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안구와 17개 동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라는 짧은 시간 내에 동안구와 17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의철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흥동장 정명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필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흥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중지) 48쪽 건강한 이웃을 위한 주치간호사 운영입니다. 이것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 하지 못해 가지고 그 박스 하단에 ‘주치간호사 운영’을 ‘추지’ 이렇게 ‘주치’를 ‘추지’로 오탈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한 것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계속) 2017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부흥동 업무보고를 마치며 우리 부흥동은 10명의 직원이 서로 화합하여 주민들에게 열린행정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마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동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부흥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모 부흥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 위원입니다.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 전영숙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각 동의 동장님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로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 신규 특수시책사업인 어르신 사회문화활동 및 교육지원사업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어른들이 문화활동을 하기가 어려워 다양한 문화활동을 체험하여 노년의 삶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680만원 예산집행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 향후 추진계획 등 자료 제출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10쪽, 읍면동복지허브화 확산지원 예산집행내역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1쪽, 날씨가 추워지니까 노숙자나 행려환자가 좀 걱정이 돼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호관리가 되는지. 그래서 노숙자 및 행려환자 보호에서 보면 노숙인 보호 및 지원 그다음에 행려자 보호․지원, 부랑인 보호․지원에 있어서 예산 집행되는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바라고요. 노숙인들 및 행려자, 부랑인들 보호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관내 노숙인은 얼마나 있는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15쪽, 동안구 여성합창단이 그래도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안구 여성합창단의 회원명부, 그럼 그분들이 언제부터 들어와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구분이 돼 있나요? 예, 그러니까 급여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명부하고 들어온 시기 그리고 연령대 그리고 지휘자 프로필, 창단연월일 그리고 1년 치 공연 세부내역서, 예산 편성․집행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15쪽, 문화예술 지원에서 보면 카페거리라고 있어요. 거기 시설부대비 3천 75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영숙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6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포스터 공모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 세부내역, 심사위원 명단, 시상 및 포상은 어떻게 하는지 내역하고, 수상작품 책자가 있다면 책자 제출해 주시고, 향후계획은 어떤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 위원입니다. 이의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과․동장님들,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정옥란 복지문화과장께 몇 가지 현황을 자료 제출을 받겠습니다. 2015년도 노인인구 현황과 ‘16, ‘17년도는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고요. 경로당별 인원, 인원도 남녀 계획하고 경로당 면적 그리고 프로그램 수, 급식여부 이런 부분을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비교해서 볼 수 있게 작성 제출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 지원내역은 이것은 경로당별이 아니고 목별로 운영비, 난방비, 개․보수비, 비품구입비, 사회활동비, 소독비 이렇게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을 총망라해서 합계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5, ’16, ’17년도 구분해서 제출 바랍니다. 1사1경로당 결연 및 후원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로 공공형어린이집 2015, ’16, ’17 시설현황 및 지원내역. 시설현황에는 정․현원과 어린이집 면적이나 이런 정도는 나오면 좋겠죠. 해서 제출 바라고요. 민간․가정보육시설 시설수 대 보육정원 대 보육현원도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4쪽에 방금 임영란 위원님께서 어르신 사회문화활동 및 교육지원 이 부분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 굉장히 이것을 보고 발상의 전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활동 참여자는 사회에서 일자리만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에게 부대사업비로 해가지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지원해 주고 또 여기에 일에 필요되는 안전교육을 곁들여 가지고 해줘서 어르신들의 정서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셨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5개 청소년공부방 지도점검 사항 및 그 결과를 사본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 사항은 1에서 3/4분기까지 하고 4/4분기는 점검결과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숙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영숙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라기보다 동장님이 더 익숙한 것 같아요. 40개 성상을 공직에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까 또 울먹하시면서 감회를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공직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시작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또 다른 시작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질의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점검결과 위반업소 개별내용 및 조치결과 자료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식품종사자 위생교육 실시현황에 있어서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교육계획, 교육실적과 교육내용, 교육장면이 있으면 사진도 첨부해서 제출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현황은 이것은 신규 20개, 기존업소 재지정 85개 해서 명단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장님들께 업무보고를 제가 다 읽어봤는데 최일선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의 나름대로 특수환경 속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고 나누고 섬기는 행정을 펴시는 동장님들의 수고를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면서 100세시대 노인인구가 10퍼센트가 훌쩍 넘은 상황에서 동의 업무내용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노인치매예방교육도 하시고 행복한 노년교육, 1․3세대 사랑의 끈을 연결해 주는 사업, 아코디언으로 경로당 순회를 하는 공연 등의 노인복지사업을 해주신 동장님들 그러니까 비산1동 서혜원 동장님, 이순자 귀인동장님, 최광현 평안동장님, 이미영 달안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을의 자원을 잘 활용해서 하는 사업도 눈에 띄었습니다. 공원입양사업과 군부대 장병을 활용해서 충의학교를 운영하는 한희숙 동장님, 지역공원에서 아까 우리 정명모 동장님, 주치간호사제를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정명모 동장님 그리고 통상고 학생을 활용해서 경로당 미용봉사와 벼룩시장의 가까운 위치에서 보따리로 만드는 복지마을, 이런 것도 눈에 띄거든요. 정말 잘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관양1동장님은 이렇게 또 인구가 굉장히 많고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 이웃돕기사업도 6천여만원가량 하셨어요. 또 다른 동도 다 더불어 잘하셨는데 청동기유적지 탐방을 해서 또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구석구석 마을여행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시는 이런 모습도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마실장터로 유명해진 신촌동장님 그리고 많은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로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 장애인자립지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급여를 지원하고 생활안정 도모와 교육기회 제공, 자활능력 제고로 돼 있습니다. 저소득장애인지원사업의 세부내역, 성과분석, 향후계획 서면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역시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2쪽,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에 활성화 방안으로 없는지, 경로당별 점검내용, 성과분석, 향후계획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영숙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5쪽, 레미콘사업장 환경개선 정비. 레미콘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환경개선, 쾌적한 도시환경과 행정사무감사 48쪽,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에 대상업소, 점검횟수, 위반업소, 조치내역, 성과분석, 향후계획 세부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보영 위원님께서 동장님들 칭찬 한껏 하셨는데요, 물론 최일선에서 동장님들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는데 저도 동에서 예전에 우리 국장님 계실 때죠. 비산2동에서 체육회장 한 6년 했고 주민자치위원장을 한 4년을 하고 사실 의회에 왔습니다만 동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물론 동장님들이 동에 부임해 오시면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동에서 20년, 30년씩 각 사회 동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 불명예스럽게 퇴임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동장님들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면 충분하게 대화로써 풀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강압적이고 이런 부분으로 20년 30년 아니면 10년 이런 분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불명예스럽게 퇴임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처리결과를 행정사무감사를 익년도에 또 할 때쯤 해서 받아요. 그래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제가 양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복지문화과 소속 맞춤형복지사업 추진내용들 처리결과 및 계획, 발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경로당 운영 활성화도 늘상 언급이 되었던 내용. 경로당의 양곡지원 세분화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처리결과가 돼 있고, 어린이집 관련된 지원정책들, 환경위생과 쪽은 모범음식점 지정에 관련된 내용 금년도에 추가로 20여개소를 더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면서 2017년 1년 동안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개선사항으로 거론된 내용들이 잘 추진 진행이 되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의철 구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쪽, 저희 임영란 위원님이 동안구 여성합창단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젯밤에 첫눈도 많이 내리고 저희 보사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정기연주회에 가서 관람을 했으면 참 좋았을걸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안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늦게까지 하는 바람에 관람하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동안구 여성합창단 설립에서부터 현재까지 운영현황, 대표적인 우수공연사례, 최근 5년간 예산 지원내역 그리고 향후 활성화 계획 등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복지문화과 소관 업무이기는 하지만 우리 청장님의 구정철학하고도 연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데 평촌문화갤러리,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야외무대 관련된 내용이에요. 각각 평촌문화갤러리 전시는 13회 전년도 대비해서 더 늘었고,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야외무대 공연은 51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각각 1년간 추진된 세부실적 공연팀들하고 해서 세부 추진실적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2015, ’16년, ’17년 3개 연도에 해당되는 세부실적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각각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 혹은 민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치내역을 최근 3년간 정도로 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평촌문화갤러리 개선사업이 우리 청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편성이 되었고 시 도로과에서 사업시행을 하게 될 텐데 평촌문화갤러리 개선계획 내용 그리고 평촌학원가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계획들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련된 노인정책은 정옥란 복지문화과장에게 같이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그쪽으로 질의를 하셔서. 그렇게 하고 뒤에 계시는 17개 동 동장님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만안구청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걷고싶은길 조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시 도시재생과에서 각 동으로 사업공모일지 아니면 사업신청에 대한 그런 공문들이 갔을 텐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안양7동 무지개길조성사업하고 신촌동 마실장터 주변에 마실길정비사업 2개가 올라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들을 테니까요, 각 동에서 동의 상황에 맞게끔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 개발해서 이 주민참여예산제와 별도로 시행되는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5천만원이든 1억이든 규모에 따라 사업계획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테마가 있는 산책로 걷고싶은길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안구에서는 박달2동 명화를 걸어놓은 길 이런 것에 대한 사업제안을 제가 말씀드렸고, 동안구 쪽으로는 관양1동․2동 관악산 둘레길 중에서 관양동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특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평안동은 주민참여예산제로 한림대병원 산책로에 꽃길 조성을 했어요. 보도블록에 꽃모양을 깔아놓았는데요 그 산책로에 꽃길하고 관련된 특화거리를 만들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귀인동은 귀인마을이야기 형태로 해서 민백산책로나 귀인산책로에 테마 있는 산책로길 조성을 계획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각 동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동장님이 이것과 관련된 사업을 기획을 하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 만약에 반영이 되면 제1차 추경을 활용해서라도 사업추진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옥란 복지문화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 민간․가정어린이집 증감내역을 보면 전년도 대비 민간이 7개소, 가정이 9개소 해서 총 부모협동이 하나 늘었기 때문에 15개소가 민간․가정만 치면 16개소가 감소하고 있는 이런 보육현실입니다. 최근 5년간 민간․가정어린이집 증감현황과 정원충족률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와 보육료 현실화와 최저임금 상향조정 계획들에 대한 내용들을, 최저임금 상향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어려움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정책적인 차원들은 시 가족여성과에서 주관을 하겠지만 실제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실무부서에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복지문화국 행감 때 제안을 할 수 있을 형태로 파악해 보려고 하니까 과장님의 좋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21쪽, 수요자 중심의 보육 지원이라고 하는 것에 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 확대지원으로 보육서비스 향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사업 초기에는 취사부 인건비 지원으로 시작을 했던 이 조리원인건비 지원사업을 취사부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초기 지원사업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변화과정을 겪게 되는데 물론 행감 처리결과에 일부분이 나와 있어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단계적인 변화과정을 지원규모, 지원주체를 명시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지원계획이 좀 변경된 게 있어요, 상향조정된 것. 그리고 향후계획도 서면으로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19쪽, 장애인 자립 지원 관련돼서 장애인일자리 제공이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인 건데 장애인일자리 제공, 전년도 대비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두 분이었었고 올해는 5명을 일자리 제공한 것으로 돼 있는데 최근 한 5년간 장애인일자리 제공사업의 세부내역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가 연계가 되는지 그리고 그 일자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 세부내역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 노인장애인과에서 내년에 장애인식개선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애인일자리 제공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런 실적이 잡히는 현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함께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장애인식개선사업들이 필요한데 정책개발은 물론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겠지만 현장업무를 수행하시는 측면에서 장애인식개선사업으로 가능한 어떤 정책제언들이 모색이 된 바가 있는지, 저희가 인형극을 통해서 하는 거라든가 몇 가지 사업제안을 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받아준 내용들이 있는데 장애인식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나 프로그램사업들에 대한 것이 모색된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원래 청장님한테 드리려고 했었던 내용이었는데 행감자료 22쪽, 업무보고는 18쪽, 이성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좀 추가해서.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를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총 두 번을 했어요. 경로당 운영비 집행실태에 관련된 의견 수렴 그리고 하반기는 내년도 예산반영을 위하여 경로당 시설 및 물품 수요조사, 이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됐던 실태조사 방식과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업무보고 18쪽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이쪽이거든요. 여가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지난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한 열흘 간 실시한 내용, 수요조사 방식과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경로당 운영비나 경로당 시설을 개선해 드리는 이런 사업들은 기본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노인문화복지나 노인여가복지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여가프로그램 수요조사의 결과에 따라 또 말씀을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검토된 바들이 있는지 그런 말씀을 주시고. 현재 몇 개 경로당을 제외하고 전체 한궁이 보급이 돼 있어요. 어쨌든 경로당 내에서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몇몇 경로당에서 동양화를 많이 그리시고 계신데 그런 문화에서 뭔가 그 안에서 활동을 하고 건강이 담보되고 제가 알고 있는 이 한궁이 가지고 있는 양손운동이 치매예방까지도 충분히 담보해낼 수 있는 유익한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민체육대회에서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 한궁을 경로당에 보급한 이후의 그 이용실태와 활성화 계획, 물론 이것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이다 보니까 그쪽에 더 추진계획을 요구를 할 텐데 현장에서 보여지는 속에서 이용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활성화 계획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있으면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영숙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1쪽, 만안구청에서도 제안을 드린 내용인데 저희가 작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에서 봐도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잘하고 있는 내용을 봤어요. 더 확대 지정을 해서 좋은 식단 그리고 좋은 위생 상태에서 저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으뜸맛집으로 만약에 경기도에 추천․선정이 되면 예산지원 형태가 달라요. 우리 모범음식점 관련하면 지원현황도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시비로 하게 되겠지만 경기으뜸맛집으로 지정이 되면, 현재 안양시가 6개 업소가 돼 있던데 그 지원혜택이 거의 유사하게 팻말부터 해서 지원이 되는 게 경기도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으뜸맛집을 식품안전과에서 추천을 하겠지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과정에 우수한 업소가 있으면 식품안전과와 협조를 해서 경기으뜸맛집 선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경기으뜸맛집 현황은 시군별로 해서 만안구에서 받아 왔으니까 경기으뜸맛집을 추천해서 선정하는 과정 그리고 선정이 되면 받게 되는 혜택을 확인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인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만안구청 하는데 전부 다 보셔서 미리 준비가 될 것 같아서, 또 만안구청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동안구청에 안 하면 섭섭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겠습니다. 이의철 청장님께 부탁을 두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관양2동 정선레미콘 민원이 굉장히 고질적인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7월 6일 날 도로과, 하천과, 환경보존과, 기업지원과, 시청, 구청 또 정선레미콘 담당자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대책이 있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을 다 부서마다 서로 핑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능하신 이의철 구청장님께서 앞장서셔서 꼭 이 민원을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우리 동안구청에는 준설차량이 한 2억 주고 산 게 있습니다. 하수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차집관이 분리되지 않은 곳은, 그러니까 기존 도시죠. 길거리 가다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각 동 우리 주민센터의 동장님들 오셨으니까 ‘동안구청에 준설차가 있으니 민원을 좀 넣으십시오’라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아마 구청에서 해줄 수 있도록 또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유능하신 우리 정옥란 과장님! 어떤 질문을 해도 척척 다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정옥란 과정님이라 또 위원들이 거꾸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8년도에 전 경로당에 노래방 기계와 안마의자가 지급되도록 예산이 수립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17년도 경로당 물품배부 현황을 자료를 주시는데요. 국비․도비․시비를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이집의 시립․민간․가정 부정수급 또 학대, 징계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서 경로당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같이 경로당 이용시간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줄 필요는 없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보영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아침 문 열고 저녁에 이용하는 시간을 해 주시는데 경로당 이용시간을 늘려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동안구에 17개 동이 있는데 12개밖에 없습니다. 특히 관양1동은 우리 안양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청소년공부방이 없습니다. 동편마을에 도서관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 관양1동에 등록이 안 된 공부방이 있는지 좀 발굴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예산이 연간 1천 500만원밖에 없습니다. 안 줍니다.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전영숙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우리 전영숙 과장님은 저랑 같은 연도에 태어나서, 제가 올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같은 동갑내기들이 전부 다 퇴임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자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물론 시청의 식품위생과 소관이기도 합니다만 며칠 전에 YTN 보도자료 ‘반려견 키우는 안양시 수천 명 개인정보 유출’, 이것 4일 동안 우리 안양시에서 몰랐다는 겁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반려견 이름까지 다 누출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경위, 누출된 분을 저희한테 주면 역으로 또 정보공개법 위반이 되니까 몇 명 정도 우리 안양시, 만안구에서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 식품위생과에서 얘기를 하려고. 동안구 쪽에 몇 명 있는가 명수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 이름, 우리 식구 이름도 있거든요.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 분이라. 이것 앞으로 이런 유출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동안구의 반려견, 몇 개의 반려견 키우는 집이 있는지 그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벌써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제 동안구에서 아니, 만안구에서 지적했던 사항. 그래도 다행히 우리 동안구에서는 좀 경감조치를 하고 있다 해서 좀 다행입니다. 요즘 언론보도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식당이나 음식점에 들어가서, 식당이나 주류점에 가서 술을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적발되면 행정처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1차, 2차, 3차까지 적발이 되면 영업소 폐쇄까지, 문을 폐쇄까지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또 불량한 마음을 갖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람은 처벌을 안 받는데 그 위조한 것을 모르고 주류를 판매하면 그분이 이런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만안구에서도 받았는데 또 꽤 많이 행정처분을 받았더라고요. 동안구의 미성년자 주민등록증 위조를 해서 주류 판매를 해서 적발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안구에는 또 10분의 9를 경감조치 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앞서서 이렇게 행정을 잘 보셔서 소상공인들한테 이 혜택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식품종사자 교육미필자 명단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 자료에 같이 함께 해 주세요. 또 마지막으로 17개 동 주민센터를 위해서 우리 동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진짜 행정감사 때마다 제가 이런 말 드립니다. 의원은 공무원들한테 ‘아, 그 의원 잘 한다’ 이런 얘기 듣고 싶죠. 쓴소리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유독 단골로 만안구에서도 했고 또 오늘도 하려고 합니다. 동향보고를 주민센터에서 시청이나 구청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동향을 9시 반 돼야 열어볼 수 있어요. 9시 이전 행사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면 9시 이전에 경로당이라든가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이미 열어 보면 벌써 행사가 끝난 거예요, 버스가 출발했고. 이럴 때,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동향보고를 주지만 그 이외에 갑작스럽게 생긴 행사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좀 주세요. 이것 다 동향을 공유하는 것은 서로가 다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 위원들한테 같이 공유하면 좋잖아요, 가서 서로 인사드리고. 그런 것을 오늘 이후에는 꼭 좀 같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년도 어제까지, 행정감사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만 ’17년도 어제까지 주민센터를 통한 경로당 기부현황 및 공문․자료․사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공자명패 배부현황을 어제도 만안구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깜짝 놀랐습니다. 유공자명패를 배부하는 데 거부하는 세대가 꽤 많더라고요. 이게 구청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또 주민센터도 하는 일이 아니지만 우리 동장님들이 힘쓰고 계시잖아요. 현재까지 유공자명패가 어느 정도 배부됐는지 그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버이날 경로잔치의 문제점과 개선사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청에서 우리가 의원들이 건의할 사항입니다. 어제 만안구 보니까 1인당 8천원씩 지급되는 게 부족하다, 장소가 협소하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이번에 좀 예산을 다루면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실에 맞는 금액을 좀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비산2동 신정원 동장님! 시청이나 구청을 통해서 물품전달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람직합니다. 의원들이 했을 때 제삼자 기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정치인들은 그런데. 우리 신정원 비산2동 동장님은 시청이나 구청을 통해서 물품을 전달했더라고요. 이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강숙 동장님, 평촌동에 박평점 님이라고 계시네요? 아, 그분께 감사인사를 대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백미, 목욕비, 찹쌀, 이불, 복숭아, 프라이팬, 귤 등을 기부를 하셨어요. 이분은 기부가 몸에 밴 분 같아요. 이분 우리 위원들 대신해서 이강숙 동장님, 꼭 좀 감사의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윤주광 호계3동 동장님도 복있는교회 정동천 님이 10킬로 20포씩을 아홉 번 전달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기부를 받을 때는 동장님들이 얼마만큼 발로 뛰었나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원래 지역구 동장님들은 지역구 의원이 이렇게 칭찬을 하면 좀 속이 보여서 안 하는데 우리 관양1동 동장님께 진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병준 동장님! 뜨거운 여름날 배추 2천 200포기, 무, 갓 다 심어서 그 배추를 뽑아서 어제 김장을 했습니다. 어제 나가봤더니 앞치마를 길게 입고 배추를 씻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모습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자료 제출만 요구하신 거지 동장님들 참석 답변 요구하신 것은 아니시죠?

