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창재 의원 발언
상길
나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그리고 도로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했던 사업들을 사무감사라는 평을 받게 된데 대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특히 우리 도로 관리 부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에 의해서 불철주야 뛰고 있는 모습에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느끼는 부분이나 또 하나 지적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수감자료 30-84, 85에 보면 우리가 국유지에 대해서 야적된 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답이나 도로 이런 데 다 야적한 국유지 점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부평구 송내대로로 쭉 돼 있는데 이것 이분들 뭐라고 그럴까 세는 다 내고 있는 상황이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대부분 분들이 사용허가를 받아서 내는 분들이 있고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83페이지,
순화
강순화위원
84페이지, 85페이지에 돼 있는데 송내대로 373번길로 돼 있는 곳이 공장야적장으로 돼 있어요. 주소를 보니까 고려산업이라고 돼 있어서 야적장이 돼 있는데 주소가 부평구 송내대로로 쭉 돼 있어요, 373번길로. 그리고 84쪽에도 공장야적해서 송내대로 373번길이라고 하면 공장이고 야적이고 쭉 한 회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게 맞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나 이런 것을 꾸준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대부분 분들이 변상금이나 어떤 사용료, 점용료를 내고 있는데 일부 늦게 내거나 안 내시는 분이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독촉을 한다든지 할증을 붙여서 독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도로, 구거 쭉 있다 보니까 평수가 크게는 600㎡부터 작게는 몇십㎡까지 다 돼 있어요. 그러면 크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꽤 크다고 보거든요. 공장하고 야적하는 지적까지 보면.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여기가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여기도 보면 도로고 그러는데 애초에 들어설 때 잘못 들어서서 아직까지 돼 있나 어떤가 싶은데 이것은 해결방법이 없이 이대로 계속 가야되는 겁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사용허가를 내줄 때 그런 조건을 붙입니다. 저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어떤 목적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주게 허가조건이나 부가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목적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해도 무방하고 목적이 발생됐을 때는 항상 계약조건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이게 꾸준히 계속 갈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 있나. 한 회사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도 같은 주소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꽤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항상 체크해야 되고 우리 자치단체나 국가적으로 사업이 있을 때는 이런 분들 때문에 빨리 이전하지 않아서 너무 너무 힘든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계속 체크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잘하고 계시리라고 물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우리 생각하고 또 사업자측 생각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해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0-103쪽 보면 계고장하고 과태료가 있거든요. 건설기기 단속현황에서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이게 단속에 걸리면서 계고장을 보내는 겁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계고를 일정기간 주고 그래도 정리가 안 되면,
순화
강순화위원
몇 시간을 줍니까, 일정기간이라는 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최소 한 일주일 정도, 길게는 한 열흘 정도 주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것을 열흘 정도 주어서 그래도 거기에 계속 세워놓게 되면 그때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시민들 불편이 그동안에 길지 않을까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물론 말씀하신대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해야만 정리되는 입장인데 사실 또 일정기간은 좀 기간을 주고 사전에 홍보하고 계도해서 정리하는 게 주목적이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는 게 목적인데 계고장 붙여서 계속 청천푸르지오 앞이나 대정초등학교, 경남아파트 앞에 쭉 돼 있는데 거기에는 기계 같은 게 계속 있으면 불편한 사항이 민원들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계고장 해서 과연 이게 정리가 된다고 보세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안별로 주민이 통행하는데 불편하다든지 차량통행이 불편하다든지 이럴 경우에 한해서는 계고기간을 줄이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또는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요? 왜냐면 계고장을 붙여도 한두 번 해보면 알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해놨다가 어느 시점에 다시 옮겼다가 또 옮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맞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다라는 건 알지만 주민들이 계속 불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계고장을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정말 맞는가. 탄력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도 물론 생계라고 얘기하지만 주로 여기에 보니까 계고장이 많아요, 과태료 부분보다. 그랬으면 조금 개선돼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은 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고장이 많았을 때 실효성이 있던가. 그분들하고 같이 공유해야지만 실효성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실효성이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잘하시고 주민들의 불편에 우선적으로 해서 앞으로도 그 부분을 제대로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자료 사진 들어보이며)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부분이 부흥고등학교 앞입니다.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이것은 1년 이상 부흥고등학교 앞에 처음부터 시공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가 약간 올라가는 언덕배기인데 유모차나 폐휴지 줍는 할머니들이 가다가 경사가 져있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많아서 계속 민원이 있는 상태인데 우리 도로과에서 1년이 넘게 계속 공사발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받은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방법이 너무 조금 큰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상태여서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학교장하고 계속 논의를 많이 했던 사항이고 이 부분에서 우리 김상현 팀장님를 비롯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부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에서나 모든 분들이 양해해서 여기서 또 해주는 게 미끄럼방지시스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합의를 봐서 그래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본 위원이 왜 또 이것을 얘기하냐면 엊그저께 20일날 눈이 잠깐 와서 추워지니까 미끄러져서 어니까 여기서 또 낙상사고가 2건이 발생했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제가 보기에는 20일 눈이 내리고 살짝 얼었을 때 낙상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분들이 판단하는 건 뭐냐면 미끄럼방지페인트를 칠해 주었는데 흰 부분이 방지시설이 안 돼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과연 그렇습니까? 맞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렇게 됐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처음에 거기가 차량이 진출입하는 도로니까 횡단보도를 긋고 그다음에 미끄럼사고가 발생하니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미끄럼방지 포장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주민들 낙상사고나 안전사고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 부분이 차량은 통행하지만 여기에 경사가 졌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낙상사고, 미끄럽다 해서 계속 평평하게 해달라는 민원이었는데 그 민원이 진짜 할 수 없는, 그렇다고 곡선이 심하게 지면 어떻게 하겠는데 계단을 한다, 무슨 방법을 다 강구했는데도 대안이 없어서 교장선생님, 학교측하고도 얘기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우선은 했기 때문에 팀장님이 이렇게 해서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페인트를 칠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 사고가 발생했다. 그 이유는 흰 부분은 방지페인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기왕에 해주실 때 흰 부분까지도 미끄럼방지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해주었어야 맞지 이렇게 안 해주어서 또 사고가 나니까 다시 또 책임이 돌아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저기가 흰색이 아니고 노란색이나 이런 거라도 방지시설을 같이 해주셨어야지 맞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정말 흰 부분이 방지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건지 저로서도 확인은 안 되지만 그분들 말씀이 그러니까 이건 조금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잘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한 번 나가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겨울이 시작됐으니까 또 다시 그런 사고가 없도록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한 번 더 다시 손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매번 말씀드리지만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민원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는데 지금도 약간 끝자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이 주춤해졌고 그동안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또 지을 만큼 지었지요, 관내 도시형생활주택을. 그래서 민원이 조금 더 줄어들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윤석주라는 민원인이 민원을 보내서 건축주나 현장소장님이 주민들을 약간 무시한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이분이 대표적으로 건설사업주측하고 소장님이나 얘기해서 제대로 공사는 기왕 시작했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너무 주민들한테 양해도 없고 얘기도 없으니까 해주기로 약속했던 부분들을 안 지키니 이분들이 중간에서 혼자 사익을 챙기고 건축하시는 분들 편을 든다는 오해가 있었는데 그 오해는 행정에서 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건축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띄우지는 않고 그냥, 저 사진 띄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말하는데 주말이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주말에만 공사를 한답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우리가 출근을 안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꼭 주중에는 안하고 주말에는 통행할 수 없게 아주 큰 차를 대놓고 해서 새벽부터 공사해서 힘들다. 그러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을 그냥 얘기만 해놓고 하나도 없으면서 공사는 거의다 돼가는 식으로 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계속 왔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저한테 그 사진을 해서 해결 좀 해달라고 했는데 주말에 제가 또 어떻게 가서, 늦게 가면 이미 차들은 철수하고 없어서 기왕에 했던 것 해야 되는데 서로가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말았는데 건축하시는 분이나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아무런 약속을 구두로만 해놓고 실행에는 옮기지 않고 자기네들 할 것만 다 한다는 원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축주가 지난번에 만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들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은 못했고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한 공정률이 80～90% 정도는 됐을 것 같은데요,
순화
강순화위원
공정률만 알고 있지 주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 했으니까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하고 이해하는데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 약속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계속 그렇게, 또 주말에는 차가 통행이나 사람이 못할 정도로 길이 좁으니까 그렇겠지요. 막아놓고 하고 주중에는 또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주말은 얘기해봐야 출근 안하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주민들이 오해를, 부러 그러는지 공정을 하다보니까 그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됩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현장확인을 해서 주민들하고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어제도 환경? 무슨 과에서 기후변화대응과나 환경보전과에도 질문을 하고 그랬지만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게 행정에 다 원망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조치하지 못했다고 여기서는 아무리 해도 24시간 같이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불평들이 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원망은 다 행정으로 오기 때문에 그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이제 추워지니까 아무래도 창문을 닫고 일하니까 먼지나 소음에 대해서는 민원은 조금 더 적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행할 때나 이런 때도 더군다나 물을 뿌리고 이럴 때는 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공사장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놓치지 않고 주민들 편의를 최대한 봐줄 수 있도록 행정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2017년도 금년 한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관련해서 주요사업 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업에 임해주신 김복규 도시관리국장님 비롯하신 여러 과장님들과 뒤에 계시는 여러 팀장님 수고에 먼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아침시간에 위원장님하고 사전에 조율이 없어서 상당히 제가 조금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도시관리국의 주요사업하신금년 평가를 하시고 또 잘하신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그러한 평가의 자리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어제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오전에 여타자타해서 사정 이유로 불출석을 하셨어요. 오후에 나오셨다고. 이어서 오늘도 또 오후에 나오신다는 그런 양해를 자꾸 구하시면, 그분이 또 이사장님이 되셔서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처음 시간인데 이 중요한 시간에 아무리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관내 이사장님들 회의에 오늘 거기 참석 못하신다고 그래서 그다음 회의가 또 없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자꾸 우리 감사반장님께서 이것을 그냥 양해로 묵과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개인의견 드렸던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해주신 수감자료에 의해서 우선 도로과부터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먼저 수감자료 30-1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작년도 2016년도 10월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사업을 진행해 오셨는데 명시이월이 있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십정동 545-6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왜 보상협의가 잘 안 돼서 명시이월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행이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개설을 거의 한 98%는 다 했고요 그런데 각진 부분에 한 필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보상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나머지 공사는 마무리했고 그 부분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 관계로 이월했던 사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이게 이월이 됐지만 내년도에는 꼭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을 봐주십시오. 이 사업도 역시 우리 십정동에 181-235번길 소로 3-16호선 공사 실시용역사업인데요 용역을 수의계약 하셔서 지금 알에이이엔시에 위탁하신 겁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언제 이게 용역이 마무리되는 거지요? 마무리가 된 것 아닙니까? 8월 24일에.