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7년도 기획경제실과 시설관리공단, 창조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제언한 정책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LED전자게시대 활용 홍보에 관련해서 지난 11월 17일부터 인덕원사거리 등에 4개소에 소상공인 홍보 영상을 표출하고 있으며, 버스승강장 쉘터광고의 경우에는 건축과와 또 대중교통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 중으로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창업 점포 인큐베이터 설치와 소상공인지원센터 건립 등은 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라 이전이 예정된 관양1동에 대해서도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명품점포 인증은 현재 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와 병행해서 명품점포를 선정할 계획이며 그리고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대해서도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시스템 고도화사업 결과를 보고서 우리 시 골목상권 소상공인지원사업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보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49쪽 사회적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율이 연초 목표율 8퍼센트 대비 현재 6.64퍼센트인데 금년 연말까지 이 목표구매율 달성가능 여부 및 사회적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말 기준 사회적기업의 생산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은 12억 1천만원으로 그중에서 우리 관내기업 구매실적이 54퍼센트인 6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사회적기업 구매실적 확대를 위해서 우리 시 산하기관 지출담당자 교육과 전국 시․군․구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또 사회적경제 희망나눔장터를 운영했고 또 우리 시청 지하매점 등에 점포를 입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나눔장터를 통해서 3천 200만원, 시청 지하매점에 입점업체에서 약 560만원 등 그동안 모두 4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목표 8퍼센트 달성을 위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연말까지 각 부서별 우선구매 독려와 하반기 부서평가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51쪽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련하여 점포환경개선 93개소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99쪽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자부담금이 3만원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지난 2014년도부터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여기에 경기도에서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서 그동안 자부담이 33만원이던 것이 3만원으로 이렇게 경감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물가동향 자료 그다음에 물가모니터요원 프로필 및 관리규정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과 천진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83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추진 현황 자료 제출과 지원에 따른 전통시장의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원에 따른 활성화에 대한 분석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 2015년, ’16년 사업성과 평가조사 용역결과 전통시장의 매출이 2014년 이후 2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2017년도 일자리 창출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일자리 창출 실적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금년도 취업실적은 목표 2만 3천 500명의 91퍼센트인 2만 1천 32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83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추진사업 미집행내역 및 사업완료 정산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83쪽 상인조직 육성 시장매니저인건비 사업내용 및 현황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천진철 위원님께서 착한가격업소 40개 업소는 정해진 수치인지와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소상공인 육성 특례보증 출연금을 3억을 늘렸는데 지난해와 금년도 특례보증 지원업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추진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사랑상품권 추진과 관련해서 우선 가맹점 모집과 홍보를 위해서 지난 11월 15일 날 31개 동 동행정팀장 회의를 했으며 다음주 12월 1일부터 관내 가맹점을 모집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판매대행점과 관련해서 우리 농협과 협약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품권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 초안이 나와서 지금 조폐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설 명절을 기해서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경제실, 시설관리공단, 창조산업진흥원 2일차 행정사무감사인데 바쁘신 일정에도 김대영 의장님 또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자료도 잘 받았고 답변도 잘 들었는데요. 사회적경제 지금 해 보시니까 구매목표율이 2014년부터 쭉 해 왔는데 어떠세요?

나름대로는 지금 지난해보다는 좀더 목표치를 상향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보는데요. 우리 안양에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해서 20개 사회적기업인데 이게 업종이 청소용역에 이런 한계적인 음식 제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정이 돼 있어서 구매율을 올리는데 나름대로 계약방법에 있어서도 입찰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려우시죠? 그렇죠?

네.

이게 안양만이 아니고요 사실 전국적인 상황이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지금 관심 엄청 기울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외부 사례를 보면 정말 훌륭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 안양시는 제가 이렇게 설명, 제가 조례까지 만들어놓은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이 사회적경제 그렇게 시 차원에서의 그런 철학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어려운대로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을 한다면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청소 이런 데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거고 업종이 다양화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여기 지금 찾지 못했는데 안양시에 청년 사회적기업인가? 사회적기업 같은데. 소방호스 이용해서 물품 만들어서 진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기업 아세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대영하이텍을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양에 입주를 못했는데 이유가 여기 업종에 뭐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못 들어왔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누가 빨리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아침에 와서 이것을 찾지를 못했네. 좀 이따 제가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릴 텐데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이렇게 촉망받는 사회적기업이고, 사회적기업인 것으로, 청년기업인데 소방호스 있잖아요.

예.

우리 못 쓰는 소방호스겠죠. 멀쩡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했는데 안양시에 타진을 했는데 안양시에 입주를 못하고 아마 뭐가 맞지 않는다. 예를 들면 창조산업진흥원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억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내가 자료 다시 찾으면 추가로 질의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지금 벌써 몇 년째예요? 2014, ’15, ’16, ’17 지금 4년째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매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보고 열악한 환경이고 저도 알다시피 우리가 품목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제품들이 우리가 이렇게 막 단가로 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입점해 있는 것도 보면 그렇게 싼 편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구매자들을 교육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오셔서 2017년에도 2회 교육을 했어요. 왜 사회적경제인가.

네.

거기서 물품 구입하는 것은 사실 낭비가 아니거든요. 안양시 조례를 준수하는 거고. 조례에 있듯이 준수하는 거고 지역에 사회적경제 틀을 만들어가는데 공공의 영역에 앞장서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가 보기에 우리 여기 의장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 지역에 이렇게 커피 만드는 데도, 커피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많은데 그런 쪽에서 얼마나 많은 구입이 되고 있나. 그냥 이렇게 우리 막 원래 하듯이 마트나 이런 데서 구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안양시 감사받을 때 왜 이렇게 비싼 데서 샀냐 이렇게 추궁 받나요? 아님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여기?

아직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소소한 물품들도 만드는 곳도 많고 하는데 그런 곳에서의 구매비율이 좀 저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전제했지만 사회적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 안양시에 지금 토양 자체는 다양한 품목은 없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무슨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안양의 사회적경제 틀을 만들어간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 구매 책임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 어려우시지만 연말까지 원래 목표했던 것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네.

혹시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우리 시 구매비율이 수준이 어때요?

한 중간치 정도 됩니다.

중간 정도 돼요?

네.

그럼 좀 잘되고 있는 데를 한번 확인하셔서, 왜냐하면 우리 경제정책과가 워낙 일이 많아 가지고 이것 말고도 요새 굉장히 중심이 되는 또 소상공인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자가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저도 지금 거의 4년째 이 일에 매달리고 있는데 같이 협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환경개선사업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소규모에 소상공인들 다양한 업종이네요.

네.

어려우셨을 텐데 이렇게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하시고. 홍보를 잘하셨나 봐요?

그래서 금년에 처음 해 보는 건데요. 내년에도 일단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이게 쏠림현상이라 그럴까요? 아는 분만 이런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올해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각 단체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골목에 있는 점포들도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분들이 이런 큰 금액은 아니지만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게 골고루 꼭 필요한 분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운영상 우리가 소상공인연합회도 있고 그래서 그쪽하고 중심으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네.

안양에 소상공인이 3만,

5천.

5천?

예.

그중에 이게 100개 업소 정도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효과를 나타내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힘들지만 다양한 업종으로 이것이 한 군데씩이라도 이게 처음에 시범사업처럼 가는 거니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도 보니까 내용이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게 동안구가 더 많은 거죠? 원래 소상공인들이?

예, 아무래도 지역이 없다 보니까,

만안구보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래 목적한 바를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안양시의 지원사업이 이렇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체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내년에는 참여자들을 다양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미니태양광사업은요 제가 사실 이것 오래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있을 때 미니태양광사업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데 중간에 막 줄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원금을 그 정도는 그래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무료로 이렇게 설치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얘기하고 탈원전 얘기를 해도 우리 국민들이 부응하지 않으면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태양광사업을 자부담을 3만원을 내고 했다. 이것 공모한 지 금방 마감됐죠?

아무래도 그런 거죠.

며칠만에 마감됐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어요.

그 담당 저기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국․도비가 지원이 된다라는 것은 국․도비 지원을 통해서 더 많이 확대해라라고, 안양시 입장에서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30만원씩 내가 자부담을 했는데 한 15만원 정도만 해도 20만원 그것도 최소한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 게 공공의 영역, 이게 무슨 무상복지시스템으로 막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죠?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위원님 이게 조금 취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게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우리 경기도 31개 지자체가 다 하는 사업 같으면 의무적이라 할까요. 이것 매칭사업이 들어갈 텐데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거로는 우리 안양시를 포함해서 8개 지자체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아요.

그래서 지난 2년간은 우리 안양시 시 재원으로만 하던 게 작년에 우리가 먼저 사업확정을 하고 난 뒤에 경기도에서 아마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업효과를 올리려고 8개 지자체에 여러 군데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니 국․도비로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래서 이게 시차 차이가 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업은 무료로 해 주는 것보다는 자부담으로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만원 하던 것을 8개 지자체에서 국․도비가 추가로 이렇게 내시가 되는 바람에 실질적인 자부담은 3만원씩만 지원되게 됐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저희가 자부담을 조금 더 늘리고 수혜 받은 가구수를 좀더 늘려볼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맞는 거죠. 이게 안양시가 사실은 태양광사업에서 선도적인 곳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그때 전 시장님 때 이게 탈원전을 선포하신 한 도시거든요. 저희 안양시가. 그러면서 태양광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서울에 잘나가는 곳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지만 사실 경기도에서는 나름대로 선도적인 시고 초창기 우리가 70가구까지도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3만원으로 한 것은 너무나 안이하게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 사업량을 더 늘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을 할 때 무상이 아니면 본인이 부담을 해야 이게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런데 3만원을 33만원 지원하다가 3만원이라는 내가 얘기를 듣고, 그래서 안양시의 사업이 약간 변칙적으로 운영이 됐다 이런 얘기를 경기도 쪽에서도 제가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되는 과정에 굉장히 지지부진한 사업이지만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확실히 하시고 자부담 비율을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은 안 되고 더 많이 확대해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지원가구수를 배로 올릴 생각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자료 많은 분량 잘 받았습니다. 여기 물가동향을 파악하느라 진짜 한 달에 두 번씩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2년간 했던 동향 참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런데 이 물가흐름 최근 2년간 평가분석 결과 물가가 어떻게 흘러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중앙물가하고 지역물가하고는 체감도도 다르고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특별하게 분석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안양시에 대한 물가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높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자료를 보고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격동향을 봤으면 평가분석 같은 것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 그냥 없어요? 그냥 동향만 파악했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예.

평가분석 결과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차후에 그런 것도 있어서 시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 모니터요원 관련해서요. 지금 이분들의, 물론 요즘 나이가 연세가 들어도 많이 젊고 하지만 지금 40대가 4명이고 50대가 10명이고 60대가 5명이고 70대가 세 분이나 계셔요?