자료 좀 보고 제가 하면 따로 할게요.

아, 그때 되면 다시 부르시겠다는 거죠?

대화하기 전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김대영 우리 의장님께서 보사환경위원회 동안구 행정사무감사를 격려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5쪽에 보면 동안구의 레미콘 사업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업소당 하루 평균 차량출입횟수가 적은 곳은 260회에서 많은 곳은 536회로 아주 출입이 빈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음․분진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또 대형차량 운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위협이 항상 존재하면서 또 주민들은 많은 안전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아마 이응용 청장님과 또 담당 과장님께서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환경시설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또 거기서 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월별 이행여부를 확인했던 사항과 또 지도점검결과 또 행정조치사항을 상세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옥란 과장님은 너무나 열심히 잘 하신다고 다들 칭찬이 자자하세요.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또 정확한 자료 제출을 해 주신다고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오늘 행감도 그런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1쪽에 보면 138개소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또 부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로당별로 양곡 지원현황 자료와 부식비 지원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로당 회장님들의 급식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있다면 경로당별로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자료 22쪽입니다. 저소득 결식우려아동에게 제공하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방학 때 중식과 매일 석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현황자료를 취학상태로 구분해서 주시고요. 급식지원업소 지정현황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련돼서 세부 사업자료, 세부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전영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지도점검을 대상업소는 4천 521개소이고 또 점검은 한 10퍼센트가 좀 못 되는군요. 295개소를 나갔고 또 행정지도는 16건으로 조치내용은 계도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요즘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일단은 또 핵가족화돼서 1인 가족들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회용품도 많이 쓰고 또 식당에서도 남은 음식 싸주기를 일회용기에 담아주기도 하고요. 또 종이컵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 변화되고 있는데 일회용품 사용점검을 나가는 것이 바쁜 공무원들이 이렇게 점검을 하고 또 실효성이 별로 없는 그런 지도를 하는 것이 지금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일회용품 점검내용은 무엇이며 위반내용이 무엇인지 또 행정지도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덕현지구나 호원지구, 임곡지구가 지금 재건축․재개발지구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는 철거가 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석면인데요. 아마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상황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석면해체공사 진행과정에서, 물론 거기 해당되는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지원금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 환경사업소 내의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해체공사 시 관련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행정지도를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석면해체공사 진행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또 사전에 충분한 지도점검을 하셨는지 또 사후에 행정지도를 잘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종사자 위생교육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받아 보고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몇 분 위원님께서 동 관련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답변은 딱히 지정해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 받아보고 필요하다면 그때 동장님께서 출석하시도록 저희들이 요청할 테니까 직접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감사중지 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해.

