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인동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에 부여된 예산편성권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 시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들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일자리노동정책관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우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박경환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강선섭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노동정책관 2018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구와 협력적 기획으로 지역의 현장수요에 맞는 적실성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ㆍ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방식의 취업역량 강화와 지원을 통해 일자리지원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취약근로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감형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역거점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 성공모델을 육성하고 국제 사회적경제 연대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2,362억 5,7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 세출예산 대비 12%인 254억 3,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뉴딜 및 공공근로사업의 임금상승분 반영 및 시ㆍ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등으로 인해서 일자리 관련 예산이 411억 4,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건물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노동복합시설 시설비 등이 감소되어 노동관련 예산이 139억 4,700만 원 감액되었고, 자치구 사회적경제 신규 클러스터 공간지원 감소 등으로 인해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17억 7,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69억 1,500만 원으로 2017년도 대비 44억 7,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비 집행액이 계속 증가된 반면에 융자금은 회수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지 않아서 기금 조성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212억 5,1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13.7%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이 63억 8,000만 원, 보조금이 139억 9,3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8억 7,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한국폴리텍 서울강서대학, GSEF 사무국 사무실,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매장 임대료 등으로 2억 9,2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등 60억 8,8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고용보험기금 등으로 139억 9,2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1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분야입니다.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분야는 사회적 일자리 제공, 일자리 연계 및 취업지원, 맞춤형 직업 교육 및 우수기능인 발굴 육성 등으로 전체 예산의 80%인 1,87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서울형 뉴딜일자리 806억 6,200만 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499억 700만 원, 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 운영지원에 228억 7,400만 원, 시ㆍ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에 150억 원, 지역공공체일자리에 51억 4,500만 원, 지역일자리협력사업에 29억 6,800만 원,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에 27억 4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20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노동존중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노동존중문화 정착 분야는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역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며, 전체 예산의 7.42%인 17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동복합시설 조성 57억 5,000만 원, 노동복지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지원 31억 5,000만 원,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29억 5,600만 원,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27억 5,400만 원, 서울시 감정노동보호업무 추진에 13억 원, 시민명예옴브즈만제도 운영에 1억 2,500만 원,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에 7,000만 원 등입니다. 셋째,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분야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분야는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및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 분야 등이며, 전체 예산의 12.58%인 29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지원 76억 2,1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49억 3,700만 원,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29억 4,000만 원,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에 21억 2,500만 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사업에 17억 6,000만 원, 협동조합 활성화지원 10억 5,800만 원,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 운영 8억 9,200만 원,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공간지원 8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69억 1,500만 원으로 2017년도 대비 44억 7,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관리체계를 민간위탁에서 시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수행기관이 민간 매칭자금을 융자금의 3분의 1 이상 확보해서 필요 기업 등에게 융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2018년에도 기금융자 시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대해 나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수입 및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융자금 회수 73억 2,400만 원, 예치금 회수 69억 200만 원, 전입금 26억 원, 이자수입 8,9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융자성사업비 130억 원, 비융자성사업비 12억 7,000만 원, 예치금 26억 4,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인 일자리창출 지원과 노동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특별시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 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 사회교대)

조인동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검토보고서 6페이지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의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12억 5,100만 원으로서 전년도 186억 8,600만 원에 비해서 13.7% 25억이 되겠습니다, 증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7페이지까지 간략히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 도표는 서울시 총 예산안 개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비교하면서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362억 5,700만 원으로 해서 전년도 최종예산 2,227억 7,600만 원에 비해서 6.1%가 증액이 됐습니다. 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부분도 도표를 참조하시고, 세출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 현황하고 검토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전체 세출예산 2,362억 5,700만 원 가운데에서 신규 사업은 총 6개의 사업으로 해서 23억 3,500만 원 규모가 됩니다, 한 1%에 해당이 됩니다. 4개의 시민참여예산과 예산과목에서 분리된 내용을 빼면 총 6개 사업 중에서 감정노동보호업무 추진 한 개 사업만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 도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사업별 평가입니다. 11페이지 서울시 감정노동보호업무 추진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지역 감정노동종사자를 돕기 위한 심리상담,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감정노동종사자의 노동권 침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호체계 구축사업을 수행하고자 서울시 감정노동보호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8년도에 13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3억 원의 민간위탁금은 센터직원들의 급여 및 수당 등 인건비 2억 7,500만 원, 교육훈련비 기타경비 등 운영비 2억 1,200만 원,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및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비 8억 1,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센터의 정식 설립 전인 2018년 상반기에도 동 예산으로 준비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는 현재 「서울특별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감정노동종사자들에 대한 권리보호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서울노동권익센터 내에 현재 감정노동보호팀을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 중이며, 2017년도 노동권익센터의 예산 중 5억 6,000만 원이 관련 예산으로 편성 집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감정노동보호센터는 현재 노동권익센터 내 감정노동보호팀의 2배 규모로 신설되며, 2018년 하반기 조성 예정인 노동복합시설에 설치될 예정이며, 현재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동 시설의 조성은 전국 최초의 감정노동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시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전문적 역량을 가진 위탁기관의 선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서울노동권익센터 내에 감정노동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정노동보호센터가 별도로 설치ㆍ운영되게 되는바, 향후에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통합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시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시민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자들에게는 생계 지원과 함께 직업능력 배양을 통해서 안정적인 민간일자리로 연계하고자 2013년부터 시행한 시의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시는 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2017년 679억 원 대비 127억 6,200만 원 약 18%가 증가한 806억 6,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 동 예산의 증가분은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ㆍ출연기관 및 민간공모 뉴딜일자리 규모를 확대할 예정인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전년 대비해서 약 156억 원 상승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은 만 18세 이상의 정기소득이 없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2017년도는 총 279개 사업, 5,263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딜일자리 예산은 2016년에는 251억 원, 2017년도에는 이보다 427억 원이 증가한 679억, 2018년도에는 전년 대비 127억 원이 증가한 80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시행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공공에서 청년 및 서울시민에게 민간일자리로의 연계가 가능한 일자리의 경험을 주는 단기적인 뉴딜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뉴딜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 운영으로서 민간일자리로의 연계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아닌 기존의 기간제일자리를 뉴딜일자리로 변경하거나 관련 인력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채 일자리를 만들어 참여자가 제대로 된 근무환경에서 일하지 못하고 단순업무만 하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동 사업이 사업규모의 확대나 일자리 수 늘리기로 국한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7페이지 중간입니다. 또한 이전 최대 9개월, 단 1회만 참여할 수 있었던 뉴딜일자리를 최대 23개월로 늘리고 병가 및 유급휴가 실시, 파트타임과 전일제 구분 등 뉴딜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선발인원의 10% 이상의 중도포기자 발생, 참여자의 낮은 취업률, 민간일자리로의 진입 저조 등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2017년 뉴딜일자리 사업 평가에 따르면 265개의 평가대상 사업 중에서 우수사업은 20%에 그쳤으며, 미흡사업은 28.3%로 자치구 사업과 신규 사업의 경우에 미흡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보완되고 있기는 하지만 민간일자리로의 연계 부족 및 세부 뉴딜일자리 사업의 관리부실 등의 문제가 여전히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예산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사업시행 초기 예산 대비 약 4배로 늘어난 806억 원의 예산규모에 대해서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증액을 통한 사업확장이나 뉴딜일자리 수 늘리기보다 사업 초기의 목표에 맞게 참여자들이 참여사업에 만족하고 참여 후 민간일자리로의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을 효율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ㆍ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추진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시와 자치구가 협력적으로 각 자치구로부터 발굴된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2017년 1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8년에는 50억을 증액한 1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시작한 사업은 현재 공모를 거쳐 총 52개의 일자리 사업을 선정했으며, 시비 50% 구비 50%의 매칭을 원칙으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정된 비율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주요 과제가 일자리창출인 현시점에서 시와 자치구가 선도적으로 현장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의 추진은 적절한 정책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추경을 통한 예산 편성으로 사업 수행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에 대한 대규모 워크숍 개최, 자치구별 1 대 1 전문가 코칭 등을 통해서 2017년 약 75%의 사업집행률을 나타낸 것을 고려할 때 시의 새로운 일자리창출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엿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7년에 선정된 52개 사업의 선정이 완료되고 세부사업이 막 시행된 시점으로 그 효과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150억 원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자치구별 사업을 추가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이미 선정하여 2018년 지원예정인 27개 사업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자치구별 수행사업에 대한 컨설팅,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 집중하는 편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밖에도 2017년 사업 선정된 내용을 보면 서대문구의 경우에는 7개 사업이 선정된 반면 중구, 강서구, 강남구는 단 한 개의 사업도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자치구의 일자리 아이디어를 통해 사업을 선정한다 할지라도 향후 새로운 사업의 선정 시에는 일부 자치구의 사업 개수나 예산지원 규모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자치구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시의 세심한 사업수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딜일자리 사업과 더불어 시의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인 동 사업이 단순히 몇 개의 일자리 창출했다는 양적인 결과에 치우치기보다는 실업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시는 비진학ㆍ미취업 청년, 실업자 등 취약계층 시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취ㆍ창업 지원 및 서울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서 서울시내 네 곳의 기술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에 편성된 예산은 228억 7,4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16억 정도가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교육원들의 훈련장비 구입 및 시설 개ㆍ보수와 동부기술교육원의 내진보강공사를 위해 민간위탁사업비가 증가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의 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총 예산은 증가한 반면 실제 교육생들의 훈련비용인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5억 4,600만 원 감소한 154억 3,5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각 기술교육원별 세부예산은 고용노동부의 공동훈련센터 선정과목이 확정되는 연말에 정확하게 편성될 것으로 보이나 편성된 총 민간위탁금이 감액된 것을 고려할 때 지난해에 비해 교육생당 평균 훈련비는 다소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지속적으로 지적돼 오던 중도탈락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8년도부터 각 기술교육원에 교육훈련비의 예치반환제도를 시범운영할 예정으로 제도 시행 시 훈련비의 일부를 납부 받는 만큼 기존에 무료 교육훈련시설일 때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타 민간의 직업교육훈련시설과도 비교해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일부 기술교육원의 경우 관련 교원들이 몇 해에 걸쳐 성과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직원들의 인건비 및 복지에 대한 적절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각 기술교육원의 예산편성의 표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는 기술교육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양질의 기술인력 양성과 저조한 취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교육생들을 위한 적정한 규모의 교육훈련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해커톤 운영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시는 2015년 ‘서울시장과 신나는 잡담(Job談)‘ 개최를 시작으로 해서 2016년부터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일자리해커톤 사업을 운영 중이며 2018년 전년 대비해서 5,000만 원이 감소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상단, 현재 일자리해커톤 운영예산의 집행률은 0%인데 이는 해커톤 행사의 개최가 오는 11월 24일로 예정돼 있는 데 기인합니다. 해커톤이라는 내용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과 합성어로 혁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쉼 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쳐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협업프로젝트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시는 2016년 총 132명 41개 팀이 참여한 일자리해커톤을 통해서 우수 8개 팀을 선정 시상하였으며 이 중 7개 아이디어를 2017년 뉴딜일자리 청년공모사업으로 해서 113명을 고용했습니다. 도표를 참고하시고요. 26페이지 중간입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 사업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총 7개의 사업에 113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결과를 볼 때 일자리해커톤 사업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2018년 행사 개최를 통한 동 예산 중 행사운영비 항목을 살펴보면 지난해의 절반 규모인 1억 원만을 편성을 했으며, 2016년 해당 사업의 집행률이 96.4%인 것을 고려할 때 절반수준의 감액은 다소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는 일자리해커톤을 지난해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무박 2일로 개최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단 하루만 개최할 예정으로 행사의 규모가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이밖에도 지난해 일자리해커톤 개최 결과 뉴딜일자리 신규 사업의 발굴이라는 주최 측의 의도와는 달리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아이디어도 접수되었으며, 토크콘서트 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일자리해커톤 프로그램에 대한 청년들의 호응이 높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일자리해커톤의 개최 목표가 단순히 뉴딜일자리 신규 사업 발굴이라면 현재 규모의 행사나 진행방식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며, 지난해의 개최 성과와 내년도의 대폭 감소된 예산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의문이 듭니다. 시는 예정된 2017년 일자리해커톤 행사의 결과 및 ’16년도 해커톤을 통해 뉴딜일자리로 발전된 세부사업의 평가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일자리해커톤 행사의 예산 감액보다는 사업의 존폐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보입니다. 노동권익 보호 활성화 사업 관련 의견입니다. 시는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공무원 노동인식 개선, 산업현장 및 민간위탁사업장 근로환경 컨설팅 제공을 위해서 노동권익 보호 활성화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6,6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9,850만 원이 감소한 수치로서 공무원 노동교육 관련 예산 및 근로환경개선 컨설팅예산이 감액된 데 따른 것이며, 사무관리비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시는 감액된 사유로 해서 2017년 사업소별로 실시했던 “찾아가는 현장 노동교육”을 집합교육방식으로 수정하여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공무원 대상 노동교육이 지난해 본청 3회 또 사업소는 46회에 지나지 않아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의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밖에도 민간위탁, 공공조달 중소사업장, 건설현장 등에 노무진단 컨설팅을 시행하는 근로환경개선 컨설팅에 대한 4,900만 원의 예산은 컨설팅을 수행하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에 대한 수당지급분입니다. 한편 시는 동 사업과는 별도로 해서 2018년도에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 사업에 별도로 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당사업의 사무관리비는 결국 옴부즈만 제도의 홍보비와 노무상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노무상담활동비로 이 또한 옴부즈만에게 지급되는 수당비용입니다. 옴부즈만에게 지급되는 수당비용이 노동권익 보호 활성화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 운영 두 가지 사업에 걸쳐 나누어서 편성되기보다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 운영 사업에 통합하여 편성하는 편이 사업운영 시에도 행정상의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사업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시는 공정거래 및 빈곤 해결을 위한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정무역 캠페인, 커뮤니티,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5억 4,07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 예산은 공정무역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공정무역제품 자판기 설치 사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는 사무관리비 중 공정무역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인 770만 원만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7년 공정무역위원회가 단 두 차례 개최됨에 따라서 해당 회의비용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 예산의 절감도 중요하지만 시의 공정무역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한편 시는 자치구의 공정무역 사업을 위해서 2016년 4개 자치구에 1억 원, 2017년도에는 8개 자치구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왔으나 2018년도에는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33페이지, 34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35페이지 중간 부분, 현재 성북과 금천구, 도봉구의 경우는 자치구에 공정무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은평구의 경우에는 2016년 해당 지원금액을 통해서 공정무역 자판기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여 2018년부터 시에서 직접 공정무역 자판기 운영사업을 시행하는 등 각 구의 공정무역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반드시 감액해야 할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사회투자 기금 한 개인데요 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시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자 2012년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고 현재까지 운용 중입니다. 2018년도 말 사회투자기금의 현재액은 전년 대비해서 42억 5,700만 원 감소된 26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수입 및 지출 검토입니다. 2018년도 사회투자기금의 운용규모는 169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4억 7,4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37페이지와 38페이지의 수입과 지출계획은 참고하시고요. 3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투자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기금의 전면위탁이 금지되어 2017년부터 기존의 위탁방식이 아닌 시에서 직영함에 따라서 사회적금융기관을 중간기관으로 선정하고 일정 비율의 매칭을 통해서 자금을 조성한 후 재융자하는 방식으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사회투자기금의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1억 3,000만 원, 융자성 사업비에 140억 원,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1억 4,000만 원, 예치금이 26억 4,500만 원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한편 사회투자기금의 운용 규모는 기금조성 이래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고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먼저 사업별 검토입니다. 39페이지 중간 부분인데요. 사회투자기금의 사업비는 141억 3,000만 원으로서 사회적금융기관을 융자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융자성사업비와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사회적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총 융자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컨설팅, 경영합리화 등의 비용으로 지원하는 비융자성사업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융자성사업비는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와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그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주거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주거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회투자기금을 통해서 소셜하우징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8년도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8년도부터 서울시 사회주택사업 중 토지임대부 사업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연계하여 진행될 예정에 따라서 시의 사회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의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전년 대비 30억을 감소시킨 50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시는 역량이 풍부한 민간의 사회적금융기관을 재융자 및 상환관리 등을 수행하는 융자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기관에 0%의 금리로 기금을 융자하고 수행기관이 소셜하우징 관련 사회적기업에 재융자하는 구조입니다. 시는 2017년 소셜하우징 사업에 총 4개의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기관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시는 올해 20억 원씩 4개의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총 3개의 기관에 47억 5,000만 원을 융자하는데 그쳐서 2018년도에 50억 원으로 감소시킨 예산편성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행기관 중 나눔과미래가 두 차례에 걸쳐 선정되어서 융자를 받은 점을 감안할 때 2017년 소셜하우징 융자의 사업수행기관은 단 세 곳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 신규 목표인 5개 기관의 선정이 가능할지는 의문이 들며,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없이 동일한 몇 개의 수행기관에만 지속적으로 융자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각 수행기관의 2017년 재융자 실적을 살펴보면 선정된 두 개의 수행기관에서 총 5개 기업에 16억 원을 재융자를 했습니다. 소셜하우징 재융자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소셜하우징 융자 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는 5개 사업에 40억 1,200만 원, 2015년에는 6개 사업에서 58억 8,300만 원, 2016년도에는 16개 사업에 76억 4,400만 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2017년도, 금년도만은 2개 수행기관을 통해서 5개 기업에 16억 원의 융자실적은 이러한 추세에 비해서 미미한 것으로 보이며 각 수행기관의 재융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사업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시는 2018년도에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에 총 9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융자수행기관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데 80억 원, 사회투자펀드 출자에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투자펀드 출자금이 추가되면서 구 중간지원기관협력사업융자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 사업 지원 융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소셜하우징 융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민간의 사회적금융기관을 융자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해당기관에 0%의 금리로 기금을 융자한 후 이들 기관이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가치창출 프로젝트에 재융자하는 구조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은 시의 기금과 일정비율의 매칭으로 자금을 자체 조달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연 3% 이내의 금리,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조건으로 재융자하는 구조입니다. 시는 2017년 사회적경제 투융자에 총 7개의 사업수행기관을 선정을 했으며 선정된 기관은 도표와 같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시는 올 한 해 14억 원씩 5개의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려던 당초 계획에 못 미치는 총 58억 원을 융자하였으나 사회투자기금의 직영 후 운용 첫 해였던 점, 기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2018년도에도 비슷한 규모인 16억씩 5개 기관 융자에 총 80억 원의 기금융자를 계획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7년 선정된 수행기관의 재융자 실적을 살펴보면 두 개의 기관에서 총 19개 기업에 14억 4,000만 원을 재융자를 했습니다. 47페이지 48페이지, 49, 50페이지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이 중 동작신협의 재융자 내역 중 ‘마을과 집 한국사회주택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항목으로 융자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업은 사회주택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소셜하우징 융자’라는 항목으로 융자 지원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처럼 사회투자기금 융자가 여러 융자사업수행기관을 통한 재융자 사업구조로 진행되는바, 각 수행기관의 재융자 대상 선정 및 관리에 대한 시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수행기관 및 재융자기업의 부실화 및 융자금 미회수에 대비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2페이지에는 미회수하고 지연기관 현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사회투자펀드조합 출자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는 수행기관을 통한 민간기금 매칭 이외에 민간자금의 확대 및 사회적금융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사회투자기금 임팩트 투자조합을 계획하고 이에 출자하고자 ′18년도에 1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는 ′17년도에도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에 80억 원을 편성한 당초 기금운용계획을 중간지원기관협력사업융자 70억 원, 사회투자펀드조합 출자금 10억 원으로 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이 불필요하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의회의 사전의결이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사회투자펀드조합 조성이라는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해당 기금 변경안에 대한 상세한 사전보고 및 설명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판단이 되며, 향후 이에 대한 시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팩트투자란 투자 행위를 통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나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행태를 말하며 이를 통해 시는 재정 지원과 융자의 역할을 넘어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성장→자금회수→재투자의 투자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합의 규모는 기금에서 최대 10억 원을 출자하면 운용사가 시가 출자한 금액의 200% 이상을 투자해서 30억 원 이상의 시드머니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운용사의 최소 의무출자 비율은 20%, 조합 운용에 대한 관리보수는 연 2.5~3%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운용사 공모 진행 중입니다. 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은 서울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ㆍ경영혁신형중소기업, 신기술사업자 등으로 돼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300억 원 규모의 사회투자펀드 조성 계획을 논의 중에 있는바, 동 투자조합의 조성은 단순히 수익만을 위한 투자조합이 아닌 수익성에 사회적경제기업의 보육, 사회문제 해결까지 가능한 이상적인 형태의 투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초기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가 그다음에 창업중소기업 등의 투자로 투자수익이 가능할지 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는 이미 사회투자기금의 융자지원을 통해서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사회적기업들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와 조건으로 융자지원 및 다양한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어서 투자조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추가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 마지막에 뉴딜일자리 자치구에 내려 보낸 것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 말이 잘못 전달됐을 수도 있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을 파악한 국장님은 어떤 자료를 제가 요구했다고 생각하셨어요?