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을 7월에 발주해서 지난 8월에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8월에 중지가 돼 있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서 해당부서에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가 지금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보상에 따른 정리를 하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도로개설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금년 7월 26일 착공했는데 지금 8월 20일자로 중지된 상태다 이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실시계획인가가 지금 마무리 됐고 그것에 따른 보상이나 이런 절차를 하는데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면 거기에 따라 용역도 준공하고 이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용역은 준공 안 된 상태로 진행중에 있는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준공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부개서초등학교 인근 횡단지하차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이게 아직 집행이 안 돼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업이?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사하고 발주처인 도시철도공사하고의 계약관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중지된 상태인데 최종적으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지난 11월 3일에 저희한테 계약해지가 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신규로 다시 발주해야 되는데 내역서나 단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을 거쳐서 12월에 입찰공고하고 업체선정해서 착공을 해서 내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계획을 잡고 계신다고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준비된 예산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70억이 되는데 이 부분중에 전체적으로 금액은 정확히 모르지만 80% 정도는 철도공사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설비, 공사비를 쓰거나 감리비 쓰고 그다음에 부대비를 쓰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답변은 잘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초등학교 인근 횡단지하차도 이 공사가 이게 사실 시작이 언제부터 된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착공, 공사만 따진다면 2014년 9월 15일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민원이 발생해서 갈등조정협의회를 한 13차례 거치면서 진행해 오다가 지금과 같이 지연되다 보니까 시공사하고 발주처인 한국철도공사하고 그런 문제가 터지니까 연장이 되고 그래서 그것에 따른 해결책이 계약해지를 통해서 다시 발주하는 이런 진행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답변 중에서 철도공사에 우리가 보상금을 드린겁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시설비, 그러니까 공사비하고 감리비,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해서 다 넘겨준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 넘겨준 거예요, 철도공사에?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넘겨주었는데도 아직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착공했다가 중지했다가 해지하고 이렇게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거치다 보니까 이런 거고 이게 사실 저희가 자체공사가 아니고 위수탁협약을 맺어서 하는 공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창재
박창재위원
이 자료 좀 제가 요구할까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잘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51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자료에 보면 우리 도로과가 한 해 동안 상급기관에 감사를 받으셨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인천시감사를 받았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감사를 받으시면서 사실 그 지적사항이 지금 9건인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10건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10건입니까? 아, 10건이네요. 지적사항으로 10건이 시정 내지 권고, 주의 이러한 조치를 받으셨지요, 개선명령. 왜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으셨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게 통상 저희처럼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소규모공사를 많이 하는 부서는 어쩔 수가 없는 형편이 하나 있고요, 물론 핑계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인허가업무가 저희 과에 건설행정팀에 그런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건수가 많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런 지적 건수가 많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지적건수를 최소화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업무적으로.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최소화 해주셔야 되겠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앞으로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7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도로 무단진입로 일제조사 현황에서 조치된 사항이거든요. 70페이지 보면 십정동하고 십정동 249-2번지, 259-1번지, 259-2번지 거기 3필지 관련해서 한OO, 최OO 면적은 이렇게 사용하는데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원상복구가 안 된 겁니까, 아직까지?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원상복구 여부는 그렇게 표시돼 있고 향후계획에 보시면 비고란에 점용허가가 처리돼서 합법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있고 십정동 356-4번지 같은 경우는 원상회복이 된 겁니다. 당초에는 미복구였다가 그 뒤에 원상회복해서 원상복구된 상태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아시겠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모르시지요. 제가 한 번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산곡동 38-5번지 최OO 외 13명 이것도 역시 도로점용허가 처리하셨다고 하셨는데,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것은 허가나간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허가나간 겁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허가처리한 거지요, 그러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 밑에 부분도 허가처리된 겁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 비고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이건 허가처리된 거군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계속 변상금이 부과되는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변상금은 아니고요 허가가 나갔으니까 점용료나,
창재
박창재위원
아, 점용료만, 아, 변상금에서는 해제됐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점용료만 내면 되는 거네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감자료 31-16페이지 봐주십시오. 방금 도로과도 지적드렸는데 우리 도시경관과도 역시 한해 동안 업무를 집행하면서 상급기관 감사를 받으셨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받았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우리 도시경관과도 역시 지적사항이,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7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몇 건이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7건이요.
창재
박창재위원
물론 잘하시느라고 충분히 고생 많으셨는데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받으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저희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요 조금 업무를 하다 보면 과정에서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앞으로 최소화 해주세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불법노점상 단속 용역업체 있지 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용역업체가 몇 개 업체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용역업체는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곳이 2군데 있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2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점검하시지 않습니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근무를 잘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근무에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시는데 지도점검사항이 2013년도나 2017년도나 거의 같아요, 내용을 보면.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업무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업무기 때문에 특별하게 행정적인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 관내에 산재돼 있는 노점상하고 그다음에 노상적치물 철거 내지는 단속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신에 그분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정신적인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할 때는 과하게 하지 말고 예의 있게 또 항상 명찰도 패용하고 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물론 우리 신경철 과장님이 용역업체에 관리감독을 지도감독하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사항이 이제는 좀 더 개선돼야 될 필요성을 제가 보거든요. 물론 기본적인 것은 당연하겠지요. 출근부라든지 근무일지라든지 수칙이라든지 현장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용역업체에 도시경관과에서 이 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임한 위임사무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위임사무에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지금 불법노점상 단속이 사실상 전보다는 실적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근절이 안 되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런 계속사업을 가지고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도 앞으로는 좀더 내용을 구체화해서 세부적인, 그래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갖거든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더 이분들이 노점상을 단속하시는데 뭔가 우리가 오더를 더 드려서 그 오더를 받아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맞춰갈 수 있는 그런 효율성 있는 업무가 돼야 된다 이거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내년 2018년 사업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신경철 과장님께서 불법노점상 단속 용역업체에 주문하는 지도점검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화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45쪽 봐주시겠습니까? 광고물 관리사항인데요 우리 십정동 동암역 남북광장 일대에 광고물을 정비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주시는데 지금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문제점이 상당히 이해는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향후대책은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업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신경철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사실 광고물단속 정비를 하다 보니까 유동광고물이라든가 고정광고물 이 표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부평구의 도시경관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속 나가는데 경기도 침체된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강력하게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계도인력으로 사실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저것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어떤 게 부평구민과 우리 부평구의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 된 게 맞는 건지를 좀 더 심사숙고해서 내년에는 더 나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현장에 수시로 나가시지 않습니까? 저도 동암역 주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동암역을 수시로 다니지 않습니까? 다녀보면 사실상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광고물 관리가 돌출간판이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광고물들이 여전히 옛날 그식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은 향상이 많이 됐거든요. 저희도 선진국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가장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가셔서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한 번 현장 벤치마킹하신 적은 있으신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동암남광장, 북광장 10년, 20년 똑같다는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사실 광고물법에 의해서 저희 직원들이 인허가를 내준 사항인데요 기금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사업은 단기적으로 끝낼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시간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불법간판이라든가 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간판은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민원을 최소화하고 행정력 낭비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저는 신경철 과장님 능력이 뛰어나신 분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과찬이십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 왜냐면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칭찬드려야지요. 동암역에 노점상 단속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몸으로 막아내시고 현장에서 정말 참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역전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다 그래도 방어하시고 물리쳐내셔서 정비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과장님의 의지만 더 있으시다면 특히 이 광장 주변, 역전 주변에 광고물 정비는 꼭 해내실 것으로 믿거든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최대한 노력 다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열정을 가지시고 광고물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을 잘 만들어 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환경을 만들어가시는 게 우리 도시관리국의 주요 과장님들, 팀장님들은 사업부서의 주무부서 아니겠습니까? 기회가 있으시다면 선진지 국외비교시찰 좀 다녀오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가서 보시고 견문을 넓혀 오셔서 우리 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실 수 있으신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건축과에 우리 한 해 동안 사업하시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지요. 수감자료 32-14페이지 보시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건축과 특히. 이건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건의라든지 진정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할수록 우리 구민들의 생활은 역시 불편한 가운데 생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불편하기 때문에 진정도 하고 건의도 하고 있지요. 편안하시면 누가 말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에서 제가 2개 과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진정민원이라든지 상급기관에서 지적받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답변만 노력한다고 하지 마시고 뭔가 실천할 수 있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에 3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수감자료에 의하면 계속사업인데 공동주택 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규모공동주택이 지어진지가 상당히 오래된 주택이 우리 관내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참 지금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포항시민이 길거리에 나오셔서 이 추운 겨울에 엄동설한에 떨고 계시고 집에 못 들어가고 계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진이 발생해서.