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무에대한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3일차행정사무감사로세무1과,세무2과,민원지적과에대한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세무1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행감자료449쪽에과오납환급현황있지않습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금액이많은게보니까취득세하고재산세인데,취득세같은경우는건수로는10건인데금액이71억원이잖아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경정하고소송판결에서판결상저희가패소를했기때문에거기에대한큰법인이라든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경정이뭐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경정은세금같은것을부과금액을잘못부과해서고쳐진사항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법원판결까지안가고?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이의신청이라든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바로받아들여서정정했다는건가요?그러니까부과를했다가,과오납이라는건받았다는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잘못부과했다가다시돌려주는그런경우도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취득세같은경우는시세이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시세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년에저희가얼마를부과해서줘요?연수구도꽤되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취득세같은경우는시세이고요.부과는2,107억원정도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사실작년에도과오납금발생이런부분에서지적사항개념으로나왔던것같아요.건수는많지않아서그나마다행인데,금액이회사인것같아요.회사이니까36억원씩심판청구결정하는것같고,24억원소송결정은뭐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모회사건인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소송중이라는건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저희가소송판결에서,이건감사때지정사항인데요.모회사라고만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판결에서졌기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가졌다는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왜판결까지가지요?우리도문제가있다고보고끝까지가는건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나머지경정등의청구는소송까지갈필요없이우리가잘못을인정하는경우이고이런큰금액같은경우는‘아니다.이건법원의판결이있어야우리가돌려줄수있다’이런차원인거네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그런데이의신청부터행정심판은조세심판으로가고요.그다음에행정소송은1심,2심3심,대법원까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보니까건수가많지않아서부동산하고하나는저기인데,이런게대충어떤경우에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저희가취득세같은경우는법사항으로요건에서쟁점되는게차이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부동산을취득하면전체에대해서세를매길거냐그런개념이에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적용하는범위에서요건에서차이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래한금액에무조건그런게아니라?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거기에불복해서소송을하는상황도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런거에대한전문교육이있어요?금액이큰거같은경우는이런유사사건이많을것같은데,상대방측에서부당하다고한경우가10건이라는거지요?소송까지간건2건이고취득세는3건이네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소송은2건이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심판청구까지한거보면3건이라고봐야하는데,10건중에7건은인정하고돌려준거고3건은아까얘기한대로다루어볼소지가있다해서?이렇게해서우리가이긴경우가있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있지요.기각이나각하로나오면,인용하면패소가되는거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세금을받아들이는쪽하고개인재산에대한부분이상충하는부분이긴한데이런것들이사전에잘차단될수있도록저희가요구할수밖에없겠어요.저희가자세히내용을모르지만작년에도지적사항으로나왔던부분이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작년에비해서건수는많이줄어든건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작년보다줄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계속해서이런큰금액같은경우는소송까지가지않고잘정리될수있도록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저번에건의사항식으로나왔던건데우리세금부과할때감사인사현수막하는건계속시행하고있나요,전광판이나이런데도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전광판은사실상힘들고요.플랜카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전광판에세금납부에대한건아예안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홍보는많이하고있는데요.감사문구는실질적으로플랜카드에‘성실한세금납부,섬김행정으로보답하겠습니다’이렇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전광판에는왜,문구가여러개로같이들어가서그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문구가많은글자수가있기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메인전광판하나에다안들어가요?하여튼과장님,전광판같은경우는상징적인거리에있으니까감안해서크게‘감사합니다’이렇게하는것도,지금세금내는게되게어렵다고하는데우리연수구는잘내주고계시잖아요.그런부분에서당연히낸다고생각하지마시고그런부분은어려운부분이아니니까계속확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행감자료449쪽에등록면허세는과오납환급현황에없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다지급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잘하셨네요.아까지적했듯이재산세는살펴보니까2016년도에는4천만원이있었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김준식위원
2015년에는3천만원,이게그래프를그리면확올라가는데건수는얼마안되는데그것때문에그런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몇쪽이지요?
김준식위원
행감자료449쪽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아,이건소송건입니다.
김준식위원
여기과오납환급현황이렇게나와있는데.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재산세가9건인데요.밑에과오납사유가나와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다음에행감자료455쪽,이체납액현황이이것도작년보다많이증가가된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작년도에는2억9천만원인데.
김준식위원
올해는요?6억원이잖아요.이것도많이증가가된거지요.이건왜이렇게증가가되었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큰요인으로는2017년에는지금9월말현재이기때문에재산세같은경우는추석연휴가있어서납부기한이10월10일까지가됐습니다.9월말현재로납부된게65%밖에안됩니다.그래서납기후45일까지는줄수가있거든요.그런데24일내일까지가납기가되겠습니다.그게들어오게되면작년도수준이되지않을까그렇게전망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니에요.2016년도9월현재1억원정도가됐었어요.그리고2017년도9월현재가6억원이되는거고.그러니까같은기간에5억원의차이가생기는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납부기한이10월10일까지로되어있기때문에,이게9월말집계거든요.
김준식위원
작년9월말집계가1억원이었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작년9월말집계는2억9천만원입니다.
김준식위원
아니에요.한번알아보세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이건제가확인하겠습니다.그리고9월말현재로저희가집계를하다보니까10월10일까지의금액은빠진상태가되기때문에.
김준식위원
이자료는저희한테제출해주시고요.전체적으로봐서우리가전문적인지식이없으니까수치갖고하는거아니에요.그래서감사때항상지적된게미수납액,이걸위원들이많이지적해요.하여간이런것도열심히하고계시지만수치상으로항상실적이되면위원들이지적을안하잖아요.그건감안해서힘드시겠지만수치상으로플러스가줄어들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행감자료458쪽에과오납미환급,이게금액은얼마안되지만같은기간에비해서는작년에12만원이었는데올해는41만원이네.이것도좀분발해주시고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이건소액건이고요.
김준식위원
그래도수치상으로이렇게나와있으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한장이지만위원들이볼때는지적할수밖에없는거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먼저질의라기보다는세금을낼때직접낼수도있고카드로낼수도있고인터넷으로낼수도있고그렇잖아요.그러면카드로내면,예를들어서내가25일에매월쓰는걸내는날이잖아요.그러면그때까지지출이지연되는거아니에요?그러면카드수수료는누가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건저희가냅니다.
이재정위원
그건몇%나됩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건당100원짜리가있고80원짜리가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액수따라달라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이제위텍스하고는행자부시스템이고요.위텍스는인천에서운영하는게있고그다음에금융결제원하고협약을맺어서저희가예산이세워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래서건수별로나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러면직접인터넷으로내는것이우리수입에는적당하게잘되겠네요.상식적으로몰라서물어보는거예요. 그다음에재산세가며칠기준으로하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6월1일기준입니다.