자치구에 저희가 보낸 공문하고 자치구에서 신청한 여러 가지 서류를 내도록 했는데 우리 실무자가 그걸 듣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자치구에 최종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내는 것으로 해 가지고 아마 받고 있다 보니…….

받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자치구가 지금 현재 멘토링을 해서 최종적으로 내는 부분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 전달이,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가 추경에서 상향식 일자리 마련하셨지요?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에 자치구가 보낸 공문이 있지요, 신청한 것? 그건 이미 있는 자료지요?

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설명을 드려요? 그때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설명한 적이 없고…….

아니, 드리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화 한 통 안 왔었고요 설명 필요 없고요. 상향식 일자리 관련해서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심사하고 싶어서 신청한 공문이 있지요, 지금 서울시에?

추경.

추경 때요?

네.

네, 있습니다.

있지요? 그걸 빨리 인쇄해서 주시고요.

뉴딜을 말씀하셨는데 상향적도 요구하시는…….

상향식은 뉴딜이 아니에요?

다르지요.

아, 제가 그래서 문제가 있었어요. 죄송해요. 상향식 일자리 관련해서예요.

아, 처음에 뉴딜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상향식 일자리 관련해서 작년에 추경 때 구에서 보냈던 것들 있지요? 그것하고, 선정된 것도 있지요? 선정돼서 지금 일자리를 진행하고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들 자료를 몽땅 인쇄해서, 지금 그것은 빨리 주실 수 있지요? 주무관님, 여기 안 계신 주무관님들한테 연락해서…….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가까운 구, 종로구, 중구 오후에 가보려고 그러거든요. 가까운 구들 중에서 전일, 이 시간에도 일하고 있는 그러니까 파트타임 말고 풀타임으로. 지금 가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것들 있을 거예요.

네, 관련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질문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감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두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사회적경제담당관 소관인데요, 사회적기업 지원 중에서 지역특화사업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장터 운영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금년도 뉴딜일자리 사업 평가 나온 게 있습니다. 우수사업, 양호사업, 미흡사업, 세부적으로 우수한 사업 53개 그리고 양호한 사업 137개, 미흡사업 75개 어떤 내용인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윤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정무역 관련해서요 공정무역 지난해까지 자치구 공모사업 예산이 있었던 게 이번에 다 삭감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1억 5,000이었던 게 없어졌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2017년도 올해 것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나름 계획하셨던 것 있잖아요? 계획했던 그 내용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자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정리됐을까요? 너무 지난번에도 자료 정리하시느라고 되게 많이 애쓰셨는데 평가받은 것하고 현재 뉴딜일자리와 그다음에 평가받은 것과, 이번에 우리 평가했잖아요. 우수, 양호, 미흡 이렇게 그 평가자료를 같이 붙여서, 이게 따로따로 있으니까 같이 매칭해서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같이 붙여서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올해 계획 있잖아요? 잠정적으로 아무튼 확정은 아니지요. 확정은 아니지만 올해 어느 정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다시…….

내년도 계획 말씀이시죠?

죄송합니다. 자꾸 지금 연도가, 내년도 2018년도에 이런 뉴딜일자리들 중에서 이런 건 다시 이어서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이미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있는 자료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동복지관 관련해서 올해 세부사업 계획이 나름대로 여기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하면서 몇 가지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진행된 상황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학금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위탁과 보조금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논의되거나 협의된 사항들 그리고 내년계획 이것도 같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노동자쉼터와 관련해서 최근에 합정점이 하나 다시 오픈했지요? 그래서 그 3개 시설들 비교해서 내년도 2018년도 계획하고 있는 세부사업 내역들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자료요구 더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상향식 일자리, 최호정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플러스해서 우리가 추경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2018년도에도 어쨌든 계획안은 있는 거잖아요? 확정이라고는 말씀 안 하시겠지만 사실 거의 확정일 것이다라고 보는데 비교해 주세요. 2018년도 추경사업으로 들어왔던 것들 중에 2018년도 계속사업과 그다음에 그냥 추경사업으로 끝나는 것, 있지요? 있나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없으면 없다라고 해 주시면 좋고요 있으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 사업 단위사업별로 올해연도 예산 2017년도 추경 때 예산과 2018년도에 단위사업별로 2018년도의 계획예산, 있지요? 그것을 정리해서 그것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세요.

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구 출신의 국민의당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사회투자기금 관련해서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는 고생하게 만든 유발자 중의 사람으로서 정말 인간적으로 미안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궁금한 것부터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세외수입을 보니까 GSEF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건물 임대료수입이 1,200만 원 가까이 세외수입으로 계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칼폴라니연구소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1,300만 원 정도가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둘 다 서울혁신파크에 있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혁신파크 임대수입은 혁신기획관 쪽에 따로 잡혀 있는데 이게 왜 따로따로 세외수입이 잡혀요?

혁신파크 내에서 관리운영주체에 따라서 운영주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혁신파크 전제 총괄적인 것은 혁신기획관이고요 각자 운영하는 시설별로는 세외수입이나 수입 처리를 하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분등기가 안 되어 있을 텐데 흔히 말한 대로 21동…….

아니, 관리주체별로 자기 것을 받는 거지요. 왜냐하면 공유재산을 임대해 줬으니까 그 임대료를 관리주체별로 받아서 세입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공유재산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재무국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주체가 달라지면 따로따로 달라지는 건가요, 이것이요?

지금 현재 총 전체 필지를 하나의 시설로 보고 하느냐 각각 시설의 운영주체별로 하느냐 이런 건데 혁신파크 내에 다양한 개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마 한 군데에서 이것을 총괄하기가 어려워서 각 부서별로 이것을 세입 처리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없이 임대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이게 세입은 그렇게 되어 있고 세출은 국제부담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국제부담금이라고 그런데 GSEF 연회비를 1,200만 원인가 내시잖아요. 이것은 원화로 내세요? 그러시면 과장님이 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담당관 강선섭입니다.

(서초) 위원 과장님 이것은 원화로 내세요, 부담금을?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1만 불 기준입니다.

(서초) 위원 아니, 보통 행정국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 국외연수 가면 몇 급 환율 얼마 그래서 예산서 써오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달러 베이스인데 환율적용에 일관된 기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여유 있게 금액을 편성해 넣다…….

(서초) 위원 제가 이번에 서울시 예산을 보면서 느낀 점 중의 하나가 시도 그렇고 산하기관도 그런데요 최소한 같은 예산서에서 환율기준은 같은 기준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데는 1,200원 잡아오고 어떤 데는 1,250원 잡아오고 어떤 데는 1,150원 잡아오고, 그나마 예산서 중에서 제일 상세하게 써 주신 데가 행정국이에요. 행정국에서는 공무원 국외직무연수가 많으세요. 여기는 다 보면 1,141원으로 잡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그러면 1만 달러라면 최소한 이거는 원화가 아니라 달러화로 환율까지 표시해서 주는 게 좋다 생각하는데, 여기 일자리국에서는 1,200원으로 잡아오신 거네요?

이제 부족분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서초)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같은 예산서면 같은 기준에 의해서 행정국이 1,141원으로 잡았으면 우리도 1,141원으로 잡아서 하셔야지요.

네, 예산편성 부서하고 한번 종합적으로 그 기준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게 해서 같은 기준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운영 우리가 운영으로 1,400만 원을 그쪽에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 임대료예요?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왜냐하면 거기서 받는 세외수입에다 부가세 따지면 정확히 떨어지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제부담금이 돼요, 우리가 임대료를 대신 내주는 건데? 또 이것 칼폴라니하고 GSEF하고는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인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예산 항목에 묶여요?

그 두 번째 문제는 저희가 칼폴라니에 대해서 단지 지원하는 게 임대료 부분이라서 한 개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칼폴라니 하나를 위해서 사업소를 하나 늘리는 것보다 같은…….

(서초) 위원 아니, 우리 예산서 보면 아주 단순한 것도 하나씩하나씩 다 늘려서 예를 들면 각 국에 1급이 있고 2급이 있으면 1급 한 명 당 무슨 수당이 표시되고 2급 표시 다 따로따로 하시잖아요? 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운영비 1,400만 원 주는 것은 딱 오로지 임대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부담금 과목구분에 들어 갈 수 있냐는 게, 이게 예산편성 원칙에 맞습니까, 과장님?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처리한다면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만약에 지원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을 경우라면.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바대로 감사원 감사부분에서도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돼 있었고요…….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할 참인데…….