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소규모공동주택은 사실 대단지공동주택은 다 관리가 잘돼서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데 이 소규모공동주택은 사실상 관리가 잘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안전으로부터 정말 불안한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가장 오래 지어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더욱 횟수를 늘려서 안전점검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을 3개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공동주택이 27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매년 거쳐서 점검을 일반점검이라든지 정밀점검은 아니더라도 다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 정밀로 정밀점검을 아주 열악한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서 했고요 또 점차적으로 내년에도 3개에서 5개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데, 안전에 조금 취약하다고 하는 곳을 선정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참 오래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몇십 년씩, 30년, 40년 소규모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다가구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그 주택들이 관리가 안 돼서 외벽에 칠해져 있는 페인트나 이런 부분들이 다 퇴색됐고 또 퇴색되면서 거기에 붙였던 타일이나 이런 게 다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서 떨어집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것도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철근이 노출돼 있는 집도 있고 아주 불안한, 위험한 그런 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절기에 특히 더, 해빙기에는 특히 더 안전으로부터 소규모주택들이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실무부서장님께서 사실 걱정이 안 되시겠습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 이런 것도 대책을 강구하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점검횟수를 늘려서 오래 지어진 데를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나눠서 관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1순위 가장 오래 지어진 공동주택, 2순위 연도수를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거기 생활하고 계시는 구민분들이 너무 불안하지 않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히 진짜 무너질 듯 무너질 듯한 소규모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어르신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젊은 분들은 그런데서 못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다 나가시고 어르신분들, 기동력, 움직이기도 불편하시고 몸 하나 가누시기도 어려우신 분들이 거의 그런 소규모공동주택에서, 빌라에 살고 계신다 이거지요.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저희 지역에서 제가 확인해본 결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데는 우리 구밖에 없어요. 그렇게 주거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잘 사시는 분들은 잘 사시는데 정말 생활이 빈곤하신 분들은 너무 빈곤해요.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이 건축과 주무부서장으로서 팀장님들하고 잘 연구하셔서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해주시고 또 너무 열악한 소규모공동주택은 지원금을 확보해서 보강해서 안전하게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공사를 해서 그분들이 너무 불안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 우리 미래도시과장님,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제출해주신 수감자료 33-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보시면 우리가2016년 예산 명시사고이월된 내용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명시이월 부분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3건이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백운쉼터공원 조성사업 2건,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먼저 명시이월된 사업부터,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백운쉼터공원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우리 국비 포함하고 지방비 1억 포함해서 십정동 산10-5번지 일원 명마주요소 아래쪽인데 1,800㎡를 쉼터로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는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부지매입이 미흡하여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11월 29일 준공이고 이미 예산집행이 거의다 돼서 11월 29일날 마감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입체모형은 내용은 저희가 기 이 당시에는 준공식이 미도래돼서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들이고요 현재 갖다 놓고 아직 준공식은 안 했습니다만 이달중에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사고이월도 마찬가지로 도시미래구상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이라고요 굴포천변 활성화 계획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토부 공모가 새로 뉴딜로 바뀌어서 이미 공모가 나와서 저희가 제출했고요 이달중에 이 부분도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기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소규모공동주택 박창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올해 3곳 선정해서 안전점검 다 실시한 건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11월 27일 준공입니다. 용역완료일이 11월 27일까지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 달 말까지네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안전점검을 하자고 얘기했는데 계속 늘려서, 박창재 위원님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예산에 한도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답변하실 때 열악한 곳, 집이 무너지게 생겼다든지 그런 것은 지원해 주고 수리해 주라고 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없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것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의해서 그런 것은 지원해줄 수 있다 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공동주택 지원사업 그 예산으로, 2억 2,000만원 예산 그것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지요. 2억 2,000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드릴 수 있다는 얘기지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 예산으로 그게 가능해요, 지원이?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제가 부연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시설 해서 몇 가지 사항이 정해져 있지요, 지원될 수 있는 시설이.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렇지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박창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건 그런 측면이 아니고 현재 살고 계시는 벽체 이런 부분까지 본인들이 수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에서 정책적인 지원 또는 보수 이런 것을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주택마을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이나 이런 것을 해주고 수리하게 되면 그런 지원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지원된다는 말씀을 건축과장님께서 하신 거지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그 시설에 한정돼서, 하수도, 도로 이런 것은 그 시설에 한정된 거고 박창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아닌 개별적인 벽체가 균열이 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보수하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고 그래서 그런 여력도 안 생기고 그러시니까 그런데 적극 관심 좀 가져달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하고 분명히 구분해서 답변해 주십사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말씀 맞는데요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가호호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들은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가호호 같은 경우는 마을주택관리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장판이라든지 수도 계량 이런 것들을 보수해주는 그런 사업이 또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저희들이 2억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공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붕 위가 내려갔든지 하수도가 파손됐든지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도와드릴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이해가요. 그 부분을 분명히 구분해서 답변해 주십사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님 아까 답변중에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도로과 상부기관에 지적사항 그 부분이 도로과가 지금 10건으로 제일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사업부서상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과장님이.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의 특성이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원인은 저희가 불찰인 면이 제일 큽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내용을 다 검토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답변을 사업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보자고요. 그게 그런데 그냥 박창재 위원님이 넘어가시던데 도로점용 부과업무 지적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행강제금 부분이라든지 업무에 조금만 신경 썼으면 다 지적받지 않을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저는 생각할 때 업무에 좀 소홀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런데도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고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항이 일어납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그것은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고 감사하는 자리기 때문에 답을 정확히 구분해서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고 감사하는 자리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지적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 부분 답변 잘못하셨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도로과 감사하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수감자료 30-5 보면 고액체납자건 관련해서 지금 도로사용료 체납건 관련해서 보면 주식회사 케OOOO, 주식회사 CJOOOO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납세태만으로 돼있는데 이 회사가 이렇게 고지했는데도 납세를 안 해요, 기업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확한 내용은 저도 한 번 다시 봐야 되지만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말씀하신대로 체납하는 경우고 이것은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기업이 사용하고 고지하는데 기업이 안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아는 팀장님 누구 있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CJ나 LG가 생명보험사, 쌍용 이런 데가 고지했는데도 안내지는 않을 거거든요. 뭐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서,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별도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예. 제출하시고, 30-7쪽 보면 여기도 소송중인 게 하나 있지요. 납세태만으로 몇 번 독촉하고 고지하고 해서 소송중인 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지요. 소송, 어떤 소송을 하신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4월, 한 3월경에 국유재산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6,600만원 부과했는데 이게 그동안 몇 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해왔던 건데 저희가 발견해서 변상금을 6,700만원 부과했는데 지난 4월 4일자로 인천지방법원에 부과취하소송,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고지하고 독촉절차 밟고 그 상태에서,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이분이 부과가 부당하다고 부과처분취소소송을 한 겁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 사람이 소송한 거야,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거기서 한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왜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자기는 어떤, 이분 내용은 저희는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부과한 거고 이분은 자기가 무단으로 사용한 건 아니고 자기는 그냥 자기섹터 안에 들어와 있는 땅이기 때문에 모르고 썼다 이런 쪽의 얘기가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충분히 절충해서 서로 협의해서 돈을 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부과를 한 거고 그분이 부과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서로 법리적으로 정리해서 결론을 내야될 것 같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계류중에 어디까지,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지금 1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 밑에 보면 현대OOO 표시를 뒤에 안 했더라고요. 파산정리중인데 지금 밑에 것까지 3개 다 파산인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무슨 회사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현대페인트인가 아마,
재일
이재일위원
현대페인트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현대페인트 지금 파산하면서,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법정관리 들어가고 막 이런데 절차이행중이기 때문에 어떤 상대자가 불안, 그러니까 불명확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생기는 사례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 회사가 파산신청을 했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우리는 채권 권리행사에 대한 통보를 하셨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파산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신고를 받아요, 법원에서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법원에서 어떤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돼서 결정되면 저희에 대한,
재일
이재일위원
오겠지요, 통보가. 그런데 알아보시라고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우리가 적극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노력을 보여야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진행되는 것을 알아보시고 회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구성이 11명으로 돼 있지요? 현재 보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맨 밑에 보면 한양대 교수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분이 부평이나 인천에 어떤 연계가 있어서 된 건가요? 인천에 사시는 분인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선정할 때 인천뿐만 아니고 경기도, 수도권쪽에,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묻는 건,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의뢰해서,
재일
이재일위원
그렇지는 않다 이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는 거거든요.
재일
이재일위원
우리 인천이나 부평하고 전혀 상관 없지만 그런 것에 의해서 선정됐다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럼 납득이 안 가는데.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
재일
이재일위원
도로관리심의니까 그래도 최소한 부평에 소재하거나 같이 있는 어떤 관련성이 있어야지 전혀 없는 서울에 있는 한양대 교수가 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심의위에 참여한다는 건 우리 쪽에 전혀 갖출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글쎄요. 제가 봐서는 관련성이 있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천이나 수도권 지역에 의뢰요청해서 회신 받아서 적격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런데 이 도로관리심의라는 게 사실 어떤 특별한, 사실 고생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고생스럽고 힘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많은 분들이 기피하다 보니까 폭넓게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선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어떻든 굉장히 의구스러운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30-16 보면 업체중에 도로포장 두성건설 있지요. 이게 지금 입찰로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관내 기업인가요? 업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지요, 과장님이?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경쟁을 할 경우에는 인천시 관내,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아니,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업체는 제가 모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모르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팀장님은? 부평구 소재에 있는 기업 아닙니까?