이재정위원
7월하고9월분인데납세율이어디가좋아요?7월이좋아요아니면9월이좋아요?한번따져본적있어요?내가물어보는취지가있어서그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7월분은아파트나이런건축물하고...
이재정위원
아니,징수율.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징수율은7월이많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내가지방행정이라든가지방의제관련돼서잡지에나오잖아요.그러면조세저항,조세에상당히전문가들이많이기여를해요.그런데내가보기에7월,9월연속으로2달에나오니까조금징수율이저조할것도같고.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좀떨어집니다.
이재정위원
세금홍보를자주하는것도사람들한테인식이별로안좋아요.홍보도적당히해야지너무자꾸내라고얘기하는것도사람들한테부정적인이미지를심어준다고요.중요한건아니고내가상식적으로물어봤어요. 그다음에행감자료432쪽,행정소송4건,행정심판5건이렇게되어있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이재정위원
첫번째1심에패소한게나오네요.나머지3건은진행중이고1심은패소했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내용이뭡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법인분할건인데요.미충족건에대한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이야기하면,답변하실때중졸에50대사람이알아듣게해줘야해요.전문용어로설명을하면못알아듣습니다.우리가교육가니까교수분이그래요.‘설명을해줄때는중졸,50대여성이알아볼수있게설명해줘라’이렇게얘기를해요.조금쉽게설명해주세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이사항은팀장이답변하면안되겠습니까?
이재정위원
그렇게하세요.
예,간단하게,알기쉽게답변해주세요.
우리를감사한게아니라남구를감사하다가...
그러면우리를감사하지않아도우리도영향을받아서부과를해야한다는말입니까?
처분지시가그렇게내려왔어요?
그러니까추징하라고공문이내려왔어요?
만약에우리가판단했을때시감사실에서지적한사항이잘못됐다고판단하면어떻게됩니까?
그러면감사실에서지적하면그것도세무직이하겠지요?
그런데요.내경험에의하면감사관들도실력이부족한경우가많아요.내가재무과장할때보니까감사관이연찬이부족하고법률지식이부족해서엉뚱하게지적을했더라고요.그래서이의신청해서우리가이긴적이있는데요.그때판례를들이밀고이야기했어요.내가이런질의를하는이유는가급적이면소송에안들어가게하는것이현명한방법이어서그걸줄이고자하는뜻이요점이에요.만약에감사지적을할지라도우리가면밀히검토하고질의하고,조세전문출연하는기관있잖아요.
그런데는우리가질의를하면받아줍니까?
그런데질의를해서라도가급적이면소송을피해야돼요.소송은비용도많이들뿐만아니라더구나행정적인시간과비용이많이소요돼요.그러면지금소송진행중인것도감사에지적된사항입니까?
3건다?
그러면어디서지적한사항이에요?행안부에서지적한사항입니까?
그러면예를들어서대법원에서충북이졌단말이에요.그건이대법원에가있는거지요?그러면대법원에서졌다고하면...
아니야.내가아는상식으로는별개소송을해야하는거예요.
그러면각기다지방자치단체가소송한건아니잖아요.대표적으로충북것만올라가있는거아닙니까?그러면충북에서졌다면다른데도다취소를해야한다는말아닙니까?
그런데그게안해도상관없다니까요.왜냐면다시우리가해당당사한테소송을제기해야돼요.당사자것만해당되는게아니기때문에.
그러면그와관련돼서알아서이사람들이제기한겁니까?
그러면이런건에대해서는우리가아무리연찬을하더라도고도의판단해석을요구한사항이라서아무리연구해도소송이불가피할수밖에없겠네요.
내가요구하는요점은뭐냐면어떻든가급적행정소송을줄이라는것이고요. 행정심판은또어떻게된겁니까?취득세네.첫번째것만설명을해주세요.
예.
그리고두번째건은요?
지금우리세무부서에서만약에부과를하면안되겠다고판단을해서,지금감사에서추징을하고지적이나오면우리한테신분상불이익한게있나요?
가급적이면판단을잘해서소송이안가도록그렇게하고사람들이이의신청을제기하잖아요.그러면연구원인가전부연락을해서전문가한테자문을얻어서가급적으로소송심판이가지않도록그렇게하세요.
그다음에세외수입,세무과에서부과하고받아들여도우리가세출예산을잘짜서살림을효과적으로해야하는데우리위원들입장에서는상당히힘듭니다.우리가잘하고있는지... 행감자료444쪽,마을세무사와함께하는지방세상담의날운영이6-10월까지했습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11월까지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옥련1동은상담실적이6건인데.취득세팀장님,혹시대표적으로기억나는게있어요?
대부분이국세요?
팀장님이4명이잖아요.
팀장님1명이름이없는데요.전미선팀장님,안나갔어요?
뭐라고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8월납기때문에.
이재정위원
대부분의상담건이국세였다는그런얘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이재정위원
지방세상담을하고운영하는것은보여주기식으로해석하기나름인데꾸준히활성화되도록그렇게하세요. 그리고세무사들수당줍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하나도없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러면안되지.세무사수당을좀줘야될거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지금시에서61명중에저희가6명이됐어요.송도동에2명이추가돼서,그러다보니까그분들로재능기부하는겁니다.
이재정위원
예,이상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세무과,격무에비해서빛이안나는힘든고생하는과임을알고있습니다.고생많이하시고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궁금한것위주로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행감자료443쪽,지방세신용카드자동납부제도홍보물제작을했네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난번에신용카드자동납부홍보를위해서제작을한것같은데어떤걸제작을했고효과가어땠는지.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안내문하고입간판배너20개하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그러니까전체적인홍보를하는아까이야기한것처럼플랜카드나간판배너제작하셨군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안내문이요.안내문3,500매.