아직 이게 저희가 소를 제기한 상태고 그게 최종처리가 안 된 상태고요. 또 한편 현재 그 이후 추진사항 보면 그동안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국제기구나 연구소 이런 것들만 국제부담금이었다면 내년부터는 행자부가 그 기준을 바꿔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원하는 그런 것도 국제부담금으로 편성할 수 있다라고까지 돼 있고요.

(서초) 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에 여쭸던 것은 칼폴라니가 이게 법령에 의한 국제부담금 지원대상이 되냐는 것을 여쭤봤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아니어서 감사원도 말이 나왔던 것이고, 그런데 방금 현재로 이번 예산 주신 것만 봐도 법령상 근거는 칼폴라니에 대해서는 업무협약이 딱 하나예요. 행자부에서 기준에 조례까지 넓혀준다는 것은 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넓혀진 것으로 봐도 여기에는 국제부담금 과목으로 편성하시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 조례에 칼폴라니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제기구 및 연구소 등의 유치지원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것을 근거로…….

(서초) 위원 아니, 이게 그때 당시도 과장님 답변이 국제기구라는 거였고 저는 국제기구가 아리라고 주장했던 거였는데…….

연구소입니다, 위원님.

(서초) 위원 그런데요 제가요, 이것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저의 의문은 이겁니다. 칼폴라니하고 GSEF하고 사실상 같이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서초) 위원 실질이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솔직히 과장님이 같이 넣어주신 것 아니에요? 똑같이 21동 2층에 같이 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혀 다른 조직이고요. 다만 예산편성할 때 처음부터 저희가…….

(서초) 위원 이것 같이 쓰잖아요. 혁신파크 21동 2층 같이 쓰시잖아요?

사무실은 전혀 다르게 있습니다.

다른 동이에요, 다른 동.

(서초) 위원 같은 동이지요, 21동 2층.

같은 건물인데요…….

(서초) 위원 층도 같고?

사무실은 옆에 붙어있지만 전혀 다른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같은 층까지는 맞잖아요?

네.

(서초) 위원 인원 안 겹쳐요?

전혀 안 겹칩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은 다 별도로 하시는 거고요?

전혀 별도의 조직입니다.

(서초) 위원 여기에 그냥 같이 넣어오신 것은 그냥 우리 예산서를 조금 더 한 장이라도 줄이기 위한 의도 외에는 아무 것도 없으신 것이고요?

외람됩니다만 처음부터 만들 때 임대료 하나만 지원하기 때문에 큰 GSEF 조직 안에서 같은 조직은 아닙니다만 하나로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초) 위원 인원이라든가 운영은, 그러면 지금 현재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사무국장은 서울시에서 파견 겸임은 같이 안 하세요, 이제는?

양쪽 다 아닙니다.

(서초) 위원 당연히 칼폴라니는 아니신 거지요, 민간경제연구소니 파견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건데. 사회적경제협의체 거기 사무국장 지금 서울시에서 아무도 안 가계세요?

저희 행정5급 직원 한 명이 파견돼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서초) 위원 예전에는 국장급이 가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사무국장은 외부인사로 공모해서…….

(서초) 위원 옛날에 일자리기획단장이 겸임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사무국장이 없을 때 그런 역할을 잠깐 했었습니다.

(서초) 위원 그때 하고 지금은 5급 한 분 가신 분 외에는 겹치는 것 없고 여기는 칼폴라니 보다 조금 더 작은 규모로 쓰지만 완전히 별도로 운영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과장님 잠시만요. 하나, 민주노총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현재까지 집행실적을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된 바 없습니다.

(서초) 위원 편성금액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억입니다.

(서초) 위원 20억인데 현재 집행실적이 오늘 이 시간까지 0원인 것이고 앞으로도 올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집행이 거의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16년도에 편성과 집행금액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숫자 몇 개만 들으면 되니까요 다 아시는 숫자잖아요. ′16년도에, ′17년은 20억인데 0원이 집행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16년도에는 어떻게 되시지요?

15억 중에 7억 9,000만 원 나왔습니다.

(서초) 위원 7억 9,000입니다. `15년도는요?

′15년도는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서초) 위원 편성은요?

편성도 없습니다.

(서초) 위원 0, 0이지요. 그런데 올해 내년 2018년은 7억 편성해 오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 집행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7억 원을 일단 먼저 요구드린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을 예산담당관에 요구를 하고 집행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금년 예산집행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측과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 사업을 6억 8,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노총 내부사정으로 사업이 어려워진 실태인데 그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7억 원선에서 집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올해 12월에 집행부의 선거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사업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이게 목적예비비가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현재 새로운 집행부가 어떻게 될지 어떤 의도를 가질지는 민간단체인 이상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거기는 노동자들의 자율적인 조직이시니까.

네.

(서초) 위원 이 상황에서 내년의 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한 것 또한 사실이잖아요?

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서초) 위원 확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차라리 이 금액을 목적예비비로 돌리는 게 더 맞지 않으세요? 꼬리표 달아서 어떻게…….

그런데 보조금을 목적예비비로 한다는 게 사실상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서초) 위원 그러시죠?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예산편성에서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최근 3년 치로 봤을 때 평균 집행실적은 채 3억이, 2억 5,000~6,0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자동차 기름으로 치면 거의 만땅을 넣어서 7억을 편성하셨는데 최소한 합리적인 기준이라면 최근 3년 치의 평균수준 정도만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올해 6억 8,000도요 실제로 세 달 정도 관련된 사업비 액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도 올해 20억 중에서도 한 3분의 1 정도는 집행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워낙에 상황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혀 편성하지 않으면 또 전혀 집행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해당 단체의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복지문제도 있고 해야 할 사업도 있고…….

(서초) 위원 아니,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복지관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가는 것 있지요?

그건 시설지원이 아니니까 아주 적은 거고요.

(서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건 가는 게 있고요.

그건 보조금 성격하고는 또 다르니까요.

(서초)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나머지 예산하고의 형평성 문제, 나머지 예산은 사회적인 필요성도 강화하고 집행부서에 대해서도 일 욕심도 굉장히 많으면서도 편성 안 된 예산들이 꽤 많은 게 우리 서울시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집행이 불투명함을 서로가 현 이 시점에서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7억씩이나 미리 배정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년에 그쪽에서 집행하시는 분들이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또 적극적인 집행의사를 보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추경이 향후에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있다면 그때 판단하셔도 늦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말씀드리자면 노동조합의 근로자 복지를 위한 사업들은 한번 시행이 되면 일단 사업규모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3년간의 평균으로 나누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가령 예컨대 법률상담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그것을 홍보하게 되면 일단 접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일정 규모의 사람의 상담수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면 한 7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한번 최대한 사업이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과장님 이 말씀에 대해 제가 한 가지만 반박을 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동복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노동복지가 됐든 복지에 대한 특징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속성하고 일관성일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 최근 3년간 보면 0, 6억 9,000 다시 또 0 이게 보통의 노동복지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을, 만약에 노동복지 측면이 강하다면 예산은 지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될 텐데, 왜냐하면 복지의 특징은 한번 시행하던 것을 다시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받으신 분들이 운영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마다 집행률의 차이가 너무 편차가 크지 않냐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고 하나만 더 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 과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 과장님 다시 한 번……. 아니, 정 과장님 소관이 아니시다. 강동구 시민참여인데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운영 관련입니다. 과장님, 228페이지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면 어떻게 내년 한 번만 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민참여예산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각 자치구 지역단위로 신청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지방보조금으로 주면 그다음 해부터는 강동구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우리 서울시는 이번을 끝으로 끝인 거지요?

네.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쳐야지 우리 주민참여예산의 조례 취지하고 부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18조의2에 따르면 단년도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서울시의 주민참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우리가 스타트시켜 주는 것은 서울시가 강동구에 줘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다음부터는 우리 서울시는 이 사업이 주민참여로 왔기 때문에 지원이 없다는 사실을 강동구에 분명하게 전달을 해 주시고 그다음부터는 강동구에서 판단해서 강동구 예산으로 하라는 말씀을 꼭 주지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게 다른 구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가 주민참여예산 해 놓고 그다음부터 그 사업을 시가 떠안게 되면 이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안 좋은 선례로 남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강동구와 다른 구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시민참여예산은 단년도 것만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마을공동체 장터 이건 단기가 아니에요?

이 사업이 계속 되더라도 저희 서울시에서는 내년 한 해 동안 이 사업계획서에 따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사업성격은 단년도예요, 장기예요?

이 사업은, 일단 사업계획은 내년도 1년짜리 사업계획이 들어온 거고요. 이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는 자치구에서 이 사업이 내년도 진행되는 걸 봐서 사업의 제안자랑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에 경본에도 이런 게 있던데 무슨 일자리카페인가 창업카페인가. 강동구에 세신 분이 들어오셨나 봐요? 잘 모르신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 맹진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일자리노동국 소관 각종 센터나 허브 실태, 그다음에 위치, 규모 이런 것 좀 전체 실태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황자료 드리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죄송한데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이 806억인데요 좀 자세하게 예산안 만들어 놓으신 것 있으시죠, 이거보다?

네.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에 대해서 가장 자세한 것 좀 주세요.

네.

김진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국장님, 서울이동노동자쉼터 이번에 개소 잘 하셨어요?

네, 합정동 하나 개소했습니다.

네, 합정동. 일단 우리가 처음에 했던 서초쉼터는 대리기사쉼터로 하고 있고 이용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요?

네.

장교쉼터가 퀵서비스…….

네, 활성화돼 있습니다.

택배, 퀵서비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합정쉼터는 목적이…….

대리기사쉼터라 주로 저녁 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낮 시간은 공간이 어떻게 되나요, 운영하는 게?

낮 시간은 현재 아직은 18시 이후에 운영하기 때문에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노동자에 대한 정의가 법적 용어는 아니죠, 이동노동자라고 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입법화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우리들, 서울시 말로 이동노동자인건데 이동노동자의 범주가 꽤 되잖아요. 일례로 대리기사님, 퀵서비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방문교사 또, 하여튼 꽤 많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1차에 3개까지 확장이 됐고, 실제로 2018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은 지금 없으신 거예요. 현재 3개 만들어진 것들…….

이전을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

장교쉼터가 여러 다른 문제가 있어서요 좀 더 저쪽 청계천 아래쪽으로 오토바이도 좀 대고 하실 수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공간적으로? 그것 이전 계획 있으시고?

네.

그래서 이 공간이 참 많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동노동자에 대해 조금 더 이런 확산들을 생각하면,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방문교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들어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주로 활동이 사실은 낮에 되잖아요. 그런데 공간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잘 꾸며놓고 만들어놓고 실제로 낮 시간은 거의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면 너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다는 어렵더라도 한 개 정도만이라도 낮 시간 시범운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이 따라줘야지. 낮 시간을 운영하려면, 지금도 운영인력을 보니까 이분들이 밤낮이 바뀌어 사는 거잖아요. 한 공간에 두 명이 하시면서 교대하면서 하는 거지요? 밤 시간…….

두 명은 같이 있고 한 명은 교대하니까 2.5명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2.5명, 올해는 3명으로 지금 된 거 아니에요?

네, 3명으로 늘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3명이 이것도 어쨌든 밤 시간?

네, 그 시간 자체가 6시부터 운영하니까 그렇습니다.

6시부터 운영하니까 새벽까지 하면서 교대를 해 줘야 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제가 그 이동노동자들 쉼터에 가보니까 이분들도, 하여튼 이렇게 2.5명에서 3명으로 충원하신 건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교대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일단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이 격무에 시달려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힘들어하고 이런 거였는데 3명으로 증가한 것은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여기에서 적어도 한 개 정도, 그게 새로 생긴 합정쉼터도 좋고 한 군데 정도는 낮 시간 운영을 통해서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범주를 조금 더 확대해 보는 이런 것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려면 인력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것들이야 다 있겠지만 인력충원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낮 시간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공간의 약간 변형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인 생각을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자치구 노동권익센터요. 아무튼 잘하고 계시고, 최근에 자치구에서도 노동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노동권익센터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세워졌던 곳들이 4개 곳이 있잖아요. 이런 곳들은 사실은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와의 네트워크나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더 긴밀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올해 예산 보니까 교육비라든지 홍보비 이런 게 좀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사유를 봤더니 ‘자치구센터에서 할 거니까’라는 예산부서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게 자치구 따로 서울시 따로가 아니라면 서울시의 그런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의 직접 사업이 아닌 허브기능으로서 가려면 사실 자치구센터가 그런 역할들을 함께 해 주는 건 맞고, 그런데 그게 나 따로 너 따로 하면 안 되고 같은 틀을 가지고 같이 좀 더 우리 시민들이 노동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서 교육들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자치구 복지센터와의 연계나 이런 것들은 잘 앞으로도 끊임없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울시 노동권익센터가 직접사업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허브기능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센터 간의 기능조정 또는 효과적인 업무분담 이런 구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막 시작돼 있고요 또 이게 운영주체 간에 약간씩 모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직도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 노동권익센터가 하고 있는 홍보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들을 이렇게 막 예산 자르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저는 그런 속에서 서로 계속적으로 정말 자치구와 함께 가는 네트워크가 돼서 서울시의 그런 노동정책들이 자치구에서 같이 실현되고 있을 때에 가능해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공감하시죠?

네.

그리고 특히 올해 ’17년도 들어서 2개 구에 노동복지센터가 또 만들어졌어요. 이런 데는 어떤가요? 새로 만들어진 데가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와 네트워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막 거의 시작단계고요 올 가을에 열어 가지고 이제 한 달 이렇게…….

그러면 잘 다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가 예산이 첫해 사업이라고 해서 맨날 워밍업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은 말 그대로 사업인 거잖아요. 6개월 됐으면 6개월만큼의 준비 기간 한다, 나름대로 계획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잘 안 되고 있다?

아직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아니, 성북구는 7월에 시작을 했고 강서구는 9월에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개소를 했는데 정식 사업은 거의 11월부터…….

그러면 예산을 왜 잡아요?

예산은 먼저 준비 인력의 인건비만 먼저 줬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올해연도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잡혀있는데 늦게 됐습니다. 자기네 내부 절차를 진행을 못 해 가지고 사업 시작 시기가 좀 두세 달 뒤로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당초 생각했던 예산을 다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들 같은 경우는 당신들이 몇 개월 운영할지 모르고 계획서 내지 않았잖아요. 여기 제가 계획서까지 다 받았어요. 공모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이때 공모가 되고 선정되고 나면 이후에 몇 개월간 어떤 프로세스로 가겠다 그리고 예산은 어떤 사업을 가지고 집행하겠다, 대신 사업의 실적은 좀 적을 수 있죠. 하지만 이미 계획은 다 있어요.