예.

그럼 이 물가동향을 파악하러 어느 한 곳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 지금 지역 역할이 있죠?

네.

그런데 이 70대가 지금 74, 71, 73세인데 이분들이 잘하고 있다고 하시겠죠. 이것 채용을 했으니까. 그런데 역동성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이런 지적을 저희가 받아서 심지어 연령을 떠나서 어떤 분은 10년 이상 하신 분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0월 17일 날 그동안 없던 「안양시 물가모니터요원 위촉 및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그동안에는 임기라는 게 이런 게 없었습니다. 본인이 어디로 이사를 간다든지 본인 신상 때문에 그만두지 않으면 계속 하시는 분이 계속 했는데,

아, 이분들에 대한 관리규정도 없이 그냥 시작했던 겁니까?

그동안은 계속 무슨 저 규정만 있었냐 하면 물가모니터요원증 발급에 관련 훈령만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기준을 지금 만들어서 임기 제5조에 보면 ‘모니터요원의 임기는 앞으로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나왔네요?

예,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70대 되신 분은 이것 물가모니터요원을 부터 십몇 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세가 많아서 이 물가모니터 하는데 불성실하다 이것을 떠나서 어쨌든 뭔가 물가모니터요원도 하던 분이 계속 장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또 아무래도 젊은 분이 물가모니터요원을 또 하고자 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분들도 채용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분들 한번 이렇게 보고하시는 데 월 얼마나 되죠?

한 달에 두 번씩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실비를 얼마 지급하시냐고요. 이분들한테,

2만원씩 해서.

그럼 4만원씩이요?

아니, 4만원씩 해서 8만원, 한 달에.

8만원이요?

네.

그래서 여기 규정을 보면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사람” 했는데 이분들 아니, 그런데 제가 이분들만 꼭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하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자기가 지역을 2개 동 아니면 3개 동씩 이렇게 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해 오던 일이라 그렇게 어려운 난해한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럼 여기 지금 NC백화점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영업을 중지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딴 데서 지금 하시는 겁니까?

지금 황옥수 씨가 NC백화점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저희가 NC아울렛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아, 아울렛 쪽으로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하여튼 이런 것 너무 지금 이런 연령대별로 조금 다양하게 하면 되겠다. 조금 노후화된 이런 것들 좀 지양해서요 다음에 차후에 모집할 때는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과장님 경영현대화사업 관련된 서면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아주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5월 4일이니까 지났지만 금년도에 아주 열심히 해서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경영현대화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전통시장에서 한 사업들이 이 정산서를 보게 되면 이게 약간 이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정산서 내용들이 있어요. 가령 현수막 같은 경우 요즘에 거의 5만원이 그냥 거의 통일되다시피 했어요. 어딜 가나.

예.

그런데 여기는 전통시장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산서 내용이 다 7만원이에요.

예.

그리고 이 룰렛, 아마 행사에 필요한 룰렛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디는 이것을 70만원에 렌탈을 했고 딴 데는 29만 4천원에 이것을 했어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아마 룰렛은 규격에 차이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규격의 차이가 나도 다 대부분 29만 4천원짜리를 사용해 가지고 다 했어요.

예.

그런데 유독 여기만 여기 규격을 무슨 큰 트레일러를 싣고 와서 하나? 나 이것 이해가 안 되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산을 하게 되면 정산 원래 제출한 것 말고는 사진 같은 것은 첨부를 안 하나요? 행사 사진?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까지도 첨부를 하는데 또 사진이 첨부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까지 보완 요청까지는 지금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보조금 관련돼서는 지금 점점점점 조그만 저기도 없이 그냥 상당히 세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유독 이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만큼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유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뭐 가지가지 해요.

네, 그것도 챙겨보겠습니다.

노래방기계 임대하는 데 40만원이에요. 40만원.

예.

여기는 음향도 들어와요.

예.

그런데 노래방기계가 40만원이면 하나 사도 되네. 그러니까 이것을 정산을 이렇게 봐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을 정도의 정산을 해 줘야지. 그리고 이 행사와 관련된 모든 준비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안 해요. 다 줘버려, 어디 미리 업체한테. 그럼 이것을 거기다 지원할 필요가 없죠. 예? 직접 하시면 되잖아. 경제정책과에서 업체를 하나 지정해서 그냥 줘버리면 되죠. 뭐 굳이 거기다 주고 이중으로 저기를 합니까. 거기서 이렇게 돈을 받아 가지고 그냥 내내 주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돼요. 실질적으로 고객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 찾아준 고객들한테 하는 쪽보다는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을 비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으로 뉘앙스로 착각이 들 정도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많지 않은 예산 가지고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게 현실과 맞지 않게 정산서에 올라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자율성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이 기회를 통해서 꼼꼼하게 정산 받을 때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봐야지. 같은,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시장마다 약간의 어떤 행사의 특수성을 살려서 또 약간의 변형된 그런 어떤 행사를 하는 데도 있겠지만 대개가 거의 비슷한 류의 행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무슨 특색 있게 어떤 기획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게 이렇게 여러 전통시장이 구분이 될 텐데,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렇게 현수막 값 요새 7만원씩 주고 더군다나 시장에도 이 현수막 제작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을 텐데 자기 시장하는데 기본적인 값을 받지 거기서 더 플러스해서는 안 받을 것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딴 데 예술단체라든가 기타 단체는 다 5만원에 하는데 유독 여기만 7만원에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맞는다. 안양에서 제작을 하지를 않고 어디 외주에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 제작해서 오는 게 아니라면 이것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실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정산에 필요한 출연자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다 사진으로 뒤에 남아있어야지. 현장에 가서 안 보고 과장님이 안 가고 경제정책과에서 누가 나가있지 않으면 누가 왔다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마는 거지.

그래서 위원님 지금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정산보고서는 일종의 개괄적인 것을 드린 거고 저희 부서에는 그에 따른 사진이라든지 이 다른 자료는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줘야지 그것을 보고 무슨 얘기를 하죠.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답변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리는 가운데서도 사진이 없으니까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저쪽 경제정책과에는 있다는 얘기죠?

예,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원본을 가서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복사할 필요 없이 보고 돌려드리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경영현대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것 큰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이게 경영현대화 지원사업과 맞게 이게 쓰여지고 또 그렇게 운영이 돼서 경영현대화라든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정산상의 이런 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그런 부분은 행정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또 부연해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경영현대화사업의 예산인데 예산을 집행하는 것 보면 거의 일률적인 게 많아요. 사실은 신용카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바코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개발됐으면 더 좋겠다. 일률적으로 무슨 이벤트 위주의 어떤 예산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 덧붙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자료는 우리 감사자료에도 있고 또 이렇게 새롭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주된 질의한 것은 전통시장. 제가 업무보고나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이번에 감사 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한번 나름대로도 정리를 해 봤어요. 전통시장 5개시장, 우리 안양에 현대화 그다음에 시설, 경영시설 현대화에 약 올해 말까지 예산 투입이 약 20억 정도 이렇게 보니까, 저기 박달동 빼고요.

네.

빼고 약 20억 정도가 올해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소상공인 빼고 이렇게 수치상 나타난 게. 그만큼 아까 말씀에 벤처기업협회에서 2015, ’16년 용역결과 상승하고 있다. 2014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지속적으로 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 투자죠? 우리 시에서 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난 것을 보면 참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안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은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통시장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 시에서 주로 기업이나 단체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지원한 것을 보면 전통시장, 중소기업은 거의 없고 기업지원과에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그다음에 청년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정도로 일자리나 이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아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여러 개의 기업이나 단체를 형평성 있게 골고루 보셔서 지원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다만 지금까지는 전통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다년간, 수년간.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겠지만 요즘 관심사가 되는 소상공인.

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소상공인 쪽에도 더 지원이라든가 확대, 지원 확대하는 것 그리고 관심 이런 데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제가 말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상공인 단체에서도 나름대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죠. 결국은 전통시장 상인들도 3만 5천개 점포 중에 하나의 소상공인인데 우리 정부에서는 시설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아케이드라든지 전통시장에만 그동안 중앙에서 지원이 됐지 힘들고 열악한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그동안 한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드디어 작년에 우리 안양시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도 만들어졌고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의 날까지 지정이 돼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또 거기에 목소리를 잘 들어서 그분들의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가능하면 다 이렇게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 일환으로 안양사랑상품권도 그렇게 우리가 발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정말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 현실적인 어려움. 요즘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다 해서 장사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실제로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가 좀더 관심과 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회적기업 맞네요. 맞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에 우리 국장님께서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저도 자료 지금 찾아봤거든요. 파이어마커스라고 그래 가지고 소방호스, 폐소방호스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가방도 만들고 여기 지금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하면 2014년에 사회적기업과 육성사업 소셜벤처에 선정이 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특성상 거기서 나온 수익금의 일부를 소방관 장갑도 구입해서 지원하고 굉장히 나름대로, 나름대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소용역 이런 정도에 지금 머물고 있는 안양시의 사회적경제에 있어서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이 청년이 지금 안양에 거주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안양에 이렇게 청년모임에 아마 우리 심재민 위원도 아실 것 같은데 청년모임에도 소속이 돼 있고. 그런데 이 친구가 아마 안양에 창조경제융합센터도 있고 이러니까 처음에 타진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업종이 지금 맞지를 않아서 그 당시에 아마 못 오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사실은 창조경제융합센터 생길 때 에이큐브 만들고 그럴 때 관악구에 벤치마킹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전에 팀장님하고 아마 그게 소통이 됐다면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해를 하실 텐데 왜 사회적경제는 자꾸 바깥으로 돌리냐. 맨날 무슨 아무리 자본주의 국가지만 내가 기업을 일으켜서 더 좋은 일을, 이것도 지금 업사이클링이라 그래 갖고 폐자재를 이용하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를 또 소방관들에게 후원하는,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을 하는 정말 훌륭한 진짜 다 엄청 많이 지원해도 아까울 정도의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안양시가, 저는 일정 부분 이해해요. 업종이 안 되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한쪽 부분에 사회적기업의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에이큐브 만들 때.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됐었어요. 진행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꾸 바뀌니까 제가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했고 우리 사회적경제 벤치마킹 할 때 관악구에 가서 본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조경제융합센터, 우리가 창조경제라고 얘기했을 때 꼭 그런 것만이 경제냐. 이것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고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 자기가 다 갖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 지금 보니까 그런데 우리 팀장님 갖다 주셨는데 지금 가상오피스 지원사업에 아마 참여를 하고 있나 봐요. 지금 에이큐브에서 2017년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기서 지금 누구한테 물어 보니까 답변이 왔는데 지금도 실제 사무실은 지금 아마 고양 쪽으로, 이것 가상오피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기업지원과 우리 국장님 계신데 어저께 얘기하신 우리 심재민 위원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지금 부서를 드나들거든요. 사회적기업 하면 경제정책과 그다음에 창조경제융합센터 하면 우리 창조산업진흥원 또 기업지원과.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기업 하면 우리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청년이 사회적기업보다는 더 성장하기 위해서 아마 창조경제융합센터를 두들겼던 것 같고, 처음에. 그런 방안을 찾아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고 아까 얘기한 청년정책보좌관 그분의 역할인 거죠. 그분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그래서 제가 그분은 자기 그것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어저께도 그 얘기를 계속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일을 이렇게 조정하고 이런 정도의 일은 사실 업무보조만 있어도 되는 거여서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지역 내 사회적기업들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안양에도. 아니면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안양에 이런 기업가들이 오겠죠. 또. 그럼 안양은 또 다른 창조경제의 한 축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전국에서. 그런데 지금은 있는 것도, 제가 우리 과장님을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풍토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풍토가 그렇게 돼 있어서 이 칸막이를 다 부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청년정책보좌관이 지금 임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협업이 지금 가능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 이런 기업에다가는 우리가 한쪽에 자리를 내주는 것이 에이큐브에 맨날 성공적인 무슨 기업가가 몇 명이나 오겠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청년창업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데 있어서 아마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말로는 원자재가 좀 부족해서, 당연하죠. 폐소방호스를 써야 되는데 소방호스 조금 저기하다고 다 버리겠어요? 그래도 이 청년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판로를 개척해 주고 그다음에 구매해 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적경제 조례를 만든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일단은 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인가 나도 이것 물어보고 싶은데. 이 청년기업 창출하려면 기업지원과인가? 창조경제융합센터인가? 또 사회적, 예?

