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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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성용 위원장입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용우 군수님과 한영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에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부여군이 행복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발전 방향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조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잘못된 점은 반드시 시정토록하고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각종 자료 요구시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부여군의 행정이 발전,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밀누설 금지 등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본래의 목적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군수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용우 군수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관계 간부 공무원들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하여는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 담당 실·과·단·소·시설공단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회의의 형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도중 현지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감사를 중지하고 현지조사 또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는 해당업무에 대해서 수감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면 위원님께 우선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서류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다음 위원님께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기 협의한 대로 1차 질의를 20분을 기준으로 하고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시간이 길어지면 본위원장이 판단하여 적절한 선에서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감사 진행에 협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일정은 직제 편제 순으로 실시하겠으나 감사 실시 중 일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본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가족행복지원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 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윤병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기획감사실장 이윤병 (발언대로 이동) 예, 기획감사실장 이윤병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경영 의장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장성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여군의회 제223회 정례회 즈음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군정을 수행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관옥 기획팀장입니다. 박헌수 예산팀장입니다. 고인숙 균형성과팀장입니다. 서장원 감사팀장입니다. 김옥환 법무규제팀장입니다. 김민호 전산정보팀장입니다. 먼저 군정 총괄부분을 보고드린 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윤병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아닌 거 같은데 아까 영상실에 그것 좀 비춰 봐요.

세연

조세연위원

(의석에서) 10분간 휴식했다 하지 그래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저것만 잠깐 보고. 나왔어요? 나는 뒤는 잘 안 보이는데 얼마 전에 카톡이 들어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어떻게 돼서 부여군이 충남에서 다 꼴찌하고 예산하고 꼴찌를 앞 다투고 있는데 부여군이 다 꼴찌 했어.

내년에는 많이 좋아질 걸로 말씀하셨는데 부군수님 언제까지 계시다 가시죠?

내년도까지?

지금 대외적으로 방송이나 신문상으로 보도상으로 부여군에 좋은 이미지는 부각시킨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연초부터 얻어 맞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이번에 충남에서 4위, 5위 정도는 내년에 가능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해요.

아니 거기서 평가를 할 때 가집계를 할 때 사전에 어디가 1등인지 이게 통계가 나옵니까? 그건 절대적으로

그럼 사전에 로비나 아니면 조금씩 올려주고 내려주고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미리 사전에 유포가 된다면.

부군수님 내년까지 계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세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예, 정태영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수감자료를 신청한 게 있거든요. 앞서서 아까 실장님께서 서두에도 부여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부여군 인구가 7만이 작년에 무너졌잖아요. 지금 현재 보고받기로 69354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인구 감소가 지금 현 상태에서는 빨리 감소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서히 감소되는 겁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군이나 군민들도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줄어드는 폭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내내 귀농귀촌이 많이 오나요, 부여군으로?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열심히 홍보하고 해서 귀농귀촌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감소가 많아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출생이 211명을 출생을 했는데 643명이나 사망을 하셔가지고 사망자 수가 출산자 수의 3배를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귀공귀촌 이쪽 부분이라든가 학생들 전입 부분에서는 열심히 해서 향상되고 둔화는 되었는데 자연감소가……

정태영위원

자연감소가 한 달에 50명 정도 감소가 된다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정태영위원

고령화 되니까. 하나가 요즘 작년에도 부여군에서 벽지라고 해야 되나. 면단위 고등학생들 부여고등학교, 여고나 전자고등학교나 학생들이 택시 등하교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에 어떤 지인분들이 저한테 우리 자녀 좀 거기다 넣어달라고 포함시켜 달라고. 근데 학생들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부족한가 조금 대다수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실장님도 설명 부분에 확대하신다고 해서 여쭤봤고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요즘에 백마강 달밤시장이 올해는 잘 됐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위원

내수보다도 외수가 많이 와야 하는데 인구가. 그런 파악은 해보셨어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 보면 백마강 달밤시장이 나름대로 주변 여론도 들어보면 상황이 잘 된 걸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외부에 계신 분들도 다수 많이 참여를 해주셨지만 나이드신 분들보다는 젊은층이 많이 참여해서 상당히 이렇게 활기 있게 활성화 있게 잘 추진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본위원도 달밤시장을 많이 갔어요. 가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하시는 분들한테도. 인근에 상인들 있잖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메뉴가 우리 지방 분들이 앞으로 확대도 하고 외지 분들 감소시켜서 지방 분들이 참여를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개인생각이이에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권을 부여 군내에서 이렇게……

정태영위원

근데 메뉴가 개발을 하고 메뉴가…… 외지 분들이 오신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관내 분들이 외지 분 그런 다른 메뉴도 개발해서 많이 포함되게끔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잘 알았습니다.