네, 계획 다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은, 그리고 또 우리 시의 노동권익센터하고 연계성 문제는 아직 충분하게 고려가 안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은 말씀하신 걸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두 가지예요. 서울시 노동권익센터를 허브기능으로 하면서 서로 네트워크를 맺어가는 것, 이런 것들은 계속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사실은 시작단계부터 해야 되는 건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안 되고 있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시작 단계부터 서로 협의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구들은 어떻게, 다른 복지센터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라든지 서울시 노동권익센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과 관련해서 자치구에서 실현할 부분들 서로, 자치구 고유사업도 있지만 그런 것들 서로 협의해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협의토록 그렇게…….

그런데 공모 선정할 때부터, 돈은 서울시가 다 내려주고 공모를 선정할 때부터 그런 주문들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나 홀로인 거예요, 나 홀로.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연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각각 분리된 센터처럼 의미가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자치구의 센터와 시의 센터가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홍보랄지 그다음에 권익향상 관련 프로그램들이 각각의 편리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다시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사업시기가 한 달여 남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을 짤 때부터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다가, 그게 하나였고요. 잘 네트워크 되고 있지 않은데 추후에 2018년도에 또 자치구별로, 예산 한 3억 얼마씩입니까, 자치구별로?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자치구별로 예산 얼마씩 나가게 돼요?

구별 3억 5,000만 원입니다.

3억 5,000이잖아요. 예산 나갈 때 주문 꼭 넣으세요.

네.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와의 네트워크라든지 연계사항을 사업의 한 실적과제로 삼을 수 있게 주문을 함께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함께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 구상도 같이 받아보는 것, 자치구별로 받아봐서 서울시 노동권익센터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같이 좀 하시고 자치구별로 할 수 있는 것은 또 하게끔 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 행정에서 해 주지 않으면 이미 서울시 노동권익센터가 생기기 전 2011년 ’12년부터 생긴 노동권익, 노동복지센터들이 사실은 껄끄럽죠. 껄끄럽고 실제로 아주 잘하고 있는 성동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아주 잘하고 있다는 얘기 제가 듣고 있는데 껄끄러울 수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향을 봤을 때는 각자 나 홀로 자기 사업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에 그런 허브기능을 가지고 서울시의 노동 정책들이 각 자치구 복지센터에서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라면 이제는 그런 주문들이 함께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가 막 혼용돼서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와의 관계, 역할분담의 부분 지점, 그리고 협업네트워크의 지점이고 또 하나는 자치구 노동권익센터들 보면 내가 우리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면 거기에 맞는 만큼의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예산집행, 인건비는 계속 나가죠. 세 달 치, 네 달 치, 다섯 달 치 여섯 달 치 인건비는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노동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3억 5,000 중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보통 절반 정도…….

절반 이상이지요.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월 계속 예산 받아서 하는데 사업비 집행률은 너무나 저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면 뭐야. 그렇다면 당초부터 6개월 만들어서 6개월 동안 아무 것도 못 합니다 내지는 예산이 집행되는 어떤 사업을 실행하기에는 준비과정이 6개월은 걸립니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일을 하다 보니 자치구에서 먼저 수탁기관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 수탁기관과 함께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시에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실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 결국은 사업비는 집행되지 않고 인건비만 집행돼야 되는 그런 것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성북에서는 사업계획서 들어온 게 몇 월이에요?

정확하게 저희에게 공문 제출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10월부터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0월부터? 어쨌든 성북구는 7월부터 개소한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7월 10일부터 자치구…….

맞습니다.

7월 1일부터 됐고 실제로 사업비 주세요라고 말한 것은, 지금 예산 다 어떻게 내려가 있어요, 자치구로?

그래서 저희들은 성북에 관해서는 일단 7월, 8월 2개월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사람이 채용돼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하고 있지만 상담이라든가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집행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부분 4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집행을 내려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돈 다 내려 보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 쓸 수 있대요?

정산 결과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정산해서 다시 환급받도록 하겠습니다.

몇 월에 내려 보내셨어요?

2개월 치가 먼저 나가고요.

언제 나갔어요?

2개월 치가 9월에 나갔습니다.

나갔고, 나머지 2개월 치는?

나머지는 이달, 지금 며칠 전에 신청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한테.

내려줬어요?

아직 지급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확인해요?

며칠 전에 제가 결재를 한 기억은 있는데요 실제 입금이 되었는지는 저희 직원을 통해서…….

그러면 2개월 치 나간 것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시고 내려 보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 2개월 안에 쓸 수 있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치구에서 검토한 결과와 저희 과에서 다시 한 번 재차 검토한 결과는 일단 현실성이 없는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제출해 주신, 제가 현재까지의 예산집행 현황, 자치구 복지센터의 예산집행 현황 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 보면 10월말까지 3,200 정도 집행한 걸로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인건비를 제외하고? 맞습니까? 인건비 포함이네. 죄송합니다. 인건비가 3,200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사업비는 1억 600 중에서 1,200.

네, 그렇습니다.

1,200 집행했으면 이번에 얼마 예산을 다시 교부해 줘요?

1,200이어서 2개월 치니까 좀…….

그러면 1,200이면 나머지 두 달 치도 1,200 줬어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좀 많습니다.

1억이에요, 1억. 예산이 1억이에요, 사업비 예산 1억. 거기에서 지금 10월까지 집행한 게 1,200이에요. 10월 말까지 집행현황 최근에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얼마 지금 신청 들어왔고 얼마 사인 하셨어요?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의 금액은 제가 잘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 사인하셔서 지금 집행 돈이, 예산이…….

11ㆍ12월 치 두 달에 대한 교부액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포함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와, 제가 궁금한 건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비예요, 사업비가 얼마만큼 나갔냐. 그리고 일단 이번에 새로 뒤늦게 문을 연 또 한 군데가 강서잖아요.

네, 강서가…….

강서는 더 늦게 문을 열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생각을 해 보자면 9월에 개소했으니까 자치구와 협의해서 계획서를 받는 게 11월쯤 되겠네요. 계획서 들어왔습니까?

네, 왔습니다.

언제 들어왔어요?

그것도 며칠 정도 됐는데…….

그렇죠, 11월에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 한 달, 여기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것도 한 달 치만 저희들이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많이 지금 불용되나요?

네, 한 6,000 정도가 제가 나간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최근에 사인을 해서.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다행히도 내지는 불행히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확대할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사실 올해 양천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천구는 올해 개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돼 봐야…….

워낙에 세 군데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양천구는 이미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양천구는 내년에 개소를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그 외에 추가로 전혀 새로운 데를 선정하거나 할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은 계속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해야 되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죠. 계속 선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 제대로 집행 못 하고 있다고 막 계속 얘기 듣고 계시고, 선정하더라도 잘 선정해서 잘 집행하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정말 우리가 잡았던 예산의 계획이 정말 무리하게 잡았던 거라면 조정을 하시라는 이야기인 거고, 예산이 남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여기를 정말 위탁받은 기관들이 저희가 맨날 워밍업에 대한, 우리가 예측되는 사업을 준비해서 슛할 때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합니다. 바로 하잖아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워밍업 기간이 어디 있어요? 2018년도 예산 딱 들어오면 1월부터 준비 쫙 해서 연말 안에 하여튼 다 집행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위탁 맡기는 이유가 뭐지요? 전문성,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 과장님이 하는 것보다 그 지역에서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지역에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 기관한테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입니다.

둘 중에 하나지요. 우리가 그 예산집행의 그런 과정들을 기간들을 잘 못잡고 예산을 과대 편성했던가 아니면 위탁기관을 잘못 선정했던가 둘 중에 하나지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하듯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했는데 맡기고 봤더니 워밍업 기간이 너무나 긴 거야.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무슨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우리가 교육시킬 기관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보다 더 나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맡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못 선정하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쪽인 것 같아요?

위원님, 올해 처음 개소된 자치구의 근로자복지센터 전체적으로 이 사업예산을 죽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동안에 사업예산에 대해서 치밀하게 봤을 때 투명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랄지 그다음에 사업효과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는 덜 관리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치구에다 그것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사업내용도 투명하게 하고 집행과정도 투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사업효과도 면밀하게 나올 수 있게 하라고 그래서 그 과정이 처음 할 때, 처음에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사업기간으로 예상해서 편성했던 예산들이 사업비 부분이 상당부분 좀 남게 됐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될 과정들이기 때문에 올해…….

바로 잡는데 얼마 걸릴까요, 국장님?

올해 학습이 됐으니까요 내년부터는 바로 그런 내용으로 정비가 돼서 내년사업은…….

그렇게 학습할 기간 줄 것 같으면 제가 위탁 맡겠어요. 저 전문가 아니니까 학습할 기간 6개월 갖고 그다음부터 열심히 잘하면 되겠네.

좀 시간이 걸린 것은 그런데요 좌우지간 내년부터는 최대한 사업을 정상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자료요청 드렸었고 팀장님이나 직원 또 신혼여행 또 신혼부부인 직원 와서 열심히 정말 자료 받아줬어요, 고생한 것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과장님 제가 계속 관심 갖고 질의드릴 줄 알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자치구에 예산 얼마 내려가고 있는지 제가 분명히 물어볼 건데 아무런 기억도 못하고 그렇게 서 계시면 어떻게 해요. 자료라도 가지고 오셔서 보시면서 답변하실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예측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측이 충분히 됐잖아요, 제가 반복해서 여러 차례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죄송한 것은 아니고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두 가지 다시 정리해서 반복되지만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노동복지센터들은 아무튼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와의 그런 관계설정들 다시 한 번 잘 갈 수 있게 새로운 주문들 들어가 주는 것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새롭게 이번에 만들어진 노동권익센터와 내년에 양천 또 다시 개소하게 되면 새롭게 만들어진 노동권익센터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와의 관계 플러스 예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마추어같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정말 프로로서 전문가로서 위탁을 받았다면 아마추어같이 하지 않게 관리감독 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이번에 남은 예산 프로테이지 만큼 삭감하고 싶어요, 자치구 복지센터들. 과연 내년에도 잘할 수 있을까요, 퀘스천이 계속 들고 있는 거지요, 워밍업 기간 언제까지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국장님, 기술교육원 내년부터 우리가 유료화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선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되게 회의적이더라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중간에 중도탈락률을 낮추기 위해서 혹시 유료화하면 돈 아까워서라도 탈락 안 하지 않으시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했었는데 현장에서는 약간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한번 그 얘기 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유료화를 하면서 수료할 때 절반 주고 취업할 때 절반 주고 이렇게 하려 하다가 나중에 그것도 수료하면 주는 것으로 했고요. 시험실시도 1개 과정 정도만 우선 해 보고 여러 가지 것을 봐가면서 그다음에 하반기에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것 자체가 중도탈락률하고 직결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도탈락률이 좀 높으면서도 인기가 높은 건데 이게 양자가 양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인기가 높은 과정은 또 수료율도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그게 맞는 요건인데 중도탈락률이 높으면서 인기도 많아서 경쟁률이 높으면 경쟁률을 줄이기 위해서 실경쟁자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도입을 해야 되는데 실제 경쟁률이 높은 것은 수료율도 높고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사업들이 사실은 이미 인기가 너무 높은 학과인 거지요. 그래서 중도탈락률이 거의 없을 학과들을 지금 유료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었던 기술교육원들의 또 고충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의회에서는 중도탈락률 낮춰라, 낮춰라 막 계속 그런 얘기하니까 워메 이것 지금 해서 안 그래도 경쟁률이 2 대 1도 안 돼, 높은 게 2 대 1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시범사업 하는 게 경쟁률 높아서 2 대 1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그 경쟁률도 안 되고 정원 채우기도 바쁜데 이것을 유료화까지 하면 이것 했다가 중도탈락률 여전하면 더 큰, 중도탈락률은커녕 신청 자체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들이 있다 보니까 이미 중도탈락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높은 경쟁률 2 대 1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인기학과들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놓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목표는 중도탈락률을 낮춰 보자가 목표인데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은 그냥 어쨌든 중도탈락률 없는 사업으로 시범사업 해 보자가 돼 버린 거예요. 문제가 있지요?

네.

그런데 아무튼 취지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좋고 그리고 서울시 이런 기술교육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은 정말 일반 대학들이나 산업관련한 이런 기관들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아주 뛰어나고 좋은 장비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가 다 전액을 대어주고 있는데 좋은 양질의 이런 강좌 학과들이 가득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목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다른 아이디어를 제안해 드려볼게요. 이것은 북부기술교육원장님과, 사실은 제가 4개 원장님과 그 관련해서 얘기들을 들어봤어요, 회기 중에도 마찬가지고. 물어봤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아 인기 학과들을 중심으로 일단 선정을 했고, 그러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법적 검토를 같이 한번 해봐 주세요. 법적 검토를 같이 한번 해봐 주는데 최근에 민간기관에서 하는 산업체, 민간산업체나 자기네들도 산업기관들이 있겠지요, 민간기업들도. 그런 데서 학점은행제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가고 싶은데 기술은 배워야 된다고 했을 때 이런 몇 개 학과목들을 학점은행제로 해서 이것 이수하면, 그 대신 기간은 1년 되게 짧은 거예요. 조금 단순히 단편적으로 유료화다 무료화다 어떤 시범사업이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설계를, 기술교육원 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방향을 한번 구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에서 기술교육원 우리 학생들을 청년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연령대가 되게 다양한데 같이 가서 고용을 했을 때 절반 정도 문제가 우리 자체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숙련되어져 있지 않다, 이런 게 만족도조사 결과에서 나왔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는 우리가 심화과정도 있고, 심화과정도 제가 말했는데 일부 과정들은 심화과정 하고 있는데 아예 교육기간 자체를 특정 과목들 몇 개만이라도 2년짜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전문대학교가 2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숙련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학점은행제 같은 게 만약에 도입될 수 있다면 훨씬 더 일반 민간에서 자기 돈 주고 하는 이런 것들도요 장비도 우리보다 훨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뭐 이렇게 좋은 장비도 아닌데 서로 돈 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취업과 관련한 기술도 원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학점도 이수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함께 가주면 정말 저희 막 미어터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들 인프라는 우리가 다 잘 되어 있잖아요.

외국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커뮤니티칼리지라고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죽 해왔으니까 좋은 과목만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의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단순히 기술만 가지고는 취업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정말 필요한 니즈가 뭔지를 봐서 거기에 맞게 전체적인 시스템을 재프로그램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국장님이 또 저보다 더 많은 외국 사례까지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접목하시고 법적인 검토 한번 해 보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기술교육원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시간 많이 지났지요? 하나만 더 할까요? 상향식 일자리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추경에는 됐는데 추경에는 진행하려고 하는데 2018년에는 진행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나요?

일단은…….