기획경제실에서 총괄적으로 챙기고 지원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청년기업이 여기까지 오기에도 굉장히 어려웠을 테고 이런 아이디어를 아무나 낼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우리가 막 물건만 구입할 게 아니라 우리안양지도 있고 많은데 왜 이런 데 소개가 안 됐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청년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앞에서만 이러지 저 뒤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전혀 발굴조차, 그나마 지금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칭찬받아야 될 일이네요. 하여튼 이 가상오피스 지원사업을 넘어서서 사무실 제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 기업이 키워나갈 수 있게 3개 우리 국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상공인 특례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질의를 드렸어요. 작년에 출연금이 5억이었는데 올해 추경 때 3억이 증액이 되어서 이제 8억이 되었어요?

네.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어제 내가 자료 요청할 때 상점가별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2016, 2017년도 지원업체 현황이 연번이 신청순서인가요?

아마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을 동안․만안이라도 구분을 하셔서 갖고 오셨으면 좀더 이렇게 현황을 분석하는데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저는 그렇게 어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느 업종으로 이게 편중되는가 싶다고 하셔서 저는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게 앞에 빼드린다고 이렇게 대분류로 좀 해 봐라 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업종은 잘 구분이 돼서 왔는데요. 제가 이것 262개, 258개 다 세어봤어요.

네.

세어봤더니 2016년도에는 동안구 쪽에서 특례보증 융자를 지원한 업체가 동안구가 많고요, 2017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서 만안구가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소상공인연합회에 이렇게 다녀보면 각 동별로 분회가 있더라고요. 그 회를 다녀보면 아직도 소상공인 육성 특례보증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업체로 따지면 동안이 더 많죠? 만안보다?

많습니다. 예.

그런데 숫자로 보면 일정 부분 만안구에서 많이 어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신청을 많이 하는 것 보면 동안구 쪽에는 또 홍보가 덜 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께서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예.

안양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도 아까 추진 현황이나 과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죠?

확정됐다고 봅니다.

확정됐어요?

예.

최종적으로 결재가 끝났어요? 시장님 결재가?

아, 결재는 아직 안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큰 방향은 이렇게 가는 것으로,

방향은 정해졌다?

예.

그런데 이것 할인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더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도 명절 때에는 10퍼센트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상황인데 처음 발행하는 것이고 또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하려면 또 이게 제한돼 있잖아요. 발행량도 발행금액도. 그렇다면 처음 하는 거라 한 10퍼센트 정도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 8퍼센트로 그냥 정했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요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됐다고 하니 이게 한정된 수량을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은 상관이 없어요. 법인한테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일반시민들한테 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또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10퍼센트 발행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게 준비를 잘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소상공인들의 또 전통시장 상인들의, 골목시장 상인들의 어떤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김남희 팀장님이나 그 해당 직원들을 보면 죄송스러운 게 사실 안양시에서 없던 업무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에 또 다른 업무가 이렇게 가중되어서 많이 바쁘고 힘들고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또 보람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철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예산업과 관련한 문화관광과의 협의내용 및 전시판매 내역 서류를 제출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예산업 관련 협의내용 및 전시판매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질의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으로 후속조치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예업체의 어려움을 덜하고자 여러 방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사드배치에 따른 한중 관계 경색으로 상호 관광교류가 단절 중인 상황으로 문화관광과와 업무추진을 하였으나 특별하게 진행사항이 된 것은 없습니다. 향후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최근에 안양시 관광협회가 창립됐으므로 그의 연계방안으로 관광객 공예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및 전략산업 육성 관련 계획 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 지역특화 및 전략산업은 경제여건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계속 변해 왔습니다. 우선 우리 시는 2001년도에 인덕원에서 범계역까지 벤처밸리로 선포하고 2002년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을 설립하면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전략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당시 중앙정부와 함께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스마트콘텐츠센터를 유치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매년 40개의 스마트콘텐츠 강소 기업 육성과 콘텐츠 제작 및 기술지원을 통해 스마트콘텐츠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최근에는 ICT 정보통신기술 중심으로 융합을 통해 전통적인 산업 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출시되는 틀에 맞춰 ICT 융합에 중점을 두고 R&D 지원사업을 기획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특정산업이 주동하는 산업구조가 아니며 전기전자, 기계, 금속 등 중심의 소규모 제조기반도시로서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과 융합기반으로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기존 전기전자 제조업으로 고도화를 지원하여 4차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수기업 선정대상 및 요건, 기준자료 및 개선사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수기업 선정 심사기준은 2016년도 우수기업 선정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 올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으며 타 유사 제도 지자체 10개를 비교․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7월에 전면적인 재개정을 하였습니다. 숙고하여 심사기준을 개정했지만 올해 적용해 본 결과 성장성 비중에 두어 현재 급성장 중인 작은 회사에 유리한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안정기에 들어있는 회사는 불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 성장성 관련 지표를 배점을 줄이고 규모와 관련된 지표의 배점을 늘려 성장과 규모성에 대한 지표가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관련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관내 이전 시 30억 이내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원되고 최근 3년간 실적 제출 및 관내에서 이전․확장하는 경우 지원방안 질의하셨습니다. 외국기업, 국내기업, 관내 이전 관련 최근 3년간 실적과 관내 확장․이전에 대한 지원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확장․이전되는 경우 시설자금 5억, 운전자금 3억 이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기업이 관내로 본사, 공장, 연구소를 확장․이전 시 특별자금 30억을 지원한 바 있으나 2016년도 10월 20일에 조례 2755호로 전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관내기업의 형평성과 확장․이전에 대한 상호 실효성을 보완하여 검토하도록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업무분장을 보면 진흥원 지도감독이 있는데 진흥원 활성화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해 개선할 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진흥원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식 및 창조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의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 등 행정․재정적인 분야에 대해서 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지도․감독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조례에서 지도감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위탁한 사업 및 예산, 조직 등 각 규정, 재정, 개정, 폐지 등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흥원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만큼 전문성 및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안양시 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에 따르면 대부분 진흥원사업에 대한 시 승인사항으로 돼 있어 진흥원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 등을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으며 향후 시와 진흥원은 상호 협력 및 소통을 통해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부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기업유치포상제도 미운영 사유 및 향후 계획 및 조례 제출 및 설명과 기업유치포상금 5년간 지급 실적 또 기업유치포상제도 미운영으로 포상금이 지급 못한 사유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기업유치포상제도 미운영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민간인 기업유치포상제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 회신에 따라 운영을 중지하였습니다. 다만 공무원대상 포상은 직무 관계로 보아 포상이 가능하나 민간인 포상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올해부터 포상 지급은 중단하고 5점 이내의 인사 가점을 주는 것으로 운영 방침을 변경하여 추진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현재 농축산검역원 부지, 인덕원 개발부지는 구체화되고 있고 박달테크노밸리 개발이 국정과제로 검토되는 시점에서 관련 기업부지에 대한 기업유치가 이슈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도 우수기업들이 만나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 기업유치설명회 개최, 언론매체 홍보․광고 등을 통해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께서 석수스마트타운 분양 당시 입주조건과 현황, 현재 미입주기업의 부지에 대해서 영업행위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석수스마트타운 분양 당시 입주기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미입주기업의 영업행위 중인 오상자이엘, 아이로보, 오스템임플란트 부지며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부지는 석수스마트타운 분양 및 매각에 따른 사유지로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미입주기업에 대한 입주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현재 석수스마트타운 벤처 촉진지구 육성지구로 확대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께서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 대상 사업내역에서 여성기업인협의회 경영역량 강화의 5년간 사업내용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2017년도 여성기업협의회 역량강화 세미나 불용사유는 여성기업인협의회 회원 간의 내부갈등으로 인해 양분되어 통합 및 회장 선출이 어려운 상황이라 세미나 개최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현황은 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결정된 161개의 업체 중 대출시행이 된 업체는 144개 업체로서 총 522억 500만원으로 운전자금은 136개 업체에 501억 5천 500만원이고 일반 시설자금은 3개 업체 10억원, 특별시설자금은 1개 업체 10억원입니다. 특별시책 신규자금은 1개 업체 5천만원입니다. 운전 및 특별시책자금은 3년간, 시설자금 5년간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이차보전 지원액은 자료가 방대하고 이차보전금이 아직 정산되지 않은 업체가 있는 등 자료 추출이 어려움에 있어 대출일, 대출금액, 이차보전율 현황만 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음경택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2017년도 해외시장개척단 인도․베트남 방문결과, 계약 현황, 교류 현황 등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류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포상제도 미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는 잘 받아봤는데 2013년도에는 3개 기업이 되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4개 기업, 2015년도에 1개 기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조례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포상을 선거법으로 안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타시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경기도에서도 외투기업 관련해서 안산도 있었는데요. 지금 선관위한테 아마 문의가 다 갔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아니, 있었어요. 있었는데 민간인한테 포상 주는 문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도 벌써 오래전에 아마 안 준 것 같아요.

참 이해가 안 되네. 이것은 선거법에 굳이 이게 기업을 유치하는 게 어느 누구를 지정해서 이게 기업을 유치가 되는 게 아니라 민간이 기업이 됐든 누가 안양시로 타시에 있는 기업을 유치해 오면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글쎄, 그, 예.

