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안 등 안건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서울혁신기획관과 비상기획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오늘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의결은 향후 의견조정을 한 후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인권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123호, 서울특별시 인권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인권센터는 민간분야에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여 서울시 인권교육의 체계화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2012년 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한 이래 서울시는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등 다양한 인권행정을 펼쳐왔습니다. 2016년 조례개정 시에는 전문성 제고와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여 인권센터 업무위탁 근거조항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이에 인권, 특히 인권교육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민간단체 혹은 법인에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서울시 인권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인권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인권교육의 체계화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ㆍ협력을 강화하고자 인권센터를 조성하여 전문성이 축적된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인권센터의 운영방안으로는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2018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3년 동안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인권교육이 민간분야에 축적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로 2013년 이래 매년 용역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전체 교육과정 운영과 교재개발 등 인권교육의 핵심부분을 민간주체에 위탁함으로써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연구ㆍ개발하고 인권단체 지원ㆍ협력업무 등 행정과 시민사회의 가교역할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서울시 인권행정 추진 시 협치를 더욱 강화하고자 서울시 인권센터를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서울특별시 인권센터의 설치 및 민간위탁의 법적근거로 인권 기본 조례를 제시하고 있는바,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ㆍ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16년 8월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수립 연구를 통해 인권교육센터 구성 및 인권교육 전담기능 구현방안이 제시되었고, 2016년 9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인권센터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금번 서울특별시 인권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 유사시설과의 중복성 여부 및 추진근거, 추진방법 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혁신기획관에서 민간위탁의 추진근거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1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11조 제1항에서 인권센터는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주된 위탁사무로 추진 중인 공무원 인권교육을 수행하는 사무를 위탁하는 인권센터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으며, 제11조 제2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탁사무의 내용으로 공무원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동 조항을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주된 사무로 하고 있는 인권센터의 추진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의 인권교육 사무를 위탁할 인권센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서울시에는 이미 서울노동권익센터, 장애인인권센터,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NPO지원센터 등 유사하고 중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위탁기관들이 있는바, 이에 따른 업무중복 등 예산낭비 및 비효율적인 운영의 소지는 없는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셋째, 인권센터 운영과 관련한 민간위탁금으로 8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그중 보증금과 임대료가 2억 원에 달하는바, 위탁방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차 서울시 인권위원회 교육협력 소위원회에서 공무원 인권교육 개선방안으로 계약절차 개선, 전문성 있는 공무원 채용 등을 제시하고 있고, 서울시 인권위원회 공동연수 시에는 인권센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인권이 서울이라는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어떻게 자리잡을 것인가 염두에 두면서 논의해 나가야 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인권교육을 전적으로 민간에 위탁할 경우 인권교육 내용의 편향성 우려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인재개발원을 통한 업무수행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 의결 전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예산안과 동시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위배된 바, 이에 대한 서울혁신기획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부의장님.

먼저 기획관님, 15쪽 제일 마지막에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해 준 제일 마지막 장, 일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 의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 같이 제출하셨어요. 이 프로세스를 모르셨나요?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에서 심의과정 같은 준비절차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같이 제출하게 돼서 하여간 두 건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러니까 모르시지 않고 알고 있었다면, 이 인권센터에 대한 결정이 최근에 이루어진 건가요?

경과를 제가 설명드리면 사실 인권위원회에서 인권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체계화하자 이 논의는 한 3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권단체들이나 인권위원회에서 약간씩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이것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서 작년도에 저희가 비전연구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논의를 해 왔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미 별도의 인권센터를 두고 진행을 하자고 논의가 됐어요?

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논의를 했고요. 사실은 저희가 인권교육 소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이런 논의기간이 인권위원회에서 상당히 길다보니까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에 있는 인권위원회?

네.

그러니까 외부기관이 아니고?

네.

그 내의 인권위원회에서 방향은 이렇게 잡고 갔는데 거기에서 계속 논의가 진척이 안 되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난 거지요. 사실 이것을 추진한다는 방침은 결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떤 업무를 여기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좀 논의가 길어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인권위원회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인권위원회는 저희가 3년 임기로 해서 위촉을 하고 있고요. 시의원님 중에서는 김경자(양천) 위원님이 전에 행자위원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님이 몇 분이세요?

저까지 포함해서 15명입니다.

15명?

네.

그러면 시의원 한 명하고 기획관님 빼고는 일반 시민들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게 전혀 응답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권위원회에서 결론이 안 나서 논쟁을 하다가 이 결론이 늦게 나서…….

아니요, 논쟁이 아니고요.

아니, 그분들이 이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과 어떤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 논의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행정 내에서 논의하는 절차와 민간 중심으로 논의하는 절차라는 게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인권위원회는 상당한 결정과 심의와 권고기능 같은 것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 성격상.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인권위원회 분들이 인권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점을 가지고 자문은 하실 수 있으나 그것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의 시기에 완료가 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예산이 되어야 하고 뭐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안내하고 동시에 자문은 언제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뭐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셨어야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하시고자 하는 주된 업무가 뭐예요?

제가 그냥 현실적인 고민을 좀 말씀드리면요 공무원 인권교육이 조례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것을 용역사를 선정하는데 인권과 좀 무관한 단체들이 선정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인권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체계화된 매뉴얼 같은 것도 개발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제들이 있는데, 이게 매년 용역사가 달라지다 보니까 성과나 교육의 질 같은 것을 축적해 가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뭔가 인권교육을 공무원들이 실효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체계화할 수 있는 코디네이팅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3년마다 이루어지는 민간위탁기관에서 할 게 아니라 인재개발원에서 전문적으로 이것을 수행을 해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계화된 매뉴얼도 작성이 되고 성과도 축적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저희가 2년 전부터 말씀하신 대로 인재개발원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성교육, 인권과 관련된 것들을 통합으로 묶어서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인재개발원에서는 과에서 만든 것들을 대행해 주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그 안에서 연구기능과 축적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충분히…….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센터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준다가 대안이 아니고 그 부서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셔서 인재개발원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하는 게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 봤습니다, 재작년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교육의 양이나 현실적으로 저희가 작년, 재작년인가도 한번 문제가 됐었는데 인권교육 강사풀 같은 것들을 확보해 놓고 그분들에 대한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인권교육이라는 것이 뭐랄까 계속 형식화되는 문제들은 아무래도 조금, 그다음에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지만 인권교육팀이라는 게 다 순환보직체계여서 이것을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는 공무원들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전제에는 일단 동의를 하고요. 다만,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동시에 발전지향적인가에 대해서는 기획관님과 다른 의견이 좀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질의ㆍ검토를 해서 같이 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절차상 하자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자유와 권리 이런 것들을 보호해 주고 또는 침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담도 해서 인간으로서 헌법적 가치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인권센터가 이제 만들어져서 출발한다는 것 자체가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처음에도 인권센터를 설치하자 이런 안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을 구성할 만한 역량과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차이 같은 것들이 내부에서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있다면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지금쯤이면 아마 궤도에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서울에는 다양한 인권센터가 있을 수 있겠지요? 노동, 장애인, 뭐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난민도 있을 수 있고, 국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 인권센터가 이런 다양한 계층, 분야에서의 인권적인 침해사항이라든가 증진을 위해서 그것을 총괄하고 컨트롤하는 이런 센터가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17개 광역시ㆍ도에서 이렇게 광역단위에서 인권센터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충남이 작년엔가 조례안을 통해서 아마 구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도봉) 위원 서울은 두 번째예요?

지금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인권위원회가 있지만 이것은 심의ㆍ자문 기능인데 그래도 축적된 내용을 가지고 상시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인권증진이라든가 보호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센터가 필요한데, 그러면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뭐가 더 효율적이냐를 판단하면 되는 문제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 사실 인권 쪽을 잘 모르고 보니까 인권 하면 자유권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인권 관련해서는 사회권 관련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공무원들의 업무범위와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정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권과 관련된 인권 영역을 개발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맞춤형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용역 구조로는 정말 힘들다 이런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뭐냐 하면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지요. 하나는 그러면 인권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이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그 개념은 되게 지엽적인 문제다, 서울시민에 대한 인권센터로서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 과정에 하나의 공무원 인권교육이 있는 것이지 공무원 인권교육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협소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능력 있는 수탁업체가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도봉) 위원 이런 수탁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나 역량이 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용역을 2개로 나누어서 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른 기관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들에도 내부역량들이 있는데 문제는 다음해에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역량들을 장기적인 비전속에서 구사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게 사실 지금 인권교육과 관련돼서 한계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두 개 단체가 어디예요?

매년 달라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도봉) 위원 대략 단체를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역량이 되는?

네. 올해 선정된 단체는 한국정책개발연구원하고 생산성본부입니다.

(도봉) 위원 생산성본부가 인권교육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데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한국인권재단에서 했던 적이 있고요 인권정책연구소에서 했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교육 온다라는 데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게 약간 경쟁이 되다보니까 올해는 사실 생산성본부가 이런 것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산성본부는 강사풀만 관리해 주는 식으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좀 어렵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의 중요한 판단근거는 그런 역량 있는 단체들이 과연 있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없으면 직영하는 게 나은 거지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인재개발원에서 직접 담당을 한다든가 아니면 혁신기획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한다든가 하는 게 좋은데 그런 역량이 된다면 우리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잘할 것 같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 어떤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민간위탁이 낫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에서 조금,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도봉) 위원 아니, 판단이 안 서는데 무슨 동의안을 올렸어요? 판단이 서니까 동의안 올린 거지.

그러니까 논의를 계속 지속해서 그 판단근거를 저희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지금은 운영할 수 있다고 민간에서도 판단을 하고 행정에서도 판단을 한 상태입니다.

(도봉) 위원 아니, 기획관님의 판단을 묻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3년 전부터 이것을 민간에 위탁주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도 두 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지금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꼭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야 되느냐.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저희가 또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차라리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획관님.

그렇게 위원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도, 인재개발원이라는 장소에서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크게 넘어설 수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민간위탁을 하려고 지금 어차피 이것을 상정한 것인데 인재개발원 내부적으로 이런 팀을 꾸리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민간위탁을…….

그런데 그것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 어려워요?

그러니까 민간…….

지금 있는 그대로에서 서로 간에 업무분장을 해 가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쉽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소통의 부재 아닌가요?

아니요, 제가 인재개발원 처음에 논의할 때도 같이 협의를 했는데…….

얼마나 협의를 하셨어요?

인재개발원이 약 25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과정하고 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250개 과정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런 데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 하나하나에 대한 전문성은 사실 외부에 의존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인재개발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인권 기본 조례를 봤을 때 제11조 제2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탁사무의 내용으로 공무원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동 조항을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주된 사무로 하고 있는 인권센터의 추진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이것은 분명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조례를 만들 당시의 얘기를 제가 조금 들어보니까 그때는 사실 인권센터가 시민인권보호관 기능을 포함해서 사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민인권보호관은 공무원에 대한 조사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할 수가 없는 업무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법적으로도 이게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따라서 어쨌든 인권 조례가 있으니까 인권 조례대로 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저는 조금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것을 놓고 봐도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기획관님이 보는 것, 공무원이 보는 것, 저희들이 보는 것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서로 의견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법적인 부분에서는 논의를, 논쟁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조례만 봐도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이렇게 항목이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타…….

그렇지만 거기에 공무원이라는 그런 저기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도 공무원의 인권교육 사무를 위탁할 인권센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명확하게 하지는 않지만 교육이나 홍보나 프로그램 개발…….

교육이나 홍보부분의 개발은 다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렇지만 인권교육은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공무원 채용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1년에 몇 번씩, 그때 채용할 때 인권교육 얼마나 시킵니까?

채용할 때는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인권센터를 만들기보다는, 앞서서 공무원 채용해서 임용할 때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기본적으로 인권교육을 몇 시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명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다 형성되고 난 다음에 인권교육을 시킨다,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지요. 생각은 맞아요. 그렇지만 처음에 교육을 안 받고 나중에 하는 것은 효과는 좀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꼭 인권센터를 민간위탁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의로 보자면 사실 교육의 효과는 저는 명백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무원시험을 봐서 이분들이 임용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교육이 없잖아요. 그럴 때 실은 교육을 시키는 게 저는 제일 효과가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아니고 지금에 와서 시켜야 된다, 그것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인권센터를 민간위탁하기보다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넣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용역방식으로도 운영을 몇 년 동안 해 오면서 그 한계 때문에 추진하는 거라는 점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인권센터를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처음에 임용할 때 거기서 인권교육을 시키는 게 저는 효과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기존 서울시 직원들의 인권교육은 어떻게 해 왔나요?

저희가 과정을 나누어서, 저희가 본청도 있고 사업소도 있고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업체를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고요. 작년, 재작년 비교해 보면 참가율 같은 경우는 현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는 어느 기관이에요? 아까 얘기한 생산성본부 그런 데가 용역업체인가요?

그러니까 ′16년에는 ‘인권교육 온다’하고 인권정책연구소가 시행을 했었고요. 올해 ′17년에는 한국정책개발연구원과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교육을 받은 숫자는 어느 정도예요?

저희가 올해 것은 지금 진행 중이어서 그렇고요. 작년도는 아마 80몇 %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작년에 87%고 2만 4,000명을 했답니다.

2만 4,000명, 87%?

네.

