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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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 및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업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2017년도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상수도 분야가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그동안에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점을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또한 관계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기관명 : 상하수도사업소 직 위 : 상하수도사업소장 성 명 : 우 계 남 동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 창 렬 동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최 석 준 동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유 양 조 동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진 형 렬 동 (주)하이엔텍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채 둔 견

선화

김선화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창렬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최석준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유양조 정수과장입니다. 진형렬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채둔견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현장행정 중심으로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전국 343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행정자치부 주관 201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상수도 분야에서 5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모범적인 공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평소 상하수도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조언으로 격려하여 주신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고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감사자료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우리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려나 모르겠네. 하여튼 각 부서에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또 눈도 갑자기 많이 내렸고 해서 좀 걱정도 되는데 하여튼 날씨가 추운 만큼 올 초에 우리 제2의 안양부흥을 외쳤던 그 기운 그대로 올 연말에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따뜻한 연말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많은 질의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저 또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양조 하수과장님.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

임상곤위원

아, 정수과장님이신가?

홍춘희위원

정수과장님. 하수과장님은 진형렬 과장님.

임상곤위원

아, 예. 정수과장님. 73쪽에 원수 수질검사단계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2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단계 방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전체적인 내용, 진행순서 서면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79쪽에서 84쪽을 보니까 수질검사 실시 검사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마다 보니까 유독 검출물질이 붕소라는 항목이 나왔습니다. 이유와 사유와 우리 혹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답변 주시고. 최근에 어쨌든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것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원시 광교정수장, 가능하겠죠? 타시 검출에 대한 내용 가능하겠죠? 수원시 광교정수장, 성남시 복정정수장, 과천정수장 이 세 곳에 대한 타시 수질검사 결과서도 같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형렬 하수과장님. 119쪽에 민원접수 중에 거의 대부분이 석수동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수역 하수박스 설치공사사업 건이 왜 이렇게 민원이 많았던 건지 전체적인 공사내역 및 추후관리 그다음에 제기된 민원 및 분석을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시설 하이엔텍 과장님이신가요? 잘 안 보이네.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채둔견 소장입니다.

임상곤위원

배둔견 소장님? 채둔견 소장님? ○(주)하이엔텍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채둔견 예. 맞습니다.

글씨가 작네. 3년 동안 우리 안양시 그래도 하수처리업무시설 관리운영하면서 고생 많으셨고요. 운영하시면서 우리 안양시가 이렇게 3년 몇 개월을 지켜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서 바라는 부분, 그런 아쉬운 부분, 개선할 사항 있으시면, 한번 정말 솔직히 서슴없이 개선사항 있으면 한번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계남 소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올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추운 날씨만 남았습니다. 감기들 조심하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도행정과 박창렬 과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하자검사 결과 관련을 보면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는 한꺼번에 여러 장소에 노후계량기를 교체하였습니다. 공사별 노후계량기 개수와 지역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하자검사방법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9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이사정산서비스 관련을 보면 상하수도요금고지서 홍보안내, 시 상하수도 홈페이지, 공인중개사협회 회의 시 홍보 등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홍보실적과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최석준 과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입니다. 편성목별 2017 예산집행 내역 중 일반운영비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43퍼센트임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이월이나 불용 없이 전액 집행 가능한 것으로 자료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확실하게 100퍼센트 집행되는지 부기별 세부집행액과 집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정수과 유양조 과장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지진에 대해 가지고 수도에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발생한 포항지진을 보면 진도 5.4로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확실한 경고를 해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정수장도 건설된 지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지진에 취약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장과 배수지가 지진에 대비되어 있는지 또한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진형렬 과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7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육상처리 및 운반용역비가 슬러지량 증가로 16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된 사유와 또 당초 계약물량보다 많이 증가되면 새로 운반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기존 운반업체에게 설계 변경해 준 사유는 무엇인지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2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수행현황을 보면 덕천재개발지구에 부과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1심에 시가 승소하였습니다.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소송인지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소장님.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행정감사에 진짜 고생이 많고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박창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번 나왔던 얘기죠.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업무보고 23쪽에 보면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설치에 대한 실적과 사업비가 있습니다. 2011년에서 ’17년도까지 1만 576개가 연도별 설치되었는데 올해 198개로 대폭 줄었어요. 그래서 줄은 사유가 있겠죠. 그 사유와 또 그동안 보조검침기의 자재납품사가 좀 변경됐을 거예요. 납품사가 변경됐을 때 변경된 사유와 제품이 몇 번 바뀌어서 변경됐는지 그 이유와 제품별, 연도별 단가가 있을 거예요. 저는 대충은 아는데 제품 연도별 단가가 물가상승에 의해서 조금씩은 올라가겠죠. 그런 부위하고 보조검침기에 대한 전체 인원 또 인원당 검침개소가 나올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 부분하고 보조검침기 장착 후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은 보통 2년 가는 건지, 유지관리까지 같이 해주는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보조검침기를 설치하고 나서 이런 경제적인 효과가 좀 있을 겁니다. 이 내부에 방이나 이런 2층, 3층 이런 데를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문 옆이나 파손되지 않는 곳에서 저희가 검침을 하는데 경제적인 전망이 어떤지. 또 보조검침비가 2011년도부터 시작되어서 계속되고 있는데 종료시기, 언제쯤이면 저희 수도계량기가 다 완료가 되어서 완료된 이후에 유지관리로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서면과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최석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9쪽에 보면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 이 부분이 각 시마다 조례가 조금 틀려요. 그래서 혜택받는 분들이 그 조례에 따라서 안양시는 16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은 또 8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3년간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내역, 그것을 만안구와 동안구 31개 동 구분해서 현주소, 성명, 지원내역을 분류해 주시고요. 이것을 했을 때 관내업체가 가서 급수관 개량공사를 해야 되겠죠. 관내업체 명단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심사위원이 있으면 심사위원 명단도 주시고. 이 조례에 따라서 군포 같은 경우는 다가구라 하더라도 다가구 개별적으로 면적제한을 해서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은 도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타시 조례를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안양시의 조례도 개정할 게 있는지 이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이 옥내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계량기에서 계량기 입구에서 옥내로 들어가는 그 구간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노후돼서, 부식이 되어서 거기에서 녹물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따로 공사를 또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제외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또 공사를 해서, 그 부분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내에 하나다 보니까 옥외에 접하는 일부 부분, 물론 계량기에서 우리 도로까지는 따로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처리문제를 말씀을 해 주시고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유양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수도관망 공간정보시스템 GIS 데이터베이스 갱신용역은 상당히 필요한 거죠. 안양시 전 지역 급수구역을 하는데 전 지역 급수구역을 하다보면 연장이 421킬로가 됩니다. 또 저희 배수지가 8개소가 되고 정수장이 3개소가 되는데 그 전체를 망라해서 데이터베이스 하는 용역을 하는 건지, 이 평가분석에 보면 계획 16킬로, 실적 16, 2015, ’16, ’1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8킬로만 실적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구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하려다 보면 거의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지 또 데이터베이스 갱신용역에 대한 우리 급수관에 대한 한계, 가정용이 13밀리에서 20밀리까지 또 우리 정수장에 들어오는 600밀리, 800밀리 관까지 포함인지. 또 그 라인, 현재 평가분석에 대한 3년 치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들어와 있겠죠. 2017년은 아직 안 들어왔을 것 같고요. 2015, ’16 그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보고서 자료에서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거기에는 용역업체나 용역에 대한 세부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과가 아니라 수도시설과입니다.

원용의위원

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과가 아니라 수도시설과입니다.

원용의위원

수도시설과예요? 그러면 수도시설과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정수과 유양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37쪽에 보면요 선제적 대응시설물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수과에는 안전점검이 많아서 의례적으로 법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정기점검이라든지 안전진단이 많이 있어요. 전기, 소방, 가스까지 다 있는데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크레인 및 호이스트 정기검사 실시가 있어요, 17대. 청계통합, 비산, 포일. 아마 정수장은 아무래도 크니까 크레인이나 호이스트가 있지 않으면 작업이 어려운 구간이 있겠죠, 옥내에서도. 그래서 안전점검 중 3개소 청계, 비산, 포일에 대한 정기검사에 대한 전에 했던 내역이나 보고서 있으면 좀 받고 싶고요. 정기검사 실시를 일반적으로 1년마다 안전검사를 하는데 크레인이나 호이스트가 주기, 정기검사 횟수, 1톤 미만이면 1년마다 보통들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1년 미만에 대한 톤수를 갖고 있는 건지 또 거기에 대한 산업안전공단에서 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검사기관이 또 별도로 몇 개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역. 그다음에 정수장 3개소 또 배수지 8개소에 대한 마스터플랜, 위치, 현주소, 배치도. 특히 침사조나 저류조에 대한 방수공사에 최근 3년 실적 또 방수공법은 뭔지 또 방수시공회사 또 여과조 이 위치까지 마스터플랜에 표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수과에 새로운 것을 봤어요. 노후아파트 대규모 수질검사 지원추진이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잘 들었지만 대규모 아파트 71개소라 하면 만안 14개소, 동안 57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한 단지명, 현주소를 포함해 주시고요. 대규모 아파트 수질검사 지원만 해주시면 소규모 150세대 이하 다가구빌라, 연립, 단독에 소외된 공동주택의 수질검사 지원은 사각지대인데 그 부분은 어디서 처리를 하시는지 또 시험용 수질을 채취할 때 채취장소는 어디에서 하는지, 아파트에. 그리고 ’94년 3월 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에요. 이것 31개소를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노후아파트 수질검사를 상반기,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포함을 해주시고 이게 2017년 처음 시작하는 건지 전에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실적도 주시고. 소요예산과 추진방법은, 예를 들자면 여기에 예산은 없는데 어디에서 예산을 빼서 쓰시는지 그것을 서면과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진형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김석태 팀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병목안 차집관로 누수 하천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의심되는 하천수, 시골밥상인가요? 금자네밥상 밑에서 시험굴착을 해서 한번 의심되는 하천수를 좀 찾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날 작업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 그러시면 되고요. 또 맨홀에 저희가 수암천 안양9동 공군부대, 최경환성지 밑에서 9동 재이용수까지 한 50개 정도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맨홀 차집관로 표면에 페인트칠로 해서 번호를 전에도 써놨었는데 장마로 인해서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청색페인트로 칠한 데를 몇 군데 봤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됐는지 지금 시공 중에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하이엔텍 채둔견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쉬는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이고요. 하천 유지용수 공급현황에 공급량이 1월부터 10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안양하수처리장하고 석수하수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의 유입량과 방류량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저희 9동, 재이용수 방류를 보통 아침 09시 30분에 틀고 저녁이 되면 그게 방류가 중단이 돼요. 그래서 24시간 방류가 되면 재이용수 양이 계속적으로 9동 새마을다리 밑에서부터 안양3동까지 연결이 되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그래도 아침에 많은 양이 방류가 되어서 연결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황토 흙 살포로 인해서. 그래서 하이엔텍 채둔견 소장님께서는 여기 공급량에 의한 양이 전체적으로 유량 체크가 되어서 나온 양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방류를 24시간 해도 물에 대한 부족분이 없는지. 그냥 방류량을 틀었다 안 틀었다 하는 내용 때문에 관리하고 고생하시는 소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9월 중에 3동 재이용수 방류중단으로 인해서 물고기가 한번 죽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석수하수종말처리장에서 어떠한 것이 고장이 나서 방류중단이 일어났던 건지 또 방류중단이 일어난 뒤에 바로 보수완료가 돼서 현재는 괜찮은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재이용수량 공급에 대해서 안양천, 학의천, 삼성천, 삼막천, 수암천에 대한 개략적인 방류량이, 유량계 설치를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좀 표시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공공하수처리장이 1월부터 10월까지의 유입량과 방류량이 있는데 그 차액이 나는 것은 손실에 반류수인지 또 슬러지로 인한 그 양이 어느 정도 반류수로 가는지를 설명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반갑습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우리 우계남 소장님하고 유양조 과장님이 이제 한 달 남으셨네요. 12월 달에 예산심사가 있는데 그것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그동안 40년 가까이들 다 공직생활 하셨는데 또 별도로 인사를 따로 못하더라도 남은 인생 멋지게 좀 사시기 바라고요. 주요업무보고 22쪽, 23쪽입니다. 수도행정과 박창렬 과장님 소관 같은데 수도계량기가 있고 보조검침기가 있지 않습니까. 실물사진 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상이 21세기가 되어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다 전산화가 됐는데 상수도 쪽, 이런 쪽으로는 각종 검침이라든지 이런 관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과거에 비해서 어떤 또 발전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과 또 수도검침 업무처리를 현재 발전된 방향이 있는지 지금도 지역별로 검침원이 따로 있어서 검침하는 건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28쪽인데 수도시설과 최석준 과장님 소관이네요. 궁금해서 그런데 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 세부 사업내역을 보니까 42년 된 것도 있고 38년 된 것도 있고 37년 된 것도 있네요. 아파트도 30년 지나면 다 재건축한다고 하는데 42년, 38년씩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사업을 한다는 게 조금 의문이 갑니다.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하수과 진형렬 과장님 소관입니다. 42쪽입니다. 안양새물공원이 지금 현재 96퍼센트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데 진도수 96퍼센티지보다도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공사현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다 마무리가 되어서 시운전까지 해봤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알기 쉽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6페이지하고 42쪽에 보면 인터넷하고 전화민원이 있습니다, 올해 것. 올해 보니 83건이네요. 인터넷이 26건, 전화가 57건인데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2015, ’16년도에는 건수만 몇 건이나 민원이 있었는지 이것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최석준 과장님 소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수과 유양조 과장님 소관인데 감사자료 71쪽에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2015년도, ’16년도 몇 건이나 그때는 민원이 접수가 됐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과 진형렬 과장님 소관인데 119쪽에서 120쪽에 민원접수현황 관련해 가지고 2015년, ’16년도 2개 연도 민원건수가 얼마나 있었는지 건수만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감 준비,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구석구석 질의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자료 준비하시는 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그것에 맞춰서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고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창렬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쪽을 보면 일반관리비에서 교육훈련비 집행률이 27.8퍼센트입니다. 업무보고자료에서 상하수도 전문인 양성을 통한 행정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업무보고가 있는데 여기에 각종 교육, 세미나 참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11월 1일 날 세미나를 또 대거 하셨어요. 이 행감자료는 10월 31일까지고 그래서 집행률이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집행내역, 작년도 2016년과 2017년 교육훈련비로 집행된 내역과 그 현황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석준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0쪽 또 행감자료 45쪽, 이렇게 보면 상수도 누수탐사용역으로 소요예산 1억 7천만원 되어 있고요. 지하누수를 발견해서 신속하게 복구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로 발견된 미세한 누수가 지난 4년간 연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감액도 4억여원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매년 비슷한 양의 누수가 발견되는 것인지 아니면 1년간의 용역으로 줄 수 있는 양이, 업체가 그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역별로 안양시 전체에서 올해는 이 구역, 작년은 저 구역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누수로 인해서 연간 이렇게 비용이 뭐랄까요, 누수량 때문에, 우리는 절감이지만 이것을 찾지 않았다 그러면 손해인 거잖아요. 이것을 그러면 빨리 찾아서 줄여나가는 게 문제인데 매년 이렇게 같은 양이 발견되고 또 그것을 찾아서 예산을 쓰고 그런 게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수발견 건수가 비슷한 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입찰이기는 하지만 2014년부터 올해까지 계약업체 현황에 대해서 서면제출 해 주시고요. 지금 복구방법으로는 행감자료 46쪽에 보면 누수 복구로 해서 작년에 158개소 누수 복구했고 올해는 10월 31일 기준 111개소 복구가 되었습니다. 이 누수탐사 용역으로 인해서 발견된 곳의 개수와 또 누수 복구가 마친 개수가 이렇게 다른데 차이, 우리가 따로 찾아서 또 하는 게 있는 건지 그것을 수치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것을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수과 얘기인데요. 행감자료 65쪽을 보면 정수과의 자체감사로 인해서 몇 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사항을 보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법령에 따른 소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교육이수 미이행 또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항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경력 미조회나 심사기준 미흡 이런 것으로 지금 자체감사에 걸려 있습니다. 정수과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중에 가장 인원이 많고 또 각 정수장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인력관리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런 자체감사의 결과의 내용을 봤을 때는 인력관리가 소홀했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수장마다 흩어져 있는 인력이 제대로 관리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조치로 시정했고 주의를 받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인력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그 방향성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앞에 우리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행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팀장님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2018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상하수도 특별공기업에 5년 연속 우수로 선정된 것을 우리 상하수도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선 먼저 우계남 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관련해서 언론보도에서 나왔듯이 지금 우리가 대상이 5만개인데 현재 추진실적이 1만 576개를 했습니다. 5만개 중에서 1만 576개를 선정 시에 현장에 가서 전수조사 한 실적하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안양시 고문 자문변호사와 자문 받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35페이지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관련해서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의 감사에서 안양새물공원 조성 관련해서 통합배출구 설계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거기에 따른 추진경위와 그다음에 통합배출구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을 집행 전 혹시 법률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실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통합배출구 설계변경으로 해서 우리 상임위와 사전간담회를 한 실적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도행정과 박창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보면 2017년도에 월별 부과·징수현황이 있고 거기 보니까 부과 건과 징수현황을 비교해 보니까 약 2만 517건이 미징수가 됐고 약 21억 4천 9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미징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과년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수액이 1억 2천 660만원인데 약 징수율이 73.1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에 관련해서 소멸시효가 3년이죠. 그러니까 2014년 이전 체납액 중 채권이 미확보해서 결손처분 한 것 유형별로 하고 그다음에 결손사유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수도시설과장님. 업무보고 29페이지.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원용의 위원님이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 관련해서 상세한 질의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첨부해서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5년도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 그다음에 2017년도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로 지원실적을 아파트별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별로 세대수와 그다음에 지원금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진형렬 하수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수과 행정사무감사 130페이지 보면 과년도분이, 미납액이 1천 648건에 2억 216만원입니다. 물론 거기에 징수대책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수도 조례 제27조하고, 여기서 소멸시효가 3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이전 결손처분한 내역하고 그다음에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별도, 특별히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지 그 부분까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2016년도 결산 시에 안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예비비에서 8억 1천 7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시공업체가 공사연장기간에 추가간접비를 요구한 사항이에요. 이것 관련해서도 상세하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위원님 지금 것은요 하천관리과.