정태영위원

아까 충청산업철도인가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위원

올해 문재인 정부에 100대 공약으로 군민들도 다 아실 겁니다. 예비성 타당조사가 실시가 돼서 선정이 돼야 만이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비성 타당조사가 끝나지 않았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정태영위원

그것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끝으로 수감자료 신청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시설공단 총 수익과 지출, 부여군 부채 현황을 요구했어요. 자료로 받아봤거든요. 자료로 대신하고요. 22쪽이거든요. 민선 6기 공약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부 지자체 공약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고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매니페스토가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매니페스토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들이 선거를 치를 때 내가 당선이 되면 어떠한 사업을 부여군민을 위해서 하겠다, 공약을 하거든요. 그 공약을 얼마만큼 충실히 달성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은 알고요.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 방식 책임성도 결여되고 문서로 선언하고 그렇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위원

거짓말 없이 하는 것 뭐 군민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돼야 우리 군이 발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공약들이 민선 6기에 거짓 없이 실천됐다는 증거들을 보면 행복도시 뭐 부자도시, 경제도시, 관광도시 복지도시, 미래도시. 발전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초기단계인데. 그래서 이것을 성과로 보면 몇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던 행복도시, 부자도시, 경제도시, 관광도시, 복지도시, 미래도시에 대해서 발전적인 생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 이 부분을 간단하게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64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35건이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24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5개 사업 정도가 부진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사업 내용이 뭐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 5가지가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여군 축산물 안정기금 조성인데요. 그 부분은 아마 타 분야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심사 의결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또 문화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비한옥마을 조성하고 굿뜨래 역사마을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발굴조사하고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국공원 조성 및 금성산 연계 야간 개방 추진인데요. 여기서 사업부지가 대부분 사유지이고 또 사유지이기 때문에 내수 난항을 겪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전부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 중에 있고요. 또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부 최대 놀이공원 조성이 사업 주체가 롯데그룹인데 아시다시피 롯데그룹이 해외사업과 또 그룹 내부 경영상 각종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사업이 공약 사업 중에서 난제로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실장님 제가 그 부분은 행감에서 말씀하지만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받고요. 앞으로 2개월 남았네요. 남았는데 부여군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공약을 이행을 하셔서 차근차근 늦더라도 안전하게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잘해서 보고를 했으면 제가 질의를 않는데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84쪽에 보면 군 자체평가단 활동성과 제가 질의서를 냈는데 거기 위원들 하고 지급내역 했는데 혹시 따로 준비한 거 있어요? 성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성과에 대해서요? 군 자체평가단은 저희가 각종 평가를 할 때 위임사무라든가 아니면 지금은 직원들 직무성과를……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이것을 행감자료에다가 이걸 해서 책에 표시를 해줬으면 제가 읽어보고 실장님한테 안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거죠. 또 이쪽 185쪽에 보면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 이거 봐보세요, 이게 용역결과인가.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 제출해도 되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별도 보완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업무추진현황에 보면 우리가 행복여성모니터단 있잖아요. 행복여성모니터단이 뭐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것이, 성과.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정책적이나 제도적인 것을 자문해주고 협조해주는 단체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성과 결과가 있어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것도 자료 좀 저만 줄 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 여성행복지원모니터단의 활동 내역을.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러블리 부여 있잖아요. 이 배지를 만든 지가 얼마나 됐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초에 만들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근데 이게 고객 만족도 브랜드 1위 선정했었는데 어디에서 이걸 1위로 선정시킨 기관이 어디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거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보급한 지 몇 달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성과를 거두었나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설명 좀 해보세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홍보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잘 받아서 저희 브랜드가 좋은 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군민들도 배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전국 1위 선정됐다고 할 때는 좀 뭔가 의심이 돼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이게 실장님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나와 있는 게 맞아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것을 선정을 할 때는 리서치라든가 각종 국민들한테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전국적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전국적으로요.

세연

조세연위원

근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지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전국 1위냐고.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실장님과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부여군 설계와 계획과 여러 가지로 힘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64개 우리 군수님의 공약이 있었잖아요. 꼭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공약은 실천해야죠.