현주
박현주위원장
3,500매가고지서하고함께나갔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이건별도로나갑니다.안내문은아파트관리소나이런동주민센터를통해서안내문이교부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신용카드납부율이몇%정도되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신용카드납부율은지금신청건수를말씀드리면한4,200건정도되고요.신용카드납부율은,저희가확인을해봐야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가자동납부제도를홍보하고있잖아요.원활한세원확보를위해서도홍보를하고있는상황에서불과실시한지그렇게오래되지않은것으로저도알고있거든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6월1일부터자동납부제도가시행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그거에대한납부가어느정도인지,실적이어느정도인지는가지고계셔야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신용카드자동납부는방문을해서신청을해야합니다.신청건수가460건정도가접수가됐고요.6월부터시행이기때문에아직은,병행하고있는게예금계좌자동이체병행을하고있기때문에그거합하면...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가어느정도실적이되어있는지도알고있어야하고해당과에서도당연히가지고있어야하고저희위원들도같이알아서납부실적이나독려,홍보이런걸함께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이건좀조사를해서저희에게다시알려주시기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행감자료459쪽,미환급금내역이나와있는데여기에환급사유중에이중부과,과세면적착오이런환급사유가있는데요.과오납금이생겼거나다시환급할때이건저희주민들이신청을하거나신고를해서이게부당하다라고이야기하는것과자체과에서조사하는것과어떤게더,지금은어떤사항인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국세경정같은경우는세무서같은경우는경정통보가오면환급결의를해서바로계좌로송금을하는그런시스템이되겠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국세경정이라는것은.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국세의10%라든가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같은건데그런경우가착오신고라든가세율이변경됐던지아니면법개정이라던지이런경우에통보분을갖고저희가환급을해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환급결정을하는것은나라에서아니면관에서이야기를해주는거고,이의신청이나이런것도있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이의신청도있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의신청은구민들이이거너무과하다해서.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불복해서시세같은경우는이의신청을시로하는경우도있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에지방세같은경우는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지방세같은경우는시로이의신청을해서우리가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시에도있는데거기에서결정돼서나오면그기준에따라서다시되돌려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것도통보가오면우리구에서집행결정해서통보를하게되는거고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지금미환급금내역은찾아가지않은건에있다는얘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7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금액도굉장히작은소액이고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소액인경우라.그리고안내문을보내는데도...
현주
박현주위원장
안찾아가는경우네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정리토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도작은금액이지만정리를해서,이정도면굉장히환급율이좋은것같은데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가장중요한건저희세원에근원이될수있는게한계가있지않습니까?세수확보에는환수가많이걷어질수있도록노력하는부분에는고생하시지만더욱더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1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2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행감자료479쪽에지방세고액체납자현황하고부속자료를보니까거의한190명정도가연수구에고액체납자인데,이게2017년대상은아닌것같고계속쌓인거예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누적된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01억원이네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많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189명대상으로우리가하고있는게뭐예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희가이미압류나그런건해놓고고액체납자는지금경매중이거나파산된경우입니다.경매가될때는저희가교부청구를법원에해서경매가확정되면저희가교부청구한것에대한배당액을좀받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런거전담이있어요?변호사로하나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변호사를통해서도하고교부청구는법원에서통보가오면우리직원이나가서확인하고배당액을받고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올해는정산이안되었으니까2016년말에고액체납자대상으로받은금액이어떻게돼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희가징수금액이요.744건에13억5,900만원을받았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고액체납자.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고액체납자중에서저희가받은금액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고액체납자가500만원이상아니에요?그런데744건받았다고요?아닌것같은데.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러니까징수가82명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고액체납자중에서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82명에고액체납자가1건씩있는게아니고한사람이여러건있잖아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얼마받으셨다고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13억5,900만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올해도그정도받았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올해10월말까지받은금액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매년그정도받고또생기고이런가봐요?고액체납자가매년생길거아니에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생기는데누적은되지만현황별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빠지고들어가고빠지고들어가고이러는거네요?줄어들지는않고연말정산기준으로보면금액이조금씩늘어나겠네요?안낸사람들이더많을테니까.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렇지요.거의못받는경우가많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가압류나이런걸통해서받긴받을건데그게금방회수가안되니까.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렇지요.경매가오래되면못받는경우가있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거에대한특별한대책이런게있나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희가항상경매가되는지안되는지재산조회를수시로확인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이건전체예산에잡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렇지요.예산과목은그때당시에재산세라든가취득세라든가여러가지분야가있잖아요.그러면세입이들어와도그과목으로잡히는거지요.지방세체납액이기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만전을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얼마전에봄인가여름에보니까세무업무지원공무직근로자를뽑았는데자료를보다보니까이런게있어요.일단1명을뽑았는데많이왔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66명이왔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66명이다서류합격자예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렇지요.서류는단순업무라서예외사항이없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서류전형할때응시인원이선발예정인원에10배수를초과하는경우잖아요.자체심사기준을통해선발예정인원에10배수이내로,그러니까1명이면10명이내로서류합격자를정할수도있는건데...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런데사실서류접수했을때그렇게제한할수있는게없어서서류는다통과시켰습니다.생각보다더많이왔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이사람들면접을다본거예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면접은44명봤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나머지는안온거고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너무서류가응시자격을너무풀어놓다보니까.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런데특별히그업무가전문성을요하는건없기때문에저희가자격제한을두기는좀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같은경우는기준이뭐예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지방세보조업무를하기때문에사실저희가자격증을걸수있는사항은아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여기자격증이있는데요.해당자만내는건가.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해당자에한해서는받는데굳이저희가걸지는않았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업무의효율성을이런걸따졌을때자격증이없는사람보다는있는사람이,면접볼때그런것에대한가점이있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가점없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국장님한테물어볼게요.국장님,지금공무직을각부서별로많이뽑잖아요.올해도보니까공무직을각과별로많이뽑는것으로알고있는데다른시간선택제마급1년,그런것들도기준을많이뒀어요.그런것에대한경력얼마이상이렇게뽑았는데공무직은훨씬더메리트가있는채용인데개인적으로이런기준이너무약하다고보는데,국장님생각은어떠세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공무직,시간선택제여러가지유형의채용들이많이이루어지기는한데그때그때부서마다업무성격에따라서기준은조금씩다를것이라고보입니다.어느정도의조건을제시할지는부서업무특성에따라서달라질것이고아마위원님들이나름대로공무직같은경우기준이약하지않나이런견해를가지고있는것같은데저희가일을하는데있어서크게자격기준이,역할부담은사람됨됨이가더중요하지않은가이런생각도해봅니다.일정자격요건만갖춘다면그게더좋지않은가이렇게판단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국장님은그렇게말씀하셨는데저는사실우리공무원들있잖아요.공무원들요즘들어오려고하면경쟁치열한거아시잖아요.공무직은무슨공무원이에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말그대로입니다.공익적인업무를수행하는직원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공무원하고거의흡사하지요?공무직하고일반공무원하고무슨차이가있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나름대로가장차이나는게정년보장이라든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공무직도정년보장받잖아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그래도승진이라든가이런부분이있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일반공무원되기는하늘의별따기인데공무직은기준이너무약하다보니까좀그렇습니다.하여간이런부분들은국장님으로서조금강화해서이왕이면,지금말씀하신대로공무직이정년보장되는자리인데어느정도그런부분도감안해서일을제대로하고능력도있고잘할수있는사람이와서하는게,보니까최근에시설관리공단모집할때도시험도보고하잖아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예,적성검사도보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볼때우리공무직만다른데에비해서기준이약하다는지적을하고싶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예,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우리구금고있잖아요.감사를우리과에서받지요?검사는뭐예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희가나가서항목별로체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감사하고는좀달라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부속자료775쪽에지적사항이하나나왔는데,‘구금고는일반·특별회계·기금별자금운용상황및금고은행의재무건전성평가보고,전산시스템보안관리상황등의운영보고를상,하반기로제출하여야함에도제출시기가7월이아닌10월앞에지연제출하였고’이렇게되어있어요.이렇게되면어떻게해요?어떻게조치를했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희가그부분은보완을해서했기때문에10월에지연제출했다고그랬잖아요.했으니까완료된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패널티없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건저희가나갔을때,저희공무원들이실수해서안한것이랑똑같이보완할수있도록하는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완만하라고이렇게해주시는거예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다른패널티는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앞으로도인적사항안매기면,패널티가없다고그러면...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러니까구금고를다음에지정할때패널티가없냐는그런말씀이잖아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요.평상시에도감점이런거없냐는거지요.이게‘제출하여도함에도’라는말은...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러니까안한부분에대해서할수있도록저희가조치하는사항이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구금고하려고했을때는잘하려고했을텐데기본적으로관하고상대하면서이런것들도유야무야하면서바빠서그랬는지안맞게한다는것은저는이해가안간다는거예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희가검사를나가는이유는못한부분에대해서할수있도록지도점검차원에서나가는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그런부분은패널티를매겨서라도,어떻게할수있는것을만들어보는것도...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희가그런건검토를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그런게있어야잘지키지,좋은게좋은거라고안해버리면그것도문제이니까강하게해주세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제가1984년도에구의원처음됐을때는예산이3,200-5,200만원이넘는예산이세워있어요.그만큼세무공무원과공직자여러분들이말없이묵묵하게고생하는걸알고있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구의원이감사하는것은구민의대표성이있으니까감사를하는겁니다.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김준식위원
아까고액체납자현황을보니까금액도상당히많아요.자세히들여다보면기업에서고액체납자가많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기업도있고,개인도있고주로기업이많지요.