수곤

문수곤위원

하천관리과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과죠. 공공처리시설, 업무보고 44페이지 보면 우리가 연초에 보고할 때 책자를 보면 하이엔텍 등 3개 사가 2017년 11월 30일 해 가지고 3년인데 현재 이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2017년 12월 31일 해서 3년 1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1년을 이렇게 연기를 했는지 그 부분과 그다음에 1개월 했을 때에 어떤 회의기록이 있으면 회의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1개월 연기에 대한.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12월 31일 날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지금 위탁업체를 선정했다면 선정과정에서부터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관련해서, 하이엔텍 등 3개 사 관련해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136페이지에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여기에 137페이지까지 하면 일단 추진경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후에 우리가 이 책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이후에 혹시 변동사항 있으면 변동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질의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몇 개 안 나오겠지 했더니 거의 다 나온 것 같고요. 우리 우계남 소장님 얼마 안 남았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또 유양조 과장님, 어쨌든 공직생활에 마지막 행감 또 예산을 다루시고 이렇게 퇴직을 하셔도 또 안양 쪽에 이렇게 기울이면서 안양의 발전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년 하셨어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35년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35년.

선화

김선화위원장

35년? 유양조 과장님은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도 그렇게 됐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 그러세요? 또 오늘 이렇게 마지막 행감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런 공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좀 몇 가지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한 두세 가지만 자료를 쭉 받고자 합니다. 진형렬 과장님입니다. 46페이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동기 있죠? 우리 하수관로 관련해서. 예산편성 사유, 예산의 편성현황. 제가 보면, 그것을 쭉 보고자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나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45페이지입니다. 오수관로 신설 및 하수관로 정비공사인데요. 업무보고 45페이지인데 여기 세부 사업내역에 보면 박달2동 안양고 옆 오수관 신설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있어요. 여기에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나 연계해서 한 사업이 있는지, 다른 사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만, 아니, 자료만 주십시오. 또 석수하수처리장 찌꺼기처리시설 건설 BTO 이것 관련해서, BTO 관련해서 이게 그때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진행이네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평가분석에 보면 적격성 검토지연으로 당초 사업계획 대비 지연됨. 왜 지연되죠? 지연된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환경부 재원협의 및 제3차 공고가 있습니다, 2018년 1월 달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법적으로 공고를 하기는 하지만 어떤 식으로 공고하실 건지, 아니, 이것은 자료 보고요 추가질의로 좀 설명할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박달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어쨌든 우계남 사업소장님이랑 이렇게 퇴직을 하지만 약간은 본의 아닌 게 부담스러운 면도 있죠? 그런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오늘은 행감이기 때문에 편성은 300억이 아마 넘더라고요, 보니까. 그 예산편성현황이 있어요. 제가 다 볼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지금 악취 관련해서 4개에서 하나로 축소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데시벨이 있어요. 그러면 4개를 했을 때 악취의 농도 또 하나로 축소했을 때 그 농도, 그 자료 주시고요. 또한 예산이 어쨌든 30억이 넘는 예산인데 안양시의회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이따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설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도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내 소관인 곳에서 이렇게 이슈화되는 것 별로 좋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왜 위원장 소관에서 그런 것 있었는데 못 잡냐. 그런 말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잡냐는 했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행감 때나 예산을 다룰 때 많이 말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은 아직 되지 않았죠? 결정이 내려진 사유는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이슈화가 되는 것은 우리가 염려했던 게 이슈화가 된 거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창렬 과장님이죠?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아니, 수도시설과.

선화

김선화위원장

수도시설과인가? 용역 관련해서 정수장 통합처리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수도시설과 최석준 과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6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 인터넷접수를 보면 관양동 도로 포장하면서 주차라인을 그려줘서 불편하다고 해서 주차라인을 지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정장소와 공사사진을 서면으로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 우리 진형렬 과장입니다. 주식회사 하이엔텍 책자에 행정사무감사 14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 견학현황을 보면 학교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지역 학교가 많은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고요. 또한 홍보물 책자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석수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민원이 제기된 내용이 왜 있는가 봤더니 여기 지금 행감자료에 써져 있어요. 교체를 하는 그 부분에. 써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쭉 한 4년 하다보니까 이제 솔직히 약간은 보여요. 그런데 민원이 냄새, 악취가 난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계속했는데 행감자료에 있습니다. 냄새가 나서 교체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왜 나는지에 대해서 무조건 아니라고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따가, 위원님들 질의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추가해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만 해도 되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상곤위원

2시 반은 돼야지.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지금 11시 반밖에 안 됐으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2시에 하면 되잖아요.

홍춘희위원

어떠세요? 말씀을 하세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임상곤위원

2시 반에.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2시 반이요?

홍춘희위원

2시 반으로 하세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2시 반?

홍춘희위원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2시 반까지 가야 될 것 같아, 자료가?

홍춘희위원

많아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정옥

박정옥위원

위원장님.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것 답변서 다시 뽑아서 주세요. 박종옥이가 뭐야, 박종옥이가. 수도행정과 박종옥. 수도행정과 다시 뽑아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리 위원님 성함이 오타가 났는데요. 다시 수정해서 뽑아 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셔. 소장님 답변하시라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우계남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행감 65쪽에 우리 안양시 자체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인력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발생된 것 아니냐 또 인력관리에 대한 방향성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체감사에서 발생된 몇 가지 사항은 약간은 전문성이 좀 있었습니다. 이 상하수도사업, 정수장 쪽에 있는 인력이 지금 현재 49명입니다. 그 49명 중에 80퍼센트가 나름대로 보일러, 소방, 전기, 환경 이런 등등의 자격증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렇게 80퍼센트가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 어떤 한 부분이 제때 교육을 받아야 할 시기를 놓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전반적인 어떤 인력관리의 쪽의 문제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 이쪽에 와서 3년 동안 저도 느꼈지만 보통 느낄 수 있는 게 정수과라는 저기에 정수장이 3군데로 흩어져 있고 배수지도 8군데로 흩어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직이 흩어져 있어서, 환경직, 공업직, 시설직, 행정직 이렇게 있어가지고 혹시 운영하는 데,인력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는가 해서 계속 챙겨보고 있었는데 그나마 정수장이 물이 들어와 가지고 생산해서 공급하는 이 과정으로 많이 일체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인력관리가 막 문제화되고 이런 것은 없더라고요. 하여튼 많이 흩어져 있는 만큼 정수장 간에 또는 각각 떨어져 있다 그래서 해이해지지 있지 않도록 교육 면이라든가 다른 면에서 늘 신경 써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언론보도에 관련해 가지고 수도계량기가 안양시에 5만 41전이 있는데 보조검침기가 그중에서 1만 576개를 2011년도부터 설치하였는데 그간에 보조검침기 선정에 있어 전수조사실적이나 우리 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납품 관련 진정 건으로 지난 9월 13일 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수도행정과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보조검침기 관련 5년간의 회계서류를 압수당했으며 현재 그 당시 담당팀장은 안타깝게도 구속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발생한 데 대해서 총괄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 보조검침기 사업추진하고 관련해서 고문변호사 자문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보조검침기의 주목적이 5만전 중에 지금 1만전 정도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량기 중에서 20퍼센트를 보조검침기를 설치했는데 이 보조검침기 설치한 주목적이 계량기 검침이 현재 상태로 쉽지 않은 경우에, 거기다 적치물을 흔히 놓는다든가 보통 때는 그냥 있는데 검침할 때 낮에 가면 차량이 세워져 있다든가 해서 실제로 검침이 매우 곤란한 경우 또 무겁게 철판을 올려놓은 경우, 이런 경우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조검침기 설치는 계속 어느 정도 늘어나는 추세였었습니다. 그러나 20퍼센트 정도 하니까 어느 정도 그런 원래의 목적이 다 해소가 돼 가지고 이제는 보조검침기는 중단하고, 당시에 또 보조검침기를 설치할 때는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어차피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러 가서 계량기를 자기가 뚜껑 열고 봐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여기는 특별히 검침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곳은 수용가 번호라든가 그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으로 달리 고문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보조검침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이것을 유지보수하는 데도 돈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에 전력하는 쪽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감사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경위라든가 그다음에 설계변경 집행 전 고문변호사 자문실적이라든가 상임위원회 사전간담회 실적 등을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면요 국무조정실 감사가 착수된 이래 우리들이 소명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이후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언론보도가 되었고 이것에 관련돼서 국무조정실에서는 검찰에다가 환경공단 사람 1명 또 안양시 공무원 3명을 배임 피의·내사자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질의하신 사항대로 통합배출구 문제는 몇번의 과정을 거치기는 했습니다. 처음에 발단이 되었던 게 지금 새물공원에 가면 냄새가 굉장히, 거의 그 현장에, 어제 갔었을 때도 현장에서 못 느낄 정도로, 그 안에 들어가서도 못 느낄 정도로 이제는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기준조차, 냄새를 어느 정도 기준까지 성능을 해야 되느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기준을 잡자는 용역을 한 것이 그런 과정 중에 어떤 분이 제안하기를, 전문가가 제안하기를 이렇게 하면 냄새가 굉장히 저감될 수 있다 하는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바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는 실무 쪽에서 몇 번의 이런 기준 마련하고 냄새가 정말 저감될 수 있는가를 전문가협회에 검토도 했고 그런 검토에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나중에 최종보고회를, 효과가 있다 없다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최종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때에 처음으로, 우리 용역 최종보고회 때 별도의 상임위원회에 저희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 최종보고회 때 심규순, 당시 위원장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참석토록 해 가지고 최종보고회 하는 그 내용을 같이 참여해서 효과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이후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안양시에 이러한 큰 설계변경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공단에서 요청이 와서 우리 내부적으로 실무 그다음에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은 후에 그렇게 설계변경 해도 좋겠다 답을 주고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논점이 주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런 설계변경을 왜 시에서 증액하는 것을 알고도 넘어갔느냐 이게 주 쟁점이고 우리는 극히 당연히 냄새,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냄새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는데 가능하면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면 최대한 적용하려는 입장이었고 또 시공사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애초에 제시한 그 성능만을 만족하려고 들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돈이 들어가는 문제라서 저는 이것을 당연히, 우리 시나 이쪽 입장에서는 이것은 민원을 우려해서 당연히 우리 돈으로 증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큰 저항 없이 별도로 다른 곳에 이것에 대한 금액 증액이나 감액에, 누가 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하고 당연하다는 입장에서 진행된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수사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그 과정 중에 좀 더 면밀히 증액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공단에 미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공단에 우리가 90억이라는 수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서 하는 일을 불필요하게 간섭해서도 될 일도 아니고,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우리한테 지나치게 의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던져주면 큰 설계변경만 있을 경우에만 우리한테 얘기하고 우리도 동의해 주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 문제에 대해서 사실, 또 전체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변호사 사전에 자문이라든가 우리 상임위에 자세한 얘기를 이렇게 할 시간을, 실기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잘 진행되기를 기원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 답변을 할 때도 약간 고심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선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안양시가 상하수도 공기업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옥의 티라면 옥의 티겠죠. 그렇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5만 41개. 그렇죠? 총 대상이 거기에 1만 576개의 한 20퍼센트 정도 현재 추진을 했잖아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추진실적을. 그러면 우리가 수도보조검침기 주부사원, 주부보조검침원이 있죠? 보조.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게 24명이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24명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24명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몇 세대, 몇 세대 이렇게 맡아서 지금 검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검침하면서 가령 수도계량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적재물, 적재물이 있거나 자동차를 거기다 대서 했기 때문에 검침하기가 좀 어렵다. 여성들이기 때문에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조검침원들이 조사를 해서 아마 집행기관에다가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리면, 품의를 올리면 아마 집행기관에서는 현장을 나갔나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나갔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확인을 다, 1만 576개를 다 현장 나갔나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현장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은 보조검침기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그런 일지 같은 것 있나요? 그냥 갔다 와서 이것 그냥 평가, 현장보고 이것은 달아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판단한 거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대부분 이것.

