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도시안전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안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업무 별 각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복우 안전관리팀장은 어제부터 내일까지 일본 출장 중입니다. 김명자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상운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정은향 민방위팀장입니다. 도시안전과에서는 금년 한 해 재난예방을 위해서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되지만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개선할 사항을 많이 지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9쪽부터 101쪽까지 공통요구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도 정책목표를 연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로 설정하여 6개 분야의 주요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105쪽 첫 번째, 생활안전역량강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분야로 안전체험교육 추진실적은 청소년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활안전체험교육을 실습위주로 총4회, 572명에게 실시하였으며, 106쪽 단체활동 내역으로 국민안전 현장 관찰단 10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 9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전점검에 대한 의식을 홍보 전파하였습니다. 107쪽 두 번째, 취약지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는 상반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600개소를 점검하여 D등급 시설물 4개소는 별도로 매월 1회씩 특별 관리를 하여 안전사고 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4개소 모두 보수보강 계획입니다. 108쪽, 어린이놀이시설 54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정기검사 및 보험가입 등을 확인하였으며, 지역축제 4건에 대해서는 축제개최 전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축제현장 시설물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지진관련 대책입니다. 별도 유인물을 나눠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2016년도 9월12일 경주 지진에 이어 지난 11월15일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전 국민들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지진공포로 불안해하고 있기에 지난 11월16일부터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부서에 지진대처요령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홍보전단지 5만매를 긴급 제작, 11월22일 어제 배포를 하였으며, 지진피해 발생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진대피소 81개에 대하여 구민 누구나 알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 중에 있으며, 구 홈페이지에도 12월 중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구청장 지시사항으로 11월24일까지 재난취약시설 572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방침을 받아 시설물 관리부서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109쪽 세 번째, 재난대비 대응태세 확립분야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체계는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능하도록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재난상황관련 6회, 평시 회의실로 19회 사용하였으며,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3일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 도시철도3호선 매천역에서 방화로 인한 대형화재 발생을 가상한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중앙평가단장으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111쪽 네 번째, 자연재난 예방대책 및 복구분야는 일정규모 이상의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5회 실시하였고, 인명피해 우려지역 9개소, 112쪽 해빙기 및 우수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침수우려지역 10개소 조사 및 방재, 폭염기간 무더위쉼터 운영, 그늘막 설치 등 폭염대책과 113쪽,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지정 및 관리, 자율방재단 운영을 비롯해서 114쪽 풍수해보험 가입추진, 115쪽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재난안전 전광판 2개소 운영 등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예방과 발생되면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117쪽 다섯 번째, 민방위대응능력 강화 분야는 민방위대원 교육실적은 현재 대상자 1만1,015명 중 89%인 9,793명이 이수하였으며, 미 이수자에 대해서는 12월 중 보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120쪽, 금년도 처음 시도한 민방위사이버교육은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15,452명 중 75.1%인 11,616명이 이수하였으며, 교육 불참자는 2차 보충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철저한 관리 분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사회복무요원은 7개 분야 190여 명이 복무 중에 있으며 성실한 복무자는 반기별 3명씩 구청장 표창과 포상휴가를 부여하고, 매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무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을 매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안전한 도시, 행복 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정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에 안전체험교육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안전체험교육을 연4회에 걸쳐 하셨는데 교육회수가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교육을 하며,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교육은 당초 업무계획대로 하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기관에 대해서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교육은 신청공문을 교육청과 각 학교에 보낸 결과 대구일중, 서변초등학교, 침산중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북부소방서에 안전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를 지급하고, 교육내용은 주로 소화기, 소방안전체험, 심폐소생술 등 이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팔공산 시민테마파크에 직접 현장에 가서 각종 여러 가지 재난사항을 체험하였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한다고 했는데 교육을 소방서에서 119나 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전모니터와 방재단이 소관 협력단체 아닙니까? 안전모니터와 방재단원 중에 심폐소생술 강사증을 소지한 분이 없습니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용소방대원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전모니터 요원이나 자율방재단은 아직 자격증을 딴 사람이 있다고 듣지는 못했습니다.

권고사항은 없습니까?

사실 자율방재단이나 안전모니터는 안전체험교육 위주보다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이고, 또 안전모니터는 안전위해요인을 보면 제보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이고, 안전점검의 날 각종 국가시책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자율방재단은 근본적으로 재난·재해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면 하수도 뚜껑덮개를 연다거나 또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계획을 잡아서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찾아가서 2개 동을 1권역으로 잡아서 11회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 추가로 학교신청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도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도 의용소방대가 와서 심폐소생술 실습을 했는데 소관부서가 안전모니터와 방재단 회원 중에서도 어느 단체라도 동네에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수료를 하는 분들이 2개 단체에서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또 그분들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분들도 봉사시간으로 잡힐 수 있죠?