15시.

자료 준비하는 데?

14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15시로 하겠습니다.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것만 답변자료가 왔어요.

아니, 주민센터도 개의하기 전에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도 안 왔네. 공무원들 다 불러야 돼. 이렇게 어영부영하면 더 한다니까.

김진후 씨, 한 세트를 먼저 주라고. 내가 읽어봐야 될 것 아냐.

이의철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안구여성합창단 관련된 내용은 활동하신 것들을 또 봤으니까요. 우리 안양시립합창단은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제법 많이 들어요. 연간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하면 동안구․만안구 여성합창단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적은 예산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네요? 본인들 직장 때문에 모여서 연습하기도 어렵고 단원모집에 애로사항도 좀 있고.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럼 그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레미콘 관련돼서 당부의 말씀만 드렸는데, 그 간담회를 하셨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동안구여성합창단이 너무 실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잘하는구나. 그래, 이게 예산을 딱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투입이 많이 돼서 이렇게 잘하나 했더니 이게 보니까 집계들이 안 맞아요. 그렇죠?

계산이 틀렸어요?

네. 이게 그래 아, 이렇게 투자가 많이 돼서 잘한다? 보니까 집계가 안 맞는데 이게 예산투입이 그냥 그러다가 올해 조금 더 줬네요?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최근 5년간 예산 지원내역을 보면,

아, 네.

네, 계가, 집계가. 그래 이것 6천만원이나 돼 있어? 그러니까 그다음에 보니까, 그래서 이 계를 내다 보니까 얘들이 연 인원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1억 6천 800, 7천 600만원 뭐 이런 집계들이 안 맞아,

죄송합니다. 숫자가 잘못된 것 같고요. 금년을 제외한, 금년에는 키보드하고 합창단복을 해 줬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거고요. 그전에는 반주자하고 지휘자 수당하고 그다음에 공연비 그 정도만 세워져, 교재 같은 것들만 세워졌기 때문에 매년 거의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적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또 합창단을 훌륭하게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 이게 참 정말,

열의가 높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의 정년은 언제까지예요?

없습니다, 없는데.

정년은 없어요?

사실은 계속 순환이 안 되다 보면 좀 고령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보니까 직업을 중간에 갖는다든가 뭐 가정상황이라든가 해서 교체율이 상당히 높기도 합니다.

글쎄. 아, 자연적으로 교체가 되는 거군요.

네.

전에는 언젠가는 강제적으로 한 번 그 멤버들을 교체를,

그때 만안에서는 그랬었죠. 60세 이상이 많아 가지고요.

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젊어지고도 노래를 상당히 수준급으로 잘하더라고요. 하여튼 합창단을 그렇게 잘 이끌어 오심에 감사드리고. 예, 궁금한 점이 풀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청장님, 이 레미콘 공장들은 제일 높은 사람이 공장장이신가봐요?

환경위생과장 전영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36페이지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포스터 공모전에 대한 예산편성내역, 심사위원 명단 및 수상자 현황, 포상내역, 책자가 있으면 제출해 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포스터 공모전 예산은 심사위원 심사비 10만원, 상장제작비 30만원, 대상작품 포스터 제작비 99만원으로 총 13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상내역은 대상 1명, 최우수 2명, 우수 3명, 장려 4명으로 총 10명입니다. 공모전 책자는 만들지 않았으며 대상 작품으로 포스터를 3천부를 제작하여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배부하였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 시기에 건전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장려할 수 있는 음식문화 개선 포스터 공모전을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초등학생뿐 아니라 부모 등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등 음식문화 개선 홍보효과가 커서 내년에도 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집단급식소 위반업소 개별내용 및 조치결과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단급식소 위반업소 개별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기업체, 관공서 등 227개소로 연 31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식재료 보관상태, 종사자 개인위생, 조리도구 청결상태, 보존식 보관여부, 건강진단―보건증 실시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위반업소는 14개소로 세부내역은 청결상태 불량 4곳, 보존식 관리미흡 5곳, 개인위생불량은 위생모 미착용입니다, 4개소. 시설기준 위반 1개소입니다.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위반사항으로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고 준수사항 등 관련 법규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여 차후에 재지적되지 않도록 지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감 49페이지 식품위생교육 운영방식과 교육실적, 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식품위생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위생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및 인터넷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영업자는 6시간, 기존 영업자는 매년 1회 3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 법령과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친절교육, 소방교육 등의 영업 관련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종사자 위생교육 실적 현황은 일반음식점 2천 811개소, 휴게음식점 662개소를 포함하여 3천 85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레미콘사업장의 지도점검 실적, 위반사업장 내역,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레미콘사업장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등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상업소는 56개소이며, 올해 173회 점검을 실시하였고, 위반사업장은 18개소입니다. 이 중 레미콘사업장은 5개소이며 31회 점검을 실시하였고, 위반사업장은 2개소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음과 먼지로부터 지역주민의 정원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설공사장, 레미콘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순회순찰 등 관리를 강화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중지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지역 및 다수민원 현장에 대하여는 일일 1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5페이지에 최근 5년간 홍보물 제작현황 및 계약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체납액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최근 3년간 결손처분내역 서면 제출 및 사유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결손처분 내역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전영숙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포스터 공모전 예산편성 세부내역 받아봤는데요, 139만원에 포스터심사위원이 1명 전동화 미협지회장님이시고, 수상작은 10개 해서 포스터 제작 3천부. 그런데 여기서 아까 설명하시긴 했는데 포상은 없었어요, 아이들한테? 여기 10명이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한 사업인데요, 포상은 없고 그냥 상장만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하면 아이들한테 포상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상 있으면 일등한테 트로피라든가 아니면 학용품이라든가 뭔가 그런 것 필요하지 않나요?

내년에는요 좀 예산을 늘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희 어렸을 때는 관악사생대회라고 초등학교에서 큰 행사였어요. 미술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뽑혀서 두 명 학교별로 나가고 저도 나가고 그랬어요, 안양초에서. 그런데 하면, 나가면 포상 같은 것 메달이라든지 크레파스든지 그런 것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포상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아이들은 꿈이잖아요. 이런 데 나가서 시상하면 아, 내가 이다음에 미술가로 갈 수도 있고 화가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대회에 수시로 나가서 수상을 하다 보면 그런 희망과 꿈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내년에는 자그마한 거라도 포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있어요, 포상이?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대회인데 심사위원이 한 분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각도나 시선이 다 틀린데 한 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아무리 어린이들이 하는 대회지만 세 명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이 조금 들어가도 심사위원하고 포상내역하고 이런 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숙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식품위생교육 운영방식과 교육실적 이런 부분이 저는 행정감사자료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위생관리 이런 현황을 보면 종사자 교육대상이 몇 명인데 몇 명 중에 몇 명이 교육을 했다,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딱 보면 그냥 100퍼센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처음부터 이것을 서면답변함에 몇 명인데 이수자는 몇 명이냐, 미이수는 몇 명이냐, 뭐 이런 것을 다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부터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대상자는 총 몇 명이죠? 아까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 답변서를 보니까 지금 3천 850명이 교육을 했는데 405명이 안 되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4천 255명쯤 되겠죠.

예, 405개소가 지금, 예.

예, 그렇게 되면 이게 마치 그냥 100퍼센트 다 교육을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뭔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405명이나 안 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했으며, 어떤 독려과정을 거쳤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물론 본인들은 신규자는 6시간을 해야 되고, 법에. 또 1년에 한 번씩 기존 영업자는 3시간을 교육해야 된다는 알고 있지만 또 잘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은 누가 됐다 안 됐다는 그것이 아까도 보니까 명단이 나오고 하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한 독려하신 것이 있나요?

저희가 분기별로요 공모안내를 각 위생단체에서 위생교육이 되면 통보가 오면 정리를 하고요.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연말 안에 사이버교육도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독려를 해서 다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 사례를 보면 과태료를 받는 사례가 몇 명이나 나오나요? 지난해. 지난해는,

지난해 12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12명이 또 과태료를 내야 되잖아요. 일을 하려면 또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인들의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위생단체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위생단체가 양쪽 저기인가요? 동안․만안 요식업지부가 있죠?

네.

거기서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1년에 그분들이 몇 번씩을 운영하는지요?

저희가 1년에 네 번 정도.

그럼 동안, 만안 두 번 이렇게 또 하나 보죠?

네, 동안, 만안. 예.

기회는 많이 주어지는 건데 405명이나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조속히 홍보를 하셔 가지고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에 보니까 그렇게 양쪽에 교육하는 부분들이 나오네요.

예.

다음은 집단급식업소 위반업소 개별내역이 조치결과 이렇게 서면답변이 왔는데 이것을 보니까 14개 집단급식소가 위반업소로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문제가 14개 업소 중에서 노유자시설이 10곳이라는 게 좀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5군데, 유치원 4군데, 요양원하면 다 이게 노유자시설이잖아요. 그리고 학원 한 군데, 회사 세 군데인데 비록 경미한 위반사항일지라도 또 청결상태 불량이면 또 크다면 클 수가 있거든요. 또 보존식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때그때 그날 집단급식을 해주면 며칠 보관하도록 돼 있는 거죠?

네. 그것을 6일간 보관을 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5군데 한 것은 보존식을 관리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보존식을 1인분을 보관해야 되는데 그 양을 조금 적게 해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를 했습니다. 6일 동안 보관을 합니다.

글쎄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물량이 어가지고 조사나 어떤 저기를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적은 현지시정을 다 하신 건데 노유자시설 10곳이라는 게 좀 충격적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이 105개소 중에서 한 군데가 자진폐업을 했네요. 그러면 자진폐업한 사유가 뭐가 되나요?

영업부진으로 폐업을 한 겁니다.

모범음식점도 이렇게 또 장사가 안 될 정도로 폐업을 하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어제 저희가 만안에 가서 만안도 나름대로 모범음식점일지라도 맛집을 평가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약간 진행상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런 쪽에서는 노력을 보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모범음식점에 맛 향상을 위한 어떤 노력하셨는지, 그 부분이.