수곤

문수곤위원

제가 얘기는 아마 이게 보조검침기에 이 부분을 수도계량기의 적재물도 적재물 나름일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자동차를 주차를 했다. 거기다가. 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그 집에 수도사용량을 우리가 검침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그 세대주한테 우리가 얼마든지 권장할 수가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이런 수도검침기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자리에다 적재물을 좀 하지 마라 하고 일차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계도를 하고, 해도 했는지. 그냥 그저 보조검침원이 와서 이것 이렇게 이렇게 적치물이 있어가지고 하기가 좀 어렵다 하니까 이 부분을 좀 검침해 주시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여기가 좀 일시적으로 이렇게 적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바로 장기적으로 적치를 해져 있는 것, 철판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계량기 내에 깊이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검침이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했다고, 장기적인 것은.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수도계량기가 보통 주택이죠, 이게. 공동주택은 아니고 주택인데 주택에 보면 현재 밖에 있겠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밖에 있으면 거기다가 동파될까 봐 보호 차원에서 철판을 갖다 놓는데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차량을 놓는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방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것이죠. 그렇죠? 차량은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장기주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게 또 있잖아요. 사전에 그 담당자가 몇 월 며칠 날 언제, 그런 게 많이 하더라고요. 정기검침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언제 예를 들어서 검침할 테니까 그 차량을 좀 이동시켜 달라. 그런 것도 그런 방법을 해서, 정말 이게 수도보조검침기를 꼭, 이것은 도저히 세대주 입장에서도 이것은 불가다 했을 때는 모르지만 차량을 거기다가 주차한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을 앞으로는, 이제 다 끝났다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지금 그런 것이 좀 부족했다, 제가 판단은. 그런 부분이 부족했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 감독을 좀 철저히 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안 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관련해서 자체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은 있나요? 이것 관련해서.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보조검침기 관련해서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보조검침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집행 관련해서. 이게 언론보도가 나왔잖아요,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한 게 있냐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시에서 감사실에서도 이 자체를 이렇게 감사하겠다 요구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 부서에 온 것도 없어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없다는 게 좀 그렇지 않느냐. 아니, 이게 사실 큰 사건이잖아요, 언론보도 나고. 그러면 최소한도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자체적인 바로 감사를 실시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했을 때 좀 뭔가 우리가 대처하기도 쉽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감사실에서 업무의 그런 측면은 적극성이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다른 것 같으면 모르잖아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회계서류 위주로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자체적으로 봤던,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 아닙니까. 이것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집행했으니까 사실 거기서 수도계량기를 가서 현장을 가지는 않고 현재 이 부분을 회계감사를 하겠죠, 당연히. 제 얘기는 이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감사한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지금,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 관련해서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별도로 없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 나는 물어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 과, 그 부서에 자체감사는 우리가 계획에 의거해서 회계감사를 하잖아요. 그것은 말고, 정기감사 같은 것은 말고 지금 언론보도에 의해 가지고 자체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물어본 겁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현재 담당자가 지금 불미스럽게 된 상황이라 더 이상 이렇게 않겠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적인 것을 처리할 때는 좀 사전에 행정에 신중해야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수도계량기를 현장 가가지고 정말로 적치물이 있어도 사전에 공지를 해 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수도검침기를 할 테니까 그것을 적치물을 좀 치워줘라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도검침기를 한 달에 몇 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적치물을 세대주가 안 치워준다는 것은 뭔가 좀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극적인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 펼 때 좀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소장님.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 부분은 좀 담당자가 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은 더 보충질의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안양새물공원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우리가 감사를 해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는 의견을 소명을, 원래 보통 소명자료를 내잖아요. 소장님?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소명자료를 했는데 미반영했어, 거기서 국무조정실에서. 그러면 미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 국무조정실에다가 어떤, 왜 미반영했느냐고 행정적으로 공문을 이렇게 한 일 있나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그것은.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보통 소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소명 듣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잘못을.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미반영을 했다면 충분히 우리 안양시 차원에서 변호사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이게 대처를 하지 않은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 시공할 때 최초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성능에, 얼마 정도에 공동배출구에 대한 성능을 얼마까지 하는 그 과업지시가 있고 그렇게 했겠죠. 그 시공사에서는. 소장님, 그렇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 과업지시서대로 했는데 나중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냄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출공동, 4개 배출구인가 5개인가요? 4개죠? 4개 배출구를,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하나로.

수곤

문수곤위원

하나로 공동배출구로 했을 때 냄새, 악취가 그만큼 나지 않고 효과가 있다 그렇게 지금 한 것 아니겠습니까?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당연히 시공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시공할 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공동배출구를 하나로 했을 때는 우리는 거기에 책임이 없다. 너네들이 오히려 다 책임져라 할 수가 있죠. 처음부터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 대한 전문가 자문도 받았지만 더욱더 자문들을 받고, 또 이 부분을 보니까 여기에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2015년 12월 18일 날 했네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그러면 이 부분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예산을 예를 들어서 할 때 좀 상임위하고 소통행정 했더라면 아마 집행기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순조롭지 않겠느냐는 아쉬움도 있어요, 소장님. 그다음에 지금 이것도 수사 중이니까. 제가 이 자료를 2017년 6월 15일 날 받은 거예요. 통합배출구 하는데 원래 당초에는 2억 했다고. 2억. 당초에 계획이. 그런데 현재 이게 변경돼 가지고 46억 2천 900만원이에요. 거기 쭉 공동종합배출구 해 가지고. 그러면 예산이 44억 2천 700만원이 늘었습니다. 현재 그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겠어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에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시에서 부담한 것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없어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전체 공사금액이,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턴키니까 전체 방식에서 그 돈에서 44억 2천 700만원을 지금 지급을 했다는 거죠? 지불, 집행했다는 거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에서 가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지금 공동배출구로 이렇게 했을 때 효과 면에서는 성능이 얼마만큼 있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그때 모델링 했을 때 자료상으로는,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시공회사에서요 성능보증으로 800 이하로 이렇게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통합배출구 한 이후로는 지금 300 이하로 성능이 보증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많이, 성능이 효과가 있네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 부분도 서두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반복은 않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미반영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된 미반영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안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처음에 최초에 과업지시서에서 해서 시공사에 과업지시서 할 때 좀 이런 성능 부분도 공동배출구로 했을 때하고 이랬을 때의 성능을 해 가지고 했더라면, 시공 후에 과업지시서를 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그다음에 물론 통합배출구 최종보고회, 보고회 할 때도 보고를 할 때 우리 도시건설에서도 위원님들이 참석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상임위와 소통행정을 했더라면 오늘 이렇게 더,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더 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이 부분은, 또 현재도 수사 중이니까 더 이상 이렇게 깊이는 보충질의 않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업소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소장님?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문수곤 위원님이 말했듯이 상임위에다가, 어쨌든 이것 LH에서 부담한 액수가 2천 770억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안양시비는 69억.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안양시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증액된 부분을, 어쨌든 턴키방식이라서 한번에 주는 가감 차원이잖아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다 할지라도 의회에서 절차를 여기서 거쳤으면 빗겨나갈 수 있는 여유도 더 생기잖아. 그렇죠? 제가 이것 감사 그 기간이라고 해서 저번에 추경 때도 더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않았지만 좀 이렇게 답답하다. 그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보니까 우리 안양시의회는 하나의 입법기관이잖아요. 잘했든 잘못했든 떠나서 이 방망이의 그 역할이 그만큼 무섭더라고요. 법을 빗겨나갈 수 있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증액이 1, 2억도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은 액이 증액이 되면 여기 상임위원회 열려서 보고해 가지고 이렇게 간다. 4개에서 하나로 축소시키면서 가는데 이만큼 예산이 증액되는데, 우리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3천억이라는 그 돈 안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랬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한테 이렇게 해서 통과되는 계기가 되면 더 집행부, 어쨌든 공무원들 입장이 좀 더 편하지 않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검침기. 그렇죠? 저 구속된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만큼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아까 문수곤 위원님이 말했듯이 그럼 감사실은 뭐 해요? 나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터질 때 기사가 나왔을 때 빨리 감사실에서 감사 착수해야죠. 그래서 법에 가기 전에 먼저 안양시가 어느 정도 내놓으면 사실 더 우리 안양시 기강을 우리 안양시민들한테 더 이렇게 땅에 떨어트리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저도 제가 최소한 지역주민들한테 공무원들은 그럴 리 없다. 아니, 연금이 있는데 누가 돈 받냐 아니면 누가 뭐 하냐. 절대로 그러거든요. 밥 하나 얻어먹지 않는다. 그렇게 큰소리 치고 다니는데 이런 사례가 그런 말을 못하게끔 막아주는 거예요. 진짜예요. 감사기간이라서 그때, 아니, 법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말 못했는데 저 너무 좀 실망스럽고 그렇게, 저희는 비록 이 자리에서 행감을 하고 집행부를 지적을 하지만 또 집행부에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우리 위원들한테까지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사례네요. 그렇죠? 최소한 이참에 소장님, 턴키방식으로 예산이 집행이 됐든 가감으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든 최소한의 안양시의회에다가 앞으로는 보고하고 절차 거쳐서 갈 수 있는 그런 매뉴얼 좀 만들어 보세요, 이참에.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누군가가 금전 관련해서 없으면 어쨌든 빠져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검침기처럼 그런 사례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고 그것은 당연히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의회의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꼭 그 절차를 좀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질의보다도요 여담인데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 문수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고 소장님 답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권재학위원

계량기 검침기 사건. 제법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다 끝나지 않고 수사가 진행 중입니까?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보조검침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재학위원

예. 우리 공무원 그것 된 사건.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재학위원

그런데 현재 그러면 사건이 다 끝나가지고 형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권재학위원

아직도 수사 중입니까?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압수수색당한 서류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권재학위원

아직 받지도 않은 상황이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재학위원

그러면 그 개요에 대해서, 개요. 처음에 사건 발생날짜부터 개요를 잠깐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혹시 아시는 대로.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과장님이 말씀하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9월 13일 날 한 10시경에,

권재학위원

9월 13일?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9월 13일입니다. 10시경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에서 검사 한 분이랑 경찰 두 분이 나와서 보조검침기 계량기 관련 회계서류를 일체 가져갔고요. 그 후에 해당 팀장은 바로 아마 그날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일 날 한 11시까지 조사를 받고 그 후에 다시 나와서 있다가 한 11월 초순경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11월 초순경에 아마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11월 초순이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것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런 중에 지금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이 그렇게 됐는데 과장이나 소장님이나 혹시, 뭡니까, 고민은 안 하셨어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게 아시다시피 업무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이게 잘못된 사항이 아니고 다만, 금품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권재학위원

개인적인 금품이기 때문에?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자체적으로나 어느 저기에서도 감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권재학위원

이게 내부적인 회계처리 규정이라든지,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권재학위원

물품 구입돼 있었을 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순수하게 공무원 팀장 그 개인의 어떤 비리,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이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감사실에서 조사한다고 해도 잡아내기가 어렵겠죠, 그게?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래서 감사실에서 조사하지 않은 거고 현재로써는 그 팀장 한 사람만 현재 구속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조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는 거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 아직 저희들이 회계서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 아마 기소가 되고 다 이렇게 재판에 넘겨지면 종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권재학위원

통상적으로 그런 게 검찰수사관에서 조사를 하다가 보면 동료, 상·하위 과장이나 국장이나 또 아니면 다른 팀장이나 아니면 전직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들한테 탐문을 해서 혹시 또 더 윗선까지 개입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탐문조사를 많이 할 텐데 그런 것은 동향은 혹시 못 느끼셨어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직원이라든가 타 저기가 간 사항은 없습니다.

권재학위원

아직까지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참고인 조사나, 타 저기는 가서 조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럼 팀장을 직접 가서 한번 만나본 적은 없어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개인적으로는 한 번은 봤습니다.

권재학위원

면회를 가서?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권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그것으로 좀 끝났나, 보충질의를 종결지으려 했는데 지금 현재 그 후의 개인의 비리로 발견된 거지 처음 언론보도가 났을 때는 이것은 개인비리인지 회계상의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해 가지고 서류를 일체 가져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대로 언론보도가 났을 때 자체적으로 이게 어떤 회계상의 문제인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다음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가 그것은 나중에 그 관계기관에서 얘기하는 거지, 제 얘기는 자체적으로 감사실에서 이런 언론보도가 나면 바로, 이것보다 덜한 것도 지금 현재 자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체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한 거예요. 개인비리가 아니고, 개인비리기 때문에 자체감사를 안 했다? 그것은 후 얘기입니다. 수사 후에. 그렇죠,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기사내용까지 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답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렬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박창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9페이지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하자검사 관련하여 공사별 계량기 개수와 하자검사방법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자검사기간은 회계과에서 해당 과로 통보가 되면 그와 관련해서 하자검사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계량기 관련 하자검사기간은 금년도 7월 6일서부터 20일까지 100개를 샘플해서 조사한 결과,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 이와 관련해서 매월 검침원이 계량기를 검침하는 관계로 거기서 또 문제가 되면 하자검사와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되기 때문에 하자검사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만 368개를 대상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사정산서비스 관련해서 홍보실적과 근거자료 서면 제출 요구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사정산서비스 홍보실적은 매월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배부 시에 인쇄돼서 나가는 건수가 한 47만 2천건 되고요.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1천 169개소에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다음에 시 상하수도 홈페이지에 연중 게재했다는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이사정산서비스가 8천 216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23쪽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가 2011년도부터 총 1만 576개로 2017년도에 대폭 줄은 사유, 자재 납품사 변경사유, 제품별‧연도별 단가, 인원당 보조검침기 수, 경제적 효과, 보조검침기 종료시기와 유지관리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도 보조검침기 설치수량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계속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 어느 정도 어려운 지역이 해소됐다고 판단돼서 물량이 감소됐고요. 내년도부터는 전액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검침기 납품사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을 받은 업체로 변경돼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조검침기 제품단가는 엠앤에스워터가 15만 6천 700원, (주)위캡이 1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원당 보조검침기 수량은 1인당 한 441개가 되겠습니다. 개인당 한 2천전 중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효과는 민간검침원이 이것을 설치해서 재방문하지 않고 번거로움이 해소되고요. 그다음에 검침숫자를 정확히 검침하기 때문에 신뢰성 제고와 그다음에 정확한 요금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검침기 종료시기와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보조검침기 지역이 해소됐다고 판단돼서 2017년으로 사업종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검침기 유지관리 사항은 신설기준에 의해서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만료되면 보조검침기에 대해서 연간 유지관리해서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검침기나 계량기업무에 관련해서 선진화가 돼 있는데 수도검침업무는 어떻게 발전돼 가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도계량기 검침업무는 처음에는 일반직원으로 하다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부터 민간검침원을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했습니다. 타시를 보면 일부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일반업체에 공개로 해 가지고 전체로 위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져본다면 직접 직영해서 민감검침 하는 데가 지금 단가가 제일 낮은 것으로 판단됐고요. 그와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는 스마트폰 결제라든가 인터넷 납부, 이사정산서비스, 스마트문자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시에 보면 현재에는 계량기 검침업무가 사물인터넷이라 하고 시뮬레이션으로 해 가지고 집계해서 원격검침시스템으로 가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현재 개발 중에 있고 도입해도 지금 실패가 많기 때문에 타시에 하는 것으로 봐서 그게 정착이 된다면 저희 시도 향후에 도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6, 2017년도 교육훈련비 집행내역에서,

홍춘희위원

서류로 답변 대체할게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4년 이전 과년도 결손처분 유형별 및 사유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1998년도서부터 2012년까지 사유별을 매기는데 총 건수는 213건에 5천 749만 4천원이고 시효소멸이 212건, 무재산이 1건,

수곤

문수곤위원

됐습니다. 자료로 대체해 주세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중에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시효소멸 같은 경우에는 부도, 파산, 경매, 무단존치, 공가 이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창렬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참, 이게 2015년도가 아니죠? 이것은 2015년도부터 시작됐나요? 민간검침원이? 보조검침.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보조검침이, 처음 저기는 2011년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원용의위원

2011년도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물량 감소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게 지금 2017년도에 종료를 하셨는데 보조검침기를 현 시점에서 전수조사한 것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를 더 달아야지 끝이 날 것 같아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게 이제,

원용의위원

그게 있을 텐데 감소한,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끝이라는 것은 없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신축건물이라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이 계량기를 다는 쪽이 차량, 주차장 쪽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깨진다고 그 철판을 두꺼운 것을 갖다 달아놓은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일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이것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을 봐서 종료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원용의위원

이게 지금 파손위험도 좀 있잖아요?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벽체에 좀 매달린 것을 많이 봤어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파손은 유지관리나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하자기간 내에는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원인자가 파손을 시켰으면 그쪽에다 시킬 수가 있는데 누가 파손시켰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그분들이 하자나 보수는 안 해줄 것 아니에요.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해야지.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래도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그분들이 다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보조검침기 제품단가가 15만 6천 700원 엠앤에스워터하고 위캡이 있는데요. 엠앤에스워터하고 위캡이 연도별 단가에 보면 여기 몇 년도에 각각 해당이 되는 거죠? 답변서 주신 것에 보면 2011부터 ’17까지 있는데.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엠앤에스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거고요.

원용의위원

2012?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2012년도요.

원용의위원

2012. 예.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다음에 위캡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겁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제품이라도 이게 특허라든가 인증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2013년도에는 이게 13만 4천원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여기다 다운된 이유는 뭐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2000, 예?

원용의위원

2013년도. 연도별,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게 입찰 관련도 있지만 이 당시에 2013년도는 2개 다 업체가 특허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업체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히 답변 올리기 어려운데 그때당시에 2개 업체가 참여를 했거든요. 경남수처리랑 엠아이알이랑 이렇게 했는데,

원용의위원

이게 업체가 영세업체인가요? 그래도 중소기업 정도 업체는 되는 건가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중소기업입니다.