소방서와 협의해서 희망자가 있다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모니터 봉사단과 자율방재단의 잘한 부분은 격려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해야 되는데 올해 자료에서는 2개 단체 활동내역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에 따로 분리를 안 시켰네요?

안전모니터는 106쪽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매월 4일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고 있고, 자율방재단은 113쪽부터 114쪽까지 활동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6쪽에 각 단체 활동내역에 보면 국민안전 현장관찰단이라고 있는데 단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방법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부 시절일 것입니다. 2009년도인가, 국가권장사업으로 현장관찰단이라고 하면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가서 직접 이 사람들이 관찰을 해서 그쪽으로 제보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모니터가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을 나눠주고 안전체험 위주로 하는 활동들을 제대로 하는지 체크를 하는데 각 구 기초단체별로 2명씩 되어 있습니다. 올해 10회 정도 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에 2명입니까? 자격증을 가진 분들입니까?

본인이 신청해서 합니다.

그분들은 장관의 위촉장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돈이 지급됩니까?

무료봉사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안전모니터봉사단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제가 안전모니터 때문에 작년에 지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너무 지적하지 말라고 하든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랑이라면 자랑이고, 안전모니터 활동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전모니터 활동의 주목적이 안전신문고에 제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북구가 대구시에서 2등 했습니다. 달서구가 3,036건, 북구에서 2,920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를 이 사람들이 다 제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80~90%는 이 사람들이 제보하는 것이고, 금년도는 현재 북구가 1등입니다. 수성구가 2등입니다. 1,200건 정도 차이나서 북구가 대구시 제보 전체에서 25%나 제보를 했어요. 물론 회장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시정개선을 했습니다마는 회원 중에는 정말로 열성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북구를 인정하고 있고, 전문 강사를 받아서 앱 설치요령, 이런 것도 교육시키고, 공무원들에게도 홍보하고, 70~80%는 이 사람들이 제보해서 아마 평가는 대구에서는 1등 해서 표창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하고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재작년까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잘하는 것인데 좀 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7쪽, 취약지 시설물 안전관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지정은 1곳 밖에 없는데 지정해제가 작년에는 2곳인데 올해는 25곳이나 되네요?

이 자체는 시스템에 입력된 것을 기준하고 조건에 맞춰서 입력해서 중앙에서 관리를 합니다. 여기에서 25개소 해제된 것은 경과연수가 15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15년 이상이 안 된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을 해제하고, 위에서 내려준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우리는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에 의해서 자료가 내려옵니다.

D등급 4곳은 내년에 보강하겠다고 설명하셨죠? 확실하게 될 수 있습니까?

지금 D등급 4곳에 대해서는 한진맨션 하나는 개인이고, 나머지 산격종합시장, 동대구시장하고 위에 연립주택인데 한진맨션은 자기들이 예산이 없어서 올해 확보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건축과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관리하고 있고, 동대구시장하고 산격종합시장은 이미 정밀안전진단은 대구 시비를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완료했는데, 또 국비를 산격종합시장 4억원, 동대구시장 3억원, 이렇게 도시재생과에서 돈을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아마 주민동의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법적으로는 주민동의가 70%이상 확보된 것 같은데 조금 더 주민동의를 더 받아서 내년 1월부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보수·보강계획이라고 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쪽, 여름철 수변취약지역 안전관리 내역이 작년과 변함이 없네요?

특별히 수변취약지역은 잠수교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히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된 개수가 줄고, 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108쪽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에 있어서 법정 이행사항인 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교육은 누가 하며, 비용은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설치한 사람이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공사를 SK에서 했다면 관리주체인 아파트 동 대표나 이런 사람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고 나면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고 난 뒤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받고 나면 관리주체에서는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안전교육은 2년에 1번 받기 때문에 유효기간 3개월 전에 4시간 이상 받아야 되고, 대상자는 안전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안전교육하고 놀이시설을 구청에서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기검사기관은 어디입니까?

