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전문학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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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의2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1조의3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1조의4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운영세칙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정병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0월 26일 윤기식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윤기식 의원님이나 임묵 도시재생본부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기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류동 공공임대주택 내 판매시설 매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류동 공공임대주택 내 판매시설 매각)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묵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류동 공공임대주택 내 판매시설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취약계층 및 영세서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의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건물 내 판매시설을 매각하려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각대상 재산은 중구 오류동 157, 157-1번지 대지면적 1,830.7㎡ 중 411.43㎡의 토지와 동일필지 내 건물 연면적 1만 3,868.12㎡ 중 24개 점포 3,191.14㎡을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립 중인 오류동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판매시설 현황 및 매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중구 오류동 157, 157-1번지로 대지면적 1,830.7㎡이며 규모는 지하 3층·지상 17층으로 연면적 1만 3,868.12㎡이며, 주요시설은 임대주택 215세대와 판매시설 24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8년 10월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37억 1,500만 원, 시비 24억 2,000만 원, 상가분양으로 88억 4,200만 원으로 총 249만 7,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2010년 3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2012년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2012년 11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5년 12월에 사업부지 내 점유자 이주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부 마감공사를 진행중으로 공정률 63%를 보이고 있습니다. 판매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건물 내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에 위치하고 있고 점포 수는 총 24개로 전용면적 34형부터 108형까지 구성하고 있으며 분양면적은 3,191.14㎡입니다. 기준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토지가격과 투입 공사기준 건물가격으로 총 60억 5,894만 4,000원입니다. 계약방법입니다. 계약방법은 경쟁입찰 방법으로 우선 오류동 공설시장 부지 점유자 보상 및 이주계획에 따라 기존 상가 점유자 10인을 대상으로 지명입찰을 실시하고, 잔여점포에 대해서는 일반입찰 방법으로 매각하는 계획이며, 예정가격은 2개 감정평가업체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12월에 판매시설 감정평가 등 분양공급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1월에 입찰공고 및 계약을 체결하며, 2018년 8월에 사용승인 및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임묵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정병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류동 공공임대주택 내 판매시설 매각)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0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오늘 눈도 많이 왔는데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재생본부도 바쁜데 이런 것들 업무를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하는데, 우리 도시재생본부가 바쁜데 그것까지 다 해야 되나요? 현재 보면 세대가 215세대예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상가가 24개이고.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또 보면 경쟁입찰이에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본부장님이 보실 때 잘 분양이 되겠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중심지인데 그 지역이 임대주택이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잘 아시다시피 임대주택 다들 좀 꺼려하는 부분이지요, 상인들이.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기는 한데…….

송대윤위원

그런데다가 보니까 층수도, 분양하는 데 3층도 있어요, 2층도 있고.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원래 1층은 잘 되리라 보고 있고 한데, 또 거기에 따른 경쟁입찰이고.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여기 보면 실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는데 실소유자가 누구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원래 오류동 공설시장이 있던 부지이기 때문에, 그때 정리를 하고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거기에 있던 기존 소유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그 실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줘야지 실소유자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데 혜택 주는 것 있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지명입찰을 합니다, 그 사람한테 우선해서.

송대윤위원

우선해서 하는데 경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지명만 하나요? 쉽게 말하면 뽑기 형태로 하는 것 아니에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일단 합니다.

송대윤위원

24개 분양하는 것 중에?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10호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송대윤위원

그렇게 한다? 그래서 별 마찰이 없을 것이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러면 사전에 협의도 충분히 됐겠네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처음에 공사 시작 전부터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송대윤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없습니다.

송대윤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문제가 없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1항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송대윤위원

그거 읽어봐봐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2호에서 재산의 용도에 따라 매수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규정에 의해서 지명입찰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봤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의 차이인데 공직자들이, 다른 곳들을 보면 이런 것을 또 적용을 안 해요. 완전히 혜택 엄청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 법령에 의해서 지명입찰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우선?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다음에 없을 때 전체적으로 입찰을 하는 것이고.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분양이 안 될 거예요, 분명히. 되긴 되는데 일부, 3층이라든지 몇 군데 안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하여튼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통과가 무조건 되는데 오늘, 그 후에 입찰하고 남았을 때 안 된 것들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249억이에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국비 137억, 시비 24억 들어갔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249억 들어갔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아직 다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계획상 249억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지금 상가 24개에 대해서 기준가액이 60억이에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상가분양을 했을 경우에 88억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 시비는 24억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88억은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다시 세입으로 잡힙니다, 시 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분양가격은. 그래서 다음번 예산에 활용하는 거지요.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사업비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64억 정도 이득을 취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내용상으로 봤을 때. 지금 국비 137억…….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아, 분양해서…….