원용의위원

중소기업이에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중소기업인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하는 업체는 아마 전국에 2개 업체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아, 그러면 이게 설치에 했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도산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좀 문제 아니에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큰 회사들은 하지 않으려고 그럴 것이고, 적으니까 물량이.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들 한 업체가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한 업체 중의 하나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2017년도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이, 공급과 수량이 어느 정도 많이 90퍼센트에도 온 정도인가요? 갑자기 2018년도부터 이제,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들 현재 판단했을 때는 거의 다 했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전수조사가 총 몇 개인가 나온 것은 없고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게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작을 하게 되면 필요지역을 민간검침원한테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필요 가능한 지역을 현장을 나가서 그다음에 필요한 지역을 보고 그다음에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고 후에 나오는 물량들은 민간검침원이 불편을 느꼈거나 그분들이 어디 들어가서 검침하기가 어려운 장소가 그분들한테 들어오면 그때 종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뿐이 없다는 얘기네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과장님?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것 어쨌든 보조검침기를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비가 1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후에 정말, 그것 보고 뭐라 그래, 후에 그 관리.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유지관리.

선화

김선화위원장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 18억이 어쨌든 낭비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관리해서 확실하게 갖춰줘야 돼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일이 이렇게 됐지만 이것까지 흐지부지해서 그냥 가면 안 돼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또 이게 민간검침원하고 직결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고장 난 것을 안 고쳐주면 나중에 검침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유지관리해서 지속적으로 나갈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요. 하자보수 확실하게 하게끔 하고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 서약서나 그 계약서를 다시 한번 그쪽 업체하고 맺으시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참에. 그냥 이것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흐지부지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알았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 교정 안 보고 오시죠? 한번씩 안 보고 그냥 답변서 와서 보고 하시는 거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답변서가 2개가 왔는데 하나는 이름이 제대로 왔고 하나는 잘못 왔어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다음부터는 우리, 한번 훑어보고 오세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지금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하자검사 관련해서 보면 ’17년도 7월 6일부터 20일까지 100개를 샘플로 검사했는데 검사한 결과가 이것 몇 개가 나왔습니까? 교체할 게?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하자된 것은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희들 매달 또 민간검침원들이 계량기를 검침하다 보니까 하자가 있으면 바로바로 발견되기 때문에 저기 한 것은 없었다는 말씀을,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15년도, ’16년도에 보니까 비슷하게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17년도는 지금 몇 개나 교체를 했나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17년도에는 지금 3천 440, 정확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업무보고에 보시면 3천 400 정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

정옥

박정옥위원

’17년도 것 아까 안 나온 것 같은데.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여기 나왔습니다. 3천 78개. 8년도가 3천 78개고 그다음에 6년 게 41개로 지금 교체했고요. 하반기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12월 5일 날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계량기를 어느 시점에 많이 교체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 계량 교체하는 게. 왜 그러냐면 8년 주기나 6년 주기,

정옥

박정옥위원

이때 언제가 많이 교체가 돼요? 겨울에 많이 교체되나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죠. 교체는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하는데요. 대부분 상반기에 많이 하고 하반기에는 좀 적게 하고 그렇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것 검사를 우리 검침요원들이 다니면서 검침해가지고 교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그분들이 하나요? 아니면,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어디,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계량기를 떼 가지고 새것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헌것을 새것으로.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할 수 있는 것을, 이 집 가서 교체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것을 누가 확인하냐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전산에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8년 지난 게 전산목록에 딱 뜨거든요?

정옥

박정옥위원

아, 몇 년 지나면 그러면 교체를 해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저기 가정용은 8년,

정옥

박정옥위원

8년?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산업용은 6년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6년이고. 아, 그래요. 이것 또 앞으로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또 상하수도요금 이사정산서비스. 보면 상하수도요금이 물론 계량기가 다 있어서 요금 계산하기는 좋겠지만 갑자기 이사를 간다든가 했을 때는 그 요금 정산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요금정산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고 가는 건지.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요금을 전화로 신청하면 핸드폰 이런 것으로 요금을 숫자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계산을 해서,

정옥

박정옥위원

얼마라고 그냥 구두상으로 얘기해주는 거예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얼마라 그러면, 전화를 해주면 입금을 시키면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정산을 해서 저기한테 알려주는.

정옥

박정옥위원

이런 뭐 혹시 민원사항은 없어요? 물론 그렇게 계량기를 알려주고서 얘기를 했지만 상대방이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뭐 민원사항 같은 것 없어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현재 그것을 본인들이 숫자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대부분,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것은 지금 공인중개사를 통해가지고도 아마 같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전화가 오고 가고 하는 것 같은데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마 현재 이사할 때 납부한 저기 확인서나 이런 것을 안 하면, 중개사가 이렇게 해주고 안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아마 그것을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개사도 확인해서.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대로 기재할 수 있게끔 공인중개사한테도 더 연락해 주시고 더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 상하수도 2014년 이전 과년도 결손처분 유형별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2년도까지만 자료가 나왔어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 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결손처분한 게 없어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요. 제가 2016년 11월 25일 날 우리 수도행정과장님한테 받은 게, 제가 상수도요금 결손처분 내역 해가지고 2014년도에 344건에 1천 579만원, 2013년도에 178건에 7천 177만원이거든요. 이것 자료 좀 드릴까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게 체납시기가 이때가 됐기 때문에 이때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2016년 11월 25일 날 상수도요금 결손처분 내역을 제출을 요구했어요. 두 가지를 제가 했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2014, ’13 이렇게 해서 우리 수도행정과장, 박창렬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서를 제출한 게 있어요. 이것 여기 담당 팀장님 잠깐 갖다 주세요. 과장님.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 자료는 그 연도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내드린 것은 2016년도에 결손한 내역이 1998년도부터 2012년까지 했다는 내용이,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지 않습니까?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2년 이전이니까 2015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했겠죠. 소멸시효가 3년이니까. 그러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2016년도가 되죠? 그렇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결손처분이. 그러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이겠죠. 3년, 만약에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가 결손처분 했다면.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자료 제출한 것 보면 2012년 이후로는 결손처분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체납액 그대로, 그대로 있다는 것 아니에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체납액 그대로, 과년도 처분액 그대로 있고, 그러면 거기에 지금 답변은 제가 요구를 결손처분 내역을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거기?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11월 25일 날. 그랬더니 지금 밑에 답변서에는 결손처분 내역, 상수도요금 결손처분 내역 하면 누가 보더라도 2014년, 2013년 그렇게 처분했다고 보지, 그것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도장 찍고 답변 준 거예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이것 이렇게 보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먼저 번에 드린 것은 연도를 표시해서 이만큼 결손처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에 드린 것은 ’16년도 것을 결손처분 했는데 연도별로 세부적으로 쪼개서 표시를 해드린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서를 보면, 제가 그 결손처분 내역을 질의했잖아요, 지금. 11월 25일 날. 그래서 답변서에는 지금 결손처분내역 그렇게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 누가 결손처분했다고 하지 그것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그대로 하겠습니까. 그것 그대로 답변을 내줬잖아요,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대상이다 하면 모를까 그것은 결손처분 내역은 결손처분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오해,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저한테 답변할 때는 제가 질의할 때는 즉흥적으로 책자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몇 년도 것,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자료를 쭉 파일을 뽑아가지고 계속 그것을 봐가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즉흥적으로 자료 요청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답변서 제출할 때는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결손처분 내역에 보면 우리가 212건에 5천 674만 5천원을 결손처리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그것은 소멸시효된 거고 그다음에 무재산에서 1건에 74만 9천원. 결국 모두 213건에 5천 749만 4천원을 결손을 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쭉 부서별로 체납분에 대한 것을 당부한 게 있어요. 그래서 결손처분, 이 수도요금의 5천 674만 5천원이라 하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때그때, 그러니까 현년도분의 부과액에 대해서는 뭐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가서 독려도 하고 또 했겠지만 더욱더 해서 이러한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5천 674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이게 소멸되어가지고 결국 이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 수도행정과의 체납분 어떻게, 지금도 이 부분은 다른 과랑 마찬가지로 징수과로 넘어가던데 이 부분 징수과로 넘어갑니까?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계속,

수곤

문수곤위원

특별회계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이 결손액에 대해서 소멸됐어, 이제. 5천 674만원에서. 그러면 소멸됐어도 이 양반, 지금 무재산은 1건이야. 무재산은. 지금 기간이 3년 돼서 그냥 자동으로 소멸시효 된 것이 5천 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적합니까? 소멸시효 금액에 대해서.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부분이 부도,

수곤

문수곤위원

이사 가고 그다음에 소재지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파산,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답변은, 그 답변밖에 더 있어요. 그 당시에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체납액이 생기지 않고 그다음에 소멸시효 전에,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하여튼 최대한으로 징수해가지고 소멸시효 결손처분 내역이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렬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둔견 현장대리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이엔텍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채둔견 공공하수처리장 소장 채둔견입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내용 중에 나머지는 하수과장이 보고드리기로 하고요. 그중에서 질의내용 중 유입량하고 방류량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입량과 방류량 차이는 제조공정 중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인발량 그다음에 처리과정 중 발생되는 반류수 때문에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류수는 최초 침전지, 최종 침전지, 월류수 그다음에 찌꺼기를 농축하고 탈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탈리여액 또 건조시설, 냉각수 등에 다시 침사지로 반송되어 가지고 유입 하수량에 다시 적산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곤 위원님께서 지난 3년간 관리대행업무를 마감하면서 3년간 소회를 서면답변을 요청하셔서 서면답변을 드렸습니다. 우선 지난 3년간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하이엔텍에서 3년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안양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하수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 큰 어려움 없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또한 안양천 수질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행복했었고 앞으로도 안양시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수질사고, 안전사고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석수하수처리장은 운영을 개시한 지 한 15년 지났습니다. 하수처리장 특성상 시설물의 부식도 빠르게 많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지원으로 앞으로 50년, 100년 이상 운영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이 되도록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로 계약종료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고용승계되어 현 위치에서 업무를 계속할 것 같습니다. 고용승계 과정 중에 직원들의 급여라든가 복리후생 등 현 근무조건보다 불이익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둔견 현장대리인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소장님, 잘 답변 들었습니다. 소장님 성함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 의미가 있죠, 성함이? ○(주)하이엔텍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채둔견 네.

위탁 받고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말만 쓰셨는데 진짜 이게 안양시는 다시는 오기 싫다 이런 느낌 없었어요? ○(주)하이엔텍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채둔견 네?

안양시는 다시는 오기 싫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주)하이엔텍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채둔견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주)하이엔텍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채둔견 예.

사업하시는 동안에 다 원만하게 처리되고 직원들 간에도 괜찮았어요? ○(주)하이엔텍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채둔견 예.

그러시고 근무하는 직원들 대부분 고용승계됐다는데 어디에서 온 직원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하이엔텍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채둔견 현재 지금 하이엔텍이 다음 달 12월 말로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이번에 최근에 입찰해 가지고 새로운 업체가 운영을 하게 되면 현재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고용승계를 그 업체로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주)하이엔텍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채둔견 예. 그러면 위탁업체가 회사다 보니까 급여체계라든가 복리후생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되니까 현재 지금 저희 하이엔텍에서 지급하는 그 급여하고 복리후생이 새로운 업체가 운영을 했을 경우에 현재 조건에서 좀 불이익 안 당할 수 있게끔,

아, 그래요? ○(주)하이엔텍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채둔견 예.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직원들을 위한 또 배려까지 해주시네. 그 부분은 전에 혹시 위탁업체를 다시 승계하면서 그 직원들도 승계됐었어요? ○(주)하이엔텍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채둔견 네. 대부분 많이 승계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래되셨겠네? ○(주)하이엔텍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채둔견 그렇죠. 옛날 대우시절부터 오랫동안 근무를 해온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주)하이엔텍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채둔견 예.

대부분 그렇게 받던 급여의 변동은 특별히 없었어요? 승계하면서,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유지는 계속되나요, 거의? ○(주)하이엔텍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채둔견 일부는 거의 비슷하게 갈 수도 있고요. 거의 좀 업체가 변동되다 보니까 먼저 업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주)하이엔텍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채둔견 예.

새로운 업체는 어디예요? ○(주)하이엔텍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채둔견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업체가 운영할 업체는 주관사가 환경관리주식회사,

환경관리주식회사? ○(주)하이엔텍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채둔견 예. 그다음에 TSK하고 블루오앤엠하고 3개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주)하이엔텍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채둔견 예.

3개 업체가? ○(주)하이엔텍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채둔견 예.

또 복잡해지는 것 아니에요? ○(주)하이엔텍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채둔견 아니 현재도 지금 3개 업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하이엔텍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채둔견 네.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어쨌든 이 부분을 답변을 요청을 한 이유가 물론 3년 동안 이렇게 하시면서 좀 개선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특별하게 또 지원요청이라든지 이것을 가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주)하이엔텍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채둔견 한 말씀만 더 올리자면 사실 제가 지자체를 좀 많이 현장소장 하면서 다녔습니다. 고양부터 해서 부천, 군산 많이 다녔는데 대부분 이렇게 하수처리장이 민가하고 많이 좀 떨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은 특이하게 관로부터 해가지고 주민친화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라든가 조경코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처리장도 인근에 민가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이라든가 하수과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갑니다. 대부분 다 어쨌든 악취라든가 민원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딱히 다른 데보다, 제가 근무한 곳보다는 안양시가 민가와 가깝고 하다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하수과에서도 직원분들이 많은 감독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같이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다른 데보다 안양시가 하수과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 잘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마무리까지 칭찬, 우리 직원분들 해주셨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또 계속해서 상을 받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중에라도 또 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하이엔텍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채둔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수암천 때 하수 뚜껑 여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직원들도 많이, 세 번이나 거기서 뵀는데, 아까 제가 유입량하고 방류량을 간략하게 보니까 뭐 95퍼센트, 93퍼센트, 91퍼센트도 있고 그래요. 찌꺼기가 다시 침사조로 가는 그런 경위겠죠? ○(주)하이엔텍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채둔견 예.

결국은 어느 정도 증발하는 것 빼놓고는 다시 간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것에 아까 말씀대로 관심이 좀 많았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석수하수종말처리장에서의 생산능력이 제가 가장 관건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휴식시간에도 말씀 잘해 주셨고 그것에 대한 크게 시설용량 개선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주)하이엔텍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채둔견 어디, 7만 5천톤?

석수하수종말처리장에 7만 5천톤에 대한 시설용량이, ○(주)하이엔텍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채둔견 하천 재이용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주)하이엔텍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채둔견 예.

그 정도면 펌프개량이나 시설개량을 해서라도 더 용량을 확대시킬 수 없는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주)하이엔텍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채둔견 일단 앞단에 URC 자체가 7만 5톤 규모다 보니까 펌프를 더 증가를 시킨 거고 시설을 전부 보완을 할 수도 있겠지만 7만 5천이라는 그 규정이 펌프용량보다도 하천 재이용수를 처리하고 있는 URC라는 고속응집침전지 그 유량 자체가 시설이 7만 5천이다 보니까 뒤에 후단에 펌프를 증가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그 물량을 오버를, 넘지는,

그렇다면 현재 다달이 방류량 정도 갖고는 체크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율목2교 제2방수량도 어느 정도는 소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주)하이엔텍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채둔견 아니, 그것은 좀,

좀 곤란한 사항인가요? ○(주)하이엔텍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채둔견 예.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기 위원님, 지금 그 말씀은요 필요한 양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원용의위원

예.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소요되는 필요량인데 우리 채둔견 소장님이 답변하시기는 그런 답변이고요. 사실은 하천관리과에서 필요하다면 우리한테 어느 정도 필요하다 요구하면 우리도 검토를 해봐 가지고 시설을 늘려야 되든지 아까 얘기한 URC라든지 이런 시설을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천관리과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 필요한 양이 얼마냐 했더니 필요 없다. 자기네가 수암천에 그쪽 저기를 하겠다. 시설보완 더 하겠다는 식으로 안양천에다 하겠다고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원용의위원

그것은 앞으로 한 1년 반 뒤에 이루어질 양이고요.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주)하이엔텍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채둔견 예.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채둔견 현장대리인님, 소장님이시죠? ○(주)하이엔텍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채둔견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안양시에서 뵐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이엔텍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채둔견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준 수도시설과장님, 잠깐 쉴까?