있지요, 몇 개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내용이 기본적으로 특별하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단절시켜야 되는 경우 외에는 거의 대부분 내년도 사업으로 수용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수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씩 진화를 해서 예를 들면 이번에는 기본시설을 먼저 했다가 그다음에는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뭘 한다거나 그렇게 사업이 연계가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상향식 일자리 처음에 추경 편성할 때 국장님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특히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엄청난 많은 우려를 했고, 일단은 이 사업이 나쁘다가 아니라 준비과정이 정말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준비했느냐 이런 많은 문제제기들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시작하셨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정말 안 그래도 의회에서 막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또 서울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너무 노력하신 것 제가 옆에서 잘 보고 있고요. 그런데 서울시가 참 문제예요. 국가가 일자리 추경한다고 했으니까 문재인정부와 발맞춰서 박원순 시장님이 일자리사업 뭔가 하나 만들어냈는데 기왕이면 만들어냈으면 잘 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색 구색 다 갖춰 놓으니까 이제 예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개월 생각하고 그때 추경했었지요?

네.

3개월 생각했을 때 100억이에요. 그런데 이제 1년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00 곱하기 4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자본보조사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드웨어 관련한 것들은 올해쯤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내년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산술적으로 이 사업이 정말 잘되게 계속 성장시켜 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150억이란 예산은 그냥 생각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수치인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제 예산을 바라보는 예산부서 입장은 상당히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해 사업이고 아직 완전하게 효과가 나와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시고 또 좀 더 조심스럽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좀 더 사업의 액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또 공공근로나 뉴딜일자리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 임금상승분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더 재량적인 비용지출이 가능한 상향적 일자리사업이 그만큼 일자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해 3개월 하고 나서 내년 1년 추가로 연장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나요?

일단은…….

규모 조정을 하셨나요?

네, 규모조정도 하고 했는데 올해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연속돼야 되기 때문에 주는 것인데 내년도 추가 신규 물량이 그만큼 축소되는 그런 상쇄효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올해 추경 때 됐던 사업이 내년까지 연장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치구에서 요청했던 그런 예산들, 이것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예산들이 규모 조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많이 조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신규도 일부 해야 되니까. 사실은 정말 잘되기를 바란다면 추경 때 아주 짧은 기간에 만들어졌던 그 사업들이 내년에 잘 갈 수 있게 계속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신규 사업을 안 하든지 아니면 신규 사업까지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예산을 늘려줘야지 하는 건데 구색은 지금 다 갖춰놓고 그 사업이 이제는 잘 되든지 말든지 예산규모 계속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작할 때에는 저희가 호되게 과정들을 잘되게끔 질타드리지만 해 놓고 나면 또 잘 가게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도와드려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 보면 완전 구색 갖추기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그런 말도 나옵니다. 이거 하려고 어떤 구는 많고 어떤 구는 적지만 많이 써낸 구는 그만큼 제출 건수가 되게 큰 거죠.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도 20몇 건을 제출했대요. 저는 저희 구가 어머, 우리 구가 많이 됐네 생각했는데요 저희 성북구는 20몇 건을 신청을 했대요.

비율로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비율로는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뭐 이렇게 신청해도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다 맨날 와서 공모한다고 와서 발표하래. 담당과장, 담당팀장이 와서 발표한 사례가 없대요. 일반시민들이 공모사업해서 나와서 당신들 사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 갖고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직접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과정은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서 저희 동네 팀장님은요 올 때마다 떨려서 저한테 전화 한 번씩 하고 오세요. 그렇게 많은 기대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대만큼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치구에서는 불평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기왕에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걸 적극적으로 잘 활성화시킬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지요. 이제 추경 때 구색 다 갖춰놓고 같이 맞물려 일자리 추경, 서울시 이만큼 했습니다, 홍보할 것 다 했으니까 이것은 예산범위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가? 국장님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거 지키려고? 잘하실 수 있게 예산 더 확보하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하고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시ㆍ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추진사업 이 자료 잠깐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의 성북구는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많이 제출을 해서 그래도 5개 됐는데 동대문구는 하나네요, 하나. 이거 한 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일자리창출 효과를 목표로 설정한 게 그 금액으로 일자리, 말하자면 급여나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연결한 것 이것도 다 실적으로 봅니까?

두 개의 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직접일자리 사업과, 직접일자리 사업은 직접 고용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간접일자리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왜냐하면 공간지원사업들은 그런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단년도로 예산한 것 중에 송파구 것, 송파에 작은 민속촌이 생긴다, 송파나루 저잣거리 잔치판 사업, 일자리 목표수가 180개이고 12억이에요. 무슨 사업에 이렇게 크게 배려를 했습니까?

송파 이게 평가결과 상당히 상위권에 들어갔는데요 이유가 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문화예술인들이 공연을 일정하게 하는 과정에 주변에 음식거리 같은 것을 같이 해서 음식거리에서 나온 수익으로 문화예술인들한테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해가지고 양쪽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이 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투자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제일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대 같은 것 이런 것 설치하고 만들었나요?

네, 간이 그런 것도 있고 푸드트럭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업비보다는 사업비가 제일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파가 가장 액수가 많습니다.

그 밑에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라고 있어요. 이것은 목표가 950개로 돼 있습니다. 2017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몇 달 되지도 않는데 950개를 창출할 수 있습니까, 간접이든 직접이든?

이게 교육사업이다 보니까 약간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표기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생들 숫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교육생이 교육받는 사람들이지 이게 무슨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실제 취업 연결도를 봐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은 그쪽에서 교육을 하겠다고 왔고 또 최대한 교육 이후에 취업 알선을 하겠다고 일단 저희가 했는데요 다른 유사 교육사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송파는 이것만 해 주고 나머지는 다 떨어뜨렸습니다.

송파는 어떻게 12억 6,000에다 2억에다가 그러면 이게 일자리수가 엄청 부풀려져서 있구먼, 그래서 막 해 주셨구먼.

아니, 부풀려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저희가 해 주고 싶은 게 아니라 평가가 좀 잘 나온 편에 속합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평가과정에 저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950명을 교육시키는 것이지 이게 950명 일자리 창출이 아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조금 약간 부풀려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교육 받고 나서 일부가 취업이 될 건데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하고 저희도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일단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검증을 해 볼 생각입니다만.

검증은 하나마나 이게 무슨 950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면 돈 더 줘야지.

만약에 잘되면 2억이 아니라 더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할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노원구, 이게 148개인데 이건 무슨 사업인가요?

이건 일종의 노원이 교육 관련 부분이 상당히 발달돼 있고요 그다음에 얘들이 요즘에 보면 만들기과정 같은 것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기과정을 하면서 지역 내에 그런 부분을 도와줄 사람들의 일자리도 만들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다른 부대적인 교육사업들도 할 수 있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공간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을 가져갔습니다.

어쨌든 면밀하게 심사를 하시고 하시겠지만 특히 시ㆍ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은 작년에 추경으로 시험적으로 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뉴딜일자리 처음 해서 우려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했었고 또 연륜이 붙으면서 어쨌든 국가적으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자리창출이 주 국가의 핵심사업이다 보니까 시도 같이 늘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시험적인 어떤 시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소위 구의 일자리창출과 직원들의 어떤 또는 구청의 어떤, 단체장의 의지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좌우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적 편중이 좀 나올 수밖에 없기는 한데 일자리라는 게 여기에서도 필요하면 다른 데에서도 유사한 것들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공모사업 형태로 하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안정적으로 시험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게 검증이 되면, 동대문구에서 된 게 성북구에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일정하게 균형적으로 배려를 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치구 사정들이 어떤 경우는 다른 면도 있지만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돌봄사업이랄지 사회서비스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모형의 검증이 되면 다른 데서 횡단연계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서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선구적으로 한 데가 좀 힘들긴 하지만 어느 정도 되면 확산할 수 있도록 해서 타 자치구에서도 이와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균형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목표 터무니없이 이렇게 제시한 것들은 제시한 그대로 그냥 목표수로 이게 옮겨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조정해서 현실적으로 해야지 두 명 고용하면서 그 사람들이 연결해 주고 또 뭐 했다고 해가지고 1,000명 고용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 부분 종합적으로 다시 여러 가지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철 위원님.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넉 달 반 정도 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훌륭한 자료를 만들어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또 짧은 기간 동안 일하시느라 아무래도 팀워크에 좀 더 신경 쓰시면서 일하셨을 것 같은데 하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제가 부족하지 우리 직원들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 아름다우십니다. 저는 원론적인 것부터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잘 준비하셨고요 열심히 일하시려고 예산도 증액예산으로 가지고 오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2쪽에 보면, 물론 저희 과가 3개 과가 있는데, 그렇지요? 예산의 100%에 대한 비중을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특별 과를 너무 신뢰하시는 것 아닙니까? 80.00%의 비율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예산 이퀄(equal) 정책 일이잖아요?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비례 관계로 보면 그 말씀이 옳으신데요, 지금 일자리과 같은 경우에 자치구랄지 타 기관에 나가는 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노동과가 7%라고 그래서 7%만큼 신뢰하는 게 아니라 100% 다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심히 일하시는 것 좋은데 적은 인원으로 또 열심히 하시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조직 어떻게 좀 요청은 하셨어요, 인원? 조직과에?

조직부서에 강하게 요청은 했는데 아무래도 달라는 데가 많다 보니까 여러 군데가, 아마 일부는 증원이 되는데 아주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서울시가 1등으로 꼽는 게 양질의 일자리 아닙니까? 그만큼 저희 국에서 하시는 일이 중요하니 끝까지 충원에 좀 신경을 쓰셔서, 보통은 한 팀에 몇 명 정도 일하시지요?

한 팀에 3명, 4명 정도 됩니다.

왜 그러세요? 5명 평균이라고 들었는데, 한 팀에.

아니,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과는 좀 그렇지요?

주무부서 주무팀이라고 그래서 그런 데는 조금 인원이, 서무적 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팀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비율은 높은데 전체 인원이 7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팀당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은 필요하니까 만드신 거고 그에 따라서 현원을 좀 잘…….

충원이 안 됩니다, 정원과 현원이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현장도 되게 많이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그렇지요?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만큼 국장님이 잘 챙기셔서 충원에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정책사업목표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이렇게 쓰셨어요. 훌륭하시지만 책임질 수 있을지 좀, 실업 없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업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고요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출발하셨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65쪽 위에 있는 마을노무사제도 운영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노무사제도는 왜 하는 거지요?

지금 마을노무사가 소형 기업 같은 경우에 제대로 된 노무 컨설팅을 받을 기회가 마땅치가 않고 또 그런 컨설팅 비용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노무사가 찾아가서 해당 기업의 노사관계나 이런 부분을 컨설팅을 해 주는 게 나중에 더 큰 노사분규나 이런 걸 막을 수 있고 또 거기 해당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권익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필요한 사업으로 느껴지는데 이 사업은 왜 감액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관리비만 아마 좀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획조정실의 마을변호사 사업은 굉장히 크게 확대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마을노무사제도 운영이 정말 중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확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다른 비용은 올해하고 내년이 같고요…….

그러니까 마을변호사 사업은 실질적으로 관리시스템도 구축을 해 가면서 각 동에 상주하는 마을변호사 한두 명씩 막 배정하고 이러거든요.

저도 예전에 구에 있을 때 보니까 요즘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전문서비스 수요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무사, 변리사, 변호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전문서비스가 주민생활 가까이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그래서 마을변호사제도가 먼저 생겼는데 예전에 제가 있던 구 같은 경우는 다른 제도도 더 확장을 했습니다, 세무사나 이런 것까지 확장을 했고요. 이런 제도가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현장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문턱이 높거나 돈이 없어가지고 또 못 찾아서 못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렇습니다.

이런 분야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을변호사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내년도 목표?

지금 200개소를 저희가 컨설팅 하는 것으로…….

노무사는 200개소인데 마을변호사는 엄청 많아요. 424개 동에 다 100%를 한 상태이고 확대를 하고 있는데, 마을노무사들은 인력풀이 좀 없나요?

9인 이하 사업장을 찾아가는데 일단 목표가 200개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확장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필요하면 담당자가 나와도 좋은데요 마을노무사는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세요? 마을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원단 풀이 있더라고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입니다. 지금 현재 이십오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25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서울시 공익변호사단은 221명의 풀이 있거든요, 사이버는 또 206명. 상대적으로 너무 빈곤한 느낌이 드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마을변호사랑 마을노무사랑. 그렇지요?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마을노무사는 업체를 대상,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시 마을노무사는 9인 이하의 사업장을 상대하고 있고 컨설팅하고 있고, 10인 이상 30인 이하는 노동부에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하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을변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숫자를 유지한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의 확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액으로 와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예요. 한편의 사업은 마을변호사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는데 반면에 마을노무사는 말씀하신 대로 홍보, 사례비 이런 거 사례집비가 감소가 됐다고 표현하시지만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금 특히 이번에 특성화고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요 마을노무사, 특히 요즘에 노동권익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또 인식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올해도 200에서,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점차적으로 수요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부 확대가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는데 일단은 홍보비 부분만 먼저 좀 줄였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고생이 참 많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징검다리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로 잘 정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46쪽에 보면 뉴딜참가자 교육시설 인테리어비 신청하셨어요.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그건요 송파구 문정동에 지식산업단지라고 만든 지역이 있는데, 송파대로변에 한 100여 평 정도가 기부채납 돼서 온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70평 정도를 저희가 쓰고 30평 정도는 구에서 쓰는데 그 지역에다 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송파구면 25개 자치구의 약간 중앙,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교통편의는 좀 고려하셔서 잡으신 거지요?

아니요, 조금 다른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치우친 감은 있는데 일단 그 지역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수요가 되고요 또 다른 지역도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확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고생하셨네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하시다면 확장하시는 조건으로 이번에 시작되는 교육시설 인테리어가 잘 진행될 수 있게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뉴딜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고용이 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를 낸 게 있으신가요?

지금 2015년도 참여자는 한 42%고요 ’16년도가 52%고 올해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올해는 이제 내년에 가야 나올 상황이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굉장히 첫 연도에는 거의 한 자릿수 조금 넘겼는데 지금 점점점 개선되고 있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특히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목적이 민간일자리로 가려고 하는 의도기 때문에 교육훈련이나 취업지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중간지원기관도 선정을 해서 그런 부분 적극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5년에는 42.2%, 그렇죠? 그리고 ’16년에는 52.0%로 점차적으로 지금 증가추세이고요. 아무튼 추후 관리가 좀 더 서민들에게는 의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까지 잘, 일이 워낙 많으셔서 부탁을 드리기도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에게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건 매칭사업인 거지요, 국비?

자치구에요?

네. 국ㆍ시비 매칭이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국비는 없고요.

190쪽에 그러면 국비 적혀 있는…….