아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확인차 얘기하는 거예요. 30-19 보겠습니다. 30-19에 보면 업체 수의계약으로 했네요, 보니까. 지하차도하고 터널등 교체공사, 세종이엠에스가 2017년 9월 5일에 선정됐잖아요. 그렇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예약된 것으로 있고 뒤에 보면 30-21쪽 보면 거기에 송내지하차도 하고 맨밑에 송내지하차도 터널등 공사 2개가 있어요, 보니까 업체가. LED 교체공사건 보면. 그런데 2016년에는 2016년 10월 19일 태화전력주식회사가 공사했다고, 보니까요. 그렇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지금 21쪽에 하단에,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4번째 위에, 하단에서 4번째.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지하차도 터널등.
재일
이재일위원
작년에는 태화전력이 했고 올해는 세종이엠에스가 했잖아요. 그렇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이것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보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작년에 공사한 그 업체가 그대로 또 선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왜 작년에 하는 것 말고 새로 또 선정해야 될, 수의계약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작년에 했었기 때문에 그대로 시킬 수도 있었잖아.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글쎄요.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건 수의계약으로 도로과에서 지적해서 한 것 아니에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업체선정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건 몰라요? 아니 왜 동일한 업체가 그대로 공사해도 되는데 따로 따로 했을까 묻는 건데. 수감자료 30-5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 발생된 건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굴착분담금 수도사업소에서 이중납으로 인해서 반환된 게 있잖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5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일
이재일위원
예. 이 수도사업소에서 분담금을 두 번씩이나, 이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나요? 지금 있으니까 여기 기재된 것 같은데. 그 뜻에서 온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번 냈다고 반환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겨서,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한 분이 아니라 계속 몇 건이 되는데 여기서 돈 들어오고 뭐 해주는 건 이쪽 사안도 아니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허가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관련이 있으니까 저희가 확인을 같이 하지요. 그런데 이제 수도 같은 경우는 1년에 진행되는 건수가 원체 많다 보니까 두 번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재일
이재일위원
상식적으로 돈을 두 번씩 납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명색이 여기도 관인데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한 건데. 들어온 것 두 번 들어와서 한 번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뭔 일이 없겠지만. 30-103쪽 보면 불법건설기기 단속현황 과태료하고 계고가 있잖아요. 맞나요?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 현재. 단속현황 상태.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게 사실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원래 법적으로 주기장을 정해놓고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주기장이라는 게 통상 인접지가 아닌 사실 교외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주지 인근에 주차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것이 주거지일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고 민원발생이 되면 단속하고 있는 입장이고,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원초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기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주기하게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법에 맹점이 있다 보니까 주거지 인근에 주차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법에도 주거지 가 아닌 경우에는 주기를 해도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단속대상이 주거지만 단속하게 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도로과에서 연간 도로계획 포장 아스콘이나 이런 계획이 돼있잖아요. 계획표가 돼 있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연초에 그런 부분들을 세우고 연말에 예산 세울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우지요.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추경이나 별도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사업하는 경우도 있고 굴착복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당초 계획했던 건수보다 줄어들 수도 있고, 굴착복구가. 또 그것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사실 1년치를 산정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예. 내가 질의한 것은 지금 우리 도로팀장님, 청천2동에 하수도, 상수도공사인가 원래 도로에 공사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늦어져서 내가 묻는 거예요. 원래는 추석 무렵에 10월에 공사계획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 안 돼있지요? 언제정도 돼요?
올해는 공사가 없어요?
계획돼 있는데 계획을 집행 안 하고 다른 것 때문에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늦게 돼도 9월에 다 끝났는데 10월이나 11월에는 진행이 돼야지,
그러면 계획이 필요 없는 거지. 다 그때 그때 땜빵식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계획이 돼 있으면 계획대로 최소한 진행, 업무처리 진행하셔야지.
제가 항상 도로는 부평구에 혈관 같은, 피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그 흐름 역할을 항상 하시라고 당부드렸어요. 특히 굴착복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땜통도로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 다른 시도 제가 그것을 보고 관심을 갖고 부천이라든지 서울 같은 데도 관심을 많이 갖고 다른 구도 비교했어요.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건 남하고 비교해서 지향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을 잡아서 계획대로 시행하고 그것을 굴착복구도 사전에 받아서 그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해 달라고 당부하고 집행해야 되는 게 임무 아니겠습니까?
금년 한해 업무 마감하면서 감사를 통해서 개선사항을 요구한 만큼 그렇게 계획적인 진행을 해주시고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일이 여러 공사가 많다 보니까 지적되고 그런 문제점에 노출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과거에 여러 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 특히 아스콘공사에서 마무리가 제대로 안됐다든지 이런 것 여러 번 거쳐서 요구하고 개선하고 해왔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을 또 얘기하면 괜히 낭비하는 것 같고 해서 하여튼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주문할게요.
과장님 할 얘기 있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상입니다.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해주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수감자료 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30-5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사항이 나왔는데 첫 번째에 주식회사 케OOOO 1억 3,700만원 상당의 체납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체납액이 발생하면 조치사항의 단계가 어떻게 되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고지서를 처음에 보내고 두 번째는 독촉고지서를 다시 또 보냅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안 냈을 경우에는 압류절차에 들어갑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이 업체는 언제 최초로 고지서가 발부된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게 처음에 나간 게 하반기 한 11월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10월말 11월 초로 알고 있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잠깐만. 2016년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17년이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여기는 1월에서 9월 사이로 되어 있잖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건 제가 착오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상반기중에 나간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나갔는데 이분들이 안 낸다는 건 아니고, 확인해 보니까. 내기는 내는데 면적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번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정이 되면 연말까지는 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잠깐만. 그러면 지금 이게 자료가 잘못 나온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아니 이 자료는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는 2017년 1월에서 9월 사이에 고액체납자 조치사항에 대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10월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셨다는 거잖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9월까지 독촉고지서를 발급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발부한 게 언제냐고 제가 질문한 거잖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제가 확인은 못해봤지만 살펴보니까 상반기중에 처음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상반기에 한 번 하고 지금 하반기 때는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조정중에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뒤페이지 보면 변상금 관련해서 체납된 게 일신동 송암OOOO이 나왔는데 혹시 이게 재단을 말하는 건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송암복지재단.
소헌
이소헌위원
어떤 소송이에요, 이건?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게 저희가 6,600만원을 부과했었는데 이분이 부과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부과한 것이 이 부지가 자기네들이 울타리 안에는 있지만 나대지 상태로 있고 사용을 안 하는, 그래서 부과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경계선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사용을 안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어쨌든 진행중에 있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1심 진행중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가 계속 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곳이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도로법 등 제반법규 및 규정에 따라 소방도로에 대해 도로유지관리계획 수립 시행과 확대인력 충원 등에 대한 검토지적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인데 저희가 조직확대에 대한,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지금 도로건설관리계획은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수립을 하는 건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7월 말에 발주해서 8월부터 과업이 진행돼서 내년 초에 1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발주를 했다고요, 용역?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이게 지금 예산이 편성됐었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게 상반기에 지적받아서 감사를 받아서 그 뒤에,
소헌
이소헌위원
추경에 세웠었던 건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1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인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봐야 되는데 8,000만원 정도 세워서 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내년에 준공이라고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1월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삼산교 목수천 교량건설하고 기존에 있던 교량을, 플래카드가 걸려있긴 하더라고요. 차량통행 제한하는 거. 그것 농어촌공사로부터 이관받은 건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다 받았고요 저희가 그렇게 활용해도 된다고 봤고 그다음에 차량통행 금지하는 볼라드까지 박고 보행인만 다닐 수 있게 조치해놓은 상태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사이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지요? 사이버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확인되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보통 교육대상자가 120명 정도 안팍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 집합교육으로 받는 분들은 50～70명 정도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건데 나머지는 그럼 거의 대부분이 사이버교육을 이수했다는 건데 아마 그게 사이버교육을 받으면 교육비를 내야 되는 것이 있기는 한데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것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교육하는 단체에서 교육을 하면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게 무슨 말이지요? 교육하는 단체에서, 사이버교육은 인터넷으로 교육하는 것 아니에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인터넷으로 하는데도 사이버 운영하는 업체가 거기서 교육을 이수하면 저희한테 공문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교육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아예 보상금 집행이 안 되어 있는 동들도 많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부평구에는 유동광고물을 걷는 대부분이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곳이고요 유흥업소라든가 그런 업소가 많은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실제로 거기 유동광고물 보상받는 분들은 그 주인들이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산곡1동이라든가 도심지역 빼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실용성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그건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전단지 이런 것 수거해갖고 와서 보상받는 것도 하나도 없네요, 이 동네들은.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이게 전단지도 한두 장 가지고 보상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량이 필요하니까. 사실 주위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 출장을 다녀보면 대부분이 유동광고물이라든가 전단지 이런 것은 도심지라든지 이런 데 많고요 외곽 같은 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있어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지금 노점 관련해서 갈등조정 단계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처음 노점상정책자문위원회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3번 했고요 그리고 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한 번 하자라고 해서 지금 처음에 올 7월부터 갈등심의위원회 1차 개최했고요 그리고 7월 8일 갈등조정협의체라고 해서 갈등전문가 5분하고 해서 2차 가졌고요 그 이후에 9월 초에 갈등조정위원회 구성하고 운영에 대한 용역을 기획실에 있는 갈등조정관하고 계약을 맺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갈등조정관하고 사전미팅을 했고 그리고 2회에 걸쳐서, 아 3회입니다. 한 번 제가 참석못했습니다. 의회 참석했고요 3회에 거쳐서 노점상 대표하고 주민대표부터 박원주 대표부터 시작해서 당사자인 전노련부평지부회 지부장하고요 그다음에 민노련지부장, 그리고 상인대표 그리고 시민대표, 그리고 집행부에서 저하고 팀장 해서 3회에 걸쳐서 진행된 상태고요 이번달 28일에 네 번째 갈등조정협의회,
소헌
이소헌위원
어느 정도 합의지점이 나오고,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최종적으로 합의된 건 저희가 노점상 시범구역을 지정해서 하고 그리고 노점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인정해줄 것이냐 그것도 있고 또 타지역에 있는 분들도 현재하는 사람들도 인정해 주자는 주장 나왔고요 그리고 또 노점을 허용하지 않은 구역,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몇 m 떨어진다는 등 또 한 가지는 재산가액을 부채 전부 뺀 순수한 재산가액을 2억에서 3억으로 하자 등등 여러 가지 안이 나왔고요 최종 결론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이게 대략 시기는 언제까지로,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지금 갈등조정위원회는 두 번에 걸쳐서 한 2번 남았고요 거기서 협의되면 노점상정책위원회 거기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돼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고요 여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의 노원구나 종로구 같은 경우는 거의 2～3년, 길게 4～5년까지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건 없고요 최소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노점을 민원도 최소화하고 갈등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상인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한 상태에서 나중에 노점규격이라든가 거리라든가 또는 도로폭이 몇m 이상은 안 된다 여러 가지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청장님께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아서 쓰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님께질의 하겠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 건축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건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저희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시 조례에 준해서 운영되는 건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위원 위촉하고 그럴 때 단체의 추천이나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한다는 게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관련 협회라든지 관련 기관에 의뢰해서 위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위원회 명단은 받았는데 여기 이분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요즘에는 이름으로 구분이 잘 안 돼서 혹시 지금 여성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여성위원 사실상 저희들이 한 10%, 기술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좀,
소헌