수곤

문수곤위원

좀 쉬었다 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좀 쉬었다 해? 과장님, 좀 쉬었다가 하자고요.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준 수도시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최석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에 따라서 답변드리게 되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페이지 36쪽, 민원 관련사항 중 관양동 1374-3번지 도로포장 후 주차라인을 그려서 불편하니 주차라인을 지워 달라 요구한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첨부한 사진은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당초 주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후관 정비공사로 인한 주차시설 소실이 되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다보니까 주차라인을 설치하게 되었고요. 민원인이 건물 옆에 계단 출입구가 있어서 차량 주차할 경우에 출입에 통행에 불편이 있다라고 해서 주차라인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으로 주차라인을 제거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9페이지,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지원과 관련하여 군포시 등 타 시군 조례와 지원기준이 다른 것에 대한 설명과 계량기로부터 건물까지의 배관도 지원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과 최근 3년간 만안·동안구의 동결 지원내용 및 시공업체, 타시 조례사례 등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은 우리 시 예산 1억과 도비 9천 500만원을 보조받아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이며,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개량지원 대상입니다. 인근 군포시의 조례를 비교해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우리 시의 지원가능 면적은 군포시보다 좀 넓으나 다가구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의 경우에 군포시가 더 많은 조건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원대상만을 늘리기 위한 방안보다 단독주택에 지원가능 면적을 확대하거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등을 검토하여서 보다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학교 등의 교육시설이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액 내에서 계량기부터 각 가정까지, 설치된 배관까지 개량지원이 가능하며 공동주택의 경우도 세대의 동의를 받아 개량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도비지원은 ’19년도까지 사업이 지금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상수도 상수관 연장이 424킬로이지만 3년간 데이터베이스 용역을 48킬로 진행하였으나 나머지 상수관 367킬로미터에 대한 용역계획과 급수관은 공간정보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와 평가분석, 용역업체, 세부내용 등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DB갱신에 대한 측량대상은 정수장에서 배수지 또 배수지에서 수용가까지의 상수관 424킬로이며, 이 중 48킬로는 기이 용역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76킬로미터 중 80킬로미터는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나머지 296킬로에 대한 상수관로는 사업 시작연도 이전에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되고요. 급수관은 직경이 50밀리 이하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로 낸 자료에 의해서 측량대상이 아니기에 급수공사 신설·교체 관로사업 시 작성된 준공서류를 근거로 공간정보 담당자가 직접 GIS에 입력하여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8쪽, 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 세부내역에 매설된 지 42년 또는 38년 동안 교체가 안 된 사유는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매설된 상수도관 총 연장은 652킬로미터이며 노후관 정비공사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연차별로 교체계획을 수립해서 연간 약 5킬로미터 정도를 계속해서 교체해 오고 있습니다. 노후상수도관 정비는 매설 후 16년 이상 경과된 상수도관 중 관석, 부식이 심한 상수도관 등에 교체 또는 갱생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비공사 여건상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대상사업 선정 시에 노후관, 누수다발관 사업의 연속성 및 CCTV조사 등을 감안하고 있으나 도심지 내 지중굴착 시 지장물 간섭도, 단수영향, 주민불편사항 등 현장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7, 80년대에 매설된 상수도관 중에 CCTV 조사한 결과 상태가 그래도 괜찮다는 사안들도 있고 해서 사업순위가 밀리는 경우도 있고 지장물 등 이렇게 간섭도가 많아서 사실은 공사하기도 참 어려운 구간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오래된 매설된 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체하는 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에 대해서는 금번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비계획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립하도록 해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2015, ’16년도 민원처리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전화민원은 평소에 한 일일당 3, 4건인데 실제 민원으로 처리된 건수로 약 연간 한 50여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5, 46페이지 및 주요업무보고 30페이지 2016년, ’17년 누수복구현황 중 누수탐사 발생건수와 절감액이 비슷한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누수발견 건수가 매년 비슷한 사유, 탐사구역이 나누어져 있는지와 탐사발견 건수, 누수복구 건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누수탐사용역 2014년부터 ’17년까지 누수탐사 용역업체 현황은 자료로 제출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년간 누수탐사 발견건수가 비슷한 것은 탐사 사업량이 매년 같은 421킬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하게 되고, 비슷하고, 탐사사업량은 일정하고 배수관이 수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노후관 교체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유수율이 한 90퍼센트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하누수탐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주간 노면음청조사와 야간 최소유량 시간대인 새벽시간대에 상시 누수진단시스템을 설치해서 누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누수 분석된 것에 따라서 탐사를 인력으로 실시하고 있고 야간탐사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탐사구역 구분은 구역별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매년 우리 시 급수공급 전 지역 421킬로에 대해서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수발견 개소와 누수복구 개소가 상이한 것은 2016년 총 누수복구 개소는 158개소입니다. 그중 누수탐사로 발견한 복구개소는 45개소, 신고누수 복구개소는 113개소이며 2017년 또한 총 111개소에 누수탐사 46개소, 신고누수 65개소입니다. 이 신고누수는 주로 전화상으로 도로상에 누수를 일반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이 발견해서 저희 수도과에 연락해 주는 그런 신고가 되겠고요. 누수탐사는 탐사용역업체에서 직접 시행하고 다니면서 찾아내는 건수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유수율이 한 90퍼센트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누수탐사를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유수율을 낮추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는 한 50건 정도를 찾아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 지원사업의 2016년, ’17년 지원현황을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으로 구분하여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35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정수장 통합추진사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으며, 지난 9월 4일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환경부에 정수장 통합내용을 포함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초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권한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집행액이 45퍼센트 있는데 연말까지 전액 집행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액에 대한 집행현황은 서면답변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크게 사무관리비 7천 500만원하고 공공운영비 6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로는 비산정수장 경계측량 용역비가 4천 500만원 있는데 이것을 지출하면 4천 500만원 지출되겠고요. 그다음 홍보비가 있는 홍보비는 예비성 예산으로 아직 지출이 안 되고 남는 예산으로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공운영비로는 가압장 통신비하고 자동차유지관리비, 통신비는 연말에 지출될 예정이며 또는 자동차 고장수리비, 수리비 또는 고장수리비에 대해서는 예비성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석준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최석준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특별회계죠?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중요하고 특별하니까.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런데 42년 된 상수도관이 좀 있다라고 주민들이 알면 먹는 물이 가장 기본이고 가끔 가다가 한번씩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42년 된 상수도관이 있어서 거기를 통과해서 나오는 물을 집에서 먹고 있는데 과연 안심이 되는가 하는 그런, 물론 수질검사 같은 것은 많이 하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42년 말고 제일 오래된 게 42년, 38년입니까?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다음에 37년 이것 다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20년 미만으로 남는 거예요? 아니면 30년 더 된 것도 있는데 지리적 여건,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노후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노후 정도를 봐서 CCTV검사를 합니다. 관로에 CCTV를 넣어가지고 상태를 점검해서 그 상태에 따라서, 관의 상태에 따라서 교체계획을 짜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관은 사실 교체가 어렵거나 그런 아주, 사거리인 지역,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실제로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까탈스러운 상태가 있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는 상황입니다.

권재학위원

이렇게 40년씩 된 관을 통과하는 수돗물도 검사를 해보니까 특별하게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수질에는 현재 문제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보통 일반 그 상식으로 봐가지고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40년 됐다고 하면 이것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습니다라고 해도 보통 사람들이 잘 믿지 않듯이 상수도관도 아마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공사여건이 어려우니까 부식상태 봐가지고 한다고 하는 얘기는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로 봤었을 때는 부설연도만 봐가지고는 상당히 오래된 게 있다라고 하면 좀 불안해하고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리고요 민원건수를 아까 봤는데 제가 본 이유가 2015년도에는 49건, 2016년도에는 52건 비슷한데 올해는 10월 달 현재 83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있었나 그게 궁금해서 제가 자료 요청하고 질의하는 건데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올해는, 매년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주택재개발이라든가 그런 폐전에 관련된 민원 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권재학위원

2015, ’16년도에는 49, 52인데 올해는 현재까지 83건 해가지고 30퍼센트 이상이 갑자기 증가를 해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었더니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재개발이라든가,

권재학위원

재개발, 재건축,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재개발, 재건축에서 많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누수탐사용역 관련해서 그 사업량 있잖아요. 421킬로미터인 거예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상수도관 길이를 정해주는 거네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런데 그게 매년 같을 것 아니에요. 비슷할 것 아니에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급수관을 제외한 관로 관 미터가 421킬로입니다.

홍춘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사업량이 비슷해도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누수량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비슷해서 이게 그럴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위치라든지 매설연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게 비슷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누수되는 부분을 찾아서 누수량을 그 업체에서 측정을 할 것 아니에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러면 거기를 누수를 차단하는 공사를 이어서 할 거고 그러면 이게 차단 안 됐을 때 누수가 되는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4억여원이,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절감됐다라는 건데 매년 그렇다 그러면 큰 손해잖아요. 4억원이 손실되는 거니까.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확장해서 안양시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최근 10년 안에 한 것 말고 남은 구간에 대해서 용역을 확장해서 빨리 이것을 막는 게 오히려 더 향후에 벌어질 그 예산낭비를 막는 게 아닌가. 수도액을, 누수되는 액을 절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421킬로는 안양시 전체에 대한 누수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420, 많이 비용을 들이고 한꺼번에 다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매설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누수를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누수진단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위원님들이 구입하게 해주셔서 구입해 가지고 한 30개 구입해서 각 동네별로 돌아가면서 그것을 음파를 측정해서, 새벽시간대에. 아주 3시에서 5시 정도의 시간대에 그 음파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집적을 해서,

홍춘희위원

아니, 그것을 그 용역업체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우리 자체로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공을 해서,

홍춘희위원

아, 그 업체가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운영을 하도록 해서,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 421킬로미터라는 게 어떤 이어진 구간이 아니라 어디부터 어디 구간 하고 또 저 옆 동네 가서 또 어디부터 어디 하고 이렇게 합해서, 구간이,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죠. 저희 관로가, 전체 관로가 급수관을 제외하고 421킬로입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역구가 1·3·4·5·9동이니까 1·3·4·5·9동 아니면 석수1·2·3동 그 일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 그 지역 일대에 누수되는 것을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세세한,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 힘든 부분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까 매년 이렇게 절감액이 4억, 4억 몇천 이렇게 되면 이미 이 지역 외에 내년에 할 부분, 내년에 또 할 건데, 내년에 또 하시잖아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이미 지금 누수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보면.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못 찾고 있는 것뿐이지,

홍춘희위원

또 비슷한 물량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대대적인 조사 후에, 또 몇 년 지나면 관이 노후화되니까 또 누수가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더 예산절감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거죠? 이 용역이?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 누수탐사는 용역 하기 전에도 직원들이 진행을 했던 거고요.

홍춘희위원

같이했고. 용역으로 한 것은?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용역으로 돌린 것은 한 5, 6년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춘희위원

직원들이 하기가 힘든 분야라고 생각을 한 건가, 그럼? 전문분야를?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새벽시간대나 야간시간대에 청음기를 들고 다니면서 음청파악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야간작업으로 찾아야 되고 해서 직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음파를 듣는다고 해서 직원이 이게 귀가 의사가 청진기를 대듯이 사실은 청진기 역할을 하는 것이라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유수율이 90퍼센트 이상이니까 크게 저희가 안양시에서 누수가 많이 되는 지역이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그 유수율도 더 높이고 이런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여기서 절약되는 게 지금 한 연간 4억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내년에도 또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빨리하는 방법이 절감하는 방법이잖아요. 확장을 해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한다고 해서 막 나와서 그냥 결과가 좋은, 결과가 확 나와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거든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한꺼번에 다 누수탐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 부식이나 누수는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여기 막으면 여기서 되고 또 이미 거쳐서 온 자리도 또 부식되어서 나오고 그런 것이 평균적으로 연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거지 숨어 있는 누수는, 누수탐사용역은 매년 계속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노후에 따라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매년 생긴다는 거잖아요. 올해 못 잡은 데가 내년에 또 생길 수가 있고. 그런 양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리고 노후가, 누수라든가 이게 부식 이런 것이 3, 40년 돼도 실제로 이렇게 파서 보면 깨끗한 것도 있습니다. 오래되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1, 20년 밖에 안 됐는데도 보면,

홍춘희위원

누수된 부분이 있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바짝 녹슬어 있는 것 있습니다. 그 지형의 상태라든가 전기장이 흐르느냐에 이런 것에 따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제가 질의를 드린 그 요지는 사업량이 같은데 이 절감량하고 절감액이 거의 발견건수랑 비슷해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작년에 했는데 20건밖에 못 찾았고 올해 B라는 업체가 했는데 7, 80건을 찾았다. 그러면 어디를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렇죠? 못 찾아서 못한 거고 많이 찾아서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정 정도 암묵적으로 그런 건수가 있다 그러면 문제인 거니까. 더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멈춘다든지,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럴, 이 표가 보여주는 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어려운,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누수를 찾아내는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장에서 그것을 실시를 하게 될 때 그런 부분이 없이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용역사에서는 나오면 나올수록 좋아합니다. 누수가 나서 찾아내면 아주 찾아냈다고 이제,

홍춘희위원

자기네는 성과니까?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발견했다는 식으로 좋아하니까 감추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홍춘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최석준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먼저 우리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에 보면 이게 단위명이 1천원이에요, 1만원이에요? 단위명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네, 보니까.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1천원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천원이죠?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 단위명이 우리 원용의 위원님 주신 것에도 보니까 이게 단위명이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앞으로 이런 것 좀,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답변서 주실 때 꼭지별로 스테이플러 좀 찍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다 그냥 흐트려서 와가지고 페이지도 없고 하다보니까는 막 잘못하면 섞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현황에 보면 수돗물절약 홍보물 제작에서 5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그냥 잔액으로 다 넘어가나 봐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안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은 왜, 이유는 뭐예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글쎄, 제가 알기로는, 홍보물이 지금 말씀 들으니까 과년도에 만들어놓은 것들이 지금 재고가 좀 있어서 이 재고를 사용하기로 해서 남았다라고,

정옥

박정옥위원

아, 그랬어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만큼 우리가 홍보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많이 해 놓은 건가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앞으로, 그러니까 1년 예산을 우리가 홍보해 놓은 것, 찍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만큼 또 이렇게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동사무소에다가 많이 배부 좀 하셔 가지고 누구나 하나씩 가져가서 잘 볼 수 있게끔 비치 더 바라고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또 비상급수 운반차량 임차료가 항상, 비상급수 항상 이것은 이대로 있는 것 같아요, 비상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 금액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편요금에서 보면 또 381만 6천원 했는데 지출액이 33만 5천원입니다. 지출이 20만원 예상으로 있는데 이 금액은 왜 이렇게 또 많이 집행을 빼놨다가, 예산을 해놨다가 남은 금액은 또 뭐예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넣다 보니까 이게 관례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연도부터는 정리를 해서 확실하게 이게 제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보니까 우편요금이나 통신망, 전화요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게 매년 사용하는 양이 있을 것인데 이것도 과다하게 예산을 해놓고서 지금 많이 이월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후에는 이런 것을 좀 더 잘 생각하셔 가지고 편성을 잘하셔서 이렇게 남지 않게끔 잘해 주시고 남는 부분을 다른 데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안 쓰면 안 쓸수록 좋죠. 그렇죠? 절약이니까. 그런데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냐 그 차원이죠. 그렇죠?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잘 적절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데이터베이스 상수도, GIS 용역완료 보고 2015년, ’16년도 것 받아서 보고 있는데요. 이게 먼저 앞에 답변서가 있어서 이것부터 먼저 할게요. 이게 사실은 용역비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용역비가 좋은 거죠?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금액인데 지금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공업용수관, 소방관, 급수관 해서 관로구축현황이 2015년도 갑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량을 이것도 424킬로로 보고 용역이 들어갔던 건가요? 아니면 그 킬로수에 대한 제안을 용역회사한테 드리지를 못한 건가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 총 관로현장은 421킬로입니다만 저희가 이미 GIS에 편성된 게 있고 나머지 관로에 대해서 매년, 말하자면 공사 중에 발생돼서 거기 직접 측량해야 되는 부분 그 정도를 그런 것을 연간 한 4킬로로 보고 있고요. 기타 해 가지고 한 11킬로 정도 해서 한 15에서 16킬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5년 동안 측량을 통해서 전체를 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아까 상수도 누수탐사용역 말씀 중에 지금 현재 국토지리원에서 국토지리, 지도를 현재 거기 가서 우리가 돈을 주고 떼는 것으로 봤을 때에 50밀리 이상만 해당이 되고 50밀리 이하는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죠?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규정상?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러면 50밀리 이하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떤 자료를 갖고, 지도가 있어야 이것을 측량을 하고 계산을 하는데,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건축협의를 봐서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 급수카드가 있습니다. 급수카드에 의해서 급수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다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키는 거죠. 업데이트를.