190쪽이요? 아, 여기에 일부 사업만 국비지원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거나 또 재지정 받으면, 지정받을 때 3,000, 재지정 받으면 2,000 이렇게 지원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기업 지원사업비의 일부가 여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사업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일부 국비가 있고요 나머지 센터 운영은 대부분 저희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구마다 다 있는 건가요, 사경센터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해 준 게 한 21개 정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한 게 2개 해서 23개 정도가 운영이 되는데, 대체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는데 사실 이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용이 어떻다고 그랬지요?

다양합니다, 센터의 고용이.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의 직업안정성 개선 문제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할 건지. 왜냐하면 지금 생태계사업단 단계로 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센터로 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센터로 일단 설립이 돼야 되고 생태계사업단에 있는 상태에서는 민간단체기관이거든요. 그다음에 센터로 됐을 때 이 부분이 기간제냐 무기계약직이냐 시간선택제냐 여러 가지 선택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공무원이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시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다양하게…….

출발코스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처음에 입직경로가.

그렇다면 저희는 실질적으로 과에서는 합리적이고 사실 효과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떤 방향성이 의미가 있나요?

직업 안정이 되는 게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해서 장기근무 하도록 해야 아무래도 거기에서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기 위해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업 안정성이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정답을 막 이야기해 주시니까 엄청 질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직업 안정성에 좀 더 고민을 하시고 루트가 여러 가지 있기보다는 그래도 약간 모두가 예측이 가능하게, 자치구마다 특성이 너무 다양하면 사실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주민입장에서는…….

결국은 예산문제하고 또 자치구의 의지가 같이 결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자치구들하고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분들하고 일하시기가 쉽지 않으세요?

아니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쉽지도 않습니다만 어렵지도 않습니다.

국장님만 그러신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아니, 옛날에 같이, 예전에는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공무원들은 다 똑같다?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같은, 시민들을 위한…….

조금 더 공무원끼리 통하는 것은 더 낫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그렇게? 국장님뿐만 아니라 현장에 다니시는 과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치구에 전달사항이 있다거나 협조사항이 있으면 명확하게 이야기하셔서 가능하면 시민 입장에서 예측이 가능하게, 너무 채널이 다양하면 저희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고, 사실 운영비는 이게 몇 % 오른 거예요?

운영비는 일부 좀 줄어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비 조금 올리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담당관 강선섭입니다. 센터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내년이 좀 줄었고요.

아니, 아니 자치구 센터에.

운영비가 지금 191쪽에 보면 조금 소폭 오른 것으로 쓰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은 좀 감액이 됐는데, 그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전체 예산 감액된 부분하고.

전체 사회적경제센터는 저희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 총계와 관련해서 일부 불가피하게 준 부분이 있고 줄면서도 전략사업이나 경영지원 이쪽에 내년도에 사업을 좀 더 하겠다…….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 전체 예산은 약간 줄었고요 인건비와 운영비는 약간 늘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사업비가 4억 좀 못 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일부가 감소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보니까 가장 준 게 지역 및 협동기반 조성 이 사업비가 좀 많이 줄었어요.

네, 그것하고 아카데미 이 두 개가 많이 줄었습니다.

맞아요. 그것은 실시해 보니까 성과가 별로 없어서 줄인 내역인가요?

성과가 아예 없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우리가 정해진 주어진 예산 안에서 어떤 일에 좀 더 치중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안타깝네요, 주어진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조정이 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서민들에게 사경지원센터는 현장에서 꼭 도움을 주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지원하시는 입장에서 이렇게 예산을 충분히 쓰실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만약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혹시 기회가 되면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늘 열심히 일하신다고 강 과장님 칭찬이 자자하시더라고요. 고생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23쪽에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 관련한 것 질문 마저 드릴게요. 이 사업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SIB 사업?

지금 SIB 사업은 우리 공공부문에 보조금 체계나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공부문의 팽창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성과를 의식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 만드는 측면에서 의미가 굉장히 큰데, 다만 이 사업을 만들어가는 데서 제일 어려운 초기 사업비 투자 그다음에 사업성과평가 그다음에 사업구조의 여러 가지 경직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장기사업이 된다는 이런 측면들이 상당히 사업의 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심의위원도 있고 자문위원도 있고 다 있으시니까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장이 이해할 수 있게 토론회를 더 많이 갖는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1호 사업에 대해서 기대하는 값이 있긴 하지만 3년을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 그런 사업의 경과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의 필요성,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하신 것처럼 앞으로 저희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이런 자리가 좀 더 많아지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성과보상사업, 흔히 말해서 소셜임팩트본드가 영국계나 호주 쪽에서는 활성화 돼 있는데 그건 이제 그쪽 자본시장이 발달돼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대로 영국모델을 가져올 게 아니라 똑같은 취지를 살리되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이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시도를 여러 번 하셔서 의견을 취합하시는 게 의미 있지 않은가, 국제대회 한번 하셨잖아요? 올해는 하셨어요?

올해는 안 했지요, 저번에 했고.

이게 그냥 새로운 시도인 만큼 여러 번의 사람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진행이 되시면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일자리노동국은 정말로 어려운 사업들, 원래는 민간영역에서 창출돼야 될 일자리창출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 또 사업들을 잘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사업들도 있고, 한계는 있지만 하여튼 열심히 일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만 그냥 간단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가 670억에서 800억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네, 127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뉴딜일자리는 생활임금을 적용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늘어난 만큼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지요?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줄거나 그렇지는…….

일자리 숫자는 약간 줄었고요.

생활임금도 약간 올랐으니까 그것은 그렇겠지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5,500 정도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는 4,650명 정도가 되는데요. 물론 중간에 중도퇴직이 있다 보니까 전체 연인원은 5,000 가까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년보다는 임금상승분이나 또는 사업관리분이 들어가다 보니…….

생활임금이 얼마로 올랐지요?

9,271원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8,197원입니다.

기존에 기간제로 했던 그런 일자리들이 어찌하다 보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뉴딜일자리로 바뀌면서 시간도 줄고 그러면서 오히려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18년 사업에서는 그런 것들 기존에 했던 사업들조차도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하는데 물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감안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령액들이 생활임금 적용되고 이러면서 기대치가 많았던 분들이 나중에 저도 만나보면 실망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시간을 한 시간 두 시간 줄인다든가 이러면서 실수령액은 큰 차이고 없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어쨌든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전보다 나아진 일자리를 창출해서 제공을 해야지 악화시키는 이런 일들은 가능하면 축소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도 작년 부분보다 올해 같은 경우는 파트타임을 20%만 했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이…….

작년에는 몇 %였습니까?

작년에는 40 가까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실제로 현장에서 보니까 파트타임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타임으로 고용해서 그렇게 많이 했고요. 자치구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원래 예정이 600명 정도를 파트타임 생각했다가 내년에 150정도로 파트타임을 줄이고 풀타임 위주로 주로 그렇게 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질에 관련된 부분과 향후 취업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고려해서 사업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민간일자리로 이전, 연계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예산이 늘어난 만큼 또 일도 늘어나겠지만 사명감을 갖고 질 좋은 일자리로 그리고 민간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네.

예산서 112쪽에 ‘취준생을 위한 강소기업 탐방과 인사담당 취업특강’ 이것은 일반적으로 봐서 시민참여예산 형태로 됐는데 2억 4,000이 배정이 됐어요. 이런 사업들을 제안하는 게, 지역단위사업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누가 지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안자들이 이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 제안자들이 수행까지 하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원칙적으로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원래는 안 되는데요 일단 공모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를 해도 제안한 분들이 의지나 의욕이나 이런 것은 더 있을 것이고, 그런데 보면 탐방기업 선정해서 장소대여료 등 해서 400만 원 곱하기 25개 기업인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청년모집홍보비 그다음에 기업대표 및 인사담당자 특강, 일자리매칭 박람회 개최,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하는 업무지 이게 개별적으로 제안해서 어떤 팀들이 수행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실제 지금 강소기업 지원예산이 저희 본예산에 들어와 있고요 그 사업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단년도 사업에 이게 들어와 있는 게 좀 바람직한지는 의문인데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이것 검토를 안 했나요?

반대의견을 냈는데 채택된 걸로…….

그래서 이게 또 시민참여예산이라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지요?

저희도 굉장히 곤혹스럽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강소기업 지원예산이 일반적으로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조금이 대부분 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폭 개선을 하려고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속에 이런 것도 굵은 줄기 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확장해서 해야 될…….

아니, 탐방기업을 선정해서 거기 간다고 거기서 취업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1억씩이나 들여서 하고, 그다음에 포털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기존의 시스템 활용해도 다 되는 건데, 또 일자리매칭 박람회 이것은 민간이 도대체 어떤 루트나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것을 모아서 할 것인지, 이런 사업들은 정말 지양해야 될 사업인데 규모 있게 하려면 기관에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재정민주화 차원에서도 이 참여예산제의 의의는 있긴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끼어들지 않도록 각 담당부서에서는 면밀히 보고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23쪽에 강북근로자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 간단히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억이 민주노총이 자리 옮긴다고 해서 했던 예산인가요?

지금 이게 뭐냐면요 상수도에서 갖고 있는…….

아니, 국장님 압니다. 궁금해서 그것만 물어…….

그겁니다.

그게 운영비로 작년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우리 쪽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기면서 상수에서는 자산이 결손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를 보전해 줘야 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서울노동권익센터 내에 감정노동 관련 업무 해서 감정노동보호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업무중복이 예상되고 있어 통합ㆍ운영하는 방식이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기구를 독립시키고 또 인원도 5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거지요?

네.

감정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만 어쨌든 복지센터에서 교육하고 해서 대상이야 그렇게 선정해서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어떤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느 범위까지 감정노동자고 어느 범위는 또 감정노동자가 아닌지, 물론 늘 고객을 상대로 하고 자기감정을 억제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겠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기업생활을 하면 정말로 아니 꼬아도 참고 일하는 것인데 전체에서 부분으로서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연관되면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굳이 분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지금 감정노동보호업무가 아직은, 시작된 지가 올 3월부터 본격화 돼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업무적인 개발을 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노동업무 보호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새로운 업무다 보니까 업무개발이 많이 필요하고, 또 실제 이게 아직까지는 처음이다 보니까 수요나 이런 것들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지만 지금 보면 상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늘어나는 추세다, 복지센터가 늘어나서 규모가 커지고 또 사업을 벌이면 당연히 늘어나지요. 그런데 이것은 통합해서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그 영역 내에서 또 나누고, 그러면 각 구 단위로 자치구 근로복지센터들 연간 3억 5,000씩 지원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대부분 거의 한 단체에서, 자치구 사업으로 내려가서 자치구에서 공모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위탁단체를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단체가 두 군데만 빼 놓고 거의 똑같거든요.

비슷하게, 네.

민주노총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시 사업인지 민주노총 사업인지, 민주노총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제대로 활용도 안 하는 분들인데 그리고 별 의지도 없고, 이것은 또 시의 책임은 아니겠지요, 당연히? 구에서 공모를 해서 받아서 구에서 하는 거겠지만 이런 것들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분들이 못 한다 이런 선입관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거의 3분의 1이고요 또 자영업자들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또 자영업자도 사실 어찌 보면 거의 근로자 수준의 자영업자들이 많기 마련인데 주로 사업들이 정규직의 조직화된 노동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원래 설립 취지와 동떨어지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시가 다 대주는데.

지금 그래서 저번에도 이윤희 위원님께서도 종합적으로 허브와 각 자치구 근로자복지관 간에 사업의 연계운영 그다음에 효율적인 통합적 운영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감정노동보호센터 부분은 지금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함께 있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 업무를 계속 개발해 나가는 추세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도 이 업무를 좀 더 부각시켜 가지고, 왜냐하면 이 경우는 비정규직도 있지만 기존에 노조의 소관 사무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 감정노동 업무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독립성이 있을 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한번 작은 규모로라도 먼저 한번 독립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본 다음에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독립이 되게 되면 철칙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기구는 늘어나고 이것을 축소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확장을 시키거나 독립을 할 때는 좀 더 그런 사회적 필요가 충분할 때에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인데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필연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센터 독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독립을 희망하는 의견들이 조금 많다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네. 이 부분에 회의를 하면 다 독립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센터에 있는 분들이 그럽니까, 누가 그럽니까?

저희 보호위원회도 그렇고, 감정노동보호위원회가 저희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독립을 꼭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영역이 과대 대표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이 경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규직 조직화된 노동자들 이쪽에 당연히 거기에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비정규직이라든가 정말 손길이 가야 되는, 예를 들면 이동노동자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도 좋고 정말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사업도 좀 많이 창출해서 실천할 수 있는 예산배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선섭 과장님, 이거 전에도 맨날 말하곤 했지만 사회적경제 특구 말입니다. 저는 이 사회적경제 특구가 과연 도대체 얼마나 집적이 돼 있고 얼마나 특화돼서 이 사업이 이렇게 꼭 계속 가야되는지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거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계속 또 늘리고 있네.

저희가 지금 내년까지 하면 3년차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지금까지 그러면 2년차 성과는 과장님이, 물론 본인 과의 사업이니까 애정을 갖고 하시겠지만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성과는 어떤 점을 성과라고 꼽을 수 있습니까?

냉정하게 저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당초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각 자치구별로 특색 있는, 자치구의 특징 있는 지역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목표나 포부에 비해서 현실적으로는 솔직히 그런 문제들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여럿이 모여서 협의나 협력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가졌던 객관적 또는 정량적, 정성적 목표에 비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만 얘기한다면 좀 부족한 측면은 있다고 생각되고요.

과장님 냉정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구가 1차년에 6개 구 그다음에 2년차에…….

4개 구.

그러면 총 지금 10개인가요?

10개에 준비사업으로 시작한 게 1개 구가 있어서 총 11개가 있고요.

그 특구 명칭을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각 구마다 특구의 사업이 조금씩 다릅니다. 성동구는 소셜패션생태계 구축, 광진구는 노인돌봄서비스 클러스터 개발, 성북구는 마을사회적경제 융합형 도시재생모델 구축, 노원구는 의류재활용 자원순환 마을만들기 이런 식으로 각각 자기 구에…….

이게 과장님, 이 특구라고 지정된 곳이 어쨌든 그 구의 일부 지역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에 그러면 아까 노인돌봄 지역특구 이게 몇 개가 모여 있습니까, 거기에?

…….

위원님, 제가 좀…….

구 전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겠지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구가 되려면 좀 지역적 집중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구 전체를 하나의 시범사업화 한다는 개념의 특구개념이 현재 정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그런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국장님처럼 말씀하시면 내가 진짜 반론의 여지가 없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노인돌봄 이런 것들을 시범사업으로 할 여지가 뭐가 있습니까? 도시재생이 다 일반화돼서 여기저기에서 다 하고 하는데 시범사업이 뭐가 있으며 저는 어쨌든, 그러면 명칭을 바꾸든지 사업이…….