이소헌위원
요즘에는 건축사들도 여성들이 많지 않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보시면,
소헌
이소헌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래도 좀 여성위원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여성가족과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됐는지 모르겠는데 여성인력과 관련돼서 여성인력뱅크인가 이것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검토는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파악이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전에 여성비율, 건축위원회 15%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 계신 분이 3분 계시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여기 명단에 3분이라는 거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건축사,
소헌
이소헌위원
진짜 몇 분 안 계시는 거네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 여성위원들의 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위촉의뢰를 철저히 여성분 우선으로 해달라고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배분해 주십사하고.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빠트렸는데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작년에 부평구 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 제정했잖아요. 의원발의로 해서. 이것 혹시 여기 5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이 돼있나요? 작년에 만들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1년이 넘은 조례라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자료 제가 아까 본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서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소헌
이소헌위원
예.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직 기본계획수립은 안 돼 있고요 작년에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범죄도시디자인조례가 있고 또 디자인과 관련된 조례가 있고 경관 조례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냥 도시디자인 이렇게 있어서 전부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같이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경관 조례 저희들이 최근에 얼마전에 만들어서 제정했고 그다음에 시에서 도시디자인 조례가 진행중에 있고 그래서 그게 정리된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든지, 또 기본계획이 범죄도시디자인만 국한해서 해야 될 것인지,
소헌
이소헌위원
큰 틀에서의 도시,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거기 안에 포함해서 집어넣어서 일부 범죄 예방하는 디자인도 같이 넣어야 될 것인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들이 약간씩 다른 영역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조례들마다 다 계획수립이 기본이거든요. 기본계획 수립하고 위원회 구성하는 게 사실 조례의 심의 문제라서 행정입장에서는 비슷한 것들을 각각 이렇게 그때마다 연구용역해서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전체도시와 관련된 계획 속에서 좀 더 세분화된 영역들로 포함해서 계획수립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도 위원회 구성하는 건 강제사항은 아니어서 위원회 구성하거나 이러지는 않겠네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 공모사업 됐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아직 저희가 현재 국토부에 가있고요 저희가 다음달 14일경에 최종 공고발표가 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결정이 난 게 아니네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를 보고 또 부평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20명 정도 위원이 있는 것 같아요. 20명에서 23명? 지금 현재는 23명인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2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23명이 돼 있고요 당연직공무원 2명 빼고 21명이 위촉직인데 그중에서 현재 16명하고 5명이 2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달 말까지,
소헌
이소헌위원
질문도 안했는데 답변을 하시고, 그것 질문하려고 했던 것 아닌데 어쨌든 말씀하셨으니까.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재구성중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긴 20%가 그래도 좀 넘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성비율이. 사실은 부평구가 위원회 여성비율이 거의 반반, 50 대 50 정도로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여전히 복지나 여성 관련된 분야는 오히려 여성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 도시나 건축이나 기반시설과 관련돼서는 남성들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양극화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격차를 좁혀나가는 의식하고 노력할 필요는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보니까 위원회 구성 조례를 보니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조례랑 다르게 구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보통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을 다 위촉직으로 보고 구의원도 포함해서 위촉직으로 보고 임기 연임제한을 두고 있는데 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렇게 구의원이 임기제한 규정에서 제외되게 조례가 되어 있는지 좀 의아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었나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저도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히 파악 못했습니다만,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릴게요. 도시계획이라는 게 어찌 보면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행정정책에도 도시계획분야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가 됐든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행정의 영역까지도 도시계획에서 일부 계획을 잡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상당 부분 행정 영역에서 같이 상의하고 같이 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부 특정에서 하는 위원회하고 달리 위원님들도 당연직으로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위원도 어쨌든 조례상에는 위촉할 때 부평구의회 의원도 분명히 있고 행정기관 공무원도 다 있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해서 전문가를 기용할 수 있게 했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건 저희 의원들도 거의 대부분의 조례에 근거해서 들어가는 위원회에 연임규정이 있어서 2회 이상은 그 위원회 활동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위원회에 들어가는데 여기 이 조례만 의원과 관련돼서 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제가 2010년도부터 위원회 이것을 봤는데 어쨌든 거의 계속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2년간 연임해서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어쨌든 몇몇 분이 거의,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대부분이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 임기시잖아요. 중간에 상하반기에 재구성하시게 되고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의원님들 추천해 달라고.
소헌
이소헌위원
예.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결국은 의회에서 결정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인 건데 그래도 저는 이 부분이 좀 조례상에서 개정될 필요가 있겠다.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아니요. 그것은 시 행정상에서 아예 공무원을 포함한 구의원이 당연직이 몇 분의 몇 범위로 축소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몇 분이 반드시 들어가셔야 되고,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건데 임기 규정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의원은 들어가는 건데 의회에서는 어쨌든 그 인원을 채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위원회가 다 그래요. 의원들이 다 들어가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다만 들어가는 사람의 임기에 대해서는 규정을 짓고 있다라는 거지요, 조례상에서. 시조례나 이런 데 봐서도 그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몇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구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가 거의,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할 이유가 있냐, 무슨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제정한 거냐, 다른 위원회랑 다르게.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구성에 보시면 3조3항1호, 2호가 부평구의회 의원 또는 부평구 도시계획관련 있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또 3호라고 하는 부분들은 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 보시면 1호와 2호는 당연히 1호에 의원님들은 다 위촉직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돼 있고요 나머지 3호에 대해서는 3분의 1 이상을 성별로 구분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우리 구의원과 공무원이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 내용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구의원님들도 실질적으로 방금 국장님 얘기했지만 도시계획 자체에 한 번 들어와서 다시 한번 그분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뭐라고요? 다시 말씀,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두 번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보통 다른 조례나 일반적인 사항들은 일회성으로 끝나고 다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님들 다 재추천 해주시는데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만큼은 그 당해 위원님이 다시 또 위촉될 수 있는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임기를 정해놨다는 것에 대한 문제잖아요. 의원님들 임기를 연임할 수 있는 것을 한정해 놨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에요. 의원들이 임기를 한정하는 건 맞는 거고 거기에 보통 공무원은 재임기간으로 되어 있는 거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들은 임기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저희도 의회에서 연임이 한 차례 연임은 가능하지만 그 후에는 다른 의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고 이런 게 저희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예 그것을 차단해버리니까, 조례상에서. 그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이따가 잠깐 시간이 되면, 아마 시 행정상에 그 기준으로 포지션 정해놓 게 있는 것 같아요.
소헌
이소헌위원
국토법에?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지금 한 번 찾아볼게요. 찾아보고,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이따 정회 때, 제가 책을 가져오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례를 조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부분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들은 다 법을 어겨서 제정한 거란 말씀이세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아니요. 도시계획 그 법령에서 그렇게 정해놨다 그러면 저희들이,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은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확인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범위를 보니까 토지이용, 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들이라든지 교통, 건축, 토목 이런 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건축 부분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가거의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럴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도시를 어떤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길을 내고 건물을 어떻게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 지역에 도시를 계획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그림을 그리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분야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이 도시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런 관점, 다양한 관점들이 들어가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음악도시랑 연계해서 문화도시사업까지 같이 연계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시계획을 하는데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의 문화라는 관점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접목될지를 이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고민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관련자들도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토목, 건축 이런데 중심으로만 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조금 더 보완해서 문화영역이라든지 다양한 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규정이 없으면 사실 도시계획 관련 분야라는 것에 다 들어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해석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조례에 명문화해서 향후에 도시계획위원회 구성할 때 문화쪽이나 이런 분야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저도 공감하고요 옳은 지적이십니다. 일반분야에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이제까지 운영되는 것도 있고요 지금 다시 재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도 그런 부분들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다시 재구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 감안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일단은 그렇게 해주시고 다양한 관점에,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도시를 계획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향후에는 저는 조례에 명문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이후에 지금 당장 조례개정하자는 얘기는 아닌 거니까 그것 염두에 두고 조례 개정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국토법에 하위법령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소헌
이소헌위원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미 그렇게 다 규정되어 있어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우리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어제도 오후에 오셔서 감사받으셨고 오늘도 오후에 오셔서 감사받으십니다.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물론 사정이 있으셨다는 말씀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들었는데요 사실상 위원장님도 저희들한테 사전에 양해 없이 우리 감사실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거기서 양해말씀 구하시길래 내가 위원장님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취임하셔서 첫 번째 임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어제도 사정이 있어서 오전에 참석을 못했고 오늘도 어떻게 오전에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하신다는 것을 위원장님 어떻게 사전에 상의 없이 혼자 결정하시고 승인하셨습니까 하고 내가 항의를 했어요. 했는데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 우리 1년 업무평가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라면 오전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양해하고 오후에 임하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년 업무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오늘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지적도 하실 거고 격려도 하실 겁니다, 칭찬도 하실 거고.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 물론 급한 사정이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오전에 못나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단단하게 아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도로과 업무 위임사무를 지금 하고 계시지요? 도로과에.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일부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우리 도로과하고 같이 연계되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중에서 제출해주신 수감자료에 의하면 보안등 개보수 현황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료에 의하면 관내 보안등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8,285개가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몇 개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8,285개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 보안등을 지금 도로과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도로과에서 관리못하다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해서 위탁드려서 이 업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안등이 사실상 설치된지가 몇 년 됐습니까?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몇 년 된 것까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파악 못하고 있지요. 하여튼 오랫동안 도시가 형성되면서부터 처음으로 설치된 게 보안등부터 설치됐겠지요. 그러다 보면 설치만 해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가 나오지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동마다 주민분들이 민원이 있어서 건의가 있어서 건의받은 것만 처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래 몇십 년 전에 설치된 보안등을 교체하는 사업은 지금 하고 계시지 않는지,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병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고 알고 있습니다. 양반향수신, 보안등을 교체하고 계시지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양방향으로 수신 교체된 게 얼마나 됩니까? 몇 %나 교체하셨나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숫자가 정확치 않아서.