원용의위원

그럼 50밀리 이상은 국토지리원 지도 받아서 한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었나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탐사측량이나 이것을 통해서 높이측량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온 내용을 작업하고 우리들이 작업하고 국토지리원에다가 그것을 승인을 받는 거죠.

원용의위원

지금 국토지리원에서 우리 건축에서 얘기하는 오래된 주택이나 「건축법」 이전에 건물들은 국토지리원에서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있고 그래요. 저는 그 한계를 아까 말씀하시는 줄 알고.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용의위원

그것하고는 틀리죠?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50밀리 이하는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하지 않는다. 측량하지 않는다. 측량용역을 안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없어서 못하는 건가요? 측량 안 한다는 것은.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거기까지, 50밀리 이하까지 하기에는 너무 많은 업무량과 금액이,

원용의위원

업무량 때문에 그래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원용의위원

비용 때문에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비용도 들어가고 급수관까지 조사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관로 구축현황이 선영종합엔지니어링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있어요. 그런데 환경부 통계하고 안양시 GIS하고 이렇게 147.5킬로씩 차이 나는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이것 잠깐 보여드리세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 자료가 남아 있는 게 그것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위원님 드리고 나니까.

원용의위원

그것 잠깐 보시고요. 그러면 보시고 좀 연구를 하시고요.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큰 목적과 배경은 우리가 GIS 데이터베이스 갱신용역은 결국은 땅속에 있는 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의해서 측량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진도 찍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은 지도에 표시를 해서 터파기를 해서 찾아내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조사한 내용에 보면 다 그런데. 그러면 2015년, ’16년도에 용역 한 그런 자료에는 CCTV나 아니면 CD자료나 여기 출력한 우리 파일이나 최종도면 출력을 정확하게 받아 놓으셨냐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 돼 있어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정확하게 지금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용역 과업상에 필요로 하는 그 물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받아서 기입하고 완료, 데이터베이스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이분들이 조사한 근거를 갖고 저희가 노후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하자 나는 이런 부위를 찾아서 신설배관을 다시 놓는다든지, 어떻게 하다보면 남의 집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오래 전에 도시계획도로가 나고 매몰된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견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안양시 비용으로 그냥 다 하는 건가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글쎄,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관로를 공사하는 과정, 노후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측량을 하게 됩니다. 측량을 하는데, 노출측량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가 한 4킬로 되고 나머지 여기서 관로를 측정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돼 있는 것 외에 개략적으로 관경이 큰 것이라든가 중요한 문제 되는 부분을 측량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 차이가 나는 것들은 현재 지금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료하고 환경부에 있는 자료하고의 차이가 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찾아가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하고 하는 거죠.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급수관, 취수관,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공업용수관까지 아까 50밀리 이상만 하신다 그랬잖아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그게 어느 정도, 안양시에서 갖고 있는 지도나 이런 시스템자료에는 어느 정도 표기는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표기는 다 돼 있습니다. 다만, 그게 예전에 90년도 이전에 있었던 관이라든가 그렇게 조사가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최대한 확인하고 해서 기입하고 데이터베이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이 업무에,

원용의위원

그럼 2015년도 이후에 이 작업을 들어간 건가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2015년도 이후에 데이터베이스하고 GIS하고 연관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연 16킬로뿐이 실적을 못 올리는데 3년에 50킬로라고 치고 400킬로 같으면 8년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래서 400, 그 나머지 킬로에 대해서는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신뢰도가 80퍼센트 선이다라고 하면 나머지 부분이 80퍼센트 선이기 때문에 나머지 20퍼센트에 대해서 최대한 찾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그것을 20퍼센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좀 서둘러 주시고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원용의위원

이것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1년에 16킬로씩 가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우선 판단이 들고요. 이 부위는 가령 취수관을,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수관을 간다 그러면 취수하는 부위에서 정수장까지 가는 것만 볼 것 아닙니까? 그럼 섹터를 나눠서 할 수는 없어요? 좀 빨리할 수 있는 것은?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베이스 돼 있는 부분이 80퍼센트 정도의 신뢰도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돼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5년 동안에 실행하면 아마 90퍼센트 정도로 올라올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게 끝나는 시점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이게 이 용역이 완료가 되겠어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데이터베이스는 한 5년이면 완료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5년? 향후 5년이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원용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폐수관로 이런 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이것은 질의를 끝내고 옥내급수관으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이상면 시설과장님 계실 때 조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아까 답변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도부터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교육시설로도 확대를 하겠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현재, 좀 안이 마련이 된 건가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조례상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여기 끝장에는 여기에는 내용이 별로 없는데요? 안양시?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 조례, 저희 급수조례요?

원용의위원

지원비교상에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급수조례에 학교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할 수가 있어서 내년도에 학교시설에 옥내급수관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1억 9천 500 도비, 시비 받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 외에, 그러니까 옥내급수관에 대한 부분도 따로 이게 학교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 항목사항에, 일부 항목사항에. 그래서 학교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원용의위원

아, 그래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받아서 안양시 학교 전체에 대해서 옥내급수관을, 오래된 것들 교체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원금액을 받았는데 당초에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구액이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고 현재 3년 치를 받았는데 2019년도에 이게 완료가 된다 그랬어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 옥내노후급수 배관 개량공사가 165제곱미터 이하 50평에 대한 주택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느 정도?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은 많은 양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러운데요. 2019년이 돼도 이게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비지원이 ’19년까지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좀 대대적으로 좀 더 투자금액을, 비용을 지원을 더 많이 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다가 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원용의위원

지금 이게 15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공동주택에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를 하지 못한 가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몰라서도 못했고 알아도 엄두가 안 나서 못했고 그런데 이것은 2019년도가 간다 하더라도 시비를 별도로 잡아서 서민들이 수돗물을 좀, 맑은 물을 먹고 녹물을 먹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수도시설과장 최석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 지원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2016년도 11월 25일 날 행감 때도 이 부분을 자료를 받고 또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15년도에 보면 단독주택이 5건이 있어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그때 단독주택을 좀 홍보해서 많이 이 노후급수관을 개량공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하고 행감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 보니까 12건이에요. 좀 2015년도에 비해서 7건이 늘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보니까 아예 없어요, 단독주택이. 그 이유가 어디 있나요? 왜 보통 보면 우리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호계동이라든가 또 만안구 그다음에 여기 쪽으로 해서 재개발‧재건축민원 해 가지고 아마 이런 신청자가 이렇게 감소는 할 수 있지만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뉴타운 해제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원도심 도시재생이 있고 전략적 도시재생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너무나 2017년도 보니까 1건도 없다 보니까 이게 홍보를 물론 했겠지만,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이게? 여기에 대한 그 실태 있나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이렇게 자료를 보고 ’16년도에 12건에다가 금년도에 1건도 없어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기타 홍보는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단독주택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서 그 부분을 찾아가는 홍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았나. 1년만 반짝하고 그다음에는 조금 등한시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과장님이 솔직하게 답변했는데 2016년 행감 때 2015년도 기준 해 가지고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펴서 개량공사를 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을 해라 했더니 2016년도에는 12건이니까 한 7건이 늘었죠. 그 후로 2016년도와 2017년도는 좀 홍보가, 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적극적인 행정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면에서 보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좀 많을 거예요, 대상이.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몰라가지고, 일반시민들은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못하는 경우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선에 있는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가 안양시 홈페이지라든가 또 각 동에다가 공문을 내려서 각 동에서 이렇게 취합을 해 가지고 시에서 하겠지만 그때그때 우리가 이것을, 언제까지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를 하잖아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때 좀, 기간이 그게 길지는 않지 않습니까?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기간 동안이라도 좀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2017년도에는 단독주택이 이런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진짜 급수, 우선 노후급수관이 개량돼야 수질도 그만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내는 정수장이나 배수펌프장에서 아무리 좋은, 맑은 물을 보내더라도 자기 집 자체에서 노후배관을 개량공사 안 하면, 그 자체에서부터 아무리,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이잖아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2017년도에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35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정수장 통합추진사항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중요한 거잖아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 행감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행감에는, 용역에는 들어있습, 35페이지로 해서 들어있는데 내용을 이렇게 발췌해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왜 안 넣었냐고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 부분이 아직 환경부에서 승인이, 사전 승인단계에 있기 때문에 용역내용을 넣기가 좀,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이게 1, 2억짜리가 아니잖아요, 용역이. 그렇죠?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것 그때 기본계획 용역보고회 갔을 때도 이게 예산이 지금 약간은 절감시켜서, 9억 9천인가?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9억 9천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서 이것 지금 통과시킨 건데 이런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은 담아주면, 보면 정수시설 개량방안 해 가지고 벌써 안을 선택했네요? 그렇죠?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난번에 보고서상에 그 내용입니다, 이게.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1안 비산 및 포일, 통합.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런데 이게,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검토를 통해서 자료가 확정되면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기본계획이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행감자료에 넣어주시면 우리가 아,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저희가 한번에 볼 수 있잖아요, 자료 요청하지 않아도.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아직 검토사항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고를,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래도 우리 안양시에서는 1안으로 지금 안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그렇죠?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죠.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국비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춘 거잖아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진행 중이라고,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 부분은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옳을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때 그 보고, 와서 보고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보고 안 하셨잖아. 그래서 행감이 있어서 행감자료에 들어오나 해서 그냥 다시 물어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더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어쨌든 진행사항이니까. 진행사항이라 할지라도 이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행감자료에 진행사항을 넣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 부분은 행감자료를 넣더라도 따로 이렇게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다음부터는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리 최석준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양조 정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 유양조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위원님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73쪽에 수질검사 단계가 2단계, 4단계, 5단계 방법 및 진행절차 어떻게 되는지와 수질검사 검출물질인 붕소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사유와 수원 광교, 성남에 복정, 과천에 3개 정수장 수질검사 결과를 서면과 함께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하였습니다. 2단계, 4단계, 5단계는 팔당상수원에서 각 지자체의 정수장으로 상수원 원수공급을 3곳에서 취수하는데 각 취수구별로 단계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래서 2단계는 포일정수장, 4단계는 비산정수장, 5단계는 통합정수장으로 원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사항목 중 붕소 항목의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수년 동안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 사람들의 소화기 계통에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항목은 2007년도 7월 1일자로 수질기준 규정에 추가항목에 추가된 겁니다. 그다음에 붕소는 기업체 등에서 폐수배출 과정에서 중금속 조절제 및 조류제거제로 사용되는 그런 약품의 일종입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수장과 배수지에 지진 대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와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정수장 배수지별 자료는 제출을 하였습니다.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도에 도입되어서 내진설계 의무적으로 적용대상이 6층 이상,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서 비산정수장, 포일‧청계정수장 배수지 등은 그 이전에 준공돼 가지고 시설물에 내진기능이 없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2017년도 금년도의 예산으로 청계정수장하고 평촌배수지에 용역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진설계도 같이 용역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계정수장은 정수생산시설물은 내진보강이 불필요하다고 진단 받았고요. 관리동은 내진보강이 좀 몇 군데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평촌배수지의 경우는 내진보강이 불필요한 것으로 나오고요. 실시결과, 내진1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청계정수장 관리동만 내진보강이 필요하고 2018년도 예산 편성해서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37페이지 시설물 정기점검 중 크레인 및 호이스트의 정기검사 내역, 주기,

원용의위원

그것은 봤습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원용의위원

자료로 대신할게요. 노후시설 검사.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원용의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정수장 3개소 및 배수지 8개소에 대한 마스터플랜, 위치, 현주소, 배치도나 이런 것을 제출을 요구하셨고요. 그다음에 특히 저류조라고 하셨는데 정수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 3년간 방수실적, 방수공법 이런 것 제출은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업무보고 38쪽에 대규모 아파트 수질검사 지원 71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실적과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또한 150세대 이하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수질검사는 제외되고 있다. 그리고 또 추진계획은 있는지. 그다음에 채수장소, 소요예산 등 서면과 함께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을 하였고요. 1994년 3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노후아파트 71개 단지의 수질검사는 법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아니고요. 자체계획에 의해서 2015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 동안은 실시했습니다. 시료 채수장소 및, 장소는 아파트관리사무실의 수도꼭지에서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71개 아파트단지 수도꼭지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150세대 이하 소규모로 분류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주택과와 협조를 해서 조사한바, 한 120개 단지, 동안이 88, 만안이 한 32개 단지로 내년부터는 검사를 시행을 할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는 너무 우리가 수돗물 수질검사 여부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니까 업무를 소홀할 수가 있어 가지고요 대규모는 잠시, 한 3년 동안 해왔으니까 별 이상 없어가지고요 접고요. 이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관련은 시험분석 시약 약간하고요 PE채수병이 약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71쪽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 관련 2015년도, ’16년도 민원접수, 처리건수 제출은 하였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우리 과에서 수돗물 검사요청 시 즉시 현장 방문해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수돗물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사유로는 노후관에 따른 녹물발생과 음식점 등에서 공업용이나 품질이 떨어진 고무호수를 사용으로 인해서 유사 소독냄새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수압이 높을 때 소용돌이로 생기면서 공기가 들어가서 작은 기포가 발생이 되는데 수돗물이 하얗게 보이는 현상 등 단순 수질적합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민원입니다. 따라서 민원발생 시 현장을 방문해서 민원내용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또 수질검사를 요청할 경우 수돗물을 채수해서 검사를 해서 7일 이내에 통보를 해 주고 수돗물 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유양조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타시 자료 달라는 것은 처음 보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런데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요. 봤더니 수원, 성남, 과천의 수질검사 결과를 봤는데, 이것 매달 수질검사를 하나 봐요, 전부 다? 어디든지?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서 지자체별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아, 그래요? 항목은 다 똑같은 거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60개 항목?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런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 두 번 정도 봤는데 과천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전체 수질기준,

임상곤위원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불검출이 많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 항목에. 불검출이 많아야죠, 뭐든지?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렇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임상곤위원

불검출 항목이나 없음 항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과천이 조금 나은 것 같아. 관로가 거기가 제일 먼저 오나 본데요. 그렇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불검출이 아니면 검출 나오면 그게 정상이 아니고요. 이렇게 내보내면 안 되고,

임상곤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붕산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붕산. 붕산이 어떤, 많이 몸에 안 좋은 것 아닌가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화기 계통에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렇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꼭 붕산 그것만 검출이 자주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미미하지만, 미세하지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래서 다른 시를 이렇게 보니까 붕산이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약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물론 수질검사 하면서 다른 약품 같은 것을 희석을 해서 다시 우리 먹을 물 만들어 주는 거죠? 그중에 뭐 하나 섞는 것 있지 않아요? 전혀, 그냥 물 그대로 공급하나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대로?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들어가는 것은 원수에, 원수가,

임상곤위원

원수에서 다 정수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관만 연결해서 보내는 거예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전혀 없다 이거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임상곤위원

하여튼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치를 보니까 다른 시에 비해서 나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좋은 항목도 있고 그래서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수질검사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고생이 많으신데요. 여기 37쪽에 청계‧비산‧포일정수장 3개소 호이스트하고 크레인 안전검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청계통합에 크레인이 10톤짜리가 1대가 있어요. 2톤이 2대. 그리고 비산은 5톤 2대, 2톤 1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안전도 검사를 하는데 이게 정기안전검사 주기횟수가 1년에,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2년에 한 번씩입니다.