김준식위원
5억원넘는기업도있고3억원이넘는기업도한곳이있고.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것이인천시에서전체적으로봤을때는우리연수구가상당히높은상위에있다고말씀드리고싶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인천시전체로그것까지는확인을안해봤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신문으로봤어요.그러니까틀림없을거예요.우리가많이고액체납자가상위에있다고생각이됩니다.그걸확인해서좀최소화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세요.주식회사같은경우는한번도산하게되면받을길이없어요.그래서항상기업을조심해야돼요.재산있을때마다압류하고재산조회를해서빈틈없이그렇게해주세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저희가수시로확인은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행감자료480-491쪽까지한꺼번에볼게요.전체적으로봐서는아까과장님이열심히하신다는말씀을드렸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징수실적은감소하고미수납액결손처분은증가했다그렇게판단이돼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김준식위원
제가설명을해드릴게요.징수실적감소는행감자료489쪽,재산압류및공매현황,체납처분및징수실적해서2015년부터2016년10월31일까지실적을보니까징수실적이꽤많았어요.120억원정도됐었는데올해는절반도안되게징수실적이되었어요.이건왜이렇게실적이나빠졌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희가연도별로체납액을보면들어올때가한기업에서갑자기늘어날때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연도별로체납액징수액을보면2016년에는40%를받았고요.2017년지금까지는33.7%를받았습니다.그런데2016년이런경우는저희가...찾아서천천히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정확한수치개념은나중에저한테별도로주시고.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잠깐만요.대우송도개발이2014년9월재산분체납액이많이들어와서2015년에체납징수액이높아졌습니다.17억1,400만원이납부가되었거든요.그러다보니까2015년에는체납액징수율이많았다가그게다른이유로인해서저희가환급해주는경우가있잖아요.그러다보면체납액이좀떨어집니다.
김준식위원
금액도중요하지만위원이보는것은건수도보거든요.건수가많으면열심히하셨다보고건수가줄면적게했다고서류상으로그렇게판단이돼요.그러니까이것도감안해서금액보다건수가늘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고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김준식위원
행감자료480쪽,체납액미수액이2015년에는100억원,2016년도에는103억원,2017년도에는125억원이렇게계속늘어나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지금480쪽말씀하셨나요?
김준식위원
예,480쪽.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체납액월별징수현황말씀하시는건가요?
김준식위원
예,481쪽에보면1-9월까지120억원이되었지요.그리고그전페이지480쪽에는1-12월까지미수액이103억원이잖아요.그리고2015년을찾아보니까100억원이에요.매년증가추세에있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이건간단하게말씀을드리면저희가연말정산을보고나면지방소득세가환급이되잖아요.그래서마이너스되는경우가있고요.국세경성에의한경정사항이나올때는그래서,거기늘거나줄어드는게그런부분에서환급액이없는해는미수액이줄어들고요.환급액이많을때는마이너스현상이나오고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건매년증가됐다고말씀을드리는거고이게감소될수있도록원인을찾아서개선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김준식위원
행감자료487쪽,결손처분현황은우리가돈못받아서결손처분된거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김준식위원
이게2016-2017년사이가재산세가많이결손처분이되었어요.
2015-2016년10월31일까지는40억원이었는데올해는65억원이되었어요.이것도무슨원인이있습니까?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해당팀장이잘아니까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그게얼마정도되나요?
그래도작년보다20억원정도가증가되는데기업적인측면으로봤을때는결손처분되는거있지요.이건아주나쁜거예요.우리공직자여러분들이고생은하지만사전에결손이최소화될수있도록많이노력을하셔야되거든요.다해서결손처분됐다고하면끝나는것이아니고이게최소화될수있도록원인분석을잘하셔야해요.원인이여러가지많겠지만아까말씀드렸다시피사전에재산조회라든가수시로경매를보고수시로공문도보내서최대한받아들여야지요.
조금더열심히해주세요.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전체적으로제가봤을때는열심히하지만올해는결손처분이라든가미수액이증가해서저도감사준비하면서한참계산기를두드려봤어요.단순한걸하지만위원들은이걸하나찾을때는과장님하고팀장님보다10배는더노력을해야해요.그래서어제밤새웠다니까요.그래서지금커피도먹고그러는거예요.그러니까이게개선될수있도록내년에는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국장님,아까이강구위원님질의와관련해서공무직면접볼때면접위원장으로국장님은다들어가지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다들어가지는않고요.저하고혹시관련된과가있으면들어갈수도있고안들어갈수도있고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대체적으로다들어가야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몇번들어갔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기억이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기억이없다니,들어가면들어간거고안들어가면안들어간거지몇달됐다고기억이안나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한번도안들어간것같아요.