창재
박창재위원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이사장님. 이것은 꼭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아니 어디 가서 구민분들이 이사장님 만났을 때 “아니 이사장님, 우리 이사장님이 관리하는 보안등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조금 아까 “8,200몇 개 됩니다.” “그중에서 양방향수신기로 교체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하면 그것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앞으로 그렇게,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님들도 다 조례 숙지하고 계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사장님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아까 병행해서 감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전에 안 계시는 바람에 아까 과장님한테만 과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에 대한 것만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양반향수신기로 교체된 보안등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되겠습니까?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지금,
창재
박창재위원
팀장님 부르셔야 되나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팀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부터는 팀장님 자꾸 부르지 마세요. 이사장님 직접 답변하세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 낱개로 돌아가는 부분은 제가 다 관여하지 못하다 보니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신년시간에 전 동 돌아다니면서 보안등부터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창재
박창재위원
아, 본부장님으로 계실 때?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고 해서 새벽 몇 시까지 다 다니면서 보고,
창재
박창재위원
저도 역시 이사장님처럼 이 보안등에 관심이 큰 사람입니다.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변천수 이사장님 처음 부임해 오셨을 때도 제가 이 부분부터 업무부탁을 드렸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도 새로 취임하시고 부임해 오시면서부터 제일 먼저 현장을 다니셨다고 하시는데 현장을 몇 개 동이나 다니셨어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동별로 제가 다 파악 못하고 우리 작업자가 있습니다, 야간조. 그러면 그 조에 붙어서 그들이 작업하는 걸 뒤따라 다니면서 아, 야간에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파악하는 걸 위주로 하고 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오래전에 설치된 보안등 램프는 나트륨램프입니다.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나트륨램프는 노란빛이 나지요. 노란빛이 나는 게 나트륨등이고 LED등은 밝은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시내가 다밝아요. 어두침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55만 인구가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원도심이 많이 있습니다. 원도심이 많이 있지요. 4m 좁은 골목길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골목길에는 끝에 가서 맹지가 된 골목길도 있고 막힌 골목길도 있고 또 6m도로, 8m도로, 접해있는 4m도로도 있고 그렇게 도시계획이 돼서 건축들을 하셔서 저희가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간에는 요즘에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절도사고도 있고 강력범 사고도 있고 또 강도 사고도 일어나고 또 보행중에 강도 이런 사고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방지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보안등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옛날 나트륨식 보안등은 교체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골목에 들어가 보면 밤에 어두침침합니다. 거기서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LED등을 써서 환하게 비춰놓으면 밝기 때문에 범죄가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수신기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안등, 나트륨 옛날식 등은 전면 LED등으로 교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주문이에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구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지금 현재 LED등이 몇 개고 나트륨등이 몇 개인지 파악되시나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 그러면 뭘 근거로 업무에 임하십니까? 그래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모든 게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동별로 다 나와 있고 지금 교체하면서 400여 개를 구청에서 하고 200개는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수감자료도 잘못됐어요. 이사장님이 한 번 보세요. 보안등 개보수 현황 해서 이 자료만 하셨는데 여기 기본적인 게 나와줬어야 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보안등 현황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가지고 계시니까 알아, 이사장님은. 저는 지금 그 자료가 없어. 저는 수감자료 딸랑 이것 개보수 현황만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장님이 기본적인 것을 숙지 하고 계시면 제가 다 재차 감사를 안 하잖아요. 한 번 여쭤보고 저는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아셔야 앞으로 사업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나트륨등이 현재 관내에 몇 개가 달려있는데 지금 현재 LED등으로 교체한 게 몇 개가 있는데 향후에 나트륨등이 몇 개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어떻게 교체해 나갈 것이다라는 계획이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이! 그래요, 안 그래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램프의 수명이 각기 다른 거기 때문에,
창재
박창재위원
수명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재
박창재위원
밝기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밝기를. 옛날 나트륨등은 오래전에 몇 십년 전에 설치된 건 사실 여기 등커버 세척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커버 세척하는 것 저는 못봤어요, 깨끗한 것. 그게 다 먼지가 끼어서 옛날 등을 나트륨등을 전구를 끼잖아요. 끼면 커버에 소켓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유리로 달려있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거기 벌레도 들어가고 먼지 들어가고 해서 새까맣게 때가 껴 있어요. 거기 먼지 쌓이고 막 그런데. 그런데 이 나트륨 전구 자체도 흐린데 때까지 끼어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밝겠어요. 어두침침하다 이거지. 밝기가 아주 침침해요. 어두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사장님이 힘드시지만 다른 업무도 힘드시지만 이것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좀 어렵지만 현장도 다니시면서 보안등도 세척할 건 세척하시고 등 교체할 건 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하고 제가 변천수 이사장님 계실 때도 그렇게 주문했고 우리 박한섭 이사장님한테도 제가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이런 지자체 없어요. 우리 부평구가 진짜 너무 열악해요. 다른 구 한 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동네가 밝은가. 우리 동네는 어떻게, 저희 십정동 같은 경우에 완전히 아주 어두침침해요. 요즘에는 저희 동네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 살아요. 특히 중국분들.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거주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밤에도 많이 다녀요. 동네를 많이 휘젓고 다녀, 밤에도. 잠들 안 주무시나봐. 그런데 이분들은 또 음성이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굉장히 음성이 높다 보니까 막 동네가 시끌시끌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주민분들은 원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게. 이게 혹시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고. 그런데 보안등이 그래도 환하게 비춰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골목마다 침침하지요. 이게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얘기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잖아요, 저. 제가 대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평구 구민을 제가 대변하는 말이에요. 구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대변하는 거예요. 이것을 깊게 생각을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괜히 제가 하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신중하게 받아주셔야지.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도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가. 그러면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동네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것을 꼭 건의가, 민원으로 접수하고 민원으로 건의하고 나가서 거기만 고칠 게 아니고, 거기만 점검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급한 동네부터 한 달에 한두 개 동씩 점검해서 등 교체할 것 있으면 교체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커버 세척할 것 있으면 세척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 나트륨등을, LED등은 상당히 밝지 않습니까? 그리고 LED등은 전력소모가 상당히 절감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내는 전기요금도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 전기요금도 절감이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 구에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 진짜에요. 하셔야 돼요. 그냥 답변만 하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서면 다른 생각으로 잊어버리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지 않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성의 있게 해주셔야 된다 이거지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지적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런 보안등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단계적으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느 지역부터 해서 제일 낙후된 지역부터 보안등을 교체하고 등도 교체하고 커버세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사장님께서 우리 박한섭 이사장님 참 젊고 정말 이 업무에 굉장히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임명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명을 받으셨으면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시간부터 우리한테는 불안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행정사무감사도 사정이 있다 그래서 그 시간 안 지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벌써 두 번째, 오늘. 이러니까 이사장님 신뢰도가 완전히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잘 붙여주십시오. 금이 가지 않게.
창재
박창재위원
저는 의회에 제가 2006년도 그때가 6월 4일인가 지방선거에 당선돼서 아마 19분 의원님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출근합니다, 아침마다. 한 번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루도 내가 늦은 적이 없어요, 오늘까지.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제가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저는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도 책임감 있게 앞으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사장님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혼자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구민을 대표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편안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구의 지도자분들이 일을 잘해주셔야 구민들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생활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일정의 세금을 하루라도 안어기고 날짜에 탁탁 내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세금을 내주시는 것 가지고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월급 받고 저희도 의정비 받고 이렇게 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진짜 열심히 해주세요! 앞으로 신뢰가 안 무너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그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30-88쪽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용지매입한 게 있어요. 그 위에 6동 한국아파트 동측하고 성모병원 쪽인데 여기가 어디, 한국아파트 동쪽이면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로. 한국아파트 후문 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도로 잘려있는데.