위원님, 이게 저도 똑같은 문제제기를 업무보고 받으면서 했습니다. 자치구의 사회적경제특구사업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요 좀 더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업의 고도화…….

그런데 이게 소위 선택과 집중 때문에 나온 방식이에요.

그런데 너무 또 그 자체에서는 약간 집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사회적경제특구를 만들었는데 사회적경제가 그렇게 아시다시피 원활히 집적이 될 만큼 특구가 될 만큼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다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많으면 당연히 저는 시의원이니까 시민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또 지역구가 있으니까 지역의 대표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게 원활히 이루어지면 이렇게 문제제기하는 데 조금 수위가 약해지겠지요. 그런데 특구가 정해져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계속 지원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완전 마태복음 효과가 나는 거예요. 가진 쪽은 계속 더, 지원받은 쪽은 계속 지원받고 못 받는 쪽은 계속 못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건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 산업개발진흥지구나 특정개발진흥지구 기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특구를 주려면 특정한 혜택이 일어나고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특구가 된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시범사업 정도 한다고 하면서 특구라고 하니까 이게 실제 특구가 아닙니다, 실제 보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구조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명칭을 특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구로 지정했는데 왜 지원 안 해 주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왜 특구냐는 얘기예요. 이건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 명칭도 바꾸고 사업도 노인돌봄, 재생, 그 지역만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성수동, 집중 이렇게 가요. 거기가 왜 수제화였다가 갑자기 또 소셜패션이, 패션이면 패션이지 왜 소셜패션인지 모르겠지만, 강 과장님, 소셜패션하고 패션의 차이가 뭡니까?

패션은 다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패션산업이고요 소셜패션은 성동구에 가죽, 의류, 봉제 이런 것들이 집합돼 있다 보니까 그 성동구의 특징을 살려서 성동구의 패션, 봉제 이런 업체들이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그런 생태계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소셜패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와 해석은 아주 훌륭하게 잘하셨고요. 저는 특구가 사회적경제가 아주 미약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를 하는 기업들이 어느 한 지역으로 몰리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어쨌든 그 의미대로 어디 집적해서 효과가 나는 그런 사업이 아닌데 특구라고 지정하니까 계속 특구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년차 2년차로 가면 1년차에 지원해 줬는데 2년차에 왜 안 해주냐 이러면서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명칭이 안 맞다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처럼 특구가 사실 내용성이나 규모에 비해서 좀 과장된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사실 예비특구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특구라는 이름으로 좀 일반화되고 있어서 그렇고요. 말씀하신 대로 특구가 구 전체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 다 그 지역의 일반,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어떤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한번 우리가 지속가능성 있게 풀어보자고 하는 해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강 과장님이 충분히 의미나 뜻과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작정 하는 분이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명칭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주어지면 그 명칭대로 반드시 그 값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부서 명칭 하나 만들고 이럴 때 무슨 영어 쓰고 뭐 어쩌고 하는 것들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내가 반대를 하는 사람인데요. 가장 좋은 말 또 가장 훌륭한 명칭 이걸 부여해서 사업을 해야 사업이 원래 취지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우리도 이제 관성이 딱 잡힙니다. 뉴딜일자리 작년에 급격하게 400억 늘어날 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서 우리 상임위에서 아주 열띠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여기저기에서 하고 일자리는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조인동 국장님 말씀 잘 하셔서 아, 이런 성과가 있었고 취업률도 이만큼 높아졌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구체적으로 다 확인할 바는 없지만 하여튼 잘되는 모양이다, 올해 127억 늘려서 800억 해도 감흥이 별로 없습니다. 사업의 관성, 이것에 빠지지 않고 정말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요. 따라서 그 한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복지사업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시정, 국정사업이기 때문에 소명감을 갖고 해 주셔야 되고 영역을 하나 늘릴 때마다 정말로 오랜 고민을 해서 논의 끝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정 위원입니다. 저도 맹진영 위원님이랑 비슷한 의견입니다. 뉴딜일자리 사업비 세부내역도 주셨고 이제 뉴딜일자리 보면 예산안 산출근거도 있어요. 국장님 작년에도 했던 거긴 한데 진짜 저는 궁금합니다. 해마다 뉴딜일자리 사무관리비를 보면 참 많아요. 그냥 우리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일자리사업 예산 중에 그게 인건비로, 그분들한테 드리는 돈으로 가는데 뉴딜일자리는 정말 사업비가 좀 많이 드는데, 보면 사업별로 다 직무교육비라는 게 있죠?

네.

직무교육비를 한 사람당 한 달에 12만 5,000원씩 잡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1년이면 한 사람당 어쨌든 그런 교육비로 112만 5,000원 정도예요, 1년에. 일인당 그냥 죽 나누어 보니까. 교육비가 그 정도 드는 게, 그 정도 교육을 많이 해야 되나요?

지금 뉴딜일자리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원래 민간에 취업이 잘 되신 분들 같으면 뉴딜일자리에 오실 게 아니고, 원래 민간에서 일자리가 쉽지 않은 경우에 경력 형성을 해서 거기에서 점프를 해서 민간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저희가 충분하게 능력을 장착해 드리지 않으면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취업과 관련된 관리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3개월밖에 못 하는데 23개월 끝나서 취업이 안 돼 버리면 정말 그분은 많은 기회비용을 상실하고, 다른 것 했으면 다른 취업이라도 했을 건데 이거 따라다니다가 취업이 안 되면 그렇고, 또 저희 공공기관 입장에서 막대한 책임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시면 최대한 민간기업에 취업이 될 수 있게 저희가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교육이 불가피한 겁니다. 그래서 연간 500시간까지도 시킨다 이렇게…….

연간 50시간이 아니고 500시간? 그러면 한 달에 48시간?

네.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켜야지…….

교육만 다 시키는 거네요?

아니요, 한 달에 50시간 해도 교육만 시키는 건 아니지요.

1년에 500시간이면, 한 달에 50시간이면…….

아니, 그런데 일정 시간은 훈련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무 않고도.

어느 정도, 보통 기본으로 꼭 교육받아야 되는 시간, 예를 들어서 여성안심보안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사업을 잘 알아요. 우리 동네에 보안관들 많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무슨 교육을 1년에 112만 원어치를 시켜요?

현재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취ㆍ창업스킬 기본교육 이게 한 20회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경제ㆍ문화ㆍ환경ㆍ안전 기본교육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기본으로 뉴딜일자리는 취ㆍ창업 지금 하시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 관련된 분야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여성안심보안관 같은 경우에 어떤 교육을 시키나요? 월드컵공원관리, 이건 무슨 교육을 112만 5,000원어치를 시켜요, 1년에? 영유아 돌봄, 아리수품질확인제, 어린이집 회계사무원 이런 것들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직무별로 교육도 천차만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여성안심보안관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게 몰카라든지 이런 부분을 탐지해서 성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없애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몰래카메라 탐지 이런 노하우를 교육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성평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캠페인이라든지 인식 확산을 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스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면 SBA같은 경우는 경영마케팅지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또 저희가 컨설팅 노하우라든지 또는 마케팅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평균적으로 낸 것이라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교육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조금 그 부분이 덜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다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1인에게 교육을 드리는 건데 그게 1년에 한 개인한테 어느 정도까지 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직무별로…….

다르겠지만 최대한 잡으신다면, 우리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500시간이라고 해서 제시한 부분은 사실 1년 동안 근무하는 시간의 약 30% 정도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근무의 30% 정도까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면 예산으로 돈으로 1인당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면 적당하다,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뉴딜일자리 일을 시키는데…….

예를 들면 고용부 같은 경우 내일배움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교육 하는 부분이 있는데 2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까지 교육이 이루어지거든요, 무료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약…….

1년에 1인당 400만 원?

아니, 다른 국가지원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 보면 120만 원 정도 소요로 잡은 부분이고요, 그 정도 내외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요 경우에 따라서 1인당 한 500까지도 교육비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인당 1년에 500만 원? 어떤 사업이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교육비용이라는 게 거의 평균적으로 다 그렇다 그런 이야기지요. 지금 현재 교육비가 편성된 게…….

500만 원, 1인당?

평균 1인당 500정도까지도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나누어 보니까 112만 5,000원이던데.

평균…….

평균.

500까지도 시킬 수 있다. 아, 그게요 지금 현재 그 비용은 시만 들어가 있고요 자치구하고 민간공모까지 합치면 실제 교육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아니, 시에서 하는 것은 사무관리비가 89만 원이고요, 제가 해 봤어요. 23억 6,250만 원 나누기 2,655명 그랬더니 89만 원 나오고요 시에서 하는 게, 민간경상사업보조 그것은 이제 민간에 주는 거지요? 그것은 14억 6,250만 원인데 1,300만 원이에요. 나누어 보니까 112만 5,000원이고요. 자치단체경상보조, 구로 내려가는 것은 7,875만 원인데 그것을 700명으로 나누어 봤더니 112만 5,000원이에요, 국장님. 틀려요? 잘못됐나?

아니, 그런데요 위원님, 문제가 직무교육비가 있고요…….

지금 직무교육비만 얘기하고…….

취업프로그램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안 하고 지금 직무교육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직무교육비용은 그 정도 100만 원 언저리에서 왔다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취업 프로그램비까지 합치면 더 훨씬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좀 많지 않아요?

아니,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많아요? 그러세요?

네. 취업이 되면 그게 교육비용이 문제가 아니고요 취업이 된다고만 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원 다녀도 요즘에 학원수강비 웬만하면 20~30만 원 나갑니다.

학원수강비는 개인이 내는 거지만 이건 어쨌든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인건비도 주면서 교육까지 시키는 건데…….

아니, 위원님 학원 다닌 사람하고 경쟁해서 취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시에서 세금으로 다 해 준다는 게…….

아니, 그래도 취업이 돼야 되니까요, 일단. 취업이 안 되면 그냥 아무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우려하신 부분 동감을 하는데요, 어쨌든 청년이나 실업자라는 부분이 계속 실업으로 있으면 사회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분들이 직장을 갖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적안정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의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금 뉴딜에 들어오신 분들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금방 해서 취업이 아주 쉽게 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고 그러면 상당한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취업을 하시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기술교육원 보시면 지금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 과정이 꼭 비싸다고 볼 수 없지요.

그러세요?

기술교육원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시켜주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 보면 정말 자료로 한번 보고 싶은데 너무 많으니까 자료를 달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아휴 정말, 이 사업별로 어떻게 교육비가 나갔나 그것 해 놓은 것 있으세요? 만들어야 되지요, 자료를?

네, 저희들이 각 부서들 해서 별도로 파악을, 연말에 한번…….

해 놓은 게 있어요? 어떤…….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연말에 저희들이 죽 해서 교육실적을 분석을 해야 되니까요.

어차피 해야 되니까?

네, 그것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어떤 사업에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서 어떻게 취업이 됐는지 궁금한데 또 자료 달라기가 좀 미안한데 한번, 제 생각은 그래요.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래요. 그런데 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뭐라 말은 못 하겠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네, 천천히, 이것은 자료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려주시면 고마운 거예요. 일단 그것은 그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89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업설명서. 보시면 이게 아까 강소기업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지요? 고용지원금을 서울시가 좀 지원해 주는 거지요, 취업장려금하고? 10개월?

네.

그것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보면 올해는요, 작년에는 이 고용지원금이 22억 8,800만 원이었어요, 전체 예산 26억 중에. 26억 중에 22억 정도가 그렇게 가요. 그런데 올해는 보면 예산은 27억으로 조금 늘었는데 실제로 우수 중소기업 고용지원금은 19억 2,6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진짜로 지원금보다는 다른 홍보비 같은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청년일자리 홍보에 2억 쓰시고 채용설명회 같은 것 1억 4,000, 일자리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중에 강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고용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고용지원금을 주려면 우선 고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중소기업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직장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야 중소기업을 선택하는데 선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자기가 나름대로 괜찮은 기업이고 견실한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안 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중에서도 견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야만 인식 선이 되고 우수인재가 옵니다. 우수인재가 오면 좀 장기근무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고용보조금을 받아갈 수가 있으니까, 결국 홍보가 없으면 뒤에 고용보조금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홍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또 중소기업들이 그걸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을 알려줘야 우리 기업을 보고 올 것 아닌가. 우리 기업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기업한테 취업하겠느냐. 우리 기업 홍보를 좀 충분히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홍보비용을 일부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올해 홍보할 예정이세요?

홍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전광판이나 포털에다도 홍보하고요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전광판?

민간포털에 홍보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31페이지 노동존중문화 확산에 대한 것 아, 죄송해요. 국장님, 90페이지 다시 한 번 보세요. 좀 전에 했던 것, 취업날개서비스가 있었지요? 작년 예산 보면 16억 6,000만 원이었어요.

그것 1억 6,600인데 0이 하나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거예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존중문화 확산 131페이지, 노동존중문화 확산도 좋은데 홍보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박스 안에 보면 2018년 예산안 산출근거 보면 노동존중특별시 홍보에 또 3억 들고, 노동인식개선 홍보에 1억 3,000 들고 이런 홍보들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계획 중이세요?

지금 요즘에 노동권익에 대한 인식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그게 크게 스며드는 문제는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임금을 확산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노동권익에 관련된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서로 인식을 해야 불편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사업비를 조금 더 늘려서 잡았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래야만 노동존중문화가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노동인식개선 홍보 1억 3,000, 노동존중특별시 홍보 3억을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보고를…….

지금 현재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요즘에 TV드라마 보시면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나와 가지고 그것이 정규직화 되는 애환 같은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상파나 이런 데다가 이런 것들, 이런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게 하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으로 뭘 작성하게 하든지…….

서울시에서?

네,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 보려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것을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자세하게 어떤 방법인지요.

네, 구체화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7페이지 보세요.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이에요. 그냥 간단한 건데 보니까 노사민정 서울모델 포럼을 작년에 운영하셨지요?

네.

어떤 내용이었어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입니다. 노사민정 서울모델 포럼이라는 것은 현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중심으로 서울모델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몇 분 정도?

지금 위원은 약 이십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같이 공동 포럼이라고 해서 참여하시는 각 노측, 사측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서울시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거기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했던 것으로…….

잘되고 있어요?

지금 협의회 활동과 투자출연기관에 관해서는 노사민정 서울모델 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노동단체, 한국노총, 민주노총과는 저희 부서가 중심이 돼서 양쪽으로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노사민정 파트너십 활성화 워크숍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포럼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같이?

네, 맞습니다. 주로 실무에서 참석을 합니다.

워크숍을 3회 계획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워크숍을, 어디로 가시려고요?

해외를 가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국내에서 1박 2일 정도 같이 연수를 하면서 집체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소통의 시간을 갖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가는데 1,200만 원 정도 예산.