그리고 조례까지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조례, 「공직선거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조례 개정도 해야 되는 거고 또 안 그러면 일단은 이제까지 해 오던 것 아니에요. 이게.

부담스러운데 저희들이 질의 받고서 회신 받고서 선거법 위반이 돼 있는 것을 지급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중단한 것으로 지금 판단했습니다.

선관위?

그게 아니라 규정에 본사이전 뭐 이렇게 해야지 포상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안양에 본사까지 이전할 만한 그런 게 있냐고. 그래서 못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중소기업은 본사하고 공장 개념이요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아니고,

그게 더 큰 이유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지주회사 관계가 예를 들어 LS 같은 경우는 공장하고 타워에 있는 전선, 산전, 엠트론은 본사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구미에, 동해, 전선이 많이 있잖아요. 공장은 별도로 등록을,

아니아니, 제 질의는 지금 우리 천진철 의장님이 하시니까,

그냥 계속 하시죠.

아니아니, 그것 확인해 달라고요.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선관위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기업 포상을 중단한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실적이 없겠네?

예,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2014년도 같은 데는 4개 기업이나 유치가 됐는데 하여튼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 사업은 필요한데 선거법 때문에 좀 그렇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2017 해외시장개척단 인도․베트남 방문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 외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예.

인도에서는 6천 700만 달러를 현재 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예, 최근에 산다라 그룹 회장이 오셔 가지고 우리 관내기업하고 합작까지 하는 얘기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다라기업이요?

예, 산다라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룹이라고?

예.

아, 한국에는 산다라 박이라고 있는데. 그 산다라.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예, 베트남도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일부 그때 에어컨 하는 회사가 베트남 쪽하고 지금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더운 나라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도는 첫 번째고 베트남이 두 번째인데 베트남 이번에 방문 같이 갔던 사절단 그 명단을 추후에 줄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이것 기업유치포상제도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했는데요. 그럼 기존에 받았던 민간인들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것은 소급하면 이것도 선거법에 걸리는 거예요?

예.

원래 이게 취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고용 창출도 많이 이뤄져야 하는데, 고용 창출도. 지금 우리 청년실업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하는데 참 이게 문제네요. 많은 좋은 기업들이 와서.

「공직선거법」 개정해 달라고 하면 가능하겠죠. 그런 것을 국회에서 해 주시면,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행히 공무원들은 또 5점 이내 인사 가점 인센티브를 주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또 열심히 찾아서 자체 해 온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네요?

예.

하여튼 이것 관련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석수스마트타운. 조성 당시 목적이 뭐였죠? 다시 한번, 조성 당시,

그 당시 석수스마트타운에 광명역세권의 유보지였어요. 유보지라는 것은 개발이 어떻게 할 건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시하고 LH하고 협의를 했죠. 해 가지고 거기 기업을 지원시설이다 기업하자 해 가지고 이게 사실 국토부사항이거든요. 그래서 LH하고 해서 국토부에 승인 떨어져 가지고 거기 한 만몇 평 해서 기업부지로 만들어진 거죠.

그 조건이 지금 다 사유지라 우리 시에서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것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예,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농축산검역원 우리 공유지이자 시유지잖아요. 제한을 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 처리지침에 추천권만 있기 때문에 그게 민법상 또 등기가 나면 저희들이 그것을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집법이라고 산집법에 평촌스마트스퀘어 말고, 스마트스퀘어는 산집법에 5년 이렇게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시지원시설은 그게 국유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권한 밖이었기 때문에 그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자주 만나서 기업체들한테 또 와서 입주해 달라 하고 최근에 우리 위원님 지역구기 때문에 주차 문제나 이런 문제도 계속 만안구청하고 얘기하고 있고 또 간담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다 건물 짓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이런 유료주차장도 하고 있고 사실 보기 안 좋더라고요.

예, 저도 사실 안 좋습니다.

벤처기업이 이렇게 일부 입주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컨테이너 높이를 일부 놓고 주차요금 받는, 엉성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석수스마트타운이나 벤처기업 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예.

이분들이 아마 그래서 입주는 안 하고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주차장 영업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것 주차장관리법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통보만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혹시 영업행위에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주차장법」에 제한을 할 수 있냐 하니까 그쪽에서는 또 아무 의미가 없다. 법적 조치가 못한다고. 다만 업체에서는 오랫동안 보유하기 때문에 국세라든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이 세금이 나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면 이 주차장 영업으로 한 이익이 발생을 할 텐데 이것은 그 회사에서, 이것은 세금도 안 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방세에서 지방 우리 세무과에서 어떻게 조치하는지는 협의는 안 해 봤는데 저는 저번에 한 달 전에 입주자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안 지을 거면 빨리 나가라. 그리고 거기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지으려고 하면 짓고 해야지 광명역세권이 지금 상당히 활성화돼 가지고 아파트도 늘었고 전체 있는데 몇 개 기업들 속된 말로 고춧가루 뿌리지 말고 빨리해라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잘될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입주업체 18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한 10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10개 업체 정도가 되고 한 5, 6개가 지금,

미입주?

아직 미입주고 지금 허가난 게 한 두어 건 있고요. 지금. 계속 건립 추진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우리가 애초 당시 조성 당시에 했던 목적 취지를 잘 살려서, 물론 어렵죠. 여러 가지. 사유지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분들이 지금 우리 석수스마트타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그런 자리를 통해서 석수스마트타운에 맞게 성격에 맞게, 조금 있으면 거기 광명역세권도 있지만 새물공원도 있고 거의 완료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도. 그래서 거기 맞춰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이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더 우리 적극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기업유치포상금 아까 우리 천진철 위원님이나 정맹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방법을 찾아본다면 그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좀 고민해 보시고요.

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고민해 보세요.

예.

저는 어떠한 식으로든지 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과장님 프로텍이라는 회사 알죠?

예.

제가 이것 평촌스마트스퀘어에 입주해 있는 기업인데 이것 관련해서 5분발언, 시정질문한 것 아시죠?

옛날에 했다고 들었습니다.

뭐가 옛날이에요, 옛날은요. 내용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아직 파악 안 해 봤는데.

이 기업이 노른자위땅에 4필지를 분양받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존에 입주 신청을 할 때 면적이나 층수 이런 것을 무시하고 3개 동에 일정한 면적을 짓기로 했는데 1개 동에 더 많은 면적을 지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부지가 필요가 없는 거지. 4필지가. 지금대로 공장을 지었다면 1필지 내지는 2필지만 있어도 되는데 4필지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지에 체육시설을 지어놨어요. 축구장하고 족구장. 저는 이것이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체육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위장을 해놓은 체육시설 같아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5분발언,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쯤 건축허가를 하는 서류가 우리 시에 접수가 돼야 되거든요. 지난번 답변 내용을 보면. 그것 관련해서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 같으니까, 어제 사실 질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못 드렸어요. 이따 오후에 이것 관련해서 짧게 설명을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종균 실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회사 관계자를 만나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확장 안 하고 그대로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답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확인은 추후로 못했는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오후에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답을 받았다고요?

예, 거기 이제,

건축을 안 하는 거로?

예.

무슨 얘기예요. 의회에서 다 일정 얘기해서 다 갖고 왔었는데.

그래서 추가로 더 저기 안 하는 것으로 일단 그때,

건물을 안 짓는 거로요?

네.

그럼 그 땅을 계속 축구장으로 쓴대요?

아니, 축구장이 아니고 애당초 목적한 대로 자기네들 팔거나 매매 이런 의사도 없고,

아니,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산집법에 의하면 평촌스마트스퀘어, 이게 갑자기 또 열 받으려 그러네. 5년 지나면 매매할 수 있어요.

네.

그 내용 아시잖아요.

예.

아,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믿어요? 안 판다고?

다시 최종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이것 분명히 잘하셔야 돼요. 먼저 기업지원과장님께서 건축계획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말씀하신 적 있다니까. 그럼 그 당시에 회사하고 협의가 됐을 것 아니에요. 협의 없이 그냥 당시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죠. 그것은 아닌데 다시 제가,

협의했었죠?

예, 그래서 다시 그 사항은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해서 그것을 좀,

자,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마무리 지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추후 다시 재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중지를 할까 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감사를 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기업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조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말미에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프로텍이라는 회사가 입주 당시에 계획했던 바대로 공장건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일정기간 내에 나머지 부지에 공장을 신축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종균 실장님 구두 답변에서 그렇지 않다. 최종적으로 안 짓기로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에 관련 서류를 받아본 결과 올해 제가 시정질문, 5분발언 이후에 변경계약을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경계약에 대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프로텍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의혹이 있다고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관련 회사에서 지금 착공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그래서 금년 2월 16일 날 프로텍과 입주 변경계약을 맺고 축구장 등 2필지에 대해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연면적 1만 6천 300제곱미터, 약 한 4천 900평이죠. 건축물을 증축하기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로 건축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독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텍에서는 2019년 11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입주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최초에 입주신청을 할 때 회사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필요한 공간만큼 아마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필요한 공간보다 더 크게 건축면적이 늘어났거든요. 연면적이.

네.

그러니까 바닥면적은 줄어들고 연면적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 규모가 분명 있는데 여기다 대고 지금에 있는 건축물과 비슷한 건물을 또 짓는다고 하면 그 건물을 어떻게 쓸 건지 그것도 사실은 의심이 가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평촌스마트스퀘어에 지금 공장에 임대를 할 수 있는 비율이 30퍼센트로 이렇게 정해져 있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것을 상향조정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그러면 첨단산업지구 내에 공장을 신축해 놓고 임대사업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프로텍 회사에서 지하 2층, 지상 7층에 건물을 지었는데 공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네.