원용의위원

2년이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원용의위원

2년이면, 2년에 정기안전검사 한 번씩 하고 그 뒤에 또 검사하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2년에 한 번씩 하다가 5년 주기가 돌아온다든지,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니요. 2년에 1회씩 하게 돼 있으니까요.

원용의위원

2년에 1회씩만 하게 돼요? 연수가,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최초 안전검사 실시 이후. 최초 설치 후는 3년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원용의위원

글쎄, 그것을 제가, 나머지는 2년에 한 번?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초 3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원용의위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청계통합크레인은 몇 년 되신 거죠, 연수가? 우리 최초 구입연도에서,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게 한 2002년도,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원용의위원

2002년도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때가 준공됐으니까요.

원용의위원

2002년도.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검사를 하고 지적사항 같은 것을 좀 할 텐데 그 지적사항 같은 게 지금 계시는 동안에 좀 나왔나요? 청계통합만 말씀드릴게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니, 없었습니다.

원용의위원

없었어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러면 크레인 10톤 1대가 주로 하는 일이 뭐죠? 크레인을 좀, 외부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내부 설치돼 있는 건지.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니, 그것은요 이게 용도가요 염소가스통이 1톤가량 나가거든요. 그것 그다음에 각종 정수약품 창고에다 운반하는, 그다음에 펌프실 기계 뜯어내고 정비할 때 그다음에 전기배전반시설 지하에서 끌어내고 운반할 때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교체하거나 수선하거나 그러면 일단 들어올려야 되죠.

원용의위원

그럼 고정식으로 부착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동식으로 돼,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고정 부착돼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고정 부착이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원용의위원

관리실이나 어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밖으로 트럭을 대놓고 거기다 싣는 데까지 이동하는 겁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요.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50세대 이하 71개소 3년간 채수를 했는데 다 지금 적합하게 나왔어요, 다행히.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관리실에서 주로 하신다는데 관리실에다 통보를 하면 그분들이 관리실에다가 채수를 떠다가 놓는 것을 가져가시는 것 아니에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니, 저희가 뜹니다.

원용의위원

직접 떠요, 가서?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러면 그 시험장소는 어디로 보냅니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 청계통합정수장 실험실로 가져옵니다.

원용의위원

아, 그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자체 검사하신다 이거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래서 실험결과는 아파트관리사무실이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다가 부착을 하게끔 유도합니다.

원용의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 약수터나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아파트로,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는 것이 계획으로 실시한다고 하셨어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수터도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아, 약수터도 같이해 주고 있어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럼 우리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 하신다고 봐야 되네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이 검사품목은 몇 가지가 돼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8개 항목입니다.

원용의위원

8가지. 그럼 지금 저 수리산약수터에 붙어 있는 것도 8가지 항목으로 해서 불용으로 붙어 있는 거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한 3년 대규모 공동주택을 해보니까 이상이 없으니까 소규모 주택으로 하신다 그랬었는데,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전환해서 해 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주택과의 자료는 다 받으셨나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아까 동안 88세대, 만안,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32.

원용의위원

32세대.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래서 120개 단지 정도.

원용의위원

120세대. 그러면 그 시약하고 PE채수병, 플라스틱병이죠, PE가.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 병은 채수할 때 몇 병을 가져가시나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니, 그날 할 수 있는 능력대로요 차에다 싣고 가가가지고요,

원용의위원

아니, 개소당. 아파트 한 군데를 갔다 그러면 몇 개 시료를 채취해 오시냐 이거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니, 한 꼭지에 하나씩입니다.

원용의위원

한 병씩만 해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원용의위원

몇 리터를 들어가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2리터인데요.

원용의위원

2리터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거기다 한 3분의 2 정도 채웁니다.

원용의위원

3분의 2?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게 다른 데도 다 한 병씩만 하나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글쎄, 2병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2병은 어디 상대성, 이런 공장 같은 데 단속을 나갈 때요 거기도 하나 하고 우리도 하나 하고 그런 식으로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법적사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원하는. 예.

원용의위원

글쎄, 하나 물 잘 떠오면, 그리고 채수했을 때는 바로 그냥 떠서 거기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렇게 기다렸다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에 대한 것은 직접,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이스박스에다 싣는, 아이스박스에다가요.

원용의위원

아이스박스에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원용의위원

이게 상온 몇 도에 보관시키는 거예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너무 상온에 올라가도 상관은 없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내려면 아무래도 시료가 저온이어야 됩니다.

원용의위원

저온?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상온이면 변질이 되니까요.

원용의위원

네. 질의는 이것도 끝내고요. 아까 한 가지 좀 못 물어본 게 있습니다. 방수 쪽에 방수시공사가 여기 빠졌어요. 나중에 방수 시공한 데는 시공사를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시공사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럼 지진에 대해서는 까딱없는 거예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지진. 지진이 났을 때 우리 정수장은 까딱없어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 정수장은요 건물이 이렇게 높은 건물은 없고 또 다행히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정옥

박정옥위원

지하라? 지하라서?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또 지하잖아요. 그래서 지하다 보니까 그 옹벽이 또 흙이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 지지를 해 주니까 더 안전적인 측면이, 더 보강을 해 주니까 더 받쳐주니까 효율 좀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이라고 해봐야 각 정수장에 사무실 건물 2층입니다. 2층 정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무게중심 받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염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안 해도 된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염려가 될 것 같으면 미리 또 보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요.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더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양조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렬 하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진형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석수역 하수박스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사유하고 공사내역, 추후관리, 민원분석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동 사업은 집중호우 시에 석수역 부근에 경수산업도로가 상습 침수되고 있어서 해소하는 차원하고 연현배수펌프장의 부하를 경감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국비 70퍼센트를 지원받아서 처음 하게 됐는데요. 처음 착공 시에는 연현부락에 LG빌리지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아파트단지와 직접 관련 없는 하수도공사 반대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박스 노선을 태양당인쇄소 방향으로 이격을 해 달라. 아파트 붕괴가 우려된다. 공사 중 진동저감대책을 해 달라. 또 연현배수펌프장 쪽으로 이전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다 수용을 해서 민원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최근에는 공사가 늦어지는 관계로 주민들 통행에 좀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3월부터 공사를 하다보니까 민원을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 있는데요. 저희 공사현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주민을 통행을 하게 하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실 되메우기 할 토사도 한 500미터 있는 데다가 이전을 했다가 다시 또 들어와야 되고 또 각종 지장물이 많습니다. 통신이나 상수도, 도시가스 등 지장물들이 많다 보니까 공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튼 현장공정관리에 중점을 두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 차량이나 주민통행을 불편을 주면서 도로를 차단하면서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박정옥 위원님께서 하수슬러지 육상처리 및 운반용역 계약금액 16억원이 증액된 근거자료 제출하고 새로운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설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는데요. 저희 하수슬러지는 수도권매립지하고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두 군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의 단가가 톤당 한 8만 6천원이었는데요. 2016년 1월 1일부로 12만 3천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은 11만 3천원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1만원 정도, 1만 300원 정도, 민간이 싸다 보니까 당초 계약된 데 물량은 수도권매립지로 적게 내보내고 민간위탁으로 계약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한 1억 4천 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체와 왜 계약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계약된 업체의 낙찰률이 한 73퍼센트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억 이하에는 75퍼센트 이하에도 가능한데, 아니, 50억 이하에서는 85퍼센트 정도에 낙찰률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로 안 하고 당초에 73퍼센트에 계약된 업체에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정소송 기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를 하셨는데요. 동 소송사건은 「하수도법」 제61조에 의거해서 안양7동 덕천재개발사업지구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LH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당초 사업 이전에 계획인구가 감소를 했는데 그래서 오수가 발생하지, 오수발생량도 적은데 원인자부담금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래서 부과처분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원인자 부과한 시기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 얘기가 정당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 법원에서는 사업시행 후 예상인구나 예상 하수발생량이 사업시행 전보다 감소할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하수발생량을 제외하여 산정한 하수발생량이 위법할 수, 볼 수 없다고 해서 기각을 1심에서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5월 24일 날 다시 항소를 했는데요. 이번에 LH의견은, 주장은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신‧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 원인자부담금 부과할 수 있는데 계획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다시 주장을 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도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에 신‧증설하는,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부담금 부담하지 않는 건축물의 공공하수도에 부담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정당하다고 이렇게 해서 저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한 3차까지는 변론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정옥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견학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하고 홍보책자 제출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홍보에 관한 것은 저희가 홍보실에서 일괄적으로 매년 2월 달에 관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시청 환경시설에 따른 견학신청 안내공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견학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와 별도로 우리 대행업체에서 유치원에 대해서 견학공문은 한 매년 2월경에 공문을 좀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 4월에는 노인장애인과에 견학홍보 요청을 해서 노인시설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장견학시설 활용용역 홍보책자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병목안 수암천 차집관로 하천수 유입 의심구간의 굴착결과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 및 차집관로 맨홀표기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원용의위원

다 봤으니까요 이따 추가질의할게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다음은 또 원용의 위원님께서,

원용의위원

이것도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안양새물공원 공사현황 및 현재 어느 정도 완료됐는지에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2013년 4월 달에 공사를 착수를 해 가지고 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4월 7일 날 저희가 인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5만에서 20만톤 정도의 하수를 처리해서 방류를 하고 있고요. 방류수질은 하천수질기준이 되고 있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경우 법적기준이 한 10피피엠인데요. 한 2피피엠 이내로, 1.5, 1.2 그런 식으로 지금 방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찌꺼기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능보증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수를 받기 위해서 일제히 다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12월 중에는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공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위에 상부 구조물에서 근린공원하고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가 전부 다 완료돼 있고요. 현재 체육시설에 대해서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공암벽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족구장이라든지 설치 중에 있고요. 또 안양천에, 석수동에서 징검다리를 놔서 이쪽 우리 새물공원 쪽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징검다리 공사를 진행 중에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3월 15일까지는 전체 공사가 완벽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119페이지 및 120페이지에 민원접수현황 관련 2015년도 및 2016년도 민원접수 건수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2014년 이전 부과분의 결손처리내역하고 고질적인 체납자 관리카드 작성여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기간이 2014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3년이었는데 계약만료일이 2017년 12월 31까지로 1개월 연장된 사유하고 또 위탁업체 선정과정의 일체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이후 변동사항에 대해서 또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석수역 주변에 하수관 정비 및 하수박스 설치공사의 추진배경, 예산편성 사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자료 볼게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박달2동 안양고 옆에 오수관 신설공사 관련 민원 및 그에 대한 연계사업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자료는 제출했고요. 박달동 금호아파트 상가하고 안양고등학교 쪽에 상가주택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관을 추가로 그쪽도 같이 좀 매설해 달라고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매설을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금호아파트하고 신안아파트 측에서 좀 개인 배수설비가 오수관을 자기네들이 연결하기 쉽게 좀 해달라고 요청을 와서 거기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25미터 정도 오수관을 더 매설한 사항이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요. 석수역 주변 하수관 그것 좀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 그냥 설명 해 주시면, 저는 다 알고 있는데.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석수역 주변 하수관 정비, 하수박스 설치공사에 대해서 추진배경하고 예산편성 사유 그다음에 추진현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석수역 주변은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안양에서 내린 우수가 서울로 좀 유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 서울로 유입되지 않도록 안양에서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박미배수펌프장의 건설비용 건설비용 98억원을 부담해 달라. 그리고 처리비용은 매년 8천만원씩 부담해 달라 그다음에 하수처리 비용도 부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거기를 수용해 가지고 시행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항은 또 저희가 연현배수펌프장이 부하가 좀 많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경감을 위해서 같이 시행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총 사업비 한 149억원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로 70퍼센트를 부담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 지금 현재 공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펌프 일체 수문은 설치하였고 저희가 LG아파트 뒤편에 하수박스는 한 349미터 정도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수관에 대해서도 547미터 중 438미터를 설치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잔여 한 109미터를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최대한으로 빨리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수산업도로 건너편 석수1동 지역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는 내년도에 이월해서, 공사가 10월 달까지인데 여기도 사실은 공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경수산업대로에 차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공사하는 것도 참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여튼 시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석수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련 지연사유하고 자료 제출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제안서류를 2016년 9월 26일 날, 지난 9월 26일 날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관리투자센터 PIMAC에다가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연되는 것을 저희가 거기에서 특별히 왜 빨리, 늦냐 이런 식으로는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그동안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서로 질의서가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질의에서는 시설용량 산출이 좀 부족하니까 그 자료를 좀 더 해달라. 2차 질의에서는 5개의 시의 지분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인구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고 해명요구를 했었고, 3차 때는 우리가 당초 한 144톤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수도권매립지하고 중복이 된다. 국가에 중복투자가 되는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3일 날 자체보고회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공공관리투자센터에서도 본인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전문가들한테 또 용역을 의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업체들 받아가지고 또 용역보고회를 하고 이런 사항에서 그런 시일이 많이 걸리는 모양이더라고요. 사실은 저희는 한 6개월 정도면 될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연됐고요. 그래서 거기서 연락이 왔는데 29일 날에는 저희 보고 참석을 해달라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과통보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안양시 안양새물공원 통합배출구 설치 관련해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까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한 것으로 마무리할게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또 위원장님께서 석수하수처리장 악취발생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도 이따 추가질의로 할게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상으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진형렬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할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안 해?

원용의위원

할게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위원장님이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시켜서 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뭐야.

원용의위원

아니에요. 그냥.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짧게 할 거야?

원용의위원

짧게 하죠, 그러면. 하수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수암천을 2년에 걸쳐서 우리 김석태 팀장님하고 아까 소장님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10월 27일 날 제가 어디 연수 가느라고 현장을 못 가봤는데요. 이 사진 상에 잘 나타나 있네요. 금자네밥상 거기 맨홀을 아마, 차집관로를 맨홀하고 접속부위를 땅으로 파서 조인을 하는 사진인데. 아마 이런 데가 좀 더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이게 왜 CCTV를 넣어도 발견 못한 것은 너무 관로 쪽에다가 깊숙이 넣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맨홀 주위를 잘 봤어야 되는데 한 1미터 정도만 넣어서 이것 돌려가면서 봤으면 이것을 잡았을 텐데.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사실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게요. 이쪽 부분에서는 식당들, 음식점들이 많잖아요, 거기 식당들에서 사실. 물들을 틀어놓고 쓰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절기에는요. 또 지금 동절기에는 내려오는 물량이 적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도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봤는데 이것 불명수가 유입되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도 저도 들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CCTV를 한번 더 넣어가지고 더 확인해보자 이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원용의위원

그런데 이 맨홀을 1-14는 청색이고 15-42는 회색이에요. 그러면 42번이 갈 정도면 금용아파트 끝선까지 가신 건가요? 수암천 좌안 공원교 상류 만남의 다리. 저 공원교, 시민공원 그 밑에까지 간 것 같아요. 만남의 다리 세월교.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 청색하고 회색을 구분한 이유가 있나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것에 대한 것은 저도 이것은 써져 있는 것 보기는 봤는데 사실은 무심코 지나갔는데요. 위원님이 요구를 해서 다시 봤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다시 우리가 제대로 제작을 해가지고 저기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원용의위원

페인트가 모자라서 그런 거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제가 딱 보니까 페인트가 모자라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도 한 번 했었는데 장마에 다 지워졌어요. 올해 비도 많이 왔지만 이것을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를, 페인트업자하고 상의해서 에폭시를 쓰든 여기를 갈아서 지워지지 않게 하든 오래가는 것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것으로 하면 내년에 또 없어져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요. 보기에도 확실하게 좋고 영구적인 것으로 하여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아니면 인증표 제작을 해서 붙일까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용의위원

그게 제일 낫겠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여기 주로 많이 새는데 이런 것은 표시를 좀 해서, 그러면 금방 찾죠. 그리고 재이용수 하천별 분배량 및 재이용수 공급량 제출 이것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양이 저도 얼추 이렇게 맞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처리장 내 용수로 사용, 1천톤 이것은, 일일 1천톤이죠?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처리장 내 청소수라든지 뭐 이런 우리 펌프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총 단지 내에 쓰는 용수를,

원용의위원

단지 내에서 쓰는 그 물을 좀 뺀 거다 이것이죠? 로쓰(loss)를?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진형렬 하수과장님 답변자료가 많아 가지고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수도행정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수과 부분도 지금 현재 결손처리 부분이 47건에 그다음에 4천 800만원 정도가 결손처리됐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결손처분 대상자 현장 가가지고 확인자료를 1장 붙여주셨어요. 붙였는데 현재 정리한다면 이 부분도 앞으로 결손 부분이 되지 않도록 당해연도에 최대한으로 부과한 징수액에 대해서는 징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결손처리 부분도, 이 부분도 최대한으로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받는 쪽으로, 결손처리 됐으니까 아예 노력하지 말고 한번 적극적으로 추적해 가지고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서, 우리가 지금 1개월 현재 연장했잖아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원래 11월 30일인데. 그렇죠, 과장님?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것 그 부분은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뭐 1개월 정도는 자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내부적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요?