저희가 금년에, 저도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 보면 냅킨을 꺼내서 놓고서 거기다 수저를 저희가 놓는데요, 수저세팅지를 이것을 25만장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서 평촌역에 가서 저희가 그때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딱 깔려있는데 정갈하고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뭐냐 하면 음식의 맛은 어떤가요? 직원의 서비스는 어떤까요? 음식의 간 정도는 어떤가요? 이런 질문인데 솔직히 저도 거기서 식사를 했을 때 이게 체크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가 회수가 되어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점이,

설문조사를 몇 분 어떻게 하셨나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전 봤어요.

이것을 본인들이 체크해 가지고 이것을 누구, 업체를 주는 거예요?

거기다 식당에 넣으면 그래서 저희가 회수해다가, 네.

그러면 그게 만안서는 스티커를 붙이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주인이 또 체크할 수도 있고. 이게 참, 주인이 또 체크해 넣을 수도 있고, 또 큰 식당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당연, 그래서 식당별로의 변별력을 구하는 거였나요? 그냥 전체 식당에 대한 설문조사였는지.

설문참여업소는 이것 모범음식점이 105개인데요, 저희가 83개소에 배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러면 거기 식당명이 들어가게 돼 있나요, 아니면? 과장님, 어떻든 간에 작년에 이것을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도 맛이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라 해서 양쪽 구청에서 굉장한 노력은 했거든요. 노력은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도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설문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설문결과는 음식의 맛은요 아주맛있어요가 80퍼센트, 무난해요가 11퍼센트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나 친절도도 맛과 비슷하게 나왔고요. 음식의 염도가 적당하다는 게 86퍼센트, 약간짜요가 14퍼센트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맛의 서비스 부분에는 대부분 만족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떻든 본인들이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회수를 한 거니까 또 믿어야 되겠죠.

예.

그런 노력을 기울인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비산먼지 발생지역이라든가 레미콘사업장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청장님도 아까 위원님들하고 말씀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비산2동 같은 경우 힐스테이트아파트 주변 같은 경우는 레미콘차량 운행시 진동으로 아파트가 전체 울림현상이 나타나고 막 그러한다고 얘기들 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봐서는 대책이 없는 것 같고. 보면 안양시가 레미콘공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사방팔방 레미콘공장이 잔뜩,

저희가 5개고 만안이 1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안에 우리 지역에 보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모래라든가 이런 각종 차량이 들어오는 차량이 있고 레미콘이 또 나가는 차량이 있고 그러니까 뒤섞여가지고 차량이 많이 운행되는 형태 같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비산임곡지역이라든가 앞으로 보면요, 비산2동 동사무소 주변이라든가 덕현지구, 호원지구. 앞으로 건설현장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지금요. 그랬을 때 더 많은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단속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어떤 근본적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그렇다고 당장 대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 같은 것은 해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호원지구 같은 경우에도 거기가 또 재개발하지 않는 아파트가 흥화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양시 자체가 전체가 공사현장 같아, 지금 보면. 어떻게 전체적으로 공사 전반적인 그렇게 추진했는지. 이게 보통 10년 전에 계획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한꺼번에 여기저기가 다 재건축, 재개발로 막 공사현장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위험하기도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굉장히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경기으뜸맛집 선정 처리절차 및 향후계획 서면 제출내용 다 잘 봤고요. 과정도 잘 알겠고 도에 식품진흥기금이 활용돼서 사업예산이 지원된다는 것도 알았고요, 향후계획 내용만 확인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이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시 경기으뜸맛집 신청을 홍보할 것이며 모범음식점 중 선정기준에 부합된 업소를 적극 추천할 것이며 경기으뜸맛집 선정업소 인터넷 홍보, 인센티브 지원을 하겠습니다. 맞는 거죠?

네.

그렇게 잘 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감기약을 먹어서, 예. 식품종사자 위생교육 미이수자가 현황이 왔는데 405명이에요. 이분들을 과태료 20만원씩 이렇게 내지 말고 행정처분을 받지 말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이수교육이 언제부터 했죠? 몇 년도부터? 얼마 안 되죠? 그냥 말씀하세요, 그 자료 필요 없어요. 몇 년 안 되죠? 과장님! 저 알고 있으니까. 얼마 안 되었고.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오프라인 와서 받아야 되는데 온라인에 받은 게 과연 본인이 받냐 아니면 다른 분들이 온라인 열어놓고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이럴 때 아까 우리 과장님, 참 잘하셨더라고요. 이 경감. 특별경감규정. 사실 공무원들이 이것 알고 있는데도 적용을 안 하거든요. 혹시 경감규정에 의해서 경감을 해주면 공무원들한테 불똥 튀길까 봐. 그런데 만안구청에서는 이것 인식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경감규정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도 안 계셨지만. 그런데 여기는 1건 해주셨어요. 벌써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무원이. 그렇죠?

네.

제가 알고 있던 바로 뒤에 분도 여기 나와 있는데 아까, 같이하겠습니다. 청소년 주류 여기에 제공 행정처분 현황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 주민등록증 위조를 해서 주류를 팔았는데 바로 경찰서 적발이 되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자기가 인정했대요. 주민등록증을 위조를 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조사를 받을 때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근거가 없어요. 이런 것을 교육을 받을 때 이분들한테 좀 이런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주면 문구라도 해서 붙여놓으면 충분히 이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한 건 있다고 해서 아, 이것 인식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반가웠고요. 우리 청장님, 우리 과장님이 다 퇴임하시더라도 다른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이것은 꼭 업주들한테 문서화해서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이렇게 한 건을 경감처분, 특별경감규정에 의해서 경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10분의 9를 경감하고 10분의 1밖에 안 낸 거거든요.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과장님 일회업소 행정지도 16건이 어떤 것에 대한 지도를 한 거죠? 일회용품 점검.

이쑤시개하고요 나무젓가락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적발입니다.

사실은 이쑤시개 없으면 또 손님들이 달라고 하고 없으면 또 없다고 막 뭐라 하거든요. 사실은 업소에서 그것을 안 갖다놓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너무 형식적이고 또 행정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문화 자체가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는 파격적으로 그런 것은 지도 이런 것 체크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이런 일회용품 정말 나가는 것 자체가 공무원들도 시간낭비, 행정낭비고 업소들도 귀찮아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업소불편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검 개수를 좀 줄였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탄력적으로 몇 군데 이상은 나가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다면 과감하게 이런 것은 안 하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보니까 이쑤시개도 나무이쑤시개는 안 되고,

녹말.

녹말은 또 괜찮고.

네, 네.

그런 규정도 사실 좀 억지스럽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바쁜 공무원들이 이런 쪽에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데에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번 위 상부기관에다도 이런 것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면 이것은 업무를 마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한번 드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아까 전에 덕현지구하고 호원지구는 아직까지 석면철거에 대해서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날짜에 신문보도에 보니까 임곡지구에 대해서 아주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방치된 상태로 둬서 주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항의를 하고 해서 동안구청 관계자가 답변도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도 철저하게 점검을 나가 보시고 또 조합 측하고 사실은 그것은 이행하는 것이 재개발계약 맺은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관리감독 지도는 우리 동안구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자주 나가셔 가지고 한번 체크해 봐주셔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글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음식점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점심시간대에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잖아요.

네.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한 2시간 정도,

11시 반에서 한 1시 반 정도까지 하는 것 같은데요.

예, 한 2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저녁시간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예.

그것을 사실은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 같은데요, 저녁시간대도 똑같이 주차단속을 유예할 수 있는지. 그것도 사실 음식점 하는 분들의 희망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청장님이 계시면 여쭤보려 했더니 청장님이 자리를 비우셨네.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음식점 업주들이 많이 요청하거나 하는 얘기는 없으셨나요?

네. 저는 못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것도 한번 취합해 보셔서 큰 불편이 없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숙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자료가 제 시간에 도착되지 않아서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는 오는 대로 드리되 제가 그 업무에 대한 브리핑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4페이지, 어르신 사회문화활동 및 교육지원 예산집행 세부내역, 향후 추진계획 등을 자료로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어르신 문화활동지원사업은 노인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초연금수급자 중에 신청자에 한해서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개 사업에 30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정기적인 한 달에 한 번씩 교육하게 돼 있고 또 그분들 일당에 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통해서 어르신들께 문화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사업이 되겠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교육하는 부분들은 다양한 부분인데 큰 틀에서 보면 안전이라는 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동 사회복지사사가 담당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 복지허브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그리고 맞춤형복지팀 설치 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에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동안구에 기본형 2개, 권역형 1개 등 총 5개 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소당 1천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돈은 복지허브센터를 개소에 필요한 책상이라든가 사무용품이라든가 컴퓨터 이런 것을 구입하는 데 다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내년에는 모든 동에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음을, 알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동 복지허브화를 하면서 이점이라고 하면 가장 큰 것이 결국에는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대상자 사례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점.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밀접하게 밀착형 사례관리가 가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동별로 설치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저소득층한테 연결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사례관리하는 게 지금 136명 정도 되는데 사례관리라 하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이 진행되는 사항들을 사례관리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간은 다소 걸리고 성과가 나기까지는 하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항 문제점들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영란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세부 집행내역, 보호관리체계 그리고 현재 노숙인 유무를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노숙인이 발견되는 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20명 정도 발견되었는데 2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귀가조치가 되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노숙인들이 지금 발견이 되면 일단은 신상을 파악해서 주소지가 확인이 되면 가족에게 인계하거나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여비를 드려서 귀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드리고 있고요. 행려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에서 관내에 있는 성심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지정을 합니다, 병원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치료한 다음에 완치가 되면 안양2동에 있는 노숙인쉼터에 입소하게끔 유도를 하고 거기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동안구 여성합창단 현황 및 지휘자 프로필 그다음에 동안구 여성합창단 회원명부, 1년 치 공연실적, 예산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또한 구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카페거리 지원으로 3천 75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됐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카페거리 지원으로 3천 750만원이 편성된 것은 카페거리를 들어가는 방향을 나타내는 지주대 편성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카페거리에 어떠한 업소들이 있는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만드는 그런 예산으로 돼서 현재 발주가 되어 있고요. 디자인은 참고로 시에 공공디자인팀에 있는 양한규 팀장이 했고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뵙고 여론을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몇몇 분들의 관심 있는 분들의 말씀으로는 좋다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공공형어린이집 시설별 현황 및 지원내역 서면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보영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민간․가정어린이집 증감내역 및 정원충족률 현황을 제출하고 아울러서 보육환경 개선 및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5년간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데이터를 보면 2012년도에 전면적으로 아동보육료가 지원된 이후에 2012, ’13, ’14년 계속 증가하다가 ’14년도가 최고조에 달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같은 경우는 78개소, 가정 같은 경우는 259개소로 늘어났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감소해서 현재는 민간이 60개소, 가정이 209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연평균으로 보면 민간은 한 6개소 그리고 가정 같은 경우는 소급하지만 17개소가 감소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동안구에 아동들 출생률을 저희가 참고로 찾아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2천대 출산율을 보였었는데 금년에 지금 현재 보면 1만 9천 595명으로 1천 90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보육아동과 출생률은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승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저임금이 내년도에 오르게 됩니다. 현재 6천 470원이던 게 내년에는 7천 530원으로 한 17퍼센트 정도가 상승이 되거든요. 가장 많이 오른 것이 되는 거죠. 거기 그럼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이 어려움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내년부터 시에서 안심보육이라고 해서 어린이 인원수에 비례해서 최저 200에서 600까지 연 1회 지원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매년 임금은 오를 것이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공공형어린이집같이 별도로 분리해서 인건비 소급해 가지고 드리는 게 있거든요. 월 35만원씩 개소당.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한번 검토해 볼 만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성우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님께서 저소득 장애인 자립기반지원사업 세부내역 및 성과분석, 향후계획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하셨고요. 장애인일자리 최근 5년간 세부내역과 연계방식, 어떤 일자리인지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장애인 자립기반시설은 크게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그다음에 장애인 난방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연간 한 36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으로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구간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소득인정액이 1인 같은 경우 119만원, 2인부부 같은 경우는 190만 4천원의 가이드라인에 들어올 경우에 최하 1인 같은 경우에 2만원에서 20만 6천 50원, 그다음에 부부 같은 경우는 4만원에서 32만 9천 680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는 가장 큰 소득기반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과분석은 급여지원과 장애인일자리 제공으로 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요. 정보화교육 및 장애인신문을 보급해서 정보취득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일자리는 지금 매년 변화가 있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 4명인데 현재까지는 지금 2017년은 5명인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를 계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정액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 135만 3천 원을 주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에서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배치를 하는 사항이, 배치는 저희 시에서 하는 사항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현황과 예산 포함해서 서면 제출을 요하셨고, 어린이집을 이용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파악된 내용에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건데요,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가족 내에 친인척이든 아니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옆에 있는 이웃이든 그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부모가 완전한 직업이 아닌 시간제라든가 파트타임 같은 것들을 일을 해서 중간중간 보육할 수 있는 여건 아니면 가족 내에서 전업주부인 부모나 그런 분들이 조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이를 보육하고 그것을 아이들 교육에 투자하는 그런 이유가 다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성수 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 융자기간, 추진실적, 체납에,