기식

윤기식위원

예, 분양했을 경우에 88억이 들어왔다고 예상을 하고 시비 24억 들어갔는데 우리가 88억의 수익을 올리니까 64억 정도의 이익을 내는 것 아니에요. 수치상으로 지금, 내용상으로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들이 애초에 분양가격도 공사비에 쓰려고 그렇게 계산은 했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분양가격을 공사비에, 이미 시비 24억 들어갔는데 뭘 공사비로 써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내년까지 공사를 하거든요.

기식

윤기식위원

24억은 이미 지금 예산에 세워져 있잖아요, 예산도 안 세워놓고 합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다 세워져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다 세워져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내용이 어떻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업비가 249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국비 137억, 시비 24억, 상가분양으로 해서 우리가 예상되는 수익이 88억. 이것도 자유경쟁입찰이라 88억이 될지, 더 높을지 낮을지는 몰라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 시장성을 보고, 인근에 있는 우선 입주할 수 있는 분들도 내가 어느 정도 가격을 써낼지 그 시장성을 보고 판단하겠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60억이니까, 기준가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60억이라고 하더라도 40억 정도는 우리가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기식

윤기식위원

이 자체만 가지고,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 재원은, 우리가 만일에 이익이 생기는 이 재원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얼마가 됐든 이익이 발생하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세입으로 이런 예산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 도시 균형발전, 원도심 발전에 다시 임대주택을 짓는 데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사용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게 한번 주장을 해보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원래 사업비는 처음에 얼마였습니까, 최초에는? 처음부터 249억이었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오류동 그 지역만은 240억이고요, 저희들이…….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 계획할 때부터 이 상가를 매각할 생각을 한 거네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처음부터?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그다음에는? 그다음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매각이 안 됐을 때? 88억 확보가 안 되겠네요, 그러면?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매각이 다 안 되면 88억 세입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최대한 매각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각이 안 됐을 때의 대책은 뭡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매각이 안 되면 임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임대를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전체 249억이라면서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임대는, 임대하면 88억이 나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예정을 그 정도 한 거지요, 예상을.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사업비가 당장 부족하지 않냐는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 사업비는 지금 예산으로 일단 성립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원휘

조원휘위원

예산으로 먼저 잡혀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말이 맞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번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차입을?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래서 사업비에 문제는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문제는 없지만 안 되면 그만큼 이자가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차입을 하면?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가격에서 그것을 메꿔보려고 하는 거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분양이 잘 되면 좋겠는데 안 됐을 때,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하겠네요, 분양이 안 되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매각할 것을 예상하고 사업계획을 잡으신 거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게 안 됐을 때는 차입을 하고 또 임대를 놔서 계속 이자가 나가야 되겠네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일정 부분 분양가에서 분양한 다음에 세입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은 저희들이 균등하게 매년 상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도시재생본부에서 제안설명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제안설명하는데 검토의견까지 같이 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금 전에 읽으셨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검토의견은 안 읽었고요, 뒤 이야기만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인이 제안하고 본인이 검토의견 달고.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제 의견만 이야기…….

원휘

조원휘위원

맞는 거예요, 이것?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저희들 의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류동 공공임대주택 내 판매시설 매각)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한 후 질의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4.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재생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에 이어서 계속 애 많이 쓰셨습니다. 도시재생본부, 단순한 질의가 될 것 같아요, 다. 404쪽, 설명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산교회 리모델링 공사 있네요, 본부장님?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주민들 반발이 거셌었는데 현재 현황은 어떤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일부 주민들은 아직도 철거를 주장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일부 주민들은 그것을 빨리 활용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아직까지도요, 일부 주민만. 금년 7월에 중구에서 리모델링비 10억이 반납됐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6월에 반납이 됐고요, 7월에 소유권이전이 됐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대전시로.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된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이 예산은 이월할 수 없고 나머지는 불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애초에는 금년 말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했는데 민원, 갈등도 있고 그래서 서로 조정을 하다가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10월에 다시 활용계획을 세워서, 일단 실시설계를 금년에 진행할 겁니다. 실시설계 소요기간이 3∼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설공사 발주는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실시설계비 2,9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연말에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실시설계가 금년에 실행되면 이제 한 달 남았네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계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이해됐고요. 419쪽, 420쪽. 419쪽은 신규이고 420쪽 역시 신규로 올라왔네요. 본부장님,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아닌 것 맞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런 것 같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매천교, 장등천교 D등급인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D등급이면 지진에는 굉장히 취약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공사를 하는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C등급은 어때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C등급도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데요…….