삼례

이삼례위원

아니죠, 대통령도 공약에서 자기가 공약을 했던 거 아니다 싶으면 않습니다. 근데 부여군에서는 이런 게 생각나요. 좀 대범하게 크게, 왜냐 하면 조잡스럽게 하지 말고 설계를. 봐요, 사비마을, 한옥마을, 역사마을 이런 거 한데 묶어놓고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해 놔야지 정말 저 구드래 장소도 거기 협소하고 주차장도 없지 여러 가지로 참 힘이 든다고 봅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궁남지와 연계가 돼서 이쪽 군수리 쪽에 땅도 많이 사놨잖아요. 그런 쪽으로 돌려서 하면. 전주에 한옥마을도 있잖아요. 가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이런 설계를 할 때 좀 더 크게 조잡스럽게 하지 마시고. 아무튼 예산 다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관광객 늘리기, 홍보 아무리 해야 뭐해요, 볼게 없는데 와가지고. 우리 실장님 내년도 설계도 잘해주시고 인구늘리기 정책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는 인구 못 늘려요. 무슨 대책과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MOU 체결을 해서 장송인가 전라도에 제가 한 번 몇 번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아마 장학 기금이 400억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다해 놓고 대학교 등록금까지 다 대준대요. 그러니까 이사를 안 올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해야지 귀촌귀농 노인들 오셔서 뭐해요, 생산이 없잖아요. 와가지고 좀 살다 서울로 있다 와요, 이사도 가시는 분 있고. 이런 것을 좀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해서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해야지 임시 인구 늘린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자리에 계시면서 뭔가 크게 해놓고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업무보고 29쪽이에요. 군민이 공감하는 감사행정 구현이라고 했잖아요. 자체 종합감사 8개 부서에 행정상 146건, 재정상 1400만원을 추징하고 회수하였다고 했는데 사후…… 아닌 사전 예방적 시스템이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내적인 거 외에도 외부에서 언론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부여군의 공무원들이 감찰 또 감사를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요. 잘 해나가도록 저희들도 지도단속을 잘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리고 혹시 부여군 공직비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등이 있나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없고요. 이런 일이 터지고 저기하다보니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의논해야 할 사항으로 신고자의 신변보호 및 다양하게 사전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꼭 터지고서 일처리하시지 말고 사전에 미리 예방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행감자료 1-149쪽 자체 감사 지적사항 결과 내용인데.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읍면 같은 데가 보면 자녀 장학금? 농어민 자녀장학금이 상당히 많네요? 문제는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자녀장학금 기준 조례가 있을 텐데?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지침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있을 텐데 왜 이런 것이 읍면에서 많이 추정하고 회수하고 하는 사례가 왜 있어야 하는지, 이거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근데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지침을 마련을 해가지고 읍면에 통보를 해서 규정에 맞게끔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읍면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대게 신규자들이 가서 하다보니까 이 똑같은 지적 사항이 반복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급할 시기에 담당 직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있고 하는데 교육하고 나면 또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꾸 바뀌는 관계로 반복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신규자가 업무 처리한다고 해서 신규자 혼자 다 지출하는 거 아니죠? 팀장님이나 부면장님이나 결재라인이 있을 텐데, 이건 문제죠. 신규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위에 있는 팀장이나 관리자의 소홀이지 이 정말 줬다 뺏는 결과거든요? 그런 결과는 사실 군민들한테 상당히 이런 건축업자나 이런 사람들 회수하는 그런 거하고는 또 틀리단 말이죠. 이런 건 철저하게 없도록. 몇 년 전부터 이 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어려운 거 아닌데 관리자의 능력에 따라 잘되고 못되고 하는 거 같습니다, 신규자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건 꼭 확인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서두에 행감위원장님이 말씀하신1-187쪽 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 평가실적 관리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10개 과제네요? 보면 5개 이상이 다 미흡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부여군이 꼴찌를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건 앞으로 정말 개선해야 되고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일이다, 내 삶이다 생각하고 서비스로 선정을 잘 했으면 아까 말씀하실 때 4위 목표하신다고 했죠? 4위까지 못가도 5위까지만 가도 잘한다는 생각을 할 거 같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책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24쪽 업무현황 책에는 24쪽인데 이게 연초에 우리가 업무보고 추진계획을 할 때 계획서하고 사업개요에서 2016년, 2015년 개요가 있어요. 그게 수치상으로 틀려요. 추진계획하고 그렇다면 아까 전문위원님하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게 연초에 하는 거하고 5월 달에 다시 결산을 다해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숫자가 틀리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실장님 말씀해보세요. 24페이지에 2016년, 15년 사업개요 내용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 성립 후 증감액 이게 쭉 있어요. 16년도에 6552억원인데 초기에는 6449억원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감이 됐다가 증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해연도 집행액에서 5056억원인데 초기에는 5142억원이었어요. 증은 될 수 있어도 감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재정 효율성에서 당해연도 집행액이 5056억원으로 추진현황에서는 되어 있고 업무추진계획에서는 5142억원으로 계획을 삼았어요. 근데 이게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앞에 있는 예산액은 계획을 말하는 거고요. 당해연도 집행액은 실질적으로 집행한 액수를 따지기 때문에 차이가.

송복섭위원

계획을 한 거보다 미달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열심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월금이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월금이 1년에 천억 정도가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기왕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그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역할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26쪽 업무보고에 보면 추진계획에도 여기서는 2018년도에서 2022년까지 계획을 잡았어요. 계획은 잡았었는데 그때 600억원의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지역균형발전사업.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행감자료요?

송복섭위원

아니 업무보고 추진현황.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 내실화에 우리가 처음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을 잡아서 600억을 산출을 했는데 여기서 2년이 줄고 3년으로 가다 보니까 341억원을 했어요. 했는데 왜 이렇게 2년을 줄여서 추진을 했는지.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여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이 현재 2018년부터는 3기에 접어듭니다. 1기, 2기 때는 기한이 5년이었어요. 이번 3기에 들어와서 3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지침이 정부지침이 3년으로 줄었기 때문에.

송복섭위원

3년으로 줄어서 단축된 거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