교육장은 주로 어디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요. 사업소나 이런 데들은 방문해서 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재개발원 공간을 활용하기도 하고 시 본청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을 이미 활용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생산성본부에 2만 명이 가서 한 것도 아니고, 역시 장소는 인재개발원을 활용해서 한 거지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인재개발원을 활용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요. 장소는 인재개발원으로 하고 그 용역업체에서 강사풀을 이용해서 강사를 보낸 거고, 그렇게 추진해 왔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면 이 인권센터를 부림빌딩 3층에다 지금 하겠다 하는 의도를 갖고 계신데 거기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조그마한 교육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간 교육횟수가 사실은 200회에 이릅니다. 200회인데 사실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르면 50인 이하로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연구결과도 그렇더라고요.

50인 이하로 해야지 50인이 넘는 대량인원을 넣지 말고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권고가 있는데…….

그러면 50인을 가지고 200회를 한다고 해도 거기서 다 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소나 이런 문제들에 되게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 공간만 하더라도 회의실 잡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200회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재개발원에서 15회를 진행하고 사업소에 가서 진행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다 인권센터를 둔다고 해도 인재개발원 장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수용인원이 80명밖에 안 돼요, 이 센터에 지금 하겠다는 공간이.

그러니까 저희가 센터에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50~60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200회 해도 1만 2,000명을 넘을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만큼도 더 못 하게 되는 숫자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위원님, 전용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좀 소규모로 해서 교육의 횟수를 조금 더 늘리고, 그다음에 지금은 사실 저희가 그런 공간의 압박을 받는 이유가 용역 선정절차를 거치면 거의 6월을 넘어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심사과정 같은 걸 거치면, 그러니까 아주 단기간에 이것을 막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문제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인권센터가 설치되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체계화된 이런 효과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받아서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그 단체는 안정적이고 체계화된 사업을 진행해 나아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공무원 교육을 그동안에 해 왔던 것보다 더 잘하리라는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인재개발원에서 장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가 더 있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인권센터의 목적이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시민사회 지원협력사업 운영 두 가지 목적이네요.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인재개발원을 활용하고 인재개발원과 협업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시민사회 지원협력사업 운영 이 부분은 기존에 NPO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NPO지원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박 시장님 들어와서 NPO지원센터를 설치했을 때 참으로 환영했고 여기를 통해서 모든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겠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활성화를 이끌어 주면 NPO지원센터가 그전부터 모든 시민사회의 숙원이었기 때문에 이 NPO지원센터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은 이름의 센터들이 있는 거예요. NPO지원센터가 정말 센터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해서 NPO지원센터에 들어와서 각 분야별로 열심히 활동을 하면 NPO지원센터는 그것을 지원하면 되는 건데 NPO지원센터는 그냥 공간만 하나 있을 뿐이고 각 지역별ㆍ분야별로 센터라는 것이 다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이명희 부위원장님, NPO지원센터는 아직 동의안이…….

아니 그러니까 이 시민단체 협력지원사업도 NPO지원센터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다시 이렇게 임대를 하고, 월 1,300만 원씩 임대료가 들어가네요. 공간의 보증금이…….

그러니까 NPO지원센터는 아직 동의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니까…….

아니요, 여기 인권센터의 임대료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NPO지원센터를 활용해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교육부분은 인재개발원을 활용하고 하면 될 걸 이렇게 5억 2,600만 원에 교육비 3억 해서 8억이라는 민간위탁금을 또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님이 NPO지원센터는 잘 아시니까, 지금 공간 이용률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저는 NPO지원센터를 더 확대하고, 우후죽순으로 다른 지원센터를 곳곳에 분야별로 만들어서 결국은 이런 활동을 하는 각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오히려 더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까요?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입니다. 인권센터의 법인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법인격이?

민간위탁시설로 돼 있으면요…….

지금 재단법인이냐 사단법인이냐 법인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아니, 그 시설 자체가 법인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법인들이 신청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가령 서울노동권익센터, 우리 서울시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단법인 비정규노동센터라는 단체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또 장애인인권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위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권교육을 하기 위해서 인권센터를 운영하겠다는데 이 인권센터가 사단법인도 아니고 법인격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단체는 이 동의안이 처리되고 예산이 처리된 다음에 공모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서울시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인재개발원에다 교육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는 소위 인권전문가, 강사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지요?

네.

저는 이 원칙이 맞다고 봐요. 둘째는 이미 법인격을 갖춘 전문기관에다 공무원 교육을 의뢰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지금 이것을 하고자 하는 방식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냐, 서울혁신기획관 저 보세요. 서울혁신기획관이 위탁한 그 단체에다 서울시가 준 것 아니에요. 법인격도 없어요. 거기에다 서울시 공무원을 교육 보내면 제대로 된 교육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법인격을 가진 단체를 저희가 공모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단체가 법인격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면 이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권센터를 민간위탁 해 줬을 때 그 업무를 수행할 만한 단체가 얼마나 있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에요, 저희도 이것은 현실적으로…….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면 서울시가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맞지, 이 공무원이라는 단체의 조직구성원은 특수한 조직입니다. 그렇지요?

네.

일반 민간인들 불러다 교육하는 기관하고는 대상이 달라요. 따라서 인재개발원에다 이 과정을 설치하고 사단법인이든 민간 법인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교육하면 되지 이것을 굳이 예산을 들여서 교육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 민간위탁이 시작된 동기를 아세요?

아니, 정확히 모릅니다.

좀 아셔야 됩니다. 이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태동을 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민간에 넘겨주는 겁니다. 소위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발주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신정부도 진보좌파정부지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도 수장이 진보좌파입니다. 우파가 좋아하고 우파가 선호하고 우파가 추진하던 정책을 그대로 아무 반성도 없이, 때로는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이것을 그냥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보수우파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진보좌파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그것은 아시지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추진하던 업무하고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제가 아까 얘기하듯이 여러분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이것은 인재개발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공무원 조직이 운영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것을 왜 굳이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진 단체라는 것이 검증도 안 됐는데 민간위탁부터 하겠다고 나서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듯이 지금 굉장히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그 행정수요의 충족을 공무원 조직만으로…….

그러면 보수우파정부 시절에 추진하던 정책은 줄줄이 폐기하면서 그때 추진하던 이러한 업무처리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이유가 뭡니까? 논리가 부족하고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회혁신 이런 것을 하는데 사회혁신을 영국 같은 데서 할 때는 제3의 길이라고 해서 블레어 정부에서 했던 이런 게 이론적 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공동체에 투자를 해서 문제해결을 시민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가를 강화할 것이냐 민간을 강화할 것이냐 꼭 이런 틀에서 보실…….

알겠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저에게 강요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저도 어느 정도의 논리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9페이지에 나와요.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바로 작은 정부를 지향할 때 도입된 제도예요. 그게 바로 보수우파정권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보수우파입니까?

그러니까 꼭 양 극단으로 나눌 수 없는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우파는 가급적이면 간섭을 줄이고 정부의 규제를 적게 하고 이런 게 보수우파의 기본 토대입니다. 진보좌파는 그렇지 않지요. 간섭을 늘리고 규제를 강화하고, 그래서 직접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2000년도 초반에 신자유주의 물결이 흐를 때 도입한 제도를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참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것인지, 제대로 된 성격을 알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지원해 주고 지지하는 세력에 무슨 사탕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혼돈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인권교육은 민간에게 위탁시켜 가지고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서울시가 직접 수행을 해야 되고, 그 수행하는 방식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담당해서 방금 혁신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강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200회 정도의 강의를 하니까 사실은 강사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강사양성과정도 운영을 하면서 그 수요를 맞추고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끝으로 민간위탁이 도입된 배경, 행정기관에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던 시기,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부위원장님.

살다 보니까 세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져서 인권교육, 사람이 낳고 성장하면서 인간다워지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대학도 가고 다 배워오고 있는 것이고,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하면 인격을 어느 정도 갖추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다시 받는다, 또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공무원을 처음에 임용할 때 문제만 달달달 외워서 오게 할 것이 아니라 면접에서 인격 자체를 보는, 인성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해. 인성은 변하지를 않아요, 성품이. 교육, 그거 한두 번 들어 가지고 그게 변하겠어요? 그리고 혁신기획관님, 이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주가 공무원 대상인데 여기 제출한 것은 시민대상 인권강좌 프로그램이란 말이지, 시민대상. 그것하고 아까 것하고 다르잖아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려면 아까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이 맞단 말이요. 어떻게 보면 외부에 맡겨서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받는 것 자체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할 일이요. 우리의 치부를 밖에 내놓고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아야 인권이 형성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시민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외부에다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주교육대상이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그것을 의뢰해 가지고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고 우리가 인권교육을 받아야만 인간성을 갖출 수 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혁신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맥락들이 대개 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운영을 할 때는 지금은 용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부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다,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얘기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인재개발원의 역할이 25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거기에 채용해서 하는 구조로 세팅하는 것은 사실상 이 센터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효과도 저희가 작년에 성희롱 관련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성희롱을 실제로 하는 비율의 차이가 두 배 이상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형식적인 교육이라도 그 교육을 받기 위해 한 번이라도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성희롱을 하지 않을 확률은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의 효과를 저희가 조금 더 내실화하고 체계화하고 축적해 가고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자료를 만들고 이러면 저는 인권행정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도 잘 고려해서 충실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혁신기획관님의 생각은 그러신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전부 다 다르니까 혁신기획관님 생각대로 이것이 안 갈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급하게 가지 말고, 지금 한 2~3년 됐나요? 얼마 됐지요?

저요?

아니.

아, 이 인권교육 논의요?

네.

이것은 제가 올 때부터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인권, 인권 한 지가 지금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이렇게 보면 자제들을 못 하니까, 사람들이 성급해지고 급해지다 보니까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도 안 가고 성품 자체가 그렇게 변형돼 갔단 말이지요. 온순하던 국민들이 그냥 고기만 늘 먹으니까 그런지 많이 변했어요. 애들도 소젖을 먹다 보니까 그냥 들이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전부가. 모유를 먹어야 되는데 모유를 안 먹으니까 그런 현상과 똑같이 인간이 포악해진 것은 육식동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포악해지듯이 또 자기 자제를 못해, 성질들이 워낙 급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 그것은 교육으로써 이루어질 일인데 교육은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죽 배워오고 있는데 그런 것이 형성이 덜되고 있고, 또 서울시공무원 같은 경우는 유독 시험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성도 보아가면서 채용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점수에 매달린 데도 문제가 있다, 면접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우리 혁신기획관님이 혁신, 혁신 하니까 새로운 뭐를 해 보려는 것은 좋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생각은 대부분 다 그것은 공무원들의 자존심도 있고 하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이 옳다 하니까 시장님의 생각이 그렇더라도 시장님을 설득해서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면 그런 방안도 저희가 갑자기 생각나서 추진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을 좀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모색하다가 결론에 이른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인재개발원에 이것을 위탁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택한 방법이라는 것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인재개발원에서 인력충원을 하든 그 부서를 만들든 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게 옳지 외부에다 줘 가지고 하면……. 우리 시장님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자기가 당선돼 가지고, 임시직이잖아요. 가더라도 다음 사람이 이것을 계승해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 성급해. 그래서 4년 임기가 정해져 있으면 4년 임기 내 기간 동안에 모든 사업을 완공시키고 정책을 입안해서 모든 것을 이루고 가려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문제가 온다고 생각해요. 성급하게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봐서 인재개발원에서 하지 않고 꼭 다른 데에 위탁을 줘야 옳다고 보면 길게 놓고 한 1년 더 지켜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너무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고민을 해 가지고 결론에 이른 것인데…….

몰라, 우리 위원님 생각들은 다 그러니까, 우리 혁신기획관님 생각하고 다 다르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한 건이 이렇게 오래 가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이거 다 하려는지 모르겠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제가 당부하면서 질의응답은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근거규정은 우리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1조(인권센터) 제1항에서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2항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그 3호에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이것을 아까 기획관은 말씀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제11조 제1항에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라는 이야기예요. 크게 보면 공무원이 시민 안에 들어가겠지요, 그것은. 그렇다면 여기다가 군인도 넣을 거요? 그래서 먼저 이것 하기 전에 조례 개정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는가,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11조(인권센터) 제1항에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놓고 했더라면 명쾌하게 떨어질 텐데 그게 안 떨어지다 보니까 아까 이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인권교육을 전적으로 민간에 위탁할 경우 인권교육 내용의 편향성 우려 등을 지적한 바 있음, 이런 말도 나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하고 나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혁신기획관이 3호에 따라 말씀하신 것은 좀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한 것 같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136호, 서울특별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북권 NPO지원센터는 서울 동북권 5개 자치구의 비영리민간단체와 시민사회와의 교류와 성장을 지원하고, 권역단위 시민 공익활동과 사회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중간지원기관입니다. 2013년 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래 다양한 시민공익활동 지원정책을 펼쳐왔고, 최근 지역과 생활권 단위에서 생활속 문제를 해결하는 공익활동이 확대되는 흐름에 맞추어 권역 NPO지원센터를 풀뿌리 공익활동이 특성화된 동북권에 시범 설립한 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운영방식은 동북권 시민사회 내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해당 권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민간단체 지원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혹은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여 현장성 및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 동북권 풀뿌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NPO 활동공간 제공 및 NPO 역량강화 지원을 위하여 도봉구에 서울특별시 동북권 NPO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북권 NPO지원센터의 운영방안으로는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2018년 5월부터 2년 동안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서울시 NPO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북권 NPO지원센터와 비교해 보면, 다음 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지역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풀뿌리 단체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동북권 풀뿌리 단체들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통해 낙후된 서울시 동북권 사회문제 해결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사회 현장에 능통한 기관이 직접 동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동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관 주도의 직영방식보다 중립적 성향의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지역 기반의 비영리단체 역량강화 및 지역 단위 공익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북권 NPO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타 유사시설과의 중복성 여부 및 추진근거, 추진시기, 지역 형평성 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에는 2013년에 위탁한 서울시 NPO지원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 업무중복 등 예산낭비 및 비효율적인 운영이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둘째, 동북권 NPO지원센터 조성 및 민간위탁의 추진근거로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1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에 대한 추진근거이며, 동북권 NPO지원센터의 추진근거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을 분석해 보면 도심권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동남권과 서북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바, 동북권에 먼저 NPO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으며, 이미 노원구는 구 차원의 노원구 NPO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추진시기와 관련하여 창동ㆍ상계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조성은 현재 설계단계에 있고, 사업기간은 2020년 4월까지로 향후 동북권 NPO지원센터는 동 시설에 입주하려는바, 이미 서울시 NPO지원센터가 서울시 전역의 NPO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시설 완공 전에 별도의 임차건물을 활용하여 동북권 NPO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입니다. 또한 향후 동북권 NPO지원센터가 입주하려는 창동ㆍ상계 세대융합형 복합시설은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심의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나 심의 당시 안건명은 동북권 창업지원센터 건립 건으로 당초 안건에는 동북권 NPO지원센터 조성 관련 내용이 전무하였습니다. 따라서 동북권 NPO지원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전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며, 민간위탁 동의 전에 동 사업의 타당성ㆍ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 실시 이후에는 매년 7억 원 규모의 민간위탁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바, 예산 투입의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보다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 의결 전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예산안과 동시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위배된바, 이에 대한 서울혁신기획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기획관님, 비영리단체 활동가 역량강화 사업, 공익활동 관계망 형성, 공익활동 의제 발굴 및 공익활동 촉진 지원, 지금 이 사업을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사업명이 똑같지는 않은데요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라든지…….