수곤

문수곤위원

예. 원래는 11월 30일 날 끝나잖아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한 달 연기를 해서 12월 30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개월 정도 연기를 하는데 어떠한 절차 같은 것 혹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냐 그거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개월수 연장이기 때문에요 설계변경해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계 변경되면 관리, 우리가 위탁기간은 원래 한 달이잖아, 30일까지잖아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그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1개월 연장이다 그것인가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한 전례가 있었나요, 그동안에?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동안에 사실은 없었는데요. 이번에,

수곤

문수곤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것을 원래 11월 30일이니까 그전에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야 하는데 혹시 위탁업체를 그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등등 해서 행정적인 그 부분 때문에 1개월 정도 연장한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사실은 그 측면이 아니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다고 봐야겠죠. 뭐 과장님이 이야기 안 해도 제가 알고 질의를 하니까 답변할 때는 그냥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좋죠. 그다음에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물론 우리가 평가위원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평가위원들 명단은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자료를 요청을 안 했어요. 지금 사업수행능력 절대평가를 보면 그냥 A, B로만 하겠어요. A, B로 한다면 거기가 B가, 현재 기존이죠. B가 59.36을 행정기관에서 줘서 수행능력, 지금 가지고 보시나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수행계획에서는 상대평가에서 평가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거기 보면 평가방법이 나왔더라고요. 평가방법이 나왔는데 우리가 사업수행능력에는 절대평가에서 책임기술자 그다음에 분야별 책임기술자 그다음에 수행실적, 신용도 그다음에 환경기술 개발 및 투자실적 거기에 따른 감점 해 가지고 60점 만점 해서 점수를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수행능력에서는 현재 기존업자가 59.36을 맞았는데 그다음에 사업수행계획에 의해서 상대평가에서는 보면 상대 사업수행평가 이렇게 항목을 보면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그게 15점이에요. 그다음에 사업수행 방법에 적정성 해가지고 이게 25점인데, 글쎄요. 이것 평가 항목별 배분점수를 항목을 보더라도 아마 사업수행능력이 있으면 수행계획도 좀 거기에 맞춰서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그냥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38.78, 37.22 해가지고 약 1.56, 거기서 1.56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총점에서 0.93 정도 이게 기존업체가 현재 탈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60점 만점에 그게 제일, 거기 보면 주요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주요항목도 이것 사업수행계획은 사업수행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게 수행할 능력을 하잖아, 수행능력 평가하지 않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물론 아까 전제했겠지만 평가위원들이 항목별로 냉정하고 하여튼 정확하게 배점을 했겠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좀 이해를 못해서 보충질의한 겁니다.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게 소송 중이잖아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제이원이네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그 후에, 행정사무감사 후에 보니까 그 앞, 2017년 9월 21일 날 4차 변론을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17년 11월 1일 날 피고 감정자료 두 번째 제출을 했어요. 그렇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부분도 아까 우리가 도로과도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그 부분도 소송해서 우리가 2심에서 졌어요. 1심에서 졌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00억에다가 만약에 대법원에서 지게 된다면 200억에 대한 플러스 또 이자가 추가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양시의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고문변호사라든가, 여기에 다른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동원해가지고 이 부분이 승소할 수 있도록 우리 하수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현재 소송 중이니까 제가 당부하는 것은 승소할 수 있도록, 그 이상 없겠네요. 과장님.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좀 기술적인 사항이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실 전문가들 모시고도 같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소송, 이 계약해지를 하기 전에도 미리 회의를 했는데 우리 안양시 의견이 맞다. 또 환경부에도 공문을 보내고 여기 지금 원고에서는 고려개발에서도 환경부에 공문을 보냈었는데요. 우리 안양시의 의견이 맞다는 의견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했고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어쨌든 간에 전문가에 대한 의견대로 이 소송관계가 승소 쪽으로 갔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 우리 지금 문수곤 위원님 자료, 평가자료를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발주부서보다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덜 줘서 이게 바뀐 거네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평가위원들 명단 좀 주세요. 사업수행능력 절대평가, 사업수행계획 상대평가 지금 있거든요. 그렇죠? 그 자료를 주시면 한번 제가 평가해 볼게요. 전문가 아닌 제가.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요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구분란에 이렇게 보면 사업수행능력은 절대평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나온 수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나와 있는 수치 가지고 하는 거고 사업수행계획에는 상대평가로 하셨는데 그 평가위원들 다 개개인의 주관적인 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이게 거꾸로 되어 있으면 물어보지 않겠어. 바꿔져 있으면. 그런데 상대평가? 그 자료만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서 더 의아해 해서 지금 자료 요청하는 거예요. 평가위원들이 누군가 자료 명단 주세요. 한번 보게.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평가를 하는 과정에 공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이 평가위원들 선정하는 데 엄청난 보안을 해서 그래서 이 일곱 분을 선정해서 이분들이 평가한 것을 또 여기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제가,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나온 결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누가 평가를 한다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요. 내가 개인적으로 해보는 건데 어때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평가결과가 잘 됐는가, 안 됐는가를 평가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수곤

문수곤위원

평가위원 명단을 달라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나름대로의 이쪽의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또 업체를 그 서류를 놓고 제출한 자료, 제안서를 놓고 평가한 사항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평가를 해서 바뀌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뿐이지.

권재학위원

평가위원 좀 알고 싶다 그런 건데, 평가위원을.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냥 알고 싶은 것 그것뿐이지. 내가 이것을,

수곤

문수곤위원

평가위원 명단만 제출,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추가로요. 제가 평가위원 선정과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평가위원은 어떻게 선정했냐면요 저희가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 88개 대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각 1명씩을 추천해 달라고요. 그래서 환경공학과하고 토목공학과 해당되는 데 전부 보내가지고요. 49명이 선정을 했습니다. 49명을. 그런 다음에,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 무작위로?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전국에 보내가지고 49명을 선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해 49명을 놓고 저희가 그 업체가 두 업체가 와 가지고 당신, 그분들이 11명씩 뽑게 했습니다. 11명씩요. 49명 올려놓고 11명을요. 그래서 11명을 뽑아가지고 22명을 해가지고 22명에서 중복된 사람들로 해가지고 7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7명을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공정하게 하셨네.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7명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7명 중에서도 나이순으로, 아니, 그러니까 중복된 경우에, 중복이 안 된 사람이 있다 하면 중복이 안 된 사람을 나이순으로 하게끔 이렇게 해서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재학위원

그런 과정하고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이름까지 다 가르쳐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요. 저도 그것은 그래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사실 그것도 확인해야 되니까요.

권재학위원

확인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홍 동그라미 동그라미,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름 세 자 다 필요 없고,

권재학위원

나이까지 가능하다든지 남녀, 최대한 가능한 대로 이렇게 해서 주면 되지, 뭐.

선화

김선화위원장

어떤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평가,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보다 상대평가라는 것은 서류적으로 보고 하는 거잖아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거의 기존에 했던 곳이 이렇게 더 점수를 많이 가져가거든. 내가 평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그런데 의외적이라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맞아요. 기존에 했던 업체,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리 안양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지금 잘하고 계시네. 그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무작위로 보내서 또,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그 부분 얘기하면 더 높게 나는 이유가 바로 말씀하신 대로 먼저 했기 때문에 절대평가 수치에 들어가 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게?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사람이. 먼저 해왔던 사람이, 가점이.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높게 나온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절대평가에서.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어쨌든 49명을 무작위로 해서 22명을 해서 7명을 각출했다는 것은 공정하게 우리 안양시가 그렇게까지,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또 참여한 업체사람들이 뽑은 심사위원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공정하게 한지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그렇게 공정하게 해주시고요. 뭐 이것 특별하게 다른 의미는 없고요. 그래도 이렇게 어떤 전문가분들이 들어오셔서 했는지 그것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 견학에 보면,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홍보하는 책자도 받아봤습니다. 너무 책자를 잘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현황도 잘되어 있는데 방문횟수가 32회밖에 안 됩니다, 1년에.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학교들이 대학교도 오고 중학교도 오고 초등학교도 오는데 우리 안양시에 초․중․고가 많이 있잖아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많이 있는데, 이것을 많이 좀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안양시에도 이렇게 수질이, 편의시설이 깨끗하게 되어 있으니까 많이 홍보를 해주십사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32회가 아니라 100회 정도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지도편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하수처리장이다 보니까 개개인의 견학은 힘들거든요, 사실은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예.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단체로 받아야 되는데 주로 저희 홍보실에 의뢰, 저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학교에다가 공문을 한번 보내가지고,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오려면 외지에 있다 보니까 차량이니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환경시설을 같이 견학할 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이렇게 차량 갈 때는 우리 안양시에서 차량지원 좀 안 해주나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같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정수장도 가고 소각장도 가고 생태이야기관도 가고 이럴 때 같이해서 우리도 같이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인원이 다 단체로 온 건데 제일 많이 온 게 아마 안양 평촌초에서 제일 많이 왔네요. 7회 정도 왔네요. 그래서 안양시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짧게 제가 부탁만 할게요. 우리 진형렬 과장님 어쨌든 지금 석수역 주변 하수관 정비 및 하수박스 설치 관련해서, 46페이지죠. 주요업무에. 그러면 제가 지금 일부러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아까 설명하시라고 한 건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지역하고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이렇게 저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펌프장 자체는 그게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고 아마 중간에 들어와 있어서 이게 저도 나중에서 알고 다시 질의드리게 되고 했던 건데요. 수없이, 우리 지금 여기 행감자료에도 거의 제가 아는 사람들이 민원 넣었더라고. 이렇게 쫙 보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민원이 많은 곳에 어쨌든 과장님 또 팀장님, 거기 또 담당 주무관님 고생하는 것 알고 있어요. 그만큼 민원이 많이 생기면 부서가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고. 하지만 지금 마지막 처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배수펌프장만큼은 작품으로 만들어서 정말 민원 제기한 사람들이 아휴, 괜히 민원 제기했네. 후회할 수 있을 정도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지금 석수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을 보면 민간투자사업, 그때도 왜 이 업체만 들어오게 했냐 그런, 제가 아마 행감 때나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진행한 사항이니까 좀 더 지켜보고요. 이왕이면 어떤 업체가 오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있었는데. 우리 석수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냄새 나는 게 지금 거기서 나는 것도 여기에 지금 민원이 적혀져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119페이지에 인터넷 민원 보면 석수하수처리장 주변 분뇨냄새 원인규명 해가지고 민원 제기했어요. 그러면 석수하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철거에 따른 저류조 냄새 유출로 탈취제 투입 등 현장조치 실시완료. 그렇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요 위원장님, 석수하수처리장이 아니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 어디에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처리장 바로 정문 앞에 분뇨처리장이라고 그전에 있었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을 저희가 철거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철거하는 과정에 지하에 보니까 일부 분뇨가 좀 남아 있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 거기에?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그게 날라가는 바람에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면서 하려고 좀 애를 먹었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석수하수처리장하고는 관계는 없는,

선화

김선화위원장

별개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8월 29일이면 여름이에요. 그렇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은 냄새, 그러면 철거 싹 했어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깨끗이 하고 주차장으로 포장도 하고 또 이렇게 조경시설 해놓고, 조경 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부분에 대해서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어쩐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민원이 그 뒤로, 한 9월 달? 그렇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 뒤로 지금 저 잠자고 있으면 막 전화 와요. 그러면 그 전에 다 이 냄새였나? 그렇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어떻게 보면, 그 냄새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하여튼 그 당시에 바람 불으니까 냄새가 독하게 좀 많이 나기는 했었어요. 그때.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요즘에는 그런, 제가 잠자다가 받은 그 전화가 없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전화를 꽤 잠자다가 많이 받거든요. 저는 또 이렇게 연현마을이라는 그런 곳에 살다 보니까 그냥 동네사람들이 솔직히 친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막 민원을 저한테 시도 때도 없이 넣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좀 더 강력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분뇨냄새가 이제 사라졌네요. 과장님?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리고 지금 아까 공사를, 냄새는 안 난다는데 공사를 왜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화

김선화위원장

어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까 처음에 질의하실 때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탈취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탈취시설도 있고 그 탈취시설에 배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2008년도 뭐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노후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1개의 탈취시설은 교체를 했었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석수종말처리장?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석수하수처리장, 예. 앞으로도 또 올해 기술진단 한 결과, 일부 또 노후됐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싸이로 같은 경우에도 밀폐를 좀 해라. 다시 보완 좀 해라. 이런 식으로 기술진단에도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나왔더라고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래서 내년 예산이고 내후년 예산이고 이렇게 좀 반영을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테니까 위원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냄새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빨리 대답해요.

권재학위원

대답 빨리하세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진형렬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소중한 물을 처리하며 시민생활 및 도시환경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안정된 급수체계 확립과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및 하천수질 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깨끗한 수돗물 생산 및 수질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계신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율은 73.1퍼센트, 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율은 60.2퍼센트로 체납액 징수율이 다소 저조합니다.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징수대책반을 편성하여 방문·독려 등 특별관리하여 주시고 영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제 운용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결손처분 시 거주지 주소 및 재산을 철저히 확인하여 단순히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결손처분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계량기 위 적치물이나 철판 등으로 검침이 곤란한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검침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2011년부터 약 18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만 576개의 보조검침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수용가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시행한 사업이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별도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보조검침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화와 공공하수처리 기초시설 운영능력 향상 및 수질개선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관리업체 대행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운 관리업체가 선임될 예정인바,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사업의 홍보강화 및 지원확대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와 동안구의 원도심에는 노후주택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옥내 급수관 노후로 인한 내부부식으로 녹물이 발생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옥내 노후급수관 지원실태를 보면 전년도 대비 단독주택은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로 녹물로 인한 시민의 불편해소 및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노후정수장 시설개선 및 운영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상수용량 과다 및 정수장 노후화로 인한 운영 관리비용 증가 등의 사유로 노후정수장 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 개량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초기 투자비, 국고지원 여부, 민원발생 여부, 예상 운영관리비 분석 등을 철저히 하여 최적의 개량방안 마련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정수장·배수지 등 상수시설에 대하여 지진에 안전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항지진을 계기로 전국 어디든 지진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양시민이 마시는 수돗물과 직결되는 정수장과 배수지의 내진설계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수장과 배수지의 내진설계 대상여부를 떠나 전체적인 내진성능에 대하여 점검한 후, 보강방안을 마련하여 안양시민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하수찌꺼기의 안정적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수수료 인상으로 경제성이 저하됨에 따라 안정적인 하수찌꺼기 처리를 위한 자체 처리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자체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전 제안서의 면밀한 검토 및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하수찌꺼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공사시행 시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석수역 하수박스 설치공사 착수 후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에도 사업에 대한 문의 및 안전에 대한 우려민원이 있었다는 것은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결과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공사내용 및 추진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시공방법 및 안전관리대책을 제시하여 안전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현장에는 교통안내판을 설치하고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보행자 및 차량통행의 안전을 확보하여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가 2012년 착공 후 시공사와의 처리용량 이견차이로 현재까지 준공되지 못하고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소를 위해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기이 지급된 공사비 회수 등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공공하수처리장 견학 활성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견학안내를 관내 유치원뿐만 아니라 경로당 등 어르신을 대상으로도 홍보를 확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하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 준공되는 박달하수처리장과 인근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을 연계한 환경견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시 주민뿐만 아니라 타시에서도 찾아 올 수 있도록 환경견학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심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정한 날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의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주택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