공실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장을 짓겠다고 하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좌우지간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는 것으로,

물론 회사 내부 사정을 이래라저래라 얘기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입주 당시에 계약서대로 공장이 지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변경계약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변경계약을 한 배경이 의회에서 이렇게 떠들어대고 해서 그러는 건지 실제로 회사에서 그러한 공간이 필요해서 건물을 짓는 건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변경계약을 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후에 어떠한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도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부지를 환수한다든지 조성원가에 다시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관련해서는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또 본래 취지대로 공장이 건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11월 9일 날 그래서 저희 담당 주무관이 프로텍을 현장에 가서 직접 최승환 대표한테 빠른 시일 내로 증축을 해라 이렇게 해서 다짐도 받고 왔는데 좌우지간 위원님장께서 염려하신, 우려하시는 바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의회에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 봐라, 그때 내가 이런 얘기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고요. 오후에 처음 답변을 하셔야 될 곳이 창조산업진흥원인데 창조산업진흥원 답변을 듣기 전에 어제 시설관리공단 감사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실 게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나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원래 챙겼어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서 한데.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마 이사장님 모르실 것 같아요.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이 페이스북 운영하고 계신 것 아세요? 그냥 모르신다고 해도 뭐 별문제는,

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뒤에 우리 페이스북 운영하는 것 아세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2004년에 멈춰있죠. 일단 이사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하여튼 업무보고든 뭐든 그렇게 엄청나게 달라진 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새로 오시는 분들마다 소통도 잘하고 하겠다. 그런데 대시민들하고 하는 게 사실 이렇게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도 많이 이용할 것 같지만 페이스북을 하는 이유가 이게 제일 손쉽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 끝나고 나면 한번 페이스북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에 멈춰있냐 하면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전전 이사장님이 여기 방문해 가지고 그때 최우수기관 받은 사진이 첫 번째 화면에 올라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2014년 6월 27일 날 글도 거의 멈춰있고요. 그다음에 딱 한번 안양시가 여기를 왜 방문했는지 ‘안녕하세요. 안양시청에서 인사드려요. 좋아요 하고 갑니다. 자주 왕래해요.’ 이런 분이 한 분 말씀 남기시고 없고요. 그다음에 민원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데 답변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페북을 운영을 안 하기로 결정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결정은 안 하셨죠? 뒤에 우리 실장님들 그런 얘기 못 들으셨죠? 혹시 페북 담당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페이스북? 홈페이지나? 어디서 담당하죠?

좌우지간 페이스북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가 아니라 지금 중요한 SNS상으로 우리 안양시청도 페이스북 홈페이지 있잖아요.

네.

그게 훨씬 더 빠르죠. 제가 언제 안양시청 여기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요. 그게 빠른 홍보거든요. 전달하고 주민들도 접근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만들어놓고 전혀 지금 3년째 아무 움직임이 없는 이 상황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오신 이사장님 책임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뒤에 계신 우리 두 분도 사실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어저께 우리 계시던 경영부장님이 안 오셨네요. 이 부분은 꼭 확인하셔서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시민 찾아가는 시민행정에 표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하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추후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동안에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병선 창조산업진흥원 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박병선 창조산업진흥원장 박병선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 직제규정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께서 청년공간 에이큐브 홍보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역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진흥원의 자율성, 발전방안 수립내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직원 채용 관련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최우선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행 저희 인사규정이나 내규 등은 진흥원의 독단을 방지하고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나 진흥원 임직원들의 고민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채용의 의혹을 제기하시고 공정성을 지적하셔서 지금 개선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제도가 최선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운영하는 기관의 철학 등에 좌우될 수 있어 공정성이 꼭 확보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원의 경우 채용방법이 서류전형, 면접시험으로 돼 있는 2단계 방식에서 제3자 공식기관에서 시행하는 인적성검사 시험을 도입하여 다단계 평가방법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이것은 시가 출연기관 총괄부서가 산하기관의 장기인력 수급계획 등을 수립해서 통합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저희 진흥원에서는 지난 11월 20일자로 인적성검사 시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인사규정 내규 개정을 시와 협의를 마쳤고 차기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안양창조여성새일센터 운영실적 중 취․창업 세부 현황 및 미취업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대해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7년 해외지사화사업 사업계획서와 사업추진 현황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주요 보도내용 및 해명 자료를 서면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진흥원 입주기업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흥원 입주기업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진흥원 3개 센터에 입주기업의 지식재산권은 총 173개이며 이에 따른 센터별 보유 현황은 본원이 55개, 동안벤처가 45개, 창조경제융합센터가 75건의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진흥원은 입주기업 심사 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기업․연구소․대학 등 MOU 체결 현황과 대기업과 연계한 사업이 있는지를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기관 및 산학 MOU는 총 41건으로 기관 25건, 산학 16건입니다. 대기업과 연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참고로 2016년 이후에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이는 진흥원의 인식 확산과 더욱 중요해지는 네트워크 확장 일환으로 적극 추진했음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문수 위원님께서 에이큐브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현황을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에이큐브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은 총 5개 부분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첫째, 가상오피스는 사업자등록 사용 주소와 우편서비스 등을 제공해 주는 가상오피스 지원사업으로 신규창업 13건, 기업유치 9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금지원 연계 부분입니다. 스타트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으로 9개사를 선발해서 1억 9천 800만원을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자금 연계로 7억 8천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대학창업플러스사업은 관내 대학교 맞춤형 창업동아리 육성지원하고 있는 대학창업플러스 지원사업으로 안양대학과 대림대학교가 선정되어 총 11개의 창업동아리를 육성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멘토링과 창업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예비창업자, 청년창업가들이 필요로 하는 창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상대해 주는 멘토링으로 32건, 51명을 지원하였고 드론 영상제작, 비즈니스 모델 구축하기 과정 등의 창업 아카데미를 2회차 231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이문수 위원님께서 진흥원 지원을 통한 청년창업 현황을 서면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창업의 기준의 정의를 알아보니까 세무서 사업자등록 한 것을 창업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 에이큐브 가상오피스나 여성새일센터일하기에서 세무서 사업등록자를 창업자로 잡았음을 부연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이문수 위원님께서 저희 진흥원 2018년 사업목표와 지원 요청사항이 있다면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지원 요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저희 2018년도에는 역시 똑같이 하는 일 중에서도 특히 지금 거대한 물결이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본 자료를 집중적으로 마련할까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산인 기업들의 정확한 실태 그 실태를 통해서 앞으로의 어떤 4차산업을 우리의 시가 어떻게 중점해 갈 것인가 또 정확하게 우리의 핵심기술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장점은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 자료를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마련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지원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을 계속 보내주시면 더 나은 진흥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2017년 사업별 언론보도 34건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 하는 사업이 일부 기업들한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하기가 평소에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람이 저희 진흥원에 관심 가진 분들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보도를 많이 하도록 했습니다. 거의 사업마다 적든, 작든 사업을 보도하도록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SNS 등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일부 부정적인 보도된 것도 있지만 이는 시정토록 해서 앞으로 더 나은 진흥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애정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천진철 위원님께서 해외진출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 첫 번째, 제가 창조산업진흥원 직원 채용과정에 대해서 제가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창조산업진흥원 몇년 간 직원채용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했잖아요. 다 봤었고. 그래서 원장님께서 보실 때 뭐가 먼저, 개선돼야 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박병선 예.

예, 앞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콘텐츠융합지원부장 조경인 새일센터가 저희가 운영한 지 지금 올해 3년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 그러니까 우선 이게 중앙에서 오시는 새일 담당공무원들한테도 제가 꼭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애초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취업하기란 너무 힘들다. 왜 그러냐 하면 육아문제가 대부분 한 80퍼센트 이상 되거든요.

아니, 그것 말고요. 저 어느 정도 내용을 아니까 지금 창조경제융합센터, 창조산업진흥원 안에 있는 안양창조여성새일센터의 운영의 목적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 이 센터가 왜 뭘 하려고 하는지만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콘텐츠융합지원부장 조경인 그럴까요?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원장님 답변을 들었어요. 아까 질의를 드리면서도 왜 우리는 창조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환기인 것 같아요. 1․2차산업에서 4차산업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인데 우리는 가용토지가 없기 때문에 1․2․3차산업을 창업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죠?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박병선 예.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자료는 잘 받아봤습니다. 2017 해외시장개척단 관련해서, 이 해외시장개척단은 처음 창조산업진흥원 입사하시고 처음 한 거죠?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박병선 작년부터 했습니다.

처음 했는데 뭐 죄송해요.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박병선 제가 몰라서. 제가 온 이후로 처음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처음 했다는 것에 또 의미도 있지만 성과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개선돼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 바이어 발굴 그다음에 매칭을 통해서 사업 가능성 있는 업체 선정 이런 게 모든 게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약간 미흡했다. 이런 게 있고 1차 인도를 갔다 와서 베트남을 또 갔을 경우에 그럼 그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개선이 안 돼서 베트남 가서 더 여러 가지로 숙박이라든가 부스시설이 인프라 문제를 개선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불만 참여업체 한 10개사가 불편함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와이파이 사용 관계도 그렇고. 인도시장 개척 후에 정례화된 DB구축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그 DB구축은 돼 가고 있나요?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박병선 지금 차근차근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제가 보도내역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용에 뭐 여러 가지 주로 사업 또 평가, 교육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원장님 답변이 창조산업진흥원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보도를 많이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그 답변을 하셨어요. 이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일반분들, 물론 이쪽에 관심 분야 IT나 벤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창조산업진흥원 역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창조산업진흥원? 그럼 아직도 서투른 부분이 있어, 이해하기 이런 부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요즘 현 시대가 창조산업, 요즘 4차산업과정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창조라는 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현 시대가 필요하고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 진흥원의 목적, 여기 보니까 목적이 다 있더라고요. 목적을 보니까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위해서 우리 진흥원이 물론 최선을 다해 주시지만 앞으로 더 역할이 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창조산업의 진흥원의 특성상 접근성이 어려운 만큼 좀더 홍보 아, 창조산업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일을 합니다.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적극적인 마케팅 또 홍보 전략을 세우셔서 일반시민들이 그래도 관심과 아, 이런 것을 하네?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주력해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박병선 관심 감사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길어지는 것 같아서 하나 뺐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9월 달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서 해명 그다음에 또 개선할 게 있다면 개선하고 이런 것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을 드렸습니다. 언론보도에 난 게 그러면 거의 다가 사실인 거네요? 그렇죠?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박병선 일부,

네.

우월적 지위에 계시지 마시고. 오히려 이곳이 잘돼야 안양시가 더 홍보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우월적 지위에 계시지 마시고 이쪽에 얘기를 경청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네? 경청해서 들으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창조산업진흥원 왜 있어요. 그냥 없애고 기업지원과에서 다 하면 되는데. 임대사업 어렵지도 않잖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여기 지금 우리 진흥원에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 기분이 나쁘셨다면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다 뼈가 있는 얘기입니다. 뼈가 있는 얘기고요. 오늘을 기회로, 우리 심재민 위원님도 지금 계속 얘기하셨어요. 저는 적극 찬성이고요.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의 안양스마트밸리, 평촌, 석수 이렇게 얘기하면 야, 거기는 정말 가볼만한 곳이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셔서 세 분이 협력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하실 거죠?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박병선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실 거죠?

예.

저기 과장님도 하실 거죠?

예.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선 창조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박수영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수영입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368쪽 정기 재물조사 불용대상 물품의 2년간 처리내역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에 의해서 2년마다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재물조사 결과 82점이 불용이 결정이 돼서 폐기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재물조사가 2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2017년도에는 운영 실적이 없고 내년도에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서정열 위원님께서 시유지 중에 유휴재산 및 불법 점유 사용하는 현황에 대한 자료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유재산 135필지 중에 개발사업지로 편입이 44필지, 대부가 20필지, 기타 71필지가 있습니다. 기타 필지로는 도로개설 잔여지나 하천 및 도로 법면 등으로 대부가 불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지 편입토지는 택지개발지구나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그다음에 재개발지구, 재건축지구 등으로 향후 재건축․재개발사업부지 등에 포함될 경우 매각 가능한 토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무단점유 토지나 유휴 토지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수영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는데,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불용대상 처리내역은 잘 받았고요. 그럼 쓸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이동을 하거나 과가 옮기고 할 때 그 쓸 수 있는 물건들 어떻게 또 창고에 보관하나요?