각 투자출연기관의 단위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서울시에서도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고 그래서 참가인원이 많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91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서요, 늘 제가 하는 얘기인데 아카데미 올해도 또 하셔요. 국장님 이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한번,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는 그냥 그들만의 리그래요. 한 사람이 또 하고 또 들은 사람이 또 듣고 그렇다는 말씀 못 들어보셨어요?

지금 내년도 예산을 1억 9,000 정도 그래서 줄여서 편성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커리큘럼 개선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인권교육 같은 경우도 기초버전, 중급버전 계속 버전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차원의 커리큘럼도 만들고 또 강사의 풀이나 질도 관리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아카데미는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사회적경제의 비중이 낮고 또 확장해야 할 부분은 많은데 문제는 그 확장해야 할 수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공급해 주느냐 이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고민해서 질적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좀 줄였고요, 사실은 좀 늘릴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좀 줄였고 다른 예산도 부족해서 줄였고 그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내용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래도 어쨌든 2016년도에는 정말 예산이 많았거든요. 5억 7,400 집행하셨어요, 원래 6억 1,200이었는데. 그런데 들은 수강생들이 421명 들었어요. 6억 1,200 예산 집행해 썼는데, 2016년도에. 그것은 진짜 너무 했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적을 했더니 올해는 그나마 조금 나았어요. 5억 6,000 예산 배정했고 5억 4,500 집행하셨고 2,149명이 어쨌든 수강하셨어요. 그런데 중복으로 수강한 것을 알 수 있느냐 했더니 그런 것은 없대요. 여러 사람이 들으면 좋은데 그게 중복으로 너무 많이 해서 계속 듣는 것보다는 확산시켰으면 좋겠고요. 2017년 사업 중에서도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이것은 1억 1,600만 원 예산인데 지금까지 50명 수강하셨거든요, 올해가 아직 좀 남았으니까 몰라도. 그러면 1인당 이게 거의 200만 원 정도 드는 거예요, 수강료가. 물론 국장님은 또 이게 별로 안 많다고 저한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많아요. 이 사회적경제를 얼마나 맞춤형교육을 하는지는 몰라도 1인당 그렇게 많은 수강료를 서울시 세금으로 낸다는 것은 제가 의원으로서 이것은 진짜 좀 그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요 일단은 수강생의 확대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이게 일정 중복은 바람직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동일한 내용을 계속 들으면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업그레이드의 한 방식으로 커리큘럼이 상승하는 것들은 오히려 좋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세요. 마지막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이 있는데 올해 새로 2018년도…….

몇 쪽 말씀이신가요?

249페이지 보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중에 예산안 산출근거 박스 보시면 소셜벤처 혁신형 사업을 하실 거라고 그래요.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것은요 소셜벤처가 벤처 중에 하나인데 더 어려운 벤처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를 가지고 벤처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지원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에 벤처를 하게 되면 더욱더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중간지원기관이 필요한데 이 중간지원기관 육성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지원기관을 5개?

5개 정도 일단, 왜냐하면 여러 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예산이 한정되니까.

그 중간지원기관을 수행할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 꽤 많아요?

아직은 그렇게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지금 몇 개소…….

예를 들어 어떤 데가 있어요?

소풍(sopoong)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어디?

소풍, 행복나눔재단 이것은 아마 SK일 것 같은데요 H-온드림, 루트임팩트 등등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셜벤처 사업을…….

좀 지원해 주고 있는 기관인데요 일종의 중간지원기관인데 이런 기관들을 좀 더 늘려서, 왜냐하면 소셜벤처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늘어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만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더 나오니까요, 처음에는 일정한 위험이 있더라도. 그런데 처음에 위험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를 못해 주면 더욱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직접적으로 벤처기업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지원기관을 도와줘서 중간지원기관이 이런 기관들을 더욱더 키워 나가도록…….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과장님이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피곤하시지요?

괜찮습니다. 잠깐 정회하시려고요?

원래 군대도 50분 행군 10분 휴식인데, 그렇지요? 정회하기 전에, 이동노동자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회의실 같은 것들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회의실 빌려줬고 또 사용했던 데가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 기록 좀…….

자료요?

금방 될 것 같으니까, 그렇지요?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서초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금요일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이동노동자쉼터에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 잘 하시고 계시고 또 점점 성과도 좋아지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발언을 신청했는데요. 국장님, 서초쉼터는 서초구 사평대로에 있네요, 주로 대리기사님들 많이 쓰시는 것이고. 우리가 외부빌딩을 임차료를 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서초) 위원 그런데 지금 서초구에 서초역 1번 출구에 동일하이빌 빌딩이라고 있어요.

서초역이요?

(서초) 위원 네, 서초역. 2호선 서초역 1번 출구에 동일하이빌 빌딩이라고 있는데 지하철하고 연계된 1층에 서초구 소유 건물이 있어요, 그 빌딩 내에. 그 빌딩을 지으면서 서초구가 취득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비어있거든요. 앞으로도 비어있을 가능성이 쾌 큰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리기사님들 쓰기에는 딱 좋아요. 왜냐하면 그분들 제일 수요가 많은 강남역하고 바로 지하철 두 정거장밖에 안 되고 사평대로보다, 그래서 외부 빌딩 임차료 많이 지급하지 마시고 서초구 소유 공간들 중에서 쉬는 공간이 있으니 한번 서초구하고 잘 협력을 하셔서 서울시 소유 무엇을 서초구에 주고 대신 취득하신다든가 아니면 서초구한테 가장 낮은 가격에 빌리신다든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큰집이 작은집 것은 쓸 수 없고요 작은집이 큰집 것은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그래서요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서초 것을 쓰려면 돈을 줘야 되거든요.

(서초) 위원 그러니까 돈을 당연히 줘야 되는데 굳이 민간빌딩에 주지 말고, 아니면 서울시 소유 토지라든가 부지 등등을 서초구가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서로 교환이 안 돼서. 수년 전에 앙재시민의숲 부지하고 서초구청 부지하고 서로 맞교환을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리기사들이. 지금 현재 거기가 신논현역 근처에 있어서 강남역이 아주 가까이 보이거든요.

(서초)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서초구도 좋고 제가 굳이 서초구 그것을 갖다가 활용할, 그런데 아무튼 서초구에 노는 것이, 활용도가 좀…….

한번 서초하고는 다른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 시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용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대리기사들이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데로 가면, 예를 들면 강남역 근처로 가면 좋아할 텐데 아무래도 지하철 한 정거장이라도 더 뒤쪽으로 가면 안 좋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초) 위원 아, 사평대로 여기보다는 강남역하고 더 가까워요.

그래도 이쪽을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서초) 위원 아시겠습니다만 국장님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장교쉼터는 옮기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답변에. 그러면 현재 노동복합시설 짓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국장님 논리대로 하신다면 광화문하고 더 가까울수록 더 좋은데 굳이 청계천 저쪽으로, 성동구 쪽으로 가실 필요 없이 노동복합시설을 갖다가 다른 국도 아니고 일자리국에서 관할해서 짓고 있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것도 외부빌딩을 임차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알아보니까요 1층에 기계하고 전기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쉼터는 1층이 돼야 되는데 1층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고 또 이게 3층까지는 전태일 기념관으로 써야 되는데 전태일 기념관으로 쓸 공간도 별로 그렇게 넓지는 못합니다. 건물 자체가 모양새가 직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썩 별로 유용공간이 많이 안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가…….

(서초) 위원 유용공간이 많이 안 나온다면, 사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그걸…….

아니 그것밖에 안 나왔으니까요, 청계천 주변에. 그다음에 오토바이를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여기도 오토바이를 못 세우니까 택배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 하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택배 수요가 많습니다. 오토바이 많이 서 있고 막 다리 위에도 세워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쪽 근처로 좀 내려가야 자기네들이 실제 이용하는 공간과 쉼터가 좀 더 근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자 편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초) 위원 저는 아무튼 매년 물고 있는 임차료가 아까워서 말씀드린 건데, 장교쉼터 같은 경우 1년에 2억씩 임차료를 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청계천 내려가면 청계천역사관인가 청계천문화관인가 있잖아요?

그것은 또 너무 좀 안쪽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서초) 위원 그게 무슨 안쪽이에요? 이건 청계천변인데 굳이 꼭 1년에 2억이라는 고정경비를 쓰시지 말고 기존 서울시 건물들 중에서 활용도가 낮은 것을 쓰면 어떻겠냐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단칼에 거절하셨으니 제가 굳이 더 이상 주장하고 싶은 이유는 특별히 없습니다.

아니, 위원님의 뜻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또 그분들의 수요라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지요. 그러시고 오전에 국제노동관계학회 우리가 도와주는 이유를 좀 들었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000만 원을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네.

(서초) 위원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니까 서울시가 후원한다는 것은 없는데 여기 보니까 중앙정부로부터 3억 정도를 받기로 한 모양이고 그다음에 삼성, 현대, LG, SK, 롯데, 포스코 등에서 이미 다 스폰서를 하기로 하고 거기 로고도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총 18억이 든다는데 3억은 중앙정부에서 나오고 남은 돈은 15억인데 15억을 삼성, 현대, SK, LG 등 국내 5대 대기업들이 다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메인만찬 이런 거 할 때 6,000만 원이나 써야 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국제회의를 개최했을 때 보통은 흔히 개최도시 시장이 만찬을 사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신 분들한테 공식적으로 환영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해외도시추진반에서 여러 가지 다른 돈은 있는데 이 자체 액수가 수용할 액수보다 좀 많습니다, 참여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보고 별도로 편성해 달라 그래서 원래 만찬 비용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자체적으로 다른 학회 운영비가 아니라 시장이 밥을 산다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영한다는 의미로, 그런 부분의 비용이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목은 좀 괜찮으세요? 하루 종일 목이 좀 아플 텐데.

건조해 가지고요 그렇지 않아도 코감기가 좀 있는데다가 좀 그렇습니다.

말씀 좀 적게 하게 해드릴까요? 감정노동종사자의 일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나 우리가 감정노동종사자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실은 상담사잖아요. 그렇지요? 다산콜센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요즘 상담사들한테 전화해서 폭언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겠지만 과거에는 대단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은 기업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폭언이나 막말을 막 하고, 실은 언어폭력도 폭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권리라든지 아니면 지금 욕을 했기 때문에 법에 저촉돼서 처벌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알려주고 또 반복적으로 한 두어 번 이상 노티스(notice)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신고를 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나 절차 이런 것들이 있나요, 혹시?

네, 지금 저희가 감정노동가이드라인을 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기관별로, 시 기관은 우선 시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해당기관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것에 준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노동종사자들이 일정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그리고 그런 피해를 당하고도 기관 내에서 충분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통 신고를 하면 네가 참아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면 괜히 손님 떨어진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당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또 감정노동종사자들이 제대로 된 자기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보통 콜센터 이런 데 전화하게 되면 실은 자동적으로 녹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최근에 법원 판결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처벌된 사례가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일자리노동국에서 감정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실제로 보면 이쪽 분야가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이직률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스트레스인데,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 기업별로도 상담사들이 근무하는 데는 여성들이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줄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판례라든지 법원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해서 1차적으로 상담사 그분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그러니까 치유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아까 이동노동자쉼터 사무실, 회의실 임대 기록 좀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 제작 중에 있는데 일단 우선 들어온 이야기가 서초가 회의실이 한 70건 정도 임대가 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역은 작성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몇 군데서 받았습니다, 실은. 보면 내용이 아마 제가 인지하고 있는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특정단체라든지, 아무래도 이동노동자쉼터라는 게 거의 대부분은 보면 대리기사들이에요. 그렇지요?

네, 두 군데가 대리기사…….

그분들은 어차피 퀵이나 이런 분들처럼 오토바이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또 그분들끼리 대부분 거기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특정단체에 편중된 임대, 회의실이라든지 그리고 또 운영이 폐쇄적이라서 상당히 불편하다, 내가 낸 세금 중에 일부도 분명히 거기에 포함될 텐데라는 컴플레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나중에 오면 되겠지만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주체인 서울시 그중에 일자리노동국이 이러한 컴플레인, 아마 우리 집행부 쪽으로도 그런 전화 여러 번 갔었지요? 그렇지요, 박 과장님?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여를 받을 수 없다는 민원은 현재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특정단체나, 대리운전기사라든가 이런 택배기사 중에서 특정단체 그룹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고 본인은 이용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을 하려고 하면 어떤 특정단체에는 주지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횟수를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으셔서, 이게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시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의 개방성,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국장님은 답변 참 시원하세요, 보면. 그렇지요? 청년 비정규직 통합치유 프로그램, 시민참여예산이긴 한데 이게 15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IT청년노동자, 시민단체청년노동자 이렇게 딱 두 가지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산안 산출근거에 보면 IT청년노동자 50명 곱하기 10회 해서 500회 이렇게 잡아놓고 그다음에 시민단체청년노동자 50명, 왜 IT를 여기다 별도로 명시를 해 놓은 거지요? 청년노동자가 IT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 텐데?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입니다. 지금 이것은 심리치료단체인 ‘통통톡’이라는 민간단체에서 시정 협치형 사업으로 제안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서울시의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본인들이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는데 IT청년노동자들의 실태조사를 마친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980시간에 달하고 이 숫자는 OECD 평균에 1,200시간이 초과되고 있다 이런 실태조사의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단체청년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가 조사했던 바에 따르면 임금이라든가 근무조건 등에서 평균이하의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연구결과로 나온 바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통통톡’이라는 사업을 제안한 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그룹이다, 지금 현재 치유가 가장 필요한 그룹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서 제안을 그렇게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참여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해보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IT쪽만 딱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안한 데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 것 같은데 실은 저도 원래 IT업계 출신이긴 하지만 IT가 분명히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 노동시간이 과다하게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해 한번 해 보시고요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확대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확대시키도록, 이번 사업을 특정그룹에 대한 시범사업 또는 어떤 테스트베드로 활용해서 노동에 대한 보호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 국장님 목도 아프신데 과장님 일단 그냥 답변하세요.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해서 민주노총은 7억 원으로 일단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민주노총이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 안 했습니까, 아직도?

네, 안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통상 새해가 돼서, 여태까지 계속해서 새해 1월 또는 늦어도 2월 초까지 제출되는 방식으로 돼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예산편성은 한국노총은 작년 것 그대로 한 것이고?

한국노총은 거의 상당기간 사업내용이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규모만 조금조금씩 변해 왔습니다.

이게 감액이 되는 게 실은 민주노총에도 통보 가 됐나요, 그러면?

네,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게 사실은 최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얘기는 없었고 사전에 일찍 많이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식의 아쉬움을 표현한 바는 있습니다.

나중에 무슨 짓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20억 편성했었지요?