설명 필요 없어요.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개 동의 경로당 물품배부 목록을 달라고 했습니다. 기부현황, 기부해서 배부 현황. 그런데 뭐까지, 지금 17개 동의 우리 동장님들이 다 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안구에서는 답변을 듣고 오후에 나와서 다시 업무에 복귀를 했는데 어떤 것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타 업체에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경로당에 간 물품까지 지금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온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사한테 ‘내가 경로당에 이런 것을 주겠다. 어르신들을 좀 모아 달라’ 해서 그것까지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몇 건인데 그게 없었고요.

아, 여기에 빠졌구나.

사진까지, 공문서․사진까지 달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를 이렇게, 간담회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좀 쉽게쉽게 가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잘못 들었나요, 아니면. 분명히 제가 공문서, 사진도 있으면 사진까지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한 동도 온 게 없습니다. 다시 자료 요청합니다. 17개 동 경로당의 외부에서 경로당에 기부현황, 그것은 직접 간 것은 말고요. 주민센터를 통해서 경로당에의 기부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에 올 때는 공문을 줄 것 아니에요? ‘몇 월 몇 시에 주민센터로 나와라’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기부를 한 것도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몇 건 있는데 내가 어제까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대한 빨리 자료를 취합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답변서.

아니, 조금만 더, 어차피 내용이 많으니까 조금만 더 하다 정회하죠?

2시간 아직 안 됐죠? 2시간 됐다고?

2시간 아직 안 됐는데.

안 됐어?

네.

3시부터 안 했어?

조금만 더 질의, 답변 받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질의를 괜히 많이 했나 봐요. 이것 복잡하네, 다시 확인하려니까. 그러면 조리원 인건비 변화과정 상세하게 서면답변 해주신 것 다 잘 봤고요, 내년도 지원계획까지. 도비지원을 조금 더 받아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동일해요.

네.

어쨌든 조리원 인건비 변화과정은 잘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민간․가정어린이집 증감내역 정원충족률 관련된 부분. 이것은 상임위원회 가족여성과하고 몇 차례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출산율에도 지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거네요?

네, 올해 처음으로 1만 9천대로 떨어졌습니다. 1만 9천 595명입니다.

법적인 요인들이 생기니까 이제 출산장려정책하고 보육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이 돼버렸네.

네.

안심보육 내년도 예상되는 금액은 가정부터가 20인 이하가 300이에요. 300, 400, 500, 600.

네.

그 답변내용 중에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소급지급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볼래요?

공공형어린이집 소급지급이요?

네, 인건비 소급지급 관련돼서 그런 방안들이 민간․가정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들었는데 그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옛날에 공공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동 인원수에 비례해서 운영비를 최대 875만원까지 지원을 했었어요, 운영비 속에. 그러다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지원이 단일화됐던 게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공공형어린이집이 지정이 되면 3년이잖아요. 기간이, 위탁기간이, 지정기간이. 그러면 신규로 새로이 되는 데는 급여인상분이라는 것을 개소당 35만원씩 지원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정책변화에 의해서 이게 달리 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중간에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내가 그러면 인원 비례해서 최대 875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정책에서 급여인상분과 유아 학비 그다음에 아동보육환경비에 있는 이것을 받을 것인가’ 라고 취사선택하게 하다가 지금 현재는 올해부터는 후자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운영비 속에는 보육교사의 인건비 부분도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랬던 것을 끄집어내서 세분화시켜서 인상소급분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좀 복잡하네요.

네, 좀 과도기,

복잡해서 이것은 별도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인식개선사업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장애인 부모를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겠다. 현재 경기도에서 교육을 받은 인형극 팀이 그런 사례이기도 한데, 어쨌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조례를 준비 중이에요. 장애인가족 관련된 부분들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길 것이고 장애인식개선사업에 현재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들 다누리, 열손, 희망터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식, 세잎클로버까지. 장애인부모님들이 활용된 그런 사업이 좀 있으니까 진행되는 데 있어서 협조사항들 있으면 양 구청에서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조사내용을, 경로당 어르신들이 주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운영실태 조사 중에 핵심인 것은 여가프로그램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할 의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신규프로그램을 원하시는 건지 조사를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로는 어르신들의 소득보장 부분도 큰 사회적인 고령화시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로당을 활용해서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있으신 건지 그리고 그런 면적이 확보가 되는지 그게 두 번째로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회계정리를 하시는 게 상당히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어려울 경우에는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영수증을 해서 보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여가프로그램을 뭐뭐를 원한다 그러면 지금 여가프로그램 하고 있는 곳이 한 네 군데 되잖아요. 만안․동안노인복지회관 그다음에 호계노인종합복지회관,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의뢰하고,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실버, 시니어클럽에다가 의뢰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의회의 연구단체 모임에서 어르신 노인정책 관련된 부분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어르신들 복지에 대한 방향이 기존의 경로당에 시설개선 그리고 운영비 지원 그리고 양곡도 지원해 드리고. 내년도는 안마기가 다 들어가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거라고 보여져요. 이제 여기에서 좀 다른 방향들의 정책들이 생겨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한궁이 보급이 돼서 이게 활성화가 될 필요성이 있는데 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기존의 방식하고 다르게. 수명이 연장되는 과정에 삶 자체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연명, 시간을 보내는 형태로 지속이 된다면 별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문화복지프로그램들. 노인문화복지라고 할 건지 여가복지라고 할 건지 좀 그렇지만 여가활동을 좀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것을 수요자 어르신들이 직접 제안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방향들은 저는 관에서 좀 안내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에서 정책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이게 자체 내에서인데요. 아직도 평생학습원이라고 쓰고 있네.

네, 그린나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교육원으로 바뀌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원장이 이것을 보면 좀 문제 있다고 보일 텐데.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그린나래 사업의 형태들이 더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노노케어의 아주 전형적인 부분이거든요. 물론 젊으신 분들이 노인통합교육지도사를 하실 수도 있는데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본인의 장기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이 가서 경로당에 가서 이 프로그램 했을 때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 사업을 더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거란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도 참여하시는,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자꾸 연구․모색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로당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산지원을 통해서 시설 확충을 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형태들만이 아닌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의 의지를 더 부여해줄 수 있는 그런 여가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개발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요즘은,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라든가 다중시설에 커뮤니티센터같이 어르신이 가서 교육도 받고 헬스장에서 운동도 하고 텃밭도 가꾸고 또 사랑방같이 대화도 나누는 이런 커뮤니티센터같이 설치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 워낙 설치된 게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찾아가는 사업도 하면서 신규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도 한번 도입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급이 되어있는 한궁 관련해서 호계노인종합복지관에 일자리 사업으로 한궁지도사 양성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열일곱 분, 한 20여 명 정도가 배출이 됐어요, 배출이 됐는데. 이분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다른 경로당을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각 경로당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분들이 다시 경로당 그 안에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확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십 분이면 20개 경로당은 나름대로 이 한궁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을 아는 사람이 그 안에서 지도를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면 좀 더 활성화가 빨리 되겠지요. 이것의 기능적인 요인들 그리고 효과적인 부분들 정확하게 설명을 통해서 진행을 하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경로당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줘야 되는데 양성을 하고 끝냈거든요. 물론 한궁협회에서 별도로 한궁지도사 양성과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고. 거기는 전국 시군․구를 다 관장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안양만 신경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그래서 호계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서 각 경로당에서 활동을 하는 데 주체적으로 하실 분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받고 하는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하게 되면 오른손, 왼손의 편차가 줄어드는 과정에 신체적인 변화들이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점수 차이가 무지하게 많이 나는 거거든요, 왼손을 많이 안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손의 편차가 줄어드는 과정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개별적으로. 그것이 여러 가지 효능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들이, 1․3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고 하는 좋은 운동기구인 건데 아직 보급된 것이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란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그런데 이 자료가 경로당 지원예산은 비품비나 보수비, 소방소독비 등 기타 총 망라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제가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산출해 가지고 그냥,

연간 한 11억 정도 돼서요. 개소당 평균 연간 한 780만원 정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경로당에 2017년도에, 이게 연도별로 9억 5천, 9억 7천 하는데 그게 빠진 것 같아요. 빠져서 한 11억 정도 그 정도 추산을 해보죠.

네.

경로당 현황을 보면 우리가, 어제 만안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노인인구가 연도별로 2천 명씩 늘더라고요, 2015년도부터. 그런데 우리 동안은 따져보니까,

한 1천 명 이내에서 늘고 있습니다.

아니, 한 700명 내지 500명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이렇게 인구가 가속도로, 우리 만안보다는 우리 동안이 젊은 층이 좀 많아 가지고 둔화가 된다지만 그래도 굉장히 9퍼센트가 훨씬 넘고 10퍼센트 바로 진입 직전에 있는데. 뭐 동마다 보면, 아까도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또 12퍼센트가 넘는 동이 꽤 많아요. 그렇듯이 이것 보니까 경로당 정책은 우리 구에서는, 구나 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경로당 정책이 잘 돼야 되겠죠. 경로당에 한 4천여 명 되는 어르신들이 또 활동하고 계시니까 잘 해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해마다 늘고 있고 또 1사1경로당 후원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께서도 경로당 각 단체나 시에서나 어디에서 지원하는 그런 후원현황을 받고 있는데 그렇듯이 경로당 지원정책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회원이 200명이 늘었다 또 왜 200명이 푹 준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론 저기죠. 임곡지구나 어떤 부분이 나가시는 부분이, 이주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들어오는 경로당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인들이 500명이 늘고 700명이 늘지마는 그분들이 다 경로당을 오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시나 구에서는 진짜 각종 단체에서도 경로당에 굉장히 올인(all-in)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모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프로그램 수도 보니까 264개인데, 아까도 우리 이승경 위원님께서 그린나래 사업 뭐 이런 부분 얘기를 했는데 그린나래 사업이 내가 보니까 45개 정도가 이곳에 저기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연중 사업이 아니거든요. 1년에 네 번 오는 거예요, 네 번 2시간씩 8시간 오는 건데. 그게 전체의 프로그램인양. 그래, 나머지는 그냥 손을 묶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노인회지부에서 하는 것도 아마 시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네, 시비로 지원합니다.