그러면 거기 있는 도로를 그쪽으로 연결한다는 건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성모병원은요? 성모병원 지금 시에서 내준 도로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쪽에,
거기 매입했어요?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도로 용지매입은 도로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게 아니고 도로가 다 형성됐는데 또는 장기미집행에 대한 용지에 대해서 따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장기미집행으로 돼서 대지인 경우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매입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도로개설 사업하면서 용지매수한 건 앞에 공사명이 도로개설공사 이렇게 명이 들어가 있는 거고 앞에 도시계획도로 용지매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토지들을 매입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과장님 아시는데 제가 한번더 강조드리려고, 저기가 금마초교 들어가는 쪽에 금마초 정문 사거리 가기 전에 왼쪽에 보면 교회인지 교회 교육관인지 건물 건축하는데 거든요. 지금 저게 공사중이어서 공사 때만 저기로 진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건물이 완공되고도 진입로가 저기로 나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공사용차량 진입로로 쓰는 건데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용균
유용균위원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도면을 봐야 확인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왜냐면 저기가 진출입로로 허가 난다면 저기가 왕복 2차선이에요. 그리고 이쪽하고 아래쪽하고 횡단보도가 근접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건물 짓고 나서 진입로가 저기 아니면 어디로 날 데가 없는데 건물 짓고 있거든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 앞에도 팬스인가 있지요. 안전팬스가 있는데 진입로가 지금 현재 공사장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로 돼 있는지 그것은 도면을 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진출입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도로과에 협의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니까요.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저게 인천약품쪽에 물류창고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차량들 통행이 많아졌고 엄청 번잡해요. 지금 교문 앞에 사거리도 카메라, 횡단보도 다 잘 설치해 놨는데 입구쪽에 있는 물류창고 드나드는 차들이 대형차들이 많이 드나들고 또 어떤 때 보면 컨테이너 같은 건 차 뒤에 컨테이너 달고 다니는 거 그것을 가로로 세우고 있는 거야, 짐 싣고 나갈 때까지 저기가. 횡단보도 있으나마나야, 저기. 저기 무슨 기쁨비전센터인데 여기 교회가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해서 상당히 크게 짓는 것 같아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교회 교육관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연구시설로 나갔을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신천지 이런 것 아니에요? 제목도 이상해. 기쁨비전센터. 이것 한 번 검토해 주셔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쪽 송내교회쪽에 송내사랑의 교회쪽이거든요. 저쪽에 횡단보도가 없잖아요, 저기가. 외곽도로 입구로 해서. 동네 뒤로 해서 방금전에 터널 보여주세요. 여기를 지나쳐서 쭉 나가면 송내 사랑의교회 쪽 옆하고 길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저기 낮에 갔는데도 섬짓해. 저게 지금 도로를 양쪽으로 저렇게 돼 있거든요, 전부. 그래서 여기를 좀 물론 보니까 관리가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기로 잘 안다녀. 더군다나 야간에는 전에 청장님 숙박행정할 때도 한번 반대쪽은 갔었는데 반대쪽은 더해요. 더 음침해. 저기를 우리 도로공사하고 협조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앙의 힘을 빌려야 될 건데 이쪽에 삼산동 앞에 있잖아요. 부천하고 경계지점. 거기처럼 해줄 수 없냐는 얘기지. 거기는 육교로도 연결돼 있고 저쪽 사방으로 건너갈 수 있게 돼있잖아요, 지금. 상당히 불편하다고요. 빙 돌아서, 야간에는 사람이 거의 못 다녀. 무서워서 다니겠어요, 저기. 담배꽁초만 쫙 바닥에 떨어져있고. 그다음 사진 보면 이게 저기 터널 들어가기 전에 앞 바로 직전의 도로거든요. 여기 보명사라고 절이 있어요. 절 옆에, 절 뒷쪽으로 지금 있는 건데 쭉 나가면 외곽도로 내려오는 데하고 연결돼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안쪽까지는 들어가는데 외곽도로 입구라서 내려오는 차들 내려온다 그래서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넓은 부지가 썩혀있는 거야. 저게 우리 구 땅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그리고 다음 사진이요.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사진을 제가 지금 안 드렸는데 송내외곽 내려오는데 보면 주유소 옆에 맥도날드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들어가는 초입인데 제가 주차지도과에도 말씀드릴 건데 저기가 정비가 안 돼 있어요, 보면. 엄청 무질서해. 차가 맥도날드 위에서 내려오고 여기서 나오고 불법주차 돼 있고 이쪽이 또 낭떠러지고 그러거든요. 저기를 좀 어떻게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좀,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게 아마 재작년에도 그렇고 몇 번 동방문 때도 나왔었고 주민 건의사항도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도로공사하고도 협의했었고 한데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왜냐면 횡단보도를 고속도로 진입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도로공사하고 협의해 보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기를 다니는 분들이 저도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봤는데 말씀하신대로 어둡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 보안등이나 이런 것은 설치한 것도 있고 그런데 좀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육교 관계 설치 때문에 시하고도 협의했었는데 사업비가 200억인가 이정도 든다는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시 도로과에 건의도 했던 사항이고 저희 청장님께서도 그때 숙박행정하면서도 현장 보시고 저희 과에서도 보고드렸던 사항인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찾고는 있는 입장인데 쉽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오른쪽은 외곽 올라가는 초입이고 한 쪽은 내려오는데 잖아요. 그러면 그 밑으로 지하보도 같은 걸 만들 수 없나요? 여기 부개서 초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처럼.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런데 거기가 통행인구가 그렇게 많은 편은 또 아니더라고요. 낮에 가보고 밤에도 가봤는데,
용균
유용균위원
불편하니까 안 다니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또 꼭 가야 될 사람들은 그냥 질러가야. 저기 절대 안 돌아간다니까. 그냥 앞에, 외곽 앞으로 가리질러서 가요, 인도도 없는데. 그런데 왜냐면 송내역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 일신동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지금 저렇게 돌아가야 되고 불편하니까 저기를 이용 안하는 거예요. 그냥 버스 타고 다니고 택시 타고 다니고 이러지. 그런데 통행로는 또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이 또 틀려지지요. 당장은 어렵더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잘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 진입로 표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요. 여기 보니까 도로 무단진입로 일제조사 현황 해서 변상금, 과태료 많이 부과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 하면서 저것 좀 한 번 시행해보시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입장이고 개소수가한 1,5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벽에 부착식이 있고 그래서 금액적으로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드는데 그런 부분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고 내년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33-12쪽에 새뜰마을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저희가 현재 철거건물 있지 않습니까? 매입부지는 2필지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매입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그 부지 철거를 지금 준비중에 있고요 저희가 거기 공동홈을 건립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 그러면 줄사택은 다 철거시키는 거예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아닙니다. 현재 들어가다 보면 지구단위 내에 북측으로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평2동 청사 들어오려고 했던 맞은편 아래쪽에, 서측이 되겠지요. 거기 구간만이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만 철거하고 지금 폐가 있는데 그것만 철거한다는 거예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뒤쪽에 줄사택 안쪽에 들어가면 줄사택 주변에도 보면 빈집들이 엄청 많아요. 다 쓰러져있고 다 무너지고. 그런 것도 정비가 돼야되지 않아요? 사업하다 보면.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현재는 거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집수리 같은 것 해줄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요 주민들이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진행을 못하고 있고요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일을 두고 정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거기가 재개발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쪽 주변이?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그런 부분들 아닙니다. 지구단위 계획 내에는 단위계획만 돼 있습니다. 다세대 정도만 지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오, 그 안에만?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안에만 그렇게 돼 있고 외곽이 재개발지역이라는 얘기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이게 보상이 동주민센터 건립 부지 내에 있는 데하고 지금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6m 도로 있지 않습니까? 위쪽이 동주민센터고 그 아래쪽이 저희 부지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 저희가 14평 부지를 보상 끝냈고요 2필지 한 2억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또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계속하세요.
용균
유용균위원
할 사람 없어요? 도시경관과장님,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구두수선대 있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구두수선대는 48개 운영하고 있고요 가판대 36개, 총 84개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구두수선대는 기존에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한 법령은 없고요 단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조절하고 있고 또한 구두수선대를 그만하시겠다는 분 계시면 저희가 그분들 실태 파악해서 고령이라든가 일단 전대는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점차 구두박스를 없애려고 하는 추세고요 또한 구두박스 운영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워낙 서비스 같은 게 좋아지다 보니까 수선을 백화점에서 사신 데 가서 하시고 그래서 수입이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문의도 들어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한 3년 전에 구두박스를 전면 교체해주려고 아시아게임 때문에 했었는데 사실 원하시는 분만 했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한 경우입니다. 왜냐면 구두박스가 그분들이 처음에 할 때 자기들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때 당시에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도 반정도밖에 안 했고요 현재 올해 실태조사해서 얼마전에 해서 지금 2개는 폐업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오셔서 몇 개 양성화시킨 그 시점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고,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위원님이 10개 요구했었습니다. 5개는 해주었고요 5개는 저희가 아무리 해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거고 저희가 미워서는 아니고요 중간에 전대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해준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도 그분들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굳이 그러지 싶은 마음 없었는데 전대하다 보면 이게 소지가 돼서 계속 늘어나는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도 지금 지침에 의하면 더 이상 구두박스는 내주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5개만 위원님 말씀하셔서 해준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백운역에 가판대라고 거기 컨테이너 하나 있는 거 그쪽에 몇 개월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때는 거기서 분식점 같은 것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참 문을 닫았다가 최근에 와서는 반찬가게를 하고 있어요.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거기 필요한 거예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원래는 백운역을 다시 조성하면서 그때 당시에 한시적으로 한 2년 정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백운역 공사 다 끝나면 내주겠다라고 했던 사항인데 구두적으로, 명시적으로 공문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거기를 해주었는데 처음에는 구두박스 아니면 버스매표소를 했는데 버스매표소가 장사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반찬가게라든가 이런 데 했다가 보니까 주위에 또 그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안 하시다가 계속 하다, 안하다 해서 저희가 먼젓번에 몇 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용도가 아닌데 왜 굳이 그것을 하느냐, 용도에 맞게 해라라고 그랬더니 그때 또 몇 개월 동안 문 닫으시고 그러시다가 버스판매소 한다고 했다 수입도 안 되니까 다른 업종들 하시다 우리가 또 민원이 들어와요. 또 나가서 몇 번 뵙었는데 저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꾸 이러시면 우리도 구두박스를 허가취소할 수밖에 없다. 왜 자꾸 다른 업종까지 하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란 얘기는 못하고요 버스판매소 외에는 다른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 버스판매대 할 게 없어. 바로 그 앞에 슈퍼 있고 다 있는데. 교통카드 같은 것 다 전철역에서 충전하지 누가 내려와서 해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문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반찬가게 한다니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지금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소유자 있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소유자가 있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누구한테 얼마 받고 임대주고 그러나 본데. 본인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요 소유자의 처남댁인가 하시는 분 같아요.