그러면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핵심 사업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기능을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회계교육부터 모금교육, 예를 들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동북권 NPO지원센터와 서울시 NPO지원센터는 역할이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광역으로서의 기능이 좀 종합적이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사실 동북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라는 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역마다 구별로 NPO단체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NPO단체의 특성상 구별로 네트워크는 다 하면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총괄적 관계망 형성 및 의제 발굴, 활동가 지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서울시 NPO지원센터를 만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서울시 NPO지원센터에 인원도 많아요, 15명.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 NPO지원센터가 전체 서울권역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서울시 NPO지원센터가 권역별 사업들도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구별 사업도 한다, 그게 당연히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역할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동북권 사업은 따로 떼서 별도의 센터를 만든다? 저는 그게 꼭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에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구별로 자원봉사센터가 다 있어요.

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서울시의 자원봉사와 관련된 사업들을 기획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구별 자원봉사 교육을 하기도 하고 지원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권역별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해요. 저는 서울시 NPO지원센터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서울시 NPO지원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권역별로 또 따로 떼서 한다, 저는 이게 그야말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제기돼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사실은 구별로 있는 장학재단, 자원봉사센터, 사경센터 뭐 많잖아요?

네.

그것들을 서울시라는 광역이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내기 위해서 서울시에 센터가 있는 것은 저는 동의가 되는데 그것을 권역별로 또 다시 묶어낸다, 그러면 서울시센터는 굉장히 축소돼서 그야말로 서울시는 기획업무만 하든가 해야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식,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절차상 법적 하자들도 많습니다. 저는 일단 그것들도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야 하겠지만 더불어서 핵심적으로 저는 동북권 NPO지원센터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성 내지는 역할성 이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쪽이 구청장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고요. 또 그 지역이 그런 NPO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더 특화해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것도 사실은 동의가 안 되고요. 그러면 서울시 NPO지원센터는 왜 있습니까?

NPO 공간은 저는 사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NPO 공간은 지금보다 더 많고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데요. 동시에 지금 기획관님 말씀의 의도는 그러면 관에서 그 NPO를 키워내야 되는 겁니까? 조정하고 협력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NPO는 NPO 나름대로의 정체성이 있고 그 속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물론 그것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내고 필요한 법률적 내지는 역량강화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구단위와 서울시 NPO지원센터라면 충분하다, 그리고 만약에 더 필요한 게 있다면 거기를 강화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 구별로 만들고 권역별로 또 쪼개서 만들고, 그리고 또 광역으로 만들고, 저는 매우 의문과 회의가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초점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제가 경험적으로 봐도 사실 저는 어떤 활동들이 공간을 공유하면서 나누어지는 거점과 장소는 되게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NPO센터가 거의 풀로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약간 서남권이나 이런 동북권에서 NPO센터까지 이동하는 것이나 또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기에는 사실상 좀 어려운 조건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권역별 네트워킹이 어느 정도 되면 권역별 공간과 최소한의 운영지원을 필요로 하는 공간들은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 얼마만큼 가능할까에 대한 테스트를 작년도에 거쳐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그 지역 내에 의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 의제를 중심으로 필요한 NPO단체들이 모여요. 그동안 그렇게 역사적으로 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공간이 없어서 그들이 의제에 대해서 협력할 사업들을 못 했나요?

그런데 공공이 그런 인프라를 조금 더 제공해 주는 방식 같은 것은 고민을 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NPO단체들이 아, 이 의제는 우리가 어떠어떠한 단체와, 동시에 어떤 구와 협력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의제들이 설정되고 관계망이 구상되면 그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그 NPO단체 공간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도 있고, 저는 지금 기획관님의 답변이 매우 궁색하다, 그러니까 정말 이 권역별 NPO지원센터의 역할이 뭔지,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의문과 회의감이 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업무가 과다합니까? 폭주하고 있습니까?

사실 NPO 지원업무라는 것들이 굉장히 세부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니, 제가 질의하는 데만 답변하세요, 자꾸 부연설명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업무량이 과다합니까?

지금은 사실 포화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화상태입니까?

네.

그러면 둥근 서울이 있는데 이렇게 열십자를 그어서 흔히 우리가 지역을 분류할 때 동북, 동남, 서북, 서남 이렇게 구분을 해요. 가령 공공의료시설들도 그런 지역적 기준에 의해서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의료원을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하고 늘 그래왔어요, 10년 동안을.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비영리단체 등록현황 해서 일곱 권역으로 이렇게 분류해 놨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좀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서남권입니다. 즉 여기서는 3ㆍ4번 서남권 9%와 남부권 14%를 더하면 23%예요. 즉 등록현황을 봐서도 여기가 더 시급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동남권도 약 21%가 됩니다, 물론 도심권은 서울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제외하고요. 따라서 이런 것 설치를 해도 이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을 기준으로 봤을 때 등록단체가 많은 곳부터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동북권은 이미 노원구는 설치가 돼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한 설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또 하나는, 그러면 서울시 NPO지원센터와 동북권 NPO지원센터는 상하관계인지, 아니면 대등한 관계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권역별로 몇 개의 비영리단체 활동들이 존재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하나의 요소는 그런 비영리단체에서 이런 공간과 연계활동을 해 보고 싶다는 의지와…….

아니아니, 저는 서울시 NPO지원센터가 업무 폭주로 업무량이 과다해서 가령 4개 권역에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지점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역할을 좀 분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일응 공감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요가 더 많은 곳부터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광역과 기초가 있는데 그 광역과 기초의 역할관계에 대한 고려도 지금 없단 말이지요. 업무분담이라든지 예산분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고려가 돼야지 왜 서울시가 기초지자체가 해야 할 일까지 다 포괄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노원구는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그러면 동북권역 5개 지자체에 노원구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청년허브를 운영하고 있지만 청년공간으로 무중력지대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어떤 공간보다도 활성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간에 대한 수요와 연결에 대한 필요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시민사회 내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구체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동북권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아니, 저는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고, 또 설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수가 동북권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쪽의 의지가 강하면 그쪽이 먼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가령 노원구가 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은 하지 않아도 하고 있으니까 일종의 협업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즉 동북권 NPO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조목조목 아주 지적을 잘해 놨어요. 지역적 형평성이라든지 광역과 기초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저희 의회에 와서 동의안 심의를 받을 때 위원이 질의를 하면 조목조목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다익선이란 말도 있습니다. 많으면 좋지요. 시민에게 많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까 좋기는 하지만, 즉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광역과 기초와의 예산배분의 설정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제안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입니다. 서울시에 이렇게 NPO지원센터가 있는데도 권역별로 지금 동북권에 설치하는데, 그러면 다음에 타 권역에도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와 연결해서, 니즈가 있으면 시민들이 시민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서울 같은 데서 공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되게 많고, 제가 풀뿌리 단체에 가봐도 사무실 공간 이외에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공간 마련해 주고 예산 지원해 주는데 어느 권역에서나 우리도 해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요구는 권역별로 다 있겠지요. 지금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예산은 23억이에요. 그런데 동북권 NPO지원센터 예산은 ′18년도에 7억이라고 돼 있네요, 내년도에. 이렇게…….

내년도에는 5억 3,000입니다.

7억에서 5억 3,000으로 내렸나 보지요? 그런데 권역별로 NPO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일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서울시 NPO지원센터에 권역별 지원팀이 있나요?

권역별 지원팀은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권역별로 먼저 지역에다 설치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NPO지원센터 안에 권역별로 지원하는 팀을 새로 구성해서 일단 권역별 지원업무를 해 보고 거기 효과를 보고 난 다음에 지역센터가 있는 것이 더 낫겠다 하면 그때 권역별로 센터를 설치하면 되지, 지금 그런 시범사업이나 시도도 해 보지 않고 무조건 센터부터 건설해서 권역별로 해 봐라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원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진 않지만 올해 시범사업으로 동북권과 서남권에서 2개 프로젝트를 NPO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공청회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설치해 가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은 충실히 지금 거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각 권역별로 1~2년 시행해 보세요,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또 지역의 풀뿌리 단체들이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다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빗발칠 때 그때, 보니까 이것이 2년 후에는 복합형 건물이 완공돼서 그쪽으로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서울시 NPO지원센터 안에 권역별 팀으로 구성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봉) 위원 위원장님?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도 얘기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사실 이 문제는 많은 법적문제와 더불어서 논의할 사항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지역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한 15년 전에 구의원 할 때 일본에 연수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자치구별로 NPO지원센터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NPO라는 개념은 없었고 기껏해야 NGO단체 해서 있었는데, 그래서 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각 구별로, 도쿄 세타가야구에 갔는데 거기에 NPO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다양한 마을사업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일본에서 유행했던 게 마치즈쿠리 마을만들기 이런 거였는데 그게 공동체가 파괴되면서 지역마다 주민들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지역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한 15년 후에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기획관님, 우리가 등록된 NPO단체는 한 2,000개 정도 되지만 등록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대략 얼마 정도나 될까요?

아마 추산을 해 보면, 청년들이 비영리모임 같은 것 만들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법인격 같은 것을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사실 청년허브에 청년참이라는 것만 1년에 500개 팀이 되는데 그중에서 등록된 단체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지금 등록된 단체만큼보다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년 전부터 지역에서 ‘도봉시민회’라는 시민단체를 설립했을 때 발기인으로 들어가서 20년 동안 회비를 내고 있는 사람인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지역의 다양한 단체를 후원하시고 가입되셔서 회원활동도 하시고 할 텐데, 사실 이런 단체들의 가장 고민은 뭐냐 하면 인력이 부족하고 항상 회비로 운영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그다음에 공간이 없고, 공간마련이 어렵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지만 아주 의미 있는 일들을 숨어서 하는데 사실 어디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많이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행정이 이 분야에 대해서 예전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서로 연계해서 협치하려는 생각들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 도움을 받아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체가 회복되고 다 행복하고 다 같이 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면서 이게 발전해 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은 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동북권에 왜 우선적으로 하느냐 이런 의견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마포구라든가 종로, 중구, 영등포 이런 데가 훨씬 더 많고 또는 권역별로 봐도 7개 권역으로 나누었지만, 이게 얼마만큼의 과학적 권역배분인지 모르겠지만 순위가 앞서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동북권 같은 경우는 한 4~5년 전부터 행정협의회가 구성돼서 다양한 의제들을 가지고 공동으로 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 마을사업까지 논의의 테이블이 있었고 협의를 해서 오히려 서울시에다 정책건의도 하고 여러 절차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된 주체들의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기왕에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에 50플러스센터, 창업센터, NPO지원센터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2년 정도 미리 준비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아까 답변을 안 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와 서울시 NPO지원센터가 대등관계냐 상하관계냐고 물어봤어요, 김현기 위원님께서. 그때 답변을 안 했는데 어떤 관계입니까?

무슨 수직적인 관계가 설정돼 있지는 않고요. 업무의 성격으로 보면 광역 NPO, 여기에 있는 지금 현재 NPO지원센터는…….

아니,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대등관계냐 상하관계냐만 대답해 봐요.

독립돼 있는데 연결되어서 사업을 하는…….

그러면 대등관계로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지시 이런 것 안 받지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면 대등관계로 답변하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막 풀어서 하려고 해, 짜증나게. 그렇다면 이다음에 바로 예산이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동북권 NPO지원센터에 5억 3,000을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당초 서울시 NPO지원센터 예산으로 작년에 23억 8,100만 원을 잡았어요.

네.

그렇다면 대등관계라니까 5억 3,000만 원을 빼야 되는데 다 안 뺐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인원도 보면 동북권에 5명이에요.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직원 3명입니다.

네.