이것 시비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되는데 그것도 많아봐야 5 내지 60개고. 또 노인상담도 내가 보니까 한 백이삼십 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열 번뿐이 안 와요, 열 번뿐이. 나머지는, 경로당에 출근하는 노인들이 보통 250일 내지 300일, 토요일도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중에서 열흘, 그것도 2시간, 3시간씩 열흘 오는 거예요. 그래, 나머지는 뭘 하고 지내겠느냐는 거죠. 이게 참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수가 이게 보면 경로당 숫자보다 많아’ 이게 이렇게 자만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 이게 164개 중에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60퍼센트, 70퍼센트가 돼요. 그래,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건강공단에서 하는 것도 물량이 많이 줄었고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게 문제거든요. 그래, 좀 뭔가.

그래서 시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하든지. 노인들 많지마는 이게 저기예요, 노인정으로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젊은 층들이 더군다나 교육받은 세대들이 이쪽에 와서 뭔가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지역사회의 어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른으로 받들기보다는 본인들이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경로당 봉사활동 물론 하죠. 그렇지만 일자리 차원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도 아마 경로당 다니는 노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내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2015년도에 이게 점점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숫자가 많이 줄어가지고 이게 과연 저기가 13.8퍼센트에서 이게 점점 퍼센티지가 줄어가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노인 숫자는 늘어나고 지원하는 숫자나 관심을 두는 어떤 사업 같은 것, 1사1경로당 추진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비중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왜 주냐는 거죠.

말씀을 드리면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동안에는 여가프로그램을 수용하는 노인정도 적었었지만 기관에 의해서 자기 사업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나가서 찾아가는 사업들이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가 확 줄었거든요. 저희가 의뢰를 해도 ‘그것은 사업이 중단이 돼서 못 합니다’라는 답을 듣듯이. 또한 예산 편성할 때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연도별로 별 차이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이 그나마 1사1경로당 하면서 지역사회하고 교류하면서 많이 개방적으로 또 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달1동의 동장으로 있을 때도 가보면 제가 ‘그린나래라든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하세요’ 그래도 안 한다고 거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인식개선도 병행해서 프로그램의 예산도 좀 더 편성을 하고 또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도입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수가 그렇다면, 물론 경로당이 줄긴 했지만 회원 수가 왜 200명이나 210명이나 줄었거든, 늘어야 되는데. 인구가 700명이 늘고 500명이 느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경로당이 누구한테나 이론적으로는 다 개방돼서 이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반개방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벌써 3개소의 경로당이 지역개발로 지금 폐쇄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을 더 해서 이분들이 일자리를 하든지. 저도 이게 아파트단지가 요즘 새로이 개발되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까도 과장님께서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뭔가 보완이 돼서 2천 세대 이상 1천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지을 때는 지금의 어떤 노인정 형태가 아닌 그런 노인복지센터 형태로 해 가지고 종합복지관식으로 지어서 이런 부분을 복지사를 시에서 투입을 하든 하는 식으로 하면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 어르신들은 연세가 듦으로써 또 어르신들도 요즘은 유치원이라 하지 않고 노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교육받는 시스템도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머지, 보통은 13퍼센트대에서 이렇게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87퍼센트는 다 어디 갔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경로당에만 좀 올인하는 게 안타까운 거죠.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 생활이 어려워서 나름대로 그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방문보건센터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고 있지만 그 인구도 많이 되지 않고. 그래도 대다수의 활동할 수 있는 연령들이 그냥 집에서 나 홀로 고독하게 있다가 다른 데 있다가 또 고독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대개 우울증에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집에 은둔하고 있는 분들을 밖으로 좀 끌어내봐 가지고 활동하고 조금을 살아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노인회지부와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네.

우리 청장님 이런 부분은 복지 분야는 처음이실 거예요.

안마기와 노래방입니다.

안마기하고 노래방 시설 같은 것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 그런 만큼, 현대화 장비를 갖추고 관심을 두는 만큼 많은 노인들이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 아, 가만있어봐. 다른 것 또 한 가지 제가. 공공형어린이집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조금씩 관심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원 대 현원을 보면 부모들이 좀 선호한다 보여지거든요. 이게 정원, 현원율로 그것을 좀 이해할 수 있겠지요?

네.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현장에 또 가보실 것 아니에요. 어떻든가요? 잘들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일반 민간․가정어린이집보다는 정부에서도 관심도 많고 재정적인 투입이 벌써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재정적인 투입은 결국은 보육교사의 질과 보육프로그램의 질 그다음에 보육환경까지도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표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 현장에 가보니까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교육들을 나름대로 어떤 서클이 조직이 돼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많이 시켜주는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조금씩 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인데 이게 또 삼성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선정취소가 됐어요. 왜 그런 건지요?

삼성어린이집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2017년도에 두 군데가 선정취소가 됐어요.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지정기관이 있고 선정할 때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 지표에서 공공형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거의 95퍼센트 이상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선정되기가 어렵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최하의 가이드라인은 75점인데 경합하다 보니까 그게 95퍼센트 이상 돼도 되기가 어려운 정도로 선호도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지표하고 관련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아동학대라든가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 하면 보육교사가 1급이 몇 명이냐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교사 이동에 따른, 예.

어제 만안 같은 경우에는 사유를 알고 보니까 한 군데가 한 80명 되는 시설인데 선정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 사유를 알고 보니까 평가인증을 못 받은 거예요. 그게 너무 기본인데.

그렇죠.

그리고 거기도 좀 개소 수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들이 또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구나. 저는 이 공공형이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돈을 그만치 투자하는 만큼 노력을 또 하잖아요. 다른 어린이집들이 노력을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그어 가지고 그 정도 이상이 돼야 되니까 노력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또 좋아하는 거고. 또 질 높은 보육이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든 그럼 아까 그 세 군데 그 사유를 좀 알려 주세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공부방. 공부방에 지원되는 예산을 보니까 1년에 1천 500이 돼요.

네.

그러면 다른 예산은 전혀 없나요?

네, 그게 다입니다. 1천 500인데 한 달, 월로 하면 120만원 정도인데 거기에 한 80만원 정도가 상근간사 비용이고요. 나머지는 홍보비, 플래카드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정도로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의 인건비나 운영비로 나가는 거고?

예.

그럼 시설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것 시작할 때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관에서 공공건물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되 그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도 개발하면서 투자도 하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됐는데 이게 시대변화와 함께 점점 공부방 수요도 줄고 도서관도 많아지고 아이들 문화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미쳤죠.

그래, 저는 그래요. 아쉬운 게 거기가 15개소 중에서 세 군데 빼놓고 다 공공형, 동사무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센터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해요. 막 고치고 리모델링도 많이 하고 하는데 공부방에 대해서는 많이 투자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른들의 취미교실 이런 것도 참 중요한데 그래도 차세대를 키우는 일이 참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도서관을 하나 지으려면 일반건물의 1.7배 내지 2배가 시설당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을 엊그제도 우리 평촌도서관 현장에 갔는데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안 되고 새로 지어야 된다. 그런데 300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공공시설 같으면 그 정도 안 들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은 책이 있기 때문에 하중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비싸게 지은 건물에서 거기에서 고시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건물이에요. 그래 평촌도서관에 가면 열람실이 4개나 지금 되고 있거든요. 주변의 공부방을 허술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도 환경이 좋은 것은 아닌데 도서관이 그렇게 공부방으로 전락되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 문화교실을 전혀 못 해요. 그래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공부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청장님, 아마 그런 환경을 고쳐줌으로써 아마 안양시의 예산이 많이 좀 절약이 될 겁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타시의 도서관은 열람실이 없는 도서관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역으로 삼덕도서관이나 이런 데가 열람실을 늘려 달라고 요구가 폭증하고 있고 평촌도서관이 그냥 열람실로 다 전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부방을 더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줘 가지고 아이들이 자유학기제가 돼서 밖에서 공부할 시간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렸던 공공형어린이집 3개소가 취소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3개소의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 처음부터 평가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신청도 안 하고 준비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취소되는 것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안구 여성합창단 아까 현황을 이의철 구청장님한테 질의하신 것 제가 답변 들었는데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양음악협회에서 그전에 권순길 지휘자님 범안양합창제 할 때 그때부터 많이 뵀어요. 저도 윤복자 만안구합창단 지휘자님 있을 때 만안구 여성합창단 좀 와서 해달라 그래서 잠깐 한 적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원하는 게 저조한 실정이에요, 사실은. 취미로 그냥 하는 거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예산을 보니까 3천만원 정도인데 지금 인건비 지휘자하고 반주자 수당이 일주일에 두 번 하잖아요.

예, 한 번에 2만 5천원씩.

한 번에 2만 5천원씩 일주일에 두 번이 5만원씩.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3만원으로 인상해서 평생학습원하고 수준을 맞춰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니 왜냐하면 음악하고 훌륭한 분인데 꾸준히 오래하시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그래도 페이(pay)가 책정되어서 있잖아요. 지휘자들 페이가. 그리고 단원들도 페이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물론 약간 취미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라 그런 예산 같은 것은 급여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데 조금 지휘자나 반주자 정도는 수당이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 이 기준이 2만 5천원이 언제부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년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것 둘이 해 가지고 1천 40만원이라는 것은 요즘 시대에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름값도 있지 그다음에 일주일에 두 번 2시간씩 레슨비가 있는데 한 학생 성악 레슨만 해도 1타임에 10만원대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37명을 레슨을 하는 건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페이도 올려서, 공연이 너무 저조한 부분도 있어, 1년에 이것만 한 거예요? 네 번?

그런데 저조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교체되는 확률이 좀 높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서로 호흡을 맞추는 그런 것하고 정기공연이 끝날 때쯤이면 완벽한 화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공연일정이라든가 이런 봉사활동계획을 삼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해서 1년 계획을 짜자, 미리. 플랜을. 그리고 전체가 다 화합이 안 맞으면 2명이 중창이든 3명, 4명이든 이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하면 우리가 그 알선을 하겠다, 그쪽에다가. 발굴을 해서. 그럼 가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하자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네, 활성화도 하고 급여도 조금 인상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권순길 이 지휘자분이 일찍 시작했어요. 여기 동안합창단 지휘자를. 지금도 보니까 50인 것 같아, 이제서. 그리고 합창단원도 나이가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나이, 의원들이 많다 그래서 정리해라 그래서 퇴임한 분들도 최근 얼마 전에 있고 그런데 나이도 적정한 것 같고. 그러니까 순환이 여기는 페이가 없으니까 잘되는 것 같아. 나이 연령대가. 아무튼 구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합창단 활성화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허브화 읍면동 확산지원 예산집행, 제가 이것 5분발언인가 시정질문한 적도 있어요. 복지허브화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이 3천만원이 섰는데 보면 사무용품 구입비로 해서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확대한다고 해가지고 굳이 예산 세워서, 이것 보면 사무관리비거든요. 그런데 뚜렷하게 크게 이게 살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동청사에 있는 것 같이 나눠서 써도 되고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찾아가는 사례관리라든가 하게 되면 소모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 찾아가는 사례관리?