이재정위원
무슨말씀이세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들어간기억이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떻든이게참신문에도보도가되고그랬는데더구나자치행정국장님이면,내가보기에는모든면접에다들어가요.계약직,공무직뿐만아니라거의100%일겁니다.잘하세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예,그런기회가있으면열심히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열심히하는게아니라사람이편안하게잘하는것이좋습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덧붙이자면한마디로영혼있는공무원이되시라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과장님번호판영치많이하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이재정위원
요즘에저항많이따르지않습니까?민원이라기보다는저항이라고해야지요?요즘에와서큰소리치는사람많이있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렇지요.좀과격한사람들도있는데요.그래도지금은현재담당자가대처를잘하고있습니다.사실저희번호판영치를2명이하는데다른직원들도특별기간에는하고있지만주로전담하는사람이2명인데,위원님이아시는직원이워낙민원대처를잘해서요즘은크게문제되건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꼭말잘하고힘센남자직원도그렇지만여직원도같이대응하는것이효과적일수있습니다.왜냐면그건민원이라기보다는,하여간번호판영치할때말썽이나지않도록여러가지로잘조치를하세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괜히싸우고하면,사람이아다르고어다르기때문에문제가발생할수있으니까잘하시고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기부금심사위원회내용을보니까회의를15번을했어요.한번도회의를안하고전부서면심의로했네.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사실저희가외부위원님들이4명있어요.그분들이모이기가쉽지않더라고요.그래서서면심의를주로많이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많이가아니라100%서면으로했고만.큰재장학재단인가심사한게그것밖에없었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렇지요.
이재정위원
서면심사에도수당을줍니까?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안줍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심사를하나마나지.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이재정위원
지방세이의신청은해당사항이없다고나왔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다음에행감자료491쪽에중요한건아닌데체납액징수포상금금년에는1,300만원나왔습니까?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저희가구비로한건1,200만원이고요.그래서1년차,2년차,3년차해서나온금액입니다.
이재정위원
포상금계산액은또무슨말이에요?실지급액은뭐고.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러니까포상금계산액은저희가포상액을받을수있는징수한건을갖고그금액으로했을때1,300만원인데실제예산은1,200만원밖에없어서1,200만원을한겁니다.
이재정위원
아,포상금계산을했더니1,300만원이나왔는데예산이1,200만원밖에없어서1,200만원을지급했다는그런얘기인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세금징수긴장늦추지말고하십시오.사람은약간긴장을해야건강에도좋습니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른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공감하는부분에대해서는잊지마시고공무직채용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고요.채용계획서에보니까납부독려와체납에최선을다하기위해서공무직을뽑는것이라고되어있는데그분들의일이조금더효율적으로잘될수있도록,체납액이줄어드는데일조할수있도록그건과장님께서책임하에열심히지켜주시기는바라고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전체적인것을보니까이고액체납자,체납에대한건현년도에납부하지않으면그게계속누적이돼서는체납이되더라고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해에납부를확실하게하고납부실적이좋으면넘어가는일이적은데계속지금누적이돼서많은인원이되는것같거든요.제일중요한건현년도에납부실적을올리는데최선을다하는데중점을두었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희연수구는현년도징수율이높습니다.자동차세같은경우는96.6%되고재산세는98.8%돼서,저희가사실근래에현년도징수율은높은데요.전에누적돼서오거나갑자기회사가부도나면큰금액이나타나서체납액이많고요.어쨌든저희입장에서는압류라든가예금은다하고있거든요.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최대한노력이계속해오는데손실금도,그걸뭐라고하지요?더이상체납이안되면결손처분하는게많아지고있는데.그게기준이있었던것같은데요.10년이었나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결손은시효소멸이라고해서5년이고요.5년이지나면재부과할수없는사항이지만재산이없어서저희가결손을할때는재산이생기면다시부과가가능하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도5년이지나서결손처분이되어있다가재산이생기면다시부과할수있다는얘기인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희가결손처분할때시효소멸에의한결손처분이있고무재산경우가있는데,시효소멸일경우에는재산이다시생겨도못하는거고요.무재산이나이런것으로결손했을때는재산이생기면다시부과가능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시스템에넣어놓거나그런건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희가수시로전산시스템을체크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수시로가얼마나노력하느냐에결과가되거든요.가장좋은건소프트웨어같은프로그램이있어서그게다시뜬다든가이렇게되면가장좋은데이건진짜수시로말그대로과에서해야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노력여하가이안에도녹아있거든요.그러니까부과하는것도중요하고징수하는것도중요하지만이런체납자들이계속악순환이되는것도막아야되는게맞거든요.과장님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고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에저희가기억하건데포상금제도가있었어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포상금은직원들이세외수입이나체납액을맞으면거기에대한포상금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몇%이렇게하나요아니면건수로하나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징수포상금은2016년도부과액체납중에100분의1이고요.연도별로2014년도것은100분의3,2013년도는100분의5이렇게해서기준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과년도것이오래될수록징수포상금액이큰거군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퍼센트가(%)좀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포상금이있어서징수실적이좋아졌거나그런게현저하게보이나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아무래도그것과상관없이공무원들이하고있어요.그런데제가와서느낀점은제가직원들하고얘기를했는데내년도에는징수포상금예산을늘렸으면좋겠다는생각을했어요.예산을올리고나서생각을했기때문에만약에제가내년도까지있으면추가로했을텐데그걸조금늦게생각해서포상금을그대로올렸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실적이있었으면,선순위일거아니에요.먼저한사람들은하고...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아니요.그게아니고요.직원들이받은것에대해서취합해서한꺼번에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각직원들이했지만100만원정도는다못받아간것으로.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그렇지요.1,300만원이넘어가니까.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도보이지않은본인들의자부심일수있거든요.최선을다해서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질의는여기까지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2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제가2년전에여권발급업무에신경을쓰라고감사때한번지적했었는데건수를보니까상당히발급건수도많고수고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팀장님이어느분이세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김연수팀장입니다.
김준식위원
고생많았어요. 그리고요새부동산투기관련해서신문에많이나지요.다운계약서,떴다방그런불법거래가성행하는데우리송도신도시가하나의타깃이되고있어요.신문에자주오르내리는데우리가몇달전부터불법거래신고센터를운영하고있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운영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담당직원이1명만있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담당자가부동산중개와관련해서1명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니까1명이업무도보고바쁜데센터까지운영하려면실질적으로가능한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다음에일부업무에대해서다른직원이옆에서조금보완을해주는것도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도제대로돌아가지않을것같은데.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지금어렵습니다.부동산중개업관련이지금말씀하시는불법중개관련된신고도있지만기존에전화라든가그런상담도많고,민원신고도많고또한부동산중개업소지도점검이나여러가지각종해야될것들이많기때문에지금현재민원이,저희도조직팀에민원지원을요청한상태입니다.
