계획을 세울 때 자치행정과를 필히 경유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예산위원회에 들어가요, 이번에. 거기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 계시니 통장님들 너무 그냥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힘을 실어드릴 테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딱 선언을 하세요. ‘여기 임무 부여된 조례 나와 있는 임무 외에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임무를 한정하기보다는 부득이한 경우라는 게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부득이한데 임무에 없는 건데 부득이한 걸 하면 안 되지. 아니면 비용 부분을 제공을 하든지! 양심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부득이한 경우를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는 계획 세울 때 이거는 굳이 통장님들 동원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이해를 하실 테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렇잖아요? 어떤 분도 가정에서도 살림하시는 분이 너무 힘들면 결국 병나잖아요, 병? 그래서 가사도 분담하고 이러자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예 병이 나버리면 돌아가지를 않잖아요, 어떤 조직이든지. 그러니까 통장님들한테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님이 거기 재임기간에 계실 때 확고하게 원칙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례 7조 임무 나와 있는 부분 외에 한두 가지 정도는 더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제가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얘기를 주무과장님으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전환이 되고 시행이 되리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사항이나 지적사항 등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유정옥 홍순옥 김도형 김일환 김재곤 박종혁 오흥수 이익성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총무과장 김순영 자치행정과장 안성봉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

16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