그다음에 서울시 NPO지원센터는 15명이에요. 센터장 1명, 실장 2명, 직원 12명. 그렇다면 동북권이 12%를 차지하고 있어요. 12%만큼은 잘라야 되는 거예요. 왜, 업무범위가 축소됐으니까, 대등관계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이제 제법 쌀쌀한 찬바람이 붑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마감하는 이 뜻깊은 계절에 새롭게 시작되는 2018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혁신기획관 직원들은 새롭고 낯선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겪어 왔지만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울혁신기획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채숙 사회혁신담당관입니다. 조미숙 민관협력담당관입니다. 서진아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강석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홍수정 갈등조정담당관입니다. 서병철 인권담당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예산편성 방향은 서울혁신파크 1단계 조성 완공을 계기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지진 위협에 대비하여 입주단체들이 안전하게 혁신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부지 내 중심 건물들의 내진설비를 보강하고,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와 지역 특성이 반영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 예산을 집중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시대적 과제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존의 '서울 청년활동 보장' 사업을 확대하고, '청년 인생설계 학교' 등을 새로 추진하여 서울형 청년 정책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시민참여형 공공토론 운영과 갈등 예방 및 관리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예산안의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22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973억 6,200만 원으로 2017년도 최종예산 1,043억 2,400만 원 대비 69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이 중 사업비는 970억 3,3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3억 2,9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6억 4,600만 원에서 16억 2,800만 원을 증액한 2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던 시ㆍ도비반환금수입 및 그 외 수입 등의 세목을 최근 3년간의 평균치로 추계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한편, 비징수관 부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세무과에서 총괄하여 관리하던 지난연도 수입을 2018년도부터 소관 부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됨에 따라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973억 6,200만 원이며, 첫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 실행을 위해 7개 사업에 17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서울혁신파크 운영 88억 8,600만 원,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47억 700만 원,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9억 5,600만 원, 공유서울 확산 14억 1,500만 원,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10억 7,800만 원 등입니다. 둘째,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을 위해 4개 사업에 5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5억 5,700만 원,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19억 5,200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22억 9,500만 원,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 5억 3,000만 원 등입니다. 셋째,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16개 사업에 29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20억 5,400만 원,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57억 7,000만 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56억 5,700만 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 사업 중 마을분야 25억 9,800만 원, 지역협치 활성화 31억 5,400만 원,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99억 1,300만 원 등입니다. 넷째,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및 청년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15개 사업에 42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서울 청년활동 보장 210억 9,000만 원,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31억 9,600만 원, 청년 프로젝트 투자사업 65억 900만 원,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33억 9,900만 원,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 35억 4,700만 원, 그리고 청년 인생설계 학교 5억 원 등입니다. 다섯째,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을 위해 6개 사업에 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갈등조정 1억 9,000만 원,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에 2억 3,600만 원,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을 위한 공공토론 운영에 2억 9,5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해 11개 사업에 1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에 3억 8,500만 원, 서울 인권 컨퍼런스에 3억 1,900만 원,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에 1억 6,100만 원, 서울시 인권센터 설치 운영에 5억 2,700만 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서울혁신기획관 전 직원은 2018년도에도 협치와 혁신을 통해 시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계속사업은 내실을 기하고 신규사업은 착실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8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8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52.2% 증액한 22억 7,400만 원의 예산을 추계 및 편성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8쪽을 보시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2018년도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을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으나 민간위탁기관의 임대수입, 관리비수입 등을 일부는 사용료수입으로, 일부는 기타수입으로 편성하는 등 통일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있는바, 보다 과학적이고 통일성 있는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기관에는 다양한 임대공간이 있는바, 임대공간 사용료, 대관료 등 수익금을 자체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원칙과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세입조치 및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은 현재 서울혁신파크 20동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가 2018년도에도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없어 이에 대한 변상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서울혁신파크의 원활한 사용을 저해하고 있는바, 변상금만을 매년 세입예산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이전촉구 등 서울혁신기획관의 적극적인 이전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지난연도 세입입니다. 서울혁신센터에 입주한 단체들의 임대료, 사용료, 체납금 및 이미 퇴거했으나 체납된 사용료를 미납한 단체들의 미납금이 납입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혁신기획관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청년 인생설계 학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 자아탐색 및 진로설정을 위한 갭이어(gap year)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자존감 회복과 미래설계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5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18년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중 300명을 추첨하여 청년 스스로 진로ㆍ적성 탐색 및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퍼스널 브랜딩 및 컨설팅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서울혁신기획관은 생애전환기인 청년들의 진로ㆍ적성 탐색 및 인생설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동 사업은 청년들의 자존감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만, 동 사업의 공공부문 추진 타당성 여부와 동 사업의 성과측정 가능 여부 및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또한 이미 시행 중인 사업과의 사업 투자의 중복성이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특히 청년수당 참여자는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기회가 제공되는바, 300명을 위한 2억 원의 컨설팅 등 지원과 3억 원의 프로그램 운영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규모인지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며, 동 사업의 대상자로 청년활동수당 지원자 중에서 추첨하여 선발하는 것이 적절한 대상 선정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청년드림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남권 청년의 일자리ㆍ문화 수요를 충족하고 청년 밀집지역인 관악구의 특성을 반영한 청년종합활력공간 (가칭)청년드림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드림센터 신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5,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동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부지에 청년시설을 조성하여 고시촌 지역의 지역 재생 및 청년활력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타당성조사 B/C분석 결과는 0.81로 재무적 타당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동 사업은 청년층의 공간수요를 충족시키는 청년 종합활동공간 조성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용 부지에 청년으로 한정하는 사업입지가 적절한지, 인근의 상권을 과도하게 제약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시민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과정을 거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년들의 공간부족 문제는 서울시가 단독으로 나서서 해결할 과제라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 할 수 있는바, 동 사업을 전액 시비로 집행하기보다는 국비 조달방안에 대한 방안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성대상 부지의 차고지 이전이 계획만 수립된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청년드림센터 신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필요성과 시급성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 동북권의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발전과 영향력 강화 지원 및 민관 협치기반 구축을 위하여 5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 NPO지원센터와의 업무 중복성, 시급성 등 동 사업 추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설치ㆍ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내외 청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하며 학습할 수 있는 청년교류의 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5억 3,7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4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시 제기되었던 365일, 24시간 운영으로 주취자 관리문제, 안전사고 등의 발생문제와 소수 이용자의 독점적 이용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청년이 아닌 미성년자 이용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한편 동 사업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기존 청년허브 및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사무와 유사한 바, 중복적인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년활동 현장탐방 사업의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치밀한 검토 및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혁신파크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 대비 9.1% 감액한 88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사회혁신 공모사업은 시민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실험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신규로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보다 보조금은 소액이나 유사한 공모사업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미비한 측면이 있으며, 동 사업은 서울혁신센터에서 중단한 리빙랩, 리서치랩 등의 사업과 유사한 공모사업으로 볼 수 있는바, 예산 투자 대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없는 공모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아시아 도시 간 혁신교류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준비 미비로 2017년 전액 불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아시아 도시 간 혁신교류 프로젝트 사업 명목으로 국제부담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국제부담금은 법령, 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기관, 국제기관, 외국인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및 조합에 대하여 지방비에서 직접 지급할 국제부담금 및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으로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및 조합이 구성되지도 않았고, 조례상에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동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위배 여부 등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인재개발원도 현재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본원으로서 외국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시 우수정책 공유를 통해 도시 간 상생발전 및 서울시 도시브랜드 강화에 기여하고 있고,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 진출 사업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민간위탁사업을 운영중인 바, 별도로 서울시의 혁신정책을 공유하고자 하는 동 사업이 중복적인 사업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 중 민간위탁금의 경우는 2017년 대비 11.3% 감액한 75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사업은 해외혁신기관 공동사업 등의 사업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서울혁신센터의 사업비를 살펴보면 야외공간 활성화 등 서울혁신파크 관리 등의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 대비 72.6%로 동 센터의 설립목적인 혁신 관련 사업내용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해외혁신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2016년에 2,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56.5%가 불용되었으며, 2017년에도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0월말 기준 집행액은 17만 원에 불과한바, 2018년에는 동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바, 사업을 부실하게 집행한 후 폐지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해외혁신기관 공동사업은 서울혁신센터의 신규 사업으로 시민 주도의 도시 재생 및 자산화 생태계 구축사업과 사회혁신 리빙랩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고 하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불명확하며 2018년도에 폐지한 해외혁신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유사해 보이는바, 동 사업의 명확화 및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 산출기초를 바탕으로 한 적정 예산편성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2015년 개소한 서울혁신센터의 사업 중 전년 대비 뚜렷한 성과 없이 폐지된 사업이 많은 것은 서울혁신센터의 정체성 미확립 및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의 미수립을 반증하는 것인바,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추진 및 목적사업에 따른 적정 예산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예산편성 시 사업비 및 운영비 등에 대한 명확한 산출기초에 따라 편성하고 협약서에 따라 지출되어야 하는바, 관련 예산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은 당초 부실한 산출기초나 협약서상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서울혁신기획관은 민간위탁금 산정 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시 민간위탁기관인 서울혁신센터의 사업비 집행실적 저조 및 당초 예산편성 시 계획된 사업과 실제 추진사업 내용변경 등 사업 집행실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은 센터장을 공개 모집하지 않고 법인에서 선임한 문제를 포함한 전 직원 교체문제, 과도한 예산 전용, 민간위탁금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등의 문제가 제기된바, 서울혁신기획관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이행에 충실한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예산집행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1단계 사업 완료 이후 혁신파크 단지 조성, 내진보강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4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도 사업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29.3%이며, 사고이월 예산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66.7%로 저조한 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당해 사업에 대한 예산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적정 예산편성에 대한 서울혁신기획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 대비 30.1% 증액한 6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동 사업은 2016년 11월 23일 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예산에 비해 사업기간이 짧아 사업기간 내에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우려한 바대로 2017년에 동 사업은 10월이 되어서야 협약이 완료되는 등 사업준비 미흡과 부실한 집행으로 2017년 예산 투자 대비 청년고용 등의 성과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단체선정을 용역업체에 대행시키기 위해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HG 이니셔티브 사업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틈새를 활용한 일반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동 사업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으로 구입할 수 없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집행지침을 위반하는 사례 등이 있었는바, 동 사업의 보조금 집행 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명시한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 및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며,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서울시민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추진일정에 의하면 2017년도 사업진행 및 보조금 집행현황 등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 12월 재평가하여 프로젝트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에 있는바, 성과 미비 시 전향적인 사업중단 및 재검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 청년활동 보장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대비 40.6% 증액한 210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8쪽 하단입니다. 2017년 동 사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첫째, 미취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청년들이 전년 대비 대거 늘어나는 등 청년수당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청년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둘째, 청년들이 제출한 청년수당 활동계획서를 보면 콜라텍, 소주방, 휴게텔, 모텔, 노래방에 가겠다는 계획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종에서 카드사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범죄자처럼 여기게 하고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로 인해 서울시 행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바 있으며, 셋째, 수당 수령 2개월까지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수당을 수령한 3개월째부터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수당 수령 2개월까지 부당 사용 현황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바, 활동결과보고서를 첫 달부터 작성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넷째, 활동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청년수당 지원을 중단하고 있으나 수당 중단만이 아닌 이미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는 등 동 사업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여 청년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혈세를 내는 시민들에게도 청년수당 정책의 수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혁신기획관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청년활력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대비 59.5% 증액한 31억 9,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동 위탁기관의 사무는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에게 청년정책 정보제공, 정보교환, 직ㆍ간접적인 활동지원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오히려 이러한 활동이 취업을 준비하는 참여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획일적인 지원프로그램이 아닌 참여자의 수요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동 센터에서는 청년활동지원사업 참가자가 확정되기 이전과 이후의 사업내용이 상이할 것인바, 동 센터의 민간위탁금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6년 예산 집행률은 84.4%, 2017년 10월 현재 사업비의 집행률이 60.9% 수준으로 미흡하고, 특히 청년지원 자원개발 사업은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바, 동 사업의 충실한 예산집행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또한 동 센터는 2017년 여섯 차례나 예산을 전용한 바 있고, 이는 당초 부실한 사업계획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2018년 사업비의 세부산출기초별 예산편성 내역을 미제출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저해하고 적정 예산편성 여부를 검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한 적극적인 자료 제출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3쪽 하단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동 센터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타 민간위탁기관과의 사업 중복성은 없는지 여부, 통합운영할 필요는 없는지 여부, 그리고 직영의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동 센터는 실질적으로 청년수당을 받는 청년들이 취업 및 사회참여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청년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의 충실한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공간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모이고 소통하기 위한 커뮤니티 공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0억 5,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2018년도에는 이미 조성한 마을활력소 등 4개소의 운영과 거점 공간 3개소의 조성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활력소 4개소를 추가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46쪽입니다. 마을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여야 하는 지역공동체담당관은 타 실ㆍ국에서 조성하는 공간과 인접해 있지는 않은지, 통합하여 운영할 수는 없는지 등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마을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마을 조성 사업은 각 실ㆍ국별 유사ㆍ중복되는 측면이 강한바, 수요 및 필요성 등의 사전조사와 자치구별 형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 유사한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등의 사전조사와 수요 파악 및 마을활력소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근거와 타당성을 바탕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길음중학교 내 설치하려는 마을활력소는 마을활력소의 본래의 목적인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 및 소통을 통한 나눔터와 사랑방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취지와 달리 특정학교 내에 마을활력소를 조성하려 하였으나, 학교 내 마을활력소 조성과 관련하여 사전검토 및 계획 미흡으로 집행률이 저조하며, 그에 따라 금번에 명시이월하려는 것입니다. 47쪽입니다. 학교 내 마을활력소를 조성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점, 특정학교의 학생들로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마을활력소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입지였는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서울혁신기획관은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협약해지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마을활력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간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공공의 영역에서 공간지원과 설립이 인근 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마을활력소 등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적정한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 대비 8.3% 증액한 총 56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동 센터는 신규사업 수행 시 명확한 근거와 사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인건비를 사업비 내에 편성함으로써 편법적인 비정규직 인력을 양산하고 있는바, 사업 수행방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동 센터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성과감사 결과 자치구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역할 미흡 및 보조금 교부ㆍ반납 지연과 집행기준 미준수, 불합리한 평가기준 등으로 평가신뢰도 및 효용성 저하 등이 지적되었는바, 수탁사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일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수탁법인의 재위탁, 재계약 시 페널티 등이 부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3쪽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종료한 사업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민간위탁금이 증가하는 동 센터의 민간위탁금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동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커뮤니티 거점 활성화 지원 등 지역공동체담당관 소관 대다수의 업무가 마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수탁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등 마을사업의 민간위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고 있는바, 동 사무가 협약서상 위탁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서울혁신기획관의 민간위탁기관에 사업 떠넘기기식 행태는 아닌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광역센터로서의 역할, 위상,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수탁기관의 책임감 있는 사업수행과 함께 서울혁신기획관 또한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협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대비 21.1% 감액한 31억 5,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에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한 유사ㆍ중복된 공모사업이 과다하나 그 성과는 불투명하며, 특히 동 사업 진행 중 강동구는 내부 사정으로 2018년도 사업을 미신청하는 등 3개년에 걸쳐 시행하려는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관 주도로 시민사회의 개별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행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자율적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까지 관에서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각 자치구별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과 차별성이 없는바, 필요성과 시급성 차원에서 우선순위에 놓일 사업인지 여부, 일회성, 선심성 보조금 지원 사업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시민의 혈세를 투자해서 진행하는 동 사업이 보조금 지원 중단 이후에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모색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대비 13.9% 증액한 57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이 주민과 직접 인접해 있는 자치구에서 마을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서울시에서 자치구 마을사업비 및 마을센터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보조할 수 없는 만큼 자치구 스스로가 자치구별 필요에 의해서 동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마을사업의 자치구 떠넘기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대비 56.5% 감액한 25억 9,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동 사업 중 마을기금 사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마을기금 조성을 위해 지원한 보조금 대비 기금 모집 실적이 극히 미흡하였으며, 2018년에는 마을기금사업 신청 동이 없다는 사유로 동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투입 대비 성과미흡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이며, 마을사업이 관 주도가 아닌 시민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의 마을사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마을사업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마을사업,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역협치활성화 사업, 지역계획형 시민참여예산사업 등 그 내용과 체계가 중복적이고 복잡하여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바, 유사한 사업의 경우 사업 통합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관 주도의 마을사업은 지속성,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바, 동 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의 세출예산 중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우리 이렇게 먹고산다 프로젝트 추진' 등 총 13개 사업에 102억 7,3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들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참여예산 심사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 사업들은 대부분 세부산출기초 부실 등으로 인해 적정 예산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시민참여예산이라는 명분 아래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의회를 거수기 역할만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7쪽입니다. 2017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 중 우리동네 행복발전소 한울타리 조성은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바, 서울혁신기획관은 시민참여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공구도서관 사업은 예산투자 대비 사업의 효과성이 저조하였고, 공구도서관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투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공유서울 확산 사업의 자치구 공유촉진 사업지원의 공구도서관 확장 사업과 중복여부에 대해서도 세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8년도 시민참여 사업 중 '우리 이렇게 먹고산다 프로젝트 추진' 사업은 이미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및 디지털창업과의 창업박람회, 창업카페운영 및 모델 발굴 사업과 일자리정책담당관의 뉴딜일자리 사업, 서울 일자리 카페 취업지원, 서울형 강소기업 발굴 등 다양한 사업과 유사하고, 매년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업하여 일자리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특히 동 사업의 집행방식을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하려고 하는바, 추가 사업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 등 사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9쪽입니다. 동단위 및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사업입니다. 71쪽입니다. 동 사업은 다양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 제출되었으나 사업 내용의 불명확성 및 세부산출기초 부실 등으로 인해 적정 예산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관 주도로 의제가 미리 결정되는 등 동 지역회의가 형식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치구에서는 추가적인 업무분장으로 인한 불만 과중, 전담인력 부족 호소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바, 동 사업의 목적인 '주민참여 활성화 및 시민주도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은 서울시에서 강조하는 협치사업의 일환으로 구마다 구별 협치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구별 협치협의회가 구성된 자치구에 한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바, 자치구 길들이기 사업의 성격은 없는지 여부와 향후 자치구 떠넘기기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소지는 없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사업을 통해 시민의 예산 과정상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의회에 제출한 사업별 예산설명서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명시 없이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부여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75쪽입니다. 갈등조정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하단입니다. 갈등조정담당관 소관 사업 중 시민참여형 의사결정을 위한 공공토론 운영 사업은 2억 9,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동 사업은 갈등이 심각하고 시급한 과제 중에서 1년 동안 1개의 주제를 정하고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용역업체의 전문성, 중립성, 투명성과 참여자의 공정성,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에 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사전 계획을 통하여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동 사업의 결과물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7쪽입니다. 한편 갈등조정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이 주로 갈등진단과 평가 및 실무자 등 관련 공무원의 교육과 회의에 치중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며, 서울시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갈등 현안에 대해 현장중심적인 갈등 조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역할강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갈등해결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혁신기획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갈등조정담당관의 2017년도 예산 집행률은 32.0% 수준인바, 향후 갈등조정담당관의 예산이 미집행되거나 연말에 한꺼번에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79쪽입니다. 인권담당관 사업 중 서울시 인권센터 설치 운영 사업은 민간위탁금 등으로 5억 2,6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인권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 유사시설과의 중복성 여부 및 추진 근거, 추진 방법 등에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주요사무의 집행률 또한 지나치게 저조한바, 사업 미집행, 불성실 집행 등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서울혁신기획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작년에도 제가 이걸 여쭤봤는데 올해 다시 한 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아직까지도 있지요?