안전검사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안전관리협회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열심히 부서에 잘 하셔서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북구는 피해 없이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123페이지, 재난전광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곳에 동화천하고 칠곡네거리에 설치해서 호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인테리어효과도 있고 한데 야간 운전자들이 눈이 너무 부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 너무 강하니까 운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지하도 내려갈 때 시선을 뺏기게 된다고 합니다.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제보가 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치할 방법이 있는지와 두 번째, 내용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글자가 너무 작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에 대한 안전성 부분과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재난전광판이 지난 7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으로 날씨가 밝으면 조금 더 밝게 하고, 야간에 어두우면 조금 더 어둡게 시스템을 조정해 놨지만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야간에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해서 실제로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조도를 낮추도록 하고, 빠르게 돌아가고 글자 작은 부분은 우리가 제작을 해서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폼을 관련부서에 보냈는데 우리가 보낸 것은 글자가 큽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했지만 그 부서에서 자꾸 색깔이나 기준을 다 보냈는데도 이렇게 오니까 관련부서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공문을 보내서 글자크기는 확대하도록 하고 시간이 빨리 넘어간다는 것은 여기서 조정 가능하니까 시간을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을 도시안전과에서 만드시는 것이, 바탕화면은 어느 색으로 해서 글자 포인트는 몇 포인트로 해야지만 잘 보인다는 것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전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도 동영상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신호대기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시선이 잘 안가고, 폭염주의보는 잘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글자형식의 이런 부분으로 알리는 것이 좋겠고, 동영상은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매뉴얼 만들 때 동영상은 어차피 잘 안 나오니까 자제하고 파워포인트로 하도록 지침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서에서는 그렇게 오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황영만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지진내진설계가 있나요?

비상급수시설은 내진보다는 자체가 단단한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급수시설자체는 지하에서 물을 뽑아 올리니까,

그런데 아직 대구는 검사를 안했는데 경기도 쪽에는 비상급수시설 쪽에서 만약에 지진이 났을 때는 단수가 된데요. 내진설계가 안 된 곳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도 북구 안에 있는 급수시설들은 파악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현재 경기도나 언론에 나온 곳들은 내진설계가 안 된 곳이 꽤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내진설계 된 곳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민간시설은 돼 있을 수도 있고, 정부지원시설이나 공공시설은 단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 된 곳이 많을 것입니다.

지진이 났을 때 혹시나 상수도관이 파열됐을 때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단수가 되면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탱크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만 일반주택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을 이번에 점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9페이지, 방독면이 비치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각 동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동마다 배부가 다른데 인구수 대비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연도별로 동에 배부기준이 어차피 방독면은 100% 구매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정부에서는 80%정도 권장인데 우리가 배급하기 전에는 연초에 예산이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에 따라 동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부족한 곳은 20%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5년 지난 것은 폐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방독면을 주민들이 착용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받습니다. 폐기하는 제품을 실습용으로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5년 경과해도 다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행정상으로 폐기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용도 못하는데 폐기하는 것보다는 실습용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가능여부를 알아보고 사용해도 가능하다면 실습할 수 있도록 동에다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소관부서는 도시안전과 아닙니까? 그런데 주부서만 지진대비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도시국에서 어떻게 재난관리를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난이 발생되면 도시안전과에서 사항을 판단하고 동이나 이런데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되면 기간이 있습니다. 몇 시간 내에, 며칠 내에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건축물은 건축부서로 통보해 주고 하면 그쪽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파냐, 반파냐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상황관리를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안전과보다는 국 단위 아니면 구청에서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구재난안전대책 본부가 13개 협업부서가 있습니다. 상황이 만약 발생하면 매뉴얼에 따라서 13개 협업부서 중에서 외부기관은 강북경찰서, 북부경찰서, 북부소방서, 서부소방서 포함해서 각 분야별로 구청에 예컨대 상황관리반, 대응수습반, 복구반, 이렇게 13개 협업부서가 부서별로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4페이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다 좋은데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이지 않습니까? 제안을 드리는 것이 얼마 전에도 런던 아파트에 화재가 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대피훈련위주로 하면 어떻겠느냐, 지진이 났을 때도 언론에서 홍보를 했지만 벽 쪽에 붙어라, 화장실이나 그런 곳에 가서 대피를 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폐소생술도 다 좋지만 실제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나 지진이 났을 때 대피훈련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많이 하더라고요. 어린이집은 학생들이 가방을 머리에 올리고 대피하는 것을 봤는데 훈련이 되면 충분히 되는데, 특히 화재 같은 경우는 우왕좌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을 오래하기 때문에 어떻게 안전하고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소방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해서 이런 부분들도 교육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교육자료 중에 요즘 제가 TV에서 봤는데 VR 또는 AR로 해서 교육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소화기부터해서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자, 이런 부분을 장비가 없어도 실제처럼 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구매할 수 있으면 해서 활용하는 것도 나중에 민방위교육 오시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훈련은 많이 할수록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훈련방안을 찾아보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소방서에 가면 화재대피훈련도 구두로 시킵니다마는 화재가 나면 소방서에서 오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것이 화재대피훈련이고, 응급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 구청에 장비는 구입해 놨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갖고 나가서 소화기 쏘는 법, 물 조금만 넣으면 연기가 나와서 바로 꺼지는 것을 어린이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더 필요하다면 장비를 더 구입하든지 하겠습니다.