김준식위원
다각적으로연구를해서민원지원을연구를하셔야겠네요.현장중심에점검이중요하거든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어떻게성행이되고있는지현장을직접나가봐야지요.연구를많이해주시고신경좀많이써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우리나라그전에는먹고살기힘들어서복지에대해서신경이많이없었어요.그런데선진국이될수록복지에대한것은표면화되고그렇게갈수밖에없거든요.그래서비용이적게들어도큰건물에,도로에많은예산을들여서장애인이불편없이다닐수있도록시설을설치하고있어요.그게큰추세지요.그래서우리민원지적과도그전에는안내만하고그랬는데장애인및거동이불편한민원인에대한서비스개선이필요한시기가됐다고생각을해요.도로시설하듯이몇분안되더라도그런것을연구할필요성이있어서말씀드리는건데,예를들어서매월몇째주요일은장애인을위한민원서류,배달서비스라든가수화서비스라든가이런것을계획하셔서장기적인측면에서해볼필요가있겠다해서건의사항으로말씀을드리는거예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여태까지하지는않았지만언젠가는우리가해야할부분이거든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저희가날짜나이런것은지정안했지만기본적으로장애인이오면저희담당자들,민원상담관이안내를잘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니면전화를주게되면,그래도우체국에배달서비스라도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만들어야되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지금동에서그런부분도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외에연구할수있으면더연구를해주시고우리장애인들이나불편한분들이민원지적과나동사무소에왔을때만족할수있도록신경을써주세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행정사무감사처리조치결과보고안심부동산1등급서비스라는말이무슨말이에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저희가안심부동산1등급서비스가어떤특별한내용이아니고지난번저희가업무보고때도한번말씀을드렸는데저희가3가지정도사업을묶어서‘안심1등급부동산서비스’라고제목을붙였는데요.첫번째로부동산중개사무소정보표시제입니다.중개업소에대한정보를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앞에다가부동산공인중개사사진이라든가붙여서이분이부동산공인중개사라는것을알수있도록하는내용이고요.‘부동산계약정보알리미서비스’해서부동산매매의거래당사자를대상으로부동산계약과관련된정보를알려주는겁니다.‘부동산수수료는얼마였다’라든가이런정보를문자로안내해주는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또한가지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또한가지는‘연수구한마음중개업소운영’해서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신청을받아서중개업소에서주민들이택배라든가아니면복사라든가팩스를중개업소를이용해서할수있도록하고저희구에서는팩스용지라든가토너같은것을지원해줘서하는그런사업입니다.
이재정위원
한마음중개업소뭐라고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연수구한마음중개업소.
이재정위원
부동산사무실에서팩스같은거사용할수있도록하는겁니까?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부동산중개업소에있는팩스를주민들이이용하고또복사기같은거있으면같이이용해서주민들이중개업소를친밀하게방문하면그분들이나중에중개업소손님이될수있는거지요.
이재정위원
그런데그게활용가치가있습니까?난좀그러네.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지금서울은평구같은곳이하고있거든요.운영이잘되고있다고저희가얘기를들었습니다.
이재정위원
활용실적이있어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저희도내년부터하겠다는이야기입니다.그세가지를내년부터추진하려고...
이재정위원
은평구가봤어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담당자하고담당팀장님하고갔다오셨습니다.
이재정위원
담당팀장님나와보세요.한마디로간단하게어떤일을하고느낀점은뭔지이야기를해주세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저번주에은평구청을다녀왔습니다.한마음중개업소때문에갔다왔는데저희들이각중개업소를현장방문했거든요.그런데초창기때굉장히폭발적으로인기가많았습니다.대단지아파트보다는단독주택위주로팩스라든지아니면각종공문발급이런부분에민원이쇄도했다고해서중개업자들이많이힘들었다고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우리가복사지를대줍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은평구에서는지원해주는게별도로없었습니다.중개업자들한테건의사항을물어봤더니저희들이하는복사지라든지토너라든지그런것을지원해줬으면좋겠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을참고해서우리구는부족한부분을보완해서지원해주는것으로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접목을시키기가만만치가않겠는데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내년에하면오래유지할것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복사지를얼마나사주고,얼마를교환해주고그것도사용대장을업소에만들라고할수도없는것이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저희들이사용대장을다비치해서사용실적에따라서저희들이지원하려고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중개업소에서사용대장에다기재를할까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은평구에서는다기재를하더라고요.
이재정위원
일이많아질텐데.그러면얼마를지원해주겠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저희가예상하기에는연간A42박스라든지토너1개정도지원해주는것으로.
이재정위원
안심부동산1등급서비스는우리가지어낸말입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저희팀에서지원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연수구에서만들어낸이야기입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예.
이재정위원
이렇게얘기하면내용이뭔지모르지.정보표시제,부동산계약정보알리미서비스,한마음중개업소.알겠습니다.들어가세요. 한가지만더질의할게요.행감자료501쪽,행정심판소송사건에서네번째있어요.송도문화로에공인중개사법위반업무정지취소청구인데완료(일부인용)이렇게되어있어요.무슨내용인지간단하게얘기해주세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이분은부동산중개업소에서중개수수료를저희관련규정에따라서받아야하는데그걸초과해서받았습니다.그러다보니까경제청에서거래사실확인과정에서더받은것에대해서그분한테돌려주라고저희한테내용을통보해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중개수수료를초과했을때는6개월이상한입니다.그래서6개월에대해서영업정지처분을했는데행정심판을낸겁니다.이분이5개월정도임대료도못내고그리고초과받은게50만원인데그걸다시돌려줬기때문에한1개월정도영업정지를감해주었습니다.그래서5개월로,1개월감해서일부인용된겁니다.
이재정위원
50만원정도를왜더받았지?경제청에서점검을한겁니까?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경제청에서실거래신고같은것들을하거든요.평균적으로매매금액이있는데그것보다많거나적게되면실거래신고에대한검증을합니다.
이재정위원
행감자료504쪽,자체감사에서개설등록신청시결격사유미확인,처분요구지시에‘주의’라고되어있는데이게무슨내용이에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자체감사라기보다민원처리점검과정에서지적이된건데요.저희가고용신고를하게되면결격사유를바로바로하게되는데고용신고처리시간이4시간으로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바로하고이것도처리하기가어려움이있어서결격사유조회는나중에하면서미리처리부터했다는내용입니다.
이재정위원
행감자료514쪽에생활안전서비스향상을위한자율형(조명형)건물번호판설치,이내용을잘모르겠네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현재야간에도불이들어올수있게끔하는건물번호판입니다.말그대로도로명건물번호판을야간에도불이들어올수있게LED등으로되어있는번호판을동주민센터에설치를하는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아기주민등록증나온거있잖아요.그거샘플이어떻게되는지보여줄수있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자료제시)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이왕에하는거안심부동산1등급서비스있잖아요.힘들겠지만어쨌든잘정착이될수있도록노력하세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잘추진되도록해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정착이될수있도록노력하세요.이상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카드관련해서우리1년에연수구에서태어나는아이들만주는거아니에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태어난아이들다주는게아니라얘기해서싫어하시는분은안해드리고원하시는분들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이게작년부터나가는건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금년7월부터운영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현재까지몇명이나나갔어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11월17일기준으로해서395건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태어난아이는많은데,본인이이것도받겠다하는거예요아니면동주민센터에서담당자한테연락을해서...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출생신고신청을받으면서그때알려드리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까7월부터하셨다고했는데태어나는아이에비해서많이신청을안하는거네요?우리아이들1년에많이태어나지요?연수구는몇명태어났어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저희가자료가없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단가는1명당얼마에요,카드랑주민등록증해서단가를어느정도들여서하는거예요?팀장님이말씀해주세요.