예, 지금 여기 불용 처분되는 것들은 일제조사를 해서 전혀 쓸 수 없는 것들이고,

다 폐기처분하는 것들이고, 예.

사무실 이동하거나 이래서 잠시 보관이 필요한 물건들은 저희가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물품관리대장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 다 올라가 있죠. 그래서 새롭게 필요한 부서가 나타나거나 새로 소요가 발생될 때,

재활용 다시 하시고?

예, 그것 재활용을 하죠.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다 지나고 못 쓰는 것들?

예, 맞습니다.

의자 같은 것은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것 다 부서져서 못 쓰나요?

아주 못 쓰는 경우고 또 여기서 불용 처분하는 것들은 내구연한 같은 경우는 다 지난 물품들입니다.

그러면 처리비도 이것도 꽤 들겠네요? 처리비용 같은 것, 취득금액,

이게 예전에는 고물상이나 이런 데서도 사갔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서 저희가 처리비용을 정말 내고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나마 매각물품 골라서 할 수 있을 때 거기서 처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형편이거나 안 그러면 요즘은 나무 책상?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나무 자르고 이래 가지고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숴요? 과장님이 자르기도 해요? 밑에 다른 분들이 하시겠죠. 하여튼 이런 물품들 잘 관리하고 또 쓸 수 있는 것들은 잘 쓰셔서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이것을 경기도 전체에 대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죠?

재물조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동공매.

아, 공매는 징수과에서 올해 경기도에 전부 갖다, 그 경우는 체납자들 물품 같은 경우에 물건으로 가져와서 그렇게 하는 공매가 되겠습니다.

2천 580만원을 징구했네요?

징수과.

그것은 징수과인가?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하나만 좀.

송현주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드릴 것은 아니고요. 회계과장님!

네.

2017년도 사회적경제에서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 하죠? 보통 입찰,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있고 입찰도 한 건 있고,

입찰할 때는 구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현황하고 구매율 옆에다 표시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수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완숙 세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완숙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대기업이 문어발식 계열별 사업 확장으로 이마트나 GS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수증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는 지식이 전혀 없어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부족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수면에서는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지방세 납부 현황은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세수규모가 극히 적습니다. 직영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연간 수백 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골목상권 측면에서 보면 기업형마켓의 이익이 클수록 영세사업자의 이익이 적어지거나 없어지는 제로섬게임이 될 것으로 보며 골목상권 위기로 장래에는 대형마켓만 남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생의 접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기업형마켓 측면에서는 양질의 제품을 싸게 소비자에게 구입할 기회 제공을 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접점 의견이라면 대형마트는 골목상권 품목을 취급하지 않는다든가 또한 허가 시에 거리제한을 둔다는 등을 고려했으면 하며, 골목상권에서는 경쟁이 되도록 스스로의 특화한 업종을 갖는다면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7년 취득세 감면 대상별 감면액과 세부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시금고 협력사업비 4억에 대한 지출내역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금고 협력사업비는 2016년 시금고 약정을 체결하면서 협력사업비 총 16억원을 4억씩 4년간 출연하기로 약정되었습니다. 협력사업비는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출 용도를 특정하지 않으므로 일반재원으로 편성하여 시 재정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 30일에 4억원을 출연 받아서 세입 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완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빨리하겠습니다.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지금 그럼 2개년에 걸쳐 8억이 들어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입 잡을 때 세외수입으로,

아니요. 그냥 일반 세입으로 잡기로 이렇게 규정에,

일반세입?

일반재원으로.

아니, 그러니까 잡힐 때.

네,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잡힙니다.

아, 그러니까 재원이 임시수입, 세외수입, 세가 아니니까 계정이, 계정.

아, 세외수입은 아니고요.

그럼 계정과목이 뭐예요?

그냥 일반재원 이렇게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계정과목이 있겠죠. 우리 회계과장님 모르세요?

아니, 저기 예산과에서 하는데요.

예산과장님 안 계신가?

특별히 목으로 잡히는 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일반재원 식으로,

아니, 그래도 들어오면 당연히 계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세외수입 재원 포함합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서, 뭐로 잡힌다고요? 예?

제가 그럼 좀 이따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법무, 여기 안 계셔요? 예산법무과?

예산과장님 지금 안 계셔 갖고요.

아, 저기 아무도 안 계시네, 여기 다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 이게 무슨 계정으로 잡히는지를 지금 모른다고,

네, 계정은 제가 그럼 다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름이 있을 거고요. 아니, 왜냐하면 들어오는데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모르고 뭐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아, 네.

그런데 어떤 항목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그냥 녹아나서 쓰일 때는 특정 어디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녹아난다라고 얘기,

일반재원으로 씁니다.

일반재원으로 쓴다?

네.

용도 지정해서 별도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2010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게.

그래요?

네.

아니, 그래도 지금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렇게 들어오지만 결국 1년에 4억이라는 돈이 하여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다가 어떻게 쓰는지는 재량껏 할 수 있는 거죠? 4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있는 일반 무슨 사업예산으로 쓰기보다는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하는 건데 그냥 일반회계에 녹아나서 그냥 총액으로 잡혀서 그냥 사업으로 쓴다?

네.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관리는 안 한다는 거죠?

위원님, 세외수입 항목 중에서요 그 외 수입.

그 외 수입?

예, 기타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잡혀서 그냥 일반회계에?

일반재원으로, 네.

일반재원으로 쓴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취득세 감면 이것은 제가 이제 행감을 한다니까 제 페친인 분이 글을 달아주셨어요. 좀 확인해 달라고 해서 요청을 한 건데. 취득세 감면대상, 제가 질의, 아까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녹색건축물 건축 인증에 대한 감면인데 이 감면액이 지금 많은 편인가요?

2016년도에 1건이고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게 1건인데 지금 7억, 9억. 7.9억인데?

아, 7억 9천만원인데요.

그러니까 8억 정도를 감면했잖아요?

예.

굉장히 많은 거죠? 한 건에?

주거형 공동건축물 더샵입니다.

더샵?

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도 안양에도 그 이후에도 지금 지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이것 감면 혜택이 안 되는 건축물인가요?

이게 취득세 신고할 때 인증서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100퍼센트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혹시 기업들이 이것 모르고 있나요? 기업이? 이것 이렇게 친환경 녹색건축물을 인증을 받으면 이렇게 감면을 한다 이런 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모르는 분들 많이 있죠.

있죠?

저희가 건축 허가부서하고 주택과에 물어봤는데요. 어차피 이것 허가할 때 그 인증서류를 붙이기 때문에 모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단 세금을 만약에 누락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분의 얘기는 이분이 그런 쪽 현장에 계시는 분인데,

그런 건축허가 들어올 때 본인이 직접 안 들어가고 대신 직접 대행으로 할 때는 이것을 간과할 수가,

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감면대상인데 괜한 세금 더 받을 필요는 없는 거고 첫 번째는 그거고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안양시가 홍보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책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왜 해야 되냐 하면 안양시가 친환경생태, 안양천만 친환경생태로 가꾸는 게 아니라 안양시 전체가 녹색건축물로 인증 받는 건물이 생긴다라는 것은 나쁜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금도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권고를, 우리가 이것 해 달라고 들어올 때 오히려 그것을 권고를 현장에서, 우리 지금 이사장님 눈이 동그래지시는데. 저는 이게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안양시 세금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안양시 전체 시민을 생각한다면 그런 친환경 건축물들이 들어오는 게 맞고 그게 추세다. 그래서 적극적인,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과세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건축물로 인해서 안양시가 지금 달라, 앞으로 신규 건축물들이잖아요.

그렇죠. 신규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건축물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적극 권장을 해야 되는데 안양시가 아직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그분의 의견이어서 내가 확인해 보겠다. 왜냐하면 저도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종균 실장님도 말씀하시고,

그 부분은 저희가 건축사협회에다가 권고 개선을 해서,

그것 해 주시고 저도 이번에 예특에 들어가게 되는데 담당 부서가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주택과하고 건축과 2개고요. 이것은 건축물대장에 친환경 건축물은 등재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질 확률이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일단은 그런 건축물을 스스로 알아서 짓고 오는 사람들은 되게 훌륭하지만 만약에 이런 건축물을 안 짓고 하려는 건축주에다가도 이런 건물을 좀 지어라. 안양에다 신규 건축물 지을 때. 여기 지금 또 새로 짓잖아요, 막. 여기 또 짓는 것 많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안양시가 권고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당신들의 이득에 대한 설명도 하고 해서 안양에 친환경 건축물들이 들어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정과에서는 좀,

홍보를 신경 쓰겠습니다.

홍보해 주시고 어느 정도 감면받고 이러는 것 해 주시고. 우리 아까 실장님! 담당부서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회의 때라도 전체 우리 국장들 회의하고 그러잖아요. 시장님하고 할 때. 이 녹색건축물에 대한 것을 한번 거론을 하셔서 우리 안양지역에 앞으로도 계속 건축물이 들어올 텐데, 지금 재건축․재개발하는 아파트들 많잖아요. 나는 그런 건축물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라고 썼는지 몰라 가지고.

감사합니다.

뭘 어떡하라고?

그것을 어디다 물어 봐?

공매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공매처분의 순서라 할까요? 그것은 어떻게 하죠?

공매는 부동산일 경우에는 한국자산신탁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산신탁에서 입찰을 최고가로 하는데 입찰자가 없으면 유찰이 되어서 내년으로 또 넘어가고 현재 입찰 중인 물품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는 오토마트라고 저희가 발견되면 오토마트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오토마트에서 다시 인터넷에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비용을 제외한 판매금액을 체납세액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올해 보니까,

23건.

생각 외로 우리 공매한 게 건수에 비해서 액수는 사실 많지 않네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 액수에 국세가 다 압류되어 있고 여러 군데 의료보험공단이라든가 다 압류돼 있는데 지방세가 밀려요. 도세도 밀리고 그래서 공매를 해도 많이 못 받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건수에 비해서 너무 우리 시에서 들어오는 액수가 부동산도 16건을 하고 차량도 66건, 동산도 58건 매각을 했는데도 징수액은 그렇게 많지,

네, 1억 7천 300만원.

예, 사실 건수에 비해서는. 아까 고액체납자 주로 이런 분들한테 한다고 했는데 이에 따른 또 공매함으로써 민원은 또 있죠?