예.

아무튼 지금 사회복지사가 두 분이 파견되는 건가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공무원이?

예. 맞춤형복지팀하고 복지행정팀에 각각 2명씩 있습니다.

2명씩 해서 그러니까 이게 대상자 사례관리가 밀착형이 사회복지공무원이 두 분 있으니까 바로바로 처리한다는 거죠? 내년에는 그럼 안양에 전체 동에 다 이 읍면동행정복지로 바뀌는 거죠?

네. 그럴 계획인데 혹시라도 변동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니 위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서를 보면 내년 7월 이후인가, 전체 다 된다는 것,

네, 지금 현재는.

지침을 보기는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새로 전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면 개편하면서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 뭐 컴퓨터 산 데도 있고 한데 그게 꼭 필요하면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삼백구 분이 노인이 돼서 어떤 혜택을 누리는 그 부분, 노년의 삶을 노인이 이제 100세시대라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노인 어떤 복지혜택이 많아야 되는데 여기는 저소득뿐이고 일자리사업을 가진 분에 한해서 309명인데 교육을 안전교육하고 활동교육 등을 사실은 노인이 60세가 되면 힘이 없어요. 국장님, 힘 없죠? 힘이 없어. 그러면 내 몸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휘청휘청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교육 같은 것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예산에서 372만원이 영화관람권 구입이 있는데 이 영화가 아이,

예, 아이 캔 스피크라고 해가지고요 위안부 할머니에 관한 그런 내용.

이것은 그런데 영화는 다 관람하셨나요?

예.

다 하고 좋아하셔요?

예. 좋아하시고요. 대다수 그러니까 100퍼센트 만족은 솔직히 어렵고요.

개중에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가자 그러면.

그러니까 하시자고 했을 때 응하시는 분은 왔는데 대부분이 참여율이 높고요.

그러니까 이 309명을 대상으로 영화티켓을 끊어주었는데 100퍼센트 다 참석하신 거예요?

100퍼센트, 한두 분 정도는 중간에 나가시기도 해요. 그런데 일단 입장을 하셨기 때문에. 예.

아무튼 노인들의 노후 삶의 여가나 이런 삶의 질을 위해서 시가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숙자․행려자 보호 세부 집행내역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노숙인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노숙인들이 많았잖아요, 안양에. 그래서 그때는 의료시설이라든가 이게 제대로 안 돼서 병원에 그냥 돌아가면서 노숙자․행려자들을 겨울이면 보호해 주고 입원치료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것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20명 발견해서 2명이 귀가, 20명 발견, 2명 외 귀가조치되었는데 그럼 두 분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성심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거기서 치료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쉼터로?

인적사항이 확인이 돼서 그쪽으로 귀가조치하거나 아니면 더러는 또 가족들이 거부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노숙인쉼터에서 하기도 하고 정신질환을 수반하고 있을 때는 계요병원으로 또,

그럼 의료비는 100퍼센트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행려자나 예산 보면 예산이 별로 많이 안 썼으니까 보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대부분 의료비나 장제비 정도로 쓰는 거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6동에서 저희 아파트 주변에 노숙자가 이불을 스티로폼하고 깔고 남의 빌라 옆 사이 통로에다가 깔고 음식물 먹고 여름에 다 썩고 그래가지고 제가 6동 미화원분들 건의해서 그것 싹 치워준 적이 있어요. 청소행정과 해가지고.

혹시 할머니분?

남자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 터를 잡고 그 근방을 이동해서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명학지구대 야간순찰반에서 지구 그러니까 경찰분들도 거기 밤에 야간순찰을 해가지고 그분이 없어지셨어. 그런데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는데 먹고 그것을 남의 빌라 틈새에 막 해가지고 이게 엄청 지저분하잖아요. 그런 것 치우면 다행인데. 그리고 그렇게 밖에서 자다 보면 병도 걸리고 그럴 것 같고. 아무튼 안양시 관내에 노숙인들이 많이 없고 그리고 또 노숙인쉼터가 지금 유쾌한공동체에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도 보사상임위에서 가봤는데 관리감독을 잘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입니다. 답변과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먼저 경로당 물품지원현황을 봤습니다. 이게 다 시비입니까? 100퍼센트?

네, 시비입니다.

그것 표시해 달랐는데 없고요.

아, 네.

그리고 TV 33평형이 34대가 지급되었습니까?

네.

그런데 어디어디라고 비고에 안 돼 있어서.

여기는 민백, 귀인, 소호, 구장터―시소유 경로당에 해당이 되고요.

34개를.

아니요. TV 43형 4대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TV 2대는 신촌, 금호. 이렇게 묶여있지는 않습니다.

34대 주었다고 나왔는데요?

어디,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34대,

수량이 34대.

34대가, 제가 혹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34대 맞죠? 어떤 게 맞는 거죠? 총 합계도 아니고 총 합계인가요? 총합계도 안 맞는데? 와서 이것 좀 해주시고요. 이게 100퍼센트 시비라고 하니까 이것이 TV 43평형 34대, 민백, 귀인, 소호, 구장터.

오타 난 것 같습니다. 4대가 3자가 거기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만 이것 갖고 있나요? 다른 분들 아니고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요,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대요?

4대요.

4대.

예.

내 것만 그런가 보네요, 그러면. 다른 위원들은 그렇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왜 내가 국․도비․시비를 구분해 달라고 했냐면 이것 올해 초에 국비가 내려온 게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내시하는데 직접 갖다 주면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모금센터나 국비를 내려주거든요.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것을 100퍼센트 시비라고 하니까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것 구청장님이 방문하면서 파악한 거죠? 뭐가 필요한지 파악,

아니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내년도 사업비 편성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해서 다 수요조사한 겁니다. 구청장님 가실 때 건의된 사항도 반영을 했고요.

예. 전 구청장이 이것 파악을 하셨네요?

현 구청장님도 하셨습니다. 인사 가실 때요. 부임해 가지고. 예.

그래요?

일제조사는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인사 가셨을 때 또 건의하시면 그 부분도 수정해서 반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구청장님 언제 부임하셨는데요?

이것은 올해 지원한 거고요, 작년도에 조사해서 올해 지원한 거고, 예.

올해 것은 왜 안 주셨어요?

이게 올해 지원한 사항인데 수요조사는 작년에 했다는 말씀.

아니 구입연도가 3월 달에 구입해서 11월 달에 줬다는 얘기예요? 구입연도가 나왔잖아요.

아니 거기에 구입연도에 예를 들면 1월 19일이면 구입을 해서 1월 달에 배치를 다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1월 달이 없잖아요. 보세요.

왜냐하면 집기 같은 경우는 전년도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1월 달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다 드리고 사이사이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고장 나고 그런 것들은 또 사이사이에 지원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구청장님이 파악해서 지급했다는 게 있다고 하니까,

아, 네. 그 부분은 제가,

그것 없잖아요, 지금.

네.

말이 안 맞았다는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시립․민간․가정 어린이집 부정수급, 징계, 아동학대 현황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 현황은 없다고 했고요. 안타깝게 부정수급이나 허위임면 보고 및 보조금 부정수급이 있었네요?

네.

이분들은 자격정지 3개월까지 있었는데 원장은 따로 채용하는 거죠?

채용을 하지 않고요, 부원장이 원장대행한다든가 이런 체제, 왜냐하면 3개월 동안만 공백이기 때문에 1개월이나 3개월이기 때문에 별도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만안구하고 또 말이 틀리네요. 만안구 쪽에서는 1개월 정지되면 1개월 원장을 따로 채용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교사 중에서 원장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것으로,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설장 자격증을 보통 원장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3개월 동안 운영하는 거잖아요. 안 맞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반려견에 대해서 원래 이게 식품위생과 소관이고 한데 시청은 식품위생과인데 여기는 복지문화과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것 강력히 요청해서 같은 부서에 맞게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업무분장이 또 이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현황파악하기 위해서니까 시청 행정감사 때 따로 짚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물품목록을 과장님 답변해 주실 건가요? 17개 동에서 온 것. 아니 온 것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

제가 보고자 한 자료가 누락되었고 내가 요청한 자료도 안 왔습니다. 사진도 없고 공문도 없고. 이렇게 행정감사에 정확히 와서 듣고 의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파악해서 줘야 되는데 다 17개 동 똑같이 왔습니다. 사진이 하나도 없었나 봐요. 공문도 없었고. 대부분이 기부를 하고자 하는 곳은 단체에서 주민센터에서 얘기하면 주민센터에서 경로당으로 공문이나 전화로 얘기하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두 분이 다른 얘기하니까 못 들었죠. 후원단체에서 그 주민센터에, 아니 그 동에 경로당에 물품을 후원하고자 할 때는 그분들이 직접 경로당을 가거나 아니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려면 주민센터 공문이 와야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구두로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공문을 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배분할 때 사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후원단체들이 와서 사진 찍잖아요. 그것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것 우리 강평 준비하는 동안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진하고 공문은 한 분만 사본으로 해드릴까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만.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왔으니까.

네,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니까 제가 두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양곡 및 부식비 지원현황을 보니까요 그러기 전에 우리 동안구에 경로당 개소 수가 138개소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는 아마 호원지구,

3개가 줄었습니다.

줄어서 그 수가 좀 줄었을 것 같은데 회원수가 어쨌든 4천 267명인데요, 급식인원이 보니까 2천 932명으로 약 70퍼센트 정도가 급식을 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양곡 지원을 보니까 가장 많이 받는 곳이 20킬로짜리 한 달에 1포씩 해서 12포예요.

맞습니다.

가장 적은 곳이 6포 갔는데 물론 급식하는 횟수가 주 5일인 데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이것 굉장히 적은 양이잖아요. 급식인원을 보니까 많은 곳은 한 60명 넘어가는 곳도 있고 또 적은 곳도 그래도 20인 이상 되는 곳이 많은데 이 쌀이 그래서 양곡이, 이것은 아마 국비도 일부 있죠?

네.

우리가 쌀 모자란다는 소리 아까 전에 질의할 때 혹시 경로당 회장님께서 양곡이라든지 부식에 대해서 따로 요청하거나 조사할 때 그런 것 혹시 있었냐고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로당 사실은 양곡도 세분화 그전에는 무조건 6포였다가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이게 급식인원에 따라서 3등분 했던 부분인데요, 끊임없이 어르신들이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금 관련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이 집에 홀로 계시면서 점심 한 끼로 또 식사를 하신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식에게 얹혀사시면서 마음대로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 급식을 굉장히 기대하고 오신 분도 많고 물론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지회에서도 급식을 하고 있지만 또 노인정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쌀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우리 안 그래도 쌀 남아돌잖아요. 쌀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시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경로당 어르신들이 쌀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센터를 통해서 경로당 기부현황을 보니까 또 쌀을 특별히 요청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마 이런 것은 식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쌀이 부족하면 우리는 쌀을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라도 어르신들이 쌀이 부족해서 식사하시는데 고민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부식비도 보니까 올해 초에 예산 세운 것보다도 11월분까지 지급했는데도 처음에 당초에 예산이 8천 940만원이었어요, 부식비가. 그런데 11월 달 지급한 것까지 합하면 9천 810만원으로 예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내년에 또 인상한다고 하잖아요.