아까신분증이352원이고카드가1,500원이에요?
그러니까하나만드는데얼마냐고요.
그러니까1명에소요되는비용이있을거아니에요.카드하고주민등록증하고대충얼마가되냐는거지요.
나중에알려주세요.예산세울때감안해서세우지않나.1천명한테줄거면1천명예산,그런식으로세울거아니에요. 과장님,행감자료498쪽,지금9월에부동산중개업종사자교육했잖아요.저희등록된종사자가몇명이에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어제자로614명.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교육할때도그정도됐을거아니에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이때교육은공인중개사만한게아니라종사자가다한거기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건의무교육이아닌가봐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의무교육이아닙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선택교육이에요?공지해서받으라고해서.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저희가안내하고이분들이요청을해서받는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받아야한다고해서?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아니,받아야된다는건아니고이런교육을하니까와서참석해달라고해서.그리고단체에서노력을해서송도동부동산연합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의무교육은없어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예전에는있었는데지금은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위생교육같은건있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그런것들은있는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부동산관련사고가많이나는데지금지방자치별로하고있는데는없나봐요?허가는누가내려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허가는아니라등록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공인중개사면허증만가지고오면?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기준만맞으면등록이되는것이기때문에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부동산관련해서저도몇년전에부동산종사자들한테사기를당해서몇년째그걸법원에한적이있었는데이게되게중요한것같아요.종사자교육같은경우는아까보니까부동산관련해서여러가지단속이라든가많이걸리는경우가있잖아요.그런것을감안해서,하여간강화할수있는것을찾아보면좋을것같다,다른지역하고는다르게연수구가송도라는지역때문에아까말씀하신것처럼다운계약서,부동산불법거래이런것들이많을수밖에없는지역이잖아요.사실부동산들분양하는날막가서...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떴다방단속을저희가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것도다어떻게보면공인중개사가하지안하는사람들이하지는않을거아니에요.그런부분들을우리연수구가좀창의적인아이디어로만들수있는것들을한번해보는것도.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이게법에나와있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따로만들어서규제를할수는없는거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안을해서할수있는것은없을까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저희가규제를할수는없는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법에없는거조례로만들어서그것도안될거아니에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조례는법령위임한범위내에서제정해야되기때문에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새로운도시로가고있는그런쪽에서아이디어를제공해서중앙부처에건의해보는것도방법일것같은데.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래서저희담당자들이어려움이많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걸린데있잖아요.걸린데는처벌하는것말고는심화교육이런게없겠네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없습니다.저희가행정처분이있고고발조치2가지외에는별도로어떤사항이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그다음에도로명홍보많이하고,현재같이쓰고있지요?이제도로명주소로완전히바뀌었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저희가2014년부터법적주소로되었습니다.그런데아직주민들은인식이전환이안된상태이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신도심하고원도심하고쓰는게어디가나아요?제개인적으로볼때는신도심이더잘받아들여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아무래도젊은분들이도로명주소를더받지요.나이드신분들은아무래도예전주소를쓰던게습관이되어있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정부방침은옛날주소를언제까지쓰고끝내겠다그런게없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법적으로는지금도로명주소를쓰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공식적으로그런데구주소를써도연결이되게끔현재쓰고있다는거예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글쎄요.그부분은저희가통제를할수는없는거지요.주민들이쓰고있는거에대해서는못쓰게할수는없는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자연스럽게없어질때까지기다리는거군요.그러면아직도도로명주소이용하라고홍보하고있어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계속하고있습니다.금년에도저희가아파트승강기안쪽에주소를다제작해서만들어서붙이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그걸매년하냐고요.한번붙여주면다음에똑같이만들어서새것으로교체해주고그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저희가거의모든아파트를해줬기때문에나중에그때상황을봐서다시해야될필요가있겠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아까자율형건물번호판있잖아요.그게태양열로해놓은거예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착안사업이에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저희가인천에서처음으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효과는어때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게주민센터에서한것이기때문에.효과를누구한테파악한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이거할때는뭔가기대하는효과가있어서하지않았을까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저희가부착한장소도야간에이동하는주민들이잘보이는쪽에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볼때는효과가있다고보이는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이거우리가한번해보자고직원분들이건의하신거예요아니면이런걸만드는사업자들이제안을해서온거예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글쎄요.그부분에대해서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는주민센터를잘다니니까사실자주보는데,주민센터같은경우는거의민원인들이6시이전에가고나머지밤에는프로그램이용하는분들이가는데거의낮에이용하는사람들이많으니까.도로명주소가홍보목적이라고그러면거의보여진다고해서...이거확대는안하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지금은건물번호판은개인들이다는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처음에는우리가달았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처음에는저희가달아줬지만그이후에는개인들이달기때문에앞으로는건물신축이라든가그런것을보고서그런식으로했으면하는차원도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일단아파트나단지민간쪽은그렇고주민센터말고도여러공공기관들이많잖아요.그런데도할계획이냐이거지요.올해예산이들어갔어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저희구청관내기관은저희가하는거고요.나머지들은공공기관다자체적으로하는것으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만약에하게되면자체적으로,이것만해준거라는거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를들어서우리가체육관도짓고다짓고있잖아요.그게다구재산인데그런데는해줄계획이없냐이거지요.없다는거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얘기는하지말라는얘기입니다.굳이안해도될것같은데처음에착안사업으로하셨다길래올해는없다는거지요?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질의가아니라아기주민등록증있지요.가만히생각해보니까,참고를해보세요.왜냐면어디멀리갈때아기를잃어버릴까봐팻말을해주잖아요.강아지도이제는유기견방지하기위해서칩으로등록하잖아요.참고사항이에요.구멍을조그맣게가운데뚫어주면놀러가거나나들이갈때팻말을걸어줄수있도록그렇게하면안되나요?내가생각나는대로이야기하는거니까연구를해보세요.하라는얘기가아니에요.집행부가하는건데그런생각도가지고있다는얘기에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디멀리나들이를갈때잘못하면잃어버리니까.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필요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한번참고를해보세요.내가지금생각하기에목걸이까지같이만들어줄까생각하다가그건아주갓난아기때는별로소용이없고몇년이흐른뒤에필요하지않을까해서.참고하세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행감자료502쪽,최근2년간세외수입현황이있거든요.거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부과2건에징수1건이고나머지는굉장히큰금액이미부과되어있고요.그옆에503쪽도마찬가지로있거든요.설명을좀해주세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은한마디로얘기해서내부동산을다른사람부동산명의로해놓은거에대해서검찰이라든가세무서에확인이돼서저희한테통보가오면그부분에대해서과징금을부과하는사항입니다.그런데작년에도이런말씀드렸었는데저희한테한2-3년정도지나서확인이돼서통보가온다든가이런식으로되다보니까재산이없는경우도있어서체납이되는경우가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1건이굉장히큰거같은데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2016년도는1건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017년도는또금액이다른건이에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부동산실거래자명의가1건이고이행강제금이2건이고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등기법이행강제금은2건인데하나도징수가안된거고.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이것도1건인데오기가된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최근2년간세외수입현황을보면2017년1월1일부터2016년10월31일까지예요.다른과들은사무감사자료가잘못되어있으면와서양해를구하고전부다고치거든요.그런데여기는지적할때까지도모르고있는상황이면안되지요.담당자님도그렇고과장님도그렇고.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이미처못보셨더라도담당자님도그렇고팀장님도그렇고이거다챙기셔야되는거예요.행정사무감사자료선서하셨잖아요.다음부터는자료에충실해주시고이런걸저희들이궁금해서물어보면안되지요.신뢰하기가되게힘들지요.이거징수전부다안된사항이거든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2017년도세외수입으로넘어오긴했지만이거에대한이루어지는건2-3년전이라서징수하기가힘들다는얘긴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그런저기도있고하여튼그렇다는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저기도있고그렇다는건뭐예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납부를해야될것도있고재산이없어서저희가받지못하는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게파악이된건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떤게납부능력이없는거고어떤게우리가징수노력을해야하는거고그렇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1996년도같은경우에도납부능력이없는...