네.

언제 이분들 옮기실 거예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양 기관이 내년에는 같이 정리되지 않을까…….

올해, 올해가 한 지 벌써 3년째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렇지요? 3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상임위에 온 지 벌써 2년인데 그 전부터 계속 이런 얘기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지금 서울시가 임대료를 받고 있나요?

변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변상금을 얼마씩 받고 있지요?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2억 6,300을 납부받았습니다.

다 받으셨나요?

네.

아니, 변상금을 내면서까지 계속 있는 이유는, 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국가보훈처에 아마 그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제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데를 찾고 있는데 이게 혁신파크보다 그분들이 보기에 유리한 공간이 잘 찾아지지 않으면서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서울본부가 이전되는 때에 맞추어서…….

기획관님, 이제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밖에는 안 돼요. 그렇지요?

네.

이것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말까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실 건데요?

저희로서는 하여간 무단점유 상태에 지금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옮길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찾아주는 방법은 없나요, 옮길 데를?

그런데 서울본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국가보훈처 소관입니다.

그러면 국가보훈처에 계속 건의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국가보훈처하고도…….

건의를 몇 번 하셨나요?

협의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밝히기는 어려운데 실무적인 협의가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씩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특히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서울혁신파크 안에 있기에는 어느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협조를 하셔서 다른 쪽으로, 변상금을 받는 것만으로 저는 다 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하셔서 처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서요. 갑자기 사회혁신 공모사업, 신규로 4억이 편성됐어요.

네.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됐어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인프라 조성을 일단 마무리했고 내년도에는 진짜로 거기에 모인 분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전에도 리빙랩과 같은 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혁신기획관님,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굉장히 프로젝트 사업으로 혁신센터에 유사한 그런 예산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 대비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국제부담금으로 편성이 돼 있는 게 또 있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 제가 봤을 때 아시아 도시 간 혁신교류 프로젝트에 2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아마 불용이 지금 되지요? 불용이라고……. 지금 얼마 정도 쓰셨나요?

이것을 좀 설명드리면 저희가 UNDP 아시아지부와 계속 논의해서 집행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라서 외교부의 심의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6월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를 내년에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이건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잠깐만요. 국제교류, 이것은 조례상에도 없는 근거 없는 예산인데 어디 심의를 받으셨다고요?

외교부에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면 국제부담금 같은 것을 할 때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승인절차를 사후보고 형태로 진행을 해 왔는데 그게 감사원 지적사항에 지적이 돼서 그 승인절차를 저희가 올해 받아서 완료를…….

작년에도 아시아 도시 간 혁신교류 프로젝트에서 그것 안 받으셨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것은 그러면 어쨌든 법을 어기신 거네요?

저희가 집행을 올해는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전액 다 불용이 된 겁니까?

2016년도 말에 감사원의 국제단체 운영비 지출 부적정 주의처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감사할 때는 이 지적을 안 받으셨나 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감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해석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례상에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또 불용을 시키고 계속 사전절차 없이 그냥 이렇게 이행하는 게 저는 정말 정당성이 있는 건지? 법 테두리 안에서 면밀히 검토를 안 하고 지금 계속 예산을 잡았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전까지는 관행적으로 외교부 승인절차 없이 진행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감사원…….

그러면 기획관님, 법적인 부분에서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예산을 잡을 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조례나 상위법을 검토하시는 게 어때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 절차를 완료, 그러니까 주의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자료가 있나요?

네.

그런데 왜 그런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는 한 번도 보고를 안 하세요?

이것은 너무 세부적인 사업…….

세부적인 사업이라도 분명히……. 이렇게 예산 할 때 이런 얘기가 지금 튀어나오잖아요. 그것 예상 못 하셨나요? 예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세부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 상임위 간담회에서는 보고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시아 도시 간 혁신교류 프로젝트에서 지금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지금 사업을 잡고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을 보면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은 많이 줄었어요.

네.

줄었는데, 물어볼게요. ′18년도 예산안을 보면 단지 내 도로 시공 및 배수구 설치 해 가지고 8억 5,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정확히 어떤 거예요?

저희가 1단계 조성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공간 간의 연계성이라든지 1단계……. 그래서 배수구라든지 휴식공간, 지반공사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기획관님,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지요? 얼마예요?

그러니까 건물 조성에요?

네.

제가 정확하게 덧셈을 안 해 봤는데 한 350억 정도…….

350억이면 짓겠어요. 그렇지요?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정말 쾌적하고 깨끗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중소 건물 같은 것들 하나하나씩 전부 다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해서 지금 이용하는 것을 보면 그 주위에서는 몇 년 동안 주민들이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건 말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공에서 하는 것은 너희들이 힘들어도 참아라, 주민들이 참아야 된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300억이 넘는다 그러면 새로운 건물을 짓겠어요.

그러니까 서울기록원 공사만 끝나면 아마 대규모 공사는 없어서 주민들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 옆에 리모델링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구연한이란 게 있다고 저는 봐요, 벽돌 하나하나에도. 지금 리모델링 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20년, 30년 가겠습니까? 아마 3~4년 있으면 다시 어디에 구멍이 났고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고 분명히 또 보수를 해야 된다고 나올 겁니다.

저희가 안전진단도 하고 보강공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 집을 고친다고 생각 한번 해 보세요. 300억 원이 넘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몇 년씩 끌겠느냐고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9동, 15동 건물 짓는 데 대부분의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어쨌든 보니까 혁신파크 단지 조성 편의시설이라든가 감리비라든가 내진보강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 하는 것을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렇지요? 예산 대비 집행률은 29.3%.

아니, 그것은 올해 안에 다 집행이 되는…….

사고이월 16억 8,000만 원,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률이 66.7% 정도로 굉장히……. 10월말 현재까지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에서 보면 29.3%예요.

그것은 집행률이고요. 올해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 집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00% 다 할 거라고 지금 기획관님은 생각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94% 이상 집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하루 앞도 못 내다보는데…….

아니, 공정이 12월 중순에 완료…….

공정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공정은 항상 늦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빨라지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거기까지 맞춘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꼼꼼하게 보고 과감하게, 증감사유도 옆에 쓰시고 그랬지만 다시 한 번 철저히 볼 겁니다. 아까 문영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대비 정말 적절하지 않은 그런 예산이 있다면 다 토해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이명희 위원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님, 내년도에 서울혁신기획관에서 벌이는 신규 사업은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사실 과별로 신규 사업이 크게 들어간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지금 종 수로는 20개인데 그중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들이 많고요. 아까 위원님이 심의하셨듯이 동북권 NPO지원센터라든지 청년 인생설계 학교사업, 청년드림센터 조성 설계비 반영한 것…….

그 20개 사업은 시민참여예산 사업까지 다 합쳐서 20개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참여예산을 빼면 몇 개예요?

시민참여예산을 빼면 7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7개 사업에 예산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위원님이 아시니까. 인권센터는 아까 했는데 5억 2,000이 들어갔고요.

그게 자료가 없어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권지킴이단에 1억 7,800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총액이 얼마예요?

신규 사업 총액이, 저희가 시민참여예산까지 합쳐서 통계는 갖고 있는데 그것을…….

20개는 얼마예요?

120억입니다.

20개 사업에 120억?

126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6억이 20개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20개 사업에 126억이 신규 사업으로 투입되는 거라고요?

네.

지금은 신규 사업을 실험적으로 벌일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는 기존에 사업 하던 것들을 좀 내실화하고 집행이 안 되는 것을…….

그렇지요.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을 점검하고 내실화해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지 새롭게 또 실험적으로 이런 신규 사업을 벌일 때가 아니거든요. 기존 사업이 지원금이나 보조금 없이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새로운 사업을 또 벌일 때가 아니잖아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사실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내역이 총액으로 25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큰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들어간 게 없고요 전년도 사업에서 감액 편성한 것도 굉장히 많고 내실화에 중점방향을 두었다는 것은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예산 보니까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은 좀 감소했어요. 그런데 청년정책 관련 예산은 상당히 증가를 했어요.