용균
유용균위원
가판대라도 예쁘장하게 꾸며놓고 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말 그대로 컨테이너박스에 앞에 셔터 올렸다 내렸다 그런 것도 없어.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일반 버스승강장에 있는 가판대 같이 그렇게 모양새 있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하려면 미관상 보기 좋게 해서 제대로 하고 아니면 좀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제가 소유자 만나서요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점상 우리 보면 테마의거리 그쪽에서 장사하시던 분들이 일부가 보니까 문화의거리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원래 문화의거리에 11개소가 허가내 준 것 옛날에 허가내준 그것은 아시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게 있었는데 테마의거리에서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장로 있지 않습니까? 시장로하고 부평대로에 지금,
용균
유용균위원
소방서 아래쪽으로 해서,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민노련, 전노련 단체들이 어느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지금 거기 거리의 노점상도 그렇고 전통시장 안에 노점상도 그렇고 실명제 같은 것 한 번 해봄직 하지 않나요? 안 그러면 정비 안 될 것 같아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실명제 작년에 조사 다 끝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거리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노점상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범지역으로 상인이라든가 상인대표라든가 주민대표 또 관, 노점상 대표들이 만나서 협의하고 하는 상태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시설물도 지금처럼 포장마차 식으로 하지 말고 깔끔하게 해서 어떤 기준을 제시해서 거기에 맞게 시설 갖춰서 일정 부분, 또 그것도 아주 없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삭막한 것 같고,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어느 정도 협의는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노점상 협의회인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고민하시고 해서 조금 더 진일보하는 부평구 거리가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균
유용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상길
나상길위원장
추가로 감사하세요,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건축과장님, 도시형아파트 지금 기존에 기 건축해서 다 입주돼 있고 그런데 이런 건물들 보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부평6동에 인터네시아 건물에 들어선 게 지금 13층 짜리 들어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때 심의하면서 앞쪽에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든다 또 녹지 형성한다 하다가 지금 보면 거기가 인도로 만들어놨는데 바닥하고 도로하고 경계턱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거기 인도 만들어봤자 쭉 들어가다 보면 옆에 건물 벽에 와서 딱 끊끼는 거야, 인도가. 그러면 이건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만의 공간이 돼버리지 했는데 그쪽 경계쪽도 또 낮아. 그러니까 주차장이야, 그냥 주차장. 거기 건물,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 인터네시아 건물에 부속된 별도의 주차장 부지가 돼 버리는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예.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기부체납을 그쪽으로 했는데요 고민중에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그때도 차라리 기부채납을 그게 30평인가 35평인가 평수로 따져서 된다고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상가건물 안에 그만한 공간을 하나 달라고 해라. 그러면 주민들이 그래도 그때는 주민센터 짓기도 전이고 하니까 주민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했더니 그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인도로 깔아버렸던 것 같은데 아주 무용지물이야. 지금 그 앞에 다른데 도시형아파트 주변이 다 그렇지만 아주 차들 때문에 간신히 차 하나 빠져나가는 거예요. 도로가 더 좁아졌어, 그 전보다. 그 건물 생길 때보다. 물론 앞으로야 거의 포화상태인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인도, 보도 설치할 때 우리 구에서 한 것 아니에요? 거기 건축주들이 다 해서 기부채납한 건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쪽 건축주들이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나가보시고 경계턱을 좀 높여야 돼요. 아니면 거기에 펜스나 이런 것을 쳐주든가. 사람들이 다니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자기네 주차장하는 게 낫지. 다만 몇 대라도 주차장 쓸 수 있을 텐데 활용도가 안 맞는 게 원래 취지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한 번 봐주세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방금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아파트 입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고 들어 왔는데 지금 아파트단지에서 감사요청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감사하고 시감사 계획돼 있지요, 원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아파트 내 분쟁이나 감사 지도감사하는 데는 과부족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부족이라고,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감사요청을 한 데가 많잖아. 그런데 다 수용을 못하잖아. 그것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어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개인적인 아파트 관리에 대한 비리 이런 것들은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사소한 것들,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섞인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재일
이재일위원
어쨌든간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런 것들 다 합치면 사실상 많은데 그 전부다 감사한다고 하면 저희들 205개 전부다,
재일
이재일위원
다는 못하더라도 민원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분별해서 수용할 수 있는 건 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주민간의 분쟁이 송사문제로 간단 말이야. 서로 고발되고 이런 관계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서 그것을 조정해 주려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가 다 소화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건축과에서 올 한해 감사 수감자료 보니까 나름대로 단속이라든지 점검 이런 것도 일일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 봤거든요. 본 위원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공동주택에 대두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조정해주는 역할의 문제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올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내년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올해 몇 군데 요청했는데 들여다 보려고 해도 볼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 민원 문제 가지고 비리 문제 가지고 의원을 찾아오고 이런 민원의 사례도 지금 있는데 저희도 주민을 대변하는 기관에서 해결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행정에서 분담해 달라는 요구할게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특히 또 건축과에서 올해 들어와서 동대표에 대해서 교육에 관해서 관심 갖고 기존에 교육했던 것 탈피해서 여러 면에서 시도한 것 훌륭한 업적이 아닌가 싶고 내년에도 그렇게 임해달라는 당부드릴게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미래도시과장님,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화면 잠깐만 볼게요.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게 굉장히 고질적으로 수년 전부터 저렇게 나왔었던 거고 다른 것 봐봐요. 저것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시고.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저희도 백마배드민턴 불법변경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발생 시기가 ’81년도 항측으로 돼 있었지만,
재일
이재일위원
다른 화면도 봐볼래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수목이 저것 있을 수 있나요? 알면서도 냅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랐으면 모른다고 치지만 저렇게 그냥 놔두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고발했고요 사실 그동안 한 3년 정도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또 납부도 해주고 있습니다만,
재일
이재일위원
접근방법에 있어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어디에 부과하셨나요? 백마배드민턴협회에 했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저 부지가 어디 소유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천주교,
재일
이재일위원
천주교에 정식 신청하고 천주교에 부과시켜 봤나요? 천주교에서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 땅에 저렇게 불법이 되고 수정해야 되는, 천주교에는 어떤 요청을 하셨어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천주교에는 행위자가,
재일
이재일위원
자기 땅에 우리가 천주교에 아무 항의한 것도 없잖아요. 어떤 근거도 요구한 게 없잖아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천주교에 따로,
재일
이재일위원
천주교에서 자기가 저런 임야를 관리해야 될 것을 방치하고 있는데 당연히 소유자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소유자도 근본적으로 치워야 되는 것 맞고요,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소유자가 저렇게 부과하고 하면 소유자가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자기가 불이익 당하면 땅을 소유한 사람이.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우리 행정에서 접근하는데 키를 푸는데 문제에서 엉뚱한데 키를 돌리는 바람에 저게 행정부과금 돈 몇 푼 받으면 또 해. 500인가 두 번인가 들어왔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저희가 240만원씩 2번,
재일
이재일위원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더 훼손되는 게 다른 화면 볼까요? 저 뒤에 것도 보이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저게 언제 생겼는지 알지요? 저기가 언제 생겼어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당초에 작년 것은 저희가 항측으로 조사한 것은 81년도에,
재일
이재일위원
처음에 것은, 앞에 것은 그렇고 저 뒤에 것 있잖아요, 별관. 그것을 본관 있고 별관까지 만드셨잖아요, 이분들께서는. 저게 한 4년 됐어요, 별관이. 그전에 없었는데 그리고 그 안에 볼까요? 저게 그냥 멀쩡한 산이 저렇게 돼 있어요. 저것을 다져가지고 저렇게 하고 옆으로 봐봐요. 저 나무 봐요.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밀려있는 상태예요. 제가 지금 옛날부터 실용 요청을 하고 감사할 때도, 행감할 때도 지적해서 얘기하는데 시정이 됐다고 저한테 통보하고 이 자료에 들어온 것 알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그게 작년도에 잘못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렇게 해서 내가 왜 그런 보고를 했는지 그 경유서하고 그 당시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다 해서 경유를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출했나요? 저한테 안주었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와서 책임 다 따지고 하면 뭐하겠어요. 일단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분명히 문제제시했고 그것을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하세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일단은 2개 다 한꺼번에 치기는 분명히 저항이 클 거고 두 번째 것은 먼저 정리할 수 있잖아요, 단계적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천주교에 정식 문서 보내서 부과하세요, 거기도요. 거기서 저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저기서 수년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담당주무관하고 해서 풀어가시고,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어쨌든 올해 여러 업무에 수고하셨는데 저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개선을 하도록 하는 것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받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은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부족했던 부분은 29일 마무리감사 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그리고 도로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나상길 장정욱 강순화 박창재 오영선 유용균 이소헌 이재일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신경철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김선문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
15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