공매를 시작하기 전에 계속 협의를 해요. 얼마 정도를 입금하고 분납을 하고 있으면 공매에 넘기지 않는다. 동산 같은 경우도 가택수색을 해 갖고 오면 사실은 넘어가게 되면 비용이 이렇게 비용도 제해야 되고 금액이 많지 않은 것에 비해서 본인은 손해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매 유보해 달라고 지금 현재 17건도 들어와 있고 해서 막 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합의하에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분들도 상습으로 일부러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매하실 때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민원사항이 없도록,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충분한 협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시죠, 뭐.

아니아니야. 지금 2시간 정도 했고요, 그래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호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소장 신경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수 위원님께서 구 태원농산 출하주들의 출하대금 미정산에 대한 최종 출하대금 정산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서면자료는 일괄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대샵청과로부터 받은 최종 문서에 의하면 출하대금 미지급금은 124건에 29억 100여만원으로 출하대금 미지급금 현황은 별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출하대금 미정산 자료에 대해서는 대샵청과에 근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출하대금 정산이 실시간으로 변동되어 전산상 파악이 불가해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으로 대샵청과 제출 출하대금 미수급금 차액분과 법인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경영이 곤란해지자 실제 거래가 아닌 금액을 허수로 올려놓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수금 자료에 의한 124건 이외에는 미지급 신고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최종 법적청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문제가 되는 출하대금 및 공과금 미수에 대한 최종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및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정 진행사항은 저희가 7월 7일 날 지정취소를 통보하였고 태원 측으로부터 7월 28일 날 소가 제기되어 현재 9월 1일 날 원협공판장부터 업무대행이 실시됐으며 12월 12일 선고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출하대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증금에 대해서 시에서 보증보험회사에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1심에서는 저희가 4억 6천 이렇게 지급 판결 승소를 하였으며, 지난 11월 8일 2심 선고에서는 2억 5천으로 지급 판결이 돼서, 어제가 되겠습니다. 11월 23일 날 저희가 1심과 동일하게 선고를 받기 위해서 대법원에 상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후 판결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하면 출하자들에게 비율별로 나눠 지급할 예정이며 나머지 부분은 다각적인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과금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난 8월 24일 날 시설물에 대해서 원상복구 반환 명령을 하였으며 그동안 단전, 단수를 실시하고 차량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30일 날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와 명도소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샵청과 법인 명의의 자산은 거의 없어 임원 및 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하여 일부 변호사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도청 및 시의 관련 부서에 문의한 결과 압류는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음에 따라서 지방세 연구원의 임원들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한지 다시 질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취소 기간에도 이들은 가처분신청을 내고 그 기간에 산지에서 농산물을 수탁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처리, 추가로 출하대금을 미비한 내역이 얼마인지 또한 이들이 현행법을 위촉하였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추가로 출하대금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입니다. 저희가 7월 7일 지정취소를 통보하였고 7월 28일 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8월 14일 날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신청이 기각됐으며 2017년 12월 12일 선고기일이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정취소 이후는 취소법인의 농산물 및 수탁금 및 미지급금이 발생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네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안양청과가 되겠습니다. 안양청과 재지정 불허 통보 이후 집행정지 신청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2건의 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처분소송으로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11월 20일 신청은 각하로 결정이 됐습니다. 본안소송은 2018년 1월 16일 날 1차 변론기일이 잡혀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양청과가 되겠습니다. 안양청과 정리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 제출하고 소송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안양청과 진행사항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11월 7일 날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11월 19일 날 지정기간이 만료돼서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11월 20일 날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이 됐습니다. 2017년 12월 1일부터 안양청과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안양원협과 업무대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도매인은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서 대행법인인 안양원협과 상거래약정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시설물 반환 소송을 저희가 명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체납금에 대해서는 재산조회와 법인계좌를 압류해서 저희가 납부토록 징수하겠습니다. 체납금이 1억 3천 400만원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양도매시장의 현재 비상장 거래품목 현황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허가된 상장예외품목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농수산물의 투명한 거래체계 구축과 함께 비상장 거래품목 지정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안양평촌수산 도매법인의 수산부류별 점포위치 및 소속 중도매인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안양평촌수산 중도매인은 총 80개소로 개인 중도매인 38명, 법인 중도매인 42명이 되겠습니다. 점포위치는 도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안양평촌수산 중도매인별 매출 현황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개인별로 80명에 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양평촌수산 소속 중도매인에게 부과되는 부류별 수수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수산부류 현재 위탁수수료 현황은 법정 최고는 6퍼센트인데 현재 안양평촌수산에서는 5퍼센트로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탁수수료는 도매법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로 중도매인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음은 안양평촌수산 도매법인에 산지에서 직접 수탁해 오는 수산물 물량과 안양평촌수산이 수탁받는 수산물 중 산지유통인이 가져오는 물량을 백분율로 계산해서 몇 퍼센트인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했고요. 참고로 저희가 2017년도 같은 경우 도매법인에서 수산물 출하한 물량은 27.8퍼센트고, 산지유통인은 72.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평촌수산이 수탁받는 수산물 중 도매법인과 수집상 외 중도매인이 산지에서 가져와서 수탁하는 수산물 물량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수탁판매의 원칙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도매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부터 위탁을 받아야 하고, 중도매인은 도매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이외의 농수산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평촌수산이 수탁받는 수산물 중 중도매인이 산지에서 가져와서 수탁하는 수산물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법인 퇴출 이후 법인 수 조정 등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수립내용의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안양 도매시장 법인 청과부류 3개조 2개 법인에 대하여 지난 7월 지정취소를 또 10월에는 재지정 불허 처분을 통해 경영부실 법인에 대해서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도매시장 정상화를 위한 TF팀을 구성,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거래실적 제고와 수도권 남부 농수산물 상생협력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 등 모든 면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결과물이 수립되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청과법인 법인 수 조정은 상한수가 3개 법인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에 규정돼 있으나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 현황이라 할지 규모 또 소비 성향 등을 고려하여 우리 안양도매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3개 법인의 과도한 경쟁보다는 2개 법인으로 운영하여 정상화 기본 마련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 필요한 시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과부류 전국 지방 공영시장에 23개소가 있으며 평균 공영공판장을 포함 2.3개의 법인이 농수산물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경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먼저 할까요?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부임하셔서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저도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나 이 20년 가까이 잘못된 도매시장을 하루아침에 바꿔서 정상화시킨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장님이 오셔서만이 아니고 전임 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도매법인이 출하대금을 정리 못하여 20년 끌고 오다가 일부 출하자들의 고소 건으로 감당하지 못하자 도매법인 대표가 외국으로 도피하는 기소중지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결론점에 와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2개, 3개 민간법인 중 4개 민간법인 중 하나는 원예농협은 도지사 허가사항이니까 인허가권을 행사할 수 없겠지만 지금 1개 수산법인 그다음에 2개 원예농협은 공익법이니까 도지사 허가사항에 놔두고 청과법인은 법인 3개 중에서 2개 법인을 지금 취소를 시켜놓은 상태예요. 지금 거기에서 구 태원농산에 대해서 원예농협에서 위탁 지금 물건을 수탁을 받아서 경매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20년 동안 잘못 운영해 왔던 태원농산의 출하주에 대한 정산 부분이에요. 그것은 어느 정도 안양시도 책임을 도의적인 책임을 어느 정도는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를 해 갈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 출하주 중에 소송에 관련돼서 미지급금으로 나와 있는 124건 말고 3개월 전에 제가 입수한 자료 246명에 대해서 59억 2천 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제가 이 자료를 주면서 일일이 전화해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 자료를 제가 원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문제 중에 답변은 아까 소장님 답변에 미수금 차액 부분이 법인이 운영자금 부족으로 경영이 곤란해지자 실제 거래가 아닌 금액을 허수로 올려놓은 것 같다. 이것은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문서 위조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7월 16일 날 우리가 지정취소 통보를 보냈고요, 28일 날짜로 취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그 중간에 통보 이후에 공문을 시달하는 것은 저희가 7월 31일 날 마지막으로 공문을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때 파악한 미수급금은 저희가 취소 당시에 27억 6천여만원이었는데 1억 3천여만원이 증가된, 그러니까 통보하는 시점하고 취소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1억 3천 400만원이 늘어난 29억 100여만원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보증보험회사에 어떻게 해서라도 출하자들의 출하대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자 지금 소송도 제기 중에 있습니다. 일부 출하자들은 또 법인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일차적인 책임은 법인에 있다는 사실은 다 아시는 사실이고요. 일단은 지도감독도 저희도 일부분은 시에서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지금도 여기 행정감사자료 421페이지에 보면 태원농산의 자본금이 40억으로 돼 있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자본금 40억으로 가까이 이렇게 기재해 오는데 문제가 돼서 취소시키고 보니까 정작 40억이라는 자본금 회사인데 한푼도 받아낼 수 없는 여건이잖아. 뭘 보고 40억이라는 자본을 인정을 해 줘서 그동안에 다섯 번의 재허가를 해 줬느냐 얘기예요. 이것 어떻게 답변하실, 뭘 보고 40억 자본금이라고 기재, 이 허위기재 올리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푼도 받아낼 것 없잖아,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이 하나 없잖아요. 40억 자본이라고 이렇게 기재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저희가 3년에서 이렇게 5년으로 지정기간이 변했습니다만 지정취소 당시는 취소가 아닙니다만 재지정 당시는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 농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희가 8조죠. 우리 조례는 8조인데요. 거래실적이라도 자본금이라 할지 일순간이라 할지 이렇게 맞췄기 때문에 재지정허가를 이렇게 그 당시 해 주지 않았냐 법적요건은 갖췄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을 확인도 안 하고 인정을 해 줬다는 얘기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다섯 번의 허가기간이 있었는데 변한 것 없이 자본금 40억을 계속 대외적으로 공포해 왔어요. 여태까지 20년 가까이. 그런데 취소시켜 보니까 현금화시킬 수 있는 출하대금 미수금 정리하기 위해서 또 일부 중매인, 사채는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 사채까지 하면 한 200억 문제라고 그러는데 뭐 그것은 실체는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출하주들한테 정리해 보려고 해 보니까 자금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한푼도 없고 허수인 법인이 20년 동안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보증보험에 4억 6천만원이 전부예요. 그렇죠? 20년 동안 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4억 6천만원짜리 보증보험 하나 놓고서나 했어요. 그런데도 출하대금 정리하려 하다 보니까 2억 5천만원만 지급 판결받고 2억 1천만원은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출하대금 보증보험을 다 받는다고 쳐도 59억 아니더라도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29억을 정리하려고 해도 2억 1천만원 가지고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분할로 이렇게 저희가 대법원 상고를 했습니다만 판결이 되면 이 비율별로 일단은 분할로 이렇게 지급,

2억 1천만원 갖고 이렇게 정산해 주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정산할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다각적인 구제방안은 저희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자본금 산정이라든지 직무유기한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20년 동안 이렇게 운영하고. 문제의 시각은 그래요. 제가 이것을 옆에서 지켜봤고 문제를 수없이 제기했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양시에서 이것을 직무유기하고 잘못한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법인한테 간단하게 하면 이 들어오는 법인한테 이것 출하대금 미수를 넘겨버리면 편하겠죠. 그럼 20년 동안 직무유기하고 잘못 운영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다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20년 동안 세수를 거의 10억 가까이 매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혈세가 집어넣었다는 것. 다른 지방도매시장 30개 공영도매시장이 있지만 관련상가, 직판상가, 회센터 없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경제사업만 갖고도 대부분 다 수지를 맞추고 세수를 시에다 증대시키고 있는데 이 좋은 조건에서 안양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만 10억 가까운 혈세가 매년 들어가는, 그것도 관리비나 이런 것 없었으면 혈세가 그냥 투입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전혀 직무유기한 부분을 누구 책임자가 인정을 안 하고 새로 들어온 법인한테 떠넘긴다? 저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반대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고 오늘도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요. 다음 청과 부분은 어느 정도 짚었으니까 제가 안양청과 일부 부분하고 수산동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상장품목으로 20년 동안 지정을 안 했나요?