네.

어느 부분이 그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청년수당을 올해 5,000명 했는데 사실 저희 생각으로는 1만 명 정도를 하면 필요한 청년들의 숫자와 대략 맞추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7,000명으로 잡으면서…….

네, 청년수당이 5,000명에서 7,000명으로 해서 그게 150억에서 211억으로 61억이나 올랐네요?

네, 그게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도 금년도 예산은 65억이에요.

네.

단위사업으로 보면 이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이 굉장한 금액의 사업이네요.

네.

그렇다면 이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이 2017년도에 새로 시작됐는데 선정하고 하느라고 10월이 되어서야 협약이 완료됐잖아요?

네.

금년은 별로 성과 없이 지나갔는데 내년도에 65억을 투입할 때는 그 성과를 평가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네. 그리고 올해 사실은 선정을 하고 나서 협약까지 오래 걸린 이유가 그 성과를 합의로 잴 수 있는 것들을 다시 다 설계를 같이 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고, 또 올해 말에 그것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따지고, 말씀하신 대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애당초 계획할 때는 14개 사업도 아니었어요. 10개 정도였지요?

네.

10개 정도의 사업에 2년 동안 135억을 투입한다 이런 계획이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135억을 10개 단체에 주면서 돈 걱정 없이 또 사업기간을 2년이나 주면서 쪼들림 없이 하게 하겠다, 그래서 혁신모델을 하나 개발해 보겠다 하는 의도로 이것이 추진됐는데 지금 10개 단체가 14개 단체로 늘어나서 돈을 쪼개는 마당이고, 예산도 원래 내년도에는 80억이었는데 65억으로 규모도 또 줄었어요, 그다음에 사업기간도 이렇게 줄었고. 처음에 의도되고 기획된 대로 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위원님, 자세히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를 다 전문가들과 해서 다시 재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잘돼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최대치로 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과정이고, 그것이 과정, 과정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그 1차 평가가 언제 나옵니까?

저희가 운영위원회는 두 달에 한 번씩 계속하고 있고요. 실제로 운영위원회는 컨설팅한 결과를 계속 보고받는 자리고요 저희가 12월 말에 평가를 1차 하니까 1월 초면 아마 그 운영성과 같은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것을 중간 중간 평가를 해서 1차 교부, 2차 교부, 3차 교부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만약 중간에 이 사업이 성과가 없다, 14개 단체 중에서 성과를 기대할 만한 게 없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약속대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과정을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밀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없다면 지속하지 못하고 중단하게 한다,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협약서 내용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원금을 중단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기존에 투입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방안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조금 비교를 하자면 창업과 비슷한 과정이잖아요. 사회적 창업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서 최선을 다하더라도 전부 예측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치로 저희가 밀접하게 관리를 하는데 부정 집행이 있거나 저희와 약속한 대로 집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수를 하겠지만 그 사업을 충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목적이 중간에 안 됐을 때는 중단을 하는 방식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지속할지 중단시킬지 그것도 참 모호하네요. 이게 다른 청년활동보장사업같이 7,000명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사업이라면 문제가 아닌데 10개 단체에 많은 금액을 지원을 했는데 성과가 없다, 불법은 없었지만 성과가 없다 그러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전문가들을 결합시켜서 밀도 있는 컨설팅과 실질적인 과정들을 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사업은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청년 인생설계 학교에 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이 청년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들 중에서 300명을 추첨해서 한다…….

이게 청년의회에서 제안된 사업입니다. 그때 청년 갭이어라고 해서 제안된 사업인데 청년 갭이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진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청년들의 진로를 지원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사실 이것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 당사자들의 협의과정에서 소득기준 같은 것을 적용하거나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향후 선정기준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발전시키는 것을 전제로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3,000명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소득기준으로 뽑는다든지 이런 기준을 갖지는 않겠다 뭐 이런 정도가 지금 협의된 상태입니다.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일단 청년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그것도 혜택을 받는 것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만 또 이런 청년 인생설계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선정에서 두 번의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청년 일반으로 확장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많은 예산과 너무나 많은 경로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 인생설계 학교라는 갭이어 지원 사업을 공공정책의 목적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밖에는 없겠다 이런 1차적인 판단을 저희가 했고요. 청년들의 희망은 사실 해외여행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갭이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여행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지만 이게 공공정책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사회적 합의가 얼마만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 청년수당 대상자 중에서 소수로 이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 보고 그 성과를 서로 확인하고 분석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확대해 나갈까를 도출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청년수당 대상자 안에서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다른 유사한 사업들에서도 청년 지원이라든지 청년교육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다른 사업을 신규로 벌이지 않아도 청년 학교라든지 뉴딜일자리 지원 사업 이런 부분에서 이 청년의…….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토론과 이런 것을 거치다 보니까 많은 지원항목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지원해 달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공공목적에 맞다고 생각했던 게 자원봉사 항목, 그다음에 도농교류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체험교육과 관련된 것 이 세 가지 트랙을 일단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인생설계 학교나 진로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는데 일단 공공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트랙을…….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한 자문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들이 별로 없고 경험 자체가 자산화 되지 않으므로 정교한 학습설계로 성공여부가 결정된다, 공공영역에서 성과를 간과할 수는 없지만 성과에 연연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결과물이 무엇인지 결과가 불투명하다, 사업의 효과성이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이 안 서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1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실행해 보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정교화 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일단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우리 서울시에서 조례 만들고 나서 몇 년 정도 집행하고 있지요?

이제 5년이 넘었고요 지금 저희가 2기 마을 기본계획 작성 중입니다.

처음에 마을공동체 조례 만들고 의회에서 통과시킬 때 제가 찬성토론자로 나가서 토론을 했었어요, 반대토론 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그렇게 참 많은 우려 속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차에 한번 도약을 했고요 이제 5년차 들어서면서 새로운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에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관련해서는 참 어려운 사업이에요. 어려운 사업이에요. 마을공동체라는 게 옛날 농촌에서 생활공동체가 삶의 공동체와 같을 때, 그럴 때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그냥 농촌 공동체에서는 다 마을공동체였거든요. 그런데 도시화되고, 이를테면 경제생활을 하는 곳하고 먹고살고 하는 그런 주거지와 일상적인 생활공간하고 약간 동떨어져 있는 곳에서 마을공동체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가 옛날 농산어촌에서는 그게 생활공동체의 핵심이었고 중심이었고, 교장선생님은 동네 아이들의 생활과 사정을 다 알아요. 그리고 일부러 다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도시에서는 이젠 안 그래요. 그래서 동네에서 마을학교 공동체사업 이것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지역사회에 안 열려고 그러고 자꾸 닫으려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년, 재작년부터 자치구의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을 아주 역점사업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해체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그 핵심 인재들을 키우는 사업, 저는 이게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해도 가능한가, 새로운 도약을 하려면 여기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력을 좀 더 보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위원님이 너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2기 기본계획을 하면서 지금까지 시, 센터, 구청 이런 데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전부 다 다시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13만 명이 마을활동에 참여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 인구의 1%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 1% 중에서도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 보니까 특정, 주부라든지 이런 데 편중되어 있는 참여자 구성도 갖고 있고 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넘어서고 확산하고 조금 더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서 사실 이번에 예산도 적극적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시 내부 조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돼서 이렇게 감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전문위원께서 서울혁신기획관의 마을사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마을사업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사업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막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중복되고 혼재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해요. 그런데 일부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중복돼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 개별의 사업으로, 그런데 개별의 사업으로 굴러가는데 이것을 연결을 못 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강하게 들어요. 각각이 어떻게 시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연결할 것이냐 이게 핵심적인 건데 그 연결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여전히 이 사업은 사람 중심으로 하는 건데 사람이 더 많이 투입되고 사람이 더 많이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더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하면 효과성이 떨어져서 안 하니만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예산을 과감하게 빼세요.

네.

아니면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서울혁신을 일으키는 데, 소위 말하는 자치와 분권시대에 풀뿌리에서 자치분권과 민주화와 공화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것이 시민들이 바라는 일입니다.

네.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청년프로젝트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강에다 데크 만드는 사업은 한강의 여의도지구 관광을 위해서 최초로 정부에서 한 1조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시장님이 대통령님도 만나고, 그 당시 기획경제부장관이지요, 그런 분들과도 협의하고 해서 환경도 보존하고 최소한 한강에 관광 개선사업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서 약 2,500억 규모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공유재산 심의안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몰라요. 삭감할지, 아니면 추진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청년프로젝트는 10개 사업에 65억을 배정해서 이 중에서 성공하는 사업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이게 10배, 100배의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몇 개 단체에 65억씩이나 들어가, 엄청난 예산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이 중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지 예산 낭비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려는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도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의 사회적 효과를 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소한 절반 이상의 사업자들이 큰 성과물을 가져왔다 하는 이런 것은 진짜 어떤 투입 대비 산출이 보여야 되는 대표적인 사업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님 자리를 걸고 보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지 예산을 저희가 믿고 편성을 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건 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사실은 제안한 것 그대로를 받아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이것의 가능성을 놓고 사업을 전면 재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떻게 발현할 것인가, 일자리는 이 사업이 성공하면 앞으로 얼마만큼 확산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설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OK. 알겠습니다. 누리과정 수혜자들이 누구지요, 누리과정? 잘 모르시지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지요? 누리과정 수혜자들은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들의 엄마ㆍ아빠들, 물론 아이들이 그 누리과정 예산으로 교육을 받으니까, 통합 보육과정을 받으니까 또 수혜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친환경무상급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초등학생, 중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수혜자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청소년, 그리고 툭 뛰어서 학부모님들, 중장년층, 요즈음에는 퇴직, 취업, 고용보험 이런 것으로 중장년층의 수혜자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노년층, 지금 65세 이상이면 지하철도 공짜로 타는 어르신들. 그런데 쏙 빠져 있었던 게 청년층인 거예요, 사실상. 그렇지요? 심리적인 문제, 건강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런데 청년층한테 제일 지원을 해 줬다고 하는 노동 관련 정책들은 사실상 청년들한테 혜택은 별로 없고 다 기업으로 흘러들어가요. 싹 기업으로 흘러요. 1조 넘는 돈이 다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청년들이 아우성을 친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뭔가 해 보려고 하는데 인생 전환기에 취업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하는 시기에 나한테 딱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서울대 출신들이, 저 뒤에도 앉아 계시지만, 사무관님들이 행시 보시고 공무원시험 보시고, 웃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기회를 줘보자. 누리과정에 몇천 억 들어가지요. 국가 단위로 따지면 몇 조 들어갑니다. 친환경무상급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청년들한테 국가 단위로 예산편성 하는 것 보면 얼마예요? 인생학교 겨우 갭이어, 인생 전환기에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 하는 것에 이제 몇 억 지금 처음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5억…….

그것도 여러 사람들 다 불러 모으면 중구난방 되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들 중에 자기 인생 진로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청년활동비를 지원한 그 청년들에게 일단 기회를 줘보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허브도 마찬가지예요. 청년학교 있잖아요, 그 예산 고작 해 봤자 5억이에요, 6억.

네.

그런 예산은 바로 투입 대비 산출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예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예산 아닙니까. 그런 예산에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울혁신기획관실 예산은 사업에 효과성이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빼고 자신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 양단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결정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생각이 제 마음을 반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이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을 할 때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바닥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도와야 되는 것도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뭔가 취업을 하지 않고 내가 어떤 프로젝트나 창업을 해 보겠다고 하면 부모님부터 전부 다 나서서 말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창업을 하는 아이템 자체도 일부 유통업이나 뭐랄까 법령 미비사항을 가지고 틈새를 노리는 이런 식으로 국가 산업의 미래 같은 걸 구상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러면 뭔가 크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아직 벤처 생태계나 이런 데서 그런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공공이 그런 일에 나서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여러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저도 걱정하고 주변에서도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이게 정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 하나마다 업계에서 청년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열정과 전문성을 가장 강하게 가진 분들이 결합해서 같이 좀 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하는 과정을 설계해서 정말 내년에는 적어도 어떤 사회적인 투자의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리를 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위원님.

문영민 위원입니다. 가장 힘든 자리가 그 자리다, 서울시청에서 제일 힘든 자리. 남이 걷던 길은 걸어가기가 쉬워. 또 많은 사람이 걸었던 길은 미리 걸어서 길을 다 내놓으니까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데 없는 길을 개척하려니 얼마나 힘드냐 이런 생각도 해 봐요. 그런데 어느 한 가지에 욕심 내지 말고 더 정확하게 업무를 숙지해서 예산 대비 효과가 나오는 것이 잘하는 행정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떻든 박 시장님 들어오셔서 어떻게 보면 투자사업보다는 이런 인건비에 지출되는 사업이 과다함으로 인해서 누적되다보니까 예산의 부족상태가 빚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일들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건물을 짓거나 투자사업을 할 경우에는 단기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면 그 예산이 확보되지만 길게 놓고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사업 같은 경우는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이렇거든요. 가정살림 이렇게 하면 큰일 나거든. 들어올 것을 봐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출직들은 단기에 내가 하는 동안에 뭔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되는 일 안 되는 일을 좌판식으로 벌이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온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 봅니다. 내 살림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제 생각에는 의욕을 가지고 하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이 벌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처음에 할 때 얕게,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키워가는 방법, 이렇게 가야 하는데 우리는 욕심이 커. 처음부터 커야 많이 진행된 것처럼 보는 것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제일 힘들게 하는 분들이 바로 이 뒤에 앉아 계신 분하고 앞에서 끌고 계신 서울혁신기획관님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더듬이, 컴컴한 길을 가고 있는 부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미지잖아요. 한 번쯤이라도 연습을 하게 되면 예측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돼 있잖아. 돈 쓰고 현실적으로 집행해야만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2017년도 아시아 도시 간 혁신교류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2억을 편성했다가 그게 불용됐네?