선희

최선희위원

C등급도 관심 가지셔야 되겠네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혹시 D등급 교량이 이것 2개 외에도 대전에 많이 있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D등급은 이번에 이것 2개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2개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C등급 보셔야 되겠네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교량 개량 시에는 내진 안전등급도 적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39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용역이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도시재생 뉴딜정책, 행감 때도 여러 번 다루었고 했지요. 5년간 50조 원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큰 정책인데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기존 재개발,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기존 재개발·재건축 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정책 여기에서 큰 차이점,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큰 차이점이 있다면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기존 재건축이나 재개발 부분하고 뉴딜하고의 차이는 뉴딜은 대규모 물리적인 정비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공동체 위주, 공동체 위주이고……. 그런 사업으로 기존의 재개발·재건축과 차이가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 큰 차이점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은데. 넘어가고요, 본부장님. 대전시가 중앙공모형 3곳, 광역공모 6곳, 9곳이 접수됐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중앙공모하고 광역공모.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지요, 중앙공모에는 중구 유천동 서부터미널 일원, 서구 도마네거리 또 오랜만에 대덕구 하나 들어갔네요, 대덕구 신탄진역 주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혹시 선정될 가능성이 많은가요, 3곳 다? 본부장님 일하시면서.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중앙공모에 저희들이 3곳을 국토부에 올렸는데요, 그중에 국토부에서는 1곳을 지정해서 지난번에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현장실사를 하고 종합평가도 끝났고 그다음에 그 자료에 대해서 또 다시 국토부에서 검증절차를 다음 주부터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3곳 중에서 한 곳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1곳만 올라갔고요, 그 1곳도 된다, 안 된다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 1곳이 어디가 올라갔는지.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대덕구가 올라갔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대덕구 신탄진지역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잘 됐네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뉴딜사업이 가장 필요한 곳이 지금 대전시 내에서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큰 그림으로 볼 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세울 때 20군데를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역 내에 있는 부분들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20군데.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20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20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중에 조그마한 단위별로 또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단위별로 또 있는데 이곳이…….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런 부분이 가장…….

선희

최선희위원

그래도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본부장님 머릿속에 큰 그림이 어디인지 알고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동구, 중구, 대덕구 쪽에 많이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리해야 되겠지요. 429쪽,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에요. 여기에서도, 그러면 399쪽 도시재생전략계획, 이게 본 위원은 건축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거의 비슷한 중복된 사업 아닌지. 큰 차이점,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대전시 전체에 대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만들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20개 권역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나누고, 그 권역에서 이제 특정한 지역에 사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령 그 권역에 신탄진지역이 들어가 있고, 지금 신탄진지역이 올라가서 그게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또다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행정절차상이요. 그러니까 큰 계획 밑에 사업 선정하면 작은 계획이기 때문에 그 작은 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아닙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429쪽에 산출기초를 보면 6개소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6개소는 광역공모 6곳을 의미하는 건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아니요, 이게 중앙공모에서, 금년 12월 말쯤에 중앙공모 1곳 그다음에 광역공모 3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3개 주는 것은. 그러면 4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선희

최선희위원

예, 3곳에 중앙공모 1곳.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되고, 내년 2월에 또 하면 내년도에 추가 더 늘어나면 몰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광역공모는 3개 이상은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3개가 더 붙습니다. 그다음에 중앙공모에 또 당선이 되면 숫자가 늘어나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하신 건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내년 초에 진행한다고 해서 일단 초에 진행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2곳 정도를 더 생각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이해됐어요. 여기에 시비가 100%예요, 그런데 산출기초는 50%만 계상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50%는 어디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자치구하고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자치구에서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어쨌든 현 정부의 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의 큰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다음은 40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토리투어 운영이네요, 본 위원이 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작년에도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올해는 10회 운영횟수를 늘려서 60회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금년에는 50회에 1,017명 참여를 했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 정도 되면 성과도 있고 인기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맞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우려보다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리고 특히 이번에, 지난 6월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여행카페가 있거든요, ‘나홀로여행가기 나만의추억 만들기’ 이런 동호인들도 단체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참여자가 다시 참여하려면 예를 들어서 다양한 코스도 필요할 것 같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4개 유형 9개 코스로 운영을 했는데요, 또 올해 평가를 거쳐서 내년도에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조정할 생각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여기 원도심에 전통시장 또 한의약거리, 관광 인프라가 많이 있는데 이런 콘텐츠 개발 필요성 가지고 계시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같이 연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여성의원이라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봤는데요, 금년에는 50회에 4,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하면 1회 할 때 80만 원 정도 소요됐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60회에 5,000만 원 예상을 하셨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여기에 혹시 산출기초가 올해 정도라면 80만 원인데 내년에 10회 하면서 그러면 800만 원 정도 더 소요되겠다 이런 계산은 나오는데, 이게 큰 것은 아니지만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눈에 좀 잡히네요. 산출기초를 어떻게 하신 것인지, 물론 운영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리라는 생각은 합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금년에 50회가 1회당 8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10회 정도 늘리면 한…….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800 정도.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800 정도에 그동안 유가 좀 오르고 이런 부분도 계산을 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아, 그러셨지요.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아서, 물론 주먹구구식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운영경비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출기초에 대한 이해가 본 위원이 부족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40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대문화예술특구 조성 홍보가 있네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7월에 특구로 선포된 후에 혹시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변화상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을지.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원도심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뭐를 해보겠다는 모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저희들한테도 이야기해서 같이 견학도 한번 가보자고 하고 자기들끼리 모임도 했고요,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진 점이라고 보입니다, 일단은.