네.

다행스러운데 또 이 부식비도 참 어르신들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회비가 한 달에 2. 3천원인데 그 돈을 못 내는 분들도 오히려 많으세요. 그래서 그 돈으로 사실 부식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하셔서 우리가 정말 생색만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보니까 급식인원에 따라 배정하는데 전체인원이 어떤 곳은 30명인데 급식인원을 30명으로 산정해 놓은 데가 있고 좀 많이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급식비 기준을 30인 이상과 미만으로 주는데 부식비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일일이 경로당에 가서 급식을 한 달 동안 하는 것을 체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매월 경로당 회원수로 등록된 사람들의 실제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 그 정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야박하게 막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시에서도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긴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으시면서 또 실제 또 하나 고민되는 부분은 실제 급식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약간 숫자가,

오버도 있으시죠.

예. 그런 부분들이 적게 급식을 하는 데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현실과 이것들을 부합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계량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어르신들 특성상 다른 곳에 이사 가셔도 그쪽 분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다시 여기 찾아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이 이쪽에 돼 있지 않지만 이쪽에 와서 다 생활하시고 또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가 사실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정말 야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어르신들이 밥 먹는데 부족하다는 말씀은 쌀만이라도 안 듣도록 지원을 좀 요청하면 좀 주시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의 관련부서하고 같이 긴밀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1인당 한 끼에 4천 500원인데 이것은 아이 나이 상관없이 똑같은 건가요? 일률적으로?

네, 똑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생들은 한참 성장기라 엄청난 양을 먹어야 되고 또 어린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좀 그래서 우리가 학교급식도 차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아이들이 차라리 지역아동센터에서 밥을 먹는 아이들은 정말 거기서 영양소도 골고루 된 것들, 다양한 또 식재료를 통해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일반음식점이 급식업소 205개소 중에서 일반음식점이 29개소인데 그중에서 한식은 4군데, 중식 12군데, 분식 13군데 되고, 편의점이 165개소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일반음식점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이 가서 혼자 먹기를 꺼려해요. 그래서 남 의식하지 않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들만 갖다가 삼각김밥이라든가 라면 같은 것을 선호를 해서 저희도 사실은 이 수요를 그때그때 반영을 하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의견도 듣고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한 끼당 4천 500원이라는 것 때문에 일반음식점 가격이 짜장면도 5천원 이상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격 때문에 못 먹는 게 아닐까요?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 여론도 듣고 동에서 직접 관련되는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분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집이라든가 한식, 이런 데를 꺼려한다. 혼자 가서 그렇고.

배달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중국음식은 그나마 배달되니까 선호도가 있는 편이고 한식은 점점점 줄어들어서 저희가 분식집 같은 것도 조금 지정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급식소로 지정되면 그런 급식소가 받는 인센티브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데다가 그런 인센티브도 없으면서 급식업소를 지정돼 가지고 지도점검을 또 연 2회 나오니 얼마나 귀찮겠어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지역협의체도 있고 여러 가지 요즘에 이런 복지 쪽으로 많이 우리 안양시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이들한테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카드를 주거나 하기 전에 아예 결연을 맺어서 그 아이가 거기서 집밥처럼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식의 네트워크를 맺어주면 어떨까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아이들이 인스턴트를 좋아하고 또 과자라든지 편의점에서 다양하게 살 수 있는 특성이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급식을 주기 위해서 한 거라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카드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한 달분의 돈이 들어가는 거죠?

충전.

그럼 충전해서 한 달분을 자기가 알아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6천원 못 넣게 돼 있습니다. 한 끼에.

6천원을? 아. 그런데 다른 지방 같은 데는 한 번에 2만원까지 쓸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하던데, 그것은 또.

지방마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차이가 있나요, 6천원 이상을 못 쓰는군요.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우리는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혹시라도 그런 것을 조사한 적이 있는 건가요?

계속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런 과정들을 반영해서 왔던 부분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염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계속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에 동을 보면 평안동, 귀인동 이런 곳은 정말 편의점만 지정돼 있고 아예 일반식당이 한 군데도 없는 데가 있어요. 평안동 귀인동 호계동 신촌동 갈산동. 물론 주로 아파트촌이기는 한데 편의점을 너무 많은 곳을 편의점을 주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치우친 게 너무 많아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하도록 좀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정말 결연을 맺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식당하고 해가지고 몇 군데 편하게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계산은 따로 하도록 해 가지고 하여튼 그 아이들한테 마음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워낙 일 잘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서 한번 정말 좋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청장님 안 계셔 가지고 제가 전영숙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일반음식점 주차단속유예시간이 점심시간은 가능한데 저녁시간도 약 한 2시간 정도 가능한지. 6시에서 8시 정도까지. 그것도 음식점들 영업에 지장이 없고 또 손님들도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어차피 점심을 배려하니까, 그런 것도 가능한지 한번 청장님 생각이 어떤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강평 할 때 간단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평하기 전까지 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안구와 17개 동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요청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역특성화와 소외계층을 위한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학도시 관련시책,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책, 지역특성을 알리거나 주민이 동참하는 시책, 시민과 소통을 위한 시책 등 다양한 특수시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편마을 카페거리축제, 고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운영, 어르신 사회문화활동 및 교육지원, 건강한 이웃을 위한 주치간호사 운영 등은 지역특성을 잘 활용하거나 시간적, 경제적 이유로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소외계층 등의 문화․의료 등을 제공하여 정서함양과 정신․신체 건강증진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삶으로의 개선을 추구하는 시책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중앙과 경기도, 문화단체 등에서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예산을 크게 들이고 않고도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니 지역특성에 적합한 특수시책 개발,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안양시 만들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생활을 통한 인문학도시 안양 정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작품, 평촌지구 개발시 설치된 예술작품,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에 따른 작품 등 다양한 예술작품이 여러 곳에 존치하고 문화예술회관, 공원, 안양1번가, 평촌1번가를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연이 개최되어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금년 동안구에서 실시한 평촌문화갤러리 운영,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야외무대 운영, 어르신 사회문화활동과 교육지원 등은 문화생활 접근이 쉽지 않은 청소년과 어르신에게 문화활동을 통한 정서함양과 정신건강 증진이 가능한 우수사례로 보여집니다. 향후에도 어르신․청소년 외에도 경제적, 시간적 제약으로 문화생활의 접근이 쉽지 않은 저소득가정, 소외계층 등에도 기회제공이 가능한 방안을 개발․추진하여 인문학도시 안양 정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결식아동 급식비 현실화 및 급식업소 다양화 촉구입니다. 빈곤, 가족해체, 부모의 양육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토록 하기 위하여 840여명의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단가가 일반음식점의 식사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4천 500원으로 부득이 분식점이나 편의점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급식업소 역시 분식점과 편의점이 87퍼센트를 차지하고 일반음식점은 13퍼센트에 불과하며 거주지 주변에 음식점이 없어 먼 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지역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에 급식단가를 현실화하고 급식업소를 다양화하여 성장기 아동이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급식업소 다양화와 거주지 인근에 급식업소를 지정하여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실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급식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예산 확보 시까지라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받는 방안 등의 대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지난해 대비 13개 곳이 감소하고 보육인원이 민간․가정어린이집은 86.8퍼센트이나 공공형어린이집은 99.2퍼센트의 보육정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공공형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어 가정․민간어린이집의 공공형어린이집으로의 선정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환경․보육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로당 이용 활성화 정책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노인인구가 2016년도에 비해 705명이 증가한 3만 2천 76명인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회원수는 207명이 감소한 4천 267명이며 1사1경로당 결연정책과 많은 경로당 지원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3.3퍼센트의 노인만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이용자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요를 조사하여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의 확대와 보급 및 많은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신노인층이 선호하는 여가시설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집단급식소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산후조리원에 위생관리 불량으로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들이 집단전염병에 감염되어 사회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동안구에 금년도 집단급식소 14개 위반업소 중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어르신 급식소가 71퍼센트인 10개소 업소입니다. 집단급식소 위생 불량시 면역력이 약한 노인․어린이의 집단발병으로 사회문제는 물론 시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으니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여 건강한 도시 안양만들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식품종사자 위생교육 홍보 철저입니다. 식품종사자 위생교육 관리에 있어 매년 신규영업자는 6시간, 기존 영업자는 3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0월 말 현재 4천 255명 중 3천 850명만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405명이 교육미이수자로 식품종사자 위생교육 안내를 철저히 하여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안내와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동안구 4천 521개 대상업소 중 6.5퍼센트인 295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했으며 그중 5.4퍼센트인 16개 업소가 위반하였고 그 역시 현지 시정조치하여 투입되는 행정력에 비해 효율성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규제대상이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 정도로 1992년 관련규정 제정 당시에는 규제대상으로 볼 수 있었으나 25년이 지난 지금은 음식점 이용자 요구시 제한하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실효성이 적다고 보여지니 제도개선 건의와 함께 탄력적 지도단속으로 업소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경기으뜸맛집 선정 확대방안 마련입니다. 우리 시는 60만 인구도시에 걸맞은 각종 국내외 행사가 자주 치러지고 있지만 이때 가장 애로를 겪는 것이 숙박업소가 없고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이 없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는 모범음식점을 육성하기 위하여 175개소 중 상위 20퍼센트인 35개 업소에 업소당 5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향토음식점을 발굴하여 음식문화자원 확보와 음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2006년도부터 경기으뜸맛집을 선정․운영하며, 선정 시 업소당 5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와 함께 홍보효과도 크고 잘 관리하면 우리 시 대표맛집으로 정착도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경기으뜸맛집 161개 업소 가운데 우리 시는 7개 업소에 불과하여 아쉬움이 크다고 보여지고 경기으뜸맛집 선정기준, 방법 등을 위생업소 위생교육 등의 기회를 활용하여 확대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환경개선사업장 관리와 소통을 통한 발전하는 안양시 만들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과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건강 위협을 걱정하고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증가하는 가운데 환경개선사업장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개선대상과 일정을 확정하여 월별로 점진적으로 개선한 점은 우수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일부 업체의 경우 시설을 개선하였음에도 이후 지도점검에 개선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는바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향후에는 업체대표와 공무원 외에 주민대표 등도 참여토록 하여 소통과 만남을 통해 업체는 시민의 불편을, 시민은 업체의 애로사항을 서로 이해하고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안양시 만들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청소년 주류제공에 따른 행정처분제도 홍보 촉구입니다. 청소년이 조숙하여 외관상으로 청소년과 성인의 구분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시 판매업소는 영업정지와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벌과 벌금의 형사처벌 등 업소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한 경우 또는 협박 등으로 부득이하게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 처분의 10분의 1 이하로 감경이 가능함을 해당업소에 적극 홍보하여 업소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기부물품 배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 시행 이후 사회복지와 이웃돕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제고되어 기부물품이 증가하고 있으나 담당자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른 사례가 있는바 혼란방지를 위한 매뉴얼 작성과 수령․배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에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 산하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와 17개 동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