네.

그런데 왜 이번에 또 넣었어? 불용됐으면 그냥 싹둑 없애야 되는 건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설명했어?

네. UNDP와 저희가 작년에 협약을 통해서 3개 국 4개 도시에 프로젝트, 그러니까 서울에서 했던 혁신 프로젝트들, 아시아 국가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16년 말에 감사원에서 국제단체의 지출 부적정 주의처분이라는 게 와서 서울시가 사전 승인 없이 국제부담금을 집행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외교부로부터 이것에 대한 승인절차를 하는데 시간을 좀 보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번 달에 협약을 해서 내년 초에 집행하는 것으로 외교부 승인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승인이 끝났다?

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혁신기획관님은 의욕적으로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움직이는 것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 위에서는 잘되고 있겠지 하지만 바닥 민심은 그러하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내가 밥만 먹으면 동네를 헤매고 다닌 사람이라 동네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혁신기획관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들어간 만큼 효과가 나고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유독 마을공동체도 그렇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지역마다 성질이 약간씩은 다르고 사는 사람들의 성품이 각기 다르고 그런데도 일률적으로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쪽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도 해 보면서 과연 이 돈을 써서 그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돈 써서 왜 저런 일 하나 몰라 이렇게 나올 정도는 아니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고, 또 거기에 모이는 부류를 보면 보통 모이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서 움직이는 분들만 거기 모여서 이것저것 참여를 하지 나머지 분들은 거의가 다 방관자적인 입장이다, 또 잘못만 지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거든요. 예산의 씀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동에서나 또 어디서 원해서 하면 끼리끼리 모이는 그 주체에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우리 기획관님이야 의욕을 가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잘해 와야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는 점수 주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관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서 얼마만큼 정말 실효성 있게 집행되느냐는 아직까지 시간을 좀 더 두어야 되지만 사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했던 마을공동체 사업은 조선일보에서 4년 연속 올해의 히트상품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시작된 마을공동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사실 공유 이런 것도 저희가 예산을 굉장히 조금 쓰지만 저는 경제적 효과도 굉장히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서울시에서 주차장 1면 만드는 데 2,000만 원 들어가는데 1,000면의 주차장 공유를 하면 그 경제적 효과도 굉장히 크고, 예를 들면 임대아파트 짓는 대신 혼자 사는 아파트를 청년들이 공유해서 사용하면 그만큼의 예산을 또 절감하고 그래서 사실 어떤 점에서 보면 저는 혁신 쪽에서 하는 사업들이 자리 잡으면 그 사회적인 효과와 경제적인 효과는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정말 그 정신이 얼마만큼 잘 녹아드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역에서의 그런 지원체계 같은 것을 더 충실히 하고, 예를 들면 찾동 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행정기관의 역할도 조금 더 개선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완성된 모습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욕을 가지고 하시니까 효과도 나타나면서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시각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무튼 어려운 가운데 개척하기 힘든 일 해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그 책무가 워낙 막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예산과 직결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어요? 이명희 부위원장님.

이명희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 중에 시민참여예산 사업 있지요?

공론화 사업 말씀이신가요?

시민참여예산.

네, 시민참여예산.

시민참여예산은 어디서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제안을 하고요. 예를 들면 구단위로 제안하는 것도 있고 시정과제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다 모아지면 분과별로 또 논의를 하는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국에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종으로 선정되고 나면 그 선정 사업이 실ㆍ국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각 실ㆍ국으로 배치돼 오는데 지금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13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13개 사업이고 102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13개 사업 102억인데 그중에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이것은 84개 동에 24억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 84개 동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저희가 찾아가는 동복지센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찾동에서 마을계획을 세우는 동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마을계획을 세워서 마을총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그것이 사업으로 확정됩니다.

찾동에서 세운 마을계획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84개 동에 25억을 주었는데, 그렇다면 구단위 계획형은 또 뭡니까?

참여예산 얘기를 조금 드리면, 사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구에다가 자체 편성하라고 참여예산에 5억씩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쓰라고 일괄적으로 5억씩을 주는 거지요, 거기는?

네, 일괄적으로 주고 있는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계속 하다보니까 구에 있는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구청이 하고 싶은 사업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논의해서 사업을 신청해야만 시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그런 일에 참여하는 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과 수립하는 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시민참여라는 이름으로 요구하는 예산을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럴 위험성을 갖고 있었고 일부 사업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단위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게 하고 그것은 반드시 구청과 시민들의 참여과정을 통해서 만들도록 하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숙의과정을 거친 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더 주어서…….

지금 그 예산이 70억인데요 그것이 전체 25개 구 중에서 7개 구에만 해당이 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7개 구가 지금 대상 자치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7개 구에 무슨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도 없고 그냥 7개 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참여예산 중에 구청별 배정되던 예산을 주민들과 숙의과정을 거치도록 저희가…….

5억하고는 별도의 예산을 더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5억을 구에 주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시민들의 참여와 숙의와 계획과정을 거치면…….

그러니까 5억은 원래 있는 것이고 7억을 또 다시…….

아니요, 거기다가 5억을 더 붙여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5억에 덧붙여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7개 구는 10억을 배정해 주는 겁니다.

아니지요. 여기 지금 보니까 성동구는 7억 1,300만 원, 동대문구는 5억 7,000만 원 이렇게 예산안에 나와 있네요.

그게 아마 평가를 실시해서 차등을 두는데 최대…….

그러니까 다른 일반 구는 5억만 받고 마는데 이 7개 구에는 7억, 5억, 뭐 7억, 4억 이렇게 더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주민들과 구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주민참여를 통하여 행정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실질적인 참여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저희가…….

이게 구별로 협치협의회가 구성된 구에만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앞세워서 구별로 협치협의회를 구성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다면 이게 관 주도의 협치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원님은 행정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을 걱정하시는데 기존의 참여예산제가 조금 악용된다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프로세스를 개선한 것이고, 사실상 저희가 동단위 계획형 해 보면…….

동단위 계획형은 찾동의 마을계획을 세운 동에 주는 거니까 그것은 근거가 분명한데 이 7개 구를 선정한 것은 혁신기획관에서 선정했습니까?

저희 지역공동체과에서 하는데 제가 한 구의 예를 들어드리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은데요.

됐어요. 그거 지역공동체과에서 7개 구를 선정해서 거기에는 7억이나 5억 뭐 이런 식으로 플러스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자치구를 줄 세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획관님, 저도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방금 이명희 부위원장님이 한 것, 구단위 계획형 70억 지원한 것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7개 구 말고는 5억씩을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5억씩 지원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7개 구는 5억 플러스…….

최대 5억까지를 저희가, 그 계획을 주민들과 같이 수립하면 더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지금 각 구에서 선정된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참여예산보다는 훨씬 더 생활밀착적이고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이 사업별 설명서 있잖아요. 이 설명서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를 못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 심의권이 있잖아요. 의결권이 있는데, 내용 자체를 모르고 통과시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에 써야겠다는 단위사업계획 없이 구에 통으로 돈을 준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기획관님, 이렇게 통으로 돈 준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사업들이 다 선정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 사업별 설명서에 써 놨어야지.

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돈을 그냥 뭉텅이로 주는 것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 사업 설명이 없으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궁금했던 건데 이따가 그 자료를 충분히, 사업별 설명서에도 없어 가지고, 읽을 테니까 한번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하나만…….

네, 이명희 위원님, 자료…….

지금 지역협치 사업 내용은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각 실ㆍ국별 협치사업의 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참여사업 중에서 강남에 공구도서관 설치 예산이 있어요.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됐어요?

네, 통과가 되어서 저희한테 편성이 되었는데 사실은 저도 이 시민참여예산의 세부 타당성 이런 부분을 내용은 크게는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통과가 됐을까…….

그러니까 공구를 구입해서 비치장소 마련하고, 또 집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증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강남구는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실시를 안 하나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 나, 정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공구도서관을 만들겠다고 6,000만 원을 서울시에다가…….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공구대여센터예요.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 입구에다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5,000만 원 돈이 없어서 강남구가 서울시로 올린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는…….

아니, 아니에요. 주민들이 이런 것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정을 하기에 도대체 이런……. 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공구를 대여할 수 있는 센터를 서울시에 요구할 정도로 행정을 집행하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고 구청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저희 의사와 무관하게 편성이 된 거여서, 그런데 아마 저도 세부 내용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서만 받고는 저도 좀 판단이…….

아니, 왜 그러냐면 구에서 공공의 장소에다 공구도서관을 설치하고 비치를 할 건데 어디다 할 거예요? 어디다 어떻게, 서울시가 땅 사 가지고 따로 만들어 줄 거예요?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구청…….

아마 주민센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주민센터를 활용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 거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인 경우에는 구에서……. 아이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향후 의견조정을 한 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혁신기획관 시의회 보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안입니다. 서울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을 재추진 하는 것에 대한 안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현재 ′18년 3월 31일까지 위탁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 사정에 따라서 해지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에 보고하고 모집공고를 통해서 재위탁을 체결하려고 지금 공모ㆍ선정 및 이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희 예산에서 전용과 변경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봉의 경우에 조성 예정지인 창동문화마당의 무대를 철거하는 등 여러 사안들이 좀 있어서 소요예산이 필요해서 저희가 8,000만 원 정도 전용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중력지대 대방이 저번에 보고드린 것 같이 협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현재 직원 임금에 대한 직접지급이 필요한 상태여서 그 부분에 대한 4,300만 원을 전용하는 안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서울혁신기획관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주요업무 현안보고한 데 보면 방금 보고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민간위탁을 재위탁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문제가 있는 수탁기관이 언제 해약하겠다고 요청은 했어요?

10월에 저희한테…….

정확하게 10월 며칠이에요?

10월 17일 조기 협약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아, 해지 요청을 했다?

네.

해지 요청 사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법인의 구성원들이 사회혁신수석실이나 이런 데로 가면서…….

어디요? 어디로 가요?

행정관이나 이런 데로 가면서…….

청와대 행정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서울시 사업을 하는 게 적당치 않겠다 이런 내부 이사회 판단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수탁받아 가지고 잘 지내시다가 청와대에서 부르니까 그냥 팽개치고 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국가정책 같은 것을 다루는 입장에서 서울시 사업을 하는 게 좀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런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이사들 몇 명이 갔는데 그 법인이 해산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법인이 해산하지는 않는데요.

아니, 몇 명이 갔다는 거예요? 퇴임 이사가 몇 명이에요?

저도 법인 사정이라…….

몰라요?

네.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에 왔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법률 쪽 검토도 받았고요.

법률 검토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협약서예요. 무슨 법률 검토를 또 하시는 거예요, 협약서 다 체결해 놓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협약서에 의한 거지 협약서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 아닙니까? 이 협약서에 의해서 확실히 하세요.

네.

이것 읽어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냥 기간 지나면 재위탁만 해 주면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협약서상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손해 봤는지, 변상도 다 시킬 일 있으면 변상도 시켜야 되고. 그냥 잘 위탁하다가 말이야 자기들 어떤 일이 있어서 가면 그냥 막 해지하겠다고 말이야. 이런 무책임한 것이 어디 있어요? 또한, 지금 2018년도 민간위탁금으로 75억을 편성해 놓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초부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건지. 바로 1월이잖아요. 지금 11월 아닙니까? 말이잖아요.

네.

그러면 협약을 해지하면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무슨 대책이 있는 건지.

저희가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보고도 좋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 안 하면 못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법적으로 해지가 되는 30일 전까지 재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임위 보고는 평소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위원장한테. 10월 17일에 해지하자고 통보가 왔으면 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위탁기관에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 안에라도 하든지 준비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 준비돼 있습니까? 지금 보고만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든지, 추후의 공모과정이라든지, 해지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토한 것을 오늘…….

지금 검토를 하셨다고 답변은 하시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의심이 가는 것이 아직 협약서 내용도 안 읽어보신 상태에서 뭘 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검토를 하진 않았는데요.

아니, 기획관이 안 하면 누가 해요? 그래도 기획관이 큰 테두리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중요한 것을. 지금 서울혁신파크 문제 많은 덩어리라고 수차 이야기했으면 거기에 위탁 와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해지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담당과장한테만 맡겨 놓고 그냥 기획관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협약서도 안 보고 말이야.

그 부분은 다시 챙겨서 확실하게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어요. 서울혁신센터는 혁신파크 전반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시의 역점사업에, 지금 해지한다고 하니까 오점을 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공공의 일을 책임감 있게 해야 하고요, 시민의 혈세를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성과도 낸 것 같지도 않고 이제 와서 수탁을 그만두겠다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서울혁신기획관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그동안 저희들에게 와서 보고할 때 서울혁신파크가 잘되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고 수탁기관도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는데 책임 있는 기관의 이사들이 다른 데로 가서 이제 와서 해지하겠다는, 그렇게 책임감 없이 말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이 앞에 이야기해 보면 다음 주 정도면 혁신센터 감사결과가 나온다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감사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구두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아마 상당히 문제가 적출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 그냥 해지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이것은 서울혁신기획관의 책임도 크다, 평소에 관리가 잘못된 것 아니냐, 되레 거꾸로 그분들한테 혁신기획관이 끌려간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드는 거예요. 이는 성실히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했다고 할 수 없는바,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환수는 반드시 필요하니 서울혁신기획관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혁신센터의 내년 예산은 심도 있게 논의 후 결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은 올해는 네 꼭지였는데 세 꼭지로 줄어드네요? 나라사항 안보교육이 없어지네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과목 구분이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 그러면 진행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을 한 번 하는 건가요, 곱하기 1식이면? 곱하기 1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 번 하는 겁니다. 여러 번 하는 건데 공모를 서울교육청에다 요청을 하고, 또 교육청은 각 학교 쪽에 요청을 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하는 건데, (직원을 보며) 올해에 몇 번 했나요?