예.

비상장품목을 지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정한 사실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경매를 안 보고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불법 유통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 지정하지 않는데 마늘이라든지 두부라든지 나물이라든지 어떻게 갖다 팔아요?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잖아요. 지정을 해 주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지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경매한 사실도 없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마음대로 갖다가 팔고 지정도 안 받았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갖다 파는 것 잘못돼 있죠? 답답한 거죠? 그러면 이 종사자들이 지정을 안 받았는데 경매 안 한 물건을 팔고 있으면 현행법 위반이잖아요. 소장님이 이것 알고 조금 답변해 주셨으면 했는데 제가 이런 부분, 지정을 안 했다 그러면 마늘이나 뭐 이런 소액 품목들은 전부 다 팔고 있잖아. 호박이나 이런 것. 비상장품목을 지정을 받고 팔아야지, 공영도매시장에서. 안 받고 마음대로 갖다 방치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 이거죠. 이것 20년 동안 진행된 거니까 이것 지정 가락동 부분에서는 여기 보세요. 제가 이 참고자료로. 우리 시장에서는 주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 당근, 바나나까지 다 비상장품목으로 확대 처음부터,

한번 점검을 해 볼 거고요. 저희가 위원님, 전국에 비상장품목을 지정하는 품목이 한 360개 과일, 채소가 되는데요. 공영도매시장 23개 중에 현재 전국에 지정돼서 품목을 예외로 인정한 데가 여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도매법인이 처음부터 잘못 선정되다 보니까 부실하게 운영했잖아요. 산지에서 물건도 제대로 못 가져오고 하다 보니까 비상장품목이라서 중매인들이 외부에서 갖다 팔 수밖에 없었잖아요. 처음부터 구조가. 그러면 비상장품목이라고 지정을 해서 숨통을 트여줬어야 되는데 이런 일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2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법으로 외부에서 갖다 팔잖아요. 그러면 이것 법인에서는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그럼 비상장품목으로 가져온 것을 얼마를 법인한테 서류상으로 가져왔다고 해 갖고 그럼 그 사람 법인은 별도로 돈을 받잖아요. 챙기지 말아야 될 돈을 법인이 챙겨버리는 거예요. 이것 다음에 질의에 나오는데. 바나나나 이런 수입물품 물건 같은 경우는 이미 들어오면서 가격이 결정돼 버린 거야.

예.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정가수의매매 하라니까 정가수의매매로 처리해 버리잖아요. 그럼 가만히 법인 같은 데서는 노력을 안 했는데 수수료를 챙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수수료를 세수로 들어와야 될 부분인데도 관리를 안 하니까 법인은 가만히 앉아서 수수료를 챙기잖아요. 이런 것은 조례로 만든다든지 뭘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관리하는 입장에서 아무 조치를 안 하다 보니까 법인은 이렇게 비상장품목을 가져오는 것 그냥 법인에서는 놔둘 수 없을 것 아니에요. 별도로 기록상장 해 갖고 7퍼센트 수수료 받아먹은 거예요.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도매법인이 산지에서 가져올 능력이 안 되거나 뭐 이렇게 한 다리 거쳐서 가져올 능력이면 비상장품목을 확대시켜서 종사자들한테 숨통을 트여줬으면 이렇게까지 열악하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내가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도매시장은 일본을 벤치마킹해 봤는데 일본에는 도매시장법을 아주 폐지하려고까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종사자들에게 무한경쟁 체제에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서 도매법인 다 없애버리고 산지에서 다 갖다 팔게, 이미 일본에는 도매법인 체제가 아니에요. 법인이 있더라도 정가수의매매나 산지에서 중매인들하고 물건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하지 법인 체제를 안 해요. 안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도매법 자체까지도 일본에서는 폐지시키려고 하잖아. 그만큼 무한경쟁시대인데 우리는 20년 전 초보 단계도 제대로 못 거치는 과정에 도매시장에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이 부분을 잘 연구해서 저는 이런 부분을 갖다 비상장품목추진위원회라고 해서 다 만들어놔요. 그러면 어느 결정시기로 인해서 시에서는 받아들여, 중매인하고 종사자들하고 협의해서 비상장품목으로 풀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한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다 법인한테 이 공식적으로 수입 물건이라든지 이런 비상장품목은 중간에 법인이 챙기지 않게 우리 세수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밑에서 얘기해 봐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운영하는 관리자 측에서 받아들여야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연구해 주시고, 다음은 제가 줄여서 10번으로 넘어가서 도매법인, 수산 도매법인 쪽 얘기를 할게요. 도매법인이 수탁해 오는 물건이 초창기에는 동원수산이라는, 현재 대기업이죠. 대기업이 운영하다가 3년 운영하고 손을 떼고 나갔어요. 왜 대기업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물건을 산지에서 수집해 올 수 없는 한계잖아요. 수산부류는. 바다에서 건지는 순간 위판장에서 바로 경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다리 거쳐서 이렇게 가져오는 물건이다 보니까 산지에서 대기업이라도 수집해 올 수 있는 양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지에서 직접 가져오지 않고 한 다리 거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동원수산한테 과징금 1억을 물으니까 딱 3년만 하고 자진적으로 허가 반납하고 나갔어요. 5년 동안은 그다음에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서 상인들이 직접 갖다 팔게 했을 때예요. 그 5년 동안의 매출하고 지금 매출하고 차이가 얼마 나는가 소장님이 한번 시간 날 때 체크, 현재보다는 두 배 이상은 매출을 올렸으니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5퍼센트 수수료 내는 것을 0.5퍼센트 냈으니까 10분의 1만 안양시에 세수 내면 마음대로 갖다 팔았으니까 얼마나 양심적이니까 어느 정도는 매출을 올려줬을 것 아니에요. 우리 세수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고 상인들 입장에서도 자기 나름대로라도 노력해서 좋은 물건을 갖다 팔아서 수익도 어느 정도 그 시기에는 아마 수산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올렸을 거라고 봅니다. 법인을 들여서 평촌수산이 들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5퍼센트 내지 10퍼센트밖에 법인이 물건을 못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로 이것 27.8퍼센트인지 제가 의심 가네. 한동안 5퍼센트, 10퍼센트가 안 되는 것으로, 아침에 CCTV로 수산동에 경매하는 양을 보면 이게 27.8퍼센트를 물건 가져오는 건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서류상으로 송장을 보고 아마,

저희가 최근에 확인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송장을 보고, 송장을 보고 했나요? 아니면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렇게,

송장을 저희가 보고,

송장만 보면,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수집상이 72.2퍼센트라고 그랬죠?

예.

제가 이게 그다음에 중매인이 가져오는 비율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질의한 것은 아니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중매인들이 가져오죠. 중매인들이 현행법에 상장 못 시키니까 가족을 내세우든지 제3자에 의해서 가져오는 양이 72.2퍼센트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갖다가 차에다 놓고서나 이것 직원들이 나와서 얼마 가져왔는지 차에다 실어놓고서 얼마 자기 매출 한 달에 2천 500, 2천 모여, 여기는 업무이행을 해야 되니까 4월말 얼마치 갖고 왔어? 그러면 그것 갖고 가서 이렇게 수집상이 가져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그렇다면 수집상에 등록을 해야 또 물건을 가져오게 돼 있잖아요.

예, 산지유통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유통으로?

예.

그런데 중매인들이 별도로 산지유통인 허가를 낼 수가 있어요.

낼 수 없습니다.

아니, 제가 저도 서울에서 할 적에 거기서 못 파는 물건 지방으로 다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시고 제3자의 이름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이 거주지가 누구고 제 친척이고 중매인하고 우선 연계가 있으니까, 중매인이 갖고 와서 열 채를 갖고 왔으면 한 일곱만 올려 줘. 그리고 이게 수집상이 가져오는 양입니다. 나머지 3 정도 남으면 그것은 다 직원들 안 볼 때 자기가 싹 갖다가 자기 가게에 갖다가 파는 거예요. 실체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소장님도 어느 정도, 이게 중매인이 자기 현행법을 지키다 보니까 자기가 가서 경매 출하 위탁시킬 수도 없고 하니까 와서 기록 얼마 가져왔어 하고, 그럼 법인 직원은 얼마 가져온 것 해 갖고 이 적어서 하는 게 이게 수집상으로 가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매인이 가져온 양이 있을 수가 없죠. 현행법이 위반인데 갖다 넣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런 점을 아셔 갖고 제대로, 그러니까 CCTV로 정확하게 입찰하는 것과 중매인이 가져와서 수집상이 가져오는 어떻게 위탁을 시키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수시로 저희가 지도감독 하면서 확인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만연되다 보니까 불법, 탈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소장님이 점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확인해 보시고. 태원농산하고 평촌 안양청과 부분 아직 법원에 확정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어떻게 새로운 법인지정이라든지 어떻게 진로라든지, 사실 소장님도 한 2년 있으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2년 동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과가 나타나지도 않고 전문가들이 짚다 보니까 이런 야간에 일어나는 행위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소장님이 지적한 대로 전문유통인한테 맡기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내부적으로 20년 동안 넘어오던 적폐나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민간인들이 와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가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전문유통이 이 유통을 맡는다고 그래도. 그것은 20년 동안 어떤 점이 문제가 돼서 그런 점을 잘못한, 잘못되면 허가기간은 정해지고 위기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 하는 있기 때문에 유통공사로 전환해서 한번 맡길 수도 있는데 유통공사에서는 이제 이 실태를 알고는 아예 위탁을 줘도 처음에는 맡겠다고 달려들었다가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간과해서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관계는 저는 새로운 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공개입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부분을 잘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얘기 같아서 여기서 제 얘기는 지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