최대한 대피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합니다. 책 한 번 보십시오. 10번 요구사항하고 1번 요구사항하고 똑같습니다. 105쪽하고 124쪽하고 똑같죠? 제목만 다르죠? 묶어주는 것이 맞죠? 별것도 아니지만 똑같은 내용을 양쪽으로 왜 분리해서 해놨습니까? 의원요구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요구 안했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스마트택배기능이 시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는 4개소인데,

5개소입니다. 외 4개소입니다.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위치선정은 도시안전과에서 지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방침이 시비를 주는 조건으로 경북대주변, 계명대주변으로 해서 우리는 경북대 주변으로 산격동, 복현동, 대현동 원룸 많고 여학생들이 많이 사는 위주로 동 주민센터 추천을 받고 현장 확인하고 관련부서에 시설물 설치협의를 다 받고 했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느낀 것이 택배기능 활용도가 요새는 금품이라든지 보석이나 이런 것은 직접 하지만 택배로 받았을 때 안전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이 있어서 바로 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과연 활용도가 있겠나 싶습니다. 칸수가 11개 있습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10개입니다.

활용도가 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금년도에 업체가 특허 받은 업체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선호도가 높아서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추천이 되다 보니까 대구시에서도 경북대하고 계명대를 선택해서 하는데 호응도가 좋으면 내년부터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아무래도 돈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쇼핑몰에 들어가서 주소를 택배함으로 쳐버리면 물건이 그쪽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내메시지가 뜹니다. 1~2일 경과하면 보관료가 1천원씩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안내되니까 젊은 사람 위해서 한 것이니까 저희가 시도는 안 해봤지만 하다 보면 사용도가 낮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시범으로 하면 내년에는 운영비가 대구시에서 지원됩니다. 5개 해보니까 연간 500만원 정도 됩니다. 전기료, 인터넷, 이런 것들이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운영비는 그 정도 들면 큰 것은 아니지 싶은데 전기사용료, 서버관리비, 콜센터운영비 이렇게 해서 업체에서 100% 관리해 주고 우리는 자기들이 안 찾아가서 1천원씩 내는 돈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니까 큰돈은 안들 것으로 봅니다.

경찰과 연계되어 있어서 비상시에 호출 누르면 경찰이 올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 대현동과 산격시장, 지금 3곳 정도 D등급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시에 안전진단금을 요청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구에 9,700만원 정도 내려왔는데 결론은 한 업체가 하니까 4,700만원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시장보조금이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지만 시장 기둥 위에 연립주택은 세대수가 적으니까 연립주택인데 제가 진단에 대해서는 시장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위에 연립주택 안전도를 위해서 신청한 적이 있는데 위에서는 받침대라든지 제가 안전과에 옛날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받침대 하나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진단비를 요청하는데 결국은 밑으로 들어가니까 밑에는 괜찮고, 위에는 손 못 댄다, 둘 다 안전진단금 확보하고 D등급 됐어요. 위에 집을 보고 했는데 위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니까 제가 건축과에도 신청하니까 방법이 없다, 과장님께서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 받은 곳은 관리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밑에만 관리하는지, 위에는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는 전체 총괄 관리만 합니다. 사실 실제 관리는 관리주체에서 다 하죠. 다시 말하면 건축물은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공원이나 이런 곳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우리는 조치해 달라고 하면 수합해서 시스템만 보조하는 역할밖에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말겠다,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현황만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추진일자가 오면 여기에 따라 점검하고 보고해 달라고 해서 입력만 하고, 문제가 있으면 언제까지 조치하라는 그런 역할밖에는 사실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시에서는 큰돈인데 지원을 해 주면 고마운데 관리만 하고, 지금 D등급은 관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특정관리시설 점검은 1년에 2번 합니다.

건물주들한테 홍보는 합니까?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관리주체로서 각 부서별로 대상시설에 대해서 언제까지 점검해서 입력하라고 이렇게 하죠.

그게 다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올라가면 나중에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대로 조치를 해달라고 하죠.

지금 포항지진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신경을 써서 보조금이나 성금을 모으고 하는데 사실 대구에 그 정도 지진나면 무너질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D등급은 거의 대부분 무너집니다. 지금도 안에 철근이 녹이 슬어서 다 보이고 낙석이 있고 해도 북구청에서 손댈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50년 넘은 건물인데 개인 주택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전혀 손을 못 댄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진이 나서 그냥 무너지면 그때 가서 행정적으로 질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 나이 드시고 기초수급자들이 사시는 아파트인데 열악한 공간에서 어렵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도 못 가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하겠습니까? 건축과에도 알아보고 다 알아봐도 지원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대책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인데 그런 것들은 건축과에서도 답답한 것이 국회차원에서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입법이라고 되어 있으면 좋은데 행정기관은 집행기관이다 보니까 규정에 없는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은 똑같습니다마는 나중에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건의를 해서 일정수준 이하 결국 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면 조례로라도 지원해 주고,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곳에는 없다는 것이 아쉽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축주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