아, 이건 대상자가 학생인가요?

네, 중ㆍ고등학생입니다.

중ㆍ고등학생?

네.

그러면 중ㆍ고등학생 희망자를 모집해서, 그러면 ′18년에는 총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 올해 같은 경우 18회 했는데 3,218명입니다.

3,218명?

네.

내년에는요?

조금 더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 한 3,000여 명 내외로 해 왔고,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어 있었던 그런 것으로 해서 올해는 25개 자치구 중에 한 개 자치구만 못 하고 24개 자치구에서 참여하도록 했고, 서울시지회에서는 각 구 회에 임무를 줘서 구 회별로 다 골고루 가도록, 그래서 통상 1회 내지 2회 구별로…….

이것 수행단체는 어디예요?

서울시재향군인회입니다.

아, 이것은 재향군인회에서 해요?

네, 저희가 자금을 이렇게 보조합니다.

아, 이것은 재향군인회에다가 사업비를 보조해 주고 재향군인회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는 건가요?

네. 과거에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안 하고 재향군인회 자체로 하다보니까 특정 자치구에 중복되었다고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받아서…….

이게 언제부터 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올해부터 그렇게 받아서…….

올해?

네.

그러면 작년까지는 그냥 재향군인회에서 알아서 했고요?

네, 알아서 했던 겁니다.

이 6.25 상기 안보결의대회 이것도 어디 단체에다가 지금…….

아닙니다. 이것도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재향군인회에서 해요?

네. 그런데 여기는…….

향군 안보포럼은 어디서 해요?

지금 이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재향군인회에서는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다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왜 재향군인회에서 해요?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법정단체가 재향군인회 1개소밖에 지금 없고요.

아, 법정단체가?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시민 안보의식 사업을 한다면 그 수행주체는 재향군인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수행주체가. 그런데 저도 이제 4년차다 보니까 죽 지켜보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다변화, 예를 들면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을 예전에는 파주 병영체험장 1개소에 하던 것을 서울지역도 포함하고 몇 개 다변화시키고, 또 갔다 온 사람은 수기도 쓰게 하는 등 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고쳤고, 6.25 상기 안보결의대회는 시장님도 참석하시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방적으로 안보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것을 배제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 왔고요. 향군 안보포럼을 왜 없앴느냐 하면…….

아니, 나라사랑 안보교육이 없어졌고 향군 안보포럼은 있습니다.

향군 안보포럼도 특정인 위주로 하다보니까 안보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안 되고 있던 것을 토론자나 패널들을 좀 다변화해서 하도록 지도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재향군인회가 아닌 다양한 주체들의 공모를 통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현재 다른 데하고 한 것은 없고, 이것은…….

아니 아니,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재향군인회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과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 다른 데도 하려면 조례에 관련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기획관님, 기획관님 뭔가 지금…….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사업들을 수행하는 단체는 재향군인회다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공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지금 민관협력담당관실에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공모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세요? 왜 재향군인회에서만 이것을 수행해요?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가치관과 철학과 조직을 갖춘 데가 재향군인회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민 안보의식 함양이라는 과제에 누가 제출을 해야 공모에 당선이 될 것 아닙니까?

네.

현재 그런 어떤 제안…….

아니, 과정 자체를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제안을 해요? 여기서 과정 자체를 만들어야 제안을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재향군인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같아요. 이게 국민들에게 안보의식을 넣어주고 뭔가 그러기 위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재향군인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재 재향군인회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법령과 조례에 나와 있는데,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데에 수탁을 해서 해야지…….

기획관님, 저희가 이 예산을 만약에 편성을 해 드린다면 전제조건은 이거 공모로 하십시오. 재향군인회를 전제로 하고 거기에만 단독으로 주는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상황으로 이 사업을 하신다면 저희는 이 사업에 예산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재향군인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서울시민들의 안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수행 주체는 그 사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주체여야 하고요 그게 재향군인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재향군인회가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단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과정 자체가 재향군인회에만 기회가 주어지고 재향군인회만 이 사업을 하게끔 설계되어 있다면 그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이 사업이 발전 지향적이지도 않아요.

현재까지 저희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에 따라 현재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거 법률이나 조례를 마련해야 다른 쪽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우선 이런 부분은 당장 내년도 예산 심의인데 내년도에 더 숙고를 해서 내년에 할 때는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정하는 게 지금 예산심의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되면 그다음에 사업 수행방법은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사업 수행방법, 즉 수행주체, 시기 이것까지 다 결정해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만 결정을 해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사업 수행시기를 언제 할지, 사업주체를 어떻게 선정할지,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낼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예산이 확보되면 그다음에 만드시면 되는 거잖아요.

조금 반대의견을 드리면 이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과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안 하고 다른 데에 하면 이 법령이나 지원 조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관련 법령을 갖춘 단체가 재향군인회 하나예요?

아니,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아니,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이 사업을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예산의 지원은 '서울특별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원대상사업 내용은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사업, 안보현장 순례사업 등 이렇게 죽 있는데 만약에 한다면 이 전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요.

네.

그것은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틀을 갖추고 있는 데가 재향군인회밖에 없냐는 거예요.

저희 법령, 조례의 범위 내에는 지금 재향군인회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법정단체가.

비상기획관님, 지금 안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비상기획관실에서 이 사업 왜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의 목표가 뭐예요?

시민에게 건전한 민주시민 및 나라사랑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지금 잡힌 꼭지가 전적지 견학이고 안보결의대회예요. 이것은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내용을.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있어요.

네.

즉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시민의 안보의식 함양, 좋습니다. 당연히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딱 어떤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시민의 안보의식 함양에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사업이었는지, 혹여 이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만약에 재향군인회밖에 없어서 이것을 한다면 이 사업은 저는 별로 그다지 발전 지향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조금 더 틀을 넓혀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의 경쟁성과 자생성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바꾸시든가……. 이것을 지금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2010년경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똑같은 사업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을 좀 바꿔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충분히 이 사업이 뭔지 이해했고요. 지금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연이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사업은 재향군인회에 위탁을 주어서 거기서 하게 하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사업 프로그램 내용을 정하는 것은 재향군인회에서 정합니까, 비상기획관에서 정합니까?

재향군인회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고 저희가 작년도에 해 본 것을 함께 분석하면서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들은 감액을 하면서 방법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2억 3,50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 예산은 2억 2,0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감액이 되면서, 보니까 나라사랑 안보교육이 폐지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나라사랑 안보교육은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나요?

비교적 재향군인회 회원들 위주로 주로 강의식으로 하는 형태여서…….

그것은 향군 안보포럼 아닙니까?

말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회원들이 한강지역을 죽 돌면서 전적지 답사, 한강지역 전사 이런 것들을 주로 했던 내용들입니다. 회원이 1회당 한 200명씩 6회에 걸쳐서 올해 보면 1,200명 이렇게 해 왔습니다.

회원이 누구예요, 회원이?

향군회원.

그러면 향군 안보포럼은 뭐고, 나라사랑 안보교육도 전부 향군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네, 향군 안보포럼도 향군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올해도 엊그제 했는데 일반 대학생도 참석시키면서 참석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향군 안보포럼에 대한 문제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해 왔던 나라사랑 안보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해 왔느냐 그 얘기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사랑 안보교육 내용하고 전적지 답사하고 좀 중복될 수도 있고, 결국 이렇게 전적지 도는 거면 전적지 답사에 그것은 포함시켜서 하고 회원들만 별도로 전적지 답사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 내용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사랑 안보교육이 회원들이 전적지 답사하는 것으로 그동안 진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뺀 것이 재향군인회의 뜻이에요, 비상기획관의 뜻이에요?

비상기획관의 뜻입니다.

비상기획관의 뜻이라고요?

네.

저는 이것만 봤을 때 나라사랑 안보교육을 폐지한 것으로, 그러면 안보의식을 함양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나라사랑 안보교육을 폐지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보의식을 함양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뜻하고도 통하는 거라서…….

그렇지 않고 유사사업을 통합한 거지 예산이 별도로, 회원들끼리 전적지 답사하는 것이 있고, 또 청소년 전적지 답사도 있고 해서 그것을 함께 하도록 모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사랑 안보교육이 결국은 안보교육이라기보다는 전적지 답사 이런 것으로…….

제목하고 실제하고 좀 다르고 해서 그것을 전적지 답사에 포함시키고 대신에 그렇게 운영된 데 대해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향군 안보포럼은 3회에서 2회로 줄였네요?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고, 원래는 일방적으로 강사가 강의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패널 토의식으로 할 수 있도록, 서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청중들이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들기 때문에 3회를 2회로 조정한 겁니다.

이것을 보니까 비상기획관에서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다 줄이고 그냥 전적지 견학으로 돌려서 2억 2,000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한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시민 안보의식 함양을 지원하는 사업에 그냥 말만 시민 안보의식 지원이지 별로 효과성이 없는 사업으로 비쳐집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안보정책자문위원회는 몇 년도부터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대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님들 명단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현재 예비역 장군 16명입니다.

16명이 예비역 장군들이에요?

네.

전부 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인가요?

네, 대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일부 아닌 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사도 가고 이러면서.

아니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게 예산편성을 얼마나 하셨나요?

한 6,500여 만 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어떤 활동들을 하시나요?

매월 정기회의를 하고 수시회의도 하는데 주로 안보현황 같은 것들 토의도 하고, 이번에 책도 한 권 발간하는데 2016년에는 포럼을 2회 했고, 시장님이 갑자기, 수시 안보에 대한 자문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문회의는 1년에 한 10회 정도 하고 그러나요?

네, 자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12회 계획을 하였고, 실제적으로 계획보다 2회 정도 더 해서 한 14회 정도 하게 됐고.

정책개발이면 어떤 정책을 개발하나요?

자문위원이니까 저희 나름대로 안보정책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주로 발표를 하면 자문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위원님들께 과제를 주어서 1개 이상 하도록 해서 발표하고 토의하고 하면서 위원님들이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평가하고 필요시에 그 자료를 시장님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의 어떤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고요?

다양한 분야입니다. 내용은 다양한 분야인데 그중에 안보에서 안보정책이 제일 큰 파트라면 그 밑에 비상대비, 통합방위, 민방위 관련된 데 있어서 우리 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매월 상정해서 의견을 듣도록 했고, 또 한편은 매회 위원님들 두 분한테 연구발표를 하게 했습니다.

이 사업 근거는 뭐예요?

이 사업 근거는 원래 육군본부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13년도에 안보정책 자문관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때 좀 부정적으로 됐다가 ′14년에 시장님 요청이 있었습니다, 관련 근거가.

시장님 방침인가요?

그렇습니다.

방침서가 있어요?

네.

결재한 방침서가 있습니까?

시장님이 직접 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방침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님이 결재한 방침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직원을 보며) 결재는 안 하셨잖아.

구두 방침인가 보지요, 뭐. 구두 지시인 거지요, 방침이라기보다.

25쪽에…….

그것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방침서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그 결재서류를 못 봤으니까 이 날짜 결재한 방침서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이것은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사업이 안보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필요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왜 필요한 것인지, 만약에 법령상 근거가 없다면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면 이것을 방침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서울시의 안보정책으로 직접 반영될 수 있게 팔로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사업을 보면, 물론 중요한 자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안보정책에 대한 중요한 자문들을 하시는데, 그리고 모여서 워크숍도 하시고, 그리고 맞춤형 안보정책 개발을 용역형태로 하신단 말이에요. 이 예산을 작년에도 편성했고 올해도 편성했단 말이에요, 3,000만 원씩.

그것은 안보정책자문위원회에 용역을 한 게 아니고 올해 같으면 서울형 민방위교육을 했고…….

지금 사업이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6,3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그 6,300만 원에 다 포함된 예산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보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렇게 보여요. 예산서 제출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출한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적근거나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도가 미비하면 제도 보완을 하세요. 아니면 제도가 미비해서 이 예산이 필요 없겠다 싶으면 삭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최종 의결하기 전에 의견을 주세요.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우실 겁니다. 담당과장님들하고 실무선에서 상의하셔서 시장님께도 어떻게 할 건지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 적은 예산 같지만, 한 개 정책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법령에 근거 없는 이런 위원회 한도 끝도 없이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편성 할 때는 물론 의회의 동의를 받기야 하겠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안정성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심의ㆍ의결도 하는 겁니다. 이번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견을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면서 혹시 나라사랑 안보교육을 폐지한 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 나라사랑 안보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에는 나라사랑 안보교육이라고 해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전적지 도는 거라서 제목하고 맞지 않아서 빼버렸다고 하는데 이런 나라사랑 안보교육이라는 제목을 넣을 때는 시민 안보의식을 함양하는 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넣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사랑 안보교육을 정말 회원 대상이 아니라 시민 대상으로 안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에 시민들에게 해 왔던 안보의식 함양 지원사업이 그냥 전례답습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많이 지적을 했는데 시민의 의식변화와 시대변화에 맞추어서 또 안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셔서 거기에 맞는 시민 안보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렇게 또 개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에 대한 의결은 향후 의견조정을 한 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운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국 및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동의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