현주
박현주위원장
1996년도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1997년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같은경우에는지금소송이제기되어있습니다.그결과에따라서하고등기법이행강제금은재산이없기때문에저희가받기가어렵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가세외수입이나세금이나재산세나여러가지에대해서납부독려에대해서최선을다하라는얘기를계속하고있거든요.그런데건수가하나라서굉장히큰문제가있긴하지만확실하게파악을해서납부는될수있도록다각적인노력은하셔야할것같아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노력이아니라꼭납부를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부동산에대한민원,진정이거되게많이들어있거든요.대부분해결이렇게쓰여있거든요.520쪽부터있네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519쪽부터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건민원이직접들어와서저희가실제나가서민원처리해야하는사항이잖아요.위반사항이없으면없는것으로조치를하는거고그다음에행정처분이잘못된건되는거고그렇잖아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업무정지6월이렇게되어있는데실제로2017년에몇건이나업무정지가되었나요?업무정지라고하면부동산중개업에문을닫아야하는거잖아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정확하게현황파악이안돼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조사중인것을빼더라도지금3-4건이있거든요.업무정지6월정도이면실제적으로이게이의신청이나다른거에대해서줄어들수도있는건지아니면업무정지6월이라고하면6개월계속하는거예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업무정지를6월처분했으면그건계속이어지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업무정지라고하면부동산중개업을할수없다는거잖아요.6개월동안은문을닫아야하는거잖아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게실제로잘이루어지고있느냐고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중간중간출장을나가서확인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중간중간에불이켜졌나,꺼졌나,문이닫혔나이정도에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중간점검이라고하면,예를들어서6개월있는것을보면몇번정도나가서확인을하는거예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몇번이라고정해진건없기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어느정도가요?팀장님이잠깐나와서이야기를해주세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저희들이행정처분을하게되면문을닫도록하는건못합니다.영업장소를폐쇄시키는건아니고중개업자에대해서영업을못하게하는것이지장소적폐쇄는아니기때문에사실문을열어놓는다고하더라도저희가제지할방법은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단지거기에서중개업자자격증을걸어놓은중개업자가영업행위할수없으니구청에들어오는서류에이름을기재하지는못하지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계약행위를하지못하도록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렇지만문을닫을수는없는거고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예,그건할수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건업무정지가좀힘들겠네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저희도국토부에계속건의를하고있는데영업장폐쇄를해야지만효과적인데그러지못해서저희들이문제점을많이안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실제적으로하기에도힘들고단속하기도힘들겠는데요.솜방망이이지실제적으로이거에대한걸저희가업무정지를했다고하더라도심지어업무정지15일이런것도있는데이건좀...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거의저희들이나가서문을닫도록계도는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단속을철저히해주시고실제적으로떴다방이라고얘기하지요?가게업소를갖지않고즉흥적으로부동산업무를하는사람들,그사람들에대한단속은어떻게하나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떴다방은보통분양,모델하우스주변에서있던사람들인데올해7월에과장님하고같이떴다방점검을했습니다.떴다방은보통인천에있는떴다방이아니고외부안양이나이런데서오신분들이많거든요.그야말로호객행위하시는분이기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사람도단속은하지만실질적으로단속건수가있기는힘들겠는데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단속을하지만우리가그분한테단속할수있는권한이없습니다.그래서국토부에서문제를알고있기때문에단속공무원에게사법경찰권을부여하고연말에한다는얘기가있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직까지얘기가있을뿐이에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예,815대책에들어가있는데...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부동산업계가지역경제를많이좌우하는것도맞고아파트값을좌우하는건맞는데이런부침이심한이유가이러한안정적인부동산대책이없어서부동산업자들이나부동산업계에제도적으로안정이되어있어야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요.담당과로서계속그런문제에서는같이어필을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건단속이아니지요.계도이지요.이건단속이아니고계도가되는거지.아무튼격무에고생하시는민원지적과에서애쓰시는것은제가충분히이해를하고있습니다. 도로명주소표지판은보니까2017년도에도1천만원시에서보조금이내려왔더라고요.그건가능한가요?저희구보조금에안들어있던데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구비에도도로명주소포함이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구비는안쓰여있고시비에1천만원만들어있어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이게보조사업에,시비는별도로되어있기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여기지금구비없는것으로되어있잖아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별도로...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도얼른나오지않거든요.아직도구민들한테생소한도로명주소라이거계도,홍보계속하셔야할것같아요.그리고벌써훼손이되었거나거리에있는게휘어졌거나이런부분에대한손실...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저희가매년조사를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유지보수를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속적으로하셔야할것같아요.이제는큰대로나이런데는이해를하는데나머지작은부분은아직도홍보가안되어있는것같아요.제가숙지를안해서그런지그런느낌이있거든요.도로명주소도조금더정착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장시간동안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자치도시위원회제4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7년11월24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