선희

최선희위원

원도심 문화예술인들의 활발한 활동이 달라졌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좋네요. BI 디자인 개발, 여기 홍보대상이 누군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대전시민도 있겠지만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BI를…….

선희

최선희위원

대전시민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대전시민과 관광객,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생각난 게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런 특구로 선포가 됐고요, 전국 시·도에 홍보가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대전에 이런 특구가 제대로 자리 잡고 성장하려면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시는지.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게 저희들도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세요,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젊은이들이 대전에 칼국수만 먹으러 오기는 어렵답니다, 전국적인 상황으로 볼 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414쪽, 대전역 주변 관광자원 허브조성 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 사업은 당초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전역에서 내리면 보이는 경관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것부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역 주변의 한의약·인쇄거리가 원래 대전의 원도심이고 대전문화의 발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대전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1년에 1,7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대전이 가지고 있는 대전역 주변의 옛 거리 장점 그리고 새로운 문화체험 공간을 조성해서 대전의 이용객과 관광객들에게 대전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주변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한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게 기본구상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원도심 활성화, 그래도 오랜만에 원도심 활성화가 도시재생본부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이 722억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180% 증액됐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증액된 특별이유가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발맞춰서 가는 도시재생본부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우선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이런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송대윤위원

예산이 약 4백억 이상이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거의 450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거기에서 특별하게 반영된 눈에 띄는 사업이 뭐 있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번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매천가도교라든가 장등천가도교 같은 경우에 고질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국비에서 확보해서 같이 한다는 게 특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저도 기원드리겠고요, 특히 제가 사업을 보니까 서구, 유성구는 전혀 없어요. 앞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데 동구나 대덕구나 중구는 20년 동안 이야기해야 되는데 유성이나 서구는 바로 2, 3년 만에 된다는데 이런 것 보면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사업을 다 보면 서구나 유성구가 배제되어 있는 건데, 하여튼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아울러서…….

송대윤위원

봉명지구 명물카페거리 보니까 최태수 과장님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가보면 주민들, 쉽게 말하면 구민들, 동민들이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또 이 지역에 가보면 상당히 번잡스럽습니다, 상당히 어렵고요. 사실 오후 6시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통과해서 8시 반까지 나오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지금 계획을 보면 소공원 정비를 하겠다, 그쪽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공원이 파출소 뒤쪽 대각선 쪽으로 하나 있는데 사실 그쪽 지역은 특히나 완전 상업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공원 활성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시급한 것은 명물카페거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주차시설 및 편의시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을 보면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계획 같은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지금 제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봉명지구 개발할 당시에 그쪽 이어진 곳에다 교량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2021년까지. 그래서 용역비 2억을 지금 현재 계상해놓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회의 전에 본부장님하고 말씀 나누었지만 사실 구에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시에서 관여하기도 참 어렵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도 좀 곤란한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지금 그것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큰 역할을 하겠다고 계획에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 지역은 아마 상권이 이동됐습니다, 가보셔서 알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기존에 구암동, 봉명지역에서 이제 홈플러스 뒤쪽으로, 지금 이 명물카페거리로 이전이 됐거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어떻게 계획하는지에 대해서, 또 대전시의 의견과 유성구 의견 또 시민들의 의견을 합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불과 3개월 있으면 끝나요. 끝나기 전에 하여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